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8호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분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고 그 외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 분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8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인 제11조의 위탁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주간보호실의 이용료는 징수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이며, 2018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관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복지관의 위탁 운영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복지관 지도․감독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8호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수영구 장애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장애인복지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의 범위는 수영구 장애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2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개관 예정인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자기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수련을 위한 사업과 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명칭과 위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이용료의 면제, 이용료의 반환, 시설의 휴관, 시설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시설의 위탁운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에 위탁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는 변상책임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9호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개관 예정인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대상은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이며,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관한 내용으로 5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50호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업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에 대해 3년 이내의 위탁기간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 조건 중 운영인력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센터의 사무국장 등 직원 10명을 고용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58호 외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시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상정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분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고 그 외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의 ‘명칭과 소재지’ 명시(안 제2조)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8조) 다. 그 외 상위법령 개정 및 중복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0. 10. ~ 10. 3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제2조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소재지, 제4조 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조항, 제8조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이 시설의 건립 또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 의안번호 제12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관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과 위치, 정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탁운영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운영비의 보조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마. 복지관 지도․감독 및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9. 20. ~ 10. 1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제1조∼제4조),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사항(안 제5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제6조∼제9조) 등 주요 내용들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 법령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개관 후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 의안번호 제1248호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수영구 장애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장애인복지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범위 :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〇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〇 주요업무 :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장애인 상담 지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 3. 관계법령 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결과, 청소년문회의집 관리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제1조),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과 용어정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제2조∼제4조), 시설 이용에 관한사항(안제5조∼제9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제10조∼제13조) 등 주요 내용들이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 상위 법령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개관 후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 의안번호 제1249호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2019년 4월 준공예정인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해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범위 : 수영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전반 〇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〇 주요업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의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등 3. 관계법령 〇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등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문화의집은 수영구에 처음 건립되는 청소년시설로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임. 주 이용자인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행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시설 내 설치되는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 제안이유 〇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업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범위 :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 〇 위탁기간 : 3년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〇 주요업무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3. 관계법령 〇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역할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가족 관계 및 돌봄 관련 전문상담과 사례관리,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위탁운영 기간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과 같이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고 판단됨.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수탁기관 공개 모집과 별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예.

먼저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수탁기간, 그걸 5년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잖아요. 아!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상위법이 개정된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년쯤 된 거죠?

네.

