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간의 행정수행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인에게 회의장 내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둘째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셋째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넷째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섯째 신문·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여섯째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일곱째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마지막으로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인석진 건설도로과장 이용길 · 건설도로과
14시 07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로과는 지방도시 최초로 광촉매 도로포장시스템공법을 도입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천안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 존경하는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한 결과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정책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모두 적극 앞장서기로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닌 건교위 위원 모두 그만큼 간절한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부디 진실되게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자전거의 날 말씀하시나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자전거의 날 맞습니다. 조금 뜸 들이셨는데…. 맞아요, 저도 사실은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분도 다는 알고 계시지 않았으리라 믿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고요. 그만큼 우리 천안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각도로 방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좀 길어요. 10분 정도 되는데 보시고…. 이 영상은 5년 전 영상인데요. 복자여고학생들이 2013년도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 영상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시면서…. (영상자료 제시) 이 정도 보시고요. 저기 자전거 등록제도 있는데, 꼭 해주세요. 아이들도 저렇게 바라는데…. 제가 지적할, 이렇게 좀 길게 봤는데요. 제가 지적할 행감 내용이 사실은 저 아이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길지만 끝까지 봤던 거고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시의원이 아닌 어른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어른들이 못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저렇게 직접 나서서 이렇게 대안제시도 하고요.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천안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용역보고서도 만들고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천안시민들은 항상 목말라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시의 자전거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도로 지원팀에서 팀장 하나 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요. 전담하는 사람은 없고요. 한 사람이 같이 겸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담당자는 없지만 자전거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 주무관 한 분이 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분마저도 다른 일을 겸하면서 하시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상당히 열악하죠.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 아시죠? 우리 천안시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을 아주 훌륭하게 파워포인트해서 저도 여기 공청회 갔다 왔는데요. 자전거 도로연장 이렇게 돼 있죠. 현재는 108㎞인데요. 191㎞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위해서,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도시 하천변 녹색 자전거 도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훌륭하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또 하나 자전거 도로 노선을 계획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기반 시설 마련하고 많이 나와 있고요. 자전거정거장 및 공공자전거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2035년까지 하겠다 했는데요. 전담인력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단 한 명의 우리 주무관님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역부족이고요. 2035년까지 도시기본 구상에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그 전에 전담부서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아까 본 위원이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현 구조로는 불가능 하지만 개선을 해야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든지….
성민
배성민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들도 간곡하게 또 힘을 실어주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래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문서는 2017년도 6월 1일 자 그때는 건도위였죠? 건교위가 아니라, 건도위 행감 속기록입니다. 그때 당시도 이와 비슷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빨간 줄로 쳐 왔는데요. 시에서도 알고 있으나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조직미약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 시는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전문인력 부족 이런 탓만 하시고 계실 건가요? 타 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고 인력이 많이 남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는 말씀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또 보시면 그 당시 안전건설도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맨 밑에 빨간 줄인데요.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끝맺음 말을 했어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한 것이 우리 천안시는 아직도 단 한 명입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이건 행감에서 다뤄진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민을 대표한 위원이 질의를 하고 해당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데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도 또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대답이 반복이 될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는 바람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보시면 자전거에 투자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잠시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인력보강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물론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만 전담을 한 게 아니고 굵직굵직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자, 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프린트를 해봤거든요. (자료 제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밑에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5조 1항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1항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도로 대장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보시다시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천안시는 법을 잘 준수하고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이 생긴 게 2016년 4월부터 시행이 됐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16년도에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그게 이거죠? 용역결과보고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어렵게 구했는데요.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아, 이건 결과보고서인지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1년차 뭐를 하고, 2년차 뭐를 하고, 3년차 뭐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용역보고서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제가 용역보고서를 원한 게 아니거든요. ‘운영안, 계획안을 좀 다오’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님,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용역보고서로는 잘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 꼼꼼히 잘 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천안시는 자전거도로가 몇 ㎞죠, 지금? 제가 아까 읽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8㎞, 용역보고서에는 108㎞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9㎞인가 그럴 거예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 현재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2016년도에 108㎞ 였으니까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7년도, 18년도 이렇게 해서 한 사십 몇 km를 한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부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음, 그만큼 하셨는데…. 근데 잘못 알고 계셔요. 용역보고서 보시면요. 2016년도 38개 노선, 108㎞ 이건 맞죠,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당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현장조사결과 천안시 총 자전거 도로연장은 160.9㎞였습니다. 이미 140이 넘었었어요, 16년도 당시에. 이거 안 읽어보셨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읽어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왜 그렇게 대답하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게 겸용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빼내는 바람에 그렇게 조정이, 자료가 차이가 나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아까 말씀드린 제13조 1항에 자전거도로 대장을 꼭 작성을 해야 된다고,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요청을 했어요. “관리대장 좀, 자전거도로 대장을 달라” 자료 요청을 했더니 대답이 온 게 정말로….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관리대장을 이걸로 저한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로. 과장님, 이게 관리대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특별하게….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이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관리대장이라고 하면, 제가 원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고시용이잖아요, 고시용.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노선현황이에요, 관리대장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보고 관리대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천안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과장님 어떠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른 시·군도 견학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넘어갈게요. 영상 아까 보다만 거 제가 짤막하게 하나 더 볼게요. 얘네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보시고…. 볼게요, 그냥. (영상자료 제시) 자, 낯익은 얼굴도 나오고 그랬죠? 이처럼 아이들이 대안만 제시한 게 아니에요. 시에 직접 가서 담당 과장님 찾아가서 이러이러 얘기도 듣고 약속도 다 받아내고 또 민원까지도 직접 민원처리 접수까지 다했고 약속도 받아내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반성하는 기미에서 좀 생각해보면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 약속을 지켰는지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천안시가 돼 버렸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느끼신 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뿐이죠, 뭐. 정책이 따라갔어야 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서두에 말했듯이 본 위원은 천안시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존경하는 건교위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 정책을 건설교통위원회에 6명 모두 적극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방안 제시는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자전거 보급예산 확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 2017년도에 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 완료예정이고 2018년도 원성천 자전거도로 개설 등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했는데 올해 나온 자료에 보면 천안천은 있는데 원성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맞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를 지금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시정 조치하겠다라고 계획서에 올리셨는데 그게 빠져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는 아예 계획조차 아직 없으신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보완계획은 있어요. 보완계획은 있는데 예산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간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병천천하고 풍서천만 우선적으로 먼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병천천은 미국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풍서천은 일부 아산시하고 경계지점에 못 연결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하는 거고요. 또 이제 올해 천안천도 아산 경계부터 이쪽 천안천하고 원성천 합류지역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2단계로 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원성천에 대해서 아직….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진 못 간 겁니다, 예산부족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내년도는 가능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배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 확보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이런 조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천안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천안시가 자전거보험을 두 개사에 1억 9,750만 원, 1년 보험료가 그러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원 64만 2,000명에 대해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는데, 대전일보에 2018년 8월 6일 자 자전거분담률은 0.56%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018년 올해인 것 같은데요. 17년하고 18년하고 같이 된 것 같은데 총지급액이 2,590만 원, 보험금 지급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1년 예산은 1억 9,700이 들어가는데 현재 보험금은 2,5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 나서 개인들이 타간 거.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1억9,000 거의 2억 가까이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험 받아 가시는 분은 너무 저조해요, 실적이. 받아 가시는 분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좋은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사고가 안 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들이 회의할 때 그때 홍보자료로도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제보를 들어보면 솔직히 사고가 나면 본인의 보험 가지고만 했지, 거의 천안시의 홍보부족으로 자전거보험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렇게 큰 금액 1년에 2억씩 들어가면서 2,500만 원 주려고 2억씩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거를 어떻게 더 홍보를 할 것인지 홍보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보험에 들은 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공무원에게도 지시를 했고요. 각종 행사 때라든가 또 아니면 천안발전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장 회의할 때 회의 자료로 넣어줘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뭐한다라면 천안방송이라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는 일반인보다도 일반인도 많이 타고 다니지만 학생들이 주로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계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이러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서 타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받아가면….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학생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부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도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이렇게 막대한 비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물론 사고가 안 나서 덜 나가는 문제라면 크게 이유가 안 되겠지만 몰라서 못 받아간다는 거는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이 홍보 부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학교에도 직접 한번 공문을 보내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 학장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자료를 넣어드리거든요. 학교도 한번 공문을 보내는 걸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자전거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래하면 과장님이 좀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넘겨주세요. 또. 예, 그거 놔주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가로등 부분입니다. 가로등.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다니면서 가로등이 이번에 LED등으로 바꾸면서 상당히 밝아졌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꺼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꺼져있는 데가.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그 부분이 꺼져있는 가로등을 했는데, 멀지도 않아요. 거기 쌍용공원 그 주변으로 해서 모미지일식으로 해서 컨벤션센터 앞에서만 했는데도 5개의 가로등이 죽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두정동에 오성초등학교 근처인데요. 저 빨간 점으로 된 부분이 가로등이 다 꺼져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여섯 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다 꺼져있습니다. 전체 다 꺼져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가로등이 점멸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목사진을 보셨을 텐데 두정동 같은 경우는 원룸촌에서 젊은 여자분들이나 교대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새벽 4시에도 출퇴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암흑지대입니다, 암흑지대.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의 점등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원래 가로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등하시는 건가요? 켜지고?
