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제7대 178회 제차 본회의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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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권환 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김권환입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해양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박영석 국장님, 김권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주전어촌마을 운영을 주전어촌계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객 수도 9월까지 실적이지만 작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데 무엇 때문이지요? 자료가 맞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저희들 감사자료의 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 1,720만 7,000원’ 이게 저희들 산정을 잘못해서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차 확인해 본 결과 435만 4,000원은 10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장 인건비가 1,630만 원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단 수입으로 도 잡아야 되는데 지출로만 잡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감해서 산정해 보니까 10월까지 435만 4,000원 수익이 났고 예년에 비해서 시설이용이라든지 체험이용객 수가 적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단체로 많이 이용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난해 어촌어항공단에서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체험마을로 주전어촌체험마을이 선정되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을 잘해서 정말 좋은 어촌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보시면 우리두리어린이집,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옥상텃밭을, 학교농장은 일산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옥상텃밭은 남목고개 넘어오는 데 보면 우리두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텃밭상자하고 급수시설, 안전울타리, 휴게시설 이렇게 하는데 1,800만 원을 지원해서 올해는 어린이집에서 텃밭을 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농장은 일산초등학교에 150㎡ 해서 텃밭하고 울타리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텃밭하고 찍은 사진인데, 학교농장은 현장에 가보니까 깔끔하게 정돈된 곳도 있으나 일부는 잡풀들이 무성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절상 작물을 키우기 애매하지만 기본적 관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절에 맞는 작물들을 재배하든지 거름을 주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텃밭이 일회성으로 관리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한 번씩 점검을 나가서 애로사항도 경청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이달 중으로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학교하고 어린이집에 의견도 수렴해 보고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12-11페이지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개장 이후 주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자체 판로로 수용함으로써 많은 소득을 가져오고 지역명소로 자리 잡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산어촌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거기에 지금 민원사항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동구 전체 지역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매출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시설은 우리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2018년 시설개선공사 비용이 4,465만 원 지출되었는데 올해 더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지난 10월에 태풍 콩레이가 와서 지붕이 일부 파손되고 대리석이 일부 파손되고 해서 그것 1,300만 원 일단 집행을 하고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옥상에 물이 조금 샌다고 해서 옥상 방수공사 1,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소비되는 수산물 중 자체 수급량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자체수급은 어촌계에서, 비율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어촌계에서 일부 수급을 하고 부족분은 외부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수산물판매센터에 들러보니 주말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동구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일반횟집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수산물의 수급률을 올려서 지역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더욱 증가하고 지역의 수산 특산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취지에 맞게 더욱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물센터 뒤쪽 절개지 사면이 가팔라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유봉선의원

예전에 보강공사는 했지만 옆 부분도 흙과 돌들이 쓸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날 우려가 보이는데요. 방문객들이 보기에도 아찔해 보이는데 나가서 점검도 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판매센터 1층 활어직판장 안쪽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빈 수족관만 방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활어를 판매하는 구석이라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의 활용도가 아쉬운데 어촌계와 잘 상의하셔서 휴식공간이나 다른 용도로 깔끔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층 초장집에도 건물은 차광막으로 막아놓았는데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아보입니다.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판매센터를 찾는 고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어촌계에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미관 안 좋은 부분들은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안 되었을 것 같고 해서, 12-13페이지 ‘유기동물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1년간 사업량 400두로 보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리에 보면 강아지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고양이가 많지요? 차 밑에서 갑자기 쑥 나오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애들이나 여성들 보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포획비’ 해서 주간 4만 원, 야간 6만 원인데 누가 포획을 하는 거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이쪽에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해 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4만 원이고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한 마리당 6만 원씩 포획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포획비가 만만찮은 것 같고, 이것을 개인이 포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포획을 해 가면 중성화 처리를 많이 합니다.

김태규의원

개인이 포획을 해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관련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차량이라든지 개인이 포획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잡는 방법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집행비용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포획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계약사항인데요. 주전해안 데크 보강사업을 했지요. 올 초에 했는데 한 달 조금 안 되게 했네요. 지금 계약금액이 2,8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열람을 해 보니까 계약방식이 1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부가세 합쳐서 2,200만 원까지 수의 1인 계약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긴급 이런 경우, 아니면 뒤에 보니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년 공사하다가 올해 공사 연장해서 같은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금액이 2,200만 원 초과되어도 그전에 했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경우 아닌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했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여쭤보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저도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당연히 공개입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에서 2,8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간단하게 제안말씀인데,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사항인데요.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옆에 자투리 분양하는 것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김태규의원

내년 2월에 접수받아서 한 가구당 서너 평 주고 2만 원 받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연간 2만 원 받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사업비가 1,950만 원 정도로 구비가 1,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이것은 농지가 개인 소유입니다. 임차료하고 개인별로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좀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장비임차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부지 임차료네요. 잔액은 안 남아 있습니까? 다 쓰셨어요? 주민 호응도가 어떻든가요? 분양 다돼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올해 141명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지런한 분은 잘하시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서 농작물을 많이 수확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혹시 옆에 오토캠핑장하고 연계는 안 되어 있지요? 거리상 어떻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거리는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일반 개인 오토캠핑장 가보면 텃밭 분양해서 연계해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잔액은 안 남았습니까? 다 쓴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집행잔액은 제가……

김태규의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2만 원 꼭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호응이 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해서……

