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5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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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오전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8개 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8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전주교육지원청 등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4호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5호 2018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14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6억3,765만4천원 증액된 8,319억8,598만3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4억788만4천원이 증가한 280억5,24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역량강화 3,258만4천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억9,745만9천원, 교원 인사관리 1억6,509만1천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313만원, 근로자 인사관리 4,032만2천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276억382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310억6,101만원이 증가한 693억5,91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 개발운영 48억3,096만6천원, 학력신장 6억3,504만2천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1억7,535만7천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1,830만원, 유아교육 진흥 2억2,425만3천원, 특수교육 진흥 70억3,730만3천원, 영재교육 활성화 7,852만9천원, 독서교육 활성화 9,610만9천원, 외국어교육 70억5,586만1천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7억9,283만7천원, 체육교육 내실화 357억5,050만9천원, 특별활동 지원 50억9,883만9천원, 수련 및 봉사활동 8,066만원, 학생생활지도 9억709만4천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34억386만4천원, 진로진학교육 21억311만7천원, 학생선발배정에 7,053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전년 대비 14억6,059만5천원이 감소한 1,383억5,01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 등 교육 지원 26억6,991만5천원, 급식지원 1,235억2,107만3천원,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개선 55억5,782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66억1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전년 대비 22억3,942만원이 증가한 138억4,64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 7억7,812만3천원, 급식관리 127억120만1천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억6,71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195억4,730만7천원이 증가한 2,874억4,8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전년 대비 637억1,449만1천원을 증액한 2,293억5,15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시설 105억8,886만5천원, 학교일반시설 141억5,695만8천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2,046억573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296만원이 증가한 23억5,92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5억5,884만6천원, 독서문화 진흥에 8억41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18억9,301만원이 증가한 358억6,90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6,439만원, 교육정책홍보 2,727만원, 감사관리 1억12만2천원, 기관평가 2,840만원, 교육행정혁신 5,033만원, 교육행정 정보화 1억2,354만9천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1,255만6천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234만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9,680만4천원, 예결산관리 1,727만3천원, 재무관리 16억2,539만8천원, 학생배치계획 297억4,710만6천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3억1,808만4천원, 시설사업관리 35억5,495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전년 대비 7억7,783만3천원이 감소한 273억4,906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억9,022만9천원이 증액된 8,049억4,242만2천원으로 남원 용성초 내 청소년용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에 7,200만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처우개선 반영분 1억4,980만원, 군산 미장초, 회현초 특별교실 증축 27억807만5천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23억3,090만원, 지진대비 내진보강 16억4,242만6천원, 군산 학교 내 가로등 확충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창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금 157만1천원, 정부의 을지연습 잠정유예 방침에 따라 을지훈련 운영경비 1,42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2일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8년도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꼭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등 6개 시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주 이항근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교육장님들 예산심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뒤에서 자료라든가 서류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공통질의가 되겠는데요. 각 지원청이 다 위(Wee)센터가 있더라고요. 위(Wee)센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표로 정읍지원청 장성열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위(Wee)센터를 관리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점 가장 큰 것 말씀해 보세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청사 노후화와 함께 위(Wee)센터 역시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내방 상담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것이 문제이기는 하고요. 실질적인 문제는 공통적이지만 각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위기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담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상담인력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쉽게 말해서 상담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적인 건데 상담해서 해결해서 푸는 거보다는 원천적인 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깊이 같이 접근해야만이 아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위(Wee)센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Wee)센터에서는 발생 후에 대응도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전수설문조사랄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방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72쪽을 보시면 위(Wee)센터 사업내용 중에서 홍보용품 해가지고 3회 적혀있어요. 구체적인 가격은 합산해서 해놓았는데 홍보용품이 뭡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Wee)센터를 이용하고자 해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방법이랄지 절차를 몰라서 이런저런 상담유형이랄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Wee)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리플릿 제작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학교방문 때마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제작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제작이에요? 아니면 볼펜 같은 거.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Wee)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랄지 위(Wee)센터에서 하는 일 등 이런 것들을.

희수

김희수위원

팸플릿이네요? 쉽게 말해서.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적으로 정읍교육장님께서 답변해주셨지만 위(Wee)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위(Wee)센터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Wee)센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전주교육지원청의 이항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출예산 81쪽을 보시면 진로진학교육이 있지요? 14개 시·군 중에 대부분 지원청이 진로교육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주만은 유독 선정을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더 많은데 큰 교육지원청일수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를 제외한 익산, 군산, 남원 등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산에 있을 때 군산교육지원청이 위탁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전주가 위탁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서 상당히 전문성의 부분이나 또는 실무 역량의 한계 등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전주교육지원청은 초기에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담당주무관이 한 명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게 배정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이 주무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영체제를 했고요. 대체적으로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어떤 전문업체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베이커리를 한다든가 네일아트를 한다든가 어떤 직업과 관련된 사업체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행기관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대행기관에 하면 인건비가 1명에 2,500 정도 연간 인건비가 들어가서 전문성 대신에 그 비용이 나가서 실제 진로직업교육에는 혜택이 덜 돌아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부분 같아요.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대행기관이 아닌 부분적인 전문업체들 직접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학원이랄지 그런 곳이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직영하기에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직영으로 계속 갈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를 위탁할 것인가, 전부를 위탁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41쪽을 보시면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요. 학교와 마을공동체 운영 사업 10개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선정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전주교육청이 지향하는 어쩌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마을교육공동체 조례하고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의 지향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주에서는 10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방식은 혁신특구실무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이 된 실무위원회에서 10곳을 선정해서 300～5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구라는 게 어떤 것을 근거 기준으로 해서 특구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특구 말씀하시는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각 지원청 산하에 혁신특구가 이번에 군산까지 여섯 지역인가 있지요.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벨트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단독의 교육과정 운영을 떠나서 혁신사업들을 공유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구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산교육지원청에 주광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3쪽을 보시면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사업근거는 이렇게 쓰셨어요. 예산편성은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산만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은 방금 전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 시 중에서 5개 시는 혁신교육특구였는데 그동안 군산은 특구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지자체와 협력이 잘되어서 특구를 신청하게 되어서 내년이 처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군산특구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지역교육생태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자치활동지원, 역사교육, 예술교육 이렇게 네 분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속에 마을교육공동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세부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특구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충분히 특구의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철학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적극적인 운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협의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도 진로교육을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더 반영이 되어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더 군산혁신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더욱더 알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첫 단추가 잘 꿰어야 되는데 제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세우고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세웠고 거기에 보면 참석수당 외에 특별한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적했고요. 이걸 세분화해서 군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아이템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시작하기 전에 올해 충분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익산지원청에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거기에 혁신교육특구운영사업 중에서 진로꿈키움사업에 지난해까지 한 6천여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 오셨어요.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혁신교육특구가 2년차 ‘익산은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66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진로꿈키움사업이 제로로 돼 있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시행된 것 같은데 왜 올해는 사업을 안 세웠는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로체험교육으로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교육을 강화해서 우리도 진로체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예산이 전부 편성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은 주로 혁신특구에서 운영되는 사업내용이거든요. 2017년 1년차 2018년 2년차를 거버넌스교육공동체하고 솜리골행복학교공동체 그리고 솜리골문화유산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큰 4개의 카테고리로 하고 있는데요. 진로꿈키움사업은 따로 진로영역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굉장히 진로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더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운데줄 보면 강사수당 해가지고 4명이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월 1회도 실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강사수당이 4명에 5회밖에 안 잡혀있네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도심학교 교육과정운영 말씀인데요. 원도심학교에서 찾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아이들이 직접 가서 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을 해서 강사님들 지역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직접 오시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을 책정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말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잖아요, 5회면요. 실효성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익산의 문화예술의거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님들이 초기라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쉬워서 지적한 거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느라고 직원들도 겁나게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여기 지적하는 어느어느 것보다 거의 우리 교육지원청이 업무가 다 똑같더만요. 같이 들어주고 같이 수정할 것이 있으면 같이 수정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대표적으로 모든 행사가 이건 앞장에 있어서 전주 걸 빼봤어요. 행사용품하고 운영용품하고 어떻게 분류가 돼요? 행사용품은 뭘 행사용품이라고 하고 운영용품은 뭘 운영용품이라고 하는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대로 대답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관련된 배너를 만든다거나 일종의 자료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행사용품이 되겠고요. 운영용품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다과가 될 수도 있겠고 자료를 넣어갈 수 있는 에코백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겠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선물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간단히 소지하는 가방 종이가방 정도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모든 행사가 전주 것만 내가 아침에 뺀 걸로 체크해놨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공무원 연수에 행사용품 26종. 26종이란 말이에요, 2회. 행사용품 10종 2회. 교장공모제 운영용품 5종 2회, 교원인사관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 운영용품 5종 4회, 운영용품 8종 4회. 거기에 대해서는 교원능력평가에 운영용품 3종 2회, 교원인사 업무추진에서 운영용품 3종 2회, 10종 3회. 이게 나열을 할 수 없도록 엄청난 모든 행사가 이렇게 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지원청이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은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 지원청에서는 별 것이 아니겠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인 14군데 본청 모두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절약하면 엄청난 금액이 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 교육청에 다 속하는 사항이에요. 제가 좀 시간만 허락한다면 14개 지원청 걸 다 뺄라고 했는데 사실은 체크만 해놓고 못 뺐거든요. 전주 것만 아침에 8시 5분이 출근했는데 전주 것만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용품은 해당 행사에 쓰는 소모품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이랄지 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운영용품은 어쩌면 과별끼리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적말씀처럼 운영용품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서 지적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한마디 더 곁들인다면 소모성도 절약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한마디 곁들이면 제가 어느 지원청이라고는 않겠는데요. 의자, 책상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재질을 어느 거 쓰고 좋고 나쁜 거 그럼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겠지만서도 어느 지역에서 올라온 거 보면 책상이 40만원대 예산서에 보면 책정이 된 거 있고 50만원에 돼 있는 거 있고 의자도 35만원에 돼 있는 데 있고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10만원이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통으로 서로 직원들끼리 쓰는 의자인데 간부님들이 쓰는 의자하고 직원들이 쓰는 의자는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서도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바로잡아줄 부분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배지를 패용했는데 이항근 교육장님은 배지를 안 차셨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달고 있는 배지가 있어가지고 못 달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마 얘기를 전달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부터 교육배지를 패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한 위치에서 직업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패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도의회 올 때는 꼭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63쪽을 봐주실래요? 과학경진대회 체험활동 속에 과학경진대회가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708쪽이에요. 707쪽, 708쪽에 포함된 내용인데 과학경진대회를 진행하는데 감독수당 전주지원청만 감독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경진대회에 감독수당이 뭐예요? 70명이나 되는데 감독이 70명이나 됩니까?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심사수당으로 돼 있어요. 군산이나 익산 이런 데는 다 심사수당으로 돼 있는데 유독 전주교육지원청만 감독수당으로 돼 있는데 경진대회에 감독수당이 맞습니까, 심사수당이 맞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수당이 맞을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유독.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의 경우에는 심사수당이고요. 내부인의 경우에는 내부교사들이 할 경우에는 감독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가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니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데는 다 심사수당으로 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기본이 4만원이고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2만원까지 해가지고 심사수당이 6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주지원청만 8만원으로 1회로 딱 예산을 감독수당으로 해놔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진대회의 특성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하루 종일 하는데 8만원 정도는 맞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데는 기본이 4만원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 보니까 기본으로 돼 있고 남원, 정읍 같은 경우는 7만원으로, 심사수당은 4만원 초과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일단 전주교육지원청의 과학경진대회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난 부분인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9쪽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을 하고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장동초는 680㎡, 전주초포초도 680㎡, 전주용덕초가 400㎡로 돼 있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달라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설명서에서 오자,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540이 맞습니다. 초포초가 장동초에 비해서 장동초는 혁신지구 쪽 학생들 유입이 많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크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은 내용 확인해 보면 잘못된 거죠? 설명서 내용이 잘못 정리가 된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못 됐습니다. 사이즈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못된 걸로 인정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있다 하고요. 다음 위원님한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89쪽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2019년도 세출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라고 할 만큼 다 증액이 됐는데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학생수가 줄어들고 저소득층 해당 학생수가 기준이 있거든요.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 기준에서 그 숫자를 못 채우는 학교들이 사업학교에서 연계학교로 연계학교는 해당되지 않는 학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설명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복지사업 예산은 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도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교육 취약계층학생 교육격차 및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교육형평성 제고가 목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줄었지만 다른 목으로 늘어난 부분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소 요인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상황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점을 달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계학교하고 사업학교의 기준이 30～59명, 60명 이상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랄지 해당되는 아이들이 관계하지 못하고 있고요. 큰 학교도 숫자가 줄어들면 탈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준틀을 바꿔서 낮추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김명지위원

