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8-11-26

회의 전체 보기 1619턴

정훈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선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증인자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정훈

윤정훈위원장

오늘 8일차 목재펠릿 공장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에게 목재펠릿 공장 업무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목재펠릿 외에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에게 목재펠릿 사무에 관한 질의를 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에서 산림녹지과가 단독 부서로 개편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호두농가 피해 조사 과정과 결과에서 담당 공무원을 칭찬하는 질의로 사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두농가가 지난 4월 달에 냉해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4월 7일, 8일 이상 저온 현상으로 임산물 냉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도에서 호두농가 피해조사 요청을 하였는데 우리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농가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 4월 7, 8일 호두 외에도 다른 임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농가수는 165농가에, 피해면적은 235㏊가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5월 3일 각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들어온 보고 내용이 118농가 116㏊, 10억 9000만 원.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냉해피해는 제가 2억 3000만 원.

이해양위원

1차, 1차조사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총집계로 따졌을 때는 165건에.

이해양위원

아니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었거든요. 1차 조사에서 118농가, 116㏊. 아닙니까? 1억 90만 원 이네요? 아닌가요? 얼마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집계만 되어 있어가지고요. 1차, 2차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처음에 1차 조사에서 5월 3일 보고한 것이 1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118농가에. 그런데 도에서 6월 27일 누락분에 대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긴급추가 조사 지시를 내렸는데 이때 42농가, 118㏊, 1억 1550만 원을 추가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알고 계시는 총액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산림녹지과 과장으로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모르실텐데, 그래서 우리 호두 농가 피해조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께서 추가 조사에, 전국에서 추가조사에서 133㏊중에서 무주가 118㏊, 전국의 조사에 88%를 차지하는, 추가 조사 지시에 응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파악이 잘 안되시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추가조사기한이 하루밖에 없었는데 담당자께서 호두 농가를 하나하나 다 직접 전화하면서 밤10시까지 통화시도를 해서 11시간에 걸쳐서 추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9월 6일 호두냉해피해복구지원비에 총160가구, 234㏊, 2억 2450만 원이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이 총액만 알고 계시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인근지역에 장수에는 950만 원이 피해복구지원비인데, 우리 무주가 2억2450만 원으로 큰 차이로 복구지원비가 내려온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담당공무원께서 이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담당공무원 한사람의 노력으로 피해보상금이 1억1550만 원이 더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두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수가 경미한 농가 300미만인 재난지수, 788만 5천원은 군비를 부담해서 전체 2억 3238만 5000원이 된 것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11월 15일까지 지난주에 농가들에게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께서 냉해피해조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호두가 FTA품목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FTA피해 직불금과 폐업지원전수조사 시에도 최대한 농가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조사하고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257농가 신청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서 일일이 방문확인하고 대부분 호두 농가가 산지가 아닙니까? 임야?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80%정도가 산지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여름에 폭우가 오고 길이 패어져있는데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식재지까지 30분씩 걸어올라 가서 확인하고 신청해주는 이런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두 농가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현장사진, 재배사실증거확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6개 읍·면 담당자들과 직접 현장방문, 자료가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곳은 따로 또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FTA피해보전직불금도 2억4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까?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폐업지원금도 13억 4500만 원이나 확보를 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과정에서 볼 때 기존에 진행되던 업무에 추가로 발생한 업무임에도 담당공무원 한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농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폐업이 갑자기, 호두가 많이 식재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고, 정부에서 FTA품목이 올해 호두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농가가 김천, 영동, 무주에 전국적으로 30%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폐업이 확대되어가지고 호두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보니까 호두농가가 270농가이고, 현재 면적이 240㏊인데요. 대신에 폐업은 120농가에다가 111㏊였습니다. 그래도 폐업은 했지만 나머지 150농가, 128㏊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총 합해서 15억 9000만 원 정도가

이해양위원

직불금하고 지원금하고 합쳐서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피해보전은 금년도 지급할 계획이며, 폐업지원은 겨울에 현장확인 해 가지고, 나무 벌채한 이후에.

이해양위원

이것은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수가 낮은 것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피해보전직불금은 3회 추경에 되어야하고요 지수미만은. 폐업지원금은 내년도 봄까지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올해 호두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냉해피해, 폐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농가들을 위한 활동을 펼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계시는 안병기 과장님께서도 호두영농조합 회장님께 칭찬메일을 보내주기도 하셨고, 호두농가들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동안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을 아셨으니까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공무원 조직에서 서로 공유하고 자극받아야 될 감동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이렇게 엄청난 결과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번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참고로 회의진행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참고인이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 계실동안에는 목재펠릿 공장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께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부터 시작하고 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목재펠릿에 대해서 우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목재펠릿 공장 민간위탁에 사용료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증인께 질의한 후에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목재펠릿 공장이 민간위탁입니까 사용수익허가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가장 처음에 계약서에는 수탁관리라고 했는데요.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관리위탁입니다. 잘못 올렸습니다.

이해양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사용수익허가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관리위탁입니다.

이해양위원

관리위탁이라는 것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관리위탁도 민간위탁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은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에만 되지, 관리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일단 사용수익허가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여기에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사용수익허가 개념의.

이해양위원

사용수익허가는 만남의 광장 같은 시설 사용을 하고 임대료 개념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임대료를 납부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목재펠릿 공장은 사용수익허가가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사용수익허가 개념인데,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을 사용목적 외로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고, 행정에서 직접 운영했는데.

이해양위원

아니 목재펠릿 공장이 지금 사용수익허가입니까? 아닙니까? 사용수익허가는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사용수익허가 개념의 관리위탁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습니다. 시설위탁하고 사무위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위탁만 해당됩니까? 사무는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관리위탁으로 가서, 시설하고 따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해양위원

시설, 사무가 같이 위탁된 거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입니다. 일단은 민간위탁, 관리위탁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민간위탁 속에 관리위탁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관리위탁은 별도로 볼 수도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용수익허가는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위탁을 해주면 사용수익허가로 본다고

이해양위원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사용수익허가는 아닌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시설과 사무에 있어서 위탁을 할 때 우리는 공공성이 있으면 위탁을 개념으로보는 것이고요. 시설만해서 우리가 민간에서 건물임대차 개념이면 사용수익허가로 보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주면은 사용수익허가로 본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목재펠릿 공장이 사용수익허가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위탁에 해당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관리위탁이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아니고.

이해양위원

위탁이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위탁입니다.

이해양위원

만남의 광장처럼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주고 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건물임대차 개념이 아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확실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 그러면 목재펠릿 공장은 수익형입니까?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수익형이라고는,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적자를 봤던 것인데요. 수익형보다 행정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행정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관리위탁으로 간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면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수익 사업여부에

라고

쳐져있고 목재펠릿 공장은 ×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익형이 아니라는 거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추가로 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날 때

이해양위원

더 많은 다른 펠릿과 관련된, 목재와 관련된 수익을 또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수익형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군에서 직영으로 약 3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다가 적자운영이 나서 민간위탁을 결정을 했는데 2014년 12월에 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자꾸만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인데요.

이해양위원

지금 이제까지 추진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든 관리위탁이든 같은 개념으로 지금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수익허가하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법령근거해서 민간위탁 추진하셨습니까? 3년 전에?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제21조에 의해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양위원

증인.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네?

이해양위원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는지 법령 근거만 말씀해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 올 때에는 관계법령 공유재산물품법이 없었습니다. 무주군 목재펠릿 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10조,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근거법령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근거법령에 공유재산물품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빠트린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깊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제2차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 올 때에는 3건 근거법령하고 예.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 27조를 추가한다고 2차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근거법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가를 하셨는데, 1차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근거법령이 공유재산물품법이 없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민간위탁, 관리위탁을 행정에서 왜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념을 좀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증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형태,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문가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이든 관리위탁이든, 추진하면서 사용료 9968만9500원을 산정하셨는데, 사용료 산정근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에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해서 평균값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이해양위원

2개 기관이 무엇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감정기관이요.

이해양위원

뭘 감정하신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위탁에 따라서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해양위원

예. 재산에 대한 감정가를 2개 기관에 해서 평균가액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당시 법에는 시가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하였고, 또 그 당시 공모제안서에도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합산하여서 산정한 금액으로 해서 위탁료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공모제안서는 다음 문제고요.

우리가 관계법령 무주군 목재펠릿 공장 개별 조례가 있잖아요.

펠릿공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제10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제11조에는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어요.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관계법령, 근거법령은 개별조례에 의한다고 하시고, 사용료를 부과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국제화 교육센터는 6억5천만 원의 위탁금을 주고 있어요. 알고계시습니까? 산골영화관은 민간위탁금 3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천만 원. 하수처리장은 대행사업비 현재 35억에, 전기요금, 경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로산 휴양림은 350억 이상 시설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임에도 원가 분석을 적용해서 산정해서 민간위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펠릿공장은 민간위탁, 관리위탁임에도 사용료 부과를 1억 가까운 금액을 부과를 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에는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쪽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법을, 재산가를 감정평가해가지고 그렇게 부과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해양위원

사용료 부과가 법률규정에 증인께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이런 법이 잘못 됐다고 해서 신설해서 원가분석 후에 임대료를 산정하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당시에는 잘못 됐고 지금은 어떻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해양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2015년도 7월 20일경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게 무슨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원가분석을 해서 대부료를, 임대료를,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이해양위원

근거법령에는 공유재산물품법이 없는데 실제 적용한 것은 공유재산물품법이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공유재산물품법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민간위탁에? 관리위탁에?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뭐가 조금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에는 법 적용을 원가 분석 같은 것을 한 후에 했어야 했는데.

이해양위원

민간위탁 원가산정은 2012년도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제가 2012년에 자꾸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민간위탁 원가산정이라는 책을 2012년 판을 샀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편람 97쪽에도 위탁비용 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지원하여야 함. 원가분석산정은 수익지출을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미 나와 있었는데 왜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라고, 그때부터 원가분석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법상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봤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 같은 것은 2012년도에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

이해양위원

이미 우리는 그전에 원가수지분석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을 산정을 했잖아요. 무주군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용료를 1억5천씩 적자나는 시설물에 사용료를 1억 가까운 금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 적용을 원가 분석을 적자가 나도록 했다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법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15년도 7월에만 그 법이 신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해양위원

15년도 7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이때부터 원가분석이 생겼다고 계속 의회에 설명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게 잘못 된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자료에 의한다면 그 당시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더 확실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법에 개정된 것이 원가분석이 처음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 5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2010년도 2월 4일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경비의 차액산정.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자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것을 지금 모르셨던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하지만 마시고 답변은 맞다 아니다 정확하게해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자료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자료나 아까 말씀한대로.

이해양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계속 3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도 이 법률에 대해서 깊이, 법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지 않은 것입니다.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것도 보지 않으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미처 못 봤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약당시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 수탁료를 산출할 때에 수탁재산의 수입과 지출 등을 포함한 원가를 산출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입장료, 이용료, 사용수익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기타 예상 수입액. 지출은 수탁재산의 수리 또한 보수한 경우, 비용 등 수탁자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수지분석을 해서 원가산출을 하게 하는 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있던 이 기준을 2015년도 7월 달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법에 반영이 된 것이습니다. 기준에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도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 기준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설명하실 때 2015년 7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계약 이후에 생긴 것이다 원가분석이.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줄기차게. 잘못 된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처럼.

이해양위원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바뀐 것만 가지고 그 이 후로만 생각을 했는데, 당초 공유재산법이 있었는데,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해양위원

이 기준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기준입니다. 행자부 장관이 정한 기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에요. 관리법에 따른 기준이라고요. 기준은 보시지도 않고 법에 나타나는 2015년도에 개정된 부분만 보시고. 2015년도에는 이 기준이 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미 기준이 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원가분석해서 다 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해양위원

군 행정재산이니까, 우리재산을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군을 대신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비는 무엇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원가분석 통해서 적자난다면 보전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잘못 적용된 것이 확실하게 맞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당시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현재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도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의 직원들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면 들여다보실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것 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오실 때까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런 공장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직인할 때에는 있었는데 관리위탁은 몰랐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직원들 얘기만 듣고 똑같이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만 적용해서 맞다고 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도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을 해서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일반재산을 말합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 도에서도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펠릿공장이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행정재산입니다.

이해양위원

이것도 잘못 된 것이지요? 도의 질의답변. 그러면서 또 도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계속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질의할 때에 행정재산인가 일반재산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답변에 같은 법 시행령 31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답변만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31조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셔야습니다. 그건 일반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에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사용료 30%감면, 그리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나마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했던 노력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바람에 해결될 수가 없이 지금까지 지속이 된 것입니다. 2014년 10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민선6기 공공시설물 적자해소 방안, 민선6기에 이것을 추진을 했었어요. 시설물 적자해소에 우리가 너무 매몰된 결과가 아닌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해양위원

2014년도에 민선6기에서 공공시설물 적자해소방안을 추진했었다고요.

잘 모르시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시설물 적자해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원칙도 찾아보지도 않고 규정도 찾아보지도 않고. 1억 5000만 원원의 적자시설물을 사용료를 약 1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2억5천의 세입효과가 있는 것이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접이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지만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행정수익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자가 난다면 보전도 해줘야하고 군민을.

이해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그러면 계약에 따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약이 법 위에 있습니까? 일단 적용하는 법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계약은 계약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법은 그 당시에 운영이 미숙해서, 계약은 계약대로 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입찰공고문, 제안서, 계약서 3가지 다해서 사용료 금액에 대한 표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사용료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감정은 미리 해놨었습니다. 평가는.

이해양위원

그냥 감정평균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료로 한다고이렇게 되어있고, 무엇에 대한 감정평가인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인지, 시설투자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6일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공모에 의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계약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차 순위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협약이 된 거예요 일단 계약이. 그 계약서 7조에 펠릿가격 차액과 배송비 차액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원료 공급을 한다, 소모성 물품에 기계설비의 노후화에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공장의 효율화 사업 등 국비확보를 약정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약서 보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도 산림청 공모에서 효율화 사업이 탈락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왜? 직영 시에 성과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탈락을 했는데, 탈락을 하고 나서 군에서는 이렇게 국비 확보를 약정을 해놓고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탁업자가 움직였습니다.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잘 모르시니까.

정훈

윤정훈위원장

증인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여기 온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한 2개월 가까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잘 모르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조력을 받으시고요. 조력도 잘 안되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소신도 좀 가지시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약서에 약정한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11조, 대부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대부료의 산정은 매년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재산정한다. 3항 공장의 가동을 불가피하게 중지 할 때에는 대부료를 일일 산정해서 제외한다. 4항 대부료가 공장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의 경영상태 등을 검토하여 납부방법, 납부금액을 상호협의 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한다고 했는데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약당시부터 수탁업자하고 무주군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공유를 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조절해나가자는 것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체결을 한 것이지요?

예. 군에서 6개월 운영해보고 재산정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계약서 외에.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아직 운영에 들어가기 전, 2015년 7월 24일 인수인계 기간에 6개월 운영하고 경영상태 판단 후에 재협의에 동의한다라는 수탁업자 공문을 시작으로, 지금 3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사용료 등 공장상황에 대해서 공문 발송 했습니다. 수탁업자가.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여 차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7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약서에는 매년 감정해서 재산정한다라고 되어있었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계약당시에 6개월 후에 경영 상태를 판단하고 재협의하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저희가 6개월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공문이 왔었습니다. 6개월 후니 경영상 판단 협의 조정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자고 군에서 해서, 수탁업자가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사진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좀 해주세요. 다음 사진. 공장운영 5개월 차, 2015년 12월 29일, 보도자료입니다. 지역사회에 활동도 준비하고 이렇게 공장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후에 알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수탁업자는 공장의 과도기 3년 동안 채무자, 신용불량자의 신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함께 무주에 들어온 분들은 도저히 무주에서 답이 안 나온다고 무주를 떠났습니다. 지금 빚을 내서 원목을 사야 공장 가동을 하는데, 군에서는 체납자라서 가격차액 지원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체납자와 별개해서 가격차액 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보통 체납이 있어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저희들이 차액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이해양위원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재판에서 판결하는 데에도 정상참작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인데도 수탁업자의 잘못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생각하면 행정에서는 그만이습니다. 행정하고 민하고 충돌이 됐을 때 항상 민은 을입니다. 행정은 받아야할 것은 연체이자를 다 붙이면서 받으려고 하습니까? 줄 것은 아무리 넣어줘도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1억5천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 무주군 행정은 본연의 목적, 펠릿공장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영할 때에 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목표가 됐어야습니까? 그습니까?

한꺼번에 어떤 사용료를 1억 원 가까이 부과하면서 시설물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잘못 설정된 방향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와서 봤지만, 30%도 감면하고, 전액도 감면하려고 의회에 동의도 구했었고.

