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6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4일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총 20건으로 11월 19일에 접수된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내용으로는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019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지원 조례안,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고문 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는 2018년 10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과 사회복지, 안전, 교육, 환경, 해양, 농수산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통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7,020억 원으로 일반회계 6,061억 원, 특별회계 95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인 184억 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인상내역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61억 원으로 전년대비 4.4%가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은 892억 원으로 지방세 515억 원, 세외수입 37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4,82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535억 원, 조정교부금 30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990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는 342억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00억 원, 누리과정 및 CCTV관제센터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39억 원,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정책사업 예산은 4,78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2,848억 원이며 자체예산으로는 지방보조금 사업 224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260억 원, 폐광기금사업 120억 원, 지역현안사업 574억 원, 출연금 30억 원, 기관단체보조금 43억 원, 연구용역비 21억 원, 주민참여예산 1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은 뒷장 4쪽부터 7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969억 원으로 인건비 781억 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18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예산은 311억 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189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4억 원 기금전출금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959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56억 원,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303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1%인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해수욕장 공영개발, 지방채 상환완료와 바다진흙 폐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내역은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규모는 총 12개 기금 185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인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해수욕장 지방채상환 완료에 따른 감채기금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혜안의 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12회 보령시의회 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