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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8-11-26

이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제8대 의회가 개원한 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32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눈이 내리고 점차 겨울에 접어든다는 소설이 얼마 전 지났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결과,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구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수수범 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수감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다른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사 회 복 지 국 장 문 인 환 보 건 소 장 신 현 정 복 지 정 책 과 장 오 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기 창 여 성 가 족 과 장 최 선 일 환 경 보 호 과 장 조 상 화 일 자 리 경 제 과 장 강 민 규 위 생 과 장 고 희 숙 도 시 과 장 최 영 운 건 설 과 장 한 성 수 건 축 과 장 태 준 업 안 전 총 괄 과 장 배 문 호 교 통 과 장 구 창 현 지 적 과 장 이 몽 룡 공 원 녹 지 과 장 김 대 곤 건 강 정 책 과 장 심 시 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일차에는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마지막 날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후 현장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정책과

10시07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특히 주무관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매년 있는 일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100%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을 잘 알고 계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최초에 작업할 때 잘 작성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추가자료가 발생하지 않을 턴데,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세부내용들 추가 자료를 요구를 번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에 들어가기 전에 신성동에 노인복지관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지만 국장님한테 먼저 목록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동 노인복지관에 보면 차량 운행하는 거 있죠? 차량 운행하죠? 지금 1대로 운행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대 운행 하는데 그 차량운행을 유성구 관내에 어디 어디 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진잠코스 있고요. 교통이 불편한 진잠 지역으로 우회해서 하는 코스가 있고, 또 구즉 쪽 하고 2개의 코스로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혹시 국장님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신성동 노인복지관에 차량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르신들이 차량을 탑승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고 시내버스 요금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최근에는 보고 받은 적은 없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한 매뉴얼 쪽 부분도. 재해재난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이 고장 나서 어르신들을 태워다드리지 못할 때. 그거는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차량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국장님한테 확인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 행복누리재단 사업 추진계획대비 가까이 3년 치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을 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7억 3,000정도 돼요. 수입이.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7억 3,400만 원. 그리고 후원금이 2억 4,500만 원정도 되죠?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보조금이 인건비 부분에서 3억 한 5,000정도요.
희환

이희환위원

보조금은 우리 순수한 구비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순수한 구비로 행복누리재단에 3억 5,000를 지원해 주고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후원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해주는 3억 5,000에 따른 보조금 보다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행복누리재단에 일부분의 후원을 하고 있지만 더 활발하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 사업계획대비 실적을 보면요. 공감만족 11월 중 지역사회네트워크 해서 1억 3,000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11월 달에 또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소원을 말해봐 사업이 되겠고요. 김장김치사업인데 이것은 9월 30일자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남은 사업은 12월 4일날 하는 소원을 말해봐 사업만 추진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행복나눔 복지마당 10월, 후원자의 날 후아유 11월중. 지금 1,000만 원, 800만 원 계획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10월 달, 11월 달인데, 9월말부로 보고서를 작성에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진행을 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후아유 행사는 지난 23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행복나눔 복지마당 10월 달 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0월 27일 날 완료가 됐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은 다 진행을 하셨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기획사업 있지 않습니까? 긴급재해 재난구호비 지원 특별재해재난 시 해서 건수로는 25건, 인원은 25명, 예산 계획은 5,000만 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실적은 1건에 2명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국장님은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특별히 편성을 재해가 나서 한 건데 가정집 한 군데가 침수가 돼서 긴급하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재해재난, 재해는 아니고 재난에 관련되는 지역경제나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시길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은 유성구 관내에 해당되는 우리 유성구 주민들만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더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타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전에 한 번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내용도 국장님 위치에서 확인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예산이나 집행한 결과를 확인을 다 하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재무제표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지는 부분도 국장님 보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상황은 안 보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국장님에서. 과장님이 다 확인을 하겠지만, 확인한 내용을 보고를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32쪽에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목록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1,562명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전기, 가스, 보험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자, 중지자 집중조사는 연 6회 홀수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게 행복이음을 통해서 해당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체크가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인원을 발굴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행복이음을 통한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명예사회복지사로 지정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우체부라든지, 사회복지 여러 가지 통장님들, 관리소장님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통장님들, 또 사례관리사들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하반기 업무보고를 의회에 오셔서 국장님이 보고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 제가 했던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발굴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하라고.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최대한 업무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분들도 나름대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은 특히 여러 복합적인 민원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33쪽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지원은 단기지원으로써 한 번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사유로는 2년간 지원이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후에 사유를 바꿔가면서 상습적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습적으로 긴급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상항이 사실은 해소되지 않은 게 분명하고, 또 일반 제도적인 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연장해주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도적인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행복누리재단으로 민간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고요. 또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유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의료비를 청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계비라든가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등이지만 의료비를 청구하신 분들은. 제가 한 사례를 들자면 얼마 전 당뇨환자가 실수를 해서 긴급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당뇨는 이렇게 긴급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돼서 긴급지원을 못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당뇨가 인슐린을 맞을 분이 안 맞으시면 쇼크에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지원은 우리 의료인한테 자문을 받아서, 신청을 했을 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보면 보통 긴급지원은 출소자나 아니면 정신장애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겨울에는 더 업무가 폭주하죠. 그래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고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제출을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쪽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주셨는데, 8쪽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구민 위문품 구입과 보훈가족 위문에 상품권을 수의계약 하셨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보훈가족과 더불어 저희 어려운 구민 위문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물품 같은 걸로 지급이 됐었는데 이건 작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농협상품권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주민분이 실제로 생필품을 사다드리는 것보다는 상품권을 더 선호하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한 1억 6,000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9월 달에 구입을 한 건 추석을 맞이해서 위문으로 드린 건데, 한 가구당 얼마정도로 상품권이 지급이 됐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위문품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온누리상품권이고요. 1인당 5만 원 상당이 되겠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인당 5만 원 균등지급이 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세우실 때는 지급이 되는 게 생계하고 의료급여대상자랑 주민소득 40%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4,000명에게 지급되는 걸로 저희한테는 예산이 산출로 해서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5만 원으로 하면 총 지급받은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3,147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147명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3,0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3,147명.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기준이 좀 완화가 돼서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1인 2만 원 해가지고 1억 6,000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나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비슷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급을 어떻게 동별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갖다가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와서 수령을 하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사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00% 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동별로.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게 물품에서 상품권으로 바꾼 건 아마 수요자 측면에서는 필요 없는 생필품을 많이 받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상품권은 현금성격이 조금 강해서 여러 가지 악용이 될 수 있는 사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일단은 상품권 사용을 지양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아마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을 내린 것 같고, 상품권 구매 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절차를 마련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고 배부할 때 배부대장 작성의 의무화, 그리고 수령자의 자필서명 그리고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그리고 총 구매액, 사용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권고사항이 의무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추석에 더불어서 설에도 상품권을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상품권 같은 경우는 미리 구매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장터에서 상품권을 통합발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예산이 1억 6,000정도 썼기 때문에 이걸 연간으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할인율도 있어서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익위의 권고사항 그리고 이것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수령자의 자필서명이라든가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의무화라든가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통합발주를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과 질의 안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본회의할 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했죠?

웃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정연설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도시국.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 보건소에 관련되는 2019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행복누리재단, 맞춤형복지팀 이렇게 쌍두마차로 적극 틈새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도 있었고, 지금 사회복지과를 보는데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평균수명 연장을 위해서 노년기의 삶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의 다변화에 대해서 필요한 걸 인식을 하셨다 해서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놀이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노인역량 강화,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경로당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다변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위탁하는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 지원현황 보시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제출해준 자료에 2016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제출을 해주셨어요. 전년도만 볼게요. 2017년도에 보면 집행 잔액은 불용액 보고한 내용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7년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766만 5,000원, 부식비가 1,272만 4,000원. 2017년도만 봤을 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회계를 투명하게 카드사용을 하면서부터는 어르신들이 회계에 대한 업무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에 맞게 쓰지 않은 부분은 반납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러면 목에 맞도록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한다. 그러면 예산액은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을 하고 배정 받은 돈을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나 부식비 관련해서 배분하는 문제는 노인회지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없으십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배정할 때, 최초에 신청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신청이 된 거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신청이 된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들이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을 목에 맞추고 카드로 쓰다 보니까 현금구매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을 않고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식비 같은 경우만 해도 그전에는 노인 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용인을 해줬지만 지금은 부식비를 사야만, 사서 직접 식사를 해 드셔야만 인정이 되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번에 불용액 보고 다 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했고.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에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번 2차 추경에. 다 안 들어왔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아직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서에 불용액 보고 됐나요? 안 됐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불용액 보고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용액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이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내년에 순세계로 잡힐 거…. 잔액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볼게요. 불용액이 보고 됐나 안 됐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에 한 가지는 원리 원칙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최초에 사업계획 작성 시에 예산 측정할 때 정확성이 좀 결여된 부분도 있지 않나 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좀 완벽하게. 2019년도 본예산도 아마 예산 반영이 됐고 여기에 보면 구비도 있지만,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들이에요. 거의. 그다음에 전액 시비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부식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4억 5,360만 원 전액시비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확인 더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불용액 보고 처리가 좀 덜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 유지보수, 재료비, 대수선 사업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 경로당에 많은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부분. 저 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경로당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사회복지과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할아버지 방에는 TV가 없어요. 할머니 방에만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방에서 같이 TV를 못 봐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 경로당 지원현황을 한 번 보면요. 대수선비하고 소수선비하고 재료비. 구룡2통 경로당 외 6건인데, 일단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룡2통 경로당 이번에 대수선비로 해서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구룡2통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로 해서 8,3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 다 끝났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완료가 돼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구룡2통 경로당의 명칭이 변경됐죠? 어떻게 변경됐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원래는 ‘구룡2통 경로당’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과학 비즈니스벨트 들어가면서 ‘구룡경로당’으로 그냥.
희환

이희환위원

구룡경로당으로 됐고 그 자리가 옛날에 보건소가 아니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진료소
희환

이희환위원

진료소 자리로 이동을 한 거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사전에 한 번 미팅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앞에 보면 운동기구 필요한 거.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 관리하시는 우리 송강희 주무관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국장님이 관심 갖고 운동기구 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지급결과인데요. 담당부서가 행감목록은 사회복지과로 올라왔지만 담당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정책과 그다음에 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소관 부서를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하고 3개 과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여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내용도 올해 불용액 보고 하는 내용은 없나요? 불용액. 예산대비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부분별로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확인을 전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계획 및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하는 부분도 다 예산 금액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만, 시설운영은 지금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시설보강은 거의 다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7대 3이고요. 보강 같은 경우도 시설보강비도 국시비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시설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 지급하는 부분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0대 50으로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경력자 자격증 유무에 따른 차등지급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거의 뭐 자격증 있는 분들 채용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희환

