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행정운영경비는 그 용어 그대로 기획재정국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건 대부분이 단가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거고요. 정책부분이라는 거는 그 경비하고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게 다 정책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의 고객지원센터도 정책사업비가 되는 것이고요. 제반사업비가 다 정책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총액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사업전체가 위축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검토보고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예, 저희가 그걸

의원님만 갖고 있어요.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 1식, 예.

하나씩

지금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사장님이 신규로 된다, 안 된다 차이가 없이 공단을 직접 운영하는 강서구청의 입장에서 법규에 3년마다 하도록 돼있어서 그걸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구의원 간담회 자료집이 1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인원수대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저희가 책자를 편찬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의원님들 한부 드리는 것 플러스 주변에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곱하기 2이상은 되는 걸로 보고요. 금년에도 아마 시·구의원 저희가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비용이 1회 편집하는데 100만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출이 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산출을 1곱하기 4 이렇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정도 소요가 돼야 1회 내지 2회는 가감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1식 산출내역 드린 것 중에서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와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성과관리 고도화작업 운영이 500만원,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2500만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도화작업 운영이라는 거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을 데리고 성과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도화작업을 밑에 보시면 지표고도화 코칭이라든가 성과평가워크숍 등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결과 도출된 거를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각 구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 편성한 거는 이게 대관료가 거반 다 필요한 거고요.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분반이 6개반이 있기 때문에 6개반에 대한 칸막이된 그런 회의장소를 저희가 임대를 내서 저희가 하는 행사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죠.

12월달이 지나야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전에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없던 걸 새로 넣은 이유는 저희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동아리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동아리활동을 가외시간을 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뭔 인센티브를 좀 주고자 찾다보니까 실제 저희가 올해 7개 동아리가 있었는데 7개 동아리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경진대회 개최해서 실제 판단을 해서 진짜 구정발전에 연구가 됐다는 그런 최우수 대상을 받은 팀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뭔가 나타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좀 고도화를 해서 직원들이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성과에 나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 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200만 원씩 지원해서 실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경진대회

경진대회.

예, 100만 원 1식.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으로서 자기업무를 똑같이 하면서도 이거는 별개의 시간을 낸다든가 별개의 머리를 써서 자료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보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뭘 어디 뭐가 필요하면 그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또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지원해주는 부분이라 실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된 거 같아도 포함된 거나 중복된 것 같아도 개별개별로는 실지적으로 저희가 조금 구정발전을 위해서 동아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좀 밑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정은 또 그거하고 맥락이 틀려서요.

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예.

경진대회때 한번 저희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와서 보시면 굉장히 또 핫한 경우도 있고요. 올해도 한번 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 초청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는 공유사업 추진을 하면서 현재 공유사업 추진하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우리 송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활성화에 좀 차질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공모를 하려고 지금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별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하고 별개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반영을 한 겁니다.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지 자세한 거는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민간에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모든 거 포괄, 사업에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도구지원도 될 수 있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공모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구를 어디에 비치를 한다면 도구를 지원해줘야 될 거고요. 또 한복사업을 만약에 어디 동별로 한다 그러면 한복에 따른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업일 겁니다.

부연설명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해서 1050만 원을 세 개 사업에 받아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그 정도에, 한 300만 원 해서 그 정도의 필요한 소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세 개 사업을 하지만 그런 부분 이외에도 만약에 지원을 해주려면 평균치로 그 정도는 계상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공모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그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공모사업 자체가 다섯 가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금액이 안돼서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개 사업 정도가 되든, 그거는 내년에 확정이 되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야죠.

예, 지원을 해줘야죠.

예, 있죠.

