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1회 제7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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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8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8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심의 준비하신다고 기획조정실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40억 1800만 원, 이 부분은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할 울산발전연구원이 출연금이 적은 관계로 자체 재정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울발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업무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보면 출연금 40억 원 정도, 자체수입을 57억 원 정도 해야지 전체 97억 원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발연은 중장기과제를 좀 해서 정말 울산 미래먹거리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단기과제, 소요예산은 97억 원이 들고 돈은 없으니까 5개 구·군에서 과제도 기본과제부터 해서 잡다한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출연금을 좀 올려서 정말 박사들이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안 맞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기획조정실장님 출연금을 좀 올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고 위원님,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지적, 온당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과제를 수행할 부분도 있고 또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연구를 그때그때 수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출연금도 미약하나마 전체 1억 6000만 원 정도, 기존 단기과제인 정책기본과제 연구비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품질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개 정도는, 4, 5개 정도는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기본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출연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중장기과제로서 분류될 수 있는 과제들은 저희들 수탁과제나 협약과제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수행을 하는 부분과 타 시·도 것을 비교해 보면 그 수준들이 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저번 국감 때도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많이 하신 것을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수렴되어서 중장기과제도 잘 하고 또 단기과제에서 정책적인 제안이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그게 답변이 된다고 보십니까? 매번 무슨 답변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단기과제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타 도시에서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지금 본연의 모습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심의위원회, 또 강의에다가 기본과제, 수탁과제, 협업과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용역을 맡겨놓으면,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말 내용이 문제가 많다는 얘깁니다. 일만 산더미 같이 맡겨놓고 그것을 하라고 하면 한 연구원이 1년에 15개, 12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얘기죠.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가지고 대학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업무를 분장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계속 질타를 하고 출연금은 적고 월급 외에 전부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 요소를 해소하려고 하면 출연금을 적어도 3분의1 정도는 올려서 ‘일단 단기과제는 하지 마라. 중장기과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 울발연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데 매년 출연금만 줘놨지 울발연이 제대로 운영 못 하는 부분,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하고 국감때 질타를 받고, 그거 해소를 해야 될 정책기획관님, 정책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하면 출연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도 전체 보니까 다른 데는 적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출연금은 제대로 되어서 본연의 모습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의 정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우리 기본정책과제에 들어가는 40억 원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각 부서에서 수탁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기과제보다는 중장기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고서의 질이 낮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중간보고도 하고 여러번 과정을 거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놓는 결과물인데 또 의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일을 하려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렇게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출연금을 할 수밖에 없지만 추경에 좀 더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울발연에서 연구하는 자료를 제가 죽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있는데 용역만 했지 정책입안, 반영되는 부분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거기 책자 나온 거 전부다 사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사장이 될 수, 어쨌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과에서 입안을 시키고 해야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 우선은 ‘지나치게 잡다한 과제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과제나 단기과제에 대해서 조금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게 정책에 잘 반영이 되느냐?’ 그 부분은 울발연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과제를 요청을 할 때 반영, 나중에 과제를 받고 난 뒤에 반영 여부에 대해가지고 한번 과에서도 울발연에 얘기를 해 준다든지 서류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이런 저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올릴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같이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8900만 원, 이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3개가 다 그렇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관련 법령들은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별도로 돼 있는 부분,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비에 출연하면 아까 설명할 때 울산에 대해서 연구조사한 부분이 실적이 있다, 1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첨부를 안 시키고,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예산을 지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연구나 조사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교부를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울산광역시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16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합리적 운영 방안, ’17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금년도에는 울산청년층 주거실태분석 및 주거복지안정화 방안,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은 특히 국회 입법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개발기금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통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 우리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통해서 작년도에 7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하는데 조금씩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방행정연구원은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울산만을 위한 어떤 지방행정연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지방자치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이런저런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회계규정도 그렇고 결산도 잘 안 되고 각 지자체에서 다 걷어가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일 것인데,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시비가 이렇게 2억 5000만 원, 6000만 원, 1억 8900만 원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서 작년에 뭘 했다, 이런 2억 5000만 원을 주면서 울산시에 뭐 어떻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첨부 되어야지 이해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래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연금하는데 자료도 전혀 없이 그냥, 이런 부분은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각 이사회가 있고 저희들이 그 이사회 멤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따지고 있습니다만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연구소 과제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자료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전부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필요하시면 원본자료라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도 알면, 중앙에서 뭔가를 연구했다 고 하는데 저희들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부위원장님 앞으로도 그렇고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는 책자를 배부하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울산발전연구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도시와 비교·분석해서 우리 시가 적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울발연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적지 않았고요. 대구는 경북하고 합쳐서 연구를 했었고 광주·전남 합쳤고,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5위, 4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그때 건의드렸던 바인데 연구과제 수행하시는 실제 연구원들요. 밑에 그분들께 성과급을 지급을 할 의사가 있느냐, 어떻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실태를 파악하고요. 기본적으로 성과급의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은 밑에 계신 하위급 직원들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탁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울발연 전체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냥 월급으로 나누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구는 열심히 하고 일은 과중 된 상태인데 실제로 급여는 조금 가져가고 그다음에 위에 계시는, 관리직 쪽에 계시는 분들은 가서 연구과제 발표라든가 다른 위원회에 참석한다거나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당을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울발연 구조가, 그렇다면 실제로 연구하는 분들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연구는 기본적으로 총책임자가 연구의 기본방향을 다 잡고 방향이나 하는 부분들을 다 하고, 우리가 연구과제에 따라서 그게 안 되니까 연구과제를 수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위촉직 연구원을 뽑아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모든 연구기관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질이 낮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자료가 짜깁기가 아닐까 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과제를 조금 조금 모양만 바꾸어서, 주제만 바꾸어서 내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러니까 질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 반영되는 것이 라든가 자료분석 능력이나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울발연이 이제까지 해 왔던 그 과거를 보고 저희들은 2019년 예산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먼저 자구책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방안을,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저희들 이만큼 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올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사실 예전 몇 년 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그런 유사한 것을 베꼈다고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의 내용들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체킹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창성을 가지고 연구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보신 것 중에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구수탁과제 연구원들, 성과급 지급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원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발연이 기대효과가 시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했는데 싱크탱크 맞나 싶을 정도로,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삭감하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히 지금까지 했는 것만큼은 지불하고 있지 않을까, 한 일에 비해서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부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을 조금 두둔한다면 사실 모든 아까 대구·경북은 같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서울이 크고 울산이 작아서 연구할 과제가 더 적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조금은 적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각 분야마다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도 지난번에…….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규직 연구원은 스물한 두 명 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전문위원 활용하고 위촉연구원들 활용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본청에서는 또 그때그때 논리적으로 개발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책이 되고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과제도 불가피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장기과제도 저희들이 시가 많이 기획을 해서 각 부처에서 던져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도 서울시와 비교해서 울산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연구과제가 적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은 똑같이 들었고요. 그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었고, 그렇게 따지면 ‘광주하고 전남을 합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하고 경남 합쳐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도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답이 필요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더 울발연이 스스로 자기의 자긍심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울까, 지금 거의 바닥상태의 울발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달라 라는 것은 조금 더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라고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책과제에 대해가지고 정책반영 여부는 기획관실에서 주도면밀하게 1년에 한 번씩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울발연에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상 인건비가 절반쯤 되고 5억 5000만 원입니까? 5억 5000만 원쯤 되고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인상이 있고, 나머지는 보니까 과제 올라가는 수당으로 주는 모양인데, 과제 올라가는 과제비로 주는 모양인데, 기본과제가 지금 2017년은 1건당 1000만 원이었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1200만 원.

손종학위원

그런데 작년에 1200만 원으로 올랐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올해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얼마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1500만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1500만 원으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좀 비중이 있고…….

손종학위원

예산서 있죠? 예산설명서를 내가 봤는데 ’19년도에 5과제에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22과제에 1500만 원 이게 다 뭡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내년에 수행할 기본정책과제를 27개 올해와 동일하게 합니다. 하는데 5개 정도는 조금 규모를 키워서 원래 기본정책과제는 연구원 단독수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품질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5개 정도는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파이를 좀 키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22과제는 1500만 원 이것은…….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기본적인 1500만 원.

손종학위원

1건당 300만 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에다가 인건비까지 증액이 되는데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 증액분이 5900만 원이 있어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위원님, 기본과제해도 이게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데 가는 것은 아닌데 필요경비이겠지만 그래도 울발연의 경영수익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안에서 자기들이 우리 정책·수탁과제, 구·군의 수탁과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자기들 살림을 사는데 어차피 남는 금액, 인건비 증액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원의 처우개선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300만 원 인상된 데다가 여기에 5900만 원 인건비 상승분이 되는 것 같으면 도대체 이게 몇%쯤 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인건비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는 어차피 전체인상분 공무원 수준에서 비슷하게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공무원 수준이 올해 몇%입니까? 올해 인상분이 몇%에요? 2.몇% 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인건비 2.6%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5900만 원 가지고 울발연에 인건비 5900만 원 가지고 가면 2.6% 됩니까? 울발연 연구원이 30명인가 그렇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전체 1억 9200만 원입니다. 연구원 운영비의.

손종학위원

올해 우리가 주는 것이 지금…….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올해 인건비가 27억 9500만 원이고요.

손종학위원

27억 원 같으면 작년 인건비보다 도대체 얼마 인상되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올해 27억 9500만 원에서 2.6% 상승분을 반영한 29억 2400만 원을 내년도 저희들 출연금에서 연구원 인건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울발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울발연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보고 못마땅해 하는 것이 맞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울발연 자체에서 자기들 깊이 있게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은 과제로 인해가지고 과제수행기간이 짧다 보니까 부실한 성과가 도출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짜깁기하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전부 아주. 그것은 그렇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는 출연금을 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자기들 필요경비에 의해가지고 균분하는 모양이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균분합니다. 세종시 빼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으로.

손종학위원

다른 데는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는 산출기초가 정밀합니다. 공기업은 출연금을 6000만 원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보통 마음에 안 들지만 재정지수에다가 공기업 수를 해가지고 50대50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렇지만 지방행정연구원은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정해 놓고 그것을 시·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이런 식 같으면 이것은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 시·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 놓고 그 시·도에서 세종시를 빼고 ‘느그 안분 하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2억 5000만 원 만큼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우리 과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물론 국가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실리는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최소한의 충분한 실리를 챙겨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충분히 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은 각 시·도의 기조실장들이 다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이사가 돼 있다고 해서 우리 의사가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사회 열릴 때 손 위원님 말씀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아까 했던 정책연구들을 매년 기본 한 가지 하고 또 요즘은 이슈리포트라고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한 가지 해서 1 플러스 1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과제는 행자위의 위원님들께 결과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만 1억 5000만 원이고.

손종학위원

2억 5000만 원 딱 동일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동일한 것 같으면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국비도 받잖아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것하고 행안부에서 절반냅니다.

손종학위원

행안부에서 받잖아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행안부 절반내고, 이게 연구원을, 특히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고요.

