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치영 복지본부장 및 한영희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조례안, 출연 동의안과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9,377억 원이 증액된 6조 6,4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 등 신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본부 소관 사업에 이슈와 현안 사안이 많은 만큼 증액 사업비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중석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장상기ㆍ장인홍ㆍ최기찬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상위법이 아직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예산도 합의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의 현재 상황으로는 시범 사업조차 불투명한 상황인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발의된 이 조례안에 따른 서울 사회서비스원 개원이 시범 사업입니까, 본 사업입니까?

일단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에 관련돼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시범 사업입니까, 본 사업입니까?

일단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참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최악의 경우 법률안이 제정이 안 되고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했을지라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했지만 저희가 원래 당초 2013년부터 이미 해 왔고…….

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데에 대해서만 짧게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국회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법이 처리되지 않고 관련된 시범 사업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가 하려는 것이 시범 사업입니까, 서울 사회서비스원 본 사업입니까? 그것에 관해서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형식은 국가의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데 시범 사업입니까, 본 사업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 자체 사업이 되겠죠. 자체 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금일 처리되는 조례안은 시범 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까, 본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됩니까?

그것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본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개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편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사업을 하면서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서울시 독자적인 서울 사회서비스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추진해 왔다, 그런데 2016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정부가 마침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뭐 법률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시민들의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서울시가 시범 사업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 이유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이라고 하고 마치 이것을 잠시 운영을 해서 공론화를 시키는 작업을 충분히 가질 거라는 듯이 해놓고서는 이것을 본 사업으로 바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부에서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계속 하겠다,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5% 정도를 차지한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무른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포션을 늘려갈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내년에 실시하는 것은 인력적으로는 한 0.5% 정도 내외 수준이고요. 지금 저희가 2022년까지 한 4, 5개년 후의 목표는 한 7%까지 가는 걸로 로드맵은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단계로 밟으면서 가게 될지 아니면 좀 더 빨라질지 좀 더 늦어질지는 일단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아직 보육 분야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정해지지 않았죠? 보육 분야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바로 나오고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육 분야는…….

나중에 참여한다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출연 동의안을 만드신 겁니까?

그러니까 보육 분야가 들어오면 추가로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4개 산하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4개 산하기관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고요.

별도로 지금…….

별도라는 것은 지금 4개 산하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지금 출연 동의안 만드셨다는 말씀이십니까? 4개 산하기관 운영비에 보육 분야가 포함되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산 자체는 보육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보육 분야 결정이 언제나지요?

지금 12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추가 운영비가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지요?

그래서 예비비를 10억 정도 편성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준비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조례안이 올라오고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셨어야죠. 이렇게 혼란이 있는 상태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고 거기다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오는 이 상황이 저는 준비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적어도 해결해 가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 여론에 대해서 눈치보시느라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거진 상황 아닙니까?

뺐다 넣었다 한 건 아니고요.

뺐다 넣었다 안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 언론을 통해서 검색되는 기사를 보십시오.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뺐다 넣었다 한 적은 없었고요.

문서 내에서 뺐다 넣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기사 쓰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6조(운영 등) 조항에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에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정관, 임원 및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개별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규정도 개별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관련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안 제10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조항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으로 우선 위탁할 경우 일시에 수요가 집중되고 민간서비스 제공자와의 갈등유발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관련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김혜련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현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현정 위원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김소양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당초 동 사업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데에 있어서 현재 상위법이 국회에서 아직 합의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시범사업 국비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예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위한 설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치 그 본 사업에 대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는바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개선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공급의 5%, 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 7%까지 차지한다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출연동의금 세부내역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개선에 해당되는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점, 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한번 생기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재단 설립은 매우 신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동 조례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고,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가 있으므로 김소양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반대의 이유는 앞전에 밝힌 그 이유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는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2019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복지본부 예산은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 시정으로 전 세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새로운 복지이슈 및 욕구에 부응하는 선도적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및 돌봄 SOS센터 설치,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 등의 예산을 신규ㆍ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기초보장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세시대, 50플러스세대와 어르신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및 50플러스 보람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보편적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애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및 바우처택시 확대 등으로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복지환경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본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본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조 517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59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7,95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95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55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5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의료급여사업,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수입 5,773억 원 증가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 증가 814억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 복지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조 6,447억 6,3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5조 7,070억 4,700만 원 대비 9,37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3,701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19억 4,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55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5억 4,4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ㆍ관 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등을 위해 3조 32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 동으로 확대하여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942억 2,100만 원,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에 10억 900만 원,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에 13억 6,600만 원, 저소득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7,071억 1,9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1조 2,558억 7,000만 원, 생활은 어려우나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191억 8,4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 및 50플러스 사업 분야입니다. 어르신 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등을 위해 2조 5,6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1조 9,549억 7,300만 원,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및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157억 1,000만 원, 어르신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120억 5,400만 원, 독거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26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0플러스 정책의 지역 플랫폼 확대를 위한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 144억 6,500만 원, 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 확충에 235억 8,500만 원, 50플러스 장년층 세대에 사회공헌 및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627억 4,700만 원, 보람일자리 사업에 109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8,53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2,589억 400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1,354억 4,200만 원, 장애수당에 290억 7,600만 원,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에 139억 2,000만 원,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99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98억 6,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2억 8,40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2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0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ㆍ자활 분야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95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거리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거리노숙인 보호에 74억 3,100만 원, 실질적인 자립과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에 22억 3,300만 원, 쪽방촌의 생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20억 6,700만 원, 노숙인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1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및 조기 사회정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사업에 103억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1,1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포함한 539억 4,100만 원,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며, 시민들과 함께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 소관 기금은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3,123억 1,7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121억 6,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계정별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자원봉사,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30억 2,500만 원으로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과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8억 4,300만 원으로 자활교육훈련,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73억 2,500만 원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복지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촘촘히 편성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사업 있잖아요. 2017년, 2018년 사용 집행내역하고 잔액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2017년, 2018년 사용 집행내역하고 잔액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본부 소관에 사회복지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기금의 최근 2년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세외수입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정관 있지요? 사회서비스원 정관.

아직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관을 아직 안 만드셨습니까?

네.

사회서비스원 정관 만들기 위한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님,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부가 구성이 되면 본부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저희가 사전에 본부가 구성되기 전에 초안이나 이런 작업들은 하겠습니다만…….

위원회 심의 규정은 있어요? 위원의 심의 규정, 위원회에서 위원 심의 규정은 있어요?

아직 그런 세부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본부 소관 사업 중에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지침이나 양식 있습니까?

네.

네, 그 양식 기준, 지침 이런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매뉴얼은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사후관리 매뉴얼하고 지침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한 것 감사보고서 받으셨지요?

네.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률 50% 이하 사업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봄SOS센터 설립 연구용역 하신 것 있지요?

네.

그 설립 연구용역 하신 것 준비 과정서부터 전 단계 과정을 세세하게 TF 회의방침서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데이케어 평가인증 업무 중에서 평가인증 기준하고 지표 그리고 객관적 근거 자료 주시고요. 그 팀의 조직이나 업무분장표 구체적으로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고에 환원되지 않은 서울시 기존 국비 시설이 11개 유형으로 990개소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홍보비 편성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 사업별로 홍보비 사용하신 것 교재, 홍보책자까지 다 포함해서 세부 집행내역 기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4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사업별설명서 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보면 신목 기능보강, 그다음에 긴급기능보강비 포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시립 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1억 보니까 198건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한 건 정도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기능보강 비용으로 들어간다, 지금 31억 잡혀 있잖아요? 그걸 전체 198건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표준으로 되는 것 한 건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걸로요?

네, 대표적인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긴급기능보강비는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능보강 말고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아마 그쪽 본부 구성하는데 내부공사 비용으로 1억이 잡혀있네요. 그다음에 20명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무가구 및 물품 비용으로 1,000만 원씩 20명이 이렇게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그 1,000만 원이 어떠어떠한 품목이 들어가는지 세부내역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319페이지에 보니까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1,000만 원씩 25개소 해서 2억 5,000만 원 그것도 세부 산출내역 하나,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시립묘지 유지관리 5개소 했는데 거기에 왜 승화원 진입로 포장보수 공사금액 1억 5,000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승화원이 아니라 시립묘지 진입로 포장보수 아니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승화원은 그 전에 시립승화원 화장로 유지보수, 또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유지보수, 유지보수 비용으로 다 잡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오타인지 아니면 시립묘지 자리에다가 승화원 진입로 포장보수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오타?

아니,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요. 다 필요한, 그러니까 묘지에도 어차피 차량으로 해서 진입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립묘지에는 승화원이 없잖아요? 시립묘지에 승화원이 있어요? 승화원은…….

아니, 그러니까 승화원은 화장장이고요.

그러니까…….

고양시 벽제 쪽에 또 저희가 묘지들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품목 자체가 승화원 진입로예요, 아니면 시립묘지 진입로냐 이거지…….

승화원 진입로 포장공사가 맞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시립묘지 관리로 묶어서…….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립묘지 진입로 포장보수 공사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앞에 승화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또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타지요?

아닙니다. 다 용도에 맞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5개 있는데 거기에 또 노후석축보수 500㎡, 그다음에 배수로 500m, 묘지 안전휀스 300m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378페이지 구립 플러스 센터 건립비 1,500만 원 곱하기 1개소 아, 1억 5,000만 원이네요. 아, 15억. 15억 플러스 그다음에 센터 건립비 그게 아마 5억이 잡혀있네요. 작년 2018년도 기준에 의해서 아마 1개소를 더 증설하고 1개소는 기능보강적 차원에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모양인데, 그것 좀 상세 내역을 잡아주세요. 이해하셨지요?

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2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잡혀있는 게 많아요. 시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30억, 장비보강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 기능보강 6,000만 원, 태양광 2개소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기능보강 비용이 있지요, 4억 4,000.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을 또 10억을 들여서 하고, 신개념 노인복지관 건립 기금 2개소 2억씩, 4억 잡혀있네요. 산출내역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이게 아마 기금운영을 통해서 하는데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으로 2019년도에, 작년에도 그렇게 썼네요. 실버 축구대의 규모가 5,500만 원 행사 비용으로 잡혀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924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쪽방이, 쪽방촌 이퀄 천국, 신문에 나온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너무 쪽방촌에 배려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뭘…….

