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이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44턴

업소

업소맑은물사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09시 59분 감사 계속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상규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맑은물운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문승환 요금팀장입니다. 김중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순교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맑은물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철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강기철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전부연 급수팀장입니다. 윤선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우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행정 기재 착오에 대한 사항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하수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영호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성대일 주무관입니다. 김성삼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최성수 물관리팀장입니다. 서경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하수과 오홍선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맑은물사업소의 주 업무인 것 같은데, 사람 인체도 70%가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맑은 물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상규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맑은물사업소는 특별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보려고 했더니 화성시가 특별회계를 쓰고 있어서, 외부의 규정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자체적인 규정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회계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특별회계를 쓰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경기도 평균 86.6%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데 또 공익성,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는 지금 적자가 많이 누적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행정안전부 요금 적정화 목표 권고 요금 현실화율이 97%인데, 행정안전부에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권고 나온 것은 없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제가,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도 상수나 하수나 공기업 특별회계에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율이 있습니다. 저희도 목표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70% 이상이기 때문에 상향을 못 시키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개년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올려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기타 다른 사업의 시설이 많이 준공되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요금의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년 동안 약 70% 이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공익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같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용어들이 다르게 표기가 돼서 저희 위원들이 혼란을 했던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 그것은 표기가 거의 같이 돼 있는데, 수의2인이상견적,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공식적인 표기인가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의2인이상을 통상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입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 면허라든가 종합 면허에 따라서 지역, 경기도나 전국으로 확산해서 금액의 내용을 얼마, 2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용어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인이상으로 맞고, 대외적인 입찰 대상으로 통상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관내 입찰, 단종 기준으로요. 그리고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경기도 입찰, 요즘에 7억 원까지로 늘었나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최청환위원

그 이상 전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수의2인이상견적으로 표기를 하는 과가 있고 소액수의로 표기를 하는 과가 있고 입찰이라고 표기를 하는 과가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공식 명칭은 수의2인이상견적인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2인 이상 견적으로 인한, 2천만 원 이상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미만 일반 공사하고, 공사별로 전문 공사라든가 전기소방공사 따로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다음 맑은물운영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1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최청환위원

궁금한 것들 여쭤보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녹이 슨 관로를 녹이 심화되기 전에 적기에 찾아내서 새로운 관으로 교체를 하고 또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맑은 물을 최대한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로에 대해서는 우리 맑은물시설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입니다. 저 또한 11월 5일 자로 와서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요. 아무튼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은 맑은 물로 오지만 노후관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못 먹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2016년부터 소규모이지만 아파트나 20년 이상 된 데를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0%고 자부담 50%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0원이면 50원의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열악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 자부담을 못해서, 저희가 아까도 불용액 처리한 사항도 보고드렸듯이 그런 관계에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까지는 못 가지만 도하고 우리시하고 되는 것 중에서 일부를 설계비나 이런 것을, 이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줄이면서 끌어가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질 검사도 하지만 저희가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아까도 보고드렸던 사항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고 하는 그런 관계부터 우리가 안전한 물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시범적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계속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부담 50%가 안 되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물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지금 공급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실제로 적절하게 해야 될 부분, 어렵거나 이래서 사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이 있거나 하면 해 드릴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큰 틀로 보면 3백억 원, 4백억 원 정도씩 매년 시설 투자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부권에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서부권에 있는 서신 반도나 우정 쪽에 있는 향남 그쪽 방도에 계량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2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아서 수시로 누수 현상이라든지 출수 불량 관계라든지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몇 년 동안은 더 치중해야 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예산을 만들어서까지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면 20년 후에는 동탄2 지역도 아파트 20년 이상 노후됐을 때 그것을 다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해서요.

최청환위원

죄송한대요. 제가 질의드릴 것이 많아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감사를 2014년부터 경기도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감사원 감사, 화성시 감사 했던 자료를 제가 전에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5년도 이전까지는 1건, 2건, 이렇게 지적 사항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5월 24일 화성시 자체 감사에서는 맑은물사업소 3개과가 21개의 감사 지적 사항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저도 내심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과 최근 연도에 감사 지적 사항이 다수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자로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자체 감사 분야는 중앙 정부나 감사원 감사 쪽에서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금액을 볼 것이고, 자체 감사 쪽에서는 시비를 포함한 시비의 부분을 가지고 적정 여부나 위법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인 실무 위주로 보는 적정성을 본 것 같습니다. 또 감사 기능이 그동안 강화됐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적이 많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숙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 역시 내부적인 결속 내지 업무, 직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너무 많은 지적 사항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맑은물시설과장님께 지적 사항 중에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허 공법에 대한 기술 사용 협약 체결 없는 설계 반영 부적정”으로 감사를 지적 받았거든요. 그런데 처리 결과가 “해당 기술 보유 주체와 기술 사용 협약 체결하도록 주의 요구” 그러면 특허를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시킨 사람이 특허, 통상 실시 건이라든가 협약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반영시켰다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 내용을 특허로 있어서 반영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무원이 잘못 반영을 하고 그것을, 중간 업무를 안 챙긴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나 보네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특허 분야가 거기에 반영이 안될 수 있는 것을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에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8보면 위탁 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 있지 않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린에너지에서 여기 보면 2017년 8월 1일부터 위탁 업무를 시행한 것이 맞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저희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의 기간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위탁 받은 업체는 보시다시피 그린에너지 주식회사고요. 여기서 우리 화성시 전 지역에 대한 수도 검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지서를 전달하고 수도요금 체납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집행 예산액과 집행 금액이 5억 8천만 원.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반년치를 써놔서 그렇고요. 원래는 예산 2017년도에 12억 6천만 원이고, 12억 2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집행률 97%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8월 1일부터 표기가 됐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자료 제출이 10월 1일부터잖아요.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이 2017년 8월 1일부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년치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13-17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 여기 보면 표기가 제대로 돼 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연도로 2017년도 따지면 12억 6,144만 원에서 12억 2,878만 9천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이 같은 날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지도ㆍ감독 횟수가 아까 과장님께서 상ㆍ하반기에 1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2017년도에는 지도ㆍ감독을 1번도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2017년도 지도ㆍ감독 횟수가 1번 했다 그러는데, 2018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2017년에는 1번도 안 한 것이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하반기 것을 2018년 1월에 실시한 사항이고요. 아래쪽에 2018년도 것은 저희가 6월까지는 사실 못 했고, 조금 늦어졌어요.

최청환위원

과장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7년도에 하셨다는데 2018년도에 표기가 돼 있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2번을 한다고 했는데 1번 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2018년도 것을 하신 것으로 돼 있고, 그럼 2018년도에, 이것이 9월 30일 작성 기준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여기는 지도ㆍ감독 횟수가 안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다른 일, 바쁜 관계로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좀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청환위원

분기별로 1번씩 한다고 그러다 상반기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늦어졌어요.

최청환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 금액이 1년에 10 몇억 원씩 나가는 돈이면 1달에 1억 원 정도 이상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위탁 업체라든가 이런 데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주면, 사실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스스로 잘 하기는 힘듭니다.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리ㆍ감독해 주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앞으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9번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공사,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청사가 있습니다. 청사 위 지붕 쪽에 태양광발전 설비 공사한 것인데요. 상수도 경영평가 시에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청환위원

저는 맑은물사업소하고 안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청사에 썼다니까, 13-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가 20억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인건비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는 기타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직원들, 맑은물사업소 직원들 인건비가 저희에게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고요. 1억 1,900만 원, 좀 많이 남았는데, 이때 전에 이영순 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소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상태…….

최청환위원

저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3-14 18번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보면, 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건수가 15만 4천 건 정도 되는데, 금액이 18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여쭤보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에서 금액이 많이 부과됐는데, 이것이 2017년도 것 일반용을, 제가 수치로 나눠 보니까 18만 5천 원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17년도, 2018년도 감액을 해 준 것 중에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13-26 66번에 보면 화성1송수관로 공사 2구간, 2차가 있는데, 이것이 공사 금액이 58억 원인데요. 이것 제한경쟁을 했는데, 제한경쟁으로 내보낸 입찰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입찰 조건을 자료로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도급 업체가 나와 있는데, 하도급 업체 중에 관내 업체가 있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하도급 업체 중에 상우건설이라고 경기도 화성시 업체입니다.

최청환위원

상우건설, 이 업체가 금액을, 하도급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10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 업체가 어떤, 하도급 관계에 대한 것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필수적으로 해서 하도급을 어떤 내역을 받았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27페이지요. 용역 계약, 물품 계약도 여기서 다 하신 것이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여기도 보면 조달계약에, 이것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3자단가로 하셨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넘고 이 정도 되면 보통은, 꼼꼼하게 하는 사기업에서는 100만 원짜리도 비교 견적 받기는 하는데, 이것이 5천만 원 정도 되면 비교견적서가 첨부됐을 것입니다. 과장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저희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하고 있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견적을 2인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조달청에 할 때 비교 견적을 넣은 비교견적서를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30일까지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4, 특허 및 신기술 반영 계약 체결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 30일 기준까지, 세한산업기계 주식회사가 가압펌프 회사죠? 여기 특허하고 실용실안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기술도 있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실용실안 등록이 돼 있습니다. 특허도 돼 있고요.

