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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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지난 일정에 이어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와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민의 행복화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며 부득이하게 오탈자가 발생하여 정오표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당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봉순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송기수 청소년팀장입니다. 박경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영래 대표이사님께서는 임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노영래입니다. 우선 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재단의 국ㆍ과장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영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다음은 류명규 청소년수련관장 인사드립니다. 최윤미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강동호 여성가족사업팀장입니다. 채돈나 새일센터팀장입니다. 모두누림센터 구회군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홍귀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유앤아이센터 소속입니다. 유앤아이센터 박영일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김교천 유앤아이센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허윤행 누림청소년문화의집팀장입니다. 다음은 류명란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설희 청소년성문화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여성가족과에서 보충자료를 주셨어요.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오늘 이후부터 소관 부서에서는 보충자료 혹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시면서 이 양식이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준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보충자료가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13-4하고 13-23하고 같이요. 조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3-4 관련해서 직위에 보면 여성가족국장님,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그다음에 누림청소년문화의집 팀장님,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 팀장님, 청소년성문화센터 팀장님 이 직위가 맞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을 반드시 두고 팀장으로 격하하지 말라, 팀장으로 격하하지 못하게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 거론한 관장님 내지는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팀장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문화의집이나 센터장은 대외적으로 관장이나 센터장이 맞습니다.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저희 조직 내부에서는 팀장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말하면 계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센터장이나 문화의집 원장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팀장이라고 격하시키지 말고 센터장이라고 반드시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 때문에, 다른 시군도 이러하기 때문에 아마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 센터장이라고 반드시 두고 팀장으로 격하 금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혹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 보면 센터장이라고 하라고 ‘반드시’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재단을 그렇게 운영하고 계장급으로, 6급이 팀장자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팀장이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센터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액면 그대로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각 시군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운영지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팀장이라고 하면서 센터장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직원들의 어떤, 팀장의 사기문제도 있을 테고요. 어떤 직책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팀장과 센터장의 자리는 약간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추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공식 명칭은 센터장이나 원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상 내부에서 같은 팀 급이기 때문에 제가 팀장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혹시 아시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설립되기 전에 시에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여성가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여성가족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에 1, 2,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처음에 출발할 때 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재단 두 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여성가족재단 두 개를 다 따로따로 만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약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용역 결과대로라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2단계에 대한 계획과 3단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2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아시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용역보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내용을, 시에서 직접 용역 한 것이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저도 모르는데 검색해 보니까 나와서 저도 아는 거고요. 저도 용역내용을 요지만 메모해 놨는데요. 검색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데 1단계는 정착기 단계로서 재단 비전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과제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계획으로 여성ㆍ가족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을 확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계획으로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았는데 청소년시설에 대한 확충이 청소년 문화의집 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용역 결과를 집행부가 이것을 숙지하고 수렴하고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과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모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재단이 설립되고, 저는 재단 초기에 들어왔고요. 우리가 12월, 용역에 화성시 정책에 대한 청소년시설 기본 중장기계획 영역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기본계획과 우리 화성시의 진짜 변화된, 지역별로 맞춤형 있게 청소년시설에 관한 것도 다 담아져 있고요. 각종 신규, 우리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설립된 용역 결과는 그렇게 있더라도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 발주한 청소년 중장기계획에 그런 내용도 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시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시설이 안 된 곳에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17년도, 2018년도는 그래도 모두누림센터의 문화의집과 청소년 동탄 문화의집을 새로 건립을 두 개, 2년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선영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이 동탄에도 생기고 서부권 삼괴지역에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춰서 생겼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삼괴지역은 중, 고등학교가 세 개입니다. 예를 들면 향남 같은 경우는 중, 고등학교가 아홉 개 이상 되는데요. 과연 그 시설이 거기에 가야 맞는 것인지, 그 계획대로 한다면 중, 고등학생이 많은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석에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향후의 청소년 관련한 시설에 대한 것이 어떤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역 안배를 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답은 아니지만 비용을 주고 용역을 했을 때는 그 용역에 있는 과제대로 집행을 해 보고 안 됐을 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용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청소년기본법에는 읍면단위로 문화의집을 소규모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거점적으로 우선 동탄2가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향남도 청소년에 관한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다음이 저희 욕심이라면 봉담 쪽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병점 쪽이 비록 유앤아이센터가 있지만 병점1이나 반월동하고 해서 시설에 빈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문화의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네 개 정도는 지금 바로 했으면 좋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에 있는 종사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점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다 본인들 지역구에 뭔가 하나씩 없는 것에 대해서, 동탄에는 있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갈망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급성, 합목적성, 경제성, 모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잘 짜주길 바랄 뿐이고요. 삼괴 청소년 문화의집처럼 엉뚱하게 어떤 논리로 가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3단계가 그겁니다. 여성가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의 3단계는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재단을 2015년도, 2016년도부터 추진할 때 재단이 도의 승인 받기가, 재단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고 힘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교육문화국장으로 있을 때 청소년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단독으로 다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는데 또 저쪽에서 여성가족재단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서 보류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끝났는데 3단계대로 전 시장님인 정책결정자도 우리가 더 여성가족재단을, 재단 두 개를 한번에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용역대로 나오면 청소년재단을, 우리 같이 큰 시는 대개 청소년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하고 청소년재단 가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선영위원

이 부분은 답변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용역 결과대로 독립된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야 한다고 용역 결과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ㆍ가족 관련 기관이 재구성되는 시기이며 여성ㆍ가족 관련 특화사업과 연계사업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화사업과 연계사업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 용역 결과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성가족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것이 2015년도에 수립된 겁니다. 당초에 3단계로 제시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첫 단계는 정착기이고 두 번째가 성장기 3단계가 도약기, 그런데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에서 화성시밖에 없습니다. 저도 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 자체는 청소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협의는 됐는데 2단계, 내년도에는 여성ㆍ청소년재단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재단 분리문제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분위기가 도에서 거의 안 해 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검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화성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11월 13일 자료에 청소년 정책 추진 구조 관련해서 보면 화성시는 여성가족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양, 평택 이런 데는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재단, 청소년미래재단 이런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이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표가 없다 보니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청소년육성법이나 이런 관계 법령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약간 ‘청소년들의 표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이러한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청소년재단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재단이 설립돼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예전에는 체육청소년과,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이 체육에 붙었다가 여성에 붙었다가 합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갈팡질팡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에 어떤 용역 결과도 나오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을 설립하든 어떤 충분한 다른 시군과 비슷한 사례로 청소년과가 설립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인구가 13만 5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18.4%인데 청소년과 있는 데가 19개 시군이 있어요. 저희는 청소년팀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조직개편 때 실무부서 입장에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재단 문제도, 경기도 내에 다 청소년재단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명칭 변경은 어렵고 통합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확대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3-3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등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한 것하고 아직 처리되지 못한 내용들 이런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처리는 다 됐고요. 100% 다 완료된 겁니다. 다만, 정책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개설해 달라든가 사소한 것들, 또 주차장 문제 관리를 잘하라든가 대부분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어렵게 처리 못하거나…….

효상

김효상위원

나눠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유앤아이센터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습니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주차장 문제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고 그럴 때 프로그램을 공모하면 정원이 안 차서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요. 강사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몇 인이 되어야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보통 저희 규정에는 20명 정원에 70% 이상이면 개강하고 70% 이하는 폐강되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5명 정도면 개강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보통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인원은, 30명도 있고 25명도 있고 20명도…….

효상

김효상위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8명도 있고 9명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꼭 15명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모두누림센터는 처음에 개강할 때 주민들의 인구분포가 낮기 때문에 50% 이하까지도 개강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내부규정은 언제 바꾸고, 혹시 때때로 바꾸기도 하나요? 상황에 맞게끔 바꾸기도 하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한 번 정해 놓으면. 다만, 운영할 때 특수한 경우에는 홍보 차원에 50%까지라도 개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에서는 보조금 심의 관련돼서 보조금 심의를 하나요? 매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보조금 심의하게끔 되어 있지요. 다 하고 있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객의 소리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3-3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연구소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는 총 몇 명이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4명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반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해서 보통 2억 원 정도, 4명에 대해서 퇴직금, 각종 보험료 다 포함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4명에 2억 원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도 계셔서 고학력자에 고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개 젊은 부모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자기 아이에 대한 측정, 발달과정 이런 것을 보고 그러는데요. 2017년도에는 8,500명 그리고 2018년도 현재까지 9,370명을 측정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7년도에 3,900명, 2018년도에 3,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일 측정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1일 측정이 3,700명 정도 되고요.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게끔 연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키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학교 같은 데 가서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정확하게 자세히, 학교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리 자체에서 현장방문해서 아이들을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측정도 해 주면서 일일이, 여기는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개인적으로 1일 방문하시고 하는 분들이 4명의 인력으로 평균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연 인원이라고 하면, 하루 1일로 얘기한다면 지금 4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3,800명이라고 한다면 1일 1명이 10명 정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이 장비들이 보통,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총 얼마가 들었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0억 원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장비들을 갖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우리 시만 유일하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유앤아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홍보의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비해서 실적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셨습니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물론 생각했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측정기가 너무 비싸서, 고가입니다.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는 자라나는 발달과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이동식 기계라든가 이런 것 해서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학생들은 모르고 부모들한테 홍보해서 자라나는 자기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을.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가의 장비와 고급 인력과 운영 관련해서 실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처음에 와서 느낀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는 재단의 운영에 관련돼서 같이 협의하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따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홍보물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측정하는데 비용이 들지요. 비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측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 연계되는 것은 어떻게 연계되고 있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분석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분석하고 그 이후에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통보해서 본인들한테 잘못된 건 교정이라든가 해 주고…….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서 교정해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효상

김효상위원

교정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활성화 방안, 사실 데이터 구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체계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6페이지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 모두누림센터는 직업능력 개발과 자기계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오후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야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주말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유앤아이센터든 모두누림센터든 주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여성비전센터라고 한다면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휴일에 교육을 받을 데가 없지요. 또 인문학강좌들도 아까 다양하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평일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도 이러한 인문학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토요일에도 평일보다는 적게,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주말에도 하시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토요일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주말에 경력단절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료도 많이 요구했고요. 현장도 많이 다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미처 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것에 관련돼서 질의하고 시정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현장에 저희도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녀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과학연구소 같은 그런 부분들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3-30페이지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추경예산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페이지를 봤을 때 30과 31페이지, 33쪽까지 추경예산 해 놓으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올 한해 한 예산 맞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렇게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산을 2회 추경에 깎았지요. 연말까지 예상해서 2018년도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보조금 사업 등 같은 것이, 우리는 세웠는데 나중에 뒤늦게 국비가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깎아야 되고 비율에 맞서서 정리하느냐고 2018년도에는 깎았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새일여성센터, 여성가족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1억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 1억 7,7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9월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 거의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다 지출되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출이 거의 예상돼서 다 정리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50페이지요. 청소년직업훈련과정을 1학기, 2학기하고 있는데 제과기능사, 한식조리사 그리고 2학기 때는 제빵, 한국사, 제과 이렇게 돼서 인원들을 소수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은 두 가지만 딱 정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확대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모집이 어렵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모집이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 분야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보니까 그래도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인원도 저조하고 우리가 흔히 제과, 한식 이것은 쉽게 접하는 직업훈련이잖아요. 만약에 수련관에서 한다면 5년이나 10년 뒤를 내다봐서 전망 있는 직업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과나 한식은 아이들의 관심분야에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원하니까, 그리고 아까 진로박람회처럼 다양한 교육을 하니까 거기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과정을 열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서는 아예 이론은 적게, 실질적으로 경영 수업은 적게 하고 훈련과정을 많이 해서 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이라든지 해서 취업도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확대를 부탁드릴게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것도 8명인데 사실상 적거든요. 홍보라는 것이 입소문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이한 프로그램은 70%가 안 돼도 특이성에 따라서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런 프로그램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2-25쪽입니다. 예산 중에 청소년증 반납하는 것 불용액 있잖아요. 이것은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고요. 사실상 건수가 7,000 건 정도 돼서 잔액이 발생했던 건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 초 대비해서 청소년 발급 신청률이 감소된다고 사유를 적으셨는데 청소년증 신청률이 왜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당초 처음에 했을 때는 전체 인원으로 발급되는 부분인 것이고 나중에는 추가 부분인 것이고 다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 부분이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줄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소년증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 가서 청소년증을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자가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증을 신청하러 가려면 읍면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단체로 할 경우에는 학교에 누군가 가서 그것을 받아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학생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청소년증이 뭐가 다를까?” 해요. 왜냐하면 학생증으로도 충분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증하고 청소년증하고의 다른 점도 있지요. 과장님, 혹시 청소년증 어떤 할인되는지 알고 계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영화나 편의점 부분에서 할인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지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선불결제도 가능하고 그런 많은 문화예술 공연이나, 특히 화성시 같은 데서도 공연 관람료라든지 해서 면제되거나 할인율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청소년증이 있으면 좋다는, 할인이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든 이런 제공할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마련하셔야지 청소년증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 방법이 어떤 할인혜택을, 그래서 일반 학생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증을 받으니까 훨씬 좋아.”해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증과 학생증 아니면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어야지만 이것이 계속 확대되지 안 그러면 해마다 계속 줄고 반납 계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을지 방법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부방 있잖아요. 공부방은 지금 어떤가요? 청소년 공부방 현황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여기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사업이 없더라고요. 찾아볼 수 없어서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능동하고 신왕리, 향남, 세 군데 단지해서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예산 운영비 한 군데 당 얼마씩 집행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작은 것들은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거나,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 큰 센터들도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이 없구나, 다들 사업은 수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40페이지인데요.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쉼터에는 몇 명이 이용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9명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현재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에 3개월씩 있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3개월인데 최대 2회 연장해서 최대는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만약에 9개월이 지나서 퇴소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른 연결되는 시설로 가도록 하든가 해야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따로 그다음부터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부분도 앞으로 3개월, 2회 연장해서 9개월이면 사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4세까지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24세가 넘으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4세이면서 여성만.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성만 그런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사람들도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자체에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이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자만 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남자는 없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지금 바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향후 계획에 있으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자 쉼터가 있지만 남자들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나래울에 보면 문화의집이 있고 성문화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문화의집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언제쯤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내년 2월쯤, 올해 연말에 준공되거든요.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초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치가 어디로 가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센트럴파크공원 내 남측에 있어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남측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공원부지 일부 할애해서 지었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동탄고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동탄고등학교 뒤쪽에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바로 붙어 있습니다. 농구장 앞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래울에 있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래울 쪽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학생들도 같이 그쪽으로, 새로운 시설에서 활용하는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부분도 잘 신경 써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2-2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 관련해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있는데요. 화성시 전체 단체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동ㆍ서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ㆍ서부 간 따로 단체가 나눠져 있는 경우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거리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시고 고려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 집행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2-31페이지 설계변경사업 관련해서 가장 밑에 화성시 여성단기청소년쉼터 인테리어공사, 31페이지하고 34페이지 이월사업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대호프라자 상가를 매입했었던 부분이고요.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난방이 취약하기 때문에 결로 예방을 위해서 단열재 보강하고 이중창호를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여기에 숙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상가라고 하면 상가를 분양받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하려면 단열 같은 경우는 최초 설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빠졌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 최초 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18년 2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42페이지부터 모두누림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4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누림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정말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잖아요. 이런 시설을 잘 지어놓고, 사실 제 지역구인 봉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쓰러져 갑니다. 다 쓰러져 가는 건물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거기보다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계속 민원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13-45페이지 진로적성체험실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얼마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건비하고 일부 재료비하고 해서 4,000만 원내지 5,000만 원 정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하실 때 이 프로그램 진행을 긍정적인 자기이해, 올바른 정보제공,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돕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진로적성체험이라든지 다중지능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내 적성은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든지 해서 사후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으시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고 계신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만약에 필요하면…….

