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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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민의원 외 9인으로부터 2018년 11월 7일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이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는 구청장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발의를, 개정 발의를 하신 이재민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잘 되기를 제가 응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여성용품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그 지원예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비치 됐을 때 가임기 여성에게 꼭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하고 중복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10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설에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자동자판기 식으로 해서 비상으로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20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재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맞게 저희 강남구도 저희 강남구에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공공시설에 한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도 서울시와 별도로 무료로 자동으로 자판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먼저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원예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자판으로 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10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할 경우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억2,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에는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2만2,536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신청자 수는 한 80%로 감안해서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적정선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가임기여성을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저희 강남구 인구의 여성이 28만3,658명입니다. 거기에 가임기여성이 한 16만7,67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시설 화장실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비상시에 여성들이 혹시 필요할 시에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하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하고 별개로 설치가 되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판매로 해서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게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여성들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게 같은 개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단 무료로 이게 쓸 수 있게끔 화장실 근처에 그것을 비치를 해놓겠다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화장실 내부에 비치하는 게 아니라 자동판매기에서 계속 공급하는 방법을 취하겠다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내부에다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판매기가 아니라 자동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화복지관에 설치된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진도 있는데 화장실 밖이 아니고 화장실을 들어가는 여성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밖 개념은 아니고요 안쪽에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레버를 360도 돌리면 하나가 자동으로 나오는 그렇게 되어져 있고 제가 방문 했을 때 관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설치된 지 8일 됐는데 24개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열 군데를 설치 운영할 때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코인 식으로 서울시가 할 거냐 아니면 레버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할 거냐 코인 식으로 하면 관리자한테 가서 내가 필요하니 좀 쓸 수 있게 코인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관리자가 코인을 주는 그걸 넣어서 나오게끔 하는 건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버를 360도 이렇게 돌리면 찰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나오는데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료다 보니까 막 가져가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태화복지관에 설치된 사례를 봤을 때 8일 동안에 24개가 나갔다.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360도 돌리면 찰칵하고 나오는데 그게 바깥이 아니고 들어가는 여성화장실 입구에 있는데 안쪽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것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막 돌리면서 찰칵찰칵 하기에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는 좀 덜하지 않겠냐 싶더라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는 지금 내년에 몇 개 정도 설치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100개소 정도 설치를

광심

김광심위원

100개소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시범은 아니고 100개소면 우리 공중화장실 중에 좀 규모가 큰 그런 쪽에 예를 들면 우리 구청만 해도 화장실이 별관, 본관, 제2별관 또 층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층층이 화장실마다 다 설치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규모를 고려를 해서 이 건물에 몇 층 화장실에 있습니다. 이런 안내표를 붙이면 굳이 층층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100개소 공공기관 화장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발의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하면 누구나 막 뽑아가지 않나 해서 아까 자료를 깔아드린 건데 제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체크를 하냐 했더니 아침에 하루 30개씩 넣어 놓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매일 나가는 숫자 자료보시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7개, 10개, 11개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3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자료를 제가 깔아드린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격려하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정의라든가 평등정책에 관련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지원조례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지원의 항목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지원 사항을 여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넣겠다라고 하면 지금 20조를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20조의2가 들어가는데 20조의1항에 20조 개정안에 20조 여성의 건강증진을 1항으로 하고 20조의2를 2항으로 해서 구청장은 가임기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와 제1항에 따른 여기를 삭제하는 게 조례가 더 깔끔하지 않나 해서 이 지원 사항을 규칙으로 좀 뒤로 미루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성격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이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하나의 근거법은 정부의 양성평등 기본법에 나온 사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거기 33조에 복지증진과 34조에 건강증진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 접근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 건강 등 여성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적정한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본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기본 모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20조2로 별도로 표기를 해서 지원, 비치할 수 있다라는 강행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비치에 관련된 방법이라든가 이런 규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어차피 정할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조례를 정의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취지에 따라서 이것은 양성평등이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의여서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여서 불이익을 당한 예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남성이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성평등을 하려면 가임기여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면 남성에 대한 편의는 뭐가 있습니까? 남성의 군대 3년, 아니 지금 군대 20개월이죠? 하지만 가산점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어떤 평등의 권리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남성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성의 준비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화장실에 다 비치를 하게 되면요 이 예산 남성으로서 조금 불만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잠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화장실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남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 화장실이 한 9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한 화장실당 한 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부분에 대한 양성평등 부분은 아마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새로 또 나올 것 같고 저희 강남구에서도 보육지원과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그렇게 온 일률적인 비치보다는 마트에서 먼 곳, 아니면 불우시설이 있는 곳, 아니면 청소년시설이 있는 곳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그 규칙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만들면 그 사항들에 대한 무조건 보편적 지급보다는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중화장실에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성들에게 다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여성에게 이건 보편적 실행입니다. 어떤 한계가 좀 있어야죠. 불우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게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정하시고 어떻게 해야 정말 양성평등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대표 발의한 이재민의원이 이재진위원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남성이 반대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어요.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게 지금 설치내용은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공공시설이나 청소년이 많이 가는 시설 또 도서관 이런 데에만 하는 거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구에서도 그것은 규칙으로 그것을 정하지만 그렇게 주로 우리 구의 공공시설이나 청소년이 많이 가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센터 등에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물론 10개를 해서 내년에 추이를 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도봉구도 이미 올해 9월 20일날 한 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는데 지금 타 구에서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고 이것은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 추경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난 추경에 감편성을 했어요. 왜 감편성을 했냐면 국시비에서 내시금액이 감액 확정돼서도 그렇지만 신청인원이 저소득층 청소년도 그것을 해도 50% 밖에 안 가져간대요. 그게 1인당 1만600원인가 1년에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그 전에 휴지를 안 걸어 놓다가 어느 날부터 걸어 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휴지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 돼서 그런 일이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임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실시할 때 서울시에서 여성의 날인가 천 몇 백명을 조사를 했어요. 의견 조사를 했는데 95%정도가 그렇게 준비를 못해서 당황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95% 찬성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남구가 지금 타 구에서도 이미 도봉구에서 실시했지만 타 구에서 실시해서 퍼져나가는 것보다 우리 강남구가 성인지 관점에서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의원님 답변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요 도봉구가 올해 공중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 1개소를 설치를 9월 20일날 설치해 가지고 시범으로 창동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5개소를 추가로 해서 시행을 한 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저희 과로 연락 온 게 서대문하고 서초구에서도

재민

이재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행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조례의 타당성과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지난번 여성 구청장 시절에도 없었던 것인데 아마 이것을 설치를 해서 전 화장실에 시행하게 된다면 현 구청장은 엄청 많은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먼저 하십시오.

