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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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복지문화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천안시에서 수행한 행정을 함께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천안시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짧은 시간으로 해주시기를, 간당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여성가족과장 권오현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설명을 듣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인에게 회의장 내에서 지켜주실 준수사항을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둘째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셋째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넷째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섯째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여섯째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 일곱째 회의장 내에서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기분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마지막으로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랬을 때는 바로 퇴장조치를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14시 16분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개별사항은 12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개별사항과 공동사항을 구분해서 개별사항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해주실 때에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굉장히 많으시다면, 질의가 열 가지다 그러면 한두 가지 하신 다음에 잠시 다른 위원이 하도록 제가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복지사업이 많아지고 또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복지직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을 거 같아요. 과다한 업무와 또 민원이 들이 오시면 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 상담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우실 텐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0쪽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중복학대라는 항목에 2018년에 95명이 있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중복학대라는 건 말 그대로 한 가지 이상이 겹치는 아동을 말하는 거 같은데 이 아동들에 관해서는 특별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라든지 정서, 성학대, 방임 여러 가지 중복적인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건수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학대아동이 발생하면 물론 경찰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가정에 저희들이 직원하고 같이 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복학대에 대해서도 동사무소 당담자도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가 읍·면·동의 통장들, 주민자치 위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정에 파견해서 저희들이 상담하고 정서적인 그런 거는 기관과 연계해서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사항도 중요하지만 중복학대 대상아동한테는 전문기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연계해가지고 아동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심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동학대 207건 중에서 일시보호에 15명, 장기보호에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시보호와 장기보호를 나눠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일시보호로 가고 어떤 상황에서 장기보호로 가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사례를 관리를 합니다. 일시보호는 아동, 저희들이 그룹홈이 지금 8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는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가 있어요, 좋은이웃쉼터라고. 거기서 일시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보호는 그룹홈이라든가 양육시설 3개소에 저희들이 거기 결원이 있거나 학대아동이 들어갈 그런 인원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시설하고 연계해서 배치를 해서 장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장기보호아동 대상인데 혹시 시설이 부족해서 못 가는 아동들은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룹홈 8개, 아동양육시설 다 하면 9개 시설에 저희들이 다 전화를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빈 공간이 있는가 아니면 빈 방이 있어서 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가능여부를 다 검토한 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옆에 131페이지에 아동성폭력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동성폭력하면 대상자가 여러 대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친족이 할 때가 있고 옆집 이웃사촌이라든지 여러 관례가 있는데 혹시 친부모한테 성폭력 당한 아동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주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성폭력 피해가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특히 아동들은 삼촌이라든가 친인척, 아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하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파악을 하셔서 다른 피해도 중요하지만 친부한테 성폭력 당하는 아동들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친부한테 성폭력 당한 아동들한테는 뭔가 더욱더 세심한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가 3개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파악대상이…. 파악대상 나눠가지고 친부, 이웃사촌 등 해서 그것 좀 한번 좀 파악해서 서류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조례안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서북구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불균형과 소외감이 야기되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동남구에서 동서균형발전 때문에 소외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정책도 지금 보면 서북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는 동남구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동남구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그런 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구입하거나 아파트 그런 데보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주셨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여성가족과로다가 2017년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온 문서가 2,047건. 그다음에 답변한 내용이 700건. 그런데 2018년 거는 제가 쭉 보니까 2,500건이 내려왔어요. 근데 생산된 문건은 14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문서 시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예. 여기서 답변을 덜 한 건지 아니면 체계가 바뀐 건지. 제가 이거 공문 내려오는 건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워낙 많습니다. 예.

이교희위원

이게 도대체 대략 한 2,500건 정도면 이게 한 달에 200건 정도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10건이야, 내려오는 공문만.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것들인가 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통계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새올로, 전자문서 아니면 일반 종이문서로 오는 거 새올에 다 등록을 하는데요. 새올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문서가 금년도에 14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교희위원

생산된 게 14건이면 위로다가 보고한 게 14건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제가 받은 이 엑셀 데이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복지정책과는 아예 열리지도 않아. 먹통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열리지를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참 고생 많으시다. 하루에 10건 이상 공문이 내려오고 그걸 처리하시려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격려해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어떤 달은 결재 시간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그래서 2017년에는 700건 정도를 생산하셨는데 14건이라 좀 의아했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건 아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12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권익증진시설이라든가 이쪽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설지원 현황을 보시면. 근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은 2017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는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가정은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이교희위원

공동생활가정도 2017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운영비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9월 30일까지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아, 9월 30일까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민간보육교사급여 비교표가 있어요. 1호봉 기준인데, 1호봉이 어떤 의미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은 공무원체계와 같이 호봉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민간가정,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호봉제도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원장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늘 1호봉이라 거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래서 1호봉이라고 표시를 하셨군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급여합계가 월 2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민간은 227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기준이 따로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하면 원장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급료는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호봉 기준은 월 172만 8,000이고요. 또 2호봉일 때는 173만 5,500원 이렇게 호봉별 급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연수에 따라서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채용을…. 왜 그러냐면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이 불만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추가부담을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정원의 2배가량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정원의 2배 되는 아이들은 이미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간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여기 136쪽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실제 한 어린이가, 한 아동이 3개씩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A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도 B어린이집이나 C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어린이집 다니다가 B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가고자 하면 거기로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 실제 대기자가 이렇게 현황이 많이 있더라도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중복?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했다가 민간어린이집으로 간 아이들의 통계는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기 지금 한 3,332명 대기자 수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 30∼40%는 아마 빠져나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1,657명인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기자가 3,000명이 넘죠? 3,2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민간어린이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추가부담을 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채용기준에 혹시 차이가 있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채용기준에 차이는 없고요, 일단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신원조회라든가 범죄사실조회 이런 거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봉에서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호봉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가신 분들은 민간어린이집에 계시는 선생님들보다 처우가 훨씬 좋아요.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채용을 아까 원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차라리 그거보다는 제도를 좀 바꿔서 모든 보육교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면 어떨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글쎄,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시스템에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한 교직원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한 후에 본인이 맞는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천안시에서 역할은 특별히 하는 거는 없고요. 기준에 맞는 인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이교희위원

이 자료에는 13만 원 정도 금액차이가 나지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었을 적에는 30만 원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일반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생님들 처우가 좋은 걸로 봐서는 그쪽 선생님들은 우수하실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민간어린이집은 추가부담까지 해,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다 안다면 일반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국공립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 다니는 보육교사들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내에서 그건 알고 있고요. 보육교사 모집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육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동안 우리 사립중·고등학교도 채용비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는 다른 차원이지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똑같은 자격을….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격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겠죠. 공정하고…. 그런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사립,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 간의 임금차가 많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시에서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든가 격려수당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크게…. 그전보다 많이 차이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혹시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에서 간혹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애가 봉이다”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겠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어쨌든 민간이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계신데,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혹시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있잖아요?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체험활동이라든가 앨범비라든가 특별활동비 그런 게 1년에 얼마씩 걷게 이렇게 상한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어디 지침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충청남도…. 도에서 연초에 공표·고시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교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훈령은 아니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시·도지사가 정해서….

이교희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험활동비라든가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충당을 하죠? 똑같이 걷어요? 아니,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충당해요, 그 비용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는 당연히 받고 앨범비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 과장님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다 받고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왜 일반 학부모들은, 일반 보호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싸다고 생각을 할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싸다…. 저렴, 싸다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국공립은 정부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감이 따르고 그런 거에 따른 신뢰감인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추가부담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공립어린이집 신청했다가 떨어진 그거 하나만으로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하죠.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한번 해주실래요? 」하는 위원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랑 연관이 돼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아니, 답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은 하시는데 조금 연관이 돼서 정회를 해서 한번….」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교희위원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교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결국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보육료가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그 10만 원 정도 차이 있는 게 어떤 이유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매년 도에서 보육료 상한액을 고시를 합니다, 도에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22만 원씩 정부에서 지급되지만 보육료가 3세〜5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연령에 따라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아이들 학용품까지도 다 줘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의무교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의무교육이라고 봐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월 10만 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만 원 이야기도 들었고 20만 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낮추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1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왜 더 들어가는지 이유를 분석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하는 거에 준해서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할 거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잘 연구를 하셔서 민간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 부담하고 같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모부담률이 좀 적어지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학교는요, 공·사립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저는 보육교사 급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똑같다면 그것도, 보육교사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두 군데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도 좀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구청과 함께 지도점검도 강화하고요.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지원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바로 이어서 우리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많이 질문 해주셨는데 거기 더불어서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하면 천안시에서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천안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보를 하면 천안시에 더 이로운 점이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천안시보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형님한테 좋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국공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질 좋은 공보육서비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거 같고 국공립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민간에서는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모집현황이나 여러 가지 모든 타이틀을 보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교사채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거의 비슷해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채용이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와가지고 되어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은 천안시 시책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건지, 그거 아니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은 뭐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같은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7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국공립이 많이 생겨도 좋고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게 문제가 틀려지는 거지, 사고도요,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사고 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사고 납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사고현황을 보니까 제가 사고를 몇 군데를, 아는 데는 한 군데도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이런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는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있는 사고를 전부 다 해서 줘야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사고내역을 보고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네 군데, 다 어린이집 생기고 나서, 국공립어린이집 생기고 나서 사고가 부딪힘, 넘어짐도 4번밖에 없었대요. 이거는 사고도 아니에요. 부딪힘, 넘어짐이 어떻게 사고입니까? 이게. 그래서 뼈가 부러졌으면 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해야지, 애 아픈데 부상, 보험…. 당연히 다치면 보험 다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그걸로 다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보여주기식 이런 저기는 맞지가 않는 거 같고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차이 나는 갭을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관한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가, 어린이집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예,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딸 수 있는, 국비 딸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나 없나 그것 좀 한번….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공모가 하나도 없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나 민간에서는 표준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마다 공모사업이 없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 확실히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없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여성가족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모사업.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각현

김각현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를 통틀어서는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팀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여성가족과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공모사업에서 당첨된 그 내역 한 3년 치만 좀 뽑아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기적으로 뭐….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1년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연초에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1년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당첨이 돼서 한 그 무슨무슨 공모사업이 있는데 어느 거, 어느 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를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만약에 열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세 가지를 했다, 두 가지를 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 전체를, 공모사업 전체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선정이 된 사례를 그거는 좀 자료 한번 해주시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호봉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는 민간어린이집이 예전에는 136만 원 정도 했었죠? 그러다 지금 임금 저기로 돼가지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최저, 최저임금….

