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표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김송일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께서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전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말씀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특히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436명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고요. 앞으로 이게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충원 문제가 지속되게 돼있거든요, 전국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예를 들어서 사전 필요한 절차, 조례개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면 증원하고 조례개정을 동시에 하는 광역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아니면 먼저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충분히 의회하고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사전절차 진행하면서 소방공무원 충원문제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말씀 올립니다.

나머지 부분…….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충분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저희들이 분발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직개편안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금년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인력 보강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내년에 또 저희들이 새만금추진단이 내년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조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내년에 또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체전추진단도 7월 30날로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도의회 전문인력 보강 건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들이 입법 취지에 맞도록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인건비에 반영 상황을 살펴보면서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하잖아요?

예.

먼저 말씀 여러 가지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직개편안이 부결되고 나니까 왜 부결됐는지, 부결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 부재 또 조직 내 의견수렴 미진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없고 결국은 표면에 떠오른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는 국민의 안전정책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소방공무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는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전라북도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몽니를 부렸다, 증원에 해코지를 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소방공무원 증원은 전라북도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살펴보니 전라북도를 제외한 17개 광역시도는 10월에 처리한 경남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소방인력증원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을 마쳤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7월달에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 발효일이 7월이니까 이미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6월 이전에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된 절차를 다 이행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11월이 돼서야 조직개편안에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 조례를 슬며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다 다른 문제로 조직개편안이 부결됐는데 의회에서 마치 소방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으니, 소방공무원 증원을 조직개편안에 끼워 넣으면 조직개편안이 문제없이 잘 통과되리라는 염두하에 늦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무가 폭주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11월에 돼서야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 조례를 제출한 것인지 저희는 그런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안 부결의 본질은 없어지고 우리 의회가 소방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잡기, 몽니, 해코지 전국 유일의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책임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들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조례개정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저희한테 양해 구한 적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때 저희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저희도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말고 이전의 의원들한테는 보고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너무 저희는 정말 생소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정리하시게요. 그래서 부지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지나간 일을 시기를 늦췄다는 것을 문제 삼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부지사님 모두에 소통 부재라든가 각 실국 내 조직개편안 의견수렴 미진이라든가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는데 시기를 놓치고 나서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나니 이걸 가지고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고 책임을 떠넘기기로 보여지는 이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증원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증원의 적정한 규모가 하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명시적으로 엄격하게 조례개정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큰 물줄기는 대세는 흘러가지만 거기에 늦지 않도록, 다른 시도 보면 빠른 데는 2월부터 서둘러서 경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7월 26일이 마지막 조례 반영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에 와서 조금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도록 하시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의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염려, 언론으로부터의 지적, 의회와의 소통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취합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을 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쨌든 이 조직개편안이 부서 내의 어떤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통과 못 시켜준다라는 말도 사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고 발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한 게 아팠지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 내에서 서로 소통 저는 이게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더 그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제대로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 자체 내의 부서하고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요구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직 증원은 49명 정도 되는데…….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 증원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증원 문제를 포함을 해서 요구사항들이 오는데 다 증원문제가 가미가 돼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증원문제가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과를 만들었으면 이 사업을 이 정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걸 고민하면서 이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논의 끝에 받아들여졌는데 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후에.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6,264만8천원이 증가한 51억7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648만2천원이 감소한 6억7,007만7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7,710만9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107만7천원, 사용료수입은 2억3,958만6천원, 수수료수입은 3,616만6천원, 이자수입은 28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9,296만8천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4,016만5천원, 기타수입은 1억5,174만6천원, 그외수입은 6,174만6천원, 지난연도수입은 1억105만7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8억913만원이 증가한 44억3,066만3천원, 이 중 국고보조금은 30억3,419만4천원, 기금은 13억9,64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2016년도부터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정책사업은 주로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은 일반회계의 정책사업을 제외한 순도비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3억4,146만1천원 증액된 2,261억3,620만3천원이며 이 중 특별회계는 443억7,915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28억1,203만8천원이 증액된 712억412만2천원, 방호예방과는 7억6,103만8천원이 감액된 1억8,496만2천원, 구조구급과는 12억3,025만8천원이 증액된 42억3,718만1천원, 119종합상황실은 45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77억3,390만7천원이 증액된 231억9,427만2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6억5,783만2천원이 증액된 168억6,763만4천원, 군산소방서는 29억4,110만7천원이 증액된 192억8,199만7천원, 익산소방서는 18억2,095만6천원이 증액된 187억5,012만5천원, 정읍소방서는 5억5,261만원이 증액된 110억2,991만3천원, 남원소방서는 26억2,409만4천원이 증액된 156억5,886만4천원, 김제소방서는 17억3,007만6천원이 증액된 98억4,485만9천원, 고창소방서는 17억1,691만원이 증액된 98억7,759만2천원, 부안소방서는 5억3,336만2천원이 증액된 92억5,908만8천원, 무진장소방서는 27억1,087만5천원이 증액된 166억5,98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일반회계 예산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277억7,453만3천원이 증액된 1,555억9,33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증가 등으로 8억349만5천원이 증액된 43억5,1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원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가로 5억6,544만9천원이 증액된 68억3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소방청사 신축이전 및 환경개선사업 감소로 13억1,958만6천원이 감액된 150억8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84억7,459만6천원이 증액된 443억8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소방대응기반 조성을 위한 소방시설확충 단위사업에 88억5,43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80억4,1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의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도민 안전체험교실 강화사업에 1억8,4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3개의 단위사업에 42억3,7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종합상황실은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억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29억8,027만2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억4,485만원, 행정운영경비 167억2,2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3억4,230만원, 행정운영경비 189억3,969만7천원,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4,389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187억623만원,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억3,162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108억9,329만2천원,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3억7,064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152억8,821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억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96억9,385만9천원, 고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5,992만원, 행정운영경비 98억1,767만2천원,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억9,892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89억6,016만6천원, 그리고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4,704만9천원, 행정운영경비 166억1,277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32쪽까지 세입 주요사업 설명과 33쪽부터 53쪽까지의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3억6,761만원 증액된 총 443억7,915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297만4천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83억2,463만6천원 증액된 443억83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443억7,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8억6,111만1천원이 증액된 124억8,740만2천원, 방호예방과는 30억739만2천원이 증액된 45억3,324만9천원, 구조구급과는 17억4,112만9천원이 증액된 50억6,826만원, 119종합상황실은 2,216만6천원이 감액된 5억4,10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가 9억7,881만6천원이 증액된 30억3,864만원, 전주완산소방서는 2,172만6천원이 증액된 22억4,024만4천원, 군산소방서는 4억480만8천원이 증액된 27억5,046만6천원, 익산소방서는 2억2,741만1천원이 증액된 23억6,150만3천원, 정읍소방서는 1억4,237만8천원이 증액된 17억5,122만8천원, 남원소방서는 2억4,139만원이 증액된 24억7,421만3천원, 김제소방서는 1억2,281만7천원이 증액된 15억3,105만7천원, 고창소방서는 1억6,675만7천원이 증액된 14억7,842만9천원, 부안소방서는 1억7,056만6천원이 증액된 15억4,286만3천원, 무진장소방서는 3억347만5천원이 증액된 25억8,056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인력운영비가 20억5,168만3천원이 증액되어 25억4,30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방공무원 정원증가로 맞춤형복지비, 건강검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51억5,020만3천원 증액된 278억6,2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으로 1억9,287만5천원이 증액된 59억2,35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순창소방서 개서 준비물품과 구급차량 보강 등에서 9억7,284만9천원 증액된 80억4,9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을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소방청사 관리, 현장대응인력 양성 및 청렴행정 구현 총 4개의 단위사업에 123억5,45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3,2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화재예방 체계 구축,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 3개의 단위사업에 44억…….