최청환위원

제가 가압펌프 특허 제품을, 특허청에 들어가서 가압펌프 특허ㆍ실용실안을 검색을 해 봤더니 7만 8,895건이 나옵니다. 가압펌프 제품으로 해보니까 총 2만 2,559건이 나오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하수처리에서 슬러지라든가, 이것이 상수죠? 상수 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따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만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허라는 것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허ㆍ실용실안이 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금액도 많은 것을, 이 특정 업체들 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가압펌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압펌프에 대해서 보면요. 제가 그것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수량계 보호통 같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전국에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청환위원

현재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만 7개라니까요. 가압펌프 특허 제품은 특허청 같은 데에서 검색해 보면 2만 2,559건 나옵니다. 그리고 특허라든가 어떤 공법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공법선정위원회요?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화성시가 전국에서 공사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허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가 다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기술 반영 계약 체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기술진흥법 14조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해서, 이것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용하면 국가 예산을 받을 때도 지자체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허 같은 것하고 신기술은 비교가 안 되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은 특허를 가지고 2013년도부터, 신기술 같은 것은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3-46 약수터 현황인데,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도,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최청환위원

약수터를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산하고 관련이 없는 데에만 하시는 것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현재 여기 보시는 대로 만의사하고 매봉산이라고 송산면에 있는데요. 송산면에 4곳, 그리고 우정읍에 1곳,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맑은물시설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맑은물운영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 특히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유수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도 잘못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평균 유수율과 대한민국 평균 유수율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비교한 데이터까지는 아직은 못 봤고요. 현재 저희는 98.6%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성시 유수율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98.6%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누수율이 1.4%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체 물량 중에 1.4%이면 몇 톤이나 되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연간 지금 생산되는 양이 한 9,600만 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1.4%면 1만 톤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만 톤 정도요? 1.4%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만 톤 되는 것 같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대략, 1만 톤 정도 됩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1만 톤 정도가 우리 화성시에서 1년에 누수되는 수돗물의 양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누수도 되고 공공용으로 급수 지원 내지는 소방서에 불 났을 때 응급으로 소화되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소방서는 차량, 그것 얼마나 됩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일부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방서 차가 물을 빼간들 얼마나 빼가요. 하수관 잠깐, 1시간 터지면 소방서 1년 동안 빼가는 것 다 빠질 텐데, 그 많은 양이, 그러면 소방차가 빼간다고 누수율이 올라갑니까? 1만 톤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860원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600만 원이요? 그것이 원가로 따졌을 때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총괄 원가하고 다 계산을 해서 분석해 나온 현재 금액이 860원이라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60원이 시중가인가요?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가격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시가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유수율 관리를 잘 하시고, 누수도 상하수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로 정비나 점검을 탐지 정비 장비 등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수질 검사 결과, 상수도도 수질검사도 하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수질 검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한 군데에 맡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엘아이인가 어디인가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 저희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국화도 마을상수도, 형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연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상수도, 수돗물 수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또 하냐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고 계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군데 업체에서만 하고 계시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피엘아이 기술환경연구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두 군데나, 이렇게 나눠서 중복,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지하수 업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업체가 현재 화성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2017년도에는 16개, 2018년도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9월 말 기준 25개입니까? 그러면 지하수 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017년, 2018년까지만 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지하수 업체에서 지하수를 굴착하는데 우리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된 데말고 비공식적으로 하고 그런 지하수 구멍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다시 실행을 하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내년 2019년도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 실태라든가 오염 실태,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하수라는 것이 한 곳에서 오염이 되면 지하에서 다 퍼지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야 하고 폐관 같은 경우도 그냥 위에만 살짝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하지 않고 모래 채우고 충분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지정약수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정약수터가 6개뿐이라는 것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화성시에 약수터가 6개뿐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수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6개 읍면동에 지금 내려보내서, 그런데 지금 많이는 오지 않았고요. 두세 군데만 온 것 같아요. 현재 것을 파악하니까, 현재 있는 데만 올라와 있는 상태라 저희가 더 독촉해서 받아볼 생각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을 비지정약수터라고 그러죠? 비지정약수터에 대한 읍면동 현황 파악해서, 전수조사 다 하셔서 이것 또한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비지정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도 하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비지정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셔서 이것이 도저히 음용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허드렛물로 쓴다고 남겨두지 마시고 바로 폐쇄 처리하세요.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당 과에서 관리ㆍ감독 안 해 주면, 시민들은 옛날부터 내려온 것인데 좋아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고 수질 검사하셔서 목록 제출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혹시 우리 과에서 투융자심사 후 미시행사업이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실시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는 것이죠?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장비나 부품 보유 현황, 사용 내역서, 장비 부품 구입 내역서들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수도, 혹시 고객만족조사 해 보셨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는 아직 안 하신 것이군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용역, 금액은 크지 않은데 기간이 12월 15일 정도까지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만족조사도 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없나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비 사업별 집행 내역 있습니까?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구분해서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빠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기간 30일 이내까지는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죠?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최청환 위원님께서 특허 신기술 반영 계약 체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법선정위원회 설립하실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선정위원회는 저희가,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공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처리장을 증설한다든가 신설했을 때는 설계서에 제출되기 전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위원회가 없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할 때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시로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또 처리를 할 때 다수 공법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자분도 있지만 경기도로 다 풀기도하고 전국의 교수들이라든가 국공립학교 교수라든가 그런 내용을 다 풀로 돌려서 그 중에서 당일에 시간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추천을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선정위원회가 있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선정의 필요 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시가 아니고 그냥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위원회를 상시로 설치해서 여는 것은 수시로 열면 되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를 수시로 하는, 상시로 한다든가 그러면 인원이, 우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교수들이든 아니면 설계자분이든 들어가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력의 노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대상을, 풀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에 그날 시간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을 규칙 없이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회 선정이 정식적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회 선정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공법이라든가 설계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공법을 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공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특허 신기술 반영, 신기술은 있지도 않고, 특허 기술이 아니면 시공할 수 없죠? 이 기술은, 무조건 이 특허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설계 때부터 특허 사용하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왜 사용해요? 이것 봤을 때 가압펌프 제작 기술이, 대한민국이 무슨 동남아의 후진국처럼 가압펌프 기술이 특허이며 굉장한 기술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특허 기술은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보편화됐고 많은 업체가 이와 유사한,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건수로 말씀하셨듯 몇만 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과에서는 이 업체만 10년 넘게 이 특허를 이용해서 주고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허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이 회사만, 그것도 인천업체를 줬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청환 위원님께서 물었던 요지 중에 하나는 지금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또 신기술에 대한 것과 또 한 가지는 공법을 선정해서 하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공법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처리장처럼 특수하게 공법을 선정하는, 어떻게 처리해서 수처리를 어떻게 하는 공법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고, 또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허ㆍ실용신안 그 다음에 우수 제품 같은 그런 것은 설계할 때부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선정위원회보다는 설계할 때에 그 제품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좋고 나쁨을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특허선정위원회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도가 미흡하니까 반영을 해서 설치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특허 및 신기술 반영 체결 현황, 세한산업기계 계속 됐는데요. 이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 펌프가 있고 가압장 펌프가 특수한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수중 펌프는 일반 펌프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시특허와 실용실안 등록이 된 업체인데요. 이 펌프가 우리의 가압장 크기하고 성능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최청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여쭙겠습니다. 수도검침원 민간사업 위탁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검침원이 1일 몇 세대나 검침합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하루에 2천 세대 정도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해요? 2천 세대를 혼자서 하루에 한다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한 사람당 전수가, 한 사람의 물량이 2천 전을 한 달 내에 하는 것이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1일 700개 정도 되는 것이지요? 70세대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20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일로 보면 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70세대 정도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20일로 한다고 그러면 100세대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20일 정도 하면, 20일을 하면 하루에 100세대 정도 해야 2천 세대이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100세대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고 계신 것이에요? 모르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1인당 한 달에 2천 전 정도를 검침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이 적당한 양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1,800전 정도 하는데, 우리가 좀 세다고 하긴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약하고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더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4천 전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로는 5만 8천 전이었는데 올해는 6만 2천 전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늘어나는 인력만큼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더 해줘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외부에서 전자적으로 무선 기계로 체크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직접 현장 가서 수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부에서 무선 기계로 해서 체크한다는 방법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일부 지역 검침이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또 아파트 같은 데에는 거기에 위탁 줘서 거기서 검침해 오는 것을 저희가 검침 수수료를 일부 주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동주택은 그렇게 처리하는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공동 주택인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6만 2천 전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6만 2천 개가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다 일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체를 체크하고 그 안에서 나머지는 분리하시는 것이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검침 업무를 현재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민간 업체 지도ㆍ감독 기준이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가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팀장이 다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위원장님! 저희 요금 팀장이 대신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요금팀장 문승환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검침하신 분들이 점검한 내용들은요. 수도계량기 허위 검침 확인 여부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사실이라든가 친절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침원 인력 배치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침원들의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보안 교육을 했느냐 그 다음에 업종 적정 여부, 세대부 변동 확인이라든가 사용주 등의 변경 확인 등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검침원들 지도ㆍ감독이 있었습니까?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업무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10월에 나가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했다는 것인가요? 안 했다는 것인가요?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했어요? 1년에 1번씩 하나요?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아니, 상반기ㆍ하반기,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상반기 때 했어야 됐는데, 그때 상황을 못 맞춰서 10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검침원들의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량기 확인도 안 하고 검침했다 그러고 오고, 허위 검침하고 또 오검침하고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냐, 지도ㆍ감독 기준이 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허위 검침과 오검침이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자료 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자료는 구비 못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정도로 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허위 검침을 해서 보고를 해도 모르고 넘어가고 오검침을 해서 보고를 해도 모르고 넘어가고, 이것이 무슨 지도 단속을 하고 1년에 2회씩 교육을 한다고 하십니까? 몇 건이 발생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행정소송해라. 수돗물 요금 얼마나 나오겠어.” 나중에 가면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들은 “그것, 내가 몇만 원 그냥 말지,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왜 이번달은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번 달은 많이 썼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왔지?” 이런 사항들이 다 허위 검침이나 오검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알고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검침원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수위 같은 것 없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이렇게 지도ㆍ감독 사항을 그린에너지 주식회사, 민간위탁에 보냅니다. 공문으로 일단 통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불러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처벌도 거기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과에서 관리해 주셔야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회사에 자꾸 권고는 하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러한 부정행위 시 위탁자의 처벌 내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관리 대행 성과 평가는 하고 계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성과평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대행 업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제출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월 금액에 대해서만 한 번 여쭙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맑은물운영과 사업비 이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잠깐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저도 천천히 할게요. 충분히 상의하고 하십시오. 다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부위원장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도 될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서류상으로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서면 제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비 이월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도 자료 부실이 너무 많고 매 부서, 오늘도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오늘도 쪽지로 “기재 과오 확인” 해서, “이것 잘못 올렸습니다.” “이것 잘못 올렸습니다.” 하고 낱장으로 주셨어요. 소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과의 모든 자료가 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저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우리 집행부에서 부실하다는 것을 자책하고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요금 대행 업체 부분에 대한 연간, 위수탁 할 경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상반기ㆍ하반기로 하게끔 점검 내지는 그것에 불이익, 페널티를 주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재계약에 대한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돌아가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제가 맑은물운영과만 질의를 드리고 조금 이따가 맑은물시설과하고 하수과 질의드릴 텐데요. 다 위탁업체는 같을 것입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와 기준,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 평가, 이러한 것들이 다 동일한 내용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사업비가 이월되면 예산 집행에 경직성을 초래합니다. 그렇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외 규정으로 이월을 둔 이유는,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무조건 “안 되면 다음으로 넘겨서 사용해.”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기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재정 운영을 할 때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월시켜 버리고 다음에 쓰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특히나 맑은물사업소는 사업 용량이 상당히 크고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월된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하지 못한 자료는 차순임 위원장님께 빠른 시일 안에, 감사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14-28 맑은물시설과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가 상수도 대행 업체 누수공사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가 같은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동안,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상수도 대행 업체는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된 16개 업체를 4개 권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업체 선정을 할 때 조건에,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준이 실적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과거에는 그런 것을 반영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실적만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즉흥 대응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 확보 같은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것으로, 내년도까지 이 업체들이 선정이 끝나지만 2020년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말쯤에 선정을 다시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실적이라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장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대책과 개선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적만 가지고 가산점으로 줘 버리면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특혜처럼 비쳐질 수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35페이지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 및 원인인데, 자료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보급을 한 상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아까 자료 설명드릴 때 7개년 계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활용수를 쓰는 것을 작년에 조사했을 때 1,400여 세대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뭄 때문에 생활용수의 부족이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7개년 계획으로 2024년도까지 1,400세대를 대상으로,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2017년, 2018년도 2개년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도 좀더 일찍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마을길마다 사도가 있는데, 이것이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수도관을 묻는 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2단계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도로과와 협의를 봐서, 찾아가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2017년부터 됐다고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대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셔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지역별 하수종말처리 계획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의 공식 명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예전에서부터 하수처리장이라 그러기 때문에 저 또한 하수처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성시의 하수처리장은 전체 약 14개소에 향후까지 합치면 47만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목표 연도는 2035년도까지이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것은 29만 3천 톤, 약 10개소 그렇게 되고, 지금 짓고 있는 것, 4개소를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7만 톤에 14개소라는 것은 수원하고 오산을 포함해서 한 물량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필요하게 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4개소만 있으면 화성시 전역의 하수종말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현재 4개소를 짓는 것은 목표 연도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5년도까지 계획이라는 것은 연차적, 5년 단위로 끊어서 20년 뒤에 2025년도 또는 2030년도에 저희가 한 4개소 4만 톤 정도를 추가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남양읍 같은 데는 향후에 증설하고, 지금 한꺼번에 다 지어 놓으면 사용하는 데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별로 처리장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3만 9,700톤, 4만 톤 정도를 향후에 증설해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화산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원에 많이 시달렸을 것 같은데, 냄새로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365일 냄새에 시달리는 지역인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이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후에 지어지는 시설들은, 동탄의 수질복원센터, 가보셨죠? 냄새도 안 나고 사실은 그 위에 체육시설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도 별로 없고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시설들은 힘드시겠지만, 지하로 해서 위에 체육시설도 올리고 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벗어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예전에 2007년도부터 처리장을 지으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추세가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지하 시설물로 들어가는 중에 못 하는 이유가 예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면 지역은 70%를 주고, 나머지 지금 읍동 지역은 50 대 50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 포지션이 50%인데 그 중에 지하로 처리했을 때는 국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지상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주고, 나머지 사업비를 지방비로 시비랑 부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개 처리장에 약 4만 톤에 대한 것은 앞으로 냄새, 또 처리장이 주민들한테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하로 다 설치를 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녹지공간으로 확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아까 병점의 하수처리가 수원하수처리장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좀 남는다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 현재 수원처리장으로 가는 지역이 예전에 구 병점권역, 거기에 봉담읍의 수원대학교까지 포함됐습니다. 수원대학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지역의 5만 6천 톤이 수원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는데, 현재 유입되는 양은 4만 4천 톤입니다. 4만 4천 톤이고 4만 4천 톤에 대해서 189억 원, 190억 원 정도를 2003년도에 수원시에서 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잔량이 1만 2천 톤인데, 기타 그 외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9천 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9천 톤은 언젠가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남아있는 물량 1만 2천 톤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저희가 지으려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가 수원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를 현재 계획돼 있는 양은 수원시에서 그냥 그대로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 화성시에서 추가로 증설이 필요한 물량은 화성시에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도 민원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그쪽 관리 주체에 시설 개선을 계속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원시하고 협의하고 또 오염원이 발생되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되는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상하수도,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불편함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14-8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은진 외 27인, 이것은 접수일하고 처리일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오타 난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바로 회신해 준 사항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접수일이 2018년도인데, 바뀐 것 같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2018년도 6월 27일입니다.

