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금일 11월 26일 월요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7일 화요일은 밝은미래국, 11월 28일 수요일은 주민생활국, 11월 29일 목요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1월 30일 금요일은 총괄 질의를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해당 국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피감사기관의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관계 직원들만 남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45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 건의하신 “감사원 지적사항 근절 등 감사업무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국시비 보조금 잔액 미반납 건은 각 부서의 감사 착안사항으로 재설정하여 수시 점검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이 있는 부서의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 여부를 반드시 감사 착안사항으로 확인하여 동일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원 지적 미반납 건은 추경 편성을 통하여 모두 반납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민생활국 종합감사에서도 감사 착안 사항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기관장 부재 시 등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지 무단이탈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시정요구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월별 적정배분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집행이 연말 등 12월에 편중되지 않도록 월별 배정과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균형 있게 관리하고 있으며, 전월 집행내역도 구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똑같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건의하신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의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 저희가 각종 감사시 감사 착안사항으로 적용하고 감사사례로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 미반납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미반납 등 관리소홀로 인한 우리 구가 받는 재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건의하신 “의원 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민원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7대 최미영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앱개발 등 구 홍보·주민 소통 활성화 방안 강구’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 관리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이벤트를 2배로 확대 실시하고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서리풀페스티벌 라이벌 생중계 등 최근의 홍보 트렌드도 접목시켜 소통채널을 확대·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톡플러스 개설 및 e-서초뉴스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채널을 개발하여 구 정보전달 및 구민 소통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보조금 미반납 건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동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모집 시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당부해주셨습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 요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모집공고를 소식지에 게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요청 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 월별 적정 배분 집행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부서도 분기별 20% 내외로 적정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시책추진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7대 최병홍위원님께서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 철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HCN 서초방송과 MOU를 체결하여 효과적인 구 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7대 최유희위원님께서 ‘의원 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구민 소통 활성화 및 소식지 홍보요청 등 좋은 제안 등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사 직원 수 적정 충원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증가 및 찾동사업 시행에 따라 2016년 11월 17일자로 사회복지직 25명을 증원하였고, 2018년 5월 1일자로 52명을 충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충 필요시 서울시와 적절히 협의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장 직원 업무파악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 내 직원에 대한 업무내용을 전자결재·메신저·행정전화앱 등을 통해 숙지·공유하고 있으며, 비서실 등 부속실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초기계획 및 설계용역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로비 및 3층 복도 환경개선공사 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공사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총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사전 협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016년 외교협회와 MOU체결 후, 2017년에 서초구민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직 대사와 서초구 국제자문대사들의 외교문학 강의를 2회 진행하였고, 문화예술과는 국립국악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서초관광정보센터 내 한복·궁중악기 체험존을 국악원 예산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등 한국 전통문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MOU체결 시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적정배분 집행 철저에 대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2018년 9월 말 현재 과별 평균 집행률은 59%이며, 이는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하반기 행사 몰림현상 등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하나 연말까지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및 전입 공무원에 대해서도 올바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미반납 1건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예정이며, 향후 예산 사용부서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적기에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이 제기한 민원 및 지적한 사항 등 처리 철저에 대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요구자료 제출 시 적기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채널로 구의회와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페스티벌 기부 및 티셔츠 판매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서리풀페스티벌 기부와 티셔츠 판매는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7년 티셔츠’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각 동주민센터 주문에 의해서만 판매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동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필요 수량만을 판매하였고, 이외에 주민요청으로 구청 1층 안내데스크와 축제 현장에서 티셔츠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시 효과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가 소요된 2억 6000만원은 3차 설계변경 건으로 무대시설 보강 및 외부공사입니다. 다음은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관광정보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에서는 서초관광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상 미비한 부분은 보완 완료하였고, 수시로 SNS를 통해 관광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센터 내 국악체험관을 개관·운영하여 월평균 방문객 수가 64명에서 75명으로 증가하는 등 방문자 호응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센터 주변에 가칭 ‘서초 바람의 언덕’ 조성으로 강남역 푸드트럭 존과 마을마당 공연장을 연계하여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모집 홍보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모집 홍보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아파트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로 홍보하고 있으며, 동 소식지에 병행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딧불센터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반딧불센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반딧불이 봉사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배1~4동, 서초3동, 반포1동 반딧불이 봉사단을 발족하였고, 10개 반딧불센터에 점차적으로 확대 발족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청사 공사 초기 계획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실시한 설계변경은 설계내역 상 산출된 내역과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산출된 시공수량의 차이 등의 사유로 내역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사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사용부서간 긴밀한 협의와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역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 동별 신규 주민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동월 자치회관 특화사업 발표회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동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 실시한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동별 주민선호 강좌 등을 조사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센터 홍보 및 출장수리 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 운영·관리를 동주민센터에 이전하여 근거리에서 운영지원이 가능하며, 리플렛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딧불센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되는 반딧불센터에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출장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르신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출동! 핸디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특화사업 전동 확대실시 및 서초3동 동청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에서 실시하는 “신나는 토요일, 아빠데이”는 자녀와 아빠가 요리교실,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각 동에 상기 사업을 자치회관 특화사업 우수사례로 소개하여 횡단전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초3동 주민센터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차례 부결된 바 있고, 현재는 신청사 건립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배교육지원센터와 나비코칭단의 공간 및 업무 구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교육지원센터에서 나비코칭단은 2018년 1월부터 활동하지 않고 있으며, 센터 내 기존 사용공간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 지원 시 안전사업을 우선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조성으로, 안전관련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관내 53개 초·중학교 중 18개 학교에서 신청한 19건의 안전개선 사업을 검토하여 100% 지원하였으며, 향후 교육경비 사업 추진 시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 우리 구민 우선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결재를 진행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을 배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잠원스포츠파크에 등록된 팀 구성원이 우리 구민 70% 이상이 되도록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청장배 체육행사 관내 개최 및 생활체육단체 회원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보유한 실내체육관이 없어 실내운동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 개최 시 타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서초종합체육관이 개관하게 되면 실내 체육행사를 원활히 소화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대회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체육종목에서 이용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의 회장을 서초구민으로 선출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서초구체육회를 통해 가급적이면 서초구 주민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종목별 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병훈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구 체육시설의 인터넷 예약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체육시설의 대다수 종목인 수영, 헬스 등 개인종목은 할인문제와 우리 구민 우선등록으로 인해 현장접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원스포츠파크의 테니스 종목에 한해 공정한 이용을 위해 연 대관과 월 대관으로 나누어 인터넷 예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민 배려를 위해 팀 구성원의 70% 이상이 구민이 되도록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잠원 고등학교 이전 유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초고등학교 이전 추진을 위해 서초동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주민설명회 확대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MOU 체결 관련 학부모 참여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민 체육대회 권역별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2018년 5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2명 중 61.2%에 해당하는 466명이 구민체육대회로 개최를 희망하였고, 주요 의견으로 과도한 경쟁지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권역별 체육대회가 아닌 18개 동이 함께 참여하는 구민체육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민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바닥 교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4면을 지난 2017년 인조잔디로 조성한 것은 이용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하드코트 보다 인조잔디를 선호하여 조성한 것으로, 향후 노후되어 교체시 이용자 의견과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운영 시 저소득층 할인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내 감면 안내문을 게시·비치하고 방문 및 유선문의 시에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강좌 신청·접수시 구청 홈페이지에 수강료 감면기준과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소관)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공직자 근무실태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사항때 결과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정기적인 패턴도 있지만 또 수시로도 저희가 출근점검이라든지 이석점검 또 출장 그리고 복귀실태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금년도에 출근점검 몇 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출근점검은 저희 감사담당관이 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출근점검을 하셨다고 그래요?