2년 됐는데 2년 후에 지금 다시 손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저는 이 조례안 개정의 이유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다고 하면 그 배경설명으로, 그니까 2년 동안은 왜 개정을 안했는지 하는 것이 좀 궁금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먼저 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여기는 위탁하는 다른 모든 조례에는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의한 수탁기간을 명시를 해놨는데 이 조례만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때 당시에 여가부의 지침에 표준조례안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걸, 오늘은 지금 개정안 찬성, 반대여부만 하는 거니까 저는 질문만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를 한 번 물어볼텐데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리는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놓고 상위법에 수탁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3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수탁기간이 굳이 3년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6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탁 받는 입장에서는 뭐 5년도 하고 싶고, 뭐 5년 하면 한 번 더 연장하면 10년 할 수 있잖아요. 2년을 하면 한 번 더 연장하면 4년 할 수 있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그게 몇 년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탁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할 거 같거든. 중요한 건데 왜 조례에 빠져 있는지 하는 것은 아마 복지서비스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다른 조례에는 다 있는 수탁기간이 이 조례에만 유독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인복지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5년 이내’를 ‘5년으로’로 개정을 한 게 2016년 8월달에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그렇게 조금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니까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5년 이내’가 ‘5년으로’로 바뀌었지만 위탁을 하는 동안은 5년 이내로 해도 별로 개정할 그런 긴급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후에도 이런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조금 즉각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례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내용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례 내용이 빠져 있는 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보면 수탁자, 위탁기관, 운영기간 선정 절차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심사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은 조례에 뭐 이렇게 내용을 그걸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상 6개의 안건이 모두 복지서비스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어가지고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그리고 또 복지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안건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이 이렇게 장애인협회하고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 자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관하게 되었고 또 우리 수영구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구민들, 그리고 또 지역의 약자 분들, 소외된 분들의 숙원사업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하게 된 걸, 빨리 준공을 해서 또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이 운영하는 시점에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수탁자가 장애인협회 및 전반적인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에, 또 법인에, 비영리단체에 수탁을 공모를 하겠지만 장애인협회 차원의 입장도 좀 많이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잘 못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게 빠져 있는 줄 알고 표준조례안에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없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승현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지도․감독에 “구청장은 문화의집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 부분에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1년에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걸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년문화의집 지도․감독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좀 명확하게 연 1회 이상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다른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동절기 시설안전점검이라든가 뭐 문제가 발생하면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시설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상위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시달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연 1회가 명시되고 안 되고가 조금 차이가 있지 저희가 연 1회 이상은 무조건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동안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 1회 명시한 것이 빠지면 사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빌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잘 지도․감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떤 의무조항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둬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뭐 이렇게 3일, 5일 전에 저희가 자기들 법인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에 자료를 제출하면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가 연 1회 이상은 무조건 점검을 하고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에 앞서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안건으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아까 전에 제가 좀 물어볼려다가 원체 짧게 정회를 하는 바람에 ......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입주를 해서 업무를 협조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전이 됩니까, 그지요? 동명대학교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현재 어느 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첫 해는 동명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구요, 올해는 저희가 범어청소년동네라고 해서 청소년법인에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번지로 확인했는데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원래 광안2동 주민센터 있는 데, 거기에 있다가 거기 건물이 새로 공사를 해서 남천역 제1번 출구에 임시로 월세로 해서 거주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내년 상반기에 개소가 되면 그 3층으로 입주를 해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담센터의 운영 형태가 그대로 다 승계되어서 문화의집으로 이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게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의원 1명을 포함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영구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여기에 조례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는 구의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우선 이유부터 먼저 듣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건.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구의원을 포함한 1인, 이렇게 해갖고 명시가 되어 있구요, 나머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가 구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심의회에 참여하는 걸로, 당연히 또 참석을 하셔갖고 의견을 주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원을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 규정에 보면 그 밖의 법률 전문가 등 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해서 저희가 구 의원님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를 필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있거든예.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구 의원을 이렇게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별질의 때도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 사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공익단체에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전문가나 아니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우리 구청장님과 얼마 전에 면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 민주당의원님들과 면담을 했을 때도 구청장님께서도 구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1명에서 2명 정도 꼭 참석을 해서 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아무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 앞으로 잘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섯 번째 의안인데요,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1년 전에 청소년취․창업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성격은 분리되어 있지만 한 건물 구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남천동 소재에.

네.

그 전에도 보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전에 그나마 좀 좋은 환경이라 그럴까요, 환경이 좀 호전된 상태로 가게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청년취․창업센터가 우리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어떤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본청 1층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이 다 이렇게 확장이 되나요?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업무 자체는 ......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그 공간이 해당부서의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

아닙니다. 그거는 벤처기업에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목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건.다나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희가 ......

기능을 연속선상에 가져가야 된다?

네, 네, 네, 네, 일자리.

그러면 1년 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지금 현재에서는 다른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위치도 그렇고 건물도 새로 지은 건물, 청사에 하고 있어서 상담실, 교육실 제가 한 번 시설을 가봤는데 그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로 불편함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이 업무를 접해보니까 거기서 근무라기보다는 관계되는 일들이,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족관계, 가족지원, 아이 돌봄, 육아 지원 나가는 일,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한 몇 분쯤 됩니까? 한 60~70분 됩니까?

예, 저희가 이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가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많긴 하지만 거기에서 그 대상자들이 그 센터로 와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돌보미가 가정방문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이용하는 거는 교육 내지 상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조금, 얼마 안됩니다.

지금의 공간으로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이 내용을 보면 그나마 이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운영이나 환경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 지금 많은 운영의 노하우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위탁내용, 주요내용, 동의안 내용 보면 주요내용에 가, 나에 나 번째 제일 밑에 항에 보면 사업영역도 정해진 바로 하겠지만 운영 인력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등 직원 10명 고용승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나름대로 그 운영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해오시다가 지금 그나마 조금 나은 환경이라 그럴까요? 환경이 조금 열악한 데를 벗어나서 근무를 하고 계실 거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뭐 고용 승계 부분이 티오가 아니라 그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잘 승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수탁자선정을 할 때 10명은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수탁자선정을 하는 항목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반드시 고용 승계가 돼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꼭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