이해양위원

그 자체도 노력이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바람에 해결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해양위원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인정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습니다.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공공성의 기반위에서, 손익분기점에 기반을 다져서 성공하게 성공한 기업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위수탁 계약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 요즘 그러잖아요. 일자리,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소기업인들, 불황. 본 위원의 결론은 수탁업자가 결코 체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한 기업인이 체납자까지 몰렸던 것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30%감면도 하고, 전액감면도 요청해오고, 또 원가분석을 통해서 연 4300만 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났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것을 첫 위탁을 주기 전에 원가분석을 했었어야 합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업무가 미숙해서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3년간 지원받지 못한 민간위탁금, 이미 납부한 사용료, 가동하지 못한 일수, 그리고 3년 간의 정신적·현신적인 고통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냥 행정의 희생양이 되어야 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전 감사 컨설팅도 받고, 원가분석도 했고, 모든 노력은 했다고 보는데 결과가 현재까지 와서.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기업인에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군에서는 안타깝다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이 3년간에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 현실적인 고통. 이것은 어찌 해야 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이런 관계 때문에 의회에도 동의도 구하고 컨설팅도 받았지만 이 결과가 현재에는 앞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도 행감장에 오시기 직전에 2015년 법 개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기 오셔서 아신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2015년도 법 개정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전에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속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셨어요. 이제까지.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도에 컨설팅을 할 때에도 보면 행정의 입장만 행정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하기 위한 컨설팅이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내용, 자료를 갖고 있으신지는 몰라도.

이해양위원

갖고 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우리 업체 의견을 그대로 썼습니다.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에서도 판단을 잘못했고, 그런데 왜 그것을 도에다가 컨설팅을 해야 되었었는지,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도 컨설팅 해가지고 원가분석도 해서 돈 주라고까지 하였고, 우리가 성에교체(53:38)도 그런 기관을 산정해서 감경해준다는 것을 컨설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후에 지금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군수님께, 부군수님, 국장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시고 진단을 하시고,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원점에서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펠릿공장에 관해서 증인께 질의는 마치고,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참고인께 질의하기 전에 참고인께 한 가지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요. 지방자치법. 잠깐만요. 41조 4항과 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의견, 진술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참고인에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먼저 참고인 요청에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름과 소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주식회사 수목일에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김창수 대표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참고인 출석 요청 규정대로 3일 전에 질의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보내드린 질의 내용 범위 안에서 질의하겠지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추가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7월 무주군과 목재펠릿공장 위수탁 계약 체결 당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적자 운영 중이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연간 사용료 9968만95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무주군이 직영을 할 때에도 1억에서 1억5천만씩 매년 적자가 났다는 것은 관심 있는 업자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계약 입찰을 하면서 조정이 가능하고 말씀하신대로 계약 단서 조항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 대체 사업으로 변형하면서 적자를 개선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임차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군의 요구사항이 협의가 되었을 때 계약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간에서 이야기하면 계약이 우선 되었으니까 계약을 유지하라는 요구사항이 있기도 하고 지적이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선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 간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보이고, 군하고 계약·협의 당시에 분명히 경영 상태를 감안해서 조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산정하기로 한다는 것들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처음에 부과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될 수 있겠다, 약속이 지켜지면 가능하겠다는 전제하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매년 해마다 분기마다 공장의 지출입 상황이며, 적자상황이며 하는 것들은 수없이 확인하고 체크 해 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영 상태를 감안한 수준으로 대부료조정, 사용료조정이 안되어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용료 문제제기와 사용료 조정에 대한 요청은 그럼 처음부터 하신건가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처음부터 과다하다는 이야기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상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고, 제가 운영한 지 3개월이 지나서부터 바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장 가동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원가대비 판매가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수기인 겨울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가동한 지 3개월 차 지나서부터 제가 대부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6개월 운영하고 재 산정한다는 것도 군에서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그 자체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공문에 나오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공장을 운영해보면서 느낀 것이 6개월이 되기 전에, 3개월 때부터 이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때부터 계속 협의를 하신 것인데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이해양위원

계약 체결을 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공장의 상황은 설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와보셔서 다 알겠지만, 기계라고 하는 것이 덩치들이 워낙 큰 설비들이여서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설비들의 문제는 군에서 처음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계라고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난 3년 전에, 공장 운영하는 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비 내부의 문제는 점검할 수가 없었고, 극단적인 예로 제가 비근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성형기를 많이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성형기는 겉모습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 1년차 넘었을 때 성형기 축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휘어져 있는 원인은 기계 고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보다는 외형상으로 망치로 두들기고 오함마로 두들기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수준이었었고, 제가 공장 가동을 해보니까 지름이 15㎝가 넘는 철로 되어 있는 축입니다. 중심축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분해를 해서 깎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설비 내부적인 부분들이 가동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많았고 극단적으로 작년 12월 성형기 가동중지 상태라든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공장가동이 300일이 넘는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그런 피로도가 쌓이면서 계속 드러났던 문제점입니다.

이해양위원

공장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장 설비에 대한 설계도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처음에 받지 못했고 향후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가동을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런 이런 공장상황은 다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는?

고인

참고인

김창수 기계라고 하는 것이 성형 펠릿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온고압으로 만들어진 기계라서 열을 받고 가동연한이 되려면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동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무주 펠릿공장이 국내의 다른 펠릿공장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전국에 약21군데 펠릿공장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산림조합하고 같이,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신영하고, 개명목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무주 펠릿공장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의 산림조합에서 목재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제재사업의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펠릿을 생산합니다. 흔히들 개명목재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개명목재는 원래 펠릿사업을 하던 사업장이 아니고, 제재업을 하던 사업장입니다.

이해양위원

개명목재가 어디 있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인근에.

이해양위원

산청?

고인

참고인

김창수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거창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거창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제재업을 하시던 분인데, 펠릿에 관심이 있으셔서 자기가 목재 부산물, 즉 톱밥이나 제재톱밥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한에서만 펠릿을 생산할 목적으로 펠릿 설비를 도입해서 펠릿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펠릿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 자기 제재업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재활용하는 수준으로 펠릿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산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에서 목재 제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우리 무주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천양지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은 경우, 펠릿 1톤을 만드는 데에 목재 2톤이 필요하고요. 시세로 사는 가격이 8만 원에서 8만 3000원입니다 톤당. 그러면 1톤 만드는 데에 16만4천원정도가 원목 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재업을 병행하고 있는 거창에 있는 개명목재나 다른 산림조합의 경우에, 보통 7만 원 정도, 2톤 생사하는 데, 원가 수준으로 원목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펠릿의 품질이나 공급량 부족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됐었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형기의 문제로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작년 동절기였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3일 성형기가 서버렸고요. 성형기를 제조한 중국 무향사에다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은, 무향사의 회신 같은 경우는 구정이 지나고 나서 기술자를 파견해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가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사실 누비고 돌아다녔고, 임시방편으로 성형기를 가동을 해봤는데 저희 펠릿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 가동을 할 경우에 생산되는 양이 하루 평균 10톤에서 12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성형기 고장으로 인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3시 4시까지 돌리면서도, 하루 종일 돌려도 하루에 생산되는 것이 5톤, 6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면을 채워야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 산청 것을 사다가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펠릿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펠릿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좋은 품질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또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판매를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상황이 이만저만하니 2톤을 사실 분을 1톤만 가져가시라고 하소연을 하고, 10포대 사러 오시는 분한테 5포대만 가져가시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 불평불만들이 물론 있을 수가 있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해양위원

우리가 제조하는 1등급 펠릿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사가지고 와서 판매한 것이.

고인

참고인

김창수 아닙니다. 산청 산림조합도 똑같은 가정용 1등급이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품질이 좋지 않았네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펠릿 제품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해양위원

그동안 적자 운영에 허덕이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제가 자구책을 펠릿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 말씀 드린 대로 3개월 차 지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펠릿사업만으로는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저희 펠릿공장에서 연간 매출이 3억 6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로 판매되는 펠릿이 1200톤으로 잡으면, 3억 6000만 원인데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며 고정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원료비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공장가동 전기세를 포함해서 유지비용이거든요.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한 상황에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이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나무를 관련된 것들은 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톱밥을 판매한다든지, 축산용 톱밥을 제가 건조를 해서 팔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과를 가시적으로 거두고 있는 GS칼텍스에 연간 1천 톤 정도 톱밥을 납품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법을 찾고 자구책을 노력해 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자가 계속 누적됐는데 사용료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무가 많이 개인적으로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계약파기를 하지 않고 운영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나름대로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주를 내려올 때는 바이오매스 그리고 펠릿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단 1∼2년 만에 승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안했고 해보는 과정에서 과도기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면 성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저하고 같이 내려왔던 친구 두 명은 공장 가동 6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만류를 했습니다. 제발 손을 떼라고. 저는 그에 대한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비전을 생각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펠릿에 대한 전망은 본 위원의 판단으론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적자 운영을 개선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펠릿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을 함께 얘기를 해주시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펠릿은 품질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무주 군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1등급 펠릿인데요. 1등급 펠릿은 난방용이나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난로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용에 불편함이 다소 있는 건 사실이고 연료가 가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피가 있고 재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갈수록 도시가스나 에너지로 대체되는 과정이 있어서 1등급이 꼭 비전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주관내에서 사용하시는 펠릿 사용 농가들을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에너지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름을 뗄 것이요, 가스를 뗄 것인데, 단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고 펠릿을 사용하는 세대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1등급 펠릿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펠릿공장이 유지되려면 1등급 펠릿이 아닌 산업용 펠릿으로 전환을 해서 생산을 병행하는 것이 맞고, 제가 정답은 아닌데 다른 톱밥이 됐든 관련 목재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군의 입장에서는 펠릿공장에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직영할 때부터 지금현재까지, 최근에 태양광 시설을 하셨잖아요? 태양광 시설하고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됐나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인데, 펠릿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공장의 하소연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받아치듯이 하시는 말씀이 연간 12억을 지원받았다, 3년 동안 12억이다, 18억 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했습니다. 수목일을 운영하는 수목일에 12억, 18억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무주의 자산인 설비와 그 설비를 고치고 효율화를 시키고 자산가치를 높이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다, 그것을 이해해주십사라고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소문이라는 것이 나쁜 소문은 빨리 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고요. 그중에 하나가 태양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설비업자의 말을 따르면 한 달의 가치 환산을 하면 40에서50만 원 정도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산업용 설비 850kw를 쓰고 있는데요.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를 85kw으로 할 때에 저희가 월 45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5kw가 늘어나면서 전체 전기 용량이 900kw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비용이 월 35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 40에서 50만 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3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면, 그것을 환산해보면 월 전기가 조금 생산될 때에는 5만 원, 많이 되면 10만 원 정도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요. 8월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9, 10, 11월 3개월이면 지금까지 약 3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생각보다 태양광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효과는 많이 없는 것이네요? 또 안전관리를 해야 하니까 또 거기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네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이해양위원

군이 수탁운영에 경영상황을 감안해서 사용료 30%를 감면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6978만 2650원이 됐는데, 사용료는 많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이해양위원

체납 사용료에 대한 대책은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저희가 올해 3월부터 계속 의견제시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과정이 어찌 되었든 저희가 체납한 것은 사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제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말씀해 가동중지일이든 저희가 성형기 고장이 됐었던 그런 것들, 대부료의 과다한 문제점, 가산금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월납이 되었든 분납이 되었든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지난 3월부터 해왔고요. 그런 저의 요청에 대해서 금액이 조정되는 시간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펠릿사업 자체만으로는 사업성이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3년, 4년을 공들여왔던 GS칼텍스 톱밥 납품 건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업자들이 GS칼텍스에 납품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업이었었고, 그걸 어렵게 3년 동안 끌고 와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납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배지톱밥도 단순히 톱밥설비 갖다 놓고 갈아서 톱밥 만들면 배지 공장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깐. 그보다 충분한 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해양위원

지금 무주군 톱밥배지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기술이나 설비에 관한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는 기간이었고 그런 대체사업들이 향후 수익을 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납이나 그런 것들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사실상 계약이 7월 30일로 종료가 됐는데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연장 5개월을 하면서 군에서는 제안했던 내용은 특별히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위탁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5개월 치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였었고, 저도 사업에 대한 미련 또는 확신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면 펠릿 공장을 가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세간에 사람들이 7월 30일 이후부터 또는 8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펠릿공장이 적자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겨울 동절기 시작하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원료 구입을 하고 해 와서 펠릿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오고 있고,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월 300만 원 남짓 하는 것 12월 까지 1800여 만 원의 위탁지원금 그게 다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거의 제가 보내드린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특별히 수탁업자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제가 3년 내려오면서 지금 제가 남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실패한 사업가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온 게 3번째인 것 같습니다. 올 때 마다 하소연을 하고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 드리는 시간밖에 안돼서 저 자신도 불편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런데 떠나야할지 또는 기회가 주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시기는 사실은 힘들고 멘탈이 무너졌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기는 지난 9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 제가 정말 공장을 가동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는가 하면, 주변에서 수없이 제기되는 헐뜯는다고 해야 되는지 흑색선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고 저를 힘들게 해버렸고, 내가 과연 내 개인의 희생을 감내 하면서까지도 이것을 해야 하는지 라는 후회와 좌절을 맛본 것, 처음 맛 본 것이 올해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제가 될지 또는 누가 될지 펠릿공장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정말 피땀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하면 본전이고 공급 못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군청에 민원전화 들어오면 민원전화 감당해야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들이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 힘들게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한번 손내밀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저도 무주군민입니다. 무주에 사는 동안은. 무주군민들이고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좀 더 먼저 손내밀어주는 행정이 되고 의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평이고 공정하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하더라도 먼저 손 내밀어,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서로 왈가왈부하는 시간이 오기 전에 다독거려 주시는 행정과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호두농가 피해조사 사례하고요. 펠릿공장 사례를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습니다. 어떤 군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회생불능으로 가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여러 가지 산림녹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현안들이 많아서 해결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규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증인한테 질의를 끝내고 참고인에게 또 질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질의할 의원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질의할 의원님들 중에 참고인에게 질의할 의원도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우리 참고인께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회의를 목재 펠릿을 할 동안에는 계시기.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예.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증인한테는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참고인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일 김창수 대표님.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찬주

박찬주위원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일로 이런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나 법, 이런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정확히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우선사업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때는 아주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참고인께서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계약은 전혀 안했습니까? 말로만 했습니까? 구두로만 했습니까? 계약을 하셨습니까? 도장을 찍고. 참고인 말씀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러면 계약은 안 된 것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찬주

박찬주위원

대부료 산정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그러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시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정확히 체납금이 얼마나 체납이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지금 현재 통지받은 것은 1억 60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억 6000만 원이면 내셔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내지 않으시고 그동안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없어서 못내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말씀드린 대로 못 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럼 이제 할부로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일시불을 요구를 하셔서요. 일시불을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이 조정이 되면 분납이 됐든 월납이 됐든 분할하여 납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군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도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을?

찬주

박찬주위원

뭐 30% 감면 조치를 해줬고, 원가분석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은 도와준 부분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계약을 할 당시, 대표님께서 전혀 모르고 오신 것도 아니고 연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적자가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오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연간 사용료를 9000여만 원을 내야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계약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을 실행하는 것도 맞는 것인데, 계약 시 인지를 못한 것은 본인의 탓도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계약서 단서조항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고인

참고인

김창수 그것을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찬주

박찬주위원

계약을 했는데 군에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체납금을 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대로 이행을 하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 계약을 했던 무주군도 계약사항을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과다한 대부료에 대한 해결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주고받아서 작성된 것이 단서조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단서조항을 군에서 이행을 못했다는 것이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네

찬주

박찬주위원

전혀 한 번도 접근이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거기에 대해서 30% 감면이 있었고, 사용료 탕감에 대해서도 작년에 동의안이 올라왔던 것 걸로 기억하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경영상태보다는 전혀 거리가 멀어진 금액이어서 그것들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원가분석을 해서 매년 43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계약서대로 감정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제대로 된 원가분석을 했으면 저는 체납자가 오히려 4300만 원을 매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억지스러울 수 있으나, 그런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 안 된 것들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대부료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십사 했던 것이었지, 못 내겠다,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러면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햇수로는 4년차, 만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년째인데 원가분석을 해서 4300여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나 아쉬움감이 좀 있으시겠네요? 그러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4300만 원이 금액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 정도 가격.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도 사실 그렇게 면밀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은 무주군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물론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도 잘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주께서도, 그럴 것 같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하든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3개월 아니면 1년 지나서 못하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액션을 취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계속 협의를 해왔던 구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협의는 했지만 못한다고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곪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체납금이 거의 대부분의 군민들이 체납금이 많은데 그것을 두기 싫으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그런 말씀들은 들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가지고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부결을 시키고 난 뒤에 행동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과정이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무주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펠릿 가격을 올리고, 언론플레이하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언론플레이를 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을 볼모로 해서 했던 적도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장문을 닫은 건 반나절 문을 닫았습니다. 반나절 문을 닫은 것이 저도 사실 감정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18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큰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절기를 준비하려고 저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 차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야속했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3년 동안 내 재산 가진 것 다 탕진해가면서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18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이었을까 하는 아쉬움, 매년 그렇게 하소연 드렸던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반나절 문을 닫았는데요. 주민 분들이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이 오셔가지고 문밖에서 손을 흔들고 고함을 지르기에 미안한 마음에 문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나 야속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조금은 불미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랬던 것, 제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한 번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대표님한테 탓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마 그동안에 많이 서운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재산을 다 탕진해가면서까지 목재펠릿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더 많이 대화를 하고 더 많이 논의를 하고 그 전에 그랬어야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수목일 김창수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하시면서 참 잘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나오셔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어떤 사정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 펠릿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11시30분인데요. 먼저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증인 질의를 하는 게 회의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에 산림녹지 업무와 행감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증인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의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펠릿공장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위탁이니 관리위탁이니 사용수익이니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위탁하고 지금까지 우리 군 예산을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예산투자가 총 사업할 때가 사업은 총 27억이 들어갔고, 후에.

