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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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팀장 추교윤 교통과징팀장 김연진 주차시설팀장 우진호 자동차관리팀장 박재문 교통행정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CJ 방송에서 촬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CJ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도 나름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감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을 확보해서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20억 원이라는 국·시비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신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내년부터는 지금의 안전도시국 주무 부서가 되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의 일자리산업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옮겨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교통 행위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축이 같이 맞게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인데, 교통행정과가 안전도시국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그 위에 교통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세 개를 묶어서 안전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상호 연결된 세 부서가 서로 원활하게 업무가 연결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만큼 교통행정 자체가 우리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하고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PT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미포오거리, 여기가 우리 구청 앞 해운대온천사거리,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LCT 공사 현장입니다. 그중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동해남부선 철길이었던 것으로 기차가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레일웨이 사업을 통해서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지요. 그린레일웨이 산책길은 이렇게 곳곳에 벤치와 운동기구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와 산책로 간은 이렇듯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고요. (PT 자료를 가리키며)이곳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곳의 해당 부분인 LCT 부분 산책로입니다. 바닥도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지요. 사진상으로 보시는 이곳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미포오거리에서 해운대온천사거리로 내려가는 방향의 LCT 공사장 부근입니다. 이곳이 예전에 기차가 다니던 곳, 현재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 도로 부분은 현재 횡단보도가 없어서 산책로와 산책로가 연결되지 못하고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곳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설치를 예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관할 경찰서는 조금 더 아래쪽, LCT 공사현장 정문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산책로를 걸어온 중년의 커플이 건너려다가 일단 멈칫합니다. 보시다시피 차들의 통행량도 꽤 많고, 속도도 좀 있는 편입니다. 결국 무단횡단을 하지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커플이 산책로를 걸어와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마땅한 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차들의 흐름을 보면서 건너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때를 봐서 무단횡단을 합니다. 다른 날, 맞은편에서 젊은 친구 3명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이곳 산책로는 자전거이용객도 꽤 있습니다.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자전거도 종종 다니는데요. 자전거 역시 무단횡단을 합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산책로이니 만큼 워킹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깅하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무단횡단을 합니다. 제가 9월부터 어제까지 한 번 갈 때면 20~30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수일에 걸쳐 지켜봤는데, 모두가 어김없이 무단횡단이었습니다. 이곳에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LCT 공사현장 정문 앞 횡단보도와 너무 근접한 거리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며칠 동안 LCT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곳의 무단횡단은 아주 횡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정문 경비아저씨의 말씀도 현장 인부들의 출퇴근 외에는 거의 이용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이곳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이곳이 곡각지여서 시야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것과 LCT가 준공이 완료되면, 2019년 말이면 다름 아닌 바로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PT 자료를 보여주며) 자, 이곳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송동 유창맨션에서 법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곳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곳 역시 곡각지이고, 게다가 여기는 경사도 굉장히 급해서 아까 그곳보다 시야성이 훨씬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전방에 이렇게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함으로써 현재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도 횡단보도 예고 표시인 다이아몬드 모양을 기본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알리는 추가 표지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흰색 실선으로 그리는 정지선도 평균보다 두껍게 그리고, 전방에 신호등도 하나 더 설치해 주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말에 설치 예정이라면 지금 설치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뻔한 현 상황을 보고도 1년 이상 방치한 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이곳 산책길은 향후 더 많은 주민이 걷게 될 것이고요. 추운 날이 지나고 내년 봄이 오면 새로운 명소답게 산책객들로 넘쳐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LCT 준공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건설, 도시, 교통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위의 교통 시설물, 자그마한 선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하나, 안 그러면 신호등, CCTV 설치 장소라든지 모든 제어는 사실 경찰에서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승낙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사항도 우리가 경찰에 이미 설치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향후에 그 밑에 건널목이 들어서니까 거기에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포기시킨 사항이고... 또 아까 유창맨션을 말씀하셨는데, 유창맨션 위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사실은 거기가 너무 곡각지가 되어서 위쪽으로 건널목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골목으로 바로 내려와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사람 중심 체계로, 기존에 있던 그 건널목에다가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곡각지를 올라오는 차들이 서더라도 어르신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널목을 내렸는데, 이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경찰과 상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을 사람 중심 체계로 한다면 그린레일웨이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담당하시는 분께서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일정시간 동안 체류를 하면서 현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서 역시도 그렇고, 담당자분도 그렇고,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잘 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것하고 일정시간 체류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도 역시 현실에 맞춰서 옮겨서 횡단보도 설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끊임없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찰서 담당자분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일정시간 체류를 하면서, 며칠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혹시 아래쪽에 있는 LCT 공사현장 출입구 앞의 횡단보도는 언제 설치되었는지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의 횡단보도는 LCT 공사 시작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을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초반에 건물이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을 때, 그때는 횡단보도 없이 그저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알리는 2구짜리 황색 전멸등을 설치했었고요. 그것은 공사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대아쿠아팰리스 아파트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공사가 본격 진행되어서 건물이 올라갔던 바로 그때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현대아쿠아팰리스 주민분들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공사가 한창이어서 공사차량 진·출입이 많을 때에는 신호등이 꺼져있거나 전멸등이 바뀌어 있곤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호등이 작동을 안 하던 그 시점이 LCT 공사가 한창일 때와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차량이 진·출입할 때는 본인들의 공사차량이 신호에 걸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전멸등으로 바꿔놓거나 꺼놓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LCT 공사 진행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이 또한 LCT만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대아쿠아팰리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유지한 채로 아까 산책로 간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가까운 곳 몇 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동영상을 봤지만 주민들이 향후에도 밑에 내려가서 건널목을 건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닙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심도 있게 경찰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주민의 안전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 내년 말이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LCT가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공사 중단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완공 시점은 더 늦어집니다. 그러면 이 횡단보도 설치도 더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내년 봄에 많은 산책객이 올 텐데 만약 설치가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유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한다고 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사고예방 차원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위약한 방법으로는, 위약한 그런 홍보나...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서 담당자분하고 현장에 꼭 나가셔서 실태를 보면서 진정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도 연락을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충분히 같이 가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인구 100만 명당 101명, 같은 기간 유럽연합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1일 평균 8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아시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관광도시인 바로 우리 해운대, 해운대만큼은 주민들의 어떤 희생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 예방 안전정책을 펼쳐서 교통사고가 없는 사람 중심의 그런 안전한 삶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것에 따른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람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든 누구든 간에 그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위치에, 저희 위원회의 전체적인 안은 LCT가 완공되기 전에 건널목이 설치되는 것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소규모 주차장 사업 관련 추징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자료를 보면 2012~2015년도에는 30~4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2016~2018년도에 보면 20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매도 의사를 펼치는 소규모 주차장 그 자체가 대폭 축소된 겁니다.

김성군위원

매물이 없다는 애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매물이 많이 없다는 것이지요.

김성군위원

주차장이 필요한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보통 공가나 폐가, 저층이거나, 도로 6m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 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매입을 하더라도... 주차면수가 3~4면이 나와야 하는데, 1면이 나온다거나, 도로가 이상해서 넓지만 진입로 확보가 안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의지보다 돈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반송동이나 반여2·3동이나 재송1동 같은 데는 소규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매일 민원도 많고... 혹시 앞으로 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갈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보고 대상이 많다면 사업비는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주차 관계인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면 1면을 조성하면서 소규모 주차장을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도 매도하는 집이 있겠지만 그 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런 주차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주차장은 없고, 범칙금은 많이 발부하고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주차장을 늘리든지, 범칙금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닌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반송동이나 반여동 이런 데 이면도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범칙금을 많이 받기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한다면 하루에 1,000대 이상도 끊어올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김성군위원

좀 늘려주세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1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면서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참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 또 이것으로 크고 작은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자전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해운대구만이라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수영강변도로밖에 없습니다. 인도 옆에 있는 겸용 도로가 57km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객들이 인도를 거의 다 침범하고 있고,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보여주신 거기 산책로도 자전거가 횡단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자제를 부탁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적게 타면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늘어나는 것은 산악자전거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운대신시가지에 있던 자전거를 시에서 직접 운영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수요가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은 정책이나 그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스타일의 자전거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이나 환승센터라든지 가서 그 주변에 자전거를 정차해 놓고 기차라든지 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용객들이 거의 없어서 그 자체가 불과 얼마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도로교통법」13조2항에 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차선 가운데 부분으로 운행해야 되고, 자전거는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 길로 통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유럽 등 선진국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우리나라 같이 인도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차도에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유럽에 저도 한번 가봤지만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 쪽보다 차도 쪽 가장자리로 붙여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람도 보호하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해운대구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차선에 있으면 좋겠지만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도로가 부족해서 도로 용량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자전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렇지요? 전자에 그 정책도 실용적이지 않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보면 개별 업체 ofo ‘오포’라는 자전거 임대 사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도 거의 폐기 수준에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은 임대 사업이고요. 본인들이 요즘 자전거를 비싼 거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임대 사업이라도 자전거가 활성화되었다면 그 사업 자체도 활성화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자체도 기업이 망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일부를 위해서 도로를 자전거에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자전거를 타면서 도로를 다닌다는 얘기지, 임대 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내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즘 자전거를 타고 강변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차도 옆으로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별로로 만들 수 없어서 거의 인도 한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고, 그게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도로라고 해서 57km가 뻗어져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는 사실 수영강변도로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성군위원

