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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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선서의 경우 11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 기획조정실장이 대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로 갈음하고 안전정책과와 도시안전과는 부서별 순서에 따라 연이어 부서장이 보고하고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사회적경제과와 정보통신과는 부서장 보고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장 및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5일 조직개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마을공동체팀이 지역특화발전과로 이관되었고 공유경제팀이 신설되어 사회적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금을 약 600억 원 정도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실 사업들이 제가 현황을 살펴봐도 처음 보면 잘 모르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약 202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9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데는 33군데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어쨌든 209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 19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 일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차지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어쨌든 처음에 사업 건을 따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사회적기업에 맞는 일을 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맞는 나눔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에서 지정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혹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이점이라 그래야 되나, 장점이라 그래야 되나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사회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인증을 받는데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최대 사회적기업은 3년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해 주고요.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취약계층의 고용에 따른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사회보험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액 저희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기업들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재정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기금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관한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국비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국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우리 시비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시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매칭비율이 있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매칭비율이,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한 비율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70%가 국비고요. 30%는 시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 대 3으로, 그러면 이 기업을 선정하실 때에는 육성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실사해서 인증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한신대학교에서 이번에 바뀌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3년 동안 바뀐 것 같은데, 이걸 선정하는 건 육성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별도로 위탁 심의…….

정수

배정수위원

위탁업체가 따로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저희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209개 업체 중에 자료에 의하면 21개 기업이 2018년도에 기금의 혜택을 봤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중에서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최대 해 줄 수 있는 게,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최대 해 준 게 21개 기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부동산 자산취득 관련해서는 10억 원 이내에 몇 년까지,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 자체를 만드는 것은 지원기금운영위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위원회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회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자산 관련해서보다도 경영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운영하기 힘든, 실질적으로 앞을 보면 미래가 있는 기업인데도 운영하기 힘든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209개 업체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여러 개 업체가 좀 금액이 적더라도, 정말 급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업체에 10억 원 가고, 5억 원 가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내용에 봐도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정말 기금을 가지고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안정적인 측면도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업체를 골고루 잘 살피셔서 정말로 어려워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그 기업이 회생을 한다면 그게 정말 더 효과적이고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위원회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금융기관이랑 협력해서 바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데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갖춰가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융자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신협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직접융자사업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작은 조직한테도 바로바로 갈 수 있게, 또는 발굴할 수 있게 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하나도, 한 푼도 융자는 안 된 상태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새마을금고는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협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본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나가지는 않았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아마 10월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 사회적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기관에 협력사업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조례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신협을 할지, 새마을금고를 할지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것을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역금융기관과의 융자협력사업으로써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금액이 20억 원이라고 그랬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때 내년도 운용…….

정수

배정수위원

운용계획이 20억 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예정액이 20억 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정액이 20억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대출을 해 주고 회수를 하고 하는데 이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해야 되겠죠. 관리감독을 또 잘하셔야 되고요,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업에게 유리하게끔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공평하게 어려운 기업이 융자를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약하실 때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업무협약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융자를 신청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나 신청했는데 저 기업만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 같다,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도리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정말로 갈 데에 가서, 진짜 필요한 데에 가서, 기업이 필요할 때 쓰셔서 상생하는데,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로 이것만큼은 금액을 차후에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업체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과 예산집행현황 요구자료를 보니 2018년도에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33%로 집행됐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이게 2회 추경에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9월에 내려와서 이제 시작해서 청년들을 업체하고 연결하는 것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0%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워낙에 국비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는 청년채용 지연으로 답이 나왔는데 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하실 거다 하고 나중에 집행률 50% 나오시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에 대한 실업률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경제에서 채용할 수 있게 국비사업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9월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국비에서 내려오기 전에 어떤 내시도 없이 내려온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좀 늦게 내려와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늦게 내려온 건 아는데 그전에 사업내용이라든지 금액이 얼마 내려갈 거라는 건 내려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시가 먼저 들어오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급하게 내려와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시도 없이 그냥 내려왔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사업, 지금 이번에 집행을 다 못하는 것은 이월하는 걸로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이월이 되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지속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월사업은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이월로 할 거라고요? 집행잔액이 아니라.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내려온 예산을, 청년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못 찾은 거 일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청년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미리 많이 생각을 해 놓았으면 집행이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일자리가 취약합니다. 재무구조도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취약하다, 전에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청년들이 선호를 덜해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도 연결을 해 주고요. 인건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1인당 3,3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인당 3,300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1년 인건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3,300만 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1년 기준으로 해서 3,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 주고요. 기업체가 20%인 720만 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총 얼마예요? 그러면 4,000만 원이네요. 3,300만 원하고 아까 기업체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금액을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1인당은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전체 3명으로 해서 3,300만 원이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인당 1,000만 원 지원이고 3명해서 3,300만 원이라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까 3,3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지금 잠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1인당 지원이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청년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업체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필요하죠. 얘기를 하는데 청년을 매칭해 드리면 본인이 또 희망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가서 보시고 계속 일할 의사를 가지셔야지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하는 공모는 수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쭉 연결이 돼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홍보는 잘 되고 있으신 거예요? 청년들한테, 이 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세 분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요. 3명 연결이 매칭은 다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3,300만 원이 3명이 되어 있고 지금 집행률이 33%이고 청년채용 지연이라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그 매칭이 처음에 예산 내려와서 바로 된 사람이 있고요. 계속 안 되다가 이번 10월, 11월에 매칭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1월에, 그래서 이것은 청년채용 지연은 아니고 집행이 될 거다 얘기하시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집행은 될 거고요. 일단 고용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제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많이 부족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끌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기본조례를 만들 거니까, 그 조례에 이 청년일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도 더 많은 일자리, 같이 이쪽으로 연계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대출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출금리가 몇 %라고 그러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조금씩 다른데 1%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 다른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부동산자산화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기간도 길어서 가산금리가 있어서 1.5%고요. 다른 시설자금하고 경영개선자금은 1%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부동산대출이 꼭 필요한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취약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인, 안정적인 사업공간을 위해서 부동산자산화가 요청이 되었던 거고요. 우리 시 이외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을 부동산자산화사업으로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부동산대출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부동산자산화는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출하는 방식보다는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대출을 안 하더라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융자협력사업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저희 목적에 맞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신성장이나 또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이런 식으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자산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어서 저희도 부동산자산화에 대해서 제조업 분야는 개별자산화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서비스 분야라든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공공상가를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자산을 취득해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향을 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것을, 솔직히 사회적경제기업이잖아요. 이런 것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건 어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시가 국공유자산, 공유재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향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의해서 고려를 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경기도를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고 계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울 말고 경기도 다른 지역.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경기도는 기금이 있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이잖아요. 화성 말고 안양이라든지 수원 이런 데에서는 이런 사업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고 있나 싶어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기금사업으로 그만큼 기금 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가 현재 경기도 이외에는 경기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기도와 우리 화성만 있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선제적으로 화성이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들도 자기 지분, 자기 땅,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임대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대출을 해 줄 수 있지만 굳이 부동산을 사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기금사업을 직접 하기보다는 금융기관과 협력사업으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용협동조합에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꼴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60억 원 규모의 기금융자사업을 진행하고 그중에서 시범사업적으로 20억 원은 협력사업으로 하고 40억 원은 직접사업으로 현행처럼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시범으로 해 보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신협이랑 시범적으로 했던 5억 원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고요. 그 기관들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저희가 20억 원을 신용협동조합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우리는 을이 되고 협동조합은 갑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출 받는 사람과 대출 주는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투명성의 보장이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사항들을 마련을 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금융기관이 편할까요? 대출받는 데에, 아니면 우리 화성시와 직접 하는 게 편할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책자금으로 해서 1%로 현재 하고 있고 융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3%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3%로 나가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금위원회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접수해서 또 현장실사 나가고 이렇게 서류검토해서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신협이나 또는 새마을금고가 되거나 다른 농협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중개기관에서 하게 되면 융자신청이 나오고 현장실사 나와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적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대신 대출의 요건, 정확한 요건을 갖춰놓고 호불호, 내가 친해서 더 주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오히려 그쪽 금융기관과 더 사이가 좋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대출요건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체계화된 요건과 시스템 하에 대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질의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자산화 대출에 대한 걸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체에 대한 것을,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재무제표보고서를 제가 따로 해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재무제표를, 3년 동안 이 업체가 이익 구조가 나는 업체가 아니었어요. 감가상각 자체도 안 했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기업들이 자생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적자금만 들어가서 대출을 10억 원이나 한 기업에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대출이 나갔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계약이 돼서, 토지에 대한 것과 건물 짓는 것에 대한 계약이 나가서 여기에서 융자 실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융자 실행만 남으면 아직 안 나갔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번에 말씀했듯이 경기도에서 지금 부동산자산화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10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했던 자료를 저번에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상당히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자료들을, 서류들을 받았는지가 궁금할 정도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타운형 상가 융자사업에 대한 것을 저한테 저번에 주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타운형 상가 같은 경우 50억 원, 개별자산화는 또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우리의 대출 기준이 도대체 뭔가, 여기 경기도는 1차 심사위원을 통과하고 2차 대출금융기관을 또 통과해요. 여기는 직접 대출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을 끼고 대출을 하더라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거기에 신한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금융을 이미 껴서 하고 있잖아요. 직접 대출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원래 기금 같은 경우에 직접 운용을 하도록 기금관리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위탁을 허용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저희가 직접 운용하는 사항으로 되었고 직접 운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에 대한 위탁이 시범적으로 나간 거고 향후에 내년부터는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례도 이제 개정을 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 업체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지금은 기존의 기준에 의해서 공고가 된 거고요. 기존의 사항으로 인해서, 절차에 의해서 나간…….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의 기준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존의 기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화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자격요건이나 한도액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무이자였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결성을 하면서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3년 이상 사회적기업 활동을 한 업체로 해서 토지하고 건물 같이, 10억 원 이내로 해서 근저당 1순위로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 최대 10년 조건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년이라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그리고 대출기한도 상당히 제각각이에요, 다른 데도 보면. 기준이 또 뭐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업별 지원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7년 이내에서 갚을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경제조직이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액만 설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각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이게 세금으로 운용되는데 기준도 너무, 기준이 위원회를 통과했으니 줘야 되고 3년 이상 경영을 했으니 줘야 되고 무이자인데 그래도 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자를 주게 됐고, 이게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정책자금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은 아니고 대출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사회적금융을 전체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서류심사하고 이런 부분을 의뢰하고 거기에서 또 현장실사를, 기금위원님들이랑 같이 나가서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기금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금신청을 한 건수에 비해서 통과율은 30% 정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위탁을 줬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위탁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탁은 한 군데에 위탁 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정연철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자산화대출을 대주는 대표가 누구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컴윈이 있고요. 정연철 대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 주는 우리 업체가 네트워크고 거기에 대표가 정연철 대표님이시고 또 컴윈의 대표가 정연철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재무구조의 주주 구성을 보니까 저번에 저한테 그랬죠, “여기는 대표도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주주의 43%를 차지하고 계세요. 또 그 주주 구성이 사외이사 네 분이 계세요. 사외이사는요. 어떤 권한도 없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금이 존치하기 이전에는 일반 대출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됐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최대주주가 여기에 대한 보증을 하고 그 최대주주가 얼마나 사업을 잘 영위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때문에 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된 거지…….

