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경제국장 윤경섭 정책기획과장 김진철 예산법무과장 곽현신 일자리경제과장 권희성 기업지원과장 장호영 미래전략산업과장 차명국 허가과장 장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정책기획과에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종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31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 중에 중부권 랜드마크 수목원 조성 있잖아요. 이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으로 중부권 랜드마크 수목원 조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부지가 이전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부지면적도 127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는데, 부지의 현황을 보면 100년 이상 된 수목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숲지 형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개발논리에 묻혀서 무차별적으로 훼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수목원 조성의 어떤 기능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의 상태, 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수목원 조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아직 면적규모는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전부지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건 구상단계이지 확정은 안 됐는데, 다만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수목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조성된 수목원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수목만 잘 활용해도 수목원 기능은 할 수 있겠다 해서 대략적으로…. 수목원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자 하려면, 국가도 수목원 조성을 국비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부지면적이 10만 평 이상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10만 평 이상은 수목원 조성의 기본적인 면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시장 공약 등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수목원 관련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는 10만 평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고, 제가 받아본 정작 이 사업을 시행할 산림녹지과에서는 30만 평이라고 하고. 다 틀려요. 그러면 과연 이게 업무가 잘 협조가 되고 잘 전달이 되는 건지도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예산도 자세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자료에는 수목원 관련 비용이 200억, 또 어느 자료에는 300억.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시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수목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기존에 있는 수목을 훼손하기 아깝다, 잘 조정이 되겠다 하는데, 이 종축장이 국유재산이잖아요? 그죠?

국유지로 되어 있죠.

예, 국유지죠? 그럼 종축장에 국가산단이 유치되면 모든 건 국가에서 비용을 대죠? 맞죠?

국가산단 조성은 국비로 하고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가산단으로 조성될 때 주무부처에서 토지활용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어디는 산업단지, 어디는 녹지공간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할 건데,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수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연간 운영비도 보면 20억이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인건비 5억, 유지보수비 10억, 기타 경비 5억. 이런 거는 본 위원은 결사반대를 하는데요. 이 수목원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밑그림 단계이고 구상단계이지 확정이 되려면 아무래도 몇 년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일단은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들여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뭐냐 했을 때 국가 수목원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일단은 지금 그렇게 큰 방향만 정해진 상태고요.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반영시킬 때는 국비로 추진하는 이런 방향은 아직 접근을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많은 정보 자료 없이 시작되어서 공약사항도 지금 어떤 검증을 거쳐서 올 연말까지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약이행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올바르냐, 아니냐는 판단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것보다도 시민의 여론도 적극 수렴하시고 진짜 어떤 게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입니다. 7페이지, 천안시민 원탁토론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탁토론회를 세 차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차례 동안 진행된 원탁토론회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년도에는요, 민선7기가 출범해서 주제 설정을 ‘현재의 천안의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자’ 이런 주제로 했었고요. 작년에 300인 원탁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 주제는 ‘2030 천안시의 미래를 설계하자’ 이런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할 때마다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시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원탁토론이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대두된 게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도시, 네 번째는 안전도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2030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올해 민선7기 공약에도 20건 정도를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선순위가 교통문제를 개선하자, 두 번째는 정주여건을 개선하자,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민선7기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정책과제로 해서 설정해 나갈 계획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각 부서에만 전달을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다음에 토론회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의견수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많고, 또 하나는 의견수렴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시장의 홍보성에 그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정적인 의견 제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어렵게 마련한 시민들과의 소통 참여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된 사항은 정리를 해서 각 부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맞는,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서 내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수립 때부터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부터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진행한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에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정책반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의미가 의견수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실행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토론회가 아닌 원탁토론회 취지에 걸맞게 진정한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고 내년 토론회는 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반영해서 원탁토론회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규모는 적게 하더라도 주제를 세부적으로 좁혀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 대책이랄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정주여건 개선 이런 세부적으로 주제를 좁혀서, 또 계층을 다양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해서 사후관리까지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에 보면요, 시민·공무원 정책제안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280건, 총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합해서. 2018년도 현재까지는 204건이 있는데, 시민 제안 건수가 누가 보더라도, 70만 천안시민이 있는데 32건. 너무 미비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민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는데 연 1회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덜 해서 시민들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제안창구가 홈페이지 한 군데서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홍보하는 데는 없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제안방’도 있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이 되면 정책제안방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관심도가 부족한지 참여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시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한다고 했는데, 왜 시민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상금 문제도 있고 한데 참여기회를 좀 상시화한다든지 또는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늘려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시상내역도 보니까 전부 다 거의 공무원분들만 타고 일반 시민들은 미비한 것 같아요. 물론 제안이 좋으면 채택이 되겠지만 너무 공무원 위주로 하지 않나, 밖에서는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아이디어성 정책 업무를 하면서 많이 도출이 되는 계기가 있는데, 시민들 제안하는 것 보니까 민원성, 건의성, 단순건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성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성 이런 거는 미흡한 실정이에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각 대학교에다가, 천안도 대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학생 공모전을 치러갖고 대상자에게 장학금 200만 원씩 주는 이런 걸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천안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못하는 건지….