교육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런 기준틀을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구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저희로서도 혜택을 받던 학교가 받지 못하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학교도 대단히 원하고 있고요. 저희 지원청에서도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점을 낮춰서라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건 대책을 공히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5쪽에요. 분필칠판 교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교체가 돼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량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명지위원

%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교체가 돼 있어요. 전체를 다 교체를 해줄 생각이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의 학교에서 위생 환경문제 때문에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분필칠판 교체사업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교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분필을 쓰는 칠판과 분필을 쓰지 않는 칠판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필칠판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교체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꽤 오래 된 사업이라는 말씀 맞습니다. 저도 현장교사 시절부터 바꾸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제법 많은 학교들이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이걸 예를 들면 교체를 했다가 추가로 너무나 낡아가지고 바꿔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 쓰던 분필칠판을 지금도 교체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칠판을 교체하면서 예전에 위원님이나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평칠판에서 곡칠판으로 바꾸던 시절도 있었고요. 백색 화이트보드 형태로 바꿔가기도 했고 여러 번 어느 것이 편하냐에 따라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된 칠판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지금 여기 하는 말은 분필칠판교체라고 하는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같은 청색이라고 할까요? 그 칠판에서 백색칠판으로 바꿔가는 추세가 한 10여년 전부터 있었지요.

김명지위원

지금도 분필을 쓰는 칠판이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분필을 쓰는 칠판을 하면 요즘 환경오염, 미세먼지, 여러 가지 순환기, 청정기 다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분필칠판일 수 있는데 아직도 교체가 안 돼가지고 2019년도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보니까 아직도 분필을 쓰는 학교가 있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다른 사업보다도 전면적으로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이긴 하지만 위생문제를 떠나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옛날 칠판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좌표나 그래프 그리기에는 옛날 칠판이 훨씬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적거렸던 측면이 있는데 개인 교단에 선 교사의 입장이나 특히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분필칠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분필을 학생이 가서 털어와야 되잖아요, 어느 학생인가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이 개인이 털고 있지는 않습니다. 털개가 다 그나마 학교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 교실마다 털 수 있는, 그런데 턴다고 해서 그게 진공으로 빨려가는 거 아니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히 먼지가 비산되는 걸 막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지금도 이런 사업이 있나 싶어가지고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만약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1년에 바꾸,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칠판교체사업은. 예를 들면 다른 물품지원 사업을 보면 한 대에 보통 400～500만원씩 하는데 제 기억으로 칠판교체사업은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공히 같이 노력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육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지적사항 덧붙여서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님, 예산서 79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장동초등학교하고 초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예산 올렸는데 장동초 같은 경우는 부대토목 공사비가 17억 곱하기 6.720% 요율로 계산을 했고 초포초 같은 경우는 부대토목 공사비 3억7천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교육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전주교육청에서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서식으로 적용해서 올렸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도 이렇게 되다 보면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청을 하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냥 초등학교에서 올린 거 예산서식 올린 거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지역교육청에서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일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청 내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것을 살펴보니까 예산서 1,364페이지부터 1,394페이지까지 전 교육청이 공히 마찬가지 사항인데 내진보강사업을 예산서를 다 올렸는데 각 청마다 다 틀려요. 금액도 단가도 다 틀려. 정읍교육청만 단가가 같아. 나머지 교육청은 단가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적용단가가. 그리고 전주교육청만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넣었고 나머지는 다 1식, 곱하기 2식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서에 어떤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확히 기입도 안 돼 있고 각 청마다 다 틀리고. 내진보강은 똑같이 할 건데 이렇게 예산 올려갖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시설사업도 똑같더만요, 유초중고. 시설사업도 학교 현황도 하나도 없고 각 청마다 다 다르고. 예산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일단 지역교육장님들 학교 시설사업 학교 현황이 없어요. 이거 자료제출해 주세요. 봐가지고 계수조정 할 거니까.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형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편성기준 있지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거 교육 안 시킵니까? 청 담당자들 교육 안 시켜요? 이번에 교육했어요, 안 했어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입력을 할 때 합동으로 하기는 하는데 미처 그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교육 해요, 안 해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것은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에 초등학교만 다른데 예산서 올라온 것 자체가 다른데 청에서 전혀 쳐다도 안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 심사하라고 올리면 어떻게 해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히 자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기준을 지침서가 있잖아요. 그 지침대로 안 한 것은 다 받지 마세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데는 페널티도 주고 기초적인 건데 이렇게 예산서 올려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심사하라고 올립니까? 예산과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전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요. 바쁠 때 말고 좀 덜 바쁠 때 지역교육청의 담당자 교육을 시켜야지,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심사하기 곤란해요. 과장님 보실 때도 그렇지 않아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청마다 다 제각각인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저희보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사전에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교육과 전체 교육청이 일관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부 다 일괄된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 지역교육청은요 내진보강하고 시설사업 다시 올려주세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장님 책임하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지원청 주광순 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설명서 211쪽을 참조해 주시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있다가 그것이 감액이 됐어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2018년도에 돼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주는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예산을 줍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을.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설명서 315쪽 넘어가보면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사회복무요원이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 내용은 없어요. 설명서 316쪽 사회복무요원 비상계획 대비 관리. 군산교육장님! 교육장님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명 근무하고 있다가 2명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서 없고 1명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설명서 316쪽에 사회복무요원 보험료가 10명으로 해가지고 30만원으로 되었는데 10명이 어떤 내용이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관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합니다. 저희 청에 있는 사회복무요원하고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관내 학교에서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저희 청에서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행사할 때 필요한 보험료를.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험료를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항시 보험료가 아니라 행사용 일회용 보험료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 파견근무 나가면 인건비를 청에서 줘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인건비는 청에서 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인건비는 청에서 주는고만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병무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보훈청요?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사회복무요원 군인 대체인력으로 나온 복무요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 인건비는 저희가 인원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줘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1명이 줄었는데 설명서 보니까 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예산을 전부 다 연수지원금액으로 다 했어요. 감액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예산으로 증액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명이 430만원 2018년도에 지급했는데 전액 감액하고 그 예산만큼 교원연수 지원으로 했어요. 그럼 사회복무요원 1명이 내가 납득이 안 된 것이 사회복무요원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복무요원의 업무로 연수지원으로 예산을 다 맞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학교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정이 됩니다.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의 하는 역할이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업무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행정실 업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청에서 군산 관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불러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처가 어디였습니까? 지원청에 있던 요원이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에 복무요원이 1명이 줄어들었는데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이 1명 있습니다. 병무청에 계속 그 사회복무요원을 다시 원상태대로 환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는 한번 배정이 된 인원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 교육청으로 데리고 와서 복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총원으로는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이 줄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는 줄어들고.