출근점검할 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석 점검은 했습니까? 금년도에 ······.

예, 이석점검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

아직 정확하게 실시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갖다 제출해 주실래요, 나중에 총괄할 때 질의때 같이 하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흩뜨려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작년도에는 우리가 청렴도 1위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구민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초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거의 하위권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이 청렴도 평가는 성과 평가지표가 내부 외부 또 거기에 따라서 부패 지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부나 외부 평가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부패지수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노조에 있는 공무원 한사람이 외부 근무지 이탈을 해서 근무지 이탈을 해서 종로 쪽에 나간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정말 전국적으로 방송망을 타서 서초구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추락한 사례가 있지요?

예, 위원님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이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해서 영향은 좀 있는데 청렴도 평가할 때 부패대상 평가 대상에 이 성 관련 이런 지적사항은 평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 근무 실태가 문제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평가 사항이 없다니 ······.

국민권익위 평가 대상에 성 범죄 관련 사항은 평가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고 보겠습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제가 보았을 때 정말 99%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가 문제이기 때문에 근무실태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까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한 번 이렇게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소식지 한 10만부 발행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14만 5000부 매월 1회 1일날 발행하고 있습니다.

14만 5000부요, 그러면 우리가 세대 수가 ······.

세대수 대비 82%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8만 세대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배부가 잘되고 있어요. 주로 관리실 같은 데다 비치를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 단지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사각지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님 우려 지적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대원칙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파트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단독주택 일반주택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주택의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우편함에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일단주택에 살고 있는데 ······.

위원님 죄송한데 그렇다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결과보고도 잘 안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

저희가 소식지 배부 건에 대해서는 배부가 완료되고 나서 동에 자체 점검토록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두 명이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그것이 복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배부 방법을 갖다가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금융기관이라든가 금융권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가 뭐 금고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데 협조 받아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또 경찰서하고 세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 등에도 비치해 놓습니까?

저희가 소식지를 동주민센터에 13만부, 구청 및 유관기관에 8700여부 DM발송 3000부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시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다중이용시설 병의원, 부동산, 이런 종교시설, 학교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카페 같은 데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부동산 지금 중개업소 말씀하시고 종교시설 말씀하시고 복지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것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리스트 상으로는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 갖다 다중이용 시설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구립노인정을 다녀 봐도 서초구 소식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 이왕이면 이렇게 많이 14만 5000부씩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잘 전파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정보를 인지한다는 작년도에 저희 통계 조사를 했을 때 제1순위로 나왔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해외 국외연수는 한 7회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회에 몇 명 했어요?

정확한, 한 100여명 정도 나갔습니다. 총 7팀이 ······.

1인당 예산은 한 200여만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150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동남아 밖에 못가겠네요?

부족액은 직원이 부담을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국외연수 시 물론 우수 직원을 선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평치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향후에 이런 것 할 적에 자료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요? 공무원들.