정흥범위원

처리일하고 접수일이 바뀐 것 같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 아래 것 보니까 2018년도 7월 18일에 진정을 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원인자 공사 신청 안내, 그렇게 처리 결과가 여기에 기재됐어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주택이 됐든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됐든 관로를 깔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거리상으로 멀어도 맑은물시설과에서 그냥 시설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그것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런 특별 기준은 아닌데요. 현장 여건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 공장 집단화 돼 있는 쪽에는 관로를 도로 있는 데까지만 끌고 가서 거기에서 각자 기업체별로 끌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자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업체나 사업주가 영리적인 목적에 대한 섹터, 단위를 가지고 근린생활이라든가 공장에 따른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들어올 때, 마무리할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 말 그대로 “메인 관로까지 들어가는 자체를 계량기 이동까지는 부담을 하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생활, 시민들이 주거생활이라든가 민생에 따른 부분에 기초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라면 거리와 금액과 관계없이 공공성과 거기에 대한 공정성이 반영된다면, 그대로 우리가 맑은물시설과에서 시설을 투입해서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주택에 대한 보급률은 95% 이상 보고를 저희한테 했고,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공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급률이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인자부담을 시키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인허가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인허가에 따른 것을 빨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대행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현장 여건이 고려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상수도로 이용해서 쓰겠다, 상수도 물을 끌어서 쓰겠다라고 일단 허가 조건으로 맡고 마침 준공과 더불어서 상수도 관로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를 설치할, 지하수가 안 되고 상수도를 가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거기서 중간에 변경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최상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지에 크게 조성을 하거나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를 끄는 비용하고 여러 가지 지하수를 뚫어서 쓰는 비용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공장들이 중간 중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준을 마련해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생각도 잘 안다고 해서 거기는 먼저 깔아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원칙적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정점으로 두고 그것에 따 들어가는 사항에 관로까지에 대한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 어떤 다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관로에서 도로가 됐든가 해서 거기서부터 따가는 것은 원인자부담금 위에 자부담으로 가는 사항이고, 도로에서 약간, 도로 앞에다가 수도계량기를 놓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약간 도로 끝 부분에 있는 데까지만 따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일단 뭐 공장이나 주택이나 그 앞까지 깔아주면 인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내지만 실질적인 도로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라인을 깔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들어갈 데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판단을 혼자 하다 보니까 주관성이 반영된 부분도 저도 의심이 들긴 드는데, 그런 부분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기준을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기준 반영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고 14-9쪽 보면 소송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진행 상황을 표기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패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패소가 없는데, 여기 2심, 3심 간 것은 거의 패소해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인이 왜 이런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내용별로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국가원인자부담 관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 여부에 따른 부분을 “왜 내가 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밑에 LH 같은…….

정흥범위원

원래 주택건설사업 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나중에 이렇게 소송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팀장님이 발언권을 얻고 직접 답변해 드리는 것이,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급수팀장 전부연입니다. 당초에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관로가 필요하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서 깔고 그런 방식으로 왔거든요. 수도법에 보면 신설에 원인자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금액을 정할 때 정확히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자산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조례에는 그것을 정확히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용량하고 추가 공사비를 우리가 조례에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왜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용량하고 추가공사비, 2개를 같이 부담을 하느냐? 추가공사비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산, 19개소 지자체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3심 대법원에 가 있는데, 판결에 따라서 결정되고 1심, 2심 다 보류 상태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이에요?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정흥범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처음에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는 안 주니까 소송을 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아니, 그런…….

정흥범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이면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체결된 다음에 선행돼야지 나중에 구두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못 해 준다.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아니,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다 했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코가 막힌 목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계약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온 것이지 말로 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2심, 3심 간 것이 승소한 것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일단 패소했습니다.

정흥범위원

계약서가 있는데 어떻게 패소가 됩니까?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이죠. 저희도 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계약 이행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불이행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봐도 100% 이것은 승소가 돼야 되는데, 패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 수도법입니다. 수도법 71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는 추가공사비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추가공사비를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반된다고 지금 이렇게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 계약 자체에서 처음부터, 우리시에도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체크해서, 괜히 쓸데없이 우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지금 시골 지역에는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가.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흥범위원