훈열

최훈열위원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대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수비를 하려고 하셨잖아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비는 증액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증액하려고 한 거잖아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회복무요원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교원연수 지원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212쪽 봐봐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감액하고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방금 설명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교원연수를 지원하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는 유아교육을 담당한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 설명에 나온 부분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제가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인건비만 증액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 1명이 있었는데 그 복무요원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부분에 대한 결원이 생겼으니까 그 업무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겠어요. 그런데 설명이 그와 전혀 관계가 없이 교원연수라고 하고 그 위에 유치원과정 교원연수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감액과 관계 없는 것으로 설명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항목에는 유아교육지원 예산편성 속에 사회복무요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전체 통으로 볼 때는 사회복무요원은 1명이 감하고 교원연수비는 증액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됐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개발 보급지도에 1,183만1천원에 대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읍교육청은 내진보강 예산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읍교육청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곱하기 1식으로 돼 있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읍교육지원청은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195동인데 내진보강…….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학교마다 왜 다 똑같냐고 일괄적으로 금액이.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성능평가일 겁니다. 성능평가 먼저 진행하고 거기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성능평가하고 내진보강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능평가를 10동을 하게 되면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2개동 정도 나옵니다, 20% 정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불용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능평가를 먼저 하겠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 성능평가하고 추경에 내진보강비를 반영하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보강비를 편성하려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목차를 보면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통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Wee)센터 운영과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교육장님 계세요? 여기 자료 보시고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위(Wee)센터 운영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읍교육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미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소득불균형에서 오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Wee)센터는 학교에는 위(Wee)클래스가 교육지원청에는 위(Wee)센터가 있는데 위(Wee)센터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놓고 위기학생이랄지 이런 아이들을 사전에 전수설문조사를 통해서 판별해 내고 그런 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을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고위험군 아이들은 해당 병원에 연계도 시켜주고 또는 복지차원에서 도와줄 아이들은 도와주고 그런 일을 담당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 예산이거든요. 2개 다 지자체 예산이었고 위(Wee)센터 역할도 역시 위기청소년들의 상담이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도 역시 저소득층이나 위기청소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항만 다르지 목적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비슷한 부분이 많지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분열시키지 말고 같이 논의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대부분이 상담치유나 교육복지를 받는 대상자 아이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구분을 하자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고 위(Wee)센터는 정신적인 생활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정밀하게 접근해서 치유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목적이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Wee)센터에도 생활 불균형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시에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교집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를 볼 때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하는 특별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학생 참여도가 낮은 것이 많아요, 신청만 해놓고 흐지부지한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월 5일 10시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교육 즉 통일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육장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세부정책프로그램에 보면 제 눈에는 안 띄었습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4차산업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도 코딩교육이나 미디어교육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에 대해서도 고민을 깊이 해 주시라고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보면 우리 전주시 예산을 보니까 73쪽을 보면 149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반영을 다시 깊이 고민해 주셔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한테 정책적으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교육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이 자리에서 전주교육청 주차시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께서 고민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한 차례 그거를 고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169쪽을 보면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7억1,2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전주교육청에서 모든 교육 그러니까 전주시에 있는 교직원들을 초빙해서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재교육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부모들 학생들 교직원들은 아마 모든 이동을 전주교육청으로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교육청 시설관리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시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이 고민 전혀 없는 채 교육청 시설관리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해도 될까요?

희자

박희자위원

답변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그전에 공통질문으로 말씀하신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을 보시면 찾아가는 통일교육 해서 작년 대비 2배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몇 페이지이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인데요. 7번 35쪽입니다. 36쪽의 예산이 2018년도에 421만2천원에서 990만8천원으로 올려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저희들이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 대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동안 영어, 수학, 국어중심인 영재교육원 안에 융합교육센터라는 별칭을 달아서 교육내용에 4차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는 걸로 저희 청에서 방향을 잡아서.

희자

박희자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사업담당 장학사하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교육내용을 바꾸자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처음에 차례를 보면 정책/단위/세부사업별을 보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통일교육 보니까 내용이 강사수당 10명 5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통일교육을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교육을 원했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차산업교육 이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은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콘텐츠를 바꾸자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서있다는 얘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은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도 못 찾는 것을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희자

박희자위원

하여튼 못 찾았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차문제 말씀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차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급하고 정말 답답한 사안이라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배정이 안 됐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전주시 예산이 얼마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152억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2,152억입니다. 그런데 주차 대안도 말씀드렸어요. 옆에 공간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에 정 안 되면 주차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교육장님이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예산이 2,152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어디에 또 예산을 청구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부모 민원이기도 했었고 교직원들 민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말씀도 드렸고 대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껏해야 1～2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차권을 얘기한다면. 전주시 예산 중에 정말 0.00몇%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어떤 때는 앵무새처럼 얘기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안 될까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74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장님들 다문화예산, 정읍교육청은 다문화예산 있습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찾지는 못하겠는데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찾았을 때는 정책/단위/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하게, 왜냐하면 이 정책세부사업에는 목적사업에 딱 되어 있어야 그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역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뒤에 밀려있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문화프로그램이 정책사업에는 없었습니다.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다문화사업이 있는 교육청에도 대부분이 그냥 전주교육청처럼 100몇만원, 200몇만원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특별프로그램이나 이런 목적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다문화프로그램 또는 코딩교육이나 미디어프로그램, 통일교육프로그램은 굉장히 이 시대의 혁신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한 예산편성을 했나 도무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 남북교류사업 프로그램예산, 그다음에 4차산업 프로그램예산, 그다음에 다문화 프로그램예산 이 3가지를 정책적으로 예산하고 다 뽑아서 보고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원님 답변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안 들으셔도 돼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들으시겠답니다. 나중에 설명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 교육지원청이 동일한 것 같은데요. 연수를 어디를 위탁을 보내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은 아니고요. 각종 교육훈련 비용으로 간부공무원들 여러 가지 교육훈련 비용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각 지원청별로 직영을 하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렴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간부들이 받게 되는 교육들에 대해서 경비를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세부내역을 받았는데요. 자료를 만드는 지원청이 있고 안 만드는 지원청이 있고 그래요. 자료 단가를 보니까 전주는 단가가 2천원이고 정읍, 완주, 무주, 순창 이런 데는 1만원씩이에요. 이 자료를 만드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해마다 이걸 만드는지, 또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주는 버스 임차가 없는데 전주, 부안은 버스 임차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버스를 쓰고 고창은 어디로 가시는지 150만원이에요, 버스 1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만원, 60만원, 70만원 각 지역별로 한다고 하면 버스임차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버스 임차비 총액만 해도 4천만원이 넘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만 가늠을 못하는 건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인지 직무연수인지.

형석

진형석위원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내용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연수는 저희도 일반직들 행정실장들 연수와 관련해서 버스 임차를 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것은 교육훈련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이 간부공무원들 얘기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직무연수는 어디로 보내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으면 며칠 전에 여수로 행정실장들 교육받고 여수 가서 선진지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행정실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일반직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간이 가능한 희망자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순창고추장에 100만원 150만원 임차료는 1박 2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 계시니까 답변하지 못하시겠네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자료 제작의 단가도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전주는 2천원인데 5천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지원청이 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 111페이지에 보면요. 다른 지원청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음수대 교체 9,100만원인데 제가 음수대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노후화된 배수관이나 음수대 과거에 운동장가에 세워져있는 음수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안전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됨으로써 위생문제도 생기고 그에 따른 배수관로의 문제도 있고 한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음수대가 식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마실 수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 상수도를 받는데 마실 수 있는 상태인데 마시지는 않지요. 운동하고 대부분 씻거나 하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급할 때는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설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잘 먹지는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먹는 물은 학교 내에 정수기를 다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음수대가 필요한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 부분 아이들 운동하고 나서 들어올 때 씻을 필요는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손발 씻을 때 필요한데 음용수는 아니라는 얘기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실 수는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니까. 그런데 안 마시죠. 들어와서 실내에 있는 음수대를 사용을 하고요. 바깥 것은 먹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사용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전에는 다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는데 지금도 음수대라고, 음수대라고 해서 정수기를 다 쓰는데 밖에 있는 그것을 먹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드라이비트 신규 있습니다. 드라이비트가 화재 위험성 때문에 안 하는 추세 아닌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드라이비트 신규라고 돼 있는 것은 이건 드라이비트 제거를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화재 위험성 높습니다. 제거나 교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드라이비트를 다 철거하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드라이비트 교체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드라이비트를 다 없애는 추세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겠지요? 드라이비트라고 돼 있는 건 다 철거하는 중인 거죠? 설치가 아니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주교육청에는 없는데 오수관로 정비가 꽤 있더라고요. 오수관로 정비하는 지원청이 어디가 계실까요? 오수관로를 왜 정비하지요? 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오수관로 정비 내용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120페이지 전주에도 있네요. 고등학교 한 곳에 1억4천을 들여서 오수관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사내용을 좀 아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내 초등학교 2개하고 전주공고만 오수관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집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공고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차집관로까지 가는 기존의 어떤 관의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오수관이 용량이 작다는 얘기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의 노후화가 돼서 외부 차집관로로 대부분 요즘 오수를 처리를 하는데 몇 개 학교가 오수관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중에 전주공고가 있습니다. 전주공고는 워낙 5만평 이상 되는 큰 학교다 보니까 관이 상당히 길고 노후화돼서 드는 비용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도 시설은 잘 모르는데 사용 중간에 오수관을 교체 공사한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수관은 한번 설치하면 건물이 완전히 노후화돼서 못쓸 때까지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오수관로 개선은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따로 설명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읍교육장님, 563페이지 학생수련 활동지원 전봉준 캠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봉준 캠프는 정읍의 지역특색인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정읍에 학생수련시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시설이 낡아가지고 이용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2016년도에 그것을 완전 대수선을 해서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수련원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일 프로그램, 2일 프로그램 나눠서 아이들의 진로진학은 물론이고 진취적 기상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전봉준 캠프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모두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수요는 넘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기 중에?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중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당일로?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당일로 하기도 하고 1박 2일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식비나 이런 게 빠져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식비 같은 것은 거기에 식당시설은 되어 있고 음식을 가지고 오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조리해서 먹기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다 갖고 와서?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리하기도 합니다. 배달시키기도 하고 직접 조리해서 먹기도 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상주 인원은 없는가 보지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청소비는 별도로 예산 책정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반성을 해봤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고 내년에도 상당히 폭주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전 지역청 공통내용인데요. 사회과교과서 발간보급 전주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초등3학년 대상으로 사회과교과서 보조교재를 발급하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제작을 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제작하는데 작년에는 1, 2학기 했고요. 올해는 1학기만 해도 되게 자료가 축적이 돼 있고 3학년 수업량이 적어져가지고 교재도 얇아졌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매해마다 계속 새로 발간을 하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덧붙이는 거죠, 새로 변화된 상황을.

형석

진형석위원

기존의 자료에다가 추가 수정을 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제작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익산은 한 부당 3,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무주는 3만6천원이에요. 10배나 넘게 차이 나요.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하고 무주하고 비교를 하면 똑같은 원고량인데 부수가 적어요.