연숙

박연숙위원

주주의 권한이 43%라고 하면요. 사실 모든 권한을 할 수 있는, 보통 기업들은 51% 넘어가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한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43%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연숙

박연숙위원

이사회에 위탁이 됐다는 건 뭐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주주의 의결권이 위탁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이사들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재무제표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잘해서 충분히 대출을 해 줘도 그 역할을 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성장을 이끌어 내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게 보여요. 물론 사업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성은. 하지만 그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대출을 내줄 게 아니라 그전에 방안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첫 번째 기업이 컴윈입니다, 2007년도에.

연숙

박연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저희가 수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다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창업보육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이랑은 사실 센터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컴윈 같은 경우에, 물론 컴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사회가치에 대한 성과를 낸 데에 대해서 SK에서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죽하면 이것을 다 뽑았겠습니까, 돈 주고 제가 이것을 뽑았어요, 어떤 회사인가.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기금은요. 다른 어떤 기금보다 아주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금은요. 진짜 이런 개인소수한테 큰 금액이 가는 게 아니고 다수한테 소액으로, 운영지원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기반이 열악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물론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전에 사전 대책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채권보전이라든가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부여를 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게끔, 또는 매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여를 하도록 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박미랑 과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가 있어도 책임지실 수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자문을 취소에 대한 부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얘기는 여태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박미랑 과장님은 판단에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개별자산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공공자산화 부분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이라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부동산자산화 10억 원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을 묻고 싶은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이 부분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고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가 그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IBK사회적경제지원팀에서는 10억 원 부분이 지금 시비로 해서 담보설정을 하지 않고 지원이 되기로, 우리 시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을 거기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화성시의 기준을 잘 만들어야죠. 왜 남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자금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은 지금 이미 나간 사항을 얘기하시는 건지 앞으로의 운영사항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다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해서,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끝내 본인의 생각은 얘기 안 하네요.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정말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제가 여기에 부임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라든가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저도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각각의 과정을 다 거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한 건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더군다나 과의 총괄 과장님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이대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까 말한 추심이라 그러나요. 담보에 대한 것이 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진행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계약서나 이런 부분도 자료를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계약서, 사업계획서,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명단이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열세 분인가요, 열네 분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열세 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열세 분이에요? 그 명단과 주주 명단을 부탁할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혹시 기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할 게 있어서 저도 질의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부동산자산화 융자사업 기준해서 아까 듣기로는 원래 기금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요.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조건이 처음에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금리는 1% 이내로 되어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금액은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금액은 안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금액은 언제 정한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금액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던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5월에 부동산자산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건은 언제 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5월에, 5월 30일에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5월에 융자사업 지원기준 변경을 상정해서 그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부동산자산화가 결정된 것은 기존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부동산자산화에 관한 지원 명목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세부적인 지원기준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한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융자에 대해서는 1% 이내로 하도록 2017년도 10월에 그렇게 결정이 됐었던 걸로 해서 나갔던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만 안 정해져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한도액은 정하지 않았던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금리는 1%고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5월에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심의를 해서, 그러면 거의 한 6, 7월부터 시작해서 대출심의가 이루어졌겠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5월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안하고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0억 원 이내 토지건물 근저당 설정 필수’ 했는데 토지건물 플러스 10억 원 이내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10억 원이 만약에 융자가 나갔습니다. 만약에 융자가 나갔을 때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만약에 부도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랑 같이 해서 자산가액이 2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저희가 1순위로 지정을 하고 대표자 근보증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컴윈이라는 회사가 은행에는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융자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얼마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은행융자가 있으면 우리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담보를 설정해서 1순위로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담보는 뭐예요? 은행에서도 담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경영개선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으로 나갔던 부분이라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랬던 것은 없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은행에 융자가 있다면서요, 컴윈이. 그러면 은행에 융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지 그냥 빌려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담보 없이 자금이 나갔었고요. 담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있는 부분은 상환한다고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담보설정이 된 것은 원래 있었던 기존 사업장이고요. 저희가 담보를 1순위로 설정할 것은 이전 사업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순위로…….

정수

배정수위원

이전 사업장에 대한 담보설정을 1순위로 한다고 해도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이나 융자가 있었으면 은행에서 그걸 담보도 안 잡고 대출이나 융자를 해 주냐, 그 말씀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한 4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무이자가 아니라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나간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골고루 다방면으로 대출돼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취득이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땅을 구입해서 나중에 공장을 새로 신축을 했을 때 나중에 거기에 부동산에 관한 상승지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땅을 사서 차후에 이 사람들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차액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정말 부동산자산 대출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정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이 되겠다고 기준을 잡았던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차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모든 법적인 문제들, 차후에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기업이 파산이 되면 거의 회수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집행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꼼꼼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미리 지금부터 나가기 전에 모든 장치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간단 간단합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법인 위수탁기관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잖아요. 아까 법인 대표만 거론을 했었는데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법인들의 연합체잖아요. 그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60여 개 기업이 회원사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위수탁기관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60여 개가 다 공동체지원센터를 위수탁 받는 데에 동의한 사람들이라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이 60개 기업이고요. 60여 개 기업이고,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위수탁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60개 기업이 공동으로 묶어서 이 센터를 위탁받았다는 말씀 맞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법인은 설립을 한 거죠.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된 사단법인에서 신청을 받은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법인을 설립했는데 법인의 구성이 60개 기업이 맞느냐는 것을 재차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지원센터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교육네트워크 지원, 창업보육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기금의 수혜기업과 이 법인에 속해 있는 60개 기업들의 교집합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60개 기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게 있나요? 시설이든, 운영이든, 부동산자산화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60개 기업에서 지원을 못 받은 데도 있으시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원을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시설지원이든, 운영지원이든 받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마루테크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단법인의 회원사가 아닙니다. 코리요협동조합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근

김도근위원장

코리요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회원이 아니라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들어갔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마루테크 외에는 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은 거 맞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경기유통형마을기업도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경기유통형마을기업도 대상이 아니다, 두 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문화발전소 열터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총 수혜 받은 기업이 교집합으로 몇 개 기업이에요? 컴윈, 동부케어, 나사 이런 데 있잖아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몇 개 기업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융자지원사업을 2번 이상 받은 데는 코리요하고 컴윈, 나눔피엔씨, 동부케어가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들이고요. 혹시 수혜기업 중에 기업 간 친족관계가 있는 데도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기업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나사하고 동부케어.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저희가 기금이나 내용들의 본론이 뭐냐 하면, 물론 인증이 되고 검증이 된 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선두기업에 있는, 먼저 활동을 열심히 한 사회적기업들이 수혜대상자가 먼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여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원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제기를 많이 해서 이런 질의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들을 최소한 법인에 있으신 분들이 기금에 관련돼서는 법인이랑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기금을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들이든 또는 이 기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편성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것의 핵심은 그들의 내부적인 요구나 또는 이후의 방향성도 지원센터 법인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 소통 없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과장님 혼자서 외부자들하고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수립을 함에 있어서 정책의 수요자하고 그 수요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치를 합니다. 마을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기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연합체인 상공회의소와 같이 협업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제안들도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등록을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실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거기 중에서 사단법인이 한 6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저희도 얼마 전에 일반시민이었습니다. 저희 시 의원들, 모든 구성원들이 다 봤을 적에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이 제척사유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관되어 있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외부적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지원받을 거였으면 지원센터를 수탁을 받지 말든가, 이런 연관된 내용들로 연계나 안 됐으면 속이나 편한데.’라는 게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이고 이쪽 사회적경제영역 안에서 저희들한테 다른 기업들에서 나오는 의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사안들이 움직여지더라도 이러한 불편함이 현존하는 이상 계속해서 이 의문은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발상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요. 회원사가 아닌 비회원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더 연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도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들, 중소대출이라든가, 중개기관을 통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지원사업에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과 윤리에 맞는 실천을 실제 감안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외부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적에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정이나 질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제기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서로 제척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조치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고민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금신청 같은 경우에는 기금은 대출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취약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시스템을 성장주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아주 열악한 데에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대출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리를 딱 단락적으로 지을 수 없고요. 내부적으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논의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구혁모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이 합친 그런 기업입니다. 다른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대부분 취약한 그런 기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적기금에 대한 융자를 받은 업체들은, 컴윈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20억 원이나 되는 재무제표도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취약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는 취약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대표업체들, 동부케어, 나눔피엔씨, 컴윈, 제가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이런 기업이 일반적인 기업이랑 과연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으로 확실히 공헌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면 사회적가치를 사회적 목적사업으로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하고 현장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으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후발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네트워킹이라든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혁모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점검하는 건 알고 계시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점검합니다.

구혁모위원

그 점검결과도 열람하고 보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랑 합동점검합니다.

구혁모위원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 이런 것도 다 보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합동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이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분의2 이상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사업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인증요건이기 때문에요. 요건이 준수가 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자활기업도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에 되게 많은데 그러한 업체들은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솔직히 신청을 안 하는 곳도 많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홍보나 이런 것에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신청하는 기업보다도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해서 기금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앞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취약한 기업보다도 그나마 안정된, 취약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나요?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다 보니까 원금상환의 안정성 때문에…….

구혁모위원

일반 협동조합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서 정한 지원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협동조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협동조합하고의 간담회도 하고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취약한 협동조합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협동조합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조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특수목적으로 인해서 하는 조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같으면 인증을 받고 수시로 점검을 받고 하지만 이런 일반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조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요. 신고가 5명 이상이면 신고로 바로 수리가 되는 대개 열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한 지원책이 많지도 않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구혁모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금 한 열네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관리하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도 지정해서 인증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을 못 받으면 탈락이 됩니다, 인증유지가 안 되고.