손종학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리포트가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성은 제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 맞춤형으로 도움이 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시·도간 머리를 맞대가지고 지혜를 좀 짜내서 부담이 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가 실리를 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이사회의 멤버이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제가 올해 문화예술과에 문예인들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매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350만 원 주던 것을 500만 원을 줄 수 없느냐고 했는데 다 깎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350만 원을 계속 줍니다. 하는 얘기가 예산에 전혀 여유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 세금을, 전혀 동떨어져 있는 서울시, 그것도 울산시 산하기관에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맞춤형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와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동의하고 주는데 별로 저거 하지 않겠는데 우리 문화예술인들 단돈 150만 원 좀 올려 달라고 하는 것도 안 올려주면서 이런 데에 돈을 줘도 되느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돈을 줄 때라도 시·도별로 한번 논의가 되어서,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한테 실리를 좀 챙겨가지고 우리 과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 질의시간을 마쳐서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관부서에 따라가지고 출연금을 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하고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연구원, 평가원, 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울산광역시를 해서 평가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저희 울산에는 출자·출연, 그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이럴 건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자료가 다 수집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울산에서 올라가는 분들은 있는지?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 돼 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도 현재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등급이 상당히 우리 공사·공단에는 연봉하고도 연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컨설팅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내서 교육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이게 우리의 세부적인, 우리 과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얻느냐 이런 것을 딱 측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것만 계속 특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울발연에 시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이슈나 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원이나 평가원이나 여기에서 나온 울산에 대한 평가,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 지금까지 죽 해 왔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울산시를 보고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제가 이사회 멤버이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고, 심지어 예를 들면 자기네들 예산·결산 저희들한테 다 받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가서 그분들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우리 시에는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형위원

그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해서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 기준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출연금을 내는 것이지 우리가 더 많이 내고 덜 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출연금을 내서 우리 시가 어떤 이익을 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결과가 어떻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들한테 실정에 맞게끔 딱 떨어져서 다음해 그것을 반영을 해서 기획을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계기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출연금 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하셔서 견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는 누군가가 또 할 것인데 출연·출자 공기업이 1년에 한 번씩 성과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성과계약서는 성과에 의해서 그해 성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봉까지, 임금까지, 인센티브까지 다 결정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각 지역별로 돈은 다 받고 연구원이나 평가원에 일하는 분들은 누구한테 견제를 받고 평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출연금 내는 만큼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확실히 가져오고 아닐 때 에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만약에 출연금이 의결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는 출연금 통과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좀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하셔도 큰 상관은 없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상관없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지방행정연구원이다 그러면 연구원은 몇 명, 실장님, 여기에 몇 명 근무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저도 출연금 한두 번이 아닌데 행안부에 50%, 16개 시·도에서 50% 83억 원인데 자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할 거란 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게 예산이 붕 뜬 부분입니다. 여기에 출연금만 했지 거기에서 뭘 하는지, 내용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기획관님 답변하기 전에 울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발연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적어서 잡다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울발연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예산액은 97억 원 정도 연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29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인건비 2억 원 작년보다 올린 부분밖에 없고 다른 부분 예산 올리지 않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울발연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인건비 외에 상여금, 그 외에는 다 어디에 쓰는 부분입니까? 디테일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출연금 넘어가면 예산심의할 때는 출연금 의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데 그런저런 부분이 내용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출연금40억 원, 2억 5000만 원 이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아서 정리를 하고 다른 안건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보고,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서 의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출연금, 울발연은 당연히 우리 산하기관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깎거나 증액, 증액은 지금 안 되지만 깎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 전체적인 시·도에서 다 공통으로 내는 출연금의 경우에는 약간씩 기준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성과물을 잘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이나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미형 위원님이나 손종학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울발연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보다 더 많이 성과물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매번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울발연이, 자기들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더 해 주면 중장기계획을 하고 제대로 된 울발연을 하겠다’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이 다른 데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출연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광주하고 전라남도 같이 연구원이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규모는 훨씬 큰 데 합동으로 했는데도 출연금이 적지도 않은데 제대로 되지도 않는 물먹는하마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출연금 의결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이것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 먼저 하고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맞다. 그래하고 예산할 때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야기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조정을 한번 해 보시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자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의결 관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우리 심의에서 부결하면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 되면 법적으로 출연하는 것 같으면 바로 하지 의회 심의 뭐하러 받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4건에 대한 상세자료 후에 이 출연금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심의보류를 시켜놓는 부분은 어떤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정회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내부적으로 의논 한번 해 보입시다.

윤덕권위원장

이게 지금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인 것이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을 17개 시·도가 내고 있는데 16개 시·도는 2억 5000만 원 내기로 합의했고 세종시는 1억 5000만 원 내기로 되어 있네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우리만 안 내면 좀 모양새가 조금 그래 보이는데요. 정책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 수도 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그거 다 보려고 하면 얼마나…….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크게 이 내용은 한 장으로 낼 수도 있고요. 큰 줄기는, 아까 큰 틀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발전방향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울발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발연도 40억 원…….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울발연도 아까 27억 얼마에서 1억 6000만 원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하고 나머지 연구과제에 대한 저희들이 단가를 1200만 원 하던 것을 1500만 원으로 하고 5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으로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필요하신,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내고 나머지 의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10분 정도 하고.

호근

고호근위원

정회를 합시다.

김미형위원

10분 정도 정회합시다.

윤덕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울발연 예산요.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가 지금 끝나면 예산심의할 때 삭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삭감할 수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니,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삭감하지 않고 바로 통과시키시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일단 출연금을 주는 걸로 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보신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런 모든 부분들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출연금 의결을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증액시킨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증액시키지 않고 동결시키고 의결을 하려니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누가 답변했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의결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전액 삭감할지 아니면 전액 통과시킬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의결만 하는 거래요. 그리고 예산심의에서 증액시킬지 동결시킬지는 그때 다시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자료가 와서 검토 중인데 울발연이 2017년도에 예산이 출연금이 58억 원이라 했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2018년도 20억 원 깎았습니다. 삭감을.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게 저쪽 지금 이전한 울산발전연구원 청사, 그 금액이 한 20억 원 플러스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 차이가 난다. 지금 연구실적 현황을 보면 개인별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다하게 많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기과제나 또 개인별로 출장이나 또 위원회 출석하는 부분, 이 잡다한 업무를 전부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원 개인별로 과제수행하고 출장, 연구비에 대해서 좀 자료 달라 했는 그 부분은 지금 또 없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한번 그거는 보고 저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은 대외활동 규칙에 따라서 원장의 통제 하에서 모든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더 의회의 지적을 얘기하고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모든 기관에서 특정 활동할 때는 공무원강령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부분들은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부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기획관님, 그러면 우리 울발연에 개인별로 수익 그 부분은 파악 안 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 출장은 출장명부에 달 거고 그다음에 외부강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신고하고, 우리 내부에서 하는 위원회 참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같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수당이 없고요. 대외부분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 한번,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원칙상 대외활동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내부통제를 받고 있고, 또 그런 걸 할 때는 원장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40억 원을 주면 거기에서 수탁과제에 플러스 해가지고 57억 원 수입이 발생되어서 97억 원을 지출하는데 97억 원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봐야지 출연금이 ‘적다’, ‘많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97억 원에 대한 내용을 봐야지 일이 어떻고, 또 제가 연구원 개인별로 월급외 수당외 그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지 이것 진짜 너무 많다, 개인별로 이렇게 또 과제수행비 50만 원, 출장, 외부강의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실에는 그거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대외출강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상관이 없는 거죠. 별도의 만약에 출강이 있다면…….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도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업무의 연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외부강의나 위원회참석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용역내용은 부실하다. 그래서 출연금을 대폭 깎아야 될지 이 울발연에 지금까지의 형태와 좀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이야기를 정책기획관실에…….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 연구원 연구실적 현황을 드린 것을 보면 우리 연구원 1인당 수행과제 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3.6과제입니다. 최근 6, 7년간 활동한 것 보면 최저입니다. 제가 와서도 그런 부분을 좀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요. 과거에는 5개, 최고까지는 5.2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평균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니다, 또 이 정도는 저희들 충분히 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발전연구원들 중장기과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어떤 국비확보라든지 또 국가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백데이터를 발전연구원에서 단기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런 기본과제는 단기과제, 그리고 수탁과 협약과제 같은 것은 좀 중장기과제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1인당 지금 3.6 해서 앞으로도 그 이하를 하든지 좀 더 그거는 심층적으로 한번 더 논의를 하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관님,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울발연이 9억 7000만 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지출예산이 97억 원.

호근

고호근위원

지출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출자금을 40억 원을 줬고, 그러면 57억 원이 자체수입이 발생한다는데 97억 원의 내역을 보니까, 지출내역을 보니까 일반관리비 44억 원, 연구사업비 29억 원, 수탁과제 17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에 지출했는지 내용을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해서 29억 원을 넣어놨는데 이 부분이 자료 준 이 부분입니까?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용역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과제 주면 전부다 연구원은 돈 준다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기본과제는 이 자체 출연금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 별도로 연구과제와 수탁과제는, 연구과제는 협약과제로 해서 체결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탁과제는 울발연이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따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예상이고 자기들이 평균치로 보면 그동안에 이 정도는 자기들이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판단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올린 거죠.

호근

고호근위원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겠다는, 그러면 지출은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잡힌 게 지출이 되는 거잖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러면 그거는 올해 좀 더 그 자료를 보고,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출자금을 40억 원을 주는데 예상수입이 57억 원을 또 해서 그거를 지출한다는데 지출을 어디에 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출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못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호근

