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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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성과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황효정 도로관리팀장 조영미 도시조명팀장 김홍철 도로보수팀장 장윤정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 도시디자인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해운대구 전체의 기반 내용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이 가정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처럼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유효적절하게 어느 쪽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가 잘 되는지, 또 노후된 것은 없는지 도시 전체의 기반은 물론이고 거기에 예쁘게 인테리어까지 다 맡고 있는 전반적인 부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획도 필요하고 또 현업 부서에 가장 가까운 부서라서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간단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2번, 16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실적입니다. 제가 지금 현 구청장님의 공약집을 갖고 있는데, 도시 전문가로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 공약집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로 밑에 보면 도시 보행공간 가로등 정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25일에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윤창호 상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미포오거리 주유소가 이쪽에 있고 그 옆에 맥도날드가 있고 여기가 그 상병이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주소로 보면 전체적인 오거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돼서 입법예고는 됐지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직까지 심의를 못 하고 있다는 MBC뉴스를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물론 윤창호 상병 사건은 음주사고이지만 횡단보도에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운전자가 멀리에서도 보행자의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 청장님의 공약에도 투광등 설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의 투광등 설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올해 2018년도의 실적 사항과 내년도의 실적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LED투광등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횡단보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하면 야간 차량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73.8~115.9m로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으면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도 2015년부터 반여4동의 우방신세계타운 외 3개소에 LED투광등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에 25개소, 2017년에 8개소, 2018년에 14개소의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총 51개소에 135등을 사업비 2억 7,490만 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윤창호 사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한 4억 8,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당연히 횡단보도도 포함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요청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총 120개소의 횡단보도에 LED투광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소에 투광등 설치를 예비비나 풀(pool)예산을 당겨서 미리 할 수는 없었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마치고 적극 검토해서 그 사고가 난 지역에는 특별히 예산 잔액을 가지고 바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지역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이 있으면 당연한 거고, 잔액이 없으면 이런 데야말로 풀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도 친구들이 서명운동을 센텀 쪽에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떠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떠들어서가 아니고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에게 이런 애석한 사고가 발생이 됐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제2의 사건 발생이 미리 예방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당장 가능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저도 현장에 다시 한 번 가보고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투광등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 개소에 설치하는 데 약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 이것을 내년도 계획으로 하면 어차피 지금 몇 달 정도가 지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한다는 말을 믿어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풀(pool)예산으로 당장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323페이지를 보면 LED조명등 교체건도 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도심 보행공간 밑에 줄에 보면 신시가지 LED가로등 교체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가로등, 조명등 교체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신청이 들어오고 2순위에서 좀 밀리기도 하는 부분인데 신시가지의 LED교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신시가지에 가로등이 총 800본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들이 올해까지 576본에 17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LED가로등으로 교체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게 222본이라서 한 6억 7,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100% 가로등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시가지 전체의 가로등을 교체하게 되면 약 20억 원 정도로 전체 금액이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3년가량 정도 됐을 텐데 처음 교체하게 된 시점이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교부세 10억 원으로 교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이후에 차후로 공사 금액이 투입된 게 지금 얼마나 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약 7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7억 원 안에는 올해의 1억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국회의원님의 10억 원 말고 7억 2,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6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6억 7,2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싹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예산이 전혀 하나도 안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에 동백초등학교에서 신도초등학교 구간에 124등을 한 3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었는데 예산계의 사정 과정에서 미 반영되는 바람에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센텀 쪽에 진흥센터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 백몇십억 원, 130억 원인가, 160억 원의 수입이 잡히는데 지금 예산을 어디에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감사한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나중에 심의를 또 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도전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 부분은 한꺼번에 다 설치를 못 할지라도 단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계속 추진을 해서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당정협의회 시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남은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뛰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 해운대구 예산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 심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연히...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시급한 장소에, 이미 예약되어 있는 곳에 지금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국회의원님의 교부세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다행히 신시가지 지역구는 나름대로 현직에 계시는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얼마나 가져올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할 테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 주기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질의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327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부속물 보수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인데 이 부분은 잦은 사고로 인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던데 어떤 근거로 설치를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한테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해운대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가능하겠다고 결과 처리되면 우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한 487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택가 도로, 아파트 주변 도로, 학교 주변 도로, 언덕길 등 제한속도가 30km 이하 도로상에 설치를 하고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속방지턱은 그 근거에 준해서 그냥 신설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 가능한 데도... 그런데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주거지와 인접한 도로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소음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하는 반대민원이 있어서 설치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이... 그래서 반대민원하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 중간에 끼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조율을 보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인근 주민들이나 통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설치해도 되겠나, 이렇게 여론 수렴도 하고 또 경찰서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더 조회를 해서 신설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나서 또 반대민원이 철거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설하시기 전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때에 따라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전체 여론인 양 이렇게 형성될 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조금 가지더라도... 왜냐하면 신설했다가 철거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두 명의 민원도 파악하기가 참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갖고 주변의 여론을 충분히 들은 후에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해운대 폭포사로 올라가는 데에서 우회도로로 넘어가는 쪽으로 우회전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고속도로... 아~ 울산고속도로 올리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거기 올라가는 그 도로는 좁은 거리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 보행자도 많은데 거기가 다른 쪽하고 달리 방지턱이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답변은 오늘 여기서 꼭 안 듣겠지만 그런 쪽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방지턱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넓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좀 넓게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서 좀 더 넓게 하는 부분도 맞지 않나, 왜냐하면 보행자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보행자가 있는 부분이라서 반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봉긋하게 돼 있으면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넓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이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셔서 전체 차량의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의 안전과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양쪽에서 민원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셔서 참고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설치가 다시 가능한지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투광등 설치 부분은 윤창호 상병의 사건 장소에 최대한 시급하게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2월에 있을 2019년도 내년 예산 심의 때 투광등 설치의 진행상황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상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인의 요구, 그다음에 투광등 설치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잘 고려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업무성과보고 7페이지, 재송2동 다복동 안심마을 공모사업이 시 주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재반지소 그 뒷길입니다. 길이는 150여 미터 이렇게 돼도 그쪽에 가면...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는 설계를 해서 12월 중에 할 건데 그 뒷길에 가시면 천막으로 해서 창고 비슷한 게 있고 상당히 노후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로등도 새로 달고 또 뒷길이 되다 보니까 위험해서 CCTV도 달고 계단이 낡은 데는 계단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안심마을로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서 최근에 한 4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매일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정이 하나 있고 또 주민 중에 목소리가 크신 분이 있는데 현재 불법 건축물처럼 돼 있잖아요? 천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죠?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창고 철거를 제일 요구하는데 과거에 불법으로 설치했던 거라도 소유주들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완전하게 철거하기는 어렵고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조금 단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쪽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또 청소년도 거의 없는데 지금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 놀이터를 설치했을 때... 위에 무슨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파트에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맞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학생들도 없고 노인들만 거의 15가구쯤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그냥 텃밭을 하는 게 좋다.’, 맞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텃밭이 필요하지, 놀이터는 필요 없다. 놀이터가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왜 놀이터를 설치하느냐?’ 하는 그 요구사항을 들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도 있어서 저희들이 창고를 철거해서 그런 시설을 들여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해도 노인들이 놀이터를 싫어하는데 또 텃밭으로 조성하면 향후 관리 문제도 있고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나 가는데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 의견은 앞으로 80시영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80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밑의 것도 같이 연결돼야 되는 구역입니다, 사실은 그쪽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진입로 쪽...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현재 80시영아파트 가지고는 재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밑의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재건축이 돼야 될 공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현수막을 보니까 12월 초까지인가로 돼 있던데 주민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현재 어느 단체가 추진하고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선정한 도시재생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그 단체를 만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번 나오시는 것을 봤는데 제일 문제가 어르신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을 한번 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5번, 5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이 많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많은데 도시디자인과가 징수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참 좋고 높은데 몇 개가... 어떤 것은 100% 징수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많이 낮은 것도 있고 해서 격차가 심하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18년도 것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과태료 같은 것은 68%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것을 빼고 2017년도 것만 해도요. 그래서 이게 100% 된 것도 많은데 격차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따진다기보다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징수가 거의 완벽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징수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18번, 페이지는 153쪽입니다. 양해각서(MOU)체결 현황에 불법 현수막 수거 협약단체인 사단법인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정년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창출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니어클럽하고는 다른 거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약간 그런 겁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의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어르신들을 현수막 수거보상 위탁업체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이런 단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작년까지는 이 단체만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양하게 하라고 지적을 하셔서 올해에는 부산시옥외광고협회 해운대구지부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는데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부산시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일요일은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수거를 해 오는데 현수막 1개는 3,000원, 족자형은 2,000원씩 지금 보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6,500만 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근무를 하는지 2,000만 원도 안 되게 집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지금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기획적으로 현수막을 불법으로 많이 붙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다행히 이것을 통해서 많이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미관이 깨끗해져서 참 좋은 정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는 4,500만 원의 예산을 다 썼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다 썼는데 올해는 지금 2~3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로는 1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4,700만 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활동을 안 한 건지, 불법 현수막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다 사용하고 활용해서 지금처럼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현수막, 예를 들어서 엘시티 상가 분양하는 것에 근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000만 원... 가장 많이 한 데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 놨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왜 징수실적이 떨어지노?’라고 지적하셨는데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 도심에 다녀보면 현수막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거단체들이 수거를 해 오면 보상을 해 주는데 수거해 올 게 없어요. 지금 옥외광고를 하나 떼어보려고 주말에 다녀 봐도 없대요.

상곤

이상곤위원

어째 보면 좋은 현상이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강하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강력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디자인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고... 특히 우리 해운대구의원님들이 해결 민원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하고 나서의 결과물을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는 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피드백(feedback)이라든지, 이런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있지만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도시디자인과에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해결이 다 돼 있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말해 주시면 의원들도 민원에 대해서 더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꼭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 미관의 종결자로서 아티스트(artist)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방송국에서 나와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화장을 했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내일은 아티스트(artist)처럼 얼굴에 분도 바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간사님께서 5페이지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변상금, 이것은 도로법에 연 1회 항상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혹시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이행될 때까지 최고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는데 변상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도로법에 1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번 부과를 하라는 이런 의무사항도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 번 하고 고발 조치하고 이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앞 페이지(3페이지)에 보시면 서정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있거든요.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이래서 앞에 계신 서정학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구에 관련된 항목이 이 뒤에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도로 굴착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원인자부담금이 계속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파수선도 그렇고, 맨홀도 그렇고...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관리번호 7-5번입니다. 여기 보면 불법 고정·유동광고물이 있고 오른쪽(249페이지)에는 불법 유동광고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정하고 유동, 이게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미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유동은 현수막으로 보시면 되고 고정은 입간판, 돌출 간판, 이렇게 고정적으로 부착해 놓고 안 떼는 게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왼쪽(248페이지)의 고정 유동광고물을 보시면 우1동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이 3,394건, 그중에서 요건을 구비한 게 1,000여 건이 되고 요건불비가 2,000여 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건을 갖추면 단속...?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이라도 신고나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아줘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모르고 광고업자들이 그냥 달면 된다고 해서 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몰라서 허가나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요건불비가 2,318건인데 요건불비가 된 중에서는 단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허가를 내줄 것은 내주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747건, 2018년도에 626건, 이것을 합치면 요건불비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합쳐보니까 900여 건이 단속실적에도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요건불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수막이라든지, 고정광고물인데 철거를 안 한 것까지 다 포함한 거고 뒤에 허가나 신고한 것은 그 숫자가 같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것은 이 계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고정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수막 같은 것은 고정광고물이 아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은 우측 편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따로 빼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치내역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가 다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이행강제금은 좀 큰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안 받고 대형 간판을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철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1건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결국에 이게 징수는 다 가능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징수까지 돼야 되는데 본인이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 허가를 안 받는 사람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선뜻 낼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업무성과보고에 보면 7페이지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신다고 해 놨거든요. 2개 단체에 6,000건, 1,700만 원인데 수거보상제가 우리 구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올해 6,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약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개인들, 그러니까 일반 단체들 말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노인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하는 데가 타 구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개인들한테요?

성식

박성식위원

개인들한테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데가 광명시, 세종시, 이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런 수거보상제를 우리 구에서도 실시했으면 하는 제안을 부탁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도로 점용료 부분이 있는데 금액도 상당히 크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점용료를 부과할 때 우리 구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로법에서 정한 데로 그냥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면적당...?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면적당...

