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58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11-26

회의 전체 보기 1138턴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예산안 3.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어촌의 주체인 농어민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어촌 등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9년 예산안,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억365만원이 증액된 6,373억8,867만원으로 세외수입 증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증가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68억2,936만원, 국고보조금 26억7,42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8억6,309만원이 증액된 7,903억6,327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3,037만원 감액, 물건비 25만원 감액, 경상이전 82억4,795만원 증액, 자본지출 88억2,933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감액 등으로 14억8,5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감액 등으로 1억4,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신규사업 등으로 150억7,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사업 반영 등으로 12억8,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특구 지원, FTA 폐업지원금 신규반영 등으로 72억9,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으로 49억6,8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지방어항 내진성능 평가 등 감액으로 1,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 등으로 부서별로 5,500만원, 1억2,663만원,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395억1,638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5조6,314억6,149만원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42억5,391만원이고 보조금은 6,352억6,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191억7,349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5조6,314억6,149만원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34억55만원, 물건비 111억2,560만원, 경상이전 4,080억8,408만원, 자본지출 3,792억7,325만원, 내부거래 72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765억9,008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 31억원, 배수개선사업 440억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0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1,790억5,366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92억원, 대구획 경지정리 112억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55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38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유통과는 3,435억7,417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25억원, 밭농업직불금 338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380억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304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573억76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26억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1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63억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5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축산과는 556억68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재해보험 11억원, 말산업특구 지원 38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8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2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405억6,457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122억원, 살처분 보상금 112억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1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418억2,82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30억원, 권역단위 거점개발 26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8억원, 인공어초설치 27억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3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39억73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 운영 6억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운영 13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160억2,649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1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47억2,111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종자생산 및 방류 2억원, 멸종위기어종 생태계 복원 1억원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94억3,429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2,143만원, 시·군 분담금 6억원, 예치금 회수 142억3,26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2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8,024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 20억원, 예치금 174억3,429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축산과 내에 축산환경개선팀을 신설해서 축산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육성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축산의 지원이 아니라 축산을 친환경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축산으로 가기 위한 개선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축산환경개선팀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다만 조직부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버겁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청취불능)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용 불가, 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축산환경개선팀이 신설되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친환경축산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1쪽요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거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7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취소된 시·군이 어디예요? 취소가 하나 되었고만. 군산 하나, 익산 하나, 진안 셋, 임실 하나, 고창 하나. 어디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7개 시·군 5억원 정도를 바라보고 했었는데 사업비를 시·군별로 원하는 만큼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가로 더 공모를 해볼까도 했었는데 저희가 수요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일단 잔액상태에서 올해는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억이 감되었어요. 감된 사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27억원이고 개소당 한 4～5억원 정도를 시·군이 원하는 만큼 특별하게 한도를 두지 않고 사업신청을 받아봤는데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홍삼한우브랜드 육성해가지고 7,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도 시·군에서 오히려 더 낮게 신청하는 바람에 충분히 재원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2쪽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군산하고 익산으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건지?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고 군산하고 익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군산에 6군데가 어디일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농림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개소라고 하면 2,000㎡ 그러니까 한 600평 정도의 온실이 1개소다, 그러니까 군산이 6개소라는 소리는 2,000㎡ 즉 600평 규모의 온실이 6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위치는 어디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군 쪽이 더 신청이 많을 거 같은데 군산하고 익산하고 신청이 많아서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부지확보를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쪽에 예전에 군부대 이전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쉬웠던 측면이 있고 다른 시·군들은 부지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9월달에 확정내시를 받았고, 예를 들면 군산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하고 토지를 법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이관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 실제 착공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익산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미 토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왜냐면 거기도 추경도 반영해야 되고 설계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준공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61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이거 지금 매칭 30%요. 도비 15%, 시비 15% 7억5천씩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반조성에 대해서 5 대 5고 나머지 학생들 교육 경영실습농장, 실증단지 이거는 각각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회 추경에 우리 도비가 7억5천 올라왔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시의 의견은 어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잠정적으로 100% 도에서 책임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와 시 간에서 각각의 부분에서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국비로 하기로 했었고, 처음에는 공모 시에는. 공모 후에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관계에서 지방비 30% 해라 그렇게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지방비로 하라고 했으면 땅 주는 김제시에다가 15%를 분납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좋다고 하겠어요? 김제시에서 좋다고 하겠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시도 시 나름대로 반발이 있고 불만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국회 단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당초에 국비 100%에 대한 약속을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경북하고 전북하고 연합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공모 당시 이런 조건을 내세웠으면 과연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겠는가 그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중앙에다 건의해보고 그랬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시의 불만, 도의 불만사항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부처는 100% 이해합니다. 농식품부는 이해하지만 기재부의 설득의 문제가 남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북하고 저희하고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강하게 노력을 해서 지방비 부담을 조금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상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상주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오히려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더 심각하지요? 상주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보다 오히려 기초지자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김제시의회 의원들한테 그랬어요. 김제공항짝 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김제공항을 추진했으면 지금 국제공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김제시의회에서 적극 반대해가지고 그때 못했던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할라냐고 물어봐서 김제시 공항짝 나서는 아니될 것이다, 시의회에서 잘 판단해라. 도의원으로서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다. 그 대신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고 우리 도비 좀더 확보해서 김제시가 만족은 못할망정 근접할 수 있게끔 다른 예산 아껴서 여기다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을까요? 스마트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그다음에 83쪽이요, 액비저장조. 여기에 보면 액비저장조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늘릴 예정이에요? 액비저장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면서 있는 것도 관리를 하고 없애거나 밀폐를 해야 될 상황인데 또 만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의견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 설치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고 밀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국비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부처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개보수를 하더라도 액비저장조를 900만원 가지고 밀폐하거나 개보수하는 데는 너무 적은 돈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죠? 예산이. 그래서 제 생각도 그래요.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반대는 제가 안 해요. 지금 개보수할 때 악취가 공중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로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축산과장님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축산하는 사람들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 숟가락 뺏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데 신규 설치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현대화로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대단히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3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하는 거 있죠. 이게 비용이 언제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올 12월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하는 것이 맞고 또 부처에서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대책사업으로 일단 5월달에 추경을 편성해줬는데 선정이 된 건 10월달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정을 해가지고 해줍니까? 아니면 신청한 곳에 대해서 해줍니까, 지정돼가지고 해줍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경우는 신청이라기보다도 물론 희망도 군산시에서 했지만 군산위기지역 차원에서 군산만 제한적으로 고용위기지역 대책사업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추가로.

김만기위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그럼 시만 해준다는 거예요? 군은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본 사업으로서는 이미 134억원이…….

김만기위원

소진돼 버렸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집행 중에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집행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리시설을 개보수를 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저수지가 1m 정도가 메워져버렸어. 그런데 수문은 그 1m 밑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문을 열어봐야 물이 빠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것을 준설공사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군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 비용이 다 소진돼버리고 없다, 비용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지금 이게 소진이 다 돼버린 것인가, 아니면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별로 배정이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전매라든지 추가확보 부분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꼭 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61쪽 스마트팜 밸리요. 저도 문제예산으로 꼽고 싶은데요. 황 위원님과는 다른 견해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제시와 진전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상황인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치부분은 아직은 잠정적으로 현 위치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셔도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집행하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혀 다른 위치를 고민을 않고 있는데 고민을 하시겠다는 거는 그냥 밀어붙이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단순하게 밀어붙인다는 말씀보다도 어차피 사업이라는 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디선가는 해야 될 텐데 주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시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그분들께 한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글쎄요, 대안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에서 위치를 다시 찾아보지 않는 한 대안이 나올까 싶은데 김제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김제시에서 그렇게 신청했으니까 김제시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한발 빼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김제시에다만 위치선정을 맡겨두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도비를 좀 늘려서라도 다른 위치를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다음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이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경관보전직불금은 논, 밭에다가 경관작물이라고 해서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밀, 보리를 심게 되면 경관작물을 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정한 보상비를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과 달리 경관보전작물을 심는 거에 대한 신청농가가 실제 이행상태 점검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이 해보니까 저희 예상보다도 사업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고요. 42쪽과 43쪽에 있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봄에 1차로 마무리하는 것이 있고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통상 가을에 한 10% 사업을 하고 이듬해에 90%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42쪽, 43쪽 간에 사업비 배분을 농어촌공사가 직접 하는 사업과 시·군이 직접 하는 사업 간에 배분이 이루어진, 교환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4,100만원이 시·군의 직접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쌀소득고정직불금은 통상적인 쌀직불금인데 이거는 쌀 농지 그 자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이모작을 장려하고 있고 대체작물을 장려하고 있고 또 최근에 농지가 일정량 줄어가면서 해마다 이건 조금씩 절대량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지금 경관농업에 우리가 주로 심는 품종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경관은 직접 경관작물 같은 경우는 한 20여가지 가까이 18종이 됐습니다. 정읍 같으면 국화꽃이라든지 구절초도 가능하고요.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경관작물로 가능합니다. 경관작물을 심게 되면 ㏊당 한 170만원 정도 보전을 받게 되고요. 준경관작물이라고 그래서 수확을 하지 않는 전제조건에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심게 되면 그보다 조금 비용은 줍니다만 준경관작물로 심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62～63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예산이 올라갔어요, 2017년도보다도 많이 올라갔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 때 조금 감을.

기학

나기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30억대에서 29억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줄어들은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가 줄어들은 건지 아니면 이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는 급식비가 올라갔거든요, 지원비용이. 그런데 친환경농산 쪽에서는 줄어들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학생수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상급식에서는 학생수에 맞춰서 올라갔습니다. 231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에서는 떨어졌어요, 30억에서 29억대로 친환경 쪽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까지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올해에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돌아섰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대비하면 올라가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나 기존 상태 그대로 놨다고 하면 학생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2017년과 대비했을 때는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에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공급한 것은 그전에 전체를 다 공급을 했다 이거죠? 여기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등학교도 다 했던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학생수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사업량이 줄어들고 이랬다는 건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학생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줄게 됐고요. 2019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의 급식보조비 지원단가가 너무 적습니다. 차액이 너무 적어서 그 차액부분을 조금 보전부분을 늘려가지고 친환경으로 공급받는 물량을 조금 더 늘리려고 내년 예산에 증액 신청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왜냐면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판로라든가 수요에 좀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급식하는 쪽에서도 어쨌든 정부정책은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좀 올려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에 삼락농정 홍보비 있죠? 이게 2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행감 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을 받은 예산인데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를 위한 노력은 저희가 더 부단하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삼락농정을 제대로 알리는 차원이 있고.

평근

오평근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특히 최근에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차원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지속가능한 농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존이 담겨지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나가자는 취지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홍보하려는 부분을 좀더 늘리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즘 최근에 농가수당이라든지 농가직불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의 부분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쪽에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이 있죠? 9억 예산. 증액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팩트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군 어떤 특화사업인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어떤 주제를 딱히 정하지 않고 시·군에서 농정협의체라고 하는 걸 운영합니다. 농업인단체, 해당 시·군,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참여해가지고 농정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요구했고 여기서 그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농업정책, 그것이 축산이 돼도 좋고 원예가 돼도 좋고 수산이 돼도 좋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5억원 이내에서 사업평가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늘 삼락농정 얘기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게 삼락농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위원회라든가 세미나에서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사업도 발굴하고 또 실행으로 이어나가서 농어가 소득을 통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잘 정착되기를 제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사업을 잘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작년에 1억3천에서 금년에 2억7천이 증액된 4억1천으로 증액이 됐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아이들의 놀이시설이라든지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올해 공모해서 익산시하고 고창군이 도가 일괄적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익산시와 고창군에서 사업을 추가로 따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와 고창군에 따로따로 가는 사업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이 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해서 공모가 이루어지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1년 단위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현장에서 반응이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유치원이라든지 유아교육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성과가 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디어디 하고 있는 거죠? 금년에 공모된 데가 고창,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면단위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전라북도 전역에 고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르게 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라북도 고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홀로 지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놀이기구도 바꿔주고 동화책도 읽어주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유대감을 갖고 자라는 거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27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7천이 증액됐죠? 농민단체 지원 7천이 증액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작년보다 어디에서 증액이 됐죠? 밑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골고루 증액이 된 겁니까, 7천이? 어디어디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농, 전농, 전여농, 가톨릭농민회 이런 차원이고요. 4개가 추가로 증액이 됐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농연 같은 경우는 영·호남 간에 기술교류라든지 교류를 하자고 하는 쪽에서 제안사업이 반영이 되었고, 전농 같은 경우는 삼락농정 차원에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시·군에서의 순회교육이랄지 토론회를 조금 더 현장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에 한 2천만원 추가로 사업이 반영이 됐고요. 전여농 같은 경우는 여성 농민들이 다문화…….