본부장님! 조금만 요약해서 해주세요.

예. 44억6,934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는 50억2,14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6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4억6,29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8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7억2,521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3억1,342만2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0억2,489만2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1,535만2천원,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5억1,170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3,876만1천원,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1억3,747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2,402만7천원,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5억8,486만5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6,636만3천원,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2억9,167만4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8,253만9천원,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3억8,033만8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5,071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소방서와 부안소방서, 무진장소방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105쪽까지 소방본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9쪽에서 142쪽까지는 소방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보고 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설명서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5,169만1천원 증액된 총 2,028억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665만원을 감액하였고 전주덕진소방서는 7,648만7천원, 전주완산소방서 9,678만3천원, 익산소방서 8,987만원, 정읍소방서 4,295만2천원, 남원소방서 4,327만5천원, 김제소방서 481만원, 고창소방서 60만원, 부안소방서 3,865만1천원, 무진장소방서는 7,486만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약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수 부족분 4억3,344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1,82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1,6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보수 부족분 7,64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완산소방서는 보수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9,67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와 정읍소방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에서 7쪽, 남원소방서하고 김제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무진장소방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1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총 446억2,1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헬기보험료 및 소방BSC직무성과용역 집행잔액 등 1억3,99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도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인상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1억4,9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소방BSC직무성과용역 집행잔액 886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4,99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소방헬기 보험료 집행잔액 1억4,127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전주덕진소방서는 방호활동비 부족분 260만원, 완산소방서는 방호활동비 부족분 224만6천원, 익산소방서는 방호활동비 부족분 35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진장소방서는 방호활동비 부족분 증액 및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절감으로 8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실정과 화재 등 사회적 위험도를 감안,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1만여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일 2019년 본예산 및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재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축조심의는 오후에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마재윤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4쪽 방호예방과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휴게실 임대료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본부장님! 안전체험관 세입예산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도 배석하셨죠?

예.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임용 예정인 소방관들에 대한 인건비도 다 계상돼 있는 거예요?

예, 다 포함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안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전라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임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임용예정 현황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같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4월 똑같습니다. 전라북도하고 16개 시도가 똑같이…….

원래 예정대로 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임용예정일이 언제였어요? 436명에 대해서.

교육이 끝나게 되면 바로 하게 되는데 그 교육이 금년 11월 9일날 끝났어요. 교육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 그러면 금년부터 바로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정원조례만 개정이 된다면…….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투입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추경에 인건비 계상 안 하셨는데 어떻게 금년에 임용하겠어요?

교육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원래 예정하면 436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1월 중순경에 일부, 나머지는 4월 이렇게 임용하실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32명만 교육이 끝나고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300여명은 아직 교육 예정이거나 교육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2차가 2월 11일날.

교육이 끝나는 거죠?

예, 2차가 2월 11일날 끝납니다.

조직개편안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1월에 임용 가능한 사람은 136명에 불과하잖아요.

136명은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하는 것…….

그렇죠, 전입전출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북 소방본부에서는 왜 이렇게 업무를 해태하셨어요? 다른 16개 시도는, 적어도 15개 시도는 상반기에, 경상남도만 10월에 조례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한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은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죠.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집행부 내부에서 서로 업무를 미루고 다른 부서에서 우리 소방본부의 의견을 제때 들어주지 않았다는 핑계는 의회에 와서, 또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죠.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사무분장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볼 때는 소방본부하고 집행부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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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전라북도청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쪽 부서에서 협조가 안 돼서 일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설명하시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세간의 평가대로 소방관을 제때 임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의회에 있다라고 하는 평가에는 전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가 다 조기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채용을 해서 동일한 시기에 교육과 임용을 하는 형편에 있는데 전라북도만 뒤늦게 11월에서야 소방관 증원 관련해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셨고, 또 개정안이 원래 계획대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1월에 임용할 소방관은 아무리 빨라야 1월 중순 이후에 136명, 나머지 300여 명은 4월 이후에 임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마치 신규소방관 임용이 의회만의 잘못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마치 그렇다라고 본부에서 수긍하시는 자세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로 보시면 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94페이지네요. 안전체험관 체험료를 최근 4년간 세입 평균액으로 해서 2018년도 예산 대비 적게 계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2015년, 2016년도에 줄어들었다가 2017년도, 2018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에도 2억6천 정도를 예상하시는데 금년보다 2천여만 원 줄여서 잡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그렇고 보통 3년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 그걸 가중치로 해서 평균을 산정을 한 것인데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2015, 2016년도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7, 2018년도에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체험관이 많이 신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전북으로 올 그런 체험활동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남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전년도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해 왔던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형편에 따라서…….

본부장님,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체험관의 입장수입을 목표로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체험관 운영해서 수입을 1천만원, 2천만원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은 아니고요. 체험관 입장료를 낮추더라도 우리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체험관을 운영해서 얻고자 하는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객 수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체험관을 다녀감으로써 얻어지는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 성과를 제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단순히 예전에 세입 잡은 것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삭감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러니 예산만 줄여서 계상하겠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었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체험관의 임대수수료 얻는 거 있잖아요. 월별로 하면 20만원씩인가요?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임대료를 323만원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계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5개월 정도 세입을 100만원 정도로 잡으셨으니까 월 20만원 정도로 짐작이 돼요.

이건 저희들 계산착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계산착오면 수정예산 내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 추계를 잘못했으면 다시 바로잡아서 수정예산 내셔야겠네요. 그렇게 하실래요?

적은 금액인데.

많건 적건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수정예산 내셔야 할 처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배려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하기는 그렇고 다음 추경 때 좀 정정하시고요.

예.

경찰공무원이나 군인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도 전문가가 조직 내에는 없습니다. 그 조직에서 해당 업무에 유능한 분을 뽑아서 교육하고 해서 운영을 해 가거든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저번에 소방본부 감사 시에도 이런 어려움을 소방행정부서 직원의 관련분야 지식 부족, 업무 미숙을 들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계산 잘못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데 본부장님, 그런 것을 계속 업무 미숙이나 지식 부족으로 치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답변을 기억했다가 우리 교육원 감사 시에 요구를 했어요. 교육원에 관련과목을 개설해서 소방본부에게도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급이나 소방분야 교육이 아니고요. 회계나 예산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이런 분야의 과정을 초급과정부터 개설해서 소방본부 직원분들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일선 소방서까지요. 그리고 중급, 고급까지 계속 해마다 해 나가면 우리 소방본부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선에서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이고요. 강사까지 섭외 중입니다.

교육원에서 개설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협의하셨으면 이번 예산에도 혹시 다 편성돼 있으시죠?

내년인데 예산은 지금 편성 안 했습니다.

큰 예산 들지 않잖아요.