이희환위원

몇 %나 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몇 %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종사자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 자격증이 필요 없는 종사자들 청소라든지, 급식 이런 부분 아니면 거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17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희망자리라는 시설 업체에 인쇄 장비를 지원하셨더라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얼마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국비, 시비 합쳐서 아마 5,700정도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요. 직업재활시설에서 2017년도에 3개소를 했는데, 성세시온의집하고 성세재활자립원하고 희망자리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희망자리 인쇄 장비를 지원한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6,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예산액이고요. 제가 지원한 걸 묻지 않습니까? 국장님. 집행액은 5,77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잔액이 735만 원 잔액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주요 핵심은 뭔고 하니, 인쇄 장비를 지원했냐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인쇄 장비를 지원 했으면 그 인쇄 장비로 거기에서 인쇄를 하면 인쇄물에 따른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디지털인쇄기 이식을 해서 자활을 돕는 건데요. 저희 구에서도 일부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거 몇 건씩 해주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인쇄 장비를 지원을 해줬으면 그 장비에 따라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수익도 그 부분들이 창출을 해나가야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성구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쇄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 가서 인쇄 의뢰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확인 감독 잘 해주세요. 2018년도 지원 현황에 성세재활원에 보면 차량구매를 해줬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차종이 뭡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차종이 지금…. 스타렉스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 비고란이나 이런 데다가 실무자들만 아는 내용만 넣어줄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괄호 해서 스타렉스면 스타렉스다 넣어주면 더 이런 질문이 여기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만들 때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예산액이 2억 3,000. 순수한 구비로 2억 3,000이 지원 됐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집행은 860만 원하고 잔액이 2억 2,140만 원이 남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행감 자료 61페이지 하단에 한 번 보십시오.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건지. 61쪽 맨 하단에 지역재활시설 2개 업소 성세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수영장 천정수리를 했어요. 순수한 구비로 2억 3,000을 지원해 줬는데, 집행은 860만 원이고 현재잔액이 2억 2,14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기성급으로 지금 준공해서 잔액 다 나간 건데 보고 시점이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보고 시점은 9월 30일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언제 끝났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9월부터 해가지고요 10월 말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9월부터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료 제가 확인만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수영장 천정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천정수리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수영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안전성.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시설은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없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국장님 현장에 가서 수영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안전성 검토에 보면 기능보강은 완료를 했지만 수영장에 대한 기능 안전성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자체검사가 있고요. 저희가 또 안전시설 관련해서 관광서는 5년마다 전수조사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시로 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단명료하게. 10년 아닙니까? 맞나요? 옆에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몇 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정기 안전점검을 매년 하는 거 말고 수영장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얼마에 한 번 하느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1년 단위로 그냥 자체점검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희환

이희환위원

자체점검이 아니고 저는 용역을 줘서 안전성 검토를 점검을 한 번 해보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는 거죠. 그 부분도 별도로 끝나고 한 번 얘기를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제출자료 69쪽에 있는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 운행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저희가 휠체어택시 해서 2대를 예산에 보니까 6,237만 4,000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금액이 차량기사 급여라든가, 차량의 유지관리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지체장애인인협회에 이걸 위탁을 드릴 때 대당 한 3,100만 원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대충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운행 일지를 보고 유료비를 계산해봤을 때 승합하고 휠체어리프트가 있는데, 유료비로는 많이 나갔어야 승합 같은 경우는 140만 원정도. 크게 잡아서. 그리고 휠체어리프트 같은 경우는 350만 원정도면 나머지는 인건비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이 위탁금액이 타구와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타구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운영상 위탁업체에서 크게 문제는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와 비슷하게 동구나 서구에서 1대 혹은 2대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운행하고 있는 계약조건 자체가 저희보다는 금액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희가 그런 데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금액적인 부분에서 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일반 승합하고 휠체어 같은 경우가 셔틀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실제 운행일지를 보니까 그렇게 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행이 많이 되지만 승합 같은 경우는 셔틀노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한테는 이러 이러한 노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고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용시간도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지만 일반 승합 같은 경우는 거의 3시 반 이후면 이용실적이 전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복지관 이용하시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셔틀을 일반승합이나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승합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를 함께 같이 셔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시간에 이용 상황이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보호자들 차량이 60%가 넘거든요. 그 장애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시각장애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이용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홍보부족도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말씀하신대로 2가지 방안으로 재검토를 해보셔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저희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등록수가 1,100명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설명하실 때 집에서 복지관까지 운행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운행은 저희 대전 전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잖아요. 저희로써야 1년에 6,200을 들여서 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는 더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인근의 서구 같은 경우는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한 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등록장애인 대비해서. 그런 경우는 저는 오히려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방안을 좀 적극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장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홍보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보니까 뒤에 조그마한 사각으로 광고를 하고 있던데, 저희가 조금 더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장부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부의 운행일지를 살펴보니까 원래 탑승자 명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승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3명, 5명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실제로 그 인원이 탑승을 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휠체어리프트는 이용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승합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운행을 했느냐에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부 작성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혹시 그게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을 태우다보니까 운전자의 서비스마인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운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급정거, 급출발 이런 걸 방지하려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가 휠체어리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세 네명이 1년 동안계속 쓰시거든요. 그렇게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이용할 때 개선방안을 찾고 이용자를 많이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64쪽에 있는 경로당 발 치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2쪽입니다. 발 치유 봉사실적이라고 해서 내주셨는데, 온천수 노노케어 사업 현황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내실화 돼서 60명이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 2만 4,505명이 수혜를 보셨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발 치유 봉사단 노인 노노케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노인 분들 60분 정도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나뉘어가지고 조로 하고 있고요. 봉사자가 1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방금 설명하신 노인 60분이 참여하신다고 하는 60분들의 주요업무는 온천수를 체수하고 운반하시는 역할을 노인분 들께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이 하시는 데는 별로 문제점은 없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하시던 거고, 또 그중에서 나름대로 반장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고 저희 온천수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성이나 보편성 면을 생각할 때 과연 저희가 온천수를 체수까지 해서 그걸 이동 중에 연료를 사용해서 계속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경로당까지 무겁게 들고 가서 노인 분들한테 족욕을 할 만큼의 사업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해드리면 노인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온천수 채수해야 되죠. 그걸 싣고 차에 가야 되죠. 그리고 족욕할 수 있는 족욕탕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계속 날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시행해보셨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좋으시다고 하면 이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과연 저희가 차량 2대가 배차되어 있죠? 전담인력도 2명 있으시죠? 그리고 60명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되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는 비용 대비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데 어르신들 복지는 실효성을 꼭 따질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품이 덜 드는 손 마사지라든가 그냥 발 마사지라든가 스포츠마사지 같은 게 오히려 어르신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용차량 29쪽에. 관용차량 자료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차량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승합차량이 74로 6359와 75오 1301이 2개의 차종이 다 스타렉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2개 다 족욕관리차량에 쓰시는 건데 운행거리를 보면 3,521, 2,692인데, 유류비가 같은 승합인데도 6359 같은 경우는 12만 7,000원이고, 1301 같은 경우는 131만 4,050원인데, 왜 운행거리가 더 많은 차량은 12만 원이고, 운행거리가 더 적은 차는 130만 원의 유류대가 나왔는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재상의 오류일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관용차량을 우선적으로 2차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용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 11시 15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71쪽, 경로당부지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는 그 지역 유지들이 무상으로 마을에 희사한 땅에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시개발과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경로당에서 토지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38개의 사유지 경로당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적으로 소송이라든지 통해서 화해권고결정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종료된 것부터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은 없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한참 고민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72쪽 경로당 신축 요구현황을 보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경로당 사용기간 만료”에 보면 전민동에 소재한 청유동 경로당은 지금 올 12월 31일 내에 철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어디 오갈 데 없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2020년까지 임차계약을 해서 추가 운영하는 거로 합의를 봤습니다.

최옥술위원

2년 동안 임대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요구 3번을 보면, 계산2통하고 용계54통이 신청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결국은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방향성을 지금까지는 기부채납을 해야만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거로 방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지속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근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기 때문에 검토와 방향 설정이 재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경로당 이전이라든가 신축 민원에 따라서 건축비 등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정말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의 쉼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공통 14번에 보면, 공유재산 유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23개예요. 18쪽 보세요. 18쪽에는 23개인데 사유지 현황을 보면 38개예요. 이게 왜 안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마을의 것도 있고요. 개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무상이든지 유상이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는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38개는 사유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것도 사유지가 있어요. 23개 중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기에서 임대사용허가 한 건 우리 구청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38개는 개인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에 23개는 구청소유라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청소유인데 뭐 무상임대사용허가 현황이야, 제목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청 건데 무슨 무상임대요? 건물은 구청장 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용자는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경로당이 유성구청장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소유는 우리 건데 사용은 노인회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각 통 노인회별로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땅만 사용해요? 건물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구가 뭐가 좀 안 맞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원칙은 그런 사항으로 임대사용허가 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대지만 무상임대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물도 있다면 여기다가 건물면적 얼마 이거까지 써줘야지 노인회에서 무상임대하고 있다고 이해가 오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는 38개고, 여기는 23개고. 땅만 임대 받았다고 이해가 오지 건물까지 노인회에서 임대했다고 이해를 못하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 자료는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 직원 분들 모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최옥술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부지 현황에서 향후대책 사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유동 경로당이 2년으로 임대계약을 하신 거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얼마씩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년에 541만 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월세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연 단위 계약을 하는데 2년 계약을 해 가지고….
금선

이금선위원

연으로 해서 541만 원? 2년 동안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이 사유지를 처음으로 임대하는 과정이잖아요? 2년 후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때 연장을 하게 되면 하고요. 또 다른 방안이 있어서, 거기에 노인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9명 이상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고요. 추이를 봐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조치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더라도 다른 경로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실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지을 만한 곳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주인 분이 한 20년 정도를 본인의 땅을 내놓고 지금까지 무료로 임대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회장님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았다가, 철거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화해를 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경로당 지을 데가 없다면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노인 분들이 어디 갈 데 없게 해 두시지 말고요. 대책에 대해서, 이 사유지 38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9페이지에 3년간 공사용역 물품인쇄물 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3년 치를 보니까 11건이 있어요.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 지역의 업체들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리 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부문별로 전문분야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데 용이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될 수 있으면 유성구에 있는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준 위원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도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72쪽 보면은, 화해결정 된 곳이 세 곳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자연부락 쪽에 있는 건데 38개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유동 거 같은 경우는 2년 연장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온 거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반석2통이나 반석1통 같은 경우에는 연장 안 해 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대책에 대해서도 구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반석2통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과 쪽으로도 질의를 해서 대규모 입주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실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78쪽 보면은 장애인등록 취소 현황이 나와요. 3년 차에 걸쳐서 10명이 취소를 했는데, 취소한 사유가 뭔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대부분이 상태의 호전이고요. 본인 희망도 두 건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혹시 사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없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보통 일반인이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등급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다는 것은 상태가 호전됐다기 보다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2-3년마다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여기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지 않고 상태호전은 실질적으로 재검이라든지 이거에 대비해서 미리 취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재점검사유에 걸려서 취소한 그런 사유가 될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이 취소된 내용에서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취소된 내용에서 지적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광준