쪽방촌 이퀄 천국, 지금 여기 924페이지 보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아마 냉방비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죠? 작년에 물론 쉼터라고 그럴 까, 이걸 이렇게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 근거해서…….

아, 이게요 쪽방에다가 무슨 냉방기를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5대 쪽방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의 종로하고 남대문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쉼터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냉방을 하는 거고요.

이 쉼터가 작년에 느닷없이 나왔잖아요. 작년에 엄청난…….

네, 폭염. 올해죠. 올해.

올해 참, 올해. 올해인데 올해 이 쉼터에 냉방기 들어간 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았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그렇지만 제가 아는 내년의 기후는 상당히 그렇게 무더위가 올해처럼 되지는 않는 걸로…….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10시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위원님이 토론회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거기에 한양대학교 모 교수님이 다행히도 내년에는 올해처럼…….

심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여기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 출연금 상세내역 있죠? 2016년, 2017년, 2018년 비교해서 출연금 상세내역 주시고, 그리고 496쪽에 임시정부 행사가 있어요. 수립 100주년 행사 11억 거기 상세내역 주십시오. 상세계획서. 그리고 499쪽 푸드뱅크 증액내용 상세내역 주시고, 홍보비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홍보비는 별도로 또 따로 상세하게 지급내역,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SOS센터 시장 방침서 있죠? 그거 주시고, SOS센터 상세 사업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사업 증액내용, 그리고 어르신 사진촬영 힐링콘서트, 장수사진촬영 힐링콘서트 사업 계획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화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용연 위원도 쪽방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쪽방촌 몇 군데는 실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5대 쪽방촌 거주자 현황, 나와 있습니까?

네, 한 3,100명 정도…….

관리상태도 대충 예를 들어서 상중하라도 좋고 그 관리상태를 구분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3년 치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어르신 일자리 그거 지원현황도 준비돼 있죠? 지원현황 및 성과결과도 나온 거 있습니까?

네.

그것도 3년 치 좀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울림플라자 건립이 현재 진행 중입니까?

네.

입주가 언제죠. 예정이?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도 몇 월에?

지금은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이제 2020년부터 착공을 해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거의…….

2020년, 그러면 완전히 입주하는 건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지금 기초단계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질조사나…….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사 예산도 다 책정은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하는 거죠? 네, 거기가 지금 강서구네요. 이것이 되면 앞으로 한 2022년?

2022년 말 목표인데요 저희는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공사계획서 같은 건 다 돼 있죠, 설계나 이런 건.

방침이나 기본계획은…….

기본 설계도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 책정을 하신다?

개략 설계를 보통 사업을 하기 전에…….

아니,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나와야죠. 설계 용역? 그러면 설계 용역비 포함? 그런 거죠?

네.

그걸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지재단 출연금하고 수익금하고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지재단의 예산 요구안을 좀 주시고요. 복지재단 2018년도 지출예산 집행잔액 및 집행률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가내시된 사업별 내역이 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확정한 그 사업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복지본부 조직 인력을 좀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29개 팀 있잖아요. 팀별로 인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자세하게 기록된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13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팀별로 인원이 어떻게 배치돼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 같은데 특히 그 부분 더 좀 자세히 주시고, 업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증하고 서울형 어르신돌봄 인증하는 것들을 어느 팀에서 몇 명이 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현재 복지본부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 중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 미치는 인력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 못 미치는데 보니까 올해 30명을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향후의 계획들, 몇 명이 모자라고 향후에 올해 말고 앞으로 한 2022년까지 어떻게 늘릴 계획인지 그 계획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 2개 2022년까지 어떻게 늘릴 계획인지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농아인 어르신 쉼터 사업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고 그리고 계획에 없더라도 내년도에 신청한 구가 있을 거예요. 예산에 반영 안 됐어도 어떤 구가 신청했는지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활성화 194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몇 개가 있고 또 내년도에 몇 개가 늘 계획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거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 말까지 하여튼 10개…….

네, 10개고 내년도에 15개로 증설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거 자세히 좀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지역 기반 복지공동체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199페이지에.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보면 나눔이웃 사업, 나눔가게 사업 이런 항목들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여기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사업계획들 제출해 주시고요. 416페이지 종묘 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라는 항목 있거든요. 종묘 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역시 이 사업도 자세한 내용들, 어떤 단체가 수탁받아서 하는지, 어떤 내용의 사업들을 하는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계획 일부 보고받고 잘 알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내년도에 인원이랑 그다음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민간자본 어느 부분에서 출자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자금이 되는지 내년도 인원하고 같이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역시 1차적으로 보고자료 받았는데요. 보육에 관한 논의계획 나와 있잖아요, 논의계획. 그런데 논의계획 보니까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고 날짜는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건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담아서 제출해주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일단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52명이 모여서. 그래서 원장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지만 학부모라든가 또는 교사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있고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논의 내용들까지 좀 포함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 규모 및 인력 그다음에 세부 산하기관별 운영계획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안 세부내역별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명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개발 및 교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세부항목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콘텐츠가 마련된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내년도 혹시 연구과제안 목록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네, 20개 사업…….

네,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실적, 2017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추진실적. 그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2018년도 집행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좀 명기해 주시고, 이 데이케어센터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람일자리사업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 집행잔액, 잔액에 대한 관련 사유 적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50플러스재단 및 기관별로 현재 집행잔액과 관련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0플러스재단 정책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정책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시립노인복지관 혹은 구립노인복지관이 25개 구가 아마 몇 개씩 보유하고 있는 데 있을 거고, 개수를 좀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규모를 좀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개관일자 그렇게 해야 25개 자치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똑같이 시립 노인복지관처럼 개수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구립까지 포함입니다. 구립이 없으면 없다, 그다음에 개관 일자하고 규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수사회복지관이 있을 겁니다. 정수사회복지관에 혹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이 몇 개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복지관 이름하고 그 정도만 좀 적어 주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 사업이 있죠?

네?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 그것 폐지 사유…….

지방 보조금 위원회에서…….

네, 폐지된 그 사유를 상세히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016, 2017, 2018년도 거기 실적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그 탈시설과 관계돼서 관련 장애인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도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계획만 쭉 늘어놓으면 뭐 합니까, 말로만 탈시설이면 뭐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탈시설과 관련돼서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자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안 들어 있고요. 거기서 지목한 것이 거주시설 연계 사업, 자립생활주택 사업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산서에 얼마나 반영됐고 그 이외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놓쳐서, 김동식 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시립 노인복지관이 현재 위치도 지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작어가지고 제가 판별하기 상당히 곤란해요. 그 위치도를 A4용지 하나 정도로 확대해서 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편안하게 판단할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 추진 계획 주시고요. 특별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지요? 센터가 지금 몇 개소가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지원 계획도 있고, 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그 자료도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50플러스캠퍼스 말고 센터 있잖아요, 센터? 5개 설치되어 있는 곳.

네.

그곳들이 어떤 사업들 하고, 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그 위탁업체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센터만요.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설립에 대한 찬성을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국비 14억 4,000, 시비 74억 3,000 이렇게 해서 88억 7,000이 잡혀있는데 국비 14억 4,000 받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88억 7,000을 예산에 편성해 놨지요?

출연금에 14억 4,000이 포함이 됐는데요, 국비가. 통상 저희가 국비내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내시가 돼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국비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는 저희 시비로 사업을…….

시비로?

네.

거기다가 또 그 안에는 예비비 10억이 있어요. 그 예비비는 어떤 용도에 쓰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국비가 확보되지 못할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생기거나 할 때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산하기관 설치 및 관리 19억 1,000만 원 보니까 센터를 산하기관에 4군데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4개 센터.

이게 지금 현재 시행단계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네,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마치 5년, 10년 해온 것처럼 세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예산을 확보했지요?

일단 4개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임차비하고 보증금이고요. 저희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이 4개 센터는 가장 기본적인 정도의 수준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구별로 1개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니까 적게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방만하고 또 시범단계에 있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니와 세부사항을 들어가 보면 중복되는 그런 용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 구축 3억 원 경우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체계 구축 사업 2억 3,000만 원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등등 쉽게 말해서 출연금 중 중복되는, 용도상 겹치는 그런 용도로 인해서……. 충분히 좀 더 이렇게 내실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니와…….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에는 중복이 없고, 용어 자체가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업 내용은 전혀 중복되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 전산시스템 구축비라는 것은 일단 내부에 전산망을 깔아야만 되거든요, 내부 결재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지, 컴퓨터도 사야 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하는 작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요. 다음에 이게 지금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지요?

아닙니다. 별도 재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별도 재단? 이 재단 자체가 물론 복지재단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들이 본연의 어떤 업무를 이런 재단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방관하는 식으로 넘겨주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일견 옳은 지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복지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재단이 할 수 있는 일,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역량이 안 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재단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엄청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 때문에.

물론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말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좀 현장에서 직접 지켜봐야 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인즉, 민간위탁업체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그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금은 해이해진 분위기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책임감이랄까, 처벌이랄까 이런 걸 집행부는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됐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냥 우리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시켜서 보냈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소지로, 물론 이런 재단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과보고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방관해서는 아니 된다…….

존경하는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재단 이사회에 복지기획관이나 또 재정기획관이 멤버로 들어가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혹여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네 군데 센터가 이미 지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공고를 해야 되겠지요?

권역별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25개 구로 이렇게 산하 센터를 지정할 것 아니겠어요? 보니까 노인요양사업인데 우리 25개 중에 노인 65세 이상 기초수급 대상자들이랄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상위계층들 이 분포도가, 한 세 군데 정도만 우리 본부장님께 취약한 구 세 군데를 뽑아라 하면 어디어디 구가 들어가게 되죠?

아무래도 구의 인구가 많은 데가 절대 인구는 많고요, 강서 노원…….

강서구는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얼마나 되죠?

강서도 60만이 넘지요, 거기 2급 부구청장…….