그 정도 예산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고, 방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틀렸다고 쉽게 바꾸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차후에 과정은 또 있습니다. 2차, 3차 계속 추경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그때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조례 관련해서요, 사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6월달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지사가 새롭게 선출이 됐지 그전에는 직대로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럴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기면 96쪽 소방서 증지수입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전주완산소방서, 익산소방서,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 김제소방서, 고창소방서 해서 물품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물품매각대가 설명서에는 9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금액이 다르죠?

설명서하고 책자 말씀하십니까?

책자하고 이 설명서하고 좀 다르네요? 불용차량 매각대.

103페이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의회사무처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 불용품매각대가 포함이 돼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서 것만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합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9천만원인 건 이따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04쪽 그외수입 있습니다, 그외수입. 10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별로 그외수입 있어요. 그외수입이 뭔가요?

그외수입 대부분이 아마 지체상환금일 겁니다.

그외수입 내용이 뭐예요?

지체상환금이요.

상환금?

예.

그다음 105쪽,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하겠습니다. 617쪽 소방행정과입니다. 617쪽, 다 소방안전교부세라. 그다음에 618쪽, 61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그다음에 인건비 다 그런 거라…….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간에는 저는 세무회계전문가인데 의원을 하기 전에, 세무회계가 숫자로 비춰지는가 봐요. 숫자전문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저는 숫자는 잘 모릅니다. 다만 세무회계 쪽에 좀 알뿐인데, 사업별 설명서 36쪽 한번 봐주시죠.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있으시죠? 끝에 보면 2018년도 10월 말 현재 본예산 5억6,700, 기정예산 11억5,900. 보이시죠?

예.

그런데 집행은 17억을 하셔서 이게 5억5천 정도를 추가집행을 하셨어요. 보이시죠? 아마 실수였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 의결을 통하지 않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렇게 기록되는 것들을요. 말씀드렸듯이…….

맞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2017년도도 맞습니까?

오타가, 죄송합니다.

5억하고 11억 더해서 17억 되셨죠?

예, 오타가 났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죠. 본부장님, 저는 회계세무전문가였습니다, 숫자전문가는 아니고요.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 건 정성이, 정성이라는 표현이 맞은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하고 관리자 분들이 이걸 검토하는데 검토가 부족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걸 마냥 우리 소방본부의 행정직 근무자들은 숫자를 잘 모른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비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쨌든 저희 의회에 오셔 가지고 각종 이런 보고를 하실 때 말씀이나 이런 자료들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처음 오셔서 아직 익숙은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뒤에 있는 차관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우리 본부장님을 잘 보필하는 거고 소방본부를 바르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틀릴 때마다 여기 있는 여러 위원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소방본부를 보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 부탁드립니다. 교육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수하시고요. 그 교육 어렵다고 신청 안 하는 직원분들이 없도록, 필요하면 제가 교육원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다 이수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꼭 철저히 검토도 다시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617쪽 보시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홍성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료 중에 구조공작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내구연한 같은 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쭉 봐주세요. 다 소방안전교부세이고 기금, 국비, 인건비 이런 거라 그러는데……. 김대중 위원님.

예산서 625페이지입니다. 야외화장실을 신축하시네요?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체험객들을 위한 야외화장실을 신축하시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의 내용은 뭔가요?

기존의 인원에서 이번에 9명이 금년에 증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방본부 예산은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가 대개여서 특별한 게 없는데 이런 특별한 일 있으면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예, 앞으로 좀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사업별 설명서 보니까 뒤에서 따로 하지만 과에서 업무담당자께서 만드신 것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사업별 설명서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뒤편까지 포함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본예산 심의에 사업별 설명서 서너 장 만드는 게 과중한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방호예방과는 반쪽 여기 625쪽이고, 넘겨서 구조구급과 626쪽부터.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0쪽 119구조장비 보강…….

거기 잠깐만…….

아, 그 전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넘기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626쪽, 627쪽입니다, 구조구급과. 628, 629 쭉 봐주세요. 630, 631, 632, 633, 635까지 구조구급과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628쪽 거기 순창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에 보면요, 이동식 현장지휘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예.

냉난방기 2대가 포함이 돼있는데 이동식텐트 안에 냉난방기를 2대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고 냉난방 이러한 장비는 모든 것이 보유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요, 지금 그 위에 몫이 순창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이죠?

예.

그곳에서 냉난방기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겨울에 냉난방기 해가지고 바로 열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을 간접…….

이동식 지휘소 안에다가 지금 2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 이동식 통제단이 그렇게 큰가요? 2대 설치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2대가 들어가야 돼요? 텐트 속에.

예. 텐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 텐트가 있거든요. 각각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630쪽 119구조장비 보강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35까지 봐주시고, 119종합상황실 635쪽 5줄, 6줄 있습니다. 그것까지 봐주세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소방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소방서는 관서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980에서 984까지 전주덕진소방서입니다. 980 전주덕진소방서 여기 한쪽 있고 그다음에 다 인력운영 인건비. 985쪽 봐주시고, 완산소방서 986쪽. 987, 988까지.

980.

980요?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980쪽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있잖아요? 그게 4개소인데 여기 책자 50페이지 보면…….

설명서요?

예.

완산소방서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완산소방서 6개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4개로 나와 있네? 4개소인데.

여긴 덕진 거고.

덕진 것만 4개가…….

예.

그런데 비교증감이 이렇게 8천만원이나 증감이 되어 있네요, 갑자기.

1개당 1천만원씩이기 때문에요, 릴 말고 다른 걸로 쓰면 더 저렴하긴 저렴합니다. 릴 말고 일반 비상소화장치 쓰면 200∼300도 되는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2개만 사용했거든요, 2개만.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개를 하기 때문에 1개당 1천만원씩 해가지고 8천만원이…….

2018년도에는 4개를 했고…….

2018년도에 2개요.

2018년도에 2개, 하나에 1천만원씩. 그래서 2019년도에는 10개를 해서 8천이라고 해서 1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비상소화장치 설치 관련해서 980쪽 덕진 4개, 985쪽 완산소방서 6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적하는 이유는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치 기준이라든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정읍소방서 영원119안전센터 청사 리모델링 증축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1억1,700만원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협의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남원소방서는 998쪽에서 999, 1,000까지입니다, 1,001까지. 혹시 넘어간 거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이따가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때 다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02∼1,004까지 김제소방서. 김기영 위원님.

1,002쪽인데요, 김제소방서 현장대응단 위치 조정공사가 어떤 공사죠? 소방청사 환경개선에 보시면 현장대응단 위치 조정공사라고 돼있는데요.

1,002쪽.

예, 김제소방서입니다.

현재 대응단이 사무실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출동할 때 골든아워시간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1층으로 내려 가지고 1층에서 출동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층 자체를 1층으로 내리면서 1층에 증축해 가지고 1층에서…….

현재는 1층이 어떤 구조인데요?

1층이 차고가 있는데.

차고로.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전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차고를 막아 가지고 거기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현장대응단을 바로 설치하려고.

1층이 사무실이 아니라 차고로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럼 1층 차고인데 차량들은 어디에 보관을 하시죠? 아니면 관련예산에 차고지 예산이 없는데.

주력차량은 별도로 차고가 안에 있고요. 비응급차량들이 승용차라든가 구조장비 해 놓은 그런 차량이라든가 그게 비응급차량이거든요. 그런 것은 외부로, 지금 청사가 좁아 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제소방서 넘어갑니다. 1,002, 1,003, 1,004까지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고창소방서 1,005, 1,006, 1,007.