자료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예.

민선5기, 6기, 7기 때 해외연수 갔다 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하고 동행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져보면 간 사람들만 계속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민선6기에는 철저하게 필터링해서 ······.

5기, 6기, 7기 것, 7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선거법 총괄해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상시 제한행위가 있고, 선거일 전 180일전 제한행위가 있고, 60일전 제한행위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선3기 때 제가 행정팀장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행정팀장의 사인이 들어가야 그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하는 것 자치행정과 행정팀장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팀장이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도 물론 선관위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만 행정팀장이 총괄해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법 총괄은 자치행정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팀장이 전체 행정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제안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확실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체육과장님이시지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체육시설 같은 것 이용 시에 물론 이용하라고 해도 거의 안 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할인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조례에 저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물론 조례 개정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50% 감면할 것이 아니라 90% 감면해 주어도 이분들 이용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 1인가구로 국가에서 생계급여 받는 것이 50만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50% 감면해 봐야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면 2만 5000원을 물어야 되는데 50만원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2만 5000원짜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숙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비용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알아서 ······.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비용만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원어민교사를 유치해서 전국적으로 전파를 했어요. 이때에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적에는 3개 학교 6명을 실시하다가 2학기 때 초등학교 전 학교로 확대 실시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방법을 갖다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주민이라면 영어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초등학생들 중에서 거의 한 15% 정도가 방학 때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여건상 봤을 적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예.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1번지라는 것은 거의 전국에서도 알고 있고 인프라도 많이 우리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적 인프라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재능기부할 사람들을 모집하다 보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이런 것이 있고 음악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왕하시는 것 정말 대대적으로 하시려면 우리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총괄 질의 전에 미리미리 과에서는 제출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초구청 각 부서의 중요성과 가치는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홍보담당 부서는 전 부서의 가치를 아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청 행정 전반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께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초구청 최고의 브랜드이자 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 생활밀착형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국내외에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한 벤치마킹 대상이 우리 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리풀원두막이라든가 이글루, 온돌의자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널리 홍보되어서 우리 서초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순주환 감사담당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초구청 최고의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행정뿐만 아니고 저희 감사과 입장에서 보면 청렴도 1위가 자랑거리인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 입장에서 보면 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각 국·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부서의 수장의 가치관을 알아봄과 동시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함대진 홍보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초구청 홍보부서의 존재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는데요. 홍보부서의 역할은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구가 하는 전반적인 일들을 구민을 대신하여 공무원이 집행하기 때문에 주인인 구민에게 소상히 이를 알려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미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전체를 망라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저희 1300 직원들의 자긍심 또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대진 홍보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초구청 최고의 상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제 철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갖고 가는 것과 함께 지금은 개인의 어떤 수장의 PI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플러스 최고 관리자인 구청장의 어떤 정책 마인드 PI도 함께 감으로써 브랜드가치 윈윈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민, 대시민, 대국민을 향해 저희 서초구를 알리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민선7기 4개년 계획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서가 초안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초구 최고의 상품은 서초구청장, 주민 입속에서 회자되는 구청장, 개인과 서초구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 윈윈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이미지 노출 그리고 구정은 간접 홍보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하신 서류 ······.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구정보다 개인 홍보가 먼저입니까?

위원님, 거기에 구정 홍보 플러스 기관장의 PI를 함께 접목시켜서 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 부서의 존재와 목적과 역할은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이고 구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담당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유는 구청장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인데 지금 이 문서가 내부문서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신 말고 구민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아니지만 기업은 마케팅을 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기관은 정책이라는 상품을 주민들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업의 수장이 일거수일투족이 그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희가 오피니언리더란 미디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의 정책을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와 과장인 제가 얘기했을 때와 담당자가 얘기했을 때의 그 정책에 대한 밸류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초구 최고의 상품을 서초구청장으로 머릿속에 잡고 홍보정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부문서일지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까? 적절합니까?

위원님, 제가 시각을 달리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반박하려면 측면은 아닙니다. 제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장은 예를 들어 저는 강의에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굳이 단체장을 PR하려 들지 않고 정책을 알리다 보면 주민들께서 ‘아, 그것 잘하네’, ‘아, 그것 못하네’ 이런 호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민들께서 전에는 안하던 것인데 ‘그것 좋네, 구청장 누구야’ 이렇게 해서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수장은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수장이 ······.

구청장의 정책홍보를 위해서 홍보부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서 시정하시겠습니까?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제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요. 제 개인 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분들이 철학이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시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일거수일투족이 최고의 뉴스가 되듯이 정책을 총괄하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최고 관리자의 ······.

장광설 마시고,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홍보 문건?

문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충분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

저희는 문건이 중요합니다. 구정의 홍보부서 홍보방향을 가리키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초구 구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서초구 최고의 상품이 서초구청장입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구 정책홍보에만 치중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문건을 수정하셔서 본예산 심의전까지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준 성과를 보면 서초구는 보도 실적도 우수한 편이고 소식지 퀄리티도 향상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ICT 기반의 어플 활용 등 정보화 운영 측면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어플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혈세낭비 사례로 서초구의 서초맵어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맵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서초맵이 지금 현재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작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월평균 방문자 수가 약 2600명이었습니다. 서초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0.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총 방문자 수는 1만 8692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4787명으로 이렇게 통계는 있습니다.

