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행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시(市) 행정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을 모색하는 등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부시장 구만섭 홍보담당관 한권석 감사관 윤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 SNS 활용 시정홍보를 보면 ‘카카오플러스 친구’로 시정홍보도 하는데 카카오플러스 친구는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카카오톡 푸시(push) 형태로 긴급상황이나 재난문자, 축제 등 긴급상황을 알리고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 일대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문자나 일대일 단순 민원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을 많은 시민이 활용한다면 긴급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알릴 수 있고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카카오플러스 친구는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2017년 11월 18일 날 개설되었습니다.

개설한 지 1년 정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3,3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가입자 층은 누구인가요?

주로 가입자는 젊은이들이 주가 되고요. 현재는 4,000여 명으로 일반 시민이 가입….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 늘려갈 추세로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현재는 적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가 2008년에 제작되어 배부한 거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몇 부나 제작해서 배부했나요?

23만 부를 신문형태로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형태를 언제부터 책자형태로 제작한 거죠?

2015년도 2월부터 A4 용지 규격의 책자형태로 제작해 왔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23만 부를 발행하다가 현재는 2만 8,000부를 책자형태로 제작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신문형태로 제작하여 세대별로 무차별하게 배부하여 예산낭비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당한 부수를 책자형 컬러로 제작하여 필요한 곳에 배부하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시민들이 더 흥미롭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나 어린이집, 기관 단체 등에 누락되지 않고 잘 전달되어 시정홍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천안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신문구독에 관련해서 17년도하고 18년도 신문사별 변경사항이 어떻게 있나요?

2017년도에는 11부에…. 11부를…. 54페이지인가요?

예. 17년도는 52페이지, 53페이지이고요. 18년도는 54, 5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변동 없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집행액이 좀 감소된 사(社)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구독이 빠진 사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취합을 하셔 가지고 감소하고 빠진 신문사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는 12월까지 실적이고요. 2018년도는 9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신문구독에 대한 자세한 거는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여기 서류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신한 서류고요. 수신처가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단에게 수신한 서류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청타임즈가 명확한 근거 없이 천안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천안시청 홍보담당관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천안시장 명의로 충청타임즈에 송부한 바 있다.”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구독 중단은 그 당시에 노조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전부 다 구독 중단이 된 게 아니고 일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홍보담당관이나 비서실 몇 군데가 구독 중단된 상태고요. 광고는…. 아직 저희가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광고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천안시 산하 전 부서가 구독 중지한 상태이며, 천안시의 산하 100여 개의 실·과·사업소 중에서 일부 3∼4개만 또는 면사무소를 제외하고는 96% 이상이 구독을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랬을 겁니다.

또한 구본영 시장의 비리를 파헤친 당사자는 충청타임즈 충남…. 천안의 이재경 기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까지 구본영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겠지만, 다만 우리 공무원분들의 과잉충성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언론이 제1 역할을 하는 권력감시와 견제입니다. 이는 단지 직업으로서 책무가 아니라 갖가지 국민으로서 부여받는 소명과도 같은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현재 시민 리포터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안시민 누구나 천안에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무엇이든 천안 홈페이지나 블로그…. 블로그에 기사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현재 391명을 시민 리포터를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민 리포터의 역량강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민 리포터들에 대한 간담회 또는 SNS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및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은 천안시의 발전과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 리포터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과장님. 올해 천안시청 4년 연속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 그다음에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을 수상함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감사합니다.