「자동으로 일몰제, 깜깜해지면 켜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7시 정도면 저녁에 켜지고….」하는 사람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꺼지는 게 10시 반?
길자
김길자위원
꺼지는 게 아침 10시 반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켜지는 거는요. 어두워지면 자동센서에 의해서 켜지게 되어 있고요. 일몰은 아마 제가 아는 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아침이 되겠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 10시 반 정도면 일몰이 되는 거로…. 그것도 위치마다 틀리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밤 10시 반에 가로등을 끈다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지역 있잖아요. 공원지역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인가요? 건설사업소.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가로등은 어떤,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없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가로등은 지금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도로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고장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바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난번에 누가 해서 얘기를 했더니 두 달 만에 교체가 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규칙을 정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가로등마다 다 표식이 있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몇 로에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제보만 하면 바로 바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도 사진 찍고 신고는 안 했습니다, 아직. 그리고서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저도 한번 해서 교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로등, 도로변의 가로등은 밤새고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큰 도로변은 거기가 밤새 켜가지고 낮에 밝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일부 구간은 시간제로 해놔 가지고 그 시간되면 딱 꺼지고 이런 게 있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저렇게 가로등이 며칠씩 길게는 일주일, 열흘씩 꺼져있어도 누가 제보를 안 하면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관리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돌긴 도는데요. 좀 미비한 거죠. 근데 구청한테….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다닌 도로가 완전히 대도로변이고 그야말로 차들은 엄청 많이 다니는 서부대로였어요, 서부대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가로등에 대한 보수·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에서는 설치만 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치만 하고 관리 전환을 해줘버리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고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구청에서 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까 공원 쪽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한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양 구청에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기가 구청소속이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런 부분이 지금 저렇게 꺼져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부분에서 꺼져있으면 완전히 우범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새벽4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로등이 거의 전부 전멸된 상태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거는 더구나 그쪽에 젊은 여성들도 사실 텐데, 아주 완전히 제가 위협을 받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지금 대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부분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규정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다니시면서 꺼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교체가 돼야 더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서울에는 한 8.6㎝인가 눈이 내렸어요. 천안에는 한두 방울 오는 정도로 그치기는 했는데, 올 1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저희 천안시 도로는 제설작업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잘 하시고 계시는 거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지방도하고 국도가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뭐 잘 가다가도 그쪽에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보면 교통사고로, 천안시는 제설작업을 잘했다고 해도 같이 이어지는 지방도·국도는 제설이 안 되면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1월 달에 기사가 나온 거에 의하면 서로 이렇게 교류가 안 돼서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서로 미룬 거는 아니고요.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 국도 중에서도 논산서 관리하는 거, 또 예산서 관리하는 거로 나눠지고요. 지방도는 충남도지사가 관리하는데 공주지소에서 관리하는 거, 또 중앙건설사업소 관리하는 거 나눠지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에 국도 같은 거는 뿌리고 오다 보니까 여기가 마지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구간이 지연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예산관리청하고 관련 부서에 찾아가서 염화칼슘하고 장비를 천안시에 지원을 해달라, 안 되면 우리가라도 뿌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고요. 논산이나 예산국토관리청에서는 지정, 고정 차량이 눈이 왔을 때 배차해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협조체계가 구축이 됐고요. 충남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쪽 수신이라든가 북면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은 우리가 일부 제설작업을 해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설장비 같은 거는 지원받는 걸로 얘기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련 기관하고 노력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이는 부분인 데요. 어쨌거나 이런 주체가 따로 있더라도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가 됐든 첫눈이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빠른 대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런 기사가 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가로등 관련해서 본청이 감독의 권한도 있으신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원활하게 시민들 불편함이 없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거로 해주시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장비가 우리가 훨씬 많지 않나요, 천안이? 그쪽에 아까 사업소 말씀하셨지만 장비가 우리가 훨씬 많지 않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우리 지역에 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비 노선을 다 노선마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받는 거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그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작을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구간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장비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비의 불일치,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다보면 시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시민분들 잘 모르잖아요. 시에서 뭐 관리하는지, 도에서 뭐 관리하는지 잘 모르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약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동부 6개면 지역을 둔 허욱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오늘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시는 게 매우 성실하고요. 또 그렇게 꼭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이 대로에는 밤에도 우리가 불을 밝히고 중로에도 밝히지만 소로나 공원 같은 경우에 밤에 필요 없는 데는 소등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 사는 집 주위로도 가로등이 몇 개 있는데 등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뭐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서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로등 수리하는 용역업체를 구성해서 언제라도 전화하면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가로등 나갔을 때 우리가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용역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가로등 밑에 스위치 있는 쪽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낮에 불이 7시쯤 되면 타이머로 해서 소등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얘기한 전주에 넘버도 있고 하니까 어디다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활용해서 교화하는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검토를 해보는데 그게 아마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입찰 받아서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는 있는데요. 업체로 하는 거보다는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구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허욱
허욱위원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밤에도 계신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택근무. 신고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그쪽으로 신고하면 언제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거나 자기 주위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것도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허욱
허욱위원
예, 왜 그러냐면 용역은 1년 동안 정비 수리하는 데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제라도 활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다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제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설 장비가 도시도 그렇고 시골도 그렇고요. 동네 이장님을 기준해서 눈이 왔을 때 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눈을 치울 수 있을 때 장비 보수는 어디에서 책임져주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삽날을 동네마다 찾아와 가지고 트랙터에다가 달고 밀고 다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유리 때만 지원해주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고쳐주고요.
허욱
허욱위원
제가 한 2주 전에 동면 이장회의 때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도로가 삽날을 달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도로가 평탄치 않고 시골은 울퉁불퉁하고 지선길이라서 그걸 하다 보면 앞에 고무판이 많이 망가진다고 그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아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읍·면·동장 엊그저께 저번 주에 읍·면·동장 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다 고쳤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라고 하던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업비….
허욱
허욱위원
그게 교환하는 데 일이 푼이 아니고 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게 좀 비싸요.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동면서 하고 수신에 와서 제가 이장 회의할 때 또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절대 필요하다. 눈 오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해놔야 눈 왔을 때 긴급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도로과에서 그거까지 감독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짚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금 41% 공정률이 됐다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9월 달로 해서 42% 되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송연1리하고 송연2리가 그 지역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 이장님들하고 또 불편한 점이나 무슨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했더니 지금 잘 진행되고 거기 소장이 지도·감독하는 시청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주민 불편 없이 해달라고 해서 한 열흘에 한 번, 15일에 한 번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경우에는 상의하고 해서 아주 원만히 잘된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고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가 21번 국도가 저쪽 동면으로 해서 연결 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 폭이 23m짜리가 있고 11m짜리가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가 이제 병천서부터 동면 들어가는 길이 보면 4차로 중에 2차로만 해놓잖아요. 교통량 산정했을 때 그 비씨가 안 나와서 그렇게 4차로를 2차로로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4차로의 설계를 됐는데 2차로로 좁혔을 때 거기 이동차량이 많은데도 2차로로 쓰나요? 아니면 차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더 늘리나요?
다시 더 늘리죠, 그렇게 되면.
허욱
허욱위원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금은 국비로 그걸 하고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게 국도기 때문에요, 위원님. 전액 국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늘려야 된다고 할 때도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뭐 교통량만 맞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교통량 수치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교통량이 거기에 만족하면 국비로서 그걸 다시 재공사할 수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할 때 거기에 2차로 다니는 해서, 꼭 4차로가 필요하다해서 자동차가 많이 급증됐으면 2차로로 소화하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2∼3년 걸리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땅은 4차로로 다 사놓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사놨지만 26:32 공사하려면 2∼3년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하나요?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구조물 자체는 4차로로 하는 거예요, 구조물.
허욱
허욱위원
바로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구조물까지 2차선이라고 한다면 많이 들어가는데요. 구조물을 4차선으로 해놓으니까 그나마….
허욱
허욱위원
바로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면 1년이면 진행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바이오산업단지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산업단지 기반공사가 끝나면 산업단지 시작하나요? 산업단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산단이 하고 있어야 돼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걱정하는 게요. 산단 조성하는 거하고 진입로 하는 데하고 부서가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입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단 안 했는데 왜 공사를 하느냐 욕 얻어먹고 있어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놓고 또 차일피일 미루어서 동부 6개 면에 큰 갈등을 주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산단 지금 조성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민간사업자가 PF를 못 넣고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사업은 접고 제정사업으로 가는 거로 지금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예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국가산단으로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우리 시 산단으로 이루어지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시 산단이죠.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시 산단이면 시비로 부담이 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거 국비로 하기로 의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산단은 아니에요.
