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나선거구 소원면 출신 신경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태안화력 9·10호기 증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상황을 알리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우리군 공직자의 편향된 생각을 질책하고 만리포 앞바다에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예상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소외감 없이 추진토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건설이 용이하며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태안화력에서는 9·10호기 준공을 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대용량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석탄 운반선 입·출항, 온배수 영향 등으로 인한 조업구역 상실과 어족자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전소 인근 소원면 지역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경 5㎞ 이내의 읍면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소원면 지역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지원되는 법률이 과거 5·6호기를 건설했을 당시와 9·10호기 증설한 현시점에도 똑같이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면 의항리 앞바다의 경우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족자원이 급감하고 석탄운반선 정박으로 인한 항해에 위험이 따르고 있음에도 행정 당국에서는 규정만 따지고 피해민을 위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원면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부발전을 비롯한 4개 회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2,400만 평의 바다에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안화력과 풍력발전사업의 영향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원면 지역의 환경 감시와 피해 주민지원 방안은 누가 제시하겠습니까? 저는 선출직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해서 태안화력과 관련된 부서인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경제진흥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관 환경관리위원회라는 운영규약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한 활동범위는 태안군 전역을 하되 발전소와 그 주변지역을 우선 감시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위원으로는 동일 지역구의 의원 2명이 참여할 수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동일 지역구는 아니지만 소원면 지역구 선출직 의원입니다. 저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앞으로 진행될 풍력발전사업에 관해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환경관련 부서장에게 환경관리위원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약 문구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부서장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태안군의 고위공직자인 부서장의 생각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요 감시지역을 어느 곳으로 판단하는지 묻고 싶고 규약을 제정할 당시 진정성 있게 피해지역을 파악하고 제정하였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러한 규약 제약이 정작 피해지역을 소외시키는 행태로 판단하면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위원회 규약 하나 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군 공직자의 마인드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편향된 생각을 고쳐서 태안화력과 관련된 소원면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군의 권한이 아니라면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첫째 태안화력 민관 환경관리위원회 업무를 분장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운영규약 제2조와 같이 피해가 인정되는 발전소와 인근에 있는 소원면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전소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반경 5㎞ 밖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소외감이 없도록 특별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과 서부발전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피해가 예상되는 소원면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