연속으로 땄다라는 것도 기록이거니와 그 정도로 애쓰고 있다라는 것.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물 작성 관련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3·1절 맞이 만세 플래시몹’부터 해가지고 겨울 홍보영상까지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보면 ‘천안호미’부터 ‘천안흥타령’에 관련된 홍보물 영상입니다. 근데 천안봄꽃시리즈 ‘북일고·불당천’이나 그다음에 ‘천안에서 벚꽃을 즐기는 법’ 그다음에 ‘북면위례 벚꽃’에서 벚꽃시리즈로만 해가지고 3편의 영상물이 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수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수신메론을 수신하라’ 그다음 가을영상 그리고 흥타령에 관련된 영상이 3가지가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2018년도에 보면 내년에는 3·1절 맞이 100주년인 기념이란 큰 사업도 있지만 천안에서 그래도 유명한,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는 농작물 중에 배하고 포도 같은 경우도 영상물 정도가 들어와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도…. 잠시만요. 페이지 14하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SRT를 이용한 것도 배너광고도 흥타령춤축제였고, KTX열차 내부에 홍보영상에 관련된 것도 흥타령춤축제 관련돼서만 지금 KTX나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흥타령춤축제만 지금 영상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흥타령춤축제도 천안에서는 유명한 행사이거니와 그러나 천안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발생됩니다. 본 위원도 SRT나 KTX를 이용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로 가다보면 그런 배너광고들을 봤었을 때 경남, 경북, 그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많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도 그러면 홍보물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천안을 선호할 수 있도록 그런 배너광고들이나 아니면 천안의 흥타령에 관련된 춤축제가 아닌 천안의 배꽃축제, 그다음에 입장 거봉축제, 거봉에 관련된 홍보물을, 영상을 송출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 홍보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층에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가본 결과 정보통신과에서 쓰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국제교류관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층 로비에서부터 커피숍까지 가는 입구에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천안시민들이 와서 천안에서 주최하는 장소를 보면 지금 왼편에…. 과장님이 보시면 오른편에 저 부근에 많은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1층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민원을 보거나 3층까지 올라오는 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올라오실 때 보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2층에서 계단 타고 올라와서 다시 한 번 계단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간다면 3층 계단하고 2층 계단 폭에다 놔두면 어떨까. 왜냐하면 국제교류관에 대한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로비 공간이 농협에서부터 커피숍까지, 아니면 1층 로비에서부터 민원 야간에 있으시는 분…. 그 공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2층하고 3층 계단 해가지고 국제교류관 그 부근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이요. 왜냐하면 천안시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개나리, 그다음에 용, 그다음에 비둘기, 천안에 그…. 유명한 4대 있잖아요. 꽃, 나무, 형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NS 홍보할 수 있지만 국제교류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는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천안시에서 어디어디 도시를 교류하고 있고, 몇 년도에 그 나라하고 저희들이 어떤 물품들이 교환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하는…. 조금 아쉬운 점이 본 위원한테는 보였습니다.

김선홍 위원님께서 2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흥타령춤축제나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 행사위주로 천안시를 홍보해왔던 거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게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천안의 특산물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반영을 해서 홍보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정홍보관…. 국제교류관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2층은 사실상 저희가 홍보관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나 1층 로비 쪽으로, 봉서홀 밑으로 옮겼는데요. 국제교류관도…. 사실은 국제교류관은 기업지원과에서 소관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기업지원과랑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층이나 3층 계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영화관 상영 전에 천안시에 관련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지금 총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지요?

영화관은 저희가 천안, 아산, 평택, 수원까지 그렇게 영화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영화관 가는 걸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천안에 있는 영화관 3군데를 가서 보면 천안시에 관련된 영화홍보물은 흥타령에 관련된 홍보물만 올해는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 천안시에 관련된 홍보를 좀 더 많이 영화관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차피 영화관의 80%는 천안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는 형태이긴 하겠지만 영화관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천안시민들이 천안에 대해서 모르는 곳을 구석구석 알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화관에 대한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흥타령축제 이외에도 다른 천안시를 대표하는 홍보물을 개발해서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전에 김선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있잖아요. 저는 영화를 가끔 보는 편인데 저는 영화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흥타령하고 농기계자재박람회 저기 한 거죠? 광고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어디서 했나요, 그러면? 광고를 하려면 영상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상물 제공은 어디서 했냐고요.

영상물은 저희가 영상업체에 용역을 줘서 별도로….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단이라든지 농기계자재박람회…. 부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했어요?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저희가 홍보물은 저희가 하고, 문화재단은 좋은 것 있으면 그때 그거를 활용할 때도…. 영상물은 그쪽에서 제작한 걸 활용하고요.

그러면 제가….

게시판 같은 건….

아니, 자료요청을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했는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홍보비용으로 3,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에는 그 관련 제작물이 없어요. 2018년도를 보면…. 17년도 보면 제작했던 영상물에 대한 제작을 공보관실이 안 한 것 같아요,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보관님께서 헛갈려하시는 거 같은데….

게시판….