윤광준위원

3년마다 재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장애인이 아닌 일반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분들이 장애인 행세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 아닙니까? 그런 관계 공무원들은 좀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시고 해서, 우리가 장애우들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그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했던 또는 호전에 의한 것이든 간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관리역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여성가족과

11시30분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2쪽인데요. 유성구에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결혼이주여성만 하면은 1,172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그 자식까지 하면은 많겠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문화가정에 아동수하고 학생수, 학교 중도탈락 학생수 얼마나 되는지 통계 혹시 알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자녀는 다 합쳐서 993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도탈락 학생 수에 대해서도 통계 가지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시대에서 고용노동정책과 한국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 케어 되고 관리가 되어서 안정된 가정을 만들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더 그런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중도탈락자라든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통계를 내서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다문화 관련 단체나 기구가 몇 개나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 지역에는 하나가 있고요. 관평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평동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하고 유성구에 두 개 정도의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을 알고 있거든요. 한 개 기관만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하는 곳은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원받지 않는 데일 수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고 계신 데는 어딘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쪽….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 리베라호텔 맞은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하고 하나가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한 군데는 가봤고 한 군데는 못가본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예전에 다른 국장님이 있을 때부터 제가 다문화센터를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적이 있는데요. 관평동에 있는 건 대전시 다문화센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는 따로 없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실은 구암평생학습원 내에 다문화센터라고 해서 이주자 두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다문화센터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지 못하고요. 이주여성을 통해서 상호간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거기 몇 명 정도나 오고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에서는 다문화센터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잠 쪽이나 온천1,2동 이런 쪽에 다문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평동까지 진잠에서 오려면 버스도 없을 거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를 진잠 쪽에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하고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암동에다 하는 거로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뇨.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암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확대해서 그 쪽 동사무소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 보면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인원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이거는 일부밖에 안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관평동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가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인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거리가 멀다보니까 진잠이나 온천1,2동 이쪽에서는 관평동까지 오기는 힘들 거 같고요. 제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도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이 한글도 배우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다 자원봉사로 해서 강사도 자원봉사로 하시고 계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을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자원봉사들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사비 정도는 지원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규 휴·폐원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84쪽에요. 여기에 휴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요. 2016년도에 16군데, 2017년에 12군데, 2018년도에 8군데 해서 37개소가 3년 동안에 휴원이 됐어요. 그리고 폐원 어린이집을 보면 2016년도에 26건, 2017년에 32개소, 2018년에 37개소, 전체 95개소가 폐원이 됐어요. 여기에서 분과별로 보면 민간하고 가정에서 폐원율이나 휴원율이 많은데요. 가정이 휴원은 8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정이 폐원은 90.5% 86개소가 폐원이 되었어요. 이 휴원과 폐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경영상 어려움이 제일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꾸 출산율은 저하되고 회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심각하죠? 100개소가 넘었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평가인증이 4년째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년 지나서 4년째 평가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전체 어린이집 410개소 중에 277개소가 평가인증을 받고 나머지는 인증을 안 받았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프로수로 보면 전체 68%가 인증시설이고 32%가 미인증시설이에요.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밑에 어린이집 예산지원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서 예선지원한 항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재교구비가 아동현원별 차등지원 해서 63만 8천 원에서 83만 3천 원이고요. 평가인증 신규 통과금이 정원별 차등지원 해서 100-150만 원 지원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아동 현원별 차등지원 해서 40-60만 원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아동현원별 연 2회 지원 해서 21-37만 원, 그리고 나머지 도서구입비 전기가스안전점검, 상해보험료, 손해보험료,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 평가인증하고 미인증시설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한 네 가지 평가인증 받은 데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교재교구비나 평가인증 통과금이나 프로그램 개발비는 시비,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거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순수 구비에요. 어린이집 냉난방비에 대해서 왜 평가인증 시설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는 신규 통과시만 지원이 되는 항목이고요. 교재교구비하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거니 뭐니 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평가인증만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거기는 없지만 영유아법에 보면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다고 또 주지 말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시 조례도 보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고.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조례에도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연료비는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거는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평가인증을 앞으로는 받아야 정부 지원도 받고 저희가 매칭했을 때 차별을 안 받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평가인증이 내년부터는 의무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평가인증을 왜 못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들의 업무적인 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과중도 되겠지만요. 평가인증을 못 받는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2/3인가요?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아이들 현원 기준해서.
지금 그것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현원 기준으로 해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3 이상인가가 되어야 평가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다른 거도 원래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어린이집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원을 갈 때 골라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평가인증 받았다고 해서 받은 데는 날씨 추울 때는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하게 지내는데 평가인증 안 받은 데라고 해서, 이번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더운 날씨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땀을 흘리면서 지내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춥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어쨌든 내년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인증이 의무화 된다고 하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의무화가 된다고 해도 바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서구에도 냉난방비는 다 구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부채없는 구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들에 가는 거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받았던 여성참여사업, 세부사업에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32개교에 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 중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잠깐만요.
미동

인미동위원

적어도 2010년 이전에 시작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강사 모집을 보니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강사를 모집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 강사와 강좌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건가요? 해당학교에서 강사와 강좌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본예산에 매년 1억 2천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저희한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실 때 방과 후의 특기적성 강사 지원으로 아동들의 재능개발도 하고, 또 사교육비 절감도 하고, 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로 처음으로 이 분들의 성별과 거주지를 살펴봤는데, 강사가 32명인데 그 중에서 관외가 12명이나 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유성에 계시다가 관외로 옮겨간 경우도 있고 당초부터 그 필요한 영역에서 관외, 서구라든지 대덕구 외 지역으로 선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처음부터 공무원들께서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을 선정하지는 않으셨을 거 같고 국장님 설명대로 이주를 하셨거나 아니면 좋은 강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강좌명이 사실은 굉장히 강사들이 많은 그룹의 강좌들이에요. 이게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선호하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등을 감안할 때 물론 관외 여성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시비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로 1억 2천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00% 우리 관내 여성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강사들을 채용하고 지원할 때 조건으로 관외로 이주할 시에는 강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담당하시는 신재숙 계장님하고 박해성, 윤성현 주무관 고생한다는 말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유성구에서 어린이집에 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칭찬 하는 소리를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2017년도 11월 기준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구수는 1,246가구이고, 결혼 및 귀화자가 1,172명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99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 분들의 관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우리 구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같이 공조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다문화는 특별하게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만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특히, 이 중에서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 외에는 국내 적응문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실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지 경찰서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별도로 정보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을 보면은, 지금 유성구에는 없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저희는 관평동에 대전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성구에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다문화센터라는 거는 있습니다. 구암평생학습원 건물에 있는데 그 부분이 활동이나 사업적인 영역에서 조금 시 다문화센터처럼 다방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 청취 이 정도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존재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시비, 국비 1억 7천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성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일부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프로그램 운영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일부 국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성구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 운영을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의 지원 사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강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일반 유성복지관에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관평동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아빠교실이라든지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여쭙고 있는 얘기는 지원을 어떤 것을 하느냐를 여쭙고 있는데, 유성구의 조례에 의하면 5조에 보면, 결혼이민자 중에는 한국문화교육과 직업훈련, 또 이민자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 다국어서비스 제공사업,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 내 아동보육 및 교육시설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등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유성구에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취업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빠교실이 있고 한국어교실이 있어요. 그 정도 운영하고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거 이외에 우리 구에서도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정의 아동교육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이 실패한 예가 영국이 실패를 했어요. 교육정책이 잘못돼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할 겸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시설 혹은 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강사회복지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대전다문화센터, 그리고 민간이 3년 이상 운영하는 그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몇 개 있는 거로 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사회 이해 정도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법률상담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근 공주시 같은 데를 보면, 정보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물론 유성구하고는 상황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성구는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신부를 사오는 그런 형태는 거의 없다고 봐도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공주 같은 데는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필리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첫째 의사소통 문제와 사고방식의 문제 때문에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아이들을 낳고 결손가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아빠교실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교실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성폭력, 그 다음에 앞으로 법률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것 중에 교육기관 4-5개 기관이 있죠? 민간인들 포함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 하는 걸 보면, 자료를 보면 다 대전시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정 취업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빠교실 운영도 그렇고 한국어교실 운영도 그렇고.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적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 그런 시스템이 질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은,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문화가족법 제1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군․구가 위탁하여 3년 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외국인 관련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대전시에서만 하고 있는 이런 교육기관을 빼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구 자체에서 하는 복지관이라도 이쪽에서도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평동까지 오셔야 되는 불편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마시고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민간이 경영하고 있는 그런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도 적어도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정도는 지급해 가면서…. 지금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폭넓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아까 유성구만 없다고 했는데 여기 제12조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유성구에도 가능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오전보다는 많이 당황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는 내용을 하나만 먼저 시작을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감사하는 기법의 일환으로 테크닉이니까. 유성구드림스타트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연초에 업무 보고하고 이번 하반기에도 보고를 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의 12세 미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정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고. 세부내역을 보면 유성구 내의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그리고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에 대한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동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별, 욕구별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그리고 드림스타트 지원기구 구성 및 지속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동복지기관과 협의체 분기 1회, 수퍼비전 연 4회, 맨토맨티체계 이러한 부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대상 사례관리, 기초 기록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의해서 유성구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서 더 질의를 하면 자꾸 또 문제점만 도출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돌아가겠지”가 아니고 한번 가서 현장도 직접 보시고 거기 운영자들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실적,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도 현황을 보면요. 2016년도는 점검을 175회 했고, 2017년도는 361회, 2018년도는 340회로 갈수록 연도별로 점검현황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중 점검하는데 있어서 2017년도에는 79회, 2018년도는 6회.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점검현황에 특별점검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좀 많이 했어요. 2017년도는 209회, 2018년도는 현재 11월 달인데도 268회. 왜 이런 숫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에서 특별 지도점검, 전수조사라든지 전수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특별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해결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모모니터링 현황이 있죠? 여기 예산을 보면 2016년도가 1,800만 원, 2018년도가 1,638만 원이에요. 2017년도는 1,774만 원이네요. 201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연도별로 차액이 있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부모모니터링 역할 횟수도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모니터단이 하는 개소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연도별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모니터링단을 몇 개소 운영하는 거예요? 한 개의 모니터링단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인1조로 해서 1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모니터링단 구성은 10인 해서 부모 5인, 보육보건전문가 5인 해서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도 예산이 줄어들었겠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2016년도에는 잔액이 27만 4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불용액 보고한 금액이. 2017년도는 185만 4천 원, 현재 2018년도 9월 말까지 428만 8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대비 사업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7년도에도 185만 4천 원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했고, 올해도 9월 말까지 현황이지만 428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게 이번 달 가면 거의 비슷한 잔액이 남을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계획은 1년 열두 달 월별 또는 분기, 반기 단위로 언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1월 달인데 일부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 12월 달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게 이제 9월 말 기준이어서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관심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조금 환수 및 과징금이 있어요. 여기에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내용을 보니까, 과징금은 일종의 과태료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잘못해서 내는 내용이고. 보조금 환수액이 있잖습니까? 2016년도에는 1,135만 원, 2017년도에는 1,300만 원, 2018년도는 2,949만 3천 원. 올해는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러한 보조금 환수를 받았다는 얘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회계관련 지적사항이라든지 내부적인 고발에 의해서 환수 내역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3년 치를 봤을 때, 2018년도 한 해는 여성가족과의 관계 공무원 및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료만 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수해서 잘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전 지도점검을 다니면서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조금도 회수해야 되고 과징금도 부과해야 하겠지만 이 앞에 나오는 모니터링단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사전 지도방문을 통한 지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자체 행정처분 흐름도는 생략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제시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중점 사업 내용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산을 가지고 본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질의할 건데요. 2017년도에 “비콘(블루투스 인식장치) 구매설치” 해 가지고 예산 배정액이 4,900만 원, 잔액이 2,922만 원이 남았어요. 불용액 처리 보고 한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잔액을 2,9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회계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쪽에 승인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은 규정안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다 동반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동반되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예산산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 식으로 퉁치는 예산 세워놓고 돈 남으면 나중에 그냥 불용액 처리 보고하고 이러한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2,922만 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사업도 사실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대비 추진을 못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업양은 그대로 추진을 했는데 다만 쓰고자 하는 제품을 제대로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 2017년도에 2,900만 원을 사용을 못하셨잖아요. 비콘 블루투스 인식장치 구매 설치한다 했는데…. 1,977만 8천 원 가지고 다 설치를 했어요, 계획대비? 그건 아니잖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도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잘 해 주시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동친화도시 사업 예산 및 집행을 보면요. 아동권리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이 있죠? 2018년도 이 사업도 진행 중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335만 원 예산 중에 158만 4천 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 다 사용하신 거예요? 전액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전액은 아니고 아동권리
희환