고호근위원

출자금이 적정한지 나중에, 여기에 또 예산서에도 출자금 그대로 있다아닙니까? 거기서 삭감을 해야 될지 올려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 지출이 없으니까 수입예상은 57억 원인데 57억 원을 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심사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거기 관리하는 정책기획관님도 그 부분을 모르는데 우리는 더 모르지요. 심사할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전체 삭감을 해야 될지 올려줘야 될지 그 부분을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행감 때 자료고 과다한 실적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은. 그리고 연구소에 그런저런 행감 때 이야기가 개별적인 수입 들어온 부분이 누구는 얼마나, 1년에 개인수입이 월급외, 수당외 얼마를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자료에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별로, 지금 네 군데니까 의결을 하고 우리 예산이 또 있으니까 그전에 자료를 상세히 받아서 그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토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정회 시 저희들이 의논한 바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죠. 또 다른 분들 추가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8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시장 제출)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82호)(시장 제출) 4.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77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2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논의한 대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1036억 7000만 원보다 19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조 837억 8000만 원이며, 12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10억 3000만 원보다 2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684억 7000만 원입니다. 126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지자체 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지원금 8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일반 예비비 9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사업체조사비와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 예산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은 제4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1052억 원 증액된 2조 491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4059억 원, 세외수입 189억 원, 지방교부세 3600억 원 등 입니다.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8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73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1쪽 하단부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지원금 40억 원, 192쪽 상단부 울산청년센터 운영 2억 6000만 원,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1억 5000만 원, 98쪽 울산 다봄행복센터 건립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523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쪽 하단부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5억 원, 202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177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461억 8000만 원, 204쪽 하단부 일반예비비 20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 인력운영비 8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12쪽 상단부 행정심판 심리안건수당 6000만 원, 213쪽 상단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억 6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1억 4000만 원, 214쪽 하단부 사업체통계조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22쪽 하단부 대표 홈페이지 통합플랫폼 구축 2억 1000만 원,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억 6000만 원, 224쪽 하단부 온나라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7억 3000만 원, 225쪽 하단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 5억 원,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 2억 1000만 원, 행정업무망 보안강화 사업 5억 2000만 원, 226쪽 상단부 행정업무용 S/W 구입 3억 3000만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8억 4000만 원, 227쪽 하단부 공공와이파이 임차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31쪽 상단부 지방세납부 홍보비 5000만 원, 23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9000만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266억 9000만 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44억 2000만 원, 234쪽 하단부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 지원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개요와 총괄표 등은 보고서 5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은 170억 원이 증액된 649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6쪽 수입계획입니다. 개별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171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융자 증액 171억 원, 시금고 예치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채상환기금 변경 계획안입니다. 금회 지방채상환기금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110억 원과 증액 편성된 여유자금 71억 원으로 18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6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금회 지역개발기금은 133억 원이 감액된 2456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 감소로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회수금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융자예탁액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금고 예치금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4902억 원보다 95억 원 증액된 49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외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정기예금 운용 및 예치금회수 이월금 5억 8000만 원 등 수입총액은 7억 8000만 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복구·구호 지원 2억 원, 나머지 5억 8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이월금 7억 원, 개별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60억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171억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8억 원 등 수입총액은 266억 원입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융자 13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과 이자상환 25억 원, 나머지 11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및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전입금 101억 원, 예치금 회수 이월금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8억 원 등 수입총액은 119억 원입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0억 원, 지방채발행 이자상환 26억 원, 나머지 3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이월금 42억 원, 공채 매출수입 1365억 원, 융자 회수 원리금인 예탁금 1347억 원 등 수입총액은 2754억 원입니다. 5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융자금 1300억 원, 상환할 공채 원리금 1321억 원, 여유자금인 13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대외협력기금 - 통합관리기금 - 지방채상환기금 - 지역개발기금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부터 과별로 일괄 상정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로 다 하려니까 참 헷갈리는데 추경에 삭감을 토탈 얼마 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희는 980만 원 삭감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기금하고 정책기획관실에 다 이야기하면 되네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당초예산 설명하면서 적어도 신규예산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따로 우리가 설명 받은 바도 없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아까 설명 미흡한 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본적으로 신규예산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인데, 정책기획관실에 15억 원 증액되었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당초예산 190페이지 보면 미래비전위원회, 청년정책 이것 관련해서 시민창안심사위원회 전부 신규예산 맞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는 기존 정책자문단 예산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만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들어갔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부기가 달라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 정책자문단에서 미래비전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서 담지를 안 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을 할 적에는 그런 미래비전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몇 명 구성하고 정확하게 상계도 없이 그냥 예산만 책정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정책자문단에 근거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었네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구성은 이번 주 중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자료라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전에 저희들 기본 초안을 드렸고요. 시장님 최종 방침받고 확정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없으면서 방침도 안 받은 부분을 예산에 먼저 올렸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확정이 안 되었기에, 왜냐하면 미래비전위원회가 통과된 게 10월말이었고 우리가 예산서를 기본적으로 확정짓는 것도 11월 초이고 해서 그 부분을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미래비전위원회로 바뀌면서 조직이 좀 확대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존에80명에서 100명으로 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향이어서 예산은 앞으로 좀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저런 부분이 예산 반영을 시키기 전에 방침을 빨리 받아서 막연하게 80명에서 100명 한다, 100명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밑에 보면 청년정책 운영 이 부분도 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쪽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청년네트워크를 한다. 청년일자리를 중점을 두는 겁니까? 청년네트워크 참석수당도 있고 청년네트워크 소통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5000만 원 있습니다. 192쪽에 보면 캠페인 이것도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인구청년정책담당을 2017년 7월에 만들고 지금 운영이 1년 4, 5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쯤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오고 또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청년정책담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 사업을 좀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담은 거고요. 먼저 SNS 청년정책 콘텐츠는 말 그대로 청년정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하는 창구를 청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그런 콘텐츠를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청년네트워크 소통·공감 워크숍은 청년들에게 지금도 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청년들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자리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다음 191페이지에 청년중심의 활동·교류공간 방향성 정립 연구는 저희들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여러 군데 청년정책을 펼치는 우리 광역단체 지자체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는 곳이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청년활동공간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만들었느냐?’ 했더니 이런 연구를 통해서 청년들의 수요가 뭐고 울산에 맞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들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분명하게 우리는 여성청소년과가 있고 청년은 청소년 그 이후에 나이가 대학생 졸업하고를 이야기합니까, 뭐 어떤 부분입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청년문제를 하겠다 이 부분은 소통하겠다는 건지 일자리를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자리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플러스 자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회공간, 문화, 자기들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청년문제를 다루겠다 이 부분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문화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 내가 미래비전운영위원회는 울산의 미래의 여러 가지 먹거리나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의 구성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부분은 맞는데 청년을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워크숍 한번 하는 부분은 청년들의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깊이 개입하는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고 너무 깊이 개입하는 부분까지 기획관실 업무는 아니다. 그런 의견에서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공감하고 사실은 타 시·도 광역단체들 보면 요즘 워낙 청년이 힘들어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모든 지자체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전체 우리 시의 밸런스가 아직까지는 단계가 멀었고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청년정책담당 정도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답변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구청년정책담당이 기획관실에 있는데 인구문제라든지 청년문제라는 것이 한 부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문제도 있고 학업문제도 있고 문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등의 여러 부서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문제와 청년문제를 정책기획관실에서 조금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임 시장님 때부터의 기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타 시·도에도 그렇게 부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군데에 걸쳐있는 업무를 최근에 청년들의 문제가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자 이런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니까, 물론 저희들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민선 단체장님들이 청년의 고민문제를 소통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너무 많고 또 여기에서 뒤에 보면 캠페인도 있고 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의 업무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제가 일부 청년의 의견개진 듣는 부분은 워크숍 정도는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 맞지만 뒤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제 질의시간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예산안 190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년예산,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청년이 몇 세부터 이야기하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우리 조례상은 15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는데 모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만들어져서 나이가 실제 타깃팅을 하고 있는 나이가 맞느냐 해서 이미 비교분석은 좀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연령도 조금 낮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18세에서 39세 정도로 청년의 문제는 지금은 거의 40세까지도 청년의 문제에 포함되어서 그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9년 예산 짜실 때 청년해서 정책을 짰지 않습니까? 그 청년정책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18세에서 39세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15세에서 18세 사이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소년과가 있어서 청소년에 관련되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그쪽으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세에서 39세요. 그다음에 191쪽에 청년정책 관련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0만 원씩x50명, 행사에 50명, 10만 원 이것 무슨 말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기본 청년정책 행사를 하면 원래 1시간에 기본적으로 7만 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시간을 초과하면 플러스 3만 원을 하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이 5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우리 청년네트워크 회원수가 50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청년네트워크 회원수는 기존에 있던 민선 6기 때부터 있었던 그 인원 그대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임기가 올 8월 24일까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신 이분들 어떻게 들어 왔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공모절차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물론 들리는 소문이…….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이 부분도 내년 어차피 다시 하고 또…….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 그러면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8월 24일까지이고 또 회원수가 조금 적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그래서 저희들 청년네트워크 회원이 아니지만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도 워크숍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를 조금 개정작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 50분이 실제로 누군가를 대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개개인적으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울산의 청년회원으로서 여기 시에서 선발된, 위촉된 회원들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거조직이다 라는 말이 파다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울산 다봄행복센터 건립 조성액으로 7억 5000만 원, 국비 5억 원인가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국비가 지금 거기 ‘균’자가 국비입니다. 행안부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저희가 올 7월에 울산 다봄행복센터 건립 이 명으로 공모사업에 사업명은 행안부에서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공모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제치고…….

선미

김선미위원

중구 종가3길 15 유곡동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선미

김선미위원

센터부지?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센터를 증축해서 주민소통과 돌봄공간을 만드는…….

선미

김선미위원

증축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물을 위에 더 올리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층 위에다가 건물을 더 올리고 다시 앞에 조성하는데 옥상정원 213㎡?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비용으로 7억 5000만 원?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저희들이 따냈고 원래 균특회계는 50대 또 시하고 구가 25대25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가내시를 받았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청년네트워크 이번 주 목요일에 회의하신다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녁 7시에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2018년 3회 결산이 마지막이죠. 이제 더 이상 추경은 없을 거고,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기조실의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관 그리고 각 실, 과 여러 주무담당관님들께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입이 넉넉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도 까고 여비도 까고 이런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해서 어렵게 예산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다른 청년문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동영상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 가까이 될 건데 보고 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울산청년정책포럼은 우리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울산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정당까지 어울려있는 단체들이 모여 있는 정책포럼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청년정책포럼 동영상을 시청) 정책기획관님, 제가 예산을 잘못 파악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울산 전체 있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다른 과의 예산을 다 합해 봐도 54억 5300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 사업비 현황 있죠.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실에 하면 엑셀 작업화되어 있으니까 바로 나올 겁니다. 묻고 싶은데 한 번도 청년 이런 분들하고 방금 제가 영상 틀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자기들이 만든 건데 이 청년포럼은 우리 민주당 성향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 자유한국당, 민중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노동당 6개 당의 젊은 애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를 믿지 못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울산시가 지금 각종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정말 동떨어진 것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발족 때 초청받아서 가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내내 질문 받은 이야기가 ‘시의회, 시가 청년과 관련된 걸 뭘 하고 있습니까?’, 시의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시가 과연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들 청년들의 욕구수준에 충족할만한 정책을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일자리 예산이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가 31억 9800만 원입니다. 사실상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 본적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많이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많이 했는데 지금 울산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유관기관 간담회, 청년일자리지원사업, 희망한마당 1억 5000만 원, 울산청년내일채움공제 3억 원 이것은 국가직접지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고 청년지원캠프운영 3000만 원, 청년CEO육성사업 8억 원 그다음 울산청년창업펀드출자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일이고 기업지원과가 우리 청년과 관련된 업무의 허브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까 기조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원래는 인구청년정책담당으로 1년 반 가까이 되는데요. 인구문제, 청년문제, 저출산문제를 기획관실에서 좀 총괄해 봐라 성과는 뒤로 하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새 출발을 청년전담으로 좀 해보자는 게 내년 예산의 키워드고요. 지금 2018년도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저희가 자체 파악한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직·간접적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236억 원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우리 자체예산은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울산청년 조례를 만들고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게 그동안에 많이 했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담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 저기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SNS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시에 서로 간에 그것을 하고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광주나 대구나 부산에 있는 청년들과 니즈(Needs)가 사실 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까 저기에서도 말했듯이 청년들은 순수하게 일자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게 자기들은 자기들 목소리를 담아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 또 지역에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활동을 원하는 거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욕구 자체가 다양하더라고요.

손종학위원

아니, 좋은 말씀인데…….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런 것을 담아내려고 저희들이 그래도 그 예산 쪼개서 일단은 조금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울산청년들 인구의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15세에서 34세 현재 조례에 따라서 하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조례 아니더라도 20세부터 해서 34세까지 청년으로 본다면 정당별로 는 38세까지인가 청년으로 보는데.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까 말씀하셨던 20세에서 34세까지 보면 22만 500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30% 가까이 되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25%에서 30% 가까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파악한 예산은 54억 5300만 원 밖에 안 돼요. 어디에 예산을 다 숨겼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는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넓게 잡아서 직·간접적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이 일자리, 활동지원, 문화, 생활학자금…….

손종학위원

아니, 청년일자리 해서 그것은 31억 9800만 원 뿐입니다. 그다음 펀드해서 청년창업지원 10억 원 밖에 없고 나머지 기껏 해봐야 희망한마당 한바탕 놀고 하는 그 정도고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 그다음 청년CEO육성사업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희가 파악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사업에 이 청년들은 더 목말라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들의 니즈(Needs)에 전혀 응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울산시를 믿지 못하겠다 해서 이제 나선 것입니다. 기성 정치인도 못 믿겠고 우리 시정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자기들 니즈(Needs)에 도저히 충족이 안 되니까 나선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이 되고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놀 곳이 없어서 부산이나 인근 도시를 가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창업하는데도 창업을 지원해 주는 곳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 점 충분히 유념해서…….

손종학위원

담당부서가 기획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청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분들의 욕구에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그것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하면 바로 될 걸로 믿는데.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내년 것은 아직 예산안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에 수립됐던 청년과 관련되는 직·간접적인 예산들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2019년도는 가예산 액셀작업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될 것 같은데.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빨리 작업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꼭 주십시오.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서 저한테 자료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봤습니다. 2018년도 8월 23일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 자체가 2003년도 4월 17일에 각종 기금운용하는 그런 통합관리를 해서 이를 재정융자하고 또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기금총괄은 예산담당관이 하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금 자체는 대외협력기금 하나만 기획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는 나중에 예산담당관한테 하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이번에 우리 시 역량에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 27개 시책 중에서 9개 이상 가급 달성목표를 해서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김미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목표설정을 해서 하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봤거든요?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원래 계획서안을 가지고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계획서안, 계획을 하면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것도…….

김미형위원

2019년도, 이것은 지금 기획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 이것 말씀이시죠.

김미형위원

예, 이번에 시책 27개 중에서 기획관실에서 9개 이상 해서 가등급 달성 목표설정을 했잖아요. 목표설정을 하면서 정책에 예산안이 수반이 되었을 거고 한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그것을 한번 파악을……. 조금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사업이 편성된 정부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 3회 추경에요?

김미형위원

예, 3회 추경에 보면 시정비전 디자인 개발은 삭감이 되었고요. 새로 생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합동평가 인센티브는 2017년도 성과에 대해서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시가 광역시 단위에서 전국 1위를 했고요. 그것도 가·나·다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개 중에서 8개를 가등급 해서 보조금으로 17억 5000만 원 받았고요. 그 절반을 구·군에 인센티브로 주기 위해서 이번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구·군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자기들의 등급에 따라 저희들이 차등해서 구·군에다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미형위원

그 차등은 어떤 기준이?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맞게 거기에서 가장 좋은, 만약에 전체 11개 중에서 구·군이 지표를 잘 내고 대응을 잘해 줘서 점수가 올라간 게 있고 평가를 잘 받은 게 있고, 어떤 구‧군에서 잘 못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이 있고 구·군 간에 평가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시정현안 추진에 보면 2018년도 예산에 있어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하고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하고 정책간담회 운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보면 현저하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요?

김미형위원

예, 2018년도 같은 경우 2억 19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김미형위원

성과계획서안 71페이지요. 어차피 이게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성과계획서안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예산에 1800만 원 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은 왜 이런지?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 생각에 지역균형발전추진정책 이 과목 자체가 이번에 편성하면서 조금 변경을 시켰거든요.

김미형위원

이것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인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을 이번에 2019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추진이라는 단위 부기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미형위원

단위명이 바뀌었다고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지금 단위사업 지역발전에 76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사업명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에 상생협력추진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에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 사업이 지금 추진이 2017년도 없었는데 2018년도 예산이 세워져있고 또 2018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이 안 되어져 있거든요.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은, 그래서 바로 7억 6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던데 이것 관련해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까 7억 6500만 원이…….