정룡

엄정룡위원

데이터도 다 있으시겠네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데이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홍보 같은 경우도 2017년도 사업 보면 목표인원이 100명인데 등록인원은 171명 하셨고 뒤페이지에 보면 진로적성체험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목표인원보다, 9월 말 기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보다 두 배 이상 달성하셨거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모두누림센터 진로적성체험실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작년 4월 1일부터 했는데요. 내부시설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거의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작년 4월이 아니고 하반기에 하신 거라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0월이고 4월은 개관한 날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때는 처음이라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그러느라 적었고요. 그것이 안착되니까 금년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13-46페이지 청소년진로적성체험실 가장 밑에 있는 거요. 청소년진로적성체험실에 보면 세부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위에 보면 청소년진로체험이라고 있잖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청소년진로체험하고 청소년진로적성체험실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은 파악 못했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답변 자세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정룡

엄정룡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청소년진로프로그램하고 청소년진로적성체험실 프로그램하고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청소년진로적성체험실에 보면 진로적성체험실 가는 날, 진로나침반, 학교연계사업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주간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단체로 진행하는 것 말고 상시 방문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진행은 그렇게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조금 더 탄력적인 운영이나 어느 복지관 보니까 요즘에 직장인들이라든지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봐 주시고 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런 시기에.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데이터나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아까 사후관리도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홍보 부족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았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 초에 39개 중학교 중에 18개 학교에 30개 급을 해서 870명이라고 했는데요. 숫자 가지고 많이 했다고 해서 잘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영아부터 부모까지 와서 휴식공간과 같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요. 여기는 별도의, 제가 모두누림센터를 가보니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유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모님들이 있을 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체험실에 앉아있는 상황이 나오고 유아가 무슨 진로체험을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진로체험은 대상이 다 어떻게, 870명 학급은 중학생이지만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후에 몇 번 다녀봤습니다. 저도 가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번 다녀 봤는데 보통 학교연계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오지 않을 때는 비어 있고 그 공간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꼭 해 주시고요.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 단체로 왔잖아요. 측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유형들을 보고 그 유형의 직업군을 가지고 또 다른 체험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측정만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고요. 짧게 해 주시고요.

체계적인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활동계획 같은 것들을 구성 있게 짜주길 바라고요. 혹시 동부권이나 통탄권에서는 참여합니까?

여기 너무 멀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혹시 이후에 계획들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확충에 대한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책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아무튼 저희는 워낙 넓기 때문에,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도 원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계 변경 자료를 보니까 4억 얼마로 설계 변경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시설에 대한 장비도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모두누림센터의 가장 큰 단점이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프로그램 개설하는 것들 본다면 인원이 내부규정을 줄여서 한다고 할 정도로 모집인원도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 연계해서 차 타고 와서 오고 그 이후의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팀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오고 나서 같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7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기계발 교육기관 및 운영실적 자료예요. 2016년 대비해서 인원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인원수가 자꾸만 줄어드는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개 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각각 30명씩인데 하다가 도중에 일이 생기고 했을 경우에 도중하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소했었던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처음에 지원한 분이 30명, 30명해서 60명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 계셔서 인원이 줄었다, 여기 보니까 지원을 해요. 지원내용이 등록금 50%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다문화가정은 80%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중도 포기자들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을 회수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따로 방법은 없어요? 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일할 계산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시는 것 같은데, 쪽지 과장님한테 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향후에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회수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전 것도 다 그렇게 된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밑에 보다 보니까 졸업 후 활동현황 내용이 있어요. 취업 및 진학률 퍼센트를 내주셨는데 이분들 졸업 후에 취업하거나 진학할 텐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졸업 위주이기 때문에 졸업 후 향후에 대해서 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원해서 여성분들이라든지 자기계발 하는데 학점은행제로 해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중도하차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거기에는 예산 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금방 12-75 관련해서 중도 포기자가 혜택을 받은 것만큼 나중에 정산을, 다시 회수한다고 하셨잖아요. 회수한 것에 대해서 7기부터 자료 주시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사전에 이것에 대한 고지가 있었나요? 중도포기 시에는 환불규정 같은 것이 있어서 학위, 그러니까 3점 학점을 못 따면 어차피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환불규정이나 그분의 서약서나 이런 것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모집해서 나중에, 아까 중도 포기자한테 정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환불규정이나 어떤 서약서나 이런 것을 받느냐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서류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분한테 처음에 이런 혜택을 줄 때 저소득층은 80% 지원해 줄 것이고 일반시민은 50%를 감면해 주는데 만약에 학위를 따지 못했을 때는 지원한 50%에 대한 부분은 돌려준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서약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공지는 해서…….

송선영위원

아니, 공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서약서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 부분은 중간에 포기하신 분에 대해서는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심 방지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민이 우습게 생각하고 돈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면으로 나머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12-11페이지 수탁금액 관련해서 2018년도 9월 30일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수탁금액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을 다 똑같이 표시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017년도 부분은 결산인데…….

송선영위원

2018년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에는 위탁법인에 저희가 교부했던 금액으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교부했는데 다른 데도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 중간 정도 9월 30일 시점에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다고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중간점검 안 해요? 점검을 끝날 때 가서 해요? 만약에 중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개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금에 대해서는 중간에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중간에 지도점검 같은 것 안 하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200만 원짜리 공모사업에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중간점검을 나와요. 이것이 2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 원, 몇 십억 원 이런 돈을 중간에 어떤 행정에서 그쪽에 위탁 줬다고 해서 아무 것도 확인 안 하고 연말 돼서 끝에 가서 받겠다고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예방차원에서도 중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중간점검하기 위한 서류를 “여태까지 진행한 것에 대한 통장사본 서류를 줘라.” 그냥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공문 하나 보내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지도점검은 중간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액을 표시할 때는 교부했었던 금액으로 표시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보통 우리가 재단에 대해서 점검은 상,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두 번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서류적으로 저희가 두 번하는지 어떤지 몰라서 아까도 보충설명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질의를 하게 되고 담당들은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점심시간 넘어가고 밤 10시, 11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늦게 했다고 민원 올리고, 그러면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이 없잖아요. 중간점검 하는 것도 통장사본하고 해서 중간에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사후약방문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27, 28, 29, 30까지요. 사회단체 지원 현황 관련해서 이것이 회원 수에 비례해서 보조를 하는 건가요,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인원하고 관계없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2018년 자료를 보시면 뒤에 12-30페이지 관련해서 맨 위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화성지구협의회’ 명칭도 틀린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법무부 관련해서 대표자가 수원지검 검찰장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단체명 이것이 맞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확실해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화성지구협의회가 맞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법사랑회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법무부라고 해요? 법사랑회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한 번 검색해 보세요. 예전에 범죄예방 이런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법사랑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바뀐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맞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자료의 오류 이런 것이 자꾸 나오게 되면 상당히 자료에 대한 신뢰나 말씀하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예전 것은 잊어버리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느 단체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성서부경찰서어머니폴리스, 화성동부경찰서어머니폴리스 회원 수에 관계없이 내용에 따라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회원 수에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폴리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원 수와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금은 차이가 납니다. 다른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송선영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신다고 인원수에 하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답변하실 때마다 신중하게 해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 동부는 인원이 많고 4,55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는 인원이 688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서부는 300만 원 정도 주는 거고요. 동부는 936만 5,000원이잖아요. 그리고 화성서부경찰서학부모폴리스는 화성동부경찰서하고 금액이 다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회원 수와 사업내용이 복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라고 하셔서, 그렇지만 이 사업에는 우리가 어느 과는 인원수에 대해서 하고 어느 과는 사업내용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양감면 인구가 4,100명이고 향남읍이 8만 2,000명 돼요. 그런데 시민의 날 경로잔치 때 주는 돈은 똑같아요. 우리 대상자가 1만 5,000명, 2만 5,000명 노인대상자가 그런데 거기는 대상자가 인구 4,100명이 다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은 똑같이 2,000만 원 준다든가 이렇습니다. 사업내용과 인원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을 잘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고 인원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주고 이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사업내용과 인원수에 대한 고민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동절기 되면 소위 말하는 롱 패딩, 추우니까 겨울에 어머님들이 나와서 아침에 교통 정리할 때 대부분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긴 롱 패딩을 입게 되는데 서부 쪽은 교대로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최소한 여기 있는 인원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학교별로 몇 벌씩은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탄 쪽에 과연, 그러면 동부경찰서 쪽에 9,365명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냥 명단 올린 것인지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경찰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요? 회원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 중에 몇 퍼센트, 10%, 20%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합리적인 예산을 짜 달라, 그쪽하고 간담회도 갖고 물론 다 “예산 없다.”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들하고 간담회라도 갖고 어떤 얘기라도 들어주고 부족한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 정도 합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올리면 잘라서 알아서,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합리적인 계산을 산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에도 조금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선영위원