형석

진형석위원

부수 말고요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단가가 부수에 따라 달라져버려요. 부수를 5천부를 한다 무주는 300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차이가 단가의 차이가 그래서 나게 돼 있습니다. 원가는 총체적으로 같은데 부수의 차이에 의해서 전주는 3,700원 나온다면 무주는 3만원돈 나올 수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부수도 그래요. 부수가 전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3학년에게만.

형석

진형석위원

초등학교 3학년에 나눠주는데 군산에 초등 3학년 학생수가 몇 명으로 예상되죠, 내년에? 제가 가진 자료로는 학생수 2,569명 학급수 113학급 돼 있습니다. 그러면 2,700부 정도 되는데 군산은 3만1천부를 제작한다고 내역서에 나와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두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너무나 많은 초과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를 2,500몇명이라는 게 자료에 나와 있나요?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건데요. 내년도 예상 학생.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세울 때는 올 3월 학생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주신 게 올 3월달 건가 보네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한테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많은 부수가 차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여유 있는 부수를 만들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0% 이상 너무나 많이 초과해서 만들고요. 학생수대로 한다고 하면 정읍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생수보다 적게 만들어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3학년 학생수가 급감합니다. 금년에 1천부 제작했던 것을 내년에 600부만 하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작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수가 적어서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쇄하는 업체에다 한군데다 주면 그래도 단가가 차이가 날까요? 굳이 따로따로 해서 비싸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전기판을 만들어서 1만부를 제작하는 거하고 300부를 제작하는 거하고는 인쇄 전까지 들어가는 단계는 똑같은데 1만부를 제작해서 팔면 그만큼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검토수당도 4만원은 동일하고 인원수 곱하기 횟수로 돼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어떤 교육청은 30명이고 어떤 교육청은 168명이고 그래요. 18명인 데도 있습니다. 검토수당의 연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필요가 있는가요? 기존의 자료에다가 조금 빼고 조금 추가할 것은 넣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익산교육청은 14명이 12회니까 매달 했다는 얘기겠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당 6회 정도 합니다. 발간하다 보면 그래도 오류가 많이 나고 새로운 사실이 첨가가 됩니다. 그런 것 등이 익산의 생활 자료를 발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새로운 발굴지가 해가지고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턴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발간하는데 검토를 하게 되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오류검토를 계속 누적적으로 해서 기존의 자료들은 오류가 다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오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잡히는데 검토위원들이 있잖아요? 영역별로 다 있습니다. 사진, 역사사료, 거기에 대한 삽화 이런 쭉 있는데 주기적으로 꼭 모이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하는데요. 외부요원도 있고 그럽니다. 또 이번에는 원고료가 한번 1차적으로 원고를 하면 검토하고 그 원고가 작성된 것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발간하니까 원고료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원고료 말고 검토수당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이 그렇습니다. 한 학기 6번 정도.

형석

진형석위원

어떤 교육청은 연인원 30명, 20명인데도 있어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검토수당이 나가는 곳이 군산, 익산, 정읍이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익산이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대문화에 대해서도 발굴하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학기당 6회 정도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1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익산은 12회를 하는데 그러면 1년에 3회밖에 안 하는 데는 대충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그 지역교육청의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은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제작단가는 그렇다고 치고 검토수당에 대한 문제는 조금 개선해야.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잠깐 짧게 말씀드릴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17명의 검토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1학기 3회 2학기 3회, 6회를 하는데 시지역은 아무래도 농촌지역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자료랄지 새롭게 변화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하려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새로 제작하는 정도의 노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뀌는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토시간과 검토인원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단위 지역들이 검토 연인원이 많은 이유도 거기 있을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각 지원청에서 제작하신 사회과 지역교과서를 최근 3년 치를 하나씩 저를 주시지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충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하는 것이 집중작업을 요합니다. 한 번 만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검토수당을 연인원으로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연인원은 제가 말씀드리기 편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인원이 달라요. 10명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읍만 17명이고 횟수가 연간 3회 한 데도 있고 6회, 4회, 12회 전부 다 다르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에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검토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위원을 교체를 시켜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하기 싫다고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빠진다는 것보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막중한 책무감을 느껴서 혹시라도 수정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몇 만원 몇 명 9회 이렇게 한 번 할 때 4만원씩 9번을 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의 경우에는 6번입니다. 1학기 3번 2학기 3번.

형석

진형석위원

수당을 조금 주고 자주 오라고 하니까 귀찮다고 안 온다고 하겠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은 6주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모여서 그분들이 워크샵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자료발굴도 하고 수정보완을 하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문제예산입니다. 김제교육청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좋은 학교 탐방연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김제에서 해왔던 건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성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학교의 선정기준이 혁신학교이거나 아니면 마을교육공동체를 잘하고 있는 학교나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학교가 활성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요. 효과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학교를 얘기하십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타 지역으로도 나갑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는 교육청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농어촌교육특구예요. 교육환경이 비슷한 타 지역 타 시도에도 많이 나가고요. 예를 들면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 같은 곳도 많이 가고요. 비슷한 지역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학교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 관련해서 연수를 가려면 제 생각에는 지역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서 전 지역청으로 전파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더욱 좋지만 저희가 농촌지역 학교라는 특성도 있고 저희 지역청의 주력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존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아웃풋으로 자료집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각 항목별로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아봅니다, 온라인으로. 그랬을 때 이 항목 역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기 중에 하나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기 중에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다 청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영어체험학교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갖고 하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말씀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인 우리 교육장님들, 다 지자체 다 하잖아요. 영어체험학교.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사업으로도 주관하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보면 관리가 과연 잘 되는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남원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원장이 계약직으로 5급 대우로 돼 있고요. 원장님이 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견교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교사가 있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3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2일 동안 입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원어민에게 노출 기회도 주고 영어에 흥미를 갖는 교육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머리 속에 인지를 해야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수업 받는 걸로 성과를 매긴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각 청마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각 청 학생들이 얼마나 영어체험을 하는가 그런 평가 같은 것 매긴 것이 있는가 없으면 자료도 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료 내라고는 않겠지만 점검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예산 대비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뒤따르는가. 그리고 교사 채용하는데 보면 다 외국인이잖아요. 내국인은 별로 없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교사가 우리 남원에 세 분 파견돼 있고 원어민교사가 네 분 파견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 기간제교사들도 실력이 출중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학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어체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각 실제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항이다, 음식점이다, 또는 요리 실습이다 이런 다양한 경험 상황에서 원어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단정을 교육장님은 하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더 우는 애기 젖 한번 더 준다는 식으로 평가는 좋게 하시더라도 항상 헛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더 열심히 살펴서 과연 예산 낭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 많을뿐더러 외국으로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원어민보다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것도 점검할 상황이 내가 보면 좀 늦었어요. 앞으로라도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위(Wee)센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걸 정책은 좋은데 별로 효과성이 없어요, 내가 보면. 이건 자료로 해주세요. 상담인원수가 얼마나 되고 어쩌고 하는가 돌아가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여기 위(Wee)센터에서는 많이 있을 거라 통계적으로 자료 해 주시고요. 재원분배사업이 몇 있더라고요. 정책팀 시설팀, 인성, 학교교육과에서 예산 짜가지고 청으로 내려보내주지요? 그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전주교육지원청 예산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제가 2,152억이라고 했는데요. 98%는 재원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예산은 경상운영비하고 교육훈련비에서 전주교육청은 2,152억 중에서 14억 정도를 자체 운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 재원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재원배분했을 때 사업은 어디서 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은 각 시설과 재원배분이면 시설과 쪽에서 하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전주면 전주교육청 교육장님이 더 실정을 더 잘 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부터 예산을 잡아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청에서 잡아서 내려주고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아무 근거 없이 재원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상당수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순위를 잡아서 올리면 그중에 일부 비율을 재원배분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종식

김종식위원

일하는 데는 어때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지역교육장님들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본청하고 할 얘기니까 다음에 그것은 논의하는 것으로 시간관계상.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Wee)센터 자료 각 청마다 해주시고요. 전주교육장님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이거 가지고 처음에 도의원 돼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도 보면 예를 든다면 전주도 보면 총계로 왔어요. 다목적실내체육관 해서 장동 이렇게 총 51억8,900 이런 식으로 총계로 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장동초는 얼마 전주초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된 지역은 별도로 자료를, 각 교육지원청도 쭉 둘러보니까 어떤 데는 목으로 해서 얼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된 데는 내가 지적 않더라도 자료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 학교는 얼마 들어가고 짓는 데 얼마 들어가고, 예를 들어 화장실 짓는 데도 2개 해놓고 얼마 하니까 그래요. 그걸 알아야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교육청에서 발주 낼 때는 따로따로 낼 거 아니에요, 한번에 안 내고. 그렇지요,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정읍교육장님.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문 내용 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세 학교를 짓는데 이 세 건물이 1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억 이렇게 해놓지 말고 학교 짓는 데마다 어떤 데는 30억도 들어가는 데 있고 20억도 들어가는 데 있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15억 들어가는 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배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쭉 예산서 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걸 조금 힘드시겠지만 거기는 금세 분류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씩 보내주세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간상 이걸로 마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김제교육청 김효순 교육장님 제일 말씀을 덜하신 것 같아요. 다 공통된 사항인데 김효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09쪽을 보시면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원청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에서 학교의 급식실의 텍스라든가 다른 시설 방도 있지만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예산이더라고요. 전주 같은 데는 34억, 군산은 23억, 익산은 17억, 남원은 4억 등등 잡혀있는데 급식기구라는 게 물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연도수 전자렌지는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학교는 10년 돼도 못 교체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5～6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노후급식기구 교체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장님 기준을 잡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급식기구를 구입하면 사용연도가 있잖아요. 그 사용연도가 다 되어서 노후기구를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가격산출 쪽도 말씀하셨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가격산출보다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라든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체 시기.