김미형위원

그게 그겁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중구 다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4층 옥상에 저희가 행안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시가 확정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25%.

김미형위원

국비 50%하고 시비하고 다 반반씩 해서 나머지?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희는 해서 나중에 중구에 내려 보낼 돈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추진 이것 관련해서도 1억 3000만 원에서 2019년도 예산은 3억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배가 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3배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문재인정부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발전운영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두 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들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김미형위원

7500만 원에서 1억 6700만 원 두 배 정도 되었던데 두 배 좀 넘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이번에 추가 된 게 지역혁신협의회 총회라든지 민간외 국외여비도 들어가 있고 국제화여비도 있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역량 워크숍 이런 데 1400만 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다른 데는 보니까 다 조금씩 삭감이 됐던데 기획관실은 삭감이 안 되었죠? 그거는 왜 그런지.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희가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봄센터 중구에 균형발전 거기하고 또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되는 지역혁신 관련 운영비들이 좀 포함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협의회 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올리는 게 개정 자체 부기가 변경을 하면서 돈은 그대로인데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잡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청년센터라든지 캠페인 거기 청년예산들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플러스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들은 운영비라든지 업추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삭감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전부 청년 관련 정책이 민선 6기 마지막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소통 비슷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용역도 있고 3, 4억 원 정도 된다는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서 새로 들어간 부분은 예산서를 보시면…….

호근

고호근위원

6개 사업이 있는데 전체 관련해서 토탈 얼마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4억 원에다가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기존 하던 사업 플러스 하면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민선 시장님의 청년소통을 위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청년사업하는 부분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려면 여성청소년과를 하든지 일자리과에서 제일 고민인 일자리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청년들이 위원님 저기…….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신 청년 관련 총액이 아까 답변할라 하던데 우리 시에서 얼마입니까? 그 부분도 파악하고 있어야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까 제가…….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청년 관련 일자리정책 토탈 얼마입니까? 어느 과에 얼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올해 예산에 236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직·간접적인 예산을 다 청년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말씀드렸고요. 일자리에 131억 원, 활동지원에 4억 원, 문화에 7억 원, 생활안정지원 학자금에 37억 원, 주거에 57억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236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그러면 제일 많은 부분이 일자리 아닙니까? 131억 원 맞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거기에서 청년 관련 문제는 포럼을 한다든지 위원회를 만들든지 시장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을 총괄하는 부분이 맞지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 시정의 방향을 정하는 부분인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건 좀 안 맞다 이런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그냥 위원회도 일자리 거기에 주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소통을 원하면 간담회 정도 한번 해서 제대로 시정이 청년들의 뜻이 반영되는지 그런 체크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여러 개 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피부에 느끼는 청년들은 울산시에서 아무것도 해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일자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울산지역에 공단이 이만큼 많고 대기업이 있어도 울산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계획서를 청년들한테 SNS에 뿌려주고 어느 기업에 어떤 대상으로 모집을 한다 이런 게 청년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무늬만 청년정책이지 실질적인 그런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문화를 향유하게 해 주라, 일자리, 내도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기획관에서 청년은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 예산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에 1억 5000만 원 했는데 작년에 이것 했습니까? 올해 이 사업 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작년부터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는 추경에 편성했고…….

호근

고호근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고 나서 최근에 그동안에 청년인턴을 경험했던 인턴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의외로 직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좋은 경험이 되었다 라는 반응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저희들도…….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관님, 이 부분 울산대학교 3학년 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대학교 3학년이요?

호근

고호근위원

울대학생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지금은 산하 공공기간에 청년인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거죠.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했던 자료 어디에 누구를 어떻게 취업시켜서 인턴을 6개월 했는지 1년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예산이 2억 원 정도 깎였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다가 대폭적으로 깎은 부분은 이 협의회는 없애든지 유지를 시키면 계속 해야 되는데 무늬만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혁신이 또 생겼습니다. 이 대처하는 게 혁신협의회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우리 기획관실 안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내용이 기존에 담당부서가 새로 균형발전이 작년…….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돈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돈은 그대로 있고 예산 부기만 달라진 것입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대로 다른 부기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돈이 깎인 건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광역행정협의회는 시‧도지사들 모임하는 그 모임입니까? 거기에 분담금 내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이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196페이지 중간 정 도 보시면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추진 공공운영비에 협의회 분담금 2억 원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시·도에서 협의회 업무를 저희 과 내에서…….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산부기가 바뀐 것이지 돈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여기는 없애고 분담금만 따로 하면 되지 여기에 이쪽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서가 균형발전 업무하고 기획계 업무하고 가르면서 이게 달라진 문제지 돈이 차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꼭 이렇게 해서 헷갈리도록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6페이지, 197페이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196페이지, 197페이지 혁신연구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신규사업은 아니고 일부는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라는 박근혜정부의 명칭이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로 문재인정부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 법률이 좀 강화되어서 명칭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것을 신규예산으로 넣어놔야지 신규예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신규예산 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짜서 헷갈리도록 해가지고,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이지 어떻게 명칭이 바뀌어도…….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신규라도 변경된 부분이죠. 증액된 부분이죠.

호근

고호근위원

2018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임 비슷한 모임 뭡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게 작년 7500만 원요.

호근

고호근위원

7억?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1억 4600만 원이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이게 이번에 더블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는 이런 지역생활권협의회가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이렇게 혁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기존사업은 뭘 했고, 지금 추가로 뭐 했다, 자료 주는 것 왜 줍니까? 설명을 한번 합니까? 일일이 여기에 와서 회의할 때 다 물어보고 이래야 됩니까? 서로 간에 바쁘면 자료라도 충실히 주면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 예산서 보고……. 앞으로 예산서 시기도 지금 행감 끝나고 안 맞는데 설명서까지 이래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분명히 신규인데 신규로 표시 안 해놓고 신규사업에도 없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2018년도와 비교해서 2019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의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걸 못 보도록 예산서를 줘서 심사를 하라는 부분은 너무 무성의하다. 아무리 바쁘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다, 매번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 또 다 되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정책에 조금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 내지는 건의로 받아주십시오. 창업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아시죠? OECD 평균보다도 상당히 아주 거의 2배가량 높은 구조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높다보니까 폐업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과잉, 그죠?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을 사람은 적은데 식당은 너무 많은 상태, 아무리 맛 좋고 잘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폐업해야 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일자리를 다른 방법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창업을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창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창업은 시가 주는 기술창업이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창업은 창업대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당연한 정책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문제도 있지만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주력산업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문화와 관련되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서 같이 정책이 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로 창업보다는 그쪽이 더 가야 되고, 저희들 수요가 있는데 그냥 계속 창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퇴임 후나 아니면 취업했을 때도 최저시급이 너무 낮다보니까 최저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창업이나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것도 녹록지는 않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 시급을 올리든지 아니면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법을 찾고 그런 것이 맞지, 알바를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먹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밥 먹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밥 먹고 걸어 다니고 그러겠다. 그러기 위한 최저생계비 1만 원 시대를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프면 기본적인 병원만 가겠다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얼굴을 예쁘게 하겠다거나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더 정책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건물도 많이 올라가니까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창업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정책을 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정책기획관님,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도 청년정책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청년관광안내사 4명 선발했는데 이것도 청년일자리사업입니까? 일자리해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받아 가는 게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일자리사업이에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청년과 관련되는 직‧간접 그런 사업들은…….

손종학위원

모든 게 코에 걸면 코걸이 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청년과 전혀 무관한 것은 배제를 하고 청년과 관련되고…….

손종학위원

안 그러면 울산시에 그게 아닌 게 있겠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알찬 계획을 그런 시책으로 해서 이런 욕구를, 니즈(Needs)를 풀어가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와는 자꾸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제가 저희 기획관실에서…….

손종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대한민국이 4차산업이 일어난다고, 실현된다 가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경제상황에서 대기업의 고용이 더 확 늘어날 것 같습니까? 경제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전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손종학위원

전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은 울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4차산업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일자리가 줄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것은 미래니까 다 알기는 어렵겠죠. 일단은 저희들은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또 기존의 일자리 중에 일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찰적 실업은 분명히 있겠죠.

손종학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중소기업 좋습니다. 예측이 기업일자리를 더 늘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손종학위원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겠지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건 다 견해가 다르니까요.

손종학위원

견해가 달라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4차산업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수소차 이런 것이 생기면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이 줄겠죠. 부품이 줄어드니까,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테크노산단이 준공되어가지고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보셨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 공장 안 생산라인에 사람이 몇 명 있던가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차산업이 됐을 때 4차산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고 또 4차산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총계적으로 어느 쪽이 더 늘어날 건가 이런 것들은 다 전망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전망이죠. 경제기관마다 달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4차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의 직업은 더 줄어든다는 게 통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기업의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더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는 게 통설인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울산시에 있는 몇몇 기업을 가 봐도 우리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몇 개 공장, 그다음에 테크노산단에 들어온 몇 개 공장을 가 보시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연 1조 원이 넘는 기업에도 달랑 공장 전체 돌아가는 직원이라 해봐야 4, 5십 명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거의 제조업의 일자리는 과도하게 더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장밋빛이 아니라 우울한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젊은이는 서비스업이 울산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서비스의 일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울산은 당장 더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도 이런 방법으로 거의 그 기반 위에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아까 정책기획관께서는 기술창업을 이야기하시던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현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나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것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는 우리의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창업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분들도 세금을 냅니다. 부가세도 내고 소비세 다 냅니다. 왜 그분들은 그게 안 되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는 기술 쪽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도 ‘자영업이 너무 많은데 자영업 창업하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손종학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1인창업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창업뿐만 아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도 답답해하고 그런 방법으로 시 정책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미래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예산을 헛되게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옳다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옮겨가야 됩니다. 정책방향을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산도 그런 방법으로 그 쪽에 옮겨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일자리경제국에서 알아, 미래먹거리국에서 알아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자원을 한정적으로 배분하려면 뚜렷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지향하는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역할이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이야기와 지금 똑같이 들립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분명히 어렵고 예산이라는 것이 기술창업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부 서비스업에서 하고 있는 창업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창업이 되든 창직이 되든 또 여러 가지 고용이 되든 그런 곳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만 된다면 서비스산업 쪽에 지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창업에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손종학위원

아니,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이 되면 그분들은 고용을 유지 안 합니까? 하잖아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유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비중의 문제는 있다 이거죠.

손종학위원

지금까지 기술적인 창업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노산업에 1년에 200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노산업을 울산에서 지원해서 그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몇 명을 고용했는지 아직 저는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미래도 좀 예측하고 그런 방법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있는 걸 몇 번 까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흐름을 잘못 진단한 것 같으면 예산을 송두리째 그 불필요한 예산 다 날립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그것이 기술창업이든 창직이든 서비스산업이든 가릴 것 없이 지원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예산 내부에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2019년도 예산안 190페이지 좀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의 중간에 보면 시민창안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창안심사위원회가 원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생기는데 계획을 일단 1년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계획이니까 이게 계획에 있는 건지?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민창안심사위원회하고 공무원우수제안하고 위원회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제안하는 것하고 시민이 제안하는 것이 내용이 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울산광역시 시민창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쪼갠 것입니다.

김미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김미형위원

그럼 바로 191페이지 일반보상금 관 항목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시민 우수창안자 시상이 있고 303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그 포상금은 시정정책개발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모임 연구비라든가 연구모임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 우수창안자 시상 금상이 200만 원 해서 1명이 되어 있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공무원 우수창안자 시상은 금상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짜실 때 주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같이 동급으로 상금을 하신다든가 이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해 주세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현행 관련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같이 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시민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몇 년간 공무원은 금상, 은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과도하게 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최고 잘 받은 하나가 동상이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어쨌든 시정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활성화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공무원님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또 나름대로 좋은 시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른 곳에 위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하고 아니면 과에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맞닥뜨린 시정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들하고 같이 시상을 할 경우 에는 시민들을 우선 좀 더 배려를 하는, 배려가 아니죠,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지금 194페이지 하단부에 시정평가 및 환류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위에처럼 몇 명에 몇 회로 해서 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걸 저희가 매년 시정 공약이행을 점검합니다. 올해 민선 7기 들어서 7월, 8월 두 달간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배심원제를 구성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어떤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본부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배심원제는 50명에서 60명 사이에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울산분들 인가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울산시민이 시장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미형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하단부 308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지원 이래서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있었던 게 아니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건 뭡니까? 박람회 매년마다 하는데 울산에서 내야 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울산의 균형발전 내용들을 저희들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쉽게 말해서 부스설치비입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우리 울산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홍보하기 위해서.