해연

이해연위원

총사업비가 27억이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민간위탁으로 가서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2억 들어갔습니까?

연간 판매량이 조금 전에 위탁자께서 말씀하셨는데, 판매량이 3억 6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증인?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매년 따지면 4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3년을 기점으로 하면, 매년 4억 정도가 시설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펠릿판매량은 연간 3억6천이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체납액이 언제부터 체납이 되었습니까? 체납 시점이? 민간위탁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현재 2015년도 8월 1일부터 계약이 됐는데요. 분기별로 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냈고, 4번째인 2016년 5월 1일부터 체납이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0만 원?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2016년도 5월 1일.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 5월 1일부터요.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제13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항이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13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해서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2호에는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되는 경우, 제3호 갑의 어떤 사정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에 충분히 당시에 2016년도 5월부터 체납액이 되었다고 그런다면, 상호협의해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까? 지금 대표자가 운영상 저런 문제점, 운영상에 경비가 다시 산정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지금 이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협약해지를 않고 지금까지 왔냐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일단 내용은 그렇게 계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계약이 뭡니까? 계약이라는 게 서로 약속 아닙니까 이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왜 협약을 해지를 안 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게 곪도록 끌고 왔냐는 말이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당시 계약서에 아까 의원님과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다한 임대료라든가 성형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해연

이해연위원

우선은 증인. 증인. 지금 이 협약을 왜 하는 겁니까? 협약을 왜 하는 겁니까?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증인이 볼 때 체납액을 이때부터 체납됐다고 한다면, 협약해지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중대한 사유 아닙니까? 민간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원가산정을 언제쯤 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원가분석은 올해 2018년도에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에 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까? 2017년부터 원가분석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여라 가지 사안이 있는데, 우선 증인 잠깐. 우리 참고인 김창수 대표님.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증인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증인께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한다고 그러면 협약서상에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 맞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이 이렇게까지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이나 참고인께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참고인께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해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재산을 탕진 하면서까지 꼭 운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계약은, 좀 외람된 말씀인데, 해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약은 어찌됐든 사업을 성사시켜 나가면서 협의하고 조정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계약은 유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저는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인께서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해왔다는데, 충분히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참고인 동료의원 질의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찍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년이 넘게 연장해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으면 아무리 무주군에 펠릿 사용하는 이용 농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재산을 그렇게 탕진 할 정도까지 그런 책임감을 느꼈는지? 벌써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참고인께서는 이 경영상의 어려움은 위탁 운영을 받고, 6개월부터 예측할 수 있었다고, 그래도 뭔가는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왔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으면 진짜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어려웠을 것 같으면 저는 군에다가 이거 못하겠다, 아니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참 이거는 저희 군으로 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무주군의 예산을 참고인의 위탁한 후에 12억이라는, 연간 4억, 판매량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지금 조금 전에 증인이 동료 의원 질의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납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협약이나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의무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참고인 답변에서 한 번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 안내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월납이든지 분납이든지 해서 납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협약이나 계약이 위탁료 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잘못됐다면 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부과내역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를 하는데, 부과된 사용료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는거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수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공장을 가동해보니 3년 중에 300일을 기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계약일에서 300일 동안 가동중지가 됐으니, 대부료를 깎든지 아니면 성형기가 고장 나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기간이면 사용료는 고사하고 가산금이라도 빼야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맞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정이 전혀 안됐습니다.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계산에 의해서 고지가 되고 체납했다고 해버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행정적으로도 조금 전에 증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연간 4억 정도 판매량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참고인, 대표자께서 경영상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에 만회를 또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동화시설도 해서 인건비 절감도 하려고 했고, 연료비도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매년 4억씩 지원을 했는데 왜 행정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무관심하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단가를 줄이고 쓰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상으로는 매년 4억씩, 누가 우리 일반 군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때 판매량이 3억6천인데 연간, 예산은 매년 4억씩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운영상 우리 행정도 이것을 과연 이 시설을 계속 끌고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말씀드린 대로 12억이라는 금액으로 놓고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12억이라는 금액의 내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비효율화 사업하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해서 지원받은 게 5억 정도 되고요. 작년 겨울에 성형기 고장 나면서 성형기 교체비용으로 2억 정도 됐을 것이고, 사용료 탕감에 대한 동의안이 작년에 제시가 됐는데, 부결됐다고 했야 되는지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펠릿공장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목재, 우드집 파쇄기 같은 차량 구입비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설비가 잘못되고 고장 난 것들에 대한 교체비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펠릿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외람되지만 에너지 복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의 문제,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를 보실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무주군민들이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마음으로 펠릿을 찾으시는 무주군민들에게 복지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그렇게 수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라는 개념으로 안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우리 참고인말씀 공감합니다. 일부는, 어느 면에서는 펠릿사업이 공익성, 공공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수익을 내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화면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지금 가운데를 원산지를 나오는 것을 크게 확대를 한번. 지금 저기에 원산지가 프랑스라고 되어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캐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캐나다로. 저 캐나다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캐나다산을 실질적으로 갖다 파는 것입니까? 저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10월에 펠릿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 2배정도 늘었습니다. 포장지를 주문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주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제 경험치였는데 10월에 판매량이 예년에 140톤, 150톤인데, 270톤이 판매가 됐습니다. 포장지가 사용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포장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포장지 회사에. 주문을 했더니 비료공장에 납품하는 건들하고 겹치면서 물량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저희가 빌려왔습니다. 사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포장지가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납품이 안 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포장지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러면 내용물은 국산이고, 자체적으로 만들고 포장지만 캐나다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임시로 빌려쓰고 있고요. 상황은 군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일부 오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도 해명할 기회가 됐다고 보고, 저것도 원산지 위반되지 않나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원래 저렇게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지금 2주 정도 그러고 있어서요. 저희도 오늘이나 내일정도에 포장지를 납품을 받으면.

해연

이해연위원

아마 저것도 국내산인데 저렇게 캐나다산으로 하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증인도 계시고 우리 참고인도 그동안에 운영상에 애로사항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펠릿공장이 어떠한 방법이로든 정상화되었음 좋겠고, 행정에서도 이제는 뭔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먼저 수목일 김창수 참고인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수가 어떻게 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하실 때 직원 수와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수시로 들고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오픈할 때 그때 직원 수?

고인

참고인

김창수 그때 7명이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7명?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3년 넘게 운영을 하고 계시습니다. 넘게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민원발생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많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제일 민원이 많았던 것은 아무래도 펠릿의 품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펠릿이 일정한 사이즈를 요청하시는데요. 그것보다 작게 나오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제일 큰 민원이었을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품질에서 펠릿의 크기가 작다, 작은 것과 열효율하고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열효율은 저희도 그 상태로도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차이는 있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해보면.

광환

이광환위원

그때 당시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위탁받으실 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광환

이광환위원

위탁받으실 때 경쟁사가 있었는데, 위탁이 결정 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료를 누가 산정한 겁니까? 누가 결정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위탁료에 대한 것은 군에서 감정기관을 통해서 이미 산정이 되어 있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것을 수용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적자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생산원가가 과다합니다. 다른 펠릿공장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르기 전에 kg당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32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원목만 비용만 해도 16만 원이 넘어갑니다. 반절 이상이 나무 값이고요. 거기에 건조비용과 나머지 기타 인건비하고 그것을 합쳐버리면 제가 생산원가를 계산해볼 때 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kg당.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동안에 군에서 직영으로 할 때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간벌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나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도움을 받았는데요. 무주군에서 운영을 할 때도 간벌목으로만 펠릿을 생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펠릿을 1,000톤을 만드려면 나무가 2000톤이 있어야 됩니다. 목재규모만보면. 그런데 연간 숲가꾸기 사업으로 나오는 것이 제가 알기로 평균 300에서 400톤 정도입니다. 나머지 1,600∼1,700톤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군에서 직영으로 할 때에도 필요한 목재는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알고 계셨겠네요? 수탁을 받으시기 전에?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 내용도. 그러면 이 부분은 원목에 공급 현황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내용이네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수탁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런 적자가 발생하고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난 이후에 군에다가 몇 차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제가 구두 상으로 실무담당자들한테 하소연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상황을 설명 드린 것은 수없이, 수 없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 드리고 대부료 삭감이라든지 탕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직접 서류로 하신 것은.

고인

참고인

김창수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10여 차례?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공문 상으로 발송 드린 것이.

광환

이광환위원

직접 구두로 요청한 것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서류상으로 요청한 것은 10여 차례 요청하셨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무주군민들한테 공급되고 있는 것이 29만 원 공급되고 있습니까? 1톤당?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광환

이광환위원

29만 원 공급되고 있고, 외부인들한테는 34만 원.

고인

참고인

김창수 11월 2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30얼마였습니까? 32만 원이었나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32만 원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번 동절기 들어서면서 변경된 사항이네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11월 2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11월 2일이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11월 2일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11월 2일. 지금 본 위원도 펠릿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무주군과 외부인에 가져가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민이 가져가는 양하고

고인

참고인

김창수 군민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군에서 전달받아서 신분확인 이후에 군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관외 같은 경우에는.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군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아 저희가 판매를 할 때 마다 오시는 분들 성함하고 판매량하고를 금액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광환

이광환위원

군에다 보고만 하면 그 돈이 입금이 돼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차액분이.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은?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명단이 쭉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민들의 명단이. 그러면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기로 표기해서 보고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창수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체크해놨다가 정리표를 만들어서 누가 몇 포, 누가 몇 포 가져갔다는 내용을 산림녹지과에 그냥 전달만 하신다는 거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창수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펠릿 보일러와 난로를 사용하시는 연간 사용량들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려하신 대로 초과로 허위로 작성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참고인께 질문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진행하실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참고인과 관련된 질의는 조금 늦더라도 마치고 산림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참고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참고인에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전체에 대한 추가 질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목재펠릿 공장 관련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재펠릿 공장 관련해서 우리 무주군민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간혹 질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품질에 대해서만 들으셨어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예를 들면 사러 갔는데 원하는 양을 구매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씀 못 들으셨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최근에 반나절 닫은 것 하고, 성형기가 고장이 나서 제때 공급 못한 적은 있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펠릿공장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2억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내용 좀 한번 어떤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2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3억 2000만 원, 도비가 7000만 원, 군비가 8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중에 시설로 공사한 것은 9억 9200만 원정도 들어갔으며, 물품 같은 교체 2억 8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주 내용은 효율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 정도 들어갔으며.

광환

이광환위원

금액보다도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7건 했습니다. 시설투자로 해서. 2012년도에 자동수분측정기설치를 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몇 월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2012년도.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몇 월인가 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광환

이광환위원

2월은 안나와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년도만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것은 별도로, 왜 몇 월이 중요하냐면 기계를 설치할 때 동절기 전, 그러니까 펠릿을 직접 만드는 시기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펠릿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10월 이후 아니겠습니까? 10월부터 해동기까지. 그 시기에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시설하기 위함이었는지, 그 전에 예를 들면 4월이나 5월 펠릿을 만들어 내는 데 전혀 부담 없는 달에 지원이 됐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시설 한번 쭉 말씀해주시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시설은 2012년도에 자동수분측정기 설치와 원목목재바닥 배수관 설치, 공장 내 CCTV, 통신조설치가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계근대 시스템, 배수개선공사, 원목 재지장에 바닥포장공사, 2014년도에는 창고 비가림 및 증축시설, 펠릿보관창고 보완공사, 15년도에는 비가림 설치 공사, 16년도에는 효율화 개선사업 설계 용역 했으며 2017년도에는 효율화 개선 사업 했고 옹벽 설치 공사 했고 목재펠릿공사 비가림 시설, 소방시설 보수공사 했으며 18년도에는 성형기교체, 목재펠릿공장 태양광발전 시설했습니다. 그 외에 물품구입교체가 총 48건인데 이것은 나열하기가 굉장히 긴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목재펠릿 공장에 태양광시설 하셨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53㎾를 했는데요. 기존에 850㎾에서 타당성 조사는 그때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어째보면 목재펠릿 공장에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어째보면 위탁하신 분의 경영비를 안정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근데 용량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850㎾가 들어왔습니다. 새로한 것은 53㎾인데요. 공사비는 한 1억3300정도 들어갔지만은 저희들이 아까 참고인이 말씀한 전기 7∼8만 원 얘길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작년 동월 대비해서 한48만 원 정도 절감됐다고 보거든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러고 이번에 이분들이 원목사기가 어렵고 톱밥을 건조시켜야 하는데 건조시키려면 1만2000㎾가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톱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사실적으로 현재 기존에 나가는 거에 비해서 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경우에는.

광환

이광환위원

펠릿공장 관련해서 너무 이슈화가 되어 있고,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인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펠릿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펠릿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임차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수 십 차례 서면뿐만이 아니라 구두로 요청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업체에서 서류상 7건을 청구했습니다. 7건을 제기했고요. 그 외에도 현장 나갈 때라든가 간혹 사무실 들릴 때 수십 차례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들이 당시 계약할 때는 정당하게 감정가에 의해서 했다고 판단했지만, 아까 이해양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당시 잘못됐지 않았느냐, 잘못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맞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료도 후에 받아보고 그게 맞는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2015년 7월 20일 이후에 본 위원도 원가분석에 의한 임차료 산출방식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계약은 6월에 이루어 진 거 아니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동안에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오늘 그전에 있었던 자료는 오늘 처음 들었다고 그 자료가 맞다면.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셨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안했음에도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시인했습니다. 그 자료가 맞다면.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군에서 이 막대한 12억 8000만 원이라는 군비도 있고 다른 국도비도 있지만 막대한 12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수탁자는 수탁자 나름대로의 불만, 군민은 군민대로의 불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무주군에 펠릿을 사용하는 주민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500여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500여명이면 이 돈이면 펠릿 공급해요 그냥. 안 그렇겠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따져보니까 1인당 하루에 한 포 쓰고, 5개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인당 한가구당 3톤 정도 소요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3톤에서 4톤. 많이 떼면 3톤에서 4톤 동절기 나는 데에 3∼4톤 필요한데, 진짜 돈들이고 주민들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그동안에 그 많은 적자가 누적이 됐고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군에다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대처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대처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시설에 펠릿 공장에 태양광설치 하는 것은 태양광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먼지가 만들어지고 분진이 태양광 표면에 묻으면 불과 몇 년 안가서 효율이 뚝 떨어진다, 그런데 왜 펠릿 공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주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사업은 안쓰러워서 운영하는 데에 경영비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시설을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 속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시설계 용역에서부터 일반인들이 시설하는 비용에 거의 40%이상이 많이 지급, 지출이 됐어요. 일반인이 시설하는 전기용량에 비하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할 때에, 일반 개인하고 저희 행정하고 차이점이 나타난 것 때문인데요. 저희 행정에서는 업체선정하면서 입찰해서 했는데요. 개인이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광환

이광환위원

그거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펠릿 공장 내에 태양광 설치 자체도 1년, 2년 해가 거듭할수록 기존의 효율은 뚝뚝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이 우려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34만 원 공급되는 것에 차액분, 1년에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는 톤당 29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29만 원인데, 당초에는 32만 원이었다가 12월 2일부터 3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톤당 5만 원되겠습니다. 기존에 3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현재 2015년부터 10월말까지 계산해서는 7800만 원 돈 나갔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7800만 원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차액이.

광환

이광환위원

차액부분.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관외하고 관내 차액.

광환

이광환위원

그 차액부분 수목일 공장에 7300만 원 지원 되었다는 것이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7800만 원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7300만 원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7800만 원.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800만 원에서 지금 더 인상됐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2만 원대 인상됐습니다. 톤당.