김태규의원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이니까, 1년에 2만 원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중구 같은 경우에도 2만 원씩 받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진항 무허가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게 계속 누적되어왔던 건데 이번에 과장님이 직접 민원인을 방문하셔서 만나뵙고 언제까지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저한테 과장님 다녀가신 3일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행정에서 오셔서 직접 말을 전해 주고 꼭 해결해 주겠다고 답을 주고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 누구라도 달려가서 민원인의 말씀을 청취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 ‘고고하게 홀로 피어 있는 한 송이 꽃보다 들꽃이 더 아름다운 건 그들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위로하기 때문이다. 혼자 바쁘게 기어다니는 개미보다 줄지어 행진하는 개미가 더 아름다운 건 그들에겐 아름다운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정물화보다 풍경화가 더 아름다운 건 그곳에는 너와 나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귀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행정이 새겨들어야 될, 우리 의회가 새겨들어야 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는 아름다운 행정을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글을 읽어드렸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교재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분명히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해양농수산과가 올해 이 명칭이 쓰여지고 다음에 해양정책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일산해수욕장 내에는 워터파크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워터파크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 날로 길어지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는 시설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욕장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시설을 즐길 만한 것들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관광테마로 이것을 잘 발전해 나가려면 일산해수욕장에 제대로 된 워터파크 시설이 분명히 유치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꼭 반영하셔서, 말로만 ‘울산 동구관광’ 이것이 아니잖아요. 관광으로 가려면 뭔가 시설을 확실하게 해 주고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일산해수욕장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울산동구의 관광이 품질이 좋다.’ 이렇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워터파크 시설을 올해 또는 내년에 안 되더라도 후년에는 꼭 계획을 세우셔서 일산해수욕장 전국 어디에 내놔도 명품해수욕장, 워터파크 시설이 정말 잘되어 있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국장님,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여름 주전 앞바다에 바지선이 운행하다가 침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많이 유출되어서 주전지역 어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뙤약볕에 많은 공공근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전지역 어민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제가 아직 통계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어느 정도 되었고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관계되는 보험사와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캠핑장에 관해서 혹시 말씀드려도 됩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캠핑장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주전 앞바다 에 올해 7월22일 바지선이 좌초됐습니다. 그래서 예인선이 예인 중에 로프파열로 인해서 침몰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기름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7월22일 일요일 11시 이후에 구청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방재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고 본사에서 보상비가 3억 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행정에서는 방재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흡착포라든지 방재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3,000만 원 정도 보상피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해당 보험사 또는 선박을 운항했던 회사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본 입장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많이 사용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피해요구를 하시고 해당되는 어민들한테는 보상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던 데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워터파크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국장님, 제가 믿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거지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고늘해안 연안지구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올해 출장을 가려다가 계획을 못 세워서 못 갔는데 이것 다 일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가볼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권환 해양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해양농수산과 오니까 일이 많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만 전담하시다가 민원부서에 오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관광과가 폐지되고 해양정책실이 되지요. 해양정책실이 발족되면, 물론 부구청장 산하에 있지만 동구 전체 바다자원을 끼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관광동구’ 이 정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농수산과장님이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정천석 청장님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바다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육성시켜서 돈 되는 보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중에서 동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보면 해양농수산과에서 두 가지 공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했지요. 그중에 하나가 ‘농수산물 생산자 실태조사’와 또 한 가지는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관광단지 조성’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돈 되는 보배 만든다고 해 놓고, ‘관광동구 만들겠다, 바다자원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왜 두 가지만 공약사업을 내걸었습니까? 물론 해양농수산과장님이 지금 현재 해양농수산과장을 하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실에서 전담했지요? 당시 기획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보배되는 바다자원을 관광 활성화 하겠다.’ 청장님의 공약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권역별로 여러 가지 바다자원 관광개발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주전 보밑항 체험관광사업인데 그 외에 저희들 조금 있다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화암 쪽, 꽃바위 쪽에 어촌뉴딜 300사업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다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대왕암하고 일산해수욕장 주변에도 민자를 유치하려고 울산시하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전에는 여러 가지 체험관광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관광개발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가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 차근차근 진행되면 앞으로 바다자원을 활용해서 보배되는 자원들이 관광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공약 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방어진 바닷길 조성사업’ 이것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이 부분 11월에 전체적인 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 유심히 청취를 했습니다. 이 바다자원 소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책자를 요구해서 이 책자를 받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관광동구를 만들 때 (자료를 들어보이며) 도면이 이거지요? 지금 현재 화암항 화암방파제 1.6㎞에 대해서 추가로 안 된 데크길 있지요. 데크길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물론 국비신청을 했지만, 국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데크길 조성하는 부분 들어가 있지요. 이 부분 완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데크길 입구 들어가는 데 외국인특화거리에 해안주차장과 친수공간 조성을 하면서 해양낚시터 조성한다고 계획을 했지요. ‘화암항 어항정비’ ‘남진 어린이모래놀이터 조성’ ‘남진·상진항 어항 정비’ 이 부분이지요? 전체적인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이 공약사업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전체적인 맥락에는 맞지요. 저도 지난 6대 때 공약사업에 이런 부분도 넣었고 7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봤던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그러면 해양낚시터는 지난번에도 홍유준 의원께서 이 부분 낚시터를 만들면 오히려 해양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고 지금 북구에 있는 당사낚시터, 전국에 낚시터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당사낚시터는 지금 적자를 못 면하고 있는데 과연 해양낚시터를 만든다고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해안친수공간을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던 역대 전임 청장들의 계획사업이기도 하고 남진·상진항은 제가 이따가 또 물어보겠지만 이것 지금 현재 9억이지요? 지난번 전임 청장이 울산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 물론 가는 것은 좋겠지만 이 부분도 전임이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론 추진은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한 가지 다른 것은 관광동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여지지만 해양낚시터 이 부분은 누차 낚시터를 하면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저해요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낚시터 계획을 수립했던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어촌뉴딜 300사업’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하게 되었고 해수부에서 2019년 〜2022년까지 전국에 300개소를 선정해서 3∼4년 동안 3조 135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0개소를 선정하는데 1,97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이번 뉴딜사업은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해서 100억 원 사업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일단 예비계획서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예비계획서 안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다낚시터라든지 화암바닷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 검토한 사업이고 그리고 화암항, 남·상진항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항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낚시터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 규모를 조금 작게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억 정도인데, 규모를 크게 하면 몇 백 억 들어가는 낚시터 사업입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확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작고 태풍이라든지 견딜 수 있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설명은 안 하셔도, 바닷길조성 뉴딜 선정이라고 했지요. 이 부분에 다 공감은 하지만 38억이라는 돈, 국비도 세금이잖아요. 이것을 해서 당사처럼, 만약에 국비를 신청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사처럼 적자투성이고 우리 동구에 위탁하는 건물들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에 위탁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적자투성이잖아요. 돈 먹는 하마잖아요. 이것도 역시 적자가 발생되면 그때는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때 가서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운영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일단 시작은 규모를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이나 김수종 의원님께서 뉴딜 300사업 관련해서 낚시터를 과연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돈 먹는 하마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울산에서 가장 낚시터로써 흑자를 보고 있는 데가 간절곶에 있는 송정유료낚시터입니다. 가두리로 해서 하는 유료낚시터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사는 그냥 야외낚시터거든요. 이 부분은 바다를 전망하는 그런 낚시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말 낚시 동호인들이 와서 입장료를 내고 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하고 적자운영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뉴딜 300사업 안에 들어 있는 낚시터는 전체 예산이 38억 정도 투입되는데 38억을 투입해서 낚시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용역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안에 불과한 것이지……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계획이라 하지만 충분하게 사업성·타당성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100대 사업’ 이 부분 앞으로 국비신청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다면 전체적인 사업에 신중을 기하고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정책실이 국장님 소관이 안 되리라고 보여지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100대 사업 중 하나가 마을공동어장 남진·상진항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 청장님, 지난 울산시에서 시비 9억 받았지요? 아직까지도 추진이 되지 않고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뉴딜 100대 사업에 선정된다면 이 100억 신청되고 9억이 또 추가되잖아요. 100억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 한 곳에만 100억이 투자는 안 되겠지만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나은 보완책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보완책을 가질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남·상진항 연결사업하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시비 지난 1회 추경에 9억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상진항을 연결하는 브리지 형태의 교량도 하나 놓고 그 옆에 남진바닷가에 친수공간 모래놀이터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상진항 보면 지장물 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물도 철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촌뉴딜 300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억 그 사업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생각만 가지지 말고, 바다소리길 이것만 하지 말고 이것하고 보완해서 연계사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남·상진항 어항으로써 지정받기 위한 사업 중 하나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가어항은 아니지만 항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항 지정받기 위한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항으로 지정받기 위한 것은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 우리가 항으로 지정 신청했어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항 지정은 구청장이 하십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라든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항 지정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지적등록을 합니다. 국가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해서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어항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역시 마찬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바닷길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지금 그것도 잔여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지만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잔여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양수산복합공간 하면서 어구창고 하나도 포함됐다고 지난번 보고할 때 말씀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어구보관창고는 별도 예산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구보관창고 예산이 얼마예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4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번에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구보관창고가 지금 현재 요양병원 뒤쪽에 짓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인데 아직까지 어민하고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게 실효성이 없다, 창고가 거리가 멀어서 어민들이 항에 정박했을 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주전, 정자,간포, 당사 이런 부분에 어구창고를 짓지 않고 차단막 비슷하게 담벼락처럼 지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요? ‘어구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이런 부분 어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검토를 하시지 말고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현장방문을 하라고 했잖아요. 가실 때 저도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실효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으면 계획을 보완해야지요. 실효성이 없는 어구창고만 만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구 저장하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 예산 투자해서 어구창고 만들어 놓고 필요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시고 정안 되면 다른 타 지역에 견학을 가서 장단점이 있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충분한 답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해양농수산과장님이 많은 노력과 계획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해양정책실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동구의 관광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지적했던 부분, 건의했던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화암항 어항지정 고시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용역사업은 12월12일로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어항지정 고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성과품하고 용역이 준공되고 그 이후에는 국유토지를 등록합니다. 국유화 등기를 하면 그 재산이 국가 귀속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어촌어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묻는 이유가 2016년 1회 추경에 3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2018년이 다 가고 있는데도 아직 마무리도 안 되고 2019년 3월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 2016년도에 명시이월 했다가 2017년도에 또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또 지금 이렇게 하면 2018년 말에는 2019년도로 예산이 다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산은 이달 중으로 집행이 다 됩니다. 고시만 내년 1월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준공은 안 됐는데 돈을 다 지출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사업준공이 되어야 나머지 잔금을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준공은 12월에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고……

유준

홍유준의원

준공이 ’19년도 3월에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12월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작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말로 해서 다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2006년부터 불법매립지에 대한 양성화가 정부에서 공문이 다 하달됐거든요. 다 하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지 않고 계속 우리 구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상진항·남항·화암항 해서 화장실 짓고 불법 물양장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불법매립지를 우선 양성화를 시키고 나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법매립지로 양성화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번에 이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불법매립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사업이 1년간 중단된 것 아닙니까? 1년간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중단된 이유는 저희들 행정계획이 사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원칙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되는데 과거 수십 년 전부터, 공유수면법이 2010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계획이라든지 태풍피해 복구공사,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매립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다.’ 해서 그것을 일단은 회복을 해야 어항으로 지정 고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공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매립지 1만 800 ㎡ 불법매립된 부분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년간 중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 2006년도부터 불법매립지에 대한 양성화가 시작됐고 또 불법매립지에 관한 법률 보면 54조 원상회복에 ‘허가청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무자가 신청하여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 3월에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가 된 것 아닙니까? 불법매립지 양성화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부분도 놓쳤어요. 놓쳐서 결국에는 이번에 3개 항을 정부 어항지정 고시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불법매립지 800㎡가 있다, 이것을 양성화시키지 않으면 이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1년동안 예산이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놓쳤다는 거지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절차를 선 이행하고 어항지정 고시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 행정절차적으로 좀 미스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매여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 고시 기본계획을 검토했는데 아마 그전에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검토를 했다면 불법매립지에 대한 양성화부터 시켜놓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절차를 미리 못 챙겨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다음, 주전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장 예산이 얼마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물놀이장 운영하고 시설 정비하는데 1억 4,000만 원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전체적으로 사전에 재료비하고 해서 1억 5,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재료비가 1,000만 원 들었고요. 그래서 그 시설부대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거기 물놀이장 수영기구 설치 및 운영에 1억 1,000만 원, 물놀이장 부지 조성하고 메시펜스 설치, 물놀이장 정리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해 본 결과 물놀이장 용역이 7,900만 원에 위탁해서 설치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뭐고 용역회사에서 뭘 했는지, 지금 여기 전부 섞여 있어서 분간이 안 돼요. 물놀이장 설치하고 전부 다 통틀어서 용역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물놀이장 용역업체가 설치하고 해수관정하고 바다직수 취수하고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용역을 줬는지, 여기에 보면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업체에서 7,900만 원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900만 원 용역해 놓고 우리가 한 게 3,000만 원, 예산서에 나온 것처럼 메시펜스 2,000만 원, 물놀이장 정리, 설치까지 우리가 해 줬다고 봅시다. 나머지 돈은 어디 간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7,900만 원은 사실 한 달 동안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 부지조성이라든지 메시펜스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구청에서 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이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든지 계약이 잘못됐든지 지금 한참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에어슬라이드 2개, 조립식 수영장 청소년용·아동용·성인용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들이 설치를 다 하고 또 심지어는 여과기, 수영장 배수관, 몽돌부스, 해수취수 설비까지 자기들이 다 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공조서에도 자기들이 다 한 것으로 사진첨부 다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다 했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저희들 부지 조성하고 메시펜스만 설치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억 4,000만 원치고 3,000만 원 소요됐다고 칩시다. 물놀이장 7,9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공통자료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공통자료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공통자료에는 ‘주전물놀이장 시설 운영’ 해서 1억 5,14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남아 있는 것 우리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으니까 이 내용 확실하게 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것 다시 검토하세요.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든, 과업지시서에는 자기들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홍유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때 일부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일부 지원해 준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 부분도 저희들 기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할 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를 조금 수정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줄이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알기로는 취수관 고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는 자기들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해 줘야 되고, 돈은 돈대로 하고 과업지시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업지시서 이행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해 주고, 그러면 계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최근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잘 적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나머지 공통자료하고 보면 그 나머지 돈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상 경과되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해양농수산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크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에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주전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가 ’13년도에 준공되었고 체험준비동 같은 경우는 ’15년도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축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된 그런 사업인데 위탁운영단체가 주전어촌계인데, 과장님 올해 체험이용객 수를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배 침몰사고도 있고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이유 말고도 체험이용객 수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잘되는 프로그램은 잘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체험프로그램들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상하고도 많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체험, 농작물체험 이런 부분 봄에 기상이 좋아야만 농산물이 잘 생산되어서 체험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올 7월에는 해양오염사고도 있는 바람에 맨손체험 이런 체험프로그램의 예약이 취소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동구의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체시설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수가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험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옥의원

