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 이오니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고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기획감사실 관련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증가 프로젝트 관련과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세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프로젝트 추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청양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인구감소는 결혼, 임신뿐만 아니라 일자리 보육, 주거,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지금이야말로 해결에 단초가 되는 골든타임으로 전 군민이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현재 대비 900여명 가까이 감소하여 3만 3천여 명이 무너져 금년 12월 말까지는 과연 전년 수준도 안 될 것인가, 본 의원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인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매주 군수님께 주간업무계획보고 시, 첫머리에 인구관련대책 보고를 받고 실ㆍ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만큼 공직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ㆍ과 전입 목표제라든가 읍ㆍ면에 부락 당 전입 목표제 이런 것이 단기간의 목표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전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극단적으로 3만 명이 무너지면 군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자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각 읍ㆍ면에서도 활발하게 전입 목표제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서서히 인구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지난 주 보다는 47명 정도 증가를 했고, 12월 중에는 가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자식들 때문에 주소가 밖에 나가있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무리해서 하기보다 이런 부분을 현재 살고 있으니까 주소를 이전해오라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논의해 나가기 위해 또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군에 인구가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몇 십 명이 증가가 됐는데, 전년도 대비 그만큼 인구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거나 현상유지라도 돼야만 우리군의 존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두가 되는데. 최대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책임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인구증가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셔서 다 같이 고심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3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163건 적발했네요? 그리고 156건을 환수 조치하고, 7건은 아직도 미환수 조치로 남아있습니다. 위 지적 건수를 분석해 보면 그동안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관리 체계가 본 의원생각에 형식적이고 점검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 어떤 일간지에 특집 기사로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매년 원칙에 입각하여 실태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지방보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정 하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개인별로 실태 카드를 작성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보조금 수혜자들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 자체를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타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경각심을 주지시켜주시고, 부정 수급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오늘 부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보조금관리 카드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관리자라든가 부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 하라는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편 부끄러운 심정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 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년도 7월 9월부터 8월 3일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안 됐습니다만, 총 15억원이 표시가 돼 있고, 접수 결과 15건에 6억 7000만원이 접수가 됐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 결과 16개 사업에 26억원이 심의가 됐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16개 사업은 실ㆍ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 건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주민 자체가 신청한 부분도 있고, 실ㆍ과에서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것은 주민참여에 할 예산을 분류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심의가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접수 결과, 15건에 6억 7000만원이 접수가 됐는데, 심의회에서 16건으로 1건이 늘어나고 26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24페이지 성과중심 평가체계 운영을 통한 군정 발표 달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고유 업무 이행 과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행 과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내부평가단도 있고 외부평가단도 있는데, 내부평가단은 공직자로 구성을 해서 성과계약 할 때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외부평가단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각 실ㆍ과에서 평가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쉬운 업무를 가지고 평가지표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공통적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세운 평가 자료는 아니고, 고유업무 평가도 있지만 공통지표, 또 관리자 평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평가 자료만 제출해서 평가 받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여기에 보면 평가도 실ㆍ과별 3명씩 내부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난해 평가 결과는 대부분 어떻게 나왔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평가를 한 결과, 분류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성실하게 근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서 순위가 가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참작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객관적인 성과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이행 과제 선정 단계에서 업무 비중을 보고 또 성과지표도가 단순히 사업 실적이 아니라 업무추진으로 얻어지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건지를 분석ㆍ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돈곤 군수님은 청양이 변해야 한다, 군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자리에 가시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맞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나 변화를 주도해야 할 기획감사실 직원을 비롯해서 16개 실ㆍ과 공직자 여러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5개월 동안 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근무 하는 방식, 또 일 중심으로 조직도 개편하고 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또 군민들 하고 밀접해서 소통하면서 군정을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라고 단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렇고, 전반적으로 변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일주일 전에 청양신문 기사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혹시 대책 회의라도 하셨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대책 회의에 누구 누구 참석하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관련부서장이 누구누구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공보팀하고 기획팀하고 행정팀, 실무 팀장들을 불러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의원 들께서 수차례 행정감사, 군정 질의,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었고, 지역에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기사화가 됐어도 직원들은 본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 타 실ㆍ과도 다 보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우리 실장님이 잘 안 본 것 같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살펴봤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사업소 숙박시설에는 하루 평균 10개 정도의 방을 숙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6명의 기간제 인건비 예산을 2억 6000만원 세워놨어요. 