이희환위원

뒤에 해당 과장님 누구예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알려 드리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42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 있죠? 665만 원 해서 지출이 534만 7천이 되었고 현재 130만 3천 원이 남아 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는 7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놨다가 올해 665만 원 예산을 배정하신 게 맞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700만 원
희환

이희환위원

아 이번에 665만 원. 2018년도에는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린이청소년구정참여단에 성과 및 문제점, 2017년도에 성과 분석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부터 사업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2017년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셨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발표회도 하고 성과분석 하고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제안하고 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성과를 보면, 일단 17년도 현재까지 “운영기간을 단축해서 2018년 6월과 9월에 운영함으로써 아동들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을 받았다. 아동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현장 모니터링으로 현장감을 높이고 세이브더 칠드런 아동권리 옹호 서포터즈를 멘토리즘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제가 볼 때 아동들한테 전문성을 높였다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전문성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보여주는 것만 해도 교육성과를 높이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문가고 전문성은 우리가 높여야죠. 이런 부분은 성과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단식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부서별 검토를 통하여 아동들의 참여권을 강화했다.” 했는데, 문제점이 “지역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주제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고 운영이 단조로웠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구정참여단 청소년들에게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문제점으로 성과분석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성과가 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린이청소년 구정참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어린이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용역이 있죠, 2017년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운영용역이 뭐예요? 398만 원이 세이브더 칠드런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세이브 칠드런이라고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하는 데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용역을 준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린이청소년구정참여단을 용역까지 줘서 할 내용인가요? 이런 내용은 직원들도 충분히 절차에 의한 계획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게 주기별로 토요일 일요일 날 꾸준히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일종의 위탁이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평일에 하면 안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학생들이 학교를
희환

이희환위원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면 시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꼭 토요일 일요일 날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사업은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들이 낸 혈세 예산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 좋지만, 이러한 사업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도 구정참여단 용역 집행내역을 보면 해단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 이 예산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완료가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해단식 물품구입 및 결과물 제작비 해서 1,983만 700원 예산 다 사용하셨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900은 아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198만 3,700원. 본 위원이 말을 잘못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것은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해단식 물품구입비 및 결과물 제출 하는데 거의 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거기에 표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환

이희환위원

이 세부내역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98만 3,700원에 대한 예산사용 결과.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국장님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우리 구비보다도 국비, 시비가 많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일부 매칭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순수한 유성구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와 시비와 ‘자, 이런 사업을 하세요.’ 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구비의 일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사업들은 전부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인데 유성구 자체적으로 센터를 만들고 한다면 그 예산확보는 어디에서 하시겠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이고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한 거고, 지금 제가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지역별 격차. 그 다음에 저희가 다문화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그 범위라든지 폭이 좁기 때문에 좀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매칭사업인데요. 우리 구비가 몇 %나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5% 정도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빠 프로그램 구비 100% 500만 원. 한국어교육 2,216만 2,000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지방일간지 지원 구비 100%. 1,560만 원인가요? 맞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빠 프로그램 있죠?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여기에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아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녀하고 해서 아내들까지 3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다문화가구 인원을 보면 31명은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현황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인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한국문화에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얼마나 정착이 되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계량할 수는 없지만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최근 연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사업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아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했던
희환

이희환위원

다문화가정에 관계되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이분들이 우리 한국문화에 얼마만큼 정착이 됐겠는가, 이 정도는 자체 사업 분석에 결과가 나와 있어야 돼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했을 때는 국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겸 문제점도 도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잘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계층별로 봤을 때 빈곤층도 있어요. 이분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여기 참석 못하는 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자리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디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요식업. 식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유성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사실 그 교육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아빠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수되는 부분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문화가정 아빠 프로그램사업 내용을 보면 홍보비가 10만 원이네요? 현수막 몇 개나 거셨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현수막은 안에 하나 걸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나? 10만 원짜리 하나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외부에는 또 별도 홍보가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아빠 프로그램 사업을 보면 홍보비 10만 원 있어요. 현수막 제작비예요. 몇 개나 걸었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10만 원 가지고 몇 개 만들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거셨는데요. 과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세요. 강사수당 252만 2,000원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주 강사비 2급으로 해서 12번 252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이 한분 한테 강사비가 1인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대략 한 20만 원 나갔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강사비가 여기에 인원도 없고, 12회 252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아주 높은 강사료가 나간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대략 한 20만 원정도 나간 걸로 되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한 번 확인을 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관리기관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중복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송강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들도 그쪽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성동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일해서 지역별로 안배도 두고 이러한 사업들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 주민들을 위하고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에 맞도록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행정처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76개소가 행정저분이 되었고요. 2018년도 39개소가 행정처분이 됐네요? 1년 사이에 행정처분 대상이 많이 낮춰졌어요. 그만큼 열심히 해서 지도도 해주시고 점검도 많이 나간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CCTV영상정보 60일 저장 미만저장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7년도에 10개소가 미저장 해서 과태료를 냈었어요. 과태료가 얼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만 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50만 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50만 원이죠? 18년도 돼서 4군데로 줄었어요. 요새 원장님들이 많이 인식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컴퓨터에 대한 거잖아요. 이 CCTV도 그런 인식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도점검 나가서 계장님이나 주사님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원장교육이라든지 할 때 강조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기계상에 저장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계상으로 해서 CCTV가 저장이 안 됐을 경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이제 합당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이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한 명만 CCTV를 볼 수 있는 거죠? 원에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원에서는 일단 원장이 관리권자니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원장만 볼 수 있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고 나서 CCTV 봤다는 걸 써야 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76개소 할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영수증 첨부라든가 보면 특별한 처분에 사용서 아동허위등급도 있고 그렇겠지만, 영수증 미비라든가 영수증이 현재 있는데 고치지 않았던 사항들 이런 부분은 이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현장
금선

이금선위원

시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다른 데에 통합에 어린이집은 다 공시를 하잖아요. 시정조치든 행정처분을 당했으면 그런 내용이 다 뜨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특별히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가 돼서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지금은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동학대가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1건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지금 다 경찰서에 신고 된 내용이네요? 그러면 혹시 구청에 직접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온 게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특별하게 이 부분 외에는 저희가 거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사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사의뢰하기 때문에 이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부분 아동학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금 ‘혐의 없음’으로 나온 데가 있는데, 2016년도에 4건이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2017년도에도 ‘혐의 없음’ 하나 나왔고,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어떤 민원인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부모라든지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이 있어서 신고를 한 사항인데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이 대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의심해서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항이에요? 특별한 증거도 없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학부모가 아이 하고의 교감이라든지 어린이집 내에서 내부고발에 의한 것도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도 현장민원도 많이 받는데요. 아동학대를 하는 원장이나 교사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부분이 아이들도 보면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만 6세까지 다니잖아요. 만 5세까지. 만 5세까지 다니는데 아이들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갔을 때 엄마들이 무조건 CCTV 보자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그 CCTV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라든가 그랬을 때 CCTV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원장님들하고 어린이집 연합회 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하는데 어쨌든 자체 운영위원회 이런 게 요구한다고 해서 상시 해주는 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다만 어머님들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해서 공개여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CCTV를 볼 건지, 안 볼 건지도 결정하고 그런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요즘 자괴감이 드신다고 많이 해요. 아이들 참 중요해요.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키우다 보니까 조그만 불만이 있어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사로 취급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자괴감이 든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항상 불법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것 같고, 애를 어떻게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하려고 해도, 밥을 먹이려고 해도 애들한테 훈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동학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육 하는데 참 힘들어들 하거든요. 이 보육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신문고나 이런 건 없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것도 하나 유성구에서 만들어서 보육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도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사가 즐겁고 해야, 자존감도 있고 해야 아이들한테 그게 다 가요. 다 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신문고라든가 설치를 해서 전화든 인터넷 메일이든 해서 받아 보는 것도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보육교사 워크숍이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서 1시간 넘게 애로사항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육교사 간담회 워크숍은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거의 원에 있는 교사들이 많이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정돼서 몇 분만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 있죠? 제가 지금 계속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건데요.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출생아 수 3,647명이네요? 그리고 17년도가 3,427명, 18년도가 2,486명이에요. 16년도 보다는 1,161명이 줄었고요. 17년 보다는 941명이 줄었어요. 심각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인구는 늘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인수는 늘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데 우리 유성구 자체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저출산 예산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출산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 주는 거하고 셋째 아이에 대한 물품지원. 첫째 아이 출산품지원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셋째 아이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첫째 아이는 제가 볼 때 5,000원 상당의 손수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둘째 아이부터 원래 다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건 없어요. 셋째 아이부터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요. 둘째 아이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년부터인가요? 내년부터 얼마씩 지원 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기존에 6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6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시에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우리도 구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아이한테 5,000원을 출산기념품으로 주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좀 더 세웠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번에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 있고 해서 저희가 10,000원 상당으로 올려서 개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0,000원도 많다고 볼 수 없고요. 저출산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심각한데, 다른 구를 전에도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대덕구가 첫째 출산장려금이 10만 원 지원을 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서구는 둘째 이상에 10만 원권 기프트카드 지원하고. 중구는 출산장려금 해서 3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유성구에서, 여기가 젊은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제가는 볼 때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고 확보할 수 있는 한 뒤지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또 내년에도 이렇게 저출산 관련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미동