안지연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에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수량을 해 놓으셨는데요 가임기여성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공장소 예를 들면 문화센터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기독교사회복지관하고는 사실 유동인구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량도 지금 여기 주신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요량이 또 측정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예산확보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복지관에 대한 자료는 아까 이재민의원님께서 조사한 자료고요 저희도 복지관을 통해서 들은 자료는 하루에 15개 정도 소모가 된다고 그러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것을 올해 10개소 시범시행하면서 관련 담당과장이 모방송하고 인터뷰한 사항도 저희가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열서너 개 정도가 하루에 소모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방안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이 사항을 편성을 해서 올라간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답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저도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느 부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양성평등이라면 남성, 여성이 평등하다는 전제 아닙니까? 그렇죠? 개념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남성과 여성의 물론 이 부분 전 잘 모릅니다. 생리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성만이 겪는 그러한 생리적 현상이죠. 여성만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8일 동안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소비량이라든가 8일.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설치된 초기에 가서 8일 동안 봤고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린 거는 최근까지 자료를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 가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여성들도 이걸 시행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죠?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 그렇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홍위원

실제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태화복지관을 내왕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태화기독교 여기를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이야 화장실에 한 번씩 가보니까 알겠지만 우리 구민 전체를 보면 아직 이게 많이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시민들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금요일부터 몇 월 달입니까? 이게. 10월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이 샘플 가지고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타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꼭 좋은 건 빨리 할 수도 있고 타 구에 어떤 현상을 한번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타 구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어떠한 비생산적인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화장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좀 오래 소요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율을 좀 더 높여준다거나 이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실제적인 실생활에서 실제적인 기회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또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가 공공화장실을 147개에서 배로 늘린다고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 개방화장실 거기도 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민간개방화장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리대 무료로 지급하는 화장실은 공공기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행정과는 민간건물에 있는 화장실 중에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 놓는 민간개방화장실인데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배 정도 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공공화장실 100개소, 100개소지만 지금 강남구는 시범적으로 아까 몇 개 정도 한다고, 시범적으로 100개 중에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저희 100개소 설치를

김진홍위원

100개소를 바로 설치 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층층별로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실제 화장실은 그거 보다 서너 배, 네다섯 배 더 많은데 그런 데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어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고 개인적으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분하고 집행부하고 답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거의 100군데 정도에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발의하신 분께서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특수지역에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리대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건강증진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로 얻어지는 우리가, 아까 13억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시설화장실에 1개소씩 설치될 때는 한 5억2,800 정도 소요되고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효과,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다른 효과는 어떤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편의점이 너무 길을 가다가도 가까이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설치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도 조금 예산을 들이기에는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조례 개정안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임기여성 중에 현재도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기초 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또 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런 청소년 만 11세에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이 생리대를 실제로 사서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성 청소년들의 성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 조례에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외에 일반 거기서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서울시도 그렇게 조례 개정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바우처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여기 조례에 하나 넣은 거고 또 하나는 공공건물에 100개소가 될지 몇 개가 될지는 저희들이 아까 이재진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공공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 개 화장실 정도는 이게 비상용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용. 저는 여성이 아니지만 우리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직원들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정말 급할 때 편의점까지 뛰어갔다 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공공화장실에 한 개소 정도는 그런 비상용으로 이게 설치가 되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은 우리가 만 11세에서 만 18세 청소년 저소득층 외에 전체에게 100% 신청을 해서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가 13억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공공화장실 기관에 설치하는 것은 한 4억에서 5억 그것도 풀로 100개를 설치하고 매일 설치해 놓은 30개가 다 사용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건 실제 집행을 하면서는 뭐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지만 초창기에는 좀 사용량이 적을 수도 있고 예산이 그만큼 다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질의드렸듯이 100개소에 목표를 가지고 100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집행부 쪽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우리 이재민의원님 대표발의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 개정 내용 취지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제20조의 1, 2, 3항으로 규정하는 등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김형대의원 외 12인 발의)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형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물론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시 장애인 고용률의 전체 평균은 2.45%였는데 강남구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79%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강남구와 등록 장애인 수가 비슷한 도봉구 5.18%, 동대문구 2.49%와 비교해 볼 때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 신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대의원님 제안설명 하실 때 여기 통계청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가장 고용률이 낮다. 또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등록 장애인 수가 비슷한 도봉구나 동대문구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조례를 떠나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처음 알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김형대의원님이 아니라 제가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계수 이러한 통계가 나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강남구가,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또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러한 통계가 나타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원이 근로인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아마 타 구보다 배정된 인원이 적게 배정돼 내려와서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매칭사업인데 왜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내려온다는 거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과 인원을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이 타 구보다 적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다른 어떤 타 구와 장애인 수는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배분이 어떻게 되길래?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이 서울시에서 인원수를 25개 구를 다 똑같이 이렇게 배정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다든가 이런 곳에는

김진홍위원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요지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그리 설명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장애인 수로만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자산이라든가 또 아니면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의 핵심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예산과 인원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구별 차별을 둬서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에서 배정된 인원과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의 100%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어떤 저소득율이라든가 해당자가, 희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분도.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차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낮은 수치가?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타 구에는 배정인원이 아마 우리 강남보다 더 높게 배정을 해 주고 인원수를 더 많이 주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김진홍위원

무슨 기준인지 모른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현재 장애인 수가 서울시 25개 구의 현재 14위로 이렇게

김진홍위원

모르고 계시는 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한 모든 자산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어떤 우선순위를 둘 때 그런 기준이 있지 않느냐?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아마 강남 쪽은 그래도 수준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좀 높으니까 배정인원을 좀 낮추고 또 참여율도 강남의 장애인들은 타 구에 비해서 좀 일자리 참여율이 좀 낮은 경향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 요지다, 이 말.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그런 저조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김형대의원님도 지금 발의를 하셨고 장애인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부끄럽잖아요, 사실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한 통계가 나왔느냐를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그 통계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가장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형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그러고 현저히 낮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등록 장애인 수가 도봉구나 동대문하고 비교할 때 비슷한데도 이렇게 낮다. 일자리 창출이 낮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야말로 조례에 근거 없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근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 제1조를 보면 그 목적이 나왔는데 지금 이 조례는 대개 1조 목적에는 상위 관련법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2조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러한 조례에 대한 용어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련해서 지금 의거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에 따라 하든가 아니면 여기 정의에 대한 우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도 이 장애인이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도 그런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법이든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이든가 하여튼 이 위에 상위관련법에 좀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7조에 민간단체 등에 지원해서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할 때 우리가 지금 거의 이렇게 지원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그 구절이 들어가는데, 구절이.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구절을 좀 조항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형대의원님이 해 주셔도 되고 복지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의 부분에 동의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동의해 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법을 관련 상위관련법을 그러면 그거로 우리 2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에 따라서라고 지금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본위원은 그거 하기야 장애인복지법을 그거를 인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두 개에 의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법령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적정한 법령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제가 타구 조례도 좀 봤는데 다른 구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인용을 한 구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복지법에서 나오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정의가 굉장히 저는 장애인의 정의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조금 전 이재민위원님의 그 목적에서 관련 법규 규정에 들어가느냐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의하면 위임조례는 가능하지만 자치조례는 법령에 들어가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도 타 구는 이렇게 다, 과장님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임조례에 의한 목적란에 관련 법규 규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자치조례에 의한 데는 법령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어렵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김형대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형대의원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남주민들이 항상 따뜻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이 수치를 보니까 역시 우리 김형대의원님이 특출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구청이나 우리 주민센터의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게 몇 명씩 배분하는 게 있죠? 일자리,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본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게 있고 해서 지금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그런 의무고용을 100% 다 채우는 공공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도 그런 장애인을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김진홍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가 제가 알기로 우리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현황을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가지고 있고, 우리 강남구에 서울 25개 구 중에 제일 큰 직업재활센터가 있었고 지금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의아해 해서 막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통계청에서 우리 강남구가 낮지 않습니까? 25개 구 중에.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가 적어서가 아니고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하는 식이 고용률 몇 %다 라고 계산을 할 때 그 지자체 안에 있는 사업체, 모든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 수가 몇 %이냐.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 25개 구 중에 사업체수가 제일 많고 타 자치구의 거의 평균 3배가 넘습니다. 강남구가 워낙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도 훨씬 많고 그래서 실제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는 강남구에 서울에 25개 구 중에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분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비율을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1.79%로 제일 낮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사업체수가 많다. 종사자수가 너무 많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떤 강남구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실제 장애인 일자리가 25개 구 중에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 일자리가 100% 시비사업이 있고 또 국비, 시비, 구비 또는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번에 김형대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제정이 되면 우리 구비 자체 100%,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구비를 넣어서 또 필요한 그런 장애인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장애인도 참 중요하고 소외계층도 중요한데 요즘에 정부나 우리 구청장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청소년 일자리도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장애인까지 확보를 해서 역량이 되면 참 좋은데 또 이게 보니까 구청장님 책무로 되어 있어서 이거 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쪼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기본적인 안은 너무너무 좋긴 한데. 그래서 한번 구청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큰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선발적으로 좀 하지 않나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데도 있고 못 지키는 데도 있고 못 지키면 제가 알기로 패널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관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이 조례에 지금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들어있고 그 외에 지원부분은 할 수 있다. 재량적인 그런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또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구비 100%로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내년 8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 공동작업장이 추가로 들어가고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도 추가로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한 개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은 아니고 경증 장애인들이 그런 장애인복지관에도 채용이 되고 우리 공동작업장에서도 채용이 되고 하면 현재 워낙 강남구에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확 올리긴 어렵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비 100% 사업들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김형대의원님, 왜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그런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형대의원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표발의자 김형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3%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그래서 개선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강남에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중증이든 경증이든 앞으로 고용을 많이 해서, 지금 특히 장애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을지역에 장애인들이, 등록된 장애인들이 한 1만6,000명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용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좀 시켜서 또 우리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도 장애인의 인식을 잘 시켜 가지고 장애인도 일반인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또 발달 장애인들도 하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시키면 일반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첨가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을 지역에 1만6,000명의 장애인이

