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홍섭 예방과장입니다. 박근종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흥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묵 서울종합방재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원주 소방학교장직무대리입니다. 이창식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뜻을 높게 받들어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현장대응역량 강화, 재난대응 황금시간목표제 실현, 119생활안전서비스 확대 등 도시안전을 우선하여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산 중점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개인보호장비, 구조ㆍ구급장비,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시설 건립을 목표로 2019년도에는 소방행정타운 2단계 전문훈련교육시설을 9월에 완공하여 실전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의 훈련 콘텐츠 및 이동형 지휘역량강화센터를 보강하여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재난에 대비 소방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황금시간목표제 실현을 위하여 주력 소방대가 신속하게 도착하기 어려운 금천구에 금천소방서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현재 설계완료된 강서구 마곡지구 내에 마곡119안전센터를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업무 개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수난사고 시 황금시간 목표실현을 위해 광나루 수난구조대를 신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초동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과 시민참여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119생활안전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서울안전마을 조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서울 안전체험한마당,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등 시민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전정보와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 등을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체험관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지진체험시설 추가 설치 및 소방서 안전교실 체험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확충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8,282억 1,700만 원 대비 1.9% 증가한 8,442억 8,700만 원이며, 7쪽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7억 5,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9,300만 원, 소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 6,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시책사업인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과 노후 구급차량 교체 지원 등으로 금년대비 89.5% 증가한 53억 7,700만 원이며,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국고보조금이 38억 4,300만 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 등 응급의료기금이 15억 3,4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51억 5,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3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금 22억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8,310억 원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2,844억 6,7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47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217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6,752억 8,7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310억 원을 제외할 경우 순계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8,44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계예산 기준 금년대비 증가액은 160억 7,000만 원이며 증가율은 1.9%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 인력운영비 6,153억 8,100만 원 등을 포함한경비로서 금년대비 4.8%가 증가한 6,40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등에서 14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1.8% 증가한 8,3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금년대비 6.1%가 감소한 2,02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금년대비 7.6%가 증가한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후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보강 및 교체에 79억 9,0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교체에 54억 2,900만 원,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15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행정 및 재난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273억 6,900만 원, 금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신설에 75억 3,9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미근ㆍ도봉ㆍ망우ㆍ역촌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증축에 39억 5,200만 원, 소방서 증축 및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1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 등에 15억 100만 원,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및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에 40억 5,300만 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등에 1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소방활동 기반 강화를 위하여, 15쪽입니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시민안전의식 강화 등 예방ㆍ홍보업무 추진에 7억 7,400만 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15억 1,5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민안전교육 강화 등에 36억 5,7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 등에 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 유형별로 전문화된 조직인 특수구조단 운영에 3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과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제안경위, Ⅱ.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Ⅲ. 분야별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예산개요입니다. 2019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전체적으로 세입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8,442억 8,700만 원이고, 세출은 총계규모로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1조 6,752억 8,700만 원, 순계규모로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8,442억 8,700만 원으로 특별회계 구조상 세입과 순계기준 세출이 동일합니다. 16쪽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정책사업 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반 강화는 소방행정타운, 금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신설과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2% 가량 감소한 84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소방행정타운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금천소방서 및 마곡119안전센터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소방관서 건립을 통해 재난현장 황금시간 내 소방력 도착권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소방활동기반 강화는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소방차량 등의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과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시민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약 14.7% 증가한 57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증가사유는 현장활동대원의 개인보호장비 및 화재진압장비를 보유율 100%, 노후율 0%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서 단위로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소방서 내에 설치된 소방안전교실의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19쪽입니다. 