저 고창소방서 있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본부장님, 고창소방서 본서 청사 방수 및 화장실 환경개선에 2,700이 들어갔네요?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소방시설장비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5,992가 들어가 있죠? 그중에 세 가지 사업이 있네요. 비상발전기 교체수리가 1,800이 들어가 있고요. 해리지역대 청사 환경개선이 1,3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해가 가는데, 본서 청사 방수 및 화장실 환경개선 하는데 2,76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본서 청사 화장실 개선이 2,700만원이죠?

2,760만원입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다 해서 5,992만원. 이것은 신축이 2010년도에 됐는데요, 부지면적이 8,730이고 연면적이 2,500인데…….

2019년도에 이게 신축건물인가요?

2010년도요.

그런데 화장실 환경개선에 2,76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1층에 일단 여성대기실하고 화장실을 개선하고요.

화장실이 몇 개인데요? 몇 개 있어요? 화장실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안소방서. 1,008부터 1,009, 1,010, 1,011. 김기영 위원님.

줄포119지역대 신축이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119지역대는 현재도 있죠? 새로운 곳으로 신축해서 이전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현재보다도 새로 이전하는 곳이 출동상 거리나 이런 게 더 좋아서 이전을 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신축만 하기 위해서 이전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면적이 좀 좁아요. 면적이 좁아 가지고 현재 구급차라든가 펌프차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지주들이 실제 보상할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현재 부지를 조금 더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소방에서 보유하는 토지가 도유지가 아니고 다른 기관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다가 함부로 증개축을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센터나 이런 것들 다 신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가요?

예, 거기에 있고 또 전라북도가 특히나 이 센터라든가 센터 평균이 1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7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급차량, 인원이 보강돼도 인원이 훈련이라든가 구급차라든가 보강할 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119지역대 신축을 할 때 요즘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별도로 다 있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들었다가 나중에 화장실 보강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까지 다 있고요? 마련돼 있고요?

센터는 식당이 있는데 지역대는…….

지역대는 어떻게 돼있는가요? 식당은요. 저희가 현장 방문해 보니까 식당 같은…….

지역대도 주방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무진장소방서 1,012∼1,015쪽까지.

질문 있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지금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무진장소방서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자료 요구했잖아요, 고창소방서 화장실 개선. 더불어서 부안소방서 화장실 리모델링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안하고 무진장소방서 중에서 본서 LED전등 교체 공사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부안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교체하나요?

옛날 노후청사이기 때문에 LED로 전부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무진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러면 무진장이 더 교체 개수가 적나 보죠? 부안이 더 많아요?

부안은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부안은 예전에 한번 했고 이번에 추가로.

그러면 아까 화장실 리모델링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부안하고 무진장소방서 노후조명등 LED 교체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무진장소방서 본서 LED전등 교체 관련해서 다시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는 석면 교체는 다 마쳤는가요, 아니면 현재 석면문제는 없는가요?

제가 알기로 석면은 다 이번에 교체한 걸로.

무진장소방서도 석면 위험성은 없는가요?

예, 지금은 규정상 공공기관에 석면으로 돼있는 데는 전부 교체하도록…….

그러면 무진장소방서 당초 신축할 때부터 석면이 들어가지 않았는가요, 아니면 중간에 석면 교체 공사를 했는가요?

200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 사항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교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LED전등 교체 공사가 석면 교체 공사와 같이 이루어져요. 아니면 LED전등 교체했다가 추후에 석면 교체하면 이거 다시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신 대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못한 거, 김이재 위원님.

아니요, 됐습니다.

해소됐어요?

예, 해소됐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지적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 차관 분하고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기에는 일개 의원이 숫자나 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자리가 아니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자리가 없어서. 제가 기획조정실이 그래도 전라북도 집행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가장 수석부서라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예요, 사업설명서. 모든 페이지에 보면 사업별·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2018년 집행예산을 보면 본예산과 기정예산 그리고 집행액으로 구분이 돼있어요. 그런데 기정에서 추가경정이 없으면 다 빈칸이나 0으로 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소방본부 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것도 해 놓고 보니 다 페이지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가 해서 기조실 책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기조실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부분에 추경예산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작성하신 분들이 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한 금액으로 집행액을 기록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다른 부서와 소방본부 부서를 보다 보면 혼돈이 와요. 지금 그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작성이 돼있어요. 통일성을 기해야 하니까요, 기획조정실 책자 한 권 갖다가 통일성을 기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서도 내가 잘못 문제점을 제기했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 차관한테도 질문을 다시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조실하고 비교해 보면 작성방법이 전체적으로 틀려요, 기조실과. 그래서 아무래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집행부 거 기조실이나 자치행정국 것 갖다 보시고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하도록, 이렇게 누차 발생돼서 죄송한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저한테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031쪽입니다. 1,031쪽, 1,032쪽, 1,033쪽까지 세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 없으시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1,034쪽, 1,035쪽 소방행정과. 1,034, 1,035쪽.

본부장님, 순창소방서 개서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순창소방서 내년 12월달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완공하고 2020년 초 1월달에 개서할…….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현재.

현재 증축단계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단계요?

예, 기존에 이건 증축한 거거든요. 센터를 증축해 가지고 소방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 1,037페이지에 보면 순창소방서 개서 준비물품 구매예산이 3억3,7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 집행할 수 있겠어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조례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에 집행하지 못할 자산취득비를 또 본예산에 담는 것도 문제잖아요? 순창소방서 개서 준비물품이니까 개서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개서가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소방서는 짓고 있는데 물건은 미리 발주하셔 가지고 납품만 그다음 해를 넘겨서 쉽게 말하면 중고물품으로 납품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완공이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요, 완공은 내년 연말인데 개서는 2020년 초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창고 다 있고 물건은 지금 현재 완주소방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 섰으니까 미리 발주는 해서 몇 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나중에 소위 말하면 직접 사용하려고 봤을 때는 이미 중고물품이 됐거나 연식이 변경돼 가지고 나중에 사용연한 따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공을 서두르시거나 하여간 그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세요.

김이재 위원입니다. 순창소방서 개서 준비물품 구매 그거 자세한 내용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038, 1,039.

저 하나 안 했는데, 1,037.

일단 앞으로 가게요, 지금 할 게 되게 많으니까 일단 앞으로 나가고 체크해 놨다가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38, 1,039, 1,040, 1,041, 1,042쪽까지 소방행정과.

제가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예산안 1,039쪽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대학원 교육비…….

마이크.

1,039쪽 소방공무원 대학원 교육비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소방행정과. 이거 어떤 건가요?

소방공무원들의 자기개발 차원에서…….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 대학원 등록금 몇 % 지원하나요?

1천만원…….

아니, 몇 % 지원하나요?

10명한테 10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전북지역 내에 있는 대학원 진학자 말씀이신가요?

예, 사이버대학원이라든가 야간에…….

주간이에요? 야간이죠?

예, 야간 석사학위.

그럼 한 학기당 10명?

예.

이건 법에 저촉 안 되나요?

그것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이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6조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예, 저촉 안 됩니다.