사실 서초맵이 시작이 굉장히 창대했습니다. 201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었지요. 국비지원까지 받았고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까지도 주민 참여형 소통정책지도로 화려하게 조명을 받은 바 있는데 맞습니까?

인센티브는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해서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서 국비 5억을 확보해서 저희 한 8000여만원과 당초 이것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지요.

서초맵 사업은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다소 적절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심차게 시대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최초에는 서초형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2015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서초맵 종합계획 로드맵을 수립해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콘텐츠를 확대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마침 뉴 서비스 공모사업을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되어가지고 2016년에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 내용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초맵이 그래도 현상유지를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실제로 서초맵을 확인해 보려고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취를 감춰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운로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서 이 부분 깊이까지 지금 보안 때문에 웹이 막혀있다라고 담장 팀장이 답변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 확인을 해보도록, 미처 차원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서초맵에 관련된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과 그리고 오후에 허은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원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문화재단하고 서초문화원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은 차이가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초문화원은 일단은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법 자체가 조금 틀리고요.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초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출자출연법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형태는 사단법인이고요 서초문화원이 사단법인이고 서초문화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이고 문화원은 사단법인인데 과거에 제가 보았을 때는 문화원에서 페스티벌 같은 것, 원래 사람이 모이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을 수집하는 곳은 사람을 관리하는 곳은 보통 사단법인에서 많이 합니다. 재단법인은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보는 견지에서는 사단법인은 일단은 사람으로 구성이 된 단체에서 어떤 활동 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재단법인은 말 그대로 출자나 출연금에 의해서 일단은 자금 관련해서 내는 것이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단법인에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채용이 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대표이사님이 지금 이번에 11월 1일자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선출이 되었습니까?

예.

문화원장은 급여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급여는 없습니다.

없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급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급여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기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는 금액 빼고 ······.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자발적 기여금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나 2016년 18년 어떤 기금을 많이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실적이라든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사업을 위한 사실 기금은 저희들이 많지는 않고요. 주로 서리풀 페스티벌 관련해서 2017년에는 한 5억 정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재단법인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액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재단법인의 기금 출연을 외부에서도 받을 수 있다면 그 안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급여가 없습니다, 원장도. 그러면 재단법인은 급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활동을 해서 외부에 받아야 충분한 활동을 해서 실적이라든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사실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 심사를 할 수 있는 작년까지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기부 심사를 이루어졌다고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는 재단 자체에서도 기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에도 자발적으로 지금 기여금을 한 5억 정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쓸 그것을, 그런데 그것은 조금 축제 에 한정이 되어 있고 일부는 문화사업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재원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 11월 1일자로 대표이사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금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가 있다면 급여는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그 개인이 얼마 받느냐는 적을 수 있지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금을 받을 수 있다면 효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여기 와서 위탁을 줄 때에는 전문성 제가 늘 말하지만 효율성, 경제성을 기해서 주는 것인데 실지로 그 세 가지가 저희한테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화영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분발하셔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공고를 하셨는데 대표이사님은 서초구에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사시는 분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서초구에 문화예술인이 대개 많을 것 같은데 꼭 굳이 외부 인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저희 서초구 관내에도 당연히 더 훌륭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표이사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지역을 거주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고요. 또 저희들이 간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또 정관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임원추천위원을 두 분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는 두 분을 추천을 해서 총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심사를 해서 또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을 거쳐서 적임자를 이번에 선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서초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지 직업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전문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술인, 교수,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적정한 공고를 내서 찾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말씀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은 제가 잘 알고요. 그런데 이것 대표이사나 이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거주지가 꼭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 유사한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단체들을 조금 경험하신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은 일단은 조금 저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뭐 과장님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충분한 공고를 했을 때 이러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면 낫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제 생각 소견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주를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에서 원장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봉급은 차이가 있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권은 저희들이 임용을 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용에 관련되어서 공고 모집할 때 저희들이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는데 사실 서초구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접수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그래도 신청이 15명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류 심사해서 4분을 저희들이 면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심도는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문화재단을 누가 이끌고 가면 좋을지 저희들이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되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서초구 주민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보통 여기에서 질의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원을 받는다든지 제가 외부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방향이 어떠냐 이런 내용을 듣고 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듣고 주민의 생각과 제 생각을 연구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그러한 어떤, 이왕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 위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선다는데 되도록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사담당관님께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8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해당 이래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몰카보안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는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나 정작 내부 직원 단속은 남의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구청장님은 해당일에 SNS를 통해서 간단한 사과문만 게재 하셨지요, 그리고 해당 사전 직후에 서리풀 축제 등으로 서초구내 굵직한 현안으로 다소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궁금한 것이 담당관님께서는 이후에 별도의 재발 방지책을 따로 마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금년 8월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여튼 우리 서초구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서초구 주민도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건이 정말 말씀 그대로 내부적으로 관리도 제대로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 이런 근태 점검도 하고 출근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개인적인 조금 일탈 그런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개인이 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는 참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말씀대로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생활국에서 성 관련 교육을 전 직원을 아마 3차에 걸쳐가지고 안 받은 직원 없이 다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청렴교육도 외부 인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자도 사후약방문이 되겠지만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해서 시에서도 거의 배제징계가 지금 내려온 상태, 배제징계라는 내용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그런 징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그런 결과도 와 있고 또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도 강력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종 인사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직원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또 개인 신상정보 유출로 인해서도 서초구청 공무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공직자 분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그 사건에 올 7월에 새롭게 발생된 사건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민선5기때인가 그때부터 ······.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요.