성식

박성식위원

0.2%, 이런 식으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진입로는 다른데 0.13%, 이렇게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아닌 다른 데도 요율이 다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로 폭에 따라서 다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 면적하고 요율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면적과 요율...?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율...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 거네요. 부과를 잘못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혹시 저희들이 과부과를 했다든지, 착오 부과를 하면 환급도 간혹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반여2·3동 지역구입니다마는 K마트하고 농협 앞의 그 위에 보면 오토바이상이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상이 한 20년 이상, 그리고 농협 옆에 있는 마트는 이번에 생겼는데 이 마트 같은 경우는 도로와 인도에 걸쳐서 물건을 적치해 놓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상 같은 경우도 도로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항상 20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관할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하면 저희 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물론 경찰서에서도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무단적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통상...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해 놨거든요. 농협, K마트나 그 위에 마트가 또 두 군데 있는데 거기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상 그 앞은 거의 20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도 도로 점용료가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오토바이는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서 업무로 보고 저희들이 크게 터치(touch)를 안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K마트하고 오토바이상은 현장에 가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부분이 있으면 부과해서 주민들이 인도를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4번, 14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네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거든요. 밑에 보시면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 1번, 그런데 두 차례는 서면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 보면 예산 집행이 6만 원, 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 회의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서면으로 하면 회의수당을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메일이 좋은데 특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는 국문과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건 때문에 여기에 오시기도 좀 그래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불가처분’, 이런 것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50만 원,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이제 없어지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 조례가 없어지고 경관 조례로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통합되었다고 보면 되네요? 일단은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안에 흡수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오른쪽(141페이지)에 보시면 경관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이 1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회의수당입니까? 어떤 수당인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회의수당입니다. 경관위원회에는 현재 22명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옆에 계신 김혜진 위원님도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 수당은 공무원이라든지, 구의원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민간인들한테만 7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는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달맞이길, 송정 주변의 5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공공건물, 이런 것들도 전부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건물은 저희들한테 다 심의를... 그러니까 그 세 군데 지역은 저희들한테 경관 심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례를 할 때는 한 2~3개월에 한 번씩 했었는데 경관위원회는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특수 시책사업과 관련한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반여동이나 반송, 재송동에 보시면 전선줄이 거미줄같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지중화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좀 그럴 거고요. 그런데 미관상 안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달 정도 됐는데 KT에서 하는 통신주네요. 그게 입구를 막아서 한 20년 동안 이설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KT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통신주를 옮기면 물의 흐름이 안 좋아져서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수가 되니까 이것을 못 옮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옮기십시오. 옮기면 우리 구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으니까 이설이 됐어요. 그런데 본래는 이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설을 안 하고 그것을 완전히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의지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쉬운 것부터... 그래서 민원이 많거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데가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통신주도 제거하고 지중화 사업을 소규모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은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앞의 애향길 지중화 사업을 처음으로 한전에다 요청을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각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12월 말쯤에 선정이 될 건데 선정이 되면 내년에 한번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우리 해운대구 전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이하 도시디자인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질의에 앞서서 당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좌동 신시가지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신시가지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접하자마자 공동구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만약 불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단순히 KT통신구 화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복구가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공동구에 일부 구간이라도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많은 좌동 신시가지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게 될까, 그 부분을 생각했으며 또 우리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직접 내려가 봤기 때문에 거기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긴장되게 근무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관리번호 1-5, 세외수입 부분에 옥외광고물 변상금과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인지 부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위반사항이 거의 없어서 지금 내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실적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건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는 2017년도에는 부과 일자별로 집계를 쭉 낸 것이고, 2018년도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거는 모아서 한 건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부과 대상자 별로 구분해서 집계한 그 차이고, 금액은 저희들이 일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안 하고 그 차이인데, 건수는 2017년도에는 부과 일자별로 한 사람이 했더라도 계속 건수를 다 잡은 거고, 2018년도에는 부과 대상자별로 집계를 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수를 모았다... 그리고 10월까지 자료인데 연말까지면 작년 수준의 과태료 이행이 될 것 같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거의 전년도하고 과태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근사치로 매년 가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옥외광고물 정비 부분에 불법 현수막 부분도 예산을 작년에 4,500만 원으로 하고 올해 6,500만 원을 했는데 1,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없다, 이게 답인지 아니면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활동해서 그거(불법 현수막)를 수거해 오면 바로 돈하고 관계되는데 (불법 현수막이) 있는데 활동을 안 해서 수거를 안 해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경기가 없어서 현수막 숫자도 확실히 줄었나요? 그럴 가능성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선거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나는데, 저도 달맞이 길로 퇴근을 합니다마는 금요일 오후쯤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분양 이런 걸 쫙 붙이는데 요새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런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수막 걸리는 게 주말에도 거의 없습니다. 운동하면서 신시가지를 돌아봐도 불법으로 걸리는 게 아무래도 거의 눈에 안 띕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보고 푸념처럼 하는 얘기가 ‘떼어올 게 있어야 떼어오지.’ 이런 얘기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10페이지에 2018년도 현황을 보시면 과장님, 참 잘 쪼개놓으셨더라고요.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일원 노후 가로등 LED 교체, 반여동 센텀파미르 가로등 교체, 좌동 신시가지 LED 조명등 교체, 반송동 보안등 교체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을 1,900만 원대로 아주 절묘하게 쪼개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란 2018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133페이지에 2018년도 공사 현황에 보면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재송동, 반여동, 좌동, 반송동이 2018년도 1월 12일~2월 1일까지 하는 이 사업들이랑 똑같은 사업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금액하고 전체 사업비하고 좀 다른 부분은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또 수의계약 업체들을 보면요. (주)라이팅폴, (주)방원전력, (주)스탠다드이엔지, 부원전설(주) 등이 있는데, 이게 또 뒤에 가서 보면 노후가로등정비 사업에 대해서 교체 개수하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324페이지에 보면 계약자가 또 이름이 달라요. 3개가 거의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자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임의대로 자른 건 아니고요. 이게 주민 참여예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당초 예산에 재송동, 파미르, 좌동에 어디 이렇게 해서 LED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좀 자른 것 같이 되어 있고, 또 같은 업체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주면 관급 자재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뒷부분에 나오고, 아까 (주)라이팅폴이라고 하는 업체가...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구입 업체, 설치 업체가 다르다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품을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LED를 제작해가지고 조달단가로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또 공사하는 업체는 조달구매인데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같은 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그 부분은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업체라고 2017년, 2018년 중간 부분에 어디 있습니다. 저희들이 LED 등을 사올 수 있는 중소기업체가 수영구에 있고, 해운대구에 있고, 기장군에 있는 데를 주로 하는데 조달단가로 납품할 수 있는 데가 부산에 13군데 정도 됩니다. 그거를 공사마다 골고루 주기 위해서... 운 좋으면 그 업체는 두 번 정도 하고 한두 번은 골고루 줍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저번에도 그걸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13군데 정도 되는 데를 골고루... 아까 잘랐다고 하는 그 부분을 수의계약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심지어는 ‘해운대구에 업체가 있는데 수영구에 있는 업체에 주냐?’ 하는데 해운대구에 2~3개 있는데 그곳만 집중적으로 관내라고 주는 것도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나쁠 수 있고, 또 제품이 조달청에서 효율이 높다고 해 놓은 거를 사다 보면 타 구에 있는 업체도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관리번호 1-9번의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2018년도 집행 현황에 중동지하차도 노후수배전반 교체공사 완료가 돼있는데 지금 잔액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를 잘못하신 건지, 예산이 1억 원인데 공사 완료돼 있고 잔액이 1억 원 남은 건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하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리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도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해운대구 일원 간선도로 재포장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는 지금 건설과 같은데 포장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시행 중이라는 것은 12월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항상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연말만 되면 도로를 다 파느냐’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10월 말 기준인데 10월 말에도 포장이 안 돼서 도로안전시설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다들 과마다 업무가 과중하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겠지만 이렇게 연말에 집중돼서 보여주는 느낌이 안 들도록 사전에 잘 분배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 말씀 계속 들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269페이지, 관리번호 7-14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0페이지에 보면 저단형 게시대가 올해 2018년 9월 17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저단형 게시판을 봤습니다. ‘아, 저런 게 새로 생겼네? 저기다가 또 게시...’ 불법 게시하는 것보다는 위치가 구에서 미리 사전에 알아가지고 이거를 또 상업용으로 쓴다면 구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좋은 점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단형 게시대는 공공용 현수막을 우리 구청에서 홍보한다고 아무데나 길에다가 걸어놓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선거 때 ‘무단투기하지 맙시다. 하는 것은 걸어두고 우리 거는 달면 왜 바로 떼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단형 게시대는 올해 5월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데라든지 이런 통행에 지장이 없는 14군데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상업용 게시대 23군데가 있는데 지금 3군데 말고, 20군데... 제일 밑 하단에 공공용 현수막을 달도록 해 놓은 20개하고, 지금 대천공원 입구에 있는 전체 3면이 전부 다 공공용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해 놓은 데고, 석대체육공원 입구에 보면 5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용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부분이 28면이 있습니다. 이걸로는 우리 공공기관도 그렇고 소방서, 경찰서, 환경공단 이런 데서 거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비기금 가지고 14개를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저단형은 일단 공공용으로 쓴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상업용 게시대는 23군데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23군데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도를 살펴보면 1998년, 2000년, 2009년 이런 식으로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재작년엔가 태풍에 송정터널 들어가는 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입구에...

혜진

김혜진위원

오래 돼가지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벤츠차에 넘어진...

혜진

김혜진위원

예, 넘어졌다고... 그런데 노후돼 있는 이런 상업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지난번같이 넘어지는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3군데가 있는데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8군데 되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00년 이후에 설치되었다고 해도 10년이 다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노심초사[勞心焦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 지은 거는 규모도 크고, 수동 형식이라 사람이 올라가서 달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현수막을) 다는 비용을 1만 원 거두었더니 4년 전에 시 감사에서 ‘왜 민원인들한테 불필요하게 1만 원을 내게 하냐?’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1일 새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해서, 2만 6,000원입니다. 그렇게 받고 하는데, 올해 아까 지적했듯이 또 12월에 공사를 하냐고 하는데, 저희들도 12월에 2개소를 새로 철거를 하는데 이 공사가 자꾸 12월로 가는 이유가 계속 (현수막을) 게시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그 시점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12월에 가장 노후가 된 두 개를 고치고, 또 내년에 한두 개 고치려고 본예산 정비기금에 올려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몇 개씩이라도 해서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십니다. 관리번호 1-6에 수의계약, 7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례 관련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2017년도 차량사고 기전시설 원상복구 공사에 지금 1,770만 원이 소요금액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것이 보통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게 그거죠? 기전시설을 갖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로 받았을 때 넘어졌다든지 망가뜨렸다든지 그런 경우의 복구 공사인 것 같은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고 난 거를 (조사해 보면) 통상적으로 1년에 12~13건이 납니다. 그래도 12건 정도 나면 원래 같은 경우 7건 정도는 보험회사한테 아까 말씀했던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자기네(원인자)들한테 받아서 세외수입에 넣고, 수사 의뢰도 합니다. 가로등을 받았다고 일시하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 수사과에 수사 의뢰를 해서 (원인자를) 못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못 찾는 경우도 있네요? 밤이라든지 이런 경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원래 12건이 발생하면 5건 정도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아니고 살짝 받혀서 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휘어있어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일 먼저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비용이 거의 우리 구에서는 1년에 약 2,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잘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수사 의뢰도 하고 경찰서에 도움을 받는데 그래도 못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가지고 구청에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직접 현수막도 저희들한테... 우리 동에 아까 얘기했던 곳에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우리가 받아서 확인하고 사진도 사진대로 받고 이렇게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현수막을 안 가지고 오고 사진만 찍어서 제출해도 포상금을 받는다던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청에 올 때는 사진을 갖고 오는데, 창고에 넣을 때는 현수막을 거기서 확인을...