인미동위원

예. 사무감사자료 89쪽에 있는 어린이 정책창안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신 처음 목표가 ‘아동들의 의견과 참여를 구정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이 행사를 계획을 하셨던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저희가 23개 정책제안서 제출된 것 중에서 10건을 선정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90쪽에 보면 아이들이 정책창안대회 본선에 진출했던 것 등에 대한 정책제안서 반영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10건 중에서 사실은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그리고 수용이 된 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면 공공도서관 열람실이나 유성다운 보건프로젝트나 주민센터 놀러가자는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정책제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불가, 장기검토, 일부수용밖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0건이 선정이 됐지만 그중에 반영된 것은 20%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이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사기를 꺾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건 일정부분 제안된 사업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채택이안 된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내가 제안한 것이 구정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대상과 최우수상이 하나도 저희 업무에 사실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행사 때부터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대상과 최우수상 정도 받으면 저희가 사전에라도 어떤 업무의 적용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점항목으로 놔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들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좋은 제안을 했더니 대상도 받았고, 유성구 정책에도 반영이 됐더라고 하는 그런 걸 저희 아이들의 참여률이 더 제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현실 제공 문제에 대한 검토를 좀 등한시 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검토를 충실히 해서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5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에는 30개소, 2017년도 76개소, 2018년도 39개소를 행정조치를 했는데요. 2017년보다 많이 줄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서 점검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부정의식 집중대상을 모니터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몇 군데나 집중부정의심 대상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11군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11군데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각 구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구, 동구, 서구, 시청 직원이 와서 점검을 했고요. 11개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여건상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곳을 찝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1군데를 교차해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군데 점검을 했는데 몇 군데나 확인서를 쓴다든지 문제점이 발견 됐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지적을 받은 사항은 4개소가 있는데요. 다행히 내용을 보면 영수증 미비라든지 조금 소소한 겁니다. 그래서 시 점검 결과 저희가 들은 바로는 ‘5개구에서 유성구가 제일 관리가 잘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타구와 비교간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문제는 타구하고 비교한 것은 별도로 내려올 텐데요. 지금 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나중에 종합점검 결과가 아마 시달이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타구와 비교해서 점검한 것을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게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많이 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투명한 것은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도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처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국장님께서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도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70쪽 아동친화도시 중점 사업내용에서 보면요.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회적 참여권을 확대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 종료 후에 대상자를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직접적인 설문조사 대신에 소감문을 제출토록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최옥술위원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소감문을 제출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자기가 느낀점. 뭐가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은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이런 모의의회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기재가 누락됐는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만족을 많이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안 하셨는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기로는 되어 있었었는데 의회체험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한 번 이 부분을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올해 협의가 일부 됐었나본데요. 선거관계 때문에 올해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의회 입장에서 의회에서 하기로 서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 저희하고 얘기가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2018년도에는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재가 안 돼서 상황이 어떤가 알아본 거고요. 그리고 보면 운영방법을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그쪽에서 제출을 하죠. 위탁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의회 민주주의의 의식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의회뿐이 아니라 광역의회라든지 아니면 국회견학 이런 것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회의원 유성구의 2분께서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우리 국회를 견학 오는 걸 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주민들이 국회 견학을 한다면 언제든지 연결해서 회기가 없을 때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다 위탁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반드시 광역의회나 우리 국회도 견학 가는 걸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로 요청드렸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원래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정보는 저희가 정보공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도 지금 공개가 되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추후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와 문화관광 쪽에 들어가면 정보공개가 되어 있는 데 다른 지자체는 2018년 걸로 다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14년도 것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위치를 구민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말고 ‘개방화장실은 원래는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화장실의 개방을 유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실제로 건물주들이 굉장히 기피를 하고 사업이기도 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맞아요. 그런 어려움을 잘 알기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건물주라고 하면 오픈을 해주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건물주들이 기피를 해서 아마 화장실 사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의 취지는 민간부분이나 법인부분에 닫혀 있는 화장실 좀 열자 그래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고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방화장실 지정현황 10월 30일 기준으로 128개소를 받아봤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 지정된 곳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면 시외버스정류장, 금호고속터미널, 우체국, 병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개방을 유도하지 않아도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방이 되는 곳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당연히 되는 곳인데 개방화장실 지정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별개의 문제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민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해서 저희 구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화장실을 닫아 놓는 곳은 아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개소를 많이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없게 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닫혀 있는 화장실을 여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 곳을 찾아서 그부분을 개방화장실로 유도를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불가피하게 우체국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도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좋죠. 저희가 휴지라든지 물비누를 지원해줘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많이 다니지만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건물주와 협의를 하셔서 개방하는 방법으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의 여건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다중집합장소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선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우체국 같은 경우. 이런 데를 후순위로 저는 지정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화장실 개방실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혹시 실태점검을 하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고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개방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러니까 가게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개방화장실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급한 데 가면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지도점검을 강화하셔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3만 원상당의 휴지와 비누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예산확보가 더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3만 원 줄 테니까 화장실 문 열어주시오 라고 했을 때 건물주들이 쉽게 승낙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저희가 비용적인 지원을 더 해서라도 저희 관내에 개방화장실을 좀 더 많이 지정이 되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악취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관련 민원현황 보면 지금 민원 건수가 16년도부터 해서 16년도에 222건, 17년도에 185건, 18년도에 439건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민원 많이 늘었죠? 2배가량이 늘었는데, 3년 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구합동점검 해서 한솔제지가 있어요. 18년 10월 4일. 구에서 합동점검한 건 이거 한 군데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합동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솔제지 건 최근에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하고, 대덕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특별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시구 합동점검을 했으면 여기에 3년치 추진실적에는 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1회성으로 18년 9월 27일 날 그 전에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현장점검 했던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합동점검 몇 번 나가셨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시, 구하고 저희 대덕구하고 매월 2회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매월 2회 시하고, 대덕구하고, 유성구가 같이 나가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매월 언제 정도 나가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화요일 날 야간에 하고 있거든요. 정기점검.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한 내용 가지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순찰하고 현장에서 포집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조치하는 사항인데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민관합동 야간 순찰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순찰 횟수가 16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찰반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민관합동점검 하는데 둘째 주, 넷째 주 하고 있는 것에 민관이 같이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순찰한 결과물 가지고 계시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매월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 하거든요. 순찰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있다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결과보고서 좀 제출 해주시고, 제가 악취 민원 세부적인 내용을 봤어요. 건수가 워낙 많아요. 지금 관평 지역이, 구즉동에 비해서 관평동이 거의 3배 수준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악취원인 설명” 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추진내용을 안내했다고 다 나왔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악취원인 설명을 어떻게 했으며, 악취저감을 위한 추진내용을 어떻게 안내하셨는지 저도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나가보면 기류에 의한 거라든지 그날 날씨라든지 원인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저감대책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순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저감대책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알겠다고 하시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기후에 의해서 신고가 계속 접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류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거의 보면요. 9월 달, 10월 달, 8월 달 이때 거의 날짜별로 보면, 하여튼 날짜별로 보면 한 날짜에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날짜별로. 그런데 지금 악취저감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 건 뭔가요? 유성구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별도 예산.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에서 수벽차단 악취저감을 위한 차단벽 설치를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기부에서 복합악취저감연구사업 관련해서 생활민원 관련해서 공모사업해서 대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생활악취에 대한 원인과 그거에 대한 해결 솔루션 제시를 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행까지 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70억짜리 대전시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봤을 때 그 원인이라든지 해결책이 다소나마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솔루션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기계연구원에 해서 의뢰가 7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공약으로도 악취저감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구민들과 약속도 했지만 정말 악취 민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민원이 새벽에도 오고 하는데요. 정말 시달리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시에서도 하겠지만, 구에서도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정도의 민원이 왔다는 건. 3년 동안에. 그리고 요즘 들어서 439건이나 지금 현재에서, 올해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439건이나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책에 대해서 한 번 TF팀을 마련하던지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문제는 한두 해 된 건 아니지만 저희 근본적으로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게 대덕구라든지 사업장 함께 해야 되고 단속도 같이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저감시키느냐 그 문제인데, 그것은 결국은 탈취시설 설치라든지 오수시설 자체 덮개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솔제지 특별점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덮개로 덮는다고 해서 악취가 다 저감될지는 의문인데요. 지금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도 냄새가 심각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거기에서도 기류타고 충분히 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같이 함께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협력해서 하여간 최대한 지도점검 하고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만의 노력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 관평동, 구즉동, 전민동 쪽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빨리 악취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F팀을 만들던지, 이분들 주민들하고 해서 보면 악취 관련해서 같이 만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구성한 다음에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있어요. 구성하고 본인들이 악취가 뭘까를 또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관하고 해서 합동점검을 하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접촉을 해서 합동점검할 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시 당부 드리지만 정말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국장님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 똑같은 답변 하셨습니다. 전년도, 재작년도. 구즉동, 관평동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 우리가 횟수만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서 그 악취가 말도 못해서 아마 이금선 위원님이나 저나 시의원인 구본환 의원한테도 아마 2-30명은 전화가 왔을 겁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들도 저희들하고 많이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대덕구는 대전시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에서는 관심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동안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계통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떻게 조치했다는 결과 한 번 제출해 주셨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워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조과장님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구즉, 관평에 따른 악취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여기 보직 받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인수인계 혹시 받으셨습니까?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악취저감에 따른 우리 유성구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대덕산단을 점검을 쭉 해왔고요. 지난번에 대덕구와도 함께 하였고, 10월달에 두세 번 정도 산단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10월 26일 날. 그날 해서 업체 측에서는 악취방지시설 개선대책을 위해서 활성탄, 여과포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는 연구 선정된 거 안내도하고 이렇게 했긴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일단은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그쪽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좀 갑천에 심어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돌아온 회신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촉구 건의한 거 있죠? 대전시에. 모르십니까?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환

이희환위원

대전시하고 대전시에 촉구 건의한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이번회기를 생각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번에 했잖아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지역구 의원한테 회답 온 거 있습니까? 우리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시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건 좀 고쳐주세요. 주민들이 올 여름에 얼마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고 한솔제지에서 냄새난다고 사진 찍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들한테 제공해주고. 말로 만 탁상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과장님 환경 전문 직렬이죠?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행정직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행정직이에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 다시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내용 나오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과장님.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대전시 의원, 광역의원 구본환 시 의원이 대전시 의원들을 데리고 대덕구에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을 한 건 아십니까?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용을 그쪽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시 의원님들이 하신 거라 또 말씀드리기가 좀….
희환