이거 잘 선정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2쪽까지 보셨나요? 넘기겠습니다. 방호예방과 1,043쪽, 1,044, 1,04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1,043쪽에 보시면 화재대응 및 조사활동에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25만원 4회 이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조사반, 저희가 관내에서 어떤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식반 운영이 가동이 되거든요. 본부하고 서하고 전기안전공사, 중앙소방학교 화재과학연구실 이렇게 되는데 1년에 한 4회 정도 잡았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것이. 가동할 때 물론 출장…….

음료, 다과가 지금 그렇게 25만원씩 1회에 들어가나요? 몇 명인데 25만원 들어가나요?

지금 5천원씩 해가지고 50명 4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합동감식반이 그렇게 많아요? 한번 회의 개최할 때마다 그렇게 많나요?

4회가 더 될 수도 있고요…….

아니, 한 번 할 때 인원수가.

20명도 되고 40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1인당 1천원 계산된 거예요?

5천원.

원래 그게 1인당 1천원 아닌가요? 계산할 때.

1인당 1천원이요?

이거 화재조사 합동감식반 간담회 운영 통째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본부장님, 같은 페이지예요. 특별 화재조사 관련해서 홍보를 하시네요? 대형전광판에. 대강의 운영계획이 어떤 계획인가요?

다시 한 번만…….

대강의 운영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일반적으로 소방차량 양보해 달라는 거라든가 주택에 소화기 비치라든가 단독주택에 비치라든가…….

그럼 대형전광판에 홍보하려면 자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합니다.

동영상은 어디 있어요?

4개소에다가 저희들이 동영상 번호를 줘가지고…….

동영상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이 있어요?

예.

그전에는 그 동영상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동영상 활용을.

이게 내년뿐만 아니라 금년하고 작년도 계속해서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옥외 전광판 광고를 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집행내역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1,043쪽 사무관리비에 화재대응 방호활동 홍보물 제작 보시겠습니다. 시내버스 후면광고 20대 1분기에 하신다고 돼있는데요. 20대가 전주 쪽만 하시는가요, 전라북도 다 하시는가요?

전라북도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20대면 시·군에 1대씩인데 효과가 있는가요?

전주가 20대고요, 익산이 10대, 군산이 10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20대로만 기록이 돼있는데요? 서별 세출이 아니라 방호예방과 세출예산인데.

예, 방호예방과입니다.

그럼 20대가 아니고 더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40대를 할 예정인데…….

지금 50만원씩 20대 1분기 1천만원 예산 돼있는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그 밑에 옥외 대형전광판 홍보가 있는데요, 4개소. 이 4개소는 어딘가요?

전주종합경기장 앞 전북일보사가 있고요, 원대한방병원 앞 전북도민일보사 그다음 전주종합경기장 앞에 동백예식장 옆 덕천빌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1,047쪽 인터넷 신문스크랩 수신료, 위쪽에 세 번째 줄입니다, 표에. 이 수신료는 어떤 지출내용이죠?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을 각 언론사별로 인터넷에서 바로 스크랩을 하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별도로 스크랩을 해서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거하곤 좀 별도로 저희 소방은 단가가 약간 틀립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8, 49쪽 방호예방과.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049페이지 봐주시죠. 화재안전특별조사 사무운영경비 중에 7분이 PC를 임차해서 쓰시나 봐요?

예.

어떤 PC를 쓰신다는 말인가요?

저희들 팀이 40개 팀이 있는데요, 40개 팀인데 7개 반이 늘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33개 반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40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반이 늘어나니까 7개 반에 대한 PC…….

어떤 PC를 임차하는 거예요? 임차 PC 종류가 뭐예요?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데스크톱 같은 그런…….

그럼 7개 반이 한 달에 30만원씩 열두 달 하면 반별로 360만원씩 임차해서 쓴다는 말이잖아요.

예.

구입하면 얼마예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PC를 구입하면.

이게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우리 화재안전특별조사팀에서 반에서 쓰는 PC가 어떤 종류의 PC길래 연간 360만원씩 주고 빌려 쓰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7개를 360만원에 살 수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정신 좀 차리고 답변 좀 해 보세요. 360만원씩 7개 해서 2,520만원이잖아요. 동문서답하고 그러십니까? 임차료가 한 달에 30만원씩이니 열두 달이면 360만원이잖아요, 한 반별로. 특정한 고급사양에 1천만원, 2천만원 되는 PC를 빌려 쓴다면 이해가 되지만 반별로 36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1년 쓰고 사업이 끝난다고 하시면 이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모르세요? 옆에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항인 것인지.

방호예방과 확인 좀 해주세요.

빌려 쓰는 PC가 얼마짜리 PC를 빌리는 거예요? 어떤 사양의. 관공서에서 쓰는 PC가 데스크톱이 얼마길래 1년에 360만원을 임차료를 내고 쓴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360만원에 7반이 쓴다고 하시면 그건…….

죄송합니다. 7개 반 40대인데 지금 그 내용이 안 들어가 가지고, 40대가 포함돼야 되는데…….

40대를 임차하는데 한 달에 30만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1대 빌리는데 한 달에 7,500원씩 주는 겁니까?

예, 그 정도.

PC 한 달 빌려오는데 월 임차료가 7,500원이에요? 1대당.

그러니까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러면 사야지 왜 그걸 임대를 하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묻는데. 그거 왜 구입을 못해요? 구입하면 안 되나요?

본부장님, 물 드시고 차분히 답변해 보세요. 일단 예산서에는 산출내역이 30만원×7명으로 되어 있으니 7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한 달에 21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이것 같은 경우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거든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인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임대를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라고?

예.

아니, 사면 더 저렴한데 왜 임대를 하라고 국비가 내려와요?

구입하려고 하면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렌트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PC임차비, 사무용집기 구입 및 임차료 두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본부장님! 산출내역, 바로 같은 목에서는 사무용집기 구입 및 임차료라고 돼있는데 사무용집기에 PC는 포함이 안 되나요? 뭔 임차료라고 뭔 안 된다는 말씀인지 설명이 부족하시잖아요. 산출내역도 제가 볼 때는 참 터무니없게 돼있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50, 51쪽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50쪽, 119안전체험관이 어디에 있죠?

임실에 있습니다.

임실에 혹시 빔프로젝트가 몇 대나 있는가요? 뒤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2대 있습니다.

2대 있죠? 1,050쪽 빔프로젝트 램프 한번 봐주시죠, 공공운영비에. 120만원씩 14개를 2회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에 28대가 필요한데 빔프로젝트 2대로 수명이 그래도 이게 몇천 시간씩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3,360만원. 맞게 돼있는가요? 예산 계산이요. 2대 가지고 램프를 28개를 쓴다고 돼있는데요. 잠깐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정회하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자료가 준비됐으면 말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자료 준비됐으면…….

빔프로젝트는 7개고요. 1개당 램프가 2개입니다. 그래서 7 2 14 해서 14개입니다.

아까 그럼 설명하실 때 좀 파악이 덜 되셨던 거네요, 내용 파악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2∼1,054쪽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다음은 1,055쪽 구조구급과입니다. 다음은 1,056∼1,057까지입니다. 1,058, 1,059. 다음은 1,060∼1,061쪽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구조구급과.

1,058쪽 할게요.

홍성임 위원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구조구급과에 사무관리비에서요, 1,058쪽 구급체계 확립 운영경비에 도민 배지 금 1돈, 구급대원 배지 은 1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트세이버라는 게 병원 전 단계에서 심폐소생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해서 환자를 소생했을 때 도민하고 소방관들한테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금배지를 40개 주고요,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은배지를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도민은 40명 금 1돈 해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구급대원들은 은 1돈 100명한테 2만원짜리 해서 한 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어떠한 분을 선정하나요? 도민들 중에서.