허욱
허욱위원
산단은 빼놓고 기반공사만 국비로 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산단은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지금 접근을 해보니 모든 게 민간업자들이 원치 않아서 이제 시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국가 산단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민간제안사업이었어요.
허욱
허욱위원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국가산단으로 알았었거든요, 처음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민간제안사업이었어요. 민간제안사업이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할 때는 시에서 주관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시에서 컨트롤만 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은 민자로는 안 되고 시 제정사업으로 하는 거로 해서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시에서는 충분히 그걸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되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 단계를 밟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계획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다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기업지원과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진입기반 공사만 해주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진입도로.
허욱
허욱위원
그 외에는 경제기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요. 소하천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소하천 몇 개 이렇게 했는데…. 현황 좀 달라고 그랬더니 현황이 그냥 명칭만 그냥 쭉 있는 거 주셨네. 그 정비 사업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제시) 저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랬더니 6시에 가서 찍으니까 안개가 뿌연 하더라고요. 보기는 좋죠? 목천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다음이요. 저게 소하천 어디냐면요. 목천면 지산리에 있는 소하천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번 비, 지난번 비 여름마다 해서 저게 복토(覆土)가 되는 바람에…. 저기 쓰레기 몇 개 있는 데가 하천이고요. 그 옆에가 논입니다. 그러면 비 조금 오면 논으로 다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하천을 관리하실 때 그냥 여기에서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현황이 벌어졌을 때만 가서 확인하시는지, 아니면 그 기간을 두고 쭉 관리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소하천은 관리를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하면서는 관리를 못 해요. 거기까지 인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요. 민원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대응하는 그런 단계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이 소하천 현황을 보니까 수천 개 되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 천안시에 소하천이 151개소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동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천 개가 되는데…. 그러면 신고가 들어올 때만 현장에 가셔서 거기에 대응하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천, 소하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정비가 끝날 텐데 그것이 조사가 끝나면 정비순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정비가 들어가죠, 순차적으로.
허욱
허욱위원
순차적으로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소하천이 162개인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나중에 하게 되면 1년에…. 그게 몇 년 걸리나요, 전부 정비해서 하려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번 착공한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은 걸려요.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저렇게 전부 흙이 몰려와서 복사(覆沙)로서 저렇게 오바 돼가지고 그냥 물만 조금 오면 논으로 밭으로 다 헤매는데, 저런 경우를 우선순위로 하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런 경우 같은 경우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재량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재량사업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면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읍에 가서 읍장님한테 “이런 건 우선순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미리 해야 되겠더라, 지금 보니까 피해도 많고….” 그랬는데 자금이 없다고 해요, 자금이. 자금은 넉넉히 드리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에서 너무 나가고요. 우리 SOC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야 사회복지도 필요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짓는데 최소한 저런 거 정도는 관리해서 갈등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산 좀 많이 편성해주실래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시대의 흐름에 건설 분야의 사업이 자꾸 위축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어필하시면 다소 좀 확보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말씀은 계속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장내 웃음
허욱
허욱위원
그럼 행감 매일 해야 되겠네. 그런데 병천 이장회 갔더니 나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우리 시 예산이 얼마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뭐 이렇게 보조금, 뭐 이렇게 해서 한 2조 원 이 쪽 저 쪽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더니…. “그런데 우리 농사짓는 데는 왜 1조 2,000억 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32.5%가 복지로 가다 보니 비용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 농민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농민들한테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농민들이 지금 우리 몇 프로나 되나요? 우리 천안시에선 12.3%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체 중에서….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 농민들의 수치는 적습니다. 산업화가 된 국가에서는 한 5%이내에서 농토에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 12.3%정도 돼서 농사짓고 하시면 환경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데 가서 얘기하면 “돈 없어요.”하니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답 없음) 이것 좀 이런 소소한 거에 맘 상하게 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재량을 베풀어서 그분들이 신이 나서 농사지을 수 있고 천안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시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내 웃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투쟁을 하십시오. “소하천 하려면 이렇게 많다. 이거는 전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셔서 꼭 부탁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내년 예산에는 저렇게 해서 하천이 이래서 어렵다고 하면 언제라도 가서 “걱정하십시오. 다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저도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사실관계하고 약속을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국도1호선 상습정체구간 해결 관련 해가지고요. 여기가 직산 입체화도로입니다. 맞죠, 국장님?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이십….
병인
정병인위원
28페이지, 국도 1호선. 직산사거리.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직산사거리 공사거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55%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예정대로 원 계획대로 내년도 2019년도 10월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추진계획을 올리셨어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예정대로 내년 10월 이전에, 내년 10월까지 준공하시겠다는 의지신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게 원래 국도라서 실은 천안시가 직접 진행을 하거나 또는 시비가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책임도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게 국도 1호선 직산사거리 입체화도로가 직산에 있으면서 이게 계속 연장이 되면서 파급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1년 동안 이 공사가 서있었어요, 맞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저희보다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아세요. 낯 뜨거운 일이지만 작년 겨울에 “겨울이라 공사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봄에는 “지하에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지하에서 기반시설물 공사하고 있고요. 워낙 시설이 좋아져서 요즘 소음도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작년도 1년간 이 공사가 정지됨으로써 지역적인 사회적 비용들을 감안하시면 아마 조금 적극적으로 내년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작년처럼 이 공사가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나 조금 후에 말을 하겠지만 하도급 체불과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셔야 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에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국도 1호선 내년 10월까지 책임지시고 열심히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리는 책임은 못 지는데요. 제가 한다면 책임을 지는데요….
장내 웃음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임은 국도라서 국가에서 책임은 지겠지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열심히 진행을 해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연계선상에서 66페이지에 운동장사거리 입체화도로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6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운동장사거리 바로 앞에, 여기 눈에 보이는 운동장사거리 입체화도로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천안시 행정 중에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변에 기반시설들이 동시에 완공되는 게 맞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도 운동장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당동에 신도심이 개발이 되고 입주가 시작이 되면 주변에 도로가 확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교통체증이라든지 기반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책임 추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와서 입체화도로를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도 상습적인 정체구간인데 앞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더 체증이, 도로 지체가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전략·전술을 좀 바꾸셨어야 했어요. 불당신도시 입주와 함께 동시에 도로가 안 됐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실은 현 상황에 있어서는 위쪽에 있는 중로 1-35호, 그리고 중로1-21호. 현 상황에 있어서는 그곳이 우회도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체상태에서 주 중심의 도로공사가 시작이 돼 버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을 바꿔서 먼저 우회도로를 만들어놓고 주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중로1-36호도 지금 보상하고 계시지만 지체가 된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걸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우회도로를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주 운동장사거리 입체화도로를 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물론 중로 1-21호는 천안시가 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아산시에게 개설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음 중로 1-36호는 최대한 빨리 우회도로에 대한 개념에서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셔서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라도 긴급하게 밟으셔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1-36은 지금 수용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2월 달이면 수용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이면 거의 개통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본 공사가 시작되면서 우회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체를 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하도급과 관련돼서 그나마 천안시가 2016년도에 하도급 체불문제가 좀 있었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도급 체불을 차단시키기 위한 클린페이라는 대금지급 전자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 또한 이걸 통해가지고 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들의 보호·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천안시 하도급 체불과 관련된 주요 추이는, 경향은 어떤 가요? 지금은 크게 하도급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 대금 못 받았다고 민원 들어온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은, 천안시청 쪽으로는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은 지역적인 문제들은 없을 수는 없지만 하도급 관련돼서는 임금이 체불되는 내용들은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영세상인들, 영세노동자들을 보호하기 클린페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처럼 천안시에서는 지역 건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천안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지원 조례가 있고 또한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천안시에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실적들을 잠깐 화면을 보면서 할게요. 이게 숫자라서…. (직원을 향해) 마우스 좀 주시겠어요? 제가 하는게 나을 거 같아요. (자료 제시) 네, 지역…. 이 자료는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2년차,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추이를 보는 겁니다. 이번 행감은 2017년도랑 2018년도만 있는데 그전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는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2015년도 이게 액수나 건수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퍼센트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도표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물론 단독계약의 추세들이 금액에 있어서나 업체 수에 있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사업비 금액별 비율이라든지, 업체별 비율 그리고 하도급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먼저 하나씩 보시면…. 먼저 하나씩 보시면 사업비 비율이 천안시 내에 있는 사업체들의 단독계약 하는 금액비율입니다. 금액비율이 56%에서 37%로 지금 많이 줄어있죠. 약 몇%가 줄었나요…. 그리고 타 지역, 이 두 개가 실은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 지역에 단독계약이고 이건 공동계약 했을 때 공동계약입니다. 이게 실은 타 지역이거든요. 33%하고 28%, 61%가 금액적인 면에서 타 지역의 업체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체수를 보시면 단독계약에 있어서는 천안시가 91%, 압도적으로 많이 2015년도에는 가지고 있다가 2016, 2017, 2018년도에 가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업체의 수는 적지만 조금씩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도표와 이 도표를 교차분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안시의 업체 수는 많거든요. 그런데 점점 공사비율은 줄어든다,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은 업체 수는 적은데 수주하는 공사비용은 늘어난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하도급입니다. 천안시의 건설업체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단독계약을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공동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자금력, 또는 기술력이 있어야 공동 계약을 하는데 결국은 하도급입니다. 결국은 하도급인데 천안시의 하도급금액비율이 이렇게 80%에서 지금은 52% 이 파란 것이 데이터상 추이표시입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타 지역은 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급 공사업체 수도 마찬가지 천안시의 업체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죠. 금액에 있어서 27%, 공사업체에 있어서는 30%가 감소하고 있고 타 지역의 공사업체들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3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의 건설업체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기업체 수 30%가 타 지역에 뺏기고 있고 금액으로는 27.3%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들 추이를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천안시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에 제3조 시의 책무에서 4항에 “시장은 시에 소재를 두고 있지 않는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사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 하도급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물론 권장이지만…. 