이희환위원

대덕구 하고 합동점검 하신다며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대덕구에 가서 합동점검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하고 같이 합동점검 하죠?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추후에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주세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구즉, 관평에 지금 미세먼지나 악취 관련해서 감지기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관평동이나 구즉동에 학교 옥상이나 관평동사무소 옆에 설치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홍보하고요. 이러한 민원들이 이러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알고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구즉동이나 관평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할 때 이런 내용이 유인물에 포함이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4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추진 결과”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추진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어요. 주요 시기별 대청소 추진. 자료 올라왔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어떤 내용을 행정사무감사한다고 말씀 드렸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행정추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업계획입니다. ‘클린지킴이 무단투기형 감시형 CCTV재배치를 통한 무단투기 예방, 도안신도시 자동적발시설 클리넷 및 가로 청소 민간위탁 업체 관리, 취약시간대 야간, 주말 동물사체처리 민원처리 대응, 신규 가로 청소장비 로봇형청소기 도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러한 내용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계획에 의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한 번 보십시오. “주요 시기별 대청소 추진” 이 부분은 의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좀 동떨어졌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의도하고 다소 벗어나서 자료를
희환

이희환위원

인정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잘못됐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신규 가로청소장비 로봇형 청소기 도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2018년도 본예산인가요? 로봇형 청소기 2대 예산이 세워졌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구매하셨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회계부서에서 회계절차상 유찰이 계속되는 바람에…. 어쨌든 유찰이 계속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구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구매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격대비 문제입니까 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가격대비 보다도 1억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경우는 2단계 경쟁계약을 해야 되는데 응찰업체가 없어서 3회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연초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 신규로 가로청소장비, 로봇형 청소기를 도입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시범적으로 운용한다고. 그럼 2018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시범적으로 운용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일단 시범적으로 운용하니까 한 대만 구매해서 운용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사업대비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회계부서하고 독촉을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빨리 빨리해도 늦었잖아요. 벌써 12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하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결과 보겠습니다. 31쪽에. 여기에 보면 노면살수차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죠? 연간 예산이 1,350만 원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장비 한 대당 운용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일 45만 원 주고 운행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일 운용하는데 3대 운용하는 비용이 45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한 대당.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대전충남지역 고농도미세먼지 발령 평균 일수가 며칠이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발령횟수는 12회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저희들이 계획은 10일이고요. 1년 동안 계획이 10회 맞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0회 정도 될 것이다 해서 10회 계획해서 예산 산출한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실제로 발령된 것은 몇 회 발령됐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2회 발령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9회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12회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건 9일로 제출했는데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9월 달까지는 9회가 발령이 됐고요. 그 이후에 3회 더 발령이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온천축제 할 때 살수차 운용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온천축제를 하는데 온천축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미세먼지 관련된 살수차를 거기에 운용을 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시다시피 한 대 정도 해서 온천광로 주변, 타이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가 날리면 행사 주관에 안 좋으니까 한 대 정도 이용했던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은 결과보고나 운용계획에 유성온천문화축제 기간도 활용한다고 포함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를 운영하는 예산 목에 맞나요? 여기에 사용해도 되나요? 많은 주민들이, 대전시민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니까 살수차를 운영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성온천문화축제는 문화관광과나 해당 부서에서 포괄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서 살수차를 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청소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고 꽃 심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전 부서에서 지원차원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 목은요. 협조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예산 목은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단속 살수차 운영입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하는데 사용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쪽 예산에 반영해서 살수차를 임대를 하든 협조를 해서 사용을 해야죠. 이것은 유성구 관내 지역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유성온천문화축제 할 때 사용하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적정한지
희환

이희환위원

문화관광과나 예산 집행하는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살수차 운용계획도 보면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신구교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코스가 다 정해져있죠? 거기에 맞도록 운용해야 된다고 봐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성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유성구 주민들을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관리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 대기오염 배출시설, 배기가스 단속현황, 비산먼지 점검표, 이거 자료 제출하신 주무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행감목록 자료보다도, 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한테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 내용은 해당 과장님하고 이미 스터디가 된 내용이고 문제점은 과장님도 알기 때문에 더 질의하고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추진 결과, 아까 지적을 했죠?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하나만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환경관리요원.
희환

이희환위원

각 동별로 대략 몇 분씩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두 분 정도씩 계십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동별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동별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시는 분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87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권역별로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0명에서 25명까지.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분들이 중간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따로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다보니까 휴식공간 뿐만 아니고 청소도구도 마찬가지 폐자재 버린 장롱 이러한 것을 지역의 주민들이 안 보이는 외진 곳에 갖다 놓고 청소도구도 보관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그 공간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쉬고 있고. 이 분들 복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그 문제는 제기가 되어서 동 주민센터를 지정해서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동사무소라든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용을 안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분들도 공무원 신분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민간인 신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급여가 어디서 나갑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 구청에서 나갑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민간 신분이든 공무원 신분이든 바닥에서 청소하는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세요. 권역별로 3개소면 너무 거리가 멀면 또 못 오고. 그러나 요소요소에 예산 들여서라도 청소도구함 만들어 주시고. 외관상 보기도 안 좋아요. 국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저만 본 게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환경관리요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클리넷사업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어요. 3일차에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공통 6번 보면은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 된 거 다 체크가 되었죠? 2016년부터 2018년 3년 치를 해 왔는데, 아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유성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수차 같은 것도 논산지역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꽤 눈에 보여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걸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33쪽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및 농작물 피해 지원 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의 농업인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전업농은 4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4천에서 5천 가구 정도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 가구가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총 농업인 중에서 유성구 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5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54에서 57%정도 되죠.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유성구가 1년 예산이 120만 원,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동구가 500, 중구가 300, 서구가 300, 대덕구가 200입니다. 대전시 전체 농업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유성구가 상대적으로 예산을 제일 적게 잡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문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타 구에서 제일 높게 책정한 그 부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의 손실금이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거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신고 안 된 게 더 많은데, 신고 된 가액으로 따지면 한 1,200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피해보상의 규정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규정에 의하면 쌀이 평방미터당 131원, 고구마가 1,774원, 옥수수가 1,012원, 인삼이 1만 124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은 농축산 소득자료가 연도별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지금 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천 평방미터에서 고구마는 10키로 짜리로 따졌을 대 몇 박스가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옛날에는 고구마 농사를 좀 지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된 데는 150박스가 나오고요. 안 된 데는 120박스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10키로 한 박스가 얼마정도인가 혹시 알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만원 안팎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2만원에서 2만 5천 원이죠. 고구마가 잘 된 데라고 따진다면 2만 원 따져도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성구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평방미터당 1,774원이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0%니까 1,410원 정도. 고구마로 따지자면.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죠 80%만 지원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타 시도에서는 농가당 지원 한도액이 50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00만 원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상향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구별로도 약간씩 다르고 한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가 되면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주 같은 데는 가구당 500, 충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충남 보령 300, 그다음에 경남 하동 이런 데도 500, 경남 남해도 500 이렇게 가구당 1년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도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전시에 요청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5개 구 대응해서
광준

윤광준위원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구의 조례를 보면 제7조 3항 피해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 동일경작지 지급 금액 70만 원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은 제14조 1항 보면 최대 500만 원, 2항에 보면 8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신체 상해에 대한 것이 빠져있어요. 환경부에서는 14조 3항에 보면 신체 상해의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혹 사망에 이를 경우에 유족이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1천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 상해에 준해서 치료비까지 추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우리 구는 이것이 빠졌는데 본 위원이 10월에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범위를 확대시켰지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의 지원금은 지원이 60%이고 자부담이 40%.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농가당 최대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환경부 규정에 의하면 10조에 똑같이 국비 30, 지방자치단체 30, 농업인 40%로 해서 60대 40으로 되어 있지만 최대 1천만 원까지로 규정을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작은 몇 평짜리를 가지고 농작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계형으로 하고 계신 전업농가라면 넓은 범위의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 그건 조례에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모든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지원비라든지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같은 게 더 넘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전업농가가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 농사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거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3인, 4인 가족이 됩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2만 명의 생계가 딸린 건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80%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피해보상 절차를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 16조 1항에 보면 15일 이내에 지급결정서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성구에서는 금년도 7월 22일 멧돼지에 의한 피해를 반석동 김 아무개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어 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하고 구청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월 30일 지급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 같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만약 그랬다고 하면 잘못된 거고요. 아마 주로 포획위주로 하다 보니까 피해보상보다는, 아시다시피 12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수기 쪽에 집중하다보니까 담당직원이 본의 아니게 그런 절차를 어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힘 있는 쪽에는 더 힘을 실어주고 힘이 없는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120만 원을 책정해 놓다 보니까 올해 보상이 다 나갔어요. 그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한 분은 인삼농사 짓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에게 70만 원이 지급됐고요.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게 70만 원이니까 70만 원밖에 지급 안 됐을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지 않으면 120만 원 다 줘도 모자랐을 테죠. 그 다음에 이 분은 산출액이 91만 800원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45만 원만 줬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지 못할 거 같으면 예방책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해서 농작물 피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선책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차선책으로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받아보려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점검결과가 227개소라고만 보내 왔어요. 36쪽입니다. 물론 지도점검 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엄청난 양을 민원주 주무관 혼자서 담당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 부분은 직원들의 노고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규제관련 제도를 보니까 이거 있으나마나 한 제도 같아요. 왜냐하면 식품접객업소 같은 데 보면 일회용품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고, 목욕장은 지금 어느 목욕탕을 가든지 면도기, 칫솔 공짜로 주는데 없을 거예요. 대규모 점포 여기도 쇼핑백이라든지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을 안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에도 응원용품 무상지급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안에서 먹을 때는 머그잔이라든지 이런 거로 제공해야 되고, 거기서도 또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이런 일회용 이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테이크아웃 해 갔을 때.
광준

윤광준위원

아뇨. 테이크아웃 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고 테이크아웃이 아닐 때는 머그잔으로 쓰되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이건 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일회용품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이거 (플라스틱 빨대를 들어 보이며) 갖고 나와서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일회용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환경에 문제가 되어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도 같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또 못하게 하면 커피숍이라든 이런 데에서는 장사 안 된다고 그럴 거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큼이라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이희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3년도 10월에 미세먼지를 암과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발암물질 1번으로 분류한 거 알고 계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건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도로청소 확대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시에서 내년도에 살수차는 5개 구 보조로 해서 사서 할 거 같고요.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도로 진공청소 차량 7대를 사서 도로개설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살수차 한 대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시에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살수차의 효과를 보면, 서울 노원구의 예를 들어보면 살수차는 12%의 저감효과가 있고, 공중분무식 쿨링포그시스템이라고 장착한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장착 살수차는 약 25%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쿨링포그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면 관평동 악취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안개처럼 작은 물방울을 공기 중에 분사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또는 악취제거까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시 대기온도를 4-5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시에서는 살수차를 지원해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살수차에 1천만 원을 들여서 장착하는 거예요. 장착을 해서 좀 더 우리는 효율적으로, 25%, 12%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한 대 가지고 가능한 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앞서서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코스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한 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데 다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면에서 3대 이상 효과는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살수차를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운영하는 거하고 임대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처음에 살수차 구입 초기비용이 과다하고 운영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유지관리가 소요되지만 이 장점은 매우 큽니다. 고농도미세먼지 발령시 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또 폭염시 4-5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가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랑스에 가봤지만, 거기는 저녁에 도로를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하는 걸 봤거든요. 임대운영을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활용 폭이 좁고 고농도미세먼지 발령시 바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 때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 후에는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한 대만 구입할 생각이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분석을 잘해 주셔서 제가 더할 얘기는 없는 거 같고요. 다만, 내년도에 한 대가 오면 운영을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 문제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운영체제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가 산협분야나 취약계층 분야는 어떤 관리주체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해요.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무리 가서 지도점검을 해도 관리주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도로청소나 운행차 배출가스, 또 주정차시 공회전 단속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만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요. 38쪽 폐기물처리 및 관리 실태인데요.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폐기물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배출방법이라든가 수거방법, 배출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저녁시간에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지켜주면 괜찮겠지만 보통 보면 출근시간에, 다가구주택 원룸 앞에서는 배출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수거방법은 보통 보면 2차로 하지만 소형자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거를 하면 대형차가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새벽 4시.