희수

김희수위원

시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국자라든가 수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할 때 서로 간에 어디는 10년 되도 못 가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5년마다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 예산을 받을 때는 내일 계수조정 때문에 제출이 늦겠지만 다음에라도 사진을 찍는다든가 비례해서 연도수를 쭉 체크를 해서 학교별로 해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진을 찍어서 비교까지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급식담당선생님께서 늘상 순차적으로 노후연도에 따라서 상태 가서 확인하고 이 학교 올해는 이 학교, 이 학교들을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람이 하는 거라 어떤 데 가면 괜찮은 것도 바꿀 수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쓰고 그런다는 거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한 5개년 계획 정도로 해서 그 주기로 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각 지원청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수저 젓가락 사는데 물론 냉장고, 가스렌지도 사겠지만 금액이 많아서 이 부분을 공평하게 노후된 데부터 교체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만약에 급식대상 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용량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학교는 일률적으로 5년이다라고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용 빈도수가 많으면 더 많이 교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짧은 기간 내에.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 기준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이라도 체크를 해서 연도수라든가 표기를 해서 공평하게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학교에 자재들이 식기, 급식기구가 그걸 해 주라는 거지요. 전 지역청 공동입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략히 두 가지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설명서에 행사용품 기입을 할 때 대부분 몇 종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해하기가 헷갈리거든요. 몇 종 몇 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28페이지 보면 과학탐구에 행사용품 250종 1회로 한다고 돼 있어요. 군산 228쪽, 다른 지원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0종류가 아니겠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종류가 아니라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개수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으로 표현하면 종류로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행사의 큰 타이틀의 몇 개 종목을 운영한다 하면 몇 개 종목에 몇 개 품목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종으로 얘기하니까 설명서 보면서 항상 헷갈려요. 몇 가지 종 몇 개 품목으로 해가지고 몇 개 그렇게 해줘야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서로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교육장님 앞으로 자료준비할 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수경 익산교육장님께 여쭤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났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328억이거든요. 전년도보다 증액된 액수를.

훈열

최훈열위원

몇 %나 증가됐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약 19%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액수로는 약 21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님한테 여쭤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각 지원청의 기관운영비 내역을 뽑아보니까 전주교육지원청이 운영비가 2.6% 늘었어요. 군산지원청이 0.6%, 익산교육지원청은 올해 예산서에 8.2%가 증가가 있어요. 정읍교육지원청은 3.5% 감소했고 남원교육지원청은 6%나 운영비가 감소됐어요. 김제교육지원청도 1.2% 감소했는데 익산교육지원청이 8.2% 증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면 사업비가 총액적으로 211억 증가됐다는 걸로 답변이 될까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승강기가 설치가 됐거든요. 승강기의 일반운영비 용역비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이 노후돼가지고 내용연수하고 거리연수가 지나가지고 이번에 교체대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반영됐고요.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어울누리도 있고 해가지고 교육지원과가 한 명 어울누리에서 두 명이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여비가 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해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남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26억이나 증가가 됐어요. 2018년도보다 본인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기관운영비는 6%가 감소됐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운영비가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익산처럼 관용차량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관용차량 구입비가 빠져있고요. 방음시설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 가까이에 소음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됐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총액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이유가 있어요. 익산지원청이 8.2% 증가한 이유가 있고 방금 말씀 들은 대로 남원교육지원청에서도 감소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고 있는 자료로는 그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증감내역에 대한 부분을 익산이 증가했는데 총액 예산이 증가해서 증가했겠구나 해서 이해를 했는데 남원지원청도 증가했는데 감소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증감 사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설명서에 제출하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용들 파악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도 내용 속에 설명서에 담아줬으면 이해하는데 좋겠다. 두 가지 말씀만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시간관계상 빠르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회대 철거 많이들 했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회대를 철거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던데 금산초 같은 경우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초같은 경우는 교직원들이 서로 협의를 했나 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존치하는 걸로요. 아이들 휴식이나 놀이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고해 주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51페이지 특수교육 운영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및 제15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0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5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7회, 익산은 4회, 정읍은 4회, 김제 4회. 남원교육장님! 왜 남원은 없습니까? 수당지급 안 하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저희들도 조직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들이 아마도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당을 지급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전주교육장님, 전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이 아닌.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남원교육청만 교원들로 구성을 했고 나머지 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교육전문가로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저희는 내부 외부가 섞여있는 케이스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원회라고 하면 민관 같이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교육장님! 교원만으로 했을 때 한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족한 점이라든지, 발견하지 못했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위원장님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장선생님이 위원장님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학부모님이 거기에 특수 관련 학부모님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학부모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교원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또 남원에는 전문가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수당은 왜 지급을 안 해요? 위원회 안 합니까?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당이 지급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법률위반이에요. 수당을 안 주면.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참석수당은 7만원씩 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히 다 포함되는데 71페이지를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놀이공간 조성 재원배분사업이에요. 정책공보담당관에서 재원배분한 사업입니다. 전주교육장님! 계획은 다 세우셨어요? 전주교육청에서 계획은 세웁니까, 아니면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재원배분했으니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갖고만 있지요? 내용 알고 계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개수가 50여개 중에서 금년도 물량이 17개 학교고 저희 청에 2개 학교가 배정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 회의를.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직 안 했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관련 회의를 해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방적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밀어붙이기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는 그동안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전주시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충분한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역교육청하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교에서 놀이공간에 대한 요구는 참 많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겠네요? 지금쯤이면. 어떤 방식으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길라잡이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요. 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이 되어 있다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청에서 할 일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담당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도 담당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기존에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 사업의 담당장학사가 초등교육과에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전주교육청은 이 사업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 입장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요. 대상학교 모집하고 선정하는 일을 지원청이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사업을 할 때 도서관 리모델링 희망학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워크숍을 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걸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까지 다 불러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선정권한은 교육장님한테 있는 거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장님한테 권한이 있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주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익산도 청소년 그런다고 그러니까, 정읍교육장님 이 사업 관련돼서 계획 짧게 말씀해 보시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놀이공간 구성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협의가 다 돼 있다는 전제하에.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기관장회의 때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초중고등학교 교장 회의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정읍은 정읍서초등학교.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 정했어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했습니다. 도심에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사업 관련돼서 군산하고 익산은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어울누리라고 해서 청소년자치문화공간이 있고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좀 보충하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익산 규모에서 그 정도 요구를 하면 군산은 30억 사업인데 엄청나게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소년놀이공간 조성이라는 재원배분사업을 정책공보담당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익산의 어울누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한편으로.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복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학교 안에다가 학교에서 항상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서 학습, 삶을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어울누리하고는 서로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학교 선정하는 것은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익산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군산도 앞으로 세워질 자치문화공간이 시내권에 있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내권에 있고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익산 어울누리 같은 경우 이용학생들이 바라는 점이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시지요. 그중에 시외지역에는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셔틀버스가 시외지역까지 안 오니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걸 반영해서 셔틀버스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청소년놀이공간 이것은 시외권에 조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군산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전주도 마찬가지고예요 전주는 2개잖아요. 2개니까 시내권하고 시외권하고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려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리가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익산 어울누리 같은 경우는 현재 월 2천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데 파견교사가 1명, 행정직 1명, 시설직 1명 거의 굉장히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 상담사 있잖아요. 상담사를 배치해서 그 역할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담역할이라는 게 사실 애들이 찾아가서 상담한다는 게 그게 지금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걸 아이들의 욕구를 다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상담사 배치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할 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전주교육청 자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작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고 그렇다라고들 하세요. 아까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전주 5,800부, 군산 400부, 익산 134부, 정읍 50부, 남원 55부, 김제는 없고. 이건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예산인데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것을 예산서를 올렸는지, 다들 각기 달라서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제작 5,800부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전주에 입학무시험전형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6학년 대상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수는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그 부수 제작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전산처리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전산처리 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 전문기관에 아이들을 배정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에 주는 수수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는 초등학교생수 기준으로 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수가 전주는 3만8,512명 그런데 수수료가 650만원이에요. 군산은 1만5,338명인데 560만원, 익산은 1만5,688명인데 650만원, 정읍은 학생수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315만1천원, 남원은 4천명 230만원, 김제는 3,700명 200만원. 수수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학생수는 2분의 1인데 전산처리 수수료는 같다라고 하면 아까 분명히 자료 제작하고 어쩌고 하면 숫자가 달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수수료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수료는 학생수가 2분의 1인데도 수수료는 같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협상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전문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단가는 있을 것 같아요. 인원수와 꼭 연동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7일 화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고생하신 이항근 교육장님을 비롯한 6개 시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8개 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주교육지원청 등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4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5호 2018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항근 전주교육장께서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전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2일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꼭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숙자 교육장님 등 8개 군 교육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다고요? 추가질의가 또 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러시고 직원들 서류 준비하느라고 겁나게 욕보셨네요.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쪽 부안교육장님!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번에 답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안교육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숲가꾸기사업 하잖아요, 상서초등학교. 예산이 숲가꾸기사업이 얼마 안 되네요? 어떻게 숲가꾸기 하려고 그러시는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환경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학교에서 하겠다라고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숲가꾸기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면적이 얼마나 돼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면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숲가꾸기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물론 적게 들어가면 좋지만서도 뭐가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900만원 여기 잡혔는데 이건 정확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다 이거죠? 그러시고 여기 공통으로 6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똑같은데요, 지금 각종 행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운영용품, 사무용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청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가 모든 행사 할 때 다 이런 물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무용품이라고 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무용품 말하겠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게 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통제해 줘야 할 성격이 주어지지 않았나.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육재정이 거의 99%는 중앙에 의존하다가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월급까지도 다 나가잖아요. 심지어는 체육활동 하는 체육특기생들도 내년부터는 40만원 지원하던 것이 5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중앙에 의존해서 하지 않겠어요.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14개 지원청 것만 통계적으로 빼봐도 엄청나겠더라고. 예를 들어 댐 하나가 무너질 때 조그마한 구멍을 발견을 못해서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듯이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소홀들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드리면서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교육청은 다 같은 맥락이니까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안교육장님!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1,229페이지에 사업비 중에 주차장 지붕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뭐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성중학교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운동장 가에 있어서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주차장 위에 햇빛 그늘막도 되고 그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까 오전에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진성중학교에는 칠판교체랑 다 끝났는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성중학교는 칠판교체 다 끝났어요.