각현

김각현위원

150만 원 된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저임금….

각현

김각현위원

150만 원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차이만 해도 15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15만 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잠깐 거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1년,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은 채용기준에 있어서 1년에 몇 퍼센트씩 올라가서 된다고요. 5년 차 이상이 되면 2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10년을 근무하면 3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이거 여기서 국공립 1호봉으로 해서 차이는 현재 얼마 안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똑같이 근무연수를 계산하면서 하면 나중에 30만 원 이상이 차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모색해봐야 한다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나 민간어린이집 교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서울대 나오고 어디 지방대 나온 사람들 아니라고. 어린이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신체 건강하고 성폭력 같은 거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그러한 교사들이라고…. 똑같은 예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다 천안시의 시민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상위법에서 적용되니까 이렇게 한다? 그것도 맞긴 맞지만 천안시에서도 이런 걸 책임을 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교사환경개선비라든가 추가….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씩 해주는 건 아는데 궁극적으로 갭이 없어야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넘어가고, 그 뒤 보면 지역아동 센터…. 우선 어린이집 관련 권오중 위원님 질의가 있다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치원 급식비와 관련돼가지고 많은 매스컴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도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얼마 전에 공공운수노조하고 시민단체에서 228명이 어린이집 급식비와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 70%가 급식비 비리 정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천안시도 여기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이나 향후 개선책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오늘도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어린이집도 이런 정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린이집을 전수조사, 지도점검을 해라…. 그래서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도 구청하고 같이 할 계획이고요. 다음 달 12월 12일 날에도 원장들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교육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 700개소 어린이집이 다 투명한 예산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 투명하도록 지도점검에 저희들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으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인터뷰를 해봤는데 저희 천안에서도 그런 정황이 목격이 됐습니다. 모 어린이집에서 모 슈퍼하고 해가지고 리베이트 받아온 게 있는데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슈퍼주인 말씀하시기를 서류로는 절대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답니다. 저희 동남구, 서북구에 여기에 지도점검하시는 주무관님들이 한 분인가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이 300개, 400개 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해도 이게 아마 발견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슈퍼주인분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여쭤봤는데 “의원님, 말일결재로 하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의 일환으로 하루하루 결재하면 좀 줄어들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트 주인들도 귀찮아서 못 한대요. 그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만약 발견될 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도관리·감독한다고 바뀔 거 같지 않아요.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주무관님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만약에 발견되는 어린이집은 일벌백계로, 아주 지금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 스물 다섯 번 지도감독해서 발견됐는데 다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시정명령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주 세게 해서 다시는 다른 원장님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이 위원님들한테 접수가 됐다거나 할 때는 부조리신고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이용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특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5분질문 때 우리 이은상 위원님께서 5분질문 하신 게 있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보면 관련돼가지고 대책을 나름대로 이은상 위원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로 시행 중인 제도의 하나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민감사관제 이런 걸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학부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부모….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하고 또 서포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유인물 하나 드린 것도 보셨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급식비와 관련돼서 말고 또 한 가지 자료입니다. “천안시 어린이집 구본영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게 올해 6월 달에 선거할 때였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지…. 근데 지금 어린이집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천안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육료가 한 1,600억 정도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마 2,000억 정도가 어린이집에 예산이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억 원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000억 정도는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이고요. 보육료로서는 지금 한 1,700억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활동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입니다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거를 지지한 거는 저희들로서도 이거를 제재를 하거나 이럴 상황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제재는 안 해도 공교롭게 이번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면서 6개의 부탁, 연합회 회장의 여섯 가지의 부탁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번 조례안에 4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물론 지지를 하면서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이번에 민선7기에 공약사항을 담아달라고 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급·간식비라든가 안전공제회비 이런 거는 타 시·군에서도 많이, 저번에도 자료를 드렸지만, 타 시·군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공보육의 질을 위해서 이번에 민선7기 공약사항에 담아서 추진을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유사한, 단체에서 이러한 일이 새로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럼 저희 과장님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많이 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그분들 여러 분들이라든가 더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혼자 누구 후보를 지지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합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연합회가 지금 700명인데 700명한테 다 본인 의견을 구한 것도 아니고 사인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어린이연합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연합회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다 이제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도 부모님들한테 사실 혜택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연합회에 왜 보조금을 지원한 게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 보육료는….