경호

김경호위원

현수막을 확인하네요? 확인 다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애향길 관련해서 아까 결과가 12월 말쯤에 한전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한전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한전 본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들 용어로는 애향길 공중선 지중화 미관 사업인데, 미관 사업은 뒤로 밀린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계속 붙어서 안 가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향이 반여2동이다. 어릴 때부터 반여2동 안집, 바깥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해운대구청에서 그걸(집)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바람에 7년 전에 안락동 뜨란채로 이사를 갔지만 해운대구가 고향이다. 그러니까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믿고 왔는데, 혹시 위원님이 우려가 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전화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할 거 예를 들어서 순위를 1~20번까지 정하는데 20번까지만 예산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발표는 못 하고, 순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내서 통과가 되면 1번에서 17번까지만 사업이 확정돼서 그때 발표하는 시점이 12월 말이고, 늦으면 1월 초라고 이야기하는데 12월 말쯤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우려가 돼서 오늘 우리 청장님보고 한전 남부산지사장한테 한 번 더 푸시(push)를 해 주십사 해서 오늘 저녁에 안전지사의 간부들하고 만찬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쐐기를 박아서 그 사업은 변동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하고 보행자환경개선 사업하고 3개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간판 같은 거는 지금 주민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계속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을 다 해버리셔서... 그런데 만약에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를 하는 데 동의를 한다면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 연말에 결정 나면 내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갈 거고...

장내 웃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결정이 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9월, 10월에는 간판개선하고 보행 환경개선하고 세 가지를 땅을 판 김에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할 때 되면 위원님 한 분을 대표들하고 모이는 데 초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산 디자인센터에서 계속 강의를 해서 세입자들하고 건물주하고 생각이 달라서 교육을 통해서 세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그런 거를 안 하고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세 개 과가 다 관련됐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보행자 환경개선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는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고 나면 보행자 환경개선 공사는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다 정해주면 시공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돼야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빨라도 내년 9~10월 돼야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한전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거의 100%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76페이지에 2018년도 7월 9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용역에 선급금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우리 구 관내 고정 광고물 현황을 전수조사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시비 1,000만 원하고, 우리 옥외광고 발전 기금 3,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6월 27일~9월 27일까지 약 90일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고정 광고물 3만 1,500건을 조사했고, 이 중에 적법한 게 1만 650건, 무허가 무신고가 7,450건, 불법이 1만 3,400건...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2019년에 양성화를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집행은 3,960만 원 집행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밑에 8월 22일하고 8월 28일에 보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하고 지정 게시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목으로 봐서는 같은 건데, 집행된 금액으로 볼 때는 지정 게시대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에는 공사비 지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는 보수비를 지급한 거고, 밑에 거는 이거로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3만 원이 수수료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난 또 별도로 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같은 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현수막 게시대하고 지정 게시대하고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뛰는 부서가 또 도시디자인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골 메뉴일 것 같은데요. 관리번호 1-27에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의 합목적성에 맞게끔 잘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외광고 정비기금 집행내역에 2017년부터 해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도시디자인팀 유류비, 차량 자동차세, 기간제 보험료 이런 등등 일반 예산에 사무비나 혹은 운영비 이런 것으로 지출돼야 할 성격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인데 그 차를 가지고 광고물을 구 전역에 순찰하고 보이면 바로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차량이 되겠고, 그 차량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는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한 기간제 5명을 10개월 정도씩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광고물 정비에 관련한 내용일 거란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서 유류비나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들이 기금에서... 기금이라고 하면 장기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반 예산에서 소요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38번, 195~197페이지에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공동구 유지관리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6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 4차 용역 준공 미도래라고 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이 적혀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공동구를 쓰는 KT라든지 한전에서 돈을 내서 항상 보수를 합니다. 그 돈을 이월을 시켜놨다가 아까 잔액이 6억 원 발생한 것을 내년도에 넘겨서 올해 발생하는 공사를 내년에 계속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잡혀있다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은영

최은영위원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억 원 정도 되는 용역비도 이렇게 지급하고 남으면 그다음 해에 이월했다가 같이 합해서 그다음에 사용하고 계속 이월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15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이 1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기 요금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전기 요금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월 전기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이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업부서에서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방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은 배수펌프장 이런 것 빼고 우리 과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해수욕장 전기 요금만 한 달에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196페이지, 가로등 운영비에 10월까지 사용액이 11억 7,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전기 요금 절감 방안을 위해서 가로등 전기 요금만 빼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가로등만 1만 599등의 전기 요금이 9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는 아직 집행하고 있어서... 2017년 가로등 숫자는 1만 742등에 전기 요금은 8억 7,700만 원으로 가로등 전체 수량은 한 133등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전기 요금은 단순 비교를 해 보면 7,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비율이 2015년도에는 17.4%에서 2017년도에는 24.5%로 한 7.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거(가로등)를 교체함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 저감에 따른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지속적으로 LED 조명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한 달에 1억 2,000~1억 3,0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게 조금씩... 1년에 7,000만 원이라고 해도 전기 요금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인데 절감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LED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바꿀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2~3년 후에는 지원해 준 금액이 충분히 절감되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LED 같은 경우는 조도도 워낙 높고 고효율이다 보니까 전기료도 절감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0,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민간위탁이 동래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민간위탁 넘긴 부분들을 보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을 우리가 맡겼고요. 이것은 입찰에 의한 계약인지, 그리고 입찰이었다면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지라는 부분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하고 안전도 검사는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입니다. 여기다가 교육 위탁을 의뢰해서 지금 2017년 5월 1일~2020년 3월 31일까지 2년 11개월간 저희들이 위탁한 게 되겠습니다. 전문법인에 위탁을 해서 종사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대형 옥상간판 이런 데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도 3년, 2016년~2019년까지, 그다음에 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도 2017년~2020년까지 해서 3년 각각 되어있고요. 사실 상용근로자 수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관련 단체이다 보니까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따로 비용이 수반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교육비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을 위탁하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신규 교육은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사업자를... 그러니까 광고물 업체를 한다면 신규 교육은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이버로 6~12시간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는 2만 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주고, 그것 말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보수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3시간을 이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정교육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법정교육입니다. 그게 교육비가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광고사업자가 9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명이 받았고, 10명이 안 받았는데 그 10명을 12월에 보충교육을 하고, 그것도 이수를 안 하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해서 그 과태료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고, 교육비 2만 5,000원은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교육비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받아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만약에 이수를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는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와 관련되어서 보면「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4를 제가 좀 봤는데요. 이것도 안전점검 수수료가 건당 이렇게 적게는 1만 4,000원, 그다음에 옥상간판 같은 경우에 많게는 4만 9,000원 정도가 수수료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물 안전점검이 연간 횟수나 이런 게 집계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안전점검은 연 2회 받도록 돼있습니다. 집계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각각은 연 2회, 방금 말씀하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3년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년마다 연 2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수수료가 어차피 단체에 들어가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갑니다. 안전점검...

은영

최은영위원

수수료가 조례에 의거해서 단체로 들어가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시한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74건, 2018년도에는 877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단체가 위탁을 꼭 맡아야 되는 것인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른 타 구에도 16개 구·군이 전부 이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서... 그래도 전문가의 집단으로 보고, 그리고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돌출간판하고 이런 거는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가서 점검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고는 점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부산시 전체가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민간위탁을 한 단체에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짚었고요. 방금 설명하셨듯이 이 단체가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니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14에 269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현황 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상업용 현수막이 23개가 있습니다. 혹시 증설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신청할 때는 증설해달라고 해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국·공유지를 구해야 되니까 장소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할 만한 데는 제가 볼 땐 23군데에 다 설치했는데, 좋은 장소만 있으면 더 늘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걸(증설) 하면 불법으로 달리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열흘씩 게시를 하기 때문에 한 달만 해도 세 분이 교체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설치만 할 수 있으면 증설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1일에 신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 불법 현수막을 달기 싫은데... 누구든 불법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싶지 않은데 지정 게시대가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을 달아야 되고,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하느라고 사실은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증설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치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정 게시대가 많아지면 세외수입도 증가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번호 7-17에 연관되어서 보면 320페이지입니다. 이게 다 불법 현수막이든 광고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 지정 및 정비 결과해서 넓은 장소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여섯 글자가 딱 적혀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정비 시범지역을 어떨 때 하냐면 이 애향길 간판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정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부산시에 의뢰해서 하고, 저희들이 해운대구에 과거 2011년도, 2012년도에 시범지역을 지정한 예가 있고, 또 2017년도는 구남로를 지정해서 한 예도 있습니다. 아, 2011년도에...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구남로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간판개선을 했었고, 또 반송로 간판개선 시범지역으로 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이거는 항상 국비를 받습니다. 국비를 4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었고...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구비 1억 2,000만 원 해서 구남로 간판개선을 했었고, 반송로는 2012년도에 2억 6,200만 원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 하고, 구비 1억 2,000만 원 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간판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향길 설명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입자들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간판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들이 보였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구남로가 지금 저 간판이 있기 전에는 건물이 들어서면 간판이 건물을 다 가려서 간판만 보이고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던 게, 지금은 그래도 간판이 좀 작어지면서 건물도 보이게 되고, 도로에 나가면 도로가 엄청 넓게 보입니다. 간판이 크면 볼 때 건물이 안 보이고 간판만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다녀와도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향길 간판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간판이 작아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남로에 간판이 그래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씩 각 업소당 투입을 해가지고 개선해서 저 정도지, 안 그랬으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도 아직 규격이 안 맞는 간판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는 하는데 한 번 이런 시범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 정도 결과가 나오고, 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7-5번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하수구 준설 현황입니다. 하수구 준설과 관련되어서 기계 준설, 인력 준설 이렇게 나뉘는데 규모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 관련 사람이 26명 있습니다. 그중에 준설반, 씽씽반, 단속반 이렇게 4개 반으로 나눴는데 5명은 8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인력 준설하러 나가는데 삽으로 뚜껑을 열어서 할 수 없는 데는 전부 기계 준설을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계로 하기가 힘든 부분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한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뚜껑을 열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삽으로 작업할 수 있는 데는 인력 준설을 하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거나 너무 깊어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는 기계 준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준설을 할 때도 보면 준설량이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인 감독이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그게 곧 돈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먼저 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준설 위치를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 민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순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 그다음에 준설 후에 현장 확인을 좀 철저히 하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대상 사업 선정기준 첫 번째가 주민 건의, 민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아주 시급한 것 아니면 주민 민원을 제일 우선시하고, 또 민원을 구청에 직접 안 하고 동주민센터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동 건의사항이 두 번째...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순찰 등을 하고, 또 매년 인력 준설을 하는 데는 이런 민원이 없으면 순서대로 계획에 의해서 인력 준설이나 기계 준설을 하고 중간중간... 하여튼 민원 들어오는 걸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획에 의거하면 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설을... 왜냐하면 이게 준설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첫 번째이긴 한데, 사실은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역류하고, 문제 생기고 이런 부분 이후에 사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에 의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물량만 줘서 하수관거 기계 준설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토목직 감독이 동에 들어오는 거하고, 주민 민원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단가계약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에 저희들하고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3일 내로 거기다가(단가계약업체) 연락을 해서 공사를 3일 내로 기계 준설을 마치도록 이렇게 계속 1년 동안 유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연락하면 우리 감독이 분량하고 현장조사해서 업체에다가 공사 시방을 하게 되면 3일 내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억 7,000만 원 기계 준설 단가계약이 돼있고, 공사는 1억 3,000만 원이고, 폐기물 처리비가 4,050만 원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이 업체를 계약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물량만 이것 치우는 데 얼마, 이것 하는 데 얼마 이렇게 주면 동이나 주민(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을 보고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가를 설계해서 바로바로 업체에다가 주면 그 업체는 바로 기계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단가계약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형태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이런 단가계약이 12월 말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다 남은 돈은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계속 1월 초에도 계속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공동구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계속 공사를 하다가 12월 말에라도 발생을 하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본예산 처리할 때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1월에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동구 말씀하시니까... 공동구는 11월에 관리주체 계약이 잡혀있던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3년 하는 창전이앤시가 그대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대로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싱크홀(sinkhole) 관련해서 요즘 싱크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 싱크홀 발생 건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조치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이후에 관리 방안까지 마지막 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싱크홀이 올여름 번영로에 큰 게 발생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운 그 해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보면 싱크홀 발생이 좌동 NC백화점 일원에 3개소, 운촌삼거리에 2개소, 올림픽교차로 일원에 1개소, 총 6개소가 발생했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도로 복구하는 단가계약업체가 있습니다. 그 계약업체로 하여금 바로 나가서 그 주변을 파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 굴착을 먼저 합니다. 포클레인(Poclain)으로 파서 왜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가 확인하고 복구 공사를 바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통사고 때문에 유관기관인 해운대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나와서 주변을 교통통제해 주고 밤새 작업을 합니다. 올림픽 교차로 할 때는 저도 현장에 새벽에 밤새 나가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NC백화점 3개소하고, 올림픽교차로의 경우는 관로 누수나 토사유실의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도로 밑에 장기 침하에 따른 지하 하부 공동 발생이 싱크홀(sinkhole) 발생 원인이라고 지금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못 밝혀냈고 운촌삼거리에 발생한 것은 과거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면서 옆에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빔(beam)을 박습니다. 그곳에 차들이 다니고 하니까 옆에 흙을 해놓은 게 아스팔트가 그곳에 들어가서 싱크홀이 발생된 걸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서 운촌삼거리 건에 대해서는 교통공사하고도 너희들이 원인이니까 원인자부담을 하라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올림픽교차로에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가 8월인데 발생되고 나서 ‘지하철 2호선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 구간을 지중 탐사해 달라’라고 시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탑재돼서 올 4월부터 7억 원 정도 들여서 GPR(GroundPenetratingRadar)이라고 지반 탐사를 하는 장비가 시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2호선을 쭉 따라서 (검사를) 해보니까 성모안과 앞에 동공 싱크홀이 안에 잡혀서 아직 발생은 안 했는데 (언젠가) 발생을 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9월에 복구를 했었습니다. 지반을 조사해서 탐사 결과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을 파서 메우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그래도 자꾸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해서 시에다가 우리 구 전역에 탐사를 해 달라고 해서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16개 구·군에 이면도로는 좀 그렇고(많고) 해서 주간선도로, 큰 간선도로만 대상으로 지반 탐사를 했는데 부산시 전체의 191개소에 동공이 있다고 밝혀졌고, 우리 구에는 좌동에만 3군데가 발견됐습니다. 그 위치가 좌동시장 농협 앞에 도로하고 부흥고등학교 앞에 한 군데하고, 신도시시장 맞은편에 롯데아파트 쪽에 있는 데 그렇게 세 군데가 안에 동공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시비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착공을 해 놨는데 경찰서하고 교통통제 협의가 지금 안 돼서 그것만 날짜가 정해지면 세 군데 복구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시에다가 이면도로에도 지중 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디자인과가 눈에 보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든 운행자든 저희가 다 불안하지 않도록...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각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것은 맞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관광객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도시인데 디자인이나 경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가 관광의 명소답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해운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서 부수적인 질문들을 조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에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이 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지금 이 양해각서에서 했던 단체 두 군데가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가 맞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지금은 보상금이 1,768만 6,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4,5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액 집행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불법 광고물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전에 152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매월 수거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4,500만 원으로 지급이 딱 떨어졌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것보다 더 했는데 예산이 4,500만 원밖에 없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수거는 더 해 왔는데 돈을 거기까지밖에 못 줘서 거기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수거해 온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정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올해 2019년도의 예산에는 3,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으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올해 보상금 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년간 추이를 계속 봐도 이 금액에서 좀처럼 안 움직여서 한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수거하는 게 많다든지 하면 중간에 좀 조정을 해야지, 미리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깎아서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효율적인 차원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해운대가 많이 청결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특히 올해는 선거철도 있고 해서 예산을 2,000여만 원을 더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과거에 비해서... 물론 징수가 안 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싸워가면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가 뜯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언쟁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과태료를 바로 내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아무래도... 특히 엘시티의 상가 분양이 아직도 덜 됐는데 걸고 싶어도 저희들하고 마찰이 세게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못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어야 되고 업체들도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광고업자들하고 상생의 경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옥외광고를 보면 컬러(color) 토너 구입비가 제법 많이 나가는데 수거해 와서 보상금이 나가고 정비하는 건데 프린트(print)할 게 많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옥외광고기금으로 하는 심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컬러로 출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철