국회의원이 세 명이 나와 있는 자리가 강서구하고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노원구는 60만에서 한 2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중에도 복지관 및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이 제일 많은 동네가 저희 강서인데 혹여나 강서구에 이런 센터 하나……. 고개 끄덕끄덕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권역을 4개로 나눠서 권역별로 1개씩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 수요라든지 장애인이 과다한 구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는 자치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요건을 만들어서 가장 적합한 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아주 정정당당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조바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 강서구에서 상당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좋은 그런 센터랄까 기관이 나오면 미리 선수를 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행정을 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뒷북쳐 가지고 느닷없이 끼어들어 와서 이런 식의 집행을 지금까지 해오던 걸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소속된 강서구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앞으로 답변석에 좀 나오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722쪽에 보면 서대문구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비가 159억 편성돼 있어요. 현재 서대문구는 농아인복지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아인복지관이 서울시에 세 곳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는 시립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구에는 없는 거고요?

장애인 수는 일반적으로 노원, 강서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은평, 마포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는 강북구가 또 1등이에요.

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다고 서대문구가 높으냐, 그건 아니에요. 왜 서대문구가 선정이 되었는지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2019년도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리모델링비와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임,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4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확보 돼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매년 전 자치구에 수화통역센터 부설로 농아인쉼터를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니, 예산이 확보돼 있냐고.

못 했습니다.

그럼 뭐야, 예산은……. 아니, 여러분들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돼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했으면 어느 쪽을 저희가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산 별도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기조실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병도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해줘야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임, 리모델링비와 인건비.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예산 편성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굳이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리모델링비, 지금 농아인들 같은 경우는 귀로 듣지를 못하니까 앞에서 보여야 수화라도 그나마 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준 거고 그런 취지인데, 지금 다른 구의 사정은 내가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강북구 같으면 현재 위아래 층 이렇게 2개 층을 쓰기 때문에 통화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오르락내리락해야 된다고요. 물론 문자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때는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빨리 공간을 확보하시오 하고 담당자하고 통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북구는 수화통역센터 농아인협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건물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니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다 통보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구 예산이 삭감되었다고요. 그 부분은 주무 지원과에서 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생겼어요? 거기에 왜 예산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는지 그 이유 한번 설명해보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2개소 증설계획이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여력이 되는 곳 먼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북도 대상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곳하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곳을 조율해 본 결과 올해는 강동하고 은평이 나름대로 속도 있게 진행이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걸 먼저 지원하고 내년에는 강북을 꼭 저희도 반영해주려고 했는데 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타 구를 먼저 했다는 것을 제가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실무자끼리 다 통화해서 확보된 것인 양해서 또 농아인협회에다가 강북구 주무부서에서는 여러분이 지침 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렇게 했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행정이 번복되는 이런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 행정 말할 것도 없고 강북구 행정, 말 못 하는 농아인들이라고 그렇게 예우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는 여건이 제일 먼저 숙성되는 데 먼저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심지어 159억씩 들여서 짓고 농아인 수나 장애인 수에 비해서 왜 그런 구가 선택되었는지, 가장 많은 장애인을 가졌고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구는 계속 열악해요. 여러분 삶의 복지, 균형발전 조례 갖춰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 조례입니까, 아니면 조례는 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죠? 시장의 방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시장의 방침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곳은 계속 빈약하게 하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 이거 정부나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에도 맞지 않아요. 이런 지역적으로 차별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예산과나 힘 있는 부서에서 이건 도저히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정확히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부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시장님한테 자꾸 건의를 하게끔 하셔야죠. 그냥 단순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좀 더 명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시장님 뵐 때마다, 아니면 그 결정을 하는 부서장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눈물을 머금고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힘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작해야 2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지금 사무실 가계약 다 해놨어요. 아쉽습니다.

위원님, 강북뿐만 아니라 내년도 신청 들어온 데가 네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네 군데 다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따가 예산 삭감되는 것이 혹시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하세요. 강북구는 놔두세요, 제가 제 실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보려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처리되고 출연동의안도 처리되었는데 관련 예산도 내일 처리되겠죠,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이 계속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일단 계속 본부하고 산하기관 설립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디테일한 세부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원추진반은 일정시간 존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잡혀져 있는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실 본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일정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 지금 추진반에 계시던 분들도 본부로 좀 옮겨 가셔야지만 이게 어떤 일의 일관성이라든지 추진 동력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본부에서 해야 할, 예를 들어서 정책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민관거버넌스 이런 것들은 다 본부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에 올라와 있어요. 보통 복지본부는 어쨌거나 연결고리 역할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부 20명에 그다음에 산하센터에서 480명으로 일단 내년도에 출범을 합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 예산 조정이 되다 보니까 연중 한꺼번에 480명, 500명을 뽑아 놓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산하기관까지 얘기하시는 거지만 본부의 경우에는…….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신 바로는 기본 재산과 예비비가 보육 분야가 들어왔을 경우를 염두에 두신다고 했지만 제가 사전에 들은 복지정책과 설명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보육 분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산과는 관계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기본 재산과 예비비는 혹시 국비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원래 비영리법인 설립의 요건이 보통 복지부는 기준을 한 7억 이상 받아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따른 재단이나 설립했을 때 기본 재산은…….

예비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보육을 포함시켰을 때 추가로 들어가진 않는 건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훈련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추가 발생이 들어갑니다.

약간 치고는 참 많이 편성해 오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 플러스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라든지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해서 그분들의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저희가 추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본부 조성을 비롯해서 그 산하기관 조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지금 바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빨라야 9월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반기 6월부터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 치고는 상당히 많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만 그것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좀 자잘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예산 중에 서비스 개발과 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항목의 예산으로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게 들어와 있거든요. 하지만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이게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및 운영 예산 중에서 서비스 개발 연구가 있는데 품질관리 및 체계 구축 부분에 또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비스랑 품질이랑 따로따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을 따로따로 실어오신 건지 모르겠고, 또 예컨대 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예산에 들어 있다면 또 품질관리 체계 구축 예산에는 교육 체계 교재 개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종사자 역량강화 부분이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상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 아닌지 왜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따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관련해서 예산과목 사무관리비는 종사자의 교육매뉴얼이라든지 교재를 개발하고 또 가이드 제작을 하고 이런 운영매뉴얼 제작을 하는 일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 출연금에 있는 교육 관련 예산은 실제 이것들을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강사비와 교육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서비스 개발 연구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서비스 개발 연구에 그러면 종사자의 역량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품질관리 체계에 서비스 개발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종사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건지…….

네, 이것은 그냥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특성화 연구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하셨는데도 저는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다르다 할지라도 왜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셨는지 그냥 여기 출연금에서 사실 이 부분 다 그렇게 출연금으로 쓰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재단이 빨리 출범이 되고 빨리 제대로 정착이 되면 재단에서 모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산하 센터를 다 관리 운영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 재단 자체 본부가 3월 이후나 되어야 출범이 되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서비스추진반에서 이런 연구들을 같이 정립을 해서 틀을 잡아 놔야 출범했을 때 큰 시간적 갭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약간 좀 작은 질문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설립 운영 예산 중에 건물 임차료가 3개월분이 되어 있어요, 본부 조성을 위해서. 이 3개월분은 뭔가요, 3개월분?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서비스반장이…….

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입니다. 본부가 본격적으로 설립 돼서 운영되기 이전에 본부에 대한 임차계약이라든지 보증금 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차료 지급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본부 임차료 중에 일부를 서비스혁신추진반의 일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본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좀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 산하기관 설치 및 관리 비용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본격적으로 6월부터 시작해서 9월이면 본격 운영인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신 건가요? 이 산하기관 설치 및 관리 비용이요.

네, 산하기관 설치 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본부는 3월부터 운영이 되고 산하기관은 7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설치에 소요되는 임차료는 저희가 6개월분을 지금 편성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 설치 및 관리가 임차료예요?

임차 보증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초기에 일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이 있는데 이 홍보가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 뭐 시민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의 대상이라든지, 홍보 목적이라든지, 홍보 매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서비스원은 사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이 이 서비스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원이 이렇게 개원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 매체 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그다음에 포털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저희 서비스원의 주요 사업과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려는 예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예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동생활가정 근무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6시까지는 무노동같이 취급이 돼서, 그것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단지 그것을 뺀 나머지 시간 8시간만으로 노동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굉장히 좀 임금이 잘못 지원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니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와 함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 자립형, 반자립형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잘못돼 있다고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현재 5시간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요. 지금 그 외에 야간 추가인력이라든지 또 시간 확대,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는 문제는 위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시간외 수당 20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제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추가인력을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뭐 자립형이든, 반자립형이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어려운 곳에 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낼 수 있는데, 현재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해봐도 되겠지요?

네, 예산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시장님이 매년 100명씩 해서 복지부 기준 충족하시겠다 그랬는데 올해 30명만 됐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신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럼요. 저희가 100명 요청을 했는데…….

100명을 하겠다는 게 어떤 확고한 신념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100명, 110명 뭐 이렇게…….

충원을 하겠다?

충원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첫해부터 명수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아인쉼터 같은 경우에 이것을 매년 늘려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 업무보고 때도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내년도에 하나도 편성 안 됐어요. 강북구의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일침이 있으셨는데 왜 이게 하나도 안 됐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조 단위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요…….

아니, 이것은 계속적으로 자치구마다 지금 늘려가는 상황인데 이게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좀 부족했나…….

어필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쪽에?

네,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무리 칼질을 해도 그렇지 연속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기존에 몇 개씩 반영되던 것 중에 줄여서 그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돼서 과에서 이런 부분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건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굉장히 의지는 있는데요. 하여튼 원래 당초 저희가 2개소 내년도 예산반영 추진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자치구에서 4개 정도 추진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와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는 2005년도까지는 국고로 하다가 그다음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또 지방이양이 됐잖아요. 복지 지방이양이 되면서 또 서울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받다가 2015년도에는 다시 국가 환원돼서 2014년도와 2015년도 그 사이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서울 복지부 기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임금이 굉장히 삭감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왜 바로바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돼 왔는지…….

그러니까 일단 임금 테이블이 다르고 임금인상률도 복지부는 거의 동결 상태로 유지되고, 서울시는…….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시 지원을 받다가 지원체계가 바뀌면서 복지부 지원을 받지만 그 임금이 굉장히,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삭감되는 그런 효과가 생겼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바로 어떤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차액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시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일정부분 보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왜 그게 의원발의로만 충족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약간은 좀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체계는 서울 사회복지사 임금 테이블에 따라서 운영되는 시설이 있고 또 복지부 테이블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설이 있고, 또 다른…….