특수재난 대응능력 강화는 전년대비 78.8%가 감소한 2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이 종료함에 따른 것입니다. 25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소방헬기 교체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된 3호기의 기체는 소방행정타운 내에 교육용으로 활용하면서 엔진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예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과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년대비 89.5% 증가한 5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구급차량 교체예산이 전년대비 31.9% 감소한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소방공무원의 찾아가는 심리상담운영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전년대비 558% 증가한 38억 4,3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2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 세출예산은 총계예산 기준 1조 6,752억 8,700만 원으로 2018년도 1조 6,442억 8,900만 원 대비 1.9% 증가된 규모이며, 실제적인 예산인 순계예산 기준으로는 8,442억 8,700만 원으로 2018년도 8,282억 1,700만 원 대비 1.9% 증가된 규모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1.9%는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 12.5%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이나 이는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에 따른 소방행정타운 1단계 건립, 금천소방서ㆍ마곡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세곡119안전센터 신설,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 등의 주요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소방예산의 투입과 분배를 통하여 안전도시 서울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160억 7,300만 원 대비 1.8% 증가한 8,3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충당을 위한 회계전입금으로 주 항목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수수요지정대상사업인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2.9%가 감소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및 일반회계전입금은 증가하였으나 예산 총계상 회계 간 전출입을 예산서에 표기하는 명목상 세출예산에 해당합니다. 다음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훈련시설 및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인력 및 자원의 통합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2,802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9년간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전문훈련시설, 소방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건립하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금회 지하복합건물ㆍ실화재ㆍ차량사고ㆍ화생방테러ㆍ붕괴 등을 모사한 도시탐색 훈련장, 종합운동장 등의 2단계 전문훈련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전문훈련 시설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전년대비 32.4% 감소한 27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타운 사업규모는 연면적 3만 7,523㎡, 부지 4만 8,950㎡의 10개 동, 11개 훈련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해 금년 7월 30일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과거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의 추진시점부터 이월액 발생 현황을 보면 2015회계연도 5억 8,000만 원, 2016회계연도 172억 7,800만 원, 2017회계연도 99억 4,8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철저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7쪽 마곡119안전센터 신설입니다. 동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구에 미래지식산업단지, 주택단지 등이 개발되면서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58억 1,500만 원 중 금회 전년대비 12억 9,700만 원 감소한 2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토지매입을 위해 2015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곡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청사F11부지를 확보하고, 2017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ㆍ완료했으며, 현재 신축부지 토지매입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소방행정타운 및 금천소방서 건립사업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결과처럼 인근 발산119안전센터의 인력, 장비 개편 및 관할지역 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방관서 안전관리를 위해 내진 보수ㆍ보강공사를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50억 2,000만 원 증액한 1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내진안전 성능평가에 의한 내진안전 보수ㆍ보강공사의 증가와 송파소방서 본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관서 내진안전 보수ㆍ보강현황은 전체 131개 동 중 내진성능이 완료된 청사는 84개 동이며, 나머지 47개 동은 미확보상태이나 이 중 재건축 예정인 12개 동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5개 동이 내진성능 보강대상 사업으로 `18년도에 14개 동을 완료하였고 `19년도에 나머지 21개 동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위해 4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경주 및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는바, 지진으로 인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관서가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 사업예산 편성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송파소방서 증축은 현재 소방안전교실이 3층에 위치하고 급경사인 계단으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 및 유아들의 방문이 원활치 못한 점과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증축비와 시설비 등으로 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소방안전교실 운영 관련 24개 소방서 평균 운영실적과 송파소방서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2017년 24개 소방관서 평균 이용횟수 및 인원수보다 21.6% 적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고, 소방안전교실이 설치된 22개 소방관서 중 가장 협소한 면적을 보이고 있어 소방서 증축 등을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인정되며, 추가적으로 소방안전교실 미설치 2개소와 2007년 이전에 설치된 소방안전교실 13개소에 대하여도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보강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8쪽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수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자살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한강투신예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14억 7,500만 원 증가한 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마포ㆍ서강대교 노후 CCTV 영상감시출동시스템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으로 마포대교, 서강대교에 설치를 시작하여 2015년에 한강ㆍ한남대교, 2016년에 동작ㆍ반포ㆍ광진ㆍ천호대교와 반포수난구조대 관제시설, 2017년에 잠실ㆍ영동대교와 뚝섬수난구조대 관제시설을 구축한 실정이며, 최근 5년간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실적을 보면 자살시도자 총 2,303명 중 불행히도 81명이 사망하고 2,222명이 생존하여 구조율은 96.5%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과 관련해 2017년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CCTV 관제용 대형멀티화면을 관제하는 대원이 없고 관제에 대한 별도 업무지시나 업무분장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교량 난간에 부착된 적외선 센서는 교각의 흔들림, 물빛반사, 새 출현 등으로 사람이 없는 데도 경보음이 발생하는 등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교량 흔들림 또는 이물질 등으로 적외선이 끊어지거나 수신되지 않을 경우 관제소로 경보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아니며 적외선 감지기의 정상작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지기의 정상적인 작동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제품의 선정 및 설치기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증하여 불필요한 경보음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금회 마포ㆍ서강대교 노후 CCTV 영상감시출동시스템 교체예산 14억 