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1. 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9년도 설치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라고 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이용대상자, 요금, 운영시간 및 지역, 예약방법 등이 시·군별로 제각기 달라 도내 이용자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용대상자, 요금, 운행시간 및 구역 등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도내 차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콜 접수와 배차를 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019년 11월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콜 접수와 배차업무가 주요업무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검토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며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권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규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사의건 5.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6.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7.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및 교통약자 편의도모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84억7,218만5천원보다 315억5,348만6천원이 증액된 2,600억2,567만1천원으로 13.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00억6,428만원보다 289억1,217만3천원이 증액된 4,089억7,645만3천원으로 7.6%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천만원, 기타 이자수입 2,905만9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5,572만9천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5천만원, 일반부담금 45억원, 과태료 2,300만원, 기타수입 10억7,081만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15억원과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보조금은 225억1,48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4,962만6천원이 증액된 440억3,0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5억6,300만원, 혁신도시 건설지원사업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1,28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7,772만6천원이 증액된 1,075억8,0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6억8,400만원, 시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7억3,5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2억8,686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교통관련 용역비 3,646만4천원, 교통문화연수원 로비 다목적문화공간조성사업 1,607만1천원, 교통문화연수원 내진 성능평가사업 1,513만8천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사업 등 3억6,0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 항만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7천만원이 감액된 1,007억7,5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사업 3천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억9천만원, 하천유지관리 배상금 5천만원입니다. 13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2억3,086만9천원이 증액된 1,134억6,59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창 행복주택건설사업 4억6,879만6천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152억2,500만원,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107억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9억5,533만원, 보전지출 47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축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363만원과 주거급여지원사업 21억1,509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75만8천원이 감액된 45억1,490만5천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드론관측 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 1,47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3,871만원이 증액된 386억992만8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 4억5천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3억1,129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5쪽부터 69쪽까지,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167억724만3천원보다 871억4,511만7천원이 증액된 3,038억5,236만원으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65억4,816만1천원이 증액된 263억4,8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622억7,243만2천원보다 1,211억6,707만6천원이 증액된 4,834억3,950만8천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0억3,6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600만원, 도로사용료 4억1천만원, 하천사용료 5억원, 증지수입 1억1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억4,340만원이 감액된 7억3,11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원, 과태료 및 과징금 1억7천만원, 기타수입 6,11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84억8,251만7천원이 증액된 3,016억8,52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04억1,688만3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95억5,900만원, 기금 117억937만7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부 세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622억7,243만2천원보다 1,211억6,707만6천원이 증액된 4,834억3,950만8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정책과 562억2,187만원, 교통물류도로과 1,050억4,576만6천원, 항만공항하천과 1,019억3,972만9천원, 주택건축과 1,785억5,230만원, 토지정보과 47억2,891만7천원, 도로관리사업소 369억5,002만2천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51억8,376만1천원, 물건비 42억3,135만6천원, 경상이전 1,295억6,276만원, 자본지출 3,300억3,347만원, 융자 및 출자 8억원입니다. 내부거래 136억2,8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53억2,136만2천원이 증액된 562억2,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235억2,900만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114억2,5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20억원, 주민참여예산 14억1,648만원, 전북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원사업 39억원, 지방산업단지공업용 수도건설사업 34억원, 노후공단재정지원사업 30억원 등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교통물류도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47억723만7천원이 증액된 1,050억4,576만6천원을 주요 사업내역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 58억3,6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2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112억4,949만4천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86억4,100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사업 32억5,300만원, 국가지원 도로 건설 116억7,215만5천원,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 43억1,200만원, 동양∼안성 국지도 건설 73억2,1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400억원 등입니다. 15쪽, 항만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8억9,955만9천원이 증액된 1,019억3,9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 15억8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0억원, 하천기본계획 수립비 2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899억9,886만원 등입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927억7,208만1천원이 증액된 1,785억5,3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41억7,400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350억7,400만원,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191억3,200만원, 도시취약지역개조사업 54억7,970만원, 주거급여지원사업 878억1,401만9천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 128억2,816만1천원 등입니다. 1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9,300만3천원이 증액된 47억2,8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가공시사업 8억8,036만3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억7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21억6,900만원 등입니다. 1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2억7,383만4천원이 증액된 369억5,0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 113억5,149만8천원,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99억8천만원, 교량정비사업 71억7,455만원 등입니다. 21쪽부터 228쪽까지,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8억원보다 2억8천만원이 감액된 95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9억3,549만5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3억4,17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8억원보다 2억8천만원이 감액된 95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어촌 주거 경관개선사업 25억원,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마을 재생사업 30억원, 농어촌 임대주택건립사업 3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으며 168억2,8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40억원, 기타회계전출금 128억2,816만1천원이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으며 168억2,8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66억5,535만3천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7,280만8천원입니다. 예비비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17억5,114만원을 조성하였고 2019년도에는 9억2,5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6억7,678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2019년 세입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6,564만원이 증액된 26억7,67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0만원, 예치금 회수 8억5,114만원입니다. 6쪽, 2019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6,564만원이 증액된 26억7,6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해에 이어 2019년도에도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 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시외,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시외버스는 6억8,400만원,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7억3,500만원 적지 않은 돈인데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기별로 나가서 이런 건가?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외버스하고 시외, 농어촌버스하고.

이번에 요구액은 2018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운수사업 재정지원 대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이에요? 항상 이 부족분은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 미리 더 섰으면 좋았는데 부족분을 맞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인데 버스 감액해서 시·군별로 난리인데 그거 하고 재정지원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재정지원도 그렇게 한다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외버스 운행 감차되고 하는 부분은 현재 정부 방침이 근로시간하고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그간에 했던 거에 대한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이…….