그건 알겠어요. 어쨌든 그게 테이블에 포함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그건 또 개선해 간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받다가 안 받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바로 그걸 회복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년도에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한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내년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처우개선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서 그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여가실이나 이런 데까지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그거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감당하기 힘들고요.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건 이분들은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회복분이 좀 미진하지 않으냐, 그것이 우리 본부에서 올렸는데 깎인 건지 아니면 본부에서도 느긋하게 천천히 회복을 해 가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 건데…….

네, 저희 기본적인 방안은 한 시설, 특정 시설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문제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본부장님, 그러면 이분들은 좀 제가 다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장애인시설 종사자보다 격차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일단 적게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그렇고 단기거주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중증이 있는 곳에 대한 배려가 잘 안 되고 있고 중증이 있는 곳은 거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최중증 시설, 주간보호나 단기시설 최중증시설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죠? 그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증인 곳에는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분들이나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 불편하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좀 지원이 미비함에 의해서 심하게는 인권이 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일부가 약간씩약간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복지본부에서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잘리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니, 근데 그걸 예산과에서 잘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됐다?

네, 협의가 좀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돌봄SOS센터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아시겠지만 유아기라든가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돌봄이 필요한 세대,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 특별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돌봄SOS센터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이걸 별도의 권역별 센터 개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등 2,500명을 새로 뽑아서 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찾동 시스템 내에 이것을 접목시킬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 논란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찾동 쪽에다 붙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모든 최종적인 목표는 25개 구 각 동마다 전부 돌봄SOS센터를 하나씩 만들자 이런 게 기본적인 목표였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2개 구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2개 구는 정해졌어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구에서 소문이 나서 서로 하겠다고 연락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구비 부담금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다 시비인데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찾동 같은 경우도 75%는 시에서 부담하고 25% 하듯이 그 인력 부분에 대한 부담에는 구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찾동하고 센터하고, 궁극적으로 찾동에 접목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찾동에 복지플래너들이 있잖아요. 이 업무를 추가로 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이 돌봄SOS센터에서 감당하는 기능은 기존의 찾동 내에서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새로운 영역.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예상하는 건 한 20만 명 정도의 추가 돌봄인력이 필요한데 노인분들은 요양보호등급으로 대부분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그런 요양등급을 못 받거나 또는 탈락되거나 이런 분들은 어디에도 지금 케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4만 명 정도가 되고요. 또 장애인분들도 역시 등급제로 계속 운영되다보니까 등급 언저리에 있거나 탈락되거나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 돌봄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 돌봄SOS센터를 통해서 찾동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것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지금 돌봄SOS센터가 새로운 영역과 함께 같이 들어가고 자원도 같이 공유하고 또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케어, 복지나 보건이나 건강 이런 케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동사무소에 2명씩 새로 배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하고…….

간호직 공무원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추가로 배치하는 거죠? 그걸 센터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센터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공간적 개념의 이런 스페이스를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공간적 스페이스가 아니고 기능적 스페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찾동 복지플래너가 감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찾동 복지플래너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동안 종전에는 기다리고 또 법정 케어가 필요한, 수급자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고 법정관리를 했던 일이 포인트였다면요…….

아니, 찾동이 원래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찾동은 그래서 찾아가서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다면, 돌봄SOS센터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기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령화나 이런 여러 가지 돌봄 니드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떤 요양이나 이런 재가나 시설로 가고 싶을 때 연계해주고 이런 특장적인 긴급 돌봄서비스도 해주고요. 또 일상적인 돌봄 니드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도 해주는,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년에 2개 구에 16억 7,000,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800만 원, 약 한 18억? 17억 5,000?

네,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18억 정도 들어간다면 전체 동에 다 추진이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한 424개 동이니까요 동당…….

1개 동에 10억이니까요, 간단하게 1개 동에 10억이라고 보면……. 아니, 1개 구에 10억이면 25개 구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2개 구에 약 20억이라고 대략 되잖아요. 그러면 25개 구면 2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0억이 거의 다 인건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인건비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돌봄서비스나 이런 걸 연계하려면 또 통반장이라는 나눔반장의 어떤 서비스를 주려면 결국 수가에 대한 지원도…….

나눔반장, 아…….

네,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보다는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얼마만큼 재원으로 제공하느냐 또는 연계해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사회에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찾동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서비스에 대한 불충족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병원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니드가 있거나 또는 형광등을 갈아달라거나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돌봄 기능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요. 그걸 찾동에서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력을 통해서 시간당 얼마씩 페이를 줘 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몇 월부터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한 7월 하반기부터,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만 20억이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400억이 넘겠네. 400억에서 500억 사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억 넘을까요? 넘을 수도 있겠고, 잘 운영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원을 얼마만큼 연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나눔반장 한번 해보고 싶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돌봄SOS가 결국은 박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공약사항에서 인수위원회가 일단 검토를 하고 회의한 거 아니에요? 인수위원회가…….

공약사항이긴 한데요.

이거 언제부터 그러면 거론이 되었던 건가요, SOS가?

금년 연초에 어차피…….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장님이 연초부터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초부터 미래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나 용역이나 했던 결과물이 좀 있나요?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 건 아니고요.

한 것도 없고 그냥 회의만 지금 몇 번 하신 거예요?

뭐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더깊은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회의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거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만 여섯 번 해 가지고 이렇게 덜커덕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확대되면 어차피 예산이 500억, 적어도 300억 이상 소요될 건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회의만 하고 덜커덕 해도 되는 건가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복지재단의 내년 연구사업 계획에 서울형 SOS 모델개발연구 신규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초부터 했다고 하면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사업부터 시작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진행했었나요, 서울시에서는?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본부에서는 그렇게 했었나요?

복지재단에서는 돌봄SOS센터에 대해서 마포구의 사례 연구를 찾아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마포구의 사례가 있었다고요? 돌봄SOS가 마포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었나요, 언제?

아, 시범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수요공급조사를 했죠. 돌봄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데 이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센터라는 말을 붙인 것도 맞지도 않고요. 이 돌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전제적으로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게 다 돌봄이잖아요. 그렇죠?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 돌봄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것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 찾동에서 발굴한 사례를 가지고 이분들이 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동에서 돌봄 니드가 있는 분들을 이쪽에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돌봄이 뭐냐고, 어떻게 돌보겠다는 건지 돌봄 니즈라는 그 돌봄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케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차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케어를 합니다, 케어를.

어떻게 케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등급에 해당되는 고령화된 분들을 찾아갔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오세요 해서……. 센터는 좀 다릅니다. 찾동은 그냥 65세나 70세 도래된…….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동에다가, 보통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항상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지요.

항상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담당 만나가지고 상의하시면 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분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항상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시면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주민센터 먼저 찾아가시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주민센터 찾아가세요 이렇게 항상 안내를 해 드려요.

네, 주민 센터에 가서…….

네, 가서 기존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안내해 드리고, 병원으로 연결해 드리고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SOS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던 초보적인 돌봄 기능을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찾동의 매니저들이 해 왔고요. 해왔던 거고, 이 돌봄SOS센터는 요양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요양등급에 대한 정보, 요양 시설에 대한 안내, 입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일상이나 긴급 돌봄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돌봄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요양등급이 안 되는 분들을 요양원 같은 데 넣어 드린다고요, 들어갈 수 있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뭘 해드린다는 거예요, 요양등급 안 되는 분들은?

요양등급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돌봐 드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봐 드리는데요?

저희가 긴급 돌봄서비스를 갖고서 각종 요양보호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안내를 다 했었다고요, 주민센터에서. 복지사들이 다 했다고요. 지금 그런데 어차피 또 같은 주민센터에 찾동의 간호사가 또 한 명해서 두 명이 계시고 그분들은 무기 계약직이고, 이분들은 정규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간호사가 그 좁은 주민센터에 세 분이 근무하시게 되는데 두 명은 무기직이고 한 명은 정규직이에요.

그것은 복지기획관이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복지기획관 한영희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지난번 찾동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상담하고 연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

일단 지금 여기 회의 자료에도 보면요. 실전에 있는 그 팀장들이 와가지고 다 얘기했네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것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느냐, 기존에 찾아가는 주민센터와 SOS와의 구분이 모호하다, 복지 1ㆍ2팀 간의 갈등도 많은데 돌봄센터 인력이 충원되면 갈등이 극대화될 것 같다, 지금 일선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위원들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시설 입소라든가 재가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 서비스…….

그것은 아까 긴급한 분들을 주민센터에서 항상 했었어요.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에는 서비스 비용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서 그분들에게…….

그러면 기존의 비용을 별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우리가 긴급구호지원 사업 있잖아요. 서울형, 그렇지요? 긴급구호지원 사업처럼 이것도 다시 별도로 그런 걸 마련하고 주민센터에서 그런 분들 있으면 긴급으로 지원해 드리게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울형 긴급이라는 어떤 물적, 현금적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돌봄이라는 현물적인 서비스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책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왜 못 하냐고요, 이것을.

기존 인력으로는 이미 상담하고, 자원 연계하고 하는데도 충분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거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 쳇바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복지본부의 특이사항이 좀 발견 돼서, 뭐냐면요 예산서상에 보니까 기본 운영비가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서 496쪽에 보면 이제 각 과마다 기본경비가 죽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복지본부만 특이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인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2,430만 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는데 2,400만 원어치 인쇄비를 쓸 만큼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뭐 이런 자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쇄비는 각 팀마다 별도로 돼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 복지본부 3개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비를 따로 해놓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국도 이렇게 편성하는 데가 있나 하고 다른 데를 또 죽 봤어요. 그랬더니 몇 군데가 있는데 7,000원, 350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400만 원을 7,000원으로 나눠 보니까 3,428부를 인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한 번 하는데 무슨 2,430만 원이에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본경비 자체가 마이너스거나 한 몇백만 원, 인원수가 늘어나서 급량비 오르는 정도, 그 정도로 했는데 복지본부는 예산을 벙벙벙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건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 사업이 폐지가 됐네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더불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그런 것을 지향하고 권장해야 될 이런 시점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폐지되도록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2013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물품도 지원해 주고, 기부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정말 권장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폐지하도록 놔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지금 91억을 발굴해가지고 연계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매년 이런 정도의 지원을 받던 분들은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왜 이 사업을 폐지되도록 그러면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심의과정 중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못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결되고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비매칭 1억 9,000이 아까워서, 국비 지원받는 것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민간기업의 91억을 지원받는 사업을 폐지되도록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하던 그 공무원들은 이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공무원이 아니라 이 사업을 담당하던 네 명의 직원이 있지요? 몇 분이십니까?