수입은 고작 4억 2000만원 정도인데, 2017년, 작년도 4억 2000만원 정도에요. 고정직 직원들 인건비 포함이 안 된 기간제 인건비가 61%에요. 총 수입에! 하루 평균 한 명이 객실 두 개 정도 청소하는 꼴이에요. 객실 두 개 청소하는데, 한 명이 한 시간이면 청소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8시간씩 기간제 근로자 세워놓고, 또 성수기 세워놓고, 또 야간 근무자 세워놓고 이러고 있어요. 한 시간 일 시키려고 하루 일당을 줍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감사팀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체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은 의원님께서 청소를 단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설에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의환
최의환의원
시설이 아니에요! 기간제 청소직만 이렇다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방 청소뿐만 아니라 그 시설 주변의 여러 구역이 있을 것이고……
의환
최의환의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공공시설사업소 경영수지에 대해서 점검토록 용역을 수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 운영이라든가 시설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동료 의원들 일곱 분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도심하고 가예고에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수익 사업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경영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해요. 청양신문에 버젓하게 지출이 수입의 세 배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허위사실의 기사가 아니잖아요! 지출이 수입의 세 배면 어느 누군들 이런 수익 사업을 하겠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 수지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 볼 것이고, 한동안 지자체 경영수익 사업을 정부에서 권고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공시설이 건립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공공시설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경영이 잘 안 된다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나갈 것이고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영수익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처해나가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군에서 각 동네에 지어준 펜션들이 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인건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 시키고 이런 인건비가 안 되고 있어요. 지어 주고 그쪽 운영 안 되고, 청양군에서는 예산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년도에 또 장곡사 박물관 근처에다가 한옥체험마을을 지으려고 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영수익이라기보다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게 경영수익이지, 관광이에요? 한옥마을 다섯 동이 있다고 해서 관광 사업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백제문화체험 박물과 연계해서 백제촌 거리 조성이라든가 백제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일환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한옥체험마을에서 1박 2일 패키지가 있으면 모를까. 그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 단계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참작해서 활용계획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잘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양승조 도지사님 청양에 오셨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오셔서 군민과 대화를 했었잖아요. 혹시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답변한 것 아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반적으로 도의 답변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은 파악하셔서 도에서 개별적으로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청양군 기획감사실에서 도에다가 연락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내용을 취합해서 도의 반응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김 돈곤 군수님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못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의회에서 지적받으시면 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총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번 청양군이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총력하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보령시나 예산군에서는……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산림자원 연구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세종시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그쪽에 알아봤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전을 탐탁치 않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전 계획이 설령 있다고 해도 얘기를 못 해준다고 해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몇 년째 나온 거예요?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매번 기획감사실 보고 받을 때 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가 들어가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임산물 연구센터, 중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관리사무실 유치 계획! 이건 이번에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에 대해서 떠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실행도 안 되는 것을.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노력은 덜 보이고 매번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눈을 넓게 떠 보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은 이렇게만 드렸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 해주신바와 같이 다방면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 봄에도 또 나오겠네요? 실ㆍ과 업무 계획보고에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단골 메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2쪽 민선7기 군민과 함께 하는 공약 실천 중에 지난 246회 임시회 때 군수 공약 사항이 50개 했다가 6개가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물론 군수님의 공약 개념이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번에 이석화 전 군수가 80개 정도, 김의환 후보가 50개 정도, 이기성 후보가 36개. 군수 출마하면서 공약한 사항이 있는데, 상대 후보의 공약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쪽 분들의 공약이 청양에 필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짜깁기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찍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갑작스레 생각하니 안 떠오르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김돈곤 군수님의 공약 중에 실행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폐기된 것 아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폐기된 것은 몇 개에요? 뭐가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폐기보다도 배심원단을 3차까지 했습니다. 