전에도 시도는 해봤었습니다.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었는데, 참신한 그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천안시에 바라는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 제안이 돼서…. 한 3∼4년 전인가 한번 했었는데 실효성이 덜 해서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성환읍에 주민자치회에서 창안대회 이런 데에 김철환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막 제안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정책기획과 부서에서 그동안 각 정책을 발굴하고 각 부서들을 조율하고 하느라고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신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이 100만 대도시를 준비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린다든가 천안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의 현안과제로 안고 있는 동·서 불균형 문제, 원도심 활성화나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에 교통정책 해결방안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도시공간을 재배치할 건지. 이렇게 큰, 우리 천안 전체의 틀을 잡을 수 있는 거를 기획관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한 반론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기해 주신 이런 사항이 앞으로 미래 100만 도시뿐만 아니고 살기 좋은 도시, 시민중심 행복천안,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문제죠. 그래서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서 정책 연구모임도 갖고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놓고서 토론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뭔가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정책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을 부탁드린다고요.

결과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시민·공무원 정책제안 현황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부족하다. 대학생의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육종영 위원님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2017년도에 시상한 부분만 시민은 다섯 분이 입상이 됐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스물세 분이 입상이 됐어요. 그죠?

예.

총 28건인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시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디어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정책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17년도에는 7건만 반영이 됐고 18년도에는 2건만 추진 중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시상할 정도 되면 우수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정책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왜 정책에 직접 반영이 안 되나요?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실효성이라든지 창의성, 실시 가능성 이런 것까지 해서 점수를 매겨서 입상자 등급을 매기는데요. 일단 제안 내용이 성의가 보이고 노력한 흔적이 있고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입상자로 수상을 하는데 막상 실시단계에 있어서 실시계획을 관련 부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그런데 실시단계에서는 뭔가 창의성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능하지만 천안시에 적용하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실시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실시단계에서는 문제가 도출이 돼서,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받아보면. 실시의 가능성은 있지만 실시의 시기를 못 갖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입상 선정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입상할 정도면 정책 받아들이려고 입상시키는 것 아닌가요?

입상 단계에서는 노력도라든지 여러 가지 성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입상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 입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실시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3분기는 최종심사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고 4분기는 접수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접수된 24건 중에는 입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민선7기 공약사항 한번 볼게요. 시장님이 10개 분야에 111개 사업이라는 방대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예산을 전부 합쳐 보니까 8조 8,000억이에요. 시장님 민선7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8조 8,00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공약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게 있고 국가 예산이 포함되는 거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부분을 다 빼 봤어요.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만, 시비로만 들여야 될 돈, 시장님 임기 4년 중에 해야 될 돈만 합해 봤더니 6조가 넘어요, 6조. 국비 이런 거 다 빼고서 6조가 넘는데, 그거를 임기 4년 내에 6조 이상을 투입해서 시장님 공약을 100% 완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위원님께서 6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3조 7,000억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그거 3조 7,000억 빼고.

저희가 파악한 거는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비 다 빼고서 계산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3조가 아니에요, 거기에.