예, 발생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어 온 상태이고 또 이 사건은 어떻게 조금 뭐 정치적인 이런 면도 많이 지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떤 서울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재판이 지금 아마 항소심까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개인정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 특별히 깊숙이 관여는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직기강 차원에서 한번 점검은 조금이라고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 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전에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조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발생이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행정국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최근 내곡 양재 테니스장 관련 입찰이 시행된 적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입찰 시에 기존 테니스장 이용객들에 대해서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고시 혹은 안내 절차나 설명회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구홈페이지에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하고 제안서 평가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서 공고를 했습니다.

설명회는 하셨나요?

기존 사용자에 대한 설명회 말씀이십니까?

위탁공고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들이 ······.

설명회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신규로 신축해서 개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곡동하고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명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입찰 참여자격에 특수한 제한요건이 있으신가요?

특수한 제한요건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참여 독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입찰공고는 구홈페이지에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 독려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된 업체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서초금요음악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하단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문화소외계층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객석 나눔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실적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요음악회라든가 이것은 1054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객석 나눔은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어떤 어르신 종합복지관 이런 데에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내를 하셨는데 이번에 2018년에 객석 나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8월 11일 장애인분 8분 정도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국군장병들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서 208명, 150명 이렇게 참석한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분들이 오신 것은 2018년이 아니고 2018년에는 두 번이 있었습니다. 다 국군장병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독 국군장병들로만 객석 나눔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희들이 안내는 해 드리지만 어떤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오시게 되면 어떤 특정석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이분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왔다가는 카운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대부분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시는 분들을 어떤 구분을 해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은 사실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 국군장병 숫자 채우기가 쉬웠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211연대라든가 수도방위사령부라든가 이런 데 정기적으로 공연을 관람코자 하는 분들이 신청이 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할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군장병은 문화 소외계층 중에 특수 소외계층으로 분류하고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문화 소외계층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장애인분들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불우이웃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저는 유독 특수 소외계층 그중에서 모집하기 쉬운 이 국군장병들로만 객석 나눔을 한 이유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원래부터 특수 소외계층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면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명확히 언급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서에 언급하셨다시피 서초구 내의 문화행사에 경제적, 사회적 특수 소외계층 모두 문화 소외계층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게 보완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사실 그분들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오시기는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장할 때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국군장병들은 제복을 입고 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에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했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소득층이라든가 학부모가정이라든가 차상위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좌석을 VIP석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노출된다는 어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200석 마련해 드려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결국은 공연 시작 전 10분 전에 모두 다 앉으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들은 계속 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사실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은데 자리를 마련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해당 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분들을 전혀 군부대 군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가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반포 심산아트홀에는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객석 나눔이 꾸준히 잘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와서 본인이 표시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전화로 하거나 할 때는 그럴 때 저희들이 초청해서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카운트를 해 놓은 숫자이고 거기다가 심산문화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알겠지만 객석이 어떤 고정석은 아니고 의자 갖다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좌석을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맥락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문화특구임은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 범주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

서초구가 문화특구임은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의 범주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단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미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술적인 부분들 다 포함해서 문화의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문화특구로서 많은 문화소비 및 향유 계층이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를 생산하는 예술인들의 소득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많은 활동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예술의전당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전에부터 자리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우리 기성세대는 안정되신 분들이 많지만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지금 소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창작활동이라든가 공연활동을 조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서초구 문화행사 및 문화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사업 예술이 진행되었거나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작 서초문화재단,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서초금요음악회, 서초문화원 등에는 수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서초구 내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현황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초구 내 예술인은 협회소속이 아니면 현황 파악마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게 가장 고민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조금 소득이 적다, 많다 이런 데이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예술 관련 취업특강 진행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문화예술의 육성보다 행정 관리적 측면에 집중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몰랐던 것은 사실이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없었다는 것도 고백을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기획단이 25명 정도로 구성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마 그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는 이미 시작은 되어 있고 지금 확보된 자원만 해도 한 1000명 정도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진정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의논하고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내의 문화예술인 현황에 보면 650명밖에 안 됩니다. 서초구 내 문화예술인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부터 대책을 수립해서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미술협회 그다음에 문인협회, 연극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어떤 협회뿐만 아니고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제가 제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이번에 채용이 되셨는데 많은 인원이 조금 전에 들으니까 왔다는 것 같은데 받을 때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서초구 문화재단이 상당히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플랜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본인의 소견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문화재단대표자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자기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플랜을 가져온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1년에 45억, 외부에 받는 금액은 상당히 큰 재단의 기금입니다. 그 정도 대표이사될 때는 플랜 정도는 PPT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획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인사 한번 하고 어떤 계획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립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늘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재단대표님 오셨습니까?

대표님 오셨는데 ······.