치매병원을 유치한다고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치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 쪽으로 배심원단한테 의견을 제시했는데, 배심원단의 의견은 그것을 폐기하면 안 된다,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해서 고심해서 짜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료를 보니까 명칭이 변경 된 것도 있고, 폐기된 것이 있다는데, 과연 폐기된 것이 몇 건에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시면 답변은 다음에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문제요, 지난 8월말 9월 달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주도 하에 지난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발을 뭐를 당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당 실ㆍ과에 문제가 되는 건 파악해서 중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 뭡니까? 15개 실ㆍ과에서 문제된 걸 파악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미흡한 것은 개선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나름대로 보조금 실태를 감사도 하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는데, 발 빠르게 사후 조치도 해야 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돼요. 뭐 자랑스럽다고 충남도에 다 나옵니까? 이번에 터진 것은 사실 따지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으로써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하우스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하우스에 가보면 지방보조금으로 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없는 것도 많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하우스는, 이 기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된 하우스입니다 또는 지원된 기계라고 이렇게 붙여 놓던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셔야 하지 않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보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이라든가 관리 기능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뭐 자랑이라고, 뭐 좋은 일이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9페이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3개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천장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에 117억원이라는 돈을 세웠네요? 그런데 18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향후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시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결도로가 있고 역사기념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도로가 1.4km가있고, 역사기념관 2500평 정도가 결정 돼 있거든요.
차미숙의원
그러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에서 38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진입로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정문 들어가는 쪽을 확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주차장 예정지 쪽으로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군 주차장이요. 주차장 예정지가 아니라, 입구 들어가는 데 군에서 조그맣게 해 놓은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는.
차미숙의원
주차장 쪽으로 진입한다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현재는 너무 조그맣고, 지금 임대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저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건 언제 정도 되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그게 끝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알프스로 가는 토지 조성 있잖아요? 토지주하고 추진 중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 사업에 앞으로 19억 6500만원을 더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천장호 출렁다리를 가다 보면 알프스마을로 가는 곳에 데크가 끊겼습니다. 데크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연결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알프스 마을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현재알프스 마을이 불법으로 한 것을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행정적으로 조치 중에 있고, 거의 실행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불법으로 된 곳을 앞으로 불법을 완전히 없애고 자꾸 투자를 해주면 청양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정 조치를 연말까지 하는 걸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알프스 마을이 전국적으로 명소화가 됐기 때문에 기왕에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님 , 김종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민원봉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주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쉬웠던 점, 미흡했던 점은 더욱더 보완해서 민원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모범음식점에 앞치마하고 위생행주를 배부하셨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것은 진짜 큰 낭비로 보고 있고, 식당에 갈 때 마다 늘 안타까워요. 작은 스테인리스 뚜껑 있는 통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음식점에 배부해주시면 어떠신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 업소에 이걸 다 하는 것은 먼젓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모범음식점이라도 위생앞치마라던가 위생행주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등록 관리, 그리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사전 안내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셨습니다. 10월 말 기준, 그동안 등록 현황을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2만 2509대가 등록이 됐고, 다음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민원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5403건으로 많은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힘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위법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자동차검사 지원 과태료가 772건에 8659만원이 징수가 됐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정기검사미필로 1078명에 경과 통지서 발송 등 많은 차주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보셨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사전에 안내를 철저를 기해서 기한 내에 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보면 위반하는 사람들이 계속 위반을 해요.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안내하고 홍보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과태료 같은 게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열심히 매월 안내문 발송도 하고 했는데, 물론 민원이 없을 수도 없고 자동차 관련 위법도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 대수가 2만 2500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자동차 관련 위법 상태가 감소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 지금도 물론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로 위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페이지 63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 보면 음식문화개선을 통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다소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문화개선사업, 시ㆍ군 간 평가는 없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시ㆍ군 간 평가는 없었습니다. 도하고 합동 점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냥 도하고 합동으로 음식점 합동 점검만 있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잘 하는 식당 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인 경우 잘하면 표창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좋은 식단이라고 하면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권장 형식이 아닙니까? 