오중

권오중위원

2,000만 원 보육인대회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질의 중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지원단체에서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선언 한다, 이거는 소관부서에서도 고민할 문제다. 근데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제재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이거를….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네, 권오중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식품비에 관련해서 어린이들을 담보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천안에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비리가 나오고 슈퍼에 가서 카드를 할 때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 정말 이거는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주시고요. 135쪽에 보면 2019년 국공립 전환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 국공립 전환 8개소. 135페이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을 보면 3,332명의 대기가 하고 있죠? 대기자가? 136쪽에 보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36쪽.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최근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아파트 관리동에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공립에 대해서는 좀 미비합니다. 금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더라도 국공립의 중요성이 사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8개소를 전환하고 3개를 더 추가해서 12개를 국공립으로 전환준비 중인데 더욱 노력해서 천안시가 영유아보육 확대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나 우리 김각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와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안시에, 페이지 수가 134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136페이지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3,000명이 넘습니다. 이거에 대해 해결방안 아직 안 갖고 계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3개소를 중복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허수가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당장에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대기자는 좀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대기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수를…. 우리가 정원수를 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족과에서 정하고 계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고자 할 때 관리동에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영아반을 모집할 거냐 아니면 3∼4세 누리과정 모집할 거냐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원이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규로, 13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금 확대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불당한울’은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앞으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30명 정도. 요즘은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 설치를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소형으로 30명∼40명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불당순수’는 몇 명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거기도 비슷할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신방행복’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신방행복’은 한 50명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이거 쯤쯤 하지 마시고요. 몇 명입니까,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바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육면적에 따라….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 정원수를 왜 말씀드리냐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현재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대기자가 더 많게끔 여성가족과가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수가 40명이다, 실제로는 50명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40명, 10명을 낮추고 있어요. 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면적은 50명∼60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정원수를 여성가족과 과 내에서 낮추고 있어요, 대기자는 많은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취사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전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정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몇 군데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방행복’ 같은 경우는 원래 정원수가 이번에 4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래 할 수 있는 정원은 54명이에요. 근데 정원수는 44명 10명을 왜 축소했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만 1세반, 2세반, 3세반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민원제기 소지 때문에…. 무슨 말이냐. 만 1세반이 10명이야, 두 반에. 만 2세반은 두 반에 만약에 또 10명이야, 그럼 5명씩이죠. 만 3세반이 만약에 8명이야. 그러면 나중에 만 2세반에서 3세반 올라갈 때 2명을 줄여야 돼요. 이런 민원소지가 계속 발생이 되죠. 이런 민원소지가 발생이 되니까 민원소지를 없애려고 과에서는 정원수는 더 많이 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신방행복’ 정원수 이번에 들어온 게 몇 명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신방행복’은 지금 정원수가 몇 명 이번에 됩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과장님 이런 말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27개가 있고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 현재 국공립 전환될 게 8개부터 민간이 3개, 미정이 3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윗반으로 올라갔을 때 정원이 돼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정원수를 그거에 맞춰서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 보육면적에 따르고 2월 달에 어린이 모집하고 할 때 내년도에 한 살 더 먹어서, 한 살 더 해서 반 추가하고 할 때 그런 거를 다 고지를 하고 저희들이 정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일부로 소관부서는 민원소지 때문에 정원수를 맞추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27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수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정원수를 늘리게 되면 대기자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또 우리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에 신규도 정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원수를 현재 여성가족과가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나중에 우리 반 1세, 2세, 3세 올라갈 때 나중에 탈락자 발생되면 그 안에서 민원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 규정을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라…. 그래서 지금 하나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신방행복’도 원래는 여기서 처음에 냈던 거는 54명을 냈어요. 근데 44명으로 줄이라는 거야.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국공립어린이집 나오니까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건을 요청을 했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최근 5년간 신축해서 전환할 때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가 동일해요. 2015년 차암스마일어린이집 했었는데 여기 업체는 하우스트리에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2016년에 딱 한 군데 국공립 전환됐죠? 구성어린이집입니다. 여기도 하우스트리입니다. 2017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천안 한들. 여기도 하우스트리고…. 17년도 천안 샛별부터 계속 하우스트리랑, 제가 업체를 거명하는데, 디자인컴퍼니 이 두 업체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최근 전환하면서 최근 5년간 모든 거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업체 중에 왜 두 군데만 집중된 이유가 뭘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2015년, 16년 자료에 보면 하우스트리가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기존의 관리동을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골조나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들 사이에 또 어디가 어린이집에 가장 최적한 리모델링을 하느냐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하우스트리로 한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인테리어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잘해서 추천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업체들이 잘해서 추천해서 이 업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인테리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혹시 여성기업인이 하는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라 이런 말씀 혹시 하십니까? 둘째, 장애인이 들어가 있는 업체 선정 이런 얘기 하십니까? 왜 업체가 동일 몇 개가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한 업체에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7년부터는 한 업체에 집중되니까 여러 업체를 선정을 해서 좋은 견적, 또 저렴한 견적 나오는 데를 선택해서 리모델링하라고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하우스트리라든가 디자인컴퍼니 굉장히 잘하는 업체겠죠. 근데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에 전환됐을 때 업체가 계속 동일업체에서 계속 있다는 건 과연 어떠한 이유일까…. 이런 걸 행정부에 이렇게만 제가 묻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국공립 전환됐을 때 맡고 있는 원장들한테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공사할 수 있게끔 소관부서에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렇게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 등 출연금 동의안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박미숙 국장님 또 권오현 과장님 이하 여성가족과 직원 모든 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건 또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열심히들 해주시고요. 이건 구청 주민복지과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할 건데요. 페이지 193쪽에 지역아동센터 교구·교재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구·교재비가 1년에 100만 원 지급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도 100만 원 지급됐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페이지 195페이지죠,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에는 100만 원을 했다가 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0만 원을 줄인 게 아니라 50만 원은 난방비 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 100만 원, 2017년도까지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교구·교재비 사용한 자료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반만 가져온 거거든요? 반만 가져왔는데요. 지금 다 거의 제가 한 3시간 정도 봤는데 이게 다 지금 허구로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요, 먼저 처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1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한 달에 8만 1,000원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교구·교재비를 구입을 하는 장소가 서울, 인천, 부천, 아산 또 서울 강남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마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재·교구비를 구입을 할 때는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천안 지역보다는 좀 저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아마 천안에도 이 교구·교재가 다 있을 건데, 글쎄 싸서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그건 좀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거 관리·감독 이거 아마 센터장님들께서…. 제 생각에는 혹시나 지인분들…. 뭐 돈 100만 원 큰 건 아니지만 아는 곳에 구입을 하지 않나….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천안 지역에 있는, 얼마든지 천안에 많은 교구·교재가 다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현금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카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카드가 안 될 경우는 현금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체크카드를 쓰는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때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래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금으로 쓴 경우도 많고요. 현금영수증까지 첨부를 한 게 여기에 있어요, 이 자료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00만 원을 교구액을 주면 집행을 100만 원을 하고 자부담으로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아마 3,000원, 5,000원은 자부담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본 걸로는요. 130만 원 정도까지 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삼십 몇 만 원을 쓰고 이 센터장님께서 하실 일이 없을 거 같거든요? 왜냐,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 자료가 허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허위로. 그냥 관리·감독을 사실 안 한 거죠. 허위는 아니지만 관리·감독을 안 한 거죠. 그리고 30만 원 이상 추가되는 데는 또 이건 허위로 볼 수 있고, 사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이번에 지도감독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정말 이렇게 1,800명 정도의 많은 어려운 아동들이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정말 필요한, 정말 자기 자신들한테 필요한 교구·교재비는 100만 원 지원하는 거만큼 그 100만 원에 대한 모든 재료비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마 제가 이제 주민복지과에도 이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도 주민복지과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정산금 내역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교부액, 집행액 해가지고 집행내역 영수증 첨부하고…. 근데 여기에는 사용증빙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아마 사용증빙사진을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영수증만 첨부해가지고는 뭘 샀다고 하면 샀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용증빙사진까지 철저하게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매년 아마 이걸 들여다 볼 겁니다. 아마 어린이집하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사고, 부정 때문에 이런 일이 연관이 돼서 하는 건데요.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셔가지고…. 서류가 간단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많이까지도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아주 광범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반절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철저히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매년 사무감사 때는 정말 철저히 교구·교재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여수준을 보면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나머지는 어떻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194페이지, 급여.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든가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면 이게 한 156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됩니까, 합쳐가지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50만 원….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지금 130만 원에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5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이거를 그래도 급여수준 같은 거를 최저급여수준으로 맞춰줘야 하는데 사회복지사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양각색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렇게 못 받은 사람들은 최저수준도 안 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거를 우리 천안시도 좀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2017년에도 지역아동센터마다 220만 원씩 더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30만 원씩 운영비를 더 지원을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개인별 20만 원∼30만 원씩 지급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운영비를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운영비로 20∼30만 원이면 여기 그, 우리가 보면 종사자들도 천안시에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시에서도 여기 종사자들 인원수를 조정해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뭐 19명 이상, 29명 이상, 39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근무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자 수하고 종사자에 따른 차등지원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30∼4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해서 우리 복지사들한테 그 금액이 150만 원∼160만 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안 될 거 같은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54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최저임금에 154만 원이면 도달되는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는 그 처우개선비로 이 금액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게 3년 이상, 5년 이상 이것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급여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포함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지를 구현하는데 맹점이에요. 암만 안 돼도 우리가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만큼은 천안시에서 보장을 해줘야 이 사람들도 생활이 있고 또 가정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너무 미흡하게 해주면 다 이게 부실로 일어난다고요. 아니,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을 맞춰줬는데 우리 천안시도 따라 가면서 이러한 사회복지직들도 잘 관리를 해야지 최저임금도 안 되면서 뭘 바란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깊은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기 국립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각현

김각현위원

하기야 지역아동센터도 공립이 있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민간에….

각현

김각현위원

민간이 있고 또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공립은 조금 더 혜택을 보고 민간은 또 안 보고…. 왜 이러한 그…. 참 이게 국공립이 뭐고 민간이 뭐고 전 도대체 이러한 행태로 이게 행정이 운영된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런 거를 우리 상위법에서 저촉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도나 보건복지부 회의를 하거나 포럼 하거나 워크숍을 할 때도 늘 이런 지원센터의 어려움을 충분히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다 있는데 아니면 우리 천안시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3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인건비로 쓰도록 저희들이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자료를 갖고 오면 이게 천안시에서도 인정을…. 감사원의 감사에 안 걸려요? 이런 거? 최저임금 활용 안 하고 이렇게 시행했다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준수를 하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준수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최저임금은 왜 만들어놓은 거여, 이건…. 그건 어디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보건복지부부터 더 위에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너무 안 맞어….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몇 곱절은 더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어디 뭐 더 좋은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받은 거여, 뭐…. 아니면 또 이런 분들은 또 현찮은 선생님들한테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 거여?

「기재부에서….」하는 사람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시설마다 업무 성격상 또….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은 맞춰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가 현 실정에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분 이런 거를 통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지고 법으로 만들어지면 편하게 갈 거를 의무적으로 또 만들어서 여기다…. 그게 더 힘들잖아요, 행정적으로 서류 작성하기도 힘들고…. 딱 정해져 있으면 굉장히 보기도 간편하고 좋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만 행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천안시도 책임을 공감하고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 마치신 거죠? 잠시만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혹시 그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 많이 하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저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후원금도 내봤고, 뭐 후원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다음에 아이들 상황도 쭉 지켜봤어요. 근데 가보면 고등학생부터 쪼그만 아이들까지 불과 한 2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다 섞여 있습니다.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술치료, 음악치료 많이 있더라고요, 정서치료 하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 총계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후원금 받은 내역을 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교희위원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대개 후원금이 매월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들 받고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잘 돼서 후원금을 잘 모금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열악한, 도서벽지나 이런 데는 열악해서 후원금을 어렵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계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알아보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 후원금을 받으면 어떠한 어떠한 항목에 써라 이런 지침은 다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지침대로 쓰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계실 테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돈으로 풀 문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나마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 걔네들을 보면서…. 제가 애들을 직접 가르쳐도 봤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도대체. 너무 편차도 크고 또 아이들이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룹홈에도 애들이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양쪽을 합치면 1,8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떤 시설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걔네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은 나중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물론 운영에 관한 부분은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주시겠지만 일부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가족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와 심리적으로도 많이 정상적인 거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연계 또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후원자도 발굴해서 연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에 대한 대책을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 같아요. 이 녀석들이 과연 공부할 의지도 없는 거 같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달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할 방법이 없는 거라…. 환경도 열악한데다가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 건강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생각하고 계신 대책 있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이나 거의 비슷한…. 어려운 집 아동들이 이용하는 또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원센터는 방과후돌봄의 형태의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부모들하고의 관계가, 부모하고의 유대관계가 조금 소원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교육도 우선시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연계해서 치료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육에 집중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거의, 아주 극히 일부 사례기는 하지만 지역아동 센터를 보내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힘들다.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본 위원이…. 만약에 기숙형태의 학교가 있으면 보낼 용의가 있냐고…. 보내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손가정아이들, 한부모가정도 아빠가 키우는 애들, 엄마가 키우는 애들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한부모가정이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하자면 천안시 정도의 규모, 1,8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숙형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마이스터고도, 나중에 폴리텍대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 내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이 부분은 이제 5분발언도 안 했지만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 천안지역의 규모에서는 기숙형 초·중학교 정도가 꼭 필요하다. 해서 원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게…. 이게 63개라는 지역아동센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가지고 어디 가면 초등부 애들, 어디 가면 중등부 애들, 어디 가면 고등부 애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든가 해서 아이들한테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가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 맞게끔 교육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현재 기숙형 초·중학교가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좀 구분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이 주로 있는 학교는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주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에 있어서 초등·중등·고등이 다 모여서 프로그램 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가까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두고 멀리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 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63개면 한 동에 그래도 한두 개씩 있는 거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좀 구분을 해줘서 애들은 좀 애들끼리 모이게….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사업자라고 봐야 하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첫 번째 목적은 영리추구입니까, 아니면 공익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영리추구는 아니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렇죠? 공익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공성을 띠는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

