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진흥본부 및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기획관입니다. 박범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형래 서울페이추진반장입니다. 이철희 공정경제과장입니다. 김복재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상춘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최판규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강대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19년 경제진흥본부는 서울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 강화로 상생ㆍ공정경제를 실현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산업별 거점 조성ㆍ운영, 투자와 창업의 활성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공정ㆍ상생경제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을 육성하여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R&D 지원, 도심제조업 고도화, 문화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과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의 강점과 지역의 역량을 기반으로 신산업 중심의 산업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바이오허브, 양재 R&D 혁신허브, loT 융복합 G밸리 등에 앵커를 조성하는 한편, 민관 협업 거버넌스 구성 및 관련 분야 기업 지원을 통한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글로벌창업센터, 창업카페 등 창업공간 운영과 서울형 창업모델 확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 중화권 투자유치 지원 등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매출 증대와 혁신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상권분석 서비스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상인 보호와 공정ㆍ상생경제 실현을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을 통해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ㆍ지원,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506억 6,400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대비 136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572억 6,500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대비 290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3,320억 4,7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820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359억 9,900만 원, 보조금 145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은 DMC 첨단산업센터,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244억 5,900만 원, DMC 용지매각 등 사업수입 60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보조금으로 145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관련하여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침체된 도심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큰 디지털ㆍ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R&D 지원 336억 7,800만 원,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45억 원, 스마트앵커 조성 30억 7,40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95억 1,9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16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울 지역역량을 기반으로 한 산업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거점별 혁신성장을 선도할 기업지원 앵커를 건립하고, 거버넌스 운영 등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에 118억 9,900만 원,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에 44억 1,700만 원,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에 6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창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서울창업허브를 구심점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과 핀테크 분야 특화단지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서 서울창업허브 운영 171억 5,300만 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및 신기술 특화단지 구축에 51억 200만 원,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에 31억 9,800만 원,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에 10억 8,600만 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에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유통지원 및 성장지원, 결제수수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확산, 소상공인 지원자금 확대 등을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에 519억 8,500만 원,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 지원에 35억 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80억 8,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에 30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1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임차상인 보호와 공정ㆍ상생경제 실현을 위해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추진하고자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10억 900만 원,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에 3억 9,700만 원,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에 4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에 38억 2,2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19억 3,400만 원, 농업공화국 조성에 19억 1,000만 원, 텃밭 플렉스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운용규모는 3,320억 4,7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32.8%인 820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올해 1조 원, 추경으로는 1조 150억 원입니다만 이를 1조 5,000억 원으로 늘려서 증가된 자금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혁신성장 펀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서울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융자계정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분이 1,447억 3,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118억 3,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억 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이 23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2,500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398억 8,900만 원, 예치금이 160억 5,9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이 26억 1,800만 원, 기본경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계정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예수금 196억 원, 예치금 회수 28억 8,000만 원이며,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22억 2,3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1,600만 원, 기본경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서울경제의 활로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공정ㆍ상생경제 구현에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3쪽 세입예산안 검토의견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경제진흥본부의 세입편성과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최종 수납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해마다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이 부동산 경기의 저조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DMC 사업용지 매각을 전제로 49억 3,7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종전처럼 중간에 무산되어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추경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립과학관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창업허브 등 일부 사업들의 부실한 세입추계로 예산과 결산 간에 오차가 반복되고 있어 포착 가능한 모든 세원을 빠짐없이 세입에 계상하여 세출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증·감액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 사업은 9개 사업에 2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텃밭 플렉스 조성에 10억 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에 4억 5,600만 원, 추억이 담긴 가게 지원에 2억 원, 글로벌 혁신인재 유치 활성화에 1억 7,1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증액규모를 살펴보면 서울형 R&D 지원 111억 6,800만 원,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13억 1,000만 원, 온수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98억 8,000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26억 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26억 2,800만 원, 농업공화국 19억 1,000만 원, 소상공인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및 인프라 보급 지원 8억 6,700만 원, 광역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2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25억 2,6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11억 700만 원, 미디어콘텐츠 조성 및 운영에서 7억 1,200만 원 등 일부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텃밭 플렉스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텃밭 현장에서 교육, 체험 활동과 함께 문화행사, 농산물 판매 등 도시농업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1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을 위한 복합공간인 텃밭 플렉스를 2021년까지 4개 권역에 1개씩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금년에 남부권역의 시설 조성에 대한 공모를 통해 관악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텃밭 플렉스는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체험공간으로서 일반시민들의 도시농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도시농업인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되어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부권역 시설인 농업공화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할 예정에 있어 향후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과 방향에 맞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텃밭 플렉스 조성을 위한 적정 예산을 15억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2019년도 서울시 예산이 10억 원으로 편성되어 구비 편성이 미흡할 경우 남부권역의 텃밭 플렉스가 부실하게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악구는 구비 1억 원을 편성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서울시는 구비 5억 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4억 5,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2019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지원기간을 정부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지원 금액만 등급 구분 없이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기 예산 소진 등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첨단교육 체험장인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해 농가에 스마트 영농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포함 2억 600만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농업의 과학화와 농업혁신을 이루고자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ㆍ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 온실을 구축하고 체험형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온실은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현장 체험과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실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농업의 규모와 형태가 지역별로 다양한 만큼 서울시의 도시농업 현실에 맞는 작물과 품목들을 고려해 스마트 온실의 설계와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서울시의 도시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교육 제공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모델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억이 담긴 가게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가게별 맞춤형 아트 마케팅을 실시해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대로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성, 역사성, 특수성이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서울시는 시설 개선, 자치구는 홍보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외관 개선과 맞춤형 홍보로 가게의 역사, 지역과의 관계성 등 무형적 자산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콘셉트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추억가게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서울시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제대로 발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자치구가 발굴하는 추억가게는 대략 10개의 자치구가 평균 2.5개의 가게를 선정해 홍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나 행사비용으로 소모되거나 제각각 홍보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게의 특성과 역사성 등을 부각시킨 스토리텔링은 가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인위적이고 과장된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대상의 선정과 사업 추진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혁신인재 유치 활성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해외 우수 인력의 서울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일자리 매칭, 창업 보육공간 제공,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1억 7,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해외 혁신인재 5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해외 인재 유입과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이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되었고, 경제진흥본부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강남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공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인재 수요를 발굴해 외국인과 기업 간 일자리를 주선하고 혁신인재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는 창업, 취업 지원 외에도 정주여건이나 창업 관련 환경, 규제 여부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통한 외국인 혁신 인력의 유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정보 부족보다는 취업조건이나 근로환경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성 부족으로 단기 사업에 그칠 우려가 높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30쪽 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의 2019년 사업 중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 총 1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과거 경제진흥본부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필요보다는 도시농업, 창업 등 일정한 트렌드나 유행에 따라 사업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다양한 활동과 접목이 가능한 도시농업 분야의 2개와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로 편성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연구조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서울시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제안된 연구조사 내용이 연구기간과 예산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아 추진계획 수립 시에 보완이 요구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의 거주지와 영업장소 10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례 분석, 임대인ㆍ임차인 각 50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기존의 연구들과 중복되지 않고 연구결과가 서울시의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연구 부실화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0대 소셜다이닝 텃밭인생극장은 50대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텃밭에서 요리프로그램과 역할극을 진행하여 고민 해결과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 것으로 3개 단체를 공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이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대상이 50대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회성 행사로는 참여자 간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계획 수립 시에 대상의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 고민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밭 가꾸기는 도시농업에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수확물을 저소득 이웃과 복지시설에 나누어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가 도시농업을 통해 연대하고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게 된다면 향후 도시농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효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희망경제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경제정책 전 과정에 민ㆍ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희망경제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는 경제진흥본부의 여러 위원회를 정비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종합적인 자문과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위 자문기구가 필요해 2012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희망경제위원회는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서울경제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되고 회의 개최 빈도가 줄면서 2018년도에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희망경제위원회와 자문영역이 일부 겹치는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자문영역이 일부 중복되며,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의 회의안건 중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 등 두 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혁신성장위원회가 경제진흥본부에 신설되는 등 향후에는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경제 분과위원회를 담당하는 공정경제과가 타 실ㆍ국으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예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물류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상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물류센터의 종전 수탁기관이 운영성과가 저조하고 위ㆍ수탁협약을 위반하자 협약을 해지하고 금년 초부터 신규 수탁자가 센터 운영 사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당초 서울시에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직접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적자 운영이 계속되는 상태이며 신규 수탁기관이 운영을 개시한 올해 들어 다시 당기순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탁기관 매출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2015년 주류면허 취득으로 인한 주류 판매 확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수탁기관은 아직 충분한 영업선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매출이 저조해 이를 해소하고자 주류 중개면허 취득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활성화된 일부 지방과는 달리 서울에는 다수의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난립하고 있어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거래선 확장에 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도까지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보고 성과가 없다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에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수탁기관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의 조기 종료 등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대문 쇼룸 운영 사업은 서울형 패션 중소기업과 신진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국내와 해외의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쇼룸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 30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동대문 패션상가의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DDP에 패션쇼룸을 조성하였고 2015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쇼룸의 입점대상을 동대문 내 사업자로 한정하였으나 현재는 서울소재 유망 기업과 신진 디자이너로 대상을 확대하고 쇼룸의 명칭 역시 동대문 쇼룸에서 차오름을 거쳐 하이서울 쇼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대문 쇼룸은 운영비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이후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여 전체적으로 매출은 신장되었으나 여전히 매장을 통한 판매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쇼룸은 당초 동대문 내 사업자의 판로를 지원하고 동대문 대표 브랜드를 양성하기 위해 조성한 쇼룸이 현재 당초의 목적이 변경된 상황에서 과도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현 위치에서 쇼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보의 보증재원 출연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것으로 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공공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정책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사고발생 등을 보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원 출연이 요구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출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서울시가 2019년 보증재원 출연금을 전년보다 증가한 57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122억 원을 출연금으로 요청한 것에 비해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 금융기관으로의 재단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실효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재단이 그동안 축적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상권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면 소상공인에 특화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센터의 설립은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에는 연구조사와 정책 개발 등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센터의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인력의 선발 시에 소상공인 분야에 연구 역량이 충실한 전문가들을 충원하고 연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소상공인 특화 전문 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청년상인을 입점시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에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유통마트, SSM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상인들의 고령화로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 중복업종 진입에 대한 기존 상인들의 반발로 청년상인의 창업 업종이 제한되고 임대료 인상 등으로 청년상인이 시장을 떠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상인과 주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시장의 적합 업종을 도출하고 임대료 상승 방지 협약의 체결을 비롯해 청년상인과 기존상인 간에 융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 업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해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2018년도 예산집행률이 1.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개선방안 없이 2018년보다 다소 감액된 규모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실 예산집행과 사업집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상인의 폐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청년상인들이 추가로 폐업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0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상생협약을 조건으로 리모델링비를 임대인에게 지원하고,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안심상가의 조성 지역 중 다수가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또는 사회적 보호 가치와 연계성이 부족한 지역의 상가가 선정되어 사업의 목표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에서 상생협약 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으로 사업 목표와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장기안심상가 조성목표를 전년도보다 20개 증가한 50개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역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임차인 보호가 아닌 임대요율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임대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과 미발생 지역을 구분하여 장기안심상가를 투트랙으로 선정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에 가점부여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낮아지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한이 연장되었는바 2019년도 장기안심상가 선정 시에 이런 정책변화를 반영해 임차인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불안 요인 해소와 안정적인 수출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수출보험과 보증에 대한 가입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자금을 교부하여 기업당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수출보험료와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험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단체보험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수요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수요가 이미 예산 규모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수년간 이 사업 예산을 줄곧 5억 원으로 편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출보험보증의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현재 서울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협정 협약서에 따르면 연간 사업비가 5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수출보험보증의 수요를 고려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홍릉 일대를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R&D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바이오 허브 내에 있는 글로벌협력동 등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118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홍릉 일대에는 연구소, 대학, 병원 등이 집적하고 있어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바이오·의료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수행할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지원동은 작년 10월에 개관하였고, 연구실험동과 지역열린동은 내년 1월과 8월에 각각 조성될 예정입니다. 테니스장 부지에 새로 건립 추진 중인 글로벌협력동에는 창업기간이 5년 이상이 된 유망기업에 대한 보육공간과 글로벌 진출 지원 시설 등이 조성되고 총 986억 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글로벌협력동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나 2단계 추가 투자심사를 받지 못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 사업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없이 편성된 글로벌협력동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약 38억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위반되므로 삭감되어야 합니다. 글로벌협력동 건립 예산에서 이처럼 사전절차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졸속 추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98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는 점을 감안해 절차적 합법성을 갖춰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30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체 수와 집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0개의 스마트앵커를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이며, 국비와 민자 유치로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나 아직까지 자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1차년도 시범조성 사업지 3개소를 선정한데 이어 지난 10월에 2차년도 대상지 2개소를 추가 선정한 바 있습니다. 소공인의 업종별, 집적지별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앵커시설을 단기간에 20개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 효율적인지 의문시되며 현재 조성 진행 중인 시설들을 운영해 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 후에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19년도 스마트앵커 조성 예산 중 중구 인쇄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해당 예산의 삭감이 필요합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필요, 중구 인쇄스마트 앵커시설의 불투명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려 서울시는 2019년 초에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도시농부 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농업위원회 운영, 도시농업의 홍보와 교육, 도시농업 등록제 등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 19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의 확대와 참여시민의 증가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도시농부 등록제를 도입하고자 2019년도에 신규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부 등록제의 대상은 도시농부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관련 공동체·기관·단체 등이며, 서울시는 등록시스템의 구축으로 신고-등록-관리를 온라인에서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들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도시민의 자유로운 도시농업 활동을 관에서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개인 활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고, 도시농업법에서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도시농업공동체와 달리 도시농부와 도시농업 기관·단체 등의 범위가 불투명해 등록되어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부 등록과 인적 정보의 기입이 전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에 달려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도시농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던 자가 그만두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사람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 오히려 잘못된 통계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농부 등록시스템을 통해 도시농업 정보와 맞춤형 교육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나 도시농업 등록을 유도하기에는 그 지원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에 발표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의 적시 공급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계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말 현재 융자계정의 총 조성액은 7,35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 차입금 이자 상환,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운용수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6년까지 재투기금 상환금을 상환하면서 기금의 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안정화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재투기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0억 5,900만 원이 되며,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85.6%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융자계정의 총 지원 계획은 1조 150억 원이었으며, 현재까지 3만 120개 업체에 9,605억 원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당초 계획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가 더 많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금 수요와 자금 지원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융자계정의 운용규모는 3,095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7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300억 원, 융자금 회수 1,447억 3,700만 원, 예치금 회수 1,118억 3,200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 예수금 200억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융자금 회수는 84억 1,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가 837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저하되어 2019년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다시 200억 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보다 50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증가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9년도 융자계정의 지출 내역은 융자금 2,5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38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26억 1,800만 원, 위탁수수료 등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영 악화로 정책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를 전년도보다 4,850억 원 증액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바람직하나 기금을 통한 직접 융자 지원보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과도한 소멸성 이차보전금의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출연금 확대와 지속적인 편성으로 기금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계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 10월에 신설된 투자계정의 운영을 위해 융자계정의 운용 계획을 변경해 2018년 펀드운용수입 24억 900만 원과 융자계정의 재원 4억 7,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 말에 조성된 융자계정의 이체금과 재투기금의 차입금 등 수입금 전액을 펀드출자금, 대행비, 예수금 이자 상환 등으로 지출하게 되어 2019년도 말 투자계정의 조성액은 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투자계정의 운용규모는 224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28억 8,100만 원과 재투기금 차입금 196억 원이 되겠고, 지출 내역은 펀드 출자 등 비융자성사업비 222억 2,300만 원과 기금운용심의회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4,200만 원, 재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에는 4차산업 혁명 펀드 등 6개 혁신성장 펀드 출자금 216억 5,000만 원, G밸리 기업펀드 출자금 2억 원, 혁신펀드 대행비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정의 2019년도 수입·지출계획에서는 혁신성장 펀드가 조성되면 투자금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 조성 이후에 일반적으로 출자규약에 따라 단계별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도에 혁신성장 펀드 출자금 216억 5,000만 원이 모두 지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계정에 재투기금 차입금 잔액을 장기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펀드별 출자일정을 고려해 투자계정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혁신성장 펀드 출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3조 4,4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시는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바이오, 문화콘텐츠, 4차 산업혁명, 창업, 재도전지원, 스마트시티 분야별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금융지원이며 그중에서도 현금 흐름 부담이 큰 융자보다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관련 산업 펀드 조성은 서울 소재의 유망한 창업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4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시티 펀드와 4차 산업혁명 펀드, 창업지원 펀드 등의 투자분야와 대상이 서로 중복될 여지가 있어 특정분야와 기업에게 투자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조성과 출자규약이 마련될 때 서울시가 희망하는 의무투자 대상과 비율 등을 명시하여 펀드의 투자 결과가 서울시의 정책 목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G밸리기업 펀드 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G밸리 비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자금지원과 투자를 희망하는 G밸리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2016년 8월 G밸리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펀드에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출자 약정금액 5억 원 중 3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2019년도에 남은 2억 원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펀드 조합원들은 총 출자 약정금액 111억 원 중 60%를 납입하여 66억 원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개 기업에 29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기업 중 G밸리기업은 2개에 불가해 지원실적이 부진하고 서울시 등의 투자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에서 볼 때 G밸리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밸리기업 펀드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G밸리기업 펀드의 추가 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G밸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와 출자규약의 의무투자 비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등이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조금만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된 내용인데 추진경위를 보면 전국 17개 시ㆍ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매칭 해서 서울은 CJ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J는 지금 CJ MALL이나 올리브영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CJ는 구체적으로 뭘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투자하는지 MOU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네, 역할하고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했던 사본을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115쪽인데요.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관련된 사례와 금액 최근 3년 동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집행 세부내역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133쪽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관련해서 해마다 전문장비를 구축했어요.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비 구입에 관련된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해서 서울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요구했던 예산서를 주십시오. 그쪽이 요구한 것과 실제로 편성된 것을 비교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57쪽 동행 프로젝트 지원 업체수를 30개로 증대하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지정된 업체수하고 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쪽 서울 푸드트럭 거리조성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구별로 민원들. 그 민원들을 정리해서 어떤 건이 뭐가 있는지 주시고요. 이 정도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면 경제 관련된 것은 늘 제가 공부했던 사항이 아니어서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서 본부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경제 관련된 공부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경제정책의 핵심은 첫 번째는 서민경제를 튼튼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되어 있으면서, 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 관련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장래 서울의 여러 가지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기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민경제 쪽은 여러 가지 당면과제로 추진되는 게 있는데 혁신성장 관련된 부분은 올해 1월에 발표되었고 약간 더딘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민들이 경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제정책 그리고 경진본의 역할, 이 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 예산을 보고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딱히 와 닿지 않는데 실제로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우선 말씀드리면 경제정책의 가장 골간이 되는 중요한 정책수단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금융 그다음에 제반적인 국토계획에 관련된 정책들을 대부분 쥐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갖고 있는 것이 입지 관련된 부분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 보호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민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 큰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이자율이라든지 다 조절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현장의 보호기능이 있다 보니까 보호를 받는 일부 계층은 그것에 대해서 수혜를 느끼지만 대다수는 시의 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체감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의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페이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서울시민들이 이해하고, 또 내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체감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침체가 아주 장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손님이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정책을 바꾸어서 그런 쪽으로, 실제로 서민경제 중심으로 뭔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입지, 그런 곳에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지어야 되고, 그것을 지어서 서민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맞는데 실제로는 그런 앵커시설, 센터 이런 것들을 계속 서울시 그리고 경진본이 짓고 있는데 거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예산서를 보면 외국인 투자 관련된 예산들은 그렇게 증액되지 않고 다 감액편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투자도 그렇고 실제로 서민 쪽에 들어가는 예산에다가 대출 뭐 이런저런 것들 있잖아요. 보호해 주는 정책들, 물론 그것도 국가가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되게 전체적으로 소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소액 편성되고 투자를 받는 것들은 감액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앵커시설이나 센터 짓고 이런 쪽으로는 점점 예산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게다가 지금 계속 더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민이 그래도 이 혜택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있어 보면 서울시에 살지 않는 분들, 서울시에 무엇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많은 혜택을, 물론 국가로 봐서는 당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전체 체계를 일괄해서 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본부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 한 35조, 36조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3,6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고, 또 경상적인 여러 가지 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그보다 더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장의 서민 보호를 두텁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서민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장을 끌어갈 토대는 미리부터 하지 않으면, 또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안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대 넘어설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서울이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가면 좀 더 대비해야 되는데 그동안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왔다가 올해서야 겨우 혁신성장 발표했고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또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토대를 닦아나가는 작업들은 하고, 다만 지금 워낙 경기가 나쁘고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측면도 저희가 공감하고요.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부의 경기정책과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경기정책이라든지,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억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상당 부분 중앙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면 저희 부서 중에 투자유치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창업과하고 합치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줄인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줄인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강하게 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지요, 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도 많고, 실제로 해외의 우수한 인력과 저희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제반시설들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보육시설 확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25개 구가 고루고루 함께 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을 공부하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몇몇 구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보면 대략적으로 전통시장까지 포함시켜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구는 3년 동안에 경진본에서 하는 사업들을 죽 비교했을 때, 물론 국비가 매칭해서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83억까지 3년간 투자가 되었던, 그러니까 한 자치구의 전통시장에 83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그 시장을 다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구는 5~6억, 7~8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10배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마다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국비 매칭이어서라고 얘기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의 형평성, 그 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도 제가 보면 종로에는 봉제라든지 주얼리, 중구에는 시네마테크라든지 에니메이션센터, 쇼룸 이런 것들 죽 보면 한 20몇 개 구는 다 무엇들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개 구는 실제로, 물론 만약에 강동구는 SH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민영개발을 해서 이것도 예산투자 이렇게 하면 할 얘기는 없는데 실제로 저는 경진본만 얘기하는 거여서, 경진본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한 3개 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동이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이건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형평성도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시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골고루 각 자치구에 혜택이 배분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옳은 말씀이고요. 또 전통시장 사업은 추진 주체와 자치구 역량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선정하는 것도 조금 더 사전에 인큐베이팅을 잘해서 배분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교육부 특별교부세가 내려갈 때 최근 3년간 받지 않은 학교를 기준으로 보내요. 국가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시에서도 특교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 기준들을 세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본에서도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어떤 몇 개 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른 무언가를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자치단체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분배 정책도 중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놓치는 건데 일단은 회의참석수당하고 그다음 사전검토수당이 있잖아요.