평근

오평근위원

잠깐만요. 한농연 도연합회 사업 지원에 얼마가 추가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천만원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3천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전농 도연맹?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북 도연맹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얼마 증액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천만원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전여농 전국여성농민회 여기는 양성평등교육 차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농민회 차원에서 본인들이 생산된 농산물들, 친환경농산물들의 물류거점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들 합쳐가지고 5,5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해년마다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꼭 단체 지원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팩트는 설명을 하셔도 팩트는 정확하게 와닿는 게 없고 사업액만 증액되는 느낌이 들어서 2천, 3천, 1천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로 세세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런 유사한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지만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또 이렇게 요청한다고 무조건 지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0쪽 삼락농정 홍보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77쪽 한번 보실래요? 77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전년에 비해서 5,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셔가지고 보조비율을 당초에 저희가 자부담이 10%였는데 자부담의 비율을 10%에서 5%로 낮췄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면 그 여성농업인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생색만 낼 뿐이지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우리보다 더 한 단계 업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2억9,700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82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전액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87쪽 우리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과 기준해서 9,500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나 기타 이해를 시켜주셔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여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축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신문과 관련된 홍보 그다음에 지원 예산들은 전액 전년과 동일하게 전체 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73쪽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018년 2차 추경예산에 1억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그냥 9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역이 6개 사업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공모를 받아야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직 미정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똑같아요, 내용이. 2차 추경이나 2019년도 치나 똑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2017년도 치에도 보면 8억5,800만원이에요. 잔액이 남았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18년도에도 남았어요, 1억이. 그런데 이렇게 또 9억을 꼭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삼락농정 차원에서의 시·군에서의 특화사업을 스스로 제안하면 5억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삼락농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농업인단체들과 시·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억 정도 삭하면 어쩔까요? 2018년도하고 동일하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7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육성지원사업 신규입니다. 보니까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 지정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8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국가지정 8호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고 청산도 구들장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가 보존해야 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의 유산에 대해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 도에서는 일단 이것이 전국적으로 여덟 번째고 도에서는 처음으로 뽕을 주제로 한 유유마을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만기위원

잠업으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옛날 잠업의 전통을 보존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처럼 농업문화유산을 지정한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1호로 삼습니까?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로 선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의 많은 자원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도 더 많이 지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몇 가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논의된 것은 완주의 생강토굴을 가지고 국가중요문화유산을 받고자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국가중요농업유산 해가지고 국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국가유산의 8호예요, 8호. 그런데 우리 도에서 1호로 이걸 지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우리 도의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표기에 혼돈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국비가 있어야지 왜 국비가 없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와야지 왜 도비로만 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3년 사업으로 올해까지 해가지고 농촌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해가지고 부처가 일부 보조사업을 해줬습니다. 그것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만기위원

그리고 이게 양잠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양잠농업시스템 관리체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해로 처음 시작하는데 산출내역도 보면 그냥 여기다 1억만 써놨어요, 아무 것도 없이. 시·군, 자담만 6천만원 하겠다고 써놓고 세부산출내역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우리 도에서 그냥 40%만 보조만 해주는 것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양잠 관련된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드론이라든지 드론트렉터, 냉동탑차를 지금 염두에 두는데.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방제용드론하고 트렉터하고 냉동탑차인데 이게 산출내역도 없고 그냥 1억이 서있다 하는 것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세부 산출내역은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표기를 해주시고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뽕나무라,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가뭄 취약지역 10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가뭄이 자꾸 반복돼요. 가뭄만 해결한다, 해결한다만 하지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가 수리시설이 딱 막혀가지고도 그것도 금액이 없어서 파주니 못 파주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은데도 용수원 개발만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14개 시·군에 60지구를 선정을 했어요. 60지구면 한 시·군 단위에 대여섯 개씩 가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4～5개 정도.

김만기위원

그렇게 간다고 보면 한 2천만원 정도? 한 공에 한 2천만원 정도 하면 이걸 어떻게 선발할 계획이십니까? 사전에 수요조사 해봤어요? 시·군 수요조사 했습니까? 면단위로 나갑니까? 마을단위로 나갑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저희가 확정은 못 지었고요. 시·군 배분내역 중에서 시·군의 실링 내에서 시·군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아직은 수요조사를 안 한 상황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러면 어떤 데로 가겠다는 것도 확정이 안 돼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을 대략 실링을 배분하고 시·군의 수요를 받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김만기위원

이거 배정을 잘 못하시면 국장님 혼나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김만기위원

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봐가지고 어떤 데가 가뭄피해가 제일 많은가 봐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좀 해주시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하수를 파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양어장이든지 뭐든지 폐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관리 안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가 거기까지 사실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하수 오염되는 것이 폐공 때문에 오염되고 있어요. 그런 폐공관리는 안 하신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도가 폐공을 막는다든가…….

김만기위원

그거 돈 다 주지 말고 여기서 조금 떼어가지고 폐공관리하셔야 됩니다. 파는 것도 중요해요. 파는 것도 중요한데 폐공도 아주 중요합니다. 폐공 막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지하수 못 씁니다. 특히나 양어장에 폐공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방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농촌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폐공들에서 오염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전부 질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샘 파가지고 그냥 물을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중형관정 배정하는데 소리나지 않게끔 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8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꾸 겹쳐 있어요. 89쪽이 230쪽하고도 같이 겹쳐 있네요. 230쪽, 231쪽 이런 데 다 겹쳐 있어가지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한국농정신문 보급, 또 이쪽에 보시면 230쪽에 보면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또 231쪽 보면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깎아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신문마다 보수언론이 있고…….

김만기위원

저희 집에 신문이 뭐뭐 신문이 3부가 들어옵니다. 그냥 받아놓고 있어요. 의회사무실에 또 1부가 들어와. 그런데다가 농정신문을 또 하나를 전업농신문 해가지고 또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16년, 2017년에 농어민신문이 1만925부가 들어가는고만요. 한국농정신문은 5,952부, 또 2018년도에 한국농어민신문은 1만1,800부, 한국농정신문은 7,200부.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꾸 신문은 늘어나요. 인구는 줄어, 그런데 신문은 자꾸 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논리는 아직도 회원들이 다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들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하는데…….

김만기위원

다 받아보지 못한다고요? 한 집에 3부도 들어오는데? 물론 종류는 다릅니다. 그런데 종류가 똑같은 게 저 한글은 아는데 똑같은 신문이 우리 집에 3부가 들어와요, 다른 신문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산을 잘해가지고 배분을 해주고, 물론 도비 20%에 시·군비 80%니까 도비는 조금 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규로 해가지고 전업농신문 해서 보급사업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 누가 잘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잘 보고 SNS 보고 그러지, 신문 해가지고 실효성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신문만 자꾸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농어민신문이나 농민신문 이런 데 전부 나와 있는 신문이 한국농정신문 여기 나와 있는 신문이 글자만 바꿔가지고 전업농신문 이렇게 해서 또 나갈 거란 말입니다. 이 전업농신문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김만기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 부분을 짚으려고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신문이 옵니다. 의회에도 똑같은 신문이 와요. 벌써 중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회원수가 다 받아야 된다, 정보제공 차원에서. 그런 거는 동의, 하여튼 이 사업 자체를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복되는 사업 사람도 많을 거고 중복되는 부수도 많을 거고 그거를 한 번이라도 사전 명단이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명단까지 저희가 일일이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심

최영심위원

받아보신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신문사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명단을 놓고 대조해본, 회원까지는 못했지만.

영심

최영심위원

회원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쌀농사를 지으면서 전농이든 한농이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명단을 받아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중복이 안 된 사람한테 더 배달이 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중복된 사람의 명단을 빼서 제대로 보급이 되게 해서 예산을 깎으시든지 뭔가 노력은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 한 사람이 신문 하나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죠,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농가당 신문 하나만 보셔라 이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받고 싶은 신문이 있을 거고 안 받아도 되는 신문이 있을 거고, 한 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부가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의회로도 1부가 오고 집으로도 1부가 똑같이 와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게 배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신문사라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보조금 자체가 중복지원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가. 지금 농업인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신문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 여성신문이 준비되기 전에는 아마도 이분들 명단이 농업인 명단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신문이 발간이 되면 여성신문으로 또 나와서 양쪽이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럴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게 물론 과가 아직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농업정책과에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 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2개 신문, 친환경유통과에 한국농업신문, 전업농신문, 해양수산과에 해양수산경제어민신문, 수산신문, 농업기술과에 농업인신문, 한국4H신문, 농촌여성신문.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다 이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에 대해서 다 주십시오. 엑셀파일로 주시든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영심

최영심위원

예, 농업기술원까지 다. 이거는 한번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중복되지 않게끔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낭비에다가 그리고 봉투도 뜯지 않고 버리는 사람도 개중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만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발행을 하더라도 그 신문사에서 인터넷을 같이 하게 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4개 과에 신문 전부 문제제기할 테니까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 87쪽이요. 농민단체 지원·관리에 대한 예산이 16%가 인상이 된 걸로 올리셨어요. 이게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2016년도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동결된 해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그전에는 농민단체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소원했었지만 최근에 삼락농정을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겼고 또 농민들도 과거에는 막연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 제안을 하면서 논의과정상에서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있는 단체분들이 삼락농정위원회에도 대부분 들어가 계시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 들어가 계시죠.

영심

최영심위원

다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생각은 하고요. 사실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락농정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진 회의와 사업들이 여기에서도 같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는데, 물론 그 회의와 이 회의는 달라요. 삼락농정위원회는 아무래도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오신 거고 여기는 이 단체의 회의고 이 단체의 지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인정은 하겠으나 해마다 동결된 해가 없이 물가상승분보다도 더 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금방 가슴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짚고 싶고요. 1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있습니다. 여기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이걸 저는 딱 이 사업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과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예산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180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또 있습니다. 마을농로 정비예요. 마을 생활환경 정비, 앞에서 얘기하시면 용배수로 정비예요. 1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농촌다움 복원사업이에요. 사업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사안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도시에서 인도블록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밑에 도시가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도블록 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다 뜯어서 올려서 다시 공사하고 그런 경우 있죠.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아까 말씀대로 용배수로 그다음에 농로 정비 이거를 한 부서로 묶어서 딱 계획적으로 해야지만이, 아까같이 이거 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얼마 만에 이 공사 하고, 아니 농로할 때 용배수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로는 따로 해놓고 용배수로 하면서 농로 또 뜯어내고 할 수도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군의 많은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이라도 정해서 그 한 마을을 제대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하는 건 한 마을을 다 바꿔라가 아니라요. 이거를 부서마다 나뉘어져 있으면 부서가 소통이 안 되면 아까 같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묶으시든지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1년에 한 3개나 4개소 정도 특정한 권역을 찍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해주지 않는 사업이 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묶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저희가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여러 부처에 여러 단위사업들을 조각조각 가져다가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맞춰나가줘야 됩니다. 최근에 계획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200억 내지 300억짜리 사업을 일괄해가지고 다부처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연말에 지원을 공모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전체를 바꾸는 사업이 있고.

영심

최영심위원

체계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부서별로 조각조각 나눠놓으면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 자체 이것부터 그 뒤에 것까지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사업설명서 101쪽하고 102쪽인데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감되고 또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은 증이 됐는데 이걸 묶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개는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같은 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관정을 중심으로 관정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맞고, 첫 번째 말씀하신 10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주는 관정사업이 되겠고 뒤쪽에 있는 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실제는 도 자체사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차이는 10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기는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예비비 성격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두 차례 나눠가지고 7억 정도를 보조받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아마 내년 정도는 최대 한 3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예비비 형태로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가뭄이 난리가 안 난다면 정부는 한푼도 지자체에 안 주는 예산입니다. 2016년에는 33억이 저희한테 실제 내려오기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고작 7억밖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너무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102쪽에 나와 있는 가뭄 취약지역 용수원 개발을 통해서 사전에 이걸 필요한 데에다 용수관정 개발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던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60개 지구 여기는 내용에 나와 있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이라든지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공모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확정되는 대로…….

평근

오평근위원

아직 내용은 없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디다 할 건지는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정도 나올 거 같아요? 사업량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너무나 부족합니다. 있는 게 한인데 그러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아쉬운 대로 도비 6억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수요가 많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취약지역부터 급한 데서부터 하시려고 세우는 예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전에 국가예산은 문제가 생겨야 그때사 여름이나 가을쯤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시급한 데는 도비를 들여서라도 예측가능하게 미리 해두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않는 시·군이 있네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이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방과후보육이라든지 여성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체기관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요건을 봐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지자체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읍내 말고 외곽에서 돌봄서비스도 부족하고 또 새로운 이주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필요할 때 법인을 구성하고 자기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 보면 시·군비가 70%잖아요. 이게 너무 높아서 군산시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의식 있는 민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을 자기가 내놓고 일정한 사업비를 받아서 방과후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여성상담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약간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체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장소를 본인이 자부담하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본인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본인이 몇 %를 자부담하고 본인이 그걸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은 그런 걸 제공할 사람이 없다, 아직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나타나면 저희가 특별하게 하자 없다면 심사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빠진 거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5쪽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요. 무상교육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 자녀만 지원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짜신 건데 이게 만약에 무상교육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빠질 수도 있는 예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현재의 정책 고객 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중학교처럼 전면 무상교육으로 들어서면 사실은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다른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 없어지든 아니면 다른 지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러나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현재는 농업인 자녀만 지원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군단위가 보면 무상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인만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무상교육이 되는지는 모르시고 계시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은 불가인데 나머지 학생들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지원하는지를 제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려운 아이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도시에서 간 아이들도 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저희가 복지파트에서 알아…….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급한 건 아니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성인지예산서 혹시 가져 오셨나요? 성인지예산서는 한번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만 하는 게 아니라 농축수산식품국 걸로 짚고 넘어갈게요. 농업정책과에 보시면 후계농 교육 지원도 성인지예산으로 해놓으셨고 농촌활력과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이런 걸 다 성인지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성을 위한 예산이 따로 더 배분이 되나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후계농 교육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더 포함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이 사업내용 중에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데 여성이 혹시 차별을 하는 지침이라든지 내용이 있는지…….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거나 여성을 더 배려하거나 그런 예산 자체가 아니고 누구나 참여하고 후계농이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산의 목적은 그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요즘은 도리어 양성평등을 더…….