김형대의원

아닙니다. 강남구에 등록된 장애인만 1만6,000명.

이향숙위원

예, 그러면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일자리를 다 도와주고 창출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자 지금 이런 의도이신 거죠?

김형대의원

예, 그렇게 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조례안을 해서 집행부도

이향숙위원

그러면 1만6,000명 중에서 이미 일자리를 찾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김형대의원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이향숙위원

그러면 대충 몇 %나 될까요?

김형대의원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에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 고용해서 하는 장애인이 현재 50명이고요 그리고 우리 보호작업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77명 해서 현재 344명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7조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 단체에 대해 지원사항을 규정한 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 관내에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민간단체나 법인 등에서 연간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은 7개소가 지금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10개소가 되고 또 장애인 관련 기관 47개소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단체들에서 연간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현재 보호작업장이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올해 이루어진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매년 계속 사업으로서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내년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신규로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직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시간제 일자리사업이 있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복지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상장애인복지관하고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2개 기관에서 22명을 현재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얼핏 보기에도 60개소가 넘습니다. 법인이나 민간단체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 수요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가 한 50여명을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월등히 많아서, 일자리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율은 현재 없습니다. 미달되는 부분은 없고 거의 현재는 그 수준상태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국장님 말씀한 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일자리사업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예를 들자면 일자리사업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될까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복지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장애인들이 사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은 수급자는 참여율이 사실은 생계비 적용이라든가 때문에 낮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시킬만한 그런 업체도 개발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제공기관과 참여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주로 이게 사업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주적으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조업무 차원으로 일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 보조적인 업무를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세서라든지 계획안들이 먼저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세 가지 유형으로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라고 해서 주민센터하고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행정도우미를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서 현재 하고 있고요 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모니터 요원으로 현재 7명이 이렇게 또 우리가 건축의 승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간제 일자리는 주 20시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3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복지기관에서 일자리를 시키는데 이분들은 중증장애인들 중심으로 해서 바리스타의 보조역할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청소 업무를 보조해 준다든가 일반업무, 행정업무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저희 관내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률은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첫 시도이기 때문에 조례가 된다고 해서 금방 100%, 200%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갖고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질의를, 답변을 우리 김형대 대표발의자님께서 해 주실지 아니면 이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7항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2조3의2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복해서 이런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나. 그래서 생산물품의 우선구매는 빼도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홍보부분도 6조3항에 보면 해당 사업주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이게 나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온 지 3개월 정도 돼서 업무를 깊이 있게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 장애인 표준근로사업장은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유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준사업장을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거든요. 이 법에서 명시가 돼서 의무적으로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을 구매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장애인 사업장에서 제품 마련한 것을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것을 다시 또 명시를 해야 되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겁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법적으로 1%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든 공공기관에서든 1% 이상을 구매하도록 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제5조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부터 뒤에 8호까지 쭉 있는데 그 7호를 법에 있는 규정인데 이게 꼭 있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7호 외에도 보면 몇몇 항목들은 법에 그런 유사한 어떤 사업을 구청장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하게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강남구의 대표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되면. 그래서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제5조 사업에 법에 규정이 있지만 그런 어떤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업, 정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식으로 해 놓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글쎄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으로 이렇게 게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소를 두고에서 여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이 지방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특히 장애인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 주소를 두고를 사업장을 두고로 바꾸면 우리 강남구 소재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김형대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발의자이시니까 오늘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김형대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7조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이 구에 주소를 두는 것은 여기에다 사업장 본사의 사무실만 하나 차려놓고 사업장은 저 지방에 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라도 주소, 사업장을 구에 두고라고 해 주면 우리 강남구에 오롯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대의원

장애인은 어떤 신체적인 유형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강남구에 작업장을 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본사를 거기에다 두고 지방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 땅도 없고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장애인 쪽이나 보면 강남구하고 연계돼 있어 경기도에 있는 복지관이나 또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의 작업장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은 그 지방의 일자리 창출이 될 거라고요, 장애인들이 원거리로 출퇴근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거 한 번 정하면 계속 우리가 적용을 받거든요. 이걸 사업장을 여기 강남구에 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창출은 강남구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7조에 이해하기에는 강남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있는 업체가 일자리를 강남구 주민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강남구를 벗어난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맞는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우리 강남구 내의 조례고 대상도 우리 강남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도 강남구 내에 있는 사업장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 상에 크게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지. 주소를 두고 라고 하면 그 사업장, 법인 사업체에 법인사업 등록을 하잖아요. 그 주소가 법인이면 사업장은 지방에 있어도 되더라고요. 이런 게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이 사업장이 강남구라고 지정을 해 놔야 모든 혜택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도 다 강남구로 돌아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취지에서 주소라고 하지 말고 사업장으로 못을 박아주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좀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형대의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은 위임조례가 아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닌 우리 강남구의 자치조례로 제정을 하는 거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광명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노원구와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정의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정의를 삼았고 노원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의를 삼았어요, 장애인 정의를. 그러면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정의상 맞는지,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가 맞는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는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먼저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고용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그 이후에 아마 최근에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양쪽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령을 적용을 해서 혼합해서 쓰는