네.

기준이 예산서를 보면 조금 다른 것들도 있고…….

이게 이렇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비례해서 또 참석자의 지위나 이런 등급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검토수당은 이게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자료의 난이도나 검토하는 시간, 분량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이걸 딱 일률적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이 기준이 정해진 건 2016년인데 작년도 예산에는 2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꽤 많이. 게다가 20만 원, 25만 원 그렇게 2016년 기준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다만 올해는 그걸 정리했더라고요.

네.

그 기준이 기조실도 그렇게 얘기하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전검토수당에 대한 여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전검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예산서 43쪽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경제정책 콘텐츠 개발이라는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신규로 들어왔고요. 실제로 뒤쪽에 2019년도 추진일정에 보면 이 부분은 빠져있어요. 그러면 뭘 하려는 거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리고 왜 빠졌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임팩트를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통계가 없습니다. 시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지표를 보면서 그에 맞게 지표의 관리에 따라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발하려는 내용이 그런 거고요. 또 이와 같은 것들은 공감대가 있어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가지고 3억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보시기에 경제정책 콘텐츠라고 하면 뭐가…….

콘텐츠라는 게 경제정책 지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림이나 카드뉴스나 영상으로 해 가지고 알려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콘텐츠 경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표조사를 하고 지수를 개발하는 데 2억 2,000이 들고 그림 만들고 홍보자료 만드는 게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던 게 이런 일들이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게 없이 지금까지 투자했다는 뜻은 아닐 건데요.

아니 지표를 했는데 체계적 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서울 도시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유지돼 왔는데 최근에 급격히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 정책의 대부분은 공공이나 민간기업 지원 일자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일자리의 결손은 제조업에서 왕창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지표를 관리하려면 그쪽의 지표를 붙잡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서울 지표는 거꾸로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려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배정하는 건가요?

좀 더 체계적인 정책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내용은 정책 브리핑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을 보면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각 과마다 가지고 있는 실링들 그리고 경제진흥본부라든지 이런저런 실링들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던 사업에서 변화는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에서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 가지고 실링 받은 것에서 뭐 하고, 신규 사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 특별하게 눈에 띄게 서민경제라든지 서울 경제를 위해서 바뀔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나를 더 자료 요청을 하면 지금까지 최근 한 6년이라고 하죠. 박 시장님 취임하신 6년 동안 시작했던 사업이 언제 끝나고 이런 게 죽 있을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앵커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작이 언제 됐고,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죽 한번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그것과 앞으로 말씀하신 경제지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물론 당연히 그것하고 부합돼야 되는 게 맞는데 과거 우리 정책들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 맞아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경제 정책들을 할 때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 광역단체겠지요. 또는 서울의 기초단체들과 어느 정도 향후 협력을 하는지,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만나서 뭔가 테이블 위에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거든요. 서울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제 자체가 정부랑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고 있고, 산자부하고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가 깔려있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기초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공모사업의 형태가 있는데 기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을 수렴하고 그걸 시책화하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그걸 일자리 정책 내에서는 일부 그런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 좀 더 자치구와 거버넌스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기업, 단체들하고도 거버넌스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예산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꽤 큰돈이고요. 어쨌든 서울시민의 세금인데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사업들이, 정책들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정도는 국·시비 매칭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구에 대한 형평성 반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고3 무상급식 서울시 전체가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성장통을 보셨잖아요. 그게 매칭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지들을 반영할 수 있게 뭔가 매칭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동북권 봉제 관련해서 관련 자치구들하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론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봉제업체가 대부분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폐기물은 전부 자치구의 행정이어서 자치구에서 조금만 폐기물을 도와주면 봉제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 부분이 정리되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성동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해 왔다, 그래서 성동의 사례를 전파하면서 타 구들도 해 보자 이렇게 됐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걸 저희뿐만 아니라 일자리국과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조응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차원의 그런 거버넌스가 많이 필요하다, 25개 구 전체로도 필요하고 또 업종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뵙고 봉제센터라든지 구도 있죠, 성수 수제화, 주얼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분을 만나서 왜 거기에 안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단골손님들이라든지 고객들이 그렇거든요. 거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생기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그만큼 보는 거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서 하는 분들도 조금씩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거든요.