정화조를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시골에 보면 신축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매립하거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마을 단위로 소규모처리시설은 2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발생됐을 때는 용량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하고 그런 것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가구마다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요새 시골에도 주택 개량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도 비싸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면 포클레인으로 부숴서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집을 새로 짓거나 거기 기존에 있는 자리에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새로운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정화조를 나갈 때는 정화조필증 같은 것 다 첨부가 돼야 준공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매설돼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고민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80%, 90%는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필증 나갈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증개축이 일어났을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기존에 처리하는 방법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뇨 처리를 한 다음에 정화조에 있는 FRP같은 것을 아예 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분뇨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모래나 흙 같은 것으로 메꿔서 사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든가 특히 증개축이 발생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정화조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14-9요.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여기도 다른 과에서는 소송에 대한 것이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심, 3심까지 간 것은 1심, 2심이 판결이 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표시만 해 주면, 정흥범 위원님같이 알아서 유추를 해서 졌는지 이겼는지 판단하지를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표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2심, 3심까지 가 있는 것은 1심, 2심에서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1심, 2심에 대한 판결문 요지를 차순임 위원장님께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맑은물운영과는 2017년도, 2018년도 풀예산이 없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맑은물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11쪽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여기 보시면 급ㆍ배수비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출 현황이 한 40%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이 9월 30일 기준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이것은 다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관계는 총 사업비가 24억 4,200만 원이었는데, 조달청 의뢰를 해서 용역 계약이 19억 1천만 원이 돼서, 그것이 지금 입찰 잔액금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급ㆍ배수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11억 7,481만 9천 원, 이것 맞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어떻게 됐냐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오면서 총예산은 19억 1천만 원이지만 이것을 기집행했던 2015년도 사항은 빼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총괄로 안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다른 페이지에 풀어져 있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일부는 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큰 단위로 5억 1,600만 원이나 8억 3,800만 원, 4억 900만 원짜리들은, 8억 3,800만 원짜리는 상수도, 2016년도 수선유지보수비가 2017년도 사고이월까지 와서 집행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가 집행 잔액인데, 지금 보면 급ㆍ배수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교체비, 그 아래 수선유지교체비 또 그 아래 수선유지교체비 전부 다 보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연구용역비에 대한 5억 1,600만 원 남은 것은 입찰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조달 요청을 해서 나온 입찰 잔액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배ㆍ급수의 8억 3,800만 원은 2016년도 예산을 2017년까지 쓰고 집행을 다 못한 불용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연구개발비 그리고 통계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비, 급수계량기 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 그리고 수선유지비 이것에 대한 것은 사업개요서 간략하게 해서, 기본적인 판단을 해 볼 수 있게끔 차순임 위원장님께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가, 통계목 시설비가 392억 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이것은 가압장이나 배수지 구역 유량계라든지 유선교체비라든지 배수지의 전자 및 초음파 검ㆍ교정하는 것이라든지 배수지 관련돼서 하는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통 분들이 봐서는 아마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11월 30일까지 세부 자료를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14-12,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인데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고 그러는데, 300만 원 이상이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쭉 보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 마도배수지 관련된 사업은 설계 변경이 많이 됐고 또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4-12 중간 정도에 보면 마도배수지 축조사업 1단계 외 1건 통합건설사업, 당초 예산액 14억 3,800만 원인데 변경된 것이 15억 원 정도 돼서 7,500만 원 들고, 그 밑에 보면 15억 원 예산 정도에 20억 원으로 해서 5억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14-13페이지 보면 마도배수지 축조사업 170억 원에 178억 원 정도로 7억 6천만 원 정도 늘고 그 밑에도 그런데, 낙찰로 하면 87.745로 하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설계 변경은 들어오면 100% 해 주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현장 여건에 필요하면 100%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대부분 100%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도배수지 축조 사업 관련돼서 하도급을 줬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하도급 실시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하도급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요. 하도급 관련된, 기본적인 개요만 일단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세부 자료까지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서 설계 변경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설계변경제안서하고 도면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11월 30일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4-19보면 15번 이월 사업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맨 밑에 보면 노후 관로 교체 공사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 사업, 예산 성립일이 2017년 1월에 성립이 됐는데, 49억 7,200만 원 정도,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면 사업이 다 끝났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양감 지역에 관경 확대 사업을,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공기가 지났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12월 15일까지로, 당초 자료는 그렇지만, 지금 추진한 것은 12월 15일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 연장됐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조치를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공기 연장됐으면 이것이 언제 연장된 것인데, 자료상으로는 9월 30일로 돼서, 준공이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최청환 위원님! 이것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양감 지역 관경 확대하면서 착공과 준공 계획에는 12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 30일 전에 분명히 됐을 텐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 준공이 다 끝난 것으로 보이고, 입찰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입찰 잔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몇%에 낙찰을 한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이것은 한 번에 한 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따라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87.745에 대한 것에, 이것을 딱 8억 1,900만 원이 맞춰 나오질 않는 것이죠.

최청환위원

이것이 지금 여러 군데 사업을 한 번에 묶어서 금액으로 잡아 놓으신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마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깊이 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세부 공사별로 해서 세부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20 보시면 여기도 보면 예산액, 계약현황하고 지금 준공기한 미도래로 끝났는데, 다 준공이 됐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준공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 자료로 보면 중간에 화성1송수관로 공사 빼 놓고는, 이것이 2019년 3월 24일까지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맑은물시설팀장 강기철입니다. 지금 남양읍 남양리부터 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의 이월 사유는 2017년 기준에서 이월 사유를 적었던 부분이고요. 남양리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1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밑의 부분에 소화전 확충 사업도 올해 10월 2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서신면 매화리, 마찬가지 공사 다 끝났습니다. 화성1송수관로 이 구간에 대해서만 현재 내년 3월 16일까지 공사 진행 중이고요. 정남면 보통리 가압장 올해 1월 15일에 준공했습니다. 밑에 백토리 가압장 3월 6일 준공, 비봉면 양노리 올해 3월 14일 준공 등, 매화리 외 1개소 가압장 설치 공사 다 준공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2017년의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됐던 부분이고, 올해 초에 거의 준공 다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20 맨 밑에 보면 신설급수공사 처리가 199건인데,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9일인데, 이것은 하루 만에 돌관공사를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급수팀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급수팀장 전부연입니다. 아까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 신설 급수는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 해서 준공을 받게 되면 동시에 갑자기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예측이 어려우면 이월사유에 예측이 어렵다고 하셔야지,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그리고 공사 기간이, 공사 건수가 199건이고 공사 금액이 3억 8천만 원씩 되는 것을, 제가 공사를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루 만에 3억 8천만 원짜리 돌관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신설급수공사가 1월 10일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최청환위원

1월 10일에 했다는 것은 팀장님 설명을 세부적으로 들어야 아는 것이지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연

전부연급수팀장

죄송합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파악한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황광용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두 군데서 틀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참 들여다보면 숫자가 틀렸다든가 뭐가 틀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고 다시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자료의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14-24요. 여기도 보면 2017년도 주요 사업 화성1송수관로공사 2구간, 이것도 연차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면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한 18억 원, 19억 원 가까이 됐고요. 계속비로 넘어오면서 62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요. 전년도에도 사업비를 50억 원 정도에서 20억 원도 지출을 못 했는데, 사업비를 11억 원이나 증액한 사유가 뭔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계 변경 사항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금년도 8월 8일 자 준공 처리됐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미집행 하고 그랬더니, 예를 들면 설계 변경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 준공기한 미도래로 돼 있는데, 설계 변경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앞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것 차액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셔서 그 내용 사항만 말씀드렸고요.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5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실과별로 보면 가장 그래도 관심을, 잘 안 보시고 그러는 부분들이 풀예산 집행 내역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30개소에 30억 원 예산에서 23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7억 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어디든 풀예산은 100% 소진을 하더라고요. 집행을 하는데 남았고 올해도 좀 남았는데, 이것을 30개소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면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11월 30일까지, 30개소면 얼마씩 집행이라든가 사업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내 주시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잘 보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4-27, 누수 발생 현황 및 원인을 보면 2017년부터 2018년도가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이 연초에, 2018년도 초에 동파 같은 것이 많아서요.

최청환위원

그러면 관경별로도 많이 된 것이, 동파가 관경이 작은 것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원인으로 보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50밀리미터 미만이 2017년, 2018년 합치면 총 2,500여 건이 되고요. 50밀리미터에서 100밀리미터 정도가 한 620건, 100밀리미터에서 200밀리미터가 400여 건, 200밀리미터에서 500밀리미터 해서, 작은 것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최청환위원

14-28보면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인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대행 업체, 꼭 필요하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해야 하니까요.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이 지성건설, 상우건설, 수원건설, 수성이앤지, 성하건설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뭐냐면 금액으로 보면 10억 원 다 넘는, 수원건설은 너무 못해서 눈에 띄는 것이네요. 수성이앤지, 성하건설, 보시면 다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원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무서로 들어가 있지만 1억 3,6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것도 건수가 164건에 1억 3,600만 원이면 1건당 1천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사실 그 정도 일해서는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업체가 있는 반면에 지금 지성건설하고 상우건설, 수성이앤지, 성하건설은 다 10억 원씩이 넘지만 이것을 그냥 단순 금액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지성건설은 84건에 10억 원이고요. 상우건설은 353건에 10억 원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지성건설이, 저는 이 회사 누군지 모릅니다.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84건에 10억 원을 가져가는 것하고 어디는 353건에 10억 원을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건설 같은 경우는 164건에 1억 3천만 원 하는 것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두 가지, 저도 그것에 의문이 들어서 봤는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업체가 해서 몇억 원씩 더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건설 같은 데, 사고는 많이 났지만 금액이 적은 사항도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1주일마다 1번씩 순번제로 돌아가요. 사고 나는 지역에 주는, 많이 걸릴 때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최청환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면 일단 건수가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건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2017년도, 2018년도요?

최청환위원

2014년도 정도부터 보면 정확하게 더 볼 것 같은데, 그냥 2017년도, 2018년도만 할까요? 2017년도, 2018년도는 84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빼고요. 2015년, 2016년 계약 현황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맑은물사업소에 관련 돼서 하도급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4-29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시설물 현황 및 유지 보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것 무인카메라로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맑은물사업소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하고, 물에 안 좋은 것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해서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은 모니터 요원을 몇 명 정도 두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7명에 3개조로 2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7명씩 3개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7명이 3개조로, 직원 7명이 3개조로 24시간, 맑은물사업소 내에 운영실이 있어서요. 거기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을 3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혼자서 보고 있는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2인 1조로 하고 있다고…….

최청환위원

2인 1조, 맞교대니까 24시간 혼자서 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2명씩 해서 3교대로 한다는 것이죠.

최청환위원

7명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하루 24시간은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최청환위원

둘이서요? 3교대로 한다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실적이 있었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실적이, 사고가 안 나야 실적인 것이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최청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원래 도시안전센터에 CCTV 이런 것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많았는데요. 오산에는 유시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거기 야산에 불이 났는데, 여기도 CCTV에 줌 기능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거기도 모니터 요원이 돌려 보니까 방화범이 불을 지르는 영상을 본 것이죠. 봤는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지나가니까 줌을 당겨 봐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지나가고 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순찰차가 와서 방화범을 검거한 일이 있는데, 저희도 7명 비용이라든가 무인CCTV 이런 것으로 해서 모니터 요원을 가동을 하고 있으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잘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실적이 있어야 저희도, 신경을 쓰셔서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 상수도를 아까 몇 년도까지 100%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2024년이요.