유럽은 어떻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유럽하고 비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고,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있으면 향후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 환승 체계가 그렇게 잘되어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다 자가용을 끌고 나오다 보니까 도로 용량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정책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참 이게 마음 아픈 것인데, 반송여중 통학로가 지금 언론에 막 집중 보도가 되고,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 주세요.’라든지 피켓도 들고, 학생들도 시위를 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선행운동을 진행 중이고 학생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다 알고 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문제가 발생된 게 부산시에서 화물차고지를 그쪽에 만들어서 그 도로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상당히 잦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매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홍순헌 구청장께서도 당선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동부산대학에 갔습니다. 동부산대학의 총장을 만나서 동부산대학의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할애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하고, 최근에 또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났지만, 저희는 조금 아쉬운 게 문제의 발단 계기가 화물차고지 때문인데,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하고 공동으로 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나저러나 언론에 나와서... 저희 구에서는 엊그제 청장님하고 동부산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동부산대학 후문에 있는 소방도로를 주민들한테 개방해 달라, 거기에 주차를 10대 정도 할 수 있고요. 반송여중에 가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학교 주차장도 일부 할애해 달라, 그렇게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밑에 주택 매매를 하자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푹 꺼진 데가 되어서 그것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매입비용보다 공사비용이 23억 원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계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소음이 너무 심하고, 주민의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거면 차라리 반송여중 밑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동부산대학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법면 위에다가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동부산대학하고 협의 중에 있고, 동부산대학 이사회의 결정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결정이 나면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아이들이 위험 지역에 몰려야 하는데, 당장 급한 것은 반송여중이지 않습니까? 저도 반송여중을 잘 아는데, 주차장을 오후 6시부터 익일 7시까지 개방하면 안 됩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대면 될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제일 먼저가 불법주차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하니까 주차 장소를 먼저 제공해 주는 게 선례라고 생각하고, 반송여중에도 ‘운동장을 개방하든지 선생님들이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일부분 주차장을 할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고, 그게 된다면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지금 현재처럼 통학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통제...

김성군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투입시켜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여중 교장 선생님을 얼마 전에 청장님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만났습니다.

김성군위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반송여중에서는 찬성을 안 한다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가서 두 가지 안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을 할애해 주십시오.’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밑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학교 부지를 통과하도록 진·출입로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협의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이것은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니까 협의할 필요 없이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김성군위원

어차피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차장이나... 민과 관, 학교와 잘 협의해서 서로 소기의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이 10여 분 남았습니다만, 간사님 질의하시겠어요?

순세

정순세위원

잠시 쉬고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시간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유태승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 ‘2017년도 홍순헌 구청장님 동 순방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중 ‘해운대 우회도로 장산터널 등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지속 요청’이라고 하셨는데, 장산제2터널이 언제쯤 개통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장산제2터널을 끊임없이 부산시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 결과,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6밖에 안 나와서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덕에서 센텀으로 가는 대심도 때문에 저희들이 ‘대심도를 센텀으로 나오면서 장산제2터널하고 연결시켜 주시오.’라고 부산시에 계속 건의해서 최근에 장산2터널하고 대심도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심도와 연관시키려고 하니까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대심도하고 연관은 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장산제2터널의 기점과 종점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어차피 이것은 건설 파트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시 파트에 관리를 하고, 교통 파트에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게 교통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산제2터널의 기점으로 만든 게 사실은 재송동의 센텀누리 옆에 숲속유치원 쪽으로 부산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경제성 분석 자체가 너무 안 나와서 얼마 전에 대심도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더라도 과정교를 지나서 해운대경찰서 인근 그쪽으로 연결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 경제성 분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부산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만덕~센텀 간 대심도 관련 답변이 나왔는데, 현재 센텀파크 입주민들은 대심도 때문에 비상대책위원까지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긴급하게 재송 지역 시·구의원 긴급대책 회의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대심도를 하면 대형쇼핑센터, 컨벤션 센터, 해수욕장, 영화의전당, 호텔 등을 이용하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 혼잡으로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심도 건설 과정에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대심도는 그전에 위원님들께 제가 한번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심도의 센텀 지역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문화복합센터가 있는 그 옆 지하 차도 옆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1차 교통영향평가... 이 대심도를 추진하는 기업은 GS건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GS건설에서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현 도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쪽에 진입로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고... 그러다 보면 도로가 엇갈림이, 엇갈림이라는 것은 우측으로 나가고 좌측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12번이 반복되어서 발언권도 없는데 제가 강력하게 발언해서 못 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도 모르게 살짝 부산시에서 2차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2차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키는데, 그때 그 정보를 알아서 사실 박기훈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정순세 위원님하고 다 요청을 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운대 교통문제 해결방안 컨설팅에도 그 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해서 부산시에 요청한 게 ‘센텀에 있는 광안대교 요금소를 없애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없애고, 만약에 요금소를 조치시키려고 하면 들어가는 지하 안에다가 요즘 한창 하고 있는 ‘스마트톨링 형식으로 요금소 없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게 공교롭게도 최근에 알려졌는데,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 2022년부터 광안대교 요금을 안 받는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부산시에서 센텀에 있는 광안대교 요금소를 철거해서 만들겠다, 그렇게 얼마 전에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1차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 점수가 0점이었다면, 이번에 요금소를 없애는 것에 점수를 준다면 80~9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되었고요. 또 부산시 자체적으로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시설공단하고 도로계획과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1년 예산이 한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GS건설에서 최근에 임시안하고 영구안을 가져왔는데, 저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임시안은 절대 안 되고, 처음부터 영구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저희 구에서 원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현재 광안대교 요금이 1,000원이고, 출·퇴근시간에 500원씩 받잖아요,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기준이... 아침 출근시간만 500원씩 받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퇴근시간에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출·퇴근시간에...