앵커만이 전반적인 모든 정책이 될 수는 없고요. 실제 전체적인 업종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사업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경진본에서 사업들을 설계하고, 그 사업들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많이 집행을 하는데 602페이지 보시면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22억 4,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리고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362페이지 보시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이 산출기초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재 R&CD 혁신지구 운영이랄지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같은 것은 민간위탁금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통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물론 민간위탁이란 것들이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구체적인 항목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현하게 되면, 예산서에도 없어요.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데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도 아예 잡혀있지가 않고요.

예산서에 위탁금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항목이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양재 R&CD 혁신지구 운영 같은 경우도 그냥 22억 4,400…….

왜냐하면 실제 운영하는 것은 한 16억 들고 임대료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이 있으니까…….

아니 임대료는 앞에 있어요. 임대료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별도로 잡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의 민간위탁금이 기준이 다 달라요. 물론 사업비만 편성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건물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 사업비,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만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위탁이 있고 사업위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위탁은 여러 가지 시설 관련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위탁은 딱 그 사업만 관련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인건비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인건비 자체가,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 어떤 인건비가 나갔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각 지역별로 시설별로 워낙 민간위탁의 업무 성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조직과에서 갖고 있는 민간위탁 일반지침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재 R&CD나…….

민간위탁사업을 보시면 산출기초 조서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사업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아예 민간위탁금에 들어간 데가 있고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부정수급이랄지 허위기재.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예산서부터 더 정밀하게 통일된 기준으로 짜여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 보든지 간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하고 지출내역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짜여 있으면 이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민간위탁 부분 예산서 양식의 사업설명서를 보강하거나 이 내용들을 보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사업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들인데, 이것들이 보시면 지금까지 왔던 사업들이 계속 증액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한 53%가 증가됐지요. 한 336억 7,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보시면 일단 2016년도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라는 게 있었던 거지요?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 2016년에 종합성과평가를 했는데 그때 서울형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점수보다 낮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거지요.

위원님, 그런데 R&D 사업은 일반 시설관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렇지요. 아무래도 R&D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에 나타날 이런 공산이 크지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R&D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연구논문이랄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SCI 논문 기재 같은 경우가 분석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건이에요. 2014년 같은 경우는 137건인데…….

위원님, 그런데 약간 이것을 달리 생각해 주실 것이 저희 R&D 성격이 중앙정부 R&D와 조금 다릅니다. 중앙정부 R&D는 주로 기술 개발, 연구 진흥 이런 쪽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학술논문을 많이 내고 특허권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업현장에서 제품화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논문 같은 경우는 그쪽이 전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그게 아니고, MB께서 시장 하실 때는 한 1,000억 가까이를 지원해 줄 때는 그냥 연구비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초점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쪽의 지원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은 기술 상용화에 초점이 실리다 보니 그런 쪽의 내용들로 평가초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평가하는 기준이?

중앙정부하고 기본적으로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평가초점도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그래도 너무 실적이 떨어지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 평가기준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얼마나 매출이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지 연구논문을 얼마나 내느냐는 중요한 평가기준…….

분석표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매출 발생률이 525억 원, 2016년보다 115억 원이 감소됐다고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그 기술이 얼마나 중소기업들 현장에서 상용화되느냐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매출로 얼마나 이어지느냐. 그런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전전년보다 매출 발생량이 떨어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 것은 발생사유가 작성시점이 10월 23일 기준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올라가면 그게 704억으로 오히려 `16년 대비해서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실적치에 따라…….

`16년, `17년을 비교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16년에는 640억이었고 오히려 `17년에 줄어들었다고 나온 게 통계시점을 변화시키면 최근으로 업데이트해 봤더니 한 704억으로 60억 이상이 늘었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감소된 게 아니고 최근 마지막 달 동안에 오히려 매출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10%가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R&D 사업 같은 것이 성과측정치가 없다 보면 반복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증액을 해 가면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그 사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계속 돈을 집어넣는 경우잖아요, 올해도 52%가 더 늘어나는 사업인 거고.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나타낼지,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발할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R&D 분야의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그런데 R&D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걸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해 앞에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성과지표가 있는데, 꽤 많은 지표들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셔도 그렇고 서울창업허브 입주 기업 수를 보시면 올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집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누락인 건지 그리고 그 밑의 것도 그렇고요. 거점별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 수…….

원래 올해 실적치는 연말에 내서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전부 모아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최근 업데이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 보통 9월까지의 실적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기입이 안 된 것은 누락된 것 같고요. 자세하게 요구하신 자료들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그냥 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러면, 어차피 이게 9월 기준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야 예산 반영이랄지…….

한 10월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1월부터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점을 어느 정도 통일해 가지고 실적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치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도 잡고 계획도 잡는 건데 이에 대한 실적치를 표기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통계도 없이 그냥 예산을 심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짤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표기를 정확하게 다시 보완을 업그레이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진행했던 지원 내역, 지원 금액 그리고 청년예술가 명단, 소상공인 점포 명단, 성과 평가, 그다음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수행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행단 명단, 그다음에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 사업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지원 점포 이름하고 지원내역, 금액 그다음에 성과평가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인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이 좀 남아서, 사업별설명서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에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이준형 위원과 이태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공공부문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공공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은 저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실은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이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1조가 넘는 아주 대규모 사업인데 주신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LIMAC 타당성조사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9월에 가서 통상 1년 정도 걸리니까 아마 내년 8월경에는 타당성 결과가 나올 텐데, 그동안 여러 차례 준비했는데 왜 내년도 준비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가요?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 딱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요? 통상 우리가 PIMAC이나 LIMAC 같은 경우에는, 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IMAC이나 LIMAC 타당성조사는, 특히 문화 쪽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우리 SETEC 무역전시장은 바로 타당성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바로 지금 설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LIMAC 조사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강남권 부동산 억제 문제 때문에, 주변 부동산가격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의 경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실은 무역전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단 말씀이지요. 기존에서 다시 한 번 재건축할 거냐, 아니면 잠실운동장 복합개발 속에다 집어넣느냐까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내년도는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미정인 상황이네요. 그래서 5,000만 원 자문 이것을…….

금년도 타당성 조사비가 3억 있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LIMAC에서 그 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경기가 진정되면 의뢰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스마트앵커 조성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것 단순한 실수였던 것 같은데 649페이지하고 651페이지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649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중랑 봉제 스마트앵커 조성비가 19억 7,400만 원,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조성비가 7억 7,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651페이지에 가 보면 숫자가 바뀌었어요.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가 19억, 중랑 봉제가 7억 7,000이 됐습니다.

아,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구가 19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거꾸로. 여기에 보니까 조성비가 300억이 넘으니까 중앙투심을 받아야 될 사항인 모양이지요?

중구가 그렇습니다.

중구가.

네.

그럼 중구가 중앙투심에서 부결된 거예요, 이것도 신청을 못 했습니까?

아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 때문에, 국비를 20% 이상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명시적으로 예산에 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를 공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이걸 딱 기표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심사에서는 돈이 확실하게 나올 데가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돈 나올 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돈에 맞춰서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투심의 체결이 안 됐는데, 17억입니다만 이것을 설계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투심을 풀어 주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서로 웃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와야 투심을 풀어준다고 그러고 투심을 통과해야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양쪽이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매칭은 종합계획에 편성을 해 놨던 모양이더라고요.

중기부에서 줄 의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투심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저희 예산 자체가 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직 국회가 최종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혹시 중구 쪽에서 움직임은, 실은 중구 쪽에서는 서울시의회에 부탁이 들어와요, 이것 살려주면 꼭 받아 오겠노라고. 이걸 강하게 중구 쪽에다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해 보자. 왜냐하면 인쇄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간절하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절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어느 한 쪽을 맞추면 어느 한 쪽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도 굉장히 답답해 가지고, 원래는 예산안에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 사업인데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건 거꾸로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돼서 어차피 현재 편성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중투가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투에서 다시 딱 2단계로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중투에서 좀…….

아니 재투심에서 걸려 가지고 이것은 투심을 2단계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 걸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2단계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타당성 분석이나 일부 비용은 조금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저희들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이걸 단계적으로 개관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어차피 계획 자체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초창기에 전반적인 기획력이 좀 부족한 탓이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글로벌 바이오나 이쪽에 저희가 굉장히 잠재력이 크고 또 홍릉 포럼 내에서도 현재 17개 기관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잠재력을 모아서 규제도 풀어 나가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저번에 홍릉 포럼에 참여해서 규제샌드박스나 이런 것도 풀어 주고, 강서특구 지정 같은 것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조금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왜냐하면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되는데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 될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투심 같은 것들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도록 내년에 해 보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예산안 편성을 내년 초부터 할 건지 내년 추경부터 할 건지가 문제인데 일단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참 고심이 되는 지점인데, 이걸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신설 문제인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논란이 되었는데 과연 신용보증재단에 정책연구센터가 기존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자영업지원센터도 있고 상권분석팀도 있긴 합니다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생각을 말씀 올린다면 현재 현 상황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살펴봤더니 서울시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과밀경쟁 속에 처해 있어서 OECD에 비해서 많이 과밀경쟁을 하고 있고 생존율도 OECD에 비해서 한 10여 % 이상 낮은 편이고 영업 이익률도 낮은 편이고, 또 소상공인 전문연구기관이 거의 없고 연구실적도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서울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연구 결과를 봤더니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면 한 4건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실태 조사나 현황 분석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정말로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려면 우리 영업점이나 실제로 소상공인과 접점을 이루고 있는, 또 그를 통해서 많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애로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데서 운영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재단을 보면 약 20만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거래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의 4분의 1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기관에 서울시 관련해서는 인허가 서류, 인허가 정보, 휴·폐업, 시설물 관련 정보가 14종류가 있고, 공공기관 DB 교환을 통해서 소득이나 발달 상권 같은 정보가 16종이 있고, 민간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카드 정보나 매출 정보, 여행자 정보 등 8종이 있어서 다양한 빅데이터가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한다면 정말로 실효성 있고 현장감 있는 그러한 정책 건의가 가능하고, 또 옴부즈만 기능도 가능하고 미래 정책 건의사항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보는 것이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 예산 항목에 서울중소기업 현황 실태조사 영역에 3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실은 이건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하고 대상은 달라지는 건데 연구 관련은 똑같단 말씀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 현황 실태조사가 이걸 새롭게 파악해야 되는 만큼 연구 자료가 부족한가요, 그 사이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구했던 사업인데?

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또 하나 그러면 그것 답변 주시면서, 하필 중소기업 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아마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에 했으니, 아마 중소기업중앙회거나 아니면 서울상공회의소가 위탁을 받을 텐데 그것까지 함께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실태조사가 보통 중기부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은 평균 2만 2,000개고 서울은 3,2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 업소 숫자가 많은 데 비해서 샘플 조사고요. 또 한 가지는 서비스 업종이 90% 이상인데 전국 조사는 제조업이나 건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특성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샘플이. 그래서 저희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샘플도 늘리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는 한 1만 2,000개,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한 것보다 한 4배 가까이 되는 정도의 샘플을 넣어 가지고, 또 서비스업 표본도 한 8할 정도 넣어서 조사를 해 볼 생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중기조사하고는 다른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건 중소기업중앙회에다 위탁할 생각이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실태조사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을 아는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야 또 회수율이 높고 기존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두 차례나 조사를 했다가 발표를 못 할 정도의 예민한 문제들이 있다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민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연구원이 출범을 해서 몇 권의 연구서를 봤더니 굉장히 알차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구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렇게 마냥 나열식으로 집중이 아니라 분산하는 게 효과적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보에서 자영업자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들을 해 주고 있고, 생계형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종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상권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신보나 연구원 그다음에 외부전문기관 이렇게 3개를 둘 수 있는데 외부전문기관은 간접비가 너무 많이 들고, 연구원은 전문적인 연구는 가능하나 현장과 조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신보는 전문성은 약화되어 있는 측면은 있는데 현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센터를 보다 현장에 밀접하게 지역 밀착형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상권 분석을 하면서 자료를 바로바로 활용하는 실질적인 어떤 지원센터 기능 개념의, 연구센터 개념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신보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나은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간접비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기능이 중기중앙회도 있고 소상공인공단도 일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SBA에도 있어요.

그다음에 신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얼개를 다시 모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기적 연계를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가락시장 사장님 안 오셨지요? 지금 가락시장에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기조실장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얼굴 좀 보려고요. 이번에 상임이사 선임 건 관련해 가지고 추진경위 혹시 알고 계세요?