형석

진형석위원

주차장 지붕공사보다 시급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진성중학교에 올해 화장실 증축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원해서 그렇게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생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복지문제로 더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 지붕공사를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학교하고 저희가 시설사업을 투자하고자 할 때는 학교를 한번 현지실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주차장 지붕공사보다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더 시급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면밀히 살펴보신다는 얘기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우선순위 정할 때는 다 살펴보고 해서 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굳이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문제예산으로 하고 싶고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부안교육장님이 대답 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부안교육장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별설명서는 2,090페이지예요. 학교급식 현대화사업을 해요. 현대화사업을 보니까 부안동초등학교 되네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동초등학교 급식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에는 급식 현대화만 나와 있고, 전체적인 교육장님들 들어보세요. 보니까 대체급식비라고 나와요. 대체급식비는 사실은 급식비하고 공사 중에 다른 데 외부에 하는데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식비 차액 보전비죠? 정확한 의미로 보면. 맞습니까? 교육장님. 그러니까 1년 예산에 학교급식시설과 관계없이 교육청에나 지원청에 급식비는 1년 치 세워져 있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년 치에 공사기간 동안 빼가지고 설립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공사기간 중에 외부에다 식당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 설명이. 대체급식비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하면 급식비 차액 보전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급식비를 대체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지. 맞죠?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우리 예산서상에 대체급식비라고 하니까 개념상의 혼란이 오더라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급식비는 1년 예산 세워져 있고 그 기간 동안 급식실에서 안 먹고 다른 외부에서 발주해서 음식을 먹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대체급식비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아요? 틀립니까? 맞아요? 교육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용어 자체를 급식비 차액 보전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생각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2018년도 추경예산으로 동초등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대수선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3월달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별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급식비를 활용해서 그 기간을 메우려고 그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의 개념을 정확히 하자는 의미지 그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이 맞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대체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급식비의 차액을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워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차액 보전비가 맞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네. 맞아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앞으로 용어 자체를, 예산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급식 차액 보전비로.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의미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097쪽에 학교일반시설사업에 백산중 특별교실 증축사업이 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백산중은 선진지 교과교실제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본관동 9개실이 전부 교과교실제를 활용하고 지금 잉여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지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독서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국어과교실에 장서가 비치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독서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관동 2층에다 다목적교실 겸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실을 증축하려고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규예산인데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잘 세워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예산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오전하고 오후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의 7할 이상이 학교시설비로 다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질문사항을 찾다보니까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059쪽 정나영 임실교육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완주교육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네. 학교급식운반차량 구입 및 운영비 지원 1,0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차량이 10대가 1년간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적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김명지위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2의 1,059쪽입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 저희 완주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0대입니다. 그래서 1대당 저희가 266만9천원을 학교에 배정하고 있고요, 연도나 할 때는 12년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4만km가 넘는 차량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으로는 266만9천원으로 보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기타 수리비나 기타 차량관리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서 교체대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민간인차량을 교육지원청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차량하고 달리 급식운반차량은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전원은 운전직렬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분이 급식차량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배정되신 분이 학교상황에 따라서 통학버스도 하시기도 하고 또 급식차량을 점심 때가 되면 조리교에서 비조리교로 운반하고 다시 정리된 식기를 가지고 본교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그분의 직렬은 어떻게 되죠? 운전직으로 돼 있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행정직 중에서 운전직.

김명지위원

그러면 차만 구입해서 주고 완주군에 소속돼 있는 학교급식운반차량 10대 분에 대해서 운영이나 유지관리 이런 건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학교에 재원을 재배정을 해 주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에 266만9천원씩 책정된 1년 운영비는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기름값 내지는 이런 걸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출내역을 보면 그냥, 저희는 266만9천원인데 학교에서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학교회계에 포함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기름값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름값도 포함합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되는데 266만9천원으로 가능합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일수를 저희가 180일을 잡고 있어서 그 예산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학교에서 저희가 이 예산이 충분한가 조사를 해 봐서 부족하거나 불편이 있을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부안교육청 정찬호 교육장님은 부안에서는 지금 몇 대 운영이 되고 있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급식차량으로는 총 차량은 23대고요.

김명지위원

아니요, 비조리학교에 공동으로 학교급식운반차량으로.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11대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거의 교육지원청마다 같겠네요? 운영형태도 같고요? 그런데 왜 이걸 목을 딱 떼어서 학교에 운전직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되고 학교급식운반차량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번에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개개인의 운전직 근로자께서 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통학차량은 학생배치담당으로 해서 아이들 학생수요와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요, 학교급식 운반은 학교급식담당 주무관이 있어서 그분들이…….

김명지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학교급식운반차량을 운행을 함으로써 급식운반차량을 안 하는 운전직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 면에서 더해지는 게 있으시냐는 질문이시죠?

김명지위원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급식운반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관리를 주체를 각 단위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급식운반차량이나 그 밖의 급식 관련 종업원들, 그 밖의 다양한 직렬에 관계되신 분들은 교육청에서 안전위생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김명지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관리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시겠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가를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있는데 대수는 10대고 급식이 1월부터 12달, 그러니까 12달 운영이 되는데 한 차에 266만9천원 정도의 지원금이 책정이 돼 있더라, 이것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같겠죠?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각 지원청들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공동질문이 많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정책의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완주, 진안, 무주, 순창, 부안 다 해당이 되거든요. 아까 진안교육청에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임실교육청의 정나영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임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혼선이, 죄송합니다. 완주교육장님께 질의할게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교육정책 홍보사업으로 한 3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요즘 간행되는 홍보물이 주로 뭐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한 완주교육이라고 해서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1년에 1회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그 간행물 하나만 발행되는 겁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310만원 정도?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발행하려면 발행주관을 누가 하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과의 장학사님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분야에, 그래서 학교에서 소식을 알리고 알린 내용을 지역에 홍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편집위원들이 있어서 자료 제작하고 편집하고 검토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교육소식지를 폐지하고 슬라이드 홍보영상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왜 이쪽 부분을 질문했냐면 요즘은 사실 홍보물의 홍수시대예요. 신문부터 지방지부터 해 가지고 엄청 많이 오죠? 우리 교육장님도. 그래서 금액은 물론 크지는 않지만 이걸 줄이고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각 지원청도 큰돈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조금씩조금씩 책정이 돼 있거든요. 진안교육청이 최고 많이 됐는데 430만원인데 진안 이인숙 교육장님! 주로 어디에 예산이 제일 많이 소요되고 있는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 소식지 발간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진안교육 안내자료가 있어요, 리플릿처럼. 그 안내자료 발간에 돈이 쓰여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회씩이나 1년에 발행합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합니다. 진안교육 소식지 발간은 연말에 하고요, 교육 안내자료는 연초에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말하고 연초에 1회씩?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회씩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부안교육청 교육장님! 지금 보니까 부안이 최고 많은 예산인데 보니까 730만원인데 물론 큰돈은 아닌데 부안은 지금 어떤 식으로…….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은 전반기, 후반기 2회 하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도 물론 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각 학교에서의 특색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올려가지고 종합해서, 일종의 교육활동을 학부모님들한테도 안내하는 것이고 또 타 지역에도 안내를 해서 부안지역에서 교육활동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1년에 두 번,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가 주관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필위원들은 단위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한테도 받고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특별한 특색사업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집을 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알리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부안만 2회 했고만요.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더블로 잡혔고만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정말 만들려면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오자 한 자 또 취재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면 상당히 많은데 그만한 효과가 사실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전파를 하고 이건 조금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입니다. 순창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영재교육이면 말 그대로 초등 내지는 중학생들 머리가 우수한 애들 조기 수업을 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정수기관리, 무인경비용역 이것밖에 없어요. 교육에 대한 뭘 시키겠다는 내용 결과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은 기관운영비의 공과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영재교육원 학생들 지도에 대해서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실 보면 사업내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죠, 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 운영은 기관운영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편성되고요, 학생들 영재교육원 운영에 들어가는 관련 사업, 그러니까 강사비라든지 학생들 영재교육 공부에 들어가는 돈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원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비만 편성해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지금 임기응변하시는데 다른 지원청에서도 다 그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시면 결과물을 어떻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체육 육성종목 있잖아요. 육성종목 지원사업에도 보면 지금 초등학교 50만원 70명, 공립중 52명, 사립중 20명.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운동을 하는 경우도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마라톤이 있다라든가 축구가 있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는 육상을 한다라든가 뭔 지지종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내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고창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각 지원청마다 교과자료 개발 보급을 하잖아요.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결과물이 조금 틀리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틀리는데 아침에도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논란이 있었는데 각 지역청에서 순창은 순창청에서 만들어서 발주 넣어서 사용을 하고 고창은 고창대로 하고 전주는 전주대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원청장님들끼리 단합을 하셔가지고 한번에 같이 예를 들어 진안은 진안대로 결과물을 주고 같이 취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교재물을 맡기면 경비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원청별로 하다 보니까 개발비, 검토비 해 가지고 약간 들쑥날쑥 해 가지고, 예산문제가요. 그래서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결과물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취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전주면 전주 어디 싼 저기해서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가지고 발주를 넣어서 받으면 금액이 아무래도 싸지 않겠어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시·군의 내용물은 다르지만 인쇄 그런 걸 합동으로 하면…….