좋은 식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군에 모범음식점이 23개소가 등록돼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청양군에 많은 외지인들이 스포츠관련 돼서 많이 찾고 있잖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여러 가지 스포츠대회를 위해 방문하는 선수단이라든가 관계인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음식 제공을 해서 청양군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과 안내, 홍보를 통해서 청양을 대표할 수 있는 깔끔한 맛집 발굴, 음식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 실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고, 식당 주인인 영업주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청양군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모범음식점은 2019년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고, 2020년부터는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8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2개 업소가 좋은 등급을 받았고, 보류가 1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위생 등급제 신청을 잘 하도록 하고, 위생교육이라든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축사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불허가가 5건이 있네요. 통상적으로 불허가는 어떤 근거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가 불허가 하는 것은 환경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허가가 불가하다고 나올 경우에 대부분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설계부터 하는 과정에서부터 미리 미리 관계부서에다가 자문을 받고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지금은 대부분이 자문을 잘 안 받고요,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다이렉트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미리 해버려요. 사전에 와서 상담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환경 쪽에 있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하고 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 부서나 설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맞춰 볼 텐데. 이런 것은 불허가 되면 설계비용은 생돈 나가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설계 업체라든가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 군에 와서 관계 부서 사전 심사 차원에서 받아보라고. 왜냐하면 건축허가 신청하면서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 되는 데를 설계하면서 이렇게 경비를 쓸 게 아니라 사전에 심사를 받아보면 경비 절감도 되니까 가능한지 아닌지, 심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허가 나신 분들은 민원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이 허가가 안 난 사람들, 불허된 사람들 쪽이 시끄러워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건축 불허가 처리가 5건이 되는데, 4건이 행정소송이 들어 왔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봉사실에 민원 불친절이라든가, 민원 불만 같은 것, 민원인들의 군민 소리함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소리함을 설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면 거기에 집어넣고 가면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고 요새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인터넷 통할 때 본인 실명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군 홈페이지에도 성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만 나오고 이름은 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신청할 때는 본인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 더 여쭐게요. 동료의원님께서 음식 쪽으로 모범음식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위생행주라든가 앞치마 같은 것을 일반음식점에 다 공급해 주고,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2020년부터는 위생등급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식당 같은 경우는 손님도 없고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등급제를 하면 뭐하겠느냐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식당도 개선하고 싶고 리모델링하고 싶어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위 위생등급제 업체들한테는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것, 이런 걸 지원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먼젓번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하면서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의견은 모범음식점이라고 깨끗하게 하는 데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해주면, 돈 없어서 깨끗하게 못 하는데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런 부분들 지원은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잘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좋은 생각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환경분야 개선사업비 같은 건 예산을 만들어놓으시고 전액 100% 지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보조가 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정 질의 때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해서 위생등급제와 연계해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 방안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원실의 입장을 들었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첨부하셨더라고요. 저는 모범 음식점에서 등급이 좋은 업체에 시설 개선비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 중에서 아래 등급에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이해하는 게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도 그 얘기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형편이 열악하고 시설이 안 좋은 데서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지원을 받아서 하면 그곳을 우선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준의원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생등급제와 연계해서 지원해주라는 말씀은 그 조건이 안 되는 업소에 지원을 해서 좋은 등급을 만들라는 뜻이지, 우선 만들어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모범 음식점을 또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사업 시설개선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의견은 전달했는데, 그 부분이 소상공인 하면 음식점만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주관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민원봉사실에서 위생파트에 그런 부분들의 제도적 장치를 각 시ㆍ군도 살펴보고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원금이 현재는 융자금 형태만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방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영업자들하고 다른 소상공인들 형평성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쪽 자영업,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 체육 행사 대비 숙박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청양에 와서 숙박을 할 때 숙박업소가 너무 위생관념이 없다고 하는데, 점검은 일 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수시로 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각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위생상태, 청결 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잘 하는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주민복지실) 금년 한해도 직원과 혼연일체가 돼서 청양군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군에는 조례가 청양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구체화 시킨 것은 없는데요, 어찌됐든 장애인가족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하고 연결된 부분이 1/3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관리하고 연계시켜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아동재활치료비도 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해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직장을 다닌다든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도움이 되죠.
