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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포스파워현안대책특별위원회2018-11-26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학

김원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포스파워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착공 진행중인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포스파워의 상생협력사항 이행 인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 방안 강구 등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스파워현안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포스파워현안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포스파워현안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스파워현안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허가사항과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시 집행부와 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하시는 실과장께서는 현안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상생투자협약 추진방향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개용입니다. 사업명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 1, 2호기 건설사업이고, 사업규모는 2,100㎿, 1,050㎿ 2기 유연탄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14만 2,517㎡입니다. 사업비는 4조 6,00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8월에서 202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3년 2월 25일이고, 발전사업자가 14년 2월 8일에 동양파워에서 포스파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있었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15년 8월 17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연장 1차가 16년 7월 9일에 신청이 되었고, 2차가 17년 1월 9일에 신청이 됐습니다. 해안침식 저감대책 및 친수시설 조성계획 설명회가 17년 1월 16일에 있었고, 해역이용협의 관련 지역상생발전협약 체결이 17년 4월 20일입니다. 전원사업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 연장 3차가 17년 7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이 2018년 1월 11일에 났고, 전원개발사업 공사계획 인가가 2018년 1월 19일에 났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착공은 2018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사유 토지 지장물이 90% 현재 완료 되었고, 부대공사 관련 인허가 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 도로 점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종합 공정률 현재 6%정도가 되어 있고 부지조성과 터널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발전소 건설사업 기공식 및 플랜트 건설 착수가 2019년 8월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항만공사, 진입도로 및 운반터널, 방파제 사석공사, 송전 건설사업 등 2022년 4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 추진현황입니다. 투자협약 개요를 보면 체결이 2017년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삼척시와 포스파워, 포스코에너지가 참여했고, 투자규모는 5개 분야에 5,680억원입니다. 주요 투자 협약 사항을 보면,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에 1,100억원, 맹방해변 관광친수시설 조성에 950억원, 지역협력사업 투자에 630억원, 발전소 직원사택 건립에 400억원,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투자 사업에 2,600억원 다음 지역 업체 장비, 자재, 인력 등 우선 참여와 환경피해방지 대책 및 주변지역 주민피해 보상 등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먼저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는 일단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맹방해변 관광친수시설 조성은 설계를 하고 중간에 주민의견과 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 투자는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발전소 직원사택 건립은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투자사업은 이거는 포스코에너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협약 사항 투자이행 담보는 맹방해안 관광친수시설 950억원하고 지역협력투자 사업 630억원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세부사업이 확정이 되어야지 이행보증 증권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증증권 회사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업체 등 공사참여 현황은 지금까지 104억 1,0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지역업체 공사참여 실적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장비, 자재, 인력 등 우선 참여 지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소 운영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간 중 연도별 지역 직‧간접 투자 이행 계획을 저희가 받은 바에 의하면 총 4,325억이 되겠습니다. 지역투자 사업 추진 일정은 기간 중에 계속 추진하고 이후에도, 운영 중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건설사에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상맹방1리 주민 민원 현황입니다. 민원 신청 개요는 근덕면 상맹방1리 주민이 되겠고, 민원내용은 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주민 집단 이주 등 주변지역 주민피해 보상 요구가 되겠습니다. 민원 진행 경위입니다. 상맹방1리 주민과 시장님 면담이 18년 8월 7일에 있었고, 현안대책위원회가 8월 31일에 구성이 되었고, 상맹방1리 주민들이 건설현장 공사차량 출입 저지가 9월 15, 9월 27일, 10월 30일 3차에 걸쳐서 있었고, 그 사이에 18년 10월 1일과 29일에 주민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그다음 11월 6일에 시장님하고 2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민원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주민피해 정밀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지원조건으로 공사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차량, 소음, 진동, 먼지 등 직‧간접 피해조사 후에 보상을 하기로 조건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처리 계획입니다. 발전소 건설공사 주변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주변지역 주민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주변지역에 향후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협의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최소화 되고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너지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선 현안대책위가 구성된 게 민간쪽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이제 상맹방하고.

김억연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오분리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2개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억연위원

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말이 많더라고요. 현안대책구성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오는 데가 2군데...

김억연위원

그거 좀 확인해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김억연위원

일괄 좀 의회하고 민간 쪽하고 같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시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직원사택 여기 위치를 확인은 안 된 겁니까? 사직쪽에 있는 건 그거 예전에 말이 많던데... 그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하여튼 사직쪽하고 근덕쪽하고.

김억연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양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주민 여론... 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직도.

김억연위원

아님 공청회를 해서 할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일단 회사 쪽에서.

김억연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를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보험을 끊을 때 타지역에 막 끊어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는 삼척지역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삼척지역에서 끊도록 유도를 했고, 협의도 지금 삼척지역 보증보험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끊는 요일이 다르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될 수 있는 대로 삼척 지역업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덤프가 삼척업체가 25톤짜리들이 계속하다가 지금 타 광산 40톤짜리들이 계속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거기 밑에서 파서 그 내부적으로 옮기는 걸 험지라 그러는데.

김억연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40톤짜리를 쓰는데, 그게 이제 먼저 부지조성 관계 때문에 25톤이나 그런 차가 조금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제 착공을 하는 기간이 좀 늦다보니까 그쪽에서는 2월까지만 그 차를 쓰고 나머지부터는 그걸 전부...

김억연위원

올 2월까지만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2월까지만, 내년 2월까지만 그렇게 하기로 저희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 덤프 관계자들이 협의회가 2군데 정도 되거든요.

김억연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양쪽에 의견이 지금 현재 다릅니다. 대치가 되어가지고 설명회는 개최를 했고 또 같이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참여하면 자기네는 설명회 안오겠다 이러고 이쪽은... 뭐 또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말이 많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지역업체들 다 차량 손을 다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뭐 거의 밀려 났다는 식으로 항의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같이 사업 포스파워하고 건설하고 동양, 한화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저번주에 준비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 불참한다 그래가지고 협의가...

김억연위원

좀 강력히 해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억연위원

불참하면 아예 제외시키고 하더라고 좀 강력히 밀어가지고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안에 덤프 사고난거 알고 계십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전복...

김억연위원

1대가 전복된 게 2개월 된 게 있다고 하는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내부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좀 확인해주시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해주세요. 그쪽 지금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 할 때에는 그쪽 하청을 줬지만 원청에서 조금 도움을 줘가지고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업체는 뭐 전라도 업체라 이러더라고요. 하청업체가 그래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한재 밑에 90% 보상이 됐나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지금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90% 정도로 됐습니다. 집은 아마 제가 최종적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보상 금액이 작아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절차가 필요한 국공유지 같은 건 절차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좀 확인을 빨리해서 사업이 진행...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상 안 된 부분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연탄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도계탄은 아예 사용을 못하나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계획에는 그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거기는 사용...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비용문제 때문에...

김억연위원

효율하고 금액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일단 유연탄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니까.

김억연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좀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가 많으시군요. 5쪽에요.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이라고 했는데요. 주요투자 협약사항에 이렇게 사까지 있는데 투자규모가 5,680억원 이군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저감시설 이런 거는 투자라고 봐야 되나요? 발전소 직원사택 이런거,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 이런건 저는 봤을 때 포스파워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에 나항, 다항에 맹방해변 관광, 친수조성하고 지역협력사업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투자지역 상생발전에 투자하는 건 1,580억원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680억원이 되어 있고, 가령 나항, 다항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런 운영하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이런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데, 지역협력 투자사업이라 그러면.

김명숙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뭐 우리시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예를 들어 우리가 전에부터 얘기 나온 병원을 짓는다든가부터 해서 아니면 도로를 원하면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이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금 현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다음에 친수시설은 맹방해변이 침식이 예상되어 가지고 침식저감시설을 만드니까 어떤 그런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관광객들도 모을 수 있고 수익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만약에 운영에 관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그거는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난번에 그 현장에 갔을 때 맹방 거기 한재 밑에 들어갔을 때에 주민들이 거기 막아가지고 거기 20∼30분을 저희들이 못가고 길을 차단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김명숙위원

지금도 그 주변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반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통행을 해서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런 약간에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실무진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사라져간다고 보고 투자 이런거 제가 봤을 때에는 해변 자체를 우리가 민간인이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광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지역에 얼마큼 좋은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이것이 얼마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이 확실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이 거기 갔을 때에 길을 차단하고 이랬을 때에는 많은 불만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뭔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해소가 안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는 포스파워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척시민들을 어떻게 해서 그 맹방에서 지킬 수 있는지 이런 입장에서 먼저 문제해결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김명숙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제 시장님도 그렇게 저희 입장도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고 협의가 안되면 공사시행을 못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보상이 아니고 공사하는 그 차량 통행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그런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효... 하여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속상한 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포스파워에서 얼마큼 삼척에 화력발전소 물론 삼척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게 됐겠죠,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그... 뭐랄까 분진부터 시작해서 공해, 환경문제가 분명히 따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안봐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잘 안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5,680억원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만반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삼척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야지 단순히 그냥 뭐 일자리 아니면 삼척에 경제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점에 특히 유의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포스파워 공사가 시작된지 한 3개월 정도 됐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3개월 조금 됐...
희창

김희창위원

저는 3개월여동안 생긴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그 김억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덤프트럭 건 벌써 그게 넘어져 있는지 2개월이 넘었는데, 시에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덤프트럭주하고 회사에서 고용한 고용인이 차량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상맹방 주민 민원건...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는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완전하게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더라도 그거는 1차적인 거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어떤 주민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포스파워가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볼거라 지역업체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역업체는 뒤로 좀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역업체가 고루고루 참여해서 지역업체가 포스파워 공사에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하여튼 뭐 지금 그래서 저희하고는 사실은 뭐 얼마라고 약속을 안했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민간협회나 이런데랑 10% 약속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연도별로 뭐 얼마씩 할 건지 그거를 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4,32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포스파워나 이쪽에서도 정확하게 낼 수 없는게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되면서도 발생하는 부수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4,3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나머지 저가입찰문제도.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행정에서 하는 수준에 어떤 85∼90%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하여튼 저희는 불가피하게 안되는 공사... 예를 들어서 설비공사 이런 대형발전시설 외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금방 의원님이 고루고루 했는데... 그 고루고루는 조금 그 업체들 얘기가 어느 정도 회사에 신용도라든가 재무상태가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삼척업체 중에서 어느 정도 그게 되는 업체 위주로 발주를... 직접발주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들어가는 거야 그 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업체에 어떤 재무상태라든가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지만 최대한 늘려가지고 종목별로 그래도 10개 가까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 업체 선정할 때에 삼척에 공사가 벌어졌다 하니까 외지에서 급조된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그거를 옥석을 잘 가리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거는 이제 일단 여기 1년 이상 된 업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그리고 어장허가 관리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는 이제 해양수산..
희창

김희창위원

해부수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 이게 포스파워가 들어오면서 인허가권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늦어지는 이유하고 당초에 삼척시에서는 인허가권이 없고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허가권이 늦어졌어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감사 때.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에 대해서는 어디 전체적인 부서에 질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에너지정책실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원학

김원학위원장

지금 거기에 관련 대해서는 실과별로 사전에 조율해서 업무보고 후에 회의 자리에 남으셔서 전반적인... 실과장님들 함께 공통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다 실과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실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먼저 상맹방 주민들 거기 휀스를 다 쳤어요, 가보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입구에... 전부 철거하고 있던데, 피해보상은 다 된 겁니까? 안에는? 그 해수욕장 안쪽 휀스친 부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해보상이 아니고 손실보상 해가지고 예를 들어 토지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보상도 안 된 주민도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됐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해수욕장은 아까 조금 전에 어디라 그랬습니까? 해양수산과라고 그랬습니까? 해수욕장 개인적인 피해보상과 해수욕장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해수욕장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거는 공유수면점사용과 관련된데 그건 해양수산과...
희전

