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소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진 등록팀장입니다. 이태복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 실적 내용을 봤는데요. 무보험은 일반적으로 책임 보험을 얘기하잖아요. 그 시점을 어떻게 잡으시는 것입니까? 무보험 운행차량이 되는 시점을.

그 시점은 각 차마다 다르고요. 저희가 실적을 잡는 것은 무보험차량 운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매달 한 번씩 보험 안든 차량을 경찰청에 보내 줍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전국에 있는 과속차량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속되어 있는 차량과 매칭을 해서 걸러 냅니다. 보험 안든 차량 전체를 보내 주면 경찰청에서는 단속한 차량과 매칭 시켜서 거기에서 일치하는 것을 다시 보험개발원에 보내 주면 보험개발원에서는 자동차관리프로그램에 그 차량을 다 올려 줍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해당되는 시군에 올라오는 차량을 한 달에 한 번씩 추출해서 출도요구서를 보내고, 만약에 처음부터 보험을 안든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벌이 있습니다. 과태료,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운행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이 가중됩니다.

바로 추출이 되고 빨리빨리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시급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만기인데 내일부터가 무보험차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달을 방치하느냐, 6개월을 방치하느냐, 1년을 방치하느냐의 기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보험이 만기인데 본인이 실수로 가입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개 드물고 보험회사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들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며칠은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만 내고 보험을 들면 되고요. 상습적으로 아예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몇 년을 보시는 것입니까?

몇 년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가입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추출이 돼서 만약에 속도위반에 안 걸렸으면 그대로 괜찮지만, 행정과태료만 내지만 속도위반에 걸리거나 했을 때는 무보험 차량이 운행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중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본인들한테 보냅니다.

무보험 차량이 길거리에 배회하지 않고 운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길거리에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차량을 최대한 빨리 추출하시고 시급하게 과태료 등 어떤 방법이든 해서 무보험 차량이 길거리에 배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헬맷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안전장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륜자동차도 저희 화성시 관내 2만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0cc 이상만 배출 검사를 별도로 받고요. 그것도 똑같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 안 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헬맷 안 쓰는 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미성년자들이 운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매년 과태료 체납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 등 때문에 계속 지적 사항이 있고 사실 위원님들도 독려를 하시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의무보험 미가입자 징수율이 2017년도 예로 보면 16,000건 정도 되고 체납이 6,079건인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사실 이것만 아니면 특별하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체납도 있지만 세외수입도 많이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차가 있는 동안에 압류 잡히는 것은 방치 시켜 놓고 나중에 팔 때나 폐차 시킬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외 수입을 못 걷었다는 것이 아니라 16,000천여 건 이상을 징수를 했으면 세외수입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지요. 대신에 고질적인 것, 6천여 건, 7천여 건 되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징수율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고질적인 것의 처리를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습적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수로 며칠 끊어지는 것들과 아예 보험을 안 들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을 해서 자료를 다음에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며칠 안 되는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우려 하시는 것들은 무보험차들이 길거리에 많이 다니면 사고 났을 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많으니까 화성시에서 상습 무보험 차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게 자료로 첨부해서 올려 주시고요.

네.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륜차 관계되는 것, 물론 행정은 경찰청에서 하지만 안내는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어른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이 무보험 내지는 헬맷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당한 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화성시에서 가능하면 그 건을 줄이려면 안내나 업체에도 실제로 보험이라도 들고 안전하게 헬맷을 쓸 수 있게 안내 우편이라도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 차량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40만대에 육박하거든요. 그 중에서 화물차가 57,000대 정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공장도 많으니까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는 아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 파손이 실제로는 큰 차들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번에 다문화분들을 위해서 안내문 잘 만들어서 보냈듯이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차량들이 과적되지 않게 내지는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화성시에 워낙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평소에 다니니까 과적되지 않게 안내 문자를 같이 등록하실 때부터 드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련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소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자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영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배수명 전문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우광순 녹색교육팀장입니다. 이승우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우원 기술개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송필재 친환경기술팀장입니다. 박연희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최재영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최재연 포도연구개발팀장입니다. 이진우 대체작목개발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차재문 농촌자원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신연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조은경 농촌문화팀장입니다. 안경준 우리꽃식물원 주무관입니다. 석현진 특화농업팀장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내 주시고요. 감사 자료 보고는 대표성 있는 것으로 짧게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머지 자료는 듣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하고 계시네요? 사업비 5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다 보험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액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보험액으로 들어가는 금액으로는 액수가 상당히 큰데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올해 8,022건 추진한 실적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한 건수가 8,022건입니다.