매년 조금씩은 증액하는 것 같은데 비율을 잘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12-31 관련해서는 계약조건이 다 입찰 보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에 대한 참여 기회가 전혀 없는 거고요. 물건사면 나라장터, 그다음에 계약 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기도에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화성시에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계약조건은 없어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금액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따라 경기도가 아마 3억 원인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1억 원은 화성시, 3억 원은 경기도까지요? 최소한 그래도 포함된다면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제한을 둬서 1억 원 미만이면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업체가 되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12-32 관련해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가칭 글로벌센터 건립계획 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꼭 이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용역 결과를 잊지 마시고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담당이 바뀌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잊지 않도록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2-49 관련해서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ㆍ지원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미혼모가 되려면 어쨌든 생각지 않은 임신이 됐을 때,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있고요. 학교에서 성교육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피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피임법이나 콘돔에 대한 착용은 하고 있는데 약간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콘돔을 끼우는 연습을 하는 부분도 공기를 빼고 하는 부분도 실질적인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인 크기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현장감 있게 하고 이것이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돔을 청소년들이 편하게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게 편의점이나 약국에서도 판매하지만 일부 화장실에도 자판기 같은 것을 넣어서 아무데서나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라도, 어느 공원에는 콘돔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군인들 같은 경우 마음대로 지급하는데 청소년들에게 비용을 100원이고 500원이고, 어쨌든 자판기가 많이 공원이나 화장실 같은 데 시설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미혼모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예방 비용은 적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슨 행사 때 콘돔을 보건소에서 나눠주든지 그래서 이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예방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혹시 과에서 예방에 대한 예산이 어디 담아 있는 것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예방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실이 반영될 수 있는 성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사후약방문보다는 현실적으로 과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과나 보건소가 하겠지만, 성교육 관련해서 어쨌든 과가 하고 있는 데서 최대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56 관련해서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해서 2017년도는 그렇고 2018년도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 관련해서 자부담이 혹시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사실 이런 단체들이 자부담 10% 낸다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부담을 그래도 내주신 단체가 11개 단체가 되는 거네요.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5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하는데 그렇다면 꼭 10%를 받아야 되느냐, 5%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금액은 25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참가비 정도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신청하고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고 지금 1만 원도 아니고 2만 5,000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줄이는 것도 고민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과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고 나중에 평가도 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러한 단체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전부 다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 개선을 위한 사업, 여성발전, 가족지원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대부분 이 사업이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관련해서 제가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여성 관련한 쪽이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금운용위원회의 그분들이 점수를 매길 때 여기에 대한 평가지표를 조금 더, ‘기금의 사용용도는 이렇게 써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점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이분들이 참여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거기에 따른,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12-59 관련해서요. 밑에 있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교육과 홈방범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산이 위에는 거의 비슷한데 아동안전지도제작 및 활용 교육하고 홈방범 서비스 지원이 전체 금액에서 조정한 이유가, 2017년도에는 875만 원을 산정했다가 2018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 줄인 이유가 있을 건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비율이 조정된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홈방범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70%, 시비 30% 사업입니다.

송선영위원

매칭사업인데 총 금액은 우리 시에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내시되는 대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바뀐 거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행사지원 및 운영 현황 12-62, 63 관련해서 인원에 대한 카운트가, 인원은 참고사항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3,900여 명 왔는데 4,000여 명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4,000명이 아니라, 2017년도에는 4,000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주신 추가설명 자료에는 인원이 더 적잖아요. 12-62 관련해서 추가설명 자료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인원이 2017년도에는 5,345명 참가, 2018년도에는 3,919명 참가인데 여기에 5,345명인데 4,000여 명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료를 과연 신뢰해야 되는가,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대로 기재해 주세요. 사실 5,345명 참가했는데 전년도보다 왜 적게 왔냐고 이런 얘기 할까봐 그냥 똑같이 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잔소리 들을까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저희들이 자꾸 신뢰를 잃어간다니까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시고 “조금 덜 온 것 같습니다.”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해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끝으로 12-64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 보면 예산액은 늘고 사업비는 줄고 실적은 높네요. 예산액은 조금 늘었고요. 실제 사업비는 9월 30일 자라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예산액이 높은 만큼 조금 실적은 높았고요. 이것이 9월 30일 시점이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9월 30일 실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높게 나와서 이전보다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12-65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2018년도 9월 30일 시점인데 76명이고 2017년도에는 136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다른 것은 실적이 높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데이터 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잘됐다고 보고요.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학교 밖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급식지원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급식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업무보고 때 과가, 물론 여성가족과의 일은 아니지만 대안학교에 관련해서는 학교 밖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 밖의 상대는 여성가족과이고요. 그런데 급식 관련해서는 과가 다르다 보니,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급식에 관련돼서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올해 사업은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대안학교 중에 비인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업무보고가 한 달 정도 됐지요. 그때 이미 본예산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겠고요. 내년에는 꼭 학교 밖 관련해서도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 실내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적인 영역의 한계라고 한다면 배드민턴장, 수영장, 헬스장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실내골프장은 외부에서도 많은 대중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유앤아이센터에서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공기관하고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적인 영역을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9년도에 설립할 때 유앤아이센터를 지으면서 타 기관에 없는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스포츠과학연구소라고 실내에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6타석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 지금에 와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글쎄요, 지금 월 60명씩 등록돼서 월 1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이, 저희가 그런 시설을 없애거나 하려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단순히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중복성 가지고는 논리가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사실상 이것이 60명이지만 매월 60명씩 20, 30%씩 신규로 바꿔가며 재등록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가장 좋습니다. 경쟁력도 많고 그래서 10년간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설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중단하기가, 제 의견입니다. 결정은 위탁자인 시에서 시장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재단 대표로서는 여태까지 10년간 굉장히 잘 운영되어 오던 것을 없앤다거나 그러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기관이지요. 공공기관인데 혹시 이 공간을 더 좋은 다른 사업의 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봤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것을 폐강시켜라, 아니면 존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앤아이센터 전반적인 기관을 다녀 보면 이렇게 구색을 맞춰놓은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었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10년 전부터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를 거고요. 지금의 대중화와 10년 전의 대중화는 다를 거고요. 연습장 같은 경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면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제공시켜주는 것 역시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이미 스크린골프는 건물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어떠냐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면 공공기관에서 공공 프로그램이나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큰 의미에서는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싸게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재정적인 부담을 덜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아도 나중에 어떤 것을 내기가 힘든…….