어쨌든 어떤 영상물이 어떤….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이 부분하고, 어느 영화관에서 몇 회 정도가 광고가 됐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보관님께서 극장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고를?

예, 저희가 보기….

아니, 공보관님이 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도 본 적이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업체는 천안 업체 아니죠? 광고대행 업체 천안 업체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소개하는 업체가 있고 실제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제로 제대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예산하고 집행되는 것만 알지 실제 점검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쨌든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일단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비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신청을 받았잖아요. 신청에 대한 노력이 많이 없었던 것,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일방적인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 자치단체장들을 위한 전략홍보. 이런 식의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면 소식지보다는 정보지 형태로 많이 가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은 소식지가 아니라 정보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잡지처럼 돼서 더 두껍게 만들어서 굳이 한 달에 한 번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분기별로 발행하는 데도 있고, 여섯 번 발행하는 데도 있는데…. 뭐냐 하면, 유용한 정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면, 이걸 받아봤을 때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연초에 천안시 버스노선도가 들어간다거나 하다못해 천안시 맛집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시정소식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뭐냐 하면, 천안 지역의 등산지도를 어느 호에서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버리지 않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마다도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팸플릿을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주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냐 하면, 소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보지에 대한 개념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시정홍보를 위주로 했다면 그것이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시정홍보 소식을 많이 못 넣고요.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만 게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천안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에 대한 그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제작할 때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채우죠?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나요?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알아서 제작을 하나요?

저희가 매주 관계관하고 업자하고 회의를 합니다.

다시 한 번….

관계관 공무원들하고 제작업체하고 회의를 해서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는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지금은 편집위원회를 둬요, 다른 데에서는. 또 한 가지는…. 또 하나 제안을 하자고…. 이런 제안을 할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뭐냐 하면, 예전에는 시정소식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무료잖아요.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 자체에 많은 생활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료 잡지가 되는 거예요. 잡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이걸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는 벌써 지금 시정소식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요. 거기 편집위원회를 뒀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시정소식지를 만듭니다. 천안시도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도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또 1가지는, 어느 지자체는 전문화된 데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오히려 편집장이라든지 간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아가지고 퀄리티(quality)를 상당히 올리는 경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 그렇게 시행하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처럼 시정소식지가 아니에요. 정보지입니다. 하나의 잡지. 잡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조례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가지는, 업무상 미스(miss)일 수 있는데 조례 제목이….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있잖아요. 그죠? 천안시에?

예.

이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안 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모든 조례가 다 뜨는 데 이거는 제목만 뜨고 내용은 하나도 안 떠요. 어떻게든 빨리 치유하기 바랄게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3페이지 좀 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레트로천안, 천안봄꽃 시리즈, 천안봄꽃 시리즈 해가지고 3,000만 원 계약해서 영상 제작했잖아요. 그죠?

예.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천안 업체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 업체예요?

천안 업체입니다.

천안 업체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영상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업체가 쭉 이어서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용을 이어서 해야 된다거나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뭐냐 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 대한 부분은 2,000만 원 미만이 많기 때문에 쪼개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쪼개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쪼개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하지만 큰 틀에서 묶었을 때는 저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갈 때는 저는 묶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근데 이건 거꾸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3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스 편하고요, ‘공감천안’이라 그래 갖고 공감천안하고, 생생토크 3가지 파트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틀에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17년을 보면 봄 홍보영상이 있고 겨울 홍보영상이 있어요. 같은 업체가 했어요. 780, 660. 이런 걸 차라리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합쳐가지고 2개 묶어가지고 가면 내용이 더 좋아진다니까요, 예산 절감되고.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역업체 활성화할 때는 쪼개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묶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은.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음부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사항 따로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묶어서 하다보니까…. 부시장님께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다음 행감 대상이 감사관…. 공보관이잖아요. 아 참, 감사관이잖아요. 공보관이나, 공보관이 아니더라도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팀장님 중에 한 분이라도 개방형으로 전환할 의향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을…. 앞으로 해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홍보담당관이…. 아니, 홍보담당관실에 계약직으로 아마 일괄적으로 전 부처가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은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경험상 장단점이 있었기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깊이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게 옳고 그름을 잘….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광역 단위에서는 개방형으로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일단은 깊게 고민은 안 하셨지만 일단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요, 공무원이 어떤 건 절대 안 되고 어떤 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커다랗게 자기한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오픈마인드(open mind)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갑자기 들은 생각이라서 질문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차후에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청사 1층 로비에 8,400만 원을 들여 대형멀티비전을 설치했는데 평시에는 어떤 내용을 상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층 로비 대형….