양희전위원

해양수산과. 실장님, 이게 포괄적입니다만, 인허가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 였습니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포스파워 발전소에 대한 총괄 인허가권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서 관련 17개 정도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의제처리 되니까 관련부처로 협의가 쭉 들어갑니다. 우리시에도 관련되는 부서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 내용이 경미하다 보니까 의견을 내고 이런 과정에서 제일 문제되는게 해역이용 협의문제 때문에... 해역이용 협의라 이러면 바다를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못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뭐 침식예방수리모형 이런 것부터 쭉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방파제 시설이 들어왔을 때 바다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예측이 안되니까 그걸 예측모델 시험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장 문제는... 그죠? 삼척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석탄을 실어 나르는... 그죠? 항만시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항만시설 예정부지 맹방 때문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그 해역...
희전

양희전위원

맹방해변 때문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그냥 뭐 단순하게 협의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제가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얘기를 듣기로 삼척시에는 인허가권이 없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나 중앙정부가 있지 우리가 인허가권이 없다.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니까 그렇게 시에서 답변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 인허가원이 아니고 일종에 협의죠, 뭐. 과연 여기에 부두가 들어왔을 때 괜찮겠느냐하는 협의과정에서 오래 걸렸죠.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협의의견을 보내주면 그 협의의견에 대해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신청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한 사람한테 협의의견이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준비해라 이러면 그쪽에서도 그걸 준비해가지고 제출하면 다시 협의의견이 오면 미흡하면 이거는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이러면 다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보다도,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삼척시에 가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권리자...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약서를 받아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물론... 그 해양수산과에서 답변할 문제지만 뭐 협의의견에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들어가 있는 거... 그 나중에 해양수산과에 질의...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에.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은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포스파워가 인허가 사항이 최종적으로 삼척에 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수산부에서 아까 통산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졌고, 마지막 해양수산부에서 삼척시에 가서 이른바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권리자들 그분들한테 동의나 협약서를 받아와야지만, 보완해야지만 아마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소관이 해양수산과니까 그쪽에다가 질의하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포스파워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시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무슨 회의...
희전

양희전위원

회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어떤 회의 말하십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청 상황실에서도 포스파워하고 관계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시청관계자하고 회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사무실에 가서도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처음 신청이 되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워낙 많이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에 왔는데, 그 전에 승인이 1월에 나지 않았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전에 벌써 1년 이상 회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뭐 업무일지를 보니까, 회의한 기록이 많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들어갈게요. 우리시에서 포스코에다가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거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음...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서상으로는 없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냥...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회의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회의 때도 그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이 안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문서상에.
희전

양희전위원

문서상으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내용은 뭐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인허가에 필요한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시에서도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포스코가 인허가를 해달라고 했을거 아니에요? 시에 와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시에 와서 인허가 해달라고 한 건 아니죠.
희전

양희전위원

없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왜 피해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 협약서를 받아와야지만 중앙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유수면 관련법에 보면 바다를 업으로 삼는 어민이라든가.
희전

양희전위원

어민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다음에 이제 그...
희전

양희전위원

인공어초 시설한 그 부분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주민이라든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외에 방파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가 될 수 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법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그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이랑 회의하실 때에 포스코에네지에다가 포스파워에다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까? 권리자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협약서를 받아와라 한 적이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전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관련법을 중앙부처에서 보면 산업통산자원부가 주무부서가 되면 나머지 부서는 의제처리 협의부서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도 그 협의부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그걸 받아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받아오라 그랬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받아오라 했으니까, 동의서나 협약서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전

양희전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님.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앞으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박영록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스파워에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 인허가권 즉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에 대해서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있어서 이거는 산업통산자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견도 듣고 해양수산부 의견도 듣고 각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상에 보면...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서 권리자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포스파워에서 16년 12월 20일 권리자 동의를 수령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 한번 보십시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통산자원부든 해양수산부든 그...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피해주민 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받는 권리자 그런 분들한테 동의나 협약서를 받아 오라고 하셨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서나 협약서가 없으면 시에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못해주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지금 최종승인은 산업통산자원부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렇고 동의서를.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동의서 징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고, 그 의견에 따라서 포스파워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서... 잠시만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삼척시 어업피해배상대책 공동위원회로부터... 공동위원회에서 그 위임장을 받아서 동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민들 피해되는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 있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이 권리자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도 그걸 권리자로 알고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권리자 동의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안했어요? 시에서? 그게 있어야지만 시에서 허가를 해주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주민들도 오셨지만 주민들도 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업피해배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거는 구성이 되었지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시에서 담당부서에는 그러면 아무도 역할을 안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희전

양희전위원

뭐를...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용역 조사는 군산대학교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응.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용역조사가 나와야만 금액 보상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건 용역조사 중이고 그건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금액을 받겠다라는 그... 위임장을 비상책공동위원회에다가 전부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그러면, 피해금액이 나오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그거 관여 안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관여라는게 지금 피해산정 용역을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모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몰라요? 우리시에는 제출한게 하나도 없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대책위원회에서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피해가 확정이 되기 전에 부서에서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를 해줄거 아니에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나중에 피해보상이 나오면 그 근거에만 맞추는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지금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피해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얼마다, 얼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해양수산과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가장 밀접한 부서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실 때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회의를 하셨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무슨 회의를 말씀하십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포스코 실무자들하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언제, 언제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 받으러 왔을거 아니에요? 포스코 관계자들이. 시에, 부서에 한 번도 안왔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신청하러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청하러 왔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뭘 신청하러 왔어요? 포스코 관계자들이 뭘 신청하러 왔어요, 그러면? 담당부서로? 뭐를 해달라고 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금년 저... 18년 1월 11일 전원개발사업 승인이 나고 고시가 된 이후에 금년도 7월 3일에 공유수면점사용 제작장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 허가 신청이 있어서 7월 26일 제작장 부분에서만 한해서 지금 승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으러 왔잖아요? 해달라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인허가를 받으러 왔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공유수면 사용한다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다가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포스파워에서 왔을거 아니에요, 실무자가.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아니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해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조건이라는게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산업통산부에서 의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로 지금 허가를 해줬고, 피해보상권은 나중에 그 금액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산대학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겠노라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협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야아...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인허가는 나갔고,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무슨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피해보상이 나오면 그때 가서 피해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피해보상이 조금 나오면 주민들이 그걸...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의신청하고 말씀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드리면 동해안 지금 3단계 사업이 지금... 벌써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피해보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게 용역결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달까지 용역해서 개별 얼마씩.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가 공고가 돼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좋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보상은 군산대학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서 나오면 주민들이 피해보상이 적합하지 않고 작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누구한테 이의신청을 해요? 그걸? 과장님이 이의신청 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해요? 그걸?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희전

양희전위원

이의신청을 누구한테 하냐고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그... 주관은...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렇게 또 물을게요, 그러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상맹방리... 있는 그대로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맹방리에 거기 지금 해수욕장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저... 4차선 도로 지나가는 다리 밑에 그 해수욕장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에 지금 피해보상이 다 됐어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공유수면...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고 휀스를 쳤어요. 본 의원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유수면 바다 해수욕장 그 공유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중에 금액이 환산이 되면 피해보상을 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뭐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권하고... 마을 어업권 그다음에 정치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가치가 나가지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순수한 바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은 권리자가 어디까지... 상맹방리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세요? 피해를 보고 있는 권리자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세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이 부분은 에너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잠깐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부시장님 이거 답변 누가 해야 돼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 소관...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에너지정책실장님께서.
희전

양희전위원

예.
태훈

김태훈부시장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실장이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수산과장님이 의원님 질문하고 달리 답변하는 부분은 수산과장님이 하는 그 부분만 하시기 때문에 어장사용이라든지 피해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는 보상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먹구구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요. 부족하면 다시 이의 신청해서 시행사에서 시행사라면 포스파워가 되겠죠. 보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께서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이.
희전

양희전위원

네.
태훈

김태훈부시장

질문과 달리 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에너지실장이 하는게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에너지정책실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그리 어렵나요? 이게? 과장님들이 판단하고 계시는거 답변하시면 될 거 같은데...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에서 권리자라... 피해보상...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상맹방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진짜 18번이나... 실장님, 저 보세요. 이거는 뭐 자료를 안 보셔도... 18번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시민 뭐 전체는 아니지만 발전소를 찬성하시는 대다수 시민들이 18번이나 상경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정책은 탈원전이고 또 화력발전소를 축소시키는 이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올라갔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올라가서 유치하려는 목적이 지역경제나 주민들 고용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미세먼지가 나는 발전소라도 유치를 해서 지역을 살리자는 이러한 진짜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담당 과장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면서 그 정도는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시에서 인허가권을 어쨌든 어디부서든 해양수산부든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부서에서 담당 시에서 그래도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 안집니까?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피해보상 해줘야죠.
희전

양희전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몇 대로 살아오시면서 생계를 이어오셨는데, 그걸 이제 삶을 터를 다 잃었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까지는 원론적이고 다시 한번 여쭐게요. 실장님은 권리자를 어디까지 권리자로 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협의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지, 사용에 동의한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행령에 가보면, 12조 이래가지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권리자 등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자고 그다음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도 권리자고 그다음 수산업법 제2조 11호에 따른 입어자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자 그다음에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 그다음에 수산종자생산면허 허가를 받은 사람 그리고 6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인접한 토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래서, 권리자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사람이나 그...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분이라든가.
희전

양희전위원

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면, 인근에 인접한 그러니까 바다와 인접한 토지에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희전

양희전위원

반경은? 범위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피해를... 그러니까 반경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고 피해를 보는...
희전

양희전위원

음... 포괄적으로 막연하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법은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 그러면 접근할게요, 쉽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이 판단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냐 아니냐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 판단은 관련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관련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스파워 발전소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시행령에 우리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허가권이 있는게 아니고 협의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협의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협의권이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해수부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내려오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방파제를 만들려고 한다, 삼척시에 의견이 어떻느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해주기를... 제가 승인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승인서 설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12조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권리자 동의서를 실시계획 승인전까지 받아야 된다. 우리가 협의 의견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여기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16년 12월 20일 권리자 동의를...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의자를 우리한테 내는게 아니고 산업통산자원부에 냈다는 겁니다.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게 이제 승인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포스파워에서 왜 시에 가서 협의서든 동의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포괄적 법률에 대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받아야죠? 우리시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에 뭔가 받아야 되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해석을 받아야죠. 해석... 그러니까, 이 법에서 권리자라고 얘기하는데 피해가 어디까지 예상되며 어떤 이 법에 관한 권리자가 이제 명확한 거는 그 위에까지는 다 명확합니다. 마지막에 인접한 토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및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우리시 담당 공무원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씨스포빌 그 관광업자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권리자라고 보았다. 들으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들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말씀을 주셨... 그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건 해양수산과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양수산과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원학

김원학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뭐 더 붙이지도 말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있는 그대로 뭐 숨기는게 있어요? 왜 그래요, 자꾸.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들이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이고 어디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뭘 그렇게 자꾸 숨겨요. 뭐 숨기는게 있어요?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국정감사에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공무원이... 우리시 담당 공무원이 씨스포빌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 누가... 담당 부서 해양수산과에서 그러셨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앞전에 저희 직원들 3명이.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검찰에 다녀왔습니다.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서면으로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냥?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실이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담당 공무원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씨스포빌에 가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저... 제가 여기 읽어 달라면...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읽지 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저를 보십시오. 해양 담당 부서에서 포스파워 관계자 보고 씨스포빌 그 관광사업자도 거기도 권리자인만큼 거기 가서 동의를 받아 오십시오 이랬다 이거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진술서에 있으니까, 이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 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 답변하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자, 해양수산과 그분하고 거리가 몇 ㎞ 정도 떨어졌죠? 거기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누구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 씨스포빌 그 관광사업 하시는 분하고... 그 발전소 들어오는 부분하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거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 거리는 잘 모르시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더 가까운... 말씀을 드릴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지금 부대가 있죠? 상맹방.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해수욕장 옆에 부대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대 옆에 마을 주민들은 바로 옆에 그냥 몇 백 미터인데 거기 씨스포빌 보다도 엄청나게 그거는 반도 안되고 가까운데, 거기는 왜 피해보상을 안합니까? 거기는 왜 주민들이 차가는 걸 지금도 막고 있고, 시위하고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쪽 부분은 공유수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유채꽃 축제하는 자리에 그 해수욕장 다 있죠? 거기 주민들 다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장사하고 몇 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거기서 살지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씨스포빌하고 거리가 거 가깝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비단 그런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해요? 뭘 해주셨어요? 거기에? 뭘 해주셨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대체 소관 누가 답변을 해요. 어느 과에서 이거는 답변해요? 과장님, 어디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오늘 왜 포스파워 하셨어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저기,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뒤에 계시는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책임감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누가 이거 답변하실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담당 과장이 많이 모르면 담당 계장이 많이 알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휴...
태훈