김기준의원
부모 심리상담도 지원 하고 있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을 보니까 제30조에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시행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군에 장애인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 빼 놓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우선 장애인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로 치우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아직 못 미치는데, 앞으로 복지가 증가가 되고 정부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두 가지 조례 말고 우리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장애인가족들의 여론을 더 듣고 자료를 준비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상의 드릴 테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70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지원관련입니다. 올해 신규수급자랑 탈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신규 수급자는 많이 생기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많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차상위나 수급자들이 자활센터 같은데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잡아서 소득을 증대 시켜서 탈수급을 해야 하는데, 탈수급자들이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돼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의 신체가 건강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서 탈수급은 확보하기 어려운데, 수급자 발굴은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난해에도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홍보가 됐던 것 같은데, 신규자가 많이 늘지 않았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조금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앞으로 계획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되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수급자도 신청주의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취합해서 “당신은 수급자니까 앞으로 받으세요.”가 아니고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가족들의 소득이라든지 금융 정보를 받아서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90쪽에 장애인회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66㎡, 대략 200평되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대상건물 철거 후 개축하여…… 철거할 건물이 3층 되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하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철거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철거비도 산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산출을 안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 18억원에서 내진설계 비용 정도를 보조 받도록 돼 있어서 균형발전사업이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고,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을 한 겁니다. 그것도 3억원 정도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전체 다요?
의환
최의환의원
기존 건물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기존건물이 66㎡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신축건물이 66㎡?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이것은 설계를 해서 지하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하는 넣지 마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저희들 생각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지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하층 넣어봤자 곰팡이 생기고 환기도 문제가 되고, 복지타운인가요? 읍사무소에 있는 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하층을 넣더라도 벽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 정도 활용해서 진출입로를 터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가급적이면 주차장 외에는 지하실을 넣지 마시고, 그리고 균형발전사업에서 하는 건데 9억원을 늘리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어떤 사업에서 9억원을 줄이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귀농ㆍ귀촌인 읍ㆍ면에다가 집을 지어주는 사업비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기 균형발전사업비가 345억원인데, 이 중에 9억원은 여기서 늘어나고 그쪽에서 줄인다는 얘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확실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쪽에서 줄이고 우리가 배정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디라고 하셨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귀농ㆍ귀촌인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기획감사실과 관련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귀농ㆍ귀촌인 인프라 쪽 31억원?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데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6쪽 보세요. 거기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는 아직도 18억원이 돼 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현재 최종 승인이 와서 공문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최종 설명을 해서 그 설명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귀농ㆍ귀촌인도 31억원이 아니라 22억원인데,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아직 확정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아까도 지하층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지하주차장으로 넣으시고 1, 2, 3층을 장애인회관으로 건립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4쪽을 보면 초고령 사회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노인복지법 제23조를 보면 노인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 적합하고 적절하게 일자리에 대해서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경제 활동은 노후의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노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요. 앞으로 빈곤층에서 전략할 수 있는 오염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그동안 우리군에 노인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1280명에게 1인당 217만 9천원의 근로 대가를 지급 했어요. 그래서 27억 8900만원이 전체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하셔서 어르신들의 근로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 실적이 도내 1위에 랭크 됐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축하드립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가 1만 1000명이 넘는데, 이 중 활동 봉사자로 하는 분들이 5215명, 등록자 대비 35%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육을 74회 실시를 했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언제부터 교육 한 것을 명시한 것인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여기서 명시한 것은 금년 것만 표기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원봉사자들한테만 국한 된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국한이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인찬
나인찬의원
예. 교육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교육이니까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기능재부라든지 많이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82쪽,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이 청양군 내에 5개가 있고, 민간이 10개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어린이집 별로 CCTV다 돼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다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녹화 보유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가끔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직원들이 항상 체크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 생겨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점검 차원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청양읍에는 국공립이 없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읍에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읍 소재지 내에 국공립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요? 정산에 있고, 청남, 남양 이렇게 있는데, 읍 소재지에 국공립이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국공립도 언론에서 보듯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시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군비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공립이라고 하면 군에서 일괄로 토지 매입부터 건물까지 다 지어서 해 주는 것이고, 법인이라고 하면 땅만 지원해 주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땅도 지원해 주고……
종관
김종관의원