광환

이광환위원

더 인상되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34만 원 되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2만 원에서 34만 원 되는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7000만 원에 앞으로 원가 분석에 의한 임차료 산출 방식에 의하면 4300만 원 또 지원되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펠릿목재 공장을.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 7800만 원이란 금액은 3년간에 걸쳐 한 것입니다. 2015년도부터.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 1년에 보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2500만 원? 그러면 2500만 원에 3400만 원 같으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4300만 원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4300만 원은 별도잖아요. 4300만 원은 별도고. 2500만 원 정도. 그러면 6800만 원 정도가 운영자한테 줘야하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습니까? 6800만 원 정도가 원가분석에 의하면 차액 분 포함해서 6800만 원 정도 예측금이지만, 그 정도가 운영자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무주군에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한다면 차액분하고 원가분석에 의한 43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나가야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원가분석 4300만 원, 차액분 2500만 원, 6800만 원 예측금이 공장운영자에게 나가야되는 돈이잖아요 앞으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건 운영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정도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차액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펠릿을 생산하는 곳이 15군데입니다. 15군데인데, 펠릿 값이 톤당 평균 당 34∼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무주군민한테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지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것은 알지만, 연간 2500만 원 정도 차액분 보전해주고 원가 분석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4300만 원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토탈 6800만 원 지원을 받아가면서 공장 운영 못할 사람 누가 있겠냐는 이말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펠릿공장이 단순히 펠릿공장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펠릿공장 외에 다른 사업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되려나 몰라도 단순히 펠릿만 가지고는 공장 운영에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펠릿공장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는데 이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펠릿공장 운영하는 데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펠릿공장 관련해서 질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러면 추가질의가 더 이상 목재펠릿에 관해서는 질의답변을 이렇게 마치고요. 산림녹지과 전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증인.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무주 목재펠릿 공장은 민간위탁이라고 구분에 되어 있거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아까 관리위탁이라고 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런 것을 좀 잘 앞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신지 40일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정확히 짚어봐야될 필요성을 느끼시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수탁자라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도 안 되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무슨 질의인지 이해가 되시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 좋은 펠릿이 적시에, 적기에 공급되는 데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상 목재펠릿과 관련된 질의답변은 마치고 산림녹지과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산림생태문화단지 관련해서 모노레일 설치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노레일 설치하는 데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21억 6800만 원 소요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21억 정도 되지요? 이 사업은 시공 설치하는 데에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에 저희들이 모노레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녀보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당시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물품으로 해가지고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시설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달요구를 해서. 그러면 구매로 한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물품으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물품구매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물품구매해서 모노레일 자체를 구매했을 테고,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철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려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레일은 설계서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설계서를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설계서를 당시에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서를 현재 못 찾고 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증인. 이 사업 마무리가 된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설계서를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보존문서 아닙니까? 이 사업 하자책임도 물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설계도를 못 찾으시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하자는 물품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1년으로 되어 있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비가 얼마고, 시공비가 얼맙니까? 철 구조물을 설치해야, 공사비는 얼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공사비는 아까 말씀한대로 한 21억 6800만 원 정도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총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물품구매해서 조달청에 구매를 했다면서요. 이 구매한 것이 얼마고, 또 구매는 레일을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철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구매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시공비가 있을 테고 시공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아직 서류를 못 찾아 가지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보통 모노레일은 큰 거 있잖아요. 보통 25인승, 20인승 이상 되는 것은 철구조물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은 5~6인승이라서 철 구조물을.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한 것이 무슨 공법이고, 무슨 형태라고 하는 겁니까? 모노레일 탑승하는 것 말고 바닥에 설치하는 공사 자체를. 모노레일을 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일괄 계약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찾아서 찾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것이 철구조물인데 그것을 사다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전부 박고 고정을 시키고 용접을 하고 현장에서 조립도 하고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설계도서를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시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의 착공시기는 언젭니까? 아니 지금 자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찾았습니다. 모노레일은 2014년도 7월부터 해서 16년도 9월에 끝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6년 9월에 완공했군요. 16년 9월에 완공 된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요즘 준공필증이 있습니까? 이게 준공날짜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준공검사날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6년 9월이요. 16년 9월이 준공 날짜라는거습니까? 그러면 사용승인은 별도로 사용승인을 해주나요? 준공필증이 나오면 사용승인을 갈음하는 겁니까? 그러면 준공필증하고 조금 전에 설계도서 제출해주시고, 모노레일이 실제 사업이 2016년도 9월 준공되고 준공이 끝나고 실제 운영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실제 운영은 2018년도 1월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 1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업의 감리감독을 두고 시공한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감리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감리비용은 얼마? 모노레일이 금년도 8월1일부터 운행하다가 8월말 중단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관련해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충분히 감사에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 못했어요? 준비가 안됐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감리비용은 얼마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 감리는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액으로 해도 우리가 일반사업을 하면 건축이면 건축, 건축에서 또 전기, 소방 모든 걸 별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가 전부 총괄이라는 것이에요? 감리비용을 모르고 있고 실제 시공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물품구매비용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총사업비만 21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설계도서도 없다고 그러지, 아니 이 사업이 끝난 지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16년도 9월이면 17년도 다 돼서 준공이 났는데, 실제 운영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자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감리가 있을 테고, 2018년도 1월부터 운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왜 운행중단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상한 소리 같은 것이 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정기검사결과를 의뢰했습니다. 부적합판결이 와서 8월 28일부로 운행정지 시켰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부적합판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적합판정이라고 했던 겁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이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것은 온도변화에 의해서 지층이 냉동 및 해동이 반복돼서 지층이 약해지는 것으로 부동침하원인이라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부동침하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도변화에 의해서 지층이 냉동과 해동을 하면서 반복되니까 지층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외에 부동 침하 되어서 운행을 못하는 겁니까? 단지 가라앉아서? 부동침하하게 된 것은 온도변화에 의해서 내려앉았다. 이것은 부동침하가 된 것은 충분히 사계절이 있고 산간지이고, 산에다 설치하는 부분이고, 온도변화는 늘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정을 구조물 자체가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금년 운행하고, 8개월 만에 부동침하가 생긴 것 아닙니까? 충분히 고정을 못시켜서. 아니 온도변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4계절이 있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예측하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가 필요하고 설계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설계자체가 잘못 되었던지, 감리를 잘못했든지, 감독을 잘못했든지, 그런 경우겠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서류를 제가 최대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언제 몇 월에 운행정지를 시킨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8월 28일자로.

해연

이해연위원

8월28일이요? 부동침하가 되면 레일을 타고 가는 레일에 부동침하에 의해 가라앉았다는 것이지요? 불특정하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레일이나 이런 게 손상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모노레일 제어장치도 좀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5㎞인데요. 저희들이 레일 교체를 약 300m정도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제어장치도 부동침하로 인한 레일손상으로 제어장치도 지금 안 되고, 쉽게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그러면 8월 28일 2018년도 1월 1일부터 운행하다가 8월 28일 운행에 문제가 생겨서 정지가 된 상태인데 왜 지금 이것을 빨리 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수를?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수리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안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1억4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도 지금, 자 공사자체가 부실공사로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아예 중단된 상태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자가 혹시 8월 28일부터 중단됐는데, 위탁운영자가 영업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영업을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무주군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우리 군에 책임은 없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현재 감액해달라든가 손해배상 요구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갖는 거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추후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행한 지 7개월 만에 운행을 못하고 중지된 것은 부실공사든지 관리감독을 잘못했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일반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자책임보증을 받아야 하지요?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책임지는 보증.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모든 공사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행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하자보증기간은 얼마입니까?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모노레일은 당초 물품구매로 해서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년입니까? 물품 구매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관련 규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 일반 삭도 같은 경우는 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삭도가 아니고 이것은 모노레일이기 때문에 삭도를 그런 식으로 대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하자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이 물품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잠깐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확인하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모노레일 관련한 물품구매 하자책임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그런 근거규정 좀 저한테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근거규정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안 되시면, 우리 직원들. 조력해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전화해서 찾는 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타해가지고 통상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1년 했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것을 찾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기간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산림문화텐트단지는 사업비가 워낙 300억 가까이 들어갔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은 선상만(02:42) 좀 이렇게 좀 했고 공사관리감독 같은 것은 시설담당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서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어느 담당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운영은 산림휴양담당에서 하는데요. 당시 공사라든가 토목, 물품구매라든가 모든 사업은 관리감독은 시설담당에서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도 있지만은 그쪽에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토목이나 건축 쪽에 깊이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거기서 추진했기 때문에 서류가 저희가 가끔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도 증인께서는요.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습니까?

산림생태문화단지가 엄청난 사업인데, 지금 모노레일 사업이 8월부터 중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우리 증인과 지금 현재 부서에서 그것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모노레일 운행 정지 사항이니까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니까 충분히 자료도 찾고 했어야 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서 감사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안보셨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운행한 지 7개월 만에 하자 부실 공사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됐는데 충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측되는데,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야습니까? 우리 또 증인께서는 산림 관련해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그래도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하자보증기간을 1년으로 물품구매로 하셨다고 했는데, 건설산업기술관리법 제30조 관련해서 별표4에 보면,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증인도 하나 복사 해 주시습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감사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증인 이해를 해주시고, 조력을 구해서라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운행한 지 7개월도 안 된, 21억을 투자해서 모노레일이 운행하다 중단되었는데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운행에 안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운행을 정지시켰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빨리 수리수선을 해야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증인. 그럼 준공검사가 나고, 운행하기 전에 우리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전에 하자보증기간이 다 끝난 것이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다 끝난 것이네요. 운행도 해보기 전에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니 시범 운행을 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범 운행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시범 운행이 잠깐이지 어쨌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2018년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운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기 전에 하자책임보증기간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본격적인 것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자보증기간만 끝나길 기다린 것 아닙니까? 운행을 일찍 안하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 모노레일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수탁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그러면 이어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산업기술관리법 제30조 관련해서 별표 4를 보면 여기에 어느 곳에 해당이 되어야 하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을 하려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량, 터널, 철도, 항공, 삭도 여기에 항만, 쭉 공사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노레일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도가 비슷한 개념인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삭도가 비슷하다고 할 거 같으면 하자보증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합니까? 7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삭도는 케이블카 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아까 삭도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노레일은 어떻게 1년을 설정했냐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모노레일은 아까 물품으로 봐가지고,

해연

이해연위원

물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매할 때에 물품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자 하자보증기간은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기준에서 정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정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설명했지만 항공, 삭도 이것하고 유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유사한 것은 아니고, 삭도라는 것은 케이블카인데 이것을 적용을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모노레일을 물품구매로 했기 때문에 물품구매는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삭도하고도 제가 볼 때에는 개념이나 시설 자체가 유사한 것이든, 이걸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삭도로 안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중앙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를 드렸으니까. 전문공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뒷장을 넘겨봐요. 전문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공사해가지고, 토목, 미장, 도장해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공사별, 세부 공종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호에 전문공사해가지고 13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 여기에 모노레일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까운 것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구매로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것은 전체적인 별표 사항은 맞는데, 어느 부분에다 이것을 적용해야 하느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확인하자니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어디가 맞다, 아까 승강기, 인양기 설비 3년을 말씀하셨는데, 승강기라함은 우리가 일반 큰 건물 같은 곳의 승강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삭도도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이 안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유사한 것으로 해서. 모노레일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것은 완공한 후에 운행하는 것은 맞지만, 당시에 공사를 했던 감리라든가, 시공담당 공무원하고 해서 왜 1년으로 했는가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지금 운행한 지 7개월 만에 지금 몇 개월째 운행정지를 하고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야 그것을 한다는 겁니까? 이미 그런 문제가 발달됐으면 진즉에 감리단, 감독관, 그런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서 몇 개월째 중단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바로 중지한 후에 바로 보수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는데, 공사도급계약이 아니라 물품계약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으로 봐서 공사도급계약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현재 따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적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변호사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회피하게 해서, 흔히 고문변호사 자문이라고 해서 내놓는 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문 받아서 한 것이 맞은 적이 별로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여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법도 맞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공사 도급이 아니라 물품 구매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 한 대로,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물품계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잘 못 된 것입니다. 무주군에 특수한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지어도 감리, 감독, 설계도 없이 가정집을 지어도 1년 이상, 2년 이상 건축 같으면 하자가 나오면 보수하도록 이건 특수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규정하고 있는 삭도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을 7년으로 해놓고, 승강기나 인양기 설비 같은 경우는 3년을 해놓은 것입니다. 법에서 설령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무주군의 시설관리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자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전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버리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만 끝나도록 기다리고 있진 않았는가하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모노레일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300억이란 공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료한 후에 위탁관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리가 문제가 있었다면 감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하고, 설계가 문제가 있었으면 설계담당자 검수를 하는 데 책임을 물어야하고, 감독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이런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지, 그러지 않고는 또 관의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모든 사업 할 때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철저히 준용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했던 설계도면하고, 하자보증기간을 1년으로 기간을 정했던 관련 규정 자료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면 규정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내용도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별표참고내용까지도 참고를 해서 업무에 연찬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시간관계상,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산림생태문화단지 내에 우리 야외 수영장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야외수영장에는 언제 준공이 끝났습니까? 준공일자가 언제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아침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준공필증 하고, 하자보증담보책임기간 보험 보증증권 사본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꾸 없다고 하는 거 같아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알아보니까 아침 요청한 자료를 행안부, 도 감사장으로 일부 서류가 가 있어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수영장 내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은 언제 준공이 났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수영장은 2016년도 8월 1일부터 해서 16년도 10월 14일 날까지 해서 약 3개월 정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준공날짜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준공날짜가 10월 14일입니다. 16년도.

해연

이해연위원

16년도 10월 달이요?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은 얼맙니까? 이 수영장은? 이건 토목공사로 보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일부 토목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토목은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습니까? 이것도 끝났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어디에 적용해야할지 다시 한 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세상에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하자담보보증기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지도 모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자 지금 화면 한번 띄어주세요. 야외수영장입니다 저게. 저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부실공사로 다 일어난 것입니다. 저게. 그래서 관광객이 수영하다가 발을 다친 경우가 좀 발생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내방객이 발을 다치는 사고까지 일어났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일어난 안전사고 같은 것은 그때그때 현장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전사고가 아니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문공사라고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켰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하자보수는 못했습니다. 미장, 타일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별표를 보시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해연

이해연위원

하자담보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했는데 지나서 하자보수를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공사하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담당자들 징계를 당할까 그러는지 몰라도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안시키더라고요. 충분히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시키더라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 ㄴ확인을 해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미장, 타일은 아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전문공사여서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약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실제 이것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올해부터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2018년도 1월1일부터 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이렇게 하자가 생겨서 소중한 혈세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금 보면 초록빛, 은하빛 휴양관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시설에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조금 미비한 것은 발생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마루가 사용한지 7개월 만에 마루가 다 드러나고, 상하수도가 동파되고 그랬는데 그게 미비한 것입니까? 우리 증인 생각에는 그게 미비한 것으로 보이세요?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인력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된지 2개월도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해가지고 현재 바닥마루가 들뜸이 됐고, 은하빛은 휴양관 동파로 되가지고 문제 같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러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는 데도 정말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자책임보증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그런 부실공사 그런 여부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저희들 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자보증 책임기간을 충분히 업무숙지를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첫 번째는. 또 어떤 그런 부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서 소중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사방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사방댐 몇 개소가 건설되어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사방댐이 현재 올해 세 군데까지 포함해서 63개소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3개소요. 금년에는 3개소였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사방댐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해 올리면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현지가 적정한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시공후를 말씀해주세요. 사방댐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운영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준설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를 해달라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오면,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봐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방댐을 건설, 설치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폭우 시 일차적으로 토속물을 걸러내서 밑에 하류 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사방댐을 건설하는 목적은 산사태 예방을 해서 재해 재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이게 사방댐입니다. 지금 토사가 체해서 상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증인 뭐라고, 사방댐을 건설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예방하고, 밑에 하류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저래가지고 저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토사가 체해서 위에, 앞에 거의 면이 똑같은 상태에요 지금. 사방댐 건설만 해놓지 운영관리는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진으로 보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전체하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조사할 당시, 준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준설할 곳이 어딘지 현황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몇 개소를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업비가, 준설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전라북도 예산 내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방댐 63개소가 있는데 지금 준설대상이 되는 것이 몇 개소 어디어디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숫자를 알 수는 없고요. 바로 바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실태조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고 있으면, 아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지를 하면, 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준설사업을 하거든요. 여름 장마 전에. 가을철에 현재 조사를 하라고 내려올 때쯤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매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매년 한다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무주군에 준설할 사방댐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럼 2017년도는 몇 개소였는데 몇 개소했습니까? 준설을? 완료를 한 곳은 어디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잠깐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아주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건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되도록, 저렇게 되도록 새로 하면 뭣합니까? 사방댐 건설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전혀 사방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63개소에 실태조사를 한 후에 내년에 전라북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런 많은 예산을,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서 꼭 증인께서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도 다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국비든 군비든 어쨌든 국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방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연 위원께서 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하라고 했던 자료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적어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적어놨나요? 가전제품 몇 십만 원짜리 하나를 사도 보증기간을 꼼꼼히 챙겨보거든요. 그리고 궤도를 운행하는 모든 장, 군은 궤도법 숙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 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자료 한번 띄어주십시오. 아 이거 아니고, 가로수. 무주군의 잘 되어 있는 가로수길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습니다. 설천 벚나무길이습니까? 적상산 단풍나무 가로수길입니다. 여기는 타 시군의 잘 되어 있는 가로수길입니다. 넘겨주시습니다. 아산 충무 은행나무 가로수길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담양의 매타세콰이어 거리고요. 여기는 진안에 매타세콰이어 가로수길입니다. 증인은 무주군 관내 가로수 관리가 식재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가로수가 지역별로 해가지고, 아까 이팝나무도 말씀했는데 이팝나무는 안성에다 주로 심었고, 설천에다는 왕벚나무, 부남에는 감나무, 적상에는 단풍나무 그런 식으로 해서 특색 있게 한번 심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소천리에서 대불리 입구까지 2015년 4월에서 6월까지 275주를 식재했는데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산은 한 1억 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은영위원

수종은 무슨 나무였나요? 수종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에 매타세콰이어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또 외북에서 미천리까지 같은 시기에 184본을 식재한 것이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곳 역시 매타세콰이어 나무를 식재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매타세콰이어입니다.