네.

멀티비전은 저희가 천안뉴스라든가 공감 천안이라든가 생생토크 영상제작물을 평상시에 홍보하고 있고요. 또 저희…. 견학 오는, 시청사 견학생들한테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청사에 오신 어르신들보다 멀티비전을 많이 보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더 많이 방문하는 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는데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천안의 인물, 유관순 열사라든가 박문수 어사, 또는 이런 부분들, 역사에 대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상영하면 천안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서 멀티비전을 보고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에 보면 아이들한테도 이해도 빠르고 이래서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 2,000만 원을 세워 갖고 웹툰, 애니메이션을 어린이용으로 지금 제작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어린이들을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1쪽에 보면 천안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고도화 해서 32개 세부…. 3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부서에서 빠른 시일에 반영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부서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9월 5일 자로 천안시 감사관에 임명됐습니다. 제가 감사관에 임용되면서 앞으로 3년간을 임기제로 하는데요. 3년 동안 천안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해를 당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에게는 작은 우산이 돼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 제가 감사관으로서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해서 문제가 없는, 청렴도가 1등급이 되는 그런 천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부패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편, 불만사항을 개선하여 천안시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76페이지 3번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무원 청렴도가 5등급이었는데 작년에 4등급으로 오르긴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를 평가할 때 지표가 있을 텐데 천안시는 어느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지요?

일단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2가지 다….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 2016년도에 4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외부청렴도는 거의 크게 상승되지 않았고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인허가 업무 같은 것 수요가 날 때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항목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간접경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다하더란 얘기가 자꾸 반영이 돼서 많이 저희가 점수가 낮아지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부당한 업무지시나 예산, 회계에 관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감사관이 사전에 향상대책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감사를 계속 추진을 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부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더욱 절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다른 새로운 청렴도 향상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허가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양 구청 건축과 부서별로 각자 실천과제를 지정해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공사현장 사전방문 예고제, 방문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불법건축물 단속 시 혼자 나가지 않고 2인 1조로 출장해서 부패발생의 개연성을 없앤다든지, 민원처리상황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청렴안내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도 있고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청렴위반 신고안내를 SMS 문자로 통보해 주고 이런 식의 다양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하거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감사활동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조직 내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발굴하여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89쪽 8번 적극행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실적은 있는데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현재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 운영실적은 면책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그것이 전제조건이고요. 업무랑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쳤어야 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반드시 득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현재 상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업무추진 과정 자체부터 이런 걸 검토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본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해서 징계를 받게 되거나 이랬을 때 적극행정에 해당이 되면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각종 기회 교육이 있을 때 교육도 시키고요. 일단 저희들이 문서를 부서로 보낼 때 이 적극행정에 대한 걸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많이 잘못된 경우가 나타나는 건데요. 잘못된 경우라 할지라도 아까 같은 그런 조건에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미리 습득을 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과정상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청한 면책 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부당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미희 위원님께서 지금 청렴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청렴도를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청렴도 평가는 일단 저희 외부평가와 내부평가가 있고요. 내부평가는 저희들 직원 전체의 전화번호를 다 올려줍니다. 그중에서 몇 명을 무작위로 발췌해서 하는 거고요. 외부청렴도는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에 전화번호를 그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무작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접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평가를 가지고 수치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청렴도 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글쎄요, 저희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문제점까지 제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현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이런 비위 사건이 적발되었을 때 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그냥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건이 있으면 당연히 평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하고 18년도 음주운전 처벌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나요?

2018년도 음주운전….

17년도, 18년도

음주운전이….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이, 4월 달인가….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저기…. 받은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지금 현재 8건이었고요. 2018년도는 4건으로 한 50% 정도 감소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지요?

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고 송종호 기자가 쓴 내용 중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국민적 관심인 시점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안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구두논평을 낸 게 있습니다. 천안시도 다가오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 내부폭행 사건이 2017년도, 2018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이것도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2건이 있었고 다행스럽게 2018년도에서는 1건도 발생되지가 않은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발생 일시하고 처리결과하고 일정이 좀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거는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근절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직원의 징계 관련해서 인사상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징계는, 저희들이 징계를 해야 될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있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제한 같은 건 있나요?