보험 액수는 이 정도 들어가는데 수혜를 받는 분들이요. 어떤 사례.

이것은 저희가 보험금을 75%는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5%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대부분 보면 농가에 임대를 해 주지만 농기계를 대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농기계를 활용을 해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사실은 농가들이 이런 것에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셔서 경운기의 경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 보험을 국가적으로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는 직접 하시지 않고 보험만 가입시키는 거예요?

사례는 예방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으셨는데 보험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25% 자부담을 안 하시려고 연로하신 분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혹시 재해가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느 보험회사인가요?

농협공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액에 비하면 2018년도에 상당히 사업비가 증가했거든요.

농업인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원예스쿨 사업을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시비 70%와 도비 30%로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규모는 적었지만 시비 100% 하셨어요. 특별히 시비 100%를 해서 이 사업을 그냥 계속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2017년보다는 2018년에 규모를 줄이면서 저희가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있어서 그 내용을 줄였고요. 저희가 국도비는 지원이 될 때가 있고 지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시비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원예스쿨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거의 10년 이상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2018년도에는 시비 100%라도 원예스쿨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도시농업박람회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시비 자체로도 하고 도비가 지원이 될 때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진행도 했는데 2018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다른 시군에 지원이 되는 관계로 시비로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때문에 축소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원예스쿨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는 어떤 성과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원예스쿨은 저희가 예전에 도시농업이 확산되기 전에는 도시민들에게 농업에 입문하는 동기부여로 원예스쿨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농업이론 관련해서 하면 사실은 접근하시기 어려운데 원예스쿨을 통해서 식물을 접하시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도 돼서 저희가 초기에 원예스쿨을 시작했던 목적은 그렇고요. 지금은 도시민이 실내의 어떤 오염이나 실내 정원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시잖아요. 차고지가 분소가 있던데 꽤 많아요. 임대 관리를 하시는 것이 본소에는 305대, 분소에는 145대.

450대요.

꽤 많은 농기계인데 이것을 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본소는 팔탄면 매곡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는데 굉장히 큰 창고가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기계들을 보관할 수 있고요. 분소는 송산 포도명품화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관리가 잘 되나요?

네.

실내로 다 관리 되나요?

네, 실내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9-34페이지 기술개발과,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내용을 보면 6개 협회가 있고 여기에서 수출 실적을 9-35페이지로 낸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수출단체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9개 품목에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품목 18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34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회 현황은 어떤 일을 하시는, 협회에서 하는 일이요.

2017년과 2018년도에 배수출협의회, 영농조합, 채인버섯, 절화수출 단지 등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직들이 움직여서 농산물 수출 실적을 9-35페이지 정도에 낸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수출기반 조성은 사업은 6개 단체에 2017년도, 2018년도 지원되었다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이 4억 원 정도가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4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6개 협의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6개 단체는 품목별로 생산 농가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체를 묶은 것이고요.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예수출단지를 매년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단체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출기반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6개 단체를 보고서에 보고하셨어요. 이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작목별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도 알선을 하고 물류비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35페이지 수출 실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쪽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일부입니까? 아니면 이게 다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다입니다.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협의체에 비해서 농산물 수출 실적이 많이 저조하다고 보고요. 일단 예산이 자부담도 있지만 50대 50인가요? 50대 50인 것 같아요. 자부담 50이네요.

거의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협의체는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요. 각 단지별로 순회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수출 품목 나갈 때마다 가서 검역본부와 같이 검역도 하고 수출 단계별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쭤 봤을 때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아서, 농촌진흥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비사업을 매칭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국내에서 선진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를 롤모델링 하고 계시나요?