그리고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추진 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5항에는 “민간사업자의 인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그리고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 및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해서 다음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추진 계획서에 반영,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이행점검하고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입찰 볼 때 지역 업체가 참여했을 때 가점제도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연말에 표창, 그거와 관련해서 업체에 표창이라든가 관련 부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관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전반적으로 이러한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추진 계획서를 구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논의를 하고 또 지역 건설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이 열악한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제고, 그리고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그래서 제도적 개선과 법령 개설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논의 협의체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가 있고 천안시에서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는 최근에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협회임원들하고 시장님하고의 간담회는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뭐 안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협회간담회는 올해도 올 8월 10일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세종차원에서…. 그러한 업체 특성의 간담회 말고요. 이러한 정식적으로 협의회,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방금 말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도적 개선, 현안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실은 이게 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해서 제도적인 방안들이라든지 법적제도적인 보안장치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지역 건설사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아까 데이터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비율들을 권고하고 그러한 권고들이 사문화된 게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타 지역의 업체들과 우리 천안지역의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악한 지역의 업체들을 생성물들이나 인력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천안시에서도 공무원 도급이라든지 하도급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언론보도도 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년도 행감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감 추이에 있는 데이터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지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공사비 200억 이상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및 원도급공사 30%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등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하더라고요. 천안시에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 거는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관계 공무원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꼭 차질이 없고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특히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라는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꼭 수렴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풍서천 정비사업 2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단계에서는 뭘 계획을 세우셨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단계 구간은 풍세면사무소 앞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요 광덕소방서 위에 그 구간을 1단계로 해서 하천제방을 정비를 하고, 또 기존에 자동보를 설치를 하고, 또 풍세면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면사무소 앞에 풍서천 밑에가 자연 친화공간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산책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꽃들을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단계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단계가 이백…. 이백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200억 원 정도? 맞습니까? 아니, 그 금액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거는 2단계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단계 때도 2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광덕·풍세하천 주변 조목조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풍세하천 부근을 걷기를 해보고자 주민이 올 여름입니다, 올 여름 굉장히 더웠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걷기를 해보고자 해서 그 주변을 걸었는데 독사가 나와서 굉장히 놀란 반면에 시민이 걷다가 도중에 중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이 독사가 나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도 보면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거는 그만큼 친환경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독사가 나온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독사가 나와서 길을 다니는데 시민이 그걸 보고 놀랄 정도라면 200억을 들여서보다도 20원을 들였어도 독사가 안 나오면서 주변에 정비가 잘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정비사업 2단계에 들어온 예산은 얼마예요? 자료 보셔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국비포함해서 187억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억보다 조금 부족한 예산으로 2단계인데, 이게 2단계에서 완공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3단계까지 진행을 할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끝내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이 하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냐면 남산리 치수장서부터 풍세산단 들어가는 작년에 시작했던 지점 거기까지고요. 거기서부터 광덕은 작년에 끝나는 지점부터 보선원 다리 한 500m 못 미치는 지점까지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을 치수와 이수에 맞게 정비하는 거지 산책로 조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2단계에서 끝날 거냐고 질문을 드렸던 거는 끝나라는 뜻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사업비로 가고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를 받는 거는 바람직하죠,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면서 모든 하천부지를 정비하고 그런 부분은 참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2단계에 첫 수립계획으로 지금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수면에 떠오른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실시설계 용역 2018년도 5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지를 했어요. 그 용역비가 얼마였고 중지한 이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중지사유요?
행금
김행금위원
사유, 그리고 2차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한 자료, 그 다음번에 10월 달에 풍서천 기본계획변경을 했어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난거는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지요? 왜 이거를 해야 되나, 총사업비가 얼마 드는가, 이거 했던 자료가 있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기본계획 변경하는 거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 한 부 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15페이지, 가공배선선로 지중화사업 15페이지를 잠시 살펴보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지중화 가공배선 전선 지중화사업이 2016년도 전반기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니, 17년도에 안 들어오고 17년도 7월 달에 지중화사업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전에서 공문이 옵니다. 지중화사업 대상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중화사업이 언제나 이거 해야 된다는 게 한전 측에서 먼저 와야 우리 행정부에서 임하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한전 측에서 계획을 우리한테 요청을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신청을 하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반대로 한전에서 계획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 행정부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가 말씀을 드리면 7월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7월까지 전반기 약 180일이 그냥 흘렀습니다. 이 사업이 180일 동안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180일이라는 숫자의 반 년도 진행이 됐으면 많은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됐을 텐데, 더더욱 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비는 한전 50%, 지자체 50% 잖아요, 맞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중화사업이 불가피하고 지중화사업만이 깨끗한 천안시를 할 수가 있는데도 한전측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 기다렸다가 자료를 준다라는 것은…. 반대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먼저 공사현장을 보면서 주 어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서류를 먼저 보내서 오는 방법도 있지 않나…. 방식을 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과장님, 바꿔보실 의사는 없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2016년도 4월 달에 우리가 지중화사업 요청을 했어요, 한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2017년 7월 달에 지중화사업서를 제출을 한 거 아니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한전에서 17년도 2월 달에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신청한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공석이 떠있었던,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고 이래서 굳이 이런 게 안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2017년도에는 그런 텀이 없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선정이 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고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선정이 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답이 금년에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죽 이어져야 되는데 2014년도에 온 거16년도에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닌데, 14년도는 얘기 안 했는데…. 16년 4월.
행금
김행금위원
16년 4월에 온 대답이 17년도에 왔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6년도에 4월에 신청을 한 거고요. 그해 7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승인이 17년도 2월 달에 난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 과정이 1년 넘게 걸렸어요, 승인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7년도 1월 달에 나서 지중화사업 신청을 2017년도 7월에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중화사업이 ‘전혀 없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음. 전혀 없는데 금년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7월 1일자 하면서 이렇게 15페이지에 이 기재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없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7년도요?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지중화사업이 ‘전혀 없음’,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나도 못 찾겠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료에 보면 지중화 사업이 ‘전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밟아 가는 거뿐이었었지….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없음’ 그러셨다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저희가 사업을 했다라는 거는 착공을 한 거를 사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절차 밟는 거니까요.」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답변에는 2016년도에 서류를 넣으셨다면서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신청을 한 거죠, 16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신청 중이라고 해야지. ‘없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급하게 찾으니까 저도 지금 안 보이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9페이지 작년 거.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 거에 ‘없음’.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도에는 왜 ‘없음’으로 표기를 하고 18년도에는 7월 달에 했는가, 17년도 18년도 거를 비교해 보니까 그 텀이 생겨서 왜 이렇게 텀이 생겼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달에 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6월에 했죠. 6월 달에 한 감사자료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월까지는 저희가 한 게 없잖아요, 요청만 했지.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가 한 게 없어서, 요청만 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없음’ 이렇게 표기를 하셨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 본 위원이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한전과 지중화사업에 관계된 부분은 한전 측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 시에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지중화사업을 하는 우리 시 전체현황을 한전 측에 공문을 보내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할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이렇게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제 지역구 청당동에 지중화사업 문제로 벽산아파트의 시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고압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건교위 현장방문 때도 나갔었고, 선거 전에서부터 많은 주민들이 애로점이 많아서 여러 번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광경을 보았는데 ‘없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이 그때는 사업이 없었던 건 맞고 앞으로 진행은 미래지향적으로 한전에서 요청이 오는 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한전에 요청을 보내서 1년 마감을 하시면서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마감을 하시면서 우리 시의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을 모두 다 차근차근 보내면 선발적으로 50%는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 지자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깨끗한 천안시가 되려면 이것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올 계획하고 내년 19년도에도 그런 계획서를 보내세요. 먼저 보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먼저 보내겠습니다. 한전한테….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리고 이게 지중화사업이 두 가지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당동 고압선 있잖아요.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시내에 있는 한전 이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분류가 돼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도 기업지원과하고 제가 상대를 하고 상담을 했지 과장님한테는 제가 질문도 드리지 않았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기업지원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지중화부분은 꼭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선두로 나가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그 부서가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역경제과로 수정….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번에는 기업지원과였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과가 하도 바뀌어 가지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보시면요. 106쪽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106쪽.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여성비율 40%인거는 알고 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기 스무 분 중에 여자 분 계신가요? 성함으로는 여잔지 남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안 계시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 계신 거 같은데요.
