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사의건 5.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6.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7.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및 교통약자 편의도모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84억7,218만5천원보다 315억5,348만6천원이 증액된 2,600억2,567만1천원으로 13.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00억6,428만원보다 289억1,217만3천원이 증액된 4,089억7,645만3천원으로 7.6%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천만원, 기타 이자수입 2,905만9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5,572만9천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5천만원, 일반부담금 45억원, 과태료 2,300만원, 기타수입 10억7,081만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15억원과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보조금은 225억1,48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4,962만6천원이 증액된 440억3,0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5억6,300만원, 혁신도시 건설지원사업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1,28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7,772만6천원이 증액된 1,075억8,0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6억8,400만원, 시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7억3,5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2억8,686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교통관련 용역비 3,646만4천원, 교통문화연수원 로비 다목적문화공간조성사업 1,607만1천원, 교통문화연수원 내진 성능평가사업 1,513만8천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사업 등 3억6,0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 항만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7천만원이 감액된 1,007억7,5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사업 3천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억9천만원, 하천유지관리 배상금 5천만원입니다. 13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2억3,086만9천원이 증액된 1,134억6,59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창 행복주택건설사업 4억6,879만6천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152억2,500만원,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107억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9억5,533만원, 보전지출 47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축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363만원과 주거급여지원사업 21억1,509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75만8천원이 감액된 45억1,490만5천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드론관측 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 1,47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3,871만원이 증액된 386억992만8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 4억5천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3억1,129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5쪽부터 69쪽까지,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167억724만3천원보다 871억4,511만7천원이 증액된 3,038억5,236만원으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65억4,816만1천원이 증액된 263억4,8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622억7,243만2천원보다 1,211억6,707만6천원이 증액된 4,834억3,950만8천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0억3,6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600만원, 도로사용료 4억1천만원, 하천사용료 5억원, 증지수입 1억1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억4,340만원이 감액된 7억3,11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원, 과태료 및 과징금 1억7천만원, 기타수입 6,11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84억8,251만7천원이 증액된 3,016억8,52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04억1,688만3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95억5,900만원, 기금 117억937만7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부 세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622억7,243만2천원보다 1,211억6,707만6천원이 증액된 4,834억3,950만8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정책과 562억2,187만원, 교통물류도로과 1,050억4,576만6천원, 항만공항하천과 1,019억3,972만9천원, 주택건축과 1,785억5,230만원, 토지정보과 47억2,891만7천원, 도로관리사업소 369억5,002만2천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51억8,376만1천원, 물건비 42억3,135만6천원, 경상이전 1,295억6,276만원, 자본지출 3,300억3,347만원, 융자 및 출자 8억원입니다. 내부거래 136억2,8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53억2,136만2천원이 증액된 562억2,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235억2,900만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114억2,5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20억원, 주민참여예산 14억1,648만원, 전북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원사업 39억원, 지방산업단지공업용 수도건설사업 34억원, 노후공단재정지원사업 30억원 등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교통물류도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47억723만7천원이 증액된 1,050억4,576만6천원을 주요 사업내역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 58억3,6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2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112억4,949만4천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86억4,100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사업 32억5,300만원, 국가지원 도로 건설 116억7,215만5천원,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 43억1,200만원, 동양∼안성 국지도 건설 73억2,1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400억원 등입니다. 15쪽, 항만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8억9,955만9천원이 증액된 1,019억3,9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 15억8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0억원, 하천기본계획 수립비 2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899억9,886만원 등입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927억7,208만1천원이 증액된 1,785억5,3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41억7,400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350억7,400만원,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191억3,200만원, 도시취약지역개조사업 54억7,970만원, 주거급여지원사업 878억1,401만9천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 128억2,816만1천원 등입니다. 1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9,300만3천원이 증액된 47억2,8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가공시사업 8억8,036만3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억7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21억6,900만원 등입니다. 1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2억7,383만4천원이 증액된 369억5,0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 113억5,149만8천원,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99억8천만원, 교량정비사업 71억7,455만원 등입니다. 21쪽부터 228쪽까지,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8억원보다 2억8천만원이 감액된 95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9억3,549만5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3억4,17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8억원보다 2억8천만원이 감액된 95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어촌 주거 경관개선사업 25억원,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마을 재생사업 30억원, 농어촌 임대주택건립사업 3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으며 168억2,8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40억원, 기타회계전출금 128억2,816만1천원이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으며 168억2,8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66억5,535만3천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7,280만8천원입니다. 예비비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17억5,114만원을 조성하였고 2019년도에는 9억2,5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6억7,678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2019년 세입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6,564만원이 증액된 26억7,67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0만원, 예치금 회수 8억5,114만원입니다. 6쪽, 2019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6,564만원이 증액된 26억7,6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해에 이어 2019년도에도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 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예.

올해 여름철에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폭염이 또 자연재난으로도 포함이 되고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요.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에서 이렇게 5개 시·군에서 사업이 좋다고 해보겠다고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일단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과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제, 완주요.

전주에선 전주 나름대로 도시공원에 이런 똑같은 사업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참여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편리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요.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쿨스팟 하는데 한 700∼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그늘막이나 대개 공원 쪽에 나무가 있긴 한데 보식이 필요한 경우는 하고 이런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늘막은 1개소에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하긴 하겠는데요. 저희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업무 소관 해서 사업 발굴한 거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얼음을 놓거나 또 그늘막 하고 하는 것들은 별도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폭염 시에도 지원을 하고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난부서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좀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그건 재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이 돼서요.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도 좀 소액이고 해서요.

터미널 현황을 파악해서 터미널 현황을 봐서 했습니다.

33개소인데 1군데는 자체적으로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관리인이 없어 가지고요. 현재로서는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장비를 혹시 터미널에게 그냥 주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조금 소홀이 될 것도 우려가 돼서요. 소유로 주진 않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시·군에서 관장하도록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터미널도 하지만 인근에 다른 탐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에서 이걸 활용해서 추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시·군에서 좀 관여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을 개량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터미널을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갖춘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13군데는 최근에 저감 이런 할 수 있는 설비를 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예, 워낙 덥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설 했습니다.

개소당 한 600만원 정도.

에어커튼이나 에어컨이나 선풍기, 대형선풍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주민들이 현 생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각 시·군에 받았는데 이쪽 부분에 참여가 된 예산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개 시·군에 개소수로는 5개소가 되는데요. 군산에 3군데, 남원에 2군데 이렇게 5군데 사업을.

남원입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2008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41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추가 필요지역을 파악해서 지금 군산하고 남원을 내년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