도민들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소생시켰을 때 거기에 따른…….

그러면 그렇게 연간 40명쯤 돼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수를…….

전년도 몇 명이나 됐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급대원은 2017년도에는 158명이고요, 일반도민은 44명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사람 생명을 구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무런 대가를 보상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민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구급대원은 급여 외에 이게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건가요?

급여 아니고요. 배지를 주면서 은배지, 어떻게 보면 훈장 비슷한 거죠, 이분은 사람을 살렸다.

하트세이버가 의인이죠? 의인. 그렇게 설명하면 빠를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62쪽 119종합상황실. 1,062, 1,063. 다음은 특별회계 소방서 부분입니다. 소방서는 관서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1,064, 1,065 덕진소방서.

상황실 다 끝났어요?

예. 지나갔으면 이따가 끝나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1,064, 1,065, 1,066, 전주덕진소방서 1,072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1,064에 화재예방 및 홍보에서 행사운영비 있죠?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화재예방 및 홍보에 행사운영비가 또 있어요,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금액이 똑같네요? 이건 뭐예요?

밑에는 완주소방서고요, 위에는 덕진소방서 것입니다.

금액이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방서 단위별로 행사를 하니까요. 10개 소방서에서 거의 행사내용은 비슷합니다. 동요경연대회, 어린이 불조심, 긴급구조훈련, 소방의날 행사 10개 서가 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완주소방서 예산이 덕진소방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서별로 같은 행사를 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완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덕진소방서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잘 안 된 거죠. 다음은 완산소방서 넘어가도 될까요? 1,073∼1,077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본부장님, 덕진소방서에 여러 일반운영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다 계상하셨잖아요?

예.

완주소방서 건 어디에 담아놓으셨어요?

덕진소방서에…….

덕진소방서 인원을 있는 그대로 분리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표시를 1,064쪽 보면 화재예방 및 홍보에 완주소방서는 완주소방서 이렇게 표시를…….

그런데 그건 아까 홍보비 예산은 이렇게 돼있는데 1,065 보면 일반운영비가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하시면서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등. 이런 완주소방서 예산은 어디에 담아놓으셨어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완주소방서라고 표시를 했고.

아니, 공공운영비.

68쪽에 완주소방서 별도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153명을 1년 걸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예.

개서 예정일이 언제죠?

완주소방서는 1월쯤.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예.

알겠습니다.

완산소방서 77쪽까지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본부장님, 각급 일선 소방관서가 사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인력이 보강되면서 인건비 늘어난 것과 같이 늘어나는 것들이고요. 줄어드는 것들은 대개 비슷한 규모로 줄어드는데 왜 그렇죠?

시설환경비가 줄어든 것이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에 혜택을 봤던 데는 이번에 줄어들고 혜택을 안 본 서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소방안전교부세 지급을 해가지고…….

순번 돌아가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는 인원이 추가로 보강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소방관서에 자산취득비 외에는 특별히 살펴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군산소방서로 넘어갑니다. 1,078∼1,082쪽까지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저도 알겠습니다. 비응항 가면 뒤에 청소년해양수련관 옆에 계류장 같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선박. 거기 보니까 토지 임차료 같은데 왜 자꾸 다르게 답변하세요. 파악을 좀 하셔야죠.

선유도 여객터미널 1층을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원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2천만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물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해수부…….

그렇습니다.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방정 배치된 것도 해수부에다가 선착장 사용료나 그런 걸 또 지급하거든요, 원래는. 어선 같은 경우든 유람선 같은 경우가.

이것은 관공서 것이기 때문에요, 면제입니다.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서는 어떤 식으로 등급이나 급수를 구분하시죠? 어떤 기준이 없나요?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관할인구 또 소방대상물 이런 걸로…….

1급서부터 몇 급서까지 있는가요?

1급, 2급.

그러면 익산소방서는 몇 급인가요?

익산은 2급입니다.

그럼 정읍은요?

정읍도 2급입니다.

익산 2급이에요?

예.

남원은요?

지금 덕진, 완산, 군산만 1급이고 군은 3급이고 다른 데는 2급이고.

제가 복잡하니까요, 완산하고 익산하고 남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계시니까 정읍을 할 수도 있는데. 쭉 넘기다 보면 화재예방 및 홍보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소방안전체험 운영지원이나 행사운영비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어린이 불조심 작품모집, 기타 등등 1급 2급 3급 전부 다 예산이 똑같아요. 조금 전에 등급기준 할 때 인구수, 면적수 비례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완산이나 남원은 인구수가 많이 차이날 텐데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학생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차마 지적은 못하겠는데 학생수 비례를 둬야 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수가 많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남들은 1명씩 하는데 거기를 2명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문제는 아니고요. 참가인원수가 다를 것 아니에요, 학생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도시가 많이 참가할 텐데 예산 편성을 똑같이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한다 그러면 용역 줘가지고 우리 BSC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100명 참가하는 거 50명 참가하는 거 참가비 지출이 똑같다면 조금, 아무래도 대도시가 좀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품 출원 수도 다를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구수가 쉽지 않다면 1급서, 2급서, 3급서를 나눠서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도, 제가 그래서 관서등급을 여쭤본 거예요. 인구비례가 너무 복잡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본부장님! 오신 지가 한 달이 다 되셨는데 본부장님 소관 관서가 10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급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각 소방관서별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 통째로 문제예산 지적하셨는데, 의용소방대원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경비가 산출이 돼있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역할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고 예산서만 놓고 금방 1분도 안 걸려서 정리를 했더니 전주는 120명인가요? 의용소방대원이. 본부장님 모르세요? 예산서 보니까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가요? 덕진은 140명, 완산은 120명.

덕진은 140명, 완산은 120명.

그렇죠? 260명인데 임실은 530명이에요.

임실 530명입니다.

제가 예산서 보고 하는 거니까요. 진안 490명, 장수 350명, 순창 490명, 김제 770명 이렇단 말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설치 관련 조례가 있기도 하죠.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은가요? 물론 시골지역에 소방관서가 소방력이 한계가 있고 안전센터라든가 지역대가 없어서 의용소방대의 힘을 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행정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청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전주에는 덕진·완산 합쳐서 260명인데 임실이 530명이다 이렇게 하면 또 차등대우 할 수 없어서 똑같이 다 대우해 주셔야 되잖아요. 출동수당이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그런 거 보면 이거 어찌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아닌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고 또 의용소방대원이 돼서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의 진입장벽이 특별히 높은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인구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현저히 낮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지역을 우대해서도 안 되고 특정지역을 박대해서도 안 되지만 균형 있게 운영하시는 방안을 도모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이미 위촉돼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지원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조정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균형의 틀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약속하시면 문제예산 지적하지 않고요, 그런 약속이 없으시면 문제예산 지적해서 저희가 예산으로써 조정을 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소대 문제는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의소대는 보면 각 지역적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전주가 적고 임실이 많으니 임실을 줄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실을 줄일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전주지역을 충원을 하는 방안을 찾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간 균형을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닌가싶다 이 말이죠. 내가 무슨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의 숫자를 줄여서 다른 데로 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의소대장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전담 의소대, 전문 의소대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도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력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의소대가 특히나 그런 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장하고…….