아무리 해양오염사고가 있어도 기상, 날씨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험이용객 수가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습니다. 더 홍보하셔야 됩니다. 계속 수리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홍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구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발전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들도 많이 분석해서 어촌계와 의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기타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계속 적자던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시설임대료는 구세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시설사용료는 구청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박경옥의원

기타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기타지출에 3,5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각종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 객실 청소해 주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외에 모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 청소용품하고 조금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의원님, 어촌체험마을센터에 숙박하고 해녀밥상체험 이런 부분은 음식업입니다. 숙박업, 음식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세금 추징을 받았습니다. 이게 1,780만 원 정도가 되어서 그 외 기타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옥의원

추징금 안 맞게 행정 잘하셔야지요. 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미리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 않아도 주전어촌체험마을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험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선상낚시체험’ ‘어선승선체험’, 우리 체험관리선 예전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1억 5,000만 원……

박경옥의원

예, 1억 5,000 ’1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배 잘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한 번도 안 썼는데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혹시 유사시에 기상악화가 되거나 이럴 때 어업인들 구조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당초의 목표는 뭡니까? 배 구입한 목적이 체험입니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쓰셔야지요. 체험할 수 있도록,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들어간 배를 올해 한 번도 못 썼다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홍보하십시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배 한 번 타보시는 것 쉽게 생각 안 합니다. 체험으로, 즐길거리로 보고 있으니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투명카누 잘 있습니까? 보관 잘되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박경옥의원

몇 대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투명카누가 10대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3,000 가까이, ’13년도에 한 대, ’14년도에 9대 해서 구입했는데 투명카누도 특별한 것 외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편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상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스킨스쿠버 체험은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잠수복, 수경, 체험장비 구입을 했었고 컴프레셔 공기통 3,200 해서 6,000, 7,000 정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어떻게 한 번도 없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스킨스쿠버를 하려면 유어장을 지정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는 이득등대 쪽에 유어장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은 육지하고 거리도 멀고 그쪽이 일단 마을어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어장 그쪽에는 안전시설이 확보된 이후에 유어장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어장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유어장이 지정되면 스킨스쿠버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장님 공약사항인 보밑항 체험관광단지 내에도 초보자들을 위한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도록 유어장 지정도 사업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사업이니까 보밑항에는 향후 사업을 말씀하신 부분이고, 유어장이 쉽게 되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쪽에는 일단 유속도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수족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까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위험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급다이버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어장을 하려면 예산 수반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유어장 지정은 예산 수반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조사도 해야 되고 밑에 어떤 것이 있나 여러 가지 유속 이런 것 다 하려면 예산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 울산스킨스쿠버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크게 비용 안 들이더라도 유속이라든지 어족자원 이런 것 정도는 조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냥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유어장을 위한 사업계획 전혀 없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의원님, 제가 유어장 관련해서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현재 이득등대에, 주전어촌계에서 2014년부터 유어장을 하자라고 결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등대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득등대 유어장은 불가합니다. 울산 해경이나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담보되어지지 않는 이상, 이득등대에 유어장을 설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유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당연하지요. 안전은 기본입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기본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어장 내년에도 우리 주전 쪽에는 힘들다는 말씀이시고 여전히 카누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혹시 카누는 감가상각 없습니까? 내구연한 없습니까? 영원히 가져가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바닷물에 일단 띄워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카누 같으면 다른 방법 강구하십시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드린 대로 보밑항 쪽에다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보밑항은 0.3m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완만한데, 참고로 이득등대 유속은 8물때는 초당 0.6m이고 13물때는 초당 1m의 물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득등대 쪽은 유어장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힘들고 보밑항 쪽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사업 계획이 내년에도 없어서 쉽지는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일단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전어촌체험마을 그리고 체험준비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리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600 더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 계속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12년도에 어항이용고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15년도에 1차 사업 물량장 신설하고 ’16년도에 2차 사업, ’17년도에 3차 사업하면서 올해 4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방파제 보강 및 친수공간 조성, 선양장 조성 완료가 되었고 친수호안 기초사석 투하, 상부포장 완료가 되었는데 해수교환시설 설치가 됐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해수교환시설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누차 말씀드렸고 현장에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해수교환시설이 뭡니까? 방어진항이 좁혀지면서 남방파제, 북방파제가 있으면서 물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고일까봐, 기계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이 아니고 기계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잠겨 있는 기계이다 보니까 부실률도 높아서 고장률도 높을 것이고 그렇지요? 해수교환시설 설치 잘하셔야 할 텐데 비교견학이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제가 와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물양장 개축이나 여러 친수항 이런 것은 그대로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해수교환시설은 아마 몇 년 못 가서 다시 보수가 들어가든지 교환해야 되든지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타 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 충분히 견학하시고 공감대 가지십시오. 그리고 해수교환시설 설치할 때 자주 가보십시오. 물론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양농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 만큼 자주 찾아가서 보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상황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억 사업인데 다른 부분보다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23억입니다. 구비가 11억 9,000이 있고 시비가 11억 5,000이 있는데 시비예산 편성되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시비예산은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시비예산 편성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편성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의원님, 이것 아까 보고에서 간략하게 해서 빠진 부분인데 23억 4,000만 원이 미확보됐는데요. 시에 특별교부금 12억을, 다른 사업에 확보한 예산을 방어진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박경옥의원

다른 사업으로 받은 게 어떤 사업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월봉경로당 쪽에 받은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아마 12억이 이쪽으로 용도변경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1억 4,000만 원이 미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두겠습니다. 구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구비는 올 3회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되면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거기에 미확보된 예산 내년 1회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는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첫 삽을 못 뜨는 사업이니 만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전몽돌을 활용한 소득창출 방안 주민토론회’를 두어 번 했습니다. 한 두 번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두 차례 토론회를 해 본 결과 일단 주전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관에서 운영하고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주전 주민들한테 돌려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도 마련하려고 토론을 개최해 봤는데, 그게 영어조합을 구성해서 설립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주전 주민들께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물놀이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전해변에서 텐트 치는 이런 부분에 텐트도 유료화를 하고 일정 부분 주차장도 유료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토론했는데 일단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토론해 보고……

박경옥의원

과장님께서는 몽돌 활용을 해서 소득창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요. 정작 이것은 주민들이 공감하셔야 될 내용인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인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토론회 하면 1차 때는 많이 오셨습니다. 2차 때는 몇 분 오셨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2차 때는 7분인가 오셨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서는, 해양농수산과에서만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앞장서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9월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둘로 나뉜 주전어촌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몽돌을 이용한 소득창출도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야지, 그래도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박인양기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께서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법적공방이 굉장히 심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아직 골이 깊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실 때 주민들을 충분히 이끌어내십시오.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아무리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도 주민들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게 주전몽돌 활용 소득창출 방안계획입니다. 보통 사업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 주민들이 함께 오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해양농수산과에서 뒷심으로 밀어주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주민분들과 토론회, 의견 수렴 충분히 하시는 기회 잡으십시오. 해양농수산과 올해도 큰 사업 굵직굵직한 것 많았는데 내년도 그렇습니다. 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득창출사업 이 부분은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오시라 하니까 저희들도 죄송스럽고 해서 다음부터는 직접 찾아가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서 토론을 개최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다 오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나잠회 월례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주전경로당 가면 80분 정도 오십니다. 함께 그분들이 모여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지요. 박영석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김권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177회 제3차 회의 때 주전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공사 데크 끝 부분에서 잠제 측면 끝 부분까지 이격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격거리를 모르겠다.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의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이 내용 같지 않고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초선이라고 질문에 대해서 간을 보시는 것인지, 5개월 된 선출직이 공직생활 20년∼30년 되신 분들 역량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하는 게 자료 같지 않고 질문 같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답을 주시고 자료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의장님, 그 부분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갖다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선이라서 간을 보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계속 두고봤었는데 이격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공사 데크 측면하고 잠제 측면 끝 부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주전 말고 일산동 고늘지구, 280m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80m는 잠제에서 모래사장, 해변까지 아닙니까?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측면에서 데크조성이 되는 그 부분까지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데크 조성되는데 옆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