순세

정순세위원

아~ 출·퇴근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로 정해서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것도 완전히 폐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서고가도로를 갖다가 요금을 폐지하고 나니까 거기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듯이 광안대교도 그렇게 폐지해 버리면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출·퇴근시간에 무료로 하고 평소에는 500원 정도라도 받아서 유지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리고 재송동에 보면 작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인데, 해운대시외버스 정류소가 하이마트 앞에 정차했었거든요. 2017년도까지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현재는 정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정차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재송동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다고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너무 진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차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에도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시에도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시 버스운영과장하고 구청장실에서 면담까지 했는데... 지금 해운대에는 수도권으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소가 기계공고 밑에 있고, 경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해운대고속하고 거제현대고속이 있는데, 특히 창원으로 가는 시외버스들이 BRT 버스전용도로를 하기 전에는 센텀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경남으로 가는 모든 시외버스는 관리권하고 감독권을 싹 다 경남도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남도청에서 신평 쪽에 버스정류소를 하나 설치했는데, 부산시에 협의도 없이 자기네들 권한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경남도청하고 부산시하고 아마...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예 버스 정차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부산시 입장은 우리 부산시는 환승 체계가 잘되어 있으니까 센텀에서 해운대역까지 와서 직접 타고 가고, 또 창원에서 오는 길에 여기에 내려줘도 되는데, 교통 정체가 되니까 중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부산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 정책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개인 승용차가 운행되면 부산 시내 자체가 정체되니까 차라리 그게 버스처럼 그냥 벡스코에서도 세워주고, 센텀에도 세워주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엊그제도 부산시하고 의논을 했지만 너무 입장이 강력해서 이것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김해공항에서 오는 리무진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센텀에 많이 대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강력히 재송동에 재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꼭 해결하실 겁니다. 정무적으로라도...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 5분만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정각에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PD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한 분당 10분, 길게는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해운대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퇴근을 하는데 신세계백화점하고 수비교차로인가 그쪽은 (교통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때가 교대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통순경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요. 꼬리 물기가 수없이 이어지는데 단속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해운대경찰서에 질의하셔서, 평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많이 밀리더라고요. 단속을 좀 해 주셔서 꼬리 물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부지 매입 검토의견서를 올렸는데, 재송동 210번지를 아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10번지면 재송시장 쪽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자료를 보여주며) 이쪽입니다. 저번에 저한테 사진을 보여 주셨던 곳, 여기가 검토의견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가, 다섯 면의 주차조성으로 효율적이지 않음’, ‘나, 입구가 사유지라 추가매입 비용이 들어감,’, ‘다,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4m 미만 도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안 됨’,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먼저 여기에는 재송1동 재반로 제2호 주차장입니다. 제가 거리도 쟀고요. 이게 얼마냐면 2m 90㎝입니다. 이게 시장 안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시장 안에...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에는 거리가 2m 80㎝이고, 주차장이 허가가 됐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는 재송2동에 있는 그린 주차장, 여기에는 주차 면이 총 3면이 있고, 밑에 1호에는 7대가 주차해 있고, 2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 도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맞죠? 이 도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어제 새벽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입구에 차를 대고 위에도 차를 대니까, 위에 있는 3면의 주차장, 여기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차 실적이 없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는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주차장 3면을 설치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210번지 현황도입니다. 여기에는 거리를 재보니까 거리가 3m 10㎝이고, 주차장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거를 설치를 했다, 안 했다기보다 210번지 같은 경우에는 7대 가량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빌라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17면수의 주차장으로 허가받아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7대의 차량이 다시 불법주차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산은 이번에 보니까 2018년도에 22억 원인가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8억 원을 넘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주신 것은 기준으로 삼는 4m 이상 도로가 아니다, 물론 그런 도로도 있겠죠. 그런 도로 때문에 아까, 주차장을 놔두고도 밑에 입구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조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도 돈이 꽤 들어가는데 사유지인 진출입로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땅은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17면의 주차 허가가 났다고 답이 왔습니다. 과장님, 저는 주차장을 하라, 마라를 떠나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한 과장님의 말씀대로 자꾸 소규모 주차장을 늘린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적지만 지금은 24억 원 정도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좋은데 지금 재송, 반여, 반송은 소규모 주차장이 없으면 불법주차를 해야 됩니다. 또한 아까 전에 재반로에 있는 그린 주차장, 그 위에 3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재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재송2동주민센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재송2동에다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여기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다가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일임시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재송동 210번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안 된단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현황도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현황도로는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도로가, 지주가 동의도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 도로를 신축빌라 현장 주차장으로 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돼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허가가 되려면 일단 지주의 동의서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허가서는 안 받았다고 하고,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지금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돼서 주통행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송, 반여, 반송에 주출입구가 4m 이하인 도로만 있지, 4m 이상인 도로는 없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전년도에는 4m 이하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송, 반여, 반송에 4m 이상인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소규모 도로에, 그 법을 (적용)한다면 소규모 주차장은 매입 못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소규모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법을 다 따진다면 절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한 번 더 연구하고 생각하셔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면을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도로인데 저희가 사실 재송동 시장통 옆에, 예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땅 주인이 개인 사도라면서 보상을 요구해서 저희가 길까지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개인 도로는 함부로 매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10번지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소규모 주차장을 꼭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건축과의 현황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교통정체지로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량의 흐름은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에 속한다고 합니다. 혈관이 잘 돌아가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의 수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해운대 관내의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 우리 해운대구에 고정식 CCTV가 99대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 차량이 현재 4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에 설치된 CCTV는 중소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CCTV의 설치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CCTV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없으니까 교통흐름이 잘 된다는 거고, 단점은 CCTV가 있는 곳이 거의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상인들의 원성이 심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CCTV라든지 불법주차를 가지고 일반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이 항상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일반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2018년 8월 13일 언론의 연합뉴스라든지 KNN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최초로 점심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지역을 해운대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상가가 밀집해 있는 반여, 반송, 재송동 지역에 한해 점심시간 때의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활동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지역 소상공인들도 경기 침체와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제공 차원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2시간의 주차단속을 완화하여 상인들과 구민 모두가 환영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마 호응도 자체로 따지면 해운대구 교통 시책 중에서 최고의 시책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점심시간 때 안심하고 점심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상인들은 그런 불만을 해소시켜줘서 좋다고 지금 평이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시행 전하고 시행 후의 단속 건수라든지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8월 기준하고 9월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월은 하루에 100대, 9월은 하루에 140대 정도 주차단속을 적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주차단속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시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되,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차를 횡단보도에 한다거나, 곡각지역에 한다거나, 인도 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넣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안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셔서 인도 위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기자분들도 우리한테 조사를 오고 그랬는데,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게, 주민들의 호응도나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각 동을 통해서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해서... 사실 그동안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가 된 덕분에 해운대구 때문에 부산시의 전 구가 같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 교통행정과를 선두로 해서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안산시라든지 그다음에 영동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를 모델로 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점은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구로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오거돈 시장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4대 규제완화 방안으로 식사 및 야간시간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서 야간시간대에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시간대는 사실... 출퇴근 시간 쪽으로는 사실 확대를 할 수가 없고, 대신에 내년부터는 현재 CCTV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밤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일부 주차장이 모자라는 지역에서는 간선도로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 해소도 하고, 주민의 불편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혹시 과장님, 주차단속 완화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1월 1일에 보면 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주차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관광객들을 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1월 1일에 해 보러 와서 주차단속을 당하면 아무도 해운대를 안 올 것 같아서 올해 1월 1일은 아무도 단속을 안 했습니다. 계도 위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석이나 명절 때 해운대 고향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는 안 했지만 사실 CCTV 단속도 안 하고 주차단속도 안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도 위주로 했고,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부산 연제구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부산시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석, 명절 때 보니까 전부 주차단속을 좀 완화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주차단속을 1월 1일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는 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혹시 9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주차단속 시간은 몇 분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CCTV 같은 경우에는 7분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5분이고, 7분의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분과 15분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광명시라든지 밀양시는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 승용차는 5분에서 10분, 관광버스와 학원차량 승·하차를 대기하는 버스는 5분에서 20분, 각각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불법주차단속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조정을,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이거를 한 번 더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광명시나 밀양시하고 해운대하고는 비견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불법주차를 없애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도 사실 도로 자체가 교통량이 오버(over)돼 있는 상황인데, 광명시나 밀양시처럼 하는 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의 교통흐름은 해운대구청의 교통행정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께서는 아주 잘한 정책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대다수 주민 민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실 것이고, 더욱 더 힘을 내셔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유태승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삼익아파트, 거기에 좌회전 차선이 하나 늘어나는 바람에 우회전 차들이 밀려서 센텀그린 아파트 쪽으로 보면 거기까지 차가, (자료를 보여 주며) 이런 식으로 사실... 이만큼 정체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센텀그린 아파트가 내년 2월이 되면 입주가 되는데, 물론 저희 동네 자체도 사실 보면 놀이터나 주차장, 이런 게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꺼려하지만 또 출퇴근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밀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좌회선 차선이 갑자기 한 차선이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지만... 우회전 차선에서 버스가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타려고 원동에서 오면서 반여2·3동으로 올라오기 위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버스가 같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계속 오면 버스가 BRT선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선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바람에 더욱 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회선 차선을, (자료를 가리키며) 얼마든지 이쪽에서 차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한 차선을 더, 한 50m라도... 버스가 대기하는 바람에 뒤에 차가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는데... 축대가 있는 이쪽으로 해서 한 차선만이라도, 100m가 안 되더라도, 50m만이라도 승용차는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좌회전의 허용은 사실 2006년도부터 반여 발전을 위해서 요구해 왔었습니다. 차량이 많다 보니까 좌회전 차량들이 우회전 차선까지 물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통하든지, 우회전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 2월이 되면 거기 아파트에 48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 동네에 산다는 게 그렇지만... 출근시간만이라도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3동 지역에 보면 일몰제가... 그 주차장 부지 아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2020년 6월 말이 되면 끝이 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주차장은 사실 일신여객 주차장이었고, 부산시에서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보상을 40%까지 완료했었는데, 제2센텀이 들어선다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과정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일신여객에서는 그 부지를 매도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무산되니까 현재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한 그분한테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제2센텀 안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되더라도 2023년이 돼야 조성이 되는 사항이고, 그때까지는 일신여객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일몰제 이전에는 못 하고, 만약에 일몰제 이전에 조성을 해서 한 업체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향후에 그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으로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든지, 그 두 가지의 방안을...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개인한테 매매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2020년 6월 말이 되면 일몰제가 풀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허가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몰제가 풀리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몰제가 풀리면, 공영주차장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재지정을 한다든지, 그거는 개인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이고, 안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일몰제가 되기 전에 어떻게라도 행정적인...

성철

장성철위원

그전에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000이라는 분이 샀던데, 일몰제가 되기 전에 구청에서 매입을 해버리면 일몰제가 풀려도, 그런 게 끝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5년을 일신여객에 임대를 줬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땅을 매입하면 공사비하고 한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시비가 70%,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만약에 일몰제 이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신여객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매입을 해놓고, 일신여객이 끝날 때까지 5년은 기다려줬다가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공영으로서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바로 건축을 해야 되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해야 되는데 그 매입한 주차장을 한 업체를 위해서 임대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계약을 해놓으니까 5년 동안 임대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매입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어쩌든지 현재 우리 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 안 됐을 경우에는 경제진흥과하고 합동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너무 재촉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하여튼 질의하시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통문제의 전반을 책임지면서 민원인들의 온갖 니즈(needs)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유태승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전 미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후속 추진사항은 어떤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고[故] 윤창호 씨 사망사고를, 저도 작은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음주운전자가 아마 달맞이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턴(turn)을 해서, 제 생각에는 술에 취해서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턴을 해서 건널목에 있는 윤창호 군을 친 것 같은데, 일단 볼라드(bollard)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컬러 레인(color lane)이 있습니다. 유도선인데, 올림픽교차로에도 돼 있는 그 선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주변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1차선, 2차선에는 유도선을 설치하고, 유도선을 설치하면 혹시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그 유도선을 따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도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미포오거리 가구점 앞하고 스타벅스 앞에 볼라드를 설치하셨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안전사고가 날 것 같은 지점에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도 아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턴을 해서... 건널목에 있는 사람을 칠 수 있을까...