효상

김효상위원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 어려움도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쯤 됐을 때는 무게의 진단을 한번, 이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2-4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형이지요. 입주해 있는 정원하고 현원 보면 미달이잖아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미혼모,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없어서 비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없어서 비어 있다고 하시면, 이것 모집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와서 신청하고 이런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비공개 시설이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비공개는 아닙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요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3-17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사용내역에 유앤아이센터 자동안내방송 시스템 설치라고 있습니다. 385만 원 6월 1일에 결제하신 내역이요. 이것이 일회성인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스템 설치기 때문에 설치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월 유지관리비나 이런 통신요금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카드 사용금액으로 보면 조금 금액이 높은 편인 것 같고 이것은 시설비잖아요. 이것들은 예산에 담아서 집행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급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자동안내 시스템이 있던 것인데…….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담아서 다음부터 집행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저도 의아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017년, 2018년 청소년 여자 쉼터 입소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현황을 봤습니다. 특별지원보호시설이라고 있죠. 제가 명칭은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 아시나요?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명칭을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특별지원보호시설이라고 칭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교사하고 시설장하고 불화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아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얼마 전에 센터장이 바뀌었거든요. 사유가 센터장 이야기로는 내부적으로 특정 교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센터장을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고발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이 교체가 됐었고 얘기 들은 것으로는 먼저도 비슷한 유형으로 센터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곳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받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피해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인가가 나고 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사실상 시비에 대해서 일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직원간의 불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도와 얘기해서 그런 법인에 얘기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개입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기록 남은 것을 가지고 이행하셔야 되는 과장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렵게 와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사들하고 시설장하고 이런 불화가 전에도 있어서 시설장이 바뀌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과연 시설장과 교사들이 이런 불화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의 성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한테 방안을 만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2-48쪽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대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대상이 진짜 없을까요? 얼마 전에도 쉼터 연계, 여기로 간 것이 증거가 남아 있던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여기가 많은 곳도 아니고 5명의 미혼모가 최대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4세대밖에 안 됐고 올해는 3세대밖에 안 됐고 그런데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자립지원금까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적은 인원에 최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내담자 7명인 것에 그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0명이라는 최대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홍보, 홍보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로 몇 개밖에 없는 시설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성시에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자격요건이 있어서 거기에 되지 않으면 여기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애를 낳고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없을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주안점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점은 48쪽에 청소년 한부모라고 있는데요. 청소년 한부모가 작년에 비해서 165명이 됐는데 청소년 한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165명이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가요? 2017년도에도 16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한부모인 사람 24세인, 부모가 한부모일 경우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하? 그러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165명이 화성시 내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들에게 5만 원씩인가요? 5만 원씩 한 번을 주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월 나가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상 저소득층은 월 13만 원이 나가는데, 한부모 청소년은 18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청소년 한부모도 저소득 한부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15만 원을 공제해서 추가로 월 5만 원이 더 나가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더 주는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추가수당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도 옆에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겹칠 수 있겠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일반 한부모 지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반 한부모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시설에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도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대상하고 포함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포함되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인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165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 약간 인식이 그렇잖아요. 청소년 한부모, 이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족 내에서 살고 있을지 아니면 어디서 살고 있을지 모르는 통계가 여기 인원이 없다고 하시지만 165명이나 있거든요. 그 부분 조사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저는 만약에 이렇게 청소년 한부모가 있다면 임신한 부분부터 화성시에서 케어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화성시 안에서 다 관리되고 또 하나의 원스톱이 돼서 자립지원까지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잖아요.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은 12-50페이지인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한 기준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퍼센트가 100% 있는 것도 있고 80%, 60%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부터 거의 10번까지는 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은 혹시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 법상으로 10분의 6을 충족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위원이 빠지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나야지만 다시 재충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87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셨는데 남성분들이 들으면 “왜 여자만 이렇게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2-66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을 보게 됐어요. 집단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현저하고 직업훈련 같은 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학교를 중단한 친구들이 직업과 관련된 것을 많이 해서 인턴과정도 많이 하고 실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많이 줄어서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립지원에서 주거생활지원도 많이 떨어졌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난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독립 운영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시기로 하셨는데 답변이 어땠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질의는 아직 하지 못했고요. 독립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려서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너무 바쁘셔서 그러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답변 일주일 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밖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조금 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은 것이 학업중단 아이들이 작년에 854명이에요. 올해 대략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여성 쪽만 아니라 청소년 쪽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1,026명에서 1,030명 정도 됐을 거예요. 1,000명대가 육박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의 인구에 대비해서 1,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많은 거예요. 학업중단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 센터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비를 누가 고민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교밖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과에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 부분은 방침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갖고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여유를 주시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4쪽입니다.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실적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여기 학교상담센터 안에 학교청소년상담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 그분들의 실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청소년상담사 사업 종료가 언제까지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41개 학교에서 했던 개인 상담이나 집단이나 심리검사나 지원 서비스가 확 빠지게 되는 거예요. 41개 학교에서 그 많은 아이들 했던 실적이 빠지게 되면 내년에는 아마 이 실적이 아니라 확 줄어들거든요. 그것에 대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느냐면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어떤 상담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다 줄었어요.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상담과 교육을 주력으로 해야 되고 전문성 분야인 곳에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종사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번에 채용 관련해서 과장님들 다 보셨겠지만, 제가 이것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팀장의 자격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 자격기준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담 팀장이라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경력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지원을 해 주시는 건 맞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팀장은 전체, 우리가 상담이라는 센터가 들어간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수련관, 성문화센터, 문화의집 이렇게 되어 있지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간 것은 그 한 기관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거기는 상담이 주 업무인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상담 팀장이 상담에 대한 경력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채용서류를 봤을 때. 청소년상담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원 채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에 많은 분들이 응시하셨는데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 자격이 안 된다기보다도 함량 미달이지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경력자가 있고 더 자격증이 높은 급수가 있고 경력도 높으신 분이 있는데 인턴하신 분이 상담원이 되셨어요. 여기는 상담복지센터인데 어떻게 청소년지도사들이 다 와 있고 팀원조차도 상담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턴으로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채용에 있어서는 채용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시잖아요. 인사부서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팀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담당 팀장이 들어가고 센터장을 뽑을 때는 과장이 들어가고 공무원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팀원 뽑을 때도 아마 팀장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정성 있게 채용됐는지, 어떻게 경력자들 다 제치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했는지 의문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물론 서류상으로는 자격증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경력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차이는 나서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면접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지을 때 건축을 다 해 본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짓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지어보지 않았는데 밑에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계속 물어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Y’씨를 뽑았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기존의 종사자들이 지금 뽑힌 사람들보다 자격이 더 높아요. 그러면 내부 승진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내부 승진도 안 했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인사할 때 자격사항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판단하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019년도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청소년시설통합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예 인사위원회든 뭐든지 다 거기서 조례에 담아서 한 군데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나와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권고내용을 봤어요. 권고내용을 봤더니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관련 사업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 보니까 시군구는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나온 것 보면 2년 이상 그리고 실무경력자, 관련 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업이란 가족상담, 가족 관련 업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 등 종사 경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시는 분의 경력을 보고 관련 사업이라 함은 여기에 가족 관련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신 분은 어떤 가족 관련 업무나 자격기준이 어느 것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신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실 그분은 주로 어린이 쪽, 이 자료를 보니까요.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어린이 보호 쪽에 많이 근무하셨고요. 일부 가족상담소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어린이 쪽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침이나 채용공고 기준에 관련 사업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판단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의뢰했지요. 우리도 애매해서 사실상 판단을 내리기가 그래서 의뢰했는데 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하고 그 분야에 종사했다는 것도 보육교사지요. 그리고 이분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근무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문 관련 사업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채용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 원장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자격조건이 관련 사업 2년 이상 되어 있을 때,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이것을 관련 사업 2년 이상이라고 공고에서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 받았을 때 2006년에 이분이 석사 졸업증명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2006년 이후에 경력이 인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많은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에서 종사하신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객원 상담사,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가서 하는 것을 해서 아르바이트라고 봐야 될지, 아무튼 애매한 그런 거라서 경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물론 저도 여성가족부에서 답변주신 부분 보니까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알 수 있는데 근무의 경력 산정은 시설에 있었으니까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채용에서는 실무경력이라는 것인데 혹시 대표이사님, 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보니까 어린이집 딱 3년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2001년도부터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인정한 것이 자격취득확인서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진짜 2대 보험과 4대 보험을 이 사람이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봤을 때 2009년 이후로 이분이 만약에 경력이 인정된다면 어린이집만 2년밖에 안 되고요. 아동복지교사로 있으신 것 1년 해서 3년이에요. 이분 지금 호봉이 혹시 몇 호봉으로 산정되어 있으신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호봉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호봉이면 맞겠네요.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무분야가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무분야를 어린이집에서 일하신 분을 기준으로 실무분야를 적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사회복지라 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말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의 경력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청소년수련관에 계신 분이 내가 자격증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청소년 활동하고 큰 애들 청소년만 하고 있는데 영유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자격이라는 부분에 왜 이렇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 청소년 쪽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 적합한 자격에 대한 기준을 내려줬는데 왜 이것이 희석돼서 여기서 전문성을 다 제거하고 전문성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요. 여기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하셨을 때 면접위원 누가 들어가셨어요? 세 분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교통 관련한 과장님 들어가셨고 또 한 분은 경영학과 교수님이 들어가셨고요. 한 분은 공무원 퇴직하신지 15년 되신, 그래서 75세가 넘으신 그 세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과장을 했던 분은 우리 화성시에서 인사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많이 보고 그래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은 공직생활하신 분이니까, 한 분은 교수지만 우리 화성시의 인사위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뽑은 것은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면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그러면, 선출해서 뽑았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아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인사팀에도 계시고 실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쫓아갈 수 없는데 과연 이분들이 청소년 쪽도 그렇고 건강가정 쪽도 그렇고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원래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나 그런 사람들로 인사 구성에 넣게 되지 않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넣으면 그분의 전문가적 소질을 면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사님,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님은 면접,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든 문화의집이든 여성가족재단 인사위원회와 채용 면접 구성하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을 뽑게 되면 행정의 전문가이신 공무원분들이 탁월하시지요.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성문화센터나 그 외에 전문직,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사, 성에 관한 것 이런 영역은 이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화성시 인사위원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여성가족분야 경기도에서 그 분야에서만, 화성시에서부터 30, 40년 여성가족분야에서만 일하시던 분입니다. 물론 전문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분이 경기도 마지막 했을 때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거의 임기 전에 들어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계속 이쪽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퇴사 전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교통과장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교통과장으로 있지 않잖아요. 인사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퇴사하시기 전에 이 부서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분야에 계속 계신 분은 아니라는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딱 한 번, 그리고 올해 건강가정지원 봤을 때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분이 관련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에 관한 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에 전문가는 아니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취업설계나 직업 상담에도 다 교통과장, 에너지정책 이런 분들이, 성에 관한 것도 정책개발, 에너지, 그리고 다 심사위원들이 몇 명 안에서 다 로테이션이에요. 2017년도, 2018년도, 도대체 인사위원회는 꾸려 놓으셨는데 그분들은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니까 두 분만 계속 활동하시고 이 인원이 있나 봐요. 면접 수당을 주는 사람, 인사 누구는 하는 사람 이렇게 이 안에서만 혹시 인사 채용…….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없으세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독되게 많을까요? 제가 차마 이름은 못 대겠지만 너무나 작년과 올해 뒤에도 계속 중복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 공무원입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신규자 뽑을 때 신규자는 최하,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이지요. 9급에는 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이 있듯이 우리도 건설직, 청소년지도사 이런 것 뽑을 때 가능한 경력직이 아닌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면접관을 풀 관리해서 누구를 찍는 것이 아니라 면접할 수 있는 사람, 편한 쪽에 공무원 출신과 경험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이 면접을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물론 경험 있고 퇴사하신 공무원들 월등하고 그것 아는데요. 최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전문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대표이사님, 채용 관련해서 수련관 관장이나 성문화센터나 문화의집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 들으세요? 면접 채용 심사위원 구성할 때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시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센터의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센터장급 되는, 관장급 되는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면접관 추전이라든가 그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이나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받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이사님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님이 이렇게 공무원 조직으로 해서 뽑으시고 밑에 배정되는 것은 밑의 센터에서 관장들하고 일을 하고 실무자들끼리 일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의 면접 봐서 이것이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도 없이 그냥 필기시험 봐서 70점만 넘어가면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 필기시험도 특별 분야, 전문분야에서 그것 관련한 분야에 대한 시험을 봐야지 한국사, 상식은 이해합니다. 한국사시험 같은 것을 도대체 청소년지도사나 방과 후나 그다음에 취업설계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필요한 건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나타날 수 있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문가라기보다는 변별력에, 우리 직원을 뽑을 때 굉장히 경쟁률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목을, 전문가에 대해서는 자격증 기준으로 저희가 뽑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자격증은 하지만 필기시험 70점이잖아요. 자격증 명시하고 다 자격증 대라고 하고 필기시험에서 떨어지면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에요.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70점 다 맞으면 거의 통과되는 것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죠, 1명 뽑는데 70점 가지고 안 되면 80점, 90점 맞아야 되겠지요, 경쟁률이 몇 십 대 1까지 가니까.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고 지도사나 그런 사람들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험은, 일반상식은 보는데 전문 분야의 전형은 안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국사 시험 봅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산학이라든지 소방은 그 기술 쪽에 있는 소방에 관한 시험을 봐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 관련해서나 방과후 교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자리상담사라고 해야 되나, 직업상담사 이런 쪽은 한국사 시험을 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한국사 시험하고 일반상식으로 변별하지요. 그 대신 그 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서 시험을 못 보면 자격증 있어도 일단 떨어지잖아요. 경력이 많이 있어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자격증을 가진 사람끼리 경쟁이 붙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경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시험문제를 내줘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이쪽 계통에서 일을 했고 얼마만큼 알고 있다는 지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올해 블라인드 면접 보신 것 맞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블라인드 면접은 왜 보나요? 블라인드 면접의 목적이 뭔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능력만 보고 그 이외의 부수적인…….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지요. 아시는데 조금 생각이 안 나시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서 70점에서조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분야 아닌 사람은 경력이 많고 경력이 출중하고 내가 그 분야에서 잘하고 있어도 시험 여기에서 못 맞으면 그냥 떨어지는 격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블라인드 면접의,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면접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한 사람의 전문가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의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만 필기에서도 엉뚱한 것 보고 있고 면접관은 모두 공무원이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엉뚱한 것이 아니라요. 청소년지도사를 1명 뽑는다고 하면 자격기준을 청소년지도사를 예를 들어서 2급 이상 소지자로 한정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안 돼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그 지도사 1명 뽑는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경쟁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필기시험을 보지요. 일반상식하고 한국사 정도 보게 해서 거기서 제일 쉬운 2배수나 1.2배수 뽑아서 다시 면접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 것이지 청소년지도사 점수가 없다고 해서 일반인이 가서 붙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자격기준이라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할 수 없는데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은 그 자격 전문시험을 필기시험에 넣어야 되고 면접에 청소년지도에 관련한 전문가가 면접을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자격시험에 보통은 전문가가 와서, 자격되시는 분이 오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것이 청소년지도사를 뽑는 과정이라면 청소년지도에 관한 실무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것이 맞지요. 한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필기과목에 한국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맞나요? 한국사를 보는 것이 맞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맞고 안 맞고는 아니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요? 한국사를 보는 것이 적합한가요, 아니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보는 시험을 보는 것이 적합한 건가요? 블라인드 면접의 목적이 뭔데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기서는 전문가로 자격기준을 일단…….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전제하에 봤을 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변별력으로 해서 일반상식 또는 한국사로 변별해서 뽑아내는 것이고 저희는 자격증만 있으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변별력에 조금 전문성을 가하는 시험을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할 수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고 재단에서 일률적으로 면접시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센터 관장님들한테 물어보셔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이런 사람들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자격시험이나 어떤 부분을 요하면 되냐, 그런 것 해서 면접도 보시고 필기도 보시고 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할 때 의견을 듣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원 채용할 때 기준에 대해서 쟁점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사항은 잠깐 중지 요청할 테니까요. 잠깐 그것은 정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필기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는 전문직이나 그런 경력직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그 분야로 출제해 주셔서 실무능력을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도록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규정을 바꿔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두 번째는 재단의 인사위원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단의 인사위원을 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사위원 두 분이 계속 심사를 하셨는데 직원 채용 계획이라든지 승진, 그다음에 징계처분 관련한, 공무직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분들은 직원 채용을 계획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어떤 심의를 계속 받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규정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인사위원회 거쳐서 약간, 채용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공고안이 나옵니다, 자격이나 이런 것이 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채용에 대한 공고안부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심의를 다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작년하고 올해 뽑으신 분들 오전에 명단을 받아서 봤는데 이분들이 직원 채용 계획안 때마다 계속 심의하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 올해 10월까지도 다섯 번밖에 안 돼서 직원 채용 계획안 때마다 계속하시는 것은 아닌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심의하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규직에 대한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하고 올해 여기 봤더니 이 외에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직원들 정규직 되신 분들, 그런데 그때는 심사비가 안 나가 있어서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심사비가 공무원은 안 나가고 외부인만 나갑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외부인만 나가는, 인사위원회 분이 나가시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 이사회도 있잖아요.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는 우리 재단에서 집행기관으로서 직원에 관한, 종사자에 대한 문제고요. 이사회는 우리 재단 위에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 모든 예산이나 정책 결정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그 부분만 이사회에서 하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거죠? 그러면 올해 2018년 8월 27일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이사회의 통과를 하고 만드신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사회를 통과할 사항은 아니고 노동부 정규직 심의위원회의 지침에 의해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이번에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가 다 끝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원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몇 명 정도 정규직 전환으로 되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52명이 이번에 대상 확정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 전환하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2018년 5월 30일 기준 기간제, 비정규직이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5월 30일 기준이라도 그전에 들어온 사람들 다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면접이나 아니면…….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것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떤 거르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냥 무조건이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평가를 하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평가하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담당 팀장의 근무평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는 거의 100% 다 전환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52명에서 나중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새로 뽑는 사람은 정규직이 되겠네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정규직 전환으로 뽑는 것이고 그분들은.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5월 30일 넘어서 들어온 분이 계약직으로 있는 것은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정원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뽑아야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5월 30일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두 다 정규직이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신규로 뽑는 것은 전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신규로 뽑는 것은 다 정규직이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정규직이지요. 기간제는 안 뽑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재단이 아까 처음에 송선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조직에 보면 여성가족국이 있고 수련관이 있고 13-23쪽에 보니까 조직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직 및 정원관리.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빠져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단소속이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말씀을 어떻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재단에 위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인사나 재정이나 독립체적인 것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을 뽑아서 독립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여기서 센터장만 우리가 뽑아서 임명했지만 저희 조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시군은 재단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나요? 독립체제 꼭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성가족재단의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공공위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으로 재단에 소속돼서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 형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의 정기 조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으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재단이 위탁의 위탁을 받는 것이네요. 위탁의 위탁이 가능한가 보네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법을 어기는 것이 많네요. 위탁의 위탁도 법을 어기는 것이고 청소년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이 물론 일하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위에서 이렇게 안 한다면 밑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왔을 때 과연 정당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이것은 아직 위탁기간이 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13-4쪽인데요.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위탁의 위탁이라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재단 안에서의 셋방살이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무분장표에 쭉 보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여기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여기만 공무직인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나래울복지관에서 금년 1월 1일로 받을 때 고용승계 받으면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공무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용승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같은 화성시 관내에서 몇 년 동안 다 일을 했고 똑같이 다 독립적으로 하다가, 나래울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같이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재단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빠지고 또 재단에 들어온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재단에 들어가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재단에 와서 피해본 센터가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문화센터이고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똑같은 입장에서 온 센터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차별 받지 않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의 과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재단에 제일 어떻게 보면 구조를 보면서 재단 대표이사님, 국장님, 팀장님 이렇게 사무분장표에 되어 있는데 세 분이 다 공무원이시더라고요. 대표이사님도 공무원, 그다음에 국장님도 공무원, 그리고 기획운영팀장님도 아까 인사하셨는데 공무원, 그래서 다른 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거든요. 다른 재단과 비교했을 때 여기 여성가족재단만 공무원이 세 분이나 들어와 계시고 옆에 있는 인재육성재단 보더라도, 만약에 행정에 관한 공무원 한 분이 계시면 그 밑에는 아무래도 일반직이 오셔서, 그래야지만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위에 시어머니 세 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각 센터에 있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재단이 처음 생기고 문화재단하고 업무, 직원들까지 고용승계 과정에서 조금 시끄러웠지요. 그리고 처음에 생기는 재단이다 보니까 우선 전문적인 일도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정된 조직과 예산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데 올해 이영구 공무원 출신 국장님은 연말이면 끝나고 새로이,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으로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파견할 수 있습니다. 시의 시장이 파견하는데 당분간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고 인사, 조직, 예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그 업무를 유앤아이센터에서 했던 직원들이, 문화재단에서 계획 운영이나 총무팀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10년간 어느 정도 했는데 우리 재단의 업무가 사실상 사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 공법을 전부 적용받습니다. 지방자치법, 재정의 계약심의 규칙이나 모든 것, 시에서 하는 법을 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서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올해 지나서 어느 정도 기반 잡히면 우리 직원들 자체 승진과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한 분이 공직자이시면 밑에 계신 분들은 일반으로 오셔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행정팀장님이 오셨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이 더 베테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똑같이 행정직 3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관장님이 행정직 2급이신 분도 계시고, 물론 행정에 관한 업무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더 하신 분이 있는데 굳이 행정직 3급을 이제는 파견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글쎄요, 전문직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많이 아는데 총괄하는, 행정에서는 대개 기획행정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많이 이슈화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을 그래서 인사도 앞으로는 섞으려고 합니다. 청소년도 행정업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데, 사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직급만 하더라도 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세 분이세요. 그러면 여기 이 재단은 공무원 조직이지, 인사위원도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거의 지금 구성만 보면 다 공무원, 그러면 결국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힘을 쓰고 인사권도 없고 심사권도 없고 다 없는데 공무원 조직이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단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대표이사님 만약에 계시고 국장님 퇴임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밑에 만약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정직도 여기 이렇게 높으신 분 오시지 말고 서포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고 아니, 관장이랑 센터장들 다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팀장으로 다 격하시켜 놔서 여기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그 안에서 대표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여기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인사규정이나 채용인사위원회, 그리고 자격요건 등에서 전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유리한 인사권도 되어 있고 과도한 공무원의 구성은 투명한 인사관리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심사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내부규정안 변경과 조례개정, 그리고 조직구조의 개편을 내년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협약서 체결현황 내용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 올해 초에 진행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협약 대상이 시범마을현대아이파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동탄 문화의집에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괜찮으시다면 팀장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답변을 거기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서로 운영하는 것인데 세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거죠?