구혁모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이런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매출을 봤을 때 저희가 수시로나 정기적으로 장터 같은 것을 여는데 그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특히 일반 협동조합 중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취약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장터 운영이라든가 여기에서 많은 이익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최소한 잡힌 금액은 그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매출이 된 걸로 저희가 집계는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장터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가요? 업체의 일반 매출에 준해서 보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장터 매출이,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장터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출을 얻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거기에서 한정되지 않고 조금 더 품질에 대한 해썹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로컬푸드라든가 다른 대형마트에 입점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혹시 이런 장터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말고 일반업체들도 홍보차원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일반업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같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해서 부스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마을공동체는 같이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이외의 일반기업은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그 홍보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평소에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런 대규모행사가 있을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일반업체들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스를 따로 마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얘기하신 대로 대규모 행사 때는 가급적 참여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회적경제기금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 중지

11시 52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 주체가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고요. 거기에는 사회적기업 60여 개사가 회원사고요. 그런데 사회적공동체 지원은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도 사회적기업들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라든가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이외에도 성북구청이라든가, 은평구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원래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탁법인이 된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그런 선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운영 지원을, 한 예로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서 대상자는 아프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대상자가 본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지원센터 운영에서, 이게 예산이 9억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기업체 60여 개가 있는 회원사가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항은 알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본인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이게 맞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 보셔서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 사례는 그렇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수출지원센터라든가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공회의소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어려운 경영이나 창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센터에서 무슨 우리 사업에 대한,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선정하거나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네트워크하고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같이 수렴하고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사회적경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역사도 짧고 특히 우리 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존에 잘해 왔던 기업들이 신규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창업을 지원해 주거나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이 지원센터 운영이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계속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수탁기관은 3년이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없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행정감사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본인들의 기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8억 원,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주어지면서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남들이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고 혹시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아닌 실질적으로도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분리된 업체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그것에 예산이 주어지는 건 오히려 보조금이 주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다음 위탁사업 선정할 때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부분들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원기금 관련돼서 2016년, 2017년, 2018년 코리요송산포도협동조합이 총 17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보면 다른 업체들은 다 1년, 5년 이렇게 길게 기간이 되어 있는데 2016년에 3개월 정도 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대출이었나요, 융자였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코리요송산포도협동조합은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공공프로젝트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는 포도를 유통하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먼저 선매도자금을 줘서 포도를 사들여서 그것을 유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도선도자금을 대출을 받아가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았던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대출조건이 어떻게 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1%로 나갔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융자를 받아 가고 상환을 다 한 상태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환 완료된 건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매출이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있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매출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의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의 당초 사업계획 낸 사업으로 안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게, 즉각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실 이익단체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도를 먼저 산다는 거죠? 이것을 사서 파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순수하게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이익집단의 단순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속된 말로 급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목적의 취지에 맞는가, 여기 보면 융자사업의 목적이 재정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경제조직인데 5억 원을 3개월 만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과연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고 열악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거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요송산포도협동조합은 송산 쪽 지역의 포도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고요. 그래서 회원인 조합원들한테 포도를 먼저 그 협동조합에서 사들여서, 그러고 나서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선매도자금 있잖아요. 그것을 받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다른 협동조합들도 많을 텐데 왜 포도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여기에 신청은 그렇게 들어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협동조합, 송산포도라든가, 매향리라든가 함백산처럼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공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공공프로젝트면 따로 일반회계를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사회적경제지원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는 거죠, 화성시에서 하는 건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운전자금이거든요. 운전자금에 대한 사항을 지원을 받는 거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송산포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런 협동조합이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내가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그런 운전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다 신청할 텐데 너무 기업수가 적잖아요. 이것은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그 업체들이 심사에서 탈락을 한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이 대출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대출이면 상환을 해야 되고 상환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통과비율이 기금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한 33% 정도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포도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담보는 그러면 뭘로 잡은 거예요? 7억 원에 대한 담보, 5억 원에 대한 담보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대표자근보증을 설정했고요.

구혁모위원

근보증이요? 그게 이만한 가치가 있어요? 7억 원, 5억 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도를 구매해서 그것의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상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이 높은 게 단순하게 장사를 위해서 그런 운전자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먹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고액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송산포도 같은 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포도물량이 부족해서, 실제로 수요는 많았는데 공급량이…….

구혁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송산포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출이라는 부분은 사실 수치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신용이라든지 그런 걸 보는 거지 단순하게 송산포도가 인지도가 있어서, 이게 수요가 너무 급증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공익을 위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매년 거의 5억 원 이상의 융자를 1년도 채 안 돼서 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이 조합이 그냥 이용하는 구나.’, 단순하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협동조합들이 운전자금부터 시설자금, 다른 기타 부분까지 사회적경제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포도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략적으로 송산포도농가 한 75개 농가가 협동조합으로 조직해서 포도에 대한 유통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 유통까지 같이 하려고 해서 전략적으로 된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여기 보면 동탄부동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컨설팅업, 부동산분양관리임대업,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협동조합이 어떤 공익을 위해서 자활센터라든지 그런 공공에 관련된 부동산을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사회적경제기금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서울시에 ‘더함’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셜주택이라 그래서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층이라든가 노인층에 대한 그런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 포도협동조합은 명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에서 공공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거다, 여기 보면 화성열매협동조합, 전국도매인협동조합 그다음에 로컬푸드가공협동조합 이런 게 다 농산물생산직거래장터, 송산포도랑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형태가. 그런데 이러한 업체들은 지금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혜택이 없고 오로지 지금 그것 하나에만 17억 원이라는 돈이 3여 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불공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구혁모위원

장사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17억 원을 받았는데 다른 협동조합들은 바보도 아니고, 대부분 이런 조합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도조합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태가.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다른 조합들은 전무하고 오로지 그 조합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송산포도협동조합이 매출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금이 한 2억 원이 조금 넘고…….

구혁모위원

매출이 7억 원인데 운전자금으로 7억 원을 대출해 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총자산이 한 6억 원 가량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게 매년 선도자금에 대해서 범위 안에서 받고서 바로 상환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프로젝트로 해서…….

구혁모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제가 장사를 하는데 제 자산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장사를 위해서 10억 원을 대출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구조 자체가, 사회적기금이라는 게 600억 원이나 조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의회에서 조례만 통과하면, 이 기금은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하면 사용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살펴보고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업체들, 이번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합에서 신청했나요? 이런 포도협동조합같이 신청한 기업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융자신청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17년도에 신청한 것은 한 20여 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20여 개고 2018년도에는 몇 개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18년도에.

구혁모위원

2018년도 20여 개, 2017년도는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7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7개 기업, 2016년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16년도에는 15개 기업.

구혁모위원

15개, 여기에는 협동조합도 있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협동조합들도 많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있는데 단순히 조건은 ‘송산포도는 인지도가 높아서.’ 그다음에 ‘시에서 공공프로젝트이기 때문에.’라는 조건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조합이고 다른 조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기업인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공공프로젝트이긴 한데 저희가 아마 2018년도, 2017년도에도 했는지, 상환여부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서류심사를 받고요. 그 전문기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하고 현장실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자산보다 초과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바로 상환이 됐기 때문에 미상환분이 없었던 거예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나간 건 문제가 없는데 대출을 하기 전에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죠.

구혁모위원

아무튼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좀 더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의는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점심 지나서 놔 달라 그랬는데.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주신 명부에 실수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다 있는 걸로 복사가 돼서 그것만 수정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한 부씩 주세요.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자료를 준비하는 관계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부동산자산화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에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출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협약서를 맺었다든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어떤 것에 대한…….

정수

배정수위원

10억 원 관련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융자결정이 된 거고요. 말하자면 허가가 나간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기간별로 따지면 심의는 5월 30일에 회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프로세스가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협약서나 그런 게 있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융자신청은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융자결정이 나갈 때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나가는 걸로 얘기했었고 “당장 착공이 가능한 토지에 한해서 해 주겠다, 농지나 전답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차액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입증을 해서 계약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계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한테 계약서 제출하고 융자신청한 것 집행 받아가야 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토지구입에 대한 계약서를 받았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직 계약서 못 받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아까는 지금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건물착공이 가능한 토지로 매입을 한 걸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계약서는 저희한테 제출이 안 돼서 바로 받아가는 걸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계약서가 제출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대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계약서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융자집행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정수

배정수위원

융자집행을 그래서 아직 못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 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앞전에 듣기로는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 땅을 계약을 하고 건물을 어느 정도 짓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컴윈에서 어쨌든 지금 땅을 계약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어쨌든 그것도 또 담보잖아요. 어쨌든 그게 담보잖아요. 담보인데 그걸 아직 제출을 안 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실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거기에 소유권 이전을 컴윈으로 하고 저희가 1순위자로 담보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저희가 대출을 집행해 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출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보류나 부결을 시키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여러 요청이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별도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위법한 것으로 나오고 이것을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 시가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매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이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부여하는 것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어디에 질의를 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시 자문변호사.

정수

배정수위원

자문변호사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자문변호사한테 예산법무과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공문서로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보류나 부결을 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오겠죠? 그쪽에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잠깐 회의를 했었는데 “손해배상이 들어오더라도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받아가는 그 회사의 재무상태라든지, 차후의 상환능력이라든지, 사회적가치를 얼마만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사실 죄송한 건 저희들이 현장을 못 가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현장을 가보도록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로 이 기업한테 10억 원이라는, 지금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10억 원이라는 돈이 대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자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건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혹시 보류를 하고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은 없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게 가능한지 질의를 했던 거고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고 저희가 보류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취소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깊게 공감을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채권보전사항이라든가,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든가 그리고 사업계획 실현을 위한 사업 착수조건이라든가, 사업실현 후 상환 완료시까지 채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을 부여해서, 안전장치를 부여해서 가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지금까지 어쨌든 모든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계약이 됐는데 차후로는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물론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대출에 대한 고민은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지원자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부동산 구입 관련해서, 자산화 관련해서 대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보고는 못 받아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수요일 날.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도 나오겠지만 이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대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차후로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개별자산화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으셔서 용역 방향에서는 공공자산화, 그러니까 시에서 자산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대여하는 방식에 대한 사항으로 많이 제한이 됐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공공상가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기금사업으로, 직접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역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거나 그쪽에서 평가해서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생각한 게 어쨌든 명의를 우리 지자체 앞으로 하고 그 땅을 빌려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발안에 발안신용협동조합이 하나 있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5억 원을 거기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부터 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처음 해 본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몇 월에 나갔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올해 5월부터.