「한 분도 안 계셔….」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어떻게 맞추실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각 기관에 있는 분들이라요. 직책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길자
김길자위원
굴착, 여성분들도 건설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관리라고 해서 여성들이 무관심할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인 거 같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적극적으로 선발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 전력공급부 홍기연씨가 여자로 알고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 이 분이 여자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한 분만 여자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남자 분이신데….
길자
김길자위원
다음에는 여기다가 성별 좀 기록 좀 해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 한번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요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적어도 40%를 맞춰야 되면 여덟 분이 되어야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스무 명 중에 여덟 분이 여성으로 꾸려져야 되는데 40%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30%라도 좀 맞추셔야 되는,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이거 심의위원 재구성할 때 지키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마찬가지로 기술자문위원회나 이런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25번 같은 황성숙 이 분은 여성분인 것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이름만 가지고는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여성분이 요소요소에 계시다는 뜻이 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걸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비율 높이시는데 큰 목소리 좀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지정 하니까 안할 수가 없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 있죠? 제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제설장비.
허욱
허욱위원
예, 제설장비 보수 문제에서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읍·면·동장님들 모임에서 상의했더니 다 보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현장에서 만족하게 다 보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자료 좀 파악해서 보내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하천에 정비사업을 계획서를, 정비한 계획서가 따로 있죠? 정비계획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서요.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자료는 없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추진만 하고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보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우리가 중하천이나 대하천으로 가지 않고 지천에서 바로 농사짓는 논이나 밭으로 농지로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갈등이 많고요. 그러고 제일 제가 의원되고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도농지역이고 또 우리 천안에서는 농지 지역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다른 데보다 유달리 많아서 제가 그것 좀 꼭 책임지고 짚어보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 계획 좀 세우시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혹 성립이 되면 그것도 주셔서 제가 농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홍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소하천정비계획 수립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책자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험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실은 읍·면·동에 회의 있을 때 마다 관련 팀장님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안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들었다, 천안시의 시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라 이정도까지만 안내가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이상 더 구체적으로 자전거보험의 대상은 어떻고 기준이나 자격은 어떻고 또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또는 신청방법, 전화번호라도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특정 대상군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홍보전단지를 한 장짜리 홍보전단지라도 만들어주시면 그걸 통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아파트 우편물에 넣거나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좋은 사업을 널릴 수 알릴 것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면 천안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안 받으면 좋죠, 실은. 하지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대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알 권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10페이지에 있는 미완공 미착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게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가장 앓던 이인데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도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욕심 같아서는 빨리빨리 만들고 싶고 더 좋게 만들고 싶으나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쓰고는 싶으나 주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공 미착공 도시계획도로는 착공이 되면 어떻게든 2∼3년 안에 완공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땅만 파놓고 이게 완공이 안 되면 계속, 아까 우리 직산 입체화도로처럼 직산사거리 공사처럼 계속 공사 중으로만 남아있으면 사회적비용이, 또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와 또한 공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년도 행감자료에 미완공 미착공 도시계획도로에 현황을 보면 14개의 사업이었습니다. 14개의 도로 계획도로였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는 2,000억 투입 예산은 650억 해서 실은 1,350억은 투입하지 못 하고 이쪽 2018년도로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이월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에 14개 중에 2개만 올해 리스트였고 나머지 12개 리스트는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24건이 미완공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집행된 현황으로 올라왔습니다. 24건의 총사업비 2,717억, 기 투입된 예산이 1,262억 해서 실은 24건의 도시계획도로에도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게 1,454억이 실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열정과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행 중에 있는 도로고 여기에 더 큰 폭탄이 있죠.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우리 천안시에 미집행도로가 실은 부분집행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게 실은 약 879개 정도 단계별로 집행해야 할 도로가 남아있는 거 같아요. 그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게 약 289개이고 천안시는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1단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도로가 1단계 2020년도까지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도와 내후년도. 그래서 64개의 도로에 2,600억이 예정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600억이면 한 해에 1,300억씩은 도로 예정계획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단순수치로 본다면요, 그냥. 그렇다한다면 현재 미완공 도시계획도로에 1,454억 그리고 미집행도로에 1,300억하면 내년도에 당장 반영되어야 총사업비 예정액이 2,754억이에요. 2,754억인데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예산으로 얼마 올라와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400억인가 그럴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도로가 약간 흩어져있어서…. 여기에 도로시설팀을 통해가지고 올라와있는 대로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는 300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작년에 400억 비교해서 오히려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100억이 줄어들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이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물론 다 개설하면 좋죠. 다 개설하면 좋으나 선택과 집중,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예산부서에 반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시급한 우선순위 대상지, 우선지급 대상지, 보상 대상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보상이 시작되면 2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수십 개의 도로를 조금씩 조금씩 깔아놓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하게 필요한,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하시잖아요.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하게 당장 2∼3년 후에 교통량추이를 보시면 해야 될 곳은 어떻게든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뿐만 아니라 미완공 도로에 예산확보도 추경 때 조금 더 급한 데는 우리 지역민과 함께 시 의회와 함께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여튼 국도비를 10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그게 2016년도에 도입된 게 예산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전략목표를 세우게 되어 있고 그 전략 목표에 따라서 정책사업과 정책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연말에 성과에 따라서 그 예산의 실효성과 또 증액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 이 성과계획서가 또 성과보고서가 천안시 행정에 아직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전략목표는 도로기반 인프라 구축과 도시재생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략사업의 13개 정도의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건설도로과에는 크게 2가지의 전략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단위사업이 또 2개로 나뉘어져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게 평가지표일 거예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평가지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그러면 이거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효과적으로 됐을까라는 평가지표를 하는데, 평가지표를 할 때는 이거를 포괄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단위사업 안에 중요한 지표들 뽑는 거거든요. 그 지표를 뽑는 게 실은,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뽑는 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근데 부서마다 아직 그 평가지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엉뚱하게 평가지표를, 전혀 대표할 수 없는 평가지표를 올려놓은 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건설도로과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올라와있어요. 이게 적당하냐, 타당하냐는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타당하다고는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이 평가지표가 한번 계획된 평가지표와 평가의 목표와, 평가 결과보고서에 평가지표와 평가목표수치가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거의 모든 과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평가결과는 또 엉뚱한 지표, 엉뚱한 수치를 갖다 놓은 과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건설도로과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성과계획서와 평가보고서에 평가지표와 평가항목이 다릅니다. 또 2018년도 평가계획서와 2019년도 평가계획서인데 성과지표에 각 연도별 목표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는 2018년도 가로등 교체수가 2018년도 6, 2019년도 50, 2020년도 50 이던 게, 올해는 오히려 2018년도 5, 2019년도 10, 2020년도 10, 2021년도 10. 이게 목표치가 상당히 다운된 것 같아요. 목표치가 다운 된다는 것은 나중에 평가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자, 또 하나. 그렇다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투입지표가 있고, 산출지표가 있고, 또 계량지표가 있는데 보통 보면 결과지표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간혹, 가급적이면.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3·5·10이라는 게 뭐냐. 이게 아무도 몰라요. 이게 가로등 개수인지, 도로변의 도로 개수인지 또는 섹터지역사업인지 아직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2018년도에 LED가로등을 5개 교체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평가지표를 세울 때 이렇게 개수를 넣는 거는 또는 몇 가지 사업, 사업 수로 넣는 거는 실은 실효성이 많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많더라도 가로등 수는 몇 개 안 될 수 있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표를 세우려면 결과지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 과거 구형 가로등이 몇 개 있는지, 토탈 예를 들어 1,000개라면 단계적으로 10년 동안 100개씩 10%씩 교체하겠다. 또는 200개씩 5년 동안 20%씩 매년 교체하겠다. 그래서 1,000개 중에 20%, 200개를 목표로 잡는다거나 그렇게 평가지표를 세워서 5년 이후에 천안시 전체 가로등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서 LED고도조명으로 바꾸는 것을 완료하겠다. 이게 전략목표인거 거든요. 앞으로는 전략, 정책사업별로 평가지표를 세우실 때 그렇게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평가지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4페이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유량로 태조산터널 확장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량동 이 터널 확장공사가 계속사업비에서 이게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 금액이 인상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정말 정직하게 답변해 주셔요. 부탁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유량생태터널 이 공사는요. 총 1.25㎞인데요. 위치가 태조산공원서부터 호서대학교하고 …청취불능…가는 삼거리까지가 1.25㎞입니다. 그래서 당초 15년도에 설계했을 때 당시 터널구조하고 지금 저희가 보완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 8월 달에 착수해서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데 터널구조가 좀 바뀌었고요. 또 이제 접속도로가 연결되는 곳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당초 계획 했을 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행금
김행금위원
전혀 안 들어갔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05년도에 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05년도 말고 그 이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요? 보완설계하고 있는 거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전에 세웠던 계획. 2016년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전에 했던 것이 100억입니다. 100억에서 180억으로 바뀐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비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총사업비가.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가, 처음계획을 세울 때…. 전혀 안 들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잖아요. 그때 한 거를 지금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 미파악…. 이게 변경이 왜 됐어요? 계속 같은 질문 안 드리게 변경이 왜 됐으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터널구조가 바뀌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터널구조가 바뀌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폭이 변경됐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상비 180억을 교보생명에서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180억이 아니죠, 보상비가. 80억.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교보에서 부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행금
김행금위원
총 사업비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80억 저희가 잡혀 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80억이 잡혀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180억 중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 80억이 들어가면 우리 시비는 여기에 얼마 들어갈 예상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교보생명하고 동남구청에서 토지보상 협의를 한 게요. 언제 협약을 체결했냐면 2017년도 3월 30일 날 교보생명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비 55억을 부담하는 거로 교보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당시는 토지보상이 55억이었다가 지금은 시세가가 올라가서 80억으로 잡혀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접속도로 두 군데 늘어나고 일부 편입면적이 조금 변경되면서 보상비가 늘어난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토지보상 교보생명에서 보상하는 거 말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당초는 이 사업을 교보생명을 부담을 안 한다라면 천안시에서 100% 다 대야죠, 180억.