네 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폐지되면?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대표님, 지난번에…….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입니다.

아니, 질문할 게 있어서, 재단 대표님 지난번에 중독 중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중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지난번에 종합복지관에서 축사하실 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중독 중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이…….

네, 5대 중독으로 나눔 중독 이야기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위해서는 나눔 중독이 꼭 필요한 건데 이렇게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재단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적으로는 폐지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 사업의 폐지가 만약에 예상이 됐으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안일하게 연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사업들이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하여튼 죄송하고요. 제가 보조금 심의회의 이런 결과를 미리 알았으면 단도리를 했을 텐데, 저는 사실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는 바람에 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돌봄 SOS 사업도, 혹시 본부장님 이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복지본부 소관의 사업 목록을 죽 한번 보셨습니까?

전부 다 봤습니다. 장애인, 노인…….

보셨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죽 한번 리스트를 해서 이게 정말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중복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을 만들기 전에 죽 한번 필터링을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거의 500억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필터링을 안 해보고 회의 한 서너 번 하신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한 6, 7번 회의를 했지만 회의를 그냥 통상의 회의처럼 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임무에 맞춰서 연구해 오고,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현장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 SOS센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년도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는 돌봄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력을 계속 늘리려고 백화점식 나열을 하지 마시고 있는 인력으로 이 사업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실 건지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면 무조건 늘려서 그냥 인원을 늘려서 거기에서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지, 있는 인력으로 그 500억 원의 예산을 오히려 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500억 집행도 안 했는데 벌써 500억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한 18억 정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최종적인 목표는…….

최종적으로는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도 사회서비스와 관련되는 건데 사회서비스라는 게 500억을 들여서 5,000억의 편익을 얻는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서비스원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복지재단도 예비비가 지난 2016년, 2017년에는 한 몇천만 원이었다가 예비비가 갑자기 3억 얼마로 늘었던데, 사회서비스원은 갑자기 예비비 10억이 산정된 이유는 또 뭡니까? 아직 신규로 사업을 하시려면 하반기에나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예비비를 10억씩이나 편성해놓으셨는지…….

이게 사업초기 시작을 하는 단계라 보고요 또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보조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씩 추가로 들어갈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비의 목적이나 성격에 맞게 그것을 과학적인 설계 없이 너무 과다로 편성해놓으면 그만큼 또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의 보육포럼의 구성인원이 52명으로 돼 있는데 명단 좀 주십시오, 그분들의 명단. 그리고 50플러스재단 출연금 상세내역을 2019년도 것도 주셔야죠. 예산인데 2019년 걸 또 안 주시면 안 되죠. 2019년 것도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계속해서 복지본부나 복지재단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복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고 이런 것들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이나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분야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계속해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인정을 하셨는데 내년에 보니까 희망두배청년통장 인원들은 그대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정하셨으면서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뭐 확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민간재원을 20%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퍼센트로 하지 말고 그 민간기금이 오는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일정 액수로 하고 이렇게 시비로 투입해서, 지금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유일한 사업입니다. 저도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인정하셨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의식을…….

아니,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행감이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다 중복되고 예산은 사실 그 전에 이미 다 초안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왜 지적하고, 헛힘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내년도 되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인원도 확대하고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문이 가는 사업들에는 예산이 투입되고 신규 사업들을 하는데 진짜로 필요한 것들에 투입이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다음에 조직 팀을 봤는데 또 하나 계속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사회서비스원 출범하시는 것 좋은데, 사회복지법인 인증이나 또 좋은돌봄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된 인원들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들을 써야 되는 건데 맨날 말로는 공공성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것 보니까 복지법인을 담당하는 팀이 법인시설팀 맞아요?

네.

그런데 네 분이잖아요, 네 분. 이 네 분이서 이 수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이것들 어떻게 일을 다 하세요, 예산 들어가도.

복지재단하고 같이…….

복지재단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증을?

한 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하신다는데 말이 돼요, 이게? 아니, 공공성 확보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하셔야지 굉장히 큰 과제란 것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분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복지재단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한 분이 있고 이것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본부장님. 그 큰 과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아닙니까, 공공성 확보?

답답해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일의 순서가 문제 인지를 했으면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만드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내부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 되지 오늘 지적했으니까 한 달 후에 뭔가 내놔라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네, 그런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해서 아신 것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분이서 이 많은 업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그리고 또 하나 예산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격무부서들이 있고 중요한 부서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너무나 잦은 이동이 있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깊게.

네, 저희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저희 내부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정말 볼수록 예산을 보니까 더 제가 좀 답답함이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동 사업도 SOS 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결국 찾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지향점이 관의 결합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민의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들은 또 많이 안 나와요. 또 관이 더 투입되는 거잖아요, 결국. 보니까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눔이웃사업이고 나눔가게사업인데, 나눔이웃사업이라는 것들은 저도 지역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매년 하지만 대개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일회성으로. 이 부분이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지만 그냥 한 번 지원하고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사업이 같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것들 관의 투입만 가지고 지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다르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봄 SOS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마중물로서 관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계속해서 지향점이라 하고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민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럼 여기에다 계속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SOS에서 그 지역에 하시는 게 우리동네나눔반장 그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 계획은?

그러니까 일상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알겠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네, 협동조합이나 자활사업단이나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구성돼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의뢰하고 그중에 그 서비스 수행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 시간 계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것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나눔반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편안 업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역에 이미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더 찾아서 그런 분이 역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무슨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것들은 지역에 있으니까 편하지요, 주는 것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지역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오셔서 예산을 하셔야지 저희가 납득이 되고 하는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계획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성공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예산만 갖고 오시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걱정하시고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찾동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한 번쯤 정리를 할 때가 됐거든요. 평가를 냉정하게, 뭐가 제일 안 되는가.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듣는 것은 이렇게 돌봄 SOS 같은 형식들이 더 급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고, 체크되고 있고,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투입된 것들이 제대로 투입된 것이 맞나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시기가 됐는데 자꾸만 제가 지역에서 듣는 거랑 다르게 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자꾸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들에게 하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되나요?

416페이지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416페이지.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거지요. 공모를 하는 건가요, 공모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탑골공원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가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제공하시려는 취지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3억 8,5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입니다.

네, 과장님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올해 모집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그 일정과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공모를 많은 분들이 하시나요. 경쟁률이 높은 편인가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양한 사업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한 사업자들이 거의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공모를 하셔서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어르신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로 탑골공원 주변에서 어르신문화 관련 사업을 하시던 단체 대표들도 있고요. 그리고 탑골 근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르신문화 관련 사업을 하시던 그런 단체에서도 와서 응모를 해서 탑골공원 주변에서 문화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그러니까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공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탑골공원 활성화 사업은 탑골공원 주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서울 전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어르신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탑골공원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 일대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자료를 좀 더 자세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탑골공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분들이 문화적인 것들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건가 하는 것들을 인지할 수 없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수요를 조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공모를 하시는 분들 자체도 많이 없고 하니까 정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가는 건지 하는 것들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들 얼마나 어떤 분들이 이용하셨나 이런 것들 있나요, 2018년 것은?

네,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봐야지 제가 질문을 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제목밖에 없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복지본부장님 여기 지금 363페이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답변을 실무 과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요, 말씀하신 어르신일자리는 어르신들의 공익활동이라든지 사회지원, 또는 인력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시간을 근로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탑골공원 주변에 거기는 공모를 해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향군회에 근무를 조금 하면서 나가봤는데요. 이 탑골공원에 가서 전반적인 느낌은 주로 장기나 바둑 두시고 그다음에 대화하시고 별로 그때 물론 시간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떤 일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신 걸로 제가 봤어요. 물론 햇수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기는 되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어르신 사회활동하고 이것 지금 추진현황을 받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 성과표는 안 나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과는 일자리 제공 수로, 그러니까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수로 저희들이 성과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로서 성과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뭘로 평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이 한 6만 명…….

인원만? 여기 지금 인원은 보니까 5만 9,000명, 6만 4,000명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막연한 통계 아니에요, 막연한 통계?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적게는 20만 원 대부터 좀 많게는 60만 원, 100만 원씩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그 임금이 나가는 숫자입니다.

임금을 지급한 정확한 인원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자료는 다 있다, 이것이지요?

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돌봄SOS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지금 들어가면 찾동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근무하면서 업무일지를 쓰지요?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 업무일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업무일지가 소위 말하는 근무일지거든요. 근무일지지요. 그것 작성 안 합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사실 뭐 근무일지 이런 것 작성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혀 안 써요? 그러면 나중에 근무한지 안 한지 지금 뭘로 확인하세요?

조직에 팀장, 과장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션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수행을 하니까…….

그러면 근무할 때 전혀 일지는 기록을 안 하네?

네, 공무원들은 전부 그런 일지 따로 작성하는 것은 없지요. 물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상담 몇 명하고 누구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몇 명을 했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 그런 것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은 당연히 받아와서 입력하고…….

그런데 찾동하고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공무원이지요.

그런데 왜 업무일지를 안 써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쓰는데, 지금 서울시공무원들은 그런 업무일지라든지…….

그런데 아까 그 실무하는 과장님은 업무일지를 쓴 것 한 번도 못 보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 실무 과장님 아까 누가 답변하셨지? 찾동 관계자님 잠깐 나와 보세요.

황금용 추진지원단장 황금용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 업무일지를 안 쓰나요?

황금용 그분들이 상담 갔다 오시고 하면 출장일지를 같은 것을 씁니다.

근거를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를?

황금용 네, 출장일지 같은 것을 씁니다.

그러면 출장일지를 과장님이 보셨어요?

황금용 제가 나가서 그분들 출장일지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안 보세요? 확인 차 보셔야지.

황금용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일지를 안 봐도 100% 근무를 잘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황금용 제가 나가서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어쨌든 그것은 못 봤었고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태만이에요. 업무태만 하시는 거예요.

황금용 제가 업무일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업무가 저희가 설계한 대로 잘 돌아가는지 판단합니다.