김백철위원

컬러로 출력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디자인 심의라는 게 색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내부적인 검토사항 같은 것은 흑백으로 많이 하는데 심의회 같은 것을 할 때는 컬러를 많이 사용했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컬러도 특수 잉크로 된 것을 프린트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특수 잉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컬로 잉크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토너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던데 요즘에는 무제한으로 컬러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으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데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제법 많이 나가는데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꺼번에 5명을 고용한 게 아니고 차츰차츰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기간제근로자를 관공서에서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1년 중에서 10개월 미만으로 쓰게 돼 있어서 기간이... 그래서 딱 일률적으로 다섯 사람을 10개월 동안 못 쓰고 중간에 하다가 좀 띄우고 하는 식으로 운영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153페이지로 돌아가면 두 군데의 업체에서 하면서 초반에는 수거하신 불법 광고물도 많았는데 갈수록 많은 횟수를 거듭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인데 여기는 현수막만 해당이 되죠? 벽보라든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배너(banner)기라고 하는데 족자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0원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00원씩이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벽보라든가,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수거보상제에는 그런 게...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로 철거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2개의 단체에만 MOU를 맺었는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해운대구민 전체적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추경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MOU를 맺은 회사와 MOU 체결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하시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우리 도시의 불법 광고물을 청소도 하셔서 훨씬 더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서 박성식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게... 어쨌든 광주 쪽이나 이런 데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직접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00원, 벽보 100원, 전단지 2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이 정도로만 했는데도 파급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하더라도 우리 해운대구 전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두 눈을 뜨고 불법 광고물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을 수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수거하게 되면 1차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라도 계속 추진해 보는 걸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페이지입니다. 아~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위에 ‘도로보수원 작업복 등 구입’이 있습니다. 2017년도인데 보수원의 작업복을 아웃렛(outlet)에 있는 나이키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작업복인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요새는 등산복이 잘 나와서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처럼 획일적인 그런 옷을 안 입고 아웃렛에 있는 나이키에 가서... 그런데 가격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1년에 30만 원인가로 딱 주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작업하기에 편한 옷으로, 더군다나 도로관리원들은 환경미화원처럼 길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지 하나, 윗옷 하나씩을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아웃렛의 가격대가 정상 매장보다 저렴해서 거기에 가서 구입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등산복을 구입하신 건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작업하기에 편하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작업복으로 사용하는 데 그 용도로 괜찮습니까?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요새 등산복이 작업하기에도 상당히 편하고 또 젖어도 잘 마르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직원들이 등산복 쪽을 선호하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이게 27벌을 구입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27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가격이 얼마죠? 1,000만 원이나 소요가 됐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금액의 단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업복으로 봤을 때는 27벌인데 거의 40만 원대에 육박하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기존의 환경미화원들하고 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10명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7명인데... 가격이 똑같은데 작업복을 구입하는 데 한 벌에 이 정도의 경비가 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작업화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동복하고 하복을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는데 1년에 40만 원 정도가 주어지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옷이 한 벌이 아니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벌이 아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바지, 윗도리, 작업화, 장화를 다 포함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몇 피스(piece)가 되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하복하고 동복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저는 나이키로 돼 있기에 ‘아~ 해운대에서 일하시는 도로보수원들은 이런 나이키를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일단 여러 피스로 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벌만 한 게 아니고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어서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12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보수자재 구매내역을 보게 되면 2017년도, 2018년도에 광일전기상사하고 거제전기물류, 이 두 회사가 가로등 보수자재 구매에서 2017년도에는 2번, 2번씩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광일전기상사 한 군데에서만 5번의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갑자기 광일전기상사로 몰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기부품을 광일전기상사에서 제일 많이, 그리고 싸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거제전기물류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이쪽(광일전기상사)으로 다 몰아지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게 없고 이러면... 그리고 광일전기상사가 제일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광일전기상사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계약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광일전기상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이 업체가 독점이 아닌 이상은 여러 군데에서 비교입찰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가로등 보수자재 구매를 한 군데에 다 몰아줬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독점도 아닌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 구입한 것은 제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도 가로등 보수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리고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업체하고 가격 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2019년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한 군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꼭 비교입찰을 해서 여러 업체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적합 설비 정비공사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1차, 2차로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1차, 2차로 안 하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금액이 크게 되면 그냥 입찰로 하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검사는 법정으로 하게 돼 있는 검사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 검사인데 정비하는 게 우리 지역에 한 10군데 정도 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게 우리가 LED등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가 한 13군데 정도로 주변에서 조달구매 하는 데가 그렇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 말씀은 부적합 설비가 10군데 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1차, 2차로 나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똑같이 부적합 설비 정비공사를 했는데 한 번만 했거든요? 11페이지 밑에서 6번째를 보시면 한 번만 했거든요? 업체도 다 다르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에 맞게끔 수의계약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1차, 2차로 나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1페이지의 주요 성과 부분에서 해운대해수욕장 공공사인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BI(Brand Identity)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의계약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디자인 부분이 돼서 디자인을 잘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디자인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라서 시각이 많이 다른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한 2,000만 원 내외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특별히 이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리계에 의뢰를 해서 어떤 디자인 업체가 디자인에서 제일 전문이냐고 했더니 이 업체가 공인디자인 업체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 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추천은 어느 분이 하시죠? 위원회에서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디자인을 잘하는 업체...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때 공인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어디냐고 하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돋음’이라는 업체를 추천해 줘서 저희들이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바닷가에 있는 주황색깔 ‘HAEUNDAE’ 글씨, 그게 맞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용역을 줘서 무엇을 했냐 하면 해운대 BI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표 출원 중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출원 중에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은 어떤 식으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내년에 저희들이 5,000여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각종 안내 간판의 모든 것을 여기에 준해서 내년에 저희 부서에서 싹 바꿔서 현재 해수욕장의 디자인을 새로 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얹어놓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경관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다루어지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선정될 단계에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SNS하고 페이스북(Facebook),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과반수 이상, 지금 약 60% 정도로 나왔는데 현재 물결처럼 해 놓은 BI(Brand Identity)를 상표 출원해 놓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무님, 이것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자료를 배부함) 과장님, 지금 자료를 하나 나눠드리는데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든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도시 사인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 도시에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는 그런 사인물들이 많습니다. 먼저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Hollywood)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발리(Bali)라든가, 샌디에이고 리틀 이탈리아(Little Italy, San Diego)라는 부분하고 또 유명한 라스베이거스(Las Vegas)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도시의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한 번씩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서류 뒷면에 있는데 한국 내에서도 안동이라든가, 두 번째는 태백시입니다. 태백도 이렇게 해서 환영한다는 표시가 있거든요. 하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도시인 동래 온천, 동래 온천은 육교마다 동래에 대한 사인을 거의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는 세계적인 도시이고 관광지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오면 방문하고 싶은 방문지로 해운대를 꼽을 만큼 아주 저명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오신 분들의 환영을 위한 사인물이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번에 BI작업을 하시는데 특히 해운대에 들어오는 입구 쪽이나 고속도로 부분, 도시 구조물로 들어가는 교량, 이런 데에 BI작업을 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를 알릴 수 있고 해운대가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사인물을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BI작업을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 로고만 딱 봐도 삼성 제품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듯이 BI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해운대바닷가의 모든 사인물이라든지, 간판, 이런 것에 전부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든지, 각종 관광 상품에도 해운대해수욕장의 BI를 활용하게 되면 할리우드라든지, 발리처럼 로고만 딱 봐도 부산의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BI를 개발했으니까 위원님의 지적처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널리 홍보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특히 우리 도시로 들어오는 입구 쪽이나 이런 데는 누구나 다 봐도 ‘아~ 해운대가 참 멋진 도시구나. 훌륭한 도시구나.’를 알 수 있도록 상징적인 도시간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동 입구로 들어오는 쪽도 있고, 또 저쪽으로 가는 데도 좋으니까 설치할 만한 곳을 몇 군데 고민하셔서 이렇게 BI작업을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BI를 개발해서 그런 식으로 해운대를... 지금 톨게이트를 나오면 ‘해운대해수욕장’ 해서 입간판을 세워서 화살표로 촌스럽게 하고 있는데 BI를 활용해서 그것만 딱 봐도 해운대 가까이에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해운대가 도시 전체적으로 아주 저명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데 정말 아낌없는 수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 포인트를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실에 하나씩 나눠준 자석, 그런 BI(Brand Identity)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운대 BI가 완성됐다는 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운대해수욕장’ 이래 가지고 위에 파도 모양으로 있는...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거...? 저번에 의원실에 하나씩 놔둔 거, 그거 같은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만든 책자입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BI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BI가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해서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는... 해수욕장만 말고요. 그러니까 해운대에 들어오게 되면 웰컴(welcome)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 말고 해운대에 오신 분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수욕장부터 먼저 해 놓고 우리 해운대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질의를 계속 충분히 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이 BI(Brand Identity) 작업은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한 것인데 해운대에 해수욕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운대에 오면 주민들이 친절하게 잘 맞아준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해운대 하면 관광지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굳이 BI작업을 안 하더라도 동래처럼 교량이나, 이런 데에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의 지적이 일일이 옳은데 저도 정확히 2년 반 전에... 그때는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거의 비슷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해운대구 안에는 해수욕장만 있는 게 아니라 동백섬도 있고 청사포도 있고, 송정해수욕장도 있고, 다릿돌전망대도 있는 등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 가지고는 대단히 많이 부족하고요. 김백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이런 사인이 랜드마크(landmark)화가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시그니처(signature)가 되는 웰컴(welcome) 사인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시디자인 BI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몇 차례 개선이 된 청사포 입구에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인가, 다시 고쳤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고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만들어질 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컨대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관광지에 들어갈 때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아까 그게 수영교인가요? 민락교인가요? 여기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원동IC에서 해운대로 진입하는 데에서부터 상징적인 것을 세워둠으로써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설렐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아~ 내가 여기에 왔구나.’를 인식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해운대에 온천도 있고 관광명소가 얼마나 많은데 해운대해수욕장, 이것만 한 것은 너무나 안이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잘됐다, 못 됐다, 이렇게 심의하는 기관은 그 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하고 우리 전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했었고 SNS를 통해서 관광안내소 민원실하고 우리 민원실에 1안, 2안, 3안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이 마크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해운대구의 것을 우리 부서에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의 고유 업무인데 과거에 1992년인가, 1993년도에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이게 해운대구 마크로... 동백과 파도,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이 구 마크를 공식적으로 모든 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BI(Brand Identity)를 통해서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도 해운대해수욕장은 다 알고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의 BI를 개발하게 됐던 건데 우리 구의 것을...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니까 해운대해수욕장만의 BI인 것이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구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해운대구 마크가 공식적으로 있어서... 이게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정욱