종식

김종식위원

예. 내용물이 다르니까 완성이 됐을 때 내용물을 같이 취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합을 않더라도 전주 예를 들면 개똥이네 집이면 개똥이네 집, 쇠똥이네 집이면 쇠똥이네 집 딱 정해가지고 거기다 오면 가격이 잘 얘기가 되면 아무래도 14개 저기니까 그쪽에서는 또 다른 인쇄물도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교과자료 개발은 주가 초등학교 3학년 지역교과서 개발 내용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조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14개 시·군이 이것을 취합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자칫하면 어떤 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시비에 말릴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14개 지원청이…….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자의 지역마다 특색이 다른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무주 같으면 무주지역에 적합한 교과서를 무주지역의 선생님들을 제작진으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제작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14개 시·군 것을 굳이 같이 모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아예 도교육청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특성 성격상 그럴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든가 여하튼 나는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에 맞는 특색이 있잖냐고.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특색을 각 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교과서를 제작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하는 게 아니라 전주면 전주 어디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인쇄물을 보면 좀 싸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가 어디가 하다 보면 단합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요, 그건. 우리 교육장님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비칠 것 같으면 어디 하면 딱 해서 그 대신, 예를 들어 부정하는 거 아니니까 원가절감 차원에서는 생각해볼 소지도 있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무과하고 저희가 절차를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건설적인 부분은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 하기가 좀 뭐한데 선의적인 거짓말.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지역청에 원가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부정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앞서서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서두에서 지역에 맞는 원고를 각자 해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원가절감이 됩니다.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 한번,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해 봐달라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줬으면 쓰겠고요. 여기 내용물에 보면 고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거기 보면 홍보용품 200개 이렇게 해 놨는데 홍보용품 200개가 뭔가.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896페이지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크게 홍보로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5월 5일날 어린이날 고창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체육대회도 하고 군청에서 선물도 주고 게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홍보부스를 거기다 설치해 놓고 거기서 부스 설치하고 배너 설치하고 홍보전단지 나눠주고 나름대로 진단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창의 모양성제축제 때 홍보부스를 5월 5일 하는 것과 똑같이 리플릿 나눠주고 거기에 배너 설치하고 검사용지를 가지고 와서 하고 그런 데에 돈이 홍보용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홍보용품이 아니라 홍보물이고만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리플릿 작성하고 부스 운영하고 진단검사 약식으로 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다 홍보용품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물을 사가지고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용어를 앞으로는 더 합당하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용어를 홍보용품이라든가 그렇게 수정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장수교육장님!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507페이지입니다. 이건 장수뿐만 아니고 전 교육청 다 공히 똑같은 사항 같은데요, 장수교육청이 유난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배 체육대회 750만원 정도 잡혀있고, 교육감배 대회 85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소년체전 이게 아마 2개 합쳐서 볼 때 15만원이에요. 혹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셨는가요? 학생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육대회는 대개 지역교육장들은 전부 다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장수는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대표선수들이 없어가지고 적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선수가 없나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참가할 때 몇 명이나 참가하죠? 학생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같은 경우 정구종목에 1명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는 한국마사고에서 4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명도 없었나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관련이 있어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몇 번 갔었는데 우리 도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눈에 보여서 그런가 몰라도 약간 복지나 복장부터 시작해서 복장도 통일되지 않은 학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간식을 먹는데 자리가 없거나 그래서 체육관 한쪽 구석탱이 맨바닥에 앉아서 간식을 먹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교육장배 대회하고 교육감배 대회는 예산이 좀 많은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 전국대회를 보내는 학생들의 예산이 15만원이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장수는 출전선수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전선수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서도 대체적으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의 예산이 별로 없다,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우리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경 써주신다면 예산이 분명 수반돼야 되겠죠.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전체 교육장님들께서 같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익산교육장님!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은 오전…….

형석

진형석위원

아, 완주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영교육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1,028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4명 519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4명인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교육은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3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수영강사하고 저희가 계약한 수영강사 그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임용을 해서, 4명은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약한 수영강사가 12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18년도 실적을 보면 12명 수영강사를 계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내년에는 4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19 횟수가 그걸로 해서 지금 장학사님이 산출내역을 계산한 것 같다고 짐작이 되는데요,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는데 519회 하고 4명 2시간 이렇게 해서 전체 총량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가 실지 12명인데 지금 4명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2명인데 지금 4명으로 돼 가지고 횟수가 519회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교육장님들께서 다들 검토를 한번 하시고 의회에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부터 시작해서 본청 자료, 지역청 자료에 전체가 다 오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잡힐 수 있는 오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봐서는 교육장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번씩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강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 각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각 지역에 특성화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교육청만의 자랑거리가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서 혹시 교육장님들 정말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청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지향할 만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시 없으세요? 고창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문화프로그램을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이 제일 컸어요. 다문화프로그램이 다문화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또는 저소득층 등등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잘못하면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또 하나의 차별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쓰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 목차가.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창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많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가정 아버지 자존감 회복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 봐요, 지난번에도. 혹시 하셨나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까 어떤 점이 효과성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도 농어촌이다 보니까 다문화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아버지 자존감 프로그램은요, 다문화가정 아버지 축구동아리도 결성을 해 가지고 40여 명이 매주 토요일날 함께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아버지 봉사동아리도 40명이 해서 월 1회 모임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일단 부모끼리 먼저 소통이 되고 그래야만이 결국 가정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해야만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작년에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제가 담당주무관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상당히 가족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무주나 장수 이런 데의 다문화가정에서 출생수가 있지 일반 우리 가정에서는 출생률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저희가 같이 잘 안고 가지 않으면 계획하기도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서 대비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 인색하세요. 어떤 지역은 89만5천원 해 가지고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딱 한 번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공통질문 드립니다. 남북교류 통일교육프로그램 그것이 8개 군 단위 지역에 한 곳도 제 눈에는 발견이 안 되는데 혹시 예산 세운 교육청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1,149쪽에 교육과정 운영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초등교육과정 운영이 있고 중등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세 번째에 2019년 통일공감 현장체험학습 운영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일회성이네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장체험학습 1박 2일 캠프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진안교육청에서는 일회성이라도 500만원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네요. 조금 더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남과 북이 하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완주교육장님! 혹시 프로그램 있으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도에다 신청한 예산은 통일교육 관련해서 생각을 바꾸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해서 연수예산으로 140여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배정이 되면 이것으로 교직원들의 연수를 통해서 기반을 조성해 보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남북교류 통일교육프로그램도 교육장님, 예산지원 좀 많이 하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현 시대흐름에 따라서 교육특성화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버릴 것은 버리고 현실직시를 해서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인가 이런 것들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다 다양하게 잘 하시고 계시지만 놓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통일교육프로그램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세 번째 또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4차산업 혁명 디지털시대 오고 있어요. 코딩교육프로그램 예산 세운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있으신 교육청.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페이지?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197쪽.

희자

박희자위원

진안교육청 교육장님은 다 외우고 오셨나 봐요. 오전에 다 보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두 번째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으로 상상하라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장을 상상하라, 지역을 상상하라, 예술을 상상하라, 미래를 상상하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래를 상상하라 프로그램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코딩교육과 로봇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행사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번 나누어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다섯 번 정도 연이어서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런 정도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디어교육을 원합니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청 교육장 김택수입니다. 1,761페이지. 지자체에서 작년까지는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좀 깎이긴 했습니다마는 로봇교육하고 코딩교육을 순창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하고 중학교 1∼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60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강사수당하고 코딩재료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 방과후수업으로 이렇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주중에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실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예산 투자하신 교육장님! 여기 있네요. 1,761페이지 순창교육청이 여기도 환경교육 지원으로 돼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두드러지게 예산 편성하신 교육장님 계시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여기 혹시 프로그램에 목차 있으신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목차는 없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몇 페이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학교별로 생태체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해서 총 16개 학교를 자연보전과 함께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아이들한테.