이재진위원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요 먼저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의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정의가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그 별표 기준에 보면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 등등의 장애인 종류를 구별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김형대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2조3호에 보면 사업주를 광범위하게 했어요. 물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좀 광범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을 하려는 자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근로자에 관한 기준이 중점적이어서 사업주의 정의는 빼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5조 사업의 1호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강남구에서 하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삭제를 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5조7호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 및 홍보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는 우선구매하게 되면 구매의 선택권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도 삭제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6조에서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주는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아니고 창업예비자기 때문에 사업주만 지칭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조의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이것은 김광심위원의 지적이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4∼5년 전에 도곡동에서 장애인이 노원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강남 도곡동 고시원에 주소를 두고 도곡동사무소와 사회복지과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을 하려면 뭔가 주소와 거주자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사실 의원발의로서 이루어지는 제안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관련 법령에 사실은 있더라도 그 내용이 조례에 이렇게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부분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사항은 좀 더 다듬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이재진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사실 전국지자체에 장애인 관련 조례를 보면 다 지금 광명시만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있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이 탄생을 하기 직전인데 다른 서울시나 부산직할시나 아니면 구로구 다른 구에 지금 전국에 38개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는 다 제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식으로 전부 상위관련법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조례제명도 다 그래요. 그리고 일자리라는 그런 용어가 들어간 거는 광명시 들어가고 우리 강남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전문위원님 의견이 위임조례가 아니고 자치조례니까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선택일 수가 있죠. 선택할 수가 있어서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그냥 우리 발의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목적에서는 관련 상위법을 명시를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는 정의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법에 정의한 장애인에 쭉 나온 용어들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조례제정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도 장애인에 관한 정의가 나와서 그렇게 대충 다 살펴보니까 그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를 두는 구도 있고 또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나오는 장애인 정의를 인용한 구도 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진위원하고 저도 처음에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조례 발의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듯 싶다고 생각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재진위원, 이재민위원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럽게 발언도 해야 되고 좀 조심스러운데 도봉구하고 동대문구에서 5.18%, 2.4%가 나왔는데 여기서 장애인분들이 하는 일이 보통 무슨 일이 많습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 하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아까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무슨 작업장이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시설에서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한 시설에 한 30명 이내씩 이렇게 해서 간단한 포장이라든가 빵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도 하고 있고 또 가공수공업 이런 형태로 하고 또 백화점에 납품하는 포장 이런 작업을 단순한 그런 작업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키는 그런 일은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역할 그리고 일반시설에 가가지고는 또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청소든 또 행정업무보조 이러한 보조역할 업무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았고요. 그 장애인 의무고용촉진법에 기업체에 몇 %씩, 몇 명씩 고용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경우에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친구가 회사를 경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먼젓번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제재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회사에 이득이 되고 장애인들도 이익이 된다라면 왜 고용 안 했겠습니까? 그런 그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할 적에는 회사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대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이 장애인 일자리창출 조례에 보면 이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25개 구의 장애인 고용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민간 부분에 어떤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중에 사실 굉장히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IT라든지 이런 분야에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장애인이지만 일반인과 경쟁해서 비교우위가 있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법으로 그렇게 의무고용률을 정해 놓은 것은 이게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일자리가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법에서 의무고용률을 규정을 해 놓은 거고 지금 우리 김형대의원님이 대표 발의하는 이 조례도 지금 이재진위원님도 그렇고 이재민위원님도 그렇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정의, 제가 직원을 통해서 출력을 해서 보니까 정의는 사실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기본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후발법인데 그 법도 결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이다 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정의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 부분이라든지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보면 우리 이 조례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더 보충설명 하나 드리면 기업체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장애인을 3%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못 지키는 그런 기관에서는 미리 복지기관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해 주고 있는 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화그룹에서 우리 복지시설기관에 한 2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현재 지원해 주는 그런 보호작업장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용시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물어보고 정회를 했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동의를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2조의 장애인의 정의 근거법을 수정하는 등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외 7인 발의)

13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포함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그 지원체계에 대한 근거와 관련한 입법이 미비하던 시점에 우리 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 근거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나 발달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에 대한 지원,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제정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8명은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들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가 적용되는 발달장애인의 범위와 그 보호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부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 밖에 자세한 관련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박다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 참 훌륭하십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주위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보호해야 할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발달장애인 본인은 고사하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현재까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에 관한 지원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은 갈 곳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기에 따른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서 우리 강남구가 최초로 2014년도에 태화기독교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현재 28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일자리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그것도 조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발달장애인의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부모님은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 1만5,420여명이 장애인입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1,580명 정도 되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발달장애인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그 사업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현재 복지관이라든가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시설 또 아까 평생교육센터 이런 다양한 곳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 말씀드리자면 보호자에 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사실 그게 저한테는 포인트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보호자 등 가족 분들에 대한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서 수서동에 공간은 조금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작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제일 가족, 부모 힘들죠. 그래서 그런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많이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가지 더 학교는 무료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학교가 경기고등학교 뒤쪽에 있죠? 그런 학교나 대학교는 무료나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대부분이 국립으로 운영을, 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업료는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의원님 재경위 소속이지만 우리 소관인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여기에 제안내용에 보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는 제정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근거가 언제 마련되었는지? 그러면 그동안 왜 이렇게 한 차례 개정도 없었는지?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년 5월 30일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김진홍위원

조례가 제정 이후 한 차례 개정이 없었다.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그러셨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거는 위원들한테도 책임 있는 거라고

김진홍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개정이 없었다는 거는 그 안에 선임된 위원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식의 발언이니까, 말씀하세요.

김진홍위원

제가 발언요지가 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 아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될 소관 부분인데 우리 재경위 소속 박다미의원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우리 이재민위원님이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아까 경기고등학교 뒤에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입니까?

이향숙위원

아닙니다. 정애학교라고

김진홍위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밀알복지재단, 가장 서울시에서 가장 성공한 님비현상으로 굉장히 화곡동에도 그런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고 했는데 저는 삼성의료원 일원본동인가요? 의료원 앞에 밀알복지재단이 그러한 학교가 성공적으로 유치가 됐고 하고 있는 걸로 모범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고등학교 뒤에도?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우리 강남에 특수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삼성동에 정애학교가 있고 그건 공립입니다. 그리고 일원동에 있는 밀알학교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남구에.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렸었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그거는 좀 못 들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1만5,000명 전체 장애인 중에 한 10%정도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일원동에서 살면서 많은 발달장애인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호자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교육이나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그분들의 영향은 아직도 미비하다는 거, 구청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 만나면 사실은 지원이 하나도 없다. 거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마 부모님들이 고통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한 8∼9년 전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장애인부모연대가 서울시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도 있고요.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학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센터를 보낸다든지 그런 시간 외에는 계속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케어가 필요하지만 부모님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구에서 그 당시 100% 구비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를 설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에 다른 구로 또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되었었고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우리 직업재활센터의 증축이 8월에 준공이 되고나면 거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추가로 1개 더 생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얼마 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말 그대로 가족들, 발달장애인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가족들을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심리상담도 하고 거기서 커뮤니티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작은 걸음이지만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2014년 5월 31일날 최초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초로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론 모든 사업에서는 성과를 내야만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난 2014년도에 또 제정이 되고 평생교육센터도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의한 우리 강남구만의 특색으로 주간보호센터를 두 군데 중증장애인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삼주간보호센터 하고 한우리 주간보호센터에 인력이 원래는 3명이 들어가는데 그 인력만으로 사실 발달장애인들을 정원 기준에 선생님들이 세 분인데 사실은 한 16명 이상을 관리하기가 워낙 힘이 들어서 우리 구비로 추가로 각 시설에 한 명씩 더 들어가서 현재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돌봄 인력단을 구성을 해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가있는 그런 시설에 보조인력을 더 추가 지원을 해서 그런 보호에 더 힘을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꼭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조례가 경상북도 조례가 하나 있는데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올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봤거든요. 발달장애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들입니다. 보호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4조의2 기본계획 수립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이 하나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자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이걸 기본계획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제4조를 한번 봐주실래요? 발달장애 지원조례 4조를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는데 여기 보면 어구가 잘 안 맞아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지원은 관계법령 또는 이렇게 바꾸는 게 문맥상 맞을 것 같아서 조례 개정과는 상관없지만 이왕 하는 김에 조례개정의 뜻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의 조례에 이런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4조 현행 제4조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인데, 좋은 제안이십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처럼 관하여는 이라고 넣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의자께서는 대표 발의자께서는 기본계획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하나 더 첨가시키는 게 조례개정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수용해 주실 것인지?