그러니까요 감액하고 버스가 덜 다니면 기름값도 덜 들고 여러 가지 덜 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2018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적지 않은 돈이 추경에 편입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지원이라고 하니까 감액해서 시·군별로 난리인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시·군에서 도민들이 시외버스를 운행하는데 방금 아시지만 감차해서 불편한 거에 대한 도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감차하면서 불편한 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막차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운행하는 걸로 조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고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까?

남원 이쪽은 하겠다고 조정하는 걸로 됐고 김제 쪽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협의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김제, 남원 문제만 발생됐나요? 다른 데에서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주로 많이 발생된 데가 그쪽이었습니다.

어쨌든 재정지원이 100억 넘게 되든가요?

예.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별도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인가 보니까 도립국악원에서 도면을 분실해서 내진 설계하는데 별도로 또 상당한 돈을 했어요. 우리 도에 건축 관련 도면을 어디서 관장하고 보관합니까?

그거는 건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도립국악원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우리 회계부서가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단면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의 재산과 관련된 도면은 회계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 보니까 토지보상이 안 돼가지고, 한 45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토지보상 사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도로공사에서요?

예.

협의매수가 돼야 되는데, 도로공사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미불용지 말씀하시는 건지?

15페이지, 추경.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도계∼석정, 동양∼안성 이런 식으로 국지도 건설공사에서 편입토지의 보상이 이뤄져야 되는데 하면 측량도 해야 되고 또 협의해서 본인들에게 승낙이 돼야 되는데 협의매수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 5∼6군데 정도 이렇게 되든데 어쨌든 명시이월이 그래도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어쨌든…….

사업이 확정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미리미리 확정된 사업은 팍팍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라가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과도하게 토지보상 요구액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해도 주민들이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받아주면 좋은데 그런 데에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적게 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돈이 너무 적다고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좀 서둘러서 하면 이거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5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업무상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벌어지지 않도록 돈 넘기지 않도록 올해 다 써야죠. 지역에서 다들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들이 다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월까지 시켜놔 버리니까 도민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토지주들 협상해서 집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방금 명시이월 가지고 얘기했는데 시·군과 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가령 지방도 아니면 하천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때 토지나 매입을 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때 그 지역의 정서를 제일 잘 아는 것은 그쪽 시·군이잖아요. 그 시·군하고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그래도 그 지역의 정서를 알고 있는 시·군의 협조가 있어야 가령 토지를 매입할 때나 민원을 처리할 때 좋을 텐데 그런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가요? 특히 건설교통국은 그런 분야가 많을 텐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특히 현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군의 협조가 되면 상당히 좋고 또 일부는 시·군에서 보상을 시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 그런 부분은 맡아서 하기도 하고 서로 계속 협력관계를 잘 해서 토지보상이 원만히 조기에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부분은 시·군에 일임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일임해서도 합니다.

시·군에서?

예.

지금 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내가 볼 때도 부귀에서 상전 간까지 터널공사 그런 거 할 때도 마을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뤄져야만이 우리 도에서 시행해서 공사를 할 때도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대하고 설득하는 데는 시·군에서 노력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잘 협력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도급이나 이런 것을 공사할 때 그 지역의 업체가 참여했을 때 민원이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입찰을 받은 곳에서 그 지역에 하도급을 권장해서 줄 수 있게끔 하면 서로가 편리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조체계는 잘 이뤄지고 있고만요?

예.

또 나 몰라라 하는 시·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당신들 공사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는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9건 있는데 그중에서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이 감액이 됐네요. 이거 왜 이렇게 3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공항 이용하는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에서 유치한 승객에 대해서 1인당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고 젊은층들이 그걸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게 증가가 돼서 지급액이 거기에 맞춰서 감액…….

그러니까 여행사로 지급되는 돈이 줄어들은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승객은 늘어났어요, 어쨌어요?

승객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행사로 우리가 승객유치했을 때 1인당 5천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승객유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죠?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는 나오는 게 있는가요?

저희들이 탑승객은 확인은 가능한데요. 그 이용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탑승객이 더 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전체 탑승객은 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이 증차가 계속 되고 있죠?

오전 증차가 되면서 한 2만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증차가 몇 대씩 되고 있어요?

오전에 1편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절기까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 동절기는 항공사 여러 가지 여건상 슬롯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내년에 할 때 1년을 통째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1년 전체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한번 보게요. 지역정책과에 지역개발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서개발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이 3개 건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이 7개 사업 그다음 도서개발지원사업 신규사업이 하나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이 5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신규사업은 저희들한테 이 사업조서에 넣어서 주시지 왜 안 넣어주세요, 이거를. 계속사업이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준 건가요? 계속사업이 여기에서 신규사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시·군하고 공모를 해서 받는가요?

예, 시·군에서 법정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별도로 공모로 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또 공모사업대로 대응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이지만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공문을 받아서. 그럼 이 사업조서에 그런 걸 담아주셔야지 저희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지.

다음부터는 잘…….

계속사업이니까 무조건 보고 그냥 가는 것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하실 때 10대에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비로는 7,400만원 세우신 거예요? 2019년도.

예.

이 7,400만원 가지고 설계하시려고 그러신가?

아니, 74억입니다.

74억. 내가 잘못 봤네. 이 74억 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섬진강댐 재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몰민들이 있기 때문에 폐천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가지고 생계대책 차원으로 영농지 침수방지시설하고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투융자심사 안 받으셨죠?