영심

최영심위원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리지 않고 받겠다는 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차별을 없애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여성을 더 배려한다는 그 평가서가 혹시 나왔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성을 더 배려해줘야 된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성 성별영향평가에 나와요. 20%는 그냥도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여성을 위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많이 배려한다는 기준이 20%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성인지예산 몫으로 들어간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자체가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아. 인정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부를 하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인정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성인지예산으로 다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성인지예산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몫은 뭐냐면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따로 기구 하신다고 하셨죠? 여성 농업인 기구로 해가지고 현안기구로 하신다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성인지예산으로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성인지예산이 아닌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보완하시고 이건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당연히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지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었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누락되고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도 이거는 여성이 많이 참여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여성만을 위해서 여성한테 더 열어놓은 사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인지예산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맞다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생 승마체험 이것도 맞지 않거든요. 여성 학생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성을 더 배려하겠다는 학생 승마체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 자체 편성하신 분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은 말씀하셔가지고 성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사업평가는 이렇지만 추진과정 상에서 그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나중에 이 예산들이 성인지예산으로 또 올라올 때는 뭔가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빼야 할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농촌에 살고 계시는 다문화여성가정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하나 해서 했으면 쓰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의 사업을 보면 전혀 다문화가정의 정책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농촌에는 많은 다문화여성들께서 어려움 속에서 많이 살고 계십니다. 요새 읍·면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아니면 애기가 태어나지 않을 정도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다문화가정의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업부서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안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라든가 예산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농민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업무보고 때는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에게 희망도 주고 힘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하나 나왔으면 쓰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정책에 좀더 우선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농촌활력과부터 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사업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11쪽 한번 봐주실래요.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운영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억3,200이 증감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만약에 이 균특까지 잘랐을 때 이 균특 예산을 다른 데 또 사용할 수가 있는 어떤 것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균특, 균특.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꼭 왜 균특으로 이렇게 떨어트려 보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조금 더 독특하게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타 부서에도 사용 못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부처가 이 사업을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이 사업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왜 2억3,200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 가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6쪽 도시청년 농촌창업 스타트업 육성 신규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도시청년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도회지의 청년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농촌에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청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나이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나이는 저희가 청년의 범주를 갖다가 통상 만 39세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만 39세 미만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48쪽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신규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들을 쭉 보니까 청년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청년들을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고용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하루살이예요. 그러니까 단기 근시안적인 행정의 예산들이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오히려 안 세우는 것이 낫고 이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이거 운영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어떤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컨셉은 농촌에 현재 농업인으로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도시의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하면서 농촌에 대한 현장에서의 체험도 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곳에서? 지역.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 사업은 완주군으로 일단 잠정적으로는…….

정수

김정수위원

잠정적으로 완주군으로 했어요? 그러면 도비 2천만원 삭감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도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런 예산들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111페이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설명만 제대로 받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113쪽 보시겠습니다. 농촌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거 항상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지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48명 정도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건 농촌관광…….

김만기위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그냥 농촌관광이 아니고 거점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권역사업 말고 마을사업이 있고 마을이 뭉쳐진 권역사업이 있고…….

김만기위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했다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특히…….

김만기위원

12개소를 지금 사업 규모를 잡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이따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12개소.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사업목적에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115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사업이 있어요. 직접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거기도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게 기여하는 것은 뭣이고 도모하는 것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에 젊은이가 없어가지고 마을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비용을 좀 대서라도 젊은이를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또 넘어가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인력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장, 요즘에 사무장 지원비가 해양수산과도 지금 엄청 많이 나가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8명 나갑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도 나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촌마을에 8명…….

김만기위원

어촌마을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농촌관광이나 이런 데도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116쪽을 보면 128개소예요,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가입비 뭐 해가지고. 128개소를 사무장 활동비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각 마을에 사무장들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정도 되면. 농촌관광 체험관광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골 마을은 다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128개소가 정책적인 정책대상이고 이 중에서 반절 정도 해당하는 56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마을들은 화재보험이라든지 체험안전보험 이런 것이 정책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농촌체험마을 박람회참가, 농촌체험마을 박람회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두 군데나 있고 체험마을 리더교육이 있고 체험마을이 엄청 많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도 있고 뭐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장 활동비예요, 지금. 사무장 활동비고 보험가입비예요. 보험가입비는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이 사무장들이 농사를 지어요, 또. 농민이에요, 농민. 그러면 그쪽에서 또 보험을 지원을 받습니다. 보험 지원을 받고 또 여기 사무장이라고 해서 또 지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겠죠?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장 활동지원비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주게 되면 그 옆에 마을에서도 또 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뭔 명분을 대가지고. 현재 이 128개소라는 것이 어떤 데, 어떤 데를 가지고 128개소를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장·군수가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만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정 받은 전체 마을이 저희가 지금 128개소이고 그중에서 한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56개 마을이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매월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매년 하면 좋지만 또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평가를 해서 매년, 그러니까 10년 약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128개소를 대상으로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들 정부가 평가해가지고…….

김만기위원

도농 간 교류도 좋고 농촌체험마을을 만들고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도 좋은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원도 엄청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은 뒷전이고 거기에 책임자를 둬가지고 그 사람은 반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원을 받으면 말입니다. 계속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체험마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월급 받는 재미로, 그 옆에서 자꾸 늘어나야 돼,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도농 간 교류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생길 거란 말입니다. 우후죽순 생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사무장 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너무나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마을에 대해서는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1년 단위로 매년 평가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마을과 받을 수 없는 마을을 선별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이건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뜻이지, 여기서 5년, 10년을 동일인이 근무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지원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농촌관광 거점마을에도 11개소가 활동이 되면 거기도 사무장이 생겨야 되고 여기도 128개 생겨야, 절반을 줘야 되고 또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농촌관광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많다 해서 이거를 검토를 좀 많이 해보시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만기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좀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3쪽이요.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그게 지금 12개소 아까 제출해달라고 했죠? 명단.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별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

영석

황영석위원

14개 시·군인데 그러면 2개만 않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포기한 시·군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2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몇 개소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시·군별, 예를 들면 김제 같으면 벽골제 그 앞에 건너편에 그 명칭이 벽골제마을이라고 거기에 체험 및 숙박할 수 있는 큰 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운영하고 끌고 가라고 하는 그런 지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임실치즈마을 같은 데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임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다른 데서 지원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임실은 없습니다. 임실은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임실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포기했을까요? 거기 뭐 치즈마을도 있고 그런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 간에 약간 분란이 있어가지고…….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거기도 좀 분란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말이에요. 1개소에 보면 거의 1억씩 가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무장…….

영석

황영석위원

12개소니까 그러니까 사무장 활동비 및 홍보비 지원이 거의 1개소에 1억씩 가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사무, 지역별로 지금 한 2명 내지 많게는 3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11억2,500이니까 12개로 하면 거의 1억 가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통상 한 1억 정도 생각하면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개소에 1억 정도 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해야 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인건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사무장 활동비는 제가 볼 때는 158만원 평균 최저 단가에다 맞춰줄 것이고 나머지는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조금 더 홍보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더 짜라고 하는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엄청 예산이 방방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1억씩이 연,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매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5년간 지원해주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2∼3년 정도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초기 단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의 액을 줄인다든가 또 12개 관광 거점마을이라 할지라도 선별한다든지 방법은 조금 더 추진해가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예산 같아요. 신규사업인데 이거 그냥 방방하게 인건비는 얼마 안 되는데 홍보비하고 이런 것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세부 내역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모티브는 무주 안성면을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안성면에서 11명의 도시 청년들이 생활하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1박 2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굉장히 호감을 얻었던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좀 모티브로 해가지고 내년에 이걸 조금 더 안성면 말고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럼 이건 내년에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이 완전히 운영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개소 확장이고 사업의 성과를 봐가지고 조금 확대해 나아가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에 136쪽 도시청년 농촌창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도시의 청년들이 농촌에 창업할 때 필요한 약간의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주자 이런 것이 기본 컨셉이 되겠고, 예를 들면 최근에 서울시도 보니까 청년들이 농촌에다가 어떤 마을관광을 창업한다든가 마을 제조 관련해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건 신규사업이고 일단 두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비슷한 예산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39쪽에 보시면 귀농인의 집 시설 지원 거기하고 뒤쪽에 142쪽에 한번 보시면 임시 거주시설 조성 지원 이게 지금 귀농귀촌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귀농인의 집은 농촌주택 리모델링이고 임시 거주시설 조성 지원은 장·단기 임시 거주시설 조성…….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균특사업입니다만 첫 번째 139쪽에 귀농인의 집은 각각의 빈집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수리해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142쪽은 이것도 임시 거주시설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족 단위로 체재할 수 있는 실습농장을 만들면서 그 옆에다가 함께 뭐라고 하죠, 숙소와 농장을 같이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체험 농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체험 농장 안에다가 숙소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앞의 것은 이미 있는 어떤 빈집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마을에 한두 분 귀농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면 잠깐 한두 달 머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이 임시 거주시설은 농장의 형태로 해가지고 무주 안성면에 가도 있고 우리 지역에 한 7개소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창 복분자밸리, 고창 복분자연구소 옆에 가도 있긴 있는데 실습할 수 있는 농장과 함께 빌라형 숙소가 이렇게 같이 몇 동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나는 숙소만…….

영심

최영심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사업 규모가 3개소로 되어 있고 가족실습농장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보시면 귀농인의 집은 지금 20동이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요. 지금 농촌체험마을 박람회참가 지원하고 농촌체험마을 박람회참가 지원하고 이게 보니까 내용이 전부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업대상이 틀리네요. 사업대상만 틀려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사단법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라북도협의회 등 이런 협의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도 3천만원이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단법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119쪽에 있는 것은 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개별적인 마을들이 같이 참여하려면 부스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급해놓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118쪽에 있는 이 박람회와 119쪽에 있는 박람회가 틀린 겁니까? 지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같은…….

기학

나기학위원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시작하는 박람회 아니에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느 박람회에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발효식품엑스포 때 전라북도 관이 있고 또 시·군 관이 있고 참여하는 업체 관이 있듯이 모든 마을이 다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마을은 몇 십 개 가고 나머지 마을들도 종합적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소개를 하는 그런 통합부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119쪽에 있는 14개 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것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시·군으로 가서 개별 마을이 자기 마을 홍보하러 오는 것이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이쪽…….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그렇게 못 오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올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전라북도 농촌휴양마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통합부스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관이 있고 개별 기업 관이 있고 마을 관이 있고 전체적인 전라북도 마을에 관련된…….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내용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서 그냥 하는 부스를 만들고 그러나 하는 내용이 하나는 전라북도 전체 마을을 소개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을 중심으로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마을만 홍보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차이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친환경유통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신규사업 267쪽이요. 거기에 보면 실습농장 부지 도비 100%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시 땅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실습농장 부지는 저희가 추가로 김제시가…….

영석

황영석위원

추가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부지를 추가 더 사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저수지 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 저수지 부지 말고 이 옆에다가 인근에다가…….

영석

황영석위원

인근에 부지를 더 확보한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연접해가지고 도가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도가 짓겠다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고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실습 부지 거기를 100% 도에서 한다고 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실습농장 자체는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예산이 2019년도에 662억7,700만원이요? 우리 다 합쳐서 총사업비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총사업비가. 그중에서 반절 정도가…….