내용이 보니까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3-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성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이 부분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서 명지대학교에서 진행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명지대학교가 어떻게 청소년 정책 개발에 있어 특화된 대학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소년 관련 학과가 있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명지대학교 안에 있는 산학협력단, 그러니까 학과가 아니라.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자체로 있지요. 협력단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나 민간하고 협력단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대부분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입찰에 참가한 업체 수는 몇 개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가한 업체 명단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업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소년 업무에 관련된 업체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 7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해서 평점을 매겨서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평가지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셨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부 외부인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4,5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정방식이 어떤 식으로 해서 4,500만 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4,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과업지시서, 연구, 그것도 한참 얘기하면…….

채덕

임채덕위원장

복잡해지시면.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복잡하지요. 인력, 전문 박사 이렇게 해서 4,275만 원에 제안해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일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것에 관련된 것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탁사업 지도감독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2017년도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누림청소년문화의집 등 다 조치 이행이 완료되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018년도 여성비전센터의 감사내용은 ‘화성시여성가족재단 고유사업 개발 운용 필요’라고 되어 있고요. 조치 결과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이고요. 혹시 고유사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인 내용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재단 설립한 지가 2년 되어 가고 처음이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과 모든 시설의 안정,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 인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정책개발 사업을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년 정책방향과 여성 장기발전계획을, 여성가족분야 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줘서 12월 21일이면 납품이 됩니다, 6개월 조금 안 되니까 4개월 정도 걸려서. 그런 것도 여기서 과업지시에 넣어서 정말 우리 화성시의 여성비전센터에서 남과 다르게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책개발제안서를 시방서에 다 넣었습니다. 거기에 담겨 나오면 내년도부터 그런 것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지금 현재로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장기발전계획 나오면 거기에 담아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탁사업 지도감독 점검기간이 언제였냐면 2018년도 3월에서 4월에 점검기간을 가졌습니다. 무려 7개월 정도 지났고요. 물론 용역을 발주하는 시간, 공무원 등 절차의 시간이 많이 있어서 아직 사업의 내용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장기발전계획, 종합발전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 고유의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재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직접 사업을 통해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3-19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12-49페이지를 동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세대가 7명이 살고 있는데 혹시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사업지가 향남, 봉담, 동탄 등 여러 군데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혹시 LH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아파트 시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주택 같은 경우면 보증금이 월 15만 원에 월세가 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립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지요. 시에서도 유리하고 또 우리가 퇴직했을 때 지금 1,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나요, 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500만 원.

효상

김효상위원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기서 퇴소하고도 당장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주택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들 같이 MOU체결해서, 워낙에 지금 많습니다. 행복주택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 같이 이런 시설들하고 LH하고 같이 MOU체결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LH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일부 세대를 협약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서남부사업단이 별도로 있고요. 동탄사업단으로 있으니까 서남부사업단, 동탄사업단으로 MOU를 체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든 어떻게든 협의해 보니 협의 과정에 융통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부사업단, 동탄사업단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첨가하는데요. 재단이 공무원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안 되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회적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가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같이 알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시인하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희한테 조치 결과를 꼭 알려주시고요.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향후 안 되지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 세 분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내지는 올해 정년하시든 어쨌든 이 부분도 향후에 일정을 어떻게 시간적인 부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어쨌든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대표이사와 국장하고 6급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이사도 현재만 지금 공무원이 우연치 않게 세 명인 것이지 대표이사 자리도 그렇고 국장 자리도 처음에 설립하면서 왔던 부분인 거고요. 국장 자리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위법은 아닙니다.

송선영위원

추후에 공무원이 임용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송선영위원

파견은 가능하지만 재단에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대표님은 정치적인 문제고요. 기획국장 자리는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습니다, 법으로. 왜 그러냐면 4급이 가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99% 안 해 주고 있는 추세고요. 일반 5급이 가야 되는데 경력조건이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갈 사람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가 있는 것이 불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불법적인 사항이면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거기에 대한 임용규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외부에 있는, 아니면 공무원을 거기에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하여튼 대표이사님하고 기획국장은 규정에 따르는 거고요. 6급 기획운영팀장 파견 문제는 재단 설립이 2년 되어 가거든요. 규정이나 이런 것 제가, 저도 당연직 재단 이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단에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파견은 저희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과년한 딸이 있는데 시집보내기가 싫어요. 아깝고 진짜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애인이 있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딸을 아직 몇 년 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시집을 보내야 되느냐, 이런 갈등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이라면 시집을 보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몇 년 5, 6년 더 붙잡고 있다가 내가 마음이 편할 때, 시집가도 되겠다고 할 때 내놔야 되는 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재단에서 필요하다면 항상 언제라든지 저희가 파견 철회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들한테 집행부가 계속 학습시켜 준 것이 뭐냐면 재단의 목적은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니까 대부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는 사무는 대부분 공무원보다 외부의 전문가, 문화재단도 그렇고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공무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2년이 넘고 3년째 되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니까 2016년, 2017년, 3년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에 1, 2,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 3단계가, 2018년, 2019년도에는 청소년과 여성가족재단과 분리를 준비해야 되고 2020년부터 또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과감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이 내년, 내년, 내년, 충분히 어느 정도 이분들이 말씀하신, 김경희 위원님하고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여기 전문가를 뽑으신 거잖아요. 아까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어쨌든 과감하게 여기에서 원하는, 다소의 불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전문가를 못 믿고 뽑은 사람을 못 믿으면 이것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 청소년, 여성관련 사업을 하고 일반 행정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요. 행정도 굉장히 비중이 많거든요. 인사하고 예산 세워서 계약에 의해서 제대로 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과정도 전문가라고 하지 않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래도 시에서 한 10년 동안 그런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같이…….

송선영위원

처음 출범하게 되는데 다른 문화재단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시는지.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은 유앤아이센터에서, 그렇죠, 문화재단도 파견 나가서 가르치고…….

송선영위원

문화재단 몇 년 했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요?

송선영위원

아니, 문화재단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전반적인 부분.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년 이상 했지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년 정도 됐는데 여기는 3년 됐고 4년째잖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지금도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사무국장님은 윤 사무국장님 계시는 거잖아요. 한 분만 계시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조금 더 시집갈 나이가 되면 과감하게 시집을 보내야 되고 준비도 또한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넘겨주더라도 원만하게 그야말로 그쪽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새롭게 잘 하시는 부분도 잘하지만 재단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또한 새롭게 진취적으로 더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하시는 것도 노하우가 있지만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단의 능력을 평가해 주시고 과감하게 행정력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자리를 잡아놨으니 이제 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13-34쪽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있었던 처리현황인데요. 혹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듣지를 못했습니다.

송선영위원

화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해서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화성시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속기관도 적용이 원칙이니까요. 헌장이라 하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실천을 주민과 민원인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공포한 문건을 말한다.’ 그래서 헌장은 각 청소년수련관이면 수련관에도 이 헌장을 제정해야 됩니다. 각 센터나 문화의집이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다 돼야 되고요. 고객이 이 헌장 사본을 요청할 때는 부서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민원으로 인해서 재차 방문했을 때는 변상조치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 관련해서와 연장선상에서 시민을 위한 이런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비치해야 되고 요구하면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현실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꼭, 오늘 돌아가시면 이것에 대해서 꼭 비치하고 이것을 읽어 보시고 직원들한테 숙지시키고 민원인이 왔을 때 똑같은 일로 재차 방문하면 거기에 대한 변상하는 내용도 나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꼭 이것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저희는 못 봤지만 내부전산망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약간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의 부친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늘 수첩에 공무원의 신조, 공무원의 헌장,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런 부분들을 늘 봐 왔는데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절실하게 느끼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집행부도 다시 한 번 공무원의 신조, 강령, 헌장을,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읽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13-40 관련해서 기타에 이 내용이 방송 및 언론취재해서 2018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SNS 나와 있습니다. 제가 SNS 페이스북을 한 번 검색해 봤는데 재단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된 표현으로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SNS라고 하셨으면 최소한 친구 팔로우 숫자가 그래도 화성시 재단 정도 되면 어디에는 접속자 수가 1만 명, 10만 명 그러는데 최소한 100명, 200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여기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명도 안 되는데 여기에 제가 1천 명, 1만 명은 그렇고 이것을 낯간지럽게 여기에 SNS해서, 계정은 있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려면 최소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좋아요’ 눌러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것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잘 활용해서 진짜 SNS를 잘 홍보해 주시고 이것이 저비용 고효율 낼 수도 있고요. 친구가 공유하면 그 친구만큼 알게 되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고 SNS를 올리셨으니까 잘 홍보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있는 간행물과 웹진이 있습니다. 재단 소식지 ‘화려’라는 것이 지금도 계속 발간되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송선영위원

이 부분이 167곳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유관기관 6개하고 관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해서 161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다른 문화재단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잡지나 책은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 최소한 그런 데에 한 부스에 우리 화성시의 모든 간행물이 한쪽 구석에 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도 이것을 보내서 한쪽에 정규 간행물인 만큼 매달 내지는 격월로 나오는 것을 그냥 한 번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3-4인데요. 사무분장표 마지막에 청소년성문화센터만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도 정규직 전환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무직이 정규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무직이 무기계약이잖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규직이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정규직이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정규직하고 공무직의 차이는 뭐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규직은 계속 기간제를 말하지요. 계속 연속적인 신분보장을 못 받는 것.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정규직이?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비정규직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규직은 계속…….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는 것이고 공무직은?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무직이 정규직이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여기서는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차이로 설명하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일반직하고 공무직이요. 재단 입장에서 보통 행정3급이니 기술직3급 있잖아요. 그런 건 일반직이라고 해서 공무직이라고 그 차이를 얘기해야지 공무직도 다 정규직이에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그런 거예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일반직이 왜 안 됐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만 딱 공무직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계약직인가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정규직이랑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똑같은 말인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정규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도 부탁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데이터에 보면 센터에서도 강사진이나 그런데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적합하게 강사를 섭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센터의, 아니면 법인의 인사 풀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은 강사진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 분들이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도, 강사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진이 오래되신 분들도 계속 하시는 경우도 있고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들을 진짜 부모교육이면 부모교육에 맞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사에 대한 지도점검도 해 주셔서 세밀한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송선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시는 것이 공무원분들은 그냥 하시기도 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흔히 얘기하면 갑의 관계가 되는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하지 못하니까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으로 가고 또 그들도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공무원의 윤리강령, 신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내부망에 약간 불만스러운 이야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인터넷뉴스 이런 것을 보니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메일 보낸 내용을 읽어드리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발췌해 봤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함, 관성과 단호하게 결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잠깐만 그 내용 간략하게 짧게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다. 관성이 이끄는 대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 있다.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 7대 의회에서 8대 의회로 바뀌었지요. 또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시장님도 바뀌시고 아마 새로운 분위기가 되었으면 새로운 분위기에 저희가 맞추어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익숙함, 관성에 젖어있어서 새롭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거추장스럽다면 한 번쯤은 걷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 발전하는 화성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글이라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읽어드렸으니까요. 귀담아 들어주시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 중지