승진제한 같은 건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견책 같은 경우 6개월 승급제한이 있고요. 감봉 같은 경우는 12월간 등급제한이 있고요. 정직은 18개월, 강등은 18개월 이런 식으로, 해임이나 파면은 그만두는 거니까 없지만, 다 있습니다.

승진제한일이 6개월이라고요?

승급제한이….

승급….

승진제한…. 똑같은 얘기죠.

승진제한이 1년 아닌가요?

저기마다 다 틀린 겁니다.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이나 이거는 그만두니까 할 것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진…. 승급이 1년간 제한돼 있다고 가정할 경우, 예를 들어서 17년도 8월에 만약에 징계처분이 됐어요. 근데 승진제한일을 1년으로 둔다면 18년도 2월까지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승진이 18년도 10월에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승진제한은 풀린 거지만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평이 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대상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감사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간 제한이 아니라 1년을 딜레이(delay) 시켜야지 맞는 말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싶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외부감사와 내부 자체감사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외부감사 실시현황은 2017년도에 46건, 2018년도에 49건이 돼 있고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는 301건, 18년도는 238건. 그다음 근무기강위반 징계현황은 17년도 30건, 18년도 1건. 그다음 ‘공무원 징계·외부기관 사건 사법기관 이첩 현황’은 17년도 34건, 18년도 60건. 그다음 홈페이지 내 부패공직자 신고 운영 현황은 17년도 17건, 18년도 60건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 결과,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은 내부감사를 좀 더 강화해야지 외부감사가 있을 때 내부감사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좀 더 확실하게 진단하여 자율적 개선과 함께 외부감사 시 지적사항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감사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청 사항인데요.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지도점검 내용이 여기 총 연번으로 5개가 있고요. 이 5개에 대해서 감사관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예.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 감사관에 관련된 위원회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3가지가 있습니다.

회의개최 회(回)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 없고, 감사자문위원회가 1회가 맞습니까?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는요, 우리 자체적으로다….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부당한 사건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끼리 내부통제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개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정부시책 의견수렴 시 하는 회의입니다. 내부….

회의를 할 건이 없었던 건가요?

특별히…. 예, 할 건 자체가….

나머지 2개 위원회는요?

감사자문위원회….

2018년도를 보면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가 개최가 없는데 소요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사안이 발생할 때에만 하는 건데요. 사안이 발생해서 할 때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죠. 그래서….

17년도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여졌나요?

예산은 세워졌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만 예산을 집행하지, 발생을 안 하면 나중에 그냥 집행을 않고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름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국민의 세금도 나가기 때문에 감사관님 위원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지금 들어오신 지 몇 달 안 되셔서 많은 부분을 다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많이 힘든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감사관’ 하면 다 부조리나 비리만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중에 칭찬하는 공무원들은 없는지요?

칭찬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칭찬하는 얘기보다는 잘못됐다는 얘기만 들어오죠. 칭찬하는 데는 상 주는 데로 갑니다.

상 주는 데로 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보면 청렴반부패 아이디어 공모해서 실현 가능 아이디어는 즉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이디어에 관련돼서 올해는 몇 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2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렴송’이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줬나 보네요. 제가 정확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즉시 반영된 건이 2건이라고 하면 본 위원한테 그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의 청렴성,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공무원들에게 부서장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조직 내 갑질행위 근절이라 해 가지고 접수된 건은 있는지요?

지금 현재 그런 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부서장이나 상급자들이 그런 건이 1건도 아직까지 2018년도에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청의 문화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감사관실에 CCTV 설치되어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월 20일…. 아니, 2월 20일 기사에 보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 해가지고 감사관실 CCTV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그때 얘기는 됐었는데요. 직원들도 인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감사관실에는….

없습니다.

CCTV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면, 그런 CCTV가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누구나 감사관실에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제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걸로 믿으면 되겠는지요?

그렇지요. 제 사무실도 있어요, 감사관실에 오면. 거기 제가 차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사실은 잘 안 옵니다.