용욱

정용욱의장

그 부분의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큰 태풍이 왔을 때 잠제를 비켜서 그 공간 속으로 해서 파도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올 수 있는데 그 데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가늠하고자 묻는 것입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재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2017년3월7일 시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사업비 전액이 확보된 상태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 자료에 보시면 지난 6월27일에 주목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사 착공을 하였고……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의장님, 그것은 관광과 업무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3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정책에 대해서 아까 김태규 의원도 질의하셨는데 포획비가 주간에 4만 원, 야간에 6만 원 그것은 김태규 의원이 질의하셨으니까 차치하도록 하고, 포획된 동물의 포획비 지급은 현물을 확인하고 지급하는지, 아니면 사진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통해서 확인하고 지급하시는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포획비는 현장확인 합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당직실로 신고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당직자가 확인하고 포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는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한꺼번에 잡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잡아놓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주민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출동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포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포획 방법은,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련자들이 하겠지만 마취총이나 안 그러면 그물이나……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물채로 포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한 번에 몇 마리 정도 수용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보호센터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차에 싣는 것 말씀하시는지……

용욱

정용욱의장

보호센터에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보호센터에는 아마 몇백 마리 수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주민들이 유기동물 분양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유기동물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다가 분양이 안 될 때는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이나 유기동물보호센터 분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양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안락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 콩레이 이후에, 물론 해양쓰레기 정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주전에서도 그런 민원이 잇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민원 조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후속 조치를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늦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요. 우리는 가끔씩 보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가고, 그분들은 나왔다 들어갔다 집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쓰레기 더미인데 혹시나 태풍이 왔다가고 이럴 때는 빨리 조치해 주시고, 더군다나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며칠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남지방에 여수인가 어디에서 큰 아귀를 잡았는데 아귀 속에, 어민들이 아귀 큰 것을 잡았을 때 배를 따면 안에 조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그러지요? 아귀를 잡음으로 해서 조기라든지 귀한 생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줄 알고 잘라봤더니 500ml 페트병이 나오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바다도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가 되니까 태풍 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단시간에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난번에 과장님 제 방에 다른 일로 해서 오셨는데 오셨을 때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지요? 방어진항에 보면 외지에서 온 무적선박이 많다고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또 왔었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 봤냐고요. 그분들이 어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온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온산에서 선박허가증을 양도하고 방어진항에 배만 정박시켜 놓는다 이것이지요. 계류장에요. 이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무적선박 계류 중인데 계류한다고, 허가증이 없는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번호판 없는 무적차량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차가 다되어서 폐차를 하는 것처럼 선박도 그렇게 되면 폐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을 운항하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허가증 없이 배가 출항한다 하는 것은……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아마 입출항 신고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고 안 한 사례가 있는지……

용욱

정용욱의장

입출항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가 허가증 없이 나가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무적선박 같은 경우는 불법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장비 정박으로 인해서 방어진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류장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업에 작업을 하고 들어와서 배를 대야 되는데 그런 무적선박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배를 댈 데가 없다. 그리고 또 무적차량하고 똑같이 해양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가 일어날 수도 있으면 무적차량은 해당이 되고 무적선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루빨리 조사해 보시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챙겨서 의장님께, 의원님들께도 전부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레저 배들이 방어진항에 많이 정박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배들이 정박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스무 몇 척 있었는데 이 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이 레저 배에 대해서 어항 어느 구역을 인정해 주는 형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박료를 부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무적선박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에 크레인 키 문제는 어떻게 해결 보셨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선주협회하고 중재해서 아마 관리권을 어느 단체에 주든지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전항에 그 부분은 시에서 2015년에 하면서 그 당시에 시에서 어촌계라든지 선주협회에다가 관리권을 개방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다시 관리권을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 문제가 야기된 지가 4∼5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의회에 입선하고 나서 바로 제가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4∼5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경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주전에 어민 인원이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되는데 거기에 파라고 해야 됩니까, 패라고 해야 됩니까? 두 갈래로 갈라져서 주민들이 지금 그 좁은 동네에서 키 문제 하나로 싸우고 난리 났어요. 우리 과에 세세하게 보고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가끔씩 넘어가면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계시는데 해결 좀 해 달라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양농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주민들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의장님 추가적으로 주전 인양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 발생한 것이 올 4월입니다. 4월에 발생해서 어촌계와 기타단체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중재를 해 왔고 최근 들어서 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쪽에 있는 것은 어촌계에 되어 있고요. 하리항 쪽에 있는 것은 협약이 미체결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전 쪽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하리항 쪽에는 큰 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다른 단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상을 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게 단체가 어촌계하고 선주회하고 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만나보시고 잘 중재하셔서 한 동네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하신 부분이,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들은 답과는 너무나 다르길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50억 사업에 나머지 23억 4,000, 내년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이 시에 11억 5,000은 특별교부금에 편성이 못 되므로 특별교부세로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 구비 11억 9,000은 자체재원이 없으니 다시 교부금으로 울산시에 신청할 것이다.’ 그렇게 답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놀랐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월봉경로당에 12억으로 온 사업을 용도변경 해서 해양수산복합공간사업에 넣겠다, 그리고 구비 11억 9,000 울산시에서 받아오겠다고 답하신 부분은 올 3회 추경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박경옥의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해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23억 4,000을 국비와 시비로 해결하겠노라’ 하셨는데 지금 바뀌어서 구비 편성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 부탁드립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시에 11억 5,000만 원 시비 요청한 그 부분은 시에서도 지원 안 되니 특별교부세로 신청하라 해서 특별교부세 신청했었습니다.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반영을 안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구비부담료 11억 9,000만 원 이 부분은 구비부담이 안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다시 지원은 어렵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 건이 있어서 저희 사업으로 돌려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승인받았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부의장님, 당초에 해양농수산과장이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11억 5,000만 원은 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구비도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정식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재원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시비를 많이 줬으니까 구에서 구 재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받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방정권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이 좀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받아야 될 사업을 못 받는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 재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이 450, 460억 줄어든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짓겠다고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11억 5,000입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틈만 주고 반은 못 주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떡하라고요. 국장님 더 노력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핑계를 대어서 시에 찾아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하셔야 됩니다. 경로당으로 받은 것은 그 몫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경로당으로 받은 부분을 왜 이리로 돌립니까? 경로당은 경로당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고심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에 전진대회 전국대회 항상 나갔었는데 올해는 대회가 없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올해 12월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상을 타려고 자료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왔다 갔고 해서 12월에 평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선에 들어갔습니다. 7개 어촌마을 중에 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장려상은 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작년에 장려상 받아서 4,000만 원 들어왔나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우수상 받아서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016년입니다. 2017년에는 없었고요.

박경옥의원

어쨌든 적지 않은 짭짤한 수입입니다. 막바지 노력하셔서 올해도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편성 계획 잘하시고요.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 계획을 가지시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박경옥 의원이 추가질의한 내용, 그 전에 본 질의할 때 해양수산복합공간 시비 23억 중 11억 1,500만 원 받고 나머지 11억 1,500만 원 확보를 못했다. 내년에 분명히 확보를 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봉경로당 시비 12억 이 부분을 해양수산복합공간에 전용하시겠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봉경로당 21억 5,600만 원 중 특별교부금 4억, 특별교부세 12억, 구비 3억 7,600, 주차장 특별회계 1억 8,000, 21억 5,600만 원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분명히 말씀하실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답변이 있었고 구정질의 할 때도 답변이 있었고 사회복지과 할 때도 답변이 있었고, ‘동구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동구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 동구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분명히 이 사업에 전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목적사업 외에는 사업 변경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월봉경로당의 숙원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 일부를 전용해서 해양수산복합공간에 시비를 전액 확보해 줄 것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분 미확보된 부분을 전용하시겠다…… 본 의원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 월봉경로당 회원들은 이 내용들을 묵살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 전용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김수종 의원님께서 분노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봉경로당의 집행잔액 20억 3,200만 원 중에 특별교부금 12억 원 목적을 변경해서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특별교부세 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돌린다라고 청장님이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이 사업을 조기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이 조기에 착공되어서 운영되면 바로 그것이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좀 더 안락한 경로당을 새롭게 못 지어준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재정이 되면 새롭게 지어드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앞서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정말 유감입니다. 물론 해양수산복합공간도 충분하게 조성해야 되겠고 일은 추진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월봉경로당 사업비를 일자리 창출에 분명히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전용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을 바로 하셔야지요. 한쪽이 안 되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욕탕 물에 물이 너무 차면 뜨거운 물 틀고 너무 뜨거우니까 또 찬물 틀고 뜨겁게 차갑게 반복하다 보면 예산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정을 펼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을 바로 피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주전물놀이장 예산 1억 5,000 중에 아까 제가 나머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전데크광장 보강공사 7,010만 원하고 주전물놀이장 관정 수리비가 425만 원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관정 수리는 원래 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또 주전데크광장 공사는 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710만 원 들어간, 왜 그리로 전용해서 썼는지, 전용을 해서 썼으면 정상적으로 보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되지 않고 전용해서 쓴 이 사유서하고 써서 올리세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경제국장님, 김권환 해양농수산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박영석 국장님, 박철호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소음, 분진 관련 민원접수 현황’과 13-37페이지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341건의 소음분진 민원 중 소음진동이 55%의 민원으로 제일 많고 이것은 대부분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나타났고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악취는 대부분 공단지역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2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분진 부분이 12%와 기타 6%로 원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진과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스를 동반한 악취가 동구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페인트의 낙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분진·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적으로 공사현장이라든가 미세먼지, 악취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남구지역에서 날아온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남구 쪽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합동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악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포집해서 이 악취 정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악취라는 것이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그 냄새 자체가 어느 회사에서 특정하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남구 쪽에 있는 큰 공단이라든가 작은 공단에 배출구, 굴뚝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다가 실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입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환경부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봉선의원