김정욱위원장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게 1990년도 초반에 만들어져서 모든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안 알려져서 일반인들은 봐도 이게 해운대구 마크인 줄도 모를 정도인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정지원과, 관광문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도시디자인과가 통합적으로 해서 그 브랜드부터 빨리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 CI(Corporate Identity)부터 먼저 하고 BI(Brand Identity)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이게 1,940만 원이지만 오히려 예산 낭비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도시디자인과만 하지 마시고 같이 통합적으로 하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해운대해수욕장의 BI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년에 해운대해수욕장의 BI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우리 구의 육교라든지,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은 좀 더 큰 범위의 틀에서 다시 해운대구로 바꾸든지 해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의 BI를 홍보도 하고... 지금 바닷가에 들쭉날쭉하게 해 놓은 공공사인물하고 이런 것을 내년에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해운대구에 여러 관광 지역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것을 김백철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BI에 대한 부분의 일을 그렇게 추진하시더라도 내년에 경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해수욕장의 공공사인물하고 간판을 개선하기 전에 안이 잡히면 경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한번 구하라는 말씀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해운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어필(appeal)을 해 주셔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손춘익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애 많이 쓰시고요. 서정학 위원입니다. 오전하고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있는데 과에서, 또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감도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싱크홀, 하수구 준설, 도로조명, 공동구 관리, 도로보수 등 단가계약을 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는 그런 의지를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수고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오경미 의원하고 2017년 9월에 의원 발의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공포 이후에 복구 원인자부담 부과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서정학 의원님과 오경미 의원님의 발의로 작년 11월 1일 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전력 등 유관기관 도로 굴착지 복구와 감독에 드는 비용 징수로 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 복구공사 단가계약 업체에서 굴착 완료 후에 즉시 복구부터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금 징수실적은 2017년 11월 1일 자로 했는데 11~12월 두 달 동안 93건에 약 710만 원하고 올해 2018년 1월~11월 중순까지 252건에 3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구 조례가 위원님의 발의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부산시 조례를 준용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조례의 제정으로 업무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서정학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많은 뒷받침이 됐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부산시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324페이지입니다마는 이게 중복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중복 질의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LED조명등 교체와 관련해서 지역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반여·반송 주거밀집지역 골목길의 야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LED조명등 교체 등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골목길 보안등 설치요청 민원이 한 150건 정도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101개소 정도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반여·반송 및 재송동 주거밀집지역 골목길이었는데, 우리가 골목길 조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중기재정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2동에 179등을 교체했고 2014년에는 반여3동에 155등, 2015년에는 반여1·4동에 150등, 2016년에는 반송1동에 100등, 2017년에는 반송1동에 127등, 2018년에는 반송1동에 120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 보안등 LED교체 현황을 보면 반여동에 894등이 있는데 LED로 교체한 게 590등, 그래서 교체율이 우리 구 전체로 하면 39.4%인데 그중에서 반여동이 66%, 반송은 등수가 1,001등인데 538등을 LED등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53.7%의 교체를 반여·반송에 집중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반여·반송에 설치된 비율이 조금 높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무래도 주거밀집지역이고...

서정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 부분에서 예산 확보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반여·반송동 일원의 도로조명 개선사업을 위해서 10억 원을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가 돼서 저희들한테 주어진다면 반여·반송의 보안등 463등, 가로등 370등 해서 총 833등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전력투구[全力投球]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은 267페이지에 관련한 맨홀 교체 현황입니다. 우리가 도로나 보도에서 맨홀을 자주 접할 수도 있고 보기도 하는데 이게 어째 보면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 또 부식돼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맨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관리하고 또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나 보도에 있는 맨홀 중에서 공공하수도 맨홀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오수 맨홀은 그 외 유관기관인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력 등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맨홀의 요철이라든지, 파손, 뚜껑이 깨져서 소음이 발생하면 모든 민원이 우리 구에 접수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접수된 것을 관리기관을 찾아서 관리기관에다가 재통보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러는 동안에 맨홀이 깨져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자칫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기관에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고 아까 이야기했던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먼저 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그 기관에다가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넣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맨홀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사고 대비책은 과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전신주 및 통신주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2017~2018년 전신주 및 통신주 점용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2018년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감면 점용료 50%를 감액하게 돼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서정학위원

이게 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도로를 점용한...

서정학위원

도로법이라고 하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법」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이래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래서 50%의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73조에 보면 ‘점용료의 감면’ 해서 명확하게...

서정학위원

아~ 여기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69조 및 73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된 게 한전에서 도로 점용료를 받아서 전신주나 통신주를 설치하겠노라고 우리 과에다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굴착 허가 신청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설치할 때 한전의 뜻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전주를 설치할 때 이것을 설치하면 도로의 폭이 좁아져서 안 된다,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한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LED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또 기타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전기료를 많이 내는데 우리는「도로법시행령」73조에 의해서 감면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해운대구에서 전기료의 상당액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혜택을 받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써서 그만큼 돈도 많이 주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것만큼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전의 계약대로, 한전의 입장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수용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집에 전기를 넣어야 되는데 전봇대가 200m마다 하나씩 서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굴착 허가를 안 내줘서 전봇대를 안 세우면 당장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물론 비좁은 도로변에 전봇대가 하나 더 서고 이러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전기를 받는 수용가의 입장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것은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신주 설치를 못 해서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전신주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불편하면 더 안 되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서정학위원

전기만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기는 해소가 됐더라도 전주가 서서 지역에서 이삿짐을 못 옮긴다든지, 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더 불편한 사항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굴착 심의를 할 때 현장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든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또 아까 박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하의 하수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데다가 전주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발언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에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수구 준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하수구 준설 현황을 살펴보면 하수구 준설이... 272페이지입니다. 하수구 준설이 2017년도에 138개, 2018년도에 67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 준설이 민원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기계준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민원의 발생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준설은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기계준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말하자면 내시경을 통해서 하수구 안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은 기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 속에 과연 얼마 정도가 쌓여 있는가, 이런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준설은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시기적으로 촉박한 경우가 있다고요. 장마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하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재설치 15건, 재도색 59건, 등등 해서 103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설치에 관련해서 15건, 2018년도에 1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설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융착 식으로 하는데 차선에 도색을 하듯이 하면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모서리가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게 다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하는데 규격에 부적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저희들이 설치한 거예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관에서 설치할 때 이 규정을 정확히 맞춰주면 부적합이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서정학위원

2016년도에 보면 표준규격 부적합이 16건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2017년도밖에 없는데 2017년도에도 융착식 파손 등으로 해서 15건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규격 부적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부적합 부분을 다시 안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재설치하는 것은... 지금 재설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재송 지역에 가파르게 내려오는 데 융착식으로 하면 미끄럽고 해서 비가 올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융착식으로 하지 말고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곳에... 특히 재송동에 계속 해서 재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치를 할 때 우리 기관에서 나가서 현장답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미리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면 ‘아~ 이게 맞다.’, 이렇게 되면 늦다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고정 돌출간판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하고 고정간판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상 해외연수를 가서 외국의 선진국, 이런 데를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돌출간판, 고정간판의 규격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할망정 우리 해운대구라도 선도적으로 좀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정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일면 질서가 잡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알림,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게 부작용도 많이 따르죠. 사실상 현수막을 거는데 그게 또 부족하니까 길에 걸면 그것을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고 철거하는 등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고정간판도 규격을 왜 완화해야 되는가 하면 해운대는 해풍이 강하단 말이죠. 바람이 대단히 강하다고요. 그래서 돌출간판을 크게 세워놓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또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검토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직원 공모나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용역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직원들의 좋은 머리를 동원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애향길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주 방침이 지주나 돌출간판을 금지하고 벽면을 이용해서 건물의 1층에 분식집, 2층에 노래방,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강력하게 하는 게 지주나 돌출간판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애향길에 담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시면 점진적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 전역의 지주나 돌출간판을 전부 없애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의 주 방침인데,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력투구[全力投球]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가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지적을 강하게 해 주신 것은 바로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방금 서정학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를 다시 한 번 교차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LED가로등 교체에 관한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현수막 게시대나 고정간판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구 준설사업에 대한 의견들도 다수 중복되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한 질의는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신 것 같고요.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단체 MOU를 두 개 정도로 한정하지 말고 민간 수거인원 폭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관내에 적용될 수 있을지 빠른 시간 내에 연구해서 집행이 가능하면 빨리 집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BI(Brand Identity)를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송정,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달맞이고개, 해운대 온천, 동백섬, 이렇게 해운대 관광 지역만이 아니고 해운대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웰컴(welcome) 사인이 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도 매년 나오는 지적이면서 또 매우 필요하다는 게 여러 주민들과 위원님들이 수긍하는 바일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전에 투광등 설치에 있어서 강조를 해 주셨고 사고 다발지역에 풀(pool)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자연광이 없을 때 해가 질 무렵이라든지, 심야에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도로 내에 노인 분들이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투광등을 설치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투광등 설치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투광등과 과속방지턱 신설 등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요. 또 이상곤 위원님과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과 부과내역, 징수실적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우수실적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치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꾸준히 노력해 달라는 주문과 아울러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조치에 대한 징수의 노력을 계속 주문해 주셨고요. 또 김혜진 위원님께서 본 질의에 앞서서 좌동 신시가지 공동구 안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아주 유의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다음에 방금 서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애향길 전선 지중화 사업의 진전이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셨으니까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가 한국전력과 면밀히 교류를 잘하셔서 빨리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서 기금 사용의 합목적성을 갖도록 지켜달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지적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또 최은영 위원께서 아울러서 중요한 안을 내주셨는데 지정게시대가 포화상태라서 예산 낭비를 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게시대의 증설 정책을 주문하셨는데 예전에 디지털 게시대, 이런 안도 있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LED 디지털...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주문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위원님의 지적도 유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는 여러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람 몸의... 아까 내일 촬영 때문에 메이크업 이야기도 나왔지만 몸을 깨끗이 씻고 각질도 제거하고 피부도 관리하는 그 차원에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참 잘 돼 있다, 이런 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평가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개선해 달라, 웰컴(welcome) 사인부터 지정게시대에 대한 증설 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진 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해운대구만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체성에 맞는 메이크업과 패션을 갖추자는 의견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즉 적극 행정으로 진화해 달라, 이런 부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관에서만 주도하지 마시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보다 더 효과적일 거라는 말이죠.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글로벌(global) 웰컴 사인들은 대부분이 민간에서 만든 겁니다. 민간의 상업 단체라든지, 아니면 호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촉매적인 역할을 잘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혜진 위원님도 포함돼 있는 경관위원회의 업무의 폭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경관의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주민의 감성과 주거 편의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방문객에게 주는 도시 이미지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명 도시 브랜드(brand) 개선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도시디자인과의 이름이 미래도시과로 바뀌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말 그대로 힘을 실어드리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역량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안건 3) 건설과