최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희망경제위원회 이게 예산도 계속 줄어요. 1억에서 5,000, 3,000, 이제 이번 예산은 1,600 이렇게 가져오신 거지요?

네.

회의 개최 횟수도 그렇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총 16회인데 계속 줄고 `16년에는 6회, `17년에는 8회, `18년에는 2회 이렇게 진행됐고, `18년은 2회 개최한 거지요?

네.

다양한 또 중요한 분들이 다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 이유는 뭔가요?

일부는 경제민주화위원회하고 약간 기능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혁신성장위원회를 발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으로 줄이면서 다른 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개최 횟수가 적다 보니까 회의 개최에 관련된 비용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았으면 잘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본부장님 판단에 따라 같이 논의하겠지만 의미가 없다면 없애는 것도 방법이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나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간단히, 앵커랑 홍릉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도 있는데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편성하고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저는 사실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그런데 전번에 추경할 때 예결위 때 워낙 강하셔서 절차위반 이런 것들은 얄짤없이 안 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고민이 되는데, 역시 중요한 사업일수록 지켜야 될 제도, 절차, 과정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더 심사숙고, 절차를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설득을 하셔야지요. 그런 걸 하셔야 되고, 누가 페북에 올려서 논란이 됐고 저도 들어서 감동 받고 왔는데 민주정부일수록 비판에 당당하고 들으면서 설득하고 가야 된다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시지요?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들 개별로 만나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형 R&D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00억 증액이 됐습니다.

100억으로, 네.

이렇게 크게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서울 자체가 6대 신성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오전에 이태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주로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 실용화를 지원했는데 6대 신성장과 관련해서 AI나 바이오나 IoT쪽에 R&D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릉포럼에서도 R&D 관련해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17개나 기관이 모이는데 실질적으로 혈액을 공급해서 포럼을 움직이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요청이 있어서 좀 더 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저희가 대구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서울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가 800억 가까이 되고 다른 데는 월등히 많은데 서울만 굉장히 R&D가 적어서, 그동안 서울은 R&D를 먼저 겪으면서 여러 가지 R&D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할 계기도 있었습니다. 성과나 이런 데 굉장히 공무원들이 채근을 받고 하다 보니까 R&D 사업을 편성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이었는데 그렇더라도 신성장 사업을 하려면 R&D를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캠퍼스타운활성화과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캠퍼스타운이 그동안에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 영역하고 결합시키려면 대학과 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R&D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R&D 사업 예산은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제가 몇 군데 사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지원을 받았던 업체에도 전화해 보고 아는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자기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5억, 6억, 몇 억을 투자해 가면서 가다가 비슷한 과제든 관련된 과제든 연구용역 수주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3,000만 원이지만 그것도 자기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게 또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매출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3,000만 원 지원이 매출 이만큼 가져왔다, 사실 그것이 다가 아닌데 기존에 투자한 것이 있었고 중간에 3,000만 원 지원을 받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큰 도움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정책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제진흥본부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관련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방안 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R&D 정책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사업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질은 연구개발인데 나중에 이것을 결과 보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한계가 있더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멋하지만 그래도 본질보다는 형식 때문에 괜히 지출되는 비용들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인증 받아라, 또 인증도 어떤 특정업체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고 심지어, 혹시 이것 관련 3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SBA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BA 대표님, 이것 관련되어서 직원이 몇 분이나 이것을 다루게 되나요?

R&D 사업 부문이 30명이 좀 넘습니다.

한두 분이 이것을 어랜지하고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한 건데, 여하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 집행률을 따지고 3년간, 4년간 죽 보면 이게 조기에 소진되거나, 또 혜택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는 거고, 이것은 증액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계속 5억을 그렇게 추진해 오셔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도 못 늘리고 있었는데, 현장의 수요는 굉장히 많고 이게 항상 오버 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릴 필요는 있는데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겁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보면 대부업 관련해서 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가지고 따져 보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2015년에는 3억 9,000 예산이었는데 이게 `16년에는 4억 6,000, `17년에는 6,100, `18년에는 3,100, `19년에는 1,600인가로 줍니다. 예산 자체가 이렇게 확 줄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조정 건수를 보면 31건, 17건, `18년에는…….

지금 분쟁 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분쟁조정까지. 예산도 이렇게 확 줄었고 그다음에 조정 실적도 줄었고 또 점검하는 내용도 1,300건, 180건 이렇게 죽죽 줄고, 그래서 예산 표만 가지고 보면 대부업과 관련된 민원이든 조정 건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고생하시는 분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니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왜냐하면 대규모 대부업 관리가 위로 넘어갔습니다, 법 개정 해 가지고. 우리 관할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이 준 겁니다. 금융위로 이관되었습니다, `16년 7월에.

금융위로 이관돼서 이렇게 나타났다?

네, 자산 100억 이상이 다 넘어갔습니다.

좀 아쉽네요. 사실 더 행복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니다?

업무 이관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서울페이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페이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죠?

38억 들었습니다.

인프라 보급에 35억, 활성화하는 데 3억 6,700 해서 38억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시장님께서도 직접 나서셔서 가맹점도 모집하시고 의지를 보여줬는데 추경에 30억을 잡고 현재 집행률을 보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집행률이?

왜냐하면 지금이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시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QR을 찍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돈이 직접 집행이 되고요. 지금은 가맹점을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고 신청을 받는 데 인력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인력 숫자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돈이 지불되는 그런 구조인데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행 시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률을 비교해 보면 또 언론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지만 대기업이든 프랜차이즈 위주로 가맹점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가맹점을 프랜차이즈 위주로 쏠리게 한 것은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선 프랜차이즈들이 먼저 가입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이야기하면 가입된 가맹점들 한꺼번에 죽 일괄해서 가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가입이 일단 많았고요. 개별 가맹점은 별도로 다 방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고, 전통시장이나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소상공인이든 영세사업자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하니까 항상 두드려 맞는데 그걸 지방정부 서울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만나고 서울페이든 뭐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구간별이든 또 어떤 방법이라도 좀 찾아서 그런 혜택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이호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때마다 꼭꼭 짚어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정책에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지방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니까 오늘 발표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큰 혜택을, 서울페이가 중심이 되어서 치고 나가니까 중앙정부도 보조를 맞춰 가지고 이 흐름 자체를 사실 큰 영향이 있다, 뭔가 서울이 시작하지만 이게 곧 국가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진행되는 건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히 계산을 막 해 보면 한 달에 영세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돌려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매출도 늘려주고 소비도 촉진시키고, 요즘 임대료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경제진흥본부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단순히 수수료 인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황을 개선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다른 직군에 계신 분들은 못 믿어도 통상 공무원들은 믿더라, 시민들은. 본 위원도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할 건 삭감하고 꼼꼼히 따질 건 따지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충분히 페이를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내년도 경제 진흥을 위해서 생각 많으시죠? 본부장님이 본부장 하신 지가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나요. 보통 본부장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제 직전에 계신 분은 6개월 계셨고요, 그 앞의 분은 한 3년 반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도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요.

오래 계시게 되면 이전과 다르게 특별하게 어떤 걸 많이 하고 싶으세요? 오전에 이준형 위원님 경제철학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시장님 생각도 맞춰야 되겠지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단이 결핍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책개발 노력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것처럼 저희가 꼭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서울페이처럼 중앙정부의 중요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고, 또 다양한 정책적인 실험, 또 시민들의 의견 총화나 여러 가지 노력을 모아서 해 나갈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혁신 성장이나 실제 서민 민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개발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네트워크과 연결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설명서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고 이유 없는 사업 없죠. 다 이유가 있어서 시작이 됐던 건데,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전보다는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까 오전에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나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하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동안 민간기업 부분하고 연계가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 경제 부분이 잘돼야 일자리건 성장이건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공통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인식이 되면 여러 가지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이나 디지털재단에서도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고 있지요? 그런 데서 보고서가 나오면 시정에 좀 많이 반영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나요?

저희가 중요한 정책들은 직접 연구원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온 정책 중에 중요한 사례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와 유사하게 정책을 좀 더 개발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자료도 보면 여러 가지 창업 보육과 진흥에 관한 이런 것들을 여러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년 초쯤에 창업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보통 보면 문화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결국은 나중에 남는 건 건축물이더라고요, 건축이 남고 건물이 남고. 그래서 이게 복지를 한 건지 문화를 한 건지, 경제도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예산이 어차피 공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건축물이 많이 남지요. 보통 문화관광 부서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문화와 도시계획을 할 때 어쨌든 경제적인 관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협조는 잘 하십니까?

예를 들면 관광이 서비스업이 90%다 보니까 관광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영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미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경제지표를 관리하면서 업종별로 변화를 관찰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경제지표를 끌어 나갈 때 업종별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업종 간의 경계나 이런 것들을 허물어서 해 보려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경제진흥본부에서 여러 가지 임무 중에 제일 큰 게 서민경제 지원, 보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좀 더 새롭고 규모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 하실 때도 혹시 참여하시나요, 회의할 때?

저희가 거기에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재생본부하고 문화재 파트가…….

광화문광장도 보면 이견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유럽식 광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지를 서울시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런 것도 경제적인 관점을 많이 생각을 해서, 이것이 그냥 보기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 광장에 사람이 모이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점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의견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한번 재확인 하나 하겠는데, 희망경제위원회 예산이 1,600이죠?

네.

그런데 소상공인 종합지원에도 보면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분과 위원회 예산이 또 1,0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일부러 분산시켜 놓은 건가요?

아니요, 정책 총괄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에 보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하는 거죠?

네,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었나요?

야시장하고 같이 편성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마켓이 별도로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한 25억이죠?

전체 야시장하고 크리스마스 합쳐서.

다 합치면, 그런데 여기 올해 매출이 한 108억 정도 이렇게 됐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분산돼 있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기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여의도 같은 데는 아주 잘되고 있고, 비교적 여섯 군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보다 나은데, 일반 푸드트럭 확산이나 야시장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대체로 여기 야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개 푸드트럭도 일부 들어가고요, 노점처럼 들어가나요?

아니요, 지금 푸드트럭이 한 190개 그다음에 일반이 한 360개 이렇게 해 가지고 550개 이렇게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은 청년층이 많은가요, 아니면 고령층이 많은가요?

주로 청년층이 많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그 육성 조건이 빈 점포에 창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데요. 시장의 빈 점포라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잘 안 돼서 점포가 비었을 확률이 높겠죠?

네.

어쩌면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청년을 안 되는 시장에 넣어서 육성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위원님 지적처럼 별로 그게 지금까지 효과가 없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업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냥 일반시장에 청년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게, 실제 기존 시장의 상인들하고 겹치는 문제도 일부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 특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대폭 개선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한 5억 5,000 하셨는데요. 그리고 시장 활성화 지원에 그다음 항목에도 보면 뉴딜일자리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청년상인 육성과 비슷한 내용들이 일부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일부가 일자리 사업화 되어 있는 것이 청년뉴딜일자리 일부가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는 썩 그렇게 좋게 보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청년상인이 잘돼야 뉴딜도 같이 잘되는데 청년상인 사업 자체가 약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설동에 서울풍물시장 있지요?

네.

이게 지금도 학교부지인가요?

네, 부지상으로는 학교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일단 임대료 내고 계신 거지요?

네, 임대료 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풍물시장이 원래 청계천 만들면서 거기서 밀려났던 분들의 상당수가 이쪽으로 온 거지요, 일부는 가든파이브도 가고 다른 데도 갔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DDP에 있던, 물론 황학동에 있다가 축구장 안으로 가셨다가 다시 축구장에서 풍물시장으로 가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학교부지고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겠네요? 예산도 한 38억 정도 되던데요?

그런데 필요하면 저희가 일정하게 부지를 전환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은 파악된 자료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노점상까지 굉장히 널리 확대돼 가지고 내부에는 풍물시장이 있고, 내부 규모만큼 외곽에 노점으로 차려져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여기를 지나다니는 고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비슷한 시장이 동묘하고 황학동에 아직도 있지요? 동묘나 황학동에는 국비나 서울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특별히 없지요?

네.

동묘 주변도 그렇고 황학동도 그렇습니다만 이쪽도 사실은 일부 지역개발에는 장애가 된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 38억 정도 되는데 당장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따로 플랜은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중지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동안에도 해 왔고 계속적으로 상행위가 있었던 공간이라. 그런데 종합적으로 시장등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지금 동대문구를 통해서 시장등록을 유도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시장등록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좀 더 영업환경이 나아지는, 정상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것은 운영할 계획이시고…….

지금 당장 학교를 거기다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38억 예산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일부는 국비 같은 것을 확보를 좀 더 하면서 시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공공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에 보면 IoT를 설치했나 봐요. 어떤 방식의 IoT인가요?

IoT가 일종의 센서입니다. 센서가 돼 가지고 화재감지가 되면 바로 관련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화재진압당국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 분야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의 화재발생을 감지하거나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센서라고 얘기할 때하고 IoT라고 얘기할 때의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IoT가 사실 센서입니다.