김미형위원

부스설치비요? 9000만 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다음에 한번 오면 행자위원님들 참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말씀을 빌려서 늘 고호근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매번 하면서 행자위 쪽으로 소속되어 있는 행사나 포럼이나 아니면 시의 시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꼭 한 명이라도 아니면 위원들을 초청할 수 있어서 직접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도 참고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참고로 이 사업은 국가균형위에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의 날 되면 자치박람회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행안부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 페이지입니다.

김미형위원

아, 예산담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정책사업 목표는 1개에 성과집 2개 있는데 그 밑에 합동평가 가 등급 달성률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가·나·다등급으로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시간 평가하면서 평가방식이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달성도에 충족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김미형위원

그럼 매달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김미형위원

매달 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매일해서…….

김미형위원

매일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매일해서 어느 시점에서 그걸 평가를 하죠.

김미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리고 지표도 150개 지표가 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27개 시책에서 9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목표를 저희들 36%를 잡은 겁니다. 54개 지표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과지표하고 목표치가 설정이 된 것은 이 설정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세부적…….

김미형위원

결과에 따라서?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더 좋고 잘 받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질의할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인턴채용 현황사업에 자료를 보니까 시에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다 했는데 이 부분이 직업체험이 됩니까? 저는 공사·공단에 인력보조한 것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시설공단에 20명, 도시공사 6명, 신용보증재단에 7명 이렇게 죽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여기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조건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1년 계약을 하면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죠? 중간에 이직 가능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이게 기본은 5개월 단위 내에서 체험형 인턴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이번 달에 했더니 전체 인원 중에 40% 정도가 ‘직업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관님, 지금 이 부분은 취준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취준생들이 대기업에 가려고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5개월짜리 임시직 비슷하게 업무보조하는 부분 원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낭비이고 정책을 바꿔서 차라리 대기업이나 알짜 중소기업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줘야지 우리 공사·공단에 취직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1년에 몇 명 모집한다 해도 공개모집하고 그 친구가 간다는 보장도 없고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91페이지 청년중심의 활동·교류공간 방향성 정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아직 안 거쳤죠? 이게 용역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심의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심의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 연구가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비가 좀 문제가 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이 목적으로 용역한 적이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문제에서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울산지역의 청년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부분은 좀 그렇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192페이지 청년미래응원 시리즈 캠페인 영상해서 TV 송출한다는데 이 부분도 별로 청년정책하고는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9페이지 지역혁신체계 운영 임부임(연구원 등) 1억 1540만 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국가균형이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정부예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거기에 따라서 국가, 지방비 50대50 매칭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연구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채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도 몇 명, 1명?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지금 1명인데 1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명으로 해서 1억 1500만 원이네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사급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박사급이든 뭐, 그 부분도 예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울산 다봄행복센터 건립 조성사업 여러 가지 경쟁해서 국비를 50%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부분도 없습니다. 국비도 세금이고 여러 가지 중구에서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설명서를 보고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관에서 이만큼하면 다른 과도 다 있으니까 문제 있는 질의만 하고 계수조정 때 정리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윤덕권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담당관님, 추경예산안에 265억 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은 예견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이 좀 안 맞았습니까? 이만큼 많이 시키는 부분, 특히 일반산업단지조성 이 부분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삭감 안 시킨 부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으면 다른 데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전체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분이 260억 원 정도 생기게 된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 수입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울산의 경기침체 차원의 문제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방세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집행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도 이월이 예상되거나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답변부분이 아니고 예견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좀 빨리 해서 예산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3회 추경까지 오는 부분은 잘못됐다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202페이지에 보면 자치구조정교부금 203억 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5개 구·군에 자체 재원이 없는데 203억 원이나 삭감을 시키면 5개 구·군은 어떻게 자치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구·군에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안 좋고 특히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더 어려운 부분을 저희도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산정기준 자체가 보통세 목표액의 20%로 딱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 지방세, 소비세부분이 줄어들었던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됐던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과하게 시의 부분은 좀 그렇고 전체 보통세하고 지방세 다 줄었다 해도 203억 원은 좀 과하다 싶은데 이 부분 시에서 지자체를 여러 가지 교부금을 통해서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5개 구·군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 정말 운용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를 줄여야지 이만큼 줄이면 어떻게 5개 구·군이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했어야 안 되나 이 이야기입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조정교부금부분은 조정이 어렵고 보통세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정은 어렵고 다만 각 5개 구·군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에서 최대한 저희가 매칭률부분이라든지 타당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픽스가 이렇게 되면 그 매칭하는 부분도 다 정해져 있고 시에서 5개 구·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조정교부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액도 그렇고 이만큼 줄여놓고 다른 것 5000만 원, 1억 원 그거 해 준다 해서 5개 구·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통이 많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참에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추경 때 다시 조정교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별도정원 해서 39억 원이나 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울산시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늘어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승급비율이 한 1.8% 증가분을 반영했고 그 외에 일부 호봉 승급분을 좀 여유 있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년도 예산이 781억 원인데 2018년도에 비해서 너무 늘은 부분 아닙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 편성한 부분은…….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별도정원의 부분에 여기에서 많이 인상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있잖아요. 별도정원 56억 원 되어 있는 부분. 이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원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35억 원이 늘었는지 그게 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자료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83쪽에 지방교부세 거의 두 배가량 늘어났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17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전년도에 교부세가 최종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정산분 포함을 해서 3300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3600억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도에 두 배가량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2018년도에 당초예산은 1700억 원으로 편성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산까지 받았을 때 교부세 최종금액이 3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반영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게 2017년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2017년도에 실제 수령 수납액이 1712억 원이었는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1712억 원이었는데 3300억 원으로 작년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올해, 그 이유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늘지 않았다고 보니까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많이 올려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7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 앞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억 원, 1000억 원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물론 행안부에 여러 가지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도 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받아온 겁니다. 그것은 저희 시로서는 상당한 성과였고요. 그리고 작년 정산분했을 때 당초에 저희들은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700억 원 정도를 잡았다가 실제로 노력을 해서 330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600억 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맞나요? 이율이 변동되어서 1.46%에서 1.68%로 높이 책정이 됐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의 이율은 기준이 시금고 기준이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기준이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같이 변동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정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금고라는 게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 이율이 지금 1.46%에서 1.68%로?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기준이율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준이율이 일반 민간인들하고 이율이 다릅니다. 그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래 그런 겁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 저희들이 하면 2% 가량 되는데.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아, 시금고 기준이율과 같은 부분은 저희가 시와 시금고 간에 협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를 예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과 이율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전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변경안도 있고 그리고 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기금 전체 성과분석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이 기금조성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03년도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재정융자라든가 지방채상환 관련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3페이지부터 죽 설명하는 부분을 보니까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라든가 이 평가에 대해서도 매해마다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정도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설명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는 왜 만족도 평가라든가 개선 정도가 없는지, 5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4페이지도 보면 잘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죽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정도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컨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대상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만족도 평가 같은 부분을 진행을 하지만 기금 같은 사항은 저희 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족도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래도 지금 위에 2016년도 사업구분에 보면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에서 SOC사업 융자에서 2016년도해서 사업실적이 있거든요. 그럼 달성도가 100%거든요. 그럼 계획 세웠던 게 100% 달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 관련해서는 어찌되었든 선별해서 나름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결과가 100% 나왔고 이러면 어쨌든 자체 내에서도 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가 나와야 향후에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수입이라든가 지출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수입에 보면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그리고 지출에 보면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운용을 하고 난 뒤에 밑에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 보면 ‘2018년은 일반회계 및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에 5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별 기금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증가시키고 필요사업에 자금의 융자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지금 현재잖아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김미형위원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201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거든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부분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17년도 기금계획에 있었던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500억 원 융자부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각 기금별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시켜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또 일반회계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자금을 좀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네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수입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탁금 100억 원 감액.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형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지방채상환기금에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지역개발기금 관련, 201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수입 감소에 따른 예탁금 100억 원 감액 그 관련입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지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서 차입금 100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형위원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00억 원, 수입 감소분.

호근

고호근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다 아닙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현재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가지고 올해연도 지역개발공채 발행이 저희 목표대로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정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87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확충 이래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 이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연도별로 ’17년 결산, ’18년 예산, ’19년 예산 이걸 보면 지금 금액이 좀 낮아져 있죠? 거기 보면.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김미형위원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연말이나 9월 되면 어쨌든 지금 서울본부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실·국에서 중앙부처라든가 기획실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관련해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17년부터 ’19년까지 금액이 46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따는 그 예산이 아니라 국비를 따기 위해 들어간 소요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업추비 10% 절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차원에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들어가는 행정기본소요부분에서 좀 줄어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 마련한다고 사실 서울본부 따로 있죠. 그다음 지금 알기로는 정무특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다음 실·국장님들, 부시장님, 시장님도 기획재정부라든가 아니면 BH를 가신다든가 나름대로 이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줄어든다 라는 것은 그러면 국가예산 확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무특보라든지 서울본부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여기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순수히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국가예산계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경비를 담은 내용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 1500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인 경비를 좀 활용하다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로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혹시 저희 예산담당관실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예산계에 좀 더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17년도, ’18년도 예산 할 때는 좀 과다하게 하셨네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좀 현실적으로 ’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실·국 쪽으로 해서 행사·축제·광고 나름대로 비용이 올라왔을 텐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무래도 담당관님이 책임지고 적재적소에 했을텐데 어쨌든 다 실·국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명분을 가지고 올렸을텐데요. 그 관련해서 편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특히 행사예산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11건에 9억 62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예산액은 350건에 226억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히 각 부서와 협의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행사평가를 진행을 해서 평가에서 미흡사업으로 나온 사업들은 전액 다 감액을 하고 또 그 외로 또 미흡보다 좀 위지만 사업성과가 떨어진다 하는 사항들은 감액조치를 좀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예 11건에 9억 62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행사사업에 대해서 사업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좀 봤는데요. 보니까 그대로인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없애든가 둘을 없애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오던 어떤 행사기 때문에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런 건 알겠지만 예산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또 비슷한 그런 것들은 통·폐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 죽 봤을 때는 보니까 금액도 별 차이가 없고 그대로인 게 많던데 일단 그것은 그 국 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4.19%가 마이너스인데 문화예술과는 13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예산서는 안 봤지만 예산편성기준에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131억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일단 문체국에 예산이 100억 원 늘어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년 대비해서 문체국에서 실시하는 대규모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제환경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시립미술관사업도 올해 154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주변 경관정비라든지 그런, 내년도에 문체국에서 실시하게 되는 큰 대규모사업들이 진행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정운영을 보면 안전이나 일자리나 복지부분에 좀 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 늘어난 부분은 금액적으로 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15억 원, 스마트시티담당관에 23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울산경기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예산배정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대비 했을 때 5.1%가 늘어났고 그중에 전년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도시교통분야이고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일자리창업분야가 전년대비 12.3%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문화관광체육분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이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미술관 같은 SOC사업들 때문에 좀 금액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시 예산 편성하는 기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일단 단위사업으로서 일자리창업분야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울산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산업지원분야에 많이 편성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적인 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도 설명서에 예산기준이 어떻고 여러 가지 부분이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실·과에 다 물어봐야 되고 ‘전체적인 예산기조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방채발행부분에서 대왕암공원조성에 25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입니까, 내년에 또 따로 250억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지방채운영은 저희가 올해 경기도 안 좋고 또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좀 노리기 위해서 600억 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서 저희가 편성한 4가지 사업들은 전부다 계속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왕암공원조성사업 이 부분도 계속비사업입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대왕암공원조성사업은 특히나 일몰제 관련으로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이 다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왕암공원 안에 있는 어떤 민간구역의 토지들을 매입하는 과정에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250억 원 정도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일몰제 관련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부에서는 이차 보전까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울산시 전체 지방채발행은 얼마입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600억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 있는 부분은 없고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2018년도에 700억 원을 발행을 했고 올해 60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전에는 없고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2016년도에는 지방채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전에 전부 없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아예 없지는 않았고요. 2014년도까지 발행을 하고 2018년도에 다시 4년 만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건전재정을 위해서 울산시가 빚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으로서는 긴축재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욕도 먹고 질타도 받았지만 이 기조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좀 유지를 해 주시고요. 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대왕암공원만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금 울산시에 2020년 되면 일몰제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민자투자를 해서 한다, 만다 계속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은 전면중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왕암공원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매입하고 또 개발하는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아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대왕암공원 외에도 일반회계상으로 학성제2공원이라든지 매곡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죄송합니다. 자리를 좀 비웠는데 탈핵문제 관련되어가지고 시장님과 면담이 있어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 다른 데 좀 썼네요. 죄송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서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저 같이 공무원을 30년 넘게 한 사람도 예산서 보려면 암호를 보는 느낌이고 부호화 되어 있는 숫자하고 오직 그것만 해독해서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 내의 기준을 좀 마련해가지고 예산편성기준에 좀 이렇게 세분화되어가지고, 우리 울산시에 간담회 같은 것도 인원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다 달라요. 똑같은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울산시내 안에서 하는 것하고 밖에서 하는 것하고 인원별로 다 다르겠지만 어떤 기준이 없이 다 달라요. 그나마 그래도 정책기획관실이 좀 짜게 편성했고 다른 실·과는 보면 들쑥날쑥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얹어놨는지 솔직히 좀 그래요.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예산을 보기도 좋은데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쉽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른 질의보다는 이것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산안 편성부분은 행정안전부의 편성기준을 따라가지고 지침에 맞게 지금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서식 외로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손종학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만 더 일찍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산출기초도 안 있습니까? 어떤 데는 편성인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전혀 기초도 없이, 그런 것은 담당부서 불러가지고 한참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개된 예산서를 보는 시민들은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자신도 이게 제대로 편성했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아무리 어제 일요일 오후에 나와가지고 청렴 관련된 예산을 전부다 뒤지면서 ‘이런 부분은 좀 통일되고 좀 쉽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주문 아닌 부탁을 드릴게요. 좀 해 주시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번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재정자주도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광주에 비해 높았던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47.33%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60.18%였습니다. 물론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 재원이 급격하게 줄어듦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 갈 건지요? 물론 경기가 살아나야만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 예산이 전부다 이렇게 교부세가 93% 들어갔습니다. 우리 재정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한참에 늘린 것은 처음인 줄 아는데 지난 기획관실할 때 내가 굉장히 화났던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교부세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예산이 전부다 정책적으로 일자리와 경제 이런 부분에 전년도보다 확실히 많이 포지션이 옮겨가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것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셨던 재정자립도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체 재원이 줄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제일 큰 이유는 경기침체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소비세, 소득세 감소때문에 자립도가 줄어들게 되었지만 다만 또 지적하신 대로 자주도 부분은 사실 그래도 전년에서…….