예.

안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심사를 안 받고 제출했던 거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재개발사업이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걸로 생각하고 상정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세부항목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빼셨다가 받아서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큰 규모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이건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이정린 위원님 죄송한데요.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거죠?

그러죠, 이거 올라와선 안 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135페이지요 지방하천정비 사업인데 이게 2019년도 사업비만 총 얼마입니까?

1,195억입니다.

1,195억 47개소에 한단 얘기예요?

예.

33.6㎞ 정도 하시는가요?

33.6㎞.

그럼 1개소당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개소당이요?

다 틀리겠지만 제일 큰 거로만 1건당 얼마 정도.

개소당으로는, 다 사업마다 좀 틀린데요. 내역을 다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 공구당 100억 정도 되고 그런가요?

100억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80억짜리도 있고 이러네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VE 적용하셨나요? 원가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억 이상 사업은 설계 경제성검토 VE(Value Engineering)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넘는 것은 해요, 이 사업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억 넘는 것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80억짜리도 하고 50억 짜리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가절감에 대한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 모자란 부분에 또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연계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1,19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실 때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산하에서 50억 이상은 다 하세요, 이것을.

지금 VE(Value Engineering) 해서 사업비 절감이 됐을 때 총사업비는 개별 지구로 승인이 돼 있어가지고 당해 지구에서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 쓰는데 절감해서 나오면 빠진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경우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 80% 이상 한 예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탄력성 있게 확대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예산할 때 얘기했으니까 다음 업무보고할 때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도로관리사업소 19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쪽 여기는 지금 도로 긴급보수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 계속사업으로 계속 쭉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터널, 노후화된 도로,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노후화 정도는 이제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1, 2, 3종 구분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지방도시설물이 366개소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44.5% 정도 되는 16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다른 분들 계속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산한 거 보면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랬는데 도로 보수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안전도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에요. 예산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지방도에 대한 부분이 노후화된 도로가 심각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춘 게 아니라 이것을 순번을 정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한 거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는 예산도 확보를 했지만 그래도 도로 노후화된 속도에 비해서나 안전에 대해서 부분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물량을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증액하고 했지만 시급성에 대한 걸 따져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예산하고 틀리겠지만 새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부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들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내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지금 노후화현상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사님이 관심 갖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건 방치해 놓고 그냥 평상 시 줬던 예산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은 예산 확보하는데 이거 말고 다음 추경이라도 다른 예산보다도 신규예산 따로 돈을 신설하고 육성하고 만든 것보다도 이 예산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SOC 여러 가지 주택 분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또 필요하고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판단하실 때 어떻게 예산 확보는…….

예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노후화 속도가 빠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밀가루 펴듯이 쭉 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관심 가지고 전수조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지방도에 대한 부분 관심을 도에서 하나도 안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215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교량 안전점검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마다 진단 나온 것은 자료는 어떻게 정리를 해요? 안전진단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교량상태 정밀점검은 1종하고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외관조사 또 측정시험장비를 사용해서 비파괴시험 이런 정도로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이제…….

아니요, 진단 몇 건 했어요? 올해 2018년도에.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올해 2018년도에는 몇 건이나…….

53개소 했습니다.

53개소? 53개소 하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등급별로.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죠.

반영해서?

예.

올해 2019년도에 반영된 거 있는가요? 그 조사결과에 나와서?

예, 그렇게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44개소 사업을 하는데 안전진단한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온 도로는 어떻게 안전실에 통보를 해줘요?

예.

통보를 해줘요?

예. 안전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단했는데 이건 우리 지방도만 했는가요?

지방도, 교량.

지방도 교량만 했을 거 아니에요. 지방도 교량을 했으면 53개를 안전진단했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교량이 좀 문제가 있거나 심각하다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정밀점검은 뭐고 안전진단 뭐예요? 이건 조금 있다 물어보고. 이게 몇 군데 하면 정밀안전진단 했을 경우에 진단결과가 만약에 D등급이나 안 좋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까 국장님 얘기로는 예산 반영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전실에 또 통보를 해주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점검결과를 내면요 전체적으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등록을 하거든요.

안전진단을 하시는데 이건 우리 전라북도 업체에다 맡긴가요? 어디 업체에다 맡겨서 해요?

대부분 전라북도 업체에 했습니다.

53개에 대해서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해갖고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온 결과에 대해서 내년도 2019년에 대한 예산 반영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관련된 예산이 좀 있죠? 여러 사업들이요.

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주여건이라든지 입주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혁신도시 관련해서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혁신도시 하면서 지방이전을 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지역의 여건이 안 좋으니까 핑계거리로 잘 안 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혁신도시 관련 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연기금을 비롯해서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혁신도시를 실제 어떻게 정주여건을 좀더 잘 만들고 있는지 또 혁신도시 이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운 점들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연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이전기관들이 이전을 완료했고 또 주변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상가라든지 개인 말하자면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입주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전국에서 그런 점은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근래에 악취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돼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림부서하고 환경부서에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도시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혹시 지원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부서에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혹시 그런 지원도 필요한지도 저희도 봐가지고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혁신도시에 대한 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행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지원이나 시설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강화해 나가고 그분들이 도민들과 함께 한살이 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도 추가로 공공이전을 하는데 ‘그나마도 전라북도 가는 게 제일 살기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사업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지금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하는 게 국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또 건립해서 잘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업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주로 지역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각 광역별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사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일부를 경제적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문화 그다음에 생활조건 종합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입안되면서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오늘 혁신도시 관련 복합센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라북도 차원의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여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별도로 준비되는 게 실제 도움이 될 거 같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계획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107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그거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에서 자율편성을 하는데 거기서 축소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된 거는 2019년도 균특 도 수요조사 시 저희들은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재부 검토과정에서 1억 6천 정도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반영된 대로 하게 됐습니다.