문은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7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총 식재가 459본에 1억 7762만 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맞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현재 가로수 상태가 엉망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식재 1년 뒤 다량의 고사목이 발생되어 하자보수하고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언제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시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했지만은 수종선택을 잘 못 했는가 흙을 채워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은 양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후에 또 하자를 두 세 번 더 했고, 가로수 관리단을 통해서 물주머니까지 놓고 했는데도 목표대로 많이 확장률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도 5월 9일에서 5월 20일까지 매타세콰이어 177본을 보수했고요. 2017년도 3월 28일에서 3월 30일까지 마가목으로 수종교체를 80본 했습니다. 매타세콰이어가 고사되니까 마가목으로 대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메타로 했어야 됐는데, 하자 목적 본수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컨설팅 결과 다른 수종에도 현재 적지가 안 맞으면 다른 수종해도 좋다고 해서 마가목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현재 그 마가목이 살아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마가목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많은 양이 고사됐습니다.

문은영위원

마가목이 보이지가 않던데요.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살아있는 가로수가 볼 수가 없어요. 나림에서 대불까지 6그루, 대불에서 외북까지 30그루, 외북에서 미천리까지 723그루, 총 431그루의 매타세콰이어만 휑하니 서있어요. 증인도 확인해보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난 2015년에 식재하고 1년 뒤에 하자보수 식재하고 현재는 75%가 넘는 고사목이 발생되었는데 다량의 고사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맨 처음에 수종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매타세콰이어를 원했지만은 아까 말씀한대로 담양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원했지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하다 보니 가장 처음부터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주민들이 원해서 매타세콰이어를 식재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가로수 식재할 때 토양도 검증하셨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가로 식재하려면은 모든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모든 걸 보고 식재해야 하는데, 당시 주민들이 그런 걸 많이 원했기 때문에, 수종자체가 잘못 선택된 건 사실입니다.

문은영위원

예를 들면 이 토양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할지 판단하고 검증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지만은 토양 같은 것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다가 퇴비라든가 양토를 넣어서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위치는 도로폭도 군도인가 지방도인가는 몰라도 도로폭도 좁고 그래서 양옆 폭도 좁아서 사실은 가로수 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식재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자보수 할 때에는 나무가 왜 고사되고 무엇 때문에 죽어 가는지 정확한 판단을, 정확한 진단을 하고난 후에 보식을 해야지 죽은 자리에 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수족만 바꿔 심으면 그 나무가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어렵다고 봅니다.

문은영위원

증인들의 안일한 판단 때문에 3년 만에 1억 7762만 1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차후에 고사된 가로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고사된 것 보기 흉한 것은 베어내고 다시 주민들 의견 물어보고 해서 또 필요하다면 다른 나무로 식재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폭도 좁고 토양도 자갈밭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자리에는 가로수 식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산치수는 단순간이 아닌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식재만이 훗날 아름답고 유명한 길이 탄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인 가로수 식재 계획 및 관리가 보다 철저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인의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과 같으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보수, 노거수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 보수는 총 1만 3898본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24본 나무가 보수에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말라죽은, 병해충, 재난재해, 훼손 등의 이유로 보수 지정에 해제된 건도 154본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주신문에 따르면 현재 무주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수는 2015년 7월 지정된 나무를 포함, 무주군 전체 총48개소 56본, 노거수는 54개소 103본으로 각 읍·면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들의 관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보수는 지정권자가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전라북도지사에 요청을 하면 확인을 한 후에 지정이 되는 거고요. 노거수는 지정권자는 군수입니다. 현재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꼭 지정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된다면 현지 확인 후에 이 조건에 맞는지 해서 지정이라든가 나무가 안 좋다 그러면 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보수, 노거수로 지정이 되고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관리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보수, 노거수 저희들이 다 병해충이라든가, 가지가 끊어졌다든가, 훼손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나가서 사업비로 해서 치유라든가, 간단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로수관리단하고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현재 이들의 노거수, 보수 상황은 어떤지 군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015년도 이후 추가 지정된 나무들이 없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자체가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하는데 아직 크게 제가 온 이후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노거수, 보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설천면 비례마을에 있는 왕버들 나무숲을 비롯해서 무풍면 한제마을 입구에 있는 수명1천년으로 짐작되는 느티나무 등이 각 읍·면별 마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중에서도 몇 백 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보존 가치가 큰 나무들로 제대로 보존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거수 보호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노거수 보호 선정 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보수 관리 조례 제정을 하고요. 노거수 주변시설 공원화 및 녹지 공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보수 같은 건 지정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령이라든가 수거라든가 흉고직경이라든지가 있고, 노거수 지정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안이 들어온 대로 현지 확인 후에 최대한 지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주변시설 같은 것, 쉼터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모노레일의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한승 전의원님이 모노레일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폭우로 모노레일 철로가 손상되어 복구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아직도 복구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10월말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겨울운행 가능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일단 완공이 되면 시범운행도 해봐야하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간 휴양림 개장과 동시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노레일을 탔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익을 매달 받아보고 있는데, 모노레일 수입이 약4200만 원 정도, 8월말까지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전국의 각지 유명 관광지에 모노레일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만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일어난 모노레일 사고로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즈음 거제시에서도 고현동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계룡산 관광모노레일이 앞서가던 차량에 충돌을 하는 사고로 2014년 9월에 강원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황산골 모노레일 사고가 있었고요. 2014년 8월 낙뢰로 인한 충북 청포호 관광 모노레일이 운행중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노레일이 무인궤도 제량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증인은 태권도 모노레일도 지난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두건의 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안전규정에 맞게 시정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무주가 휴양림에 모노레일을 처음 운행하다 보니까 부동침하 같은 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기 안전검사, 수시검사 등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장기간 운행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현재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모노레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운영 자체는 수탁자가 하고 있고요. 정기 안전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부동침하라든가 레일이라든가, 제어장치 같은 것을 검사토록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정기 안전 검사는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안전교육이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수칙과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매뉴얼이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서류를 찾아봐야겠지만 현재 운영을 수탁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면 운영방법이라든가 부동침하라든가, 제어장치 모든 전반적으로 해서 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안전점검을 필수로 하여 주시고요. 항상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세분의 질의 위원이 남아계신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목재펠릿 공장 태양광이 있고, 향로산 자연휴양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시길 목재펠릿 공장에 53㎾가 발전규모로 되어 있고 1억 3천 여 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투자대비 효율이 한 달에 한40만 원 정도라고 하대요?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거의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야하는데 이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향로산 자연 휴양림 태양광 발전 시설은 아예 행감 자료에 발전설비 규모만 나와 있어요. 예산이나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시 따로 그것만 발주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설비하면서, 따로 그것만 별도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든가 별도의 사업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라서 자료를 못 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산출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품목을 10개를 산다고 하면은, 10개 각각의 품목이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합계로 하잖아요? 여기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아보셔서 이것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행감 자료 22쪽을 보면 호두가 전국에 생산량 4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통계로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려고 지금 중앙정부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지요?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런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호두생산량이 2018년부터 급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생산량은 나무가 크기 때문에 2009년부터 호두나무 심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두 값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폐업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직 계획은 나온 것은 없고, 이런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국비 확보 차원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두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피해보조직불금하고 폐업관계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270농가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70농가 정도 돼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1,000㎡이상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담에 한두 주 있는 것은 안했고요. 피해보조직불금 신청할 정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는 10주정도 이상으로 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피해보조직불금 공무원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본 의원도 수고했단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아 산림녹지과에서 FTA피해작물이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가지나 되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농작물은 복분자라든가, 포도 같은 것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도라지하고, 호두 이게 처음입니다. 도라지는 1년 전에도 있었고요. 호두는 올해 처음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았습니까? 농가들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 국비가 나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라지는 받았고, 호두도 받았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피해보전 직불금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급을 하고 있어요? 도라지는 한중FTA체결을 했습니까? 중국하고? 몇 년도에 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호두는 2012년도이고요. 한중은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4년도인가요 2015년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도라지는 사실 피해보전직 불금이 아주 미약하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너무 적게 나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너무 적게 나왔습니까? 사실 농가들한테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적게 나왔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 비해서 호두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 얼마나 나왔습니까? ㎡당이 아니고 ㏊당 나왔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호두는 피해보전직불금이 ㏊당 100만 원이습니다. 폐업은 1,200만 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말씀을.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 피해보전직불금은 100만 원 돈이고요. 폐업은 1,200만 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당 1,200만 원이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호두 향토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과거에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년도에 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013∼2014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3년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14년도네요.

찬주

박찬주위원

2014년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호두 향토 사업단 구성을 해서, 향토 사업단 구성원들이 몇 명이나 되었지요? 거기도 200여명 가까이 됐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은 얼마를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 약 30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 30억을 가지고 호두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많이 장려를 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장려를 안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장려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나서 장려도 하였습니다. 사업비하고 식재비하고 별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당시에 향토사업 단장님도 무주군을 많이 오셨어요. 시설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원 같은 경우가 컨테이너도 해주고 도로도 개설을 해주고 여러모로 많이 해줬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2009년부터 심기 시작해서 10년도, 11년도 제일 많이 심었는데요. 당시 반딧불 호두영농 조합법인이 생기면서 호두생산단지를 하자 해서 주로 70~80%가 산림에 많이 심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번에 폐업관계, 피해보전도 같이 신청 들어 와서 현지도 조사 다녀 봤는데, 잘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폐업 농가가 120농가인데, 이게 일부입니까? 반절이에요, 반절.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폐업은 자기 나무가 크더라도 나이가 많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 인력사정으로 폐업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산에 심은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 지원은 많이 해주고 장려도 많이 하고 지금 산에 가보면 컨테이너가 그냥 있는 데가 많아요. 풀 가운데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신청이 그런 분들도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런 곳은 누락시켰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된 30억 원을 가지고 무주군 호두향토 사업단을 만들고 나서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끝난 시점까지 한 5년 정도 밖에 안돼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본격 식재는 그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5년인데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심으라고 권장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뽑아내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폐업지원금을 주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폐업을 안 하지요. 폐업을 하면 손해가 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때 물론 그 전에 식재를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지만 지원을 해준 이후에 관리를 못해서 있는 농가들이 대다수입니다.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호두영농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완전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뽑아내야할 위기에 있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도 하셔야 하잖아요? 폐업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불과 5년 전에는 심으라하고, 5년 뒤에는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폐업지원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언밸런스가 아니라 이건 참 웃기는 경우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시 2011년, 12년도 경우에는 농협에서 수매할 때, 생비까지 해서 약 3,000원 돈 수매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000원 돈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의욕도 상실되고 수매를 하더라도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풍 같은 데 보면 다 수확을 안 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가격이 좋았는데, 식재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장려도 하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1,000원 돈도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수지타산도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정부에서도 호두를 폐업 작목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가격이 다운되어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아예 수확을 안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봄에 냉해가 발생해가지고 올해는 1,800원∼2,000원 돈으로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폐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적정 제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2쪽 보면 호두 생산량이 2018년부터 급증할 것이라고 행감 자료에 써가지고 왔어요. 이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행감 자료를 써오시지 말고 있는 현실 그대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호두가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두가 2018년부터 생산량이 급증한다고 이런 행감자료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소중한 예산들입니다. 5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증인이 계시는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많이 왔다 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중앙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은 확보해도 쓸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호두 같은 사업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셔서 지원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지원해도 효과가 없다 이러면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고, 또한 지원을 해서 성공한 농가가 있으면 그런 농가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지원해주다가 내년에는 호두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서 올렸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토종호두만 해서 껍데기가 두꺼웠는데, 외성호두라 해서 껍데기다 얇고 수고도 4m내외로 크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400만 원만 올렸습니다. 그동안 1억 이상 올리다가 많이 줄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는 지원을 해주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는 농가, 그래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농가, 무주브랜드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농가, 이런 농가한테는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농가한테는 자제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에 빠진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펠릿공장관련해서 수탁자 만료가 12월 31일이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수탁자하고 많은 말도 오가고 서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3개월 연장 요청을 해왔습니다. 겨울철 성수기 때 공장 운영 양도·양수라든가 인수인계라든가 할 때 복잡하니까 자기들이 3개월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가 오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3년간에 산림녹지과의 감리실시용역, 설계실시용역, 사업관련해서 용역부분을 쭉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지요. 규모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어마어마한데, 금액도 상당해요. 그렇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의문시되는 것이 뭐냐면 2018년도 조림지 가꾸기 사업해서 15년, 16년, 17년 조림지 부분이 같이 나갔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조림지라할지 용역이라는 것이 설계에 대한 용역이고요.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뇨 감리용역입니다. 감리용역.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감리도 같이 설계하면서 감리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별로 나간 것입니까? 총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토털은 아닙니다. 사업장을 어느 정도 묶어가지고 감리를 할 수 있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2017년도 서류를 보면 이것이 14년, 15년, 16년이 또 나갔어요.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게 보통 조림하면 3년 내지 5년 정도 풀베기라고 있습니다. 조림 풀 깎기 같이 해서 매년 깎아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감리나 실시설계 용역에 특별한 업체가 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감리도 있고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일반감리는 못하는 것이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법 산림 쪽에 따로 있습니다. 산림엔지니어가.

광환

이광환위원

감리 같은 경우도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감리가 묶어다 하다보니까 보통 수의계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비교는 입찰할 때만 하고 보통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수의계약 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관내업체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전부다 무주군 관내 업체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일정액 이상은 전라북도로 하지만 그 이하는 대부분, 80∼90%가 무주관내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서류로만 봤을 때는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의문이 갈 정도로 계속해서 감리용역, 실시설계 용역이 찾아볼 것도 없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엔지니어링 업체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고요. 법인이 7군데가 있고요, 산림법인이.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임상식양욕버섯 연구센터 공모 연구용역 이 부분 성과가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광환

이광환위원

임상식양욕버섯 연구센터 공모 연구용역.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도 지금 현재 자료만 보고 있는데요. 옆에 조력을 받아보니까 당초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 공모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용역은 했는데?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니 용역을 하려고, 그 사업을 하려고.

광환

이광환위원

용역은 하셨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용역은 했는데.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용역은 했는데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매년 보면,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감리용역이 이게 어떤 사업이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어린 나무는 조림을 하면 보통 5년까지는 조림 풀베기를 하고요.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큰 나무로 들어가는데, 풀베기 작업이 끝나면 방치해두면 조림목이 성장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어린나무 가꾸기로 들어갑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감리용역 같은 경우도 1년에 2회씩 나가요. 2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몇 번에 나누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도 천 단위가 넘는데 2018년도에도 2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증인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챙겨주시라는 의미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방댐 관련해서도 우리 무주군에서 접수받아서 전라북도에다가 요청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전에 산림녹지과를 방문해서 무풍면에 사방댐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요청에 의해서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장방문조차 온 사실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일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들어오면 현장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대상지가 괜찮다 그러면 전라북도에다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무슨 내용인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광환

이광환위원

현장에 가셔서 이장님이나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전혀 연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대부분 통화는 드렸을 텐데요. 통화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면 저희들이 현장 또는 통화를 다 이장님하고 했을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지 알지만 분명히 현장을 확인하겠다, 확인해서 그쪽 주민들 만나서 필요한 내용을 점검해보겠다고 본 위원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현장 둘러본 적이 없다고, 아니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다녀 왔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보고 오셔야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 상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다시 해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위원이 안계시면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지적된 내용 잘 개선해주시고 또 대안으로 정채 내놓은 것도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적시에 내주시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또 잘 준비해서 산림녹지행정 만전을 기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증인자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정훈

윤정훈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예.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은 인구감소와 함께 농업인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업 후계자 양성을 위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하기 위해서 젊은, 유능한 청년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총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23명이 신청했는데, 당초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3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 요구해서 상반기에 5명했다가 최종적으로 8명까지 창업농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의 미래 농업 100년을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무주농업을 위해 청년 농업인을 위한 무주군의 특화된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려고 당초 농고생, 농대생 졸업생들을 멘토, 멘티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영농창업 자금을 주면서 육성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보조금 한도에 걸려서 육성을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 농업경영인 육성과 군대안가는 산업기능요원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며 인구유입대책으로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민수당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에 대한 많은 지원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들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 수당 지원에 관한 증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농민수당이 최초로 전남 해남에서 내년도부터 6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 군 실정상 그런 여건 알고 있습니다. 농민 수당을 줘야한다, 또 단체들도 그런 것 하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농민 수당 60만 원씩 줘서 농민한테 했을 때 약90억이 소요됩니다. 9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한도가 126억입니다. 현재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고, 농민 수당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틀어서 중앙 지원을 받고, 도 지원을 받고 해서 해야지만 우리들도 지원할 수 있다, 자체적 사업으로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군의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앞으로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듯이 준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 도내 완주군 의원께서도 농민 수당에 관한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군민들을 위해 한발 더 빨리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농민 수당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조직개편에서 농업소득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바꾸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

농업소득과하고 농업정책과 특별한 업무의 변화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업무의 변함은 농업을 같이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없는데 물론 개편해서 축산부서가, 축산하고 마케팅부서가 농축산부서로 이관이 되고 마을만들기사업소에 있던 농촌관광분야가 저희들 소관으로 왔습니다.

이해양위원

농업소득, 농업정책 다 농가들을 위한 그런 업무인데요. 먼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지금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청을 많이 하고 있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에 90여 농가가 했는데 올해는 113농가가 지원이 됐어요.