알지요. 우리도 공무원 생활 다 해봤는데, 가면 업무일지를 가져와서 얼마나 일 잘하는가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A급으로 하는지, B급으로 하는지, C급으로 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는데, 가서 그냥 이렇게 한번 눈으로 쓱 돌아보고 업무일지는 확인도 안 하고 나오시면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 태만하신 거예요, 그 동사무소가 업무 태만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나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인력이나 예산이나 적재적소에 배치하셔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를.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황금용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일지…….

아니, 가끔 나가시면서 제가 업무일지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가시는 김에 업무일지 확인하시고 현장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왜 못 하세요? 본부장님, 근무기강 좀 잡으세요. 너무 안일한 것 같아, 모든 면에서. 제가 여기 온 지 한 5개월 됐지만 저는 나름대로 여러 군데 지금 현장 가봤어요. 가보면 딱딱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답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근데 왜 가셔가지고 그것도 안 보고 대충대충 또 설렁설렁 그냥 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건 좋지 않죠.

통상 업무 감사나 점검하러 갈 때는 그런 걸 보지만 업무 협의하러 갈 때는 그런 걸…….

업무협의하고 그 감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저희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장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의견 듣고 애로사항 같은 거 듣고 또 개선할 점…….

그래도 어차피 나가신 김에 근무는 어떻게 잘하는지, 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인원은 모자라지 않는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그건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청에서. 하여튼 본부장님 좀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고생하시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 방만하게 자꾸 이렇게 어떤 센터다 동사무소다 하여튼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오현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참고서 사고 자습서 사고 또 무슨 문제집 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열을 하니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실무자께서는 왜 저분들이 저러시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되어서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질까 예측하고 있습니까?

기능보강…….

네,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최근 2년간 2017년, 2018년 기능보강 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준 자료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검토금액이 405억인데 조정, 이건 좀 과다하다 해 가지고 188억 정도 의견제시를 했네요. 그랬을 때 집행을 18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17년도에 집행을 했나요?

네, 204억.

204억을 집행했다, 그러면 거의 맞네. 맞아요. 그렇다고 볼 때 2018년 9월 현재 446억 원을 검토대상으로 보고 실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올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2017년 비율에 맞춰서 그런 정도의 비율로 집행한 금액이 나오겠죠?

네, 뭐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집행률을 보이니까요.

그래요. 2017년, 2018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건수,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수, 그다음에 수의계약 금액 이런 게 나오는데, 불가피하게 적은 금액인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저도 충분히 온당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2년 전체 715건 사업 건수에 수의계약 건수가 477건 그렇게 돼 있고 수의계약 예산 총액이 15억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11억 2,000만 원 이 정도 해서 수의계약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내려 보냈어. 내려 보낸 이후부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노터치, 더 이상 어떤 강행하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 복지정책과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돈을 내려 보내고 관련된 서류를 조사해 달라고 하니까 이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나마 여기 보니까, 등등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애인복지정책과 늘푸른집 건은 또 형편없어. 어떻게 보면 그냥 중구난방식의 이런 서류를 현장에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몰라서 놓칠 수도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알면서도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가야만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아까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을 때 저희 간부들끼리 모여서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사전검토 열심히 하고 해서 예산 적절성 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면 그 이후 프로세싱에 대해서 별다른 모니터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 지적이 옳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렇다고 세세히 그 많은 건들을 다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선에서 어떤 금액 정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후에 보고를 받고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위원님을 참여시켜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실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보완해야 될 점, 또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안을, 제 대안이 뭐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대안이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어요. 건축설계를 하고 또 감리를 하고 여기에 금액이 적은 수의계약 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건들을 일정한 그런 현장 수당을 줘가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감리를 의뢰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맞고, 거기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리모델링 겸 이런 적은 수의계약 건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등등, 아니면 유사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당을 주더라도 그 현장의 공사가 착공이 됐다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가서 공사현장을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시작할 때, 또 내지는 물 공사가 들어가면 물 공사 들어갈 때, 아니면 또 마감공사 들어갈 때 해서 한 현장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다니면서 체크해서 그 건축사로 하여금 그 현장에 대한…….

감리책임을…….

네, 책임에 대한 것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것을 끌어들이면 아마 그게 되면 예산 많이 확보할 것 같아요.

대한건축사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실은 이게 여기 있잖아요, 건축기획과.

우리 시에요?

네, 거기에서 이런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오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 이것을 너희들이 우리한테 한번 대안을 마련해줘 봐라,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쪽에 우리 상임위 소속해 있는 부서에는 전문 시설직들이 왜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할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고만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변명으로 봐요. 왜 그러느냐, 실제 기술직들은 자기 자리에 가야될 그 자리를 행정직들이 다 가지고 안 준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A라는 곳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 그 과정 하나하나 공문 보내면서 이런 과정 이런 과정 해서 공문으로 만들어 주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메일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자료 받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진두지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좀 큰 프로젝트 어울림 같은 것, 그다음에 저쪽 대방동에 짓고 있는 여가실의 이런 큰 프로젝트는 아예 도시안전인가요, 도시기반공사로 던져 줘 버리잖아요.

네, 도기본에서…….

네, 도기본 너희들이 해서 우리한테 물건을 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적으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건수는 너무 많고요.

건수는 많고, 그렇다고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가야만 되지 이것 계속 흘러가듯이 그래요.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시 건축지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대한건축사협회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정리를 정확히 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충질의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할까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연결이 되는 거면 먼저 하시고 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모르는 분야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면서, 복지재단 아까 말한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이번에 보니까 그 돌봄SOS센터 저도 공부를 한답시고 하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존에 있는 일들과 비교해서 중복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된다, 하는 일이 많이 중복되고 있지 않느냐?

저희는 특히 위원님들하고 예산심의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특히 돌봄SOS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도 부족했고 좀 더 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지금 찾동하고는 전혀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에서는 중복되는 게 없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자원을 연계한다든지, 서로 간에 사례관리를 같이 한다든지, 상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계속 중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능과 역할은 지금 찾동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어느 구는 굉장히 할 일이 별로 없다든지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초기부터 시작해서 정착이 된 구는 굉장히 일이 많아서 새로운 업무를 못 받겠다, 이런 아우성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이 될지 그리고 구 간의 또는 동 간의 편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민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희망키움1 통장, 희망키움2 통장, 내일키움통장 이게 다…….

네, 자활 분야의 사업들입니다.

자활 분야인데, 이것 먼저 말할게요.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무통장, 그다음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여기에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매칭 비율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1：1, 그러면 이게 저축액 3년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게 월 납입한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1：1이라는 게 그 수급자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이렇게 10만 원 거기서 넣으면 여기도 10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통장에 일정한 금액의 목돈을 마련해 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꿈나무통장 같으면 1：0.5 그러면 이쪽에서 10만 원을 내면 0.5인 경우에는 비수급자들한테 주는…….

그렇지요. 매칭을 좀 적게 해 주고…….

그러니까 5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50% 정도 해 주는 거지요.

이런 통장 좋아요. 그런데 이런 통장으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알다시피 중복…….

네.

보니까 희망키움통장Ⅰ 중복수혜 인원이 3명이 나왔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적립금 1,200여 만 원, 서울시복지재단 적립금이 약 1,100여 만 원,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가 7명한테 780만 원 또 이쪽에서 3,200, 이것을 어떻게 지원한 금액을 회수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통장 사업은 중복해서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체크업을 잘 못 한다든지 점검을 못해서 2~3명 정도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이후에 통장가입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다 해지를 하고요.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아, 그러니까 회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요. 자기가 납부한 적금액만 다시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지를 않기 때문에요.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기금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예상되는 그 불용액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2018년 9월 등등 해서 근 20% 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서울형 평가인증 전문위원 양성 해가지고 약 6,000여 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1,800만 원, 그래서 불용률 8.7%. 아, 불용률이 아니구나 5,200이니까 그건 아닙니다. 뭐 49.9%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불용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실제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워서 이런 불용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본부나 또는 복지재단, 또 다른 각종 재단의 예산집행 추이를 보면 분기별로 집행하는 게 있고, 공사나 용역이 완료돼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연말에 몰려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언뜻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지 하는데 연말에 가면 아까 복지재단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96%까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년도 예산 제도의 특성이고 한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SOS센터와 타 사업수행 인력 비교가 여기 지금 도표로 나와 있는데, 그 돌봄SOS센터 복지공무원 돌봄매니저라고 하지요. 이런 게 지금 새로 생기는데 여기에 지금 종전에 있던 찾동 복지플래너,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SOS에서는 거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 그런데 찾동에서는 65세ㆍ70세 도래 어르신, 빈곤 위기가정, 출산가정 대상자가 거의 이 대상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복합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현상인데, 너무 이렇게 중복되다 보면 혹여나 이것을 이용해서 또 비리가 나올 수 있고 또 제대로 자기들 역할을 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왜 복지재단에 넘겨주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야무지게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찾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국이 전체적으로 통괄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인력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저희 복지본부는 콘텐츠를 갖고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거고요.

또 있어요. 돌봄SOS센터 간호사 돌봄매니저가 SOS센터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유사한 일인데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통합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역할 이런 게 거의 다 지금 말하는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 이런 쪽에 관련된 일들인데 이렇게 자꾸 중복돼서 그냥 어떤 용어 하나 만들어 놓고 갖다 쓰고, 물론 두 번 세 번 그런 기관의 보호를 받는 것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참 우리나라 국민성을 봤을 때 이런 게 원안대로 과연 통할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건 우리 50플러스센터 건립비 예산내역, 이거 강서구 15억 잡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공공기여 해가지고 괄호 열고 정동산업(주) 복합건물 신축 일부 공간 예산……. 우리 이모작지원과장님, 이거 맞죠, 15억 잡은 거? 보니까 내용이 프로그램 공간조성 비용, 그냥 대답만 하세요.

네, 15억 맞습니다.

절대 올해 못 써요. 왜 못 쓰는지 아세요?

2019년에 못 쓴다는…….

당연히, 왜 못 쓰냐면 지하 4층에 지상 16층을 짓는데 지금 지하 2층 공사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그건 뭐냐, 그만큼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 공사가 프로그램 깔 정도 되면 내년, 내후년 여름이나 돼요. 이것 시장부지 용도폐기하고 면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에요, 시장부지.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감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건립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내년 말까지…….