손종학위원

그것은 좀 다른 건데…….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유사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울산시 입장에서는 자체재원이든 아니면 의존재원이든 그게 모두가 세입으로 편성돼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든 의존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을 높여야 되는데 그럴려면 어쨌든 경기회복활성화라든지 산업R&D 관련 부분에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나 R&D나 신산업분야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방금 R&D 관련되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저도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이 되다보니까 이런저런 사람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R&D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울산과 관련 없는 그런 부분에 많이 배정하지 않느냐, 특히 나노산업 같은데, 저는 나노산업이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배정되어가지고 그 산업이 울산에서 과연 무슨 실익이 있나, 물론 대한민국 내에 투자하니까 어느 쪽에든 다 이익은 보겠지만 과도하게 우리 시비까지 그만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물론 충분히 다 검토하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사려 깊게, 그쪽 부서에서는 다 그게 막무가내로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울산시에서 투자 안 하고 정부가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나노융합산업화기반확산사업이 저희 시에 한 가지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손종학위원

실례입니다. 그것은 한 개의 예인데 너무 R&D사업에 우리 울산시, 심지어 어느 교수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도대체 울산시 공무원들은 자기가 주는 R&D 관련 용역을 주면서 뭔지도 모르고 주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못하면서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 R&D사업으로 빚어지는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어떤 사람이 몇 명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중간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걸 상품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대학을’ 특정대학을 들먹이면 안 되겠지만 대학에서는 대학교수 전부다 벤처기업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그 예산이 그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눈감고 있지 않나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건위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 예산담당관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점검이 되고 예산이 배분되어야 됩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면 아마도 산건위에서도 검토해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R&D예산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국고보조, 국가시행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항들은 국가 R&D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평가가 잘 되고 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관련절차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 지원했을 때 사업내역을 정확히 받고 그것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부분, 정산부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각 부서에서 잘 평가하고 사후관리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서류에서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깊숙이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R&D를 우리가 직접 따와가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교수들이 따와서 시와 매칭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제가 특히 국가예산담당도 했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나 울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R&D사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교수가 개별적으로 따오는 사업들보다도 울산대와 유니스트에 보통 한 실링이 정해져있습니다. 어느 정도 R&D를 줄 수 있다 라는 그 실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링 내에서 받고 울산시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R&D와 관련되어가지고 평가와 사후관리에 충분한 인력으로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울산형 복지기준선 알고 계시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울산 복지기준선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만들고 있는데 저는 복지예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제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복지예산이 급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재정부담은 고사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위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형 복지기준선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복지수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예산과 이상이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수준이 확장이 되면 더 큰 예산이 더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단 먼저 복지예산이 전년대비 했을 때 13% 정도 증가가 됐었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신규로 생긴 복지예산, 복지정책들과 그것에 따른 매칭비 증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같은 신규로 하는 사업들 때문에 저희 매칭비가 좀 증가됐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매칭사업에 대해서 매칭율 조정을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부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로 복지…….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현재 우리 복지예산하고 울산형 복지기준선이 마련되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합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복지기준선 마련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결과 내용을 저희도 중간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복지기준선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이 탄력성을 잃으면 우리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예산이 탄력성이 죽을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텐데 예산부서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당장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언론사별 보조사업 나온 것 있죠? 언론사업하고 그다음에 축제는 별개로 하고 행사사업비 있죠? 축제는 보니까 우리 시민연대가 140억 원인가 찾아냈더라고요. 그건 놔두고 행사 있죠? 행사, 행사로 판단되는 예산 있죠?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19년도 행사축제예산으로 편성한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언론사별로, 언론사별로도 별도로 되어 있죠, 그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행사·축제예산 안에서 언론사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언론사는 완전히 딱 알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걸 주세요. MBC부터 KBS, ubc, 언론사 4개, 그다음에 울산지역에 있는 페이퍼언론사뿐만 아니고 주간지 등등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작년과 올해 것 정리되어 있는 것 있으면 좀 주세요.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그러면 행사·축제예산 전체 리스트는 바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언론사별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그러면 내일이라도 좀 주세요. 엑셀작업 다 되어 있는 것 바로 띄우면 바로 나오는데 뭘 또 이렇게 자꾸…….

김미형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들 다 주시면 되겠네요.

손종학위원

그걸 좀 주세요. 제 질의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19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국별로 과가 쫙 많이 있는데 유독 기획조정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은 다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 산출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다른 국보다 너무 기획조정실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경기도 침체되고 주민들 생활도 어려운 부분 때문에 고통분담 이런 차원에서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을 했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대비도 20% 삭감을 했습니다. 기조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도 전반적으로 과별로 다 10%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책을 만드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유독 많습니다. 아무튼 이게 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다른 부서는 보면 한두 개 나올 때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다양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체크 해드리겠지만 기조실도 전반적으로 시책과 기관운영시책추진비가 합쳐진데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여기에서 어쨌든 좋은 정책이 나오거나 현장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나와서 이런 걸 좀 하자고 해서 위원별로 자주 모여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사실 현장에 뛰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정책하고 현장하고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것은 좀 더 하고 이러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원이 이번에 10명 늘었나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6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미형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번에 예산액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자체를 그냥 이름으로만 있는 건지, 형식적으로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했던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건지, 아무래도 그걸 비례해서 예산도 세우고 했을텐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50명 구성을 해서 각 시민들로부터 예산 접수 건수가 639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검토를 거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2차 검토를 거쳐서 81건에 1257억 원 요구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또 각 분과위원회 일곱 번을 거치고 운영위원회 두 번을 거쳐서 그리고 중간에 예산학교라든지 교육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회구성수가 10명이 늘어난 60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 분과위원회도 올해 대비했을 때 다섯 번 늘리고 운영위원회도 한 번 정도 더 늘려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산정했을 때 44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걸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한 구만 해도 보면 일단 100명, 북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구다보니까 100명을 한 지가 좀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굉장히, 구청 자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결과가 좋다면 인원이 10명이 늘게 아니라 100명 정도 아니면 더 순차적으로 늘려서 해야만 이게 5개 구·군 전체 아니면 주민참여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차후에 어떤 선제적인 기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예산반영이 확실히 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되고 이래야만 더 타이트한 어떤 게 되지 않겠나, 좋은 정책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울발연 예산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서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소모품비가 89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컴퓨터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해서 86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 뒤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600만 원인데 1억 원이 늘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구축 1억 원인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그건 잘 모르시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체과제사업비해서 작년에 13억 원인데 지금 14억 원 해서 1억 3000만 원 부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본과제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를 하면 연구원에 직접 줍니까, 아니면 울발연에서 다시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연구원 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개인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팀별로 해서 주네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면 연구원이 페이를 나누어 가지는 부분입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자기네들이 예산을 쓰면 우리 공무원들 하고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하면 출장여비는 회계처리를 해 주는 거고 또 인쇄를 한다면 인쇄비를 처리해 주는 그런 것이죠.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다,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고 대형사업비라 해서 작년에 3억 6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14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1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출을 한다든지 이 부분 뭐 어떻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라기보다 설명 듣다보니 이상한 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했다 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고통분담으로 삭감되는 항목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경비를 절약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경비를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사업비에 쓰겠다는 것이고 원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한 간접경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아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통분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고통이 되죠. 줄여서 쓰려면 그게 고통이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택시타고 다니다가 버스타고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했으면 싶어서, 월급을 동결한다거나 그러면 고통분담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원배분 관련되어가지고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청년포럼이라고 처음 생긴 단체가 발족이 되어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무관심했던 점도 반성하고 그래서 어제 청년예산과 관련된 예산을 죽 빼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울산시 전체 인구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 나이를 어느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25%에서 30%가 울산의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은 그에 못 미칩니다. 오늘 우리 기획관님이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가 220몇억 원이라고 이렇게 연관있는 건 다 넣었더라고요. 심지어 청년관광해설사 네 분, 한 달에 70만 원도 못 받는 60만 원 받는 이런 것까지 다 청년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던데 이렇게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 주세요.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울산시도 못 믿겠고 우리 시의원들도 못 믿고 해서 청년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해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중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노동당까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울산시가 예산배분도 그런 게 있지만 합리적으로 자기들 욕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예산도 그런 방법으로 배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기조실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다른 예산은 다 가파르게 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울산의 공공질서안전예산이 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6.몇%나 줄어버렸는데 전체 안전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6.1% 줄었어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보고 말씀하십니까?

손종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목별로 보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다른 자료를 보신 거예요?

손종학위원

예, 자료를 보시면 나옵니다. 앞에 총괄표만 바로 한번 보세요. 총괄표만, 일반회계총괄표 있죠? 총괄표를 바로 보면 나옵니다. 세출총괄표 기능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이렇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분야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전년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은 ’16년도 차바 발생하고 나서 대행하는 사업 예산들이 ’19년 돼가지고는 조금 줄어들게 돼서 삭감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원전도 줄어드렁ㅆ더라고요. 원전안전 관련해서도, 원전안전과도 줄어들었어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2019년도 분야별 예산현황을 보시면 안전은 지금 2.2%가 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기능별은 줄었습니다. 기능별 보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줄었다고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방분야만 특별회계에서 줄은 것이지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줄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그냥 자료제출 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자료제출하면 뒤에 직원들 오늘 못 갑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반회계에서 줄은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일단 정리를 해서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중앙부처 파견자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 파견업무를 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획관실 조직부서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보나 파견이든 간에 국가에서 내려온,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에 대한 보수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다 현재 중앙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는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51명이 중앙부처에 파견자, 나중에 보시고 현황 세부내역을 나중에 가져다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예산안 190페이지 보면 미래비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의 참석수당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난 번 정책자문단 예산과 똑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정책자문단은 60명이고 미래비전위원회는 100명입니다. 100명, 그 위에 보면 보고서 인쇄가 70부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은 60명이기 때문에 70개 해도 되는데 미래비전위원회는 100명이니까 110개 해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똑같이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단가를 줄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단가를 줄이겠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컬러를 그냥 흑백으로 하고.