이해양위원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113농가인데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산은 2700만 원정도 예상됐습니다.

이해양위원

2700만 원 정도. 이사업을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민선6기 농업소득 이렇게 하면서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수확철에 몰리는 소득을 연간 분산해서 월급제로 한다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물론 큰 틀에서는 무주군 농업 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군수는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개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해양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으면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해당 사업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지출근거를 조례에 마련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 지금 마을공동급식도 지원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도 2016년도 8월부터 시행을 했지만 조례는 사후에 2018년 3월에 제정을 하셨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먼저 조례가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어야 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농업인월급제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지원근거를 만들지 않고 먼저 사업부터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사후에라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포괄적인 조례는 우리 식품산업 조례에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지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만들고, 월급제 관계를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 초중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농업인월급제가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타시군은 벼 한 가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13개 품목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해양위원

그런데도 참여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생산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농협이 약정출하는 해야 되거든요. 더 앞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조례도 검토해보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이 사업도 지금 마을에서는 잘 활용 하는 데에는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 농업인 월급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를 잘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민선6기에서 농업하다가 농업분야에서 불만이 제일 많은 채로 민선6기가 끝나고 민선7기에서도 농업분야에 단체장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

농업에 무주가 가야될 방향을, 정책들을 바로 잡아가는 부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예.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형농산물저온저장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경쟁률이 치열하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많지, 경쟁률이라고 하기 보다도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신청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왜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이 부족합니까? 농가 나름대로 사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면 박스형저온저장고를 신청을 했는데 불법건축물이 주위에 있으면 안 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당연하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되면 안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반환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시골농가 같은 경우는 집을 지어놓고 비를 맞고 그러면 까대기 같은 것을 많이 달아내요. 그렇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쩔 수 없이 달아내는데 그것까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해서 집에다가 설치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물론 건축법에 적용이 되지만 저온저장고가 3평, 5평, 10평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3평 미만은 그냥 할 수가 있고, 5평 이상 10평은 설계도에 의해서 적법하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 하고 나서 후에는 건축법에 단속될 사항이지만 일반 농가들이 말씀하신대로 까대기를 달아내는데 그것까지 주축 하는 것은 건축법을 적용해야할 사안이라 저희들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협의를 좀 하셔서 시골에 그런 건축물이 없는 농가들이 거의 없어요. 나무도 쟁여 놓고 비 피하기 위해서 까대기도 달아내고 그러는데, 3평도 되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3평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설치해도 되고.

찬주

박찬주위원

3평은 규제가 없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3평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3평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3평 신청을 하면 농어촌 전기를 다 쓸 수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서 농가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농업인 신문 있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농업인 신문이 두 개에 걸쳐 있네요? 농정신문하고 농업민신문하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농가들이 따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선택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문 같은 경우는 농업인 경영인 위주로 나가고, 농정신문은 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성 띄는 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신문은 경영인들한테 나가고, 농정신문은 지도자나 이장님들한테 나가고요? 그러면은 전에 지도자나 이장님을 하시다가 그만두면은 바로 끊깁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사실 우리가 연 초에 나가는 사람들은 조사가 됩니다. 다시 변동된 사람들 다시 명단에 오르면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몇 농가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신문이 한420부, 농정신문이 한440부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거의 농가들한테는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800부정도 나가면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한테도 한 부 씩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농가를 다니다보면 거기에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특구지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특구의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시설물이나 단지 행위제한이고 특구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한 점도 있고, 단순히 특구지정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제약이, 규제를 안 받는다,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규제 완화를 해주고 도나 정부 측 지원도 가능한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특구 받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니까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무주군에도 특구지정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사과도 특구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또 천마도 했었고 우리 무주군 근교에 보면 장수군도 하고 있습니까? 사과 특구 지정 받았습니까? 했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안 받았습니다. 진안 홍삼특구.

찬주

박찬주위원

아 진안만 받고요? 사과도 지금 발전계획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군 같은 경우.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발전계획 수립한 것하고 특구지 정한 거하고는.

찬주

박찬주위원

아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은 특구를 지정하기 쉽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특구를 지정하려는 절차가?

자료가 없으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구계획을 작성을 해서 공청회 이런 것도 해야 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의견청취도 해야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같은 것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특구 위원회도 구성해서 심의나 의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특구청이 있습니다. 중앙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 특구청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옛날에 특구를 받으려고 한참 노력을 하다가 못했는데, 중앙심의 위원들이 대학교수, 관련부서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다 준비해서 가면은. 거기서 인정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머루특구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려우시지만 이렇게 특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을 받기도 용이하고 또 특구로 지정이 되면 모든 규제에서도 풀리고, 이렇게 해서 특구 지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특구가 천마특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모든 특구나, 무주군에.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종류별로 경쟁력 있는 걸로 검토해서 특구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에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준 9쪽,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른 금기사항이 있고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관광객 맞춤형 농촌관광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무주읍, 설천면, 적상면 이렇게 3개의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 사업인데, 아직 부기등기를 못하고 진행 중으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부기등기를 못한 사유는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적상 같은 경우에는 치목새마을회의 명칭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서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서류상만 검토해서 다하면 이상 없이 진행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소중한 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인 만큼 부기등기를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에서 하습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양수나 그런 것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양수나 임대하려고 하면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으로 마을의 공동체, 마을의 이런 사업으로 지원한 만큼 공익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까지 보면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한해서 사유화 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로 정해서 부기등기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무튼 개인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부기등기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간단하게 자료 16쪽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불용액 발생한 사업을 자료를 좀 내달라고 했었는데, 매년 보면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 불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되는데, 도에서 시군배정을 의무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도에서? 매칭입니까? 50대50?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아뇨. 사업량을 이만큼 해라 무주군은. 만약에 볏짚환원 사업이나 곡물건조기를 지원한다거나 소규모 육묘장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을 사업량을 도에서 배정을 해줘요. 해주는데 우리가 곡물건조기 같은 것은 5호 이상 10㏊이상의 규모가 된 마을에 한해서 공물건조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나 그전에 보면 곡물건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가 하고 싶어도 면적에 제한을 받고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곡물건조기, 육묘장 이런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2018년도 경쟁력 제고 사업은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2억 9000만 원 정도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2억 9000만 원.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보면 2015년도에 불용액이 38%, 2016년도에 불용액이 58%, 2017년도에 불용액이 51%, 금년도에 예상 집행액은 얼마가 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볏짚환원 사업이 정산을 해봐야 알지만.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까지 현재는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확인이 잘 안 됩니까, 아직?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볏짚환원 사업이 602㏊정도에서 520㏊했고, 약 85%정도 진행됐고, 곡물건조기가 7대 계획인데 지금 5대가 못했고, 소규모 육묘장도 3동인데 2대가 완료된 것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80%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는 집행실적이 더 많이 있고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고 왜 이러한 사업들을 불용이 되나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대상자선정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좀 더 행정에서 실은 부남 쪽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꼭 필요한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던 일정 규모 이상이 안 되어서 아쉽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육묘장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볏짚 하는데 그 사업처럼. 이걸 우리 행정에서 크게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극행정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처럼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 아니면 도에다 건의라든지 해서 소중한 예산들이 농가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산에 증진을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행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물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 도하고 협의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무주군에 산업구조상 농업이라는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농업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주군에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정책에 많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반값공급 2019년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올렸으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수요조사는 다 해보셨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대농기계가 있고 소농기계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말씀해주시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수요조사를 했는데 약1,063대에 약 93억 원 정도가 신청됐어요.

광환

이광환위원

93억 원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자담포함 39농 한 16억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과수전용농기계를 70대 정도 보급하고 나머지 240여대를 소형농기계, 중소형농기계로 보급을 하고, 물론 본예산에 수반된다고 하면 읍·면에 업무를 시달해서 물론 수요조사 한 것은 있지만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꼭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침이 필요합니다. 면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교환한다든지, 기존에 사용처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3년간은 꾸준히 공급을 해야 하지만 수요량을 적절히 채울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반값농기계의 본 취지에 역행된다든지, 그러니까 지원되지 말아야할 사업들이 또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고 진짜 절실하게 농기계가 요구되는 사람을 선별을 잘 하셔야해요. 선별을 잘 하셔서 농기계가 공급이 되어야 하지, 반값농기계다, 우리 군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 해준다고 해서 본인이 그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호재를 노려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잘 가려주셔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시책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장님들과 마을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벼육묘 지원사업도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경영농업인한테 했었는데, 육묘종 지원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현재 육묘장, 육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공급체계하고 지금 전체 필요한 양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육묘생산업자하고 또 의원님 참석하시면 좋은데 농업인 대표하고 같이 해서 공급계획하고 육묘 단가 결정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해서 회의를 목요일 2시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인근지역에 벼 육묘 공급되고 있는 현황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파악하시고 이것도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행하시려고 계획을 잡으면 육묘하시는 분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농가도 적정한 금액을 자부담 하셔야해요. 전액보전 아니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동안 70세 이상 지원됐던 것도 일정부분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농가들도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부담 금액에 적정선을 정해서 농가들도 자부담해서 육묘가 공급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철저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올해 사과 신규식재 이것도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전체 나왔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저번에 사과 신규식재 면적을 저희들이 11월30일까지 신규식재를 할 것인가, 품종갱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11월 30일까지 읍·면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접수가 안 됐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네요? 신규식재 관련해서?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겸.

광환

이광환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약 10㏊규모 반영이 됐는데 돌아다니다보니까 신규식재를 원하는 농가들이 너무나 많고 현재 있는 면적에 또 유통문제도 있고 하니까 신규식재를 제약하려고 했는데 신규식재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시작해서 신규식재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농산물이라는 것은 한해를 내다볼 수 없는 가격변동이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우리 무풍면만 보더라도 400㏊가 넘어가고 있어요. 400㏊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 경쟁력 있는 사과면적이라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1,000㏊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신규식재, 물론 작년, 재작년 못 팔아서 좀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800㏊정도 되는데, 물론 장수 면적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1,000㏊이상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군 전체로 따지면 800㏊가 넘는 걸로. 무풍 면적이 400㏊가 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도 최소 1,000㏊는 되어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수요조사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추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 축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축산과가 별도로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퇴비 지원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자료에 보면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업체자체가. 무주군에는 퇴비 가공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가공생산되는 것은 무주농협에 있고, 무주농협 외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6개소나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6분이 또 계시고, 지금 저희 의회에 무주군 관내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축분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축분을 안성에 무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장으로 수거를 해가는데 무주에는 퇴비가 30개 넘는 업체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 사실상 무주에서 생산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무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축분은 여름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관리도 소홀하고 그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도 유입될 수도 있고 축분이 무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 친환경 단지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무주 축분가지고도 모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주군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축분 처리에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심지어는 과태료까지 물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축분은 발효시켜서 자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해요.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주군에 관내에 들어오고 있는 퇴비들은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있고, 우리 축분 관리는 소홀히 되고 있다. 이건 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저도 축산 업무를 봤습니다만, 축산 분야에 우리 수거하는 것도 축산 농가도 톱밥을 관련부서에서 많이 공급을 해서 양질의 축분을 만들어서 경축순환자원센터, 친환경농업센터에다 공급을 해야 하는데, 톱밥이 많이 없어서 슬러지 같은 역할이 있고 해서 자원센터에서는 좀 애로가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톱밥을 많이 지원해주고 농가들이 잘 축분을 만들어놓으면 수거하고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분 퇴비 톱밥을 많이 지원해줘서 축산 농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퇴비 관련해가지고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업체에서 성분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공급되고 있는 퇴비들의 질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퇴비의 질을, 무분별하게 무주에 농가가 원하든 안원하든 업체에서 대리점에서 수많은 퇴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농가들이 한해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면, 한번 사용해보지 않으면 이 퇴비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것입니까? 그냥 그쪽에서 시료채취해서 거기서 나온 성분표가지고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퇴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도 우리 기관에서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퇴비도 검증된 퇴비, 우리 농가들이 쓰면서 이왕이면 똑같은 양에 똑같은 돈을 주고 쓰더라도 효과 있고 성능 좋은 것을 써야지, 그냥 무조건 보조사업이 있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좀 막아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발생되는 축분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막대한 예산 국비였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무주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까지 나열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고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한번 만들어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농가가 어려울수록 농업정책 세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부서마다 특성은 다 다르겠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활동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니까 지속적으로 농업정책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증인자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

정훈

윤정훈위원장

8일차 마지막 농축산유통과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예.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써주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사용수익허가 4건하고 관리위탁 1건 이렇게 내주셨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풍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내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 내줬습니까? 최근에?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용기간 그때 내줬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몇 년간인가요? 5년인가요? 3년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3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위탁료가 얼마나 되나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760만 60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연간?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의회 승인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한 의회 승인 금액까지는 기억못하지만 아마 중요재산 1000만 원 이상인가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여기 의회 승인 받았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나와 있어요. 3항에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여기에 의하면 꼭 무주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몰라서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못 받았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 조항이 제가 전문위원 재직시절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최근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처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7년도 6월 13일 날 이 의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추후 늦었지만 다시 이미 사용허가는 나가 있지만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왜냐면 2019년도 예산에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많이 잘못되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잘못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결국은 농업인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와 양해 하에 차후 승인을 받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차후에 꼭 의결을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수입은 얼마가 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수입은 21억 1376만 7000원이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지출은 얼마나 돼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출은 3억 3896만 40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을 하면 사업수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7억 7480만 30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입장료하고 와인판매, 농산물 판 것 이렇게 해서 지출한 비용하고 차감하면 17억7480만3000원인데.

찬주

박찬주위원

와인하고 입장료, 체험, 농·특산물을 얼마치를 팔았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와인하고 농·특산물 총 합쳐서 2017년도에는 16억1315만6천원 팔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가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아 예. 원가 물론 있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원가가 얼마나 돼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와인하고 농산물하고 각각 다르고 와인은 제조업체별로 원가 계산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와인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다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017년도 손익계산을 하면 17억이 남았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17억이 다 남았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실 우리가 총매출액 기준해서 따진 것이고요. 실제 와인하고 농산물은 와인업체한테 정산이 간 것이고, 농·특산물은 농·특산물을 입점해서 판매한 농가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고, 기타 우리가 수입을 굳이 올렸다고 하면은 군으로 세입이 잡힌 것은 족욕 체험료, 입장료 이런 것에서 세외수입을.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잡혀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7억이 수익이 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원가는 빼야 하잖아요. 원가를.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군수님한테도 이렇게 보고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제가 보고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매출액기준으로 해서도 산정을 해보고 농가한테 지급한 것 구분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했는데, 매출액 기준이 사업수익인 것처럼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원가 빼고 나면은 얼마나 됩니까? 농·특산물, 와인 원가를 빼고 나면 턱도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으로 4억 1884만 8000원을 걷어 들였고요. 족욕 체험료로는 8080만 9000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제하고 인건비 제하고 나면 손익계산서를 따지면 17억이 아니고, 턱없이 머루와인이나 농·특산물을 빼고 나면 턱없다는 얘기에요 이 결산서가.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농가하고 와인업체한테 지급한 걸 빼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인 금액을 산정하면 한1억4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이 1억 4000만 원으로 해주셔야지 그것이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계산하도록 방법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모르는 분이 보면 17억이라는 돈이 머루와인동굴에서 사업수익이 이렇게 난 줄로 알아요. 지금 머루와인동굴을 관리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관리위탁을 줬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데, 기간제 근로자 이것은 따로 계상을 합니까? 계상해서 빼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운영하는 측에서 고용해서 쓰는 인원도 있고, 저희가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쓰는 인원도 있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지 왜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쓰냐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실 관리위탁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인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매번 다 그래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건 제가 이미 제출하고 나서 담당직원한테 오타가 났다, 이걸 왜이렇게 제출했냐고 지적은 했지만 이미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아셨으면 고치셨어야지 띠지 작업이라도 해주셔야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잘못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공선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선회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선회가 3개의 공선회만 나와 있어요. 우리 자료에는.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제대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선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공선회가 공동선별 위원회입니까? 공동 선별하는 곳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다. 공선 공개라고 해서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조공이라고 하습니까? 조공.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줄여서 조공이라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공에는 지금 몇 개 단체나 가입되어 있나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7개 품목, 무주농협은 5개 공선회 271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또 구천동 농협은 거기도 5개 품목에 226명 총 합쳐서 공선회원이 497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선회는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공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수급안정 사업지침, 즉 계약출하사업지침에 의해서 조공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 관여 없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이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출자해서 양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조공에서 대행해서 처리를 해주습니다.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이라고 하습니다 조공을.

