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11월 26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7일은 도시관리국, 11월 28일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11월 29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11월 30일은 총괄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12월 5일 수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해당 국별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먼저 다룬 후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면 집행부 직원들은 퇴장해주시고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김정우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서리풀 페스티벌 폐막공연 당시 주민 수송 대책으로 마을버스를 셔틀버스로 운행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의 무료 탑승을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주민센터의 안내문과 현수막으로도 공지하였고 조은희 열린 구청장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도 어떤 주민께서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 폐막행사 주민운송 관련 불편사항에 관한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운송차량을 오랫동안 기다리다 우천중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셔서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하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폐막 행사 당일 오후 2시 30분에 우면동 우체국 앞에서 출발할 계획으로 8월 통장회의시 안내문을 드렸으나 이동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1시간 앞당겨 출발을 준비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방송안내 및 삼성 R&D사거리 현수막 게첨을 통해 오후 1시 30분 출발을 안내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탑승지점에도 출발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더욱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귀를 크게 열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8년 9월 20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드림"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제가 이 폐막식을 주민수송 관련해서 담당 부서이신 문화예술지원팀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셔틀버스 등으로 이동하였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공식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정황으로 보면 각 동에서 안내한 이 공지문과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신 민원 답변내용을 보면 구청이 관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 문의한 결과 마을버스 운송조합 서초지부장께서 자의로 지원한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함입니다. 교통편의 제공은 그 목적에 대한 정당성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기부행위 및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안 또는 만약 공무원이 그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경우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민수송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게시물은 그 사이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스릴러영화의 법칙에는“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는 것인지 저는 이 증인을 출석하게 해서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의정활동 열심히 하셔서 의욕이 넘쳐서 좋은 그런 제안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제까지 수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도 우리 담당 직원, 국장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료를 받아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꼭 증인까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담당과장, 국장한테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박지남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저희 8대가 개원하고 첫 이 자리에서 총회를 했을 때 서리풀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한 행사계획에 대한 그리고 홍보계획 이런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이 자료들이 문자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서리풀 페스티벌 기간동안에 있었던 차량지원 행위는 확인된 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하거나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앞으로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8대 의회는 좀 더 구정에 속속들이 알아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증인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우위원이 발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기획재정국 관계자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적극 홍보를 통한 예산 확보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사업 제안 및 선정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및 동주민센터 현장 홍보강화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시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구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때 조례에 따라 승소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서초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시 사건별 전문분야, 승소사례 경험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행정심판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여 인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 실시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소송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각종 소송서류의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소송의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송 주관 부서의 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부서장이 책임감 있게 소송을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철저한 소송업무를 통해 구와 구민의 이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고문 변호사 수임시 적정 배분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서초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승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분야, 승소경험, 다른 수임사건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여러 상황과 변호사간 사건 수임의 적정배분 등을 고려하면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활용 방안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은 용도는 각종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추후 사용용도에 맞는 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사랑의 교회사건 대응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랑의 교회 관련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 통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를 준수하여 사용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 있으며, 사용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필요시 심사절차를 준수하고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 승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연초에 전출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은 재난관리기금과 보육기금 총 2건이 있었으며, 보육기금은 1월 17일, 재난관리기금은 1월 30일 전출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출입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당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간 전출입이 가능하며, 2017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1항 9호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이었습니다. 열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규협약 체결시 내용 등을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 1회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적정배분 집행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각 부서별 업무관계자 간담회 진행시 자체 월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9월 기준 평균 66%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맞는 지출을 통해 월별 편중을 방지하는 한편 알뜰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최미영위원께서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보조금 미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편성시 보조금 잔액 편성을 독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최유희위원께서 의원 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 전 부서는 의원 지적사항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소통을 통해 구민이 행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구 금고 지정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우리 구 재정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시 구민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취득 및 처분의 모든 사유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매년 구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구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히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별 책임하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전문가 고용·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회계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7회계연도 결산관련 재무제표 검토용역시 정부회계에 능통한 전문공인회계사를 영입하여 심도있는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무제표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구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자 재무제표 분석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국 금지조치로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해외 재산 은닉 및 도피의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매분기 실태 파악하여 체납액 11억 5400만원을 체납한 6명에 대하여 출국 금지 요청하였으며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현장중심 징수활동으로 서초 38징수기동대를 조직 운영하여 징수 독려하고 공매 의뢰,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조속한 채권확보 노력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기획예산과 6번, 사랑의 교회 소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주관과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6년 5월달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 11월 현재에도 상고이유보충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보고드립니다.