영석

황영석위원

도, 시·군하고 해서 30% 매칭이 지금 거의 6 대 4?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이상하긴 한데 도가 157억, 시가 78억인데 이 중에서 도가 부담하는 영역이 땅이 토지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비율을 따지면 최종적으로는 63 대 37이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63 대 37.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63 대 37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가 63%, 김제시가 37% 이렇게 되는고만요.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부지는 어디에다 하든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돈 만큼은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국비, 도비로 하세요. 그건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처음에 국비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덤볐던 것이지, 김제시에서. 이런 매칭을 한다고 했으면 안 덤볐을 수도 있어요. 14개 시·군 재정자립도 보면 김제시가 그렇게 15% 이상이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그런데도 덤비겠어요? 이런 매칭을 시켜주면. 부지만 주면 우리가 부지는 내놓을 테니까 해준다 하면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모에 했던 것이지, 이런 매칭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김제시에서 응모에 신청 안 했을 거요. 그러니까 부지는 어디다 하든 그것은 전라북도 김제시하고 잘 알아서 하시고 도비, 국비 확보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또 뒷장에 한번 보면 285쪽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이미지 구축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2억.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띄어쓰기를 저희가 조금…….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신규사업인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민선 7기가 단순한 삼락농정에서 농생명산업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자 전라북도가 그래야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농업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명칭을 저희가 비전을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가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가지고 세미나나 학회라든지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전라북도가 농생명밸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학술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 사업내용에 적힌 것처럼 발효식품, 종자, 농기계를 합니다만 미생물이라든지 첨단농업에 대한 기술전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사 하나를 추가로 하기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행사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발효 미생물이라든지 첨단농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연계해서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니까요. 계획 수립 잘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 다음에 인터넷쇼핑몰 거시기장터 운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203쪽과 204쪽을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로는 저희 전라북도 차원의 인터넷몰이 좀 필요했고 전라북도 인터넷쇼핑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칭으로서 부르기 좋게 그냥 저희가 ‘거시기장터’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공식적인 온라인을 통해서 농식품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자체 홈페이지다 보면 맞고요. 온라인상에 있는 거시기장터에서 팔리는 물건들에 한정해서 택배비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에 약간 묶어져 있다 보시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202쪽에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의 경우에는 저희가 마트에 가시면 예담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 예담채라고 하는 공동 광역 도 브랜드 차원에서의 포장재라든지 판촉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하나 210페이지 농산물 광역물류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물 광역물류체계는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가 단위 농협에서 시·군을 묶어서 시·군 단위의 통합 마케팅을 하자라고 한 5년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시·군 단위로만 해도 가락동 시장까지 갈 때 물류의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시·군을 광역 단위로 묶어서 같이 올라가 보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광역 단위의 물류를 할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류비를 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지원 2017년도보다 더 증가했네요, 2018년도.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더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전북쌀 홍보, 전국쌀 행사 참가, 선진지 벤치마킹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하나만 문제예산으로 저는 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도 체크해주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240페이지예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작년 10월에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지원 기간이 얼마나 되고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 2019년도 목표는 9,300㏊ 정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행 면적을 저희가 체크해 보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5,165 실제로는, 최초의 약정은 7,841㏊를 목표로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종적으로 이행 점검된 것은 5,165㏊를 이행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추경예산도 다 못 쓰셨다는 거네요? 못 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 부분은, 그건 조금…….

영심

최영심위원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남을 수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물론 반년 만에 하셨지만 이것도 다 못 썼는데 그러면 예산액을 더 높여서 지금 올리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유는 뭐죠? 그냥 목표를 높게 잡아서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도 쌀 중심에서 쌀 말고 다른 작물을 해서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우리 도 또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논에 벼 말고 콩이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에도 부응하고 또 그것이 농가에는 궁극적으로는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벼 말고 타작물로 지금 말씀하신 5,165㏊가 어떤 작물들을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콩이 가장 많고 옥수수라든지 이런 조사료도 좀 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콩이 가장 많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그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도 다 못 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올려서 이렇게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잡으신 거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할 부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하실 부분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똑같이 비율적으로 잡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 이렇게 타작물 재배하겠다고 신청을 자진해서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단계는 아니고 최소한 목표는 그렇게 9,300㏊ 정도 잡고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 맞겠다 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으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신청을 받을지 올해 것도 다 못 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일단은 조금 안이하게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27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75쪽, 276쪽, 277쪽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우리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서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이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왜 도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 자산이나 도 자산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아이들이 H��H��는 저는 교육기관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지자체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산을 잘못, 거꾸로 세운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발단은 처음에 시작은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2012년도에 넘어서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차별 없이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일어나면서…….

김만기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내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러면 학부모 무상급식 지원하는,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고 전부 농약 한 제품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농약 안 한 것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무상급식으로…….

김만기위원

나눠만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배추라도 친환경 배추로 하면 단가가 좀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 단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먹어라. 그래서 저 식재료의 한 38% 정도가 일반 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차피 학교 무상급식할 때 거기다 내용만 달아가지고 친환경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반적인 농산물들은 아무나 공급을 하는데 또 친환경농산물들은 일반적인 중도매인들이 잘 맞추질 못해가지고 이건 별도로 단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거는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세우라고 하세요. 교육청에서 세우시고, 두 번째는 어차피 무상급식에도 친환경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 같이 합해서 하고 뭐 할라고 힘들게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립유라고 되어 있어요. 공립학교만 친환경을 지원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다 포함해서 초중고가 기본이고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국립유치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공립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립만요. 일반 민간 유치원은 아니고요.

김만기위원

아니 사립은 안 되고 공립만 해준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건 뭐 규정은 아니고요. 그걸 정할 때 어디까지가 과연 가능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다가 국립유치원까지만 포함을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봤던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 어린이 급식지원에는 전라북도 도내 희망 어린이집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부 국·공립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안에 친환경쌀하고 일반 농산물 포함돼, 276쪽에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에 친환경농산물하고 친환경쌀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유치원까지만 허용해준 거죠, 초중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도…….

김만기위원

사립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더 확보하고…….

김만기위원

첫 번째 저기까지 확대를 해주시고 이거 가지고 충분히 사립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돈이 엄청나고만요. 보통 돈이 아니에요, 이거 천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학교 무상급식이. 천억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교육청으로 옮깁시다, 이거를. 머리도 복잡하고 하니까 교육청으로 옮겨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고 도에서는 지원만 하는 것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50%고 도에서는 25%밖에 안 내는고만 지금. 그렇죠? 학교 무상급식이.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고만. 그렇게 바꿔나가시게요. 그렇게 바꿔나가시고 사립학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꿔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말씀 하신 학교급식 무상 지원에 친환경 급식 그 부분을 얘기하셔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라는 아이들한테 물론 좋은 재료로 급식을 제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또 돌봐야 될 분들이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 사실은 좋은 재료로 그분들도 어린아이들 못지않게 좋은 식사를 해야지만이 몸이 회복이 되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요양원에 계신 분들 부실하게 식사하시는 거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고민을 할 수가 있고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으로 나중에는 학교급식에 지원했던 이 사업을 폭을 넓혀서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안으로 정책으로 나중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정부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정책의 가치이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그러니까 이 지역의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공공의 영역으로 좀더 확대하면…….

영심

최영심위원

정부에서 사업으로 정책으로 해서 딱 내려오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먼저 병원 있지 않습니까?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도 있고 그 의료원을 시작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작년도에 남원과 부안의 변산농협이 로컬푸드 신규 매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준비가, 참여 농가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해서 50평 조그마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납품하는 농산물의 가짓수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원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대상만 남원농협과 변산농협이고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특별히 남원과 변산 로컬푸드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전에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지정된 곳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시적으로. 여기도 또한 작년에 새로 신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는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중복해서 지원하다 보면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좀 해주시고 그다음 장에 보면 로컬푸드 수발주 전산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기도 지금 6천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전액 도비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어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로컬푸드를 각각 시·군이 하고 있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 도청도 사실은 로컬푸드를 먹지 않고 있고 우리 혁신도시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병원도 그렇고 이 로컬푸드에 대한 급식을 늘려나가려고 하면 영양사들이 와서 급식 재료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이트가 필요해서 도 차원에서 그걸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 지적을 하냐면 대부분 진뜚��뜚��쳬さ弱� 많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전주 근교에. 그런데 전혀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전액 도비로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걸 해주면 지금 완주군에만 해줄 것 같은데 다른 정읍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산면이나 남원시도 또 지원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도비만 할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라도 지원해야 맞지 않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시·군에다 주는 게 아니고 도가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원하면 다 여기에 와서 신청을 해라라고 하나의 온라인 거래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온라인으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와서 접속을 하고 수발주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을 받고 판매도 여기에서 한단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판매라기보다도 여기서 신청…….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로컬푸드를 각 시·군에서 제시를 하면…….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각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로컬푸드를 하나로 온라인으로 묶어서 여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뭘 판매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뭐 대금이 치러지는 건 아니지만…….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의 로컬푸드가 해당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317쪽 좀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지원이에요. 도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담이 2억원이 들어가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자담은 어디에서 부담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을 주관하고 주최하는 데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입니다. 거기서 아마 회비라든지 참가비를 통해서 자담을 매칭을 할 겁니다.

김만기위원

한국…….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대상에 적혀있는…….

김만기위원

농기계협동조합.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입니다.

김만기위원

농기계공업협동조합 김제시에 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건 서울에 있고 저희가 이걸 유치를 해왔던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격년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격년제는 왜 격년제로 개최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서로 시·군 간에 좀 치열하다 보니까 한 해는 경북 상주에서 하고 한 해는 전북 김제에서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서로 이걸 다툼하다가 그러면 경상도에서 한 번, 전북에서 한 번 이렇게…….

김만기위원

굳이 꼭 김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당초에 사실은 익산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는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거부를 했고 그러면서 김제가 어차피 농기계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있고 하니까 김제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김만기위원

매년 코엑스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간간이 합니다.

김만기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김제에서 굳이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현장에서 하는 박람회입니다, 상주나 김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부스 차려놓고 그 부스 안에서만 하는 그런 박람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최첨단 농기계가 뭐뭐를 가지고 최첨단 농기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기계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렉터, 콤바인도 포함을 하고 있고…….

김만기위원

아니 최첨단 농기계를 한자리에 모아 홍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렉터, 콤바인은 이미 있던 것이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다가 드론이라든지 또 요즘에 스마트팜에 쓰이는 농자재라든지 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전시가 됩니다.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농기계뿐만 아니고요.

김만기위원

이거 6억 들여가지고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동양농기계라든지 완주의 LS엠트론이라든지 저희 전라북도가 그래도 농기계에 관한 한은 그래도 이미지가…….

김만기위원

이거 도비를 주지 않더라도 그쪽 농기계 회사 국제도 있고 동양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필요해서 기업이 이런 데를 많이 스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기업의 사정이라는 것이 인력을 툭툭 내가지고 어떤 행사를 스폰하여 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다 돈 내서 민간이 주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농업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건 좀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기계가 엄청 마진도 좋고 굉장히 큰 건데 이거를 갖다가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6억씩이나 들여가지고 3일 동안 행사를 한다. 이것은 그쪽 업체들에서 돈을 내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04쪽 명품장류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이 있고요. 319쪽에 가시면 전통장류 복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설명해 놓으신 사업내용을 보면 명품장류기반구축은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국내외 시장개척을 하겠다, 장류체험관 운영하겠다 해서 장류가 만들어진 다음에 장류에 대한 기반구축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전통장류 복원사업은 토종종자센터를 조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안전한 먹거리로 전통장류를 잘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하겠다 이 취지인 것 같아요, 이 문구로 해석했을 때. 제 해석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도 조금 첨언 말씀드리면 명품장류기반구축이라는 것은 주로 순창군, 이건 사실 순창군 시·군 실링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순창 소스박람회 하는 것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고 인력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관리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319쪽에 전통장류는 장류는 장류입니다만 순창군 같은 경우에 콩 수매를 통해서 가공하고 메주를 만들고 그 메주를 가지고 된장, 고추장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콩의 원료를 토종으로 좀 일괄적으로 바꿔보자 해서 이 토종 콩을 기반으로 한 어떤 밸류체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에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하신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똑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한 말씀에 대답을 먼저 하셨는데 ‘토종종자를 뭘 하십니까’라고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콩이 주예요? 콩 하나예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전통장류 복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콩 종자를 토종종자를 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 토종종자를 유지하거나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냐 하면 그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16쪽에 한번 봐주시면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생산자 단체 이 단체에 종자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콩을 여기에다 하나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간단하게, 왜 이렇게 사업만 문어발식으로 늘리시고 쪼개기 쪼개기 하시는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콩 하나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종자사업을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80억이고요. 2019년도가 27억2천이네요, 2019년도 우리 사업비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 보면 6개소 완주 생강, 진안 홍삼, 임실 엉겅퀴, 순창 블루베리,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뽕 이렇게 해서 6개 사업체에 지금 이게 지원이 된 거죠. 2016년도에 19억5천, 2017년도에 24억5,700 그다음에 지금 19억1,500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진행이. 이 6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들었어요, 완주 생강이라든가 진안 홍삼이라든가. 그런데 이 업체의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80억을 들여서 6년간 이 홍삼, 생강, 엉겅퀴, 블루베리 이걸 개발을 했어요. 뭐 거의 다 나오잖아요. 완주 생강이면 생강, 편강이면 편강하고 생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진안 홍삼은 홍삼, 편강, 절편, 엑기스 이런 걸 것이고 똑같죠. 엉겅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블루베리,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뽕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들의 나오는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죠, 엑기스 아니면 절편으로 해서 말린 거 그러지 않으면 말려서 설탕에 절여서 말린 이런 편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180억을 들였어요. 그러면 올해 이 6개 업체의 매출은 얼마냐 이거죠, 이렇게 들여서 이걸 지원을 했을 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6개 업체보다도 예를 들면 완주 생강이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수의 지역 내 업체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강 하면 절편이라든지 너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개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생강도 여러 가지 효과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의 부분을 좀 검증을 해가지고 제품 광고의 마케팅 활용하자 하는 것이 이 기본사업의 취지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별적인 업체들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것이 연구하고 이런 쪽에만 이게 들어간 거냐, 식품개발 쪽에만 들어간 거냐 아니면 시설비도 들어간 거냐, 이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약간의 장비는 해당, 주로 사업단이라든지 그 해당 지자체의 연구소가 맡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해주고 그 기업이 쓰는 원료의 어떤 기능성을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광고 마케팅에 쓰자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기학