영숙

원영숙위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것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망한 것에 대해, 볼라드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불행한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 구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볼라드, 그런 것도 건널목마다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혹시 건널목에 있는 사람을 칠 수 있다든지, 그런 지점을 찾아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대부분의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미포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 주유소 앞쪽에는 현재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차후에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현장을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사고를 당한 그런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거기보다는 동백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그게 우회전 차선인데 사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 지점은 찾아서 볼라드를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가 난 미포오거리는 이번에는 음주운전사고이지만 사실은 거기의 차량통행량이 지금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향후 LCT 입주와 101층 전망대가 들어오면 현재의 교통 시스템으로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한데, 우리 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차피 LCT나 그 주변은 LCT가 만약에 들어서면, 어떤 특혜를 받고 LCT가 들어섰는지, 그거는 예전의 일이고, 사실상 LCT가 들어서면 우리 해운대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블루라인파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요는 사실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어차피 우리 해운대에서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교통 시스템보다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블루라인파크 주차창 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찾던 과정에 LCT에서 잘못한 부분이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 들어가는 주차장을 전망대의 그 법적 면적만큼만 산정해서 34대밖에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시해서 청장님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LCT 측에서는 60억 원을 추가로 자기네들이 내서 현재 미포 주유소 밑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위에는 버스주차장까지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부산시에서 그 부지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오케이만 된다면 LCT 측에서 60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미포오거리는 달맞이, 또 로데오거리로 상권들이 잘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많은 구간인데, 현재 차량속도가 60㎞이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5030’입니다. 현재 시내도로가 싹 다 60㎞인데, 처음에 50㎞로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가 70%, 찬성이 30%였고, 최근에 또 하니까 반대가 51%, 찬성이 4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정책 자체는 현재 부산시 전역을 5030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포오거리는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높은 지역이니까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월과 3월에 우3동 문화여고 앞과 바로 그 옆에 동백역 BRT에서 한 달간 두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야가 확보 안 되는 새벽시간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사망사고인데요. 우리 구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보다는 사실 건널목에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건널목에 투광기 6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전에 부산시에서 연제구하고 해운대구를 시범으로 해서 투광기를 설치해본 결과 그 지점에서는 사고가 35%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 차들이 서야 된다고 해서 투광기를 120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개소를 선정한 것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0개소이고, 노인보보호구역이 5개소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미 설치됐다면 또 다른 지역에 할 것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투광기 120개 설치만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사고 난 지점에서 사고가 재발될 확률이 많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BRT 구간의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요. 특히나 문화여고 앞과 동백역 사고 건에 대해서는 시야가 확보 안 되는 새벽시간과 자정시간에 일어난 사고인데, 시야 확보를 위한 투광기 설치를 7월 추경 때 요구한 것 같은데요. 아직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120개소를 설치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데는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망사고가 난 지 8~9달이 지났는데 투광기 설치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행정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흐르지 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10분 이야기를 드리니까 정확하게 10분을 지켜주시네요.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추가질문이 있습니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53페이지를 보시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은 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53페이지 어디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54페이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자’ 해놨는데, 송정 광어골인데 여기는 왜 수의계약입니까? 여기가 위치가 안 좋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7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7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면수가 85면인데, 6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입찰금액에서 7번 정도 유찰되고 나면 반으로 확 떨어져버립니다. 이 주차장은 사실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자체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치적으로 안 좋은가 보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분이 그 위에 송정호안도로에 하는 그분인데, 그분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거까지 맡아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밑에 보면 반여동 해가지고 ‘노상’ 해가지고 A, B C, D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여동 재반로를 말하는 겁니다.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B면이 17면이고, D면이 19면인데, 금액이 D면은 5,600만 원이고, B면은 17면이라도 2,500만 원이고, 배로 차이가 나니까... 같은 도로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제시를 하면 입찰자 자기네들이 금액을 써옵니다. 최고가로 해서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니까 이 세 개는 한 사람이 다 가졌네요, 맞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C만 빼고는 나머지 A, B, D는 혼자서 다한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조금 그런데... 세부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별첨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공청회를 열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4~5년 전에 그때 새로 만들었는데, 이 도로가 저희들 동네에 올라오면 양쪽에 차를 대면 갑갑해서 정말로, 안 그래도 재송동 거기에서부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버스 뒤를 줄줄 따라 올라오다 보면 끝까지, 신동아까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반여동에 올라와서라도 양쪽에 차, 이게 오히려 구청 차원에서는 수입이나 이런 게 불리하죠? CCTV를 하면 얼마든지 좋을 건데, 그렇죠? 상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지만 상가 주민들이 저보고 난리입니다. 차를 그냥 대놓고, 저 위에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여기에 대놓고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자기 집에 물건을 내리고 싶어도 이 차들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거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양쪽에 차를 다 대버리고, 버스도 뒤에 따라오니까... 나가기 좋다고 그냥 걸쳐놓고, 그러면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면 이 동네 자체가 좀 그렇게 보이니까 정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지금 현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시행할 때 주민공청회를 다 거쳐서 상인들한테 맡겼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와서 보면, 현황이 또 안 맞으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저도 주민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과 주민들은 항상 상충돼 있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그 지역의 상인들은 거의 80% 이상이 외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는 하지만 일단 주민들은 무조건 이 체계로 가는 것을 원하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 그전에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현장에 있는 저보다도, 제가 더 잘 알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동네를 쭉 다니면서 전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래서 다들 원하는 대로, 현수막을 두 개 정도 걸어서 공청회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서 현장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장 관리 감독이라면 혹시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를 들어서 22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아래 부분에 ‘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친환경차량 할인 미적용’, 거기에 처리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하여 현장 교육 실시 및 안내판 문구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안내판 문구 개선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구청 주변의 주차장은 그렇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나가봤습니다. 안내판 문구 개선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 그대로, 이런 혜택사항에 대해서 안내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외부 어디로 가더라도 ‘공영’이 붙어있으면 안심하고 주차하는 제도가 공영주차장인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최고 금액을 적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돈을 자기가 들어간 돈만큼 수금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면자들도 안 받으려고 하고, 경차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공영이면 공영답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입찰금액을 줄여서 추첨제를 통해서 하면 우리말을 안 들을 때 삼진 아웃제로 해서 바꿀 수도 있는 입장인데,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최고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처럼 공영이면 공영답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안심하고 주차해야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감면 차량이나 경차를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바로 일례로 구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식당을 가기 위해서 주차를 했는데, 제 지인의 경우를 이야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소에는 밥을 먹고 나오면 1,5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4,500원이 나왔답니다. 그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께서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요금 체계가 다르다고 했다는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마음대로 요금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지역은 저희들도 접수를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고를 해서 삼진 아웃 처리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삼진 아웃까지 갈 것도 없이, 불친절 정도는 삼진 아웃까지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 요금 징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발견 시에는 바로 첫 번째부터 위탁 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 등을 요구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에 한방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여론화돼 있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요. 해운대 BRT 공사 재개 관련 부분에 대해서 10월 10일 자로 BRT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오거돈 시장, 홍순헌 구청장께서 재개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개가 됐을 경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BRT가 처음에 동백역까지 하고, 중동지하차도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BRT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우동 3구역이 재개발이 됩니다. 저기에 한 3,600세대가 들어오는데, 현재도 기계공고를 조금 지나서 좌회전 차선이 70m 정도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동 3구역이 개발되고 나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하고 현재 기존스펀지 지역하고, 중동차도 지나서 들어가는 그 세 구역밖에 없는데... 그러면 좌회전 차선을 두 개를 주게 되는데, 두 개를 주고, BRT를 하나 주면 직진 차로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백역에서 여기까지는 밀리는 게 없으니까 BRT를 하지 마시라고까지 부산시에다가 건의했는데,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재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을 뽑아보자고 해서 엊그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동지하차도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BRT가 되면 좌회전을 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정류소를 구[舊] 스펀지 앞으로 당기자, 그다음에 현재 우동으로 올라가는, 구[舊] 스펀지 앞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선을 아예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버리고, 지금 31번 종점에서 구[舊] 해운대역으로 나가는 거기에 도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거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만 만들자는 안하고, 여러 안을 부산시에다가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제도 개선에 있어 가지고 손님이 탄 택시에 대해서는 버스 전용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렇게 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현재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를 봤을 때 LCT가 내년 11월 준공이 되고, 또 동원아파트라든지 인근에 여러 가지 신규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현재만 보더라도 교통 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BRT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교통행정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교통에 의한 피해를 덜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해운대는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동서로 이어지는 길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산2터널이라든지, 산복도로라든지, 김해공항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많은데 사실 남북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해운대에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남북으로 이어지는 터널이 하나 만들어지면 해운대해수욕장에 오셨던 분들이, 현재 계획을 하는 게 동백역 부근 그쪽인데, 그쪽에서 제2센텀을 거쳐서 도로가 뚫어진다면 해운대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본적으로 센텀시티 쪽에서 기장 쪽으로 터널 하나하고, 제2센텀이 들어왔을 때 장산터널하고... 터널이 뚫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대대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 공개경쟁입찰 세부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이미 별책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계약서밖에 없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계약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계약서밖에 없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좀 이해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중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LCT 주변 그린레일웨이 산책로길에 단절된 무단횡단, 아까 문현신 위원께서 PT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내년 봄철 같은 경우에 더 위험이 따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검토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군 위원께서 반송여중 화물차 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각별히 노력하신 걸로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송동 210번지의 소규모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미포 음주운전 사고,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하시더라도 아마 인지를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삼익아파트 좌회전 신호체계로 출퇴근 시에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속기록으로 대체를 하고, 아무튼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라. 일자리산업국 라. 일자리산업국 1)관광문화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철우 문화축제팀장 최수목 영상해양레저팀장 정의석 홍보팀장 이용헌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미포, 청사포, 송정, 수영강 등 관광 자원이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보다도 우리 구가 많이 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관광문화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안 제시와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서말숙 과장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가 우리 서말숙 과장님 덕분에 잘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고, 또한 올해는 제가 볼 때 관광문화과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관광 상품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관광문화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해운대구가 부산의 해운대구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해운대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6~7월에 추경을 하면서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버크루즈가 있습니다. 리버크루즈를 처음에 할 때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 해운대도 바다가 아닌 강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하고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수영만에서 좌수영교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부산일보 신문에 떴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여주며)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부산도 수영강 리버크루즈 추진, APEC나루공원 수변전망데크에서 좌수영교까지 올라간 뒤 방향을 틀어 수영교, 수영2호교, 민락수변공원, 광안대교, 동백섬 등을 거쳐...’ 동백섬까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문 끝머리에 보면...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 때 배우들이 수영강에서 크루즈를 타고 APEC나루공원에 내려 영화의전당까지 깔린 레드카펫을 걸어간다면 수영강 리버크루즈가 엄청 유명해질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영강 리버크루즈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18년도 1차 추경 때 한다고 해놓고는 사업자의 준비 부족으로 내년 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먼저 리버크루즈 사업을 사실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올해 7월 말에 추경에 확보한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승선할 수 있는 계류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모신청을 할 때와 지금 여건이 조금 달라져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신청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영만 재개발 관련 때문에 그게 추진을 하다가 소송에 제의가 되어서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부산시 패소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현대였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 계류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영만요트경기장을... 그래서 저희들이 리버크루즈 사업을 하려면 계류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번 8월에 수영강 LED 경관조명...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선정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선정했는데 왜 작업을 안 합니까? 리버크루즈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예산은 12억 800만 원인데, 그게 크게 리버크루즈 사업하고 경관조명 조성 사업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 그 관계도 저희들이 일단 사업자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부결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통과를 했고요. 그 부분은 곧 추진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업체를 다시 선정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리버크루즈를 실시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백섬에서 좌수영교까지가 아니라... 원동역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이유가 관광특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우리가 받은 그 예산으로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없고, 단순히 리버크루즈 배만 운항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좌수영교까지 간다고 하면 수영강의 리버크루즈가 아니라 또 해운대를 발전시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동역사까지... 거기에 계류장을 만들어서 리버크루즈를 편도 운행한다면... 왕복도 되고, 편도로 운행한다면 일단은 울산, 저 멀리 서울에서 오기도 편하고, 접안이 좋아서 리버크루즈 사업이 꼭 성공하리라고 보고, 또한 해외에서도 원동역사에서 동백섬으로 간다고 하면 여행 패키지 상품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꼭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원동역사를 이번에 개발하실 때 코레일에 연락을 해서 경관조명과 계류장을 만들어서 크루즈 사업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계류장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원동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강폭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2019년에 원동역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승선 계류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2019년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19년에...