최청환위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환경도 오염되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있는데, 상수도의 보급을 넓히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홍선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전 7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정화조 설치부터 철저히 지도ㆍ점검해서 오염된 하수가 하천으로 배출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연 1회 이상을 점검하게 규정상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에 한계가 있어 많이 못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늘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7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다음에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탱크라든가 시설물을 사전에 체크를 해서 통과된 것만 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차집관이나 분류식으로 해서 관로 작업을 하고 계시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업체나 집이나 그런 것 실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로를 매설하면서 설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3년 정도 뒤에 실제 착공이 됩니다. 설계할 당시에 가정 처리구역 내에 한 100가구가 됐는데 공사를 실질적으로 3년 뒤 정도 했을 경우에는, 120가구가 늘어났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처리 구역 내 관로 주변에는 저희가 다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후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해 준다는 말씀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봤을 때, 그 집이 준공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영업하는 집은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루나 이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 때문에 “우리 집은 안 하겠다. 우리는 빼라.” “나는 그것도 싫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준공될 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했으니까 이것을 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구조적으로나 토지의 사용권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거기에 굴착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빠지거나 이런 업체나 개인 가정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실태 조사가 돼 있냐, 지금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가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잡혀있는 물량보다 적다든가 포기한다든가 그러면 그 물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사유를 저희가 적시한 다음에 설치를 안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태 조사는 안 하셨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도 하고 있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배수 설비 가정이, 가정 100가구인데 여건상 90가구밖에 못했다든가 그러면 10가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제출을 받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성시에 그렇게 차집관이 설치가 돼 있는 지역 중에 차집관으로 오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주택이나 업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기일 내에, 왜냐하면 배수 설비가, 화성시 전체 면적의 가구수가 있는데 거기에 여건상 설치가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도 있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실태 조사를 언제부터 하고 계셨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그럼 진행 중인 사업만, 그 지역만 하고 계속 가는 것이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로가 2000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관로를 개설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개설합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뭐를 했냐면 이럭저럭 기존의 정화조를 사용하고, 처리구역 내이면서도 개인처리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지시를 합니다. “저희한테 신청만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하수처리장에 연결을 해 줄 테니까 신청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통 문서를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는 배수 설비를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시는 그것을 무료로 해 주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시는 돈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용도 변경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좀 질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병점 신창1차아파트, 예전에 그 아파트가 GL이 굉장히 낮아서 오배수가 지금 펌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펌핑 시설이 수중 모터가 4개가 들어있었는데, 2개는 그와 같은 사유로 교체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예전에 2015년도 정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한 번 교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때 4개 중에 2개만 해 줬는데, 이제 나머지 2개가 노후돼서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또 잘못하면 오버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또 요구를 하면 어떻게 또 해 주시겠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검토는 다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저희가 신창아파트나 기타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이 관로가 매설돼 있는 상태에서도 본인들이 사업 승인하면서 낮게 건물을 지었다든가 그런 발생이 된 것이라 시설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원인자,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다든가 하면 최소한의 관로, 공공도로까지는 관로를 깔아주고 소비자께서 가정집에서 연결한 아파트가 됐든 가정집이 됐든 간에 연결하는 방법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창아파트는 저희가 또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마 그것이 도시가 생기기 전에 최초의 병점, 태안 지구가 개발될 때 들어온 아파트잖아요? 거기가 원래 두산기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맨처음 도시가 생기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반 시설들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있으면 빨리 해서 정리를 해 주고, 파악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구배도 나오고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동탄을 기점으로 해서 13개소를 1차 조사를 해서 그 중의 6곳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자연적으로 하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실질적인 자문을 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 유화가 안 되는 곳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자문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상업지역 같은 데도, 일반상업지역이나 2종주거지역 같은 데도 그렇게 정화조 용량이나 톤수 제한 때문에 용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냥 무료로 연결해 주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 관로가 매설된 이후에 개인이 정화조로, 관로가 매설되기 전에 건물을 지었다든가 그런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단, 용도 변경이 수반이 된다든가 오수 발생량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도가 바뀜으로써 추가되는, 톤수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계시는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실적하고 유지 관리 실적이 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자료를 2017년, 2018년 기준 2년치 제시해 주시고요. 우수하고 오수관 설치 및 관로 사용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금 BTO사업으로 주고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BTO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은 BTL로 하지 않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BTL사업은 그 사업자 중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사업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BTL은 저희는 없습니다. BTO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BTO사업을 보면 수익을 너무 많이 그쪽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 수익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며칠 전에 찾아오셔서 “하수 분담금을 올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 올리고, 이렇게 하신다고 제안을 하셨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사용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사용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업체에 BTO방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처럼 도시가 커나가고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이런 도시는 망할 일이 없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위험수익은 높다라고, 물론 BTO방식이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 수익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익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죠. 계속 증가하니까요. 그런데 BTO방식은 그 사업 수익을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가 BTL까지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BOA방식이라고 알고 계시죠? BOA방식 모르세요? 성과보장형 민자방식입니다. 성과보장형 민자방식인데, 혼합경상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고정수익하고 변동수익률을 따져서 초과 수익이 5%, 6% 이상이면, 그 이상은 업체에 주지 않고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요즘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냥 무조건 수익이 나면 당신들이 위험 부담도 감안했으니까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5% 이상 못 가져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은 지방정부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전에는 BTO, BTL방식만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든 이 방식을 한번 검토하셔서 적용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든가 그러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권은 BTO로 하셨으면 몇 년 동안 인정하고 보장하셨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민자사업이 2개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끝난 1차 민자사업이 5만 900톤짜리가 있고, 1,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것이고, 2007…….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03년에 해서 몇 년도에 끝났다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1차로 2007년도 6월에 끝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화성시의 최초의 민자사업을 해서 처리장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 있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남양읍, 봉담읍, 향남읍, 우정읍 4개소에 5만 900톤을 지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리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이 진행을 해서 1,100억 원을 투자했고 20년간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2차로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2007년도 민자사업이 제한돼서 2017년 5월에 착공해서 2020년 11월에 준공하는 3개소에 2만 4천 톤짜리 관로 119킬로미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어디 지역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입니다. 소규모처리장하고 5개소를 포함해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는 몇 년 보장하셨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사용 기간이 20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도 똑같이 20년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쌍방간에 합의를 하다 보니까, 실시 협약을 하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익률 계산해 보셨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수익률은 저희가 1차 건은 당초에 6.6%였다가 최종 변동이 되면서 5.24%까지 떨어졌고, 지금 2차 하는 것은 고정사용료를 안 주는 대신, 1차는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를 혼합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변동사용료만 해서 5.3% 정도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은행 이율 알고 계시죠? 5%, 6%대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금액 자체도 상당히 크고,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숫자에 수익률이 5.3%가 되더라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받고 최종적으로는, 가기 전까지 한국경제연구원 KDI에서 수익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심의 받는 것이야 원래 환경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고, 일반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하기가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시민은 거기서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돈을 내고 있는 것은 우리 화성시민이고 화성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나마 다행인 것은 MRG를 적용 안 한 것인데, 지금 1차분도 MRG적용 안 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1차분 해 있습니다.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를 나눠서 줬고, 2차는 변동사용료만 하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개선이라면 개선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이고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자료를, 사업을 하면서 이 업체가 과연 이것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금액들을, 우리시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정도는 나와야지 다음 번 사업할 때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적용돼서 손해 보지 않고, 또 경쟁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의 몇 군데에서 위탁하고 계시죠? 종말처리장 아니어도 일반 분뇨나 다른 처리 업체들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처리장은 관리 대행이 저희가 10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2개 업체에서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자료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20년이란 기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바꾸거나 변경이 가능합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쌍방 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변경할 요건은 어렵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우리시에 MOU체결하고 업체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변경하고 MOU 파기하고 국가 간에도 하는데, 이것을 왜 못합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익률이 5.3%가 됐든 5.24%가 됐든 간에 총 사업비가 1,739억 원 중에 아니면, 1차 같은 경우는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77% 되고 시비가 23%고, 23%가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자의 부담률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협약을 해서 진행한 상태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약을 파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도시설비, 사업별 집행 내역, 수익률이 표기된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알 수 없나요? 수익률이 표시가 된 현황 자료, 그런 자료는 관리 업체로부터 받을 수 없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처리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괄 현황하고 수익률에 대한 것, 수익률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료를 충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하수도 준설 사업, 지금 많이 정리가 됐나요? 예전에는 사용 공간이 적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이럴 때 침수 지역이 많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셔서 저는 오늘 질의하면서도 되게 편안합니다. 어떻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준설을, 준설이 보통 우기철 6월 이전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우기 이후에는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5월, 4월에서부터 6월 전까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사업량 중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전년도에 그 이후에서도 침수됐던 지역이라든가, 우기 때 침수됐다든가 아니면 또 읍면동에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준설 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준설 사업 실제로 우리가 안 하고, 전부 다 외주 발주 주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준설이라든가 하수관거 유지 관리는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시로, 또한 즉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체 경쟁시키고 있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장비 보유도, 준설차 1대인가 2대인가 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준설차는, 저희는 갖고 있는 것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라고 써진 것이 그냥 위탁 업체 차량이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준설을 하는 업체 선정 중에 자격 조건을, 가정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한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다든가 차량은 몇 대를 갖고 인력은 몇 명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자격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자연순환하고도 관계 되고 우리 소장님, 소장님께도 해당되는 내용에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수 슬러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하수 슬러지가 지금은 위탁,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 4만 5천 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발생합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보통 그렇게 발생이 되고, 금액적으로 75억 원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톤당 처리 비용 얼마씩 잡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5만 원이 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비싸요? 몇 년 전만 해도 7만 원 그랬었는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2015년도까지만 해도 9만 7천 원 정도 해서 그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어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 시설에 대한 위치 선정까지는 저희가 됐습니다. 송산그린시티 내로 가기로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물량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가 끝나서 2020년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축산 허가가 이번에 급증한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에 축산 허가가 많이 순간적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축산농가들이 인허가를 내주는 화성시 장안면, 양감면 이쪽으로 엄청나게 인허가를 신청해서 득했어요.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상되고 냄새도 그러는데, 혹시 축산, 농정과에서 장려한 것 같은데,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업무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마도 청원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지역도 다르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화성 일정한 구역에 추가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마도에 있는 축폐시설에 1차 처리를 하고 저희 남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2차 처리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자원 재활용 방안,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것 있나요?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수과 자료의 맨 끝 부분에 있듯이 물에 대한 재이용시설 그 관계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빗물 재사용이 아니고요. 오폐수시설 슬러지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축사는 업무 관계가 환경사업소이지만, 오폐수 관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관계가,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결국 어렵게 해서 지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하고 축산, 쉽게 얘기하면 소똥이나 돼지똥, 축산 폐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원 재활용 가능한,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축산도 많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거름도 만들어야 되고 자원 재활용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은 대충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자료들을 그냥 단순하게 위탁 업체에 맡겨서 높은 비용을 주고 슬러지를 처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 재활용 방안으로 활용하는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환경시설공단 통합 관리해서, 정책 변화를 줄 수 있게 도입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나 위생처리장 관리 운영,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폐수처리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이러한 것들을 슬러지나 이러한 재생산, 높은 비용을 주고 그냥 처리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시설공단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농가에 거름이나 비료로 제공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는 톤당 15만 원씩 주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 증대나 이런 것에도 기여할 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이 대구광역시나 구미시나 낙동강 하류변, 영산강 하류변, 큰 강 하류변에 있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이런 공단으로 통합 관리할 사업 계획이나 방안이 혹시, 우리도 도농복합도시니까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각자 다 과별로 분리해서 높은 비용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송산그린시티에 슬러지 하수처리 비용이 톤당 15만 원, 17만 원 하는 마당에 우리 나름대로의 처리시설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재활용이나 재펠렛으로 쓸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그런 계획, 축조된 모습으로써 생산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재활용에 대한 친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계획을 잡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시설공단으로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시설공단으로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제가 자료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쪽 분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홍선 과장님! 제가 맑은물운영과 때도 잠깐 언급했는 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성과 평가,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나 환경부나 중앙에서 성과 평가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하게 평가되고 있고 우리 관리 대행 업체가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술 진단은 받아보셨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기술 진단이라든가 성과 평가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성과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체적으로는 매년 하고 계시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번 격년제로 위탁을 주고 아예 공단이라든가 위탁을 주고, 그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해 봅니다. 1번 할 때마다 비용이 6천여만 원씩,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관리공단에 주는 것보다는 격년으로 1번은 줘보고 그 다음 연도는 또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과 평가는 하고, 또 한 가지 기술 진단에 대한 것은 관련 규정상 진단을 준공 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관로나 처리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기술 진단은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언제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다 내고 준공일 기준으로 따져서 5년이 지났을 때 하기 때문에 정남 관거 또는 서신 관거가 2012년인가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1번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근에 하셨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5년에 1번이니까, 최근 10년 이내에 한 것들을 제출해 주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봐야 2번이니까요. 현재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보다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세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생물학적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COD가 더 안 그런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을 수처리하는 데는 화학적 처리라든가 생물학적 처리가 있는데, 주로 지금은 생물학적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처리수 측정 기준이 바뀌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4지역이기 때문에 총괄로 1, 2, 3지역은 유역이라든가 4대강사업 지역 그런 데고, 그 외 지역은 기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타 지역으로 4지역에 해당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한강수계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에 해당되겠죠. TMS기계는 설치돼 있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은 의무적으로 TMS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 의무적으로 돼 있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측정한 것을, 수질 개선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500톤 이상, 의무 설치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50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TMS 설치하고, 지금은 그 자료가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공중화장실 중에 여성안심화장실 조례를 발의한 것 알고 계시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낼모레 본회의에 올라가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필요로 하는 장비와 운영 계획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안심화장실, 위원님이 발의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700여 개 됩니다. 그 중에 하수과가 관리하는 것이 28개소가 되는데, 요즘 사회 이슈화될 수 있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파탐지기라든가 몰래카메라 탐지기 같은 장비를 사서 해당되는 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질적인 운영 계획안을 잡으셔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과도, 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청취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중화장실 청소ㆍ관리하시는 분들, 시장님께서 맨처음 1호로 취임하시자마자 하신 사업인데요. 쉴 공간들 확보되고 있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공중화장실 위탁은 하수과에서는 28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겠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너무 저만 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사업 시행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역은 시에서 하수관로를 깔아주고 어느 지역은 허가 조건으로 개인이 시공해서 전부 시에 기부채납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화성시 해당 과에서 최소한의 사회 기본 시설들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톤당 28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새롭게 증개축이 됐다든가 용도 변경이 발생이 돼서 오수량이 추가로 발생됐을 때만 저희가 부담을 받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로들이.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관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가 관로를 매설한 비용은 공제를 해 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관로가 아까 BTO사업으로 해서 민간 발주로 주고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회 기본 시설들인데, 서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설치가 안돼 있는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직도 많이 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2킬로미터 관로를 당신이 매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해라, 그래야 허가 내 준다.” 이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요. 공공관로, 공공도로까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끌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2킬로미터라든가 1킬로미터라든가 하면 그것은 처리 구역이라 하더라도 하수 처리 유예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 줍니다. 도저히 그 사업자가, 건축주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기반 시설을 깐다고 하면 그 비용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장으로 유입을 안 시키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묻을 수 있는, 그렇게 아예 유입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저희가 공공관로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 우수관로와 하수관로를 서부 지역은 같이 쓰는 곳이 있어요. 서부권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관로가 없기 때문에 농로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논에 물대는 것도 그곳으로 지나가고 빗물도 그곳으로 지나가고 하수, 집의 정화조 물도 그곳으로 지나가는 그런 구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허가 조건에 본인이 여기에 대한 관로를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허가 조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수과 협의 때, 맞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의 협의는 지금 안 달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우수관을 이용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그 사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하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안 맞았을 때는, 사업 시기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부득이하게 한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본인이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려일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기본 시설들, 사회적으로 기본 시설들은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또 시에서 협의만 봐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의 국가가 하고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질의를 하려고 며칠 전부터 공부를 하고 인터넷을 찾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업체 선정이나 또 기간이나 방법이나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과 각 과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괜히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시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셔서 불편한 눈길 받지 않도록 하고, 저희도 이런 것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업을 봐야지 자꾸만 의심의 눈으로 보면 의심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축산폐수나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그 다음에 과거에 지었던 개인오수정화시설 이런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하수과 오홍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홍선 과장님이 도로, 건설, 하수 이런 쪽에서 전문성이 있으신 것으로 알아서 저도 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알고 있는데, 공사를 도로 굴착을 하다보면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 교통 체증도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로가, 특히 처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수관로는 주민들의 통행권하고 밀접한 지역에 연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경찰에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기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안전 시설이라든가 수신호, 진입과 진출을 하는데 수신을 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근본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추진하는 공법, 비굴착공법으로 진행을 해서 교통 흐름을 완화시켜 주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굴착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 체증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황광용 위원이 난도가 높게 하셨는데도 답을 잘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 더 여쭤보겠습니다. BTO방식이요. BTO방식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 것이 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1차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끝났고 지금 2차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한화건설에서 전에 했던 것이, 1차로 했던 것이 어디 것을 했던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1차로 했던 것이 봉담읍, 남양읍, 향남읍, 우정읍 4개소 5만 900톤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2차도 한화건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한화건설은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1차는 화성엔바이로 주식회사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2차는 화성에코텍 주식회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화건설은 사업시행자에 지분을 갖고 있는 율입니다. 주로 저희 주무 관청하고 협약은 에코텍이라든가 엔바이로가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태광건설에서도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제가 태광건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청환위원