나기학위원

이 관련된 세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야지, 30억에다가 약 40억 이상을 지금 3개년 동안 지원을 한 사업인데 그 결과값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입니다. 324쪽, 325쪽이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김제 퇴비화시설지역 구조개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324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이건 원료를 뭘로 해요? 친환경퇴비 생산은 원료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축분뇨도 되어 있고 유박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꼭 무슨 친환경이라고 해서 음식물도 포함이 되고 하여튼 특별하게 말은 친환경이지만 들어가는 모든 원료가 다 친환경이냐 하면 그건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축분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먼저 김제 퇴비화시설지역 구조개선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조금 사실은 출발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김제 퇴비화 같은 경우는 악취 냄새를 어떻게든 간에 막아보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이고 기존에 해왔던 324쪽 왼쪽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는 사실은 퇴비시설을 갖다가 주문을 늘리거나 필요한 시설들을 장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악취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도 악취가 날 건데 거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324쪽에는 그 얘기가 없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25쪽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체에다가 이쪽 익산, 정읍, 장수 여기에 한 2억씩 주는 거예요, 자담이 좀 있고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담 30%.

영석

황영석위원

이렇게 주고 이쪽 김제 그쪽에도 7개소에다가 3억에서 4억?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3억 안팎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4억 정도.

영석

황영석위원

개소당, 3억.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악취 하는 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농장 자체에 대한 것은 안개분무시설을 통해서 일단…….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이건 업체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업체로 가는 거 아니에요? 7개소가. 업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 업체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업체도 안개분무 그런 것이 뭐 그렇게 필요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는 그렇게 가고…….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업체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절감이 되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될 거라고,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그냥 놔둬가지고는 업체가 절대 이런 시설을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들여서라도 이걸 좀 막아봐야겠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이런 시스템을 조금 이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영석

황영석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고니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돈 버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우리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걸 자기들 스스로 하게끔 법을 강화해서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정부 돈이라고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우리 지자체에서 욕을 얻어먹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해보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실 업체가 해야 마땅하고 그러나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운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의 문제를 저희가 철저하게 환경파트하고 협업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악취 방재 쪽인데 왜 우리 농식품산업과에서 해요? 축산과에서 않고? 이 사업만큼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퇴비 시설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어떤 생산과 관련된 시설은 저희가 맡고 있고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환경악취방지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농식품국인데 축산과에서 같이 하지 않고 업체 지원 사업은 왜 농식품산업과에서 하냐 이거지, 제 얘기는. 이원화를 이렇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퇴비, 액비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관리를 우리 식품과 농자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액비는 저쪽 축산과에서 한다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액비는 저쪽이 맞고요. 이 자원화시설 퇴비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리를 농자재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환경개선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만 통합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전에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축산환경개선팀 그거 좀 불투명하게 아까 우리 국장님 오전에 말씀하시던데 그게 안 되면 인원이라도 2, 3명 정도 증원해서 악취 이 문제가 2019년도에는 저감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축산과 쪽에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친환경유통과 전업농신문 보급 사업 신규 2천만원 이거 말씀하셨죠? 저도 문제예산으로 이거 삼습니다. 그리고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이게 102억원인데요, 232쪽. 우리 도비가 6% 정도 되는데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군산 한 곳, 익산 두 곳, 정읍 한 곳, 남원 한 곳, 부안 한 곳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비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이 지원 사업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딱 지정이 돼있을 텐데,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자기들 평가 기준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선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도비는 필요가 없는가보죠? 6%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도…….

정수

김정수위원

도비 매칭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도비 안 주면 안 됩니까? 여기 필요로 한 어떤 마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군데에서 연락이 없어요. 물론 연락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게 계속 예산들이 꾸준하게 또 지원해야 될 예산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데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도비가 적더라도 좀 이야기하고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없어도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익산으로 오는 사업인데요. 242쪽 이 RICE라는 것은 쌀을 뜻하는 겁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쌀 그 자체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가공산업 육성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제목이 좀 특이해서 보는데 익산시 생산된 쌀의 10%를 갖다가 가공화시켜서…….

정수

김정수위원

뭘로, 어떻게 가공…….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쌀 가공으로 좀 옮겨가겠다. 쌀 가공식품 그러니까 쌀이 워낙에 소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쌀을 어떻게 뭘로 가공을 시킨다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쌀 관련해가지고 하다못해 누룽지…….

정수

김정수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잠깐만 해보세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을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입니다. 익산시에서 RICE-10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쌀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장비인데요. 쌀 관련 누룽지라든가 쌀 관련 과자라든가 이런…….

정수

김정수위원

누룽지 익산에서 잘 지금 하고 있는데…….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아니 그래서 쌀 관련 그런 상품을…….

정수

김정수위원

자료를 내일 축조할 때까지 좀 주시고요.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 이곳은 어디로 정해졌어요?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익산시 지특으로 결정된 익산시에 할당된 그런, 말하자면 중앙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시로 이렇게 하지만 어떤 쌀 가공시설의 신·증축, 제조, 기기 이런 거잖아요.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시설 장비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정해져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285쪽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이미지 구축사업 신규인데요. 이것은 김제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새로운 전라북도의 한 농업의 비전으로 그런 것들에 걸맞게 세미나, 학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알릴 계획이고 또 저희가 발효식품엑스포, 종자, 농기계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미생물하고 첨단농업이 좀 빠졌…….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9쪽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소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임대를 해주는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관리기 5마력, 동력이식기, 소형트렉터 이렇게 됐는데 앞장에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 여성이지 사실은 관리기는 거의 5마력 이하입니다. 이건 뭐 남성분들이 쓰는 것도 5마력 이하고 관리기 자체가 5마력이에요. 또 트렉터야 60마력도 있고 더 큰 것도 운전하기는 거의 뭐 같다라고 봐요, 비슷하다고. 굳이 이러한 임대사업을 하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앞장에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지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용 예초기는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겠어요. 또 소형 예초기가 따로 있는지 여성이 쓸 수 있는 예초기가 따로 있는지 좀 이해가 부족한데요. 또 하나는 다용도 농작업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별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보면 기초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그건 좋은데 이 같은 사업인데 이걸 개인으로 줄 게 아니라 이것도 특정인한테 아마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럴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 임대사업소에 지급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작업대를 그냥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고 예초기를 지급을 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초기는 사실 여성들이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내가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 여성들이 쓸 수 있게 반듯한 곳에서 이렇게 밀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예초기 사용은 거의 법면을 정리하고 논두렁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데 과연 여성들이 이 예초기를 짊어지고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여성들의 예초기라고 해가지고 밀면서 이렇게 평범한 데서 한다는데 예초기는 사실 그런 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면이나 논두렁 사용을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합쳐가지고 임대사업소에 지급을 해서 임대사업소에서 쓰고 반납해서 다른 분들이 또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에 나오는 여성용 농기계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농기계가 거의 구분 없습니다. 트렉터도 여성들이 운전하기 요즘 다 좋게 나와요. 큰 차일수록 운전하기가 더 편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굳이 여성이라고, 물론 여성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합쳐가지고 같이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먼저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47쪽에요. 지금 예산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인상이 안 되다가 2019년도에 올려서 요구하셨는데 축산인한마음대회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순창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했고 각 시도, 시·군에 있는 축산 관련된 단체들 회원들이 와서 말 그대로 하나의 뭐라고 하죠? 하루 동안 서로 체육대회도 하고…….

영심

최영심위원

체육대회 형식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올해 사용하신 예산에 대해서 내역서 좀 주시고 이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그리고 35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수 지구력 전국승마대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국승마대회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둘 다 장수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국대회 같고요. 사업내용도 장애물하고 지구력, 릴레이 경기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승마대회 신규사업에는 릴레이 경기는 없고요. 보시면 둘 다 전국대회 맞고 장수군에, 사업내용은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던 사업내용보다 사업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지금. 장애물 경기도 80하고 100㎝ 있고요. 지구력도 여기는 지구력은 같은데 장애물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전북 시·군대항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신규예산을 더 요구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전국대회고 그러긴 한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국대회는 맞습니다. 맞고 왼쪽에 352쪽에 있는 제4회 장수 지구력 승마대회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오른쪽에 353쪽에 있는 전라북도 승마대회는 전북승마협회에서 저희가 말산업 특구 지정과 연계시켜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이 왜 후자가 더 높죠? 신규로 요구하는 게 왜 더 많죠? 예산이. 같은 전국대회고 같은 사업내용이고 똑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왜 전북승마협회에서 하는 것들이 사업비 똑같은데 같은 1억이 아니고 1억2천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조금 뭐라고 하죠, 왼쪽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들이 와서 프로들 간의 프로 경기라고 보시면 맞고요. 오른쪽의 것은 프로 경기에다가 시·군까지 아마추어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경기를 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시기도 다르고 따로 합니다. 이건 하나의 약간…….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왔다고 그래서 경기 비용이 더 드나요? 프로가 왔다고 그래서 경기 비용이 덜 들고 아마추어가 왔다고 그래서 경기 비용이 더 드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꼭 그렇게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다수의 시·군에서 지역에서 참여를 해줘야 되니까 참여를 또 유도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업비가 더 늘지 않나 들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이 승마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시·군이 몇 곳이나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은 거의 모든 14개 시·군 전주까지도, 왜냐하면 승마 인구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14개 시·군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대회는 안 나가나요? 기존에 있던 승마대회는, 이 사람들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프로급 이건 선수급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사업을 가지치기 해서 늘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승마대회에 대회하는 방법이나 개최하는 시기를 달리하셔서 여기 사업을 좀더 확산을 시키시면 되지, 왜 굳이 이걸 두 개로 꼭 편성을 하셔가지고 예산 자체를 별개인 것마냥 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프로, 아마추어 하더라도, 이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꾸 문어발식으로 늘리지 마세요. 일하시는 분들도 혼란스럽고, 아니 그 사업 자체가 뭐 크게 다르거나 참여 대상 자체가 크게 다르거나 장소가 다르거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를 더 많이 요구하셨고 신규사업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3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로 해가지고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개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웃겠네요. 공공동물 장묘시설도 임실에 가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임실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여기 반려동물 놀이시설은 어디다 만들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고…….

김만기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아 공모 예정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임실에 현재 하나가 있고 남원에 하나…….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균특이 들어있네. 그런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남원하고 임실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시설은 공모 예정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거를 만듦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좋은 점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임실도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주말이면 반려동물을, 요즘은 아이를 위해서 오는 부모도 있지만 또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데리고 나와서 지역을 좀 찾아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이걸 좀…….

김만기위원

저는 반려동물을 조금씩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장묘시설에다가 또 놀이시설까지 만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개가 웃겠네, 이거.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네.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하는 거 신규로 했어요. 이거를 진즉 좀 하셨어야지 이제 하십니까? 이거를. 이 폭염으로 해가지고 가금 농가들 오리나 닭 농가들 그냥 아주 여름에 가보시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걸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이 가금 농가가 많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금 농가도 많고 왜냐면 소보다도 닭이 가장 약하고, 더위에. 그다음에 돼지…….

김만기위원

작년에 지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긴급 예비비로, 너무나 폭염이 심해가지고 예비비로 긴급하게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게 3만kg이면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두 달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분량…….

김만기위원

가금 농가에다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가금, 양계 합쳐가지고요.

김만기위원

양계, 양돈 다 해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돈, 양계 다 합쳐가지고…….

김만기위원

그러면 양계를 지금 닭만 하는 겁니까? 오리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오리는 별도입니까? 오리는 별도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하는 겁니다. 오리 포함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같이 양돈하고. 그런데 이거를 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의 반응들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썩 괜찮다…….

김만기위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죠,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게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돼있고만. 하여튼 가축폐사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늘려가지고 올해 많이 됐다면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늘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올해 더 많이 조사를 해봐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업 효과, 성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입니다. 350쪽요. 학생승마 체험 12억5,300이죠? 예산이. 총사업비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이 체험장 실시 장소가 없어요? 어디서 하는가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시·군에 있는 시설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체험할 장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 있는…….