이교희위원

그래서 차제에 구분을 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구분을 함으로써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우선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선이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주자…. 나누다 보면 인원초과에 걸려서, 인원문제에 의해서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정을 메꿔주면 되죠, 그쪽을. 이렇게라도 해서 좀 효율적인 지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토요운영 추가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까지는 좋은데 일요일 날은 없습니까? 휴일, 아예 휴일로. 토요일 하지 말고 휴일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토요일도…. 휴일, 일요일 또 뭐 빨간 글씨 휴일도 같이 운영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교희위원

예, 여기 토요일만 나와 있길래…. 제가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일요일은 없습니다. 일요일은 무료급식이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토요일은 하는 데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일요일은 어떻게 할 거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취지가 공공성을 띠면서 방과후돌봄 형태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래요. 또 한 가지, 이건 아주 가벼운 거를 여쭤볼게요. 193페이지 보면 기본운영비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기본운영비지원, 토요운영추가, 종사자 쭉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근데 어떤 거는 국비를 뺀 도비와 시비의 출연금액이 3 대 7인데 2 대 8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인데 똑같은 지역아동센터지원을 놓고 어떤 거는 도비가 3, 어떤 거는 도비가 2,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가운데 있는 거가 도비가 2예요, 제가 계산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데는 3 대 7인데 최소한 이거 3 대 7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더 요구하시고요. 다음부터 그 예산 하실 때는 천안시에서 도에 요구할 때 국비를 뺀 나머지 5 대 5 좀 강력히 요청하셔서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참고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9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운영개소가 63개가 있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운영주체는 동남구 공립은 1개이고 개인,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운영주체마다 운영상의 차이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이고요. 개인은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공립의 인건비는 국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몇 대 몇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50 대 50이 아닌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도비매칭사업은 도비가 20%, 시비가 80%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국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는 전액 시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운영주체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명을 세부적으로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센터명하고 설립연도, 운영주체 지원 현황 그거 좀 세부적으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또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대책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건강관리지원, 아동급식지원, KT&G 후원 이런 게 있어요. 건강관리지원에 보니까 후원자 연세나무에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관에도 연간 2,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원해주고 왔네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계셔서 참 따뜻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 대부분이 기탁후원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건강가정 과일지원은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아동복지교사, 사례관리사가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과일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뿐만 아니라 드림씨앗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원을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그럴 계획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금을 받아서 안 하고 여기 내부적으로도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원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후원자를 연결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후원자를 연결해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

월영

김월영위원

후원으로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후원으로만 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아동…. 이렇게 연세나무 같은 그런 분들이 후원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모금을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속…. 유영채 위원님 아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아동센터 교구·교재비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발언이 모든 센터의 사용내역 및 현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오해소지가 있을 걸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해도 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페이지 수 내에서 가능합니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139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천안시의 가정의 건강이 건강해지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한 1년에 15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개 정도를…. 근데 공교롭게 15개 중에서 9개 프로그램이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천안시 가족들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대체적으로 취약계층의 조손이나 한부모, 미혼모가족 이런 여러 대상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정서치료라든가 심리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필수교육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족문제라는 게 사실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중복돼가지고….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할 때는 혹시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시나요?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할 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시스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거나 방문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대상자를 자료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제가 주신 자료 받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동그라미 표시해놨는데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이름은 5명이에요.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면 주민번호 다 같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주민등록번호라기보다는 생년월일….

오중

권오중위원

생년월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공교롭게도 생년월일 앞에가 5명이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생년월일이 다섯 명이 같아요, 지금. 이름은 틀린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허수로 그쪽에서 자료를 보낸 거 같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어가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교롭게 제가 이 페이지 봤는데 이 페이지만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 전수 한번 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2017년에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에 2018년에도 참석을 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필수항목이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확인 좀 해보세요. 필수항목인지 선택과목인지…. 필수면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이면 프로그램 좀 개발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꼭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있는 거 맞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돌보미사업 할 때 아이 돌보는 분들 198명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자격기준에 보육교사자격증 있으면 더 좋겠고요. 저희들이 면접을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인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돌보미분들의 급여를 받았어요. 적게 받으신 분은 1년에, 1년입니다, 월이 아니라. 1년에 1만 6,800원, 많이 수령하신 분은 1년에 3,4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몇 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몇 백 만 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급여가 높은 분들은 주로 생계형으로 하는 거고요. 하루 2시간 기본적으로, 아침에 2시간, 아니면 오후에 2시간 기본적으로 2시간 하는 게 보통이고 많은 경우에는 생계형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분이 하루에 몇 시간 한다고 그런 가이드라인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종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4시간 했는데 어떻게…. 1년에 3,40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꼴인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휴일, 휴일에 하는 거 또 저녁에 할 경우, 야간에 할 경우에 또 산출되는 방식에 따라서 할증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모든 분이 어려우셔가지고 투잡을 하시든지 어려워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 같은데, 돌보미분들이…. 그럼 이러한 사업이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심하다…. 월 평균수령이 80만 원인데 많이 받는 분은 300만 원입니다. 혹시 그분한테 특혜가 있는 건 아닌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이 2017년에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2,800만 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형이고 아이돌보미도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보고 저희들이 연계를 하는데 교통이 멀다고 또 아니면 집에서 거리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할 경우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오중

권오중위원

그 내역을 아마 과장님도 한번 받아보세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본 위원도 자료 받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무슨 기준도 없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 뭐 그렇게 차별적인 건 아니고요. 한 가정에 아이가 2명 있거나 또 아이가 3명 있으면 아이 명수대로 또 시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느 특정인 아이돌보미가, 특정인이 1년에 3,600만 원…. 2018년에 3,600만 원, 2017년도 2,800만 원 최고 많이 받았어요. 그게 동일인이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특혜 주고 그런 거는 없고요. 한번 저희들도 자료를 받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특혜가 없다고 하면 198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느 특정인이 많이 받는 게는 아니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치우치지 않도록,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다들 어려우셔서 하는 건데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최고로 많이 받은 거기에는 00으로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를 과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그것 좀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서, 책자 130페이지에 제가 아까 질문을 잊고 갔습니다. 아동학대는 누구나 정말 사회의 관심 속에…. 무슨 일을 당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보살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학대 처리결과를 보면 2017년에 227건, 2018년 207건 여기 책자에 나와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심리정서지원, 수사법적연계, 의료지원, 기관연계, 기타 등으로 보이는데 아동학대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가 발생될 경우에는 경찰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아동이 정서를 지원할 건지 심리를 지원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보호지역에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할 건지 아니면 장기 생활시설에 보호를 할 건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담당자하고 다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일시보호시설이나 장기보호시설에서는 부모교육도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부모교육도 하고 정서나 심리치료 아니면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는 아동들에 대하여 서비스가 연속적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심리정서지원이 일시적으로 잠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차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주시길….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동학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원가정 보호조치가 2017년은 81%, 2018년에는 83% 정도입니다. 원가정 보호조치 아동에 대해서 재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어떻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아원에 올해 2월 퇴소자가 있었는데 재학대로 인해서 9월경에 삼일육아원에 다시 재입소한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확률이 한 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한 건…. 또 원가정 보호조치된 아동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원가정에 복귀되면 저희들이 명단을 읍·면·동으로 다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원가정 복귀가정에 가서 지속적으로 부모상담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활동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가정에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만 보호조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성폭력을 두 명의 형제가 당했어요, 그러면 두 명 모두 다 보호조치되는 건지 아니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이제 한 가정에서 두 건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시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76.8%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를 알고 계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도 학대가 발생하고 크게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거를 잘 살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그런 부모님들은 교육을 통해서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 실시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아동들이 부모한테 학대를 받으면 그런…. 내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그 엊그제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가슴 아픈 원영이 사건, 원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취학통지서나 전수조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조사,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같이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주위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런 원영이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은 많다고 봅니다. 주변에 이런 얘기 종종 듣는데요. 아동학대가 의심돼서 신고를 해도 신체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조치할 수 있는…. 그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어도 신체적으로는 멍이 들었거나 상처가 있지 않으면 무혐의로 풀려나서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 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또 심리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심리치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심리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상담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지 이직이 많은 것으로 조사에서 나왔어요. 그 부분이 맞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홍성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 원거리에 따른…. 피해아동 집을 방문해서 심리치료라든가 부모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무래도 이직이 많고 업무기간이 짧으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미숙하게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개선이라도 잘 해주고 그분들의 관리나 어쨌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많이 그분들에게 감점을 좀, 플러스에 대한 그런 점수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또 상담사들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상담사, 아동학대 상담사에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아동의 정서, 심리까지 파악하기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의 전환이…. 인식이나 전환이 필요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있나요? 프로그램.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라든가 부모상담 이런 거를 읍·면·동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하여 위험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이,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학대를 받거나 남한테 학대를 받으면 내가 또 자라나서 또 그렇게 대물림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철저히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아무쪼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면밀하고 철저히 조사를 통해 아동이 다시 학대받는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성정동에 있습니다. 두정동하고 성정동 경계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센터장님 한 분에 사무국장님, 팀장님, 팀원 두 분 해서 총 다섯 분이 계세요. 물론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본 위원이 2017년, 18 쭉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 1억 9,000 중에 1억 4,300여 만 원 정도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약 4,700만 원 정도.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실적으로 쭉 공개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한 90여 회 정도가 돼요. 실적이…. 쭉 몇 회, 몇 회, 몇 회 쭉 있는 거 90여 회가 되고 그중에서 이제 143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 가족상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적에 1,358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 포함해서 다섯 분인데 1,358명을 다섯 분이 나눠도 270회 정도 1년에 상담을 해야 됩니다, 다섯 분이. 제가 보기에 그 일만 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데 나머지 일들은 다 언제 하셨을까…. 이분들 혹시 과로로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중복된, 중복….