정수

배정수위원

5월부터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5억 원은 대출이 다 된 거예요? 다 나갔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준 조례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기금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같은 기금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벌써 시행은 해 놓고 조례는 지금 10월에 가지고 왔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발안신협 같은 경우에 테스팅,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저희한테 대여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사항으로 간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발안농협이 우리 지자체에 5억 원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대출을 저희한테 5억 원을 받아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발안신용협동조합에 금리를 얼마나 줬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무이자로 줬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이자로 주고 그러면 발안신용협동조합은 그걸 가지고, 거기 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대출 관련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몇 %를 줬고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대출 금리는 3% 이내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3% 이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3% 이내에서, 여기에서 대출을 상환을 못할 경우에 대손책임도 발안신협이 지기로 하면서…….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발안신협이 지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무이자로 빌려가서 소비자들한테는 3% 이내에서 대출을 해 줬다, 그것은 완전히 발안신용협동조합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대출에 대한 관리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라든가 사후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다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안신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손책임도 이쪽에서 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발안신협에서는 대출을 해 줄 때 자기네들도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 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특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다른 데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던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3% 자금 주고 무이자, 이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또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어쨌든 20억 원은 무이자로, 이것도 어쨌든 나중 기간에 주는 거죠? 무이자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선정이 되면 그 20억 원에 대한, 그러면 그 20억 원에 대한 담보는 그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저희가 대여한 기간 안에 따로 대출이 나가 있는 건 상환을 못 받았어도 원금은 그대로 다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금융사가 만약에 돈을 빌려줘서 회수를 못해도 우리 지자체는 그 금융사에서 원금은 다 회수하게끔 그렇게 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형평성이나 안정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융자를 해 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그런 불편사항이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은 차라리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금융기업에서 대출을 실시할 때 어느 업체에 특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해서 “이런 기금 있는데 좀 써봐라.” 할 수도 있고 대출을 요청할 때 지인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줬으니까, 맡겼으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든, 연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협약서를 맺을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은 충분히 권한 행세를 하시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정말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4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조직 지도점검 추진현황이 있어요. 2018년에 상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에서 2개 기업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뭔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적발사항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참여 제한자한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보험료에 대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보험료를 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적발하고 지금 반납을 받은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누가 지급을 한 것을 적발하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국도비 받아서 지출을 한 거죠,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잘못하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신청을 잘못하셨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을 체불한 게 있습니다, 근로자한테. 그래서 그 체불임금에 대해서 빨리 지급을 하라고 시정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신청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한 이유는 뭘까요? 모르고 한 걸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모르시고 하셨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르시고,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데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센터를 하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잖아요. 보건 쪽이라든지 복지 쪽 이런 데는 보건전문가라든지 복지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단체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그 활동가들이 많지 않고요. 저희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성 때문에 기존에 한신대에서 했던 분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기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센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 센터는요. 본인들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운영지원센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더 투명하고 더 합리적인 운영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탁사업의 직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위탁사업인데 이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얘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현장에 대한 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중간 지원조직인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했는데 지금 거의 그 조직에 돈을 다 맡기는 꼴이니.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쪽에 돈을 맡기고 이런 건 아니고요. 8억 9,000만 원 중에서 여기 센터 직원의 인건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한 1억 원 정도 되고, 한 3억 원 그 정도 되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지금 센터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도점검이 아니더라도 센터에 직원 1명 정도는 파견할 수 있냐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파견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직원 급여가 어차피 나가고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한두 명 정도는 같이 해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센터직원은 아홉 분인데 기존에 한신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고용승계는 된 거고요. 공무원 파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자료만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사회적공동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화성시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탄탄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요. 재무분석에서 지금 자산보다 부채가 9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이 기업이.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부채가 9억 원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10억 원을 대출해 주면 지금 자본금보다 더 많은 부채가 되는데 상환하기가 괜찮을까요? 이 업체가 상환능력이 될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채를 상환조건을 걸었습니다, 기존의 부채에 대한 부분.

연숙

박연숙위원

부채가 9억 6,000만 원 중에 담보가 없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그중에 기업은행에서 한 5억 원에 대한 담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위가 1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존 사업장이 석포리에 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가사업장이고 하나는 임차사업장입니다. 그 자가사업장에 담보를 설정한 거고 그것을 매각해서 기업은행 것은 상환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서신에 새로 사는 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1순위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2022년까지인데 우리가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 가지고 그러면 옮겨서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걸로 차환을 하는 게 아니라 석포리 땅 파는 걸로.

연숙

박연숙위원

팔아서? 그것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또 서로 안 맞아서 안 팔릴 수도 있을 텐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기업 사정이라.

연숙

박연숙위원

기업 사정을 너무 대변하시는 것 같아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도 잘 모르는데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게 또 대출이 나갔는데 나가서 이것 안 팔리면 안 팔려서 그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담은, 기업에서 상환능력이 또 떨어질 것이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만기일은 2022년인가 그때까지 매각을 해서 거기다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담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담보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위에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서신 건은 저희는 1순위인…….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대한 1순위를 얘기하시는데 이 회사에 대한 자산 부분에 부채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회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15억 8,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새로 그 자산을 사는 게…….

연숙

박연숙위원

사는 것은 얼마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겠다고 하는 게 15억 8,000만 원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15억 8,000만 원이란 얘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사실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샀어도. 부동산 15억 8,000만 원 계약이 된다는 얘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여기 계약서 안 가져오신 건 안 썼기 때문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직 못 받아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직 못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 기업체한테 못 받아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컴윈에서 매출현황을 보면 20억 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매출이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억 원이요? 20억 원은 지금 컴윈의 매출액입니다. 컴윈 자체가 여러 자활공동체가 모인 자활기업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출금액이 거래처별 해서 반석자원에 1억 4,600만 원, NS플라텍 2억 9,200만 원, 결국은 컴윈에서 반석이라는 그 안에 있는 회사하고의 거래로 인한 매출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어느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지를 몰라서.

연숙

박연숙위원

주신 자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있습니다. 이 반석자원의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부거래가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20억 원이라는 매출이, 주식회사 컴윈은 20억 원 매출로 인해서 그걸 평가를 인정받아서 대출이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세부심사는 그렇게 사회투자에서 받아 온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 컴윈의 매출현황표가 반석자원이라는 곳에서 1억 4,600만 원, 이 거래처는 컴윈 안에 들어있는 사회적기업이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아닌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에요? 그 자체 내에 거래처라는 얘기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는 없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업체들 중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없다는 얘기시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없는 겁니다. 여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전부 다 일반 매출처.

연숙

박연숙위원

일반 매출처, 아무리 봐도 이게 정상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론 그 결론은 내부적으로 저희도 결정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나누겠지만, 기금은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얘기했고 몇 번의 당부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까지 표명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은 저희가 따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실 거고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할 때 계셨었어요? 그때 안 계셨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 부분이 있을 때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때 심의위원회 어떻게 했었어요? 이것 보고 판단한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투자라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심사보고서하고 또 기금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하고의 의견을 통해서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과연 10억 원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로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종합심사서를 따로 제출을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때 몇 명, 이 분 다 온 거였어요? 이 13명 다 모인 거예요? 심의위원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돼서…….

구혁모위원

이때 당시에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있습니다. 참석위원님 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정족수는 되어서 위원회가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잖아요. 여기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료를 보고 심의위원회가 이 10억 원을 이 기업에 대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 전체적인 모습이 어땠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재무제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의뢰를 해서요. 거기에서 검토보고서 나온 것하고 종합심사서 나온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기금위원님들이랑 보시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말고도 부동산자산화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구혁모위원

저는 다른 데는 관심 없고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전문적인 자료, 현장 가서 그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한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안에서는 따로 반대의견이라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문제 제기하신 분도 있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혁모위원

그게 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회의록에 있고요. 저희가 다른 데도 같은 선상에서 판단을 하는데 공공성이라든가, 사회적가치에 대한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회적가치를 하는 사회적기업이랑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구혁모위원

그것은 따로 회의록을 주시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가진 데에 한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구혁모위원

포도협동조합, 나눔피엔씨 관련돼서 다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회의록은 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보면 각서가 있어요, 7,482조 원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는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데 보면 2016년 12월 28일에 추가적으로, 여긴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수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각서에 대한 두 번째 행동은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6,838주면 지금 최대 주주입니다, 이것만 따졌을 때. 앞에 있는 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보유주식 14,000주에 대해서…….

구혁모위원

14,000주인데 그중에 7,482주에 대해서는 본인이 각서를 작성했어요.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데 주식양도계약서를, 또 추가적으로 3,419만 원을 매매를 통해서 주식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지금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 앞에 각서의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개 다 합쳐서 지금 14,000주에 대해서는 사회 환원하고 이쪽에 주주로서 의결권이나 배당권에 일체의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구혁모위원

잠시만요. 각서 내용은 7,482주에 대한 거거든요, 14,000주가 아니라.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14,000주에 대한.

구혁모위원

뒤에 어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맨 뒷장에.

구혁모위원

맨 뒷장에 여기에는 없는데요.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급하게 복사를 하면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두 번째 취득한 주식은 정당하게 매매로 한 부분인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고 해서 기업의 내부거래 사정까지 저희가 다는 알지 못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서나 이런 것은 컴윈의 설립정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평소에는 의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기업들이 이런 각서를 쓰는 이유는 회사 대표가 주식을 다른 제3자한테 양수를 하고 잠적을 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걸로 이런 각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사회적기업도 3년이 넘으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이나 다른 데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 대표주주가 3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중은행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주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설립의 목적에 맞게, 이 회사는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한 걸로 보여집니다.

구혁모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거의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심의위원회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컴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많이 생산을 하는 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제출을 하려고 자료를 좀 받아왔는데 사회성과리포트가 작년 2017년 한 해에만 13억 원의 사회성과를 산출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사회진흥원에서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치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심의위원님들이, 보통 기금전문가, 사회적경제전문가가 전국적인 분들이라서 잘 알고 있으셔서 컴윈 같은 경우에는 해 줘도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포도협동조합 관련돼서 자산보다 많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컴윈 같은 기업도 대출이 9억 5,000만 원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10억 원을 더 받게 되면 자산보다도 많게 됩니다, 대출금이.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아까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재무건전성이라든가, 수익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당초에 15억 8,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0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구혁모위원

여기는 이 심의위원 안에는 회계사 분도 계시는데요. 그 회계사 분은 따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나요? 태경회계법인 회계사 분이 계시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재무제표는 회계사분들도 다 보시고 했던 사항입니다. 회계전문가가 두 분이 계셨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전문가들하고 기금전문가가 참석을 하셨던 거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몇 번 회의를 하셨어요? 지원된 업체 있을 때마다 한 거예요? 아니면 같이 시기가 겹치면 3개씩, 2개씩 그런 식으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융자신청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융자신청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라고 전체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요. 공고에 따라서 접수를 하시고 접수된 건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융자 관련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건 하루에 다 통과를 하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그날 8시간인가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8시간 동안 이걸 다 심의하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상황실에서.