균특 예산에서 도에서 자율편성으로 지금 줄인 거 아닙니까?

자율편성으로 줄였는데 그걸 기재부에서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자율편성으로 예산을 줄인 건데, 제 얘기는 이게 총 48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 48억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 현재까지 15억 정도 투자되고 이게 기간으로 이런 정도로 하다 보면 전체 이 기본조건을 갖추려면 앞으로도 6∼8년 걸릴 것 같아서 액수가…….

아직은 용지보상 이런 단계고 해서요. 이런 사업비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SOC니까.

앞으로 진입도로공사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그때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언제쯤 되는 겁니까? 예산 줄었는데 제가 설명할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냐 하는 것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하고 저희들이 맞춰서 이런 진입도로도…….

그럼 민간에서 속도가 안 나서 지금 예산이 줄은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는 이미 물류단지는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도로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제가 알기로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거…….

본축 공사 단계에서는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건축문화제인데요.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라북도 건축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연합회를 구성해서요.

어떤 연합회입니까?

건축문화연합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 관련 각 기관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건축 관련 뭐 연합회입니까? 이게 경상보조단체면 명칭이 정확하게 있을 텐데 명칭을 지정해서 예산이 지급될 텐데.

사단법인 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입니다.

건축문화진흥연합회요. 제가 이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쪽 건축문화인들의 자기 집 식구들 잔치 정도 되는 형식의 행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일단 저는 도에서 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 어떻게 사업지도가 되는 건지 한번 파악을…….

지금 연합회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각 학교라든지 또 관련된 기관 협조도 하고 또 협조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홈페이지라든지 더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두고요. 내용에 대해서 좀더 한번 보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얘긴데 지금 올해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단일사업으로 군산에 설계비 하나 있는 거 제외하고요. 그래서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한 전체 사업 예산이 이번 연도에 빠졌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 예산이 수립돼서 전라북도에 있는 건축자산 및 한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라도 또는 연차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계획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군산이 우선 선도적으로 구역 지정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저는 수립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용역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옥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용역이 된 거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그거 없는 줄 알았네요, 안 주시길래.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아카데미 관련 사업인데요. 이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각 시·군지역에 전년도에 1천만원씩 이렇게, 163쪽입니다. 시·군지역에 아카데미 사업 예산을 주었더라고요. 1천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라고 주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마을 활동가 양성이라든지 지역공동체 교육, 홍보비 이런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풀비 형식으로 보태서 써라 이런 내용인가요?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도 도시재생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각각 유형에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광역센터를 실제 현지방문도 한 번 해봤었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만약에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싶다, 도시재생전문가를 육성하고 싶다 하면 광역센터가 내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그 사람들을 실제 직접 육성하고 그런 육성된 결과에 기초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라든가 전라북도 자체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천만원이 목이 없이 그냥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 내려주는 것이 실효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지금 3개소 늘려서 9천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던데, 이 사업 예산을 잡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도시재생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두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도시재생센터 그 뒤에 보면 바로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운영이 내년도에 새롭게 신규로 3억이 책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센터라든가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할 때 도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를 실제 계약에 의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건데 인건비가 3명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12개월짜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짜리를 말하는 겁니까?

12개월을.

그래서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4천만원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 실 수령액이 4대 공공요금 기본보험료 빼고 어쩌고 하면 이 사람들 200∼250만원 정도 예를 들면 수령이 될 것 같은데 광역도시재생센터의 전문가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 와서 200∼250만원 주고 데리고 오려면 갓 대학 졸업한 친구들 데리고 오지 않는 한은 힘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보조하고 추진하는 젊은층은 그렇게 하고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은 능력 있는 분이 이것만 전담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기존 활동하고 영역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활동도 하면서 여기에도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조정해도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센터장 정도 되려면 적어도 도시계획 박사급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또는 도시계획이나 마을활동을 적어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했던 분들이 이쪽에 참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분들을 연봉 5천에 모셔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산 구성의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비용이 좀 분류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3억을 편성해 놓고 일부 인건비를 인상해서 내부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다른 도에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사례의 기준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에 이게 시·군 도시재생센터나 현장지원센터하고 그 광역센터하고의 역할이 예를 들면 중복적이거나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광역센터에 있는 분들이 분명한 그 정체성이 없이 능력 있는 분이 오지 않으면 맥없이 3억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하려면 거기에 걸맞게 광역센터의 기능에 맞게 광역센터의 기능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채용되려면 적어도 현재 3명에 대한 인건비 책정예산이 1억2천 정도 책정된 건 저는 너무 일반형평에 봤을 때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히 고쳐지고 그랬…….

저희들이 좀더 그런 실정 반영을 검토해 봐가지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라도 하는 방법도 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내부 3억에서 예산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다 집행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아까 같이 능력이 상당히 갖추어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계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도시재생센터 제가 시·군지역 재생센터를 보니까 주로 건축토목직 관련 학과 출신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현장활동가나 업무팀, 지원팀으로 배치가 되던데 잘 알겠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도시재생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도시재생이 단순히 건축물이라든가 경관을 바꿔준다고 해서 도시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재생센터를 만들고 또 운영 규정을 가져갈 때 저희 위원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도 단순히 건축토목 쪽에 있는 학과 전공자 출신이 아니고 사회인문학 출신이라든가 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잘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그런 직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왕 생기는 광역센터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 광역센터가 역할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수용이 잘 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보면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시설물 설치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죠?