기훈

박기훈위원

2019년 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19년 말에 원동역사가...

기훈

박기훈위원

예, 리버크루즈하고 비슷하게 사업이 시작되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산시 철도물류과하고 의견을 협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원동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매표소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들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철도공사로 넘어가면 협의해 볼 사항이고요. 그리고 승·하선 계류장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거기에 가장자리가 수심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 서말숙 과장님께 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원동역사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일단 리버크루즈 사업의 성패는 제가 볼 때 좌수영교가 아니라 원동역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좌수영교까지 해 보고 나서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업은 사업자가 시작할 때 수익성을 보거든요. 수익성을 볼 때 수익이 많이 난다면 더더욱 (원동역사까지) 안 갈 것이고, 수익이 안 난다면 자금난을 따져서 더 안 갈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원동역사까지 가서 거기에 계류장을 만들어서 편도로 하든지 왕복을 하면 할인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접할 수 있고, 해운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수영강을 알려서 수영강의 모든 경관조명이라든지 동해남부선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꼭 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왔는데, 앨커트래즈(Alcatraz)크루즈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벤치마킹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가면 배를 탈 때 각자에게 이어폰을 다 줍니다. 타는 사람한테 주고, 거기 입구에 보면 1번부터 몇 번까지 나라별로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딱 누르면 크루즈가 움직여서 그 지점에 가면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을 해서 안내를 다 해 주는 겁니다. 안내자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리버크루즈를 실시하면 크루즈가 갈 때마다 이어폰을 딱 끼고 그 지점에 가면 관광안내도 해주고, 이왕이면 어느 국가든 몇 개의 국가를 선정해서 한다면 리버크루즈 사업은 정말 해운대바닷가가 아닌 수영강을 알리는, 부산을 알리는, 해운대를 알리는, 반여, 반송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꼭 되리라고 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운대 리버크루즈 사업의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해양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그런 이어폰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해서 해운대 바다가 아닌 재송, 반여에도... 반송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리버크루즈가 안 된다니까 좀 아쉽지만... 반여, 반송 주민들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계류장 문제라든가 등등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업 범위를 잡으실 때... 사실 우리 해운대구로 봤을 때 앞으로 관광 사업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산시하고 관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원동역사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우리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김상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해운대구의회에 들어오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정말 부산 어느 구보다 열정이고, 열심히... 또 행사도 제일 많고, 차질 없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가끔 늦게 남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독 해운대구청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 부서는 매일 늦게까지 저렇게 불을 켜놓고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특히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0월까지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하고 낮에는 전 현장에 다 나가계시고, 밤에 구청에 남아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희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해운대구청에 야간에 도대체 어느 부서가 일을 가장 늦게까지 하고 불을 켜놓고 일을 하나 싶어서 제가 사진을 쭉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찍어봤습니다. 유독 체크가 많이 된 부서가 관광문화과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업무 분할을 하시든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가 세 개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지, 관광특구, 지역특구 이렇게 세 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해운대구는 전국의 대표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대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조차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하시면서 관광 상품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기념품에 관한 개발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해운대가 세계적인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기념품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에는 관광기념품 육성 지원 조례라든지 관광기념품 개발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말 해운대다운 관광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부산 해운대 관광특구’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과연 이게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일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홍보라든가 관심을 가져서 사이트 활용을 좀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사이트에 보니까 유일하게 ‘해운대 관광특구’라고 나와 있는 게 해운대달맞이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달맞이빵, 해운대 관광특구 빵, 맛있는 빵, 명인이 만든 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해운대 관광특구로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직접 달맞이빵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빵을 꺼내 보이며) 달맞이언덕에 가서 제가 어저께 직접 구매를 해왔는데요. 8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게 달맞이빵이라고 해서 1만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개당 1,500원입니다. 달맞이 형상을 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유일한 게 달맞이빵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브랜드 상품입니다. 또한 이 상품이 과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 매장의 운영이라든가 기타 시설면에서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달맞이에 올라가 보면... (사진을 제시하며) 달맞이빵이라고 해서 옆에 관광안내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맞이빵도 안에 배치된 것을 보게 되면 빵이라고는 종류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빵 가격이 1만 2,000원, 1만 4,000원인데, 이 빵을 가지고는 우리 해운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쇼케이스(showcase)에 보면 낱개로 파는데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2개, 7개, 6개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시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해운대 브랜드라고...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한 번이라도 점검하고 가서 체크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운대와 가까운 울산을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울산에는 울산의 명가라고 해서 울산의 12경 전병이라고 해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종류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숍도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전시해 놓을 것을 보게 되면... 공업도시인 울산조차도 이런 브랜드 상품을 굉장히 잘해놓았는데,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로서 이런 시설이 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먼저 해운대달맞이빵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해운대구에서 2014년도에 경주빵, 그다음에 통영의 꿀빵, 그리고 천안의 호두과자 이런 브랜드빵을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서 제과점이라든지 호텔 업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5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제 기억으로는 하이빵, 그다음에 달맞이빵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의 어떤 관리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금화푸드라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판매 자체는 해운대빵사랑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길의 해운대관광안내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은 관광안내소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그런데 달맞이길 관광안내소가 실제적으로 봄 말고는 크게 실용도가 떨어집니다. 관광객들이 한 달에 1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운대빵사랑협동조합과 협약을 한 거예요. 해운대빵사랑협동조합에서는 공과금을 내는 것이지요. 연 1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에서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저렇게 달맞이빵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정에 보면 달맞이빵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광안내소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하신 송정의 달맞이빵집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게 관광특구로서 브랜드 빵을 다양하게 만드는 곳입니까? 안 그러면 달맞이빵집 체인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달맞이빵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가 ‘송정동 달맞이빵집’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지역 브랜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쪽으로 치우쳐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설면이라든가... 아까 제가 울산에 비교했는데 울산에는 숍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대로 된 숍을 갖추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송정은 그냥 허름한 창고 비슷한 건물입니다. 도로가에... 거기에도 가면 빵이 없어요. 그냥 몇 개만 쭉 해 놓고, 거기는 체인 비슷하게 해서 납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같이 노력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공모사업을 몇 번 하셨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한 번 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때 공모사업을 해서 아마 24개 작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2점 해서 저희들이 4점을 선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최우수 작품이 우리 해운대를 상징할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작품이 우리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부분인데, 해수욕장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는 무드캔들 종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또한 인터넷에 보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도 (사진을 보여주며) ‘춘향전초코릿’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하게... 8점을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보령 같은 경우도 공모전을 해서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요. 또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22일에 공모전을 했는데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정적인데,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한 번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안 그러면 시상금을 좀 높이든가 대안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야 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그런 우리 해운대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서두에 달맞이빵 옆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관광안내소의 안내 간판은 옆의 벽에 조그마하게 붙어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옆에 가야 보입니다. 그런데 달맞이빵은 간판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오는 손님이 몇 팀 없다고 합니다.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도 되지 않고, 저기가 빵을 파는 곳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얼마 전에 관광사업 홍보물로 하나 만들어낸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나마 근래에 만들어준 것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소지할 수 있는 USB 16GB, 작든 크든 간에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열정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행사장에 가서 머그잔을 직접 구매해 보았습니다. (머그잔을 보여주며) 머그잔 가격이 사진 찍어주고 다 붙여서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머그잔에 ‘해운대 sun&fun’이라고 해서 컬러도 아주 예쁘게 해서 이쪽 반대편에 딱 넣고, 이쪽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넣든, 자기가 해운대바닷가에 와서 찍어서 넣든, 해운대 12경을 넣든, 이렇게 사람들이 늘 나와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해운대바다하고 달맞이언덕에 가서 민원인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관광을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 외에도 우리 해운대바다하고 몇 군데 인터뷰해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유일하게 우리 해운대 관광 상품이 관광시설관리사무소 옆에 바다상점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2018년도 신제품 병따개부터 관광 상품이 많습니다. 제대로 있나 싶어서 보니 우리 바다상점은 자기 자체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봤을 때 과연 이쪽에 효율성이 있을 만큼 되어 있나, 대표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준다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시설 또한 너무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를 위해서라도 상징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에, 제대로 된 상품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나, 오히려 청사포다릿돌전망대보다 더 못합니다. 해운대바다가... 청사포다릿돌전망대는 얼마 전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얼마 전에 새로운 시설 속에 아주 정리 정돈도 잘되고, 지역 특산물을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바다에도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해운대 관광 상품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던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관광 상품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공모를 일단 했고요. 일부는 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기념품도 개발하고, 공모전도 2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하고... 어쨌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늘 낮에는 행사, 밤에는 업무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해운대구가 말은 관광특구라고 하면서 어디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씀 이전에 아까 예산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을 올리십시오. 예산도 제대로 하고, 뭔가 우리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온천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이 있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에는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줄었다,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더... 축제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연구개발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용역이 몇 년마다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시에서 시비가 1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보태어서 2억 원으로 용역을 한 부분이고요. 용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해마다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때 용역 결과를 보면서... 온천이라는 게 다른 타 시·도하고 달리 저희들은 온천물로 한다는 것뿐이지 목욕탕 수준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온천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달라진 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네요, 그렇지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온천에 대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 협회 관계자들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하고요. 그리고 온천이라는 게 지금 현재 목욕탕 내지는 호텔 안에 온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에서 개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17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실태 현황’...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저희 해운대구에는 47곳이 있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2017년 운영 실태를 보면 단속과 행정처분이... 경찰서에서 고발된 건이 있습니까? 불법으로 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무신고 영업도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지도나 계도를 하지, 단속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으로 처분한 건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다고 권장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도시민박 이것은 주 취지가 일반 가정에 외국인이 와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주인과 같이 거주를 하는 그런 가정집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것은 없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은 도시민박 자체가 일반 가정집도 되지만 아파트도 법상으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이대로 한다는 얘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만약에 일반 주택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영화의 거리 및 영상도시 조성 관련’에 보면 영화의 거리가 우동 마린시티 호안도로에 있는 것이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영화의전당하고 미스매치(mismatch)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영화의전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의 거리는 저희 구에서 2013년도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800m에 대해서 조성을 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태풍이 오면 물에 잠기고 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미지도 그렇고, 피해도 발생하고, 복구비도 들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옮길 생각은 없어요? 다른 데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 ‘차바(Chaba)’가 왔을 때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인근의 아파트도 다 침수가 되고...