현재 종결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종결할까요? 아까 제가 멘트를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질문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것 질문하시면 됩니다. 맨 먼저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1·4동 최원준위원입니다. 올해는 국가경제가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 함께 가는 경제와 복지구현을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동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질문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지난번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저는 부위원장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구금고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중요한 안건인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공지를 받거나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선정 과정이라든지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내 타 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를 보면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고 각종 세입금 수납, 각종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현금수납, 각종 기금 수입, 지출금액 수납지급,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수입증지 출납보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기금에 대한 금고는 별도로 지정한다로 취급업무에 약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꼭 금고로 지정한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경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은행이 1금고, 2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1금고는 신한은행이고 2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모든 것은 지정된 금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금고든 2금고든 저희 기금은 그 두 은행에 무조건 예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2금고에서 합니다.

저희 구금고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현재 예금 기금액이 469억, 유형별로는 정기예금 300억, 별도 167억, 공공예금 2.16억 두 번째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11억, 공공예금 17.5억 총 28.5억 있고 가장 큰 예금을 차지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 1050억, 재난관리기금 6.7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데 은행에는 금리에 관련해서 일반네고와 특별네고가 있습니다. 네고라는 것은 은행 본점에서 지정하는 금액이고 또 해당 지점에서 특별금리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기금의 모든 이자율은 1.85로 굉장히 그냥 단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의 시중금리를 보았습니다. 1년 모집금액 300억 이상은 2.10%의 지금 연간 이자를 제시하고 있고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을 본 결과 전북은행 2.2%, 광주은행 2.2%, 산업은행 2.1%, K뱅크 2.5%, 부산은행 2.6%, 1.85라는 이자율은 지금 CD금리 1.7%에 육박하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구 한 1500억이라고 잡았을 때 0.3%로 치면 1년에 한 6억에서 8억원의 받을 이자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하다못해 저축은행의 이자로 비유하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 금리와도 차이가 나며 우리은행의 내부금리와도 차이가 나는 금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구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행 측과 구금고에 대해서 약정 체결 심의를 할 때 처음에 구금고를 선정할 때에 그때 은행 측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금고 이자를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코픽스라고 해서 기준금리 플러스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서 그 제시한 여러 은행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할 때 단지 금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협력사업비를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한 게 101억을 협력사업비를 내겠다고 그랬고 그다음 우리은행은 51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가 사실은 금리에는 안 들어갔지만 금리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 심의할 때 은행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나 우리은행 측에서는 그 당시에 약정할 때는 코픽스 플러스해서 변동금리로 하면 그러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공금리의 경우에는 시중보다 낮으니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정기예금을 1.85%로 좀 더 주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말씀하신 답변은 제가 들어본 결과 이것을 구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해할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구금고로 들어올 때 특별지원금으로 준다고 해서 천 몇 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자를 제대로 못 받아서 거기서 처음에 주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금 처음 들어올 때 받는 금액을 조금 받고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한 계산은 안 하셨는지요?

그것은 은행 측에서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 시중은행들이 구금고를 하겠다고 들어올 때에 자기네들이 약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그러면 은행 측에서도 이런 걸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금리를 사전에 우리는 2금고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그중에서 가장 금리를 많이 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초에 제시한 그 은행 금액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타 구의 사정을 좀 봤는데 유휴자금 같은 경우에는 꼭 지정금고에 예치를 안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구청도 있고, 또 재무회계 규칙에는 가장 높은 이자를 받는 은행에 예치한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구금고 유치할 때 계약사항에서 이렇게 불리한 어떻게 보면 한번 계약을 체결한 은행, 금고에만 이렇게 다 예치를 하고 또 가장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예외규정을 안 두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그 규정이 타 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 같은 경우에 월지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복리로 되나요, 그냥 그 이자는 별도로 지금 예치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매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리로 그 금액에 그 이자만큼에 또 이자가 붙는지? 아니면 그 이자를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이자가 발생하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공예금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자에 또 복리로 이자가 발생되나요?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5%인가요?