한번

중복되지 않는 부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선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827억 61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428억 6938만 3000원 대비 93%인 398억 924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등 71억 6185만 1000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9억 6909만 4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1억 92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억 690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643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유 및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 예상금액을 편성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수입증지수입으로 인터넷 발급건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세수증대 등 구 자금보유액 규모증가로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매각요인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억 2897만 7000원이 감액된 50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및과태료등은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계약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수입으로 전년 대비 98만 5000원이 감액된 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관용차량, 노후배수펌프 매각 등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등 총 83억 6000만 원중 2019년도분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예산액 377억 원 대비 379억 원이 증액된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7183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4억 6473만 3000원 대비 1.5%인 709만 7000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7쪽부터 388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601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측량, 인터넷공매 수수료와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98쪽부터 390쪽 계약 및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계약 및 물품관리 관련 각종 수수료와 계약 및 물품 전산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35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결산검사기간중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교육비, 결산서 등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예산규모액 증가로 결산서 인쇄면수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93쪽부터 39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징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서무주임입니다. (징수과 김선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68쪽입니다. 징수과 총 세입예산은 1429억 516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23억 56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199억 713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억 51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172억 5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83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023억 695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7억 52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항공기 7대 유치와 주택가격과 개별공지시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지방세수입은 체납액 규모 감소를 반영한 3억 958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4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9억 802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3억 5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0억 616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4억 14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개발사업의 완성단계로 인한 세입증가 예상 및 시 추계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186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억 8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은 13억 49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억 13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26억 13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억 2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체납규모 감소로 인해 실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설명서 책자 398쪽에서 40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37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82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9쪽입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사업은 5억 42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5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 352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5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용평가 정보이용료 이월사용 등으로 전년도보다 43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8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규모 감소 및 전자납부 등으로 우편요금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3067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1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체납징수 집중정리기간 설정 및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등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인상분 반영과 사무실내근무로 인한 여비비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36만 2000원을 감액한 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마곡지구 재산세감면 추징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722만 6000원을 증액한 3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62만 4000원을 증액한 1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으로 2억 353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59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14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카드납부 증가에 따른 수수료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261만원을 증액한 4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7000원을 증액한 8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 및 부과부서의 지도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지난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체납규모 축소 및 지급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도보다 186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조직개편 시 정원조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4052만원을 감액하여 1억 6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원짜리는 매월 1년에 영치차량이 한 4000대가 됩니다. 세입 쪽에서.

그러다보니까 그거는 매월 연간단가 계약으로 계약을 했고요. 세외수입분야는 연간 한 3, 400대 영치를 하다보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 날 때마다 그때그때

예.

예.

세입분야 영치시스템은 연간단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 강화와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1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예, 만분의.

세입총괄담당주사-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요 0.015로 플러스 0.005를 해가지고 0.02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0.02한 데는 없고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0.015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0.015 그죠? (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부과과에 편성이 다 돼있습니다, 세무2과분까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두 개과 분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현석동 청년팀장은 지역주도형 일자리공모사업 설명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신경화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신경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수입 23억 4369만 3000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24억 2725만 4000원보다 835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수입중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7743만 9000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6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154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9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지역사회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이므로 구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8억 5398만 3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872만 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9958만 1000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8967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470만 원, 금년도 대비 2201만 5000원 감소된 21억 4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시비배정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설명서 4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36억 4603만 8000원보다 1억 1097만 원 증액된 37억 5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제공을 위한 구 업체간 일자리창출협약, 민간네트워크 구축, 고용플러스센터 운영 등에 대해 금년도 대비 315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9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서울시 일자리사업 창출 공모사업인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1811만 8000원, 일자리위원회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423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고용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세 개 분야 참여하여 구비부담액 1억 500만 원의 25%인 2625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청한 3개 사업 모두 선정될 경우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424쪽 생활임금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과 홍보비로 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기업 및 실직자에게 제공하여 구인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366만 원 증액된 2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지역사회 혁신과제사업인 강서일자리119 버스차량 유류비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통해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050만 1000원이 감소된 26억 4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감소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경제일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과 차별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229만 원 감액된 3억 5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4900만 원 등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구비 소요액이 3300만원의 50%인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선정 시 부족액은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조직을 발굴하여 네트워크 형성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토론회 개최, 청년 욕구조사, 아이디어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3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강서희망가게 지원, 우리구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확대운영을 위해 금년도 대비 2288만원이 증액된 6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비 등으로 금년도 대비 1745만 6000원이 감소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허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생태계 조성단가의 협업으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43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기업 공모사업선정 시 지원하는 구비소요액 1500만원의 50%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내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금년도 대비 285만 1000원이 증가된 9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1억 5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50대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게 경비직이 가장 많이 수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아마 했는데 그게 필요성을 많이 느껴가지고 경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죠.

지금

예.

일자리정책담당주사 -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 예산산출이 (

데이터는

일자리정책담당주사 - 올해 9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취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진 않았네요. 그죠? (

예.

학원 자체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우리 마곡지구나 이런데 경비직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서 소요되는, 우리가 매칭데이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그때 경비직을 모집하는 경우가 우리가 구인을 하는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뽑고싶어 하는 인력이

경비직교육을 받은 사람을 원해서 그래서

아, 우리는 무료로

선정은요?

모집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데이터를,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다가 경비직을 원하는 업체가 오면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가 MOU를 체결한 업체들하고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올해부터는 그 데이터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그렇죠.

예.

예.

예.

노동복지센터는 시비 100%이고

예.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일자리정책과가 7월달에 분과가 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팀이 한 개팀이 늘고 직원이 한 몇 명 늘었나? 세 명 늘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기본경비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갈라지다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다 포함돼있던 거를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무용품비나 다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이게 원래 없던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과가 새로 생기면서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포함돼있던 경비를 따로 분리편성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조금 하반기 오니까 조금 가지고 왔는데 상반기 쓴 거는 빼고 하반기 쓸 거만 조금 가지고 오다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예산 조금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사용하고 있었죠.