저는 주민들에게 빠른 안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보라든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기예보에서도 안내를 하지만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보고 대처하라 하면 행정상 그것은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인 대처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의원

13-37페이지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추진현황’에 보면 국비로 전하2동 주민센터 옥상에 대기질 측정소를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 나라에서 국비로 해 준 것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유해대기물질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유봉선의원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분진과 화학공단에서 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입니다. 구의 예산으로도 진작 이런 측정소와 주민에게 알려주는 매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대기질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를 행정처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유해대기물질 측정소가 8월에 가동되고 3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 우리 홈페이지에도 측정결과가 안 나오는데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측정되게 되면 환경부에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가 다 공개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3월까지 데이터가 올라와 있고요. 그 위로는 확정이 안 되어서 안 올라옵니다. 어떻게 됐냐면 자료를 측정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를 취합하는데 1∼2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자료를 확정하는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3월까지만 자료가 에어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맞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의원

홈페이지에도 전하동 측정소의 수치가 안 나오는데 이게 기간이 걸린다는 말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지난 8월에 설치되다 보니까 지난 8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게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봉선의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연계되더라도 사실 누가 들어와서 보겠습니까? 네이버에도 미세먼지 나오는데 누가 봅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중구 태화루 입구에 미세먼지 알림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등의 수치가 실시간으로 잘 나오고 있던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어 마스크를 쓰든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보이는 곳에 전광판을 만들든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유해대기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중구보다 우리 동구가 유해환경에 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차량의 조치로 분진을 제거해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분진 제거하는 업체를 타 지역의 업체로 지정해서 동구에서 시내로 나가서 정비를 하는데 불만사항들이 많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협조를 받아 동구의 업체를 지정해서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중공업 쪽에 협의해서 구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박철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유봉선 의원께서도 악취, 대기질오염 이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악취,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입고 하니까 앞서 질의했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가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엠코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있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엠코 주민들이 특히 남구에서 북서풍이라고 합니까, 북동풍입니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 지역에, 특히 남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층 아파트인 엠코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된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악취민원이 있을 때, 특히 저녁 9시 이후에 많이 발생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은 바 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엠코 주민들이 지난 11월1일에 악취에 대한 주민대책회의를 갈 때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 시에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같이 대책회의를 했는데, 현재 악취가 지속적으로, 포집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포집기가 엠코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다른 곳도 설치되어 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꽃바위문화관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포집기가 24시간 자동적으로 속출된다고 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냄새 감지가 될 때 우리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공기를 포집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월 1회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악취시료 포집백 하나가 4∼5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월 1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냄새가 감지된다고 보면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그때 당시에도 알았던 사항이지만 적정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맡는 냄새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동구가 지속적으로 남구 공단지역에서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이 냄새가 발생해서 민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도 꽃바위문화관에 포집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포집기를 구입해서 포집기 설치하는 장소를 더 늘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혹시 이것을 편성해서 포집기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은 올해 내년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무인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5개 정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필요하다면 시에다 요청을 해서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남구에 있는 공단에서 악취가 발생됩니다.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유봉선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주시고, 포집기가 동구예산이 열악해서 편성을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시에서 5대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 동구가 시급하잖아요. 이 부분이 시급하니까 냄새 날 때만 하지 말고 미리 우리 동구에 하나 지원을 해 달라고 하세요. 미리 지원을 받아놓고 설치를 하십시오. 설치해서 어차피 울산광역시에 하니까 우리 동구예산이 어려우니까, 편성을 하기 힘드니까 시에서 요청을 받아서 동구 어느 지역을 설치하든지 포집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악취민원에 대비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 개 더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될 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동구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대책보다도 주민들의 홍보활동,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떠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 전광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도 함께 신경 써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환경 관련해서 경보는 시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을 내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좋고 나쁨 이런 것이라든가 오존경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뜨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사업장에 보면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안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청소도 하고, 많이 발생할 때는 환경미화과에 의뢰를 해서 살수차를 가지고 도로 도면에 먼지가 안 날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설치하는 것은 각 주요 지점에, 물론 신호등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미세먼지신호등 이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분하게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예산이 넉넉해지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다중시설도 실내 공기질 측정하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지역에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현대동부도서관, 대학교 병원부터 시작해서 48개소가 있던데 측정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합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측정은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자가측정을 해서 보고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이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대해서 위반사항이라든가 공기질이 좋지 않다든가 할 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공기가 안 좋으면 언제까지 개선하라고 개선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에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이 타 지역보다도 적은 편이다 그렇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보면 거의 적합이고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장소가, 공기질 해당 시설이 다른 타 지역보다 적은 편 아닙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적지만 공기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미세먼지라든지 이 부분하고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미세먼지와 같이 특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먼저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 취급업소 지원’에 사업이 300만 원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을 다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셨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3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물티슈를 사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대상 업소가 198개소 되는데 주로 분식점, 김밥, 소형마트 이런 데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용 물티슈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박경옥의원

물티슈를 드리면서, 제목이 ‘식중독 예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물티슈를 주는 이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인지하게 하시고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모범음식점 지원·육성’ 부분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통제과점 홍보촉진’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10월 말입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통제과점에 봉투 있지 않습니까? 제과점에서 빵이나 과자를 사가게 되면 거기에 울산명과라고 해서 전통제과 홍보용 백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왜 이렇게 사업을 더디게 하십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연말에 제작해서 그다음 해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요.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 해 사업은 그 해에 안 하시고 왜 올해 제작을 하셔서 그다음 해에 씁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 열흘 정도밖에 더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더 이른 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업계획 잘 세우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도 기간이 많아야 모범음식점에 제대로 설명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말 되면 마무리 사업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에 125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인가 봅니다. 16씩 해서 2,000만 원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과장님 이것 2,000만 원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남은 것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2,000만 원은 시비하고 구비 각 1,000만 원씩 해서 16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각 업소당 125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음식점 출입구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00만 원 예산에 얼마 남았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11월까지 하면, 실제로 보면 남은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한두 개 정도 더 접수하게 되면 마감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언제 마감하셨나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보통 10월에 작성되다 보니까……

박경옥의원

10월 말 기준으로 하잖아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2,000만 원 사업에 1,750만 원이 남았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두 가구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모범음식점만요. 그런데 어떻게 20일 만에 사업이 거의 다 추진되는 것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신청을 저희가 연초부터 받습니다만 사실 신청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앞에 설치를 할 만한 장소라든지 깨끗하지 못한 데는 직원들이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53개소입니다.

박경옥의원

연초에 찾아다니셔서 지원 충분히 받고 단계적으로 사업 꼼꼼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월 말까지 16개소에 두 개 사업을 했습니다. 14개가 남았는데 20일 동안 거의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하셔요. 제가 기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수입 부분입니다. 식품법규를 위반할 때 과징금으로 7,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 귀속분이 40%이고 60%는 우리 구세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000만 원 예산이니까 시 귀속분으로 2,800인데 저는 이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 원이고 과징금을 과장님 목표대로 다 안 잡으셨습니다. 물론 예산 당초편성 할 때는 당초편성대로 다 되게끔 하는 게 목표이지만 우리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는 조금 반대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 계도하시라고, 계도하시고 과태료, 과징금 다 하지 마시라고, 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징금 7,000만 원에 예산편성을 하셨지만 못다 한 부분은 계도하신 것 맞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계도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징금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업소를 다니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경찰에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됐든 과징금을 많이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이게 식품법규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계도하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같이 하십시오. 기금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이번에는 인센티브 거의 집행됐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2,000만 원 했고요. 하반기에 하게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꼼꼼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노력하신 덕분인가 봅니다. 식품접객업소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하는 부분인데 아마 업소하시는 분들께서 인지하셔서 교육하실 때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많이 교육하셨나 봅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동영상 이런 것을 다운받아서 보여주면서 사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많이 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줄어들었는데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두 건인데 숙박업에 대해서 올해 두 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게 되면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찰에서 고발해서 넘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과징금 처분이 됩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조치내역에 영업정지 두 건, 기타 한 건인데 기타 한 건에 과징금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