김태훈부시장

과장이 많이 알지만 제가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질의할게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태훈

김태훈부시장

자치행정국장님도 전에 에너지실장 하셨기 때문에 협약 당시에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원론적으로는 그러면 안들어갈게요. 그... 맹방에.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해수욕장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된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주민들이 진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하신 것 같아요. 아십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에,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그 부대 옆에 보면 그 주택이 불과 몇 백미터 밖에 200∼300m 밖에 안될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왜 지금도 시위하고 차를 막고 그렇게 하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일단 뭐 주민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상이 좀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법이 얼마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짧게, 짧게 부시장님, 짧게.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협의하면서 하나, 둘씩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태훈

김태훈부시장

알고 있고,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물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다른 지역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실 보상된 걸 많이 못 봤습니다. 남전 사례만... 저희 집도 바로 200m 옆에 있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 집 자녀 중에 한 분입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이제 원덕도 그렇게 돼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주요투자협약 사항에 공유수면점용하고 있는 주민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 입장에서는 포스파워랑 협약을 체결해서 5,680억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커버를 하려고 그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협약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사업을 하시는 포스파워나 포스코 건설에 많이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4조 6,000억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일반 주민들은... 그 지역에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직접 생계... 그 삶의 터전을 잃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더 이상 안 다룰게요. 씨스포빌하고 거리가... 어? 한 2㎞, 1.5㎞, 2㎞ 이렇게 안 떨어졌습니까, 거기하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피해보상 떠나서 거리가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200, 300m 떨어졌는데도 그 피해보상을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거기 큰 데는 관심을 가져주고 힘없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안가져주면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의원님,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씀이고 저희만큼 관심 많이 가진데는 없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시장님도 이 문제로 밤 잠 못자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 배석했는데,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시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사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파워랑 맞서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저희 입장에서도 시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저도 만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태훈

김태훈부시장

만나고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그렇지만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관계는 주민들이 협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한 가지 제가 말씀 더 드리면 맹방해변 관광 친수시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역에... 바로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이 이런 관광 친수시설 조성되면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아직 용역이 진행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용역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친수시설을 먼저... 원덕 그 월천2리 같이 바다가 다 쓸려내려가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김명숙 의원님께서 이게 뭐 침식저감시설 1,000억하고 사원주택이 무슨 투자냐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지난 번 같은 경우도 남부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조금 짧게.
태훈

김태훈부시장

이 부분이 됐으면 이렇게 바다가 쓸려 내려가고 뒤에 500억이니 600억이지 재투입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자...
태훈

김태훈부시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하면 좋은데 안하니까 제가 여기 넣는거 아니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부시장님 말씀대로...
태훈

김태훈부시장

사원주택도 지금...
원학

김원학위원장

부시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동해쪽이나 이쪽에 주택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삼척에 주택을 하는 거는 당연한 요구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문서로 안하게 되면 이행이 사실 안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 좋아요.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에... 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밤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제가.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그냥.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안하신다 그러시니까 제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애 많이 쓰고 있다 이거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지금 뭐 현장에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그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신경 쓰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맹방 주민들 피해보상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쓰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저 본 의원도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를 벗어나서 유채꽃 축제 하시잖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유채꽃 축제고 사실 몇 십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축제를 자리매김 했잖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축제하는 자리에 또 그런 피해보상 같은 거는 요구 안했어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뭐 진행이 용역 진행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주변지역에 하게 되면 주변지역에 법적으로 나오는 보상금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직접 침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약서에 들어간 부분들은 관광이 조성되면... 저희가 관광을 해안에 조성하는 이유는 유채꽃 맹방축제장이 있고 기존에 해수욕장이 워낙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인 연계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입니다 아휴...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에, 답변 길어서 죄송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아까 그 씨스포빌이 권리자면 권리자 역할을 시에서 법적으로 판단했으면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권리자 역할을 저희가 준게 아니라.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태훈

김태훈부시장

그거는 포스파워에서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 저 본 의원 생각에 그게 권리자라고 법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 사람도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 보다가 더 가까운 저 본 의원의 생각은 더 가까운 집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사전, 사후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태훈

김태훈부시장

사후에 또 보상이 나옵니다. 마을주변지역에는... 사전에 또 최대한 우리 지역에 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도 그 보상되는 보상금들이 전액 허튼 곳에 안 쓰이고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손잡고 저희 나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이게 뭐 그렇게 부서가 여쭈어보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숨기는 것 같고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주민들 피해 권리자인지 그걸 법적으로 환산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판단을 부서 과장님들도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저 본 의원도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당연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스공사니 남부발전이 들어오면서 봤잖습니까? 저번에 남부발전 갔을 때 지역주민들 고용이 1명 아니면 2명이랍니다. 우리가 그런 발전소를 원했습니까? 지금도 포스파워가 고용 30%니 하고 계약서를 봤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비든 납품업체든 지역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고용도 하고... 하려고 미세먼지 먹어가면서, 먼지 먹어 가면서 주민들을 다 이사 가면서 이사 시키면서 그렇게 유치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부시장님도 시에서 그렇게 애착심을 갖고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본 의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과장님들이 많이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회의를 하면서 실장님, 의원님들이 예상되는 질문 이런 거는 미리 자료를 가져다 주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포스파워처럼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특히 의회에 의원들이 그런거니까... 실장님이 의원님들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가려워하고 주민들이 고민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협의해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걸 좀 마련할 계획 같은 걸 자주 가져야 돼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특위 하는데 포스파워에 관계자 누가 오셨어요? 여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여기는 안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포스파워에 대외업무라든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대외협력팀이 그러면 시하고는 회의 같은걸 몇 번 하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정식회의 같은 걸 몇 번 했냐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정식회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오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팀장하고 직원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시는 이거 관련된 부서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정책실이 포스파워 이번 삼척화력발전소 주무부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엄밀히 얘기하자면 에너지정책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이제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는 회의를 자주 했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는 관련 회의를 거의 필요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에너지정책실에 원덕에 남부발전을 그... 사례로 인허가를 하거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상되는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거 이런걸 해결... 업무적으로 했던 직원이 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남부... 예에, 1명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직원 직급이 어떻게 돼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6급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내가 어떻게 들으실지... 내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삼척포스파워는 삼척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었어요. 그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게요. 포스파워가 처음에 들어설 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이 기업체가 들어오면 삼척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에 어떤 시가 될 것이고 이러면서 지역주민들을 태워가지고 다 저기 포스코 포항에 있는 자기에 회사에 모 기업을 데려 가가지고 ‘이게 당시에 어려운 결정을 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포항시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하고 막 버스로 수백대씩 데려가고 이랬었어요, 아시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들었습...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죠, 그런 내용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가 딱 끝난 이후부서는 뭐 외람되지만 그러니까 본 의원한테도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논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선출직 의원인 저한테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님...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뒤에 주민들도 와계신다고 그러는데, 근덕 상맹방리 주민들 민원 이런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문서로 해야 돼요. 저는 포스파워 못 믿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는 포스파워가 이렇게 마을주민들 가려운 곳 해결... 그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전 솔직히 회사가 좀 외람되지만 치사한 것 같아. 그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맞잖아요? 이 주민들이 원하는게 뭐예요? 이제 먹고살기 어려운 걸 삼척경제를 위해가지고 포스파워를 받아 들였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이 뭐예요. 주민들이 원하는게 뭐겠어요. 뭐 돈을 원하는 거겠어요? 뭘 원하는 거겠어요? 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거야. 처음에 이 사람들 기업유치하냐 어떻게 하냐 이랬냐 이러면 ‘아, 삼척에 일자리가 생기고 삼척주민들이 고용이 들어가고...’ 가능 한 겁니까, 그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이 회사가 들어와서 인력을 채용하려면 ‘피해를 봤던 주민들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런 거를 문서화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는 포스파워 하면서 계속 똑같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될 것 같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고용문제는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이런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겉으로는 4조 6,000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4조 6,000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가려움을 긁으려면 1∼200억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 자세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법과 규정이 있다보니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 약간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실 때에 충분히 소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이 안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라니까. 회사나, 삼척시나.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모르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포스파워가 들어오면 삼척시에 엄청나게 효과를 볼 것이다. 그 사람들 그렇게 꼬셨었어요. 주민들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그렇습니까? 예가 남부발전이 있잖아요. 남부발전이 들어와 가지고 남부발전 처음 들어올 때 유치할 때에 그렇게 얘기 안했겠습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원덕이 좋아져야지요. 원덕이 좋아졌습니까? 이거 심각한 고민을 좀 집행부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물론 노력하시는거 알아요. 알지만,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주만나서 자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뭘 하겠냐, 뭘 하겠냐 다 처음에 계획했던거 하기로 했던거겠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더 얻어낼 수 있는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1분만 좀...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지막 1∼2분만 쓰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부시장님도 참 서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포스파워가 여기 삼척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한 5년 걸렸는데 2013년도부터.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한 5년 걸렸어요. 비용 얼마 지출한지 아세요? 온갖 선물공세 다하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견학시켜주고 온갖 선물 다 했어요. 2,000억을 썼어요. 2,000억을. 들어오려고 비용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주민들이 피해보는 데는 너무 인색해요. 자기네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2,000억을 써가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들에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인허가를 받고 나서는 부시장님. 부시장님 아까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허나, 현실이 2,000억을 써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PPT하고 선물주고 사람들 모으고 또 상경해가지고 하고 2,000억을 써가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주민들 피해는 없어요. 미미해요. 그래서, 아까 본 의원도 그 부분을 인허가 받으니까 그만 돌아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남부발전 얘기했지만, 부시장님. 삼척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무하는 요원이 1명 아니면 2명이랍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됐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걱정...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 할게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스공사든 남부발전이든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4조니, 5조니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의원님 우려하신 사항이 현실이 안되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태훈

김태훈부시장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리고 포스파워와 우리와 협약한 사항이라든지.
희전