16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우리 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힘 써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주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송진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고양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권순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동의 아동친화팀장님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4-3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과 목동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하고 목동의 원장님 선발이 언제 됐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여기는 2017년 6월에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공고에 따라서 6월에 선정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일찍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뭐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통상적으로 위, 수탁업체들을 6개월 이전에 선발 모집해서 선정하는데 개원 시기가 공사 과정 속에서 늦어지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면서 일찍 선발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했습니다. 원장님 위탁선발은 201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2017년 6월에…….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14-6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2017년 5월 26일에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기로 한 이유가 뭐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당초에는 올해 개원이 목표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정도 개원이 목표였는데 원장님들의 의견들을 계속 반영시켜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늦어졌고요. 목동 같은 경우도 암반이 나오고 이래서 설계 변경하면서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효상

김효상위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원장님들을 왜 조기에 했냐면 저희가 단독 건물로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얼마만이지요? 정확하지 않지만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건물을 지으면서 사용자 중심의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조기에 원장님들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내용이 그런데 암반이 나오고 그것은 공사기간이 늦어진 거고요. 원장님을 선발한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된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단설 어린이집이든 관리동 어린이집이든 마찬가지로 먼저 선발하는 이유들은 원장님들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차피 운영자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선발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요? 가운데 있는 3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한 내용이, 설계 변경 1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게 그 어린이집이 맞지요? 영천은 설계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영천은 시설공사과에서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시설공사비 예산을 성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시설공사과…….

효상

김효상위원

시설공사과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원래는 6억 원 정도, 영천하고 목동 3억 원, 3억 원해서 6억 원 정도 증액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왜 6억 원을 증액하게 됐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원래 2015년도에 어린이집 공사단가에 대한 부분들로 반영되어 있어서 시설공사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서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내역들이 연도가 지나면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물가변동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그 물가변동이 3억 원에 증가되지는 않고요. 그 안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동하고 영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교실바닥의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은, 지금 각종 설계 변경 내용들을 보면 손 끼임 방지 설치 등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문을 변경해야 된다고 사용하려는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당초 계획에 없던, 이건 뭐죠? 환풍기시설, 또 보일러실은 정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1층 정 가운데요. 보통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최초 설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맨 끝에 있지요. 그런데 정 가운데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일러실이 가운데 있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문으로 쓰는 것 가능합니까? 또 3층에 음악실 같은 데 보면 음악실을 초등학교, 여는 문을 두꺼운 강화유리로 해서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사진들을 보게 되면 애초 설계가 초등학생용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원장을 일찍 조기 선발한 이유는 사용자 중심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중심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그 리모델링비는 보통 벽지나 들어올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문틀을 바꾸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와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설공사과하고 공사 내역에 대한 부분들 계속 협의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역까지 다 반영하기까지는 지금 확보된 예산 갖고는 어렵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또 증액하셔야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반영을, 어차피 공사를 하니까 그런 마감까지 세세한 내용까지 내역에 반영해서 공사를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수해서 또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협의했고요.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논의했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설계 변경이나 변경하는 것은 시설공사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별도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그렇게 논의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것은 시설공사과 대로 한 건물 당 3억 원씩 증액하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대로 아동보육과에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보육과가 지금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역에 덜 되어 있어서, 반영이 안 돼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테리어까지 해서 마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6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6억 원 갖고 다 가능합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한 시설 당 3억 원씩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첫 번째로 과장님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다음에 단독 건물을 지을 계획에 있는 것이 또 어디지요? 반월동 말고 어디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단설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효상

김효상위원

도이리에도 있지요?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지금 짓고 계획되어 있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단설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공립 확충계획이 총 얼마나 되어 있지요? 2019년, 2020년도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국공립 확충이 당초에는 저희가 500세대의 관리동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가는 문제로 계산해서 원래는 23개 시설을 내년도에 확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관리동에서 계속 우리도 시립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린이집들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기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50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4개소 이상이 되고 이런 기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을 다 반영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 완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준을 세게 잡은 것 아니냐, 300세대로 우리가 기준을 완화해서 받아주자, 저희 부서원들하고 합의해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동 어린이집이 입주 예정자나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오면 우리가 다 국공립 해 준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내년도에 39개 어린이집 대상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로 10개소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50개 정도 국공립이 확충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과에는 확충의 인원을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관리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동을 갔다 오고 영천을 갔다 왔는데 아동보육과 확충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문제가 안 되게끔 얘기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고요. 대신 제도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속 국공립은 처음에 아이들 교육의 시작이 국공립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유치원 비리문제 등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도 시립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확충 인원과 관리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인사과에 얘기해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시설들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확률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지만 한 어린이집 당 3억 원 증액되고 아직도 이러한 시설들이 거의 준공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국장님께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4-11페이지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2회, 2018년도 2회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그전에 예산이 약 11억 원 정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11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이러브맘카페, 지금은 명칭이 아이자람꿈터라고 하는데 아이자람꿈터가 계속 증설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 군데 있다가 지금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섯 군데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이자람꿈터 운영사업비가 거의 11억 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2018년도 8월 24일 자로 종료되었는데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다시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부당내용을 보면 2017년도의 내용 중에 가장 밑에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이것은 근태문제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 ‘정규근무시간’ 미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근태문제지요. 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냥 주의로 되어 있고 조치 결과는, 그리고 특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부당내용 적발된 사항이 과도한 집행 잔액 발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카드 사용자 실명제 미준수, 후원금 예산 미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위탁할 때 지도감독에 대한 부당내용 적발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2년 동안에 대한, 그동안 운영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 부분들이 일정 점수 이상을 맞았기 때문에 재위탁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잘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동일 건으로 지도감독하실 때 부당내용으로 적발되면 이 부분은 똑같이 올해도 주의조치만 하셨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근태문제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체크하시는지, 근무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처벌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 부분 동일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14-26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있는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4-26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생필품 지원비,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학원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생필품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율이 다른 것보다 비율로 보면 저조하거든요. 소년소녀가정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가정위탁아동들이 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소년소녀가정 대상 아동들 발굴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읍면동과 같이 소년소녀가정이나, 지금 가정위탁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아동들이 발생하면 읍면동하고 해서 가정위탁 아동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이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정위탁 아동들이라고 하면 혜택을 그만큼 많이 받아야 되고 어쨌든 불우한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생필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될 텐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4-27페이지에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가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공사 포기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인데요. 이것은 신청해 놓고 공사를 안 하겠다고 한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해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도 아니고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을 때 개보수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하고 그랬을 때 그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런 행정 비용이 초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 기준들을 강화해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필요로 해서 신청했을 것이고 약속인데 약속을 어기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62페이지 보시면 지도점검 실적현황인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자료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점검 시설 수, 지적 시설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2017년도 자료가 10월에서 12월, 3개월 자료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2017년도 자료는 1년 치 자료로 드린 것 같고요. 2018년 자료는 9월 30일 기준까지 점검했던 자료인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년 치 자료라고 하시면 지적 시설 수가 2017년도는 1년 치임에도 불구하고 52예요. 그런데 2018년도는 9월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340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올해 지원팀장이 오면서 국세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하면 당연히 과세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되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점검사항 항목에서 예외로 두셨나 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고 대상인데 어린이집에서 회계를 운영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올해 2월부터 지도 점검할 때 그 부분을 다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점검항목으로 넣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안내를 사전에 해 주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일반인들도 일반사업자 즉, 부가세를 내시는 분들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개념부터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드셔서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셔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이것은 차단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요. 그런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담당 공무원분들 사이에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은 3년에 한 번 받게 되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3년에 한 번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은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부출장소에 본청에서 일부 사무를 위탁하고 있지요. 위임하신 사항이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 전 지도점검, 지도점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도점검이라고 안 하셨고 평가인증 전 기본사항 확인 정도, 미리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확인하러 나가는데 본청에서 나간 데는 정기 지도점검 면제가 되고 동부출장소에서 평가인증 전 기본사항 확인을 하러 나가신 데는 정기 지도점검을 또 나가게 되고,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왜 어디는 한 번 하고 어디는 두 번하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내년도부터 보완책을 강구해서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똑같이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형평성에 맞게 그런 행정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동부하고 동탄출장소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관련해서는 동탄과 동부출장소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원래 평가인증 업무가 본청 사무에서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는 평가인증 업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두 번 오는 사례로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제도적으로 위임사무는 되지 않겠지만 지도점검 할 때 평가인증항목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 부분까지 동탄하고 동부출장소가 확인해서 본청에 자료를 공유해 주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이에서 똑같이 화성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불합리하다,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마지막으로 14-76페이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현황 및 운영계획 관련해서 2019년도 3월에 준공하고 2019년도 5월에 시범운영 및 개관하신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맡아서 하지만 공사기간 관리도 같이 하는데 3월에는 준공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준비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곧 날씨도 많이 추워질 텐데 공사기간에 맞춰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시설들, 지난번에 여기 들어갈 프로그램이나 수탁업체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전시 체험물에 대해서 20억 원 상당의 전시 체험물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 꼭지별로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체험시설하기 위한 시나리오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용역 완료되면 용역보고서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전시 체험물에 대한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내역들은 있고요. 그 체험시설을 저희들이 받은 내역들을 그 업체가 만들어서 앉히는 겁니다. 그것을 앉히면 나중에 내년도 3월에 위원님들 모시고 전시 체험물 시설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믿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상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지금쯤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전시체험 용역된 자료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14-65 관련해서입니다.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 관련해서 CCTV가 총 397개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시립어린이집 43개소에 39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397대의 화질은 큰 지장이 없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확대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려서 관계 기관에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화소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CCTV가 영유아보호법 상 60일을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60일 동안 어떤 메모리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기는 가능합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화소 수가, 화면의 화질이.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화소 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요. 화소 수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송선영위원