박경옥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건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와 교육을 할 때 청소년에 대해서는 거듭 거듭 당부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에 들어온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고 계시고 손수 현장방문도 잘해 준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실적보고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이 내용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보고자료에 보면 금년에 1년간 사업비 6억 9,200만 원이 ‘푸른마을공동체(자활센터)’로 계약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푸른마을공동체에 관리비로 나가는 것은 약 4억 3,80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개보수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용품 지원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자료에는 그런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공중화장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여기에 관한 자료는 푸른마을공동체에 나가는 예산이 표기되다 보니까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관계공무원들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내용에 대한 지출내역은 첨부를 해 주시거나 빠졌으면 별첨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짚고 안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억 3,896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적자료를 보다가 6억 9,2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길래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것 확인이 명확해야 되고 이런 자료 또는 홈페이지라도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다면 수정하십시오. 주민들이 한 눈에 볼 때 이런 것은 현명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락된 자료 나중에 챙겨서 의원실에 갖다 주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 각종 민원 처리하는 내용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현대중공업 관련 페인트 납진 문제 또는 소음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록된 것은 9건 정도가 되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환경부에 조치요청’ 이렇게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민원인에게 차량 낙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처리해 줬는지, 낙진제거를 해서 차량코팅업체에 보내서 코팅처리를 해 줬는지, 이런 민원인한테 처리된 내용은 혹시 파악되셨나요? 아니면 이대로 머무르는 건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민원인하고 현대중공업이 연결되어서 처리가 대부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추가 민원이 없다 보니까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라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민원 접수를 받았잖아요. 받아서 대상기업에 조치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누락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행정이 민원을 받은 데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후에도 민원들이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조치되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마무리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조치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그래야 의원들도 이것을 보면서 민원을 잘 처리해서 마감이 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특이한 게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22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비상벨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이 비상벨로 인해서 어떤 효과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보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눌러져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예방을 하는 효과라고 많이 봐집니다. 앞으로 42개소가 설치된 것은 만약 비상벨을 눌리게 되면 경찰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출동되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임정두의원

경찰과 행정에 동시에 그것이 다 뜨게 되는 것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출동이 됩니다.

임정두의원

향후계획에도 보면 4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되는 사업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혹시 그동안에 가동되고 있는 중에 어떠한 사례들도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출동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은 세무과로 체납되는 부분 이관 안 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시스템이 세무과하고 달라서요. 세무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시스템이 달라서 이관을 못 시키고……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어쨌든 과년도 체납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2001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체납분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정불량식품 문제 때문에, 제 메일에도 올라와 있는데 서부1차는 월요일, 대경넥스빌은 화요일, 성원상떼빌은 수요일, 서부2차아파트는 목요일 이렇게 ‘월요장터’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시설까지 해서 하는데 단속은 환경위생과입니까? 어디서 단속을 하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무허가업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나 1차 계도를 하고 만약에 보이면 형사고발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관련된 사람들이 메일을 올렸는데 자기들은 벌금을 내고 그래서 영업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단속을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들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벌금을 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니까 자기들은 영업을 포기했는데 자기들 영업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는 계속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전국에 보면 각종 포장마차라든가 차에서 음식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생기면 무조건 적발을 다 해서 형사고발을 다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느냐, 왜 우리만 매를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매를 안 때리나’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억울하다고 메일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 말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조치를, 꼭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법에는 형평성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각 아파트 내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고요. 관리사무소하고 그런 차량이라든가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내용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자영회하고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쳐들어와서 자기들은 못하게 됐다. 벌금도 물었는데 우리가 나가고 나니까 또 그 자리에 사람들이 채워지더라, 채워지고 똑같은 영업을 하더라. 그런데도 거기는 단속 안 하고 우리만 억울하게 됐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각 지역을 돌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 적발해서 계도를 하고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유준

홍유준의원

계도를 하려면 다 같이 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계도만 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되고 지금 서부1차 월요일, 대경넥스빌 화, 목요장터까지 쭉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가 갈 정도로 하려면 나가서 단속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쫓겨나서 금전적인 손해 보고 나갔는데 구청에서 우리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단속도 안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 나가셔서 단속 좀 하세요. 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아파트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정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억울한 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올해 4월에 하셨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올해 몇 번 하셨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4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단속 건수는 어떻게 되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 10월까지 저희가 한 게 4번인데 총 3,160, 노상단속은 4회에 114대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단속된 건수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을 다 세워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거든요.

김태규의원

적발된 건수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적발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건도 없어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4번 했는데 한 번도 적발된 것 없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13-4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신고 및 보상금 지급내역’이라고 나오지요? 19건이 지급됐는데 사유가 다 자동차 매연이거든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민원이 지나가는 차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차에 연기가 많이 나면 저희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차 조회를 해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으로 1만 원 상품권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파파라치가 있어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태규의원

제 말은 19건이나 자동차매연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렇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저희 구에서, 집행부에서 1년에 4번이나 자동차 매연검사를 해서 점검을 하는데, 단속을 하는데도 단속 적발건수는 한 건도 없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배출가스 검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차를 세워두고 장비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도로변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이라든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한다든가, 차를 세워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르막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 이런 데서 가다 보면 화물차 오래된 것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하고 구분이 됩니다.

김태규의원

단속도 오르막에서 하면 되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하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오르막 주변 도로변에는 할 수 없는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김태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씩이나 행정력을 낭비해서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데 왜 하냐 이 말이지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주민들이 자동차 매연 너무 많다고 신고한 건수는 19건이나 되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집행부에서 4번이나 나가서 매년 하는데 작년에도 적발건수 없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적발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연구하셔서 오르막이면 오르막 밑에 오르막 위에 해서 위에서 점검하면 되잖아요. 밑에서 딱 보고 연기가 많이 나는 게 있다 하면 위에서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많은 방법을 연구해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차량 중에서도 보면 현장업무차량, 예를 들어서 포터 이런 게 오염이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일반 승용차는 요즘 성능이 좋으니까 거의 없는데 제 개인 의견이지만 사업장 같은 데 가서 일제 단속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사업장에 포터들 많잖아요. 그런 데 한 번씩 가서 단속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당부말씀인데요.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물품 있지 않습니까? 환경호르몬 같은 것 검출 그것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 관련 말씀이십니까?

김태규의원

환경호르몬, 어린이집, 애들 장난감 이런 것 검사 안 하시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호르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고요. 실내공기질하고……

김태규의원

그러면 놀이시설 중금속 방출량……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놀이시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태규의원

방출 여부 확인하셔서 적발된 건수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관리하는 시설은 다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면적이 되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 위탁주고 계시잖아요.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년에 만료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 만료고……

김태규의원

내년에 재계약하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그것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5억이나 되는데 근무하시는 인원이 11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인건비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거의 70∼80%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자체사업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50%……

김태규의원

2대1대1 맞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50대25대25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자체사업은 힘드네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김태규의원

위탁 주더라도 예산업체 관리는 제대로 잘해 주십시오. 예산이 매년 5억씩 드는데 직원이 11분이나 계세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다 영양사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규의원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영양사협회에 자문도 구해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업무가 과다해서 그렇다 치면 그렇고, 끝으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주로 소음이 많고요. 각 공사장이라든가 주변이웃 간에 스피커 소음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요. 민원접수 341건 중에 악취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가스매연’ ‘곰팡이’ ‘썩는 냄새 난다.’ 이런 민원이 제일 많지요. 13-8페이지, 그때 8월 중순 전으로 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느 업체에서 위반을 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남구공단에서 악취가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주전체험마을 연수 간 그즈음인데 저도 그때 민원전화를 몇 통 받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알고 있나’…… 혹시 우리 구 내에서 관리하는 업체 중에서 올해 대기오염 배출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은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울산KCC에서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울산KCC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악취방지법 10조 위반으로 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기를 보니까 처분확정 날짜가 9월14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위반날짜는 9월21일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마 8월21일인데 9월21일로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올릴 때 똑바로 올려주시고요. 아마 8월인데, 이것 8월이면 시기가 비슷해지거든요. 위반날짜가 8월21일이면 지금 그때 당시에 민원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비슷해진다고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때 지금 개선명령 나왔다 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징금은 한 푼도 없고요. 그냥 개선명령인 것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앞으로 조심해라 이것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언제까지 이것이 안 나도록 개선해라……

김태규의원

개선을 하고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말 맞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을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인가 20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2차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치를 안 하면,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악취방지법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과태료 그다음에 거짓 신고 이렇게 하는 경우 100만 원 과태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기획예산실 감사자료에 보니까 행정심판에 대해서 주민들 상대로 행정심판 결정 내린 내역이 쭉 나오는데,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 관련, 청소년 관련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대부분 생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장사하시다가 과징금 때리고 영업정지 때리고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음식점, PC방, 청소년 주류판매, 유통기간 도과, 업무시간 미준수 이런 것이라는 말이지요. 목욕탕 수질검사 부적합, 화물자동차 택배업 행위 이런 것, 다 한 푼이라도 먹고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대부분 징계는 영업정지이고 과징금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 법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식품위생법 상에 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지 과징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장사를 못하게 되면 문을 2개월 동안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서 너무 과하다, 1달로 하면서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재결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김태규의원

이분들이 잘했다고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요. 식당 같은 경우는 요즘학생들 보면 다 늙어 보이거든요. 어떤 애들은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분들도 과징금 나오고 영업정지 나오는 것 알기 때문에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한테는 영업정지 때리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 악취 고통받아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만 때려버리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악취방지법상 행정처분권자가 울산광역시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나갈 것이고요. 그게 국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장이 가고 이렇게 갑니다.