김성군위원

‘콩레이(Kong-Rey)’가 왔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콩레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자체가 옮기기에 부적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고, 또 다른 데 수영강변 쪽에, 영화의전당 앞이 참 좋던데 그쪽에 해놓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적당한 공모가 있다든지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너지효과도 크고...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2015년도 20회 때 한 번 연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터존으로 해서 연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파크하얏트 거기에 있으면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리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꼭 영화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APEC나루공원과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버크루즈와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제 얘기는 마린시티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태풍에 막 물에 쓸리고 하면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에 없는 얘긴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방향에 대해서... 요즘 그게 좀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수영만요트경기장하고요. 운촌항 마리나항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패소를 한 상태고요. 부산시가...

김성군위원

부산시가 패소했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이 부분의 배치 관계 때문에 인근에 아이파크 주민이 한번 시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게 민간투자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한 것인데 민간투자냐, 공공투자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수영만요트경기장 이게 주민의 사랑을 꾸준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산시의 대표적인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도 여기에서 다 치러졌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노후화가 되어서 재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그 시설뿐만 아니고 일반 관광 숙박업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김성군위원

이게 전망도 좋고, 경관도 좋고 다 좋은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접근성하고 활용성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지금 보면 한 500척 정도? 450척 넘게 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군위원

민간인이 들어가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 오로지 몇몇 분들만, 요트를 가진 그런 분들만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지요? 앞으로 개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개발 자체를 민간투자로 했었는데, 민간투자를 할 것인가, 공동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부산시 방침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자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서말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48페이지 11-28, 여기에 보니까 ‘구정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업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로서 해운대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방법과 예산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우리 해운대구정 홍보방법에는 크게 3~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홍보채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모래축제를 하고 나서 운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아시고 우리 모래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알았다는 답변이 32%가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정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참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참 놀랐었거든요. 구정 홍보방법을 올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해운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앞에 행정의 치적 같은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 편의 지역 소식지로 바꾸고,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층을 위해서 SNS, 이런 부분이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블로그,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기회가 된다면 이슈 같은 것에 대해 생방송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또 이슈거리가 되는 구정의 정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는 ‘주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채널 부분인데 이게 연합뉴스하고 연계를 해서 KTX에 30초짜리 스팟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 올려놓은 것을 많이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KTX 영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만 8,000회 이상 송출된답니다. KTX가 운행할 때, 왕복이니까 그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기자님들께서 잘못 적어주시면 안 되니까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번 회기 때 통과시켜주신 홍보대사,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해운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우리 홍보영상물을 찍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광고 내용에 보니까 ‘소통으로 하나 되는 해운대’,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이런 식으로 하셨던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것도 이번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저희 구청장님의 생각이 주민들을 구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부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부터 내 주변부터 청소하자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캠페인으로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194페이지 11-6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근거가 무엇인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먼저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관광 안내를 통한 해운대만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또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데, 관광진흥법과 부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일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봉사자들의 실비는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실비는 자원봉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 그래서 실비로 3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의 예산에서 1,353만 원이 집행되고, 447만 원이 남았는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실비 수당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려주고 싶다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에서 그런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단체로 10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나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워킹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분이 참여하게 되면 보통 1회에 1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보니까 역사관 해설사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고, ‘장소별 활동내역’을 보면 2017년은 동백섬, 역사관(문화복합센터) 두 군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고 계시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장소를 더 확장할 생각은 없으세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2인 1조로 네 분으로 운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해설사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큰 손님이 오신다고 미리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해서 또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는 문화복합센터에서 하고 계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문화복합센터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원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시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송정 죽도와 해월정, 해마루, 간비오산, 봉수대 등 문화 역사를 해설하고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증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좀 충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분들에 대한 인원 증가나 수당 인상을 확대해 주시고, 지역을 탐방하는 많은 분들이 역사와 유례를 설명해 주는 분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과장님의 넓은 계획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KTX에서 월 2만 8,000회 정도 방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게 예산에 얼마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2만 8,000회라면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런 데에 효용성 있게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금 6,000만 원이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영진