구혁모위원

상황실에서 8시간 동안 13명이 거의, 지금 확인하셨어요? 몇 분 나오셨는지, 확인은 안 하셨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저희가 거의 상황실에서 하는데 가끔 외부에서 한 적도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는 하루에 다 한 거죠? 2018년도에 지원된 업체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두 번에 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고가 두 번이 나갔거든요, 융자공고가.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서 1차로는 13개가 신청을 해서 13개 심의를 했고요. 다음에 2차 공고 나갔을 때는 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두 번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11개 기업이 선정된 거고요. 발안신용협동조합이나 코리요포도협동조합 이런 조합들도 외부에 의뢰를 해서 다 검토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현장답사도 하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코리요 같은 경우 한 게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발안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발안신협 같은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은 됐는데, 이 발안신협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 제출을 해서.

구혁모위원

현장답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현장답사는 전문기금위원 그리고 투자전문기관하고 같이 갔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심의위원회분들도 가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두 분.

구혁모위원

두 분밖에 안 가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시간이 지금 다 다닐 수가 없으셔서…….

구혁모위원

이 11개 업체가 다 간 거예요? 신청업체가 다 갔어요, 아니면 선정만 해서 간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신청업체들은 다 가신 거예요.

구혁모위원

다 갔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하여튼 이것 관련돼서 회의록 좀 주시고요. 돈이 지금 32억 원이라는 돈인데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8시간 동안 모든 심의를 하고 현장방문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두 분이 현장답사를 하고 자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사업계획서는 제가 봤을 때는 15억 8,000만 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라기에는 너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 보시면 신청서만 지금 저희가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재무제표라든가 부가가치세 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금융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첨부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붙여서 제출이 됐고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비전문가가 봐도 자산보다 훨씬 많은 그런 대출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관련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다. 제가 청구해서 받은 회의록이 있는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이 4월 3일이 있고 그다음에 5월 30일이 있고 10월 26일인가 이렇게 세 차례 있는데, 세 차례 열린 것 맞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올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4월 30일, 15시 30분에서 20시까지 한 4시간 반 했고요. 5월 30일에 했고, 5월 30일도 한 4시간 가까이 했고요. 이 세 번의 회의가 열린 건 맞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회의 개최는 두 번.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회의록에는 세 번으로밖에 기록이 안 되는데, 맞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서면심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서면심의?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서면심의 부분이 있었는데…….

도근

김도근위원장

서면심의는 며칠 자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1월 24일.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보면 4월 3일 날짜에는 10억 원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때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없었어요. 그러면 5월 30일, 그때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그때 주요논의 결정사항이 뭡니까? 사회적자산화 부분에 대해서. 이때도 무상임대라는 것, 부동산자산화 사업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이 된 것은 없어요. 보류예요, 5월 30일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보류가 아닌데, 그렇지 않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업당 10억 원이 어떨까 합니다. 기업당 10억 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승인했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의결서를 별도로 다 받았고요. 건별로 의결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건별로 의결서를 따로 받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건별로 의결서 받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투표하듯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의결서는 다 개인별로 받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확히 결정이 난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회의록에는 없고, 5월 30일 회의록에 보면 융자한도에 대해서 보류로 하고 자격요건에 관련된 내용 좀 있고 1.5% 금리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토지만 지원하는 건 제외하고 건축이 가능한 경우만 지원하는 걸로 해 놨고요. ‘융자기간은 10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보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날 저희가 심의를 10억 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컴윈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심의도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부동산자산화를 하기 위해서 안건을 별도로 상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별도로 상정한 게 따로 있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포괄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융자기준을 세부화시키는 것을 저희가 또 상정을 했거든요, 그 기준안에 대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회의록은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연리 1.5%로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방망이 두들긴 회의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자산화에 대해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정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그 10억 원으로 한도액을 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많으셨었어요. “왜 그렇게 제한을 두냐, 그렇게 하면 그 기금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으시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회의서류에는 10월 26일자 회의, 그 내용 안에도 뭐가 있냐면요. 회의록 9페이지를 보시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17년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올해 한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17년.

도근

김도근위원장

2017년이에요? 2018년 10월 26일, 거기에도 보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2017년에 결정났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게 아까 10월에 한 것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도근

김도근위원장

2018년 5월 30일자에도 방망이 두들긴 흔적이 없어서 제가 자꾸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월 30일에 10억 원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결정이 된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회의록에 없어요. 저희가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근거가 남아 있어야지 저희도, 9월까지도 계속해서 클러스터 조성이나 공유경제 쪽으로, 그런 쪽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건 내년 계획이라고 치자고요. 5월 30일에 구체적으로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결론이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했냐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의결서로 해서 개인별로 받은 의결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제출을 할게요. 개인 부분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의결서를 다 받았거든요. 건건이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부가 된 거고요. 그때 컴윈 같은 경우에는 “15억 8,000만 원을 다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공공자산화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주장했던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가’하고 10억 원 이내에서 하는 걸로 의결서에 다 기록하고 그것은 합의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협의가 안 되니까 그냥 예시를 가지고 설문 형식으로 의결을 받은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기술서, 의결서 있잖아요. 의결서에 정해서 쓰셔서, 그러니까 “15억 8,000만 원을 다 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한도액을 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의결서에 기재를 하는 걸로 결론이 됐던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일단은 그 업체가 새로 사겠다는 그 부지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니, 혹시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그 업체에게,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철회를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분들이 손해 보지 않게 저희가 무상임대도 해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사서 무상임대 10년 정도 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앞으로 이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와 잡음이 있을 거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통과해 드릴 테니 화성시에서 직접 사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게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사회재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업체가 원래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를 희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럴 만한 자산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라 무상은 좀, 그런데 토지에 대한 거래라든가 이게 완료가 됐다면 사실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약금만 들어갔을 경우가 큽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잔금까지 지불이 됐다면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잔금은 여기가 나가야 잔금이 지불되어 있다고 쓰여 있어요, 잔금을 기다린다고. 잔금이 왜 지불이 돼요? 돈도 없다면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번 여쭤보세요. 이러면 아무 문제도 없고 저희도, 화성시에서도 큰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회적기업이 경영할 수 있게끔 토지도 대부해 드릴 수 있고 서로 윈윈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률변호사하고 해당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없으신가요? 일단 정리를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 중지

15시 36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첫 번째 안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점을 근거로 부동산자산화 대신에 화성시 공유재산 매입을 통해 임대하는 방향으로 시 집행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이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잘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화성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안을 특정하여 행정 조사권을 발의하여 행정 조사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1안으로 잘 검토되고 협의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비상시 재난대응 프로세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본청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각 읍면동이나 출자기관 이런 데도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조직체계에 우리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복지관 이런 데도 다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 동사무소는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전정책과에서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복지관이라면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나래울복지관, 복합문화센터 이런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각 읍면동은 우리 안전체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 각 읍면동에 행감을 가보니까 “안전정책과에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구축을 해서 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제가 11월 5일자로 와서요. 숙지를 좀 못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유영건입니다. 읍면동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의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재난체계들이라든가 대응, 협업기능을 담당할 때 그 읍면동에서 역할이라든가 책임, 한계 이런 부분들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시설물 관리 말고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어쨌든 체계적으로 조직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장을 총 책임자로 해서 그 밑에 총무팀장이 분야별로 응급구호라든지, 대피를 책임진다든지 각 팀장별로 업무가 다 정해져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돌아보면서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가지고 오는데 자체 읍면동별로는 조직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각자 개인별 업무가 정해진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 청사 내에 어떤 재난이나 화재라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로 관리되는 건 없고요. 그런 부분은 매뉴얼로 관리되지 않고 다만 화재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소방서와 연계해서 소방화재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매뉴얼로 해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뉴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전파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시특법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로 정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훈련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는 그게 있냐고요, 본청에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이게 매뉴얼상으로는 되어 있진 않고요. 저희가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거기에는 이 청사가 자체적으로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정수

배정수위원

청사가 해당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비상시에는 각자 임무를 줘서, 지금 다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으면 어디서 화재가 났는지 무슨 비상사태가 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응급구조대장을 정해서 그 대장이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으로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각 과별로 여기 화재가 났으니까, 물론 비상벨도 있겠지만 그런 조직들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염차단막 내리고 대피훈련하는 건 있는데요. 그 자체가 저희 안전대응팀에서 관리하는 매뉴얼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체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비상시에, 각 국장님들도 계실 거고 국장님 밑으로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체계적으로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파가 빨리 되어야 되니까요, 비상시에는. 읍면동 가보니까 그런 프로세스는 전혀 없더라고요. 체계적으로 화재가 날 때나 비상시에 책임을 지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체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물론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남들이 어쨌든 밖에서 보고 또 직원들이 예를 들어 조직도가, 웬만한 데에 가면 조직도가 다 있습니다. 조직도로 해서 비상시에 각 임무별로 빨리 움직이고 누구는 전달을 하고, 누구는 응급구조를 하고, 누구는 대피를 시키고 이런 매뉴얼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없으면 조직도 정도는 하나 구비를 해서 각 과에 비치를 해서 임무를 숙지하고 비상시에 그렇게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매뉴얼 체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1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300만 원, 2018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 보트하고 몇 가지 장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금액이 화성시의용소방연합회도 2,2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도 5,3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화성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인원이 좀 늘어서 그런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는 일반보조금이 2,000만 원이고요. 차량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2,200만 원 지원을 했고 2018년도에는 4,2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2,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그렇게 금액이 증가가 됐는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소방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방경연대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소방경연대회.

정수

배정수위원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식비 및 간식비, 일반보조금인데요. 그것을 한 500만 원 증액시켰고요. 또 차량유지관리비도 한 5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재단은 5,3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보트 및 차량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3,000만 원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그때 자율방재단 행사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트도 직접 확인을 했고요, 구입한 것.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트를 사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관리하는 창고가 없어서요. 현재 봉담읍 장례식장 밑에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인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보트를 거기에다 놔두면 의미가 있습니까? 비상시에 빨리 출동해서 응급구조를 해야 되는데 봉담 장례식장 밑에 보트를 갖다 놓고 그걸 싣고 나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비싼 돈을 주고 보트를 구입했으면, 보트를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비상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닷가하고 한참 먼 봉담에 갖다놓고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넣어 놓고, 그러면 필요하면 차를 가지고 또 이동을 해서 그 바닷가까지 가야 되는데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 근처에 있다고 하면 조금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봉담에 그걸 갖다 놓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보면 자율방재단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난구조 활동을 하는데요. 궁평항이나 제부도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시면 평상시에는 창고에 넣어놨다가 여름철 수영장,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나 그 근처에 필요할 때만 가져가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보관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난 구조를 얼마만큼 빨리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의 목숨이 좌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본보기로 “우리는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율방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그래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전곡항 쪽에는 구명보트 같은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륙에서도, 저수지나 이런 데에서도 익사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구조활동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2,000만 원이나 2억 3,000만 원 주고 산 장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곡항에 있는 거예요? 여기 창고에 있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이게 봉담.