예산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10억, 8억. 8억은 보수지원이고 IoT만 한 10억 되네요? 그렇지요?

무선화재까지 합치면 좀 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기능이고 기존에 있던 수준의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무선화재 감시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 왔던 그런 거고요. IoT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확산을 하려고 두 군데를 먼저 해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보면 2년차, 3년차만 있고 1년차는 없는 것 같은데 신규로는 시작 안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선정을 먼저 상반기 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 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선정한 것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1년차가 없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국비를 같이 받으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저번 여름에 8월에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려면 아예 일정 부분은 예상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4억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고 4억을 잡아 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일정 부분 국비가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있는데 여기 물가위원회의 비중은 별로 크지 않은가 보지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심의안건이 있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운영할 때 물가위원회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네요. 최근 3년 동안 개최가 한 번도 없었지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요금을 크게 올린다든지 할 때 이런 데 올라오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외에 위원회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관리 행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자체로 보면 위원회만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서민물가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고 연구원에서도 따로 서울과 관련된 경제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서에 싣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앞으로 소상공인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걸 할 거고요. 다른 항목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경제지표와 관련된, 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희망경제위원회도 그렇고 혁신성장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들이 중복되거나 그런 기능들을 각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위원님, 전혀 중복이 안 될 수는 없고 일부는 나름대로 고유한 영역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은 혁신성장 나름대로, 물가 쪽은 물가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살리면서 중복되는 영역들은 최대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제산업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사양 산업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어서. 어쨌든 청년 봉제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자치구 봉제 협업화와 관련해서도 많이 하고 계신데, 기존에 패션과 관련된 교육기관, 대학도 많이 있지요. 같이 있지만 연구원에서 이 부분들은 인력 교육하고 배출하는 데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필요하면 규모도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봉제 관련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이랄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해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에도 나왔지만 동대문 쇼룸이 DDP 안에 있지요?

네.

DDP도 별로 입지가 좋은 건 아닌 거지요?

그런데 동대문 DDP 바로 뒤쪽이 도매상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그쪽에 쇼룸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청담동 패션을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후년에는 사업을 잡으실 때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새로운 프레임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업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시작했고, 또 중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DDP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풍물시장도 그렇고 야시장이나 청계천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도 보면 일단 거리 조성이나 경제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고려 없이 우선 각 사업이 지역에서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던 방식으로 흘러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이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내후년부터는 본부장님이 경제진흥본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입니다. 마곡동 농업공화국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10월 11일 서울식물원 개장일에 가 보셨어요, 본부장님?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네.

저는 어제도 가봤는데 주차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사람이 하도 많아 가지고.

워낙 지금 방문자가 많아서…….

그런데 그 옆에 농업공화국 조성할 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농업공화국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넓은 부지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서울식물원과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도시농업의 총체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꺼번에 일관되게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농업공화국으로, 그러니까 텃밭 플렉스의 종합판으로 농업공화국으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태어나서 강서구 신정동 그쪽 토박이에요. 그런데 마곡동이 옛날 쌀 나오는 곡창지대였거든요, 유일하게. 끝까지 거기가 남아 있다가 지금은 도시화되어 가지고 건물이 스마트화 되고 막 그렇게 변했는데 가끔 지나다 보면 쌀 수매하던 장소가 있어요, 창고가.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고증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공화국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면 식물원과 오픈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했으면 하는데 더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사업이 시작된 측면도 있고요. 식물원은 먼저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농업공화국은 최근에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 시기가 달라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났을 건데 그 점은 좀 아쉽고요. 나중에 시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공화국 예산안을 보면 19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들어가는 것이 총 817억 7,3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년도 것은 일단 설계나 이런 관련된 돈이고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을 SH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H가 일단 일괄보상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SH도 손해가 날 수는 없어서, 저희가 SH에 일괄 토지배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가지고 2020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러면 2021년 말이나 되어야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해 갖고 2020년 착공해서 2021년에 준공될 예정이면 서울식물원 바로 옆은 공사를 계속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무슨 얘기가 나올 텐데, 불편하다는 말이.

그런데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공화국이라는 것은. 건물도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고층빌딩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2단계 투자심사를 보고 또 다시 설계, 이게 뭐지요. 2단계 투자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2단계 투자심사 내용이……. 지금 전체 사업 규모가 꽤 되는데 구체적인 그림을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걸 보고 투자 적정성을 또 따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1단계 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그것 갖고 2단계 투자심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다른 걸로 변할 수도 있겠네요.

변할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규모나 사업 내역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제가 사는 동네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번에 식물원 개장할 때 같이 개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빨리 추진하셨으면, 이거 예산에 넣으셔서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한 거라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텃밭,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사업이지요. 그게 주말농장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4개 구역으로 조성한 이유 그것 좀…….

일단 텃밭이 골고루 시민생활 가까이에 있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한데요. 우선적으로는 처음 시작 단계라 4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가까이서 할 수 있게 해서 기존에 강동 같은 데는 먼저 시작했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마곡에다는 이런 공화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관악이 들어가 있고, 또 북쪽 지역은 그다음에 선정할 생각이어서 권역별로 먼저 해 본 다음에 점차 확산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460쪽 보면…….

관악 것.

여기 10억인가요?

네, 저희가 10억을 편성했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강동구 파믹스센터인가 그것은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5억 들어갔습니다.

이 10억은 왜 10억…….

왜냐하면 구에서 나머지 돈은 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면 어떻게 해요?

돈 내겠다고 합니다.

돈 내겠다고 해요?

네, 최근에 담당 과장께서 관계자를 만났는데 낼 의사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돈 내겠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지만 돈을 안 내겠다고 그러면…….

아니요,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억 갖고 안 될 사업을 10억을 책정해 놓으셔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집행률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2018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 봤습니다. 그중에서 10월 31일부로 집행률이 0%인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일단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도시농업과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그게 나중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본심의가 9월 7일에 돼서…….

후불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기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해 잡아 놓은 것을 언제 결산하죠? 언제 지불하죠?

양해해 주시면 도시농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작물 재해는 일단 농민이 신청을 하고 국고가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요. 연말에 국고로 50% 농협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전체 수용 농가에 돈을 일괄로 농협이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순 정도 농협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 여입하는 걸로 해서 일괄 처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나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예상은 아마 금년도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760만 원 정도 집행이 예상되고요. 금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한테, 농가한테 많은 홍보가 되지를 않아서인지, 또 예산액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서 참여 농가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한 760만 원 정도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 예산액을 보면 지원도 있지만 내용에 보면 지속적인 홍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산 집행 내역 예상에는 목표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것조차도 지금까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아예 홍보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신 건지…….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홍보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액이고 그래서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참여는 없어서 예산액의 100% 집행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내역이 0%인 상태여서,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깐 700만 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내년 예산은 또 2,000만 원 정도로 100% 증가되어 있고 홍보 사업은 전혀 진행한 내역이 없고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2,000만 원 책정한 사유는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책정하니까 농민들 벼 농가가 한 280농가 되는데 전혀 금년도에 가입을 못 했거든요. 예산액이 좀 적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농가분까지 포함해서 가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 2,0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결산과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홍보와 지원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도 동일하게 지금 0%인데요.

벼 타작물도, 농업 관련 모든 사업이 대부분 12월 정도에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직불제라든가 친환경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가 예상 집행률이 0원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이 다 매년 되고 있습니다, 국고가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시작으로 보면 계속사업 아닙니까?

타작물은 농식품부가 과잉되는 벼농사를 다른 작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년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차후 내년도에 국가 정책이 타작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쌀값이 19만 6,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 속에서 농민들한테 ‘너 벼농사 짓지 말고 타작물 해라’ 이랬을 경우는 농민들이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아마도 지금 이 추세라면 내년도에 재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이미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기로 해서 예산은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설명서에 541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건 여쭤본 거고요, 계속사업으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체크를 잘못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 혹시 2018년도에 사업효과 해 가지고 추진 실적을 보면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접수 받으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내역이 있습니다.

몇 건 정도 얼마나 되나요?

외웠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2농가인가 한 13농가 정도 신청해 가지고 예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타작물도 금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타작물에 대한 홍보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국고매칭사업이 벼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 340원씩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아마 더 타작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서, 이 접수 받은 내역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결산이나 내년에 내용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저희가 지적할 부분, 아니면 보완할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열심히 좀 잘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 관련 예산을 계속 농민들이 줄다 보니까 금년도도 작년과 똑같이는 못 하고 다소 금액이 조금씩 줄어서 편성됐습니다. 물론 국고 지원이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귀농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르죠?

네.

이것은 연말에 지출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농지원 사업은 지금…….

아니 이것 말고도 계속해서 귀농과 관련해서…….

체류형하고 서울농장하고 귀농 지원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체류형은 한 1억 정도 예산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농장 조성 사업은 현재 저희가 당초 각 시ㆍ군에, 상주하고 영암하고 괴산, 세 군데 지정돼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역에는 농촌체험 교육기회제공이라고 해서 교육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체류형.

그것은 귀농 지원, 그런데 이것도 집행 내역을 보면 50%가 안 되고 43%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동일한 액수로 반복해서 제출하고 있고 내용에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다소 집행률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지원 인원이 목표치에 미달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전체 집행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귀농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사업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 사용률을 보면 그게 다른 것으로 확대한다고 하여서 예산 집행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2월에 워크숍도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책자 모집이라든가 인쇄물을 좀 하면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시기가 남아서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만 12월 되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10개월 동안 43%인데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전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높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참 작은 액수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귀농귀촌부터 농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고 힘을 받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원이 되거나 힘을 받게 해야지만 좀 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사실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열심히 안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로봇과학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액수로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3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억 9,000 나가는 게 왜 집행률이 이것도 0%일까요?

로봇과학관이 원래 그 옆에 사진미술관을 같이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미술관하고 같이 계획을 했는데 사진미술관이 느리게 되다 보니 우리까지 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아예 분할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사업단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사진미술관은 사진미술관대로, 물론 건물은 이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위가 별도로 돼야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들을 정리해서 현재 설계공모비가 안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안 나간 거죠?

네, 그런데 현상설계공모비가 안 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내년 초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조건부 적정으로 올해 10월 1일에 다시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는 거죠?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부내역 중에서 나와 있는 게 우선 운영 방향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정리를 해라, 그다음에 사진미술관하고 창업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라는데 뒤 사업이 못 따라오니까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업체의 대학 연구기관과 산학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라, 이것은 운영단계에서 계속 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국정과제화 해서 국비를 확보해라,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에 실시설계 전에 2단계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는 설계비 책정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 콘셉트를 정리해야 이것을 그다음에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세스로 얘기하면 내년에 사업 가능할 것 같으신 거예요?

가능합니다. 2단계 투자심사를 5월에, 먼저 기본설계는 2월부터 계속하고요. 투자심사를 5월에 받고 그다음에 발주는 내년 말쯤이나…….

현상설계공모도 아직 안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상설계공모는 내년에…….

원래 `18년도에 하기로 했던 건데…….

아니, 2019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 자체는 올해 계획이었잖아요.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거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순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연되고, 그것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약간의 공사비가 에스컬레이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사업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죽 들여다보니까 계획서를 내고 중간 중간에 사업이 무슨 사유로든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되는 이런 사업들이 보입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또한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들여다보게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저희가 다시 예산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도, 저희 의원들도 사실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고서 통과시킨다면?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서대로 내년에 진행되기를…….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예산을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아이디어 메이커스 운영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시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창업과인데 이것도 아마 거기서 시민참여예산이 결산이 안 나서 집행률이 0%인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디지털창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창업과 김복재 과장입니다. 창업아이디어 메이커스 운영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결산 받아본 것에 의하면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100% 다 지원됐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시민 예산으로 하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올라오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선정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그때서야 계획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과에서 들여다보고 중간 중간에 점검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봤던 건데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여하게 되면 시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집행부 예산이 되어버려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5,000만 원 갖고 이것 하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제약적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하시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욕과 나름대로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에 깊이 관여하면 마치 집행부 예산을 시민참여예산 명목으로 한 것처럼 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조심은 하시되 중간 중간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올해 진행된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아마 시설현대화 쪽으로 넘어가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장실 개선이나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환경 중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가 가장…….

포함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아마 7개가 그쪽으로 다 넘어갈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내일 추가질의 때 성인지예산서, 경진본에서 내신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사업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장실 같은 것, 셉테드(CPTED)나 이런 설계들이 다 포함되어 있게 들어가는 건지…….

물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여성화장실이 좀 더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공간적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제약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그런 개념을 넣고, 또 어느 정도 범죄예방과 직결되는, 예를 들면 강남역 같은 사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어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범죄예방설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고려 속에서 화장실이나 이런 공모들이 발주되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것은 설계하는 쪽하고 이야기를,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 점검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것들이 고려 안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장소니까 아무래도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금방 지적했던 내용, 젠트리피케이션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했던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도시재생본부 발주 용역이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들로 해서 용역을 전부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예산 가지고 큰 사업들을 하게 되었는데, 도시재생본부나 젠트리피케이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늘리더라도 용역을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업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완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16년도부터 국제금융센터지수 관련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2018년도에는 `16년도보다 배 가까이 지속적으로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받는 금융사도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어요?