영석

황영석위원

14개 시·군에 다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말? 학생승마 체험장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무주 빼고는 다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3개 시·군이 무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도 있고요. 이서만 해도 기전대학교 운영하는 데도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이서가 아니라 용지죠. 그게 용지예요, 이서가 아니라 기전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나는 지금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통계보니까 지금 승마장이 23개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승마장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요? 무주를 제외한 13개로 가는고만요, 시·군으로. 그다음에 363쪽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사업 액비화 아까 짚었다, 7개소 액비화사업 이게 지금 김제시 밀집지역, 거의 용지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지 밀집지역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액비화지원사업.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액비탱크 있는 자원화 사업 가지고 있는 사람 7개소, 여기에 안개분무시설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안개분무시설은 이거는 그냥 일반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일반 농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73억8천만원. 그래요? 총사업비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73억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건 우리 임정수 팀장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실시해보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번…….

영석

황영석위원

위에 뚜껑을 덮고 지하로 해서 이렇게 악취를 저감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환기구처럼 냄새를 뽑아서 그냥 탈취시키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안에서 악취를 저감, 냄새 저감시켜가지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잘 되어야 할 텐데 이거 참 걱정스럽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 있고 그다음에 365쪽 축분 고속 발효시설 지원 이건 어디예요? 위치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 5개소인데 아직 공고, 선정하는 과정상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개소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5개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도 10억이나 되는고만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소당 2억원이고 5개소이기 때문에 10억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366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1개소 이거 어디예요? 5억.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안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부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도 지역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도 2억5천에서 더 증액됐네요. 또 축분 슬러지 사업 이건 주민들 반대 없나요? 축분 슬러지 자원화 시설지원 신흥영농.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형분, 고형 슬러지를 갖다가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좀 바꾸자는 시설이고 아직 민원에 대해서는 없는데…….

영석

황영석위원

민원들이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모르죠. 그러나 저희 생각은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밀폐하고 냄새가 없는 쪽으로 사업을 끌어가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368쪽 공공동물 장묘시설 설치지원 1개소 임실군 여기 말고 또 설치하려고 하는 곳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남원에 1개소가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올 9월달에 임실이 공모가 선정…….

영석

황영석위원

또 다른 시·군에서 이것 하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도 예전에 얘기 좀 나왔었고…….

영석

황영석위원

들어온 적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에서 혹시 들어온 거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축산과장님, 김제 혹시 들어온 거 없어요? 전혀.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들어온 거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아까 점심 때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김제 금구면에 동물 화장장 할라고 하는데 도의원은 알고 있냐고.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김제 금구면에 그걸 설치할라고 한다고 절대 반대한다고, 도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우리 개 죽으면 우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준다고 그 소리만 했어요. 이거 한번 장묘시설……. 그다음에 가축분뇨 액비화,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이거 그냥 막 갖다 퍼줄 일만 아니고 감독 좀 잘하세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이건 정말…….

영석

황영석위원

아무 효과가 없어, 돈만 갖다 퍼붓지. 이거 그냥…….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다른 건 모르지만 이번부터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철저하게 조금…….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혁신도시에서 냄새만 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쪽. 우리 쪽은 안 와, 김제 쪽은. 동풍은 안 불은 게. 서풍 불은 게 이쪽 혁신도시 쪽으로 와요. 그리고 축산이 먼저지 혁신도시가 먼저는 아니니까 이것 예산 투입한 만큼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제, 완주, 전주 매칭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주 10%, 완주 10%, 김제 30% 해서. 우리 김제는 냄새 안 난다니까, 동풍은 안 불으니까. 혁신도시가 먼저가 아니야, 축산이 먼저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단속은 아무리 저쪽 환경 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환경…….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설 자체부터가 잘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 신경 좀 써줘요. 돈 그냥 겁나게 들어가잖아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한 페이지하고 5억씩만 잡아도 다섯 페이지면 얼마여. 축산 않고 그놈 갖고 나눠줘도 살아, 그 돈 갖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그것도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뭣인가를 해야 하잖아요.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특별하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인대회 및 전통소싸움대회 지원 2천만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요즘에 대한민국이 축제, 무슨 대회 이것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도 대폭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회에 지원하는 금도 탁 튀어나는 거 아니면 동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391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것도 어느 분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 우리 시 업무를 보다 보니까 100마리를 한다고 그래요, 15만원씩 주고 100마리. 100마리를 중성화를 시키면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도비 3,600만원 전액 이거 삭감, 문제예산으로 저는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중간에 나갔다와서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 두 가지만 짧게 할게요. 새만금 전국승마대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왜 신규, 새만금 전국승마대회 8,400 증액이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합해서 증액인가요? 아까 누가 지적을 하셨는가요? 예산서 323쪽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세 가지가 합쳐져 있고 매년 해오는 부안 새만금 관광 레저지구에서 하는 새만금 전국승마대회가 있고…….

평근

오평근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내년이 6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수 쪽에서 산간 지역에서 제4회 장수 지구력 전국승마대회가 있고 끝으로 추가로 우리 말산업특구 지정과 연계시켜가지고 전라북도 전국승마대회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끝에 거…….

평근

오평근위원

끝에 거가 신규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라북도 전국승마대회가 신규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번에 전국대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여기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받고 나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다, 뭔가 특구를 조금 더 알리고 우리 스스로도 특구를 느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그러니까 전국대회가 아닌 전국에 있는 일부도 오겠지만 주로 우리 지역 권역 내의 아마추어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승마대회가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새만금 전국대회하고 장수 전국대회하고 전라북도 전국대회하고 뭐가 다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새만금은 새만금 자체를 조금 알리자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장수 지구력 대회는 장수가 아무래도 말산업의 중심지로 하면서 야외에 잔디 포장이 한 10㎞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말산업특구가 올해 확정이 되면서 전라북도도 이 특구 지정과 연계시켜가지고 뭔가를 좀 하나 해보자 해서 새롭게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전북 승마협회 주도의 승마대회를 좀 하나 계획을…….

평근

오평근위원

두 개 대회 있는데 하나가 신규로 더 들어왔다 그 말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두 개는 대한승마협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고 세 번째 있는 것은 전북승마협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예산서 331쪽에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지원 이게 신규죠? 이것도 1억.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작년에 했나요? 안 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봉인…….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하고 일몰제로 끝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연속사업은 아니고 일단 내년에 처음으로 전국 양봉인의 날을 저희가 지역에서 정읍에서 열기로 했고 그 전국대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지역대회가 아니고 각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양봉인의 날 행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 지역 정읍에서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지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큰 전부 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투어를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역을 돌아가면서…….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내년 일회성으로 하고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내년에가 44회인데 언제 저희 전라북도에 또 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평근

오평근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궁금한 사항 잠깐 여쭤볼게요. 370페이지에서부터 377페이지까지 이게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런 식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여기서 조사료 지원하는 부분과 전문단지와는 어떤 구분을 합니까? ㏊수로 구분을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똑같이 조사료를 이렇게 동글동글 마는 사일리지로 말았을 때의 제조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다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담의 비율에서는 똑같은데 국비 지원을 개인이 이렇게 조금조금할 때는 국비가 30%가 지원이 되는데 371쪽에 전문단지가 되면 국비 지원이 50%로 높아집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이 전문단지의 규모를 어느 정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이제…….

기학

나기학위원

여긴 지금 보니까 100㏊면 3만몇 평이죠? 3만2천평 정도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0㏊ 정도니까 한 30만평 정도가 해당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30만평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금 규모 있게 가는 것이 여러 가지 경영 효율 쪽도 있기 때문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30만평씩 되는 전문단지가 있어요? 이걸 조사료를 생산하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지금 새만금 내에도 한 300만평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단지로 하는 데가 13개소에 한 8천㏊니까 한 2,400만평 정도를 13개소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이해하면서 뭔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냐 그랬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한 사업으로 묶고 개인적으로 하면 30% 국비 지원을 해주고 규모 있게 하면 50% 지원해준다는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보면 종자 구입 지원, 액비 지원, 품질관리 지원 조사료 관련해서 지금 그 농장에서 그럼 하는 일은 뭐예요? 전부 지원을 해주면 이렇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사료와 관련된 농가에 대한 지원, 조사료를 말아서 축산농가에 넘기는 지원이 관련돼가지고 일반적인 농가와 전문적인 농가, 규모화된 농가를 갖다가 국비 지원 비율을 좀 차등을 둬서 이걸 조금 더 규모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영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좀 뭉쳐라 뭉쳐라 그렇게 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사일리지 지금 하나 동그랗게 말으면 그게 얼마예요? 그것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지금 농가가 사갈 때는 한 6만원…….

기학

나기학위원

6만원, 매각하는 게 6만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축산농가가 살 때 한 6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6만원에 산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농가가 팔 때도 한 6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6만원에 팔았는데 축산농가가 6만원에 살려고 하면 중간에 분명히 누군가는 말아줬고 누군가는 운송을 했고 했는데 그 비용을 간접 지원을 통해서 조사료를 생산한 농가도 손해를 안 보고 축산농가도 그 가격으로 원가로 샀기 때문에 조사료 먹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유통 마진, 유통에 드는 비용들을 이렇게 간접 지원을 통해서 보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보전을 해준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생산 원가는 이게 얼마 된대요? 생산 원가가 아주 낮다는 거 아닙니까? 낮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중간에 계산해보면 한, 만약에 농가로부터 6만원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그대로 가면 한 9만원 정도합니다, 롤당. 9만원, 1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는 누가 사가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6만원 정도로 낮추고 대신 마는 기계, 마는 값을 갖다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지금 360쪽에 보시면요.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해서 9천만원씩, 여기에는 2016년부터 나와 있으니까 그 전년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천만원씩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김제시나 혁신도시 쪽으로 계속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세우고 계시잖아요, 이것저것. 이 9천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을 올바르게 하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게 일종의 발효 미생물 EM이거든요, 발효 미생물이고. 그걸 제대로 뿌리면 사실 저감이 되어야 맞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또 시간시간 뿌렸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뿌리거나 이틀에 한 번 뿌리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개분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이걸 상시적으로 내부에서 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농가도 뿌리는 게 불편함이 없어야 냄새저감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할려고 그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산 집행과정이나 예산 수립한 과정들을 보면 계획을 세우실 때는 무척 고민을 하셔서 예산도 사업도 정하시겠죠. 그런데 돈만 주고 그냥 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 가축분뇨나 악취 여러 가지에서 예산이 늘어난 건 많은데 효과가 있게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그 양봉인의 날 행사 일회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 이 예산을 1억만큼 세우시나요? 다른 지역도 똑같이 1억 세웠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44회인데…….