박다미의원

대표 발의자 박다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함께 최남일 위원장님 비롯하여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다녀오면서 정말 제8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장애인들에게 많이 묻어나 있고 또 그 결과가 녹아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가이신 김진홍위원님을 비롯하여서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많은 열정을 쏟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실태조사 계획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조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에 우리가 1만5,000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가 1,500명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8명이에요. 그러면 0.01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우리 발달장애인이 언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보다 구체적인 수치 부분 이런 양해가 되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정책적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아시는 것처럼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 취업을 했다든지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가정에서 계속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고통이나 실제 지원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런 센터가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교육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강남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한 8∼9년 전에 우리 예산 십 몇 억을 들여서, 13억 제 기억에 했었고 또 내년에 두 번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직업재활센터 증축하는 그 공간에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그 이후에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하고 또 강남구의회가 제3의, 제4의 그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모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케어를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내 아이가 맡겨질 수만 있어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4조에 보면요, 4조2항에 보면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사항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주로 보면 한 3살 이후 때에 그런 사항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애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때부터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주로 병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이용해서 일단은 진단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받아서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사업이 아동 재활서비스라고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발견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진행 방향은 놔두고요. 조기 발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3∼4세 정도 그게 발현이 돼서 부모님들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발견을 하는 거는 이 부모님들도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견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애매모호 하거든요. 조기발견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다 각자 환경에 따라 발현시기가 다를 텐데.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사항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아일 때, 태어났을 때 그거를 발견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발견 이후에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발견을 하기 전에 지원해 준다는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이러한 사항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지원이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이 수급자일 경우에 장애등록을 하게 되면 그 비용 일부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임신 중에도 그거 체크해서 요즘 조기발견 해요.

광심

김광심위원

발달장애인을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임신 중에 할 수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광범위해요. 발달장애인은 태아 때 발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라면서 부모님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유치원이 될 때 이때쯤이나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기발견 지원한다는 범위가 약간 애매해요. 우리 관에서 이거를 관장하는 전문의료기관이 아닌데 이 부분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나?

박다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발의자.

박다미의원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연령별에 따라서 국가에서 영·유아 검진을 받으라는 표가 옵니다. 그래서 생후 몇 개월부터 18개월까지 2주기는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이런 기수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부모들이 무료로 검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테이지의 부모들이 영·유아 검진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주기별로 단어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상담을 통해서 발달이 조기발달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진단을 조금 일찍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일지도 모른다라는 디테일한 상담이 이루어지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런 조기 발견해서 어떤 더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육지원에 대해서, 보육지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 라는 부분은 영·유아 검진을 대상으로 해서 걸러진 인원에 대해서 디테일한 검사를 하기 위한 그 부분을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한다 이 뜻이 아마 조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영·유아 이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검진이 조기검진이.

박다미의원

예,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5∼6세까지 정기적으로 기수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박다미의원

예, 무료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원사항은 빼도 되지 않을까?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데, 발견이 된 사람에 한해서 그 장애인증,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구에서 관장을 해야지 우리가 의료전문기관이 아닌데 조기발견까지 지원을 한다는 걸 조금 막연한 부분이지 않나?

박다미의원

거기 가서 상담을 할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상담까지만 이루어지고요 아이가 발달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정밀적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따로 받아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은 개인으로 돌리고 우리가 관에서는 다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여기 법에 보시면 법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제23조에 조기진단 및 개입이라고 해서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조기발견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5년이나 4년마다 수립하는 부분에는 전문가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전문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무나 이런 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그 안이 들어가도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을 임산부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련 영·유아 건강관련 무슨 법률이 있겠지만 이 발달장애인에 한정해서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있으면 그걸 우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제4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는”을 하나 더 넣자고 했는데 제가 는을 하나 더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항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에서 “는”, “는”이 두 번 나온 거는 이거는 앞에 는은 사족이고요 없어도 그게 충분히 뜻이 통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거 충분히 뜻이 통하거든요. 거기 앞에 는을 하면 이게 또 뒤에 는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는은 사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도 문맥상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재진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걸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는 이라고 해도 또 문맥은 되는데 “는”, “는”이 두 번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은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어가 없다고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주어가 불분명하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주어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은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주어를 명확히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예.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4조2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계획을 신설하는 등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민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교육으로 배근희 노인행정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존속기한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내용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관련이 없는 바, 그리고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항이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이 긴급한 사안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지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8년 12월 26일 조례가 제정되어 그동안 16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는 등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개정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의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고 또 개정안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위촉 위원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 해촉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사항의 용어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존속기한의 연장 조문신설 및 용어정비 사항으로 예산 조치 및 타 기관과의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별첨5) (별첨6)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제안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세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 상정해 주시고 일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질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항, 6항, 7항은 일괄 상정 제가 아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세 가지의 일괄 상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행정감사 중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답이 사실은 좀 모호했고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용도가 아니구나. 제5조 지금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건인데요 그 운용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들 중에서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 강남구지회 지회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예요. 그래서 기금의 용도에 첫 번째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 강남구지회 육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연합회에 어쨌든 이 기금을 우리가 사용하게끔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강남지회 지회장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가? 당시 답변은 그때만 빠진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타 구 조례를 다 봤어요. 여러 타 구 조례를 다 봤는데 거의 반반 정도가 지금 복지기금이 없는 구도 있더라고요. 복지기금이 없는 구도 있는데 지금 있는 구를 다 스크린을 해봤는데 서초, 송파는 노인복지기금이 없더라고요. 해서 거의 반반이 지금 본위원이 말한 대로 각 구에 대한노인회 그 지회 해당되는 지회 회장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제척 사유에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조례사항까지 확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것처럼 이 노인복지기금의 용도가 노인회 강남구지회 육성에 대한 사업이 하나의 항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도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는 노인 관련 여기 사업들은 노인 교육, 취업, 훈련 등해서 쭉 있는데 이런 노인 관련 사업을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노인 관련 법정단체가 유일하게 법에서 정해놓은 단체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노인 교육, 취업, 예절, 전통문화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유로 위원으로 넣어놨고 다만 1항에 있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 강남구지회 육성사업이 이 기금사업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할 때 제척 사유가 되서 제척이 되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민위원님께서 다른 구 조례에 반반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예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을 빼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도 수용을 할 거고 다만 제척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 입장은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사안에 따라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정회를 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하죠.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한동안 운영이 안됐죠? 언제부터 운영이 안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일부가 지원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 실제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어떤 위탁 식으로 또는 그런 지회를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외에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김세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노인복지기금 사업들 중에 예를 들면 어르신 역사문화탐방 이런 예산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걸 기존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다가 어떤 갈등이 있은 이후에 이 사업을 기금사업이지만 우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체로 해가지고 수행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데 이 기금사업이 중단되고 없는 것은 아니고 수행기간이 달라지는 그런