법인일 때는 땅만 지원해주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본인 땅이 있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축물은 지어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건축물 지어주는 것은 일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공립 5개한테 인건비가 7억 1000만원이 나가는 정도가 되고, 민간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종사자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많은 데는 보육교사가 많으니까 많이 나가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 혼자 열 명 이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차이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 원생이 없다보니까 어린이집 별로 어떤 데는 7~8명으로 놓고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법인 어린이집은 읍내에 원생들이 몇 명이죠? 100명이 넘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100명은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간 가정도 원생이 부족해서 경영이 어려운데 법인이라고 국공립보다 차별화되지 않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문제점 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87쪽, 군내 장애인 등록 현황이 3140명 돼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부터 5급까지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6급까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6급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내에 1급 몇 명, 2급 몇 명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다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인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청양군에 장애인 쪽에 여러 가지 일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데, 본인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양군 뒤에 있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CCTV관제센터 여기에 2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이 자리에 때로는 군내에 있는 지체장애인들, 시각은 별것 아니겠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연말에 CCTV 재계약하는데 가급적이면 장애인들도 지체 불편하신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부군수님 같이 노력해 주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재위탁할 때 조건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8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잘 지내는데 시부모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다문화 이해 교육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자립을 많이 해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부모들하고는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시부모들하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이런 교육을 더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족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하고 친한데, 어머니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고, 어머니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관계가 얽혀 있어서 복잡한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쪽에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에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2개월 동안은 더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될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연간 경로당 관련 전체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20억원 정도 되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1개소 당 700만원 넘게 나오겠네요? 평균적으로.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군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근석 입니다. 안전재난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에 관해서 질문하고, 한 가지는 군민안전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가입은 청양군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청양군에 주소를 두면 일괄 가입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3만 3426명은 2017년도 말 청양군 인구수를 표시한 것 같은데, 이 인원이 가입돼 있는 거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기간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 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안전보험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에 의해서 그때 당시 자료고, 1년 후 것은……
인찬
나인찬의원
자료를 보면 3만 3426명은 전년도 말 우리군의 인구수인데, 보면 활동이 불편한 노약자라든가 신생아라든가 이 인원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인찬
나인찬의원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가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다 가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자전거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통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만 하면 되는데, 통계가 없고 보험회사에서도 전체 인구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포괄적으로?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전에는 개개인이 홍보를 알고서 면사무소에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그동안에 보험 사고로 인해서 지급한 것은 3건으로 많지는 않네요. 130만원으로 많지 않아 다행인데, 어쨌든 군민들이 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다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어떤 홍보매체라든가 기관 단체장 회의 때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군민안전체험관 조성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양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라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체험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취지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추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드릴까요? 2018년 1월 청양소방서의 설계 변경 요청에 의거해서 공사가 중지 됐어요. 1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취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도 하셨는데, 이렇게 장기간 1년 가까이 진행이 안 됐으면 왜 그랬는지 원인 파악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안전체험시설 일부 제품에 특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 자체를 점검해 보니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재무과로 공사 중지 요청을 1월에 한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설계를 챙겨봐 가며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냥 소방서가 이전함으로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는 생각만 갖고 하신 거지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잘잘못을 떠나서 안전재난과로 와서 보니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설계 사무실한테 맡기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하고 금년 12월, 다음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어요? 당초 계획을 보면.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중지 돼 있는데, 앞으로는 설계 변경 완료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은 언제 완료가 돼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설계 변경은 다 됐고요, 2017년도에 명시이월 돼 있고, 금년도에 완공이 안 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사고이월 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7억원인데, 기왕에 집행한 사업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7억원인데요, 설계비 외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안전체험시설이 특허제품이지만 일부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갔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7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사업은 안전체험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체험관이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비도 지급이 안 됐고, 체험시설 계획한 것을 보면 2년이 됐기 때문에 체험시설이 새로 더 나은 제품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우선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체험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래에 시설 한 곳을 벤치마킹 한다든가 해서 체험시설 한 개를 덜 하더라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설계비만 집행이 됐으면 몇 천 만원 나갔겠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언제 착공이 될지도 미지수고, 우리가 충남소방복합시설이 조성되고 있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것도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고, 주변 정비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예 군민안전체험관을 그쪽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군수님한테도 이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더니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청양 어린이들이 인원도 적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소방본부하고 구두 협의는 했어요. 거기에서는 일반 체험이 아니고 교육생들을 위한 큰 체험 시설만 있지 안전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할 수가 없다고.