찬주

박찬주위원

조공에서 공선회 쪽으로 도움주고 그러는 거는 조금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하면은요. 사과, 포도, 배, 과실류, 딸기, 수박, 깻잎 이런 것이 출하를 하고 있는데 분산출하를 해서 농가 수취가격을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선회를 가입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공선회를 가입하면은 수취가, 농가가 판매하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따른 개별적으로 도매시장에다 출하하는 것 보다는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를 할 경우에 수취가가 올라갑니다. 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나중에 그것을 제출해주시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공선회 장점은 공동선별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손이 많이 절감이 된다, 이것은 장점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를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차차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공선회를 가입하면은 농협에서 선수금을 주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70%범위 내에서 선도금을 주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선급금을 주습니까? 선급금을 어떤 때 줍니까? 개인이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다 줍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약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과 품목에 대해서 출하 약정을 했을 때 70%범위 이내에서 선도금을 지급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만약 선급금을 주면 얼마 만에 선급금을 갚아야 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협 사업체계가 출하 약정 계약을 한 이후 익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거든요. 그래서 4월달까지 정산을 해주고 그 출하된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톤을 농가가 출하했는데 80톤을 조공에서 팔고 나머지 20톤을 판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매취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주고 정산을 해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선회에서 하는 부분이 아마 장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선급금을 줘서 농가들이 농사철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선급금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반면에 약간의 단점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단점은 알아보셨나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과실출하 약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100톤을 출하하기로 약정했는데 반절만 출하한다던지, 100톤 전량을 출하를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선도금 준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출하 안한 물량을 산출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과실수급안정사업지침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의 물량으로 최소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또 위반한 금액, 선도금 준 금액 회수하는 것은 편의상 물품을 출하한 것으로 지표처리해서 위약금이 많이 부과 안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받고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비도 못 건질 만큼의 농사를 못 지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경우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해서 또는 농가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때는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계약위반 사항으로 간주를 안 하고 제외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1년 연장을 더 해주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 사업은 농가가 사망했으면 끝나는 것이고, 다음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하고 약간 견해가 틀리고, 제가 알아본 것하고 다른 것이 조금 있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공선회에서 하는 것이 약정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정기적으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많이 가지고 오는데 공선회에서 1년에 며칠이나, 보통 품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며칠이나 운영을 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품목마다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홍로 사과의 경우는 길게 잡아서 한20일 정도 그렇게 잡고, 다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 토마토 같은 경우를 보면, 공선회에서 하는 기간이 선별작업 하는 기간이 짧다 그래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품목의 특성상 변질, 부패, 감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틀려요 품목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토마토 출하하는 시기가 보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출하를 하는 농가하고 늦게 출하하는 농가하고. 보통 2달 정도 차이가 나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공선회하고 약정을 해요 농가하고. 그런데 공선회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공선회를 따라 줘야 해요. 그게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계약상 있습니다. 서로 쌍방 간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일찍 출하할 것 같으면 공선회가 가동이 되질 않아요. 일찍 출하를 하면. 공선회가 실질적으로 일수로 따지면 거의 열흘정도 밖에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흘에서 많으면 보름. 이런 경우는 약정에 위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선회는 일단 약정을 하면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를 해야 되고 공선회에 출하를 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 되잖아요? 그럼 좀 전에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약에 위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경우는 농협에서 출하 기간에 맞춰서 빨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를 시켜줘야겠습니까? 자기들이 준비가 안돼서 들어오는 출하 물량을 못 받아주면 계약 위반이 아니라 거기서 제외를 해야지요. 당연히.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선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전에만 무조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대농가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가져올 수 없잖아요. 오후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까? 오후에 늦게 선별 작업을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가지고 오든 오후에 가지고 오든 이것을 선별작업해서 출하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늦어지면 익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상품가치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전에만 공선회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공선회 확대를 해야 합니다. 공선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경우는 좀 개선하도록 해야 하고요.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인 조공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공선회로 가입을 해서 약정해서 가입을 하면 수수료를 떼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수수료 6%정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수수료를 떼요. 공판장에서는 얼마나 뗍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대도시공판장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대도시공판장도 안동 같은 경우도 6%떼고, 공판장마다 다 틀립니다. 다른 공판장은 4%떼는 곳도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6∼7%를 뗍니까? 다 틀린데, 조공에서도 조금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떼는지 아시나요? 한 15%정도를 떼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품목마다 다 틀린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품목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그래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이 좋은 공선회가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 급부적으로 농협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실 공선회를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경우, 농가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하고 안동청과 합작회사가 서로 맞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다 납품해서 농가가 수취한 가격하고, 저희들이 공선회 조직이 조공에다 납품해서 계통출하해서 정산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농가 사취가가 77.4%, 예를 들어서 만 원어치를 팔았으면.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증인 이래요. 공선회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해서 어쩔 수 없이 출하를 해요. 약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떼고, 또 공선회에 있는 분들도 공선회로 넣지 않고 다른 쪽 루트를 통해서 파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이류를 아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100박스를 출하할 것 같으면 박스 당 1,000원이 됩니까? 공선회는? 1,000원씩 떼면 100박스면 10만 원, 150박스면 15만 원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떼니까 이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3명을 쓰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선회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홍로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청과하고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홍로만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688톤 사과가 거기로 출하가 됐어요. 출하금액으로는 17억1900만 원정도이고, 거기서 농가가 받은 금액은 15억 정도가 되고.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농가들이 공선회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떼 가는 건 많고 또 거기에 시간도 오랜 시간동안 선별작업을 하지도 않고, 이런 많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산물 안정 지원 조례를 하잖아요? 그러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산물 가격 안정,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조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게 있으면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해결이 많이 되고 농가 수취가격이 올라가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자료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출을 기꺼이 해드릴 용의가 있고요. 홍로만 비교를 해도 무주군 18㎏로 한 콘티 당 농가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4만6346원이에요. 안동으로 출하된 금액은 3만 9294원, 그래서 우리 한 농가가 7052원을 더 받은 거고요. 기타 또 환급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따지면 안동하고 무주하고 비교해서 22%가 농가한테 더 갔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필요하시면.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물론 그런 데이터를 낸 경우도 있고.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전산자료 직접 뽑아서 데이터 정리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농가들이 공선회를 불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를 다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 이번 조례를 만들면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킨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갑질 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도 들랍니다. 가끔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왜냐면 선급금 부분에서도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체 12% 내야 한다고 이런 정 도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것이 시행이 됐나 안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농가들한테는 공선회가 장점으로만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참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농협을 편드는 것은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사과의 경우에도 22%정도 제비용을 빼고 차감액을 지급해주는데 굉장히 이것을 분석해보면 농가한테 들어가는 금액은 많은데 농가는 안동하고 비교해서 안동에다 출하하면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주는 수탁사업이고 그것을 저장했다 분산출하하면서 팔고나서 그 금액을 정산을 해 주는 것이고, 안동은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34명이 있고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또 내려와서 물건을 경락받아서 가져가고, 이런 것이 바로바로 사과가 거래가 그날 당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는 건데, 사실 안동으로 출하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더 봤어요. 예를 들어서 ㎏당 무주는 사과가 홍로2,800원에 받았는데 안동 이번 가을에 홍로출하 된 것을 분석해보면 2,182원. 그래서 ㎏당 618원을 농가가 덜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제 사과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작물 공선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물론 있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체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일단 공선회에서 농가들이 출하하기 전까지 드는 부대비용 있지요? 박스 값 박스 당 1000원씩 떼는 부분이라든지. 수수료 5%씩 떼는 것을 이런 것이 상당하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수수료, 물류비, 인건비, 자재비 22%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5%입니까? 22%.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농가들이 너무나 많이 뗀 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떼서 실질적으로 본 증인을 봐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떼 가고 저기서 떼 가고 귀신이 떼먹고 무당이 떼먹고 남는 것이 없다고 다 얘기를 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게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개별 출하 할 경우에는 1만 원어치 물품가라하면은 4,440원 밖에 못 받았어요.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선별을 하는데 제대로 농협에서 받아서 공동선별을 해주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선별을 해주는 사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과가 있잖아요. 안 좋은 사과는 어떻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기스나고 이런 것은 로스처리해서 10%정도를 노수부분을 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안동으로 가는 사과는 좋은 사과, 안 좋은 사과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과만 해주고 좋지 않은 사과는 다시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안동 같은 경우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안동 얘기 하지 말고, 선별 쪽에서만 말씀을 하셔요. 공동 선별할 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안동에서 받아주는 것은 기스 부분을 받아주는데, 결국은 그것을 ㎏당 200원에 경북능금협동조합에서 수거를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왜 받아주질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우리 무주 조공은 아직 그런 가공처리능력까지 겸비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공동선별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들이 많이 찾지 않잖아요. 일단 농사를 좋게 짓고 좋은 사과 같으면 걱정을 왜 합니까? 이런 데 거치지 않아도 아주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좋지 않은 거라도 여기서 좀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경우는. 가공처리시설이 조금 되어야 하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가공처리 시설말고라도 보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주셔야지 좋은 사과만 싹 가져가고 나쁜 사과는, 농가들이 그러잖아요. 부어가지고 멍든 사과를 다시 집으로 가져간다고, 몇 100상자를 가지고 간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잘된겁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시장에 상품이 안돼서 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은 농협 조공에서 처리능력이 안되니까 굳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콘티 당 정부에서 융자로 해서 수매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대안으로 해서 찾아서 그런 것도 수매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가들은 그래요.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금 안 좋은 사과도 여기서 받아주면 안동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해서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가는데 일단은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농가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아무래도 수취가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농가가 받는 금액을, 가격안정기금 지원 사업에서. 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고 상품이 안 되는 과실까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이런 농가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공선회에서도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찬주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안동하고 무주농협하고 비교를 해서 사과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단가가 안동으로 출하하셨을 때에는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안동으로 출하했을 때에는 ㎏당 단가가 홍로만 2182원. 전체농가로 따져서 ㎏당 2182원 받았고.

해연

이해연위원

2182원이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무주에서 정산하는 금액은 나중에 되돌려주는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2800원. 그래서 ㎏당 618원을 농가가 더 받은 것이고요. 굳이 수취가를 따져보면 ㎏당 22% 농가가 안동보다 더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두 기관을 놓고 편견이나 편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증인께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할 것 같아서 제가 안동 공판장을 3번 정도 갔었어요. 농가들하고. 그런데 안동으로 가는 사과는 선별을 하지 않고 바로 농장에서 출하를 하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콘티를 납품하면 바로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이나 안동청과합자회사나 그 다음날 밤새내내 주야 선별작업을 하니까, 거기는 하루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안동으로 출하하는 무주 사과 농가들은 선별을 하지 않고 바로 콘티를 담아서 어떤 노동력이나 인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출하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고 현재, 또 무주에다 출하하는 건 우리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선별을 하지요? 선별을 합니다. 또 유통센터에서 또 다시 선별을 합니다. 두 번의 선별을, 그렇지요? 우리 증인도 사과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는 사과 농사 안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과는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일반 농가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단순히 ㎏단가를 따진다는 건 안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다이를 따질 때, 3다이, 4다이, 5다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밭에서 선별하지 않고 그냥 가고, 무주에다 하는 것은 선별을 해서 상품만 가는 겁니다. 이걸 ㎏단가로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말 잘 들어보세요. 안동으로 가는 건 선별하지 않고 농장에서 콘티 담아서 3담이나 5다이 6다이까지 그냥 가는 것이고, 그래서 ㎏단가를 평균을 내는 것이고 이 무주에서 출하하는 ㎏를 가지고 평균을 내셨는데 이건 상품만 가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안동청과 그쪽 경매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농가가 일단 출하를 하면은 콘티 당 몇박스든지, 100박스면 100박스, 1000박스면 1000박스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바로 선별 작업 대기표를 받잖아요, 순번표를. 그래서 주야간 24시간 선별체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선별해서 그 가격이 나옵니다. 정산이 되는 것이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동으로 출하하는 총㎏수, 또 무주에서 출하해서 농가들한테 가격 나온 ㎏수, 이렇게 해서 ㎏단가를 산정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쉽게 안동 같은 경우는 5다이, 6다이, 3다이, 4다이 다해서 평균을 해서 나온 것이고, 여기 무주로 출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상품으로만 나온 것이라고요. 두 번 세 번을 선별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가자체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이쪽 조공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증인께서 말씀하시면 큰 차이가 나는 이게 아주 잘못된 ㎏단가 산출 하는 거예요. 제가 안동까지 갔다 왔다 했잖아요. 하도 농가들이 그래서. 그런데 밭에서 출하해서 따면 그 상태로 해서 선별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스도 날 수도 있고 5다이, 6다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단가하고, 무주로는 집에서 1차 가정에서 선별을 한번해요. 또 유통센터 한 번 더 해요. 이걸 총㎏를 1/n 해가지고 ㎏단가를 나누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물론 농가에서 자가선별 해서 납품 출하를 하겠지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안동으로 농가들이 출하를 선호하는 게 선별하는 과정들이 없고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또 거기는 농가들이 출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동으로 농가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탓할 것도 아니에요. 요즘 농가들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지혜롭습니까? 무주가 가격단가 더 나온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선별해서, 그 먼데까지 3시간을 해서 번호 빼러 한번 가지, 그 먼데까지 가겠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논할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판단을 맡겨둬야 하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제가 전산 데이터 자료를 제출 할 테니까요. 이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냈다고 하면은 잘못된 데이터라니깐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건 전산데이터에 의해서 뽑은 가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보고 추후에 논하기로 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것은 되었다니까요. 그냥 전혀 선별하지 않아가지고 간 ㎏전체하고, 선별해가지고 간 단가를 ㎏하고 해가지고 하면 이게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무주농가가 선별해가지고 갖고 오더라도 특3다이, 4다이, 5다이, 상품, 3다이, 4다이, 5다이 이렇게 구분해서 선별해가지고 오질 않고, 로스라든지 기스나는 부분만 대충가리고 갖고 오기 때문에 무주산지 유통센터라할지, 무풍산지유통센터 해서 선별기에서 품질, 품위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걸 지금 증인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개선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고 안동을 왜 갔냐면, 왜 농가들을 따라가 봤냐하면, 3차례 따라갔는데, 왜 도대체 무주사과가 안동으로 가는지 정말 안타까워서 가본 거예요. 그 힘들게 번호표를 뽑으러 한번 가, 또 세 시간 동안 짐을 싣고 가, 왜 가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어떤 개선책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증인께서 말씀하시면 전혀 개선이나 발전 대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가들도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왜 그 먼데까지 가겠습니까? 그걸 알고 왜 그러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유 원인을 찾아야 어떤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그냥 선별하지 않고 전체㎏단가를 따진 거하고, 선별해서 간 ㎏단가를 따진 것하고 이걸 단가라고 말씀하시면.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안동하고 무주하고는 비교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거기는 1일 선별처리량이 1,000톤이고 우리는 1일 70톤인데, 안동의 규모에 7%밖에 안 되는 좁은 규모에 그걸 비교를 하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아니 시설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증인께서 단가를 계산하는, 산출하는 방법은 아주 차이가 격이 많이 나요. 제가 지금 이걸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칡소 육성특화사업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칡소 육성특화사업은 공태기간, 손실보상, 생산장려 차원에서 해주고 수정란이식, 사육비지원사업, 거기에 수소 위탁 사육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한 2개년 간 해줬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이 전 황정수 군수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4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칡소 위탁사육비는 50두분의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51두는 현재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칡소 수정란 이식 130두는요? 몇 두 했습니까, 지금? 작년에?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무주군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칡소는 180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칡소 수정란 이식을 우리가 사업 계획을 보면 130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두를 했냐는 말이에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2호에 77두 수정란 이식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130두 해가지고 2억 원 정도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1/3정도 50%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네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2월까지는 100두 수정란 이식이 예상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2월까지?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공태손실보상은 몇 두를 했습니까? 당초에 65두 30만 원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29두.

해연

이해연위원

29두요? 그러면 50% 정도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칡소 수송아지 구입 400만 원씩 해서 20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 예산 편성 당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8000만 원을 들여서 400만 원씩 20두를 칡소 수송아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두를 구입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구입한 것은 없고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가 8농가에 14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수소.