위원 여러분!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 후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권오현 토목1팀장 윤태원 토목2팀장 김정명 보상팀장 조나윤 건설정책팀장님은 11월 19일 자로 반송2동 동장으로 발령이 돼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 2018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는 오전과 오후 실시하였던 요령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감사 자료 책자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9-19입니다. 하수관거 공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동부 처리구역이 지금 반여2·3동, 재송동, 해운대해수욕장 이렇습니다. 이게 1단계로 2020년까지 완공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완공이 이때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시 건설 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반여2·3동 일원에 아직 정비가 안 된 구역, 버스 차고지 상부 쪽 그러니까 동축이 되겠죠. 동축과 남축 부분에 대한 사항이 아직 미반영 되어서 10월에 추가적으로 일단 계획 수립은 생활하수과 시 본청에서 하고, 사업 집행 공사는 건설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과에다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기 집행을 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이 아마 사업이 완료되면 신선천 일원에 오수 처리 문제에 대한 사항들이 수질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것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시에 건의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까지 이게 보면 도시 건설국에서 공사를 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시 건설 본부에서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 입구에 동부 쪽으로 보면 건설국에서 할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할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BTL로 가려고 하는지 자체 재정사업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시 본청 생활하수과에서 일단 주관을 합니다. 건설 본부는 사업 집행만 하는 감독부서이고, 계획이라든지 예산 관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이냐 재정사업이냐 BTL이냐 민자사업이냐 하는 것은 아마 시 본청 생활하수과에서 집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 6월 돼야 나옵니까? 예산도 한 485억 원 정도 지금 심의를 하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때 10월경에 두 차례 방문해서 건의를 한 상태이고, ‘아마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겠다.’ 이런 구두상의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 동네에서 목요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회사하고, 관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반여동이 정화조 하수관거 공사를 보면 유형이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는 부분, 또 정화조가 집안에 있는 경우, 또한 계단하고 걸쳐서 있는 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말씀드린 거는 밖에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건물 자체 안에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을 하려면 200만 원씩 정도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안이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간선시설에 대한 오수관로를 설치하면 일단 가가호호[家家戶戶] 건물군에 달린 호스를 접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접합을 하다 보면 정화조가 안쪽에 있는 부분, 바깥쪽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공사를 간선오수관로를 조성할 때 가가호호[家家戶戶] 건물군에 대한 정화조 처리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할 때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면 배수설비가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다음에 공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화조를 들어내는 방법도 있고, 정화조 안을 비워서 세척한 다음에 모래를 채우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아마 지형이라든지 건물의 형상에 따라서 건설 본부에서 채택을 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단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간선오수관로망이 건설될 때 협조만 잘 해주시면 그게 빨리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이 200만 원 이상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담 능력도 솔직히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화조 안을 완전히 비워서 흙으로 채워서... 그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관민들한테 ‘너희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왔거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마 개개인적으로 다 물어볼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다음에 정화조 사업을 하고 나서 보면 뒤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타설 후에 미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보면 그냥...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요.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는 노면이 고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울퉁불퉁해서... 공무직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이런 게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반여3동주민센터에 가보면 보도블록을 깔았거든요? 작년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록이 높낮이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쉽게도 저희 구에서 관리 감독 권한은 안 가지고 있고요. 건설 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 본부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구 관내니까 저희들이 한번 주민 의견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새로 재시공을 하든지... 어차피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건설 본부에다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골목길 안쪽 부분이라든지, 사실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 건설 본부에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관리번호 1-6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계약자를 보면 대부분 다른 구에 소재하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한 거는 하연건설(주) 거의 여기가 독점적으로 되어있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하연건설(주)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해운대구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업체에서는 공사를 하는 업체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하연건설(주)를 보면 공사를 5군데 했더라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네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많이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 17일... 아마 2017년도가 된 것 같네요.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좌동 문화회관 교차로 무단횡단 금지펜스(fence) 설치에 2억 원의 공사가 돼있거든요?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여기가 예전에 문화회관 교차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5중 충돌 정도로 났습니다. 그래서 매스컴(masscom)도 됐었고, 그 뒤에 신시가지 자체 구성원들의 고령화 추세가 오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산지방경찰청이라든지, 해운대경찰서에서 ‘무단횡단 방지에 대해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사항이 왔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인명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한 그 현황 부서인 해운대경찰서에서 공식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의 대표적인 다수 발생한 지역, 문화회관 앞에 있는 그 구간 중앙 차로에 펜스 같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미터당 한 11~12만 원 그 정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미터당 평균 1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190미터니까... 그 밑에 보면 반여동 디자인(design)형 울타리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펜스를 설치)해 놨던데, 또 사고가 나서 펜스가 휘어져 있거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휘어졌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박았는데 또 휘어졌다.’ 저보고 (보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도 중요하지만 재차적으로 1차, 2차 같은 장소에 그런 유형의 시설 자체의 파손은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나 인명사고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고차도 부분의 펜스가 스테인리스(Stainless)로 설치돼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파손) 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사고가 또 났다고 하니까 아마 체계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사실 시설물을 저렇게 만들고 나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을 합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도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종단구배라든지, 횡단구배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노면에 있는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쪽으로도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박았는지, 도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박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 구간에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곳은 도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가 한 번씩 나더라고요. 경사가 심한데 자칫하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사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보행자가 안 다치고 울타리만 약간 그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한 역할이 되니까... 다시 재설치를 하든지, 도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우리 경찰서장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번호 1-22번, 88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략 사항 추진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흐름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준비된 사업명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지역구와 관련하여 좌동, 송정 간 연결도로 건설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큽니다. 앞에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더라도 여러 번 송정터널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 사업인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전에 황령터널 내에 보도 관련해서는 용역조사에서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추진경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은 송정터널 보행로 신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정터널 내에 보행자 이용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우회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게 발단이 되었고요.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에 신시가지와 송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차량이 아닌 보행으로도 가능한 구간을 신설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조사를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53사단의 대대장하고 현장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어떤 노선이 가장 적정한 노선이냐, 실제적으로 소방항공대 헬기장 뒤편에 초소 위까지 해서 넘어갔죠? 그러면 송정아파트하고 송정성당까지... 사실 송정성당까지의 구간은 약간의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경사 구배도 괜찮고요. 단지 송정터널 상부 쪽에 경사 구배가 많았고... 그래서 그 노선 하나하고, 그다음에 백동마을 쪽에서 군대를 관통해 가지고 훈련소 옆에서 신해운대역 뒤편으로 나오는 도로도 저희들이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군사시설이라든지, 아직 군 시설이 많아서 53사단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내는 못 들어가고 영외, 밖으로 노선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 땅 지역이 전부 다 군사보호시설에다가 국방부 소유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에 대한 검토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또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송정터널 내에 개설하기에는 도로폭원 차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는 교통안전상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어디로 내릴 것이냐’ 부산환경공단 옆 좌측 편에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쭉 있습니다. 한 3m되는 폭이 송정터널 입구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윗부분을 상부를 통해서 계단 처리를 하든지 데크(deck) 처리를 하든지, 송정터널 상부를 대각선으로 횡단해서 넘어가면 암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송정터널 쪽에서 오는...

은영

최은영위원

달맞이길로 가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산길과 옛날에 다니던 등산로 개념의 옛길이 되겠죠. 그런 보행로도 하나 개설,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 내이니까 그거는 보행로 개념의 등산로라서 늘푸른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 도로 개설에 대한 분야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세부적으로 측량도 한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한다면 내년 상반기 조기에 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어느 정도는 가시화 되면 그에 대한 사업 예산도 아마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행로 하나하고, 도로 하나하고, 두 가지가 지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좌동하고 송정은 사실 거리적으로는 얼마 아닌데 실제 생활권 자체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절되면서 관광도 단절이 되고, 생활권도 단절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의 민원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 차원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5번, 6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과 세외수입으로는 하천·공유수면 사용료가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102억 원 정도로 부과내역이 많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한 25% 정도인 2억 5,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되었고요. 아래쪽에 변상금과 관련해서도 변상금이 한 9억 원 가까이 부과된 데 비해서 징수는 6,000만 원으로 6.7%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이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서 그거(고지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 측면에서는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서 과오납 분야가 공유수면에는 우동 동백섬 마리나가 점·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빠지다 보니까 낮은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중에서도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을 하천, 구거, 바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들은 2017년도에 우동에 있는 동남해상 관광주식회사 부과금, 변상금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유수면 변상금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1건이 결손처분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4페이지를 보면 변상금 부과내역으로 같은 건입니다. 동남해상 관광호텔 건데, 2017년에 7억 6,3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2018년 같은 경우에도 8억 1,0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그러면 결손처분 하실 예정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할 예정인데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건 다 알고 계시고, 부과를 하더라도 다음 12월 중에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소송을 해서 우리 구가 다 승소한 건이잖아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승소는 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 구 소관 사항은 아니고, 그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그곳(동남해상 관광호텔)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냥 그쪽에서 원상복구할 때까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로 실익일 것이냐... 우동 쪽에 보면 건너편이 더베이101이고, 그 옆에 물량장하고, 그다음에 티파니까지 쭉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활용도로 이용해야 될 것이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게 활용도가 나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일단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동남해상관광호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 69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번 14번을 보면 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63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밀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 단위, 그다음에 정밀진단 같은 건 4년 단위, 시설물이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정밀점검용역 사업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다음 추경 때나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00만 원 남은 거는 낙찰로 잔액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12월 2일...?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니요, 준공 예정일이 12월 2일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밀점검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그러면 정밀점검을 한 게 우리 관내에 몇 종 정도 지금... 이게 한꺼번에 한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기간이 도래한 시설물에 대한 암거박스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시행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하시다가 또 추가 질의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은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분류하는 기준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가칭 시특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1종 같은 경우에는 반기 1회에 대한 사항들이 쭉 나오고, 시설물의 종류는 별도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량, 현수교라든지 트러스교나 아치교나 이런 사항들이고, 2종은 경관이 50m 이상 되는 교량, 터널 같은 경우에는 300m 이상, 그다음에 저희 구에 해당되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높이 10m 이상이라든지, 옹벽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5m 이상이 되는 100m 이상 옹벽이라든지 이거는 2종으로 각각 분류를 한 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법상에 정리된 거를 한 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점검은 즉, 말해 가지고 이 점검에 해당되는 특급기술자에 요하는 자격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기술사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라든지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자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도 A, B, C, D 등급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결과가 나오게 되면 A, B, C, D로 나누어집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까지 ‘이거는 보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새로 철거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런 등급을 부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점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9-14, 164페이지입니다. 재송동 수영강변로하고, 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불려가서 세 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 민원이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 도로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와 있고요.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한진CY 부지 옆에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수영강변에서 해운대로를 접하는 25m 도로이고, 길이는 추정키로 229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에 대한 위임사항을 아직까지는 25m기 때문에 개설 의무가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정 사업장으로 분류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받아 해운대구에서 공사 집행을 하는 그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개설을 대림아파트하고 그 부분은 한 상태이고,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금액상으로 34억 원 정도가 부족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반영이 일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부가 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렇죠? 특히 지금 한진CY 때문에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따로 없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CY 사전협상제도와 맞물려서 즉, 말해서 한진CY 사업자로부터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시에서 재배정 사업장으로 지정된 상황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설이 조기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CY 부지가 개발이 촉진되면 그 역시도 빨리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재송역하고 연계되는 메인도로다 보니까 수영강변도로에 대한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게 빨리 개설, 개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제 가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삼미건설이라고 재송역 뒤편으로 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개인 땅이더라고요? 그거를 자기는 ‘내년 2월 28일부터 폐쇄하겠다.’ 어제 현수막을 붙여놓고 지역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요구가 와서 가봤는데 조금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호입니다. 해운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무래도 해운대의 대표 브랜드(brand)는 해운대해수욕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해운대해수욕장이죠. 연안개발팀이 내년에 새로 생기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할하는 연안이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해운대구 관내를 확인해 보니 14km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

14km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해운대구 관내만...