조영진위원장

내년에 얼마로 돼 있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내년에도 이거는 6,000만 원입니다. KTX의 홍보영상 광고는 올해와 같은 6,000만 원을 올려놨고요. 다른 지역방송, KNN하고 다른 부분에 돈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현재 언론홍보예산이 토털(total) 얼마가 됩니까?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총 9,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토털 9,000만 원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그 홍보예산이 작년 대비 6,000만 원 더 추가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나서 본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해 주시는데, 나중에 보셔서 꼭 필요성이 있게 되면 이거를 별도로 의논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구의원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까 싶어서, 현안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상반된 의견을 냄으로써 고성이 오고가고,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일념으로서 발언을 하니까, 우리 서말숙 과장님하고 조그마한 오해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제가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또 지역에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지역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91페이지에 보니까, 1-19부터 언론 보도사항이 나오죠? 더베이101에서 당초 목적 사업을 하지 않고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전락하였다는 소문도 있고, 관광문화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게 더베이101, 그 부분이 해양레저사업장인데 음식점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종사자들을 보면 파트타임(part time)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보건증이나 위생,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물론 그런 것을 잘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의 몇 시간을 노니까... 보건증하고 그 주위의 위생관리에도 좀 더 치우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 저는 한 10년 전인가 목포를 갔었습니다. 전라도 목포를 가보니까 목포해양공원이라고 해놨는데, 평화의 광장이 있었습니다. 들립니까, 과장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해수분수라고 해서 일명 춤추는 분수라고 해놨더라고요. 그게 10년 전에 벌써... 그거를 봤을 때 우리 구남로에, 물론 잘하셨겠지만 거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는 사실 목포에 있는 음악분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춤추는 분수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춤추는 분수를 보지 못했고요. 저희 해운대구가 올해 1월에 착공을 해서 4월 말에 준공을 한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사실 10월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러 오는 분들도 많았고요. 홍보도 그만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 음악분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할 방법이 있으시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음악분수, 체험분수, 그게 이번 여름에는 워낙 더워서 체험분수를 많이 운영했거든요. 굉장히 더우니까 물만 틀어놔도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부분에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인근의 경상남도에 문화관광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비전 발표한 거를 혹시 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상남도는 미래의 비전을 문화관광에 두고,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건립해서 드라마촬영지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발표해서 예산을 2,223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웃 도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신성장을 위해서 확보하려고 발표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해수욕장 하나만 보고 있는 게 너무 안일하고, 좀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청장님께서도 항상 다니시면서, 물론 아까 전에 말씀대로 내 집 앞 내 주위 풀 뽑기, 담배꽁초 줍기, 그렇게 인터뷰를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배꽁초를 주우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이 그분들의 일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정에 참여를 하는, 내 집 앞부터 하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부분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안 버리면 되죠.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안 버리면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해서 하는 걸 보면 도시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맨날 도시 전문가라고 말씀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맨날 풀 뽑기, 담배꽁초 줍기,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못 하면 도시 전문가인 자신이 철학과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나서서 하든지, 그거를 못 하면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자고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견해를 같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청장이 하는 대로 맡겨놓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맡겨놓고 따라가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 위원님, 지금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 핵심이 없으신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다른 사람 먼저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되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보면 안 그래도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관광문화과에서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지역의 해운대해수욕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무슨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해운대’라고 하면 정말 세계적인 해운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관광문화 1번지 해운대의 소관 부서장 몫을 해내시느라고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그 많은 문화행사장을 찾아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원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에 앞서서 잠깐 장성철 위원께서 동백섬 해양레저기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37페이지를 보면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서 ‘당초 사업자의 경영 및 재정능력 부족으로 포기, 사업자 변경’,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앞에 226, 227페이지를 보면 2011년 3월 9일 자 건축허가서하고, 그 옆에 2013년 2월 22일 자 건축허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 용도가 둘 다 수련시설로 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련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음식을 팔고... (집행부 자료 찾음)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더 차지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거기에 허가를 받았을 때하고 수익시설 규모 변동 사항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바뀐 것 같거든요. 수련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는 대표 시설만 표기가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수익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의 구분이 60:40으로 봅니다. 그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의 면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본인들이 계획했던 그 면적이 늘어나면서 아마 수익 부분도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용도 면적에 따라서 60:40으로 해서 수익시설이랑 그런 게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랑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관리번호 11-3번, 143페이지입니다.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구청하고 한국아쿠아리아21 협약 체결일은 언제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체결일은 1999년 2월 10일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약서대로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운영 개시일은 언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운영 개시일은 2001년 11월 7일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아쿠아리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BOT 사업으로 인해서 영국업체인 멀린엔터테인먼트(Merlin Entertainment)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운영도 멀린엔터테인먼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운영 주체는 멀린엔터테인먼트인데 소유와 수익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멀린엔터테인먼트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운영은 멀린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소유도 멀린엔터테인먼트로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소유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부산아쿠아리아가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오는 이름들이 한국아쿠아리아21도 나오고, 부산아쿠아리아21도 나오고, 멀린엔터테인먼트도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서를 읽어봤을 때는 원래 협약을 한국아쿠아리아21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당초에는 협약을 한국아쿠아리아21로 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지분 변경으로 인해서, 그때 소유와 운영을 하는 그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 중간이 언제쯤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06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06년도에, 그러면 중간에 지분 변경으로 인해서 소유와 운영이 분리됐다는 말씀이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협약서상으로 보면 갑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게, 협약서 제18조제2항제1호에 보면 그런 것들이 해약, 해지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해운대구가 동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를 하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약 만료 1년 전에 10년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을이 그렇게 제출하면 갑이 무조건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협약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협약 만료 1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20년 11월 6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쿠아리움을 인수받을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관 이후 16년이 지나고 17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만료를 맞추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용 수익기간, 이 부분인데 이게 10년의 연장 의사를 표시하면 저희들이 해 주도록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년을 하고 나서 기부채납이 되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오는 건데, 저희가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시에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 소유가 되면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그 외에도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시에는 정상 가동 상태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 상태라고 하면 기기라든지, 당초에 운영을 개시했을 때 물고기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명확한 기준이 되는 목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동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아쿠아리움, 이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이 직영하게 되지만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협약서에 보면 제3자한테 임대를 줄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업체는 21개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9업체만 하고 12개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연장을 해줬을 때, 이 부분도 같이 연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20년간 임대조건으로 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상가 업체들이 과연 그대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서에도 있지만 입장료 결정권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아쿠아리움 측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통보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거는 책정권이 을에게 있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실은 3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와 수익의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자기네들이 투자한 시설비에 대해서 회수하라는 기간을 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을 연장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도 투자자가 투자한 그 금액의 회수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입장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수익을 가져갔으면 입장료를 낮춰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분이 350억 원을 투자했지만 그거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입장료를 조금 더 올려서 혜택을 줘야 되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인수 준비 TF팀 정도는 꾸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꾸려져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정상 가동 상태로 이양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보면, 어종이라든지 시설물 목록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55페이지의 협약서상에 보면 ‘정상 가동 상태라 함은 제19조제2항에 의해 제출된 시설별 정상 가동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미 제출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개시 전에 아마 그게 3개월 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11월에 가동했으니까 8월에 제출을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안 했겠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점검을 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문 변호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확한 목록을 확인하려면 좀 구체적인 환수 방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수수료는 잘 납입되고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쿠아리움이 혹시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적자 상태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적자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16년 치를 분석해보면 연간 100만 명의 입장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월 8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100만 명이 안 되고 있는 게 2016년과 2017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입장객 수가 준 것은 저도 자료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혹시 회계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자기네들이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삼일...

현신

문현신위원

삼일회계법인 회사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세후 수입의 일정 부분을 다른 데로 지급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수족관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투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협약서에 보면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10년이 지나고 난 2012년 이후로는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앞에 리브랜딩(rebranding)으로 해서 47억 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다른 부분, 존(zone) 같은 것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3~4억 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빼겠습니다.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그중 정직원은 몇 명이 되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정직원이 8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는 10명 내외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관내 거주자는 정직원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도 저번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27% 정도이고, 그다음에는 부산시 거주자가 좀 많고...