1.85%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거액의 기금도 가지고 있고 또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금액이 CD금리 수준의 금리로 아주 저리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이 있고 이 부분도 구민의 눈높이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금고 선정에 관련해서도 아무 정보를 못 받은 입장에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은행에다가도 별도의 협상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분명히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된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서초구가 진행 중인 소송내역 및 담당 변호사 및 수임료 판결문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은 118건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런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지금 막 지적한 대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게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저희가 담당변호사들 그것에 대해서 수임료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자료에다 삽입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 문제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017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소송이 승소여부도 중요하고 또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배정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그래서 현재에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내용을 가지고는 검토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된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은 박지남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가 18건의 소송내용에 대해서 소송중인데 지금 현재 18건중에 4건이 위생과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송진행 되었던 이 자료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보면 지금 위생업무에 대해서 소송수가 제일 많이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 상당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대상되시는 분들이 사실 영세업자에 종사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저희에게 심판이나 하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 영세업종에 요즘 열악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인용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경찰하고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과도하거나 이게 아니고 심판위원회에서나 또 소송 중에서도 보면 가처분 신청을 거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 감정이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게 현재. 그런 어렵고 영세한 분들한테는 뭔가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은 규정대로 법대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과도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나 영세한 위생업소들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좀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위생과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앞에 증인요구의 건에 대해서 상호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부결되었기는 하지만 감사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승복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가 금고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금고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좀 없었고 그런 절차도 없고 의무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제도가 개선되어서 집행부가 되었던 아니면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2019년도부터 새로 선정된 금고는 약정 중이기는 한데 이전 2018년까지 맡게 된 우리은행의 금고 이율은 공금예금이 아까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1.85%이고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기준금리가 기업 MMDA에 플러스 가산금리 0.27%입니다. 그런데 기업 MMDA는 금리가 1%에도 못 미쳐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율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상품별로 금리가 다르기는 한데 코픽스 금리에 마이너스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현재 1.93%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시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이 이 공금예금 이율 연 1.85%에 미달하지만 1.85%를 그대로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자를 단 0. 몇 % 더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자 부분으로만 집중되지는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복합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변경된 사유와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 봤는데 대부분이 외부기관 평가라든지 고정된 평가기준에 대해서 배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 개인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 점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선정된 신한은행의 배점 점수는 다른 은행, 경쟁 은행에 비해서 각 가질 수 있는 편차 이상의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의 어떤 의견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현격한 격차를 가지고 선정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금고 변경에 대해서 지역 내 근처에 지점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 내 관내에 지점이 몇 개 있는지도 배점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제가 아주 즐겨 보고 있는 자료이기는 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이전까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공개하였지만 2019년도 예산은 아직 금고 약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공개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고 협력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원래 4년간 균등 분할하게 되어 있는데 초년도에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특정사업목적이 있으신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현재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현재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입편성만 했는데 우리 구민의 세금이 아닌 협력사업비로 하는 건데 이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현재 일부 몇 개 구에는 올해 보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 집행내역까지 공개한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그런 집행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사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부서에 그러면 세출예산에 편성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로부터 일단 받고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해지고 나면 은행 측과도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우리은행의 1·2금고 출연금이 4년간 42억 2000만원이었던데 비해서 지금 새로 계약할 협력사업비는 1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약 3배가 넘는 금액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뜻 깊은 사업에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 질문은 출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출연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약정한 그것을 받는 것이지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국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위 금액과는 별도로 지난 4년간 2억 5000만원씩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명의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별도 약정에 의해서 출연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무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별도의 10억원은 당초에 구금고를 선정할 때 출연금으로 제시된 금액은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별도의 그 부서와 3자 협약을 통해서 기금으로 출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은행에서 금고사업에 대한 협력사업비로 출연한 것은 맞는 거죠?