지금 Z/Yen사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북핵 위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첫 번째로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금융매력도가 감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이. 그다음에 부산하고 분산된 측면이 있고, 금융 중심지 지정된 다음에 지원 사업이 정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심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불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금융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사업들을 좀 더 강구를 해 보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금융 중심지 관련해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시 차원의 사업들이라도 우선 더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다 이야기해서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내에 있던 외국계 금융사도 철수하고 있고, 관련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로 줄 예산마저 줄이면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없으면 더 데려올 게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순위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지원 받는 금융사도 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해서 금융사를 좀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의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는데, 특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3개를 하고, 또 중구 인쇄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재검토가 사실 어려우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자금만 확보되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봐서, 일단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국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은 바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됐을 때는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앵커시설은 다 조성이 되는데 중구의 인쇄업만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개의 앵커시설을 앞으로 건립해서 새로운 시설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이런 패션 봉제업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이라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못 받고 중기부에서 받는 것이지요?

아니요, 서울을 대상 지역으로 하면 서울에서 받을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활동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받을 수가 있고…….

네, 사단법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랑 앵커시설에 약 18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네, 1차적으로 기본 인테리어까지는 들어가고요. 기업이 들어가서 하는 세부 인테리어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부담은 크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가구를 놓는다든지 뭘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다 본부장님께서 일일이 하실 수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 봉제를 하고 나면 잔재쓰레기라고 하셨는데 파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지를 선별해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성동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동 출신이라 성동 자랑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파지를 분리해서 우리가 재활용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청바지 같은 옷은 파지가 분리되어서 재활용으로 썼을 때 자동차산업에서 재활용해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동뿐만 아니고 봉제업을 하는 중랑이나 이런 데 앵커시설이 들어가면 대규모 잔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선별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지자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에는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가 소요될 예산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앵커시설이 들어가는 중랑에도 이런 부분들이, 182억은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까?

현재 일부는 근무환경개선비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동북권 구청장협의회 관련해서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파지 수거를 성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구로도 확산하자, 그런데 주로 재활용은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들께서 직접적으로 관할해서 하자 이렇게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먼지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위험하고, 또 잔재정리가 안 돼 가지고 공간이 비좁은데다가 또 그 안에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수납 정리가 잘 안 되는 문제하고 미세먼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업체를 순회하면서 일정 부분 계속 봐줘야 되는 작업환경개선 코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재활용 관련된 부분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제가 내년에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부분 예산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자리 부분하고 연계하신다는 생각이 본부장님,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특히 지자체에서 그런 이해를 할 때 잔재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데 과연 서울에 마땅한 장소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동구에는 혐오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중랑물재생센터라든가 건축물폐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성동에는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의 혐오시설을 이렇게 새롭게, 중랑물재생센터가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구상안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봉제에서 굉장히 먹고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쉬운 말로 아날로그 시대를 지금 디지털 시대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도 봉제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신다니까 발전된 시정의 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재활용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장소 문제는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집합 장소를 한 군데로, 서울시에 있는 재활용 잔재, 봉제에서 나오는 파지 분리수거를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자치구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저희 일자리국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광호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까먹고 못했습니다. 산업진흥원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궁금하고, 또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을 보니까 45억에서 더블로 100억이 올랐네요, 이게. 아니 55억 정도가 더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형 R&D 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58개 과제가 접수돼 가지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15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58개가 들어와서 지금 한 3억씩 하는데 15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45억이 됐는데. 이게 예산보다 거의 현재 3배, 4배 정도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4배는 다 반영할 수 없고 해서 예산을 한 2배 가까이 증액을 해 가지고 공공테스트베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기술 개발비를 줄 수도 있지만 기술 개발비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밑바탕이 돼 주고 디딤돌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실용화를 위한 여러 가지 표준을 주거나 레퍼런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공에서 써보니까 괜찮다, 일반에서 구매해도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테스트베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베드 부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증액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신 두 업체 다 최종 탈락했습니다.

아니 하나만 탈락하고 두 업체는…….

그 나머지 두 업체도 다 탈락했습니다.

나중에 또요, 나중에 심사하셔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더 정밀심사 해 가지고 그 2개마저도 다 탈락을 했습니다. 이건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아니 왜 탈락시켰어요, 합격시켜 놓고?

아니, 여러 가지 서류만 통과됐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면밀히가 아니고 이상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것은 자세하게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해 주신다는 게, 저번 행감 때도 자세하게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시니까 제가…….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탈락했습니다.

이 사업은 테스트베드 그 테스트는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주차장 IT 사업은 현재 선정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내년에 지갑 없는 주차장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탈락된 데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끝나서 시제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술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이미 쓰고 있는 걸 들고 왔습니다, 탈락된 데는. 이미 쓰고 있는 것은 테스트베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맞는 말이죠?

네.

미리 깔려 있던데…….

그래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된 거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공공주차 그것은 안 하시는 겁니까?

일단 올해는 없는 겁니다.

올해는 없는 겁니까?

나중에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올해는 선정된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하시게 되면 유능한 중소업체 잘 좀 골라갖고 외부 압력이 들어오는 그런 불상사는 없게끔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께서 지금 공공테스트베드 기초적인 자료가 전문위원실에 와있을 줄 알고 요청했더니 없는 거 보니까 없는 모양입니다. 이게 사후공모 사업이 아니라 사전공모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확정이 된 사업이네요. 그것 자료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나눠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아침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 중에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린 그 내용으로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사업을 하셨죠?

네.

그게 청년예술가하고 소상공인하고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사업도 2015년부터 4년간 하셨죠?

네.

그런데 2개 사업이 추억 담긴 가게로 바뀐 것 같은데 왜 그 2개의 사업이 갑자기 중단이 됐을까요?

아니 위원님, 바뀐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요.

그 2개의 사업…….

추억 담긴 가게는 새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사업은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게 콘테스트만 빠져있고, 전담예술가 일부가 이쪽의 추억 담긴 가게에도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2개의 사업이 추억 담긴 가게 하나로 다시 생겨난 것 같은데 별개예요?

아니요, 별개인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가 추억 담긴 가게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가 다른 가게도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2개의 사업은 예산안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일자리국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뉴딜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 예산이 아니고 뉴딜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모로 선정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일자리국에 준 걸 받아서 해당 소관의 수요처에다 보내주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진본부 업무보고에 계속 이 사업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예산 자체는 일자리국에서 온다, 그래서 여기 우리 것에는 안 들어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없길래, 이 사업이 비용도 많은 6억 800, 또 1억 700 이렇게 예산이 죽 해마다 가고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선정이 돼서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랬다고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나 해서…….

저희 본부 사업 예산이 아니라서, 그래서 현재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보고서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중복돼서 뭔가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추억 담긴 가게가 너무 대상을 축소해 놓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예를 들면 4,800만 원짜리 이하들만 해 놓으니까 실제 추억 담긴 가게가 그렇게 매출이 적은 게 아닌데 너무 축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지적도 있고 해서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은 그냥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일자리 사업으로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서 오게 되면 이 추억 담긴 가게 쪽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추억 담긴 가게하고 그러면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데요?

아니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가 시장도 지원해 주고 추억 담긴 가게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추억 담긴 가게는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고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사업만 없어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205쪽 추진경위에 보면 추억 담긴 가게가 기 추진사업 통합, 우리가게 콘테스트,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두 사업 모두 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등 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어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우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이 표현에 약간 문제가 있고요. 일단 우리가게 콘테스트가 통합된 건 맞고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가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전담예술가의 일부 사업이 이쪽과 결합된 거고요. 콘테스트는 통합이 된 겁니다.

우리가게 콘테스트는 통합이 된 거고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아직 사업이 살아 있는 거고…….

네,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안에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던데요.

그게 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뉴딜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걱정스러워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길래 갑자기 이렇게 중단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억 담긴 가게를 서울시에서는 25개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하고 똑같이 우리가게 콘테스트처럼 아트마케팅을 하고,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이 이 사업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추억 담긴 가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추억 요소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하는 돈을 지원하는데 우선 처음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25개 정도를 해서 해 보겠다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추억 담긴 가게의 추억을 되살리려면 예술가가 들어가서 약간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개선이나 외장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데 추억 담긴 가게, 서울시에서 25개 선정하는 그 가게가 아트마케팅을 하거든요, 벽화도 그리고 로고 제작도 하고 그런 것들.

다는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해 준다…….

1 대 1 매칭으로 25개를 그렇게 한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이 사업이 살아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가 지원하는 게 여기도 있고 전통시장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자리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뉴딜일자리로 받아온 다음에 수요처를 여러 군데다 배정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도 아트마케팅, 청년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아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추억 담긴 가게 25개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업도 있고 그러면 중복이지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사업은 한 가게당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추억 담긴 가게 25개 선정한 그 사업은 한 가게당 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마케팅 사업계획이 있고 스토리홍보 사업계획, 이 두 가지가 추억 담긴 가게에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계획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자치구 추천을 받아서 아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시설 고치는 돈으로 한 5,000만 원, 사무관리비용을 5,0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스토리 홍보사업은 자치구에서 홍보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담당자 누가 계세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전담예술가 사업은 일자리노동국의 뉴딜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돈을 일부 활용해서 추억 담긴 가게에 청년전담예술가를 배치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요?

네, 그 예술가의 인건비를 통해서 예술가를 배치해 줌으로써 추억 담긴 가게에 그런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사업은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6억 좀 넘게…….

그건 2018년인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자리노동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 내에.

그 안에?

네.

그런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뉴딜일자리 사업에?

사업계획 방침서 내부에는 있을 거고, 예산서 과목 상에는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일자리 예산이 포괄 예산이라서…….

위원님, 제가 약간 보조설명을 드리면 뉴딜일자리 예산이 올해 한 800억 됩니다. 800억을 죽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갖고 있는 이런 예산, 민간기관에 나간 예산, 자치구로 나간 예산 이렇게 죽 배분처가 있고요. 그 배분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는 데 있어서 이게 달라지고 있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뉴딜 예산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뉴딜일자리 목록에만 있고 뭔가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청년 37명에 대한 그냥 참여인원만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예산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청년들 인건비만 예산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은 한 점포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것은 전담예술가가 아니라 우리가게 콘테스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게 콘테스트 사업이…….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착각했고요. 점포당 한 700만 원 정도, 그래서 15개 점포를 1억 7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같은 사업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를 뉴딜일자리로 지원하는 것뿐이지 그 사업은 없어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동네 콘테스트가 이전에 어떤 민간업체에다가 리모델링비 한 700만 원 줘 가지고 해 줬는데 그게 비효율적이어서 차라리 우리동네 전담예술가를 배치시켜서 리모델링해 주면 훨씬 소상공인들과 대화도 하면서 추억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마케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은 없어진 거고…….

콘테스트가 없어졌습니다.

예술가는 살아 있고요.

2개가 헷갈리는데 우리가게 콘테스트가 없어졌고,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살아 있고…….

콘테스트가 없어진 건가…….

네.

네.

왜 이렇게 혼돈스럽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예술가는 살아있고 콘테스트가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아 그렇구나. 콘테스트가 15개 업체에다가 점포당 700만 원씩 지원해 준 거고…….

그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보면 이 2개의 사업이 중복되고 그러니까 추억 담긴 가게로 바뀐 걸로 읽혀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청년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게 콘테스트 사업은 올해까지 하고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추억 담긴 가게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700만 원을 줘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오고요. 인건비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써 가지고 우리가게 전담예술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해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은 일자리노동국에 잡혀 있고, 저희는 그것을 스토리텔링해서 홍보하는 예산을 잡아서 2개의 일자리 인건비 예산하고 홍보 예산을 결합해서 추억 담긴 가게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억가게 25개 선정한 것은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 사실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달라요. 서울시 추억가게 사업은 청년예술가 매칭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수행단한테 위임을 해서 점포주에게 아트마케팅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10개 자치구에서 25개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자치구에 홍보비를 1,000만 원씩 줘서 거기 자체 내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뭔가 좀 혼돈스러워요.

시설 개선과…….

그 부분을 자세히 저희가 자료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고 추억가게가, 아트마케팅이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비용으로 아트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비용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하던 사업을 연계하는 내용으로는 비용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지금 10개 자치구에 1,000만 원씩 주어서, 그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뭔가 홍보를 하고 블로그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그 업체에 얼마나 사실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전담예술가를 매칭시키면 그게 시설 지원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전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를 붙여줬을 때 재료비 지원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추억 담긴 가게를 하면서 재료비를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우리가게 전담예술가가 거기서 그 재료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가게 하나당 1,000만 원 이상 지원효과가 사실 있고요. 그리고 구별로 추억가게 선정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억 담긴 가게가 주변 동네 사람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세리머니나 마케팅이나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선정 가게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사업 내용에서 자치구 추억가게를 250여 개라고 적으신 것 알아요, 10개 구 곱하기 25개.