롤모델링은 잘되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지만 진흥청에서 계속적으로 시험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험 연구 결과 중에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시범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화성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시 농업의 발전이 우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적어도 우리 화성시 농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4-H 지금 30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총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학생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학생 770명.

물론 학교4-H도 중요하지만 청소년4-H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학교4-H도 집중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청소년 4-H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육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학교4-H는 어쨌든 농업․농촌을 청소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농업․농촌을 인지하고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부분이고요. 사실 예전보다는 학교4-H 활동이 약화된 편입니다. 사실 영농4-H 회원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지원 사업이나 교육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농4-H 회원들에 대한 지도도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4-H 물론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계속 홍보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청소년4-H, 청년4-H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작년 대비 거의 두배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두배까지 증액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남아 있는 예산은 11월, 12월인데 어떤 계획이 더 있으세요?

4-H 행사는 끝났고요. 청년들 교육 예산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연유지요?

이것은 9월 30일자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정산이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과, 우리꽃식물원이 물론 종 보존이나 식물 보존 역할은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람객을 볼 때는 7세 이하,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화성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이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 전체 관람객 수가 7세 이하나 65세 이상이 50% 정도 차지하는데요. 나름대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화성시에서는 산도 없고 식물원이 하나 밖에 없거든요. 향남 등에는 공원도 별로 없어서 나름대로 역할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꽃식물원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5천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많은 관람객이 유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관람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식물자원이나 종 보존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희귀식물이나 종 보존을 하다 보면 관람객은 자동적으로 유치될 것 같고요. 식물원 운영에 관해서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인데 이 정도면 벌써 정착이 돼서 타지역으로 홍보가 됐어도 될 상황이거든요.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올해 녹지연구사도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셔서라도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햇살드리 축제, 인삼농가는 농정과로 넘어갔다고 하셨지요?

네, 인삼축제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햇살드리 축제에 인삼농가와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올해도 판매 부스가 127개 설치를 했는데 그 판매 부스 안에는 인삼연구회에서 판매하는 부스 두개 설치를 했습니다.

부스는 있는데 축제를 같이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로 의논해 보셔서 햇살드리 축제에 더 성황을 이루시려면 여러 가지 품목과 같이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드리를 화성시의 일등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본청 농정과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요사업에 10억 원 이상에 보면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협약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관련과가 기술개발과이신 것 같아요. 이 협약을 10년 정도 협약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햇살드리 쌀이 정말 경기도 내지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쌀이 될 수 있을까요?

햇살드리는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저희 사무실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햇살드리 쌀 재배 매뉴얼을 실천해서 고품질 원료곡을 확보했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재배하기 까다로운 고시히까리 품종을 재배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수확 후에 볏집을 논에 시용을 해서 지력 향상을 도모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인 포장 관리 및 심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독정RPC 유한회사와 협약을 하는데, 10년 협약을 하셨는데 10년이 필요한 협약인가요?

그쪽에는 RPC가 우리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독정RPC와 협약을 맺은 것은 지속적으로 단지 육성을 했기 때문에 기술지도와 제반 내용을 연계하기 위해서 맺은 것이고요. 전체적인 햇살드리 생산단지와 맺은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6개 RPC와 한 것은 아니고 독정RPC와 저희 사무실과 벼 재배에 관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맺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운영위원회를 네분을 두시나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네, 운영위원회 네분이 있습니다.

네명으로 운영위원회 관리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몇 명 두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위원회를 둬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회의하시고 2018년에는 11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도 많이 증원하셔서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셔서 우리꽃식물원이 우리 화성시에 가볼 수 있는 하나의 명소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9에 보면 농식품ICT융복합개발사업에 다 사용이 안돼서 이월되었다고 나오거든요. 9-13페이지에 보면 그 사항이 이월사업 현황으로 다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7월까지인데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었나요?

그것은 7월까지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했는데.

전체 예산에서 사용 안하신 부분이 실제로는 반 조금 안되게 많은 편이어서.

