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 상생 발전 협약」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길자 위원, 부위원장에 육종영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길자·허욱 의원)

여성이 행복한 천안, 신속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선정의 필요성과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의 29개 회원국 중 꼴찌이며 성 격차 비율 역시 142개국 중 117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율과 관리직 비율도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하며 그로 인한 경력단절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여성들이자 어머니인 것입니다.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찾아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임이자 지향해 나가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18∼19세기 여성의 일차적인 위치는 가정이고 노동이나 정치참여와 같은 가정 밖의 일은 부차적인 일이며 가정을 우선시하는 여성의 감성은 노동시장에 부적합하다는 사회통념들이 존재해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이전 시대에 비해 용이해지고 고학력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습니다.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인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하고 맞벌이가정을 위해 온종일 돌봄교실 등 아이와 여성들이 밤길 걱정, 범죄 걱정,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전국적으로는 86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구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곳은 논산, 서산, 아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홍성, 부여, 예산 등 10곳으로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가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15개 시·군·구 중 천안의 지역 성 평등 수준은 중상위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5개 시·군·구 중 천안시의 각 영역별 성 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중·하위,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중위, 복지 분야에서는 중하위, 안전 분야에서는 하위, 가족 분야에서 중하위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자의 비율 또한 남성 76명, 여성 579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에 비해 8.6%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신고는 2,287건인데 비해 실제 검거는 367건으로 3.64%에 불과한 실정이며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도 인구 1,000명당 0.018%로 15개 시·군·구 중 중하위권입니다. 그나마 시·군별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상위, 보건 분야 중위, 문화·정보 분야는 공동 상위로 중상위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은 만큼 타 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한다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감수성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각 세대별 여성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여성이 존중받고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채용되고 동등한 일을 하고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여성이 혼자만의 육아에서 해방될 때 천안은 남녀노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천안시가 적극 나서서 다양한 여성단체 및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등 사회적 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되었던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이 내년으로 미루어졌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 개탄할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에게는 유공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부공무원의 여성교육을 높이고 1인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여성시민단체와의 소통 기구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 평등 교육, 성희롱, 성추문, 성폭행 사건 발생 시 그에 대한 상담과 대책 마련, 직장 내 성차별 근절방안 강구 등 성 평등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담당할 성 평등 센터의 설립·운영도 추천드립니다. 천안시가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되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천읍, 북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허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천안 건설을 위하여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5분발언으로 하여금 농어촌 공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시리라 확신하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70만 시민에게 재앙을 안겨줄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6년 준공된 목천 용연저수지는 동부 6개 읍·면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천 용연저수지는 천혜의 지역으로서 천안에서 제일 높은 흑성산과 태조산의 계곡에 위치하여 항상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공급받는 천안에서 유일한 청정지역으로서 개발하여 명소를 만든다면 천안시민들의 힐링은 물론 전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해발 519m의 정상에는 방송사의 송신탑이 있어 교육과 등산로로서 훌륭한 흑성산, 왕건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찾은 421m의 태조산, 천안의 지형에 감탄하여 중심으로 생각하고 머물러 구상했던 유왕골, 천안시에서 최초로 유적지를 발굴하여 성역화시킨 애국지사 이동녕 선생의 생가, 최근 용연저수지의 경관과 우수성을 활용해 저수지가 한눈에 보이는 수변가에 33억 원을 들여 만든 국민여가캠핑장 등 용연저수지를 중심으로 500m 내에 천안에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산실이 되는 지형적으로 훌륭한 입지를 갖춘 용연저수지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전 지역민이 반대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목천 용연저수지의 수면 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00㎾의 발전을 위해서는 약 3만에서 4만여 평의 수면이 필요하며 여기서 발생되는 열로 인한 생태파괴와 수질오염은 농사용으로 쓸 수 없는 6급수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동부 6개 읍·면의 생명줄인 저수지의 기능은 상실하고 부패된 저수지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빛과 열로 하여금 지역 자연생태계가 초토화가 됩니다. 주위의 초목들이 시름시름 고사목으로 죽어가고 동물도 하나둘 이 지역을 떠난다면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은 사람을 보호해서 더불어 사는 자연의 법칙이 준수될 때만이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전기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회신에 천안시의 답변서를 보면 적극성이 미흡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전기사업 회신내용을 보면 목천 용연저수지 접경지역에 국민여가캠핑장이 위치하고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위에서 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인 답변서로 제출했더라면 지역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을 원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천안시는 법률해석으로만 접근한 것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목천 주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천 서흥리 용연저수지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지역이며 목천, 북면, 성남 일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우리 지역의 생명줄입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 및 흑성산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애국지사 이동녕 생가터와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의 탐방길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관광자원을 가꾸려는 주민들의 소망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정부는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어촌공사를 앞세워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우리 목천읍 주민 일동은 누구를 위한 태양광발전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용연저수지의 태양광 패널을 덧씌워 경관을 해치고 패널 청소를 위해 세정제를 투입하면 그 오염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의 자긍심을 배우며 익히는 역사와 문화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천읍 주민 일동은 이 소중한 용연저수지에 절대 수상 태양광발전 건설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 비즈의 김정엽 기자가 쓴 글을 인용하면 7조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는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 저수지에 7조 5,000억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장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이 언론에 나오면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하며 기자가 사장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해보았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안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줄 천혜의 보고 목천 용연저수지를 누구를 위하여 양보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회복됩니다. 이것은 천안시민의 자존심이 걸려있습니다. 현재 추풍령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만든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상 위에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카드뮴과 납으로 이루어진 모듈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서입니다. 