그 부분을 조금 효과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5개가 맞지요, 자치구? 10개 자치구에서 한 자치구당 1개 내지 2개 내지 3개 이렇게 지정해서 전체 25개,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 25개, 그러면 50개예요, 이 사업 저 사업 합하면. 그런데 여기는 250여 개로 되어 있잖아요. 10개 자치구 곱하기 25개 이렇게 해 놨다니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초기 버전이 일단 여기에 먼저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좀 더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구에 250개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지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사업을…….

그리고 총 예산은 2개 다 합쳐서 2억밖에 안 돼요. 도대체 이 예산이 뭐냐…….

그래서 조정을 하도록 이미 했는데 여기에 예전 것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좀 더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자치구에서 생활밀착형 업종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시민들의 삶에 영향이 있는 외식업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그런 업종들 위주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있던 것처럼 저희가 너무 폭을 좁혀 놓을 필요 없이 동네 주민들한테 의미가 있는 가게라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다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좀 그런 편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지금 계속 발전 중에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일자리노동국에 있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이 그대로 있는지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가게만 되는 거고, 또 서울시나 중기청에서 지원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맞나요?

우리동네가게 콘테스트 기준을 초기 버전으로 올리면서 했는데 추억 담긴 가게 취지 자체가 전통성 있는 가게를 보전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조금 더 완화하려고…….

그러니까요, 조금 커도 괜찮고…….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여간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668쪽에 보면 일상속 패션쇼 개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서울 365패션쇼를 하시나 봐요.

네, 365패션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패션쇼를 99회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 패션쇼가 정상적으로 디자이너들이 크게 하는 패션쇼가 아니라 지역 생활현장에서 패션쇼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패션을 일상화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활 가까이에서 다채롭게 많이 해 보는 방식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디자이너 패션쇼는 있습니다만 이 방식은 다른 차원에서 기획되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패션쇼 개최 99회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개최한 날짜를 보니까 열세 번 개최를 했는데 패션쇼 개최를 99회라고 쓰셨어요.

한 회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쇼 안에?

한 큰 행사에 소행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인원을 보니까 1만 700명도 있고 1만 1,500명, 그런데 이 서울 365패션쇼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직원은 한 명이고 이게 업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탁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인원은 어떻게 점검을 했느냐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주는 인원수 그대로 적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일에 이번에 예산 더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2019년에 정기 패션쇼하고 미니 패션쇼로 두 가지로 사업을 늘리셨어요. 정기 패션쇼는 50회, 미니 패션쇼는 80회 해서 8,000만 원하고 4억 8,000만 원 그렇게 올리신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니 패션쇼 8,000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니 패션쇼가 뭔가 하고 여쭤봤더니 정기 패션쇼는 어떤 장소에서 하는 거고 미니 패션쇼는 사람들 많이 운집해 있는 그런 곳에서 게릴라처럼 나왔다가 출연했다가 사라지고 그런 거래요. 그런데 담당자 한 분이 이 정기 패션쇼도 점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미니 패션쇼, 정기 패션쇼를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사업만 크게 해 놓으시면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정말 1만 명이 왔는지 2만 명이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미니 패션쇼 80회면 8,0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예산도, 괜찮은 사업이니까 더 늘리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한 명인데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미니 패션쇼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여러 차례 필요한 현장마다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린 거기 때문에, 회당 100만 원 꼴입니다. 회당 100만 원 꼴이라 그렇게 정기 패션쇼처럼 크게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패션쇼를 행사하는 대행사가 있잖아요. 그 대행사를 보니까 패션의류 전문 업종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행사인가 봐요, 싼 대행사를 써야 되니까. 지금 이 패션쇼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기획관이 잠깐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365패션쇼는 아까 경제진흥본부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시민들 일상의 삶에 패션쇼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거기서 패션을 하는 모델들은 전부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오는 신진 모델 지망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 기관에서 진행요원이라든지 그런 모델들을 관리하면서 이 패션쇼를 진행하게 돼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패션쇼에서 입을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들을 섭외하고 장소에 대한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담당 부서 패션팀에서 하게 되고요. 거기서 실제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벌어지는 패션쇼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은 모델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듯이 한 명이 모델 관리부터 행사장 관리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실행은 기관이 하고 부서는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당 직원은 매 패션쇼장마다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같이 참관하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업체가 관객수를 카운트한 것을 그대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주말에 보통 열리는데, 주말에 계속 카톡으로 본부장하고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사진으로. 그래서 매번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니까 사업 목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주제의 패션쇼를 통해 시민 패션문화 향유기회를 마련하고, 즐겁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패션디자이너 브랜드 및 마케팅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패션산업 활성화, 그러니까 뜻이 좋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쾌하기도 하고 가벼우면서도 뭔가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패션쇼 개최 횟수, 또 용역업체가 그냥 일반 대행사다 보니까 패션의류 전문 업종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충실히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정기 패션쇼도 하시고 미니 패션쇼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너무 싸게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하나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적 업그레이드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쓰여 있는 모델료는 일자리 예산에서 오기 때문에, 모델료를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8,0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모델료는 일자리 예산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비만 100만 원이 들지 실제 모델료나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예산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예산하고 설명서가 같이 사실은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2012년에 도시농업 원년 선언을 하시고, 가구당 3.3㎡의 도시농업 실천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보니까 이제 한 6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도시농업의 그런 면적은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어느 정도 정체 국면에, 아무래도 자투리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적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옥상텃밭 조성이 80개소에서 10개소가 줄어든 70개소로 줄어들고 해서,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조성 사업도 올해 본예산에는 한 3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2012년에 도시농업 원년 한 다음에 원래 2011년에는 도시농업 조성 면적이 29ha이었는데 2018년 되어서 173ha가 되어서 6배 정도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텃밭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고, 옥상텃밭 같은 경우도 늘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텃밭이 줄어든 게…….

내년에 10개 줄었다는 거지요?

그게 전체 실링 때문에 옥상텃밭분만 좀 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것들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올 10월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세먼지에 대응한 도시농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어차피 도시농업을 확대하려면 지금 옥상밖에 없는 거잖아요. 옥상의 한 3분의 1 정도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텃밭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왜 내년도 옥상텃밭 예산은 줄어드냐는 거지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이게 또 한 가지는 한 1,300만 원 정도 듭니다, 옥상에다가 10평 정도 하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데 한계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옥상텃밭이.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도 옥상텃밭 같은 것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썩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어서 옥상텃밭을 조금 더 확장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요. 다만 다른 자투리텃밭이나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그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데 옥상텃밭은 건물을 대상으로 해야 돼서 주로 아파트나 학교 옥상 같은 걸 많이 써야 되는데 학교 같은 데는 조금 확장성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그런 사정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발언하신 거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장님은 의지를 표명하신 거고요. 몰라서 하신 게 아니라 의지를 표명하신 거고 좀 더 그에 대한 이해 설득 노력이 저희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텃밭을 확장시키려는 의지랄지 새로운 정책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옥상텃밭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것이 많은 거잖아요.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시장님께서는 태양광을 일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덩달아서 옥상텃밭까지 조성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상텃밭이 갖고 있는,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급작스러운 홍수 예방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걸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보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이 줄어드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산이 줄어드느냐, 시장님의 정책하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도 전체적으로 조정할 여지는 있는데요. 내부적인 사업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옥상텃밭 부분이 방수처리랄지 건물확보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좀 더 발굴해서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어차피 더 이상 확대는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노력은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점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래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스마트팜 조성이 끝나서 내년에 추가 예산이 없는 건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신당역 같은 데 유휴공간을 써서 하는데, 지하철 쪽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재무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일단은 지하철하고 비용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스마트팜 조성 3억짜리가 있었는데 사업이 폐지가 되고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조성이라고 해서 2개소에 8,739만 원짜리가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조성은?

이건 좀 양해해 주시면 도시농업과장이…….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저희가 도시농업 실천 공간이 도심에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주거형태의 한 60% 정도가 아파트로 고정되어 있고요. 농업을 아파트 내에 담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도시농업 시범아파트를 조성하는 겁니다. 금액은 사업별로 한 8,000…….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능하고 아파트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텃밭을 조성해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공동으로 공동체 역할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실내에서 수경재배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유휴지에는 텃밭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수경재배까지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저희는 베란다라든가 아파트 주변의 텃밭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란다에요? 저도 베란다에 해 봤는데 거의 식물이 안 자라던데…….

아파트 베란다에 채광이 그렇게 높지가…….

SH공사에서 한때는 지하에다가 버섯이랄지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저희가 고부가가치로 SH랑 공동으로 지하공간에 버섯이랑 재배를 사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까지 그렇게 높게 연결되지는 못하고 겨우 유지비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고부가가치에 대해서 방향을 더, 버섯 이외에 새싹인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품목을 다시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텃밭 조성에 저희들이 힘을 더 보태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래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수경재배랄지 뭐라고 그러죠, 아쿠아포닉스라고 그러는가요? 수직농장, 빌딩농장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래형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에 맞춰서 미래농업을 대비한 특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산에는 하나도 그런 게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미래농업은 아직 재무적 타당성이라든가 검토 과정이 있습니다만 신당역 같은 데 거의 한 3,000평 이상 되는 공동구를 이용해 가지고 미래농업의 스마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남부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인 농정원하고 같이 함께 해 가지고 미래농업을 남부터미널 공동화 구역 1, 2, 3층 전체를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도역이라든가 구로디지털단지역 쪽, 일부 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에서 해서 미래농업에 대한 대비를 서울시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주변에다 한다는 겁니까?

지하공간에 공동구가…….

지하철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10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환승통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10호선 계획이 백지화되고 이에 따라서 지하공간이 상당히 여유 있게,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외국의 궁전처럼 지하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 같은 것을 활용해서 미래도시농업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곡지구 농업공화국 조성 거기에는 따로 그런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가 없는 건가요?

마곡은 농업의 전부를 다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농업도 한 축으로 구성은 설계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마곡 농업공화국 내에서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쇼케이스는 있습니다.

2층, 3층을 연계해 가지고 아쿠아포닉스하고 미래농업에 대해서, 식물공장에 대해서 거기에 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준비해서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아까도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 원년에서도 한 가구당 3.3㎡를 확보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것의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미래형 농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유일한 방안인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연구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2016년에는 한 4억 1,400만 원 정도, 2017년에는 5억 3,000만 원 정도, 2018년에는 5억 200만 원, 그런데 지금 2019년에는 271억이 맞죠?

271억이요?

아니에요?

27억입니다.

27억이에요?

네.

그렇구나, 27억.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죠? 이번에 어떤 사업을 더 추가하신 건가요? 이 사업이 아마 서울촬영 지원을 통해서 서울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 올해보다 한 1억 정도 증액된 걸로 됐습니다.

이 예산은 뭐죠?

그리고 편당 최대금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갔고요,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27억이 아니에요?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8억 2,400만 원,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1억 5,000.

이게 서울촬영 지원이 있고, 외국계 영화사에 대한 지원이 있고 이게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영상물 서울로케는 내년에 8억 2,400입니다. 그래서 올해 7억 2,400에서 1억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촬영 지원은 오히려 1억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다 합치면 27억으로 해서 올해보다 한 9,700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올해 2018년 예산은 그러면 얼마였죠?

2018년 최종 예산이 26억 1,900만 원이고요. 내년도가 27억 1,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700 정도 예산은 증액됐고요. 서울촬영 지원은 오히려 1억이 줄었고 대신 해외촬영 지원은 1억이 늘어났고요.

해외촬영 지원이 들어가서 계산이 그런가 봐요.

다만 독립영화 활성화 쪽이 한 8,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돼 있다. 독립영화 부분을 좀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항목 세부실적을 보니까 촬영장소 사전답사도 우리가 지원을 하네요?

일정 부분 지원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유치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여기서 촬영을 해서 서울이 홍보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옥자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넷플릭스에서 했는데 한번 보고 와서 이걸 제의를 했다고…….

이 사업을 평가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의 어두운 그런 곳이 배경이 돼서 서울에 대한 홍보가 오히려 서울이 이런 곳인가라고 느끼는 그런, 영화라는 것은 예술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굉장히 복잡한 도시 서울에서 촬영을 지원하면서 교통도 혼잡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창작 지원도 하고 해외 작품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하고 그런데 촬영장소 사전답사 지원을 12건을 하셨어요, 2018년에. 그런데 제작비 지원, 그러니까 제작을 한 것은 3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 보셨는지…….

물론 제작 지원을 직접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데요.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와 보게 하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관광에서 팸투어라고 하는데 현지에 미리 와 보고 찍을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전답사 한 게 실제 촬영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는 좀 더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2016년에는 촬영장소 사전답사 지원을 10건 하셨는데 제작비 지원도 10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10건을 촬영한 거죠. 그리고 2017년에는 10건 사전답사를 왔는데 제작비 지원 9건 했으니까 9건을 제작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는 12건을 사전답사 지원을 했는데 3건밖에 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평가를 하시거나 개선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보고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도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복합공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계속사업이고,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복합공간 말씀이시지요, G밸리 문화복합공간?