오중

권오중위원

이 자료가 과장님, 잘못 나왔어요. 지금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헷갈리시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다섯 분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마다 지금 나눠놨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뒤에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뒤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관련된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또 나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돌봄….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도 이교희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섯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자료 만들 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따로 따로 하니까 지금 그런 착오가 있는 거 같고요. 가족상담사업 그거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족상담은 꼭 센터 내방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족도 찾아갑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문도 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2018년도 가족상담사업 참가자현황 보니까 1,500명 중에서 가정방문은 4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내방이에요, 센터에. 왜 가정방문은 안 하시고 다 내방하는 것만 그렇게 하시는지…. 이교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교희 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인원에 대해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총 인원이 22명 정도 되고요. 이게 팀별로 있습니다, 팀별로. 가족돌봄 또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문화 이렇게…. 근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 왜 자료를 이렇게 통으로 해서 건강가정센터의 총 인원, 총 사업비 이렇게 한 번에 현황을 딱 내놓고 이렇게 뽑았어야 됐는데 아, 이렇게 됐구나 저도 자료가 정리된 후에 알았고요. 아마 착오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항목 속에 제가 질의한 게 전부 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건강가정….

이교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 7,490만 원 그다음에 1억 9,000만 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자료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이교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8년 소계 1억 9,450만 원, 인건비 1억 2,232만 8,000원, 운영비 2,136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건강가정지원사업만 여기다 예산서하고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뒤에 보면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는 별도로….

이교희위원

이게 복지 쪽은 보다 보면 제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막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이 인원 가지고 했을까 그다음에 이 돈 가지고 했을까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서도 인건비 비중이, 인건비랑 운영비 비중이 너무 크다, 사업비는 조금이고 나머지는 다 60〜70% 이 정도 되는 금액이 다 인건비 내지 운영비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한 조직인지 진짜 공공성을 띤 천안시민을 위한 조직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통계를 냈던 건데, 그러면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응답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모든 현황 3년 치 모든 걸 다 주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은 개별사항을 먼저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09년, 동남구에 2009년도에 개소를 했고 서북구에 2013년도에 개소를 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3년도, 2009년도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회의자료 좀 부탁하고요. 지금 좀 부탁합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영채

유영채위원

이천….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 프로그램 세부운영현황에서요. 11월 예정이었던, 예정사업이었던…. 162페이지입니다. 11월 예정사업이었던 건강검진…. 아동을 위한 건강검진 및 성장판 검사, 아쿠아리움 및 크루즈체험, 아동 및 가족을 위한 1박 2일 가족캠프, 초등 6학년을 위한 진로교육 및 여가문화체험 그 자료 프로그램실시 운영현황을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나오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유영채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2009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아동복지사업인데요. 국비 70%하고 시비 30% 4억 7,000여 만 원을 들여서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아동과 한부모가정의 가정방문을 통한 면담 및 양육환경조사, 아이들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가족·부모 프로그램을 통한 필수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소득 취약계층아동 0세에서 만 12세 및 가정이 통합사례관리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6가구 3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7쪽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되어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페이지 158쪽을 보면요. 운영성과란에 기초수급자 379명, 한부모가정 77명 해서 456명이 지원을 받는 걸로, 서비스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죠? 2018년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현재 가정은 256가구에 393명인데요. 이게 신체·건강, 인지·언어 이렇게 중복사례관리나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456, 2018년도 456명, 2017년도 471건으로 통계가 된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79명에 77명, 456명인데, 456명 중에는 393명 중에 복수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이라는 얘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근무인원이요. 동남구에 공무원 한 명, 수행인력 4명, 서북구에 공무원 1명, 수행인력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 2명은 다 복지직 공무원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복지팀에 동남, 서북 나눠서 한 센터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드림스타트사업 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복지직 공무원들이 이 일을 수행했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복지팀에서 계속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직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고요? 행정직 직원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직 직원이 담당하다가 보직변경에 의해서 팀을 바꾼 경우는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직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행정직 직원보다 복지직 직원이 근무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물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여러 사례관리라든가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방문, 사례관리가 많이 있어서 행정의 노하우는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이 드림스타트 업무가 사회복지사도 당연히 잘 할 수 있지만 행정직 담당직원도 현장에 가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잘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배치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무래도 행정직 직원보다는 복지직 직원이 이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더 있지 않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또 보조 같이 해주고요. 또 옆에 서북이나 동남 같이 사례를 공유하면서 역량강화 하는 데 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복지직 공무원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수행인력 지금 4명 있고요, 동남구에. 서북구에 3명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기계약직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무직, 예. 공무직, 무기계약….

영채

유영채위원

무기계약직?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여성가족과 직원입니다. 센터가 나가 있어서 거기서 근무하는 거뿐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올 10월에 공무직으로 다 전환된 거 아닌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그런…. 아동복지교사가 금년 말에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될 그런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올 10월 달에 공무직으로 다 전환되지 않았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해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달에 공무직으로 다 전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계약직 공무직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드림스타트 7명, 도동남구 넷, 서북구 세 명 직원이 모두 공무직으로 이번 10월 달에 전환됐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2012년부터 공무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공무직…. 처음부터, 2012년부터 공무직으로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 한 명당, 교육교사 한 명당, 1인당 몇 명 정도를 케어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금 1인 사례관리….

영채

유영채위원

예, 1인당 몇 명 정도 케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30에서 한 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에서 50명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인당 30명에서 50명이면 너무 많이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을 배정을 한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이 2009년, 동남구 2009년 141명에서요, 2017년 104명으로, 2018년 77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1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제가 조사한 것도 있고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141명으로 동남구에서는 한부모가정이 했거든요? 근데 2017년에는 10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이요. 2018년도에는 또 77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서비스 통합사례관리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만 당초에 우선적으로 했었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숫자가 줄은 거 같습니다.

「158쪽에….」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에 141명이라는 한부모가정이 지원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러다 차츰차츰 줄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기로 인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인원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한부모가정 그….

영채

유영채위원

2017년도에는 367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379명으로 13명, 불과 13명 늘어났어요. 근데 국가기초수급자를 늘려서 한부모가정을 줄인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지 않나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이 소득중위 몇 퍼센트 이상 하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한부모가정이 좀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해주세요. 한부모가정에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어드는 거는…. 다른 사업이,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다른 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전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이어 가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3,000만 원가량이 늘었거든요. 늘었는데요, 서비스케어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또 무엇이죠? 프로그램이요, 158페이지. 프로그램이 43개에서 26개로 줄고 인원이 1,285명에서 96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월 30일까지라고는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물론 9월 30일까지 통계자료로 영향이 있고요. 서비스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면서 케어 받는 아동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실효성 없는 거는 저희들이 좀 배제를 하고 하여튼 그런 사례관리….

영채

유영채위원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서비스, 필수맞춤 서비스를 지정을 해주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 여덟 가지를 해주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는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59쪽이나 160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거 외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체·건강에서도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과·제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159쪽, 160쪽, 161쪽 이거는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필수맞춤 서비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후원을 연계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예, 후원연계사업은 뭐, 뭐가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떡, 과일…. 떡집하고 연계해서 돌 때, 백일 때 떡 같은 것도 보내주고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채

유영채위원

119이사지원서비스사업.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또 ‘새희망’에서 책가방 지원을 해준다든가 운동화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후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희망RUN 운동화'전달식 사업 이런 게 다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7년 아동복지를 수행하는 우리 9개 기관…. 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교육지원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9개 재단하고 협약식을 맺었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수련관.