양희전위원

네.
태훈

김태훈부시장

각종 보상도 아까 실장님께서 법과 규정 말씀했지만 법과 규정 이전에 협의될 부분이 있다면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저희가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파워 화력발전소에 관련되어서는 어느 실과가 지금... 에너지정책실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 실과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실과 과장님들 항상 질문에 충실히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참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에 시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 시민들의 그 절실함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이라든가 사무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 여기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위원님들 보다는 절실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함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돼야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포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환경피해 그리고 해안침식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모르는게 아니고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포스파워 유지에 앞장섰던 거는 삼척시에 경제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 세대에서 삼척에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시 공무원들과 함께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바램이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누구에 책임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 의무도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 여기 실과장님 적극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고 함께 회의하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충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녹음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전 실과가 공통적인 의제이니까, 좀 있다가 해양수산과 과장님도 답변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양희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리자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씨스포빌, 어업인 그 두 군데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가장 질문에 요지에 상맹방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도 지금 에너지정책실장님께서 가장 많이 받으셨던 부분이고 왜 빠졌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저번에 포스파워에 방문했을 때에 그분들의 답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려드리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함께 고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 파일 재생 중) 예, 조금 있다가... 주요내용은 상맹방 지역주민이 해역이용협의 할 때에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죠?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거기 해역이용협의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동의가 들어가야 되는게 맞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바다를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권리자가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분명히 상맹방 주민들에 거기 해역이용협의에 관련돼서 주민과 협의가 있었을텐데 그 어떤 자료라든가 그리고 상맹방 주민들 권리에 대한 부분 여기 이분 답변이 시하고 협의 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맹방주민들은 그 협의내용이 누구를 위한 내용이고 누구에 대한 협약인지 지역상생 발전투자협약은 삼척시하고 협의한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맹방주민에 대한 어떤 권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나타나서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 해역이용협의를 할 때에 분명 지역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누군지, 그걸 누가 승인을 해줬는지 그 협약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해양수산부에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자료수집이 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저기 포스파워 과거에 내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처음에 유치 당시에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역주민을 만나고 자치단체하고 접촉을 할 때에 국내무연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했던 적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퇴직했지만 시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가동기한이 얼마정도 돼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가동기한을 3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최하 30년을 운영하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계획을 한 게 발전소가 만들어지는게 5년 동안 계획하는거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국내무연탄을 일정부분을 10년만 쓰라 그래요. 그 문서화 하십시오, 그거. 아시겠죠? 그 사람들도 그런 대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선되시지만 시장님도... 지역주민들 국내 무연탄이 삼척시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문서화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던데 지금 뭐 얘기 나오니까 일정 부분 10년동안만 쓰는 걸로 협의해가지고 보고 하세요. 아시겠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협의해서 하여튼.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질문은 어쨌든 여기 주민도 그렇고 의원님 첫 회의라서 간담회장이니까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궁금한 점 질문해주시고 여기 부서가 특정부서가 아닌 여러 과가 모두가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셔서 실과장한테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포스파워 추진경위에 보니까, 2014년 12월 8일에 동양파워에서 포스파워로 넘어 갔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동양파워에서 이미 인허가권을 다 받은게 아닙니까? 그때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사업권만.
희창

김희창위원

사업권만 받았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사업권 그러니까 거기 할 수 있는 6차전력수급계획에 동양파워... 사업자가 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동양파워였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때 받을 당시에는 권리자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때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권리자 문제가 나오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포스파워 측에서도 이미 주민동의확인서를 제가 알기로는 8∼90%를 이미 받은 사업이니까, 이거는 안정적으로 인수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포스파워가 동양파워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게 2014년 12월에 포스파워 그분들이 바보도 아닌데, 파악을 다 해본 다음에 자기들이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상당한 금액을 주고... 과도할 정도로 금액을 주고 허가권을 인수 받았는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갑자기 뭔... 권리자 문제 때문에 14년도, 15, 16, 17, 18... 한 4년은 끌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삼척시에서는 삼척시민들이 권리자 문제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척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다음회의 때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데 그... 늦어진게 권리자 문제라기보다는.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해역이용에 대해서 피해문제를 수리모형실험을 하니까 기간이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게. 그 자체가.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래서 사실은 오래 걸린 겁니다, 이게... 누가 권리자다, 아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희창

김희창위원

알겠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그 이 문제 삼척시에서도 법적으로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민들이 상당히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아마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판단되니까 삼척시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삼척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 저를 보셔도 괜찮아요. 이건 뭐 자료가 아니니까. 2014년도에 이게 동양시멘트 예하 계열사 동양파워에서 이게 발전소 건설을 한다고 그러셨죠? 최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양 폐광산 부지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 주민 물은거지 피해주민한테는 물은거 아니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 전체 주민... 그때 당시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파워에서 주민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들이 설명회를 할 때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수용성이 이정도 된다.
희전

양희전위원

된다 하고 80%인가 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때 당시에 나왔잖아요, 근거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14년도에 들어와서 동양파워에서 포스코에너지에 매각을 했어요, 그죠? 4,311억에... 포스파워 에너지에서 이걸 매입을 했어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포스파워.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4,311억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한 2,000억을 부대비용도 대고 하여튼 삼척에 포스파워가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짓겠다, 건설 하겠다 하면서 부대비용을 쓴 게 2,000억 이랍니다. 들으셨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처음 들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합계가 6,000억 이상을 부대비용으로 즉 매몰비용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못 들으셨어요? 국정감사 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몰비용으로 그 부대비용 등 여러 비용 아까도 선물도 주고 뭐 견학도 시키고 한 게 그게 2,000억을 썼대요. 그리고 인수금액이 4,311억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동양파워에서 포스코가 인수를 한 거에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왔어요. 그 당시에 동양파워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그때 당시에 85%인가... 뭐 전체 수건도 과장님 못 받으셨어요? 수건도 돌리고 했던데. 그럴 때에 여론조사한게 80%인가 얼마인가 그거 다 공개된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보고 몇 프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라는게 아니라 공개된 부분인데, 그다음 이후로 이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없이 이거는 공유수면점허가 사용 및 상맹방에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저희들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오늘 이거 삼척발전소 이러면 포스파워잖아요, 그죠? 다른거 없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포스파워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포스파워면 제가 좀 서운합니다. 부시장님도 아까 그러셨는데, 국정감사 때 그렇게 그 포스코에너지 회장들 나와 가지고 거기에 발언 다 했고, 이거 다 언론에서도 다 나온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저는 뭐 자세히는 몰랐는데,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한다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이렇게 여기 과가 몇 개에요. 과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권리자라든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면 권리자로 본다, 안본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왔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막연하게 아니고, 이게 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 판단은 관련부서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련부서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다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리고 제가 뭐 거기에 맞다, 안맞다 얘기할 수 도 없고 그게 우리부서에 판단사항이 아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삼척시 부서에서는 실장님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렇고 하역 운송이라든가 또 이 부분 뭐 수소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 부분을 30년간 씨스포빌 관광업자에게 계약을 해줬다는 것도 우리시는 그런 계약서 같은거 못 받았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당연히 못 받았... 저도 그 얘기는 전에 의원님들하고 포스파워 방문했을 때에 그 사장 입을 통해서 처음 확인을 받았어요.
희전

양희전위원

처음 받...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확인을 받았고, 또 그거는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는 모르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리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이권이 개입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개인사업자에 어떤 자기이득과 손해가 관련된 일이고 인허가 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 내용자체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파악을 잘 안하셨네요. 그게, 인허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고 동의서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희전

양희전위원

응.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는 이제 뭐...
희전

양희전위원

그 동의서나 인허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너무 어렵게 자꾸 말씀하시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어렵게 말씀드리게 아니고 그 내용자체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동의를 받던지, 협약을 받던지 뭘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안해준다는데, 그거면 그걸 그럽니까, 자꾸.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말씀하시지 마셔야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말씀하셨잖아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인허가하고 상관이 없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은 인허가하고 상관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으면 뭐하러 그 사람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행정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제출을 하거나.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뭘 할 의미도 없고 그건 우리한테 알릴 의무도 없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알릴 의무가 없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듣기만 하세요. 대답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인허가를 받으려니까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동의를 받아와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받자면 그냥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도 뭐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간에 두 사람이 계약을 했든 안했든 그거는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바 아닙니다. 그거 뭐 우리한테도 알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도 시에도 알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계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시에서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 사람도 권리자라고 그 사람도 권리자입니다. 그 사람 가서 협의를 받아오던지, 뭐 동의를 받아오던지 받아 오십시오 하니까, 거기 가서 포스코에서 관계자가 가서 거기 가서 동의를 받고 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대답 안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대답하지 마십시오. 참, 에너지정책실장님 참... 그 정도 지금 그 뭐나... 국정감사에 몇 번 나왔고 여기 방송국에서 오셨습니다만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계약을 하고 안하고를 이걸 문제삼는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계약을 했냐하면, 직접적인 어업손실보고 피해를 보는 어민들한테는 즉 삼척시 어업피해대책 비상대책위원회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보상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이 서류가... 해양수산과장님 이 서류가 해양수산과에 들어와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희전

양희전위원

직접적인 어업손실이 생기는 어민에 대해서 아까 뭐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피해보상을 감정평가가 나오면 법률적으로 보상하기로 한다 이 부분은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녹취 불가) ... 관련해서 삼척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포스파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냐고요, 계약서를. 동의서인지 계약서인지. 이른바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동의서인지, 협약서인지 뭐예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정확하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점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서.
희전

양희전위원

동의서에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권리자 동의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권리자 동의서를 해양수산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에 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다른 시스포빌 이면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계약부분에 국정감사 때 나온 그 계약서는 우리시에는 없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시스포빌 관광업자하고 포스코 관계자하고 계약한 그거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저희들도 잘 모르잖아요. 부서에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업인들한테는 이게 시한테 다 제출이 됐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님, 듣고 계세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건 들어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업인거 가지고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가지고 있어도 씨스포빌 그 계약은 안가지고 있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결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는지...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고 단지 고시 때 동의 하였습니다 그 문구만 보고 저희가 ‘동의 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있는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것도 답변 못하겠네요? 해양수산과 담당자가... 그죠? 부서 담당자가 포스코 시청 담당자가 포스코 관계자가 방문하니, ‘아 씨스포빌 관광업자한테 가서 거기가 권리자니까 동의서를 받아 오십시오’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진술서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온거 확인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확인요?
희전

양희전위원

받아오라고는 왜 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녹취 불가) ... 이야기가 포스코 직원이 와서 동의자가 시씨스포빌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묻길래 ‘포함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이후에...
희전

양희전위원

권리자라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없고, 모르고 여기에 산업통산부에서 승인고시 날 때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로 ‘아, 동의를 받았구나’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에서 담당부서에는 거기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 오라 그랬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받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받아야... 씨스포빌이 권리자인지를 물으러 왔길래 ‘씨스포빌도 권리자인 것 같다’ 라고 대답을 그렇게 했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인 것 같다’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받아와도 되고 안 받아와도 된다 이 뜻입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어렵네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여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6항에 보면 인접한 토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되어 있길래.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법무법인 2군데를 통해서 한군데는 동의자다, 한군데는 아니다라고 나왔잖습니까? 팩트가 그거 아닙니까. 한군데는 권리자다. 한군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 저희들한테 보내온 책자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둘 중에 확률이 50% 이니까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 이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거고.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아와야 될 것 같다 그 정도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바꾸세요. 아이 참...
정복

권정복위원

발언대 서서 해요. 위원장님, 발언대 서시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문변호사 있죠? 시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 분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 분한테 자문을 받으셨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받아서 어떤 결과를 받았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자문은 16년 1월 20일에 요청을 해서 21일이나 22일쯤 받은 것 같은데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법무법인 신화하고 이해주하고 김규수 이 세군데 보냈는데, 김규수한테는 답이 안 오고 이해주는 아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주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이주해. 예, 정정합니다, 이주해. 그다음에 신화 법무원에서 권리자라고 답을 받았는데, 이 시점은 저희들이 그 산업자원부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 해양수산부랑 저희랑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받은 내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 끝났는데 뭐하려 자문변호 받았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팩트가.. 제가... 거기 담당부서에서 해양수산과 담당부서에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포스코는 12월 5일인가 마지막이야. 6개월씩 연기, 연기하다가 최종 마지막 걸렸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시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러나, 그런데 그럼 뭐 노심초사 전전긍긍 했을거 아니에요. 포스코에서... 이 사업이 안되면 엄청난 사업에 회사 손실이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인수금액이 4,300억이었고, 또 여기 와서 포스코 건설하려고 한 2,000억 쓰고 한 6,000억 이상을 썼는데, 아니 타격이 엄청나게 심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응? 사업권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마지막에 시에 와가지고 해양수산과에 와서 받았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받은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린다면.
희전