최옥술위원

새벽 4시부터 하면 7시에 끝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뇨. 12시까지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한 번 지나간 데는 아침 출근길에 놓아도 종일토록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현안 문제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제가 늘 생각한 것은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이 문제는 그 전에도 업무 맡을 때 고민을 많이 해 봤지만 결국은 비용의 문제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시수거체제로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이 비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40쪽을 보면, 우리가 대행사업비가 2017년도, 2018년도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혹시 소형차를 구입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늘상 저는 원룸지역을 다니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상시수거에 따른 인건비, 차량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하고 다는 못하겠지만 취약지역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소형차를 구입해서 상시적으로 골목을 순회한다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를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여는데요. 의뢰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증액한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원가계산을 통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물가심의위원회 하고는 관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 보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2조 기능에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별개로 위탁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위탁계약을 할 때는 증액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원가계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구내 청소용역 주듯이 그 부분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원가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최옥술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나 이런 기능에 있어서 위탁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건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마 인건비 부분하고 차량이 증가하고 수거 횟수 이런 부분에서 원가계산이 올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봉투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았고요. 쓰레기 근본대책을 잘 살펴서 정말 쾌적한 유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공원 같은 데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녁에 다녀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사진처럼 쓰레기가 많아요. 많이 보셨죠, 국장님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동은 대체적으로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쓰레기가 항상 많아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수시로 수거를 하면 좋겠으나 예산 관계로 어렵잖아요.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전에 이게 도시공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안이. 철조망처럼 된 데에 일반쓰레기를 넣을 수 있게. 그걸 도로변이나 공영주차장 부근에 설치를 해 놓으면 고양이나 개들이 쓰레기를 휘젓지 못하게끔 함에다 넣어 놓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말씀하셔서 음식물 거치대 같은 것도
금선

이금선위원

음식물쓰레기도 거치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둥그렇게 넣을 수 있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세대주택 주변에는 설치를 하고 있고, 20리터 이상 용기를 필요로 하는 데는 주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효과를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이 확대 되어서 공영주차장이나 주택지 같은 데에 설치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음식물 같은 것도 고양이로 인해서 파헤쳐진다든가 그런 건 없을 거 같은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를 보면 재활용가능 폐기물 처리 비용이 2016년도에는 31억 2,500만 원이었어요. 9쪽 보세요. 설계 31억인데 계약은 31억 9천으로 7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거는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 7천만 원이 차이가 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옆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 부분에 2018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2017년 10월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차량이 증차되고, 또 차기 계약 지역으로 2개월 간 연장을 하면서 당초 계약보다 계약금액이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2개월이 연장됐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바로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입찰을 안 해 가지고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해 가지고 두 달 동안. 수의계약으로 기존 업체하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보면, 53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6월 30일 날 끝나고 7월 2일 계약을 했어요. 그럼 안 맞잖아요. 2개월 연장을 했다면 왜 안 맞아요, 서류가? 2개월 연장을 했으면 8월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월 1일 자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 내용은 맞는 이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잘 이해를 못시키는 거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보다 2018년도가 60% 이상 늘어났어요. 60% 금액이 늘어난 21억 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60%씩 증가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차량을 덮개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차량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요. 차량이 증차가 되었고, 또 수거횟수를 일부 4회 하던 걸 3회로 하고 어떤 곳은 2회로 하고 이렇게 해서 8개 동에 대해서는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덮개 설치에 따른 시간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용역상 이렇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역설계가 아닌데? 일반 경쟁입찰인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1안, 2안, 3안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이 정도다 해서 일반 입찰을 붙이거든요. 거기서 프로테이지 저가로 한 업체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93.75%였다가 94.75%로 늘어났어요. 1%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0%가 늘어난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2년 계약을 하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일자리경제과

16시18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각종 위원회 운연현황을 보겠습니다. 21쪽에요. 생활임금위원회 하고 지역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 하고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전체 해당되는 과의 위원회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횟수를 보면, 생활임금위원회하고 지역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하는데요. 생활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결정 시
금선

이금선위원

지역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일자리 공시와 관련해서 매년 1회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공시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금선

이금선위원

1년에 한 번씩 한 거죠 이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뭐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지 않은 거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앞으로 이 부분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개최가 될 겁니다. 지역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심의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금선

이금선위원

16년까지 자료를 봤는데, 16년 전에도 열리지 않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때는 물가대책 같은 경우에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들도 보니까 대부분 페이는 안 드렸지만 명단은 다 있잖아요. 연임 횟수가 3회가 되어 있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다른 위원회를 보면 연임이 2회까지 하고 3회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위원회를 안 열어서 그런지 몰라도 3회가 많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위원회 연임할 수 있다고 운영조례에 되어 있어
금선

이금선위원

연임은 3회든 4회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한이 없어서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성비율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여성이 11%가 되어 있고요. 생활임금위원회는 여성이 0%예요. 그리고 지역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는 22%가 되어 있어요. 원래 몇 프로 하게 되어 있어요? 30%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30%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 30%를 맞춰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열 거라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역경제도 안 좋고 해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대책마련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것은 현대아울렛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업체에서 상권평가하고 그에 대한 상생발전협의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여기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거의 할 일이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라든지 관에서 마을버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열리고요. 기타 필요하면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5년 정도 쓰레기봉투 값이 조정이 안 되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위원회가 굳이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법적으로 필요하고요. 앞으로 사안 발생하면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면요. 대전시에서 한 거. 공장등록변경 지연신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에 관한 사항에서 과태료가 36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이거는 과태료를 누가 낸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업체에서 위반자가 낸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를 유성구에서는 확인이 안 되었다가 시에서 확인이 되어서 이 과태료를 물게 된 건 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본인이 변경신청 해야 하나 지연한 걸 저희가 모르고….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개별 1 해서 3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죠? 국비 25%, 시비 50%, 구비 10%, 자부담 15% 이렇게 해서 올해 450세대 다 반영이 됐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사업량 중 저희가 26가구가 중도포기 해서 연말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중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사라든지, 집주인도 집을 매도했다든지, 또는 비용 해보니까 신청해 놓고 본인이 본인 사유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광준

윤광준위원

가능할까요? 몇 세대정도가 남았는지 몰라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6가구
광준

윤광준위원

충분히 가능하겠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미니 태양광 보급을 추진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설치한 가구와 설치하지 않은 가구, 아니면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실질적인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약됐는지 이것이 모니터 아닙니까? 이것이 피드백이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으로 의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이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요지를 모른 건지 아니면 일부로 회피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은 사안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들은 효과를 설치한 곳에서 들은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3년차, 2년차로 들어가는 거니까 효과라든지 이걸 계량적으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러한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의회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의식된다고 해서 뒤에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 85%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세이브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정확하게 돼야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내년도에는 700가구로 확대해서 보급할 예정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고요. 하여간 최대한 그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결국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별 사업체에서 방문을 합니다. 시공업체를 대전시에서 3개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이쪽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연말까지 가서까지 사업이 완성이 안 돼서 이렇게 26가구가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도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다음에 37쪽이요.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차단대책” 3년 현황을 제가 물어봤어요. 악취 저감 미생물 발효 공급을 보면 2016년도에 5.8톤으로 59농가에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17년도에는 5.6톤을 61가구에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는 5톤을 64가구에 공급을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농가 수는 증가를 하는데 지원공급량이 자꾸 감소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 사업이기도 하지만 농가에서. 톤 수는 줄고 있지만 농가 수는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농가는 거의 해준다고 보고요. 다만, 대량 사육하는 농가는 일정규모지원이 제한 돼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상내역하고 2017년도 10월 16일 날 기립불능소 2두가 발생을 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병성검사 다 의뢰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회백뇌연화증으로 판정돼서 2마디를 도살한 일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다행히 가축 전염병은 유성구에 지금 3년차 됐습니다만, 없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만 해도 뉴캐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AI 또는 구제역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프게 살 처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깝게는 세종에까지 몇 년 전에 돼지가 구제역이 와서 살 처분한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유성인근 타 지역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유성구에서는 차단책은 어떤 걸로 갖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단계별로 주의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거점지역에 아시다시피 차량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 주의단계부터 매뉴얼에 의해서 농가 외출 자제라든지 이런 것을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더 이상은 가축이 살 처분 되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같이 폭염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올 겨울은 눈과 혹한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9쪽에 보시면 지원현황을 폭염 그다음에 혹한 지원현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원된 내역을 보면 2016년도 폭염대비 해서 2가구만 했고요. 9대는 물론했지만. 17년도에도 마찬가지, 18년도에는 좀 많이 했네요. 5가구를 했어요. 축산농가가 이분들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 이분들만 지원을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신청을 사전에 하면 보조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사실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영세농가는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광준

윤광준위원

60대, 40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비, 구비 해서 한 60%하고 자부담이 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대부분이 6대 4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도 지역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이런 것 지원 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집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서 2대만 설치를 해도 축산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혹한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신청자 수 이런 것들이 적을 리가 없는데 지금 보면 안타깝게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셔서 농촌지도자들과 소통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십시오. 저희들은 틈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혼자 다 답변을 하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지역경제과.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보면 8페이지에 “아울러 송강전통시장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했어요. 여기에서 마스터플랜 구청장님이 생각계시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단발적인 지원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찔끔찔끔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효과성이 적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보자 이런 측면인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송강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 한 1년간 시설 현대화 작업을 했어요. 아케이트 작업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었고, 지난 4년 동안 현재 보면 사실 유성구에 전통시장으로 소규모지만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그래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받아서 이익이 있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잠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광판으로 만들었죠? 간판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올 전년도 공모사업인데, 내 생각만 해도 내가 현수막 붙여 놓은 걸 안 떼 주는 거예요. 그게 가렸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혜롭게 그 상인들하고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사업이니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간 그동안 많이 지원해주셔서 상인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관심 갖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장에 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계획대비 결과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쭉 보면 업체가 한빛 EDS, 이솔라텍, 대전전력에너지 이 업체들은 우리 유성구에서 선정한 업체가 아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대전시에서 선정한 업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우리가 하지 않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고허니, 어차피 시비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비로 내려오고 자비부담 들어가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희가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 재무관이 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비니까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제가 이 업체를 이권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업무도 마찬가지, 시비로 내려온 돈이지만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하잖아요. 우리 유성구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세요. 이런 부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집행이 1억 3,394만 6,000원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이 3억이죠? 1억 3,394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1억 7,358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일부 집행이 다 됐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게 26가구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준공이
희환