현실에 맞는 조정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저희 의회에서 먼저 편제를 바꾸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용소방대 문제예산 지적해요?

아닙니다.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개선방안 보고…….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각 덕진구나 완산구나 부안, 정읍, 무진장 모든 데 보면 기술경연대회 지원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술경연대회 지원비가 시·군 경연대회 있고 도 경연대회가 있는데 각 소방서마다 수가 적을 것 아니에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예,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원비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이걸 세분화하기가 상당히…….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온 팀은 똑같아요. 선발된 팀은 같습니다. 화재진압하고 구조구급, 개인 나오는 선발된 팀은 같은데 현재 거기에서 몸담고 있는 우수대원들 수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가 차이가 나면 비용이 더 들 건데, 이해는 되는데요. 어떻게 그걸 세분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세분화해야죠. 1인당 5만원 지원이 된다면 5만원 곱하기 몇 명이면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출전한 선수들한테는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출전하고 지원비 해주고 남은 것은 되어 있나요?

거기에서 선발할 때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죠. 달리기 잘하는 사람, 씨름 잘하는 사람 한 것처럼 여기서 축제분위기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선발, 그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각 서별로. 그렇게 해서 선발되면 도에서 서에서 선발된 선수들을 가지고서 다시 재선정해 가지고 결승전 해가지고 중앙에 나가는 것이죠.

어떤 경연을 하죠? 대회라고 했는데 어떤 대회죠?

구급, 응급처치라든가 화재진압. 진압은 소화전 호스 잡아 가지고 빨리 화재 진압하는 거라든가, 또 개인별 네다섯 가지 해가지고 개인별로 가장 우수한 구조대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소방에 관련된…….

보니까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비가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으로 해가지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선수 선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의문이 안 풀렸으면 계속 질의하세요.

아니,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남원소방서 넘…….

저 한 가지 있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각 남원, 부안소방서 별로 감염관리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별로 4개소, 3개소 해서 1개소당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감염관리실 400만원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염관리실은 소독도 해야 되고요. 소독, 멸균, 기타 장비, 거기에 세탁기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그런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감염관리실이 따로 있나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서 소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와 분소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감염관리실이.

지금 현재 소는 4개가 있습니다.

도내에?

예.

그럼 4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어느 비용에 쓰이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던데, 400만원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독약, 소독해야 되고 멸균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탁기, 에어컨, 그 안에 전기료, 상하수도, 호스 세척 이런 비용…….

그럼 전기료는 따로 1개소당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

전기료는 그 정도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98∼1,102쪽까지 김제소방서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모든 소방서가 다 같은 문제인데요, 특수건강검진이 어떤 건강검진이죠?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구급대원하고 구조대원은 1년에 두 번을 받게 돼있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모든 대원들은…….

소방관들은 화재진압이라든가 다른 소방관들은 1년에 한 번, 구급대원들은 1년에 두 번.

지금 여기 김제소방서 같은 경우는 152명인데요, 전체 대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전체 직원수가요.

전체 인원이 134명입니다.

134명이요?

예.

그러면 특수건강검진 152명은 2회니까 152명인데 그럼 실제는 76명인가요? 1년에 2회 하니까요. 특수건강검진 실시…….

내년도에 증원될 인원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한다는 얘기네요? 거의 대부분의 대원들이요.

예.

그럼 특수건강검진은 신체의 어떤 부분을 건강검진하시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것하고 밑에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전 대원을 다시 하는데…….

특수건강검진에 아까 소방관 화재진압이라든가 경방 다 포함이 되고요. 구조구급대원은 방금 말했다시피 별도로 1년에 2회 해야 되는…….

특수건강검진은 1년에 1회고 구급대원은 그와 별도로 한 번을 더 해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도 복지카드가 있으시죠? 공무원복지카드요.

그렇습니다.

집행부 일반공무원들은 복지카드에 연 28만원에서 30만원 내외의 한도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우리 소방공무원은 복지카드에서 이 부분이 차감되고 지급되는가요, 아니면 일반 집행부하고 일반공무원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총액이 같은가요?

저희들 복지카드하고 구별될 겁니다.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반공무원은요 1년에 예를 들어서 90만원을 쓰면 30만원 정도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은 이런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복지카드 한도가 60만원인가 90만원인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상관없이 똑같이 일반공무원하고 같은가요? 한도는요.

예, 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하고요,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고창소방서입니다. 1,103∼1,107쪽까지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닌데요, 모든 소방서마다 다 똑같습니다. 1,103쪽에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해가지고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잠바 해서 모든 소방서가 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구입 안 하셨어요?

해년마다 인원이 늘어나고요. 오래된 옷 같은 경우…….

고창소방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고창소방서가 129명입니다.

여기에는 13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원이 129명이고요, 현원이 131명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몇 명이나 동절기, 하절기 근무복을 맞추셨나요?

2017년도요?

예.

지금 현재 있는 1,103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피복이 전면 개정됩니다. 그 개정된 사항을 기재를 한 겁니다.

옷의 디자인이 바뀌나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품질도…….

재질까지.

모두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16년도는 구입하셨어요?

해년마다 그 인원…….

해년마다 구입해요?

예, 구입합니다.

전체 다 구입하나요? 해년마다.

1인당 피복비용을 40만원이면 4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기동복이 없으면 기동복을 사서 입고 또 넥타이가 없으면 넥타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피복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해마다 피복비가 책정돼서 본인한테 그것을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본인이 넥타이가 있어도 또 그걸 받아서 사고 그러는 형편이네요?

넥타이가 있으면 다른 걸 구입하겠죠.

그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2019년도에는 모든 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1,105쪽 고창소방서 한번 봐주시죠.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구급대원 건강검진은 대상이 어떻게 되시죠?

구급대원입니다.

구급대원이죠? 그럼 구급대원 예방접종은 누구를 해 드리는 거죠? 구급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모든 소방서가 또 동일해요. 고창소방서를 보면 구급대원 예방접종은 27만8천원씩 3명을 해 드려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구급대원 특정업무경비는 10만원씩 42명이에요. 아랫부분이 잘못돼 있는가요, 윗부분이 잘못돼 있는가요? 42명이 맞습니까, 3명이 맞습니까?

구급대원, 구조대원도 같이…….

아니요, 특수업무경비를 보면 구급대원만 42명으로 돼있고요. 예방접종에는 거의 모든 관서가 3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업무경비는 다 10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덜 하시는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도민하고 접촉이 많은 구급대원 중에서 10% 정도만 선발해 가지고…….

지금 구급대원은 몇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다 3교대입니다.

출동할 때 몇 명이나 탑승을 하시죠?

3인 탑승도 있고 2인 탑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 직원분 빼고?

포함해서.

포함해서요?

예.

3교대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6명은 맞으셔야 되는데 접종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많으면…….

모든 관서가 거의 동일해요. 예산이 많으면 더 맞고 덜 맞고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위원들이 문제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소방대원들, 구급대원의 복리후생이나 감염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에요. 잘못된 예산을 삭감도 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증액은 못해 드려도 지적은 할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구급대원들 저희가 봐서는 42명 다 접종을 하는 게 맞은 듯 보이는데 이렇게 3명만 하다가 잘못돼서 일반 도민에게 질병이 전염되거나 감염을 일으킨다면 문제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셨어요?