정수

배정수위원

봉담에 있는 거죠? 엊그저께 제가 행사에 갔을 때는 그 장비는 바닷가에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시범도 다 하고 시승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방재단 행사에.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물론 저수지나 다른 연못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익사사고나 안전사고는 바닷가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로 세금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놨으니까 어느 게 정말 효율적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24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난위험 취약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현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실태 점검해서 25개소를 나갔습니다. 이 점검은 누가 나가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에서 나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안전점검팀장 김형운입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대응하는 것,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방재직이 한 명이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방재직이 한 분 계시다고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그 친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서 실질적인 훈련이나 이런 건 안 하고 매뉴얼 상태 점검하고 그냥 교육만 시키고 오시는 거예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자체 훈련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오시는 거예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제가 그것은 나가 보지를 않아서, 저희 직원이 나가는데 일단은 교육관계라든가 시스템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잘 알다시피 다중시설의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얼마나 잘 움직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잘 안 되는데. 특히 또 민간영역 부분에서는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거기에 있는 비상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안 하시죠?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그런 부분들은 다른 소방법에 의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또 다른 소방 쪽에서 점검을 하시는 거죠?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 전기 다 따로이고 저희들은 가서 교육만 시키고 오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도,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다중시설이라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연면적 5,000제곱미터.

정수

배정수위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을, 1년에 두 번 그래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1년에 두 번 같으면. 정확하게 나가시는 거죠?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비상사태 시에 잘 대응이, 물론 안 나야 되겠지만,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재난 시 대응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화성시의 안전정책과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정책과에서 우리 시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수립에 대한 것들은 안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적재난이 있는데요.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수립이 되어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자연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인위적인 재난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안전정책과예요? 아니면 또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에서 먼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가 따로 있고요. 도로 분야가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분야별로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분야별로 다 되어 있고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의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 시점이 되니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 부서인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저번에 민원인이 찾아서 우리 과하고 같이 협의를 봤잖아요. 그이후로 어떤 진행사항이 있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때 그 이후로는 별 얘기 없었고요.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빨리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구성이 해병대하고 인명구조대하고 또 자율방재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원들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연숙

박연숙위원

답변이 조금 원활치 않으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백두성입니다. 방재단 현황에 방재단 기존 인원, 인명구조대, 해병대 세 단체가 같이,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방재단 자체가 자연재해대책 법적단체이다 보니까 자율방재단만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니 해병대라든가 인명구조대가 같이 편입되면서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은 서로 상의를 해서 조금씩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러한 일들은 늘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원활치 않은, 특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난구조에 대응해야 되는 방재단인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재난인명구조단이나 해병대전우회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어떤 법적인 단체가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원에 대해.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해병대라든가 그쪽 파트는, 자치행정과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관련 법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자율방재단 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해서 어떤 법적인 지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다른 지자체는 조례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서 자율방재단에 들어가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재난인명구조단이나 해병대전우회가 전국적인 조직이죠? 그런가요? 제가 전국 조직이라고 들었는데.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해병대는 전국적인 조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재난인명구조단은 아닌가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네, 그건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래야 이분들도 봉사도 하시고 나름 보람도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분란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관련돼서 지금 홍수재해 통합관리 사업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잡히고 집행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왜 따로 항목이 없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8-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혁모위원

8-9페이지입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2015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계약관계를 맺은 사항인데요. 이게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5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예산이 얼마 잡혔고, 얼마 집행이 됐고 2018년도에는 왜 따로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당초 예산이 3억 원인데요. 2016년도에 1차분 위수탁사업비를 2억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월에 2차분 위수탁사업비 3억 원을 지급해서 올해 금년도 10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 집행되고 그 이후에는 따로 집행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이걸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018년도에 부당내용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오작동, 이것은 누가 감독을 한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주요 사업내용이요. 주요하천 수위감시를 통한 홍수 모니터링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수립하는 거고요. 또 수문관측 설비라고 수위계하고 유량계, CCTV 이런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지도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홍수재해 통합관리 사업에서 하는 일은 이 시스템을 그냥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 관리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냥 감독하는 거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수탁을 줘서 완료가 되면 운영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8년도 8월 30일 이후에는 시에서 이 시스템을 전부 관리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수탁을 한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는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서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전문성이 갖춰진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시설이 완공됐으니까요. 저희가 수탁을 받으면서 운영요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수탁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전수를 받아서 수탁이 끝나서 이제는 저희가 전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수탁했을 때 인원이, 그러면 몇 분이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통합관리시스템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상황실에.

구혁모위원

상황실에서 그동안에 통합관리, 한국수자원공사의 몇 분이 운영을 하셨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상황실에서 수자원공사 관리한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운영이 지금 된 게 아니고요.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백두성입니다. 이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은 먼저 구축하게 된 배경이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아무래도 홍수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도입하게 된 것은 기상청이라든가, 인근 지자체라든가 각종 예측장비를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분야도 있고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각종 하천 중요저지대에 수위계라든가 CCTV 모니터링, 홍수, 하천의 범람을 대비한 모니터링 기능을 우리 5층에 있는 재난상황실의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상 지원을 해 줘서 저희들이 상황실 안에서 홍수 관내도 지원되는 내용을 보고 장기적으로 어느 시간 이후에는 하류지역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대피를 미리 시켜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수탁할 때 거기 업체가, 이 수자원공사에서 직원 분이 나와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1차분, 2차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1차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펌프장 같은 데에 시설물 개량 위주로 했고 2차분이 그 시설물 개량된 내용이 들어오고 그다음 기상청이라든가 인근 지자체 기상예보, 경보 모든 내용이 들어와서 프로그램화해서 홍수예측을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컴퓨터 내부 설비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구혁모위원

이 5억 원은 1차, 2차인데 이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것을 3년 동안 계속했다는 거죠?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네, 그런 프로그램 체계를 저희들한테 깔아주게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서 2017년 운용내역에 수입액이 377억 원이고 지출액이 370억 원인데 지금 예치금도 지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8-15페이지에 예치금이 왜 지출로 잡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지출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이 총 금액 잡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원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있고, 예치금을 지출로 잡는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기금운용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법정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적립금이라는 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1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예치금이라는 건 법정적립금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예치금 플러스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건 정기예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예산법무과에 예탁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억 원을.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금운용이 2018년도 기준으로 거의 438억 원이나 있는데 지출내역이 너무 기금에 비해서 적게 지출이 되어서 기금운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예치금으로 잡는 게 맞는 건지 해서요. 따로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재난예방복구에 관한 사업 말고 다른 것들은 없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긴급성이 있거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또 정규 예산 편성시까지…….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데 2018년도에 폭염이라든지, 다른 피해라든지 최근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는 기금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억 원이나 되는 기금이 있는데 이런 기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10%도 안 쓰여지고 있어요, 1년 동안에. 계속해서 보면 전부 예치금으로 돌리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일반회계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사업이 거의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저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쓰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나머지 누계금액은 별도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계속 누적시키는 금액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금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겠네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네, 계속 늘어나요.

구혁모위원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이 계속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봐야 하는데 계속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사용하는 금액은 오히려 더 줄고 있고 금액은 더 늘고 있고 이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지금 그게 사용할 때는 용도가 정확히 정해져 있고요. 재난이라는 목적에 쓰이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됐는데 재난이 발생한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2012년도에 구미에 불산 유출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재난으로 보고 그렇게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혁모위원

아니, 보면 예비비도 있고, 화성안전교육센터인가요. 이런 것도 이 돈으로 해도 되잖아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아니요.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긴급성과 공공성이 구비되면서…….

구혁모위원

긴급성 플러스 공공성, 공공성만 있으면 안 되고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17페이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것은 2017년도, 2018년도 회의 개최횟수가 없네요? 미개최사유도 없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요.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집이 안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개최사유를 적시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조한 건 왜 저조한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우리가 전면전이 발생됐을 때 아이들, 노인들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나 준비태세는 다 갖춰져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안전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재난 안전체험이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제가 말하는 건 재난이 아니고 전면전,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냐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민방위 기본법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전시에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있는데요. 제가 그걸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훈련한 적은 없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민방위 훈련은 매월 한 번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제가 화성에서만 3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저같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원이 되는데 다른 부녀자나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났을 때 그에 관련된 매뉴얼이 부재한 것 같은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한번 매뉴얼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대피소가 단순하게 재난대피소인가요? 전시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피소인가요? 147개소가 구축되어 있는데, 답변하실 분 답변해 주세요. 8-35페이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민방위대피소가 147개인데요. 현재 시청 충무지휘용이라고 있습니다. 화생방 대피시설 1개소가 있고요. 아파트 단지를 위주해서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146개소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74만 명이 이 대피소에 다 수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한 명당 0.825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보 기준이.