윤덕권위원장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써주셨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했을 텐데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가 들쑥날쑥합니다. 지난번에는 10만 원×60명×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찾지 못하고 넘어갈 뻔 했는데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단가를 줄이는 김에, 파워포인트는 500만 원짜리를 두 번 한다고 했는데 파워포인트 500만 원짜리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동영상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또 음향도 들어가고 아나운서도 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뒤에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한번…….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만들기 나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만들어 놨던 것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하는 것은 작년하고 유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단가는 작년과 똑같은데요.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돈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연주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무통계담당관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록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지방소득세가 약 300억 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방소득세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은 경기가 지금 부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영업이익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감소된 추세인 반면에 석유화학단지 특히 석유로 하는 화학공장에서는 호경기가 되어서 세수가 많이 늘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300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래 3339억 원에서 지금 300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당초에 3339억 원이 세수였는데 3회 추경에서 300억 원 가량…….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추경.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추경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석유화학공단이 300억 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는 전체 183억 원은 감소된 실정입니다. 소득세로 치면.

선미

김선미위원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고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는 왜 증가가 되어 있어요? 300억 원을 왜 증가로…….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아, 제가 페이지를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 맞습니다. 300억 원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00억 원 증가 되었죠, 그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9년 당초예산에서도 또 증액돼서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약 3600억 원 가량을 당초로.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153억 원 정도를 감소해서 세수 추계를 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2018년도 말고요. 2019년도.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에는 우리 세수 추계를 전체 329억 원을 지방세를 감해서 우리가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그중에 소득세는 180억 원 정도는 감을 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846억 원 감소됐네요. 올해석유화학 쪽에서요. 300억 원 세수가 늘어났다 하셨잖아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실제로 이쪽 편에 계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으신 거네요. 나름대로 호황을 누리신 겁니다. 그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 전체에 늘어난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공단, 현대 쪽 방향으로 줄어들어서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라는 차원인 거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고통분담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다른 시 전반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하나 더 빠진 게 우리 부동산경기가 지금 아주 안 좋아서 어떤 데는 거래절벽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듯이 취득세가 150억 원 정도 또 감소가 되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부동산이 IMF 이후로 언제 한번 호황 누린 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부동산 취득세 경기는…….

선미

김선미위원

늘 불경기 아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아니, 크게 올해처럼 이 정도는 없었습니다. 올해 제일 많았죠. 물론 부동산경기라는 게 일반 부동산보다는 아파트 분양이 많으면 취득세가 또 올라갑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거래절벽이라서 줄었고요. 2, 3년 전에는 굉장히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 3년 전에?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부동산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때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변호사 소송 관련되어서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소송 건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손종학위원

권리의식이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공무원 실수가지고 소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주로 행정심판에서 끝나버리는데 소송은 주로…….

손종학위원

아니,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권리가 강해서, 의식이 강해서 하는 소송이나 공무원이 실수해가지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실수를 해서 된 문제라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져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소송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죠. 행정심판에서 지면 우리가…….

손종학위원

민원인으로 봐서는 권리구제차원 같으면 행정심판을 대부분 다 무조건 다 거치게 되잖아요. 특별한 민사가 아닌 것 같으면.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민사소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지금 우리 도로에서 조그마한 교통사고 하나 나더라도 포트홀이 발생했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각종 소송이 많다보니까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비용이 많이 늘고 있네요, 그죠?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권리의식이 높아진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의 실수가 많다는 뜻이네요, 그죠? 사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사업체 조사 있죠? 사업체 조사는 10년마다 하는 그겁니까, 아니면 전기…….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사업체 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손종학위원

매년 합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10년마다 총 사업체 조사하는 그런 것 아니고요?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10년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구주택센서스 같은 경우는 5년, 10년 주기로 하는데 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매년 합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사회조사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사회조사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사회조사하고 사업체 조사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착각하는 것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확실하죠?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조사시점이, 조사기간이 다 다릅니다. 사회조사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5월 8일부터 5월 20일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체 조사는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빅테이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고도화에 1억 5000만 원,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에 또 2억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스마트 관련 여기는 달라하는 돈이 전부다 억 원대고 10억 원대고 이래서, 맞춤형 데이터가 방금 체납세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체납세는 세정과에서 충분하게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또 체납세를 이렇게 관리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관광에도 쓸 수 있고 교통에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또 하나의 예가 우리가 와이파이 설치할 때도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공공와이파이가 더 효율적이죠. 그런 다양한 분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체납세 이야기는 하나의 예입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체납자들의 카드사용내역까지 저희들이 빅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세정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실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체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를…….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하나의 예입니다.

손종학위원

예라고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공공와이파이 전 지역에 설치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솔직히 비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한 회선에 월 15만 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기가급 회선이 들어가다보니까 일반인들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인데 인풋 대 아웃풋을 비교해 보면 이것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관리비가 더 많다면서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대부분 다 연간 공공요금이죠. 왜냐하면 기관통신사업자의 임대회선을 빌려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설치이후에 관리하고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랑 대부분 공공요금.

손종학위원

설치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의 탄력성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거든요. 공공이 경직경비가 들어가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기술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집행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선정을 해 봐야 됩니다. 어느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치를 잡을 겁니다.

손종학위원

빅데이터부터 먼저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울발연에 과제가 나가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대략적인…….

손종학위원

울발연에 이 정도 분석할만한 그게 있습니까?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일단 카드사용내역을 추적하면 어디에 사람이 많이 끓는다, 계절별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손종학위원

울발연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한 분 계십니다.

손종학위원

한 분 계세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전산 쪽으로 용역을 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형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31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지금 증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저희가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사실은 구·군에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시가 사무위임을 줘서 구·군에서 특히 시세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3% 정도 교부금을 주는데, 전에는 이게 금액차이도 있고 해서 분기별로 모아서 교부금을 줬습니다. 조례상에도 분기별로 신청하면 그 익월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구청에 또 자금순환도 그렇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특히 지금 연말에 10월, 11월, 12월치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도 좀 안 맞고 그다음에 구·군에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올해부터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월별로 주도록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도 6억 원 정도가 징수교부금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를, 주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개선을 한 택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실제 돈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원래 10월, 11월, 12월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올해는 좀 당겨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법률고문 수당 4000만 원 있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지금 현재 9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홉 분 다 활용하고 계십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9명을 나누기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입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월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월정료를 주고 그다음에 자문수수료는 건당 1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변호사는 모든 업무를 전문은 또 있지만 이 인원이 과다함으로 인해서 매월 10만 원, 매월 좀 많이 주고 인원을 좀 줄이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구성을 보면 울산에는 여섯 분입니다. 그다음에 고법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 두 분, 법인에 한 분 해서 아홉 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자문 구할 적에 아홉 분인데 고법 가는 부분은 2명이니까 그렇게 가고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월 지급을 하고 또 자문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우리도 자체 변호사도 최대한 2명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지만 그다음에 또 변호사별로 전문분야가 또 있습니다. 형사라든지 민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한 분으로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지역에 네 분인데 이 부분에 네 명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활용 정도는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2018년 10월까지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문이 상당히 좀 많은 축에 속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실제로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수임료를 줘서 하려면 돈이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이 더 쌉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민사 쪽에 두 분, 형사 쪽에 두 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만 물으면 조금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으면 우리가 동시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고문변호사 숫자를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운영을 해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그렇게 진행하시고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그 고문변호사님이 금액을 그렇게 하기 전에 또 한 개 타이틀이 울산시 고문변호사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다른 소송의 건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금액적으로는 좀 적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초예산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체조사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이 사업체조사는 1994년도에 최초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인데 약 9만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체 명이라든지 종사자 수, 매출액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보통 2월에서 3월까지 25일 정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방문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조사까지 병행하는데 이것은 각 구·군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사의 목적은 뭡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이것은 통계청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가 하는데 경기라든지, 사실 우리가 관내 사업체가 몇 개가 부도났다든지 그다음에 증가가 되었다든지 고용동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조사라 이거죠?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스마트시티에 여러 가지 신규예산이 많습니다. 스마트시티 건물이 지어지고 새 건물에 들어갈 적에 보완할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이만큼 신규로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적절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용어 자체가 좀 낯선 게 많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사진도 좀 첨부시키고 신규예산이 많고 금액도 좀 됩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촘촘히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26페이지에 보니까 노후컴퓨터 교체부분이 7억 7000만 원, 700대를 교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 전체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말씀이시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시청에 있는 컴퓨터가 대개 연간 700대 정도씩은 연한이 찹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오면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쪽에 220페이지에 보면 그린PC 수집, 정비, 보급 이 예산은 또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700대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쓸만한 것을 다시 고쳐서 보급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그 물량의 기준은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정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는 저희들이 250여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150대, 140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정해 주는 물량에 따라…….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물량도 있지만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노후컴퓨터도 있거든요. 그것을 전량 무조건 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보건대는 7,8십%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싶은데 정부의 지침이 250대, 150대 그렇게 내려와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를 안 하고 활용의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그다음 해에 이월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단은 그린PC는 정해 준 수량만큼 하고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안에 할 수 있으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실제로 또 매각도 합니다. 매각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활용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노인층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노후컴퓨터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부속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 예산은 삭감시킨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컴퓨터를 다 재활용해서 울산시민들이 다 쓸 수 있게 또 정보의 사각지대 또 정보에 어두운 그런 부분에 사업을 좀 확대를 시켜서 재활용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 즉시 바로 수리해서 보관하고 나면 전산장비는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좀 인정하시죠?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가능하면 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거의다 가능할 줄로 알고 있는데 반납할 때 부속까지 제대로 반납해서 그린PC 사업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종학위원

세정담당관님, 3회 추경도 그렇고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경기에 반영이 안 하는 건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방세 교부금은 징수교부금 아닙니까?

손종학위원

예, 징수교부금이 취·등록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징수교부금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분기별로 나가다가 월별로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럼 옛날처럼 하자면 10월, 11월, 12월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11월까지 미리 주기 위해가지고 당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돈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추경은 그렇다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게 증가됐잖아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내년 당초예산에 6억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11월, 12월치가 전에는 안 됐는데 올해처럼 또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하는 게 260억 원인데 7억 원을 더 올렸다 아닙니까? 내년에도 260억 원을 하면 7억 원을 또 추경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산에 올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경기반영을 안 하고 경기에는 분명히 지방세가 줄고 세외수입도 다 줄은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경기반영을 다 해서 세수 추계를, 우리 내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받는 걸 쳐서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266억 원이 되겠다고 우리 추계로 나온 겁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추계는 지방세 보통세의 20%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지방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징수교부금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겨서 내년도에도 12월 것까지 지급을 하겠다 라고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이고 그래서 6억 원 정도 올라가 있는 것이니까 추계가 지금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3회 추경을 보면 지방세교부금이 지금 7억 원 올리면 267억 원 안 됩니까, 그죠?

손종학위원

예.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6억 원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손종학위원

추경에 1500만 원이 지금 늘어나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267억 원이 됩니다. 당초에 원래…….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에 줘야 될 돈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은 금년도에 주기 위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왜 또 올라가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 예산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이지 돈을 더 당겨서 올려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돈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기반영을 안 해서 돈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해가지고 20%를 떼어 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267억 원 자꾸 하는 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됐습니다. 추가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을 겁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이해 됐습니까?