양희전위원

안주셔도 돼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권... 아휴... 담당자가 포스코 관계자가 온 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에는 일부 주민들한테 다 받았는데, 나머지 보니까 담당자께서 보니까 씨스포빌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 씨스포빌도 권리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받아 오세요’ 라고...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권리자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그랬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예’ 하고 씨스포빌에 갔어요? 갔겠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예’ 하고 간지, 안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담당자가 저희 담당자한테 와서 씨스포빌도 권리자인지 묻길래 그러면... 씨스포빌도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전원개발사업 의견을 통산자원부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래서 아마 16년 6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속시원하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그거 국정감사 TV 생중계 되는 걸 다 보고 이러셨는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속시원하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민들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맞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더 이상 내놓을게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게 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태훈

김태훈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희전

양희전위원

잠깐...
원학

김원학위원장

잠시만요,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지금 과장님이 동일한 질문을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듭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부시장님, 잠시만요. 예, 위원님 질문 계속해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정감사에 현안사항이었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사람들이 국정감사에서는 뭐... 물론 허위보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단정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항이 국정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도 ‘어, 우리시에 저게 뭐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명쾌하고, 이건 맞다라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포스코 관계자가 와가지고 뭘... 담당부서에 뭘 받으러 왔어요? 왜 왔어요? 그냥.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권리자인지 아닌지 물으러 왔었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권리자인지, 아닌지.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씨스포빌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씨스포빌이.
희전

양희전위원

권리자냐, 아니냐 우리시에 물으러 왔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담당자는 ‘권리자 인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권리자 인 것 같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예.
희전

양희전위원

같다만 이랬는데, 포스코가 씨스포빌에 가서 이제... 권리자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받았다 이거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동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모른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실시 승인 계획 보면 16년 12월 20일에 동의를 받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길래, 저희들도 동의를 받았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못받으면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러면 승인이 안났겠죠. 이게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하고는 상관없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동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우리도 지금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전원개발사업 실시 승인 전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 끝낼게요. 그 윤태주... 윤동준 그 포스코 에너지 그 회장들이 그러면 거짓말 했네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저도 그 TV를 봤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받았다라고 답을 하는 걸로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이렇게 답변했잖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청 담당 직원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씨스포빌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동의를 받아오라 이렇게 했다고 제가 본 의원이 여기서 허위하면 거짓말쟁이 밖에 더 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서 진술을... 국정감사에서 했어요, 대답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저희 담당자도 지금 권리자인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지금 제가 답을 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러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못 받아 왔으면 우리시하고 상관 없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가서 우리시에서는 권리자 같아 이렇게만 하고 알아서 놔뒀잖아, 그러면. 뭘 하든지 당사자들끼리 뭘 하든지.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공유수면 전원개발실시 계획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 범위는 일단 물론.
희전

양희전위원

받아야 된다 하면 그러면 시에서 못 받으면 시에서도 뭔가 허가권인지 아닌지 서류를 해줄 수 없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러면, 동의서를 못 받았으면 통산자원부에서 허가를 안했겠죠.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에서는 뭐 역할 하는게 하나도 없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저희... 하아...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승인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의견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통산자원부 장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만 제출합니다. 그 의견 받아서 의제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못받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의견 처리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못 받으면... 만약에 여기서 못 받았다라고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못 받았다라는 걸 몰랐다면서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니 의견을... 그 동의를 못 받았다면 전원개발 사업 승인이 안났겠죠.
희전

양희전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위에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통산자원부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통산자원부에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통산자원부에서 그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동의한지 안한지 그 다음에 알았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통산자원부에... 예예... 승인내역에 그렇게 명기기 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양희전 위원님. 저기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원론적인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께서 거기 내려온 서류를 보고 알았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라고 그 전 과장님이 계셨겠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런데 그 전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이 권리자이다, 권리자인 것 같다 가서 협의 봐 와라 모든 내용은 다 파악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리자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 이러면 제일 먼저 어디다 보고 했겠습니까? 포스파워에서? 해양수산과에 먼저 보고 했겠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뭐라 했겠습니까. 산업통산자원부는 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봐오게 되면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 했을거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랬겠죠.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이 내용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걸 다 양희전 의원님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원학

김원학위원장

서류상으로 완전 승인이 됐다는 걸 서류로 보고 알았다라고 답변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과정이 지금.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포스파워에서.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조금 더 질문이 길어지고 여기 삼척시민이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조금 더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하고자 중식식사 후에 1시 30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내가 여...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내가 좀... 그 뒤에 뭐 이제 전원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여부는 공유수면점용 허가신청은 이건 해양수산과가 해수부에 가져다 내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의견을 에너지전략실에서 냈고, 에너지전략실에서 통상부에서... 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의견을 내는걸 그걸 이행을 해양수산과가 하죠? 에너지정책실에서 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무슨, 무슨 이행을 말씀하시는지요.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공유수면 관련법에 그 안에 들어가는게 어업인들이고 뭐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까 뭐 얘기하듯이 거기에 뭡니까.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게 논란이잖아요, 지금. 맞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과가 했을거 아니야. 해양수산과가 안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조사... 그.
정복

권정복위원

자, 우선순위를 내가 얘기 드릴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하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게 누구에요? 어업인들한테 물어볼거 아니야.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바다를 상대로 먹고사는 분들, 맞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일대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 그다음에는...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데, 거기에 어떤 삼척시가 과거에 맹방을 토대로 관광사업자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도 해당이 되냐, 안되냐가 논란이잖아요,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맞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를 해양수산과에서 했지, 그걸 에너지정책실에서 한게 아니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니 제...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아까 권리자가 6가지가 있습니다. 어업면허를 가진 자... 쭉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휴,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해양수산과가 했잖아요? 안했어요? 그걸?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의견을 여기 법령에 따라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냈잖아요. 아유, 참 답답하시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의견을 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왜 자꾸 그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의견을 해양수산과가 안냈으면 누가 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 공문을 고문변호사들한테 공문을 해양수산과에서 공문시행 했지, 누가 했어요, 그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고문 변호사요?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 고문변호사들한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건, 그 이후 이야기이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요. 그 이후라도 좋다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공문을 만들어서 삼척 맹방에 있는 관광사업자를 권리자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고문변호사한테 물었던 적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누가 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해양수산과 직원이 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이 알아요, 그걸?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문서보고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문서보고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2016년도 계셨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나중에 알았잖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위에 국장님은 알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아냐고. 문서상으로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님이 답이 온 부분은 국장까지 결재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위에 부시장이나 시장은 모른다는 얘기인거잖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을... 답을...
정복

권정복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는건 어떠냐 이러면 이렇게 삼척시가 이게 논란이 뭐냐 이러면... 과장님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이게 관련법에다 그냥 결정은 산업부에서 한다 이러는데, 중요한 건 삼척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밖에 없다는 얘기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수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맞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이건데, 이거를 과연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논란인거라니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걸 누가... 제가 묻는 거는 그런게 아니라 삼척시에서 이 권한을 뺐기면 그 이후로는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정복

권정복위원

됐습니다. 됐고, 저기... 위원장님 저기 여기 나온 김에 에너지정책실장님 자리 좀 바꿔주세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저기 맹방에 씨스포빌이라는 분이 뭔 건설 회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 명의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전에 하는 건 있다고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혹시 그 씨스포빌하고 연계되시는 분이 포스파워하면서 이렇게 뭔 공사를 하게 될 때에 공사를 수주했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그런게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뭐 제가 그 계약한 내역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많은 시민들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겁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었어요. 그 도출됐던게 지금도 아시지만 삼척 맹방에 씨스포빌 관광 사업자가 권리자이냐 아니냐. 권리자가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이 건설업을 하는가 봐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포스파워에 삼척화력발전소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일정부분 공사에 참여하고 또 그 이후에 석탄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석탄을 가지고 부두까지 가져다놓은 어떤 운송업을 하는가 봐요. 배로. 예?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일반적인 대다수 시민들은 나는 내가 찾아야 될 몫을 이만큼도 지금 권리를 못 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뭔가 그 이면 속에 뭐 어마어마한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제일 궁금해 하는게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삼척시기 이거에 대해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냐, 안해주냐 삼척시는 허가권한이 없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결정은 산업부가하고 해수부가 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삼척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권한을 가지고 너무 빨리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았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다수 시민들 여론이. 그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거기 참여를 안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오해 안해요, 그거. 그거 오해할 수 있습니까? 안그래요? 일반적인 시민들, 주민들이 와계시지만... 요구하시는게 솔직히 요즘 같은 데에 돈 2, 3억 받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거? 주민들이 받았던 상처는 그게 아니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준다는게 기껏 해봐야 돈 2, 3억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돈 2, 3억 받으면 나한테 평생 살아갈 이 생활터전을 다 내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봐서 뭐 수백억, 수천억에 대한 공사를 한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시가 알아달라는 얘기인거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 지금까지 뭐 이루어진 일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협의 좀 잘하세요, 이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양희전 위원님. 저기,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아이...
원학

김원학위원장

어쨌든 여기 질문이 많으니까 원만하고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 이어서 깊은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분만 할게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원학

김원학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거기 답변대 거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과정이 그 허가권자가 삼척시에 있어요. 삼척시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과정이 허가권자가 삼척시에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전원...
희전

양희전위원

그 왜 자꾸 부인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전원개발.
희전

양희전위원

잠깐만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반드시 필요한 허가사항으로 해당권한이 삼척시에 있다고 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없다고 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없다... 그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이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 의견이 필요 했고, 저희 의견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아까는 동의, 협의 뭐 하더니 허가권자가 삼척시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는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허가 사항으로 해당 권한이 삼척시에 있다. 틀렸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 맞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원개발사업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게 아니고 저희 공유수면점사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산업통산자원부에 의견을 제출해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승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양희전 의원님. 원만하고 열띤 토론이 되어 있고 궁금한 점도 많으니까, 원만하고 효율적인 일정을 위해서 중식식사 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파워현안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에너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들려준게 있는데, 거기서는 포스파워 담당자 그때 에너지정책실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맹방주민들에 대해서는 삼척시와 협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런데, 정작 그 주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포스파워에서 답변한 내용을 나중에 저도 물어 봤...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냐 이러니까 5,680억 협약 맺은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얘기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질문한 거는 그게 아니고 보상에 관한 건데, 보상에 관한 거는 사실... 저희하고 아시다시피 협약서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가 나는 부분은 피해가 나는 사항별로 별도로 협의하고 또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보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거는.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이거는 추가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해역이용협의는 해양수산과에서 했고, 5,680억에 대한 그 협의 맺은 거는 에너지정책실에서 했습니다. 5,600억이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은 삼척시하고 삼척시민 전체가 미세먼지로부터 또 이번에 유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건물로 인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해안침식.
원학

김원학위원장

해안침식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협약을 한 건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정작 나타나고 있는 건 상맹방 주민에 대한 주변 피해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권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리고 맹방유채꽃에 대한 부분 관광자원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과 협의한 내용이 없는 걸로 지금 계속 자료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이 부분 조금 있다가 해양수산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고 끝으로... 질의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위원장님 그거는 그러니까, 유채꽃이라든가 육지부에 주민들이 피해입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시설이 원하는...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해양수산과 소관은 아니고 그 부분이 피해가 발생되고 또 해줄게 있다 이러면 상생협약 중에서 600...
원학