예.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도시공원 1개소당 1천만원씩 20개소 이렇게 사업 예산이 잡혀있어요. 지금 20개소는 어디를 정한 선택인가요?

올해 여름철에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폭염이 또 자연재난으로도 포함이 되고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요.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에서 이렇게 5개 시·군에서 사업이 좋다고 해보겠다고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일단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과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요.

김제, 완주. 올해만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대단히 뜨거운 도시였는데 그 도시 중에 전주가 빠졌네요. 전주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주에선 전주 나름대로 도시공원에 이런 똑같은 사업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어요?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주는 필요 없다. 사실입니까?

예.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참여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편리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5개 지역만 수요조사를 했더니 신청했더라라고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요.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 개소당 1천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쿨스팟 하는데 한 700∼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그늘막이나 대개 공원 쪽에 나무가 있긴 한데 보식이 필요한 경우는 하고 이런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쿨스팟이 700∼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그늘막은 얼마 들어가요?

그늘막은 1개소에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하긴 하겠는데요. 저희들 이제…….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들어가요,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좀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시권 같은 경우에 도시공원도 필요하지만 이 도로 건널목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사실 그늘막이라든지 얼음을 또 갖다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예산이 좀더 세워져야 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업무 소관 해서 사업 발굴한 거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얼음을 놓거나 또 그늘막 하고 하는 것들은 별도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폭염 시에도 지원을 하고 했거든요.

얼음 지원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고 이런 거 산출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재난부서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좀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부서요?

예.

저희가 추진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별도의 우리 조례는 없죠? 폭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그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재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여성안전터미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 그다음에 시·군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도비는 따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이 돼서요.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도 좀 소액이고 해서요.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32대 구입, 시·군별로 지금 어떻게 배정이 돼 있나요?

터미널 현황을 파악해서 터미널 현황을 봐서 했습니다.

터미널이 32군데인가요?

33개소인데 1군데는 자체적으로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관리인이 없어 가지고요. 현재로서는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했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32개소에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좀 형식적인 사업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장비를 혹시 터미널에게 그냥 주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조금 소홀이 될 것도 우려가 돼서요. 소유로 주진 않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시·군에서 관장하도록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터미널도 하지만 인근에 다른 탐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에서 이걸 활용해서 추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요?

예, 시·군에서 좀 관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사업인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탐지장비만 지원하고 이렇게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터미널 내에 32군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화장실을 좀 뭔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내에 어떤 경고스티커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좀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터미널을 개량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6페이지에 터미널 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또 저감설비를 23대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앞전에 여성안심터미널 그 사업에서는 장비를 32대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또 23대예요?

지금 시·군별로 터미널을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갖춘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13군데는 최근에 저감 이런 할 수 있는 설비를 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거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최근에 어떻게 13군데를 지원했어요?

아니,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워낙 덥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설 했습니다.

그럼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개소당 한 6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에어커튼이나 에어컨이나 선풍기, 대형선풍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노후승강장 교체, 마을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우선은 주민들이 현 생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데 6개 시·군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각 시·군에 받았는데 이쪽 부분에 참여가 된 예산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2군데만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왜 따로 더 편성하시지, 이렇게 2군데만.

2개 시·군에 개소수로는 5개소가 되는데요. 군산에 3군데, 남원에 2군데 이렇게 5군데 사업을.

5군데요? 군산하고?

남원입니다.

남원이요. 왜 그렇게 배정이 됐죠?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2008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41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추가 필요지역을 파악해서 지금 군산하고 남원을 내년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도내 노인보호구역 현황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45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성완료를 606개소를 했어요, 19.38㎢를. 이게 지금 신규예산인데 어떻게 과거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죠? 606개소.

그거는 공원이 조성 완료된 데 숫자입니다, 폭염시설을 한 게 아니고요.

공원이 606개소가 만들어 졌다?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웠고요. 그러면 현재 사업이 그늘막, 쿨스팟, 수목보식이야 수목을 보식하면 나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살아서 갈 텐데 그늘막이나 쿨스팟은 차기 연도에 또 재활용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활용 가능합니다.

계속 차기 연도에 활용 가능한 걸로…….

쿨스팟은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관리만 잘하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사용했다가 걷어놔서 다음 해에, 이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쓰긴 어렵겠지만 여러 해 쓸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다. 유지관리를 잘해서 차기 연도에 계속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예,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쪽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해요. 지금 5년마다 총량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없이 5년에 1번씩 국비가 내려오면 각 14개 지자체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지자체가 현재 이미 5년 전에 했겠죠? 택시 총량 실태조사를 해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실제적으로 감차를 목표대수를 다 못 채워주죠?

예.

목표대수를 채웁니까, 못 채웁니까?

지금 목표대수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달되나요?

지금 전체 총량 목표는 1,790대인데요. 지금까지 700대 정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도 한 40% 내외 되는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지자체 별로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들이 반납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감차가 잘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굳이 꼭 5년마다 해야 됩니까? 지금 말하자면 5년 전에 했을 때에 이 예산이 비슷하게 내지 약간은 물가상승률 해서 그전에 했을 텐데 이 목표를 지금 달성하지 못했어요. 또다시 5년마다 이게 안 하면 도에서 페널티를 당하나요?

이거는 이제 법정계획이 돼서요, 5년마다.