법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는 태양광발전소를 목천 용연저수지에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 천안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명소를 영원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안시민들의 억울한 이 현상을 누가 대변하나요? 누가 대변해서 농민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와 의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안시민이 시장과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천안시의 재산과 천안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책임을 져 달라고 뽑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영 시장님,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천안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우리의 뜻을 농어촌공사에 전달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해드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 등 12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조례 중 장애인 차별적 규정의 정비를 위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 공공시설에 출입 시 동물을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함에 따라 천안시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반영하고자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1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물가수준 및 현실화율의 반영이 미흡하여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시설의 경영악화에 따른 처리비 현실화가 요구됨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에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기 선양을 위한 태극기 달기와 보급을 지원하고자 해당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 또는 업무혁신 등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부서를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실천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 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고 피해 원인제공자에게 피해 지원금액 등을 시장이 구상·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한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운영을 규정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물놀이시설 환경을 반영하여 법령 용어를 정의하고 해당 시설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정부 직제 변경에 맞추어 부서 명칭을 변경한 건입니다. 일부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를 본 조례안에 마련하고 그 외에 상위법 용어변경에 따른 반영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관할 조정과 명칭 변경에 따라 현재에 맞게 변형한 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배분,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천안시 복지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신규 입주한 아파트에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는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양성평등 기금과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변경하고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무에 관한 규정 마련 및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인구구성의 연령 및 지역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2018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천안문화재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2019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천안문화재단의 2019년 예산 편성 관련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9쪽입니다.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천안 원도심 기반의 소자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민의 영상 문화 복지 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마을 공동체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3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예비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은 충남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음악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역 창작자들에게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고자 창작 공간, 휴게 공간 이용 및 각종 교육지원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은 국비지원 계속사업인 창의 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 선도형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천안독립운동영화제 출연 동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만세운동 및 천안지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제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 및 지역 축구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에 2019년 예산편성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1쪽입니다.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학 강의 지원 관련 보조금지급 근거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천안학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천안학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5쪽입니다.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9쪽입니다.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개관한 청수도서관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조례 내 도서관 소재지에 도로명주소를 명시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1쪽입니다.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기본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자료 대출, 지도·점검반 편성에 대한 사항 등 현실과 맞지 않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문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7쪽입니다. 「천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 상생 발전 협약」 동의안은 천안시와 지역대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 성장을 위해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자 공동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1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의 개정 조문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5쪽입니다.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말 만료 예정인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인 주민의 이동권 보장, 이동 편익증진을 위해 삭제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7쪽입니다.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유효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9쪽입니다.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설명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장의 의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1쪽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자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125쪽에서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치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세계의 저성장 기조 및 소득 양극화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지속 성장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 21일 1조 8,1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내년도 주요 편성사업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시정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치루는 가운데에서도 각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도 민선 7기 시정목표인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여건은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민간투자 위축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및 통상마찰 심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다소 완만한 증가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국가의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정부투자 핵심분야인 일자리, 양극화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혁신성장의 토양이 되는 R&D 예산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SOC 투자 등의 재정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인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가계소득 증가, 소비확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 사업에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직접 일자리 지원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플랫폼 경제기반 구축과 R&D 분야 육성, 산업단지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과 교육저변을 확대하여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는 재정투자에 앞장서겠습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대폭 늘려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실현할 것이며 계층이동단절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저변 확대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와 도시재생으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재정역량을 맞추었습니다.