안 되면 이거 불용액으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한번 여기 사업승인 낸 부서한테 확인해 보세요, 공사가 언제 완료될 것인지. 이건 제가 감액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건물이 들어가야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지, 건물이 지금 땅 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15억 원은요 그 건물을 건립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 진행되는 걸 봐서 15억 원을 집행 못 할 상황이 되면 그때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을 해주든가…….

아니야, 이게 지금 건물이……. 정확한 맥을 아셔야 한다니까. 시장부지를 오피스텔을 짓게끔 완화시켜 줬어요. 거기다가 그 대신 너희들 지하 1층, 지상1층·2층 공간을 우리한테 공공기여해라 해서 뺏어오는 거라니까. 그 건물 짓는 데 거기다 돈을 넣어줘, 나중에 용도가 지금 15억 괄호 열고 프로그램실 공간조성,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내공간 조성하는 겁니다.

기능보강해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돈 예산 15억을 갖다 탁 잡아놓으면 됩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ㆍ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상세계획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왔죠?

지금 거의 준비됐다고…….

그 계획서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요, 계획서.

아닙니다.

11억이나 되는데……. 이상입니다.

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인 위원입니다. 가내시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르신일자리 사업 관련 국비 내시 금액이 당초 예산안과 확정된 가내시 현황하고 비교했을 때 약 187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187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불용되는 건가요?

일단 매칭으로 하면 딱 매칭만 되는 건데 과다 계상이 되니까 이만큼은 다른 데 용도는 못 쓰는 거죠.

그러면 187억을 저희 심사하면서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도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제때 가내시가 들어오고 제때 확정내시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복지부 입장에서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구두로만 먼저…….

그러면 본부장님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정도 큰 예산은, 작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저희 의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나요?

저희가 상임위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금 저희 의회에 이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내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 보편적인 건 아니고 올해 좀 그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크게 있다는 걸 저희 의회에 사전에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입법조사관이나 이쪽에다…….

사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말씀을 해서 문제가 된 건가요?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협조를 구하셨어요, 사전에?

네.

네, 확인 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탈시설 관련해서 그런 자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1인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지금 예를 들어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하는 사업, 또 자립생활 주택운영사업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 지금 좀 불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예산 반영에 지금 어떻게, 그분들 말씀하신 것과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 관련해서 이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0개소에서 이제 탈시설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종전까지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와 협의회하고 이제 저희 복지본부 장애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종전의 10개 단체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의 요점은 지금 어쨌든 10개 시설 했었는데 10개 시설에서 2명이 전담해서 전담인력으로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없애고…….

아닙니다.

전담인력을 없애고 각 시설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이걸 강화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설과 연계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가벼이 본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벼이 본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두 사람의 인건비가 없어짐으로써 일자리를 잃는다, 대안이 뭐냐…….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연합회와 협의회와 또 저희 장애인 부서 3자가 모여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0개 센터의 경우는 멘토링 역할을 하도록,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가게 하고요. 나머지 센터의 경우는 아예 1개 거주시설씩 담당해서 기존의 10개도 계속 역할을 하면서 멘토링 역할을 해서 새로 이번에…….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인건비를 2,000여 만 원씩 받았죠 2,250만 원, 4,500으로 편성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일자리는 지금 잃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만족스럽게 됐다는 답변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2억 2,0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해당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기존에 내년도 편성된 자립 관련된 예산 중 여유분이 조금 있답니다.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써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 속에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인건비 4,500원이 10개 시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2억을 더 전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갖다 붙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래서 각 10개 시설에다가 2,000만 원씩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10개 시설이니까 2억이 더 편성되면. 그렇죠, 계산상으로.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하면 1,000만 원씩 줄 것이고 거기에 2,000만 원씩 추가 편성을 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전에 4,500씩 받던 예산보다 인건비가 적게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기본 IL센터에 1명 증원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종전과 달라지는 건 없이 약간 증액되어서 같이 돌아가는 걸로…….

추가인력이 한 명씩 또 증원되는 다른 예산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로 인건비가 충당이 되고 지금 이 지원되는 대략 잡은 3,000만 원으로 한 사람의 인건비는 오로지 돼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편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단체 간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잘 이런 것 좀 헤아려서 하시지 왜 전용하고, 벌써 편성도 안 해놓고 지금 변경이니 이용이니 전용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위원 지적하신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또 하나 답변하실 게 있죠.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관련해서는 그분들은 뭐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운영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비가 적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그 부분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어쨌든 저희 서울시의 생활임금 기준에 못 미쳐서 그 생활임금 기준을 맞추려면 단순 계산을 해도 운영비나 사업비가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 아니고요 통으로 가형인 경우에는 4,200만 원, 그리고 다형인 경우는 6,300만 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계속 올려달라고 지금, 왜냐하면 2017년도에 가형에 4,0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으로 올해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또 다형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또 올려줬고 계속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통으로 가니 그 안에서 알아서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확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런 거예요?

저희는, 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나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분들이랑 좀 대화를 해보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이 주장하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건…….

이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해도 문제가 없이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다른 부분 다 생활임금이니 이런 걸 맞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검토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지만 추후로도 좀 살펴서 그 부분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운 날씨에도 1인 시위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수긍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만,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분야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합니다. 저희들이 그 주장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다가 물어봅니다, 또. 이게 사실적이냐, 그러면 그쪽에서는 너무 과한 요구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직접 운영해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데모할지언정 관련 단체에서 그건 아니라고 주장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먼저 장애인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우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지금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기존에 장애인 콜택시나 복지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몰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용대수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몰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기본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기시간이 길어지나 봤더니 이 장애인, 예를 들어 콜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가 장거리를 뛸수록 굉장히 저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 체계가.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장거리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게 그 장거리 뛰고 돌아오면서 또 길바닥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을 예로 들면 이분들이 바우처 택시보다 장애인 복지콜을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요금이 가장, 그리고 또 다른 데, 그러니까 요금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불편함이 덜하다는 이유겠지요.

네, 심부름 뭐 기타 여러 가지 활동…….

그 이유는 장애인 복지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공공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인식이 확립되어 있으시고, 서비스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시지만 사실상 바우처 택시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겪는 심적 부담감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해서 이용 수요를 분산시킨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럼 시각장애인분들은 장애인 복지콜만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용의 기회가 한정되는 거잖아요, 복지콜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해봐야 아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콜의 기본 기능이 시각과 신장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휠체어 전용인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 바우처 택시로의 영역이 넓어지면 운전기사분이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우처 택시가 아니라 장애인 복지콜로 한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비휠체어 중증장애인들은 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상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선택권도 제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그 수요 분산이라는 계산으로만 지금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신 것 같아서 이분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 보셨는지, 그런 공론화가 있었는지?

그런데 이 건은 장애인단체에서 적절히 요청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우처 택시의 서비스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저희들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오신 자료를, 본 위원이 전에 요청한 자료로 해서 보내오셨는데 이 바우처 택시의 인센티브라는 게 너무 미미해요, 500원. 500원 더 받자고 사실은…….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때 태우시면 약간 가산금을 주는 부분하고요. 저희들이 택시물류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ㆍ보수교육을 할 때 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도 좀 시키고, 또 기본적으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콜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런 정도로는 지금 장애인들이 느끼시는 그런 불편함이나 어떤 자존감의 문제가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는. 당연히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페널티 이런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돌봄SOS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본 위원이 사전에 예산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치구에 투입되는 복지직 2명 인력의 경우에 기존에 찾동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뭔가 노하우를 쌓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돌봄SOS로. 그러면 찾동에서 비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직 인건비가 여기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돌봄SOS 여기 복지직분들은 따로 그러면은…….

네, 따로 충원을 해서…….

또 충원을 하시는 겁니까? 찾동에서 계시던 분들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이해한 건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찾동 노하우를 갖고 가는 거면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또 추가로…….

그래서 시행시기가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력을 뽑으려면 사전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람을 뽑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련된 사업이 사실상 4배가량 예산이 늘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고독사위험군 파악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자료는 주시지 않고 이미 사망하신 분들 현황을 자치구별로 가져다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위험군에 대한 파악이 있긴 있으신 겁니까? 그리고 또 1인가구라고 해서 다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자살시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견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난번 행정감사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위험군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방사업이 4배가량 예산이 확대되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라고 하면 1인가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요. 1인가구 중에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고시원, 쪽방촌 이런 주거 취약지역이 상당히 고독사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4배 편성하신 만큼 올해는 고독사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늘어난 만큼…….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복지본부 국외여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1,500만 원가량…….

많이는 아니고 조금 늘었습니다.

많지요. 1,500만 원이 많은 거죠, 굉장히. 저희 여기 한 위원당 편성되어 있는 국외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이 다니시면서 많이 배우실 예정이신 거지요?

제가 가는 국외여비는 아니고요. 저희 본부 전체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시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걸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상적인 국외여비나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막 요구한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나 기조실에서 방향을…….

물론 어떤 예산이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 서울 복지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네, 저희 본부만 6조 6,000억이 좀 넘고요. 서울시 전체는 11조 2,000억 원…….

11조 2,000억 원, 잘 아시네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50플러스재단과 복지재단에는 지금 현재 각각 업무 차량이 다 있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는 차량이 없는 데가 많아요.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이 121개, 단기거주시설이 40개입니다. 이 숫자는 맞지요?

네.

이 중에 차량이 없는 데가 25개소나 돼요.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건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있는 곳도 제가 파악을 하니까요 차량의 내구연한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노후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30개소예요, 30개소.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들 따질 것 없지만 특별히 중증장애인들은 굉장히 사고위험도 많고 또 사실 이게 수리비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지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 관련 시설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게 좀 덜하도록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은 좀 수리를 하시든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교체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대충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예산을 한다고 그래도 2020년인가 2021년에 이게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잘 아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중증장애인들 차량 보유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의 일종이고요. 먼저 전년도에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되면 그 예산이 명년도에 확정돼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확정이…….

명년도라는 것은 2019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되면 다음연도에…….

그러면 2020년에?