경호

김경호위원

14km를 연안개발팀에서... 어쨌든 공유수면 관련해서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안 생길까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이나 사무분장상에도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도 50m 구간까지는... 그다음에 기타 유지 시설물에 대한 보도 구간, 녹지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행정직, 녹지직, 토목직이 다 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관계, 청소 관계를 하는데 단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돌제하고 잠제 부분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연안개발팀의 구성원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팀장이나...?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단지 팀이 신설되고 정원 인원수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길동, 김길동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직렬이 좀 있어야겠다, 그 부분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현재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시는데 연안개발팀이나 하천하수관리팀이 생기면 인원은 두 팀 다 보충이 되는 거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정원이 바로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확정을 하겠지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현재...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토목계 인원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1팀에 있는 인원을 좀 다이어트해서 하천하수계에 일부 보내고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기타 부서에 있는 직렬하고... 일단 증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가동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연안개발팀의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잡혀 있지 않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팀 신설을 건의할 때부터 주요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14km에 대한 연안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브랜드(brand)만 보고 해운대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14km에 대한 구간, 연안선에 대한 향후의 관리 방향이라든지, 개발 방향이라든지, 사실은 개발 압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이겠죠. 블루라인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송정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우동 마린시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안선을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서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토지 이용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해수부의 공모사업인 연안정비사업에 지금 공모를 해서 일단 국비 10억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확보가 돼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체계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실패를 했지만 해중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약 300억 원 규모인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해수부의 공모사업입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요즘 중앙부처에서 대부분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P/T를 할 것이냐, 실사도 내려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 관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개발팀에는 토목직뿐만이 아니고 행정직, 그다음에 해양수산직까지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융합적인 형태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원활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중공원의 공모는 탈락이 확정된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탈락됐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탈락이 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또 해수부에서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번에 탈락한 해중공원 그 부분을 다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왜 탈락했을까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일단 해수부의 평가 결과는 이렇습니다. 해중 생태계가 얼마나 건전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실제로 잠수부가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포 일원은 그나마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또 아끼는 부분인데 군사보호시설로 있다 보니까 해중 생태계가 청사포~미포 구간은 그나마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문섬하고 강원도 고성의 철책선 아래에 있는 그 해양 생태계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뒤처지지 않나...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인프라 시설인 호텔이라든지, 교통, 이런 게 풍족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다는 인프라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해중의 건강성 확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한다면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해중 생태계가 서귀포 문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역시도 수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알록달록합니다. 그래서 잠수부나 잠수정이 들어갈 때는 일정 시간대에 먹이를 주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몰려드는데 그런 형태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미포에 대한 장점으로 말한 것은 일단 암반 형성이 참 잘 돼 있다, 암반이 청석으로 돼 있는 거죠. 암반 형성이 잘 돼 있으면 다른 해초류라든지, 저생식물, 동물들이 잘 부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오수로부터 약간 오염은 된 모양입니다. 갯녹음 현상이 약간 발생해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동, 우동, 청사포, 송정까지 우·오수 관로 정비공사가 지금 완료돼서 우·오수 유입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갯녹음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해운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공을 많이 들였는데 탈락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준비하신다고 하니 모이를 준다거나 물고기들의 어종이 많이 모여들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꼭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에는 도로라든가, 하수, 공공시설물, 하여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연안개발팀까지 또 신설돼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게 되니까 과중된 업무에다가 일이 더 많아져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향길 관련해서 도로정비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3개 과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되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개 과가 지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경호

김경호위원

앞으로 추진 방향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애향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중추적인 도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때까지 추진해 왔고 저 역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애향길이 단순한 도로 정비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쾌적하게 다니면서 쇼핑이라든지, 기타 볼거리, 기타 즐길거리를 즐길 수 있고 외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로, 쾌적한 도로로 만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적인 조건이 도로횡단 구성도 있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관계가 있습니다. 일종의 전봇대죠. 그래서 전력선을 어떻게 지중화해서 넣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또 뛰어서 행정안전부의 보행자 안전 개선사업인가, 올해 연말에 그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10억 원이라는 국비를 받아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돈을 건설과에 있는 6억 원하고 합쳐서 애향길을 정비 보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3개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해운대 중동, 우동 지역에 있어서 상권이라든지, 기타 지역 활성화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적 도로로 개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하고 도와줄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되게 한 공사를 다시 파헤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3개 부서가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업무성과 9페이지에 있는 중동 소로 2-28호 도로개설 공사에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수용재결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수용재결이 가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은 참 오랫동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한일아파트 입구에 있는 비단비중국집에서부터 해서 한진아파트까지 좌동로 쪽으로 나오는 그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가 한진아파트 옆에 있는 필지 부분에서 보상금이 적다...

경호

김경호위원

미안합니다. 한진아파트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중앙하이츠... 수정합니다. 중앙하이츠입니다. 중앙하이츠 옆에 있는 그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보상금이 안 맞으면 바로 수용재결로 들어갑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진행 중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용재결 신청해서 진행 중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설과에 규모적으로 소규모, 대규모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만 하고 짚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아까 박성식 위원님도 하연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4번에 보면 하연건설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연건설(주)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마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회사로 보입니다. 주식회사가 뒤에 붙은 것을 보니까 주식회사를 줄여 가지고 주식회사를 쓰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관련 면허 종류도 다르고 회사 소재지도 달라서 관계된 회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연건설의 수의계약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4번,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도로 개설공사가 투·융자 심사 내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금액별로 일단 집행사업이 되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투·융자 심사의 관련 사항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시에서 받고, 300억 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저희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구에서 받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0억 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런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마 재정 수반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재정 확보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56페이지, 9-9번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추경 때나 여러 가지 예산, 결산 부분에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좌동재래시장 도로 개설의 총 사업비가 11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 79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서 3차, 4차, 5차까지 다 되고 있는데 160페이지에 2018년도에 5차로 도로 개설 공사가 보상 협의 중으로 해서 15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남아 있는 마지막 도로에 대한 보상 협의 내용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것은 좌동재래시장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내에 포함되는 그 필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간의 보상이 완료되는 거죠. 반대편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래통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 마지막 남은 그 도로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156페이지의 중기재정계획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좌동재래시장 내 도로 개설을 하나의 계획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노선번호가 다 다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계획인데 노선번호가 다 다르게 돼 있어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다 포함돼 있는 도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마지막 그 길도 지금 연장선에서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재정에 대한 사항은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시행이 될 겁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일몰제에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원초적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해운대 신시가지를 건설하면서부터로 넘어갑니다.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제척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 뒤에 새로운 도로들의 계획선을 긋게 돼 있습니다. 그때 형성된 도로가 지금 몇 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눠지고 있어서 노선별에 대한 도시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인데 나머지 구간인 동래통닭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집행에 대해서 아직 인가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 요구를 한 상태인데 아마 우리 구 재정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일몰제에 걸려서 공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일몰제는 2020년 7월이니까 그전에 재원조달 확보 계획이 확정돼서 그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한데 그 이후가 되면 일몰제에 걸립니다, 법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그게 공사가 들어가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재원조달 확보 계획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인가를 받고 보상 절차를 이행하는데, 인가를 받아야만 공특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 수용이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정이 확정이 안 되게 되면 공사는 계속 미루어 놓아야 되는 상황이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그것은 재정계획이고, 이 도시계획 사업은 또 별개의 절차 이행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 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공사를 하다가 미완성된 게 아니고 재정계획은 그렇게 포함돼 있었지만 사업 집행에 있어서 집행계획상에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는 별개의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있는 노선 따로, 남북도로 노선 2-22호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행정적으로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거나 시장에 있는 상가 분들이 봤을 때는 공사를 하다가 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시작이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게 되면 미집행 됐던 게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있는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제 진행이 되어야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4번, 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천하수팀. 이번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직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먼저 업무 전문성이나 기능성을 유지하고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하라는 뜻에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천하수팀의 주 업무는 하천하고 하수가 사실 연계성이 있는 업무다 보니까 같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하수시설에 대한 사항과 하천시설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하수 관리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시설과 관리를 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시설 부분에는 아무래도 기술직이 들어가야겠고,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는 일부 행정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술직은 몇 명이 되어 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정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5명 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정원 관계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5명 정도...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일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해운대 전역을 커버(cover)해야 되고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지방하천도 다섯 군데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6년도에는 하천 부속시설에 대한 자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재무제표를 좀 봤거든요. 2016년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하천 부속시설이 181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하천 부속시설이 286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2016년도에 어항 및 항만시설은 우리 자산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해운대 하면 해수욕장이 떠오르지만 자산으로 보게 되면 어항 및 항만시설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수선 유지비용이 2016년도에는 비슷하게 하천도 그렇고 어항 및 항만시설도 그렇고 1억 6,000만 원 정도가 수선 유지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를 보게 되면 하천은 10억 2,500만 원 정도가 수선비용으로 들어갔고, 어항 및 항만시설은 26억 5,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산이 100배거든요, 하천이? 그러니까 어항 및 항만시설의 자산보다 하천 부속시설이 100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선비용은 어항 및 항만시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하천이나 하수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하수팀이 만들어질 건데 향후에 여기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하천하수팀의 배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일단 미래도시과에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를 하면서 이때까지 논의했던 사항들, 하천과 하수에 대한 사항들이 단순한 수질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보건위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해야지, 보건적으로나 위생적으로도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수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친수 공간, 그런 형태로 나아가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동부하수처리장, 반여동, 그런 지역 관계까지도 시나 건설 본부와 이런 우·오수 시설에 대한 사항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과 배수설비,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바다로 유입되는 오수에 대한 정화관계, 그런 관계까지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시설과 관리를 병행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이 국비보다는 시비가 좀 많습니다. 연안은 국비가 많고 하천, 하수 관계는 시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대로 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우동천이나 춘천, 석대천 준설 관계도... 준설도 전액이 전부 다 시비입니다. 한 12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1년에 한 번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시비를 조달받아서 준설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업무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지금 팀 신설을 요구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천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하천이 살아야지, 도시재생이나 친환경적인 부분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해운대가 정말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십분 살려서 잘 계획해 주시고 또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14번, 164페이지, 좌동재래시장 도로 개설에 3차, 4차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3차가 있고 2018년도 올해에 4차가 있습니다. 좀 전에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지금 왼쪽에 주차장을 짓고 있는 거기까지 보상이 돼 있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5차 부분에서 약 15억 원 정도가 있던데 그것은 보상이 끝났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공영주차장이 있는 그 부분으로 제일 큰 필지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 5차 부분이 그런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5차는 노선별 5차가 아니고 예산 집행에 대한 반영...

말숙

임말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차 부분이 재래시장 주차장 그 안의 보상비인데, 그 부분에서 보상을 아직까지 안 끝냈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안 찾아갔죠. 협의 보상 중이라서요.