인찬
나인찬의원
규모가 작아서?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규모가 작은 것 보다 교육시설, 교육생들에 대한 시설만 하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쪽에 운영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일부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소규모라도, 당초 7개 시설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찬
나인찬의원
작년도 17년 2월에 사업 기간이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 동안에 이런 사업 기간을 둬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아직 착공도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2019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겨울동안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미당천 교량 공사를 안 하고 있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만 하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천에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정비가 끝나면 들어가기가 곤란하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하천정비를 하면 그 전처럼 아무데서나 진출입이 어려워지죠.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미당천 같은 경우는 1.6km 내에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이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하천에 기계 말고 진출입할 수 있는 계획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네 마을 앞 회관이라든가 상류부분이라든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외곽도로 밑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현장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데 군에서 못 해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농기계 진출입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됐었어요.
의환
최의환의원
농기계 진출입이 아니고. 주민 밀집주거지역에서 걸어서 하천으로 가서 손도 닦고 농번기에 장화도 신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군에서 안 해준다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먼젓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계단을 만든다든가 호환할 때 호환 부분을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돌을 잘 쌓아도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몇 군데 해주세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또 하나,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103쪽에 군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가입 계약금액이 3440만원인데, 납입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계약금액이요.
의환
최의환의원
계약금액이 아니라 납입액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보험회사한테 준 금액이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군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한대잖아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무한대가 아니고, 보험보장금액이 있어요.
의환
최의환의원
상해 입은 상태에 따라서 30만원이 됐든, 70만원이 됐든 그렇겠지만, 이를 테면 30만원 짜리가 1000명이 됐다고 하면 3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금년 8월 12일까지는 110만원 밖에 지급을 못 받았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130만원이요.
의환
최의환의원
이렇게 보면 보험납입금액은 3000여 만원이고 혜택은 130만원 밖에 못 받고 보험회사만 살 찌웠네요? 그렇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 상태는 그런데요, 어쨌든 사고가 안 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게 능사이긴 하지만 보험도 효율적으로 들어야죠. 한 번 알아보세요. 3억원이면 3억원, 상한선을 정해놓고 군민 누구나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료가 없는 건지.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게 군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납입 금액은 3400만원이고, 혜택을 이렇게 받으면 군 손해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보장 내용이 사망할 경우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다 돼 있어요.
의환
최의환의원
사망할 때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산사태로 인해서……
의환
최의환의원
교통사고 당했다든가 건물에서 낙상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보험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아니, 자전거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5000만원까지 최고 지급이 된다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안전보험 범위는 잘 모르시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안전보험도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이 돼 있어요. 자연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원, 뺑소니 사고로 무보험차에 의해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600만원, 대중 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할 경우 1000만원, 이렇게 보험 조건이 다 돼 있어요.
의환
최의환의원
이왕에 상해가 없으면 최고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상해가 있다면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궁리를 해 주세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소방복합시설은 추진은 없고,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다. 먼저 묘지 이전이라든가 이 부분은 16기가 남았는데, 내년 초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주민들이 궁금한 게 조기 착공을 위해서 도와 업무 협약을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기본 실시 설계가 내년 9월까지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전체 지표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돼서. 그것하고 병행하면 19년에는 발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2020년 정도는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첫 삽 뜨는 게……
김기준의원
오기는 확실히 오는 거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12월 4일 날 도청 담당 부서에서 3시에 군수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설명회를 갖는 걸로.
