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6일 오늘은 구청장 시정연설 및 집행부의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및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7일부터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9일과 30일에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고 12월 3일과 4일에는 국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4일에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선화 의원과 임종숙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 두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과 11월 19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5건의 안건을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성동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은 성동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그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확정지었고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을 유치하였습니다. 교육특구 지정과 도선고․금호고의 개교로 성동교육의 희망을 키웠으며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를 비롯한 11개 권역별 체험학습센터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2만 9,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 1위로 4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상, 구립어린이집 공보육률 전국 1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1위,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구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작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소셜벤처 지원 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일상을 살피고 개선하기 위한 무더위 그늘막과 한겨울 온기누리소, 성동 책마루와 같은 생활밀착 정책들은 구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4년간의 성과에 과분하리만큼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딜 가나 성동구가 살기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듯이 우리 구의 인구가 10년 만에 31만 명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늘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펼치고자 했던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동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민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민선7기는 막중한 책임감과 강한 의지로 성동구의 혁신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의 실현과 생활밀착 행정의 확대 시행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포용도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도시입니다. 첨단기술로 도시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간다면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스마트도시와 포용도시의 개념을 접목하여 구민 모두가 스마트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누구나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며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성동구에서 선도할 스마트 포용도시는 모든 도시가 지향할 도시의 완전한 새 모델이 될 것입니다. 민선7기의 또다른 축은 생활밀착 정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던 불편사항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풀어나간다면 성동구에 사는 행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의 불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다가올 2019년은 31만 성동구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포용도시의 원년이자 성동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사업비의 구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2019년도 예산안은 복지, 일자리, 안전, 교육 등 구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을 균형있게 담아내기 위해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622억 2,200만원이 증가한 5,074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93억 5,000만원, 특별회계 18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소폭 증가와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장애인활동급여, 아동수당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45억 9,100만원이 증가한 9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고 싶은 구민이면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민선7기 4년간, 3만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 기업과 협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맞춤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정보와 취업준비 공간을 제공하는 일자리카페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리 구 금고와의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해외지사화사업단과 협업하여 경쟁력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소셜벤처 기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셜벤처 엑스포와 혁신학교 등은 지속 운영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유통플랫폼인 청춘&소셜스토어를 구축하여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청년상인들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와 특성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둘째, 희망찬 교육 분야에 22억 8,800만원이 증가한 11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은 우리 모두의 내일에 대한 투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를 확대하여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방과후 학교 등 학교별 특화사업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통해 미래기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동 2030 청소년 메이커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2020년 교육특구 재지정을 추진하여 명품교육도시 브랜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비롯한 성동 명사특강,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 등은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따뜻한 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334억 8,600만원이 증가한 2,33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 연금 지급과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효사랑 주치의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성동 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 개관하는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내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의 시설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 활동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1인 가구 건강․안전관리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전등 교체, 문고리 부착 등 사소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을 도와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포용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4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우리 구만의 특화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선도지역 선정에 힘입어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애없는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생활 속 불편 또한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 분야에 올해보다 19억 5,400만원이 증가한 4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을 계획대로 이전하고 서울숲 수변 문화공원 조성과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2030 성동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스마트포용도시의 가치를 도시공간계획에 구현하고 도시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여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한전물류센터 이전,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뚝섬ㆍ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구의 중심 상권기능을 강화하고 명품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성수, 마장, 송정, 용답, 사근동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구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구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근, 송정, 금호1가동과 옥수빗물펌프장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IoT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한 생활 분야에 59억 9,100만원이 증가한 21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후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삶을 살필 것입니다.