아니요, 2019년도에. 그렇게 한 해씩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총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차량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차량은 여러 가지 포함돼서 지금 섞여 있어서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내역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제가 거주지가 강동구이지만 자꾸 퇴근하다가 주거시설 몇 군데 가봤어요. 주간시설 또 단기시설, 가니까 시설이 열악한 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 팀장들이나 센터장들 하는 말이 자기들이 시간외 근무하고 수당 못 받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장애인들이 한 번씩 밖에 나갈 일도 있고 또 정말 계속 집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 차량도 모자라고 또 있는 차량은 고장 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반 승용차를 타도 다 안전벨트 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인승이라도 9인이 다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5인승이나 20인승으로 교체해 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제가 기타 의견 이것도 자료를 지금 본부장님께 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어느 장애인이 더 열악하고 덜 열악하고 이런 건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다 열악하지만 특별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저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갖거든요. 물론 시장님도 그런 데 다 가보시고 본부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대충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항상 경증장애인들의 시설을 잘 가시더라고요, 높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 위에 중증장애인들은 가면 정말 열악해요. 제가 여러 군데 가봤어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 제가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여튼 2019년 예산에 이 분야는 꼭 좀 반영을 하셔서 어차피 차를 사주려고 생각을 하시면 2019년에 다 조치하도록 좀 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 또 위원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해야지?

아니 저희 예산은 이미 제출이 됐고요…….

아니, 과장님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집행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나중에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하겠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 있으니까요 2018년도 3ㆍ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거기 사무국 운영한 팀원, 팀장들 인력채용 방법하고요 그리고 이름, 생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대표 경력. 지금 이분들 계약이 10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인 거죠?

3월부터 11월까지…….

올해 11월까지라고요? 그럼 곧 끝나네요?

네, 사무국은.

연장 없는 거죠? 그 내역하고, 지금 추진위원회 명단, 회의 개최 횟수, 그다음에 심포지엄, 기념사업홍보 상세 정산서 주십시오. 310명 시민위원회 운영, 각 구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내일 출근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10시 회의 진행하기 전에 주십시오. 지금 이 기념행사 내용을 주셨어요. 이게 어차피 용역하실 거잖아요, 다. 용역 계획이시죠? 다 입찰해서 하실 건가요, 수의계약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입찰해서 합니다.

입찰해서 하는데 이 계획서는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저희가요 그냥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저는 사실, 3ㆍ1운동 기념행사를 서울시에서 매년 했었나요? 매년 안 했죠?

네, 100주년…….

작년에도 안 했어요, 기념행사? 그런데 매년 한 번도 안 하다가 100주년에만 반짝 광팔이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정부에서요 100주년 기념…….

정부에서 크게 해요, 100주년 행사를. 기념주화도 발행하고.

정부에서 크게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그런데 2018년도에 6억 5,300만 원이나 편성해 가지고 사람을 미리 사용을 했어요. 썼어요, 이분들을. 그러면 이분들을 미리 채용해서, 용역 의뢰하려고 이분들을 채용한 거예요? 결국은 용역 의뢰를 할 건데 이분들이 행사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해를 해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이 좀 답변을…….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복지정책과장 배형우입니다. 저희가 3ㆍ1운동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2016년부터 서울시만 준비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아무도 준비를 안 했고요 서울시만 유일하게 준비를 했었고요.

100주년 기념을 무슨 서울시가…….

네, 서울시만 했습니다.

정부에서 기념주화도 발행하고 지금 내년에 대대적으로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정도에 했고요. 그 전부터 저희가 3ㆍ1운동…….

그러니까 3ㆍ1운동을 매년 한 번도 챙기지도 않다가 100주년 할 때만 반짝해서 하겠다고 올해 2018년도에 6억 5,000만 원이나 써 가지고 사람을 미리 고용해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예컨대 용역을 주지 말고 이분들이 그러면 기획을 해 가지고 했었어야죠, 다.

네, 저희 사무국에서는 기획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그런데 어차피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11억이에요. 무슨 행사를 11억이나 써요? 저는 이 11억 예산을 봐서 상해 임시정부를, 환경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아니면 어르신들 모시고 상해를 갔다 오나, 임시정부 거기서 기념행사를 좀 조촐하게 하고 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11억 가지고 행사로 다 날릴 거예요, 이렇게? 요즘같이 어려운 이 난국에 도대체가 이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딱 1분만 주시면요 지금 이 3ㆍ1운동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어느 부처에서도 예산을…….

어느 부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잡지도 않았고요 서울시만 잡았고요. 내년에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가 문화관광부나 통일부나…….

3ㆍ1운동 기념행사 안 한다고요? 진짜로 안 한다고요?

아니,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한다고요?

아니요, 예산을 확정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그때 되면 다 하는 걸 이렇게 2018년도에 사람들을 미리 6억 5,000이나 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보죠. 용역을 할 건데 6억 5,000을 이렇게 미리 써서 뭐예요, 도대체? 해놓고 11억을 행사로, 돈을 이렇게……. 아,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만약에 인터넷상으로 내년에 이거 행사하느라고 11억 쓴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날 거예요. 올해 2018년도 쓴 것까지 하면 17억 원 아니라 18억이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ㆍ1운동 100주년하고요 임시정부 100주년은 정말 100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행사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99년도 한 번밖에 없는 거고요 98년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97년도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내내 관심도 없고 내깔려 두고 있다가 100주년 되니까 그것도 17억, 18억을 퍼부어 가지고 행사를 해요? 실질적인 걸 해요. 행사는 조촐하게 하고 이 돈으로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상해 임시정부 같은 데 모시고 가서 애들한테는 산 교육을 시키고 어른들한테는 옛 그걸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행사를 하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불러가지고 공연하고 뭐예요, 이게? 다 공연하고 뭐하고 하는데 며칠을 기념행사하면서 11억을, 혈세를 이렇게 퍼부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 아시죠, 행감 때? 50플러스재단 보면요 그동안 너무 방만했어요. 시에서 한번 점검 해보신 적 있어요? 종합감사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신 적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지금 50플러스재단에 보면 블라인드 채용을 했어요. 우수인재개발 위한 채용절차에 효율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로 공정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보면, 9명 채용에 3,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면접에는 관계자들이 참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면접방법…….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같은 업체에다가도 반복이 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어차피 행정감사 때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50플러스재단이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발주해서 12월에,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은 상반기에는 일을 안 해요. 상반기에 일을 안 하니까 차라리 추경 때 편성해서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복지재단,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재단이 서울시의 복지를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누가 앞서가는 거죠?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복지재단에 이걸 해 달라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로 토스를 하는 건지 어떤 관계인가요?

기본적으로 복지환경이 변화거나 또 변화가 예측이 될 때 문제의식을 갖고 복지재단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연구하고 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일단 먼저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연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 드렸던 바도 있듯이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올해 선거가 6월에 끝났으니까 7월에 우리가 출범했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준비 좀 하자고요. 올해 준비 좀 해서, 아무리 시장님이 공약을 했다고 해도 어차피 시장님 공약을 검토하고 하는 건 어차피 7월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전부터 머릿속에 있고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책적인 건 7월부터잖아요.

1월부터 했습니다, 1월부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걸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을 없애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SOS도 일단 기본적인 회의를 한 연후에,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를 했는데 모델개발 연구는 내년에 한다, 이건 어디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SOS센터 관련해서는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SOS센터는 그렇고, 재단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재단에 신규사업 한다고 한 것들 상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증액된 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 좀 사유 좀 해서 내일 주십시오. 저희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이나 복지재단은 저희가 행감 때 충분히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SOS센터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2개 정도를 하겠다고 구가 알고 있다 보니까 8개 자치구에서 우리한테 해 달라 이렇게…….

저도, 우리 구에서도 복지팀장이 저한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다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해달라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어차피 처음 시작이니까. 좀 더 연구를 해서 동시에 한 7, 8개는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거예요, 좀 더 연구를 해서.

7, 8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돌봄SOS센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랑 TF회의 개최한 회의록을 보니 여기 TF에서 회의하실 때도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이게 중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고민과 걱정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의 고민과 걱정을 모두 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게 이 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해소하고 그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해소가 안 돼서 그리고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안심돌봄팀 사업하고도 또 중복될 수 있고.

그러니까 파트별로 각각 하는 건 대상도 다르고요 기능도 다릅니다.

찾동 플래너가 방문상담 하고 나서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찾동 플래너가 방문상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계를 하는데 왜 굳이 또 돌봄SOS센터가 별도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찾동에 있는 플래너가 방문해서…….

그리고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의뢰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72시간 내에 어떤 서비스가…….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화됐어요? 어떤 서비스가 될 건지 72시간 내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킨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적용하기 위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렇게 모델링이 나오면 그 모델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구체화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그건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서를 갖고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충분한 계획서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찾동과 돌봄SOS센터의 중복성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도 해당 회의록 자체를 읽어보면 동의 SOS센터나 팀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창구를 신설하는 거나 그다음에 인력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회의하는 위원들 자체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됐는데…….

그 내용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찾동에다가 갖다 붙이지 않고 별도 권역별로 대규모 센터를 만들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찾동의 기본적인 복지전달체계의 보완과 완성을 위해서는 돌봄SOS 기능은 찾동 쪽에 붙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임차료 3개월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임차는 또 3개월이며 어디다가 임차를 하실 건지 도대체 산출근거가 없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지 답변 좀…….

이게 본부 조성을 하려면 본부 위치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임대료 3개월분이 왜 나와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저희가 가능하면 마포의 복지타운 근처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근처 일대의 임대료나 이런 것들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좀 더 스터디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임차료가 있으며 어디를 임차할 건지, 면적은 어떤지,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임차료를 하면 월 얼마의 임차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어디다 어떻게 임차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3개월은 또 왜 나왔습니까, 3개월?

저희가 조기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과금은 3개월분인데 1,080만 원, 전화ㆍ통신 3개월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공과금도?

전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과금이, 가스도 그렇고…….

그리고 본부 설치 및 사무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도 지금 빨라야 4월 아니면 5월인데 예산이 지금 거의 8억이나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산하기관 설치 및 관리도 보면 산하기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한 9월이나…….

그러니까 산하기관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9월이나 되면 되는데 이 산하기관 설치 및 관리도 무슨 근거로 19억을 편성을 해놓으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다 스터디를 해서 어딘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다 스터디하고 임대료나 보증금을 정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막,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출연금 인상분이 올해 얼마나 몇 퍼센트 인상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