희자

박희자위원

여기는 주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생태체험하고 마실길 걷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역사회 환경생태체험으로 돼 있는데 저는 환경교육, 우리가 어떤 길이 살 길인지 그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말씀드렸고요. 다문화 그다음에 남북교류 통일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코딩교육, 환경교육 이런 것들을 현시점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 아니면 정말 필수과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그러시면 이거를 예산지원들을 적게 반영한 교육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늘려서 진정한 그런 다문화, 통일교육, 코딩교육,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들이 내 몸에 들어오고 피부로 느끼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무주의 반징수 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18쪽. 청원외부행사지원이 있어요, 기관운영경비에.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역 농촌봉사활동을 해마다 1회 내지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식비 1인당 8천원, 간식비 1인당 3천원 해서 88만원 예산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현재 부남면의 농가가 굉장히 바쁜 때 저희 청원들이 가서 밤 줍기 일손돕기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행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실의 정나영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706쪽 한번 봐주실까요? 제가 방금 무주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정나영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임실에는 그런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나 농촌일손돕기 그런 사업내용이 없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일손돕기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2019년도 여기 임실지원청 운영비…….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운영비로 하고 있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구체적인, 이 돈같이 구체적이 아니고 어디다 꼬불쳐 둔 예산이 있어요? 당직관리, 난방비까지 50만원까지 다 기입이 됐는데.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하고 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임실에는 하나도.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주는 2019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440여만 원이 올라와 있고 완주가 198만원, 없는 데는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임실은 예산서상에 확인을 못했고요. 진안이 50만원, 고창 80만원, 부안도 80만원, 순창이 144만원으로 예산들이 19년도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책임자로 있는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기관운영경비로 하는 것이, 지원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형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에서는 군수님 다음으로 기관장님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존경의 대상이고요, 기대하는 바도 크고. 그런데 방금 확인한 대로 기관운영경비에서 지역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주는 440만원, 아까 임실은 예산서에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관운영경비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와 하는 그런 봉사하는 지원사업은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하고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서 교육장님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상에 보면 행사지원경비가 세세부사업으로 해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운영은 기관운영경비 속에서 행사지원비를 편성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본청은 행사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하나의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됐습니다. 지원청마다 이렇게 기관운영비에서 지역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항목 빼가지고 지역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항목으로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나영 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운영비에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작성을 그냥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각 지원청마다 따로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통일되게 하고 또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책임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보니까 정말 창피할 정도로 80만원, 제일 많은 데가 400만원 무주가 돼 있어요. 최소한 300 이상은 아무리 못해도 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수업도 중요한데 방과 후 학생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사고가 학교에서도 일어나지만 방과 후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지원청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되는데 이게 지자체로서 보조금 받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임실 같은 경우에 1억7천, 진안도 1억1천, 순창 3억, 고창은 무려 4억, 부안은 2억, 무주도 2억 정도. 완주는 지자체 2억3천에다가 자체비가 440만원 돼가지고 매칭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문제점도 많겠지만 가장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 대표로 순창교육청 김택수 교육장님이 한 가지 정도 말씀해 보십시오.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택수입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3억원은 학교로 학생들 교육에 충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오는 방과후학교 운영경비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산골이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들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들을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제가 열거했지만 지금 유일하게 장수교육지원청만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재원 중에 농어촌교육특구에 9천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초등학교 기초영어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4천만원이 있고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특기적성프로그램 관련해서도 4천만원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보조를 받은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외부재원은 장수군청에서 2억8,4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따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장수교육청만 그렇게 안 해 놔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완주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2억3천만원하고 또 자체비가 440만원인데 자체비가 지자체에서 받은 거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이런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자체비는 여기에는 지금 오롯이 완주지역만이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 2억3천하고 저희가 거기에 더한 자체비인데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완주지역에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팀을 운영해서 학교에 음악줄넘기나 글쓰기, 그다음에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지원에 관계된 예산이어서 저희가 여기에는 자체비가 적게 편성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외에도 로컬에듀 학교사업을 통해서 방과후 예산이 자체비로 수십억이 도교육청에서 재원배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 방과후학교 운영은 완주군에서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완주군청에서 8천만원 지원을 해서 마을돌봄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지자체마다 다 틀리겠지만 금액이 1억에서부터 4억까지 다 틀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사회에서 기관장들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관계를 군수님들하고 잘 가지면 많은 금액을 얻어올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덤이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 자체사업비를 플러스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가지고 함으로써 모양새도 좋고 또 지자체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요. 지자체 군수님한테 우리도 얼마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반응을 빨리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어져서 방과후수업이 잘 돼야만이 부모들이 편하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 같아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공통인데요, 완주교육장님한테 한마디 지적을 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원어민교사. 지금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거의 짧게는 1년으로 들어오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개인사정이 있을 때 중도에 이탈할 경우에 다시 선발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잉여예산을 조금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몇 분이나 돼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는 군에서 지원하는 원어민만 하면 15명이 있고요, 도교육청 지원을 2명을 받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해서 직무연수는 17, 사무용품이 3종 해서 2회, 행사용품 5종 2, 주거자산취득비 해서 5종 이렇게 나갔어요.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보니까 주택임차료, 초청경비, 정착금, 신규계약지원비, 계약완료지원비, 재계약보상비, 제부담금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에서 가장 좋은 거는 현지의 문화를 습득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터의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원어민이 15명이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까지 17명이지만 모든 학교를 순회하면서 중점학교를 두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내용에 주거지원까지 다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퇴직금이나 순회수당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인건비라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예산서에 포함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물론 우리 국민들도 외국을 많이 나가지만서도 사실은 본국을 거의 여행도 못했으면서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 선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원어민강사들이 왔다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나라 실정을 잘 아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듯이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은고니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학생들 영어 가르칠 수 있는 그 이상의 실력 가진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통계적으로는 제가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구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만들어도 직장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가 첫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성이 굳이 없다라고 보면 외국에서 외국사람들 데려다가 꼭 우리나라 지도하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볼 소지도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하실 얘기 있는 것 같고만 한번 하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지역에 점차 원어민보조교사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나 기타 군지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특히 영어교육을 받는다는 게 농산어촌학교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어선생님하고 매칭해서 함께하는 코어티칭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함으로써 농어촌학교의 다수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후에 지역 특성상 영어체험센터나 이러한 곳이 없어서 완주에서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7억 가까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에 수요가 필요 없을 시가 되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장님이 더 알아들어야 할 부분이요,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원어민교사를 있는 걸 바로 그만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저기라면 우리 자국민들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자국민도 생각을 해서 하자는 취지예요. 굳이 꼭 우리가 원어민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까지 쓸 필요 없잖냐.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비율로도 할 수 있고 실지, 자꾸 옆에서 사인 주는데 그런 부분이 따른다라는 거, 그러시고 여기는 어디 소관이, 이 부분도 전체적인 교육장님들 다 소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도, 물론 완주 같은 데는 얼마 전에 교육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사업현황을 본 위원한테 설명도 드렸고, 사업이 여기 보면 시설재분배 해 가지고 1,082페이지 보면 목으로 1억5천이면 1억5천 어디 초등학교 두 군데 거의 다 보면 지원청이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몰라요, 우리가. 학교가 크고 작은 데 있을 거고 화장실이 크고 작은 데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이게 다 저장돼 있잖아요, 어디에. 그래서 뚜루루룩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자 실무자들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진안 같은 데는 학교숲 보니까 6억8천이 시설 숲조성 하네요? 진안은. 마령중이고만, 대상학교가.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령중 학교숲 조성사업 합니다, 올해.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도 숲 규모가 저기를 해서 여기서 시시 일일이 하면 시간 걸리니까, 자료 있는 것 같고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사무용품비에서 각 지원청마다 의자가 어떤 데는 35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책상이 어떤 데는 40만원, 50만원. 공교롭게도 내가 사무용품비 해서 목으로 해 놨으면 모르는데 이것도 책상 어디 온 데서 보니까 각 지원청마다 보니까 틀린 데가 있더라고. 혹시라도 여기도 공통사항이니까요. 모르겠네요, 의자도 우리 교육장님들 의자 같으면 고급의자니까 가격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해 주시고요. 시장조사가 잘못돼서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각 지역센터에서 관리하는 위(Wee)센터 있죠. 위(Wee)센터가 하루에, 그것도 자료로 좀, 하루에 상담인원도 몇 명이나 되나 세세히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이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 사업 중에 복리후생비가 5,400만원 있어요. 이 사업비 명목이 교원 전문성 신장에 따른 혁신학교 학술연구회라든가 교과연구회에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아리운영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참학력연구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교육혁신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이 연구는 8년이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가 과연 필요한지 여부하고, 여기 지금 학교교육과나 교육혁신과에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교육지원청에서 중복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니까 1,005페이지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라고 1,230만원이 별도로 또 서 있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혁신교육특구에 이 부분을 중복사업으로,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도하고 차별화돼서 연구회를 진행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에듀 혁신교육특구가 처음에 공감토크를 했을 때 지역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려면 면 단위, 읍 단위의 선생님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된다 해서 도교육청 차원의 연구회는 학교별 연구회라고 봤을 때 저희는 혁신학교 외에 저희가 20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한 30여 개 학교가 비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혁신학교에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혁신학교에도 지원이 되는데 비혁신학교에 중점을 둬서 완주군과 함께하는 따뜻한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비혁신학교라고 답변을 해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 하고 내가 이건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면 학년 단위 연구회하고 지역 단위 연구회, 초·중연계 연구회 해서 범위를 확대한 그런 지역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다른 쪽에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복해서 투자할 것 없고.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라고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걸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교육혁신특구에 넣어가지고 또 연구 이쪽 사업에 이 돈을 지출한다? 이것은 중복사업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번에 완주혁신교육 성장보고서에서 발간을 하셨는데, 4년 동안. 제가 잠깐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발행인은 교육장님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학생들 참여동기 설문조사 했는데 재밌는 게 선생님의 권유가 일단 35.8%,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가 25.3%,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어서 21%. 그래서 역시 선생님들의 영향이 크고 역할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할수록 학습에 대한 부담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앞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말씀 하세요. 애쓰셨어요,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가지면서 준비한 자료는 일단 4년간 먼저 혁신교육특구를 운영하고 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가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그런 교육수요자들의 관심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행정직 모두 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이 엄격한 자기점검 기회가 되어가지고 완주의 로컬에듀의 방향이나 전북교육의 혁신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핵심 키워드로 얻은 게 학교·마을 중심의 교육공동체, 민주적 자치 교육공동체 이런 단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다음에 2기 혁신교육특구 로컬에듀의 그러한 방향으로 비전으로는 거기에 미래역량을 반영하자는 현장에서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기 키워드를 비전을 설정할 때는 그런 내용도 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사업내용을 재정리하고자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완성된 부분은 완성된 부분대로 미완성된 부분은 미완성된 부분으로 잘 해서 타 교육지원청과도 공유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7∼1,118페이지인데요. 학생배치계획 관리 중에 운전원 대체인건비 이게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60일.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전원들이 개인적인 형편으로 사정이 생겨서 연가를 낼 때 대체인력이 없어서 전임하던 지방에서 학교 옆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운전하게 될 경우에 농번기, 그래서 농사철에 바쁠 때에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운전원이 몇 명이에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전원이 저희가 21명인데요, 그분들이 공가나 연가를 낼 경우에는 지역에서 학교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완주의 예를 들자면 한 학교는 곶감을 깎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고창교육청도, 고창교육장님! 그런 이유에서 고창교육청도 인건비 반영을 했더라고요, 대체인건비. 그런 이유에서 반영을 한 겁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장

예, 완주군하고 똑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완주하고 고창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이 없나요? 예산반영이 안 돼 있어서. 무주교육장님!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저희는 관내가 적어서 그런지 교육청에 운전원 선생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호차 운전…….

영규

최영규위원장

연가 내고 하면.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가 연가 내면 저희가 가서 운전원 선생님들이 대체근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대체근무를 하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여기는 올렸잖아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이 A학교를 가서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직접 가서?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를 들어서 관내 학교 선생님이 상을 당했다거나 갑자기 연가를 내면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 세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가서 지원해 주고 해서 아직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또 있는데?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어도 운전이 최우선이고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것은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떤 상황인 거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 분 운전원 선생님께서는 운전업무를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학교에 빈 공간이 생길 경우 그쪽으로 지원을 나갑니다. 같은 운전원 정원에 들어있죠, 그분 선생님들은 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완주하고 고창도 그렇게 할 수 있겠고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는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고 운전직렬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현장의 그러한 게, 해서 학교에서 21명의 운전원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이나 무주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업무로 이동을 해야 할 때 장학사님 차를 타고 다닌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요, 이런 필요성을 운전원 선생님들이 먼저 저희에게 제안을 해 줬고 그게 저희도 학교의 여건을 봤을 때, 항상 총무팀에서 굉장히 배치하는데 학교 규모가 무주나 부안보다는 완주가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죠? 시간 많이 안 걸리죠? 이것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내일 오전 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창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창은 지적할 게 많은데 지적 다 하면 직원들이 싫어할까봐 제가 지적을 다는 안 하겠고 딱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직원관사 신축은 문제예산으로 이미 지적한 바 있고요,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삼인안전체체험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삼인안전체험관을 개관하는 것이 올해 4월 16일이에요. 맞습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옥상방수, 외벽보수, 포장, 배수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이거 신축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옥상방수 벌써 샙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삼인안전체험관이 신축한 것이 아니고요, 그전의 폐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리모델링했습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련시설로 활용했던 것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했어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용도전환 해서 리모델링한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리모델링할 때 그러면 방수라든가 외벽보수 이거 반영을 안 해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오래된 건물이고요, 거기에 안전체험관하고 발명교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노후된 그런 건물이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 리모델링비 얼마였어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5억 들어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옥상방수, 외벽보수 이 예산이 4억6천만원 정도 요구액이 이러한데.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체험관이 1층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VR체험관 그런 걸 4월 16일날 개소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개관 목적으로 예산을 성립할 때 왜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냐 이거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7일 화요일, 내일입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고생하신 박숙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군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5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