김태규의원

시에서 과징금을 때리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시의 사무는 시에서 할 것이고요. 구의 사무는 구청장님께서 하실 것이고, 달라집니다.

김태규의원

구에서도 과징금을 내릴 수 있어요? 과태료 말고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200만 원 말고 과징금 말입니다. 1억 이하까지 가능하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상에 처분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고요.

김태규의원

악취방지법상 보니까 대부분 과징금을 때리는 것은 과징금 부과권자가 시예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하고 그다음에 개선명령 했는데 개선이 안 되거나 조치를 안 취하면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 무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울산광역시 행정처분대장을 열람해 봤거든요. 9월에 두 건 있어요. 아마 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 같은데 경고개선명령이에요. 그때 사건 이것인 것 같아요. 9월에 두 건밖에 없으니까, 공지가 된 것이니까 제가 업체명을 말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 ‘개선경고’예요. 그리고 10월 돼서는 좀 돼요. 대기배출업소 관련해서 14건이 적발됐거든요. 개선명령 하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고예요. 없어요. 과징금 한 푼도 안 때립니다. 대기업은 과징금 한 푼도 없이 봐주고 서민들은 영업정지, 몇백만 원 과징금 내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식품위생법이 강하고요. 환경법에서는 약하다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모든 의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박영석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박철호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형 공사장을 비롯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주위에서 먼지나 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특히 터파기 공사 때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전하동 300번지 위에 보시면 신축 중인 KCC스위첸도 민원이 만만치 않았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민원신고 발생 시에는 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신 분의 집에 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 소음기준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이 나가고 그런 사항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행정처분은 어떻게, 공사 중지까지는 안 가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과태료 나가고요. 2차까지 나가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작업중지 명령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공단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형공사장에 빈번한 환경민원 해소를 위해서 방음벽이나 펜스는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것이고, 민원이 증가되는 기간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라도 검토나 그런 방안을, 비산먼지와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특히나 신축 중인 KCC스위첸 가까이에는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 중이고 한 대학병원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소음 및 먼지 발생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 한 치의 불편함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3만 9,683건에 부과금액 22억 9,900만 원입니다. 징수는 1만 9,851건에 11억 4,100만 원, 체납이 1만 9,828건에 11억 6,000만 원이고 징수율이 49.6%밖에 되지 않는데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달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밑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분이 상당히 누적된 게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지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하게 되면 84∼85% 이렇게 징수되고 그 외 안 내신 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지는……

용욱

정용욱의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 체납액 9억 6,100만 원이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전화납부 독려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고도 하셨는데 상습 또는 과체납자들의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서 강제징수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산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되면 오래 안 내고 계신 분들은 채권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네요 그렇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징수율이 49.6%밖에 안 되고 특히나 11억 6,000만 원, 물론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겠지만 우리 구 올해 예산액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0.4∼0.45% 정도 되는데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구 살림살이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압니다만 체납액 제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화장실 운영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 때가 다르겠지만 성수기 휴일에 가보면, 특히 제 지역구가 남목이다 보니까 주전 쪽으로 여름에 가끔씩 가지 않습니까? 주전백숙 지나서 거기 화장실이 특히 더 그렇던데, 어떤 때는 사용한 휴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화장실 안에도 마찬가지로 엉망입니다. 물론 비수기 때도 그럴 수 있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8월에 구입하셨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을 사용해서 몰 카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발견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점검을 하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다 합니다만 발견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주기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정해진 주기가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매월 화장실 보수상태라든가 청결상태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현장확인을 할 때 몰래카메라를 보기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무조건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비상벨 22개소 했는데 22개소라는 말은 화장실 칸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화장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건물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는 약간 변두리 쪽에 있는 22개였는데 전체 42개로 늘려서 위치정보형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건물 안에 있으면 화장실 한 개 동에 벨이 한 개씩 설치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스위치는 안에 각각 있을 것이고요. 위에 보면 벨소리 나고 하는 경광등이 나오는 것은 하나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스위치는 칸마다 다 되어 있고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칸칸이 있어야만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눌러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발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국장님, 박철호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내년에도 똑같이 감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 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미화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2018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박영석 국장님, 김영미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6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타 시·도 재활용 수거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희와 같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저희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이 비슷한 우리 울산시 관내의 타 구·군하고 비슷하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최근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말품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작년 2017년도 말에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왜 이렇게 종말품이 많이 나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거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쪽이나 이런 곳의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이 조금 부족하고요. 거기에 비닐이라든가 유리병 같은 것이 섞여 나오면서 유리병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그 옆에 같이 들어 있던 모든 것을 다 못 쓰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품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종말품을 조금 줄여보려고 하반기 들어서 유리병을 자체적으로 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유봉선의원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버릴 수 있게, 제대로 감량할 수 있게, 제대로 분리배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다양한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 실적보고도 하셨지만 올해 RFID 5곳을 추가시행 해서 감량률 41%,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총 10곳이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실적이 좋은 만큼 예산 반영해서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RFID 시행지역 이외 지역의 감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해 감량경진대회 지금 진행 중이던데요. ‘250∼250세대 미만’ ‘250∼600세대 이하’ 그리고 ‘600세대 이상’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공고문을 보니까 600세대 이상인데 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참여자 세대수가 얼마 정도 돼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어떤 참여……

김태규의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참여 세대수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지금 경진대회에 참가신청을 접수한 세대수 말입니까?

김태규의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상반기에는 했고요. 지금 하반기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하반기에 보니까 8월까지 신청접수가 되었고요.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대회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신청 접수하신 곳이 조금 작네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해서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태규의원

우수 선정해서 각 3개소씩 납부필증을 주고 하는데요. 3개소씩 해서 9개소니까 이것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음식물 줄이기 우수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지금 하고 있네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총 상금 2,000만 원으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200만 원입니다.

김태규의원

아, 20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많더라고요. 200만 원으로 진행 중인데 접수기간이 11월까지네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11월 현재까지 접수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지금 접수 받은 기간이 오래 안 되어서 2∼3개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은 호응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김태규의원

어쨌거나 환경미화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요. 조금만 더 홍보도 하고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처리비용이 매년 적자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납부필증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조금이라도 올리면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만 올려도 또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내년부터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 이것은 어느 구·군 혼자 하면 더 힘드니까요. 시 전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재활용 수거 쓰레기 이것은 지금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 주고 있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저희가 수거는 하고요. 선별은 선별장에 따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선별장 우리 동구에는 없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잘 아시겠지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면 ‘시·군수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 보관, 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래서 2014년도에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우리 동구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설치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마 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투입에 비해서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저희는 시에서 구·군 전체가 쓸 수 있는 선별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도 그렇고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부지매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 동구지역 내에서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은 하고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연도별 퇴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퇴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퇴직하는 만큼의 보충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그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충원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연도에 맞게 나중에 한꺼번에 충원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올해 연말에 2명이 퇴직을 하고요. 올해 초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3명인 상태고요. 지금 미화원 모집공고가 나가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임정두의원

몇 명이나 접수되어 있나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113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언제쯤 나머지 충원계획이 확정이 나나요? 내년 초에 나나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아니요. 지금 일정을 말씀드리면 합격자 발표가 12월26일에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다 뽑아서 교육까지 마쳐서 내년 1월1일이면 현장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도 5명의 퇴직자가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의원님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2명이 나가고 내년에는 5명, 2020년에는 4명 다음에 2022년도에는 3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2명이 나가는데요. 전체 11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37:6 정도 되는데 월 받는 기본급은 350만 원, 연봉은 4,20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적정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전에 많이 나갔는데 충원인원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조금 전에 환경미화원분들도 총 임금에 관계되니까 저희들이 재원이 좋다고 하면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원이 45명이거든요. 45명을 운영해도 현재 상태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환경미화는 기계적으로 많이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도시화되고 이러면 수요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상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동구지역에 그만큼 일자리가 간절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아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근무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정이 나아지면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수리비, 내역서 이것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의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추가로 해 줘야 될 서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내역서는 있는데, 이 내역서가 정비업체에서 따로 정리된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단체모임을 해도 다 그렇게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러한 부분도 잘 첨부를 해서 의원들이 혼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영미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요? 참 세월 빨리 갑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의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반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당초에 12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1회 추경에 8억 8,900만 원 정도 있고 2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음식물 역시 8억 7,000원에 당초예산 잡혔고요. 6억 2,800만 원 1회 추경 그렇게 1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은 큰 무리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공무원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행정에 무리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동구예산은 또 적고요. 2019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론 당초예산에 제가 심의를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큰 무리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내년 예산에는 1년치를 최대한 당초에, 전액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올해도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21억 원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인구가 감소되어서 예산편성이 이것보다 적게 편성되었지요? 얼마 되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올해 추가로 대행용역비를 산정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산정 용역을 올해 합니다. 12월에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증액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은 당초예산 때 제가 심도 있게 심의하겠지만, 생활폐기물의 지금 현재 예산이 21억 3,500 정도 되는데 계약금이 20억 3,100만 원 정도 되었네요? 이것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잖아요, 그 예산인데요. 행감 자료의 계약금액 20억 3,100만 원 이것은 2018년도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11월부터 해서 20억 3,100만 원이 계약금으로 산정된 것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올해 그것은 계약이 연도별로 되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돈은 1억 얼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12월까지 충당이 다 되겠어요? 이것은 큰 무리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아마 조금 삭감이 되지 싶은데요. 정확히는 지금, 무리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크게 무리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역시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구 내에 소각장이 현대미포조선 옆에 하나 있지요? 그곳의 소각장은 대체로 어떤 것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 공공시설이 아니고……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요? 공공시시설이 아니지만 음식물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