말숙

임말숙위원

협의해 봤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거기의 토지주가 1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건들면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를 재래시장 주차장 내에는 그냥 주차장으로만 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그 요청을 건설과에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7월 추경에 약 13억 원의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편성돼서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4차 공사 내용으로 보면 네파매장 쪽으로 이미 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4차까지는 이번 본예산에 끝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안에 굳이...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통과 도로를 하면 된다, 통과 도로는 주차장에서 폭포사 올라가는 대로변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그러니까 재래시장 농협이나 그다음에 대림 1차 온누리교회 앞에서 들어왔다가 주차하고 나갈 때 바로 일방통행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로 2-23호의 개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2억 원 정도를 가지고 네파매장 쪽으로 도로의 보상과 공사가 충분히 다 끝났었는데... 그런데 주차를 했다가 바로 통과 도로가 가능한데도 민원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 통과 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굳이 여기에 13억 원이라는 돈을 왜 투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장기미집행 사업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저는 이 13억 원이라는 돈을 낭비했지 않았나, 그래서 탁상행정 쪽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남북 도로나 현재 네파매장 쪽에 있는 도로가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이 2018년도이니까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2018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것하고 합쳐서 사실 네파매장 쪽에 일부 도로 개설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보상을 일부 시행했는데 제일 큰 필지에 대한 사항들은 보상을 못 했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구간에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의 특성상, 기능상 한 방향의 도로는 있을 수가 없다, 도로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 연관성이 있게 좌우라든지, 일 방향, 이 방향이라든지, 양 방향으로 소통이 됐을 때 비로소 도로의 기능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특성상, 여기서 말하는 남북 측 도로는 2-25호선으로 합시다, 온누리교회 쪽으로 가는 것... 온누리교회 쪽으로 가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메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똑바로 직선으로 된 도로는 아닙니다. 기존의 도로 형상에 맞게 형성된 도로인데, 이 메인 도로가 사실상 차가 진입했을 경우에 나갈 수 있는 우회도로는 네파매장 쪽이나 동래통닭 쪽, 양곱창집, 이 양쪽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파매장 쪽에 있는 그 도로는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보고 추경 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일부 공영주차장의 부지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인데 어떤 사유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은 모든 불특정인들이 도로로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나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받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운데의 공영주차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좌동로 쪽으로, 양운고등학교 쪽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의 형상은 기형학적인 도로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공영주차장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3층짜리를 4층으로 할 수 있고 한 팔십몇 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주차장이 형성되고 또 그 주차장 내에서 도로의 유출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저희들이 추경 때 요구를 해서 2-23호선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T자형 도로라도 조속히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곱창집에서 동래통닭 쪽으로 넘어가는 2-24호선, 이 도로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형 도로가 됐을 경우에는 양쪽으로 도로가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의 기능이... 지금 현재 8m 도로는 일종의 집산 도로에서 접근 도로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주식 주차장이 내년 초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4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의 지주한테 월 사백몇십만 원씩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좌동재래시장 관리실에서 지주들이 그 돈을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일단 집행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요청이 왔는데 최대한 지연시켜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에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공문을 넣든지... 저는 그냥 사이드(side)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공문이 구청장님, 그리고 건설과하고 경제진흥과로 발송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없는 예산에서 굳이 거기에 도로가 났어야 했었나?’, 지금 오른쪽의 양곱창집 도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그쪽으로 먼저 투입해서...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은 나중에 이쪽 부분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전체적인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안 잡아지는 상태이니까 현장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그대로 존재해도 그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했다가 바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과 도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의 역할도 되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2번, 62페이지를 보면 하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3차 공사가 진행됐는데 재창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 내용이 ‘수목위치 불일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2017년도 사업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보면 좌우측에 지금 현재 안동식육점이 있고 그 옆에 만두집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확장 개설을 할 당시에 가각부에 가로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안동식육점 매장 그쪽에도 수목이 사철나무하고 동백나무 등 몇 그루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위치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6~7페이지를 보시면 하자 발생내역에 ‘좌동재래시장 도로개설공사 3차’ 해서 000 대표가 한 부분인데 내용은 이식수목 하자, 위치는 나루공원 일원... 그리고 오른쪽(7페이지) 페이지에 있는 현장사진을 보시면 ‘공사명 : 좌동재래시장 도로개설공사 3차’, 이래 놓고 나루공원 사진이 있고 그 밑에도 나루공원 일원 사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제가 봐도 현황 사진하고 발생 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겨본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하자 내용하고 위치가 나루공원하고 전체적으로 헷갈려서 조금 섞인 내용이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좌동재래시장 도로공사 3차 부분에서 철물점이 무슨 철물점이죠? 만물철물점이었죠?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하자 보수...?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철물점 앞에 있는 그 민원사항은 아마 배수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비가 오면 배수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치한 것으로 제가 오고 나서 보고를 받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이 2017년도 여름에는 태풍이 없었고 가을에 밤에 비가 조금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소로 2-22호잖아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소로 2-22호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거기가 기존보다 높아지고 그 철물점이 낮게 돼 있는 상태인데 하수 배수를 조그맣게 빼서 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국민권익위에까지 하자를 넣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대표가 박정숙 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자 요청을 굉장히 했는데도 그때 잘 안 이루어졌다가 올해 비가 다시 왔을 때 손을 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사비는 얼마 안 돼서 공사를 하시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하자는 하자이니까 재빨리 보수를 해서 재차, 삼차...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물이 차서 전기를 닦아서 쓰고 있던데 물질적인 손해보다는... 그때 부서의 담당자가 윤대건 주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나름대로 자주 찾아뵙고 해서 해결은 됐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 겁니다. 배수로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 그리고 거기는 결손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부모 가정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목 놓아서 펑펑 우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보다는 정신적인... 정말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찾아오라고 해도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가게에서 본인이 혼자서 다 닦고 재생할 것은 재생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을 보니까 많이 안타깝던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자 보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소로 2-28호인데, 전체 공사 금액이 30억 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부금 4억 원하고 우리 구비 6억 원 해서 10억 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다가 교부세 7억 원까지 해서 17억 원이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억 원이 확보돼서 편성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신시가지의 계획도로가 몇 연도에 계획된 도로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신시가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운대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전에 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해운대 신시가지가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제척지 부분에 대한 도로망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이 된 부분도 있어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28호는 언제 계획된 도로인지 지금 확실한 연도가 불가능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20억 원이 비단비중국집의 건물 보상하고 토지 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비단비중국집 건물은 계획도로로 수립된 후에 건물이 준공됐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시설 결정 이후에 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게 맞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2016년도인가, 2017년도... 그러니까 2~3년 전에 아마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처분을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잘못한 내용이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자초지종 관계에 의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사 결과상 저촉이 된다고 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잘하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는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 이후에 구청에서 준공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섰고... 그러면 지금 수사 의뢰를 했는데 기간이 오래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면서 일단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토지 보상보다는 건물 보상이 더 많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실질적인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억 원이라는 예산은 편성을 해 보지도 않고 20억 원을 편성하셨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정치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추정치로 하는데 실감정은 별도로 들어가서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감정평가원 1명을 추천, 저희 관에서 1명 해서 산술평균 해서 감정 평가액에 따른 보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 보상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끝까지 들어가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2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삭감도 가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에서 보면 소로 2-21, 2-22, 2-23의 공사는 예산이 다 확보됐고 2-24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2-23의 과정상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절차라든지... 그리고 소로 2-28,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관에서는 많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실시계획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준공 허가를 내줬고 또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번처럼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면서 없는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2-24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잘라놓지 마시고 이 도로에 대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요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번, 부서별 민원에 보면 46페이지에도 있고 37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인데 굳이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좌동의 좌동램프를 말하는 겁니다. 동부아파트, 삼성아파트... 2017년도에 계획을 잡았다가 아파트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은 확보된 상태였지만 주민설명회가 조금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어떤 계획으로 주민을 설득시키며,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예산부터 확보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에 들어가니까 그 두 개 단지에서 엄청난 반대를 해서 계속 진행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하면서요. 지금 청장님이 당선된 이후에도 동 순방과 민원, 이 부분에서 그 두 개 단지를 뺀 나머지 신도시의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송정하고 좌동 도로 간, 여기에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서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때 청장님한테 직접 대천램프 내려오기 전에 신 해운대역으로 우회전해서 급경사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면 안 되냐, 이래서 그때 김백철 위원하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과장님하고 같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번에 2019년도 예산에 2,200만 원의 용역 조사가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좌동램프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용역 절차까지 갔었는데 철회가 돼서 예산 낭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소통, 여러 가지 소통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해야 될 시기이기는 한데 서정학 위원님만 질의가 남았으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다면 서 위원님의 질의 후에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 시간 없이 질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중지를 안 하고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변상금이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해결 방법도 없고 묘수도 없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질의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69페이지,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마는 169페이지에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현황이 나오죠. 월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지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용료를 굳이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것은 매입을 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는 재원이 확보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용이 가능하냐, 협의가 가능하냐... 일단 시설 내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재원이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보면 면적이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어찌 보면 오히려 매입하는 금액의 이자보다는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관에서 이득을 가지고, 이윤을 가지고 너무 따지면 주민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적인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업무성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의해서 석대천 산책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1,960m를 하는데 시의 교부금을...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님이었던 서병수 시장님의 교부금 7억 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 7억 원이 모자랐습니까? 1,960m를 하는 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일부가 좀 부족했는데 저희 건설과 내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축과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좀 당겨서 썼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비 2억 4,000만 원이 없었으면 이 공사는 마무리를 못 지었죠?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투입해서...

서정학위원

마무리는 지었는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일단 1차적인 마무리는 다 지었습니다. 그 위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없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사실 정비하는 데 있어서 연계성이 있는 정비가 있고 딱 1단계, 2단계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발주가 됐는데, 2018년도에 제가 와서 딱 보니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의 재원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쓰게 됐고요.

서정학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든지, 안 그러면 시장 교부금이든지, 우리 지역에 투입된 것에 대해서 공사를 했으니까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 구간을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시장 앞이란 말이죠. 큰 시장 앞에 산책로를 만들어 주는데 주민들의 요구에서 문제점이 불거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적인 이유가 산책로 길이 주민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됐고, 두 번째로는 그 도로 폭이 좁단 말이죠, 인도 폭이... 그렇게 좁은데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요. 그런데 가로등의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나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옛날에 쓰던 가로등을 재활용했어요. 그 가로등이 크다 보니까 도로 폭이 더 좁아졌단 말이죠. 작은 것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해소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런 것은 해소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특히 우리 지역에 선출직으로 당선된 저한테 주거환경개선 자금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협의도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없었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석대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사실 석대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소소하게 많이 들어갔던 부분도 있지만 석대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그 지역의 어느 정도의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시설의 형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집행에 잘못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 과정을 쭉 봤는데 일단 시작된 부분의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다, 사실 가로등을 재활용한 것은 맞습니다. 도로조명팀과 의논해서 ‘이 가로등을 쓸 수가 있겠느냐? 어느 정도냐?’, 사실 심플(simple)하지 못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철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밑동이 굵어서 그 부분은 바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사항으로 그 당시에 판단이 됐고...

서정학위원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하지만 주민들의 보도 폭원을 협소하게 했다든지, 그 뒤에 보행량에 변화가 생겨서... 전에는 보도 구간이 없다가 이제 보도 구간이 생기니까 보행량이 아마 증가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유지·관리를 할 때라든지, 개선할 때 필요시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가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적소에 재활용을 했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거라서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석대역하고 고촌역 간의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이 8년간 가동되지 않았던 데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밝혀 달라,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답변이 온 것은 전기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자꾸 갖는 것은 이게 과연 전기료만의 문제였는가, 이 부분 하나하고 또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는 내용의 이유로써 기장군까지 확대하기 위한 검토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면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유지용수 공급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보수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면서요. 과장님, 내년 1월 1일 자에 신설되는 하천하수팀이 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하천하수팀이 신설되는 반면에 숙제도 많죠? 과제도 많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그런데 석대천 상류가 기장군에 속해 있는데 실로암하고 철마면에 있는 안평, 실로암, 고촌 등 자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곳에는 보면 건설 폐기물을 적치한 게 많이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분진, 이런 게 수질 오염을 악화시킨다고요. 그런 수질 오염이 발생되는 원인이 상주하고 있는 곳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석대천 용수를 끌어와서 고촌역에서 방류를 하면 안평에서는 다시 더럽게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이게 기장군하고 관계되는 접목 지점 아닙니까, 경계 지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 하수과에서 기장군하고 협의해서 관로를 어떻게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된 하천하수과에서 이런 숙제를 안고 가셔야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도 많이 주어질 것이고 기장군하고 협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부산시 하수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중간 역할,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석대천의 유지용수 공급이 고촌역 앞에서 안 끊기고 처음부터 안평까지 건설했다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5억 원을 들여서 고촌역 앞까지만 해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책이 전기료가 없어서 가동을 못 했다, 이런 답변이라고요. 물론 전기료 예산도 필요하죠. 그런데 전기료는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시의 답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변명이라고요, 변명.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하수과하고 기장군하고 협조 체제를 잘 원만히 이루어서 다시 기장군에 유지용수 공급 시설을 갖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句句節節] 다 맞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사실 석대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중간지점... 중간지점은 상류 측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그 지점인데 거기에서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내려서 수질을 정화해 보겠다, 수량을 확보해 보겠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대천 같은 상류원은 행정구역상 기장군에 속합니다. 고촌역부터 해서 고촌마을, 옆에 안평, 그 위의 저수지, 또 그 위의 폐기물처리장, 그다음에 그 위의 공원묘지까지 다 연계가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구간에 있어서 중개적 역할을 하는 하천하수팀이 시와 기장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고민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건물 자체의 개선이 아니라 그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즉 수계를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또 다른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수변 공간, 운동시설, 그것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구역에 있어서는 시와 관련 단체와 같이 협력이라든지, 공조를 해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 사항들을 하천하수팀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체결할 것을 주문한 박성식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심도 높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정학 위원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적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하천하수팀이 신설되어서 거듭나는, 또 한 차원 넓게, 높게 나아가는 과업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그리고 하천하수팀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다짐과 결의 등을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답변, 그다음에 질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1월 27일 화요일 10시부터는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이상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