이희환위원

예상집행액이 1,772만 9,000원 26가구분이 남아 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러면 거기에 다 예산을 사용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걸 서로 하는 데도 있고 서로 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우리 아파트는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차후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거부했습니다. 업체에서 와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도 전체적인 공동주택. 도시과에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건축과에.
희환

이희환위원

그쪽으로 협조를 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아까 윤광준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피드백을 해서 얼마나 전기료가 절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관상, 미관상 좋지 않아서 않는 아파트단지도 있다는 걸 알고 실무자들 주무관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영농활동지원을 통한 농업경영 개선사업 있죠? 이 부분은 최현복 계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네요? 맞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직접 계장님이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밑에 계원이 따로 주무관이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주무관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특히 여기에서 청버들 올 여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피해주민들이 복구하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모르겠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직접 나가서 피해농민들하고 작목반 반장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많은 부분을 소통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난리 났을 때 06시 40분에 북대전농협 조합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창고들 물에 다 잠겼는데 구의원 뭐하냐고. 결국 못갔어요. 제가. 관평동 일각에 물 다 차고, 나중에 저쪽 도시국 할 때 제가 몇 가지고 따질 일이지만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승용차는. 그러다 보니까 관평천 상류 가니까 관평동장님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주민들 원성이 많았던 부분을 많이 잠재워 주시고 민원 해결하느라고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최현복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여기에 나오는 지역에 보면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별도로 추가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봤을 때 2017년도에 유기질비료 공급 해서 5억 5,900만 원을 받고, 2,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들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농가들이 흔히 얘기해서 변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청을 했다가 수량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농가 취소건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9,700만 원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년 연중 사용하는 비료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신청을 해서 내년도 농사에 대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비료 신청할 때 민원인 접수해서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좀 우격다짐 식으로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던데, 그 조건이 안 맞는데 이런 것은 규정대로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지원결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기반시설 지원 결과 보고를 보니까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17년도 제대로 사용을 하셨고, 2018년도에 보면 여기도 비닐하우스 생산성 증대 해서 비닐하우스 필름 지원 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내구연한 얘기하시는 거죠?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5년 되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년 되면 다시 지원할 수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구즉, 대동 이쪽에서 신청하는 개인들이 있을 겁니다. 관심 갖고 이 사업이니 만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개인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21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이금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가지 위원회 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보니까, 이 설치 근거가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해서 그걸 한 번 찾아봤더니 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런 대국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한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두 번째 보면, 유통업산업발전법을 찾아보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시행규칙에 보면 “협의회 운영 등은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건 분기별로 1회 이상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그 개최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서로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그다음에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 걸 보니 대전 주도시 이사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성시장, 송강전통시장 이런 회장 분들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서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어떤 개선사항 이런 것이 돌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11월 달이니까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서로 이분들에게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아까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대형관정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니까 120개 있다고 얘기를 했고, 수리를 한 것이 17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수리된 것이 올 수해나고 그 이후에까지 수리된 것을 다 포함을 한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후는 9월 달 9월말까지니까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봄철하고 영농기 시작할 때 전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관정은 농업용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다 추수가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료. 전기료는 사용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거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사용하시는 n분의 1로 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정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관정이고, 농업용수를 개인이 쓰시는 데도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개인이 관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개인관정이죠. 그게 몇 개나 되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하수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 번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보조사업 쪽에, 공통 27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적보험료 지원,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 마을에 다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지역확대 플랫폼 구축으로 2017년도에 7,000만 원 보조 사업이 지원되어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000만 원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를 위한 엄마학교, 시니어생활부름센터 취업 창업 교육 관련해서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보험료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에 따른 그 사회적보험료가 되겠고요. 지금 또 마케팅 관련해서 2018년도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1,400만 원 보조가 됐습니다. 마케팅도구 개발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유성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정도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예비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합쳐서 27개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27개가 다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원 사업은 일단은 공모를 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그리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중앙까지 가서 선정이 돼야지 최종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평등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에 대한 지원 전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서 내일모래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이 유성구 관내에 대형, 중형이 120개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정을 파줄 때 목리구역사람으로 수리계를 조직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수리계가 다 조직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처음에 팔 때 다 들어와야
동수

김동수위원장

팔때 수리계가 조성이 돼야지 이 관정을 파주잖아요. 그러면 관정을 우리가 파줬습니다. 관정을 파준 다음에 관리도 수리계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8,000만 원씩 들이면서 우리가 관리까지 해주죠? 이거 하나 파는데 억부터 몇 천만 원, 수천만 원, 이삼 천 만 원씩 이 관정을 파줬어요. 그러면 이걸 본인들이 책임을 져서 관리를 해야지 내 거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잘해. 그런데 그냥 물 필요할 때만 물 쓰고 관리를 안 해. 그러면서 한 8,000만 원의 돈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걸 수리계가 분명히 조직돼서 수리계가 운영하게 되어 있으면 수리계에서 그 목리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 유성구청 직원이 120개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다니고, 이거 전화 오면, 심정모터가 고장 나면 그것도 고쳐줘야 되고. 관리소홀로 인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책임감도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수리계 조직하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운영을 안 했으며 왜 그랬나 그것 좀 보고 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수리계 조직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류지도 수리계 조직해서 몽리구역사람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리계장이 있잖아요. 다 있을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저희 계획상은 지금 설계를 해서 요금내고 관리라는 게 고장이 났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안 쓸 때는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대표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보수해주는 이원화된 체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유성구청에서 고쳐줘야 되지만, 이 사소한 것까지 구청에다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건. 이건 처음에 파줄 때 수천 만 원 들여서 우리가 파주게 해서 수리계를 조직하게 해놨잖아요. 몽리구역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도장을 갖고 와야 파준다고. 이거 관리에 대한 건 검토를 좀 해보시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한 번 검토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검토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곤충 사용 농가가 몇 집이나 되죠? 유성구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성북동인가요? 그쪽에 한 2-3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50농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백질 공급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식용곤충이에요. 그런데 축산폐기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곤충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원할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글쎄요. 깊게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곤충산업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제가 공부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제가 공부를 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그 계획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6. 위생과

17시10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16년도는 121회를 업소에 점검을 했고요. 17년도는 93회, 18년도는 81회. 그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점검 업소 수가 갈수록 줄어들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업소가 줄어서 점검 업소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점검횟수가 줄은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면 두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소도 약간 줄어들고 폐업한 데도 많고요. 또 반면에 저희 위생감시 점검한 것도 횟수가 그전보다는 적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최근에 보면 유성구 관내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없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느 시에서는 회 센터에서 식중독으로 인해서 중앙매스컴까지 타고 한 지가 3-4일 됐는데요. 위생과에서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유성구 관내에서 이러한 식품에 관련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해서 전통시장 위생관리지도계 목으로 하셨어요. 2018년도 여기도 마찬가지. 16년도 298개소, 17년도 399개소, 2018년도 49개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수치에 의한 숫자인 걸로 본 위원은 보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집단급식소하고 배달음식점, 부정 불량식품, 다소비 및 성수식품 수거의뢰 여러 가지를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들인데요.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점검업소가 733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위반업소가 16개고요. 여기 446개가 적합이고 3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집단급식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쓴 것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유통기한 경과 조치한 것은 법적으로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영업정지는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영업정지 없고 과태료만 30만 원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배달음식점에서 2018년도는 부적합이 13곳이 적발되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인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봉명지역하고 동별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봉명동 지역.
희환

이희환위원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보다 부적합 사항들이 줄었고, 그러나 실제로 점검업소 수로 봤을 때는 활동사항이 낮은 게 아니고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번에도 추석, 명절 대비해서 식품위생점검 철저히 하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절을 기해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떳다방 영업행위에 대해서 이 용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있네요? 일명 떳다방.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일명이라고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정의를 보니까 ‘이동식 부동산 중계업소처럼 장소를 이동하면서 3내지 6개월 단위로 계업 폐업 하는 영업행위다.’ 그런데 이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저는 약장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버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250여분 돼요. 가끔가다가 지역에서 보면 계란 1판씩 들고 가고 화장실 1롤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세요?’ 여기 다니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고허니, 한 번 가서 안 가면 괜찮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미안하니까 물건을 사줘야 돼요. 이런 업소들이 “송강동 지역 떳다방 운영사례는 현재 운영업소가 없음”. 이건 파악이 좀 잘못됐네요. “건물에서 떳다방 영업행위 성행했으나 현재는 민들레길을 운영 중임” 민들레길은 없습니다.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아직도 있어요. 민들레길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어디예요? GS마트 옆이죠? 이 부분은 실버감시단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감시위원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분들이 하루에 5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1일?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줘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실버감시요원은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받아서 공고를 해서 실버감시원을 하면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가지 못하는 노인정. 떳다방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년에 며칠을 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운영을 어떻게 몇 분이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5명이십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분을 1일 5만 원씩.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연 예산은 얼마나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60만 원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60만 원이면 이것도 예산상으로 볼 때는 적은 돈은 아니네요. 260만 원에 대해서 성과는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과 같은 떳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들어가서 하면 적발하기가 쉽죠.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 유성시장 같은데 원산지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지난 4년 의원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음으로 이 부분은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차후에 세부내용을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14년도에 위탁이 됐었죠?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재 위탁을 한 거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원래 위탁 선정조건이 어떻게 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 자격을 보면 일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식품관련 비영리법인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보건산업진흥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해당이 되고요. 하여간 식품영향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교육기관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의 기관일 때는 재공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거의 대상이 지금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 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죠? 위탁할 때도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나오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신청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데가 나올 수가 없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건상
금선

이금선위원

위탁선정 조건에 의하면. 유성구에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긴 한데요. 그래도 위탁기관 같은 데가 경쟁상대가 없다 보면 나중에라도 서비스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경쟁상대가 없다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계속 위탁을 3년마다 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할 때마다 계속 그 한군데밖에 없으면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도 16년에 5억이었다가 17년 5억 5,834만 원, 2018년에 7억이에요.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그다음에 등록 급식소도 많이 늘어났어요. 30개소, 264개소, 326개소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련 해서 다음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식단 같은 데에서 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급식식단이 좀 늦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날짜를 한 15일까지는 급식식단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식단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 감수를 해야 돼요. 영양사가 해서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정도까지는 꼭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15쪽 한 번 보시면요. 부서별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 현황에서 장기근속사유가 “직렬 특성상 보직 경로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장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보건소…. 우리 구청 내에서도 갈 수 있는 보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전보가 빈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순환보직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종합적인 지식과는 경험을 쌓으면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직무수행을 통해서 다른 직무수행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부서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들과 협조적인 체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이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데 사무장이라든가 구청 내에서도 보직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다 잘 살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유성구청 구내식당도 집단급식소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50인 이상
동수

김동수위원장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인데 유성구청 위생과에서 유성구청 청사가 93년도에 생긴 이래 집단급식소 검사한 적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정기점검 상하반기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7시2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