구혁모위원

이게 다 현황이 있어요? 대피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유사시 대피요령을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고민 없이 내 아이가, 내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혼란이 없는데 그런 유사시에 행동도 없는 것 같고, 최근에 통신 두절에 관련돼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것에서도 화성시 차원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통신에 대한 대책도 다 있나요? 통신이 두절됐을 때 행동요령이라든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매뉴얼이 각 재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아침에 사건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 KT지점은 집중국 형태 지점으로 해서 통신구간과 시설 수가 대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점 형태의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또 화성시통신망은 이원화 형태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향남지점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도 남양지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된 통신망을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복구 가능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통신국 같은 경우에도 공동국 형태가 아닙니다. 구간이 짧아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용이합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재난이나 유사시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신 있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사시 그다음에 재난시 실질적으로 대피소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어떤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대피소에 가야 되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또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들이 평소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지, 당장 지금이라도 이게 발생이 되면 아무런 고민없이 여기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혼란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만드셔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조치해서 알려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서, 사회재난복구 지원예산이 왜 안 쓰인 건가요? 안전정책과 예산집행현황에서 사회재난복구 지원예산 2,000만 원이 전혀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복구 지원할 내용이 없어서 안 쓰인 건가요? 사회재난복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정책과 유영건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있고요. 그 원인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수습 복구에 책임이 있어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인규명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원인제공자가 실질적인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관에서 의료비라든가 장례비, 생활구호금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우선적으로 2차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런 경우에는 구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의 사망사고라든가 그에 준하는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해서 사용할 재난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예산 책정이 안 됐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에 양감면에서 축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잖아요, 사망사고도 있고. 저희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금 사회에서 많은, 자기가 사고 났을 때 혼자서 투쟁하고 이런 부분에서 원인제공자한테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가 아니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정도로 큰 재난이어야 되는 거예요? 소규모 재난은 아니고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에서는 그런 재난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민방위시설 대피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 시청 충무지휘용 화생방 대피시설 1개소,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146개소만 있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안 사시는 분들, 화성에 말하자면 시청 말고 서부지역에 향남 쪽 사람들 중에서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 이게 지정할 때 인구밀집지역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에 보면 서신이라든가 마도, 송산 이런 데는 사실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문제가 많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파트 없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화성은요. 이분들이, 우리가 여태껏 지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재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논의를 하셔서 대피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접적지역 외에 시골에 대해서도 대피시설이 없는 데는 보조사업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보조사업으로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화성시 예산으로는 안 되냐는 얘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 자체의 예산으로 이렇게 대피소를 만드는 부분은 접적지역 아니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보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 최규석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도시형태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지역에는 민방공에 대해서, 대피시설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저희도 과거에는 학교나 주변에 많이 했었는데, 그런 사례를 해서 했는데 행안부에서 민방위 중에서는 그게 좀, 저희가 지정을 하고 싶어도 지정에서 빼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골이나 일반 단독주택 이런 데에 많이 건의를 했는데 수렴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거라는 말씀인가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대피시설을 지정한다는 것도 사항이 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것에 촉구건의안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글쎄, 행안부 쪽에서 그 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안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은 있는데요. 과거에는 학교를 대피소로 많이, 옛날에 그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행안부의 지침이 없으면 힘들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회에서 촉구안을 만들어 볼까 싶은데 괜찮겠죠?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네, 그런 것은 건의해 주시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촉구 건의안을 해서,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아파트도 없고, 지역적으로 뭉쳐 있지만,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살지만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꽤 많이 있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형태의 대피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한번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사실 업무가 지금 도시안전과와 분리가 돼서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무분장표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를 봤습니다. 여기 팀이시죠?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CCTV는 설치 의무화가 지금 되고 있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팀장님이 모르면 지금 시설의 의무화나 조례가 전혀 없을 개연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각 놀이시설이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 사항이라 나중에 그러한 사항들은 확인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CCTV는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도시안전과예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아니, 그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거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CCTV가 없는 데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네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일단은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봐서 말씀드릴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도 여기서 하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큰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5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0여 명이요?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민방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민방위에서 관리하시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책임만 져주시는 거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탈자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얘기 못 들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얘기 못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2017년보다 2018년에 굉장히 많이 돈이 늘었습니다. 예산이요. 3억 5,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8-10하고 11페이지, 맞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억 원 이상 정도,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주로 어떤 게 늘은 건가요? 알고 계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글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셨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자세히 검토 못해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적어도 저희한테 준 자료는 숙지하고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은 뭔가요? 지금 거기에 같이 있어요, 8-11페이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문화운동은 국민의 안전인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홍보물품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지역축제 시 안전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도와 2017년도의 국도비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8-13페이지 2017년도 현황에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2,000원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천원’ 단위가 안 써있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몇 군데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 처음 지적 드리는 거예요. 22,000원인지 53,000원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꼭 기입해 주셔서 저희가 제대로 예산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8-23페이지예요.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2017년에 사업을 못하셨고 2018년 4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2차 추경을 저희가 했었는데 왜 이때는 못하셨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대상자 선정도 있고요. 그래서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가스화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대상자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0가구면,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2차 추경에 이런 정도는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쁘셨겠지만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시간이 다급하잖아요. 화재가 날지도 모르고, 언제 가스가 누출될지도 모르니까 추경에 세워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재난CCTV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컨트롤타워가 지금 어디라고 그러셨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치안이나 방범 같은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건 다르고 지금 상황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우리 재난안전과 상황실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상황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CCTV가 다 같이 있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그런 것을 봐야 이해도가 높은데, 사실 앉아서 행정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시청에 방문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진행이 안 됐어요. 저희가 7월에 왔는데 지금 11월까지 화성시청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화성시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저희 시의원들도 잘 몰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참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대내적인 게 있고요. 대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건 크로샷이라고 있습니다. 대내외부서나 그리고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크로샷이 있어서 문자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것은 마을발표가 있고요. 또 CB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요. 특정지역에 주민들 단말기로 나가는 사항인데 이게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승인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요. 아직 승인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만 20만 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74만 명,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말 긴급을 요할 때는 문자메시지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의 승인사업이라고 보시잖아요. 당연히 승인을 받으셔서 시작을 벌써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재해가 터지면 주민들한테 CBS로 돼서 메시지가 가는 사항인데 일단은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재난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건건이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건건이 받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걸 건건이 받다 보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동탄에 그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건건이 허락을 받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매번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자세한 건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입니다. 재난문자 같은 경우 CBS 말씀하신 부분은요. 기지국 단위의 무작위 송출입니다.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를 다 수집해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송출되는 게 아니고 라디오 방송하듯이 기지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방송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문자를 이용하는 것은 자연재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태풍이라든가 호우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CBS문자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하게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서 주민대피가 필요할 때라든가 아니면 가축질병에 따라서 어떤 심각경보발령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CBS재난문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BS문자 발송할 때, 지난번에 싸이노스 유해화학물질 유출 우려가 있을 당시에도 CBS문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화성시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됐으니 유의하라.’는 문자를 CBS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자체가 화성뿐만 아니라 안산, 용인, 평택까지도 가서 그쪽에서 우려의 목소리,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향남 구문천리 일대에 주민들한테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송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BS문자에 대해서 저희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중앙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 내지는 아니면 각 기지국별로 송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빅데이터로 관리를 해서 이 부분을 선택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라 그러셨죠?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건의를 하면 지금 어떻게,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가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행안부에서는 KT라든가 통신사 단말기하고 그쪽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될 사항은 아닌데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그래서 지금 예전에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나름대로 시민소통관에서 시민문자방 송출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선택적으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오래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여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 화성시만 따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행안부랑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행안부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행안부랑 잘 소통해서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넓은 데서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우리 화성시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행안부에 건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는데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 중지

17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1%를 적립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거죠? 혹시 폭염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항이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

8월 15일에 행안부에서, 아직 법으로 통과는 안 됐지만 먼저 조치하게끔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 조례는 아직 통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2019년, 2020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상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분히 사용해도 무관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폭염 대비해서도, 재난 대비해서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폭염에 대비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민안전센터 체험 운영 관련해서 향남에 운영하고 있고 동탄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8-38페이지요. 모든 사고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나서 대비하는 것보다 나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향남에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보니까 1만 몇 천 명이 다녀가서 교육을 했는데요. 혹시 찾아가는 교육은 현재 없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찾아가는 교육은 소소심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심폐소생술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소화전하고 소화기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간 얼마나 어디에 나가서 교육을 하세요? 팀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과 박혜정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학교나 어린이집, 일반회사에서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계획을 미리 예약을 잡고 각 학교로 배치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신청하는 데만 가서 해 주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네, 미리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 2018년도에 몇 회 정도 나갔습니까?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2018년도에 데이터가 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이 일어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죠. 하여튼 2019년도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뭔지를 강구하셔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서 안전정책과에서 신속하고 발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갔을 때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많이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장님도 계셨고요. 사용방법을 모르는, 동장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많이 모르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0만 원 정도 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 같았어요. 이런 것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같이 구입을 해서 사용방법을 숙지시키시고 1년에 몇 번 정도 새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도 직장 민방위 대상교육을 가봤는데요.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시민안전체험센터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요. 읍면동 관련 직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 화성시청에서는 없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청 민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민원실 말고 시청 본관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파악하시고요.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구비해 놓으시고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교육을 받고 사용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꼭 시켜주시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소한 자동제세동기는 시청 로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울컥하는 데가 의회잖아요.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전수조사해서 비치해 놓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시민방범순찰대를 보면 8-28페이지인데요. 대부분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항상 고생하시는데 보면 시설적인 면에서 굉장히 낙후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나요? 컨테이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이분들이 밤에 고생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컨테이너가 아니라, 보면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9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증액이나 관리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교체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휴식을 하고 중간에 대기를 하고 겨울이나 여름철이나 방한이나 난방 대책 강구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셔서 예산을 한번 세워 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50%인데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없고가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2021년까지 매년 5,000개 이상인데 5,000개는 목표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구비가 안 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 지금 민방위 대원수의 80%까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0%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연차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또 국도비가 매칭사업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범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방독면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사실 방독면을 구매하는 자체가 인터넷에서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책으로 내서 방독면 업체를 선정하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각 동사무소라든지 관리사무소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홍보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8-15쪽에 기금운영 현황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율이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예금 0.1%에서 0.7% 그리고 정기예금은 1.06%에서 2%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그대로 2.86%이고 이건 매년 갱신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매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농협으로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타은행하고도 비교해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건 비교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세수입이 됩니다. 예민하게 신경써서, 비교해서 나은 방향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봉담읍 내리 636-9번지에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51사단 훈련병 사격장 같습니다. 그래서 내리 덕고개 51사단 사격장 그쪽에 가면,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사격장이 204로, 25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총을 쏠 적에 장거리 사격을 하게 되어 있는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쏘는 곳만 방음벽이 되어 있고 사격 표지판을 보고 왼쪽 편이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지 중간쯤에, 204로 옆쪽에 전봇대를 보면 전봇대에 총알이 많이 날아와서 전봇대가 3분의 1 정도가 파손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잘못 쏘고 있는데요. 그 인근이 농경지입니다. 농사 지으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방송을 한 답니다. 오늘 사격 있으니까 들어오시지 말라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맞은편에 산등선이가 등산로입니다. 최전거리로 따지면 한 500미터 이내에 등산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조해서, 일단 봉담2지구 쪽에 주민들은 위험한 사격장의 폐쇄를 얘기하지만 군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장치는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날 수 없도록, 전혀 나지 않도록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군하고 협조해서 협조한 조치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51사단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인근 주민들은, 전년도 신문을 예로 봐서 국회에서도 질의하고 사격장 사고로 인해서 나타난 사례들을 많이 신문에 실은 사례가 있습니다.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고 화성시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러한 위험 사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균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동균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21-29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계시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5억 원 이상은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억 원 이상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대부분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제안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공모해서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평가는 일단 일정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가격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가격은 87.745이상 되는 쪽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해서 계약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전에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거의 한 18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특조금으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10억 원이라서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한 대당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50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당 2,000만 원이 기준가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도에서 내려 보내는 건 2,000만 원이고요. 행정안전부는 2,200만 원인데 요즘 도에서도 2,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가격으로 다 제안공모가 들어오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원은 2,200만 원이 내려오지만 실제 구축 단계에서는 폴대라든지 풀세트로 들어갈 경우에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전주를 이용한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가 2,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니 한번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는 지인을 더 잘해 준다든지, 지인을 채택한다든지.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런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면 해당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은 대부분 다 5억 원 이상이라는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최소 금액 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 2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로 한 대 설치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도 설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화성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계약현황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우리랑 안면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믿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21-15페이지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 거의 24억 원 정도 되는데 연말 보조금이 언제 교부가 돼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분야별로 다른 사항인데요. 생활안전CCTV 설치 같은 경우는 12월 7일자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구혁모위원