저희가 파악한 거는 시비로 임기 중 4년간 9,00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국비가 5조 2,000억, 도비가 4,000억, 민자 등 기타가 1조 7,000억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시비만은 9,400억 소요되는 걸로 해서 연간 4년간 2,000억 정도는 추진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거짓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봐요, 시민 안전·생명 책임지는 안심도시 구축 사업비가 212억이죠? 여기서 국비 하나도 없어요, 212억 그대로 들어가고. 더 빠르고 편안한 스마트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4조 2,671억인데 여기서 10년 이상 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그거 제외시키고. 외곽순환 고속도로 10년 이상 걸리니까 국가사업비 제외시키고, 17번 국도 1호선 확장사업 추진 553억 제외시키고, 19번에 산동∼상덕 확·포장사업 123억 제외시키면 3조에요, 3조. 4조 2,000억 중에 3조. 그다음에 함께 나누고 누리는 촘촘한 복지 실현 보면 임기 내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3,224억 전부 포함시키고.

복지 관련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국도비·민자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구분이 별도로 된 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한 거를 제가 다 더해서 6조가 나온 거고, 이거 가능해요. 왜 가능한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도비 매칭사업들, 법적인 의무사업비,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약에 포함시키니까 방대한 공약이 나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잡혀있는 거야. 그런 공약은 누가 시장이 돼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그래서 이 공약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으면 혹시….

그래서요, 111개 공약에 대해서 정말 공정성 있는 민간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보자 해서 금년도부터 새로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서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말로 문제 있는 거를 지적해주면, 제안을 주면….

문제없죠. 법적으로 내버려 둬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걸 공약에 포함시키고 ‘내가 이걸 꼭 하겠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약 이행해 나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성환종축장 어떻게 하실 건지. 앞에 위원님들 여럿이 질문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가장 핵심은 성환 지역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구 3만 5,000까지 갔다가 계속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면 성환읍민들의 염원은 뭐냐면 발전이에요, 발전. 도시발전. 우리 읍내 발전을 위해서 먹고 살 게 우선 해결되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거기 종축장을 짓든 산업단지가 오든지 중요한 기준은 주민들의 바람을 시에서는 중앙부처에, 우리 땅이 아니니까, 국유지니까 그걸 건의해줘야 되는 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종축장 때문에 수십 년간 받아온 고통, 그다음에 탄약창. 이 두 가지 문제 갖고서 성환 발전이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몇 십 년 한을 품고 사는 농민들인데, 여기다가 그동안 호기를 맞은 종축장 이전하겠다 그래서 기대심리를 농민들이 잔뜩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서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공약으로다가 수목원을 몇 십만 평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농민들은 허탈해 하는 거거든요. 좋아요, 기존에 있던 산림 보호해야죠. 저도 그거 방해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몇 십 년간 우거진 수목들 우리가 보관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읍민들의 바람을 중앙정부에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다. 그거에 대한 거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성환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개발에 소외가 돼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가장 최상의 대안을 찾는 정책토론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개발논리를 발휘해서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공청회도 하시고 자주 만나 뵙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방향.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우리 시에서 할 게 없냐를 고민하다가 용역을 발주하셨죠? 어느 정도 나왔나요? 언제쯤….

연말까지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큰 틀은 미군기지가 평택에 이전이 됨에 따라 미군을 포함한 가족들이 뭐를 원하는지, 생활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보고 안 받으셨어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질 만한 게 있어요? 굵직한 건질만한 거.

우리 천안의 강점이 쇼핑기능, 교육기능, 역사문화자원, 또 접근성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쪽 발전방향과 연계해서 하는데 우선 미군들과 가족들의 생활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를 원하는지 이런 욕구를 파악해서 연결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과장님 다 말씀하셨네. 지금 정확히 짚고 계신데 과장님이…. 우리가 근거리잖아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성환 지역에서도 평택과 경계지역에 있는 그쪽, 와룡리인가? 북부지역에 있는. 그런 데서 공영개발을 몇 만 평이라도 하셔 가지고 예산법무과 때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언급 좀 할 건데, 하셔서 거기다 쇼핑센터 세우고 미군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즐기고 하루에 갈 수 있는 대단위를 해야지, 천안시 여기까지는 안 와요. 천안역이고 여기까지는 멀어서 그분들이 올 수가 없어. 차만 타고 5분 내에 올 수 있는 근거리 북부지역에다가 미군부지 이전 타운 하나를 건설해주면 그분들이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이드로 좀 알아봤는데 그런 것들을 미군들이 원하고 있대요. 갈 곳이 없다는 거지, 주말이나 휴일 때. 저녁에 식사할 만한 장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꼭지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1쪽에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반채무가 제로(zero)죠?