태광건설이요?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TSK하고 SK하고 태광하고 아마 처음에 지금, 관리하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태광은, 하수 처리장의 시공사는 저희가 없었고…….

최청환위원

수원 화산, 거기 BTO방식으로 수원에서 거기를 시공한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러면 수원처리장은 수원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BTO방식이 사실 재정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민간한테 투자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BTO방식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하고자 하는 데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냥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황광용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비용 같은 것들을 제안자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향후도 BTO방식이, 지금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도 많이 높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환경기초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차 때도 1,119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익률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재정이 완화가 됐고 재정이 좋은 상태에서 민자사업을 굳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재정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민자사업의 좋은 점은 계획 기간에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좋고 그 이자율 지출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시민들한테 편익을 더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요. 15-47보면 아까 BTO사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도 1,740억 원 정도의 사업 외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국비가 620억 원, 도비가 118억 원, 원인자가 68억 원, 민간투자가 315억 원이죠? 316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운영 시행자, 화성에코텍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시공은 한화에서 하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화건설에서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315억 원, 316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외형 1,740억 원짜리의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제한을 해서 충분히 화성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도 시공회사이기 때문에 외형 1,74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 실제로 민간 투자를 316억 원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그만큼 투자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상당히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것이지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보다 조건이 더 안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도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1차가 더 좋았고, 1차 때는 저희가 수익률 부담이 있으니까 사업시행자가 고정적으로, 의무로 저희가 비용 지원을 해 줬습니다. 2차 때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하수도 사용하는 양으로, 변동으로 지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편안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53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관리 대행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의 공공하수처리도 제가 볼 때는 보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동파라든가 아까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개인들이 하는 조그만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마을 단위의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보급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현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마을하수도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환경부에서 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가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50톤, 많아 봤자 200톤 미만이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이 된다든가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처리장은 확대를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처리 구역을 확대해서 처리장으로 관로를 끌고 와서 유입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민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 우정읍 화산리이라든가 서신면 송교리 같은 데는 그냥 관로를 더 끌고 가더라도 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서 보급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일 하수처리 용량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에 지금 저희가 4지역에 속하고 생물학적 처리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4지역이면 COD가 40이하, BOD가 10이하, SS가 10이하, TN이 20이하, 총인이 2이하, 총 대장균수가 3천 이하, 생태독성이 1이하인 방류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방류 기준이 항상 미생물 상태가 일정치가 않아서 방류 기준을 초과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요율 효율 증감률을 주는데, 설계 시에 몇%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리장을 짓다 보면 숫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9천 톤, 1만 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인당 발생량을 따져보면 9,200톤, 300톤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여유율을, 예를 들어서 100단위라든가 10만 단위로 끊어서 여유율을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하려면 미생물 먹이로 에탄올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에탄올이 1일 500톤 기준으로 30일 정도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수처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미생물이 처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미생물이 쉽게 얘기해서 먹이를 주게 되는 것이 일정한 농도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저농도로 유입됐을 때 분리식,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분리식으로 돼 있는데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런 얘기가 없는데, 합류식 같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예 유입 농도가 굉장히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탄올이 됐든 메탄올이 됐든 일정한 미생물의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했고 농도 자체가 굉장히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최청환위원