김세준위원

그 부분이 지금 기금이 2016년 이후로 기금이 확정이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6억에서 현재 멈춰있는 상황이었고 그 기금이 목표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은 20억을 목표로 하고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게 되는데 20억을 목표로 출연을 해 오다가 지금 16억원이 있고 내년 2019년도 본예산에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대한노인회에 가서 여러 가지 사정도 듣고 운영상황도 많이 보고 했는데 2016년에 전 신연희 구청장님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 이후로 기금모금이 안됐고 대한노인회 지원이 전혀 안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지원요청을 했고 다시 내년부터는 기금을 운용을 하겠다라고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지회에도 그렇게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 중에 제가 봤는데 회의하는데 수당이 있죠? 수당을 보니까 올해 저는 그 기금이 계속 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 쓴 게 70만7,000원의 회의에 관한 돈이 나갔고 올해에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잠깐만요, 김세준위원님.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맞는 질의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갑자기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게 됐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일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김세준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상애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조성액이 44억8,400만원 정도가 조성액이 되어 있고요 당초에 2007년도에 기금이 운용이 될 때 처음 시작이 될 때 이 기금은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경륜경정사업의 10%에 해당하는 걸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1년에 3억 내지 4억5,000만원 그 정도 들어오는데 당초에 조성을 50억 목표로 조성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 말까지 하면 약 49억 정도 조성이 되는데 내후년부터는 이것을 좀 노후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신규 체육시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사용을 하셨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조성이 50억 정도 될 때까지 목표를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내후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의 연장 이유인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및 제9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강남문화재단의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을 위한 출연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코자 지방재정법에서 출연기관의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님들께 강남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강남구가 설립하고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기관으로 강남문화재단 조직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등 11개 자체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2019년도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조직운영비 3억5,061만원, 사업운영비 28억383만원으로 총 31억5,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 출연금 26억7,303만원 대비 18%인 4억8,141만원이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조직운영비는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 10.9%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감하여 2018년도 대비 총 6,729만원 감액하였으나 사업이월금이 2억9,681만원 감소하여 출연금을 2018년 대비 2억2,952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운영비는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역삼1공연장 어린이 공연 무대 및 국악어울림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 대비 1,648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이월금 및 운영수익금이 2억3,540만원 감소하여 출연금을 2018년 대비 2억5,188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운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편성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은 출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인건비 2억4,979만원, 운영비 1억4,883만원 총 출연예산은 3억9,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3.6% 증액된 7,6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증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약 4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8년도의 경우 재단에서는 2017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1억1,000만원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인 3억2,200만원만 구에 출연금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의 경우는 2018년도 출연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어 3억9,863만원의 출연을 요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운행하고 있던 재단차량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보다는 직접 취득하여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약 1,600만원의 차량구매비용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출연동의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별첨8)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2% 이상이 증액됐는데 12.6%에서 14.1%로 사업비 출연금이 늘어났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 28명의 인건비가 조금 높아진 것이 있고요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월금이 매년 출연금에 대한 당해 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이월금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총 사업비 대비 출연금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출연금 대비가 아니라 사업비 대비 출연금이 좀 늘어난 거.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직운영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사업비가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출연금이. 출연금 중에 사업비에서만 추려서 봤을 때 14%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는 한 12% 정도 됐는데. 그래서 어떤 신규사업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증액한 것인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처음 시도한 명사초청 인물학 콘서트가 정규편성사업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구민합창대회가 늘어난 것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합창대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신규사업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예, 그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운영비에서는 직원들 인건비가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전통예술공연 개최에서 2018년 보다 2019년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멤버가 인건비를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전통예술공연이라는 순수 공연을 하기 위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100만원 가지고 기부금을 합해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기부금 제외하고 그냥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 예술단은 똑같고 거기에 기부금을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연이어 질의드릴게요. 전통예술공연단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예술공연단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안지연위원

해체 맞죠? 그 팀들 아니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 팀 아닙니다.

안지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팀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하고, 작년에 했던 전통예술공연 올해 했던 사업하고

안지연위원

취지가 같다는 거지 예술단이 같다는 것은 아니시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전 몰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냐면 7,100만원 예산 가지고 쪼개서 여러 번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총 몇 회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거기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그래서 7,100만원 예산으로 참 야무지게 썼다라고, 제가 한 번 공연을 본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이건 3회로만 하면 인건비 때문에, 순수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하고 무대장비 뭐 임차 같은 것, 그런 것.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위원장님, 출연동의안 먼저 처리하고요 오늘 회의에 안건은 출연동의안 부분이잖아요. 빨리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출연동의안은 동의를 해주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 때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출연동의안이니까 법적으로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우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9년도에 사업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2018년도 사업비가 13억3,949만원에 비해서 지금 8억9,388만원이거든요. 사업비는 굉장히 줄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또 늘었어요. 2019년도 안은 2018년도에 비해서 7,600만원 정도, 7,600만원 정도가 지금 늘었거든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 시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약 4억원 정도 항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전 해에 우리가 출연해 준 돈을 다 못쓰고 한 1억1,000만원 정도를 남겨놨다고 그걸 같이 집행하면서 우리한테 부족분만 요구했기 때문에 좀 적은 금액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거의 다 쓰고 한 4,000만원 정도만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업비 부분은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재단 감사에서도 보셨지만 지난해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 중에서 우리 구청 복지 4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들 한 17가지를 아예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지된 사업들 그런 부분을 빼고 2019년도에 아마 사업예산을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 뭔가 독창적인 복지재단만의 어떤 복지사업을 발굴했을 때 조금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 복지문화국장께서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편성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 올해 19년도 안에 8억9,300여만원은 이거 출연금인가요? 아니면 후원금인가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9,300만원은 당연히 출연금이 아니고 모금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본재산으로 넘겨서 우리 튼튼한 재정을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있습니다. 그 선정릉 국악한마당 제가 행감자료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행사를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또 넣으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릉 국악행사장 안에서 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2동에서 하는 10월의 멋진 어느 날 그거 말고

이향숙위원

아니요 그건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제가 두 달인가 석 달에 한 번씩 한 게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한 번 했든가 그 기억을 제가 기억이 남는데 제가 혹시 잘못된 기억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올해 한 번.

이향숙위원

한 번 했죠? 그러면 한 번에 5,000만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겠다. 그렇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사항은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예산이 아닌데 안한 거 같은데.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집행잔액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2018년.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은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미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두 가지 종목의 예산은 약 4,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내년에 들어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여기에 출연 요청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출연금 중에 남는 약 4,0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내년도 예산에 잡을 수 있나요? 그게.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거기 복지재단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금년

광심

김광심위원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에서는 임원의 임기만료가 도래되어 지난 8월 13일자로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후보자를 모집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2배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4일 강남복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이사 12명과 감사 1명을 선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태성 이사를 이사장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태성 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로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 재단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임원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의 적임자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남복지재단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태성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프로필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이사장님 임명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 후보로 지금 장태성이라는 분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분이 사시는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죠?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구 정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분당구 정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 사시는 분이 아니시네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이사 추천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하고 기타 나머지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타 구, 타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선발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 이사가 10 몇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분이 지금 경력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임원하고 리라복지하고 리라학원 임원 또 뭐 인클로버 재단 임원이 지금 경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어떤 그런 경영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존에도 먼저 기존 이사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들이 복지재단 이사장을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본인의 기부금 출자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분은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본인이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선출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지만 모든 선출된 과정과 이런 사항들은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또 이분이 이사장 후보로 되는 과정은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이사진과 감사진 17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거쳐서 한 분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우리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복지문화국장이 아시는 것처럼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고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재단 관련 결재를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신임 이사들하고 이사장 후보하고 우리가 기존에는 정기이사회가 1년에 한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있는데 그 이사회 여기에 나와 있는 정기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이사장 후보가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정기이사회 외에 이사들끼리 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지 그런 간담회를 그러니까 이사회는 참석하면 지금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간담회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시간되시는 이사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으로 의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어져 있고 최종의결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이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조심스럽다라고 전제는 했지만 저도 이사니까 그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후에는 기존 이사장이 강남구 복지재단에 출연했던 금액 이상 출연을 하고 또 신규로 이사로 선출된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사들도 출연금을 기부하는 것에 동참하겠다 그런 의사는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혹시 전에 이분이 그런 데 기부한 실적은 혹시 있나요? 기부한 실적은.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다른 데 기부한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재단에.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에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실적을 내라 라고 또는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확인을 하거나 문의를 해 본 적은 없는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거라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추가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9월 14일날 복지재단 이사회를 처음으로 열었잖아요. 거기서 감사 한 명 선출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인 게 10월 17일이잖아요. 10월 17일 정기이사회를 해서 거기 정기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이사장 후보로 선출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나서 이래 선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들끼리도 사실은 서로 잘 알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론. 그래서 하여튼 여태 우리가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아무래도 전임 이사장이 이끌어가는 우리 강남복지재단의 문제성이 참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후임 이사장은 정말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의 취지에 맞는 분이 오셔야 되겠다. 물론 기부실적 능력 이런 것도 모금도 중요하고 또 경영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이거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참고로 추가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아시는 것처럼 6개 자치구에 복지재단이 있고 그 규정에는 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만 추가로 의회에 임명 동의안 의결절차가 강남구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 뿐만 아니고 호선하는 그런 어떤 재단 이사장은 이사회를 여러 번 하고서 1년에 정기이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번 있는데 그걸 여러 번 하고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한다는 그런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정기이사회에서 신임 이사, 기존 이사분들이 서로 자천, 타천, 호선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만장일치로 호선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추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거라든지 그럼 본인을 참석시켜놓고 그런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사장 후보의 자격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나 또 변론을 하고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이 현 시스템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처럼 정기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거는 다른 재단도 그렇고 현 시스템에서는 그보다 더 또 이사를 여러 번 하고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재도 지금 우리 구만 이런 임명 동의안이 있다 보니까 이사들이 다 선출이 됐는데 이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를 못해서 법원등기소에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제가 이 이사장 후보를 개인적으로 같이 간담회에서 또 1대1로 얘기를 나누어 봤을 때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에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그런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파행적인 요소 이런 것은 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걱정을 크게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먼저 아까 열두 분의 이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로 선임됐습니까?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 공개모집을 했을 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선발기준을 본인들이 정해서 선정을 하는데 가급적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하자 그런 의견이 또 있었고 또 여성분들을 또 좀 선발을 많이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모금 능력을 좀 많이 보자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를 절충해서 임원을 선발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때 선발되신 분들 중에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전원은 아니지만 7∼8명 이상이 강남에 거주하십니다.