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에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동남구청사 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를 통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안전 인프라 구축에 재정 역량을 맞추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선도적으로 늘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각종 위기를 사전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 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예산 투자와 최소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반영으로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민이 제안하고 위원회의 수많은 회의와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100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6,300억 원보다 1,8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100억 원이 증가한 1조 3,800억 원, 특별회계는 19.4%가 증가한 4,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8년도 5,090억 원보다 160억 원 증가한 5,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8년도 4,300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가한 4,45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18년도 790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018년도 6,816억 원보다 416억 원 증가한 7,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 원 증가한 1,9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10억 원 증가한 910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122억 원이 증가한 3,155억 원을, 도비보조금은 184억 원이 증가한 1,2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1,3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연금 846억 원, 영유아 보육료 547억 원, 생계급여 366억 원, 아동수당 28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15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5억 원, 주거급여 13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84억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8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79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59억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7억 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53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52억 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52억 원 등 총 4,8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대기·하천·청소 등 환경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과 도심 속의 친환경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21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위탁비에 170억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 74억 원,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27억 원, 재활용 선별시설 잔재물 처리 수수료 27억 원 등 총 859억 원인 6.2%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62억 원, 불당신도시 공공용지 취득에 51억 원,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0억 원, 성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2억 원,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1억 원 등 총 1,198억 원인 8.7%를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높아가는 시민들의 문화 및 관광에 대한 다양한 욕구향상을 위하여 천안시 축구단 출연금에 23억 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2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9억 원,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에 9억 원 등 총 678억 원인 4.9%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210억 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에 65억 원, 고교 무상교육에 51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비로 27억 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사업에 24억 원,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15억 원, 희망초 체육관 건립에 12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에 10억 원 등 총 509억 원인 3.7%를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업·축산분야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59억 원,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에 33억 원,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에 26억 원, 농업인 유기질비료지원에 23억 원,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사업비로 15억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14억 원, 임도신설 11억 원 등 총 697억 원인 5.1%를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기반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SOC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에 193억 원, 풍서천 하천 정비사업에 40억 원,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에 29억 원, 감절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2억 원, 업성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 숲속의 집 추가조성 20억 원, 치유의 숲 조성에 18억 원 등 총 1,637억 원인 11.9%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기반 확충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에 23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80억 원,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토지매입 68억 원, 제5일반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38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로 29억 원, 성성지구∼번영로(대로1-13)도시계획도로개설에 26억 원, 도시계획도로(중로2-127호,(구)유량로)개설에 2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2억 원, 공영차고지 토지보상에 21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0억 원,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비로 20억 원, 국도1호와 국지도23호 개설에 20억 원, 직산기술산업단지와 국도34호간도로개설비로 20억 원, 남부대로에서 용곡한라아파트 연결도로개설비로 20억 원, 환서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 원, 대로2-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20억 원, 중로1-145호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억 원 등 총 1,589억 원인 11.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300억 원으로 2018년도 3,600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1,490억 원, 국고보조금에 354억 원, 도비보조금에 3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424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3,12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1,160억 원, 하수도사업에 884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1,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176억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122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1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5억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143억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80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638억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7개 기금에 600억 원으로 2019년에는 3억 원이 감소한 597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7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융자금과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권익증진 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및 농촌 소득증대 사업 융자금,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비 등으로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규모는 각 기금의 예탁·예수금으로 내부거래된 통합관리기금 133억 원을 제외한 464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30억 원, 기업유치진흥기금에 3억 원, 농업진흥기금에 16억 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에 6억 원, 식품진흥기금에 5억 원, 통합관리기금에 133억 원, 자활기금에 3억 원, 양성평등기금에 2,000만 원,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에 6억 원, 노인복지기금 1,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3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1억 원, 재난관리기금 99억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1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쉽지 않은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천안시민 여러분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현실로 체감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2,000여 천안시 공직자들도 시민행복과 더불어 천안시 위상을 드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우리 천안시민들과 기업들이 이뤄낸 결실이며 시민행복을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