김원학위원장

30억.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630억.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원되는 어떤 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하고 기본지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피해 입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그 부분이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삼척시하고 포스파워하고 협약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는 당연히 여기서 보면 침식저감 시설 1,100억,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포스파워에서 해야 되는 사업 1,100억이고, 발전소 직원사택 건립 400억은 이것도 포스파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금액들이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그전에는 남부발전 할 때에는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번에는 명문화 시킨 거고 그 전에는 이런 해양침식부터 해가지고 뭐 사택 이런 부분도 임의적 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 우리가 명문화 시켜가지고 꼭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남부발전에서도 침식저감시설이라든가 발전소 직원사택 차후에 있었지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차후에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본인들이... 예, 어쨌든 했던 일들이고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명문화 시켜 놓았지만 그쪽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투자협약을 받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금액이 커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야되는 돈은 맹방 친수관광시설 950억하고 지역 협력사업 투자 630억 이 부분도 지역협력 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 발전양에 따른 어떤 그런 지원해야 되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 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받고.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 그거 받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거는 추가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게... 5,680억이라고 크게 되어 있지만 빠져 나간다 이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시작 할 때에 피해에 대한 부분 선점을 할 수 있는... 맹방주민들이 선점을 할 수 있었는데,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해수욕장과 관련된 부분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어 줬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이. 그게 가장 마을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마을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다는 데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질문사항이 계속 연결될 것 같으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할 때에 도계 아까 권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무연탄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연탄으로 할 수 있는 설계가 안되어 있고 포스파워에너지... 포스파워에서 유연탄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때 간담회 당시에 설명을 하던데,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는 무연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일부...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시 한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착각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연탄은 아예 가격도 안 맞지만 또 정부에서 보조를 만약에 해주면 무연탄도 지금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설계를 무연탄으로 바꿀 수 없는 설계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실장님이 무연탄도 가능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실장님... 송전탑이 어디로 지나갑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송전탑 관계는 저기... 일자리경제과.
희전

양희전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원학

김원학위원장

이거 저기... 이거 마치고 다음 순서가 일자리경제과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또 있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산림과,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에 또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현장에 계실 거니까 계속 연결되어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희전 위원님... 다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희전

양희전위원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끝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35㎸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고 목적은 삼척화력발전소 1, 2호기에 발전전력을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망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적노동 발전소 현장에서 신태백 변전소 태백시 원동에 있는 한전시설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은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으로 건설을 하고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시설전반이 소유권 관리전환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준공 예정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내용은 철탑수가 72기, 1기는 재사용하고 선로길이가 약 30㎞정도 되며 경과지역은 적노동 현지에서 태백 송전선로까지 약 6개 읍면동을 경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과지도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13년 7월 발전사업 허가가 날 당시에 발전소 건설은 철탑 연결이 발전소 시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여유... 송전물량이 확보가 돼야만 이 건설사업 발전사업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신태백 변전소로 철탑이 연결되면서 송전수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에 송전용 전기설비 비용 계약을 한국전력과 포스파워에서 체결하였고, 2015년 3월에 12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최종 경과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5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고, 후보 경과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경관영향시뮬레이션, 전자계 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최적 경과지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되었고 같은 7월부터 후보 경과지에 대한 지장유무 조회를 동부지방산림청과 23사단, 36사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삼척시장 등에 지장유물 조회를 했고,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포스파워에서 한 사항들입니다. 2015년 12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했고, 2016년 3월에서 현재까지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마을과 협의를 진행했고, 제가 확인한 결과 5가구 이상 집단 주거지는 완료 되었고, 개별 독가가 몇 집씩 5가구 미만이 있는 부분에는 지금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 4월에 평가준비서 심의결과를 통보 및 공개절차가 시행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2016년 8월에 공사시행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만 송전선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된 바 있고, 2018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요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는 저희 시에 접수가 되어 저희들이 그 절차만 진행해서 각 기관에서 들어온 의견서를 저희들이 포스파워로 4월에 제출했고, 2018년 9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산업통산자원부에 포스파워가 제출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람공고 및 의견접수는 이것은 이해경과지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서를 보낸 이후에 그 의견이 저희들한테로 오거나 포스파워로 직접 가게 되면 저희들이 태백시와 삼척시에 접수된 의견들을 보냈고, 2018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포스파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7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9월에 공사계획 인가가 완료되고 2019년 사업 착공해서 계획공정기간이 2023년 6월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전에 밀양 송전탑에서 보듯이 송전탑 문제도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지역에 보니까 금계리가 해결 됐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금계, 고자, 마차, 발리, 점리 등이 다 삼척지역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해결 안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가구 이상이 있는 데는 태백까지 다 되었고, 여기 삼척과 관할된 부분만 저희들이 적었고.
희창

김희창위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조금 1가구씩 떨어져 있는 데는 개별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 일부 시민들 지중화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중화는 저희들이 지중화 말씀을 지난 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고, 지중화는 지금... 최적 경과지와 무관하게 하게 되면 전부다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지중화 사업 계획은 지금 사업비가 10배 정도 소요될...
희창

김희창위원

아, 10배 정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게 되고 또 선로가 지중화를 하려면 어떻게 됐든 도로를 경유한다든가 낮은 지역으로 선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민원들이 생길게 우려되고 이래서 지중화 사업은 지금 포스파워에서는 전혀 불가능 하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현재까지는 그래도 몇 개... 거의 다 협의가 돼가는 그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마을 쪽은 지금 거의 작년부터 시작해서 협의가 다 끝나가고 있고 지금 몇 집 안되는 이런데에 개별적인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마나 다행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예상되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 관내는 철탑이 몇 개가 들어서요? 삼척시 관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체 72개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계획이 전체가 72개 인데.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를 경유하는게 몇 개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지금... 이게 수정계획이 또...
정복

권정복위원

예에, 됐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협의라든가 아는 내용만... 이거는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이것도 똑같이 인허가를 다시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인허가 과정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정복

권정복위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산자부에 나면 끝나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거잖아요. 엄밀히 보자면...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야지 그다음에 공사금액이라든가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할 거 아니야. 포스파워에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추정되는게 이 공사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했는데, 총 저희들이 4조 6,000억 중에 선로 공사비는 1,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000억?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저기... 이걸 전력계통망을 받을 수 있는데가 한전신태백변전소라고 해가지고 거기로 전기를 가져다 넣는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전기를 받아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신태백 변전소에서 수도권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현재 전기를 받아가지고 수도권쪽으로 가는거에 문제는 없다 그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전력계통망에 의해서 신태백 변전소에 여기 발전소 물량이 들어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강릉쪽도 그쪽을 연결하려고 하다가 포스파워가 먼저 선점을 하는 바람에 강릉은 저쪽 평창쪽으로 다시 연결하는 그런 형태 되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태백 변전소 전기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전기발전사업자가 전기를 팔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포스파워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기가 충분히 해결이 되니까 그걸 수도권쪽으로 올려 보낸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소규모 변전...
정복

권정복위원

다른 거는 못 한다 얘기잖아. 다른 사업자가 여기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잖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선로확충을 더 해야 됩니다. 크게 하려면...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하면 삼척시에서 이게 잘못하다보면 우리가 칼자루를 쥘 수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 지금까지는 뭐 삼척... 발전소 만드는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기를 팔아서 하는 어떤 문제점이 우리가 좀 알면 대처를 좀 잘하자는 차원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송전선로 그...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송전철탑이 있고 풍력발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건 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탑에 몇 미터 풍력이다 하면 풍력 1개에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행정구역에 벗어나거나 또 이러면 예외인 적도 있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승용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철탑 주변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직접적인 부분은 지금 한전에서 보상하고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아니...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조금 틀린 거지만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참 그... 태백에 가면 백두대간에 차지하고 있는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과거에 삼척군이었다가 태백시로 떠진 귀네미 마을이라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귀네미 마을에 풍력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을주민들은 당시에 어떤 절박함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귀네미 마을 행정구역상은 태백인데, 귀네미 마을은 그런 나름대로 보상을 받고 그게 이렇게 풍력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면 그 반대편에 있는 직선거리로 하면 불과 얼마 되지가 않는 삼척시 신기면 고무능리라고 있어요. 그분들은 혜택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걸 10원도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러면 이 철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탑도 철탑이 지나가는 자리에 1개가 세우면 그 지역에 몇 미터... 뭐 제가 알기로는 직선거리로 700m 이런거 맞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700...
정복

권정복위원

70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상을 해주고 이런 기준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선하지보상은 345㎸가 700m 이고.
정복

권정복위원

맞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765가...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345㎸는 700m 기준이잖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700m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분들은 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어떤 법에 기준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의견을 듣고 합의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간에 출동을 일으키고 마을과 마을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걸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마차리 같은 경우가 행정구역상 같은 마차리면 마차리1반이 있고 2반이 있고, 3반이 있고, 4반이 있어요. 마차리1반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마차리 2반, 3반, 4반 사람들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뭡니까... 관련된 부서보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주민들 공청회... 최소한 주민들 공청회 같은건 해야 돼. 주민들이 내가 뭐 내년이나 후년쯤 돼가지고 어떤 지역에 철탑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는게 그게 삼척시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마차리1반 사람들이 철탑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상 다 해줬다. 합의 다했다 이래서 그분들 의견을 묵살하고 그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않... 하도 내가 답답해서 며칠 전에 실무부서에 있는 총괄되는 책임자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이런 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공청회가 끝나면 그 700m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와 유사한 보상 같은걸 해달라고... 이게 시가 해줘야 될 역할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전 보상은 실질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그...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피해를 느끼는 마을별로 협상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선하지 보상은 그거는 송주법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다른 회의도 가면 ‘2㎞를 늘려 달라, 3㎞ 늘려 달라’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예산이 엄청나서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 한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포스파워에 얘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 믿고 향후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을주민들한테 충분히 협의도 됐고 이래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된 상태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어떤 하나에 전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본안이 제출되어서 환경부하고 전부다 협의가 끝나면 내년 7월에 승인이 완료가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렇다는 얘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가령, 지역주민들한테 이런걸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동의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이해관계자들 동의나 지금 먼저번에 공개... 주민공람공고 이럴 때에 의견들이 지적된 게 다 파악이...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도 의원되기 전에.

웃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들 뭐 의견공람 나도 평생 도계 살면서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의견을 내봤던 경험도 없어요. 그건 행정에서 행정적인 요식절차를 하기 위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내가 피해가 예상되고 내가 피해를 볼 거 이런 거에 대한 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자꾸 여쭤보는 거는 이게 자꾸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삼척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게 전기발전 허가자가 전기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기를 팔아야 돼. 그런데, 변전소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가져다 내려고 하는데, 그 송전선로를 못 만들면 전기 팔 방법이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준비를 결국 삼척시가 칼자루를 쥔 거라니까. 그랬을 때 이때 요구를 하고 이때 준비를 해놓지 않은 이상은 또 다른 일이 또 생긴다니까, 그 얘기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연계되어가지고 제가 에너지정책실장님한테도 그랬지만 에너지정책실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지금 뭐 인근지역에 뭐 만들어지려고 하는 맹방지역의 피해라든가 이런걸 ‘너네 이걸 충분히 안하면 우리가 이거 사업추진 하는 데에 비협조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송전탑이 적노동에서부터 신태백... 그죠? 아까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30㎞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시에 일자리경제과 담당부서 과장님은 왜 이게 지중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딱 끊어서 결론을 내십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중화가 안 된다고 그런게 아니라.
희전

양희전위원

예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중화가 되려면 처음에 이 발전사업 2015년 3월에 이 사업계획이.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입지선정위원회나 이럴 때에 경과지를 결정하는 데에 그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최적 경과지가 지상철탑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또 주민들이 최고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 거주지를 벗어난 지역으로 가는 걸 결정이 됐습니다. 이 회의도 그냥 일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삼척시, 태백시, 강원도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 태백까지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해서 한 20명으로 구성된 회의가 1년 동안 진행이 돼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걸 가지고 환경영형평가 용역이 이미 착수가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 최종 본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또 이걸 지중화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자원부와 사업시행자가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와서 이걸 지중화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권한 외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 사업발전사업자에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사업비도 한 10배 소요되고 또 이 계획 공정이 전부다 변경이 되려면 3년이 또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발전소가 준공된 다음에도 철탑이 연결 안 되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투자자들도...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대변... 회사 대변자인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그런 부분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데, 송전탑에 탑이 서면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게 주민들하고 지금 피해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관여 안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예, 관여 안 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허어... 큰일이네. 왜 관여 안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걸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관여할 수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스코에서 일부 주민은 얼마주고, 일부 주민은 얼마 안주고 이렇게 해도 주민 피해오는 거는 안와도 그러면 시에서는 관여 못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사업들 자체를 저희들한테 공유를...
희전