금고사업에 대한 협력사업비로 출연한 것은 아닙니다. 금고 선정 이후에 별도로 그 부서와 신용보증과 3자 협약을 통해서 별도로 기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서초구에서 금고사업 외에 협력사업비를 낼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금고사업 때문에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구금고 신청할 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도 지난번에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당초에 우리가 협력사업비 얼마 내겠다는 것하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얼마 또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우리은행 측에서 협력사업비 공식적인 것은 그게 30억인지 40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추가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10억을 내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별도로 공식적인 협력사업비 이외에 별도로 은행과 해당 부서와 3자 협약을 맺어서 10억원을 2억 5000만원씩 4년간 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협력사업비는 아닌 별개로 10억을 더 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그 심의위원회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다지만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협력사업비를 당일날 추가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심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구두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선정된 금고 신한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을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있다고 봐야죠. 자기네들이 약속했으니까 ······.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고 이것을 다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인식하시고 향후에 이 출연 관계된 부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15조 1항 3호에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에는 10만원 이하 일괄 징수하게 되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현행 조례의 규정은 2016년 6월에 개정되었고 그리고 이것의 상위규정 지방세법 5만원 일괄부과에서 10만원 일괄부과로 변경된 것은 2013년 1월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서 개정된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재산세 10만원 이하가 6855건이고 20만원 이하는 2만 434건입니다. 최근에 과표가 많이 인상되어서 재산세액이 많이 올랐고 이 법과 조례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내시는 분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소액인 그런 세액은 어떤 행정편의나 비용절감을 위해서 일괄부과 하게끔 만든 것 같은데 향후에 재산세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사회교대 (김익태위원장, 최원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조례는 10만원 이하를 일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20만원 이하도 우리가 일괄 고지하는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내용이 많아서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질의를 마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어서요.

시간이 있는데요?

예, 7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서 오후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경희위원입니다. 구금고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지금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충 몇 % 그런 것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구금고였기 때문에 급여통장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청에서부터 거래를 해서 한 40년 됐는데 막상 이제 구금고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은행이 만약에 그럼 다른 데로 어디로 나갑니까?

일단 청사 내에는 1금고인 신한은행이 지금 우리은행 자리로 들어오고요. 우리은행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양재역 사거리 인근에 별도의 서초구청지점을 임차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거래하는 은행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다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불편한 것 많을 테니까 기존 기능이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금고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금고 선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조건 같은 것들을 잘 몰랐고 또 그냥 단순히 출연금, 지원금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조건, 금리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불명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코픽스 플러스 가산금리가 낮으면 그것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성 있게 여러 가지로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만이라도 그런 정보나 이런 사항은 좀 공개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순히 지원금, 출연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금고에 정기예금, 기금, 보조금, 교부금 모든 자금에 대해서 이런 게 다 개별적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다른 위원들이 보시기에도 금리나 이자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 문제는 지난번에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당초에 코픽스 금리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하는 건데 그 금리가 낮으니까 그게 한 1.5%인가 돼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구금고에 대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그 당시에는 우리은행이 거의 다 했으니까 금리를 좀 더 줬어요. 그래서 1.85%를 줬는데 앞으로 신한은행이 오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정말 당초에 자기가 제안한 금리보다 낮으면 우리 구에 유리한 금리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금별로 되어 있는데 금리 자체는 하나로 다 모아놓지 않고 각 기금별로 통장이 있지만 금리 자체는 다 1.8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겠지만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리 자체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금액도 크고 당장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금리도 사실 1년 정기예금, 2년 정기예금 많이 다르듯이 그런 부분은 거액이다 보니까 감안이 돼서 금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원준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직 11시 34분밖에 안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래서 오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최종배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재산세 감면 중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위원의 지역구인 우면동에는 여러 기업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데요. LG전자도 있고 삼성전자 그리고 KT, 현대차들이 대부분 다 우면동,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어느 정도의 취득세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이향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되는 사항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양재동 관내에는 삼성전자디자인연구소가 약 한 5600평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KT연구소 우면동 17번지에 1만 4000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들 기업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연구시설이 감면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100% 다 감면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실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면을 해주면 그 감면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가서 재산세 과세되기 이전에 실제 사용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추징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을 다니셨을 때 어떤 직접적으로 상호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신 내용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삼성전자연구소에서 약국으로 사용되는 부분, 은행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업 내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편의시설 공간들이 대부분 연구시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여쭤보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의 연구시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해서 정말 감면받으신 그런 어떤 적절한 사유가 있는 그런 연구시설인지는 본인이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 시에 빈틈없이 꼼꼼한 그런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서초구 세외수입 중 착오부과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2016년, 17년, 18년도 이렇게 보면 16년에 굉장한 금액이 과오납이 됐고 또 17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한 6800만원 총액으로 됐고, 18년은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한 2700만원 정도 과오납 현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거개선과, 건축과 이행강제금 산출과정상 감산율 미적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여 과오납 환급결정 이 부분이 주거개선과, 건축과 매년 이 부분이 17년, 18년 15년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이 적용되어서 과오납 금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착오부과에 대한 환급을 하는 부서라서 지금 착오부과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과오납금 산출시에 감산율 미적용 해서 된 사항이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서 2016년부터 환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속 발생하거나 전체 금액을 아마 이것을 과오납 처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다르게 별도 수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징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보면 잘못 부과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자꾸 구민들한테 부과가 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게 되면 구의 세정 신뢰도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금액이나 건수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 80~100건 정도는 꾸준하게 과오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나요?