네,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관련해서 2017년도에 투자심사 승인됐고, 2018년도에 예산이 50억 정도가 투입된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을 보면 30%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물 확보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기초공사를 3월에 착공한 다음에 터파기 기초공사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공정률이 현재, 이게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3 대 1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길쭉하게.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 투입에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생각만큼 돌아가지 않아서 밀려서 사업비가 뒤로 집행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80% 하는 건데 올해 한 26% 정도 해 가지고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현재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공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을 죽 봤는데 2016년에 43억 예산이 잡혀 있었고, 총 집행된 내역을 보면 17억 1,918만 6,000원 사용이 됐어요, 집행액이. 그래서 차년도로 이월된 2016년도에도 25억 정도 되거든요. 2017년도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또한 예산 현액을 보면 25억 9,900이 있고 집행액을 보면 5억 8,00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지금 3년차 2018년도 걸 봐도 예산을 50억 넘게 잡았는데 또한 3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결산이라고 봐도 연말까지 아무리 간다하더라도 30억 정도는 또 뒤로 갈 거잖아요, 예산이. 내년 예산을 지금 또 보면 64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예산 책정부터가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정 부분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사업 초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지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보통 터파기 단계나 처음에 골조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는 비교적 상당히 공정이 빨리빨리 가는 형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습니다. 초반에 대부분 느리다가 후반에 좀 더 공정이 회복되는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터파기가 다 끝나고 나면 골조공사를 할 때부터는 좀 더 공정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용적률이 올라가거나 기초공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설계단계나 건축심의단계에서 그런 게 충분히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걸러지고 공정이 수립되다 보니까 항상 공정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학관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순연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결국은 예산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들어가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산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지금 제가 두 군데 짚었을 뿐입니다만 경진본에서, 이런 식으로 이것 다 도합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러면서 비용이 발생하면서 상승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지금 현재 행정기관의 건축공사 자체가 굉장히 최소 기간 형태로 공정이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정을 지킨 건축공사가 거의 대부분 없고요. 공정이 대부분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발상황이 없고 아주 순탄하게 된다는 전제로 공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그렇게 계속 해 오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걸 거꾸로 공정을 여유 있게 잡아 놓으면 그만큼 늘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공정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면요.

너무 적게는 말고요.

그만큼 죽죽 늘어집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물론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서 훨씬 더 시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들을 이렇게 건축 비용으로 잡아 버리면 사용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경진본에서는 당연히 잡고 가고 싶겠지만 이것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업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G밸리 쪽이 지역구이신 의원님도 계신데…….

네, 그러니까요. 계셔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공사비를 갑자기 줄이면 굉장히 공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쳐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할 때는 분명히 그 계획이 통과됐으면 당연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량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오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집행이 대단히 적게 됐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재생사업 수립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좀 필요했습니다. 이게 한 4년 이상 지속되는 재생계획인데 재생계획 자체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은 시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계획 내용을 충실히 보강하다 보니 바로 올해 안에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계획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습니다. 올해 진행됐던 내용하고 내년의 사업계획을 봤는데 아예 진행되지도 않고 없어진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합시장 브랜드 및 서비스,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을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하신 건지…….

일반적인 시장 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을 재생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원 사업은 시장 지원 사업으로 통일된 형태로 공모를 해야 되고 여기는 재생사업답게 좀 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체적인 지역 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재생사업이 그대로 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옮겨 붙으면 제일 처음에 도시재생이더라도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당장 당면한 필요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확보 자체가 재생사업으로 보기는 쉽지 않고 이것은 시장재생 쪽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사업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는 본 위원도 대단히 동감하는 부분이 큰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조정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로 제출된 게 있나요?

중간 중간 보고서로 정리된 것들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경우에 뭐랄까, 그 이후에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 발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하는 사업이겠지요, 당연히?

보통은 저희가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침체된 상권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들면 장기안심상가나 이런 것들을 협약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지역은 상당히 장사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협약을 잘할지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에게 처분제한이 가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난점들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강남의 COEX 문제나 이런 것처럼 이것도 연동해서 예산집행이 이렇게 좀 적은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고…….

여러 가지 고민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업 과정을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사업 자체가 약간 좀 조정 과정에 있고 다져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속도조절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넓은 시장에 200억을 들여 봐야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200억을 공공투자 했을 때 관련 주체나 당사자들이 어떤 시그널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재생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느냐, 합의된 의사 또 합의된 방향, 또 그에 따른 어떤 일관된 조화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와 같은 마중물 사업이 안 되면 사실은 재생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200억만 그냥 쓰고 만다……. 저도 예전에 어느 자치구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한쪽 사업을 해 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을 내실화하자는 차원들이 좀 더 투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동감이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늘어진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요, 내년까지는 일단 거의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에 G밸리 산업관 만들잖아요. 넷마블하고 같이 양해각서를 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중앙투심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조건부로…….

조건부로 통과됐나요?

네.

사실 정수장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한 8년 전에 막 얘기하다가 결국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유물조사 용역비 1억만 올라온 거네요?

네. 지금 문제가 시의 투자심사는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중투에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인 콘텐츠를 좀 더 확보하라, 산업유물 전시공간의 세부계획을 짜라, 구체적으로 운영 주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객관적 지역 수요를 예측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필요최소한의 예산만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그 조건, 아니면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이 부지가 잘 개발되고, 또 지금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유의미한 G밸리에 대한, 이전의 그 역사에 대한, 공단으로 상징되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지요. 이런 게 드러나고 거기서 삶을 계속 지켜왔던 분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정책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보면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서울개최 영화제의 예산이 계속 줄어요. 지역에서 영화제를 하든 서울에서 영화제를 준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마땅한 후원단체, 후원업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것도 늘려가면서 괜찮은 영화제를 계속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어서. 어떤가요?

영화제 지원 예산이 작년에 9억이다가 올해는 이제 12억으로 한 3억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5억으로 또 3억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3억씩 예산을 늘려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0쪽 보면 `18년에 23억에서…….

그것은 다른 것하고 합쳐져 있는 것 아닌가요? 100몇 쪽인가요?

111쪽 보시죠.

111쪽이요?

2018년 23억에서 2019년엔 15억으로 줄고요. 8억 6,000이 줄었다고 보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늘었다고 하시면 뭐가 늘었다는 건지, 뒤에는 사실은 이게 합쳐져 있던 걸 쪼개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결위 과정에서 일부가 증액이 돼 가지고 이 금액이 들어왔을 겁니다, 편성 금액이 처음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111쪽 지금 보고 계시지요?

네.

영화제 지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원님…….

이번에 예산 15억 잡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는 올해 1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15억으로 3억을 늘린 겁니다.

3억을 늘렸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에다가 주는 9억 3,800이, 자치구로 주는 영화제 지원 예산이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들어와서 그런 거지 그것까지 합치면 줄어든 거고요.

네, 줄었죠.

우리 자체로 편성한 것들은, 시 예산 지원하는 것들은 오히려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역에서 영화제를 하나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면 지역으로 예산을 주었지요?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자치구에 예산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자체가 확 없어진 거네요?

이건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라 들어온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지원 부분을 저희가 다시 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영화제를 지원해야 되니까 10억을 늘렸는데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 예산을 10억 원에서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영화제가 아니라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제가 아니라…….

그러면 서울개최 영화제에 왜 이 예산을 넣어 가지고, 이것은 순수 영화제…….

영화제 자체는 늘었고, 우리마을 소극장으로 자치구에 주는 돈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제를 지원하는 예산은 그래도 조금은 늘었다?

네, 3억씩 늘고 있다, 늘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 들어간 자치구 경상보조는 우리마을 소극장 예산이다, 지원 예산이.

맞아요? 저는 잘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전에 죽 지원했던 내용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자치구 자체적으로 영화제 지원하는 게 일부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마을 소극장도 있고 일부 사업 중에는 자치구에서 영화제를 한 것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독립영화제든 별도로 지원하는 것, 여성영화제든 죽 있을 거고요. 또 국제 어린이영화제나 초단편영화제 등등 여러 영화제들이 있을 텐데 이게 영진위의 지원금이라든가 서울시 지원금에 의지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자체적으로 자구적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어렵잖아요. 구든 시든 지원금이 끊기면 그 영화제는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아시죠?

네. 저희가 부천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약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괜찮은 영화제 만들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영화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기를 펼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를 하되 지원의 부분,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예산 총액으로 보면 사실 줄었지만 지금 설명에 의하면 여하간 계속 확대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영화제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8쪽을 보죠.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부터 죽 해서 10억, 5억하고 100억에서 다시 줄어요, 4억 2,500이.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대기업이든 대형마트든 그런 것과 견주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일 텐데 이렇게 주는 이유는 또 뭐지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새로운 사업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돼서?

그러면 내년부터 일단 생활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비가 내년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명이 있습니다. 신시장 사업 쪽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페이지 수가.

신시장 사업 몇 쪽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225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25쪽, 지역상권 활성화에서 한 4억 2,500이 줄었는데 그것이 다른 항목으로 해서 신시장으로 들어간다…….

네, 생활상권에 1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34억 여기에 해서 더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확장되는 시초가 내년에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서울형 R&D로 들어오겠는데, 여하간 100억 증가했고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건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말씀드리면서 불편한데 시 사업비든 이런 시에서 주는 연구용역비는 눈먼돈이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활성화되면 좋은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공정하게 심사가 됐나, 또 기회는 공평했는가, 이런 문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SBA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하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지금 다 잘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듣는 얘기가 아직도 예산 따줄 테니까, 브로커라고 하나요, 이런 존재가 옛날에는 만연했고 지금은 많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본부장님?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있거나 인맥 있는 사람이…….

SBA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요.

SBA도 믿습니다.

SBA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신중을 기해 주길 기대하면서,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잖아요. 면접을 보거나 PT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적정한 심사위원으로 정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 고유의 사업이 굉장히 세분화된 영역인데 심사위원은 또 그에 관련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그렇게 해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볼멘소리 많습니다. 미술로 따지면 미술 교수가 와서 앉아있지만 분야는 동양화인데 서양화 전공한 교수가 와서 하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받는 민원전화 중에 하나가 그런 비슷한 겁니다. 자기는 경기농악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심사위원은 경기농악이 아니라 무슨 다른 분야다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좀 더 신중하게, 그냥 관련된 교수면 다 선정하고, 루틴하다고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 위촉해서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죠?

신기술 관련해서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 또 기술 진보가 빠르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타 부분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심사위원 선정이나 심사방식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 주신 것 다 믿고 이렇게 죽죽 되지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많이 나아졌다,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 그래서 여하간 기회도 공평하고 심사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신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텃밭플렉스 조성하고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 관련,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들이죠?

텃밭플렉스 같은 경우는 강동에는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공화국이 시작이 돼서 서북권에 되고 관악이 내년에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권에 또 하나 더 들어오고.

강동에 파믹스센터가 그 사업인가요?

사실상 취지가 같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이름 걸고는 안 했습니다만 파믹스센터 자체를 그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농업공화국 그다음에 관악이 이번에…….

그러면 파믹스센터의 주요시설을 보면 다목적 강당이나 창의공작소, 북카페, 씨앗도서관, 주요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텃밭도 있고요.

텃밭은 어느 정도 있죠?

100평 좀 넘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전체 평수가 지금 보면 한 120평이거든요.

전체가 주변이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같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데 같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텃밭플렉스 조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고 체험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체험과 교육을 같이 하도록…….

그러면 강동의 파믹스센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관악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텃밭플렉스는 관악에 내년에 조성하겠다고 10억을 편성한 거고…….

아, 지금 강동에 있는 시설이 텃밭플렉스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그걸 텃밭플렉스라고 하느냐?

네.

이게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려면 강당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취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도시민들이 텃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을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뭔가 좀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하는지를 좀 실질적으로 체험도 해 볼 공간으로 일종의 시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범 장소를 어느 정도 권역별로 먼저 하나 정도는 만들자, 4개 권역으로. 그래서 4개 권역을 만들자는 생각들은 텃밭플렉스고요. 그 자체에서 가장 종합적인 것은 마곡에 설치되는 농업공화국이고, 그것은 굉장히 개량된 종합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작은 버전이 관악하고 북쪽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 동쪽에는 보면 가장 유사한 형태로 있는 게 강동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플렉스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악에는 그보다 더 개량된 버전으로 저희가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관악에 설치되는 운영 내용을 보면 물론 도시농업, 교육, 체험, 토론회, 요리 체험, 농수산물 판매, 나눔 장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 이벤트 행사 이런 건데 정말 고유의 그냥 텃밭 행사가 아니고 어떤 걸 주목적으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텃밭은 생활현장에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텃밭에서 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텃밭플렉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텃밭 자체야 동네 여러 군데에 다 있지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있고 동네 공터에도 있고. 그런데 그 텃밭을 이용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모임이랄지 구체적인 발전된 양태를…….

그러면 이게 지금 권역별로 1년에 1개씩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관악이 지정됐으면 이제 금천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 권역에. 그러면 금천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체험을 하거나 보려고 그러면 관악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관악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마곡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마곡은 좀 이따 나오지요.

그러니까 마곡은 대형으로 되어 있으니 오히려 마곡에서 종합적으로 다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권역별로 10억이니 15억이니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지,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위원님, 저번에 과학관 하실 때 노원에 과학관 생겨 가지고 금천에서 못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논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