행금
김행금위원
180억을 우리 천안시에서 다 대야 되는데 교보생명에서 부담을 80억을 하겠다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55억.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당시는 55억이고 지금은, 금년에는 지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도 55억입니다, 교보에서 대는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교보에서는 55억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토탈해서 보상비가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당시에 55억은 지금보다 땅값이 감정평가가 저렴했을 건데 금액이 일정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죠.
행금
김행금위원
똑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17년도에 협약하면서 55억만 대겠다고 한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대는 거죠, 80억 중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 터널공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만 대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꼭 해야 될 이유는 도시계획도로이고요. 거기가 또 워낙에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또 겨울 되면 거기가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교보생명진입도로잖아요. 그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눈이 오든가 뭐가 오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워낙에 구배가 안 맞으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제설작업을 해줄 수도 없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아, 제설작업은 해줄 수도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제설작업은 해줄 수 있는데 왜 넘어갈 수가 없는가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한 여건 때문에 빨리 거기를 해야죠.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지금 사유지가 몇 평이나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유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사유지. 사유지 많이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 거의 다가 사유지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보상을 해주려면 사유지가 죽 있는데 거기 사유지 보상을 교보생명에서 55억을 대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에서 대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나머지 보상비만 충당을 하면 시비는 들어가는 거 전혀 없습니까, 여기 도로 내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80억에서 55억 뺀 나머지는 다 시비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보상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180억 들어간다니까요,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까지. 그나마 저희가 국비 또 5억 받아왔잖아요, 특별교부세에.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5억 받아온 거는 여기에 비하면 아주 조금이죠. 아주 조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근데 도시계획도로는 웬만해서는 지원 안 해줘요.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당시 도시계획변경을 했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변경 안 했죠.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계획도로에서 지정이 돼서 지금 오면서 이제 이 사업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쉬운 말씀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업비가 변경이 된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이 변경됐는데 사업이 변경됐을 때 금액하고 지금하고 비춰본다면 얼핏 보기에는 금액은 비슷한 거 같지요. 그때당시 비용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올라가요, 비슷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80억 올라갔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80억이 올라갔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80억 올라간 거는 모양 좋게 교보생명에서 55억을 보상해주겠다. 이게 지금 여기 문구에 제일 크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보생명에 꼭 이 지원을 이 교보생명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한지가 2005년도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전에….
행금
김행금위원
추진상황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전에 됐겠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2005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못 한거죠, 돈이 없으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 여기 책자에는 2005년으로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 2005년도에 공사설계를 끝내놓은 거죠, 공사를 하려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못 한 거지요, 설계만 해놓고.
행금
김행금위원
다른 데 공사 다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은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공사 다 했잖아요, 다른 데도. 그거보다 더한 공사도 했고 다했는데 여기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진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돈이 없어서라고 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 개인 돈 대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공사는 이 시기보다 다 진행이 됐는데도 여기가 시작은 굉장히 일찍이 됐는데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탄력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걸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대봐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가지밖에 못 드셨잖아. 다시 한번 세 가지 대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현재 구조령에 안 맞죠, 지금 현재 도로가.
행금
김행금위원
구조령에 안 맞고, 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도 아니죠. 사유지죠, 전체가. 거기가 또 교통량이 엄청 늘어났죠.
행금
김행금위원
하루 교통량이 얼마인가 해보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터미널 IC로 들어가는 게 일로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출퇴근 때가.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는 많이 들어가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엄청 들어가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길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완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 교통량이 얼마만큼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 주변에? 교통과장이 아니시니까 그 통계는 아직 안 나오셨겠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 용역결과에 나오지요, 교통 저기가. 지금 먼젓번에 동남구청 앞에 오룡지하차도 한 거, 그 지하차도 한 것도 지금 당초 건설했을 때보다 교통량이 엄청 늘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보상을 해주는 그 도로 토지주들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직원을 향해) 몇 명이지? (직원을 향해) 거기 분할측량 다 됐죠? (직원을 향해) 그러니까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님. 어차피 분할 측량 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위탁을 줘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히는….」하는 사람 있음
「한국감정원에서 분할측량 하는 거니까요.」하는 사람 있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을…. 아니, 보상가가 섰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결정이 났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보상해줄 토지주들 인원을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정당한 대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머리가 나쁘잖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다 그걸….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자료가 아무도, 팀장도 없단 말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게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 자료를 드릴게요. 분할측량한 조서하고 보상지급결의 한 서류를 다 드릴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행정감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이거는 아니죠.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는 예측도 못하고 계시면서 보상이 이게 수십 억 원, 수천 억 원이 들어가고 보상비만 해도 55억, 우리 시비까지 하면 80억이 예측이 됐는데 보상해 준 토지주들의 이름하고 적어도 몇 명인가는 평가가 벌써 났죠. 근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해오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세가 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자료요청을 해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불과 물론 도로건설 쪽에도 했습니다만 26일까지 최소한 자료요청을 해달라, 했는데도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그 마음을 제가 지금 꾹 억누르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 파악이 됐어야죠. 그보다 더한 것도 머리가 좋아서 지금 다 꿰고 계시는데, 토지주들이 몇 명인가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이거는 죄송한데요,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건교위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게 사업이 만약 통과가 돼서 시작을 한다면 몇 년도에 이게 완공을 할 거예요? 착공이 여기 지금 2019년 3월로 되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세우셨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한 3년 걸릴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측이죠? 확실한 게 아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측입니다. 예정 공정이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지금 총사업비 180억 가지고만 다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 추가가 될 예상인가요? 3년이라고 하면 급변하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계속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물가변동이나 지수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예산편성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 예산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토지주들 하고의 서로의 접촉도 있었을 것이고 감정평가를 가지고 토지주들을 어느 분한테는 얼마가 갈 것이고 이 데이터가 구상이 딱 돼서 나와 있는데도, 지금 그 부분 제가 답답한 마음에 “그냥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면서 계속사업비로 계속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지지는 않잖아요. 물가상승도 있고 하다 보면 때로는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또 이월도 시키고 그런 걸 감안할 때 작은 금액의 이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원활하게 터널을 뚫고, 좋죠. 우리 유량동에 이게 진행해 보고자하는 어떤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상체계부터가 체계를 제대로 안 잡으면 토지주들이 한 분이라도 “저희는 이거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수용으로 들어가요? 그런 분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수용은 최저의 감정평가금액이지요? 평상시에 지금 도로과에서 감정평가기준을 잡을 때 감정평가단을 몇 명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몇 명이라는 거는 없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몇, 몇.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통 두 명의 감정평가사가 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체가 다르니까 두 명 가지고 해요, 거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사 한 분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주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추천하는 감정사 또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둘만 해요?
「10억 이상 도지사….」하는 사람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억 이상…. 이거 같은 경우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도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도에서 추천을 하나 해줘요, 감정사를.