영심

최영심위원

394페이지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타 시도도 아마 거의 이런 수준에서의 저기 한 걸로 알고 있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더라도 1억이면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거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이유로 너무 큰 예산을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선에서 십 수 년 만에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이유로 너무 크게 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그전에 한 걸 보니까 과거의 한 5년 치를 보니까 2억, 2억5천, 2억5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2억5천 잡고 딴 지역 2억을 잡았어도 이게 한 번 하는 행사 전국 행사치고는 금액 자체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적지는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2억 잡았어도, 그럼 저희 2억 잡아야 되겠네, 1억 잡은 건 조금 잡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1억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1억 하는 또 다른 행사 있습니까? 1억 정도 예산을 들이는 다른 행사…….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가지고 우리 양봉인들의 기도 살리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당연히 기는 살려야 되고 행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무리 없게 하게끔은 해야겠죠. 한데 이 예산 자체가 십수 년마다 한 번씩 한다라는, 이거 전국을 그렇게 돌면서 예산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계획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 받은 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억이라는 행사는 아무리 해도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405페이지요. 축사시설 누전 경보차단기 지원입니다. 이게 물론 화재 예방을 하긴 해야겠죠. 화재경보기도 아니고 누전 경보차단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필요할 수 있겠죠. 필요의 이유와 이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먼저 이 사업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가 있고 누전 경보차단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인데 여기 사업목적에 적혀있듯이 저항성 누설전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는 일정한 예를 들면 100이다 하면 100에 딱 도달했을 때만 자동으로 거푸집이 딱 내려가는 그게 누전 차단기가 되겠고요. 이 누전 경보차단기는 100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을 자꾸 맞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순간적으로 화재가 날 수 있는데 40, 50, 60 이렇게 누전 차단기에 차단되지 않지만 이미 뭔가 자꾸 이렇게 누설이, 전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징후가 났을 때 그걸 일단 경보로 사전에 내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전체적인 게 아니고 우선 3천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 중심으로만 한번 해보자 시범 사업 개념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3천두 농가가 소규모 농가에 속하나요? 그렇게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소규모 할 때 법에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소규모 농가 하면 한 천두를, 아주 영세 농가면 천두 미만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정말 그런 농가는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도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 지원 자체가 사실 너무 많다 가짓수도 많으면서. 이 대상 자체도 조금 광범위하고 자부담이 없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누전 경보차단기가 필요하다면 설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3천두를 기준으로 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부담이 전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당부말씀 드리고 417페이지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친환경급식에 또 무상급식 방향이 잡혀져 있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유급식도 이제는 무상급식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늦은 거 아닌가 친환경급식에 신경 쓰는 것만큼 우유급식에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도 면밀하게 얘기하셔서 2019년 예산은 세워졌으니까 2019년도에 면밀히 이렇게 하셔서 2020년도에 조금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도청에서 중심이 돼서 예산은 교육청이 많습니다만 노력을 좀 하시고 설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축산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내년도 가축분뇨 자원화 또 악취저감 개선 예산을 한번 빼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과에서만 20개 사업 다음에 환경과 환경녹지국에서 4개 사업 다음에 농식품과에서 2개 사업 해가지고 26개 사업에 약 450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이거 다 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환경국까지는 못 봤지만 저희 거는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이게 약 450억인데 또 내년에 추경에 가면 아마 또 불어날 겁니다. 그러면 최하 500억 이상 우리 도내에 가축분뇨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언급하셨던 모든 사업들이 기존의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그 계속사업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라기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생산을 늘리는 측면에서의 지원들이 주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생산에 대한 관점보다는 악취라든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산이 될 수 있는 쪽의 지원을 조금 방향을 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보면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축산환경개선팀을 별도로 신설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 어느 계 하나 해서 명칭만 바꿔가지고 직원 1명 이렇게 증원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제가 정확한 입장은…….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지금 그럴려고 엊그저께 며칠 전에 기획관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력하니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축산을 진흥하는 축산과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게 양보다 질을 많이 따지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축산 진흥도 좋지마는 축산도 좀 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서 나가자는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틀림없이 축산과 내에 축산환경개선팀을 꼭 신설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설령 조직 개편안이 가결돼서 올라가더라도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이거 꼭 전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왜 그러느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도지사님의 삼락농정의 최고 마지막은 찾아오는 농촌입니다.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야 찾아올 거 아닙니까? 먹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깨끗해야 와서 좀 쉬었다 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꼭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팀을 만들어놓으면 축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도 아마 마음을 새롭게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 예산만 집행하고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감독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50%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정상적인 돈을 주고 할 때하고 주지 않고 할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셔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사업이 끝나면 결산해서 다 서류 받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여기까지 아실랑가는 모르겠지마는 관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중 일반 개인이 70원이면 사는 것을 자부담하는 것은 약 120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100원에 팝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깎아주든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자부담을 않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있습니다. 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사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이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 도를 이끌고 가는 우리 도민을 이끌고 가는 조직은 도청 공무원들입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내려 보낼 때도 좀 내려 보낸 뒤에 결산서 같은 거 잘 보셔가지고 자부담도 제대로 투입됐느냐 이런 것도 꼭 보살펴서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빼본 내년도 우리 환경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느냐, 저희가 공적자금을 보조를 해줄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어떤 특정기업, 특정영농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양돈농가에서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어떠한 우분이나 돈분, 계분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세금에서 혈세로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 원가를 절감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특정 업체가 다 이익을 착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수액비 지원도 있는데 지원업체 지원도 있는데 이런 선정하는 것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제일로 어려운 우리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으로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관계 주무관님들 각별히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악취를 잡아가지고,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참 시골에 가면 얼마나 상큼하니 좋았습니까? 이러한 우리 시골 농촌을 만들 수 있는데 일조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축산환경개선팀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조금 내려간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정산서를 검토해서 위법은 하지 않았나 잘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조해줄 때도 기왕이면 환경적으로 깔끔하니 또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업체들을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축사에 누전 차단기 지원이 있더만요. 405페이지에 누전 경보차단기 지원이 있죠, 아까 그 3천두 이하 경보차단기 지원해주는 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405쪽.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것도 있는데 물론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또 409페이지에 있어요. 안전시스템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하고 또 뭐가 달라요? 지금 405페이지 축사시설 누전 경보차단기 지원하고 409페이지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유사합니다만 앞쪽에는 아까 누전 경보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를 조금 더 발전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409쪽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은 화재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합니다만 이거는 핸드폰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축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핸드폰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이 조금 더 강하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준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러한 유사한 게 지금 해양수산과에 있죠? 그렇죠? 해양수산과 과장님 안 계신가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에도 혹시 정전이 돼가지고 저기하면 연락하는 그 시스템을 할라고 계획하고 계시죠?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지원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전통보기라고 해서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것까지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런 걸 지원하느니 저는 다른 데다, 해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해서 혹시. 어찌 됐든 지원을 해야 되겠으니까 지원 한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더 어려운 데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모 부처의 모 과에서 와가지고 이 누전 경보차단기 말씀을 하시길래 관리 잘하면 누전 차단기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거기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어렵게 사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소외계층들, 장애인들 또 어려운 독거노인들 이런 데다 이런 돈 있으면, 여기에 물론 해당이 안 될랑가 모르지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돈을 놓고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다 좀 써야 되겠다. 또 축산 누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환경시설에 좀 써라. 앞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내년 한 해는 축산 환경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예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31쪽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지원사업 이게 1차 추경에도 7천만원이 올라와서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조금씩 시·군들의 차량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9년도에도 또 올라왔어요, 똑같이 7천이. 이게 2개 시·군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모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남원하고 익산시인데 올해 거에 대해서는 올해가 남원에는 소독차량 그다음에…….

영석

황영석위원

또? 2018년도에 갔다며? 올해 갔다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남원에 방역차량이 갔던 것이고요. 이번 소독차량이 가주고 그다음에 방역차량은 다시 무주군에, 일반차량과 방역과 관련된 업무차량이 있고 소독을 하는 차량이 있는데 소독차량은 남원, 방역차량은 무주군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시·군에 지자체에다 지원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내일 오전 중까지 자료 좀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의 보유현황이라든지…….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보유현황.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433쪽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지원, 스팀소독기 1개소인데 1억이에요. 매년 이것도 지급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것도 거의 매년.

영석

황영석위원

2018년도에도 6,500.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대를 저희가…….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이네요? 이거 어디로 갑니까? 1대고만, 2019년도에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1대는 순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부기가 안 달려 있길래. 그리고 463쪽이요 염소 가공 유통지원 신규사업, 464쪽 염소전용 도축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 또 유사한 사업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464쪽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도축하고 관련이, 저희가 염소를 전용으로 도축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염소 도축장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서 가공도 하는고만요, 도축 및 가공시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공은 도축하면서 약간 부분육 정도 만든다는 개념.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1억2천이요. 아니 12억?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2억입니다. 신규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염소 가공 유통지원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유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이건 50억?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판매장하고 5억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건 5억?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을 나눠서 주지, 왜 염소를 정읍만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 차원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지역에 노력을 해가지고 추가로 알파로 따낸 돈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염소 도축시설이나 가공시설은 14개 시·군 중 정읍만 있나요? 다른 시·군도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염소전용 도축장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없고 가공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공도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9년도에 실시하려는 신규사업이네요? 두 가지 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460쪽에 한번 보실까요? 전북 수의사 화합한마당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총 1천만원 중에서 도비 500만원인데요. 도비 문제예산으로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수의사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수의사라고 하면 부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입견도 있긴 한데 화합한마당은 본인들이 주로 열어왔고 저희가 곁들어가지고 심포지엄이라든지 조금 행사를 보강하자는 의미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내과의사 한마당 하면 거기도 지원할 겁니까? 정형외과 한마당 하면 지원할 겁니까? 저는 신규사업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않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다, 수산인이다 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한데 증액되는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신규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또 수의사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적으로 높으신 분들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화합한마당에 지원을 않더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감정이 제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474쪽에 산란계농장 난좌 구입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이것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말 그대로 계란을 담을 수 있는 용기 판이 되겠고요. 계란 생산농가들을 유통하고 하는 농가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입지원이…….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 이걸 지원을 해주면 경영안정에 도모가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경영안정 차원에서 산란계에 대한 마진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라도 좀 보전을 해주는 것도 좋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경영안정에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예산이 4억2천인데요. 시·군에 쪼개주면 큰 어떤 빛이 발하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시범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에 몰아서 준다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70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475쪽에 축산물 수출지원사업이요.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는 건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축산물 수출지원사업이요. 이것도 도비 3,500 문제예산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축산물도 수출을 통해서 판로를 열어야 장차 앞으로도 경쟁력 내수시장에서의 가격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새롭게 한번 추진을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4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445쪽하고 446쪽 매몰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매몰했다가 파내야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두 가지인데 그전에는 땅에다가 석회를 묻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이 환경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플라스틱 큰 통에다가 담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김만기위원

2016년도에 갖다 묻었는데 그 농장이 망하지를 않았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을 거예요. 한 1만여두 돼요, 굉장히 커. 그쪽으로 지나가면 묻어가지고 흙으로 덮어가지고 굉장히 큰 무덤이 있는데 여름에 지나갈 때는 옆에를 지나가지를 못해, 올 여름에는.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몰지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매몰지 사후관리를. 그리고 사후관리를 보니까 익산, 정읍, 김제, 고창이 들어가 있어요. 4개 시·군에. 그래가지고 호당 1천만원씩, 5천만원씩 지원이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관리하는 데는 500만원이지만 아까 3년이 지나고 나서 소멸처리를 아예 없애는, 처리를 하는 것이 사후관리 관리해제입니다. 말씀하시는 아마 그런 농장 같은 경우는 만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걸 없애버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조치 아닐까 싶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장주는 거기서 묻어놓고 거의 농장이 폐업하다시피 안 해버리니까 망해버려서 안 하고 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위치는 저희가 다시 매몰지를 선정을 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년이 지나줘야 이것이 법적으로 복귀하고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요건은 일단 1차적으로 해당하는지, 가능하다면 빨리 이거를 저희가 볼 때는 민원인 측면에서라도 정리를 해주는 것이…….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민원도 들어갈 것이고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먼저 질문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426쪽이요.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해서 구제역 방역 취약농가에 백신접종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축산농가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는 구제역이나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주사를 놔주는 것인데 소 30두 미만 소농가에 한해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0두 미만 기준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0두 미만을 키우는 농가들입니다. 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기준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예산자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2016년도부터 소 키우는 농가의 사업규모 자체가 예산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큰 차이가 없으니까 대략 그렇게, 왜냐면 가축이라는 게 자꾸 태어났다 죽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데도 없어요? 30두 미만으로 키우겠다라고 신규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에 축산을 신규로 하기는 어렵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하거나 30두가 조금 넘어서 미만이 되거나 기준 자체가 이게 결산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2015년도는 모르겠지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농식품부에서 저희 쪽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육두수는 통상적으로 아마 이 수준에서 조금씩 약간의 미세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예산을 일부러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비용자체가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주사를 놔줬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의 예산변동이 하나가 없어요, 결산으로든 추경으로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난좌 구입 지원. 요즘 농민분들이 얘기하세요. 닭을 사갈 때는 1천원에 사 가는데 우리 먹을 때는 2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건 닭 얘기지만 같은 닭 농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난자 구입을 해서 이걸 구입 지원을 하는 거보다 하림이나 대기업에서 제대로 된 가격에 계란이고 또 닭이고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기업하고도 연결을 해서 그런 소통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예산으로는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한차례라도 하셨나요? 돈만 이렇게 지원하실 일이 아니라 하림이라든가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을 만나서 제대로 된 가격에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을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림은…….

영심

최영심위원

동물방역과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 하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몇 군데의 산란계 농장을 돌아다녀봤을 때의 느낌은 지금은 하림에서는 달걀 자체를 거의 취급을…….

영심

최영심위원

난좌 구입이 예산 때문에 닭 농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확산시켜서 하는 거예요. 난좌 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난좌 구입으로만 지원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하림 같은 대기업에서 닭을 제 가격에 사가면 난좌 구입 같은 거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하고도 우리가 소통을 해서 제대로 된 가격에 사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하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가지고 따져 묻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면 농가를 좀더 탐색해가지고 농가의 마진부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혹시 옆에 다른 분 대답을 들어도 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하고 싶어서 계속 고개를 둘레둘레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안 듣고 가면 오늘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으세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이종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난좌는 사실은 AI관계 때문에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좌 구입비는 일회성으로 해서 AI 방역을 철저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림과의 계란유통관계는 분명히 그 관계는 있습니다. 하림에서 유통을 시켜주겠다라고 몇 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저희들 산란계 농가에서는 하림이 처음에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동안 비싼 가격으로 팔아주겠지만 그후에 유통조직을 장악한 후에는 나중에 계약 위반을 해도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중개를 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농가유통협회에서 스스로 안 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난좌는 아까 AI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 어떤 유통마진이나 그런 거 때문에 세운 건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한 의도를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 이 난좌구입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었고요. 국장님은 제 의도를 알아들으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청취불능)

영심

최영심위원

난좌나 계란에 한정된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고 닭을 키우는 농가들이 제대로 키울 수 있게, 산지가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하림 같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그걸 안 하거든요. 계란 같은 경우도 하자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건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예산은 김정수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이라고 짚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산시켜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림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 양계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스로는 한 5,300만마리 정도가 해당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전라북도에 닭 농가수가 558농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558농가 중에 직영하는 농장이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림의 용역을 받아서 하는 농가가 있죠? 구분이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육계 농가는 95% 정도가, 그러니까 558농가 중에서 375농가가 닭고기 생산을 위한 육계를 하는 농가이고 그 농가의 95%가 거의 요즘은 계열 농가가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원을 잘 하시라는 얘기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문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걸 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총 농가가 몇 농가고 하림에서 도급을 받는가요? 위탁을 받죠? 위탁농가가 맞죠? 위탁농가는 얼마나 되고 전체적인 자료 하나 해서 위원들 전체 방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해양수산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494쪽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 있죠. 이게 청년인력을 어업창업,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문제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증액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1인당 최대 100만원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0만원, 90만원, 80만원까지 연차별로…….