법정계획이면 도에서 법대로 모든 걸 다 합니까? 내 말은 예산 낭비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으면 다시 용역을 해서 우리 앞으로 5년 후에 몇 대를 감축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라면 지금 한 1,700대 중에 700대 감차했어요. 앞으로 5년 내에 1천대 감차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현 추세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더욱 감소할 건데 이번에 하면 더 많은 대수를 감차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실제 1천대가 감차가 될까, 5년 전에 했던 것을.

그런데 이게 과잉 공급돼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실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다시 어떻게 보면 재계약을 수립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법정계획이 돼서 지자체에 신규면허 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또 오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농어촌 특별회계를 볼게요. 지금 혹시 이야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요.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신규사업이 있네요.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 세워졌는데 지하안전관리의 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도 도 조례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는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추진목표 같은 것도 설정이 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이라든지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내용 또 지하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관계기관 간의 협력사항 그런 것들이 담아지게 돼 있습니다. .

예, 알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하안전관리 용역을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준비도 되고 철저하게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 용역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용역을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이런 지하에 매설된 것이라든지 지하의 문제점도 다 자료…….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을 하고 해서 용역이 충실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45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시설 지금 현재 조성을 606개를 했네요.

아니 그거는 공원수고요. 공원 조성된 공원수가 606개고요. 그 606개…….

조성완료라고 썼고만.

공원 조성 완료인데.

아니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돼지. 그럼 공원이라고 해야지. 공원 조성 완료. 공원지역이라고 차라리 하든가. 공원 조성해서 완료를 했다고…….

이게 길이가 짧으니까 그렇게 단축된 게 잘못됐습니다 .

그래서 어느 지역을 완료했는데 효과가 좋냐 물어보려고 그러고. 이 폭염이 내년에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안 오면.

이상기후로 폭염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니 그것도 대비해야 되는데 미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이것이 수십 년 만에 처음 갑자기 폭염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유난히 그랬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가 기후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폭염이 온 다음에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그때 시설하기는 늦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애매해요. 애매한 데 충분한 자료나 기상청이나 이런 데로 충분히 알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또 오히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6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해서 도비 1억, 시·군비 1억 5천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원래 해마다 2개씩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로 줄였네요?

예, 2019년 사업으로 할 거는 김제에 할 계획입니다. 김제 공용터미널에.

올해 지금 현재 2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교통물류과에서 문화재단에다 넘겨줄 적에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으로 넘겨준 사업명이 그래요.

그게 이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보수사업이 있고 리모델링 사업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또 아트홀로 나와. 그런데 아트홀이라는 것은 문화, 예술, 전시, 공연 이런 거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트홀이.

예.

그런데 우리가 여객터미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오고 가고 차 소리가 시끄럽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차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5분, 10분 들렀다가 가는 곳인데 아트홀을 조성한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여객터미널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단 1대도 주차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할 사람도 못하고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도 못하고. 그런데 2억5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문화재단에다 넘겨줬죠?

예.

그러면 이것을 아트공간 조성하는데 경상적경비를 5천만원 썼더라고. 그것도 설계비도 아니고.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20평 남짓 된 곳에다 아트공간을 했더라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다가 5천만원 경상적경비, 5천만원이면 다 하겠던데 ? 5천만원이 경상적경비로 다 들어갔어. 짓기도 전에 홍보비 뭐뭐뭐 해서 5천만원이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돼 버렸더라고. 난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예산은 지금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게 꼭 시·군에서 여객터미널측하고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검토 중에 그런 의견도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북문화관광재단에다 꼭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군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실용적이라고 하면…….

문화관광재단이 문화관광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지, 그들이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 아니거든. 당연히 매칭사업은 지자체에다 넘겨줘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끔 해줘야 하거든.

그렇게 해서 시·군 시행단계에서 문화재단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목 변경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객터미널 내에 아트홀 조성 사업이면 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트홀을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휴게소를 그렇게 아트홀로 조성해 버리니까 휴식공간이 또 줄어들어버렸어. 공연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못해. 그러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여객터미널 휴식공간이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트홀 조성이 아니라 여객터미널 개보수사업을 교통물류과에서 하고 또 아트홀 이쪽 예산을 가지고 또다시 리모델링 개보수사업을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 또 62쪽에 가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또 있어요. 3억1,500만원이 섰는데 도비, 시비, 기타 지금 이것은 현재 민간의 자본보조입니까?

아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도 일부 있어가지고 시행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트홀 사업도 어차피 리모델링 개보수사업인데 왜 자부담을 안 했어요?

현지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현물로 봤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공사는 누가 해요? 주체가.

시·군에서 발주합니다.

시·군에서 하는데 기타 6,300만원은 누가 대는 거예요?

자부담. 사업자 측에서 자부담으로.

그전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 페이지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개선사업에서도 이것도 자부담이 없어. 에너지 절감시키는데 당연히 버스회사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도 예산으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은…….

그건 그건 정류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요.

그러니까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도비, 시비 지원해 주면 자부담 20%를 원래 하게 돼 있죠? 아마 내가 볼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 같아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이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부터 지금 이게 하나로 묶어버려야 돼, 이 3가지 사업을. 여객터미널 아트공간 그다음에 자동차터미널 내 정비 또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조명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다 분리시켜서 사업을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중복되고 투자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가지 중에서 1∼2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검증용역 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2,900만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및 경영수지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용역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89쪽을 한번 봅시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있죠?

예.

적자노선, 벽지 이런 데에다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해주죠?

예.

그러면 지금 굳이 해마다 시외버스 벽지나 노선에 이익이 창출 안 되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농촌지역 운임률 검증용역 또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및 용역…….