손종학위원

또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하는데 세외수입이 다양하게 수십 종에 달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건지, 세율도 다르고 납부실적도 시기도 다 다른데.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진짜 숙제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시의 세외수입프로그램하고 아시다시피 구·군의 세외수입프로그램, 구·군에는 새올을 쓰거든요. 그런데 새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 주차장관리 이런 형태가 또 틀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세외수입시스템하고 또 새올하고 그런 개별시스템을 전체 모아서 일단은 행안부에서 30억 원 정도를 국비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머지 전체 총 예산은 323억 원 됩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행안부하고 전시·도가 같이 해서 모아가지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분담금입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분담금이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손종학위원

지방세는 이해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하도 종류도 많고 납부시기도 다르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별로 나눠서 분담금을 내면 행안부가 대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래서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 누가 빨리 해야 된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세정담당관님, 233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이 부분이 예산이 3억 7800만 원 되어 있는데 5년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 고시를 하는데 지금 예산에 표기가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상단에 예산과목 308 자치단체등이전에 3억 7800만 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방세정운영에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세부사업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개별주택가격공시로 바꾼 겁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참고로 국비입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비인데 매년 하는 부분은 주택가격조사를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것은 공시가격 아닙니까? 매년 가격 오르는 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매년 해야 공시가격이 달라집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하락으로 내년에는 조사를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울산에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된 부분 알고 계시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매매할 적에 울산시민들은 공시지가 적용해서 세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이 감안된 정확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이 조사를 할 때 감정평가사의 표준지로 해서 감정평가사도 하지만 실거래가격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불복하시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요.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의제기해서 그렇게 절차와 과정은 있지만 지금 울산 주택가격이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조사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의신청이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행정력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법무담당관님, 원외재판부에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1984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외재판부는 민간활동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직접 정합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사실 우리가 재판부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는 유치위원장은 우리 변호사협회장 신면주 씨가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은 유인물 홍보책자 1200만 원, 공청회나 이런데 쓰고 서명운동 하는데 약 700만 원, 유치위원회 위원 수당 600만 원 이런 정도의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민간활동의 차원이지만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민간활동에 자기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좀 더 그것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인터넷중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강사비, 인터넷중독 예방 가정방문상담,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 외부강사료 이것은 중독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학교에서 우리한테 제공합니까? 아니면…….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손종학위원

당초예산 2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중독자를 누가 어떻게 판정하죠?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루에 인터넷중독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종학위원

그러면 진흥원까지 가야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닙니다. 기준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상담할 때…….

손종학위원

그것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이야기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상담을 할 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찍어서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상담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손종학위원

본인이 중독인지 아닌지 자기가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진단을 받아서 본인이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강제로 받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손종학위원

그냥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판정되면 이런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뜻입니까?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이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아청소년에 어떤 톡톡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현지체험교실, 그런데 잠재적 위험군이라 해서 초등학생은 하루에 2시간, 중·고등학생은 3시간 이것은 잠재적 위험군, 그다음 고위험군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손종학위원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본인이 신청하는 건지 우리가 강제로 시키는 건지.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그죠?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강제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이런 서비스까지 우리가 관여해야 됩니까? 이것은 치료목적, 의료적인 차원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정신병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병이라고 생각되면 의료분야인데 우리 공공분야에서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판단을 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이 예산 올해 처음 편성하는 거죠?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닙니다. 해마다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해마다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해마다 있습니다. 국비 반, 시비 반해서 매칭으로.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손종학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 차원에서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접속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로 본인은 다들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학생들은 중독이면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가 중독되는 경우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터넷게임이라든가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그것은 학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개인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개인정보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본인이 동의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자녀분들은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현실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어떻게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자각하고 스스로 인정해서 ‘내가 상담을 좀 받겠다’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남의 집집마다 노크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 현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실 그 부모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자녀보다 부모가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훨씬 더 위험한데 안타깝습니다. 좀 어떻게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오늘 오전에 당초예산 심의때도 혁신위원회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던데,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전체 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국비 1억 4100만 원, 시비 1억 4100만 원 1대1 매칭해서 2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위원회는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안 잡히는데 국비매칭은 법적으로 강제조항입니까, 뭡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위 차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부분인데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일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생활발전협의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올해 예산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배로 올랐네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1대1 매칭으로 지방비부담을 같이 한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가에서 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면 국비로 하면 되지 시비를 꼭 넣어서, 한번 보십시오. 혁신위원회 예산 국외도 가고 여러 가지, 그 예산에 끼워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본 목적이 울산광역시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명부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산업·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그런 위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나 쓰면서 국외벤치마킹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국가에서 추구하는 그런 내용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산업·기업 육성하고 관련된 위원이 몇 명 됩니까? 그런 구성하고 이 조례하고 이 위원회 위원들 면면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조례 만들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목적과 정부에서 뜻하는, 추구하는 방향과 맞게 위원회가 되어야지 중장기 전략을 짜고 고견을 들을 수 가 있는데 어떻게 복지센터 이런 데서 사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끼워 맞추기한 위원회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물론 제정을 다시 할 수 있지만 조례를 두 장에 이렇게 간단히 해서 세부내역도 없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이 지역혁신협의회는 과거 없었던 부분이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예전에 지역발전법이었는데 국가차원에서 각 시·도에 균형발전을 전략을 지원하는 심의기구를 각 중앙에 있던 것을 지방에도 두도록 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발전계획, 시 자체적인 발전계획 또 산업육성계획,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발전계획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우리 행정내부에서 결정해서 중앙에 올리고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것도 민·관이 공동으로 다 위원이 구성되어서 한번 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민·관 협치를 강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다 의결해서 통과된 법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에 규정된 내용들 다 감안해서 이번 에 위임된 부분들만 조례로 담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제1항에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행령 제32조제7항에도 추가적인 기능부분이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에 위원 구성은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하고 각 구·군에 단체장들이 한 분, 그리고 대학에서 연구기관에서 공공기관 또 시의회 부서 한 명, 당연직으로 시와 교육청의 기조실장, 정책관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시행령에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쓰면 다른 조례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돼 있어야지 조례가 뭡니까? 법에 기준해서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위원회가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나 쓰면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많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삼건 교수님은 국가균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나 구·군에 위원회에 엄청나게 많이 위촉이 돼 있는 부분인데 과연 여러 가지 일을 또 이렇게 같이 다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최근에 임명되었으면 여기에는 위원장을 다른 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항상 위원회에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울산지역발전연구를, 물론 전혀 없어서는 안 되지만 하다보면 교수를 다 위원으로 추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감각도 좀 없고 여러 가지 울산지역에 지금 현실을 감안해서 정말 산업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는, 국가에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추천은 각 혁신기관별로 다, 또 구·군하고 이렇게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수를 받아서 했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이 선임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국가균형위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가균형차원과 우리 울산의 균형발전계획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다 라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명이 너무 과다하게 직책을 맡았을 경우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너무 교수님들이 잡다하게 맡아서 또 위원회에 참석도 안 합니다. 자기 일정이 있으면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고위직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 또 여러 가지 기업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해야지 이 위원회가 초창기인데 제대로 정착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손종학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조례에 위원회 임기 같은 이런 것이 다 빠져있는데 임기도 빠져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분을 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모법에 다 찾아가서 봐야 될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례에 대해서 완결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입법기술상 그것은 상위법에 나온 것을 다시 재기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위원의 임기도 없고 위원을 몇 명을 둔다 하는 것도 상위법에 찾아서 20명으로 확인해야 되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입법체계상 그러니까요. 입법기술상 원칙적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다시 기술하게 되면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을 다시 기술하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조례가 상위법을 따라, 중대한 직위가 개·패 안 되는 것 같으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다른 내용이면 조례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겠지만 명백하게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재기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입법기술상 원칙입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저는 다릅니다. 달리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기도 상위법을 찾아야 2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0명을 둔다는 것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이 누구인지 다 상위법을 찾아야 되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위임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 조례에 담은 부분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원래 입법기술상 그런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입법기술상 같으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상위법령이 예를 들어서 바뀌게 되면 우리 조례도 같이 계속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울산시가 갖고 있는 조례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가능한 그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손종학위원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바꾸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 전체 바꾸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상위법으로 다 일일이 찾아들어가야 된다는 이 뜻이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법령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손종학위원

아니 시민들이 조례를 먼저 보지.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조례를 보고 조례에 근거법령을 제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전체 그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법당에 바뀔 때마다 그러면 원칙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종전에 김기현 시장일 때는 그렇지 않았다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위원의 임기와 위원 수.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런 것이 상위법령에 나타나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 맞는데 이 법령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상위법령상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례에서 재기술 하지는 않습니다. 재기술을 하면 그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손종학위원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령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임기를 넣는다든지 돼 있지 법령에 임기가 나타나 있는데 조례에서 다시 2년이다 이렇게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위원 수도 마찬가지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참고자료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시행령이 참고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임기 2년이고 위원구성도 어떻게 법에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위임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기술을 해야 되는데 위임돼 있지 않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 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입법기술과 관련해서는 다시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법제처나 국가 전체적인 입법체계상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논의한다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참고사항을 카톡으로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칙이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올라오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의할 때도 계속 상위법에 있는 것은 빼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협의가 나가고 있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있어도 무조건 넣겠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입법기술상 맞지 않지만 재의요구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의견 중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간 의견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충하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똑같은 규정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상세하게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에 따른 변경 개정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조례개정을 한다는 내용은 별반 없습니다. 약간 문구 바꾸는 이 정도인데 ‘이것을 과연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한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다 그렇게 해서 개정되었지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제협력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면서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다 개정을 하라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일괄 개정을 하겠지만 개정될 때마다 그런 조항들을 다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안 맞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조례가 하나 있으면 이 조례를 보고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 같은 경우에 안 넣어 놓으면 위원이 몇 명인지,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혁신협의회가 사람이 얼마나 되고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조례를 찾으면 조례에서 근거법령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상에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그렇게 딱 찾으면 나오는 것을 조례에다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하면 상위법령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이 생깁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이 안 나와 있는 조례도 있고요. 강원도나 세종시나 인천은 구성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도 그때 최민수 교수님하고 같이 조례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할 때 상위조문이 지나치게 길어서 조례가 지나치게 양이 많아지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인지 이 조례만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도 우리가 그냥 ‘양성평등기본법 23조에 의한다’ 이렇게 적지 말라고 했거든요.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조례를 보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단계를 넣어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인지…….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인터넷에 치면 금방 나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자치법규에 시스템 쪽을 가서 찾는데 일반인들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최종 개정되어 있는 법률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나와 있는 법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국가법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업데이트가 돼 있죠.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윤덕권위원장

그렇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다시 기술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나중에 오히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법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큽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한 장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이 조례안에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인데요. 의원들이나 이 사이트 알지 일반인들은 여기 사이트를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너무 졸속으로 만들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목적도 지금 저희들이 인용한 부분이 틀렸어요. 목적부터 틀렸거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2제5항, 제32조2제5항’은 위임된 사항이 없어요 거기에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것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목적이 틀렸고요. 지금 다른 시에는 ‘제32조의2에 위임된 사항’ 이렇게 됩니다. 틀린 것 맞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윤덕권위원장

다른 시의 표준안으로 나와 있는 다른 시의 조항은 ‘제32조의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32조2제5항’은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표준안 한번 보시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똑같고요. 왜냐하면 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제9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하고 거기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윤덕권위원장

예, 9항은 제가 볼 때는 위임 맞고요. 제32조의2제5항은 무엇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5항에 혁신지원단 운영 구성인데 사실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표준안대로 제32조의2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윤덕권위원장

제32조의2가 표준안이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윤덕권위원장

제32조의2제5항은 표준안이 아니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표준안은 아닙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오타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오타는 아니고요.

윤덕권위원장

오타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니고요. 위임해 놓은 조항이 5항이고 앞에는 9항이고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5항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저희들 조례안 7페이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위임목적에 넣으면서 혁신지원단은 조례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표준안에도 없었고요. 사실은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은 물론 표준안대로 꼭 그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표준안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도 일부 들어갑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32조의2제5항은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혁신지원단이 없잖아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윤덕권위원장

지금 시행령에서 말하는 혁신지원단은 단장 1명과 공무원 1인인데 그것과 달리 혁신연구회로 조례에 담아 놨죠? 지금 혁신지원단도 없는데 그것을 댕겨가지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혁신연구회는 그 앞에 9항에 따라서 들어간 거고요.

윤덕권위원장

여기 안에 혁신지원단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차후에, 표준안에도 없습니다. 혁신지원단 부분은, 그부분은 앞으로…….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다른 시·도가 만들어 놓은 목적이 표준안인데요. 지금 “32조와 32조의2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이지 꼭 그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덕권위원장

맞죠. 표준안대로 만들 이유는 없지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장현대화사업은 이제 감면혜택을 폐지한다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현대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대상이 시장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시행했을 때 감면하는 건데 우리가 3년 동안 해봐도 이 보조사업을 한 게 대부분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조직에서 하는 것이 여태까지 없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나 구청 입장에서 상인조직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이 없을 걸로 봐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담당 실, 과에 다 의논해보고 정리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장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건수로 치면 몇 건이나 됩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수산이나 농업 쪽에서 이 생산단지가 또 발생될 걸로 보고 계속 연장의견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이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기장에 미역도 있고 정자 미역도 있는데 울산에 특산물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실·과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인데 이 과에 이 조례도 이렇게 연장했으니까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을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데 군데 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전달하고 연장까지 시켜주는데 또 성과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답변하신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지금 정자입구에나 몇 군데 특산품단지를 소규모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완전히 무허가로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소규모로 자경하는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켜서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특산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조례에서 연장되었기 때문에 제가 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