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설치하고 구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성동형 리빙랩 운영, 공공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금호역 주변 도로 확장과 장터길 확장을 적극 추진하여 금호동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여섯째, 즐거운 문화 분야에 올해보다 79억 9,700만원이 증가한 26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활 SOC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시설, 돌봄센터, 도서관, 생활안전 인프라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응봉산 개나리 축제와 태조 이성계 축제는 성동구만의 특색있는 구민참여형 축제로 만들고 구민들께서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와 어르신 청춘극장, 찾아가는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친절한 구정 분야에 30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 대화의 날과 현장 구청장실, 현장소통버스를 계속 운영하여 구민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열린소통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생활밀착형 자치사업을 추진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각 분야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마련하여 첨단 스마트 기술로 구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명의 직원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동구를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김종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김현주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여건을 보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잠재적 경기 하락세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대폭증가는 어려우나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는데 내년도 부동산 경기 하락세 영향으로 보통세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대비 4% 증가한 규모이고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확대 등에 따른 보편적 복지비로 국·시비 보조금이 14.5%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올해 대비 14%인 622억 2,1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여건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1.8% 인상분과 비정규직 생활임금 10.2% 인상,지역맞춤형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올라갔으며 4차산업, 스마트포용도시 등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 체육시설, 도서관 시설 확충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구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세목별 특성에 따라 세수신장률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국·시비 공모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세수확충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요 시책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구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재정운용 목표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교육, 일자리, 지속발전, 협치분야 등의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육, 어르신, 장애인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생활임금 단가를 9,211원에서 10,148원으로 10.2% 인상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의 투자를 확대하였고 4차산업, 스마트포용도시 등 미래 성장기반을 위한 사업비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사업비로 8조 7,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생활 SOC 확충 대응투자비를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신규사업은 주민수혜도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074억 4,0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622억 2,1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93억 5,0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인 605억 6,97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억 8,9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인 16억 5,20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590억 5,0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인 126억 4,90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915억 3,922만원, 세외수입 675억 1,0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977억 1,6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인 303억 3,682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79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009억 5,247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1,888억 1,144만 6,000원입니다. 그 밖에,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2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6.7%인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105억 8,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315억 6,600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 17억 956만 5,000원, 교육 분야에 118억 6,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272억 5,617만 3,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226억 5,324만 1,000원,사회복지 분야에는 2,334억 2,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 139억 1,843만 7,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3억 5,705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로는 76억 4,992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9억 5,5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96억 4천 28만 5,000원, 예비비로 18억 3,984만 6,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에 1,225억 1,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지역어르신, 장애인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인상 등 인건비로 994억 4,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물건비로 393억 4,8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학부모 활동 지원사업, 교육경비 지원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로 3,083억 7,263만원, 문화, 체육, 돌봄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각종 도로시설물 보행안전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238억 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전출 및 통합관리기금 상환 등으로 59억 5,254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는 124억 2,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80억 8,9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인 16억 5,20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4억 4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인 2,1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가 176억 8,4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인 16억 3,1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472만 5,000원으로 인건비 1억 1,324만 1,000원, 물건비 1,136만 4,000원, 경상이전 2억 7,812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6억 8,453만 1,000원으로 인건비 24억 6,498만원, 물건비 12억 6,664만 6,000원, 경상이전 70억 3,282만 9,000원, 자본지출 30억 9,848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38억 2,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로 현재 12개 부서에서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50억 5,224만원이며 2019년도에 수입액 128억 2,400만 2,000원, 지출액 200억 100만 7,000원을 감안하면 2019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78억 7,523만 5,000원으로 성수1가2동 청사 위탁개발비 22억원, 통합관리기금 상환 3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원, 재난관리기금 응급복구비 5억원 등 총 72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8.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간주처리는 지난 4월 제237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이후 추가로 처리한 총 18차의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333건에 272억 8,747만 8,000원, 특별회계는 5건에 8억 5,561만 4,000원으로 총 338건에 281억 4,309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33개 사업, 272억 8,747만 8,000원으로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17억 892만원, 나눔 공유센터 건립 13억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8억원,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등 개선 7억원,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추진 6억 9,000만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5억 2,000만원, 성수동 지하철 2호선 주변 건축물 옥상경관 개선 5억원, 노후 체육시설 환경개선 4억 8,700만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4억 2,780만원, 저화질 방범 CCTV 교체 4억원, 어린이 통합 안전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다함께 안심돌봄 성동구 만들기 프로젝트 3억원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5개 사업, 8억 5,561만 4,000원으로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7억 9,200만원, 의료급여사업 2건에 5,861만 4,000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건에 5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19~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5년간의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기인력 운영전망을 근거로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증감 내역 등을 중기지방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2019~2023년까지 우리구 중기 행정수요는 구민의 건강, 복지와 포용, 생활 및 시설안전 등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신규행정수요에 대하여 조직분석과 정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력운용을 도모하고 기존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30명 증원과 1명 감원하는 계획으로써 인력증원 분야는 건강도시 분야 9명, 복지분야 6명, 건축안전분야 2명, 보도 및 도로관리운영 5명, 방재분야 1명 등이고 감축은 일반관리분야 1명입니다. 기타 인력증감 세부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황선화 의원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와 더불어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과거 한시기의 학습으로는 평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하는 바이며 교육은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정책으로써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전 생애에 걸쳐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