지금 집행은 다 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 2017년 12월 20일에 성립이 됐었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 사업 기간을 보고, 저희가 받은 것은 실제로는 이 책을 받은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자료를 주실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 사업하시고 나서 실제로 결과보고서, 책자에 잘못 실리면 전체 책자에 대해서도 다 찾아봐야 되는 사항이 생기니까,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불용액을 볼게요. 9-11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사의 경우는 물론 다시 사람을 뽑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농식품수출물류 지원 같은 경우도 거의 50% 정도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으신 것이지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모든 상임위에서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예산을 잡으실 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 중에 빼 놓은 부분이니까 좀 더 불용액에 신경 써서 잡으시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시가 워낙 많다고 보는데 50%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최소 20% 이상 되는 불용액이 생길 경우에는 옆에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아닌 불용사유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유가 집행 잔액인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비가 있고 우리 시비 자체가 있는데요. 도비 3억 7천만 원은 다 집행을 했고요. 자체 5천만 원 세운 것은 도비가 부족해서 자체로 5천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 3억 7천만 원은 다 집행이 되었고 자체 5천만 원 세운 것이 계상을 잘못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이 정도인데 도비, 시비 나누는 과정에서 썼다는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재를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건건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저희가 사업을 봤는데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급속도로 도시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들이 한마음 원예스쿨이라든지 도시 텃밭 등 도시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도시민들 처음에 이사를 와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많은데 기존 농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농기계 지원 사업 정도로, 4-H 정도로 한정된 것 같아서 다른 사업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농업인 교육은 8-38쪽에 보면 농업인 관련된 교육들은 저희가 1년에 8,700명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주로 기술개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2017년도에 8,700명을 했고요. 2018년 9월 30일자로는 4,3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새해농업인은 어떤 분들이 새해농업인인가요?

새해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영농설계도 하고 어떤 기술을, 자기가 올해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에 대한 교육을 연초에 받는 것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은 기존 농업인을 생각하면 되나요?

기존 농업인들이 새해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농기계를 45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임대된 횟수를 보니까 2,600회 정도라고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를 합친 것인데 실제로는 한 기계 당 4번, 5번 정도 농기계가 임대 되는 것이네요?

기계에 따라서 회차가 굉장히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소형관리기는 회차가 많고요. 조금 빈도가 적은 농기계들도 있기는 합니다.

농기계 자체가 비싸니까 1년에 한두번 쓰시는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농민들이 알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새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농기계 사용에 관계되는 교육은 꼭 시키시나요?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를 하려면 일단 농기계 안전교육부터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지만 임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교육 때 농기계 전반적인 관련 교육을 하고 농기계를 빌려 가실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새로 농기계 쓰시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안전 보험, 그 보험을 들어서 혹시 혜택 보신 농기들이 있으신가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자료를 받으면, 보험금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사고를 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여러 가지 과수, 특히 폭염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보험금 수령한 농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사례 조사를 해서 농협공제에 협의해서 사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에 넣어서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농촌이 워낙 많아서, 시비, 도비, 국가사업 중에 해당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은 다 기본적으로 사업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면 사업 계획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책자를 만드실 때 같이 포함을 해서 넣어 주세요. 이 사업이 몇 년이 되고 중간에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언제까지 할 사업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계속 사업인지, 아니면 10년 사업인지, 20년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성과가 나려면 길게 가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냥 매년 똑같은 사업이 계속되는지 저희도 여기에서 모르고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지원 사업과 정착,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텃밭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똑같은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하시나요?

일부는 같은 학교가 있는 곳도 있고요. 새로운 학교를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학교는 텃밭을 하시나요? 안하시나요?

하는 학교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 방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에 들어간 아이들은 학교 텃밭에서 상추가 자라는 것도 보고, 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지원을 안 하면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한꺼번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착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최소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간 과정,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할 수 있게, 초반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기본적인 상자 등 기본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깔려 있는 것들이 결국은 사용을 안 하면 나중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하시는 것들이 가능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끊어져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조금 신경 쓰시면 도심이나 아이들, 농촌분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 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