예, 그렇습니다.

채무가 제로고, BTL은 2030년까지 갚아야 될 게 1,600억 정도로 보고자료 주셨네요.

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일반채무가 하나도 없는데,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연 채무제로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기업이나 가계 같으면 빚 없는 게 좋죠. 당연히 좋은데, 우리 자치단체는 또 나름대로 특성이 있잖아요. 약간의 특별회계 채무를 지더라도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나오는 세금으로 복지정책이나 이런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마련해 줘야 되는데, 공영개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 주택문제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도 필요성이 있는데, 여태까지 현 시장님 들어와서는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꼭 맞는 거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난 과거에 채무가 많아서 채무 갚는 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채무는 지방행정, 지역발전하는 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채무제로가 중요한 것이냐. 현재로서는, 아마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다시 판단할 필요성은 내년도에는 가질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채무제로만을 우리가 고집을 하다가 잘못하면 정책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릴게요. BTL 채무 같은 경우도 우리 현 시장님으로서는 지양을 하시고 계신 편이시죠? 많이 안 해오셨죠?

BTL사업은 아마 2005년도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작돼서 대부분 2011년도, 12년도에 끝난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BTL사업이 국가정책에서 우선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천안시도 BTL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하수관이라든가 기반생활과 밀접한 게 있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겠지만 기타 등등은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BTL에 대한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한동안 그걸 권장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렇지만,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BTO로 하려고 하죠, 저희가?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방동에 하수처리 현대화 시설을 BTO 방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규모가 지금 있는 BTL 수준보다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흐름이나 우리 시장님 방침이나 BTL을 지양하기로 해왔는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와는 또 아이러니하거든.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는데 하려고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특별하게 BTO로 결정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그거는 아직 BTO로 한다, BTL로 한다 저희들한테 전해진 건 없고요.

지금 맑은물사업소 방침이 BTO로 한다던데….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어느 선까지 왔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가 접수돼서 평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예산과장님이 몇 조 들어가는 사업인데, 분명히 시비도 투입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걸 모르시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지. 왜 굳이 이걸 BTO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BTO라는 거는….

운영까지 맡기시려고 하는….

BTL, BTO, BOT 이런 용어들 자체는 다 민간이 사업을 투자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민간이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을 걷어가는 건데요. 굳이 BTO 사업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제안자가 그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천안시 사업요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나…. 지금 자세한 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과장님하고 상의 안 하고 BTO를 일방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을 한다?

그거는 나중에 확정이 되거나 사업성 자체를 할 때 어떤 사업 자체를 할 때, 저희들이 관하고 협의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나머지 이런 생활체육구간 BTL사업 같은 것도 예산법무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현황으로 듣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지, 지금 초기 단계부터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7쪽이네요, 예비비 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예비비가 확정이 되잖아요. 예비비를 긴급한 시기에 우리가 쓰려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어디에 쓰시는 거야, 예비비를?

일단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긴급하게 수요가 있을 때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재원을 갖다 쓰는 건데요. 대개 우리가 2017년도나 2018년도를 예를 들어 볼 때는 AI라든가 집중호우, 가뭄 이런 재난 관련 그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한 소송 관련 돼서 패소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산 쓰이는 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든지 한파라든지 한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에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냥 “예비비 집행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회의를 거치나요?

예비비는 일단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예비비 편성요구가 들어옵니다. 예비비 편성이 그것이 국장님 관할일 때는 국장님까지 하고 부시장님 관할일 때는 부시장님까지 하고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 혼자 하시느냐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제도가 있느냐.

위원회 제도는 없고요. 그냥 행정 집행부에서 긴급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안별로 해당 국·과장들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 쓸 건지 말 건지 최고 결정자가 결정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7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하면 좀 불합리한, 맞지 않는 게 3건 있어요. 소송사건으로 예비비를 8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218쪽에 동남구 건설교통과 미보상 용지 매입 및 소송 배상으로 13억 7,000을 쓰셨고, 그 밑에 서북구 민원지적과, 동남구 건설과 이 3건에 대해서 배상금이나 사무관리비로 예비비를 집행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해에 그때 세울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돼서 판결이 나도 상급심이라든가 상고심으로 가게 되면 최종 판결됐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고할 때까지는 5% 지급해줘야 되고 선고 후부터 지급할 때까지는 15%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일반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저희들이 소송에 관련된 패소배상금이라든가 배당금 같은 거는….