설명 좀 드리면요.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검증용역은 업계에서 요금에 대해서 인상안 신청이 왔을 때에 운임이나 요율조정 용역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공인기관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및 경영수지분석 구축 용역 이거는 그동안에는 용역을 통해서 산출된 금액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더 확보하려면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대로 잘 파악이 되게 이렇게 해서 그런 투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객관적으로 더 투명하게 인정받아서 그런 객관성 있는 사업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이제까지 계속 해마다 용역 없이…….

용역은 했고요. 그런데 재정지원…….

옛날 치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계속 손실보전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예, 해마다 손실액을 산정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추가로 갖춰서 지금 강원도하고 충남에서 이걸 시스템 구축을 먼저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손실액 산정하는데…….

시스템 구축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용역을 해서 얼마씩 주겠다는…….

아니 시스템적으로 갖추자는 거죠.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계속 그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그러면 시외버스 재정지원에서 이번 예산이 111억1,35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지금 용역도 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예산을 세워놔 버리면 어떡해요.

손실액은 산정이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다음 해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액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은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갖추어서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고 손실액 산정한 거는 용역 결과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직행버스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산출기초가 정확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다 뭐다 이런 용역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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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지금,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아니 수지분석 시스템은요 해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올해에는 돈이 많이 지출이 안 됐네요? 10월 말까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분기별로 말이 안 되지,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00억인데 50억, 51억을 썼잖아요. 그러면 반절밖에 안 썼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1분기밖에 안 남았잖아. 4분의 1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지금 맞지가 않지.

이게 분기별로 지급도 하고요. 또 회사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같이 최종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뭔 인센티브를 줘, 또 여기에요.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분기면 분기별로 착착 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제대로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또 중간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양도양수가 되고 그래서 정리가 조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 지급이 될 겁니다.

1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있죠? 129쪽에. 제가 오전에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승객유치지원금이 감액이 됐길래 물어봤더니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여행권을 구매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줄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여행사들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아니 착륙료는…….

아니 착륙료 말고 승객유치지원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객유치지원금이 그 여행사가 주로 어느 지역에 산재돼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전라북도?

예.

그런데 공항 착륙료 지원이라고 하면 군산공항에 군 비행장에 비행기가 1대당 내릴 때 착륙료를 주는 돈입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미공군기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항과 착륙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군 비행장이 비싼 거야, 싼 거야?

더 줘야 됩니다.

왜 더 줘야 해?

군 비행장을 빌려서 쓰는 형태가 돼서요.

그 땅 우리 땅 아니에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공항을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멀었고. 그건 할 지 안 할지도 모르고, 책임지고 할랍니까?

그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땅을 이용하는 우리 비행기가 착륙료가 더 비싸야 되는가.

과거에 이루어진 거라 좀 억울하긴 한데요. 소유가 또 미군으로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승객유치지원금도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네, 감액됐는데.

이건 착륙료이기 때문에 전년도…….

아니 승객유치지원금. 지금 감액이 된 부분만큼의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다매요. 그러니까 그것이 갈수록 줄어들면 올해는 3천만원 줄었으면 내년에는 4천만원 더 줄고 갈수록 그렇게, 이용객들이 비행기 표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예산도 줄여서 올라와야지.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지.

예, 이거는 그동안에 그런 거 감안해서 조금씩 줄여왔고요.

예?

그동안에 해마다 조금씩 줄여왔어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늘어났어. 무슨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 이게 예산이 10월 말까지 2,700만원 썼어요, 7천만원 중에서.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 때 3천만원 감액했잖아. 그러고도 지금 1천만원이 남아있어, 나중에 좀더 나갈 걸 생각해서. 그러면 7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 감액했으면 4천만원이든가 3천만원을 세웠어야지.

전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좀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 증편 같은 걸 좀 감안해서…….

군산공항 손실보전금 지원 지금 이게 2개 회사가 오죠?

손실보전…….

이스타항공만 옵니까?

이스타만 합니다. 대한항공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요, 이스타만.

지금 현재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비행기가 계속 부족한가요?

저희들이 부족하니까 광주나 이런 걸 이용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비행기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 승객이 다 차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비행기요금을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좀 다운시킨다든가.

지금 이 항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공항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인이라고 할까요? 행사성 그런 것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산공항에 이스타항공이 와서 비행기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이스타항공의 항공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1대씩 증편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주는 돈이 한 3억5,600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가져올 수 있었던 게 원래 김포-제주 노선을 뛰던 걸 저희들이 군산-제주로 바꿔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김포-제주 노선에서 발생했던 수익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포에서 제주로 뛰는 거요?

예, 제주에서 뛰는…….

그러면 김포에서 제주로 거기는 공항도 많이 있지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예를 들어서 그 노선이 손님이 없다면 우리가 거기에 손실보전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는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증편을 해서 비행기수가 부족할 정도로 계속 승객들이 꽉 차서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항공사로서는 실적이 좋을 텐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그런데 기존에 김포에서 제주 노선 수요가 많이 있어가지고 운행하는 걸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쪽에 수요도 있기도 하지만 기존의 노선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또 구태여 일로 와서 옮기는 데 어려움 그런 점이 있어서…….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들. 절대 수익이 따르지 않고 김포-제주 노선이 더 좋다고 하면 오지도 않아요. 차라리 비행기를 사갖고 여기다 하나 더 줄란가는 몰라도. 그런데 제가 사업가 입장에서 사업하시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저번에 추경 때 내가 좀 이해갔던 부분이 뭐냐, 그때는 김포에서 제주가 아니라고 그랬어. 서울서 이쪽으로 와야 되면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 비행시간 동안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다시 본예산 때는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걸 빼왔다고 얘기하네.