김기준의원
일부 주민들은 기간이 길어지니까 진짜로 오는 건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여쭤봤던 것 중에서 고향의 강 사업 연계해서 생태공원에서 칠갑호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특이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 일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정산하다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조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에 가시화 될 수 있을까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 보수 사업비를 일부 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오면,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하나 더 여쭤보면 송방천 안전검사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아직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판단하셔서 보고 해 주세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내년도 예산에 안전진단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02쪽, 2018년 군민안전문화대학 추진 관련입니다. 하반기 군민안전문화대학이 운영되고 있죠? 수강생은 몇 명이고, 언제 실시됩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지금 수강생이 35명 정도 되는데, 10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복지타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태안에 있는 한서대학 캠퍼스로 체험 가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신청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참석률은 어때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참석률이 실질적으로 저조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하는데, 수요일 날 일괄 신청자한테 전화를 하고 공무원들은 두 시간 교육 이수를 해 주는데도 참석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수료하게 되면 자격을 준다든지, 그해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 수료증 주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평일 낮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신청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내년에는 토요일에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대상을 다른 지역처럼 가족으로 한다든지. 올해는 청양읍 지역에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정산 쪽에서 한다든지, 지역안전문화 리더 양성이 목적이라면 수료 후에 어떤 자격을 부여해 준다든지, 2019년 안전문화대학 추진 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는데요, 군민안전문화대학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ㆍ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에서 시ㆍ군에서 하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도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 사업이 된다면 산 너머 쪽으로 하는 걸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00페이지, 노후시설 안전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후시설물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안전진단은 각 실과별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진단 대상이.
차미숙의원
정산에 서정권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거기가 처음에 리모델링을 4억원을 책정했었어요. 제가 거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을 때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게 6억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거기가 설계상 기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체육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입주를 하는데, 안전모를 쓰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리모델링하려고 철거 할 때도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했었다고 해요. 거기 신경 좀 써 주실 수 없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진단하는 걸로 얘기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안전진단을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이 ‘가’로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105페이지에 장비보강 있잖아요? 청양군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및 장비 보강에서 계획서하고 실적하고 맞춰보면 금액은 맞는데, 가격 면에서 안 맞아요. 이유가 뭐죠? 합계는 맞는데, 용역비라든가 장비 금액이 다 틀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전체가 2억원인데, 국비로 시범 군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 매뉴얼을 용역을 주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장비를 일부 계약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미숙의원
계획서하고 실적보고서하고 금액이 전혀 틀려요. 영상폰이라든가 서버 3000만원이라고 했죠? 계획서에는 1000만원이에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매뉴얼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영상폰이라든가 무전기를 샀고, 학술용역비 이건, 당초에 1억 2000만원이 됐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8200만원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총 합계는 맞는데, 무전기라든가 영상폰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서하고 현재 실적하고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다고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중간에 도청으로 사업 변경을 하다보니까.
차미숙의원
장비 가격이 더 비싼 걸로 한 거예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사실은 용역비가 당초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섰습니다. 1억 2000만원하고 장비구입비가 8000만원에 사려고 했었는데, 매뉴얼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뉴얼을 하는 업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줄었습니다.
차미숙의원
올라간 거죠?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장비는 따로 구입하다보니까 올라갔고……
차미숙의원
올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하여튼 중간에 그런 사업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차미숙의원
미당천 사업하는데, 민원이 생겼었잖아요? 다 해결됐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차미숙의원
잘 될 것 같아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 사람이 요구하는 쪽으로 하면 추진이 어렵고, 최대한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있는지 조차도 몰랐었거든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군민안전보험 수급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보험은 의외로 수급자가 130만원으로 있네요? 그런데 자전거 보험을 굳이 다 들어줘야 되는 건지, 의무 사항이 아니잖아요? 누워 있는 아기도 또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다 든다는 것은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인데요,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탄 사람만 보험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안전보험도 자전거 보험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일상적으로 차량 운전할 때 차량종합보험을 들잖아요? 이건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충청남도에서 안전충남2050 이런 것도 있어서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개 시ㆍ군이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군비 100% 인데, 내년도에는 도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