본예산만

이 비교표가 본예산만 기준으로

추경예산에는 있습니다, 따로.

예, 들어봤습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만 들었습니다, 가보진 못하고.

아, 이제

그렇죠. 예, 공약사업이고 해서 장기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간마련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부채납이나 이런 거 오면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거기에서도 임대료보증금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러고 가끔가다 보면 신청하는 공모사업도 있어가지고 공모사업 내려올 때마다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 그렇게, 올해 한번 해보니까 16개 단체 121명이 참석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처음으로 올해 했는데. 그래서

아니, 아니요.

동아리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고 해서 우리 사무실을 이번에 이전을 할 계획을 하면서 비용을 추계를 해보니까 큰돈 안들이고도 그렇게 중요한데 아니면 임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그런 방법도 내년부터는 한번 구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게 안 되면, 빨리 안 되면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빨리 생기면 좋은데, 몇 군데 있습니다. 하겠다는 데는 있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임시라도 내년부터는 어떤 임대해서라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나 없나 한번 구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세입예산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883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150만원, 보조금수입은 24억661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1억 3858만 1000원보다 17억 163만 원이 감소된 24억 36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은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8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텃밭농장 참여자의 임차료수입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6억 3442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4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교체사업에 방신·송화시장이 선정되어 675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토지개량제 공급목표량을 낮춰서 1050만원을,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16억 23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시비보조금입니다. 금년 대비 666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6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교체사업으로 2026만 7000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시설보수 및 설치사업 3637만 8000원,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2억 29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4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예산 53억 7934만 3000원보다 17억 5544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23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지역경제육성 및 가축관리 29억 2607만 5000원,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 사업비로 5억 7582만 6000원으로 총 35억 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9쪽부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4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강서구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중소상공인 지원경비로 5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경비로 금년 대비 750만원이 증액된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파견예정지에 코트라 기준 단가에 따라서 중진공 대행사업비가 증가하여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보호관리분야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동물과 구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려견주 문화교실증가 운영 및 유기동물 처리두수 증가로 금년 대비 120만원이 증가된 1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반려동물등록제 등을 통해 동물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봉투제작,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비,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시설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402만원 증액한 4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시설현대화 보안등 LED교체 사업입니다. 화곡본동시장 LED보안등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2284만 1000원을 감액한 2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화곡본동시장 노출 전선정비사업 비용으로 금년 대비 1억 8188만 8000원이 감액된 4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대상지 및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CCTV교체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CCTV설치를 통한 안전한 쇼핑 환경조성사업으로 방신, 송화벽화시장이 선정되어 1억 13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465쪽,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강서유통단지 이용고액 및 상인에게 고객쉼터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46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2년차 예산을 확보하여 특화거리 등 사업을 완료하고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 분야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9쪽,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및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314만 9000원 증액된 3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물가조사원 인건비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471쪽, 특화상권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상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상인교육, 특화상권활성화 축제, 시설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분야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3쪽, 토지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일반농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강화되어 공급량 축소가 예상되어 135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라서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재배지역 285㏊에 헬기를 이용한 공동항공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금년과 동일하게 9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7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친환경 경복궁쌀 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육성분야 7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2쪽,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친환경 힐링 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86만 3000원이 감소된 5792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힐링체험농원 조성 6년차로 시설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일반운영비 및 강사료 등의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484쪽, 텃밭농장 운영은 텃밭농장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정서함양과 이웃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960만 9000원이 감소된 6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원 및 시설안정기로 농기구등 물품구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486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지역과 설과 추석명절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매결연도시 추가와 홍보확대를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상자텃밭 지원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 옥상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을 분양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옥상텃밭 조성은 다중이용시설 등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조성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싱싱텃밭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내에 자투리땅 및 옥상공간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원예치료사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횟수를 증가하여 금년 대비 246만원이 증액된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꼬마도시농부학교 사업은 아동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도심 속에서 텃밭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도시농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요경비로 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현원감소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09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건립은 몇 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국비 12억 600만원, 시비 4억 8240만원, 구비 3억 2160만원으로 총 20억 1000만원입니다. 2018년 예산은 방신전통시장 9억 8300만원, 화곡본동시장 29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9억 4700만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총 86억 3800만원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3쪽입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원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현재 강서유통단지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이 2019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2억 2230만 4000원은 무선통신방식에 대한 KFI 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부골목시장 어닝 설치사업은 2억 4000만원으로 인근 건물주 및 상인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기둥교체 및 개폐기 설치사업비 1억 1772만 3000원은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사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