양희전위원

송전탑에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반경 몇 ㎞에요? 주민들하고 저... 피해보상을 하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는 345는 700m이고, 지금 765는 1㎞반경입니다. 그러니까, 좌우 2㎞인데, 법률에 따라서 보상하는 건 그렇고, 지금 건설단계에서 보상하는 부분들은 개별법령에 얼마를 주라 이런게 없기 때문에 개별 발전사업자 재량에 따라서 협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개입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혀 없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휴, 그러면 주민들이 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더 주고, 덜 주고 하고 이런 개별접촉을 다 한다 그러던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왜서 시에서 관여를 못해주는데, 할머니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 개별접촉 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안 해주면 여기는 못한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이제 뭐 물론 피해에 성향이 다 틀립니다. 철탑이 지나가면 거기와 또 조망이나 여러 가지 피해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발전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여를 하면 더 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절 뭐 어떤 철탑쪽에서도 행정이 보상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가 하는게 뭐예요? 그러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대변인 하고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의사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초안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에게 의뢰를 해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자기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기는 들어온 걸 그대로 공람공고를 하고 결과를 제출해주고...
희전

양희전위원

결론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고할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시에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전탑이 지나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작게 받고 많게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고를 할 때에 관련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왜 그렇게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 저... 허가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철탑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인허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협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의제가 산업자원부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 이어루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피해지역은 지역주민인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어째 우리시는 하는데 마다 다 과장님들이 ‘우리하고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하고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권한이 없는게 아니고 보상협의에 대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민은 누구를 보고 보상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았는지도 좀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회를 그럼 왜 하나요? 주민들 설명회 왜 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보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한 바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어느 마을에 지나가든 지나가더라도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는 데로 시는 관여 안하고 사업자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만 협의하면 끝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보상은 발전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 이후에 한전에서 보상 나오는 부분은 한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당신 얼마 받았나 물으면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권한 없는 행위를 하면 저희들이 권력이 남용이죠. 그게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할 수 범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하실 때에 주민들 설명회 뭐 하러 시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송전탑이 어디로 지나가면 사업자들은 가장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대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송전탑이 지중화를 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차라리 깨끗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은 뭐 사업비가 10배나 더들어가고 뭐 지중화로 가자면 하는데... 지중화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시가지도 지중화 하자면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과장님은 그 지중화하면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긍정적인 검토는 왜 안하시고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했을 때문에 관련사업자보고 지중화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당신들이 지중화를 할 수 있느냐고 하고 물으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업포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제가 전달하는 것 뿐이지 제가 뭐 그쪽을 대변합니까? 제가 그 돈이 10원 남는다고 해서 저한테 득 되는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건 뭐...
희전

양희전위원

답변이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과장님. 의원들이 시민들이 말씀을 주시는 걸 가지고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씩씩 웃고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해요, 그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대변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주민들이 보상관계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그럼 뒤에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 송전탑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아니 그 주민들 세금을 왜 받아요, 그러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
희전

양희전위원

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좀 나서서 회사에다가 항의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의사전달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가 얼마 받았나 하는 거를...
희전

양희전위원

뭐... 그게 뭐 권한남용이에요, 그게? 어떤 10원을 받든 어떤 주민은 100원을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그 피해는 누가 보는데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지금 양희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뭐 아무것도 안하실거예요, 그래? 송전탑에 대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있으면 하게 되고 지금 그래서 보상은 자기들이 저희들이 몰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개도 하지 않고.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10원도 이익 보는거 없다고 했죠? 과장님이 이익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관여하고 이익이 없으면 관여 안 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까 대변인이라고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돼서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관여하고... 송전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한 번 설치되면 영원히 철거할 수 없잖아요. 없으면 지역주민들이 송전탑이 지나가면 밭이든 논이든 송전탑을 설치하고 그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하면 어느 정도 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는지, 누가 얼마 받으라고 개입하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제가 누구를 얼마주고 누구 얼마 받으라고 관여하라고 그랬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희전

양희전위원

송전탑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송전탑 지나가는데 그 밑에 윙윙 거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만큼 피해가... 한 번 설치하면 영원하잖아요. 철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철를 밟고 왔어요. 두 번 다시 그런걸 밟지 못하게 좀 아니 회사는 그 사람들 이익추구를 위해서 회사는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자기네들도 돈 벌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역에 주민들이 정말 그러면 왜 민원이 의원들한테 들어오겠나요?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는 이‧통장이나 이런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주고 실질적으로 피해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르신네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계시는데는 다른데 다 보상 됐는데, 혼자 남으면 나중에 보상이 안 된다. 그 윽박지른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역에서 송전탑이 지나가면 송전탑이 위로 가느냐 지중화로 가느냐... 참 지역에 뭐가 더 이익이 되는지, 또 지역주민들이 뭐가 손해가 되는지 어떤게 지역주민... 어차피 가야될 길이라면 그래도 최소의 손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작게 하자면... 그래도 주민설명회도 하였을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 얘기를 들었을 거고 불평불만도 들으셨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자 편에 제가 선다고 표현은 안 할게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과장님들이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모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예민하니까 그 상황도 저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대답 못할 상황도 있을 거고, 어찌 보면 예민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되는 거는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상이라도... 금액을 제가 산정을 해준 것도 아니고 보상을 좀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 아까 에너지정책실에서 여쭈어보려니까 일자리경제과라면서요. 이 송전탑은. 그러면, 송전탑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부서 아닙니까. 송전탑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되는지도 그래서 위치도 어디서 서는지 송전탑 위치가 마차리1반에 어디에 서는데 참 그 지역에 서니까 진짜 반경이 1㎞ 반경인데, 이‧통장님들한테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제가 언성이 조금 높은 거는 과장님이 좀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제가 주민설명회 때도 저희들이 각 이장님한테 전화하고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회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뭐 답변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아까 답변이 제가 그거 뭐 포스코를 대변하고 뭐 이런다는 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찌 보면 다 시민들이 시에 세금을 내가지고 저희들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은 드릴게요.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지역주민들 아까 그랬어요. 어느 분은 협의를 다 했는데, 협의 빠지면 그냥 우리는 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챙기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답변을 하실 때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시가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는 회의장에서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동료의원이 얘기한 어떤 특정 나이 드신 분이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 의원님 개별적으로 뵈서 그분이 누구한테 주시면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그분의 주장을 회사에 강하게 전달하겠다 그걸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는 답변이 그게 정답이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저...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가셔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의회에 계셔가지고 의회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의욕도 넘치고 그러시는 분이... 얘기하실 때에는 개별적으로 가셔서 확인해서 그분한테 찾아뵙도록 회사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 4호기 크기가 765하고 크기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반 정도 되는.. 그냥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그거는 모르는데, 지난번에 그림으로 얼핏본 게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정복

권정복위원

크기가 뭐 반... 반 크기에요? 아니면 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시뮬레이션 돌려 봤다고 그러는데, 드론이라든가 이런걸 한번 실과에서 사업하는 사업주최에 하시는 분한테 이걸 의뢰해가지고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 2015년 3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구성이 되... 제가 이 업무를 저희과로 넘어오기 전에 옛날에 한 자료를 가지고 저쪽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지금 드론은 아마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드론 같은 거는 좀 하기 힘들고 아마 뭐 도상이나...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실과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일자리경제과가 되면 계속 이거가지고 여기에 대한 회의를 시공하는 사업체하고 계속 뭐 접촉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스파워 전체적인 지원은 에너지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쭉 에너지부서로 오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게 2018년 올해 3월에 환경영형평가서 초안공고 때에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공고만 저희들이 해서 행정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포스파워에서 직접 한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몰라서 의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기 위해서 포스파워 관계자들한테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려고 좀 했는데, 오해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송전선로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특히 이제 민가에서 조금 벗어난... 이거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 이러면 작년에 도계 건의령 산불 났을 때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산불이 가장 못 꺼진 지역이 어디냐 이러면 송전철탑 밑이에요. 예? 헬기가지고 물을 가져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아시지만 그 헬기 사고 났던 것도 송전선로 전선에 걸려가지고 헬기가 추락했었던 거라니까요. 불을... 사람 인력이라든가 헬기가 가서 끄다보면 산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에 못 끄는 데가 이 송전철탑 밑이라니까 특히 아주 높은 지역 같은 데에는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위에 산 정상이나 중턱에 철탑을 놓을 때 뭐 이런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되는 걸 대비해서 제대로 된 길을 만든다든지 물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향후 검토를 좀 해달라는게 제 건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정책실, 일자리경제과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헬기타고 한번 돌아봐요. 과장님,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사업체보고 헬기하나 임차해가지고 삼척시민들이 실제로 피해되는 데가 어딘지를 위치를 한번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라니까, 실과별로.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헬기 탈 기회 주는 거야. 너무 딱딱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아, 예. 권정복 의원님 얘기 덧붙여가지고 저번에 산불 났을 때에 그때 헬기 추락지점을 가봤거든요. 산불이 나니까 이게 그... 골짜기가 연기에 쌓여가지고 그... 전선줄이 안보이더라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 풍선... 이게 식별할 수 있게 풍선도 몇 개 달렸는데, 거기 안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이거 철탑 공사를 할 때에 그 업체한테 삼척 특성을 산불이 자주 나니까 그 얘기를 해서 식별할 수 있는 풍선이라든가 그런거를 조금 더 많이 달 수 있게 그렇게 좀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선 그 송전선로 경과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여기 최근 보완되어 있는 지도를 구해서... 이거는 지금 뭐 알아 볼 수도 없는 지도 같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크게 해서 다시 가져...
원학

김원학위원장

거기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위원들한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과장님들이 맡은 바 업무적인 부분에서 권한이 없다는 표현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 녹을 먹고 있고 고위공직자라고 표현되는 실과장님들이신데, 전하는 말씀은 시민들 대변해서 전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다 일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목소리를 조금 더 청취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인 권한을 따지게 되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대의 관심사가 포스파워 지역이니까 공사인근지역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참고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시정업무에 반영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꼭 현장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홍철수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림과 포스파워 화력발전소건설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첫 번째. 사업의 개요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지전용 협의 허가, 신고사항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입니다. 적노동 산29-3번지 외 82필지내 포스파워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목적으로 산지면적은 97만 7,074㎡가 해당되며 그 중에 산지전용 93만 191㎡, 원형보전 4만 6,88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2018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포스파워(주) 대표이사 윤중현입니다. 산지전용 협의부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50∼200㏊ 미만의 산지전용 협의권으로 강원도 산림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석채취허가입니다.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선지전용으로 인하여 조성부지내 생산되는 부수적 토석채취 및 처리를 위한 허가로 적노동 산 29-3번이 외 13필지내 산지면적은 43만7,015㎡이며, 허가기간은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발전부지조성 항만시설 및 침식저감시설 등의 토목용으로 토석반출량은 444만 2,405㎥가 되며, 토석채취 허가의 부서는 10㏊ 이상의 토석채취 허가로 강원도 산림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일시사용 신고입니다. 전원개발사업 조성부지내에서 채취된 토석의 임시야적장 및 부대시설에 설치목적으로 금계리 산3번지 외 16필지내 산지면적은 27만 2,247㎡이며, 허가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석적치 반입, 반출을 위한 임시야적장 및 부대시설로 처리부서는 삼척시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지전용협의 허가, 신고지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로 산지전용 허가지 구역경계 및 원형보전구역 존치여부 토석채취허가 반출허가량, 채취 토석의 목적 외 외부 반출여부, 사업계획에 의한 산지이용계획 이행여부와 부대조건 이행을 강원도 산림관리과와 삼척시 산림과에서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산지전용 협의에서 철탑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조금 전에 산림과장님 말씀 들었겠지만 철탑에 관련된 부분에서 산림과에서 허가에 대한 부분에 관여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요청이 왔어요. 와서 이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사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 지금 보완사항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언제 일자리경제과 언제 요청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2018년 9월 14일에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 및 의견조회 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협의요청 보완사항 통보를 10월 8일에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아까 일자리...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중인데,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서류상으로... 뭐 주민동의가 완료되었다든가 기타 이렇게 업체의 말을 듣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척시민들이 포스파워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오면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올 때 다 걸러지거든요. 주민동향 뭐 이런 동의 내지 이런걸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담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현지조사를 거쳐가지고 허가 조건에 신고수리에 충족하면 신고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가장 중요한게...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게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실과장님들한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가장 중요한게 딱 한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가게 할 것이냐. 거기에 기초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림에 대한 부분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철탑에서 관련된 부분이 협의 중이라고 협의요청이 와서 하고 계시다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꼭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서류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는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회의에 들어갈 때에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서 협의가 진행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케이를 해주게 되면 이러한 사태가 납니다. 포스파워에서는 모든 대부분 시민들이 찬성했던 시민들도 기대했던 바와는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시에서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모든게 이쪽에서 주민들이 오케이 했다. 아니면 승인을 했다. 앉아서 그런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모든 승인을 진행하기 전에는 꼭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세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게 꼭 되어야 됩니다, 그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현지조사 할 때에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국장님들 계시는데, 지치행정 이성모 국장님.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경제건설 김경수 국장님.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시민들, 주민들 만나실 때 마다 시민들 잘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장님들 알고 계세요?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섬기실 거예요? 지역주민들을?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희전