세외수입 환급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은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착오부과에 따른 별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수나 금액이 적다고 간과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감소되는 축이나 횟수나 금액이 좀 줄어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법제통계팀에서 자치법규 정비 업무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자치법규, 지자체별 정비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 정비대상 건수가 165건인데 저희 서초구의 정비완료 건수는 106건으로 정비율이 64.2%로 하위권입니다. 서울시 전체 정비율은 67.3%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정비현황 상세목록을 보니까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건축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경관법, 초지법 이런 것들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또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팀인데 물론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무는 의회에도 있지만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팀과 협의하셔서 해당 사항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정리를 해서 정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납세자보호관 관련되어서 한번 심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비하는 주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서 저희 서초구 정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재산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던데 저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6조에 보면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재산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17년 4월 30일에 취득한 박 모 개인정보보호로 가려져 있죠. 2017년에 205만 8000원, 2018년에 256만 2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2017년 결산서에 해당 감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또 왔는데 당초에 2017년 정기분 재산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으나 2018년 9월 6일에 2017년분 205만 8000원을 감면 처리하여 2018년 결산서에 표시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이 구세 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을 질의한 날짜는 9월 5일이고 그리고 재산세과에서는 당초 부과가 되었다가 9월 6일에 감면을 해서 9월 7일에 본위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가 본위원이 질의해서 부과 취소 결정하신 건가요?

이향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세과가 직원이 대폭 변경이 되고 새로 조직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새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미처 그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그때 김정우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우리가 내용을 검토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의도는 감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였는데 본의 아니게 부과를 했다가 감면 취소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맞게 적용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 규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것으로 상위법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적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하지 않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규정으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는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조 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 4항 1호가 바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입니다. 그러면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과한 해석 아닐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특정시설로 봐서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주도록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조례도 상위법령의 해석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4조 3항이네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구세 감면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봤는데 제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여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이 이름과 주소와 직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 주셨는데 어떤 자료에는 개인정보라고 안 주시고 아까 체납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면 본위원이 임기 초반에 체납 관련된 납세자 정보를 요청했는데 아까 고광민위원님 받으신 것처럼 다 개인정보가 가려져서 왔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서울시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았더니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그대로 찾아서 이 분에 대한 조치내역을 알려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감사의 성역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의원들한테 그런 정당한 감사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넘어갔지만 제가 지방세 심의의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신설되는 내용에 대한 의결은 하는데 나머지는 이 조례에 유효기간 연장안으로 해서 부칙 연장안으로 그대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조례는 별다른 심의절차가 없이 심의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초구 개청 당시인 1988년 5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이후에 1995년 민선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겠지요? 95년 1월에 개정된 구세감면조례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의 조례의 근거는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규정을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비문으로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비밀내용이라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실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비문이 해제된 시점을 찾아보았더니 89년 이후로 민주화가 되었다고 한 이후로 경호실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중에 2조 1호 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조 1호가 아예 없어요. 저는 이 규정 자체가 권위주의시대에 만들어져서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규정은 2008년 12월에서야 해당 규정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후에야 제대로 수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일단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함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조세 형평주의도 맞지 않고 저희가 무비판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되면 개정을 하겠지만 이 구세감면조례는 2019년 12월에 일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본위원의 임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조례를 반드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년 12월 말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내년도에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직 대통령 감면에 대한 조례 지금 자치구현황은 1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보았더니 강남구하고 서대문구 등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구에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서초구에는 전직 대통령이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조항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도 해당 되는데 경상남도 김해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 자체가 보편적인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조세감면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까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제가 끊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