그러면 빈부화 상태로 들어온 적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 저희는 빈부화는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왜 깊이 말씀드리냐면 워낙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하수처리 관리 대행 운영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4억 9천만 원 정도가 연간 대행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행사에서는 관리를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전문성 있게 핵심적인 것을 짚어서 체크를 해 줘야 관리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위탁 관리 업체의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급여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관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홍선 과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전에 지하수에 대한 질의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것 하고, 맑은물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우리시 미지정 지하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 미지정 지하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개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준공 난 곳은 매년 수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고 있으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전체 지하수 현황은 1만 8천 개 정도 지금까지 나간 것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가 지정된, 정상적인 준공을 득한 지하수죠? 거기 수질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질 검사를 안 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셨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5,700명 불이행자라고 나와 있었다가 현재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현재 조금 줄어서 5,10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속적으로 독려하고요. 이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부과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워낙에 많고 사실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의 타지자체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지자체에도 현재 과태료까지는 안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고 체크해야 될 항목이 뭐냐면요. 지하수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불합격 당할 염려가 큰 지하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이 돼 있거나 수질에서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를 그냥 사용하고 있을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맞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받죠.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질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받겠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라는 것이 오염이 돼서 지하에서, 지하수원에서 오염이 돼버리면 그것이 어느 구멍에서 나올지 몰라요. 전염병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질 검사를 불이행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체납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 방문해서 폐쇄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아까 누수율도 같은 업무의 연속성상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보고서라는 것이 있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수도 누수율 실태조사보고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을 작성을 하세요. 있습니다. 상수도 명이나, 연간 생산량, 유수, 무수, 누수, 누수율 현황 자료를 2017년도, 2018년도 표로 나와 있어요. 상수도 누수율 실태조사보고서가요. 그래서 어디 상수도 명에, 연간 얼마나 생산하고, 유수는 얼마 되고, 무수는 얼마나 되고, 누수는 얼마 되는지 그러한 현황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14-9페이지 법적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소송하는 부분이 있는데, 쟁점이 뭔가요? 소송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안 내겠다는 것인지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인지 그 쟁점, 다투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그 내용이거든요. 14-9페이지 보면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판결문은 법원의 법적인 판단이고,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적인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왜 자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재판을 하냐 이것이죠. 그것도 일반 개인이 아니고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GS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굵직굵직한 국가 기관과의 쟁점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이죠. 아파트를 건설하고 택지 지구를 건설하고 이럼으로써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깎아보겠다는 것인지, 지금 보면 행정심판하고 있는 것이 거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죠. 왜 이런 소송들이 계속 같은 건으로, 신도시 만들어 놓고 맨날 소송에 휩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원인자부담금 정의도 말씀드렸듯이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데에는 기존에 우리가 배수지라든지 송수관로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항 외에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에 대한 부과를, 하나는 취소해 달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로 관계에 대한 것은 자기들의 부담으로 해서 관로는 들어갔는데, 우리는 배수지나 가압장이나 관로에 대한 것을 부과한 사항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2번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분들은 부과하는 것이고, 아까 저희 팀장도 말씀했듯이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는 이 목적으로 제대로 부과를 했지만, 상대에서는 이것을 “지금에 와서 과하다.” 한 쪽은 “낼 수 없다.” 해서 민사소송이 걸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맞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내용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1심, 2심 패소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화성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대응하는 관계 그것에 못지않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진행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지역별로도 약간씩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마도배수지 설계 변경했다고 최청환 위원님께 혼났는데, 설계 변경을 1억 원, 2억 원도 아니고 184억 원까지 갔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도시를 설립하겠다,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인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이 같이 선행돼서 들어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이나 고소나 이런 것을 안 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관로나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다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물 하는 것은 시에서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팔탄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팔탄면에, 예를 들어서 2천 세대짜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짚어보는데, 물수량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수지의 물수량이 그 정도 아파트를 감당할 만큼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팔탄면에 아파트 전혀 못 지어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팔탄면에 아파트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이것이 문제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탄면에 2천 세대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팔탄면에는 800톤 규모의 작은 배수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증설해서 비축하면서 공급해야 되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아파트를 당초에 본인들이 계획을 잡으면 주택과에 신청할 때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이 계획은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가는 사항에 5년 단위에 포함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이 검토돼야 되겠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익이 나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손익분기점을, 굳이 우리 공기업법에 따지자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세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 지원도 좀 받고요. 우리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도 관계도 870원이지만 실제 저희가 900원 넘는 금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손해 보는 부분을 회계상의 이월액이나 예비비에서 좀 충당하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전적으로 민간업체나 다른 기관에서 도시 건설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이라는 관계는 말 그대로 특단의 집단이라든가 구역을 가지고 별도로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별도로 발생되는 오수량이나 상수량일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사나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조건부로 들어와라 이렇게 허가조건부서에 시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소송까지 갔던 것이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소송에 대한 부분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3심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끝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류 중인 부분인데, 유독 부산이라든가 수원 몇 군데가 조례가 좀 과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해서 거기 대한 부분을 가지고 원고 측에서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하다. 1단계에 둘 중의 하나는 제외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지자체에, 지금 다 여기만 쳐다보는 지자체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분이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년째 계류 중이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최근에 보시는 것은 2013년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심에 있는 것이 지금 몇 년째죠? 사건명, 2017두74818?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2017년도인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죠. 이게 3심이 2017년이죠. 1심, 2심까지 하면, 이것이 과장님! 몇 년째 계류 중이죠? 최소한 7년, 8년은 넘었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가 배수지를 증설할 때 사업 계획에 포함된 물량 외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증설을 하고 있으세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도시정책과 쪽에서 인구나 산업단지의 5개년 계획이나 사전 수요를 일단 계획을 받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그런 것을 체감하고 반영해서, 예를 들자면 마도1배수지, 아까 지적해 주신 설계 비용이 증가됐던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쪽 부분에 다시 에코팜이라든가 화성호 부분에, 대형 산단 측에 인구 집중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2배수지를 한 70억 원 들여서 내년부터 계획을 하지 않나 이렇게 수요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별안간 돌발 사항은 아니지만 바로바로 우리가 시 여건상 증가되는 인구 정책과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정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그것은 차후 계획이고 지금 배수지를 증설하면 실질적으로 사용될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 제외하고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증설 하시냐니까요? 그냥 막연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맑은물시설팀장 강기철입니다. 지금 배수지는 저희들이 하루 저류 시간을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도정비계획 자체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인구수를 반영하고 거기서 각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뽑아서 기본계획의 틀을 만들면 그 틀을 가지고 환경부랑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랑 다시 또 협의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계획에 담을 수 없으면 배수지를 증설이나 신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팔탄면의 현재 용량이 800톤 정도 되는데 2천 세대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무조건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를 봐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반영했다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제가 양해를 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용량자체는 딱 사업계획량 물량만큼만 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저희들이 실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화성시가 전체 기본계획상 47만 5천 톤을 지금 받기로 돼 있습니다. 47만 5천 톤인데, 실제로 송산그린시티 10만 톤을 제외하면 37만 톤입니다. 37만 톤인데 앞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유수율 보시면 한 30만 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7만 톤 정도가 남는 부분이고, 그 7만 톤 정도가 2014년 9월 이후로 개발 계획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 안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기본계획을 다시 반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12시간 기준보다 저희들이 조금 폭넓게 잡아서 15시간 정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배수지 기본계획서를 다음 달부터 다시 잡고 계신다고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배수지가 부족해서,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개발도 많고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수돗물을 공급 못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14-42페이지 노후 주택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현황에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서 신현대아파트 1건만 하셨는데, 75만 명이 살고 있는 화성시에서 이 1건만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닐까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었지만, 자부담 관계 때문에, 사업 신청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저소득층 수도관 보조금 지원, 필요한 사업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현재로서는 이런 근본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사항이 규모가 커진다면 지금도 자금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적자인데, 이런 사항들이 규모가 커진다면 이런 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1억 9,80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시비는 25%, 그러면 5천만 원이 채 안 되겠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년에 걸쳐서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우리시가 재정 부담해야 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는 1건만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이고, 우리도 이것을 확대해 보려고 여러 군데 대상을 짚어봤어요. 그런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당사자들도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우리가 대상 아파트들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거기에 세든 사람도 있고 전세자들도 있고 하니까 자부담 부담이 그렇게 녹록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보니까 저희보고 보조율을 100% 해 달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밖에 추진 못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꼭 자부담을 넣어야 되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자부담 넣지 않으면 100% 보조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신청을 할 때 이런, 상하수도와 관련돼서라고 명명을 합시다.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명명을 해 놓고 거기에서 보조 사업들을 신청한다, 그래서 1천만 원 미만은 3년에 1번 신청할 수 있다, 2천만 원 미만 사업은 5년에 1번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한을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지역 내에 낡고 노후된 수도관이나, 이런 실질적인 주민 건강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인데 무늬만 지원 사업이지 “반은 당신이 내.” 이러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누가 그것을 하고 싶겠어요? 집주인도 내가 안 살고 있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실효적인 방안들을 세워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포하세요. 다른 과에서는 똑같은 지원 사업인데, 1천만 원짜리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올해 2억 원 정도는 줄 수 있나 본데, 우리시 부담으로 해서 1억 원이라고 칩시다. 1억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1억 원이에요. 1억 원 소진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당신이 부담해.” 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그냥 작게 나눠서 500만 원도 되고 1천만 원도 되고 1,500만 원도 되고 300만 원도 되고, 이런 사업들을 조금만 머리를 쓴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고 주민들한테도 “잘했다.”고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맑은물사업소가 칭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이 지원 사업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옥내뿐 아니고 옥외도 하고 다 갖춰져야 되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 한 번에 못하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두 가지 다에 대한 고민이, 건물이 20년 이상 된 것이라 자부담에 대한 것이 거기 대표자가 해서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들에 대해서 손을 대면서부터도 위험에 대한 것들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사항이라 우려가 많습니다. 보조사업을 100% 줬다 해서 우리가 공사하다가 건물이 파손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다 책임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런 것을 다 크게 그리면서 자부담 지원해 주는 것을 조금 우리도 늘려볼까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에 대한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진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홍보를 좀더 해 보시죠. 이 사업을 접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안해 드린 것처럼 가이드북 만들고 읍면동 통장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금액을 딱 정해 놓으세요. 무조건 다 한다고 해서 다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지정해 놓고 한도 내에서 좀더 해 보고, 그래도 호응이 없고 주민들이 “내 돈 10원도 안 들어가고, 못 하겠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빨리 폐지해야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다음 주 예산심의 때도 나올 얘기겠지만 5 대 5이지만 우리가 자부담을 조금 더 깎아주는 측면에서 설계비를 우리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 봤어요. 그나마 자부담을 아끼면서 뭔가를 접근해 들어가는 명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북 제작이나 이런 것 해서 홍보도 하고, 퍼센티지, 자체 시비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안전하게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마도배수지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횡단 가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천횡단 가시설물이 뭐죠? 14-12페이지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이것은 하천으로 관이 지나가는 것에 그것을 밑으로 들어가는 설계 변경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굴착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공이라고 하나요? 구멍만 뚫어서 하는 방법을 하고 있으신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한 것은 우리 시설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시설팀장 강기철입니다. 마도배수지 축조 사업 관련해서 송배수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준공은 됐습니다. 현재 준공은 됐고, 추진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하천횡단 가시설물 시공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당초에는 TS패널로 설계가 됐다가 그 부분이 시트파일로 변경이 됐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을 시트파일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천 다 뒤집어 놓지 않고 구멍 뚫어서 하는 것이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진이나 압입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방법이 시공 방법 중에 무슨 공법이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압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1천 밀리미터 관을 묻고 있으면 한 1,500밀리미터 정도를 강관을 압입으로 해서 유압잭으로 해서 밀어넣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계나 사람이 직접 파면서 하는 공법이고요. 추진은 앞에 선단에 세미슐드라든지 그런 로드를 달아서 기계로 갈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공법 이름이 뭐예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저희들은 지금 압입으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압입이라고 합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질적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시설물을 시공할 때 대부분 굴착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대부분이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비용 때문에 오픈컷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하천을 다 뒤집어 놔요. 전부 다 파서 밑에서는 흙탕물이 내려오고, 위에서 파서 전부 다, 그것이 가장 싸죠. 싸게 먹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체에 처음에 협의를 해 줄 때 압입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협의를 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하천을 다 뒤집어 놓고 원래 자연적으로 있던 것을 포클레인으로 다 뒤집어 놓고 밑에는 흙탕물 며칠씩 내려와서 민원 걸리고 이러지 말고, 하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천을 횡단할 때, 하천이 한강도 아니고 커봐야 10미터, 20미터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압입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협의를 해 주시고, 지도ㆍ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오홍선 하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55 보면 오수처리 위탁 현황 및 처리비 정산 내역 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민자 관리대행, 첫 번째 봉담읍, 향남읍, 조암리, 양감면하고 세 번째 보면 자체 관리대행, 동탄2, 향남2하고 1일 처리량으로 보면 관리대행을 민자에 맡긴 데는 4만7천 톤이고, 직접 자체 관리는 5만 4천 톤인데, 금액으로는 한 5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500% 정도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민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민자사업은 총 투자액 중에서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것이 23%, 1,100억 원 중에서 23%를 부담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정사용료가 최초에 협약했을 때 42억 원이 됐고, 현재가로 환산해 보면 저희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반영이 돼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공한 비용을 20년 동안 나눠서 주는 비용이 반영돼 있고…….