영채

유영채위원

9개 기관하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렇게 9개 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식을 맺었죠? 2017년도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협약식 맺은 이후에 9개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케어 받은 서비스라든가 지원내용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심리치료라든가 아니면 이주여성들에게, 이주여성가족, 아동들에게 다문화센터 연결해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이 9개 협약기관에서 해준 게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센터에 연계해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다문화센터가 아니라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 연계기관에 저희들이 한 사업은 총괄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9개 기관. 아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이 지금 9개 기관하고 맺은 협약사항…. 협약을 맺고 나서, 2017년 9월 달에 맺은 거 같은데요. 맺고 나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든가 지원 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주도사업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보니까 도비는 없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009년부터 저희들이 신방동, 봉명동, 일봉동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에 전 읍·면·동에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도비가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도비가 안 붙어서 굉장히 궁금했고요. 수요가 늘어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여전히 2017년, 2018년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오타 아니겠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근무인원에 보면 공무원 한 분에 수행인력 네 분, 그다음에 서북구는 공무원 한 분에 수행인력 세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공무원은 공무원 월급을 받을 테고 수행인력은…. 이분들이 자원봉사는 아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수행인력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럼 다 공무원이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로 책정된 부분은 전액 대상자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보면 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여기 아동 및 가정을 보니까 256가구, 39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을 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 의해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읍·면·동별로 분담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발굴도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건가정이나 다른 데에서도 연계해서도 저희들이 가서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에 256가구만 있는 건 아닐 텐데 256가구 선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을까.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혜택이잖아요.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256가구만 하는 게 좀 그럴 거 같아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취약계층이…. 그러면 이렇게 아동이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차상위계층까지도 들어갑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교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동이 있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수가 총 어느 정도 되죠, 천안시에? 그거 통계로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마 복지정책과에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수혜를 주는 건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어떤 명목상의 사업으로다가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드림스타트라는 게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꿈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몇 명만 알음알음 혜택을 보는 사업이면 사실 의미 없죠. 그냥 국가가 생색내기용 사업밖에 안 됩니다. 진짜 0세에서 12세 아이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사업내용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전체를 다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계층 중에 일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계를 제대로 한번….

이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저소득취약계층 중에서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이 있는 가구 수가 얼마인지 그것 통계 좀 내주시고요. 이쪽에서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국가는, 행정은 국민 누구한테나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일종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 때 공무원이 사례발굴 한 거, 본인이 신청한 거 이것도 구분해서 주시고, 본인들이 신청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신청을 했을까….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관에서 할 적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례발굴을 하게 됐나 이거를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20쪽입니다. 새일센터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0쪽.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사전에 자료 받은 거 중에서 성과운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운영사업비. 성과운영사업비 중에 종사자 인센티브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는데 3등급으로 나눈 기준이 뭡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아마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지정을 한 거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새일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를 하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여가부 기준이라, 기준 갖다 정했다면 너무 모호하고요. 3등급으로 나눴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일을 잘 했다든지 성과가 있어서 나눈 건데 지침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A, B, C등급으로 그냥 나누면 뭔가 팩트가 있거나 구분이 있어야지….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A등급 같은 경우는 75만 원, B등급은 62만 5,000원, C등급은 50만 원인데 기준이 있게 나눠야지 기준 없이 그냥 여가부에서 나누랬다고 나누면 그건 좀 모호한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실적을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취업실적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로 성과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취업실적이 좋은 분한테는 A등급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나눈 건가요? 뭔가 나눌 때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A, B, C 평가항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님한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취업….

준용

이준용위원장

취업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취업실적.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취업….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실적….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거는 제가 잘 알았고요. 나눌 때는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지 같은 일을 했는데 같은 그룹에서 나눌 때는 기준 없이 나누면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좀 안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 있게 나눠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업 및 경력단절예방사업 프로그램 예산을 보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혹시 그것도 과장님 드렸나요, 팀장님? 저한테 주신 거? 그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그 자료에…. 자문비가 20만 원 곱하기 2시간인데 한 시간당 20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유능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준 건지,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준 건지…. 한 시간당 20만 원에 교통비까지 5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자문비나 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자문위원비는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20만 원씩 저희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시간당 20만 원 주라는 가이드라인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제 등급별로 전문강사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이런 게 나온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좀…. 나누는 기준과 이분들 수령하신 분 이분들 스펙이라든지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유능하신 분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1시간당 20만 원이면 하루에 2시간하고 40만 원씩 받는데…. 한번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대상자 명부를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교통비까지, 교통비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까? 15개 시·군…. 이 교통비는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군을 나누는 거거든요. 거점사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거점센터가 15개 시·군을…. 새일센터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쪽 다닐 때 교통비가…. 천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남에 있는 다른 시·군에 다니기 때문에 그 교통비가 포함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문비 할 때 두 시간씩 15회 했는데 이게 한 사람한테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몇 사람한테 지급된 겁니까? 여러 분? (「노무사도 있고 지역상담사도 있고요, 여러 분이 계셔서 각 전문가들이 파견 나갈 때 그분한테 들어가는 자문비로 들어가는 거….세부내역, 세부내역을 드렸…. 」하는 사람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입니다. 하단에 보면 경력단절예방 및 토크콘서트 프로그램 산출내역에 보면 특강 강사비가 33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15개 시·군….」하는 사람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무슨 강사 했길래 330만 원이 강사비가 지출된 건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성공이라든가 출산, 일·가정 양립에 대한 그런 강의내용인데요. 강사등급에 따라서 300만 원 아니면 부가세 포함해서 330인데요. 그때는 양재진 심리…. 양재진 의사…. 양재진 심리전공의사….

오중

권오중위원

강사비 지급할 때는 현찰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계좌로 이체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계좌 내역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줬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강사비 지출할 때 부가세도 저희가 내야 되나요? 본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부과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30만 원이니까 300만 원 플러스 부가세 30만 원 아닌가요?

「드렸어요.」하는 사람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그럼 강사비 지급할 때 저희가 굳이 부가세까지…. 관에서 다 지급하게 그게 되어 있어요? 지침이 혹시 그렇게 있나요? 아니, 지출이 아니라 지침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주라는 지침이 있나요? 혹시.

「사는 거 조금씩…. 조금 사용해도 부가세는 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거기에서 소득세, 주민세 떼는 거는 본인들의 부담이지만 부가세까지는 지급하는 기관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하는 사람 있음

「모든 지출은 그렇게 하라고….」하는 사람 있음

「제가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그거 한번 확인 해봐주세요. 9쪽입니다, 9쪽. 직장문화개선 워크숍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단일기업이 있고 중간관리자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나눠지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새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구인기업체에 단일기업 워크숍을 전 직원을 다…. 단일기업 전 직원을 워크숍에 참여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중간관리자는 단일기업 워크숍 중에서 중간관리자 30명, 2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워크숍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 번째 장소 대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일기업하고 중간관리자 아까 되어 있는데 장소대관료는 어떤 장소 대관료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단일기업 그….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단일기업 종사자가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장소를 어디 대관하는 거예요? 대관료라고 해가지고…. 장소대관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대관료는 기업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기업에서 선정해서, 워크숍 장소를 선정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서 선정해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면서 몇 가지 자료 제출한 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특강에서 강사비가 330이었는데 그때 강의를 들었던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자들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에서 다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인원 한 몇 명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때 다른 일로 해서 못 갔거든요. 축구센터에서 했는데 한 200∼3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질의하신 가장 큰 이유는 강사료가 너무 많지 않았나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소관 부서의 팀에서도 가급적 이런 거 있을 때 강사료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사람은 부족한데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에서 늘 저녁 때면 불 켜져서 야근하시는 모습들 보면 참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조금 정정하겠는데요. 아까 그 박연호 주무관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건 그다음에 정원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들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5,500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장애인이 있어야 되고 여성가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 밖의 외부의 원장님들은 그런 거에 대한 준칙을 알려드린 건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다행인 건 요즘에 신설되는 몇 개 원장님들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담당 주무관님께서 전기공사는 따로 하고 간판은 따로 하고 그렇게 계속 지금 설명해 주셨다는 얘기 듣고 있어서 아까 제가 오해했던 점은 사과를 드리고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 선정 기준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선별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을 한번 받아봤는데, 현재. 박미숙 국장님이 들어가 있으면서 보호자대표 또 공익대표자,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주문드리고 싶어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선별할 때 여기 계신 한두 분의 입김으로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의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든 간에 그분한테 약간 귀 기울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어떤 걸 주문드리고 싶냐면 한두 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할 때 한 명의 두 명의 생각이 전체 위원들의 생각으로 뒤덮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분의 어떤 말씀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조금 거기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할 때는 선정을 할 때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할 때마다 구성위원들의 명단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바뀌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바뀌….