이것은 예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하다가 하다못해 그럼 구급대원 3명이라도 해 달라, 10%라도 해 달라.

다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밖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게 구급대원 예방접종은 필요하죠.

질병 예방접종 숫자가 몇 개나 돼요? 질병 접종 종류 수가요, 한 명당.

5종인데요, A·B간염,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5종을…….

다시 본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이라면 그 질병 관련 예방접종을 다 해야 맞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런 예산 수립을 해 왔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적도 없고요, 문제예산으로, 현재까지.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잘못된 예산으로 지적할 걸 대비해서 적게 수립을 해 왔다는 표현이신데요, 맞은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10%씩 해 왔습니다, 관례대로.

그러면 혹시 예방접종을 하면 10%면 10년이 유지돼서 이런 건가요? 전 대원이 다 맞으려면 10년이 걸리니까 한번 접종하면 효과가 10년간 유지되는가요? 보통 2∼3년, 1∼2년, 당해연도까지죠. 관례상이라고요? 메르스 같은 질병이 사실은 병원이나 의료관계자들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병의 감염,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관례상 이렇게 그동안 수립을 해 왔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 답변보다도 도민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이 순간. 제가 본부장님께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수정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추경까지 안 가더라도 수정예산에.

구급대원만큼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추경 가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필요하잖아요?

예.

원래 진즉 맞았어야지. 아무튼 정말 필요하다 싶은 예산 있으면 접종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수정예산 요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8∼1,112쪽까지 부안소방서입니다. 8, 9, 10, 11, 12쪽까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쉬운 질문, 제가 알기는 해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창립목적이나 역할은 어디에 있죠? 필요성이나.

창립목적은 예전하고 좀 틀린데 원래는 소방관들을 보조하는 역할이죠. 소방인력으로 화재진압, 구조구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섬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소방관 1명 하게 되면 1년에 6천∼7천만원 들어가는데 예산상으로도, 그래서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내 마을 내가 지키기 차원에서 선임해 가지고 일정비용을 정부에서 대주는…….

우리 무진장지구는 산악도 산림도 많고 또 곳곳에 마을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수에 비해서 의용소방대가 많이 구성돼 있죠?

예.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소방관서가 부재해서 그 역할을 대신 했었고요. 그렇다면 차후에 무진장지구에 소방서가 신설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신설된 소방관의 역할도 있고 소방관서 부재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용소방대원의 숫자를 조금 줄이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어떠신가요?

지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월호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국민안전처가 되면서 의용소방대하고 비슷한 자율방재대원이라고 또 만들어놨거든요.

예, 또 산림청에도 있습니다.

예, 산림청에도 있고.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이 되고자 하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봉사하지 마라 이렇게 줄일 수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게.

그럼 자연감소라도, 자진탈회를 하면 신규입회를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안 되는가요? 아니면 2명 탈회하면 1명만 입회를 하시든지.

지금 물어보니까 여성대원들은 지원자가 많이 있는데 남성대원들은 갈수록 지원자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전북 자체가 인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대원들은 정원의 20명 정도를 하도록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충원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방재단과 의용소방대 같은 분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그런 역할을 같이 해 나가면 어떨까요? 특히 무진장지구는, 따로 관리하지 마시고.

세월호 같은 경우 터졌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왜 자율방재대원을 또 만드냐. 하는 일은 의서대 하는 일이나 자율방재 하는 일이나 재난에 관련돼서 하는 똑같은 건데.

사실은 예산도 양쪽서 지원되잖아요, 동일인이. 같은 활동을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경우. 그렇다면 예산이 양쪽에서 지원이 된다면 양쪽 중복가입을 막는다든가요, 한쪽만 가입을 한다든가.

양쪽 중복가입을 막는 것도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봉사라는 의미 외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하여튼 인구도 계속 감소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소방관서 부재도 해결이 돼 가니까 적극적으로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용소방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각 지역별로 소방서도 설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용소방대 운영조례 규칙에 정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예. 중앙의 의용소방대 운영조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이거 질의 안 하면 도저히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런 분 질의 하나 받아주겠습니다. 아까 김이재 위원님이…….

됐습니다.

왜요? 잠 잘 수 있어요?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소방서에 소방정 현장대기소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본부장님, 예산서 1,036페이지네요. 사업별 설명서는 7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

이게 소방관들의 PTSD 문제 때문에 돼가지고 당초에는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건데 5 대 5 매칭하자 해서 50% 도비 붙이는 거잖아요? 성과가 있으면 5 대 5 붙여야 되겠지만 성과가 없다 생각하면 국비 반납하고 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성과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렵다는 것은 성과가 많지 않다, 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단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요관찰자, 유소견자가 한 40% 이상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심리치료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찾아가는 상담실 해가지고 당초 이화여대에서 왔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성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항상 국가에서 국비 갖다가 나중에는 지방에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결과를 보니까 560몇 회 이렇게 심리상담을 했고요. 그걸로 봐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가 있다?

예.

이 사업을 애초에 도입할 목적이 있어서 목적에는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제가 산출내역 등을 볼 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덜 돼서 소방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쉬운 대목이 여러 대목 있었잖아요.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비 붙일 게 아니라 다시 성과를 재평가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심리상담이 소방공무원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동의하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내역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심리치료상담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42%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늘리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직접 참여해 보지 않아서 지금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형식적인 것은 좀 줄이고 소방관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강화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권고를 드립니다.

금년까지는 한번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혹시 무진장소방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꼼꼼하게 하시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사 추경예산안 221쪽 소방본부입니다. 287∼295쪽까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5쪽까지 쭉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전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314쪽까지입니다. 309∼314쪽.

김기영 위원입니다. 310쪽입니다. 구조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공공운영비 부분인데요. 소방헬기 운영비 중에 보험료가 1억5천 기정액인데 예산이 870만원밖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게 믿기가 어렵겠지만 그동안에 소방헬기는 계속해서 1억5천 정도 이렇게 해 왔었는데 전년도에 소방헬기를 중앙에서 소방청에서 전국에 있는 26대 소방헬기를 한꺼번에 보험 가입을 했어요. 헬기보험이라는 건 재해보험이라 해가지고 일반보험 그 위에 재해보험 있는데 거기서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1억5천짜리가 872만3천원으로 이렇게 절감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억5천을 보험을 들었는데 남은 개월 수가 있어서 줄인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된 건가요?

절감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1억4천 보험료를 더 지급했다는 거나 같은 내용이시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항공산업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소방헬기를, 각 지방별로 한두 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헬기를 소방청에서 동시에 가입을 하겠다.

혹시 2017년이나 2018년 보험회사가 같은가요, 아니면 바뀌었는가요? 어디 보험인가요?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이.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현대해상에 들었고요, 1억2,700. 2016년도에는 메리츠에 1억2,600, 2017년도 메리츠 1억2,6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17년 이전에는 입찰을 통했는가요, 수의계약 했는가요?

입찰입니다, 다.

입찰했습니까?

예.

본부장님! 우리 전북 소방본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당연시했던 일들이 무심코 넘어갔던 일들이 사실은 아닐 경우가 여기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예산 절감 충분히 가져올 수 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렇죠? 본부장님, 입찰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후에 다른 예산들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도민이 내신 세금이 소방본부를 통해서 절약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관련 자료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전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31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마재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