소송 관련비가 따로 있잖아요. 소송에 져서 배상금을 긴급하게 줘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왜 그러냐면 이자 때문에.

소송비용은 우리 예산과에 있는데 패소됐을 때 배상금이라든가 그런 비용은 우리 예산과나 실무부서에서 세우질 않습니다.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에 청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점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배상금이나 소송비용 이런 걸 가지고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성격상.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배상금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8년도도 배상금으로 27억을 쓰셨거든요. 금액이 좀 큰데…. 몇 쪽이냐면 221쪽에,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 관련해서 파업에 대비해서 임차비로 16억 3,000을 쓰셨거든요, 예비비로?

예, 예.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나요, 올해?

시내버스 파업이 막바지에 들어왔을 때 사업부서에서 예산 없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옳다 해서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돼서.

시내버스 파업을 대비해서 민간수송차 준비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잘 돼서 파업이 진행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용이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법무과로 도로 들어오면 처리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사용된 줄 알고 질문드린 거예요. 파업이 없었는데 파업비로 있어 가지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입니다. 20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정착단계로 접어들어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거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그전에는 예산편성을 행정부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에게서 예산편성 요구권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일반시민이 그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중에 혹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복지 및 청년 분과에도 소속이 돼서 좋은 정책을 제안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제안해 주신 정책이 1위를 할 정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행정부에서 그분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볼 수 있는 점자책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표를 할 경우에도 주변에 위원회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게 또다른 차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청년 특별 분과는 그동안 우리가 5개 분과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분과인데요. 사실 맞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도에 맞는 조치는 어렵지만 앞으로 향후에 장애인에 대한 말씀하신 점자책이라든가 점자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걸 적극으로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분이 청년 분과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청년 분과도 특별분과로 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사전에 설명 들었었고 그분이 복지 쪽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위원회에 청소년도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청년 분과도 새롭게 구성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차별 없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분과는 금년도에 일단…. 청년 분과를 만든 목적은, 18세에서 39세 이분들은 일반 읍면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그런 조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낮에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만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청년이 바라보는 그런 게 뭔가 해서 청년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회의를 했고요. 연말 가기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청년 분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려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거냐. 그냥 대충 설문지로 들을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들을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발굴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예산반영을 얼만큼 해줄 거냐.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잘 된다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시기가 4월부터 시작되거든요. 4월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편성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시간이 없고 저희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예 주민 의견수렴을 1월 달부터 받자.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성 검토라든가 그런 거를 미리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두 번 하겠고요. 지금은 사업비 발굴 돼서 선정을 할 때 총회에서 30%이고 그다음에 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70% 배정을 받는데 내년도부터는 한번 온라인까지 도입해서 조직에 들어오지 않은 시민들도 이 사업이 적정한지, 이 사업이 중요한지 그렇게 반영을 해서 온라인 사후평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시 온라인 시민투표도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가 기대가 되고요. 온라인 시민투표 도입이 시행이 된다면 시행되는 점에서 끝나는 게 아닌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를 보면 평균 60%가 넘게 사업반영을 했고 전국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사업예산이나 사업건수 본예산이 1, 2위 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7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에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도시형 기초 지자체 분야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 장관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재정공기업팀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천안시가 전국 243개에 가장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송비용을 좀 보겠습니다. 각종 소송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집행됐나 알 수 있나요?

금년도 2017년도에는 한 30건, 2억 2,000만 원 집행됐고요. 2018년도에는 31건 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결국 소송은 민원인 불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부서에서 초기대응을 잘 해야지만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하셔서 민원인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적 환경 변화라든가 주민 욕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무엇보다 우리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관련되어서 단속을 나가게 되면 다 영업정지나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단속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소송이 많이 증가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송이 쉽게 말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업무를 처리할 때 특히 인허가 부서는 소송을 대비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분이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적으로 맞는지,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우리가 잘 처분한 건지 사전에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부서에서 변호사가 우리 과에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이 약 1,600건 정도를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4∼5건씩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승소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부서에서 고문변호사라든가 소속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봐라.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부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법을 꼭 찾아주시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협의해서 대응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