현신

문현신위원

관내 거주자가 27% 정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쿠아리움이 구민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혜택은 일반적으로 조조, 이런 부분인데 34~45%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해운대구민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대인들은 지금 2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구민의 주소를 보여주면 할인이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1만 5,000원에 입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할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1만 원을 할인해 준다든지, 2만 9,000원이면 1만 9,000원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가 그 할인 부분이 없는지 알고, 그냥 할인권이나 그런 것만 있는 줄 알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 해운대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이어지는 소음이나 극심한 교통체증 같은, 그런 관광지로서 앓고 있는 온갖 몸살들을 주민들도 같이 감내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상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그마한, 소소한 것들부터 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한 아쿠아리움이 BOT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결국 우리 구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상, 아까 27%라고 하셨는데 우리 해운대구민을 적극적으로 고용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 관광문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중심 해운대를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不撤晝夜)] 고생하시는 서말숙 과장님과 관광문화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단 철거 후에 고철로 처리돼 논란이 된 꽃의 내부, 일명 챔버(Chamber), 유족과 재설치 합의장소가 APEC나루공원이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요즘 달맞이에 재설치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던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2동의 일부 주민들이 달맞이언덕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 챔버를 설치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한번,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자 상가협의체랑 이웃 주민이랑 그리고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작인 챔버가 7월 추가경정 예산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치 위치가 APEC나루공원 일원이고요.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챔버를 설치 및 준공하겠다, 그런 계획이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쳤고, 원안 가결해 드렸는데,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준공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관 상임위인데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아까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이었고, 그게 사실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역구의원님들께는 일단 주민들이 모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챔버 폐기 후에 오펜하임의 유족 측에서 소송 제기를 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백선기 전 구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가 올 2월에 미국을 방문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방문을 할 때, 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방문을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때 방문을 했을 때는 올 2월에 갔었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재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재설치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저희들이 검토해 간 그 장소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언제쯤 책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치가 되면 준공식 때 유족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두 곳을 찍어갔는데요. 그때는 APEC나루공원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APEC나루공원이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임 구청장이 약속한 건 깨도 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약속을 깨는 부분은 아니고요. 챔버라는 작품을 설치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문화자원이 구비돼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의 생각에도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유족들의 동의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 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월에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의결되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또 연말 안에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지금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그때 5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정해져 있었고, 예산도 책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개월이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할 건가,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결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개정 시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일을 맞추려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일정이 좀 안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APEC나루공원이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는 관광특구활성화 사업구역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영구 일대에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2억 원이 배정되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12억 8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관광 인프라가 많이 구축될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라서 달맞이로 옮긴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구가 수영강 일대를 관광특구활성화 사업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이 지역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달맞이로 옮긴다고 하니까 많이 섭섭하고, 또 수영강 일대의 APEC나루공원이 영화의전당과 인접해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영화의전당과 연계된 사업을 하면 시너지효과도 클 거고, 또 현재 APEC나루공원에 비엔날레 조각 작품이 몇 점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40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곳에 오펜하임의 작품도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미 많은 조형물들이 APEC나루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오펜하임의 다른 작품도 그곳에 있고요. 그러면 조형물이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질 지역인데, 왜 작품과는 정체성과 연계성이 없는 달맞이에 이 작품을 굳이 설치하려고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꽃의 내부라는 훌륭한 작품을, 훌륭한 문화자산으로 저희들이 여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설치, 철거, 재설치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현재 조금 문화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달맞이로, 이 앞에도 저희들이 3년 동안 달맞이, 청사포 문화예술촌 조성, 이런 부분에도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좋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루공원에는 그 작품이 만약에 가지 않더라도 40점이라는 다른 작품이 있고, 영화의전당이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리버크루즈가 다니면 경관 조성이라든지,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달맞이에 있는 해월정 옆 예정부지에 가봤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도로와 공원과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거기가 20m 정도 되는 데가 있고요. 그게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110m 정도가 되는데, 해월정자가 있는 부분하고 제일 끝에 새천년문, 거기까지를 보면 110m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정하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안내소 있는 부분, 그리고 철구조물이 있는 조명열주가 있는 그 부분, 그리고 해월정자에 올라갈 수 있는 그쪽 화장실 바로 앞에 부분이 있는데, 폭이 좁게는 17m, 넓게는 23m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폭이 20m밖에 안 되는데 챔버는 지름이 얼마나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폭은 8.5m입니다. 높이가 6.1m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설치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당초에 호안도로, 바닷가에 설치돼 있었을 때 가로와 세로가 1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바닷가는 가로와 세로가 10m라도 확 틔어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광장 옆에 화장실도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더 심각한 건 그 광장이 도로와 바로 붙어있다는 겁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차량의 매연과 소음에 세계적인 작품이 그대로 노출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현재 그 여건에 그냥 들어가지는 않고요. 주변의 많은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펜스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돼 있고,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빼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가 청사포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랑 의논을 해서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챔버 작품의 재질이 뭡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폴리카보네이트죠? 염분에 매우 약하죠? 부식이 쉽게 되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그 재질 자체가 염분이라든지 해풍...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철거된 거죠? 그런데 달맞이는 일단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또 차량 매연도 있고, 그러면 이곳이 과연 적절한 부지인지 본 위원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행정기관이 한 약속을 바꾼다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고, 또 다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데요. 꽃의 내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우리 구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우리 구가 어차피 세울 건데 부산시민들한테 자꾸 여기에 옮기겠다, 저기에 옮기겠다, 그러면서 ‘저 작품은 어떤 걸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그거를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APEC나루공원에 설치하고자 했을 때, 그쪽 주민들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지역 간의 또 다른 갈등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에서 한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꼭 지켜져야 한다는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올해 마무리하게 돼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되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최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족들과의 약속에 의한, 이거는 국제적인 신뢰 문제입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까지 통과된 안을 다시 다른 장소로 정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될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닌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과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자꾸 말씀이 정통으로 안 가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상임위원장으로서 볼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을, 물론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설치를 하겠죠. 그런데 결정된 사안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반송지역에 설치하자고 하면 반송에 또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과 장소까지 다 확정이 되고, 절차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모든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재론해서 하게 되면 첫째 신뢰의 문제가, 유족과의 국제적인 신뢰 문제,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관 대 기관의 신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만약에 이게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는 APEC나루공원으로 정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운대 전역의 여러 곳을 검토를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유족들하고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거를 전혀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족들하고의 약속도 현재 나루공원에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된 걸로 알고, 그 이후에 2차 추경 때 우리가 예산까지, 그 위치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꾼 장소에서 예산이 통과됐다? 그거는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하기 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을 어떻게 다시 의논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장소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까지 통과시켜줬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상의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결정은 나 있는 상태인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제가 뭐 언쟁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현재 나루공원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미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시 어떤 안을 가지고 재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사실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꼭 나루공원이어야 하고, 꼭 5억 원이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다양한 주민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상임위에서 예산하고 위치가 통과가 안 됐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예산 5억 원하고, 나루공원에 설치하는 전제조건하에 2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할 의무는 다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죠.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위치 선정이 안 된 상태라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를 하시고, 상인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5억 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루공원에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할 게 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문현신 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외의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긴 시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 전 문화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구만 빼고 모두 있고, 현재 있는 문화원 중에서 231번째, 전국 꼴찌로 생겼다던데, 그 사실을 알고 살짝 부끄러운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과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도 사실은... 문화원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뒤에서) 중구 다음으로 15번째로 된 거죠. 저는 부산에서만 살짝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에 231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저희가 230번째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230번째였습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올 2월에 충남의 옹진군인가, 거기에서 생겨서, 우리는 작년 11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에 치중을 하다 보니 문화 쪽에는 얼마든지 먼저 생각을 했으면 설립이 됐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의 다른 데 같은 경우 일찍 생긴 데는 1994년도, 1997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됐었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문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장님과 같은 아쉬움을 갖고서, 그나마 이제라도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문화원이 개관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등을 받아서 이를 검토 후에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절차대로 서류를 다 받아서 검토의견서는 제출하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서류는 일단 받았습니다. 실적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았는데,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시에는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절차대로 시행하지 않으셨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2017년 11월 17일 견적서에 의하면 결재방식이 홈페이지 제작 착수 시 50% 지급, 홈페이지 제작 완료 시 50% 지급’, 그렇게 돼 있는데, 2017년 12월 6일 체결된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착수 시 전액지급으로 변경되어서 2017년 12월 9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2017년 12월 9일 홈페이지 제작비용 전액을 제작업체에 지불하면서도 제작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계약 이행 보증보험 등 채권 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감사 당일인 2018년 2월 12일 현재 계약 후 2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으나 홈페이지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물건을 받지도 않은 채로 돈을 미리 다 지급해 준 경우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 물품을 납품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이행보증금 같은 것도 없이,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물품을 그냥 못 받으면 그만인 셈이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고요. 이게 사실 작년 2017년 11월에 개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보통 내려간 돈은 그 해에 다 쓰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이외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게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미숙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게 다 제작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급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처리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문화원 측의 조치를 제가 궁금해서 이사회의 회의록을 받아보니까, 회의록상에 1,500만 원이 제작비이고, 500만 원이 서버 관리 유지관리비 내역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홈페이지가 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제작비는 둘째 치고, 서버 관리비까지, 유지비까지 미리 줬다는, 선 완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미숙한 부분이라고 유연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 문화원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청에서 떨어진 문화복합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막 시작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었는데.... 첫 출발부터 이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숙했던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향후에 보다 세심한 지도점검,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관광문화과에 한글과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각 과별로 조례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는데 한글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해 가지고 봤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문화과장님이 국어책임관으로 돼 있으시던데... 그래서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례상에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한다.’ 그러니까 제9조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은 5년 만에 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는 4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자체를 저희들이 2014년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2018년도 각 부서의 활성화 계획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그 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제14조에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디자인, 글짓기, 서예 등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시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시행하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각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서예교실 부분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이런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상을 하고 다문화가족의 시화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하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청장은 이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런 조례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국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또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언어로 세계적으로도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한글이 쉼 없는 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끝으로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먼저 자료 요청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수영강 경관조명업체 선정 관련 입찰서, 입찰업체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를 9부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설계변경 자료도 9부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제시와 감사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버크루즈 사업 추진 시에 운영 구간을 좌수영교에서 원동역사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APEC나루공원에서 수영강 경관조명 사업과 연계하여 수영강 일대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제일의 관광특구 해운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이 없으므로 제대로 된 기념품 개발을 위해 공모전을 확대 시행하기 바라며, 기 개발된 관광 상품의 전시 및 홍보에 있어서도 개선방향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과 해설사를 추가로 채용하여 장산 등의 역사, 문화유적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사용 수익기간이 만료까지 3년이 남았다고 했죠? 인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TF팀도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별 정상 가동 기준치에 대한 명확한 기부채납 목록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관내 주민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의 시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된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 작품이 당초 설명한 APEC나루공원이 아닌 달맞이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 오펜하임 유족과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나루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장소 변경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과 장소에 국한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드렸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