잘 안 오나요? 그리고 저기, 페이지 81페이지 보면 천안시 위·수탁사업에 대한 감사 실적이 최근 2년간에 보면 2017년도에는 청소년운영쉼터였고 2018년도에는 직장맘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보더라도 4일간 7건 중에 주의가 2건, 개선이 5건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감사관님이 있을 때 자료가 아니…. 자료는 아니고, 2018년도에도 3월 5일부터 3월 9일 4일간 했던 자료 중에 8건 해가지고 ‘개선’이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직장맘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여성들이 원하는 직장맘들에 대한 조치사항이었는데 개선은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8건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이건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문의했던 것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보면 지금 여성의 비율들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을 보니까 김행금 시의원님 해가지고 한 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33%이고,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는 회의가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없다라고 나오지만,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7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느 행사장에 가시더라도 남성분들 위주로 있다 보면 여성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회의진행에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 여성의 비율을 1명이라도 더 높일 계획은 있으신지요?

일단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여성위원님들을 비율을 높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은 총…. 여성은 몇 명이 있습니까?

여성이 4명….

4명이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요?

17명 중에 4명이거든요.

17명 중에 4명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앙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특정 성이 40% 이상 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에서는 생각하는 게 부시장님 계시는데 조례만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에 올라오는 게 개정안이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이 대상은 모든 위원회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뿐만 아니라 규정이라든지 규칙에서 정한 위원회도 지켜야 된다. 저희 기본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이런 거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청렴시민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변으로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규정이나 조례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양성평등 관련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내용이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아요. 규정을 다 뽑아봤거든요.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도 계시고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 공직자들을 내부적으로 감사한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큰맘 먹을 때는 큰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부청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우리 팀장님들, 조직적으로나 인사적으로 나름대로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들 6급이신데 나중에 국장급들 이런 사람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뒷받침을 부시장님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도 역시나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65페이지 보니까 외부감사 실시 현황은 여기 빠져있는 것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전국에서 사십 몇 개 지자체 동시에 감사원 감사 나온 것 있었지요? 11월 6일 날인가 끝나지 않았나요? 그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지 않은 거죠, 여기 자료에?

지금 와 있는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감사원 감사 나와 가지고 지금 감사 진행 중인데 여기에 도에서 또 감사한다고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 공직자들이 힘드셨겠어요. 그거에 대해 소회를 제가…. 답하기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부감사 중에서 행정상 조치. 2018년 보면 17년에 비해서 재정상 조치…. 아니, 행정상 조치 건수에 비해서 재정상 조치 보면 금액이 확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1건이나 2건 정도가 액수가 큰 금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민감하셔서 그런가….

예.

어쨌든 1건이나 2건 정도 큰 건이 있었던 거죠? 금액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는 추징이 3억 8,000인데, 2018년에는 38억으로 10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쨌든 건수가…. 사안이 큰 건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럼 이건 따로 말씀해 주세요.

네.

큰 건 같은데…. 72페이지, 73페이지.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감사하고 특정감사 나갈 때 기준이 뭐예요?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종합감사 기준.

종합감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감사원부터 다 이렇게 쭉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저희 같은 경우 읍·면·동이나…. 다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니까 종합감사는 어쨌든 돌아가면서 한다는….

예, 3년에….

이해하면 되는 거죠?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럴 것 같고…. 특정감사는….

특정감사는 특정분야인데 저희들이 가끔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어떤 걸 감사를 했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을 같이, 뭐라고 그럴까,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수렴을 하죠? 왜냐하면 특정감사라고 하면 어쨌든….

설문조사.

설문조사.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온 건을…. 이걸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이….

설문조사라고 하면 어떻게….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거예요?

부서 직원들한테 샘플링 시켜서….

그러면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많이 감사를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 테마를 잡았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무원분들 말 잘 안 듣는 민간위탁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분위기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부 한두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듣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고 요즘에 이슈가 된다라는 건이 있으면 그 건 위주로다가 저희들이 하죠.

저기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언론보도라든지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게 있나요?

언론보도도 생각을 하고요.

언론보도가 나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은 누가 해요? 감사관님이 하세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하겠다는….

결심을 받죠.

시장님 결심을?

네,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언론보도가…. 그러면 언론보도 나온 문건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언론보도 나왔다고 다는 안 하고요. 언론보도 나왔다고 다 하면….