그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틀려,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이것 좀 고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먼저 볼게요. 57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비로 해서 431억1,900만원 맞죠? 그런데 여기는 국비 20억, 교특이 380억, 도비가 27억, 이게 맞죠? 여기에서 지역개발지원사업비로 해서 균특으로 230억 맞는가요? 235억2,900만원, 그렇죠? 여기는 도비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개발지원사업에 여기도 균특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46억4,600만원 여기도 도비는 없어요. 그다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그러죠? 여기에는 균특하고 도비가 들어가요. 도비가 12억7천만원. 아까 국비는 주한미군 공여지 이거니까 그런다고 하고 나머지 아까 도비 들어간 부분은 참여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 설명자료 주신 거 보면 지역개발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시·군비가 들어가죠? 여기 도비는 안 들어가죠? 도비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비가 빠진 이유.

그거는 특수상황지역하고 도서개발지원에 성장촉진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소관 부처가 특수상황지역은 행정안전부고 성장촉진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여기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사업성격은 유사하지만 지원근거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특수상황지역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지역개발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10개 시·군만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지금 도서낙후지역도 아니고 10개 시·군이 들어가는데 또 이 사업에는 여러분이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고창, 부안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창, 부안, 변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고인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크 조성이라든가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이런 게 들어간 부분인데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38페이지에 보면 도서개발지역에는 해변을 끼고 있는 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도서가 있는, 지역개발사업하고 2군데입니다.

이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계속사업으로 이것도 낙후 도서지역인데 여기는 군산만 딱 찍어서 가는 사업이에요. 그러죠?

예.

이렇게 사업이 가는데 왜 이 특수상황지역만 도비 들어간 겁니까? 내가 아까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행안부에서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요?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시·군비를 뭐하러 부담해요?

지금 이게 행안부의…….

됐습니다. 이 도비에 대한 부분은 문제성이 많아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지속해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되 부담률을 다르게 한 거는 사업이 특수상황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큽니다.

특수상황지역이란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접경구역이나 지리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있어가지고 특수유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 규모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국비를 전액으로는 안 하고 8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때 사업이 이렇게 전개되면, 전라북도로 놓고 봤을 때 예산의 균등배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가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부처 사업에 우리가 대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요? 지역개발사업으로 균특으로 하는 부분에 10개 시·군에 나눠주는데 1년에 한 지역에 가는 사업비가 2억5천만원씩, 3억 이렇게 가는가요? 한 지역에.

도서개발지원이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지역개발이요?

예. 그러죠? 그다음에 고창에 이것은 도서지역에 한한 부분인데 화장실 하나 지은다고 그래서 1억 1군데 했던 부분이고.

사업비가 다 다르긴 한데 10몇 억, 20몇 억…….

이건 순국비예요. 그러죠? 이거 도비도 없고 시비도 없어, 이건 순 국비로 가는 부분이고. 지역개발지원사업은 10개 시·군에 하는 부분인데 이건 균특으로 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해 놓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부분은 특수하니까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120억 정도 가는 부분인데, 그러죠?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에 한 지역에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이거는 행안부에 이렇게 해서 사업 선정을 받아서 큰 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비만 이렇게 한 특성지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도비 10%만 부담하는 거니까요.

그럼 다른 지역도 도비를 다 줘야죠. 다른 지역은 여유 있고 넉넉합니까?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걸 국비를 빼고 지방비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각 부처에서 하는 거에 저희들이 대응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사업별로 구분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주신 거 보면 이 부분은 특정지역에 한쪽으로 편향돼서 가는 부분에, 특히 여기다 도비를 이렇게 반영해서, 다른 지역은 도비도 안 주면서, 그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는 국비를 100% 줘서 하는 거니까요.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최영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예전에는 여기 특별회계로 했던가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했던가요?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전부 다? 이 앞에도?

그래서 농촌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이라고 여기서 하면 어디까지가 농촌지역인가요? 지금 전라북도로 치면 4개 시를 제외하고…….

군지역하고 시지역은 녹지지역 내 자연부락 여기까지로.

녹지 시지역 안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녹지지역 내 자연부락이 형성된 곳.

그러니까 시 소재지에 있는 녹지지역의 자연부락만 해당이 된다, 시는. 군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집주인이 신청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주인이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농어촌 주거경관 개선사업도 방금 말한 대로 시·군이면 농어촌이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촌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전부 농촌지역에만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전북형 햇살가득 이 농촌마을도 똑같고.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 구역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마을 재생사업은 신규로 내년에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게 3개소인데 지금 현재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희망하우스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주택지역에 선정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사 선정할 겁니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마을 재생사업하고 또 뭐 하나 있죠? 농어촌 해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한 3개소를, 이것인가?

햇살가득 이게 3개소 합니다.

1군데 25억씩?

예.

이렇게 3개소?

예.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최영일 위원님 같이. 저도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민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민안전실은 제출 원안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관광공간 재창조 사업 5천만원 삭감, 외국인단체관광객 인센티브 4억원 삭감, 제1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2억원 삭감, 국제 전국 규모 주요 태권도대회 개최지원 3억3,900만원 중 1억2천만원 삭감,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 활성화 방안연구 2,600만원 삭감 총 5건에 7억9,6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14억2,500만원 중 도비 12억7천만원 삭감,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7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13억원 삭감 총 4건에 26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동용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조동용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나인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나인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나인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5.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