예산이 100% 보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이건 거의 100% 보조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100% 보조금인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사업을 세울 때 전년도에 4회 추경으로 세웠는데 예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12월 간주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2018년도 말이 됐잖아요. 현재도 이 상태인가요? 계속해서 올해는 명시이월로 넘길 거예요?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2019년도에도 명시이월로 넘길 거냐고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묶어서 전체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나와 있는 명시는 다 사업 진행 중인가요? 이것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명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도 1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거의 다음이나 다음 달에 끝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집행잔액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된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사업진행 중인데 선급금 준 경우가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잔액 외에는 거의 집행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잔액이 거의 반 정도가 집행이 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반은 선급금 나갔을 때 반이 되는 거고 집행은 한 87% 이상은 다 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사고이월되는 게 많겠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사업기간이 사고이월이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하는데도 많이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자체는, 1월 중순 정도 사업도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ITS사업은 1월 중순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서…….

구혁모위원

2019년도에는 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있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최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해결하시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계속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서 이것도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사업명에 대해서도.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소액 수의계약이 사실은 우리 관내업체도 업체지만, 관내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체가 안 되는 물품인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관내보다는 서울이나 수원이라든지 관외가 많은 사항입니다. 전산시스템 특성 외에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관내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대체가 안 되는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대체가 가능한 물품들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21-12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은 끝났고 나머지 잔액에서 불용액이 된 건가요? 21-12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끝난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내년 1월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억 9,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21-12페이지는 집행잔액으로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이 끝난 사항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범CCTV 운영 이런 것은 2억 7,900만 원, 금액들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잘못된 추계가 있었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사업금액이 크다 보니까, 87.745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7.745라고 하시면 낙찰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낙찰률이 이 테두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745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최저가로 하는 사항이죠, 낙찰이.

연숙

박연숙위원

745 이상?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이상 중에서, 입찰한 사람들 중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가장 낮은, 그러면 이건 변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87.745라는 낙찰률은.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조금 변동이 되는 사항이죠. 별 차이 없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투찰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알고 이걸로 하면 그냥 낙찰이 되나요? 그 안에도 미묘한 뭐가 있겠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소수점이라든지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별로 차이 안 나겠군요. 그러면 투찰하는 업체들이 알고 있는 낙찰률이에요? 어떻게 돼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저가 87.745까지만 알고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알면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 꼭 이 정도로 해서 늘 이 금액이 남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기간이 길면 똑같은 항목으로는 잔액을 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집행할 시기가 안 되는 사항이죠. 집행잔액에서 더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미흡한 상황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남는 잔액은 거의 하반기 마감 정도 되다 보니 이걸 다시 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안 된다는 얘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런 비용이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미 이 정도로 낙찰률도 있고 하면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되지 않나요? 추계를 계산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지는 않으세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전체 금액이 있어야 집행이 되는 거지 잘릴 것을 예상해서 예산 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00%로 넣으시고 나머지는 늘 이런 금액이 남겠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되는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가능하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나머지도 같은 목적으로 쓸 수 있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면 이런 비용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사업으로 예산을 태워야 되겠군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별도로 나머지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데요. 김혜진, 이창현 의원님께서 하셨던 농어촌 지역의 버스 정보, 21-7페이지인데요. 이건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버스정류장의 시설은 어디에서 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 시스템을 넣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버스도착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에 남양읍하면 표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설과에서 하겠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안 된 것을 봐서,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남양 쪽에 버스 표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의 이름.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남양 어디…….

연숙

박연숙위원

남양시장 내려가는 쪽 있잖아요. 그쪽 버스정류장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거기 아마 남양뉴타운 인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안 되어 있나요? 그런데 버스는 다니잖아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버스는 다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인수 중에 있거든요. 인수된 것도 그런 사항인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도 정류장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것을 기다리시다가 시민들은 많이 불편하죠.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까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하나 더 짚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말씀 중에 불용액 남지 않게 입찰을 빨리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입찰을 빨리 봐서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불용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사업 발굴해서 원하는 곳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새 사업을 발굴해서 같은 목 안에서 지출할 수 있게 조치 당부 부탁드립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2018년 9월 17일자 경기신문에 난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화성시, CCTV 입찰 특정 중국산 제품 지정 말썽’해서 9월 17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마무리 다 되셨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했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감사한 사항은 없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게 지금 입찰했을 경우에 70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정수

배정수위원

4억 5,000만 원인가, 5억 5,000만 원인가에 700개 업체가 입찰을.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680개인가 참여할 정도로 공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정하게 하셨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하지는 않고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입찰 과정에 특정 제품에 대해 미리 사전 통보가 있었다, 이렇게 기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입찰 공고서하고 세부 시방서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2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초고속 마을 구축, 가구별 컴퓨터 보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 졌네요. 지금 가구당, 56가구, 110가구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하시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차 보급은 했고요. 매년 주민들 대상으로 정보화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한테 수리라든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가구들이 다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미처 못했고요. 저희는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2002년에서 2008년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가 보급이 됐으면 그 분들이 그냥 가서 방구석에 처박아 두는 건지, 사용을 하는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잘 쓰고 있는 분이 계시면 다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0-15쪽에 화성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킴스정보전략연구소가 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커요. 9,400만 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큰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화성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화성시 각 실과소에서 앞으로 행할 모든 정보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계약금액이 9,400만 원인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약금액 9,400만 원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비례하면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전에 다른 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연구용역선정기관에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 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기관 채택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부서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부서가 있어서 연구용역기관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춰 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집행됐으니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쭤 봤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에 제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13회에 107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거기에 컴퓨터 교육하시는 강사 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은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강사 분은 아니고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주하고 계십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지난번에 제가 들을 때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분은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강사 분이고요. 이분은 매월 157만 6천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하시는 분은 별도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이분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강사 겸 관리를.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관리도 하고 다 하고 계십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분이 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한 분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교육장은 제가 알기로 여기 7개 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센터가 마을마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컴퓨터가 21대에서 약 30대 가까이 교육장별로 다르게 있더라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게 있는데 지금도 혹시 정보화 마을 운영에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매년 평가를 통해서 우수마을 이상으로 선정된 마을만 나오고 있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시리마을, 궁평리, 백미리해서 세 개 마을에 국비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가 인건비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인건비의 20%.

정수

배정수위원

인건비의 20%, 100만 원이면 20만 원만 지원된다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는 자부담이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는 몇 년 식인지 아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정보화 마을 방문을 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적이 안 좋은 곳은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서 차후에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실적을 보니까 정보화 마을 교육은 정말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교육장이 지금, 교육장도 교육장이지만 교육을 받는 분들이 2002년도부터 실시했지 않습니까? 각 가구당 보급한 게 2002년도부터 보급을 했고 정보화 마을은 그때부터 같이 운영한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쯤 연도부터 운영을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교육을 했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면 지금 16년이 지났잖아요, 대략적으로. 16년이 지났는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16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대부분 연령층이 높아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교육을 대략적으로 18년을 받았습니다. 18년을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휴대폰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서 그분들이 어떤 휴대폰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8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이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교육장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용도가 있으면, 지금 현재에 필요한 용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컴퓨터를 보급을 해서 홍보도 하고 사용하는데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 컴퓨터도 노후화됐고 그리고 교육 받으신 분들도 오래 됐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이 교육장을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시설들을, 거기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일부 마을에서는 정보화 교육장하고 또 작은 도서관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로 현재 변경 중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굳이 주민들이 정보화 마을 교육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정말 필요가 없다면 그 공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추진 중에서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받으시고, 10-25페이지요. 각 동에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니까 서부 쪽만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왜 그러냐면 시민 정보화 교육은 동부출장소랑 저희랑 권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7개 마을만 표시가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동부 쪽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혹시 선거법상 주민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한번 하셨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가 와서 확인했던 바는 없고요.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앞전에 도시안전과 자료를 보니까 소방기구 관련해서 개인한테,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교육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무료로 해 주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관련돼서, 여기에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들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교체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보화 마을 센터를 통해서 수리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했는데 전수조사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도 운영평가는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없어서 마을 자체를 운영하는 게 조금 정체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현황 10-30페이지인데 지금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신호라든지 그런 통신망이 굉장히 불안한 게 많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망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속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궁평항, 읍면동, 민원실 AP가 설치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속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가 야외공원이나 관광지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주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접속을 하지 않는 한 아주 원활하게 접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전곡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인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막상 이런 데에 가면 실질적으로 와이파이를 잡아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통신 안정적인 면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써도 무방하구나.’ 왜냐하면 요즘에는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자체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P설치를 했을 때 실효성 있게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AP등급이 있는 거예요? 속도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축을 하고 있지만 구축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에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 수요인원은 충분한지 사후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모바일 앱으로 뜨거든요. 따로 모바일 앱은 없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는 홍보기획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0-32페이지에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숙지가 안 돼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도로나 지상에 있는 시설물,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물, 모든 시설물들을 다 지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예를 들면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지하 시설물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저희 자료를 참고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성시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지도가 되어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시민 공간 정보는 어떤 내용이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써 대표적인 게 항공사진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도로점용 허가할 때 참고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추가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 시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면 정보화 마을에서 오래 된 컴퓨터 가지고 하는 현실들은 지금 이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저희 몇 개 마을은 있죠. 잘 활용해서 전체 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활용 사례를 상도 받고 하면서 백미리나 몇 개 마을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컴퓨터로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우리 지역에 맞게, 어르신들은 다 휴대폰은 하나씩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 최소 2G폰에서 스마트폰까지 와 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환경, 교육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컴퓨터 교육 시에 종전처럼 컴퓨터 교육만 하지 않고 스마트폰 활용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내용도 고민이 됐었고요. 거기에 연관 지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통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급한 일이 벌어졌을 적에 응급벨 설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