행금
김행금위원
감정사가 모두 3명이 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우리 행정부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거의 감정사가 토지주, 도, 행정부 이렇게 세 분씩 되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감정평가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를 엄선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평가하는 사람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아직, 몇 명인지 파악되셨어요? 지금 뭐 팀장님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34명이요. 34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4명?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34명.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나 되는데, 평당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키로 수가 1.25㎞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1.25㎞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우, 굉장히 많은 거죠. 1.25㎞에 토지주가 34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면…. 아, 물론 50명보다는 작고 40명보다는 작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임야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 많아요. 1.25㎞가 작은 길이가 아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그렇죠. 1.25㎞가 작은 길이는 아닌데…. 이거 공사 3년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3년에 끝내겠어요? 이거보다 더 짧은 거리도 올라와서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그러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토지사업만 빨리된다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토지주들 하고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명 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명은 협의가 되어 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34명에서 이정도면 약 30%, 25%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미약하죠. 아무튼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너무 예리하게 질문을 드린 거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자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토지주들 34명의 명단은 각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주시고 여기에는 제가 지금 34명이라는 것만 들었고 어디 사는 누구까지 해서 다 주세요. 그렇게 주시고, 이걸로 통과가 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되면 한번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공청회라도 갖는 식으로 설명을 한번…. 토지주들하고 갖자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진행되어가고 있는 설명을 중간에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착공하기 전에 한번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야 뭐 설계된 거 가지고 그대로 설명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려운 거 아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천안시의 사업을 할 때는 꼼꼼히 맥을 짚어보시고 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자신부터가 시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그런 마음으로 실수 없고 혈세가 헛되이 가지 않게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에 임해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밖에서 들리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을 다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감은 좀 잡으셨으리라 믿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과장님? (대답 없음) 전혀 모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혈세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꼼꼼히, 이 한 대목가지고 10분이 넘을 정도로 지금 꼼꼼히 짚고 있는 본 위원의 마음을 과장님 자신이 김행금이었어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라는 거를 당부드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저희는 사업을 하다 보면 감사를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가 잘못되고 공사가 잘못되고 그러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더 큰 천안으로 가는 이 시대에 그런 감사를 받으면 우리 천안시의 망신이잖아요. 행정부도 망신이지만 의원들도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왜 이렇게 제가 이 한 꼭지를 가지고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지를 이해를 해주시고 토지주 34명들하고 협의할 때 한 분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소홀하지 않게…. 뭐 이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도로가 나면서 보상이 들어간다니까 협의 안 하진 않겠죠, 하겠죠. 좋아들 하실 수도 있고요. 시세보다는 감정평가가 보상을 잘 해주는 거니까, 근데 만에 하나 그 34명 중에서도 또 개성이 다르니까 어떠한 토지주가 있더라도 수용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협상을 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최고좋은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앞으로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한 방안제시를 한 5개 정도를 하고 싶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에 따른 진행사항을 오늘이 아니라 항상, 다달이 팔로업(follow up)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아이들하고의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려면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조직이 편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전담반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속기도 하고 있지만…. 저기 팀장님, 필기 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저는 좀 전에 얘기해주셨듯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담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아산시하고 공주시만 해도 전담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는 전담과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도 전담반을 구성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만이 기본적인 실태파악과, 아까 말씀했듯이…. 그다음에 그에 따른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 그렇게 하고, 잠시 동영상 좀 잠깐 보고요. 2분짜리거든요. (영상자료 제시) 본 위원이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물론 도로를 저렇게 관리하고 잘못 만들고 유지하는 거는 분명 지적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전거전담팀이 만약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까지 관리를 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므로 해서 저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시급하게 자전거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지를 좀 가졌으면 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렇게 46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저렇게 이용도 안 하고 그러는 건데 이용도 못 하고 저렇게 내버려두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담반을 꾸려서 구성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국장님, 생각 어떠시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그 자전거를 활용하자는 거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전거도로망 계획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하천이라든지 이용해서 전국에서 어느 정도 망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의 이용뿐만 아니라 웰빙으로 해서 건강이라든지 여가 활용 등등해서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 실정에는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소홀한 거는 틀림이 없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아까대로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수립용역도 좀 시행을 했고 테마적으로 해서 활용계획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실천을 잘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은 시정하려면 예산도 받침 되어야 하지만 인력도 보강이 돼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아까 계속 지적했듯이 예산·인력 이런 거는 이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의지만 있으면 정말 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 어차피 국책사업이고 나라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분 갖고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둘째로요, 공용자전거 시스템도입 계획 및 시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용자전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서울에 ‘따릉이’가 있고요. 대전에는 ‘타슈’가 있고, 우리 창원에는 ‘누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에 버금가는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좀 기울여줬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공용자전거 필요성에 대한 한 예를 제가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요, 대전의 공용자전거 타슈의 경우 운영비는 연간 34억인 반면에 경제적 편익은 연간 557억 원으로 16배에 달하는 이익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은 가까운 아산시인데요, 이 아산시만 봐도 지금 ‘충남 유일의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인 아산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 내용 보면서 사실 저는 쫌 창피했거든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온 내용. 주요 내용. 도심지 교통량완화와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방지, 주차난 등을 해결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는 신정호 관광지, 온양온천 역, 은행나무 길, 배방신도시 등 4개소에 공영자전거 558대로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30만 아산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정도의 명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인 이 70만 수부도시에서 단 한 개의 대여소도 없다는 거는 정말 좀 뭐라고 그럴 까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 과장님, 우선 우리 시범적으로 한 개소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은 세웠었어요,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기 되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제 적극적으로 한 번 밀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신다 하니 한번 추진해 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제시) 여기 자료 또 보시면 이거는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호 개최라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천안시에 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없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시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리 천안시 전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대답 없음) 145개가 있거든요. 145개 위원회 중에 1년에 단 한 번도 운영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40군데고요. 40개 위원회. 그리고 또 나머지 단 한 번만, 딱 한 번 한 것도 딱 40개 위원회예요. 그러면 한 80개 정도는 지금 휴업개점 상태예요. 운영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을. 이렇게 운영을 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제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민들이 했으면 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위원회 구성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구성이야 가능한데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일단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돼야지 만이,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넣어야 된다, 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넣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니까요. 전담팀만 구성되면 다 구성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담팀 전에 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한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할 수 있는 거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면 일단 해주시면 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그건 돈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요. 네 번째요, 면(面) 중심. 읍·면·동할 때 그 면이 아니라 이 면 중심의 생활권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기 용역보고서요. 이거 저도 꼼꼼히 다는 안 봤어요. 근데 살펴보니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자세히.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천안시는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면 중심으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우리 천안시는 보면 레저용으로 선형적인….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그런 도로위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면 중심 생활권 자전거도로로 연결을 하는 게 어떨까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전철역이나 학교를 하나의 거점으로 잡고서 거기에서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에서 주위에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지역에 도로망을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해주면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학교 한 군데건 두 군데건 먼저 잡아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주기적인 안전교육도 해야 할 것이면서요, 점진적으로 네트워킹화를 계속 점차 점차적으로 이어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녹색환경 계속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5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또는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념해서 이 날 무탄소 비동력 녹색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축제를 열거나 아니면 자전거 무상수리를 해주는 이벤트를 하든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전거가 더욱 친숙하고 필수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제가 한 5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 우리 책을 제가 한 번도 지적을 안했는데 76페이지 한번 보실 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76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네. 이게 작년에 모 의원이 행감 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은 그렇고요. ‘자전거, 교통체증 분산용’ 해갖고 일단은 옆에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에는 천안천 자전거, 이거 제가 얘기했던 선형적인 거예요, 레저용으로.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질의내용은 자전거가 교통체증 분산용, 이건 제가 면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생활용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연결도로 확보, 자전거 터미널,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를 만드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딱 하나했어요, 보면. 천안역 자전거 대여소도 아니고 보관대. 그냥 이거 딸랑 이렇게 해놓고 잠깐 설치해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영구적이에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 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대여소를 하게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자전거보관대는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뚝딱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서 저는 이 내용이 조치가 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드린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한 행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감을 통해서 꼭 실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드린 5가지 제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행사항을 정말 다달이,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할게요. 해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도 다 진행사항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가능한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천안시는 시민의 대표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은 물론 아이들과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 천안시가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하는 의문의 생각을 가지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17페이지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7페이지요?
허욱
허욱위원
예, 예. 우리 천안세종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래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오곡리의 휴게소가 지금 설치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휴게소는 뭐 필수조건이랍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서 좀 1㎞ 정도 주민들이 밀어 달라고 했는데 그거 반영 안 됐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약간 위치조정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 휴게소가 설치가 되면 시에서는 하이패스 출입로로 거기에 양쪽으로 해서 북면에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알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게 이행이 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건의로 하는 겁니까? 설계도에 그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설계에 넣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설치하는 거는 부서가 틀리답니다. 그래서 넣어줄 수 없고 나중에 하면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게 설계가 되면서 설계에 그게 들어가야 시공 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따로 하는 건 아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확실하게 하이패스는 그쪽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도록’이면 계속 얘기해야 돼서 안 되고요. 과장님 생각이 얼마정도 확신을 하십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는 무조건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계속….
허욱
허욱위원
그럼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100% 해야 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행금 위원님. 1 02 45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점검차원에서 몇 꼭지를 싹 훑겠습니다. 5쪽 펴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5월에 착공돼서 1년이 지금 넘었는데 공정률이 지금 50% 정도 되어 있는데 잘 돼가고 있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계획공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이 총 사업을 할 연도가 20년이에요, 19년도에요? 20년으로 잡아있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년 5월까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20년도 5월로 잡아져있는지 지금 공정률이 50%인데 1년만 있어도 50%가 충분히 될 건데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았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산단 조성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하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산단이요, 엘지산단.
행금
김행금위원
엘지산단 이 뒤쪽?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뒤쪽….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 뒤쪽 이거 말고요. 산업단지, 산업단지.