오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의견을 나누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모시고 또 이러한 질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전략으로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꼭 서초문화재단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여기 오셔가지고 다양한 플랜을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한번 위원님께서 한번 심산아트홀에 오셔서 제가 브리핑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고 뭐를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외부 영업 활동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초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제가 왜 질의를 그렇게 했는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외부에서 서초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것은 활동하시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김안숙위원장, 김성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대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대현과장 ······.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1동의 경우가 문제점이 인력 문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서초3동, 4동, 반포본동, 반포2동에 대해서는 건축 공간문제로 신축이나 이런 관계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1동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전까지 서초1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서류 관계로 가면 사실은 잠원동보다는 훨씬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유가 민원인이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많아서 이런가 시간이 참 사실은 오래 걸렀어요. 2년 전부터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본위원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청사는 동사무소는 18개 동에 조그만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초1동 서초역 여기 대부분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 민원의 이유는 법원 때문에 많습니다. 서초1동이나 서초3동, 서초2동, 서초4동 특히 서초1, 3동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은 것은 서초1, 3동이 있는 거기에서 동장님들 의견은 민원이 많으므로 인력을 충원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적극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은 구의 인력 수급 과정과 포함해서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고민을 같이 하고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초3동은 문제가 서초3동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초3동은 또 청사 문제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서초4동은 지금 임시청사로 있어가지고 내년 5월쯤에 준공을 신청사 개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포본동과 반포2동이 청사가 대개 비좁니다. 그 역시 반포본동도 반포1, 2, 3지구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 2020년 하반기에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포2동도 지금 한 건축 연한이 44년이 지났습니다. 되게 노후합니다. 반포2동도 마찬가지로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에 착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1동하고 서초3동에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대기 인원이 한 20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 역시 인력 수급 문제 고려하고 또한 무인민원기 발급기를 더 갖다 놓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력 충원도 또 하셔야 되고 지금 뭐 충원을 하다보면 인력 재배치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많은 연구를 하셔서 민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문화행정국하고 서로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서초3동 경우나 4동, 본동, 2동 앞으로 주민센터 보면 신설하는데 있어서 3동을 보면 이제 뭐 서초4동 경우로나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나 여성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서초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도 충당이 잘되어 있고 아동복지 쪽으로 어린이집 경우는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외에 노인이나 아동 쪽에 아이들을 위한 다른 시설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부지를 또 매입한다든지 확보해서 이런 시설들을 짓는 것보다는 동주민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서 지금 어린이집이 같이 포함되듯이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설계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또 강조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초구 지금 노인 복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지금 5만 3119명 2017년도 12월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치매 쪽으로는 제가 보건소에다가 질의를 해본 결과 추정 치매환자 수가 65세 이상으로 한 469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 치매환자 수에서도 유병율로 조사해서 하니까 한 4200명 정도 8.83%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치매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7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동주민센터를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 어린이집 외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가 같이 설계가 되어서 같이 복합 타운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서초4동 청사는 이미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 당초 설계대로 지어지고 여성가족 플라자가 서초3동 청사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아동은 저희가 향후에 서초3동 또는 반포본동, 반포2동 청사 시 그 주민생활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논의 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연한이 이제 주민센터가 건축연한이 44년이라고 하셨지요? 44년이 지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되게 협소하고 건축이 4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배2동 같은 경우도 큰 문제점은 없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 복지시설에 근무할 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미리 전수조사를 하셔서 노후된 것들은 중장기 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올해 동주민센터 신축 또는 웬만한 동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방배2동도 민원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했는데 방배2동은 지금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얼마 되지는 않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계속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배3동 같은 경우도 올해 리모델링을 했지만 화장장실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내년도 화장실 예산도 따로 잡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동도 다시 한 번 계속해가지고 불편함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저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하시면서 좀 더 복지 쪽으로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주민센터 이용할 때 그런 것들이 혹시 더 첨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세밀히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는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결해서 교육체육과 홍희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변경이나 이런 취소 현황을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왔는데요, 내곡동 청사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내용은 보니까 50플러스센터를 서울시에서 유치해서 일자리 그 창출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구조 진단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50플러스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현숙위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기 제출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원래는 내곡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안전진단이랑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 아무래도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곡느티나무쉼터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좀 더 제대로 갖추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평생학습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플러스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면 시비로 해서 서울시비로 건립비도 지원을 15억 정도 받을 수 있고 연간 운영비도 한 3억 5000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전환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어르신행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플러스센터도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전 연령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결산 때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플러스센터는 어르신들보다는 장년층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50플러스센터 이렇게 하면 50대까지 플러스해서 한다는 이런 의미지요?