수종

김수종의원

현대중공업 안에서, 미포조선 안에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각하고 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생활폐기물보다는 산업폐기물을……

수종

김수종의원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폐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오염의 측정도가 조금 나타나지요? 우리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오염물 소각을 함으로 해서 냄새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오염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런데 본래 소각시설을 허가할 때 그런 환경적인 시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소각시설, 환경시설 다 갖추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제가 조사한 바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함으로 해서 물론 인근주택이라든가 주택지가 밀접되고 있지 않지만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환경오염 보상 문제가 지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민원도 없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이 민원은 발생되지 않지만 소각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피해보다도 보상 문제를, 인근 북구지역의 염포 성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일부 지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것은 없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의원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측정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각종 오염측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 국 소관이니까 제가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이 소각에 따른 각종 오염측정을 해서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혹시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이 동구에 있는 시설인데 북구 주민에게, 물론 그 인근 지역이라고 하지만 소각에 따른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우리 동구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 확인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의회의 우리 의원들에게 전체 공유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가 80대 있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지역이 2015년에 보니까 11대, 2016년도에 11대, 2017년도 27대, 2018년도에 이동설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총 80군데, 80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동구의 제일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생활쓰레기 투기 방치입니다. 지금 현재 80대가, 이동설치한 곳이 2018년도 약 31군데입니까? 31곳을 이동설치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은 발생되고요. 올해 이동설치가 되었는데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11개라든가 2016년도에 11개라든가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한 곳에 이동설치 안 하고 설치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이동 쓰레기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단속하라는 지시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동 불법카메라 설치를 확충해서 그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가 1억 정도 넘지요? 1억이 이 80대에 대한 내용입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임차료가 1억 정도 드는데요. 내년에 예산 편성에 가능하다면 감시카메라 더 늘리십시오. 그리고 물론 현재 감시카메라가 80대가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 길이라든가 어떤 지역을 다녀보면 물론 각 동마다 10시 이후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또 지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지정하는 곳에 안내방송 나오는 것은 이 80대 다 안내방송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다 방송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80대 중에 일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내방송이 나오는 별도의 불법투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우리 구에는 불법투기 카메라에는 안내방송이 안 나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봇대 옆에 보면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아, 방송이 다 되네요.

수종

김수종의원

이 80대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감시카메라 80대에 안내방송이 나와도 카메라 밑에 보면 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 불법투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에 과태료 벌금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책자에 나온 스무 몇 건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 외의……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스무 몇 건이 아니고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올해는 CCTV만 해서 42건, 2017년도에는 49건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불법카메라가,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CCTV로 단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지역에 아직까지도 불법투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임차료가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면 내년에는 불법카메라가 기존 80대보다 더 설치될 수 있게끔,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의원님 CCTV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CCTV로 적발한 것은 42건이고요. 저희 불법투기 단속원이 다니면서 단속한 것이 147건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면 사실 CCTV는 어떤 사후적인 증거용도로는 많이 쓰이지만 CCTV에 얼굴 찍힌 것 가지고 누군지 그것을 잡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CCTV는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달아놓는 효과가 있고요. 단속원이 계속 우리 동구 전역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안에 증거물을 찾아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감시원 300명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발대식 이후에 감시원들의 불법투기 신고가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의 효용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룐 설명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CCTV는 예방차원이잖아요.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법투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상습투기지역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감시원이라든가 단속 부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당부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동구의 새벽을 여는 사람이지요? 환경미화원의 출근과 동시에 동이 트고 또 새벽을 열면서 동구가 새롭게 시작되고 동구의 청결을 시작하면서 동구가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배려,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쉼터 있지요? 쉼터에 보니까 캐노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보강해 주셨는데요. 또 제가 쉼터에 한 번씩 가보면 아직까지도 쉼터에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쉼터를 쉼터다운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공공마대 매수가 1년에 14만 9,000개 제작이 되는데,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로 지급되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일부 청소하는 환경정비라든가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할 때 마대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해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대 제작을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양농수산과에 자체 지급하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해양농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해양농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마대를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양청소하실 때 특전동지회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수중 다이빙을 하면서 해양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번에는 보니까 해양 환경정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대를 전혀 지급 안 했더라고요. ‘마대를 지급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물에서 나오는 것 본인들이 청소용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는데 봉사하는 사람에게나 단체에게는 지급을 해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공공용 마대 예산이 환경미화과만 해도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1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공공마대 절약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전체 조합을 해서 이 공공마대를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동으로 쓰는 마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도 세금인데 무작위로 방출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지요. 그렇지만 봉사활동 하는 단체에서 환경정비라든가 수중다이버회에서 청소하는 부분에서는 지급을 해 줘야지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더라, 제가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이번에 2018년도에 했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결과가 전부 다 ‘우수’로 나왔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작년에도 전부 우수로 나왔고요.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리고 이것이 정부지침이지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안 하다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처음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부평가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일산환경과 점수 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동천환경 150점, 동구환경 100점, 풍산기업 남목1·2·3동 해서 평균 200점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산환경 같은 경우에는 5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로는 전체가 우수로 나오고요. 물론 여기 평가항목 100% 중에 30%가 주민만족도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평가 30점 이렇게 해서 도합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5개의 업체가 전부 다 10년 넘었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장비 구입 하는데 돈이 들고 하다 보니 웬만하면 계약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다 보니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우열을 가려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주든지 이것이 평가하게 된 동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현장평가위원들이 10명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10명 중에 전문가가 몇 명 있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3명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교수 1명 계시고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평가위원 말씀이십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현장평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동에서 1명씩 추천받아서 평가원을 한 것입니다. 거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통장님들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하라고 현장평가단도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는데요. 현장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는 제10조에 보면 “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단체하고 환경단체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문성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에 의해서 평가지침이나 평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서에서 그냥 정했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청장님 결재로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인센티브,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평가단 구성이라든지 평가위원회 점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 규정을 따라 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하여튼 이 평가는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의 업체가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긴장감을 가지지도 않고 서로 경쟁도 하지 않아요. 5개의 기업들이 전부 다 친인척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독과점으로 가다 보니 그런 불합리한 점도 상당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하면 항상 전부 다 우수로 나와요. 5개가 똑같이 우수 이상으로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주민만족도를 보면 주민들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평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제가 평가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그분들이 정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독과점 되는 이유는 장비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평가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종량제를 우리 울산이 조금 빨리 시작한 편인데요. 지금 종량제봉투 유통과 그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게 봉투 판매소에도 점검을 자주 나가서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 또 종량제를 공장에서부터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 규격·색상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종량제봉투 작업 현장을 지도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여러 가지 점검을 제대로 하고 의견서도 붙이고 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요. 점검표도 없이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에만 기재를 하고 현장 가서는 점검표라든지 그런 세부사항을 실제로는 안 했더라고요. 물론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봉투 판매업소에도 자주 나와야 되고요. 또 봉투 제작하는 현장에도 나가면 출장복명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지도점검표도 제대로 하시고요. 또 의견서가 중요하거든요. 점검하러 나갔던 직원들이 체크하는 것도 있겠지만 봤을 때 당시의 의견도 적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봉투도 제대로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저희가 제작업체에 제작의뢰를 1년에 3번 정도 하는데요. 그 제작기간 동안에 제작업체에 점검을 한 번씩 나가고요. 그리고 제작하고 나면 공급대행 업체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올해에는 많이 나갔는데요. 사실 지난번의 감사 때에는 전년도의 지도점검이 조금 부족한 바람에 거기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올해는 잘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지금 점검표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저도 올해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올해 것도 역시나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영미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취약지에 화분을 설치해서 계절별로 화초를 심고 계시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을 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이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십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직접 하고 기간제 관리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동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에코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고 관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에코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나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시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기간제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2명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심은 화초가 관리가 안 되어서 도리어 이 일대가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에코스페이스를 조성한 취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차 있지요? 수거하는 차요. 그것을 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나 나오는 것은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져 있고요. 식당 같은 곳에서는 큰 바퀴 달린 것을 사용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그물망에 담겨져 나오지요? 요일별로 수거해 가는데 우리가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은 차에 올리고 나서, 물론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다 안 털고 그물을 휙 던져버리거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도 조심스럽게 안 놓고 붓고 나서는 가정용 작은 것 있잖아요, 그냥 휙 던져버리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에 남아 있던 음식물찌꺼기가 바닥에 흩날리고요. 재활용쓰레기도 마찬가지로 그물망 안에 덜 털어진 것이 바람에 많이 날려요. 그러다 보면 그 주위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은 조금 주의를 시키시든지 안 그러면……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음식물 통 같은 경우에는 휙 던지면 깨져버립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잘 안 빠져나오는데다가 안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던져버리면 겨울에 얼어버리고요. 그런 것은 주의를 시켜주시고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다음에 만약에 던져서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이 그물망에서 덜 털려서 떨어진 것은 바빠도 그 주위를 쓸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완전하게 털고 그물을 던져놓든지 그런 것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영미 환경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총괄사항 및 건설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