김진홍위원

그 전에는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이 더 많았죠? 강남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이 재단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남의 구민으로서 거주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그런 문제가 또 있다 이렇게 또 진단하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그전에 계시던 이사장님은 서울대학교 교수출신이었나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강남에 거주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거주하셨죠? 그러면 또 모순이 올 수도 있는데 그분의 그건 개인적인 능력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임명 동의안 아닙니까? 동의안에서 저도 사실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보면 2쪽에 하단에 서울특별시가 협의하기로 돼 있다. 전라북도 광주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조례를 좀 내서 하고자 공부를 해 보니까 대법원의 판시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났다. 그래서 최소한 협의사항이라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준비라기보다는 고민도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역할, 운영, 철학 관련 분야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 더 서울시 자치구 서기관으로 명예퇴직 하셨다 그랬는데 자치구가 어디 무슨 구?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강북구

김진홍위원

강북구요. 강북구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하셨나요? 아까 분당에 정자동에서 거주하시고. 그래서 동의안이라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또 고유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권한의 사안인데, 그래서 이 자료들이나 이분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분에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고요 있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평판은 아니다. 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향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아까 인사 청문회제도 밑에 하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많이 자료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동의를 해 드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서기관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런 자원봉사센터나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런 게 검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특히 강남구는 인재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연 강남구나 어떤 사회의 복지에서 얼마만큼 공헌을 했나는 몰라도 그것이 되게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강남복지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해서 모집공고를 저희들이 이사 모집공고를 하고 거기에 모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사로 선임된 분들이 이사장을 호선을 하는데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의 자리에서 어떤 그걸 다 파악을 하고서 하겠냐 그런 우려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이사들 중에서 좌천, 타천해서 이사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지금 임명 동의안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가 명확하게 있는 거면 본인이 나와서 또 자기 어떤 소신이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치단체 서울의 다른 구와 달리 우리 구만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가 이사 새로 선임된 분들 또 기존 임원분들 하고 간담회나 이사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우리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분이 강남구에 근무도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강북구에도 근무를 했었고 또 퇴직한 이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 자원봉사단체나 아니면 삼성그룹 사장이 나와서 출연해서 만든 이 재단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은 복지재단입니다. 복지재단이 임원도 지금 현재하고 있고 해서 그 신임 이사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 강남구 복지재단의 발전을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열정이랄까, 소신이랄까 그런 부분이 가장 뛰어난 분이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많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임명 동의안도 강남구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일 같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되면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앞서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가 임명 동의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 임명 동의안이라는 제도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을 제가 평가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절차라서 짚어볼 건 짚어보겠습니다. 장태성 우리 이사장 후보님께서 물론 훌륭하신데 우리가 이 학력이나 경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임원을 경력인데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니까 이사 임원이라는 것이 이사와 감사직 밖에 없는데 이사를 하신 거죠? 우리 과장님.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리라복지법인 리라학원인데 아무리 리라복지법인 리라학원을 검색을 해 봐도 안 나옵니다. 그게 사회복지법인 리라학원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법인 리라학원에 들어가 보면 조금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인데 이건 조금 더 성격이 다르고 리라초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리라학교 법인인지 사회복지법인인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 재단 임원이신데 인클로버 재단은 다문화 청소년 푸른 미래의 후원 단체예요, 광명시에 있는. 이렇게 보고 또 다음 인클로버 재단을 들어가 보니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인데 용산구의,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이 용산구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 과연 강남복지재단을 물론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청문회 절차는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직접대면을 해 보셨고 인격을 확인해 보셨는데 저희는 청문회 절차는 아직 제도적 미비상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셔서 청문회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태성 이사장 후보님께서 복지재단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경영철학과 복지재단을 이끌어가는 방침,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보내주셨으면 좀 더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게 이것은 가능할까 싶습니다. 물론 본인이 거부를 하시면 저희들로서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호선이 돼서 후보가 장태성 이사이고 저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복지재단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태성 이사장 후보를 제 개인적으로 두 번, 세 번 만나가지고 앞으로 강남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구의회에 제출이 되어져 있고 그게 의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아니지만 강남복지재단의 어떤 현황이나 업무파악을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월, 수, 금 세 번씩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 물론 의결이 안 되면 그것도 이사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열정,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존 김진홍위원님이나 복진경위원님이 예전 강남구에 근무할 때 그런 평판, 저도 어떤 식으로든지 한 다리 건너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세 번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얘기를 나누었을 때 분명히 그런 열정이나 철학이 있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는 어려우니까 어떤 문서화를 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해서 원하시면 제출을 해드리도록, 물론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출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똑같은 내용인데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는 안 돼 있지만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의 그런 의견 조율 하에 했습니다. 해서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사장도, 신임 이사장도 앉히기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꼭 그것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에 임명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라는 말 뜻 자체가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태성 후보자에 대한 프로필, 학력, 경력 6줄. 짧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분이 강남복지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부합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실지, 역할을 제대로 하실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상당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는 자료,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강남복지재단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의사전달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도 얘기를 나눴을 때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이나 안지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해 주실 때 지금까지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이 그냥 임원, 어디 임원 이렇게만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2년 동안 하는 동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리라복지법인 그 밑에 다 그 2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를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정하였고, 제9조에는 이러한 예방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예방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ICT기술 활용 안부확인 서비스, 공영장례서비스, 심리상담 치료, 주민모임 운영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여 향후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제11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위탁 사항을 담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당초 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어 제6조의 개선사항을 수용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조례가 신규조례인데 1조, 2조하고 바로 7조가 나왔거든요? 왜 종이가 다 빠져 가지고 이게

남일

최남일위원장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1조, 2조 다음에 7조로 뛰어 버렸어. 중간에 사이가 빠졌어.

남일

최남일위원장

빠진 거 왜 빠진지 알아?