시장님 결심이라는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있나? (「읍·면·동 감사계획을 …(청취불능)…에 받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총 전체는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안이, 설문….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

큰 틀에서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표적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특정감사를 나갈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79페이지. 수사 중인 건이 지금 8건이 있는데 이게 8명이라는 거죠? 8건이면서 8명인 거예요? 아니면….

8명이죠.

8명이죠?

예.

그러면 몇 건에…. 몇 건이에요? 8명인데 어쨌든 어떤 건에 대해서 여러 명 수사 받을 수 있는 거고 1건당 1명씩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1건에…. 1건에 여덟….

비슷한 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된 그쪽….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상당히 지금….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고 이거 자체가 운영을 잘하면 저희 천안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시민…. 현재 활동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봉사활동 관련도 넣으셨는데 어쨌든 시민감사관은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그죠?

그죠.

봉사활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봉사활동 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차라리 본연의 임무를 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가면 변질될 수 있어요.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아닌 거고, 또 1가지는 이렇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제보 및 처리실태 확인 점검해 가지고 감사관님들이…. 시민감사관님들이 제보하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천안시 홈페이지 내부에서도 부패공직자 신고운영을…. 부패공직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감사관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감사관님은 더욱더 제도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활동성을 상당히 높이셔야 됩니다. 이분들 운영…. 어떻게 그대로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어떤 점검을 나오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때에 우리 좀 필요하면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 줍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신년회 때 교육 한 번씩 시키고요.

저는 이분들의 자부심,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1년에 한 번 딱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위촉받을 때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이게 위촉을 1년짜리가 아니고요. 2년이거든요.

2년 임기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분들하고 함께 감사관실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게 감사관 일을 덜 수 있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분들 활동할 때 계속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0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천안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지요?

예.

운영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이…. 감사자문위원회 위촉을 하신 건데 이게 보니까 2018년 7월 23일 날 이거는 조례 개정이 아니고 운영규정에 관한 개정이니까 의회에 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18년 7월 23일 날 개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임명직 위원이 3명 있어요.

예.

부시장님하고, 감사관님이고 또 한 분은 건설교통국장이 개정이 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직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대답 없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도 없고 시행령 5조에도 없는데 당연직으로 건설…. 아니, 건설교통국장을 하필이면 왜 찍어서 들어갔을까요, 자문위원으로?

지금 현재 12월 3일 날 공포 예정인 조례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설교통국장을 빼고 변호사로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변호사….

저는 이걸 왜 봤냐면 굳이 건설교통국장을 감사자문위원에 넣었다는 거는 건설교통국 혹시…. 시설직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에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넣지 않았나…. 이분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가 됐든 감사 관련 다른…. 어떻게 딱 집어서 국장을 넣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쪽 관련해서 아까 수사 중인 것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넣었을 같고, 임시방편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7월 23일 날 개정해 가지고…. 아니, 자문위원이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왜 하필이면 거기 집어가지고 넣었는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만들 때는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그런 분야에 재정사항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었답니다.

감사관…. 공보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자로 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자체를 바꾼다는….

네.

어차피 그게 의회에서는 모르는 일이니까, 저희는. 규정을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늦었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가지는,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있지요?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예.

회의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보니까. 2년 동안. 일단 구성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분들은 구성이 된 건데 하필이면 과가 다…. 우리 예산법무과 빼고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으로만 딱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대답 없음) 102페이지. (대답 없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자체가 천안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공직사회에서 먼저 사전에 한번 점검하자는 시스템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내려와서 만든 거거든요, 2013년에. 그럼 당연히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위에 소속된 과장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국의 주무과장님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세정, 지출 이런 것이 연관이 돼서….

그렇게 따지면 아까 거기 건설교통국장님이…. 건설도로과가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회 연 적 없지요?

예.

보도자료 보면 2013년에 야심차게 출범했습니다. 천안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천안시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단속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한 번 열고 한 번도 안 연 건지 지금…. 2017년, 2018년만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된 건지. 거기까지는 공보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감사관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실무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실무위원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뒤를 보며) 얘기해요. 팀장님들한테 물어봤잖아….

팀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구성돼 있어요?