준용

이준용위원장

바뀌는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바뀌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계속 들어가는 분이 계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보육전문가, 학부모….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뭐냐면 보육전문가라는 분이 A라는 분이 계시면 이분이 계속 들어가요. 이분의 질의에 따라서, 이분이 질문을 좋은 질문을 던지면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고점수가 나오고요. 한 분이 어떤 안 좋은 질문을 던지게 돼서 원장이 답변 못 하게 되면 전체에서 낙제 점수를 받게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할 때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바뀌지만 계속 들어가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제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고 좀 선정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정정옥 원장님이신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분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비상근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비상근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비상근인데, 이분 급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시에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활동비가 한 70만 원 한 달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급여는 저희들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왜 회의 자료에서는 800만 원이라는 게 나와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그게 이제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총액인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비상근이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비상근이시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활동비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활동비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페이지 수 226페이지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운영비를 30만 원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룹홈 아동공동생활가정이 8개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거기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씩 인건비 말고 별도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 별도로.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원해주고 있는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다가는 이 30만 원이 없어요. 지원이 없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혹시 이거에 대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심리치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얼마씩 계상되어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31만 4,000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심리치료로 사용…. 아, 그건 운영비 목적으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심리치료 목적으로 31만 4,000원이 매달 나가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매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설기준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안 받고 있고 이분들은 호봉, 직급 구분 없이 그냥 최저임금비 수준을 받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노동시간, 노동강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환경은 열악해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룹홈에 대한 어떤 다른 대…. 아까도 설명하실 때 아주 열악하다는 걸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열악한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실정이고요. 어쨌든 후원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과일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후원연계를 통해서 지금 141그룹홈에서 여성 CEO분들이 141, 그러니까 CEO 한 분이 한 개의 공동생활가정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매달 영화 구경을 시켜준다든가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다른 놀이체험을 해준다든가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아동양육시설 익선원이든 삼일육아원이든 신아원도 지금 여러 가지 후원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연장근로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룹홈에 연장근로수당도 없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24시간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대안책은 안 갖고 계신가요? 계속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이곳이 열악하고 종사자의 처우도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년 답변은 거의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또 후원자가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해마다 올 때도 이분들의 환경은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홈이 8개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열악하다는 걸 담당 공무원부터 팀장, 소관부서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분들은…. 뭐라 그러죠? 이분들은 지금 어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총 8개 있는 그룹홈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고민했을 때 처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무엇을 할 건가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도하고 지금 중앙 보건복지부에 계속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이분들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룹홈이 아주 열악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소관부서에서 마련해 주셔서 어떤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방향도 꼭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8개 그룹홈 꼭 부탁을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도비하고 국비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도비, 국비 말고 저희 시비로 하면 되죠. 위원장님이 계속 반복하는데 8개 기관밖에 안됩니다. 8개 기관 해봐야 예산 얼마나 되겠어요. 굳이 도비,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성을 과장님이 느끼시면 시비로도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해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올 여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아동이 차 안에서 질식사한 사건 아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이후로 슬리핑차일드벨 관련돼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잠자는 아이, 사업명이 ‘잠자는 아이’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행 차량을 다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갖고 20만 원씩 다 지원을 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모든 어린이집에 있는 차량들에 20만 원씩?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0만 원 갖다 해결…. 본인부담이 좀 있겠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 부담하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자부담 20% 하고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빠른 시일 안에 다 장착돼 가지고 다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선부착 후지급 해가지고 예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통영역 질의 바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를 보면 우선구매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244만 2,000원 연중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이게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 예산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주 미미한….

각현

김각현위원

한 0.2∼0.3% 되겠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장애인생산품을 법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이상을 구입하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2%∼3%….

각현

김각현위원

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많은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주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죠? 혹시 장애인생산품 내년에 구입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 2% 내지 3% 우선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많이…. 복사용지나 행정봉투 그 외에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은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전에는 친환경상품하고 장애인생산품, 사회적 기업 생산품이 품목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많이 구입을 못 했다는 그러한 답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기업이나 큰 기업들하고 생산품 업체들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어느 제품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에 나오지 않게 솔선수범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가족과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많이 배려를 하는 그러한 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보면 부과징수 현황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수가 2건이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이 한 부서밖에 없습니까? 굉장히 많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그런 쪽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교육훈련시설인 YMCA에서 지정을, 교육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았는데 교육을 거기서 실시 안 하고 1366여성긴급전화에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류를 보니까 운영계획 보고자료에 좀 불일치되어 있고 좀 허위로 보고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 잘 하셨는데 이게 상과 벌이 투명해야지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됐을 때는 진짜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벌을 줘서 이러한 거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마련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46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사회단체 포함) 지원이 있어요. 여기 현황에 보면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 천안공예문화복지협의회, 천안사회복지 두레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연간 이렇게 6,100만 원씩, 3,000씩, 6,200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신년교례회, 보훈미망인 위안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워크숍, 도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참석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1년에 이렇게 7개 정도 행사를 주관하는 건가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신년교례회라든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보훈미망인행사, 워크숍 이런 거를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새마을부녀회 외에 각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여기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별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도 하고요. 여성신년교례회는 매년 시행을 해야 되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단체 신년교례회는 시에서 시정연찬회, 신년교례회 하듯이 여성단체의 그런 화목과 단결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목적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간의….

월영

김월영위원

신년교례회 하는 목적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여성단체 간에 단체가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여성정책이나 여성활동에 영향 있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신년교례를 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천안시 여성단체는 많지만 그 존재나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다만 보조금이 나가는 대부분 보면 일회성 행사인 거 같다고 본 위원한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물론 이 단체에 들어 있는 지도자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누구라고 못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고요. 각 여성단체가 많잖아요, 천안시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개별 보조금 지원하고 하는 게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가 협의회 구성된 단체는 15개 단체고요. 신년교례회는 비가입단체도 다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개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15개 단체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018년 보면…. 2018년 보면 6월 15일 날 아산 신정호에서 보훈미망인위안행사를 했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보훈…. 70명, 참석인원이 70명이었고요.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위안물품 소고기, 파스 구입비가 205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거는 누구를 이렇게…. 205만 원이라는 이 소고기하고 파스 구입비가 몇 분한테 전달이 되었으며, 물론 위안부 그런 미망인들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보훈미망인을 위한, 말 그대로 위안 행사고요. 미망인들이 연세가 고령이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드리고 또 거기에 못 나오신 분들도 저희들이 답례품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정액의 소고기를 구입해서 답례품으로 드렸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그때가 6월 달이면 날씨가 덥지 않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보훈미망인회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때 날짜를 잡아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소고기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왜냐하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걸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신정호에서 했단 말이죠. 신정호.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신정호에서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도에는 광덕 자연누리성을 갔었는데 올해는 다른 가까운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신정호로 저희들이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미망인들의 명단을 보니까 38년생이 주로 많고요. 45년생, 47년생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셔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런 분들이 과연 그렇게 만약에…. 보험도 같이 여기 보니까 보험도 다 들어서 완벽하게 그렇게 모시고는 갔다 오셨는데 그러한 취지도 좋고 좋지만 가급적 천안 지역에서, 내에서 하면 또 어떤 경제발전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여기에 지원금이 보니까 600만 원이 나갔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60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신정호까지 가서…. 물론 그분들의 어떠한, 그분들이 그쪽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나 제 생각은 천안 지역 내에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잠깐만요. 또한 여기에 보면 2017년 여성지도자 워크숍에서 1일 차 중식비는 51만 원이 들어갔고 석식비는 67만 원이 들어갔어요. 2일 차에는 조식비가 45만 원이 들어갔고 중식비가 11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넘게 차이가 나는데 같은 인원으로 식사를 하였는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작년도 워크숍에는 저도 같이 함께 했었는데요. 매식비, 공무원 매식비 기준 8,000원으로 해서 중식이라든가 아침조식은 매식비로 하지만 1박 2일 하다보면 워크숍 장소를 대관하는 거기에서 특식으로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조식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해장국을 먹는다던가 점심은 가면서 또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8,000원씩 지급한 그런 식대가 나오겠지만 1박을 하다보면 거기서 워크숍 장소에서, 대관하는 데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식으로 해서 행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또 운영비 행사 참석수당에 보면 교육비, 참가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교통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얼마씩인가요, 1인당?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일비…. 따져서 이만…. 교통비는 한 이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식대는 8,000원이고요, 교통비는 일비 따져서 2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규정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식대가 기본적으로 8,000인데 이렇게 워크숍을 나가셔서는 또 110만 원이라는 게 나가는 거 보면 그런 기준은 여기에서 서 있다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 워크숍하거나 역량강화 그런 워크숍 갈 때 중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공무원식대 규정에 의해서 8,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만 워크숍 1박 2일 또는 2박 3일 할 때에는 거기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행사 중 가장 큰 행사가 이번에 특강주제 ‘김미경, 함께라서 더 좋은 양성평등’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행은 어떤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지 좀 말씀해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진행은 별도로 여성양성평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인데요. 기획사에서 선정을 하고 강사섭외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큰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퍼포먼스 제작비 준비물이 생각보다 금액이 큰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퍼포먼스는 무대에서 여성단체 아니면 내빈, 초청한 내빈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물품을 제작을 합니다. 기획사에서 다 하는 건데, 그 물품 제작비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서 좀 특색 있게 이벤트성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비가 좀 지출이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김미경 특강 이분이 660만 원이 이게 특강비로 갔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김미경 강사는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600만 원 정도에서 다 집행이 되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660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4,000원은 뭐 택배비고…. 아까 제가 설명을,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우리가 부가세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나 했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웬만한 강사들은 300만 원이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600만 원을 주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서 강사비가 책정되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봉서홀 대관해서 1천여 명 이상이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고요. 600만 원은 아마 김미경 강사 보통 강사비가 6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원래 그분은 그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다른 강사는 300만 원씩 섭외를 하는데…. 그렇게 600만 원이 너무…. 몇 시간 동안 그때 강의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시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시간 하는데 600만 원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물론 그날의 행사에 규격에 맞게 이벤트 어떤 행사에다가 이거를 맡겨서 한다고는 하나 사실 6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강사의 인지도라든가 또 시대적으로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강사를 또 좀 섭외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고 여성주간에 맞는 강사가 김미경 강사가 적합하지 않나, 또 그분과 연락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되고 해서 사업성격상 김미경 강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성격상 그런 행사가 있다면 또 그렇게 600만 원에 그 김미경 그분을 초청할 그런 생각이신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사업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2018년 도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는 총 사업비가 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0만 원이 넘게 단체복구입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태안군 운영회관에서 50명을 모시고 했거든요. 단체복은 몇 벌을 제작하신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단체복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단체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참석자들한테 저희들이 단체복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참석인원이 50명인데 여기에 단체복은 68벌을 했다는 얘기죠, 제 말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단체 회원을…. 단체 선정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인원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당일 사정으로 인한,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출발을 하거나 이런 사항에서 조금 숫자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다 그분들이 참여한 사항이고요. 그전부터 여성대회를 했을 경우에 그런 단체복을 준비를 했었고 이게 시·군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만 단체복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400만 원이 큰돈이기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집행한 시·군도 있고 하여튼 간에 충남도의 여성대회기 때문에 천안시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이게 보니까 단가가 5,900원으로 영수증이 왔는데, 5,900원으로 왔고…. 50명이 참석을 한 인원에는, 여기 자료에는 50명이 참석인원에 써 있는데 68벌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세부적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오셨거든요. 견적서만 해서…. 이거를 세부적인 견적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요즘 각종 행사에서도 매년 단체복을 제작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혹시 단체복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글쎄요. 다른 단체, 뭐 새마을이나 적십자 행사에서는 대체로 재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단체에서는 우리 양성평등주간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도 많이 가고 또 전국적인 그런 대회도, 행사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 때마다 단체복을 입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꼭 필요해야 되나요, 그럼 꼭? 갈 때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게 교육 때도 그렇고 워크숍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시만 그런,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사업비 6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옷값으로 나가는 거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단체복은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매년 제작해야 한다면 총 예산액의 50%를 넘지 않게, 예를 들면 600만 원이면 300만 원에 대한 거를 넘지 않게 일정금액 이상은 단체복 제작으로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제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예산사용에 대해서 삭감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분을 줄여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또한 여성단체들에 대하여 유사한 단체들, 이름만 있는 단체들도 참 많이 있죠, 천안 시내에? 중장기적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용역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여 우리 단체, 천안 여성단체가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강화를…. 역량강화를 하고 전문성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구성돼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개인별 단체로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협의회는 회장단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약한 거 같고요. 개별단체로 보고 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가 일정부분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각 여성단체들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잠재적 재능을 발전시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시민의식이나 눈높이도 높아졌고, 지금은. 또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행사, 예를 들어서 뭐 김장도 보면 이런 생활단체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시민의식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다양하게 전문화돼서 외유성 워크숍보다는 퀄리티 있는 사업,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은 사실 좀 생각해볼 문제고요. 앞으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우리 천안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236쪽입니다. 수호천사긴급출동 사업현황란입니다. 이거 신규,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첫 신규사업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구본영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자체 시비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수호천사긴급출동사업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양육공백 시에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죠? 제공을 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면 상당히 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비가 1억 2,000에서 집행금액이 4,200만 원, 33%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4월 달 그 정도부터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었고요. 전염병이나, 법정 전염병이나 또 어린이집 휴원이나 부모의 출산 이런 등으로 인해서 양육공백을 메꾸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기준을 완화를 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도록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만큼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 사업력에 대해서 사업비를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아이돔볼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많고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호천사긴급출동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생각에 미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본예산 추경 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내년 예산도 1억 2,000으로 책정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꾸준히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수호천사가 아이돌봄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럼 이 수호천사긴급출동 사업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모니터링은 해보셨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만족도 조사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도 2019년에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되는 거네요, 그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게 내년 2019년도에…. 」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서장님만 답변이 가능해요. 혹시나 우리 담당 뒤에 계신 분들 발언권 얻고 발언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내년도 폐지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인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던 거 같은데 내년도에도….