재민

이재민위원

빠진 거 지금 해 주고 그냥 진행하세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료를 바로 재배부 해드릴 테니까요 질의 답변을 계속하시자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8조3항을 보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 2항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3항은 그런 기준 없이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일반인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에 그동안 한해서 이런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청년, 청장년층도 이런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단절되어서 고독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득관계를 떠나서 어떤 고립된,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 및 지원 활동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전 국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 구민.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참고로 55만6,000명의 인구 중에서 7만7,000명이 1인 가구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만7,000이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7만7,425가구.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많은 수준 14%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도 포함됐다는 얘기는 모두가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가입국 중에서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 1위인데 또 거기에 노인 자살률이 또 1위예요. 그런데 또 우리 강남구가 고독사 자살률에서 또 1위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통계가 나와서 조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로 위안을 좀 삼으면서 조례 제2조 정의에 제5호 보면 무연고사망자란하고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제12조까지 그다음에 무연고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무연고사망자라는 말을 뺄 것이냐 아니면 제9조1항의 9호가 있어요. 9호를 보면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 구 조례나 이런 거를 보면 거기다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앞에 2조의5호하고 이 조례가 9조의1항9호가 이렇게 맞물려서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 관련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타 구에서 지금 한 5개 구 정도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연고사망자라 하면 정말 완전히 연고가 없는 상태고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도 연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장례 처리절차를 거부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무연고라는 말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의해서 2조5항은 삭제하고 그냥 9조의 고독사 사망자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5호 삭제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파악,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에 각 항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개 수립하고 시행하지 시행하고 수립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앞뒤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본 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순서가 바뀌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와 거의 내용이 비슷한 조례가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거기는 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거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이 조례하고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다보면 유사한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과에 있는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만을 위한 그런 협의의 보살핌을 하는 그런 조례가 기존에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다가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저희는 이런 전체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청장년까지도 포함한 그런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6조5호에 보면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선 전 연령층을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노인을 뺐으면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안 하는데 여기에 지금 노인까지 다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노인복지과에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고 지금 제4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복지정책과에서 제정하면서도 그 노인복지과 조례하고의 관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당초 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가 보육지원과에서 있어가지고 제6조의 개선사항을 수용해서 조례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거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 항목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 조례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조항이 없었는데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이 규정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생애주기에 노년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보다는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권고에 의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장애인 고용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강남구의 고독사, 서울시 고독사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장애인 고용률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어떤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강남구가 이렇게 156건이잖아요. 이것도 또한 무슨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 경제적 기반, 어떤 가족의 구조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숫자에 타 구와는 차이가 나는 이 부분 역시 어떤 가족의 구조, 구성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수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사실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통계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지역특성상 역삼동, 논현동 일대에 원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시원에. 주로 유흥업소나 그런 요식업소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고시원에 생활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1인 가구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그런 보살핌을 못 받고 그렇게 고독사에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실제 우리 가까이 이런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시는 오피스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타깃을 삼아가지고 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국기법에 그런 숫자가 많지는 않을 테고요 오히려 더 적지 않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제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임대아파트 기초수급자가 많은 구들에서 고독사도 많은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뿐만 아니고 관악구,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 이런 구들이 임대아파트와 또 거기에 사시는 기초수급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그 임대아파트 또 거기에 따른 기초수급자가 많은 구에서 고독사도 많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강남구는 역삼동이나 논현동 쪽에 1인 가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임대아파트와 기초수급자는 25개 구 중에 8번째, 9번째로 많은 게 강남구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역삼동, 논현동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 숫자는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가 제일 많은 통계를 보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1인 가구의 고독사가 분명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인 가구니까 고독사가 많을 테고, 1인 가구가 많은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원인을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능력에 따라서 독립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가족구조라든가 그런 것에 영향을 둬서 1인 가구가 많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겁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임대아파트에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분들은 임대아파트나 기초수급자가 많은 은평구, 관악구, 강서구, 노원구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그 외에 고시원이나 원룸이 많은 거는 고독사 중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고 제가 보고받아보면 중장년층도 꽤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직장 이런 문제 때문에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그 반대로 경제적으로 충분해서 저는 고독사가 꼭 이런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고독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본 부분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초수급자나 취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분들 외에 1인 가구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지 같이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그런 교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살아계실 때도 덜 고독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5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수정해야 되는데 이거 답변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용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9조2항을 보면요, 9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2항, 3항을 지금 삭제하고 지금 2항부터 4항까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당초 제정을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우리 구가 타 구와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구는 1인 가구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른 구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항을 두어야 하고 또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각각 조항들을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괄 수정할 사항은 바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제11조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위탁사무를 우리가 위탁사무의 내용이라든가 위탁사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사무 전반에 대해서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처음에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탁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위탁하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항 조항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또는 관광객 등 다수인이 민간 화장실을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추가지원 및 지정기준 완화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 조성과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의 제2조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를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개방화장실의 지정기준을 개정된 공용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13조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편의 위생용품 등을”을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비를”로 개정하여 민간 개방화장실의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방용 화장실을 보니까 남자용 화장실은 개방을 하는데 사실은 여자 화장실은 물론 개방을 하는데 문을 잠가 놓고 비밀키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방화장실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24시간 하루 종일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고 근무시간 중에 개방하는 화장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개방화장실을 잠가놨다고 하면 지도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희가 쓰는 건물이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항상 비밀번호로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열어서 들어가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다음 질의는 이동식 화장실,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자 화장실을 부스를 좀 늘려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 똑같이 해 주면 되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꼭 하실 때 여자화장실 부스를 좀 더 늘려줘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세곡동 공중화장실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들 심의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화장실에 변기 5개를 설치해서 남자화장실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소변기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서로 맞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이며 여기 조례안에, 기존 조례안에 보면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146개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현재 조례상에 편의용품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휴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세제 이런 것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고 싶은 조례를 보면 편의 위생용품 외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타 관리운영비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화장실이나 똑같은 건데 이게 지정되면 빌딩 안에 하나를 지정해 놓습니까? 어떤 지정기준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구분이 돼야 하고요 1층에 설치가 되어야지 되겠습니까?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1층이라면 빌딩에 몇 개가 있는지 일단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산출한 가격으로 전기세나 정화조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총괄 빌딩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원금액이 10만원, 8만원, 6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변기 개수라든가 청결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을 저희가 해가지고요 12점이 돼야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확대하려는 부분은 현재 지원금액도 적고 현재 사용하는 분들이 집기도 파손하고 이러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이 많이 취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원금액도 상향을 하고 개보수비도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이향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추가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그다음에 13만원, 그리고 10만원 이렇게 하는 걸로

이향숙위원

추가입니까? 기본 10만원에 13만원, 15만원 추가가 되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기존에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15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5만원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한 가지만.

남일

최남일위원장

잠깐만, 먼저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예, 아까 전문위원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비상벨 그것은 지금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죠? 현재. 왜냐하면 강남구에 한 번 사고도 난 적도 있었고 화장실에서, 비상벨이나 안심벨 같은 것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장에 설치된 장소에는 저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방화장실에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화장실에 대한 안심벨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이 비용이 한 100만원 상당 정도 되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한 곳당?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한 장소당. 그리고 계속 저희가 아무래도 통신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에 서서 하려는 부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나만 더요. 아까 기물도 파기해서 화장실 주인이 개방 안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5만원 추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수용을 할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운영비라고 그러는데요 편의 용품비 외에 저희가 한 50개소 정도, 연 개보수비를 한 300만원 상당해서 저희가 약 한 70%, 공사비 한 70% 지원하는 걸로 자비부담은 한 30% 하고요 그 비용을 또 같이 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13조 보조금 지급 등을 보면 편의 위생용품 등의 관리 운영비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액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지원액의 상한액이라든가 또 본인 자부담은 얼마나 또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의 여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한액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전체 공사비의 70%가 되는 범위 내에서 상한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8만원, 6만원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15만원하고 13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 있게 상, 중, 하로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아무래도 편의용품 비용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디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운영비로 해서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관리비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운영비를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 13조에, 13조2를 하든가 아니면 1항, 2항을 하든가 해서 여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런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과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3조 보조금 지급 등의 관리 운영비를 비상알림 장치 및 관리비,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의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