일자리와 여가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저의 의견은 아까 우리 신대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여기에서 50플러스센터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으로만 이 시설이 운영되고 다른 것들은 조금 더 플러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이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50플러스센터가 주 연령층이 50대에서 64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일자리와 여가를 다 혼용해서 상담, 교육, 커뮤니티나 편의, 휴식공간까지 다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 흡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꼭 50플러스센터 외에 우리가 15억을 지원 받는 데는 50플러스센터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오겠지만 저희 구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건물 내에 꼭 50플러스센터 외에도 다른 시설이나 또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어떤 공간이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50플러스센터로 가면서 현재 사업이 어르신행복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르신행복과에 얘기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에 대해서 지금 과하고 또 똑같이 자치행정과 과장님처럼 체육과장님도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영유아반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유아반에 대해서 조금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내곡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서초지역보다는 서초동이나 이 지역보다는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시고 또다시 제가 주민생활국하고도 질의하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 쪽으로도 독서실이나 또 어제 제가 청소년 쪽에 문의를 해 봤는데 이들이 발표하고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영어든지 과학이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내곡동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의논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서초구의 지역아동센터가 이쪽 내곡동 쪽으로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한번 논의를 하시고 이 건물에 다 들어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서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맵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도 서초맵이라고 쳐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자취를 감춘 것은 맞습니다. 하단에 서초맵을 다시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담당 팀장이 위원님 중식 이후에 사실 찾아뵙었는데 설명을 드리고자, 그것이 이렇습니다. 기존에 서초맵을 앱을 받아서 설치를 한 분들을 현재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앱은 구동이 여전히 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앱은 왜 지금 그것이 차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5, 6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담당 실무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5억 보안 측면에서 그것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맵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아까 질의에 대해서 서초맵이 잘 진행중이다라는 담당관님의 답변에 유감을 표하고요. 업무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초맵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추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자부로부터 5억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 한 8000정도를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실무검토 의견이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다라는 자체 진단이 나왔고 행정자치부 사무관이 현장에 나왔을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홍보과장 생각은 일몰제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예,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이고요. 행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를 시범 운영토록 함으로써 이것이 효과가 크면 전국적으로 횡단 전개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과는 달리 효과 측면에서 미흡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근 지자체에서 지자체 관련된 어플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초맵 이외에 손주돌보미 어플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식지나 이런 것을 연동해서 서초맵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각종 어플을 개발해서 생활 밀착형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초구 전체 차원에서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홍보과 소관 부분에 있어서는 소식지와 이런 등등 그 부분에 한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이를테면 독거노인의 경우 알람 활동을 12시간동안 안한다든가 했을 경우 저희가 그것도 작년에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지쪽 측면이기 때문에 개발은 저희가 했지만 어르신행복과로 이렇게 일원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요.

서초구에 우수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사업들과 연동을 해서 저는 서초맵이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다시 행자부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최종 그것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형태로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지. 지금 다른 앱들도 주민 생활밀착형 행정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공간에 따라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발달 과정을 겪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공간이 중요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들이보이며) 보이십니까? 이중에 우리 서초 관내 학교 화장실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가지고 와서 ······.

보셨습니까?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신 사진 잘 보았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진 좌우 두 개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제일 낙후되어 있는 2번 사진이 우리 학교 화장실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아직 이러한 쪼그리 화장실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 신체 성장도 빠른데요. 이렇게 몇 십년된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주임님들도 이 책걸상에서 교육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걸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학교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아이들과 뛰노는 공간이 아니라 버티고 참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한테 인사하기보다 화장실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 화장실에서 소변을 참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가 함께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이 굉장히 소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5% 이내에서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 합계는 약 3330억원입니다. 이중 5%는 약 166억원이니까 이 범위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 교육경비 보조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제외하면 52억원 편성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 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5% 이내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7년도 예산은 혹시 최종 예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당초 편성을 할 때는 2017년도 세외수입하고 자치구세 합계가 253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초·중·등 교육경비로는 5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통계 본으로 해서 308-08로 해서 저희 기관 전체를 스크린 해 보면 그 외에도 급식비라든가 다른 유치원 교육경비 그 다음에 타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해서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부서 합계액이 120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 기준으로 한 4.8%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자료 들었던 교육경비 보조금 이외에 다른 교육경비까지 합쳐서 이 조례의 해당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주신 자료로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서초구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의 3분의1 정도만 편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강북에 비해서 덜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을 늘려서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학교별로 지원 금액이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오는지 ······.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학교 경비를 지원을 한다하면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먼저 내년 예산이면 올해 한 5월쯤에 먼저 학교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한 8, 9월경에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 연초에 저희가 학교에다 신청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많이 받는 학교는 그 외의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사실 무상급식 같은 것은 별 그런 비용 의미가 없어서 교육경비만 딱 해서 보내 드려서 조금 위원님 스터디하실 때 조금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주민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학교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어머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하면 선거때 스쿨톡하면 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이 많이 있는데 그 외를 벗어났을 때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 선거 이전 해에 교부금 예산이 증가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교육 아이들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노후화된 시설은 구 차원에서 한번 필터링을 교육청에서 점검 나가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한번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신청서만 받아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에서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우선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이라고 현장 확인하고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회의에서 잠원스포츠파크 등 체육시설 위탁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인지를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최근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건은 2018년 6월에 최초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2차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1차 모집공고에서는 사업설명회에 7개 법인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고 요. 그중 3개 법인이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후 진행과정에서 모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가 적자운영 예상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차에는 사업설명회 12개 법인이 참가해서 4개 법인이 접수를 했고 3개 법인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1차에서 모든 법인들이 포기한 탓인지 구청에서 약간 위축된 것 같습니다. 2차 모집공고 위탁 조건에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구의 혜택이 짐작 갈만한 멘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 구 지원 사항은 구청과 수탁자가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예.

구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구청과 수탁자에 대한 협의는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 이루어졌나요?

제안서 평가하는 중에 제안사에서 업체에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참여한 그러면 4개 법인 모두가 그 내용을 적시를 하고 들어왔나요?

참여한 법인은 최종 제안 심사는 3개 법인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3개 법인에서 ······.