내부통제위원회 한번 다시 검토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감사부서’, ‘실무부서’ 해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팀장들끼리 서로 청렴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서로 고민하고 이런 의견 낸 거예요, 위원회 자체가. 천안시는 2013년에 보도자료를 크게 보내고 실질적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지, 감사관실 일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시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보면, 민원접수현황 있잖아요.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넘기는 거죠, 그냥? 감사관실이 해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답변만 보면 전부 다 ‘해결’이라고 해서 만능 부서인가 생각이 들어서…. 모든 민원 들어오면 제가 감사관실로 안내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관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관실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서에….

이첩시키는 거죠.

넘겨주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그게 뭐냐 하면, 해당 부서에 넘겨서 민원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취합해서 그거 한 걸 해결로 보는 거잖아요.

네.

해결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해결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는 여기다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렇게 해놔야 되겠죠.

아니, 100% 다 해결이라니까요? 보세요, 한번. 100% 해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민원에 있어서. 감사관님도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팀장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해당 부서로 이첩시키고 이첩 결과를 받아서 그게 종결된 것 그게 해결된 거로 보는 거죠? (「민원인이 제기한 불만 같은 것도 담당 부서에 오류가 생긴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 부서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법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하고요. 중간에 불친절 민원 같은 경우에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주의조치나 훈계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제가 큰 뜻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문서잖아요, 문서. 문서에 다 해결로…. 처음 봐 가지고, 모든 민원에 있어서 100% 해결이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 잘 알죠. 뭐냐 하면, 진정 버스노선 관련해서 감사관실로 와서…. 감사관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과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8년도 11월 1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대전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파면을 하고 승진배제로 징계수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음주운전 시 징계수위를 가장 높은 거로 한다든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는 개정했습니다. 1차에 감봉 1월, 2차에 감봉 2월, 3차에 감봉 3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제가 그 대전 걸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로 제가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전에 저기했던 거를 예전에는 0.8% 이상…. 미만이면 견책이었었고 0.1% 이상이면 감봉이 1월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감봉 1월 이상, 또 감봉 2월 이상, 또 감봉 3월 이상 이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이것이…. 제가 대전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고요. 그거를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한테만 제가 문자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지금 청와대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직접 거론하시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 봐서 정말로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올리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죠. 현재 제 생각은, 정 안 된다면 그렇게까지라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그 피해자까지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주지만,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부족과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말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108페이지 보면, 아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원상회복 요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통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되면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해결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요, 감사실은 시내버스 노선자체를 저희가 어쩔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 저도….

그 민원이 들어온 그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준 거지, 그 노선 자체를 바꾸거나….

바꿨다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니까 그런 민원을 받아서 담당 부서에 넘겨줬다는 말씀이시죠?

넘겨주고 그 사람이 어떤 불편이나 자기가 이의를 제기했거나 뭔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불만을 해소시켜 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천안시내버스 노선개편 원상회복 요구’를 했는데 노선개편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바꾸어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노선 개편해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거죠. 노선개편을 해 줘서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또 1가지, 109페이지 보면 ‘불성실한 공무원 조치 요구 건 해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떤 내용….

어찌 보면 징계를 하든지 시정조치를…. 뭐를 하나 받아서 조치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한 거지, 그 자체가 몽땅 다…. 그렇게 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천안시를 전부 다 해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어떤 민원으로 제기를 했지만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공무원들도 억울하게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우산이 되겠다라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꼭 그렇게 우산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금방 우리 황천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어쨌든 부서별 민원 및 진정 접수현황을 계속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현황을 세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부서전달이면 ‘부서전달’, 그다음에 경고조치는 ‘경고조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주는 게 향후 관리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청렴토크’라고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 임용 직원 34명 2년 차 이하에 대한 공무원들이 실무부서와 현업부서 간 이질감 해소하고 격의 없는 대화·소통하는 결과물을 시책추진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혹시 서면자료로 부탁을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의견들이 그래도 입사 2년 차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불편했고 어떤 게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서면자료 가능할까요?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실 금년에 제가 와서 했습니다. 와서 했는데, 2년이 안 된 직원들하고…. 사실은 제가 갔더니 저는 불편해 갖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어린 직원들이거든요. 그래 갖고 우리 직원이 좀 그래도 소통이 될 만한 직원이 거기서 계속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참, 여러 가지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취합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에서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