200만 화소인지 얼마인지, 이것이 확대했을 때 속된 표현으로 깨진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관계 기관에서 아동 확대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려 봤을 때 미심쩍을 때 확대해서 보거나 할 때 원본 화질이 좋아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되는데 가끔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여러 가지 CCTV 화질이 상당히 예전에 한 것들은 안 좋아서 확대가 잘 안 되고 깨지고 그래서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저장은 DVR 자체에 60일 이상 저장하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권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CCTV 화질 봐 주시고요. 14-66 관련해서는 오타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장소가 향남종합경기타운이 아니고 화성종합경기타운으로 정정해주시고요. 향남에 있다고 향남이 아닙니다. 동탄에 있다고 다 동탄하면 안 되고요. 화성종합경기타운이니까 시정해 주시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14-70 관련해서 위에 보면 어린이집 응급처치교육 CPR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9회 하는 게 맞는 거죠? 우측에 운영 횟수, 참여인원에.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2017년도 CPR 응급처치교육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아홉 번 했다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어린이집 아홉 번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선생님들 모아서 아홉 번한 것인지.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교직원 집합교육을 해서요. 아홉 번에 걸쳐서 358명을 이수시켰다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9회에 걸쳐서 나눠서 했다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14-73쪽이에요. 14-73 관련해서 밑에 부분에 온라인홍보 관련해서 아까 전 시간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SNS해서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괄호 열고 둘,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SNS 페이스북, 카카오채널이 9회에 5만2,860명인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올린 것의 횟수인 것 같고요. SNS를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이 5만 2,860명이라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SNS에 친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페이스북 친구 몇 명인지 아세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페이스북 친구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제가 친구로 등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그 페이지가 나와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기업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167명인가 그래요.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167명 가지고 아홉 번, 매달 한 달에, 9개월에 5만 2,860명이 볼 수 있게 하려면 친구가 167명 가지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냥 글만 올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검색해 보시면 며칠 날짜로 몰아서 네다섯 개 이상의 내용을 올리고 몰아서 올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것을 매일매일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다른 분하고 친구 맺기를 통해서 진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시면 잘되는 데는 1만 명 이상입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관심 가져주고 글 달아주고 내 것도 보게 하고 하려면 사람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그래도 어느 분인가 그래도 다행히 이것에 대해서 며칠에 한 번씩 올리는데 여섯 일곱 개, 대여섯 개 이렇게 올리긴 올려요. 최근 16일인가 며칠까지 올린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모로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이 사람 하나가 붙어서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SNS는 상당히, 또 근무시간에 이것 만진다는 것도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홍보하고 알리고 이 내용을 전달하려면 많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요. 다른 친구들, 다른 센터하고의 관계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그 글도 올려주고 다양한 내용들을 보게 해야지 우리 거라고 해서 우리 것만 올리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화성시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다른 비슷한 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재미가 있어야 여기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SNS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장애영유아특수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장애특수교사 같은 경우에 많지 않잖아요. 혹시 일반교사와 호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특수교사 호봉에 대한 부분들은 영유아보육법상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산정해서 호봉은 동일하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동일하게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장애아 통합을 했을 때 유아특수교사는 한 호봉 높게 선정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동일한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호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유아특수교사들에게는 저희 자체로 수당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유아특수교사 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금 수당이 20만 원하고 시 자체로 추가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0만 원인가 봐요? 그렇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래서 50만 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5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듣기는 유아특수교사가 화성시에 잘 안 오려고 한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호봉 자체도 같이 시작하는 것도 있고 다른 시보다 급여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아장애 통합했을 때 특수교사나 누가 빠져나가면 교사를 구하기가 힘들고 이분들이 더 좋은 여건, 급여를 더 주는 데가 있으니까 다른 시로 전향하거나 이렇게 돼서 유아특수교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점이 그렇게 많이 타 시하고 다른지는 아직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호봉이나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시군들을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화성에 유아특수교사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검토해서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시책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린이집은 60만 원 정도 조리사 비용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30만 원, 내년에는 어떻게 동일하게 가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 부분이 아직 시립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님 생각이 민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립화, 지역아동센터가 확정되고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일단 가자, 그래서 2018년도에 지원내역들이 그대로 2019년도에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조리사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랑 똑같이 조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동일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화성시 관내에서 똑같이 조리사를 채용하는 부분인데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이라는 시설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무환경도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리사라는 직업이나 하는 일은 유사할 수 있는데 근무환경이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사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일하는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살펴봐 주시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원으로는 그 시간에 와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재료도 다듬고 그렇잖아요. 반시간에 와서 그것을 하기에는, 현장에서는 조리사를 구하는 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나마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원이 많은 데서는 비용에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인원이 적은 데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일하는 사회복지사, 실무자들이 조리사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들이 거기에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조사해 주셔서 인원이 적은 데부터라도 일단 먼저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들이 그런 조리사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먼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사례 연계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 워낙 화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오산, 평택까지도 다 커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사후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사후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화성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오산하고 화성 두 군데를 관장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오산에 따로 별도로 분소 개념으로 다시 설치할 거고요. 화성의 아동보호기관은 화성만 전담할 수 있게 조직이 개편할 거고요. 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사례관리나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아동들이 드림스타트로 관리해야 될 아동이라면 일반 사례관리나 집중 사례관리, 위기관리 이런 쪽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유기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매번 회의를 같이 하면서 사례관리 회의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기관이나 연계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많이 안 이루어진다는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 송진숙 팀장님과 100인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중점적으로 본 것은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과 시간외 수당, 근무상황부, 피복비 지원현황, 양호교사 급여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능동 시립숲속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평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기 좋았고 항목이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복비 지원은 100인 이상이 5개였습니다. 5개 중에 피복비가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시립숲속만 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앞치마, 티셔츠 이것을 2월, 5월에 구매했더라고요. 사실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피복비가 4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출된 금액이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어떤 데는 12만 7,000원을 썼고 어떤 데는 23만 원을 썼고 어떤 데는 안 쓴 데가 있고 피복비 문제는, 우선 피복비 문제만 말씀드리면 연 초에 구입해서 교사들이 그 옷을 입고 활동할 수 있게끔,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음은 복무후생비에 관련돼서도 봤더니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립어린이집은 2017년 대비 293만 원이나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직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복비, 근무상황부, 시간외수당 서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서식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표본으로 삼아서 서식 등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어느 어린이집은 수당 지급액이 매월 20만 원씩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항목에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당 지급액이 20에서 30만 원 정도 매달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교사하고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별도 이 기준을 보면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간호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없더라고 요. 어떤 식으로 금액이 나가는지 보기가 너무 힘들게끔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집이 20만 원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간호사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운영비에서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밖에는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호법 상에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고요. 간호사의 자격은 간호조무사도 가능하고요. 원장이 간호사 자격증 있으면 대행도 가능합니다. 간호사에 대한 부분도 종사자로 봐서 급여를 호봉제나 월급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화성시가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되는 부분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영양사에 대한, 또는 간호사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판단 해볼 일이 아닌 것 같고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급여에 관련돼서도 봤습니다. 원장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급액은 수당을 뺀 나머지는 호봉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수당은 35만 원, 80만 원, 35만 원, 62만 원, 한 어린이집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100인 이상이 거의 비슷한 원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운영비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립은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다음은 원장 채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채용을 보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JTBC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동탄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인데요. 동탄의 유치원 사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각 언론사에서 취재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꼭지를 갖고 방송사들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립어린이집의 교사가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자에게 제보해서 그 부분들이 취재됐고요. 취재 내용이 그들이 원하는, 방송사가 원하는 꼭지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취재 내용들을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보도가 됐다고 보고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취재 후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방송돼서 그것을 청취한 사람들의 문제성보다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원장과 교사의 소통의 부재, 이런 갈등, 그런 부분들이 심했던 부분이 그전에 사직한 교사를 지금 재원하고 있는 교사가, 재직 중인 교사가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해서 보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어린이집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메일로도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로도 오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저도 재직 중에 있는 교사하고 통화했습니다. 상황도 들어보고 원장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원장님하고 교사 관련된 문제가 컸었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이럴 때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중재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협회하고도 대화해서 협회에서 제보해 주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채용 관련해서 공동심사표 자료 요구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평가인증 참여 여부점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능력에 대한 점수, 보육 관련 표창 수상 유무에 관한 공모 몇 가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지침하고. 물론 그 지침보다는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세부항목들이 더 합당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2018년 8월 23일 2개의 위탁운영 대상 시설에 대해서 공모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 원장님은 위탁시설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했었고 운영체 모집공고가 11월 2일에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원장님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시립어린이집 공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현재 시립 원장으로 재직되어 있는데 화성시가 새로운 시립어린이집 위탁공고에 대해서 응모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현재 재직 중에 있다고 해도 그 부분들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도 1개 개인이나 법인이 다른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위탁을 못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조례에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국가로부터 과도한 규제로 돼서 2017년도에 그 조례를 개정했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공고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배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단체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응모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그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기일이 끝나는, 저희 수탁 어린이집이 위탁받는 날짜로 계산했을 때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어린이집들은 공모할 수 있게 열어뒀던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도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내용이 보다 보면 8월 23일, 11월 2일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한 달 동안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은 850개의 어린이집이 시립에 들어가고 싶은 문은 굉장히 작고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더 큰 시립어린이집 원장에 공모가 됐다면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난번 8월에 위탁공고해서 결정 난 이후에 민간어린이집 측면에서 위원님처럼 똑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을 어린이연합회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나눴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같이 이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성시가 내년도에 39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추가로 위탁되면 이 부분들이 계속 번복될 수 있겠지만, 또 우연치 않게 두 군데가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되셨어요.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되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특혜 아니냐, 이런 쪽에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어린이연합회하고 충분히 소명하고 이해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참외밭에서 신발 끈도 안 묶는다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립에 들어가고 싶은 로망은 다들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과에서 제도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리되는 내용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4-32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시장님 어제 가신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일요일 출발이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동유니세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는 6월 26일에 아동친화도시가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아동친화도시를 유지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아동들이 행복한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다음 재평가 때도 계속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전 실과소가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아동보육과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들의 관점을 아동친화적인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부서와 협의해서 각종 사업들 할 때 아동을 위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아동친화적인 관점으로 다시 정렬해서 아동친화도시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잘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고요. 14-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인데요. 두 번째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같아요. 종사자 수는 19명이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것 같고요. 거기 수용인원은 지금 현재 없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시설기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법경찰 비슷한 그런 쪽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용시설이나 수용시설은 아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그 밑에 운영비 지원현황 보면 6억 6,200만 원이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인건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됩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14-58페이지인데요.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현황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다섯 번째,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읽어 보니까 보조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여기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자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최대까지 1개소 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되어 있는데요.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1,0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개소 당, 그러면서 1,000만 원 이내에서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추가로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내에서는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자부담 비율이 같이 50%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14-65페이지 아까 CCTV,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국공립 시립어린이집 CCTV 43개소를 나누어 보니까 개소 당 9개 정도 CCTV가 설치된 것 같아요. 어린이집 내에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도 영유아보육법 상으로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은 강제조항이고요. 의무조항입니다. 설치기준이 보육실별로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어린이집 규모나 환경에 따라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숫자는 다 다르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안에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의무설치 장소에는 꼭 설치를 1대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법적으로 이 집에는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민간이든 공립이든 다 똑같이 CCTV 설치 의무 규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4-3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관련해서요. 비교해 보면 일단 두 번째 어린이집 확충 관련인데 ‘시립봉담2 A3어린이집’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똑같이 여기는 ‘시립봉담2 A4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은 똑같이 2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유가 뭐지요? 둘 다 주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둘 다 규모가 비슷해서,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 똑같고요. 봉담A3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 금액이 9,500만 원이었는데요. 그중에 계약을 7,100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미 집행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4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2억 5,600만 원 중에서 2억 4,400만 원이 공사비로 계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위에 A3 같은 경우는 이미 똑같이 2억 6,8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미 집행된 금액이 있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월된 금액이 9,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계약이 7,100만 원됐다는 거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개원도 똑같이 2018년 3월 개원식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진행사항 계약 시점이 달라서 이월금액이 달라졌던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아까 내용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 내지는 학부모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시의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회부될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 아직 안 간 부분이고요.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진짜 갈등관리 전문가, 예를 들면 사인간의 아니면 집행부하고의 문제라든가 학부하고의 문제, 민원인의 악질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사과하고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의 진짜 전문가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갈등관리전문가가 구성되어 있는지, 경기도에는 아마 갈등관리위원회 같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경기도의 자원을 쓸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시에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것이 동서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행장 문제 여러 가지 약간 지역적인, 첨예한 대립관계나 아니면 이익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런 갈등관리 전문가가 혹시 있는지, 경기도에도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원만하게, 우리가 개입했다가 괜히 망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괜히 의도하고 관계없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관리 전문가가 혹시 경기도나 우리 시에 있는지, 있다면 잘 활용하고 없다면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경기도에도 시군 간의 갈등관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고요. 시군에 자체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4-47쪽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9월 기준인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꿈사랑지역아동센터하고 동화지역아동센터가 작년대비 운영비가 엄청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9월 기준인데도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운영비에서 훨씬 높아서요. 900만 원에서 4,000만 원, 3,700만 원으로 뛸 수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2017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가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인가를 받고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이 7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과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원은 70% 이상이면서 평가를 통과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지역아동센터 2곳이 그런 기준에 있다가 모두 기준들을 충족해서 국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금액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여기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처럼 운영비가 연도 수에 따라서 차등되는 기준으로 되겠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똑같이 국비지원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아동센터처럼 동일하게 지원될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의 겸직 부분인데 겸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난번 지역아동센터 지침을 보니까 겸직에 대한 부분이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관리를 나가거나 지도점검 가셨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 대한 부분들은 겸직이 일부는 허용되고 있어요.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겸직에 대한 부분이 허락되어 있는데 만약에 비영리법인의 법인 이사장이면서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의 대표라면 겸직이 가능하고요. 종교법인의 대표이면서 시설장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일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이럴 때 복무상으로 연가나 이런 부분으로 달고 갈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영리를 하고, 영리가 큰 사업은 아니지만 하나의 센터도 작게 다른 뭔가를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센터장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중복되어서 급여 차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일부를 돈을 받고 지역아동센터장으로서 돈을 받고 그러면 그 부분은 겸직에 해당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겸직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설장이 아니고 시설장이면서 다른 조직의 어떤 형태로 임원의 구성을 맡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의 대표인데 화성시의 보조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상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처럼 영리의 법인이 시설장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번 더 보시고요. 혹시라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부의 인건비의 보조를 받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겸직의 영리사업,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비영리지만 영리에도 속하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다 받는 그런 부분들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약에 혹시 겸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4-60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이 있어요.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 올해 인건비가 조금 더 상승한 것 같기는 한데 3명의 다문화가 있는, 외국인 자녀가 있는 곳에 1명의 교사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6명 있으면 2명이 지원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3명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1명만 지원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무조건 1명만이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10명이 있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근로자 자녀라는 것이 3명 이상을 제일 밑의 기준으로 잡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반별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아반은 3명이고 1세반은 5명이고 이런 식으로, 4세반일 경우에는 2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외국인 자녀 아이들. 그런데 교사는 한 사람만 필요한 거잖아요, 20명이 되더라도.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고자 경기도가 하는 시책인데 화성시에는 3개의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교사 지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나요? 30% 혜택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교사 인건비를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보육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할인제도를 해 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0%인 것 같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30%까지 할인해 줘라, 이런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지난번 회기 때 국장님, 기억나시죠. 필요한 부분이라서 “경기도에 조금 더 지원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했었는데 추가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자체 검토를 했는데 시장님께 종합적인 판단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뭐냐면 다문화 정책분석 및 제헌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의해서, 작년 2017년도지요. 2017년도에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그것이 있어요. 의견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통합 어린이집에서 3명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1명의 인건비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이 많을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외국인 아동이 1, 2명일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많아도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 아이들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는 불편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더 지원해 줘라.” 안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개선 의견이에요. “외국인 자녀가 저소득 단순노무직,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보육료 부담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 감면을 최소 30%에서 50%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담당부서로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그동안 공문 내용도 있는데 그전에 강래향 팀장이신 것 같아요. 다문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검토보고도 하고 인력 증원도 얘기하시고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 공문내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도 하고 과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결국 1,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도대체 연구를 해서 개선되고 정책에 반영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 되고 있는 답답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서하고 부서하고의 협의된 부분도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법조항 문항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사항도 있는 것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자체로 경기도의회에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경기도는 더 이상 확대는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 50개의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화성시는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추가지원은 어렵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화성시 자체로, 그러면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경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로 5명 이상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조사했더니 20개 어린이집 정도 나왔는데 그런 어린이집들 기준을 만들어서 보육교사를 경기도와 같이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스크린해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외국인 정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한 꼭지가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부분을 정책 결정하자고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여성가족과하고 추가적인 협의, 논의 이런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3명 이상 지원되는 아동보육교사가 과연 현장에서 다문화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교사로 편입해서 그냥 기존의 교사 같이 전담으로 된 아이들을 케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아이들 흡수돼서 케어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취지에 맞게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된 교사인데 과연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 항목 이런 것들이 돼서 실질적으로 전담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외국인 자녀의 아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내국인의 아동들과 외국인 아동들을 별개로 구분해서 케어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들을 동일하게 같이 보고 같이 보육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언어의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고 소통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이라고 해서 따로 취급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어린이집처럼 장애반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같이 한 반에서 어우러지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 없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그리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외국인, 나는 내국인 이런 구분이 아니라 같은 아동, 같은 또래의 집단, 친구라는 입장에서 인류의 동질성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전담이지만 가서 똑같이 수업하고 아이들하고 있는데 다문화 전담으로 교사가 파견된 데와 그렇지 않은 데의 다문화 아이들이 적응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좋고 언어 습득력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전담에 대한 역할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라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감사 중지