평근

오평근위원

100만원, 80만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0만원, 90만원, 80만원,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평근

오평근위원

내용은 나와 있지만 증액된 사유 설명 좀 해보실까요? 짧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수요에 비해서 정부지원이 충분하지 않은데 배정을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8명인데 내년에는 10명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결정이 되면 100만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어업을 하는 청년농가에는 100만원, 올해 100만원이고 올해 100만원 받는 농가는 내년이 되면 90만원을 받습니다. 3년 종료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면 기대효과가 있나요? 이게 보니까 어촌정착 정착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이렇게 거창하게 목적사업을 정해놨는데 100만원, 80만원, 90만원 지원해서 기대효과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이 월급이라는 측면보다도 처음에 본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3년 정도는 소득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일부 보전을 정부가 해줄 테니까 농사를 한번 지어봐라 그런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8쪽에 보통 보면 대회를 새로 유치하거나 또 오히려 예산을 세우면 증액을 보통 하는데 여기 살펴보니까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이거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및 변산반도를 활용한 국제 요트대회를 하는데 이건 유독 3천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해수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당초 2억 정도를 지원해주다가 아마 예산이 해수부에서 안 되다 보니까 5천만원으로 1억5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수부 지원이 없어진 겁니다. 줄어든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해수부 지원이 줄어들고 또 도비도 줄었죠? 3천이. 군비도 있네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사업목적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 이렇게 국제적으로 쭉 나가는 거 같은데 도비까지 줄어서 행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해수부가 줄어서 도비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매칭이 조금 비율이 국비 부분이 줄다 보니까 많이 다 줄일 수는 없고 일부를 조정해서…….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해외 초청선수도 줄어들고 각국의 참여도 줄어들고 그러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행사의 참여범위라든지 초청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유독히 이 대회만 줄어서, 보니까. 다 새로 생기거나 증액되거나 그랬는데. 하여튼 이 예산에 맞게 행사를 치러야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군비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나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면 해수부 예산이 줄어서 도비까지 줄여야 되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보셨어요? 행사.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직접 제가 행사는 못 봤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5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대근입니다.

김만기위원

이거 어업인을 위한 위령제죠? 풍어제가 아니고 안전조업.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안전조업과 풍어기원, 위령제 이런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주체가 어디예요?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으로 되어 있는데.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시·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군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수협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풍어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직접 할 것인지 예산 통과된 후에 열심히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풍어제 성격입니까? 아니면 위령제 성격입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지금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력 정월 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조업하고 만성풍어를 기원하는 두 가지 플러스 위령제 성격도 들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사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상 풍어제를 수협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단체에서 어촌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대표성 있는 풍어제가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시·군마다 하나 대표성 있는 풍어제를 한번 기획해보자 해서 시·군들 요청을 받아가지고 기획한 것인데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안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군산, 고창, 부안 되어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큰 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돈 3천만원 가지고 풍어제하고 위령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564쪽에 자율관리어업육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뭡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자율관리어업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어업인 단체를 육성해서 스스로 일어나게끔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 우수, 선진 이런 식으로 7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나름대로 모범공동체, 협동공동체 이런 부분은 기준별로 등급별로 지원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바닷가가 아닌 쪽 예를 들어서 익산, 김제, 남원 이런 데도 들어 있어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경영이라 하면 바닷가 중심으로 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단어를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율관리어업은 내수면 어업까지 포함해서 조직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만기위원

내수면까지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65쪽에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 신규로 만드는 거 있어요. 이게 7개 지역에서 자율관리어업 군산, 익산, 남원, 김제, 고창, 부안. 부안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지를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맡아가지고 고창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창에서 시·군비를 12%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올렸는데 자담이 44%나 돼요, 도비 44%고.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인을 상대로 한 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산경영인이라고 해서 수산경영인 한마음대회인데 격년제로 개최되는데 올해 고창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3,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그것은 대상이 어민 후계자 1,100명 정도로 대상하는 어민후계자 행사고요. 이것만큼은 아까 자율관리어업이 사실상 우리 전라북도에 56개 단체에 한 3,5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없었는데 내수면까지 아우르고 가자 하는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수산경영인대회하고 똑같은 예산논리로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지금 3,500을 도비를 지원했고요. 나머지 자부담은 결국에는 56개 단체인데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단순한 한마음 행사보다는 내년 4월 중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1박 2일 정도로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말로 음식개발이라든가 내수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포럼도 개최하고 하여튼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서 예전과 달리 제대로 판을 바꿔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게 문제가 저희 시·군비를 12%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이 7개 시·군에서 자부담을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수산협동조합에서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부담은 고창을 중심으로 부안, 군산수협에서 500만원씩 대기로 해서 1,500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수원 있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협찬을 해준다고 했고 나머지 56개 단체에서 자부담을 100에서 한 300 정도를 기준을 두고 자부담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한 13일 정도 전라북도 자율관리협회를 간담회를 소집해놨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치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군에 가서 아주 사정을 엄청 했습니다. 군산도 있고 남원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적은 고창에서 12%를 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여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65쪽에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요. 신규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84쪽이요. 어업인 신문보급하는 거 있죠. 여기에 429만3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인데요, 496쪽에. 이게 총 예산이 92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2억5천을 기정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뭘 하려고 2억5천 세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구이저수지에다가 내수면 레저스포츠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에 따라서 부지확보하고 또 저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그래서 지난 8월달까지 해가지고 내수면 사용에 대한 농어촌공사와의 승인이 되었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럼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현재 10월달까지 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약간의 간단한 용역을 통해가지고 근거자료를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하기 위한 논리라고 보면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천혜 자연경관인 구이저수지를 수상레저단지로 해서 동호인들에게 레저단지로 내주는 거 이거 특혜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정수

김정수위원

완주군에서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인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약간 공공성 있게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수상레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장비라든지 조금 독특한 것이 필요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저수지에 수상레저를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정책에 정말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는…….

정수

김정수위원

이거 아직 사용을 안 했으니까요.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산인 한마음대회 저도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었는데 말씀하셨고요. 예산 자체가 신규라 하더라도 한마음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보다도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56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567쪽부터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76쪽에 해양쓰레기 정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장정화선단 정기수리비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해양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지금 늘어난 게 없어요.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똑같은 예산 올리셨거든요. 해양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이 예산도 그대로예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해양쓰레기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유입량이든 처리계획을 조금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국비든 도비든 마련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밀려오는지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관련용역을 내년에, 582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유입량과 처리계획 수립용역이…….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맡기려고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늘고 있는 거는 치우셔야 되잖아요. 그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시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계신 분들이, 이게 내 밭이잖아요, 어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더 늘렸으니까 쓰레기들도 보이는 거 더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다시 바다에 버리지 마시고, 사실 kg당 아까 보니까 700원이에요. 기름값도 안 나올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kg당 700원에 불가사리 구제며 강하구 여러 해양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자체를 이 용역비만 늘리실 일이 아니고 이 예산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대로 세운 것은 정말 노력의 부족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심 위원께서 짚었는데요. 576쪽 해양쓰레기 정화 이걸 보면 11월 23일 부안 앞바다에서 페트병 아귀에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뉴스를 봤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참 좋은 것은 안 나오고 이런 안 좋은 것만 나오는데 저는 아까 세 군데 다 짚었으니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때는 바로 태풍이나 비바람이 치고 나면 몰렸을 때 그때 수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실적을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간 치 실적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499쪽이요.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관련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이 대회는 제가 볼 때 매년 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연속성으로. 지금 사업 지원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요. 특히 이 대회를 열고 있는 장소가 접안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안시설을 해줘야만이 그걸 매년 사용할 수가 있고 평상시도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행사 때만 15일이면 15일 딱 접안시설을 하고 철거를 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다가 한 2번 할 정도 예산을 가지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고려를 해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이 부분이 있습니다, 500페이지에. 여기는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 이쪽은 이렇게 지원이 돼가지고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3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607페이지 특수건강검진 위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실험실 종사자가 되시는 분들이 49명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본 직원 25명 포함해서 같이 일하는 공무직이라든지 파트타임 다 해서 49명에 해당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49명…….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본청에요.

정수

김정수위원

본청에 실험실 종사자수가 49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건강검진비용이 10만원으로 잡혔어요. 어떤 것을 검진하는데 10만원뿐이 안 들어가요?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님, 담당…….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조선기동물위생시험소장

조선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라북도에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죠?

선기

조선기동물위생시험소장

수의과 대학에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전북대학교에서…….

선기

조선기동물위생시험소장

전북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어요.

선기

조선기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저는 매우, 이런 연구는 동물위생시험소인데요. 이런 직종들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다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만원이면 어떤 어떤 종류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선기

조선기동물위생시험소장

일반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주로 환경하고 관련된 치료나 시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호흡기 쪽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0만원 가지고는 간단한 질병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예산들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차제에. 그래서 완벽한 것을 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선기

조선기동물위생시험소장

일반적인 병원에서 저희들이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용역을 해서 그쪽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선기

조선기동물위생시험소장

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자료를 어떤 내용에 검진을 하는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조선기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식품인력개발원 소관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예산을 6억 얼마 세우고 해서 집행액은 5억8천, 2017년에 5억9,300 세워서 5억8,700, 2018년에 6억1천 세워서 4억9,800 집행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증액된 6억1,182만5천원 세웠네요. 해마다 집행액이 남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교보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식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인원수라든지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쓰이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교육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덜 되는지 확인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교육생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아껴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더 증액해서 예산을 신청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아마 사무관리비 성격이라 똑부러지게 총액이 나가는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실한 교육도 제대로 학생수를 최대한 많이 계획대로 뽑아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에 3년 치 교육내용, 집행현황 이거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609쪽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사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신규로 올리셨는데 냉·난방기 종합세척이 49대 해서 10만원씩 올리셨어요. 냉·난방기가 스탠드형인가요? 천장형인가요? 10만원씩 예산 견적을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몇 군데 협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10만원 산출기초가 됐던 초기 자료에 대해서는…….

영심

최영심위원

10만원씩이나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세척비가 왜 10만원이나 되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635쪽이요 패류 축제식 중간육성 기술개발 신규사업인데 용어 자체를 뭔 내용인가 잘 모르겠어요.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입니다. 바지락 종묘생산을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을 확립하고 실내에서 생산하는 기술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간 100만미 생산하다가 올해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500만미까지는 생산을 했는데요. 이게 실내에서는 먹이생물 때문에 대량 배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 하전에서 필요한 양이 연간 25억마리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500만미로는 어림도 없어서 지금 축제식 양식장에서 자연먹이를 바닷물에 있는 자연먹이들을 받아서 양식을 하면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도입을 해서 시험을 해보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총사업비가 1억2천인데요. 2019년도에는 5,600이에요, 도비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양식장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환경조성비 이런 것이 있고 큰돈은 아직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일단은 고창군 쪽에 유휴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만 갖춰서 할 거고 만약에 이 기술이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개년 계획이네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645쪽 흰다리새우 저염 양식시험연구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전혀…….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흰다리새우는 원래 바다에서 크는 종입니다. 지금 민물에서 내수면에서 소금을 3퍼밀리(‰)정도로 해가지고 양식하는 기술이 일부 선도 주자들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식하시는 분들이 새우는 가스를 한번 맞으면 전량 폐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기술이 아직, 처음에 흰다리새우를 양식하셨던 분들도 그 가스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기술은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민물고기시험장에서 방식을 한번 제어를 해보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수산기술연구소에 이 연구할 만한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이거는 저희는 일단 민간양식장하고 해가지고…….

영석

황영석위원

연계해서?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올해는 일부 했었는데요. 저희 기술도 있고 또 그쪽 양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양식하시는 분들이 허용합니까? 해달라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왜냐면 자기들도 하다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해서 막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호지가 한 3개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다 죽여먹습니다, 100%.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호지도 살려서 가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같이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영석

황영석위원

어려움이 없고만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전에 수산기술연구소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숙소가 낡아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거기 아니었던가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청취불능)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아닌데 수산기술연구소도 그런 거 같은데, 수산기술연구소도 한 거 같은데. 그렇죠? 여기 안 들어온 거 같죠?

영심

최영심위원

빨간 벽돌…….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빨간 벽돌로 지은 데. 여기 안 들어온 거 같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아직은 저희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잘 잘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7일 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