양희전위원

가장 기본적이죠?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김경수 국장님은요?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시장님은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지역주민들을 섬기겠다고 시민중심이고 시민을 섬기겠다고 하시거든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들으셨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과장님들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허가권이 그렇게 힘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그런 건설업체가 들어오면 1년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들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행정적으로 관여하고 안 관여하고 그럼 열중쉬어하고 있지 뭐 하러 나갑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지역주민들 수혜가 있도록 그렇게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인허가를 도로점용 3건이 지금 진행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1쪽입니다.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진출입로건과 관련해서 하맹방리 551-5번지 외 1 필지에 58㎡에 인허가를 2023년 12월 말까지 1건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허가 목적으로 가설건축사무실 부지 진출입로에 대해서 하맹방리 505-3번지 외 1필지에 228㎡을 대상으로 2023년 4월까지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삼척화력발전소 1, 2호기 항만진입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의 건으로 근덕면 상맹방리 산33-1번지 외 1필에 166㎡에 대해 2027년 12월 말까지 아스콘포장 공사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공직에 몸담아 있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안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뭐 일을 진행과정에서 의견에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지금 우리가 점용허가를 나가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뭐 추가적으로 더 나갈거 없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포스파워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인허가는 아마 추가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혹여 진행하면서 어떤 사업부지를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로점용이라든가 건설과에서 맡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꼭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승인해주고 난 다음이라서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의견대립을 가지고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시민분란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삼척시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가져서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편의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영록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와 관련 해양수산과 소관 인허가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진행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입니다. 2013년 7월 5일 발전사업 허가가 산업부로부터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포스파워로부터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10일 전원개발사업 의제사항인 공유수면점사용 및 사용 협의가 에너지산업과로부터 있어서 2015년 10월 7일 권리자 동의 요청 등 6개 사항에 대해서 협의의견을 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전원개발사업 실시 승인이 산업통상부로부터 고시되었습니다. 2018년 7월 3일 포스파워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작장 부분에 한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제작장에 한정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4일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증을 교부했고, 2018년 10월 10일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가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추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식방지 시설과 관광 친수시설인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3월 14일 포스파워 발전소과 관련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제2차 연안정비 변경기본계획 삼척 맹방지구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일 포스파워로부터 맹방해변 연안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어서 18년 8월 20일 포스파워 맹방지구 연안정비 사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진행절차입니다. 방파제, 접안시설 등 항만시설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계획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허가 현황은 붙임1중 제작장 부분은 공유수면잠사용 허가가 승인이 되었고, 향후 외곽방파제, 하역부두, 진입가대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다음은 침식방지 시설과 관광 친수시설인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 계획 승인이 접수될 경우에 해양수산부 여기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23사단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승인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 붙임2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8페이지 보니까, 방파제, 접안시설...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항만시설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이거는 우리시가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지고 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역이용권이라고 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역이용권... 아 이거...
희전

양희전위원

방파제라든가 뭐 이런 공사 나중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이런 정비사업을...
희전

양희전위원

정비사업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정비사업을 할 때 보면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사람들 이거 포스파워에서는 이거 왜 사전에 허가를 안 받으려고 노력 안 합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처에 과장님한테 계속 들어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 외곽시설 방파제 말씀하시는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밖에 어업인들 하고 협의를 동의를 못 받은 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동의를 받으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받아야지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반드시 못 받을 경우에는 공탁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공탁해서 법적으로 가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파제, 접안시설 이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해양...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수산과.
희전

양희전위원

수산과에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점용하는 사용허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허가나면 최종입니까? 이게 최종입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뒤에는 없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그...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나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한 뭐 피해보상이 덜 됐다든가 이런거 하면 저희들이 2차까지 경고를 해서 안되면 허가취소까지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들께서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면 돼요.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 죄송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그...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서면으로 좀 드렸으면 싶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세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상황을 피해가고 자꾸 핑계 식으로 저희들한테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과장님들이니까 맞는 거는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과장님들이 알고 계신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가지고 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은 말씀드렸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지역주민...
희전

양희전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그겁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원하는게, 조금 전에도 건설과장님이나 과장님들... 산림과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 아까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누가 월권행위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러셨겠지만... 꼭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도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뭐 월권행위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들이 뭐 의원들이 월권행위까지 해가면서 하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고, 가능한 지역주민들이 진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는 않은가. 희한하게 요즘...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주면 안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계속 그게 다 잊어버리고... 힘 있는 건설 포스파워 이런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튼 해양수산과장님도 그러실 거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지역주민 이익이 되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잘... 지역에 여기 뒤에 주민들도 아까 오셨었는데, 여간하면 주민들이 저러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파제하고 접안시설은 아직 허가가 안 났네요, 맞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외곽시설은 아직 허가를 안내줬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제작장 부분에서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희가 저번에 포스파워 측에 방문을 했을 때에 방파제나 이런 접안시설을 타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그 인근에 석회석 광산이나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삼척항이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동해로 다 나가거든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가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허가과정에서 물론 포스파워에서 건설하는 항만이니까 포스파워에서 주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또 저번에 가스공사나 남부발전 가보니까 그게 뭐 몇 일에 한 번씩 석탄이 들어오고 또 가스 그게 한 달에 적게는 5번, 많게는 9번 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빈 공간이 있을 때에 주위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거를 아마 시 차원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업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아까 허가현황에서 제작장만 되고 향후 신청대상에 방파제, 하역부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케이슨형이라는 것이 선박계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가?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외곽 방파제형을 이야기합니다.

김명숙위원

방파제형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 삼척에 이게 포스파워가 들어가서 거기 하역부두가 생기면 그 앞을 지나가는 선박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아... 그쪽은 만약에 선박이 되면.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항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선박이 지나갈 수 없도록 지금 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지금 지난번 남부발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네에, 제주외항쪽이나 이쪽 보면 그런 선박두부 쪽에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명숙위원

서로선박끼리 충돌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염려되어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은 해양수산청 관제실이 있어서 비행기 관제하듯이.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런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것이 방파제나 뭐 솔리케이슨이나 뭐 이런 케이슨형 이런거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동네 주민 거기도 지금 이장님하고 올라와 계신데 가장 궁금해 하는게 해역이용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진행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내.
원학

김원학위원장

해양수산부에서 동네주민하고 직접 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주관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걸로 했고요. 지금... 포스파워에서 참여를 해서 의제...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한 거기 의제협... 의제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삼척시 해양수산과에서 거기 중재라든가 어떤 서류상에 오고 가며 진행하면서 해양수산과... 삼척시 해양수산과도 관여가 된 것이 맞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자문... 자문위원으로...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시민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직접 주고 받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러면, 상맹방 주민들한테 해양이용협의와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하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장

이성모 국장님.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전 에너지정책실장님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 주민들하고... (녹취 불가)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러면, 해역이용협의에 대해서 맹방에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동의서가 하나도 없이 진행된 건 없이 진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제처리가 됐단 얘기가.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주체 그다음에 어업권자 그다음에 뭐 씨스포빌해서 그... 동의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승인이 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그러면 맹방 해역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람이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마을이장님하고 현안대책위원장님도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무도 내용을 몰라요. 누가 도장을 찍었으며, 누가 어떻게 이걸 이용협의를 해줬는지... 그 현재에 있는 지역주민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대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업부분은 비대위에서 동의를 해줘서 지금 동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방주민도 그쪽에 포함되지 않을까하는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거기 분명히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 되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이용협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은데,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어쨌든 그 자료자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 자료가 해양수산부에 직접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거쳐서 올라갔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의제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전략실에 줘서 전략실에서 지금 올라간 승인이 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용협의 동의건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장님. 이게 계속 누군가는 해역이용협의에 대해서 맹방주민을 대표하든가 비대위든가 누군가 그 당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누가 이제 도장을 찍었느냐. 누가 무슨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러면 마을주민한테... 거기 그냥 개개인을 봐도 우리가 오전에 녹음파일을 들려줬지만 우리가 그쪽에서 실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부분을 1차 보상책이라든가 내놓았을텐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어 줬다고는 안 보여져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 16년 12월 20일에 동의서가 진구된 걸로 허가상에는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고.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누군가가 도장을 찍었는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한테는 없다는 거죠.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들은 여기 서류에 있는 사항 이걸로만 근거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지역주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무엇인가 거기...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대책을 찾자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올라갔던 주민이 누가 대표로 해서 해역이용에 대한 주민동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부공개 요청을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성모 국장님. 제가 들려드린 내용 중에서 맹방주민들은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려서 삼척시하고 협의 봤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정작 맹방주민들은 그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네, 의원님 그... 질문요지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포스코 하고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를 동의를 해줬는데, 주민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파워 측이나 해양수산과나 해서 동의서가 어떻게 징구됐는지 또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추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해양수산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여기에 올라오신 주민들은 제일 궁금해 하는게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의 문제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거고, 그 동네에 포스파워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게끔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던게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도장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포스파워 측하고 뭔가 동네 발전에 대해서 진행이 됐을거라 생각 돼요. 그런데, 그 찍어줬던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또 어떤 협의를 했었는지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게 그겁니다. 그 내용이 무언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여기는 공사를 그냥 내준 거예요, 공사를. 피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받고, 보상을 못 받고 그러려고 포스파워를 유치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맹방지구에 문제점은 포스코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피해보상이고 거기에 지금 그 전에 포스코하고... 포스파워 내용은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이거든요. 그래서 해역이용에 대한 부분이 도장을 찍어서 그게 바로 통과가 되고 바로 진행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금방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꼭 해양수산부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파악을 해서.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사항을...
원학

김원학위원장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경위 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30페이지에 돌제와 이안제 그리고 침식방지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면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여기... 관광 친수시설은 지금 보완... 시장님께서 보완하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새로 하고 있고요. 침식방지지설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이게 벌써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침식시설이야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해양관광 공원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벌써 이 얘기가 나가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내용이 또 어떻게 바뀔까. 동네에서 앞에서 있던게 어디로 또 옮겨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금방 나갔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용역을 새로 줘서 지금 이 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접목하는지 지금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고민을 함께 나눠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는 거기 피해에 대한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중에 상당히 고통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그분들 꼭 존중해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저기... 아, 제가 그러면 과장님하고는 나중에 따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장

제가 위원장이니까 궁금한 것도 많아요, 제가.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에에.
원학

김원학위원장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전반적인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한테 참석하신 분한테 질문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활동계획서에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포스파워현안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파워현안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