영채

유영채위원

1억 2,000이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사업비거든요. 만족도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사업대상, 사업내역 같은 거를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힘들 때…. 양육공백이라는 건 아주 정말 힘들 때 아이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신변보호 같은 거라든가 모든 놀이, 활동이라든가 식사, 간식 같은 게 아주 만족한 수준이 되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에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센터나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수호천사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월 10시간 신청 가능한 거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혹시 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휴일에도 수호천사 파견하는 분이 11명인데요. 휴일에도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거나 또 수호천사와 시간적으로 맞거나 할 때에는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요가 있으면 가시는 분들은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원하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휴일에는 부모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청 들어오는 건수는 아직 없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긴급한 양육공백이 사유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휴일 날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휴일에도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아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휴일에도 이 사업은 해야 될 거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이게 월 10시간인데 매월도 가능합니까? 12개월 동안?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10시간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한 달에 10시간인데 매월, 매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매월…. 예. 가능하고요. 10시간 이내에서는 매월 가능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연 120시간이네요? 매월 가능하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통내용 말고 위원장님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196쪽입니다. 아동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퇴소한 아동들은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소하게 되죠, 연령대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는 18세까지 양육시설에 있고요. 그 후에라도 본인이 원하면 더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데 보통 18세까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혹시 등록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등록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양육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초생활수급 그 법에 의해서 대학 자녀들한테 등록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자녀가 아니라 이건 입소아이들인데, 부모님이 안 계신 애들이잖아요, 거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애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학등록금은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초수급자는 대학등록금까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같은 경우는 대학입학금 한 94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 일정액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시설에 있는 애들은 거의다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돌보지 않아서 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동들이 배움을, 연속해서 배움을 원하면 그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90만 원 지원해주면 요즘 등록금 비싼 데는 500만 원, 1,000만 원가량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할 거 같은데 본인이 원해서 대학을 진학하기를 원하면 시에서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퇴소아동에 대한, 양육시설에 있던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 가능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혹시 위탁교육 있습니까? 기관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이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교희위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이 직접 어린이집 교사들을 모아서 부모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회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됐든 어떤 기관단체가 있잖아요. 학원연합회라든가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체를 교육할 때 혹시 복지정책과 전체로 봤을 때 위탁교육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전체 복지문화국. 교육을 위탁하는 게 있나요, 민간한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

이교희위원

뭐 보육인교육이라든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자체교육…. 보육인에 대해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와서 올해 8월 달에도 한 번 아동학대 관련해서 직접 했고요. 위탁….

이교희위원

그 센터장이 어디서 오시는 분이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호서대학교 교수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 센터장…. 그러니까 민간한테 교육을 위탁을 시킨 거죠? 아니에요?

「위탁교육기관이에요. 아동육아종합지원센터….」하는 사람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호서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센터장이 거기 보육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부모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교육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복지문화국 자체에도 위탁교육은 없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위생업소처럼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건 없고 강사로 위촉해서…. 저희가 필요한 교육 있을 때는 강사로 위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을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교육은 현재는 제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학원 운영했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데, 원장들이 요청한 바가 없는데 그 교육이 의무예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원이 제재를 받아요. 그러면 위생교육 같은 경우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불참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행정에서, 교육행정이 됐든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서 교육을 강제로 부과하고 거기다 회비까지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필요해서 시키는 교육에 교육을 안 받으면 제재까지 하면서 회비를 징수한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지문화국에도 그런 위탁교육의 사례가 있으면 한 번쯤 재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복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수호천사 같은 경우도 몰라서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의원을 하고 있는 저도 다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연구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필요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면 수호천사 같은 경우는 애들 출생신고 할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뭐 카드 하나 딱 주면 접어서 준다던가 이런 거를 쭉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 같아요. 아니면 천안시민 누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콜센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꼭 좀 고려를 하셔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려움에 처하면 늘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천안시 콜센터에는 홍보 안내가 매뉴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흥타령축제 때나 그런 큰 행사 때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육아종합, 출산휴가…. 천안시 종합안내책자에도 그거를 저희들이 거기다 홍보 자료를 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무튼 119나 이런 거처럼 천안시민 누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화 한 통이면 어떤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을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민원은 다문화, 국제결혼중개업소 관련해서 좀 들어와요. 왜냐하면 국제결혼중개업소에 신청을 하거나 이주여성들이 신청하거나 했을 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네. 또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어린이집….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런 걸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민원제기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도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까 봐 저기보다 조금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크게 너무 지나친 염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을 보니까 서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주방 리모델링 공사 3,000이 되어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2019년도 예산에 서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한번 가봤더니 밖에가 철창으로 되어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마 옛날에 소방서 119센터 건물을 아마….

준용

이준용위원장

외벽에 대한, 외부 모습에 대한 어떠한 소관부서에서의 다른 개선방안 갖고 있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글쎄, 외관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합지는 않은데요. 우선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기능보강을 통하고 추후로 그런 건물 외관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거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보면 우리가 유관 단체·법인 직원 보수현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각 센터의 센터장부터 관장 기타 등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삼일육아원, 익선원부터 전부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그다음에 그룹홈에 있는 센터장들과 종사자들 처우가 너무 빈약하다. 이게 매년마다 바뀌지 않고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이걸 방치해둘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룹홈에 있는 선생님들 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좀 소외된 분들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비, 도비 따질 게 없습니다. 8개, 그룹홈 해봐야 8개인데 이분들 다른 거 지원할 때 우리 예산에 대한 게 크게 저기 없으니까 우리 부서장으로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복지문화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여성가족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좀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