행금
김행금위원
산업단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뒤쪽이 아니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시기가 연장이 되면 사업비가 더 추가되지는 않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추가돼도 다 100% 국비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0% 국비기 때문에 시 하고는 관계가 없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아껴야죠, 그러면. 국비 아껴야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근데요, 이건 어짜피….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딴 데를 쓰더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없으니 준공예정은 길어도 관계가 없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미리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쩐 애로점은 전혀 없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문제점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 봐요. 여기에 동남구 구룡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구가 아닌 위원님들은 어디인지 그림이 없으니까 한번 그림을 구룡동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풍세로 가는 길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 아구드림에서 풍세 쪽으로 한 50m정도 들어가면 우측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구룡동 화물터미널….
행금
김행금위원
구룡3동.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 화물터미널 가기 전에 엘지로 들어가는 지금 사거로리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 사거리까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공사가 진광건설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대봉건설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진광건설로 되어 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진광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계기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공사하시는 분들 공장에 나오는 폐기물들 더러 구룡동에 버려주지 말아달라고 당부 좀 한번 하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철저히 당부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치우는 데 여러 번 청소행정과에 부탁을 했는데 산업폐기물을 더러더러 지역 지역에다 버리고 간다는 게 있어서, 그런 제가 제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당부를 한번 드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다음 뒤페이지, 6페이지. 그 엘지생활건강 산단 남부대로 연결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청당동 49-11번지에서 구룡동 176-12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룡동 어디까지가 여기하고 관계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여기는 청당동 벽산 블루밍인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사거리에서 산단 진입도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거리까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지금 현 공정률이 38%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중간에 실시계획이 변경이 됐었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법면 때문에요, 법면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면하고 문화재….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이 보시면 사금파리인데 거기서는 문화재라고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연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달이나 됐어요, 잠깐 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 6개월은 됐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됐네…. 그러면 이거 공사예정을 이대로 진행해요? 2019년 8월 차질 있겠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내년도 8월 준공인데 연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는? 연장되면 공사비 추가 안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추가 안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100% 국비 받아서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이거 시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시비하고 도비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어떻게 추가가 안 된다고 예상을 하셔요? 지연된다면서요, 6개월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개월 지연 가지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는 길이 소로로 나요? 중로예요, 소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엘지산단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폭이 20m이기 때문에 중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중로로 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중로로 나면 편도2차니까 여기 중로로 나면 이게 우리 본청 관리가 되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중로가 되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현재 사랑의 집 앞까지는 완료가 됐다는 말이죠? 2013년도에 되고. 2018년도에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거기 일부 반폭 했다는 얘기입니다. 10미터.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라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돌아보면 부분적으로는 공사가 되어 있고 또 어디는 중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왜 어느 지역은 진행이 되다가 어디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공정률이 38%가 됐다면 보기보다는 많이 진전이 있었다고 남다르게 관심을 과장님이 갖고 계셔서 진행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6개월이 그걸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손해 본 거는 없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문화재 공사하던 게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단정이 됐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직원을 향해) 이게 지금…. (직원을 향해) 없는 거로 나온 거지?
「지금 존치구역이 없는 거로….」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전혀 잘못 진단한 거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잘못 진단한 게 아니고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거로….
행금
김행금위원
존치할 필요가 없는 거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그 과정만 6개월이 걸렸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동부바이오는 아까 허 위원님이 짚으셨죠?
허욱
허욱위원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짚으셨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행금
김행금위원
48쪽.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48쪽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그 페이지에요. 지금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31%로 나와 있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보상비가 이게 154억 보상비였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보상을 해준 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길 그림이 맞나 과장님이 제 질문에 답변 좀 해주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다가동 주공 4단지 아파트 뒤쪽으로 난 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거기에는 토지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주로 토지였잖아요, 철도 옆에. 그 토지를 보상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지가 15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주공 4단지 지나가지고 청수지하차도 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청수지하차도서부터 시작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고가 있잖아요. 천안고가.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고가 밑까지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밑에….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서 끝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해병대전우회 사무실인가요? 거기 앞에, 거기서부터 연결된 도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길이가 과히 길지 않는데…. 본 위원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청수24통? 새터마을도 아니고, 그 풍세 가는 길 거기까지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방죽 앞에….
행금
김행금위원
방죽 앞에서 끝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방죽 앞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주유소 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주유소에서 거기만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1.34㎞니까 굉장히 큰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서 어디까지예요? 아니, 넓이는 굉장히 넓던데…. 저도 공사현장을 가봤는데 길이가 어디까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34㎞란 말이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1킬로 그럼 그….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천안고가 있잖아요, 천안고가.
행금
김행금위원
고가 밑에 배드민턴장 있고 한 데 거기까지라는 말씀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고가에서 천안역전으로 가다보면 지하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다가동 가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폭이 거기까지예요. 그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도로 이렇게 막혀있는 데까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광덕풍세에서 버스가 나오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거기까지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전에 주유소까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구간이 굉장히 생각하기에는 짧은 것 같은데…. 이 폭이 넓어서 그런 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폭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길이보다 폭이 넓어서…. 청수지하터널 그 위에 하고, 주유소에서 거기까지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천안고가길 있잖아요. 천안고가. 온양 가는 거, 충무로. 그렇죠, 거기까지라니까요.
「남산 밑에 있는 고가….」하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아, 온양나들이 고가요. 천안고가라고 하니까 저는…. 온양나들이 그 고가에서 거기까지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충무로….
행금
김행금위원
충무로 천안고가 밑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까지 다. 거기가 다가동 일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가 그래서 1.34㎞가 그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이쪽 청수고가있는 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가나 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계속 해나가는 거죠. 집 헐어가면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진전이 됐었나, 얼마나 성과가 있나 하고 혼자 현장방문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서부터 돼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가동 이쪽에서 올라오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란 말씀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감정평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곳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 곳에서 동시에 나와서, 이 세 곳이라고 해도 정해진 곳을 다 천안시에서 세 곳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쪽 사업할 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시 감정평가….
행금
김행금위원
에이라는 사업할 때 다르고 또 비쪽을 할 때 다르고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야 천안시에 있는 감정사들한테 골고루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배분식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에스에이치건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차선으로 도로가 나요? 대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중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중로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폭이 20m이기 때문에 중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길이 완공이 되면 어디가 좋아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남파로 가서 혼잡되는 게 다 해소가 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또 광덕·풍세나 이쪽사람들 또 청당동 사람들이 역전가기가, 그 도로로 직접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행금
김행금위원
용곡동에서도 좋아지겠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 2019년, 20년도까지 도시계획 중로 이 사업이 아주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간략하게 몇 곳을 짚었어도 많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또 남겨놔야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거기를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쌍용역하고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2002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고, 2012년도에 무상양여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신 거네요, 2012년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16년도에 다시 한번 사용협의 하셨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같은 해 같은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됐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이게 사실상 보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공사를 설계하고 진행도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의 에이비씨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특별히 이거는 그 절차와 다르게 에이씨비가 된 거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장항선이 이설하면서 옛날 장항선 철도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일반 개인 땅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땅을 사고 했을 텐데 철도청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용승낙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도로부터 내놓고 토지보상비는 차후에 주는 걸로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평범하지 않은 거 같은 경우는 괜히 특별한 거잖아요, 이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괜히 특혜시비 같은 데에 휘말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특혜 아니냐라는 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단 얘기고…. 국가소유라고 하지만 보상비 산정내역서를 보니까 또 일반 개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100% 국가소유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단 개인들도 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2012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그때만약에 취득했으면 한 6년 정도 시차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취득하는 금액 같은 면에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어떤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 그때당시는 협의만 한 거지요. 이때 당시는 뭐 우리가 사용료 준 거는 아닌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때도 협의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필요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 협의하려고 그랬던 거죠. 어차피 땅을 우리가 사야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협의가 들어갔던 사항이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때는 재산매각은 가능하지만 무상으로는 못 준다는 식으로 협의가 된 거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무상으로 해보려고 협의를 했던 건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당시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니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특별한 계기는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용하고자 하는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철도부지의 철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재산을 할 건가를 그냥 협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근데 철도가 없어지면서 폐쇄되면서 거기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도시과에서 그때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과에서 시설 설정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우리는 그거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때 타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냥 줄 수는 없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무조건 무상으로 최대한 무상으로 거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시 반복되는 말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특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의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고…. 무슨 특별한 거 있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또 이런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그다음에 건설공사사업평가시행지침 이런 거에서 3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준공 후 5년 내에 그 평가하시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안 될 수 있지만, 꼭 필요에 의해서 그때도 말씀하신 게 “이게 꼭 필요했다.” 민원도 있었고 필요해서 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사업을 잘 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업평가정도는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 그 현장에 가보시더라도 그 도로가 그때당시 얘기를 잘 했다는 판단이 들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침에도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차가 복잡하진 않던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로를 뚫어서 당연히 나쁠 건 없지요. 당연히 다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2020년 일몰제에 의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로 뚫리기를. 그런 분들한테라도, 어떤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100% 다는 못하더라도 혹시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했다, 이런 뭔가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과를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꼭 어떤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꼭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한번 받아보는 것도,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필요해서 했고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말이 나올만한 그런…. 물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말이 나올 만한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