그리고 제안을 설명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약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임대료 무상은 물론 심지어 적자까지 구청에서 지금 부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순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적립, 그리고 순손실금 즉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차에 위탁인 그러니까 구청이지요 80%, 수탁인이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2, 3년 차에는 위탁인이 90, 수탁인이 10% 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마땅히 손실의 책임을 저희 구청에서 대부분 지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것 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위탁 공고를 하고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개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처음에 시설 개관 초기에는 운영도 불투명하고 또 아시다시피 약간 교통편도 불편하고 또 주변에 언남체육센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흑자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업체들이 한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당장 이제 주민들은 기다리고 계시고 개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업체의 말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또 용역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 정말 그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사항들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용역도 해보니까 용역 결과도 일단 한 5년차까지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관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다보니 그래서 다시 공고 내용을 변경을 해서 공고를 하고 제안 업체에서 평가 과정에서 제안을 하도록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 건립 당시에도 입지 조건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행된 5년까지 적자가 난다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저희 사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통상적으로 체육시설들이 초반에는 적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대부분의 체육시설 위탁을 준 시설들이 처음에 다 적자 손실에 대해서 보전하는 이런 계약서들이 행해져 왔었나요?

지금 시설들이 워낙 옛날 것이어서, 오래되어서 제가 그것 확인을 아직 못해가지고 ······.

사실 이 계약서만 보면 이렇게 방만한 계약 조건에 수탁업체가 어떻게 애써 줄지 의문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니까 위탁인은 건축, 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위탁 자산 가치 또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신설, 변경, 개보수, 하자처리까지 저희가 분담하고요. 수탁인은 시설 및 장비 전반적인 운영만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보수까지 모두 구청에서 하고 수탁인은 전반적으로 시설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면 사실 시설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계약업체에서 질 것 같지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간단히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업체는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적금을 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업체에서 시설 개보수를 하다보면 가끔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조금 분쟁이 생긴 사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시설은 또 위탁 업체 임의로 저희 허락을 안 받고 개보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기재한 사항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사실 이 계약이 얼마나 납득이 되실지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서만 보게 되면 저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넋 놓고 보전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지 사실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영도 사실 전에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탁도 지금 당분간 적자는 보전을 저희가 해 주지만 위탁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적자가 안 나야 본인들도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도록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내 재산, 내 사업체라면 이렇게 계약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끝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3개 법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탁인 측에서 비율 보전에 대한 것을 먼저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심사서류?

제안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전까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심사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더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사립 영역하고 사실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영역에서 받는 이용료하고 우리가 받는 이용료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질 좋은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구민들한테 주다 보니 시설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시설 개보수 부분도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원인자부담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사실 공무원 중에도 없습니다, 체육에 관련된. 그래서 직렬에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웃소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서초종합체육관이 화장장 들어오는 인센티브로 사실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육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해 본 결과 그렇게 되면 완전 흉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영장이 추가로 되었고 체육관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거리에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수탁자들이 원거리에 있고 교통이 안 좋아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더 구청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말씀하셔서 저도 경위에 대해서 체육관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요. 보통의 계약서에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원인자부담에 대한 것도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계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그 부분이 언급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계약서 쓰실 때 그런 부분 언급을 하셨으니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공공체육시설이 사용료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앞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서초구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약간 인상하고 저소득층이나 사회보호계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추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면 저희들이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고 저번에 한번 몇 년 전에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인상한다고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대단히 큰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시설이 보증금도 없으시죠? 운영시설의 7% 내게 되어 있지요, 대부분이?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증금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특정 업체 상당히 매출액의 7%도 못 내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

일단 저희들이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7% 부분은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조건은 되지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직원들이 적은 업체는 30명에서 많게는 9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사실 직원의 7%도 못 내면서 적자운영 낸다면 직원들의 인건비는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점검이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체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통해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요즘 공공체육시설이 약간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65세 이상이라든가 보훈대상, 기타 저소득층 50% 감면되다 보니까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분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경영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체육시설 운영 전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밀린다든지 하면 본 시설은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차후에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이런 대비를 해서 이 정도 자산가치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수백억 되는 금액인데 최소한 이 정도 들어올 업체들이면 보증금이라든지 기탁금을 최소한 몇 % 정도는 향후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제가 여러 번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한번 교육과장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이 부분은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직 직원 현황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연도별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약직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사직 공무원이 지금 25개 구에서 보면 저희 구가 한 10위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게 채용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직 예산이 서초구 전체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각 부서도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나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는 일반 행정직 계약직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반 행정직 계약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계약직은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임기제 행정을 대신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로 구분됩니다. 총 27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1명 중에 저희 구가 사회복지 쪽으로 관련된 부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사회복지 부서와 같이 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현황은 저희 정현원을 살펴보면 현재 정원 151에 현원이 15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직 여건에 있어서 현재 인원이 지금 현재는 적지 않고 타구 사례도 비교를 해도 우리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인원은 최근에 연도별로 많이 늘었는데 최근 2018년 5월에 52명이 갑자기 우리가 증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 동으로 시행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늘었고요. 현재는 인건비 관계도 서울시라든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 인원은 사회복지사는 적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규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10위권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볼 때. 그런데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같이 좀 더 행정직에도 필요하겠지만 복지과에 같이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계약직이 좀 더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외에 좀 더 고려해서 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현재 5개 과가 있습니다.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직 인원은 충분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의 인력이 필요할 수 있을 때는 계약직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복지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