해연

이해연위원

8농가에 14두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금년도 송아지 구입 할게? 당초에는 20두에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칡소 사육 농가들이 의회를 방문했어요. 의회를 방문해서 지금 전 군수가 야심차게 무주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공약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군수가 바뀌고 나서 이 수송아지를 구입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칡소 사업이 행정에서는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왜 당초에 이렇게 구입해준다고 해서 하라 해놓고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왜 사업을 시행을 안 하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20두를 전혀 사줄 계획이 없다. 어떤 농가가 위탁 사육 농가가 사주기로 했는데 지금에서는 살 계획이 없다, 나는 못 산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때 농가들이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아니 2년간은 매입을 해줬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만 답변해주시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도.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수소 구입은 수소 보유하고 있는 농가하고 전□□하고 행정하고 합의가 돼서.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합의 됐습니까? 의회 올 때에는 위탁 사육 농가가 사주기로 했는데 가격을 떠나서 30%이하 가격으로 매입하겠다, 사겠다는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한우 가격에 10%, 20% 더 주기로 하고 사주기로 했는데 그걸 못 사겠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불안해서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하냐 해가지고 의회를 찾아와서 간담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서 수매를 사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서로 중개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농가도 팔기로 하고 전□□ 전 회장도 매입을 하기로 하고, 가격 결정은 옥천이나 거창 이쪽에서 공정한 중개상을 데리고 와서 합의가 됐습니다. 서로 일임을 하고 서약까지, 서명까지 하고 농가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우 가격에 몇%를 더 올려서 구입해주기로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가는 전□□이 10% 더 주기로 했다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전□□ 개인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행정도 그렇게 얘길 했어요. 장려하기 위해서. 개인이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한우 가격에 10%에 가격을 올려서 매입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7대 의회에서 왜 이렇게 예산 지원안하냐고 해달라고 농가들이 항의 방문, 요구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은 어떻게 했냐? 한우 생산가격에 10%를 더 줘서 수송아지를 구입해주겠다고 해서 칡소 농가들이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10%라는 건 취소를 하고 칡소 사육 농가하고 지금 위탁 사육 농가 전대표하고 협의해서 구입해주기로 한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결정이 됐고 중개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그러면 10%라는 것은 아마 공문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저도 본적이 있는데, 이런 손해 보는 부분을 당초에는 10%를 더 주기로 했는데, 행정에다 한우 가격에 10%를 더 요구했을 때에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원래 칡소 육성특화사업 추진 농가들 서약한 것 보면 송아지 평균가에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서로 약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쌍방 간에 매수하고 매도 이쪽이 합의가 됐으니까요.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중개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느 농업 정책이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늘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전에 단체장이 있을 때에는 배냇소로 한다고 했다가 단체장이 바뀌고 나니까 칡소로 한다고 했다가 머루한우 한다 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때도 농가들이 불안 했어요. 실은. 이렇게 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또 군수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서 칡소 사업을 그만하지 않을까, 지원이 없지 않을까, 영락없이 그때 이야기하던 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정책은 어느 단체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축산농가, 농민, 군민을 보고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정말 그 사업이 내가 있을 때는 하라고 해놓고, 이거 행정에서 굉장히 홍보한 사업이에요. 공약사업이라 해서 칡소사업이. 야심차게 추진도 했었고. 의회에 논란도 많았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칡소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도록.,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반딧불 배냇소 사업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은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2억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예산 편성할 계획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억 원으로 올려서 한다고요? 2019년도에?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조금 개체수를 아무래도 축산소득 비율이 다른 타 작목 이런 것 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축산 장려 일환으로 배냇소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단체장이 바뀌니까 배냇소 사업이 확대되네요. 전에는 배냇소 사업이 칡소한다고 예산까지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다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러한 정책이 단체장 바뀔 때마다 바뀌는지요? 군수를 보고 정책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 농가 농민들 한우 농가들을 보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년에는 배냇소 사업이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몇 두를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57두, 2017년에는 60두였는데 금년도는 2억4000만 원인데 예산이, 몇 두를 현재까지 집행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8호에 54두를 지원해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18호에 54두. 그러면 금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전액 집행된 겁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금년도가 2억4천만 원 54두였는데, 4억 원이면 몇 두를 예상하고, 한 100두 예상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50두 미만 농가에게 신청이 많이 몰리면 다해주지 못하겠지만 한 10두씩 확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0두 미만에 10두씩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전과는 지원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네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아직 정해진 지침이 아니니까 신청이 많이 쇄도되고 몰리면 지원하는 두수도 적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오면 한 농가당 10두씩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어쨌든 희망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농가당 지원하는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관련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산머루생산농가들이, 아마 공문 받으셨을 거예요. 무주군수님에게 건의를 한다는 이 내용을요. 저희들도 건의내용을 의회에도 봤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산들벗, 이 와인공장에서 매각 계약을 갖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갖고 있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아무래도 저희 행정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직접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적정치가 않고, 이왕 매각을 하더라도 농가를 생각하면서 머루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처 확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매각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을 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그냥 들어와서 시설 용도 없이 아무 사업이나 해도 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머루생산제품 관련 와인생산제품을.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와인을 생사하는 업체에 한정돼서 매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한입찰을?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와인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자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위탁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규모 수선비라든지 이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 행정에서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절감 측면, 이런 면에서 검토가 돼서 매각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머루 재배농가들이 무주군에 70여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이 매각에 대해서 매각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군수한테 농가들 전체가 공문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 머루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이 시설은 우리 군에서 매각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머루 재배농가들의 의견인데, 의견은 무시하고 수선비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가보네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머루농가 걱정이 없도록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그것을 반영해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지역 내 원료를 30%이상 조달하는 업체한테 매각할 때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면 바로 지금 현재 산들벗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가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농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는 이제 의회에 절차도 거쳐야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안 질의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보면 1년에, 공유재산 매각 부분도 보면, 얼마 전에 안성에 김치가공공장 매각을 추진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매각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선미농산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상금부과사전통지를 했고, 추후 낙찰자가 있었는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새로운 시점에서 다시 재매각공고를 해야 하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농공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의해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미농산이나 그쪽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제한경쟁에 참여해서 당초 원하던 업종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무주군에 행정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머루와인공장을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머루와인관련 업체에 제한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셨어요. 안성에 김치가공공장,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대했었고, 의회의 의결도 있었지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전문위원 할 때 반대의견 검토의견으로 올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의회의결도 통과했고,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군수가 있을 때 이걸 매각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매각이 추진됐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당시 선미농산 대표자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했는데 또 군에서 매각요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간도 연장했었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행정에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매각이 됐어요. 매각됐는데 공개입찰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공개입찰 했는데 낙찰자가 계약불이행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다시 매각공고를 내야하는 입장에 와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머루와인공장은 머루관련업체만 제한해서 하도록. 차라리 이 공장도, 이 안성에 김치공장도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본 위원도 가서 확인했지만 당시 본회의장에 영상까지 띄워놓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고용효과가 16명이었고 상시, 연간매출액이 23억 원이었어요. 저는 이런 공장을 다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걸 행정이 계속 추진하는 바람에 매각이 됐어요. 이 대표자도 이 공장에서 이 자리에서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입찰에 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김치공장을 하던 업체로 제한만 했더라면 이 사람이 계속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이 분이 어디로 간줄 아세요? 영동산업단지로 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연간매출액이 23억 원이고 상시고용효과가 16명인데, 16명에 대한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일자리부터 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무주군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똑같은 가공공장이잖아요. 머루와인공장도 그렇고 김치가공공장도 그렇고. 이걸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제한만 했더라도 이분이 지금 무주군에 연간 23억 원이라는 매출, 또 16명이라는 고용창출 이런 건 잃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매각을 앞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실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 와야 하는데 잘되고 있는 기업을 결과적으로 내쫓은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가서 또 공장 부지를 마련을 했으니까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지만 다시 제한경쟁해서 기존입주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산업집적활성활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또 다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원책이라든지 매각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안성의 김치공장처럼 정말 그런 기업을 새로 유치해도 시원찮은데, 그런 기업이 우리 행정의 착오로, 잘못 판단으로 16명의 고용효과를 잃었고 정말 지역경제 23억 원이라는 매출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나갔다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머루와인공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시간 늦은 시간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18년도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예.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디랜드 동물농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농장에 대해 시설사업소 행감 시 간단한 질의를 했는데요. 소관부서가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물농장 관리 및 운영 등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못하고 시설사업소장의 답변도 현재 동물농장의 위치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왜 동물농장이 반디랜드에 설치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반디랜드에 동물농장을 체험한 것은 볼거리라 할지 체험거리, 이런 것을 좀 다양화해서 관광객 유입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하려고 전 군수 때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예. 전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구천동에 양떼목장 운영에 대한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동물농장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동물들을 입실시킬 생각이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오염이 없는 가급적이면 중규모 가축인데 면양류라든지 좀 어린애들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금류 뭐 이런 보기 좋은 가금류 있잖아요? 그런 계통으로 해서.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면양하고, 밖에 있는 닭장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던데 거기에는 어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가금류 입실로

문은영위원

가금류 닭이나 오리나 특히나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관상 쪽, 소규모 동물로 해서 그 위주로 해서 오염 없이 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운영 인력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건립비용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가축구입에 내는 돈 3000만 원, 또 가축을 사육하고 기르려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하고 사료 이런 재료비 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건물은 준공되었어요? 검사 떨어졌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준공돼서 완공이.

문은영위원

언제 준공되었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준공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곧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아직 안하셨어요? 그럼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설사업소장할 때에도 시설물을 둘러봤는데 체험하고 보기 좋게 개방형으로 건립이 됐어야 하는데 좀 문이 있고 약간 폐쇄형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동물농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나와 있지요? 반디랜드의 맛있는 나라 건축 나라 건물이 바로 밀접하여 악취가 우려됩니다. 다음. 건물과 방목장에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아서 분뇨 등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악취와 토양오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방목장 옆 태양광 아래 생태습지로 분뇨 등이 땅으로 흘려들어가 우려가 있어서 물이 오염될 경우 모기, 파리 등 해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타 친환경적인 반딧불이 서식지에 동물농장은 콘셉트와 충돌된다고 여겨집니다. 증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일단 환경부분에서 사육을 할 때에 우리 안에 톱밥이나 짚 등을 많이 깔아주고, 수거 쌓인 퇴비 이런 것은 하루에 한 번 한다든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해서 바로바로 수거해서 다른 곳에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을 자주 수거하면은.

문은영위원

자주 수거한다 하면은 하루, 이틀, 삼일이라도 야적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텐데 야적 공간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별도의 장소로 수거를 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반디랜드는 관광지인데 거기다 야적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어떤 농가의 토지라든지 공한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퇴비사할지, 농가들한테 퇴비로 제공할 수도 있고 해서요.

문은영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서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본 위원이 건물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톱밥하고, 배수관이 있으면 배수처리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톱밥하고 볏짚 이런 것을 많이 깔아서, 똥이라 할지 오줌 이런 걸 싸면은 같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수거해서 다른 곳에서 야적해서 퇴비화하고 그런 회수를 자주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밖에 있는 가금류 시설도 비가오거나 그럴 때에는 생태습지로 오염원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오염원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배수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게요.

문은영위원

본 위원은 아직 개장식도 하지 않아서 더욱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바꾸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을 해야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통과에서 1년에 전국 각지에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몇 건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상당하네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2018년 올해에는 30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1,054농가에 54억 9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정농가들만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계속해서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직거래사업도 좀 역량 있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광환

이광환위원

신청도 받고?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신청도 받고, 권장해서 이왕이면 이런 직거래 사업에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각 읍·면에 골고루 이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해당실비에 70%정도 수준에서.

광환

이광환위원

아 전액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비용에 70%정도?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자기가 자기 농산물 파는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직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 이런 것을 조금 보전해주는 겁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들은 군청하고 반디랜드 쪽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군청은 명절 전 하고 있는 거고, 반디랜드에서는 5월부터 거의 10월까지 주말장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시설사업소 관련해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반디랜드 같은 경우에는 천막을 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여름철에는 여름철이라든가 날씨가 고르지 못한 날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 왔을 때도 제품도 제품이지만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시설에 대해서.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아무래도 구비되어 있는 매장하고 임시천막시설하고는 여러 가지로 농산물 진열되어 있는 것도 돋보이지도 않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농산물을 판다고 좋은 시설에 매장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성수기 때.

광환

이광환위원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검토를 한 적은 없는데 추후 그런 점은 면밀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좀 전은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좋은 시설에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천막을 치고 판매를 하고 있고, 좋은 시설에 가축을 가져다 놓는 것은 호텔처럼 꾸며놓으셨더군요? 이거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가축들은 호화스러운 호텔 같은 곳에서 시설을 해놓고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장은 천막을 쳐놓고 팔고 있다는 것은 너무 열악한 환경 아닌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공사에서도 직거래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데 시설사업소 하고 잘 협의해서 영구매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협의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영구적인 시설물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지역에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생산자들이 직접 거기 와서 항시 팔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해요. 날 추우면 문 닫아버리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날 추우면 문닫아버리고, 날 뜨거울 때에는 땀을 흘려가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거기 오시는 분들도 환경자체가 나쁘다보니까 이 분들도 오랜 시간 많은 것을 대화하기도 싫어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서울 가서도 팔아야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팔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많이 다녀가는 지역에도 우리 농산물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항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천막을 쳐놓고 미관상으로다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새로운 이미지로 무주의 농·특산물이 진짜 고급스럽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천막을 쳐놓고 기후조건도 안 좋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제작한 쇼핑백이라든가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무주군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데가 와인동굴 쪽하고 만남의 광장, 더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 관내.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쇼핑백, 아니 포장재.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와인동굴하고 반디랜드.

광환

이광환위원

반디랜드는 가건물이고.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무주IC만남의 광장 백동열 입점해서 있고요. 또 덕양상행선 행복장터 판매장 우리 무주군수 농산물 판매장이 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게 세 군데네요? 세군데?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판매장에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무주군에 농·특산물만 판매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무주군 농·특산물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품구색을 맞추다 보면 전라북도 내에 농산물 품목까지 지역별로 특성 있는 것 좀 갖다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분들이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무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지역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반디랜드는 가건물이니까 그렇지만, 머루와인동굴하고 덕유산 상행선 휴게소 그리고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여기에 무주 관련 농·특산물 홍보나 이런 작업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무주 관광, 먹거리,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농·특산물부터 팸플릿 같은 것 말이에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팸플릿, 관광안내소, 무주IC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에서도 비치를 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배부도 하고 그쪽 무주IC 만남의 광장에 백◯

주군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장 그쪽에는 비치되어 있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비치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 비치도 필요하고, 무주군 유통과에서도 제작해놓은 비닐봉지라든가 쇼핑백 같은 것도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런 매장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 주셔야 해요. 매장에 무주군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서 그분들이 우리 무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시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무주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해주시고 무주 농산물을 팔아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이런 분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에 자부심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라도 소속감을 느끼고 나도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을 위해서 나도 적극 홍보하고 해야겠다는 소속감을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닐 한 장이라도, 쇼핑백 하나라도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유통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농·특산물판매장이 이번 서울경기 일원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8개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랬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유통과가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에 만들어지셨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관장해야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했는데 저희들 거의 조공하고 같이 참여 농가들 선정이라든지 농산물 품목 이런 것은 1회, 2회, 3회 관내 농·특산물판매 행사 한 것하고 이번에 한 것도 저희들이 일정부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전실과가 총동원된 것도 알아요. 전실과가 총동원되고 무주군 관내에 있는 농민단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참여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무주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농·특산물대축제가 이제 무주를 떠나서 서울경기 일원에 8개 판매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번 사업과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진행을 한다면 유통과에서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 판매에는 너가 없고 내가 없는데 전 군수 때부터 농업기술센터에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쪽에다 업무분장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누가 주관을 하든 어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농·특산물판매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업무분장을 새로 하라 어쩌라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에서 어떤 성격에 맞으면 유통과에서도 중점적으로 진행해 봐야할 사업, 그러니까 어째보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유통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성격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거의 참여농가 선정이라든지 참여품목 이런 건 저희들이 거의 뼈대는 다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전부터.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다 맡으셔도 되겠네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다만 관내에서 할 때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것 맞물려서 농촌지도자의 그런 뭐 기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무주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떠넘기기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떠넘기기 사업. 그리고 또 재산이나 돈하고 관련된 사업은 내 사업이라고 안 놓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 군민들도 헷갈려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 관내 주차장도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유통과가 새롭게 신설됐으면 유통과에서 전담을 해야지 옳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맡는 게 옳은가를 잘 판단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축분 관련해서 조금 전 농업정책과 질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관내에 축산농가들의 축분이 안성에 있는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하는 곳으로 축분이 일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퇴비 만드는데 퇴비소요가,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축분을 제대로 수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축분 수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까지, 과태료 대상까지도 되고 있고,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보조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유박이라할지, 정형화된 퇴비,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옛날에는 축분 그 자체를 거름으로 농가들이 활용하고 그랬는데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보조지원도 따르고 그러니까 금액도 싸고, 상대적으로 축분 농가에서 야적되어 있는 퇴비를 쓰는 것이 조금 떨어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안성 친환경 광역단지에서도 각종 관외에서도 유입되는 물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누적이 되는 것 같고요. 축분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축분 자체를 퇴비로 인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지원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축분 수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어려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민원, 오염된 물질이 하천수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환경, 민원발생, 축산농가 경영비 지원, 그러고 광역친환경단지에 거기도 경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수거비용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광역친환경단지에 경영비를 일부 도움을 준다면 이분들이 퇴비를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운을 시킬 수 있으면 우리 농가들은 싼 퇴비를 쓰겠습니까? 비싼 퇴비를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무주군의 좋은 환경, 축산농가들의 축분 때문에 골머리 썩는 거 해결, 그리고 무주 광역친환경단지에 활성화 방안,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2015년도부터 무주군 약초영농조합, 2016년도부터 천마니와 무주군 약초영농조합이 수치 된 게 있는데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러면 1억 9500여만 원, 1억 2100여 만 원 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했는데 본 위원장이 이것을 왜 보고 싶어 했냐면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정말 잘하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어요. 산업경제과나 유관기관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포함해서 대도시 판매 홍보행사 비용 대비해서 효과를 좀 알고 싶어서 봤는데 1년에 131회에 약 55억 여 원의 매출, 저도 조금 놀랬어요. 이게 잘 유지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조금 아쉬운 것은 구천동이나, 아니 그러니까 덕유 주차장 내방객들이 오는 동선이나 아니면 무주리조트 곤돌라 1일 5000명 이상씩 오는 기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곤돌라 그쪽에다 래핑 이런 광고, 그건 서울 판촉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80대 곤돌라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가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거기서도 가능하면 시식행사 같은 것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 좀 검토 해주시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좋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1년에 131회. 대단히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수고하셨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 농축산유통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축산유통과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축산물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읍·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 그리고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