18시 1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7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위생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원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15-5,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남양 시내의 식당가서 모범업소 가서 물어봤는데 전달사항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혜택주는 것이 뭐가 있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상수도 요금 일부 감면하고요. 상위 20%는 50만 원 상당의 음식점에서 필요한 도마라든가 행주라든가 아니면 앞치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요. 상위 20%에서 제외된 80%에 대해서는 2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번에 설명할 때는 쓰레기봉투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비품을 원할 때는 그분들한테 일단 의견을 들어봐서 다수 의견내신 것을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공급하는데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도마나 행주 이런 쪽이고 모범음식점에서 원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나 일반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더라고요. 도마나 행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구입을 대부분, 행주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부직포로 아파트 분양한다고 그러면 10장씩 주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나 부직포 행주 같은 것은 그쪽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대개 음식물 쓰레기봉투나 일반 쓰레기봉투는 직접 식당에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당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도마, 행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 전달하러 갈 때 쓰레기봉투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 수요조사해서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15-6 관련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윤혜림씨가 담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칸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예순네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르신들에게는 떳다방이라고 해서 각 마을에 농번기철이 아닌 봄이나 추수 끝난 가을에 보면 어떠한 약품이나…….

송선영위원

약장사 아저씨.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약장사분들, 그분들한테 감시원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각종 행락철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전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인들, 식품위생감시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대신 저희 업무를 덜어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고요. 15-10 관련해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관련해서 아까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예를 들면 부적합 지하수 사용으로 영업소 패소 처분에 따른 신청을 했는데 그 밑 칸에 보면 똑같은 것으로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 중, 1심 계류 중 해서, 15-11페이지 맨 위에는 ‘부적합 지하수 사용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에 따른 신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정에 ‘패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동그라미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네 칸 내려오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원고 ‘이**’해서 ‘부적합 지하수 사용으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따른 신청’해서 ‘1심 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일단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영업자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때 저희가 1차적으로 패소라고 봐줍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단 이분이 소송했기 때문에 집행정지 기간을 패소로 봐주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12페이지, 13페이지도 똑같은, 대개 이것에 대한 영업정지 내지는 이것에 대한 처분을 얘기하면 시가 집행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진행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패소’ 표시하고 나중에 후에 다시 승소하면 ‘승소’가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여러 사례가 있듯이 분명히 확실한, 담당자는 아실 겁니다. 확실한 승소다, 이것은 패소다, 그런데 패소를 이의제기해서 화성시가 패소할 것을 뻔히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해서 재판까지 이르지 않고 아예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면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했는데 이것은 고발조치를 당연히 하는 것은 맞지만 그쪽에서 행정소송 걸면 우리가 패소할 것이 뻔하다, 이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그런 승소와 패소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것은 거의 100% 가깝게 무조건 승소이고 이것은 패소다. 그러면 패소할 것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승소할 것은 무조건 승소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례로, 판례로 그것에 대한 진행을 하고 이런 사례집 같은 것이 있으면, 물론 담당께서는 오랫동안 이런 일을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인사이동이나 이런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자리가 바뀌게 됐을 때 그런 사례를 책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승소와 패소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그래서 업무의 효율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 이의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께서 이의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알려드리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 가지고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저희가 민원인한테도 알려드리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시는 승소할 거라고 보고 고발조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다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사안마다 약간씩 달라지니까 쉽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15-18 관련해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도감독 결과 2017년도와 2018년도가 몇 건의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시정하라는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거기에 사용되는 비품이 있습니다. 비품을 구입했는데 비품대장에 구입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예산에 맞지 않게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휴가를 못간 부분이 있어서 센터장님한테 직원들 휴가는 제대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위탁기관에 대한 위생적인 전반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의 종사원 4명 정도 더 증원하는 것으로 2억 원 증원한 상태입니다.

송선영위원

인건비나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비용이 모자란다고 더 해 달라는 부분인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 예산액에 비해서, 정원에 비해서 관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자료는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표는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의 연속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감소할 수 있게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요식업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 진행하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지역별로 네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의무는 아니고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시다면 15-10페이지부터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증감한 것인지, 감소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럴 때를 통해서 보통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달, 또는 6개월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입이 단절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적이 지도감독해서 어떤 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위생교육이나 이럴 때 통해서 식품 안전성 확보,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항이 가급적이면 감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21페이지인데요.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 말 기금잔액이 7억 1,521만 9천 원이고요. 2017년 말, 1년 뒤에는 늘었습니다. 8억 3,379만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형태를 보면 2017년도는 1억 원, 1억 원,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3억 원을 1년짜리 예치기간으로 운영하셨고 3억 원짜리 통합관리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운영하셨는데 같은 3억 원인데도 이율 자체가 많이 달라요. 이것은 왜 이렇게 운영됐는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고요. 통장을 1억 원짜리가 2개, 5,000만 원짜리가 1개, 3억 원짜리가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식품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때그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놓으면 저희가 쓰고자 하는 시기에 쓸 수가 없어서 통장을 개별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보면 5,000만 원, 2억 원, 2억 원, 1억 원짜리 있고 통합관리기금은 3억 원에서 1억 6,6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금리비율도 다른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문화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선진화로 갈 수 있고 위생 수준이 높아서 계속 지점 음식점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수준 향상에 더욱 기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아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64명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축산물 위생감시원도 있나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축산물감시원은 저희가 없고 축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부분이 아니라서?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원래 지자체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의무적으로 있지만 축산물은 선택인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축산과에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부서 얘기군요. 15-5쪽에 보면 밑에 즉석판매 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자동판매기도 많아졌잖아요. 특히 음식도 다해서 나올 수 있는 자동판매기도 많아졌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일반음식점하고 똑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음식점보다는 관리하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많이 요즘에 늘어났잖아요. 식품이 다해서 나오는 자동판매기가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이것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저희가 소송 및 행정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더니 청소년 주류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조치 플러스 약간 청문회 제도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꼭 해야 하는 의무 사업인 거네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점이 지하에 있는 데도 많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가면 특히 유흥음식점 중에 비상구 있지요. 비상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화재가 났거나 그랬을 때 문제점이 항상 비상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점검해 주실 때 지하 유흥음식점 있는 데도 비상구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마지막 하나인데요. 숙박업소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숙박업소도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워낙 많아서,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많이 충원되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숙박제도에 대해서 손이 안 뻗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날은 아예 외곽진 데 손이 안 미치는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3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일에 위탁을 받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계약기간 3년 동안 위탁기간을 주고 가는 거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전에 위탁했을 때 같이 공모에 들어온 학교가 있나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당초 2014년도에는 장안대학교하고 수원대, 수원여대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안대학교는 제안서 자체를 안 냈고 수원대학교하고 수원여대하고 제안 설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표에 의해서 수원대학교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월등히 잘했다고 그래서 거기가 선정됐다고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요. 한 이유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업무를 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과연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으면 점검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합리적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 자료로 봤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예산을 5억 원을 들여서 787개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13억 원을 가지고 87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성과 성남의 면적을 비교한다면 5배 정도 화성시가 더 넓은 지역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숫자는 화성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횟수가 많다고 과연 좋은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너무 많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4명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본다면 감사내용이 4건씩 있는 겁니다. 있는 내용들 본다면 2018년도는 ‘공지사항 및 지침변경 발생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행하라.’, ‘연가 관리 철저히 하라.’, ‘문서별 보관관리 맞춰서 철저히 하고 보유자격증 및 업무능력에 맞춰서 보전승인 하라.’고 지도 감독하셨습니다. 봤더니 종사자들이 나이가 상당히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랫동안 근무를 잘 안 하시고 나름 상처도 많이 받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의 주요업무는 음식물관리에 대한 것들을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업무인데 가끔은 냉장고 청소해 주러 갔다 오고 이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서부지역은 오전 9시에 출발해서 한 군데 갔다 오면 하루가 다 반나절이 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얼마 있으면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2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부천처럼 동서부를 나눠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속 이 일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역시도 보조금 심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임경숙 센터장님이 급여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상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식약청에서 내려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센터장이 월 32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월급이 아닌 활동비로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센터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데가 의정부하고 부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것이 식약청에서 각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점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전부 발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관리하는 단체수도 많고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이 아닌 5억 원 정도를 더 늘려서 진짜 여태까지 고생하신 종사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금액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50%, 도비 7.4%인가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국비를 늘려서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급식소 영양 및 위생 순회방문에 대해서 열매반이 있고 새싹반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몇 번을 순회하게끔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설명드리면 열매반하고 새싹반은 점검을 6번을 가게 됩니다. 6번을 가게 되며 그해에 잘되는 데는 그다음에는 4번을 가고요. 또 잘된다면 다른 곳을 순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기적으로 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많은 개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하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차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다르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서라도 구역을 나눠서 파트를 나누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201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보유자격증 및 업무 능력에 맞춰서 순환 보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한 군데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 간에도 약간의 불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상반기에는 언제 지도 감독하러 갈 계획에 있으신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12월 13일인가, 14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갔다 오시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인형극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인형극을 벨칸토아트센터 건물에 아이들이 370명에서 많게는 700명 정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어린이집 차로 동탄이든 서부든 이곳으로 다 와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혹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런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는 인형극, 위생과에서 하는 인형극들이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벨칸토 강당을 보게 되면 강당이 위험하게 계단이, 대학생들이 다니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이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와서 하면 동탄권의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남양권에 온다면 남양권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산학협력단에 저희도 문의해 보니까 장소 구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소만 구해지면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구역별로 인형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들 만족도 좋아하더라고요. 원에서는 갔다 오고 나면 확실히 아이들이 편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좋은 사업을 종사자들도 원하고 있고요. 얘기해 보니까 원하고 있으니까 문화재단하고,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여러 단체들이 거기서 행사하는데 그것을 꼭 과장님이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