최청환위원

시공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도 1일 처리량이 3만 9천 톤인데, 여기도 40억 원 정도 되고 자체 관리에 비해서는 거의 배 가까이 높은데, 이것이 화산 하수종말처리장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가 수원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수원시에서 처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처리 단가가 보통 톤당 275원을 해서 거기서 아예 저희도 협의를 보지만 고시를 합니다. 그 단가에 하수발생량 14만 천 정도 되는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오산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는 비용 차이가 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 할 텐데요. 1일 처리량 1만 톤이 넘어가면 분리막 사용을 안 하거든요. 6년, 7년에 1번씩 교체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30억 원, 40억 원씩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를 잘못하면 3년 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처리 단계 이런 것은 복잡해서 빼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BTO방식이라든가 해서 공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도 40개, 50개가 되거든요. 공법 자체로만요. 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하는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은데, 생물학적 처리 공법만 40개, 50개가 있는데, 아마 BTO방식 사업 제안한 사람들은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수탁을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장기 폭기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소하고 미생물 조건만 맞으면 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수 처리하는 데, 다음에 사업 방식을 할 때는 적용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4-14, 14-15 페이지, 그 뒤로 쭉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인데요. 설계 변경 사업 중에 대다수의 사유가 14-14, 14-15페이지 보면 비봉면 양노리도 그렇고 밑으로 마도면 청원리, 비봉면 양노리, 구포리 다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가 포장 깨기 증가, 포장 두께 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장이 너무 두껍게 돼 있다, 포장을 깨는 물량이 증가했다, 우리 화성시만 포장을 할 때 기준 이상으로 두껍게 하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골 쪽으로 마을도로 같은 것을 보면 20전으로 포장해 나가고 그러겠지만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덧씌우기하고 덧씌우기 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돼서 그것까지 인지를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그렇게 덧씌워서 포장 두께가 20전인줄 알았더니 40전이고, 50전이고 그런 내용인가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 결재 올라오는 과정에서 금액이 저도 많이 의심돼서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계 변경하는데, 다 늘어나냐?”고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것이 기존 도로, 구도로라고 하나요? 옛날 도로에 신도로가 나가면서 중첩되는 구간이 포장에, 옛날 도로가 흙에 묻혀 있어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이 안 돼서 실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밑에 있는 구도로가 중첩되는 부분이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포장 깨기 증가가 일어났지 감소는 없고, 포장 두께 과다가 있지 과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나만 들여다보겠습니다. 14-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서신면 매화리 일원 출수불량지 개선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아스콘이 2,837톤이고, 폐콘크리트가 52톤, 혼합폐기물 2톤, 그래서 당초 설계 시 예산액이 4,459만 1천 원으로 사업 기간은 10월 10일부터 다음 연도 2월 6일까지 잡았습니다. 설계 변경이 됐을 땐 폐아스콘이 3,240톤으로 엄청난 물량이 증가했고요. 폐콘크리트는 2배가 넘는 거의 3배에 가까운 122톤으로 증가했습니다. 혼합폐기물은 2톤 그대로고요. 그럼으로써 설계 변경된 금액이 당초 4,400만 원에서 7,449만 7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 또한 설계 변경 사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장 두께 과다로 인한 폐기물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폐기물처리확인서, 폐콘크리트하고 혼합 콘크리트, 혼합 폐기물, 폐아스콘 관련된 세 가지 형태의 폐기물처리확인서, 현장명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운반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운반운행일지기록, 차번호하고 그 차량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돼 있지 않고 폐기물 업체에서 왔다 그러면 업체 차량기록운행표를, 기록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자가 있는 분이라면 연락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10월 10일부터 다음 연도 4월 12일까지 작업일보 제출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과연 2배 가까운 금액의 설계 변경이 될 만큼 포장이 두꺼웠나,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존 길이 조금 겹쳐서 포장이 두꺼워진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증가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개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대행 업체,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성건설, 상우건설, 수성이앤지, 성하건설 이 4개 업체가, 14-28입니다. 이 4개 업체가 2017년도 100건 이상 수주한 업체가 9개고, 2018년도 100건 이상 수주한 업체가 4개이며, 합산해서 200건 이상 수주한 업체가 5개고, 10억 원 이상 수주한 업체가 4개입니다. 그 4개 업체가 지성, 상우, 수성이앤지, 성하건설입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대행계약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대행계약서와 최초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재계약 한 것 있으면 최초 계약서하고 재계약서까지, 나머지 대행 업체들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서류, 지명원이라고 그러죠? 지명원이나 법인 인원 구성한 사항들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다 메모하셨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만약에 모르면 제가 다시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행 업체 성과 평가, 아까 제가 계속 성과 평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데, 성과 평가는 하고 있으시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체적으로만 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자체적으로 한 성과 평가, 최근 5년 것 제출해 주세요. 4개 업체가 가장 많은 금액을 했고, 수주 건수도 많으니까, 4개 업체만 해 주시고, 나머지 16개 업체는 계약서하고 법인서류, 지명원이나 법인 인원 구성표, 그것까지만 해 주세요. 14-35페이지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 실태 조사를 혹시 하셨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실태 조사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2017년도에 생활용수 쓰는 가구를 받은 것이 1,400세대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성시 전역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7년도에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에 염소투입기 설치돼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저희는 마을상수도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개인들 지하수 쓰는 것에 대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가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마을 간이상수도도 옛날 새마을사업 때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권장을 안 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예 하나도 없어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있긴 있는데, 비공식으로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라고, 우리가 지원이 안 되니까요. 상수도를 기본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지 않냐 시점에서, 그래서 “자부담으로 자체 수질 검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료에 대해서 수질 검사, 음용수에 대해서 하라고 공문 통지는 하고 있고요. 개소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마을상수도가 34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쇄 조치를 했고, 마을에서 일반 용도로 쓰는 사항까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다 건물 자체를 폐기 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1개도 없는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이 자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개개인들이라든지 집단화 돼 있든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를 100%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지 마을상수도에 의존해서 한다고 하면 벌써 우리가 상수도를 지원했을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가,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먹는 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가 있냐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개개인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개개인이 1,400세대인데, 그것을 저희가 차이를 뒀어요. 집단화 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가고, 아까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좀더 장기적인 계획에, 2024년까지 보고 가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들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0페이지 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톤당 원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5%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0월에 정수 구입비가 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을 올렸어요. 그런 이유로 2017년도에는 현실화율이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2017년 톤당 상수도 요금이 860.6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의 수원, 성남, 용인, 안산 등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혹시 이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은 660원, 수원은 668원으로 1위,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저희는 요금 현실화율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여기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주시고, 오늘 많이 애쓰셨어요. 오랫동안 애쓰셨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계약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시설과장, 하수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