7,5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잠실ㆍ영동대교 설치예산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나 금회 역시 예산편성 시부터 CCTV 화소수 및 구동방식 등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사양기준과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적절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4쪽 예방업무 추진 향상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에 발생한 제천ㆍ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시책사업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소방시설 100% 작동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104억 3,700만 원 증가한 1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에 111억 2,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IoT기반 서울형 실시간 소방시설시스템 구축에 9억 8,7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의 경우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과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국비 50%, 지방비 50%로 매칭되어 신규 보조인력을 활용하려는 사업인데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전문지식이 없는 청년들의 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던 만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보조인력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채용된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IoT기반 서울형 실시간 소방시설구축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각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지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실시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신규사업으로 초고층, 대형판매시설, 대형병원 등 용도별 건축물 70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비상벨, 소화설비 등을 조작하는 개별 건축물 화재수신기에 정상작동 유무를 감지할 수 있는 IoT변환장치를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관할 소방서와 연동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부터 3개월간 종로타워 등 8개소에 시범운영한 결과 고장발생률이 80% 감소하고 화재 오작동 발생률이 33%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본 시스템이 시중에 존재하는 제품이 아닌 만큼 설계ㆍ제조와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증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설치기간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4쪽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운영입니다. 먼저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은 기존의 관 공급 중심의 재난 및 위기관리에서 독자수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황금시간 패러다임 부각에 따른 관의 대응력 도착 전 시민 자율대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인 재난현장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관련 단위사업의 하나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달성하여 현장 중심의 시민 협업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이루고자 금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운영과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운영사업은 금회 전년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2018회계연도에 편성되었던 민관 협치 안전문화행사가 당해연도에는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강사료 등과 같이 본부가 직접 수행한 예산과 시민안전파수꾼 참여 캠페인 실시 등과 같이 용역으로 수행한 최근 4년간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2015년은 각각 79.1% 대 20.9%, 2016년은 87.2% 대 12.8%, 2017년은 58% 대 42%, 2018년은 60.6% 대 39.4%로 나타나 민간에 용역을 주는 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고 있어 민간용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2019년 편성예산 중 시민안전파수꾼 민관 협치 양성 용역 1억 원, 공동주택 안전의 날 운영 2,400만 원 등 총 1억 2,400만 원 역시 민간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의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 및 시민 스스로 재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금회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재난초기대응 홍보교육관 운영 10개소에 2억 원, 지하철 시설 활용 사업 홍보 10회에 5,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행사 등에 1억 원, 재난초기대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3,500만 원, 시민참여형 재난초기대응 훈련 운영에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홍보성 예산으로 이 역시 민간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유사성을 가진 2개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총예산은 8억 8,800만 원이고 이 중 민간용역으로 추진하려는 금액은 68%인 6억 3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이들 사업의 중복성 여부와 홍보행사의 효과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9쪽 119특수구조단 관련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광역출동태세 구축을 위한 헬기 등의 장비보강, 청사 및 격납고 등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헬기 상기가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128억 4,200만 원 감소한 2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6년부터 총 330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던 헬기 교체사업이 금년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체예정인 소방헬기는 2018년 11월 14일 평택항에 도착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고 항공기 조립를 위해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유아이헬리콥터에서 조립 및 항공기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금년 12월 중 항공기 정상작동상태 확인 후 최종 인수검사를 통해 항공기 인수 및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2019년에 조종사 기술유지비행 및 항공기 취항식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임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방헬기의 경우 공중 수색, 화재진압, 특수구조대원의 투입, 환자의 이송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기대도 높은 실정으로 납품을 받기 전에 철저한 검수를 통해 당초 계약된 성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의 성능검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납품 이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 수난구조대 운영, 산악구조대 운영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정진술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자료 2개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소방정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수 안에 들었던 사람들을 간부하고 비간부로 분류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배수 안에 들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소방정으로 승진하셨던 분들을 구분하셔서 간부인지 비간부인지 그리고 본부 근무자인지 소방서 근무자인지 구분을 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난번 국일고시원 화재나고 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관련해서 소방헬기 3호기 교체에 따라서 1억 1,37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엔진만 팔고 나머지는 소방행정타운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애초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각해서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뀐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울소방헬기가 상징성이 커서요 교육기관에 두고 훈련하는 데 또 전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소방행정타운에 전시할 공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전시해요?

훈련탑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훈련탑 부분에다가. 훈련탑 부분이 아니면 본관동 중앙부분이나 두 군데를 선정할…….

본관동 중앙부분에 전시할 공간이 어디 있어요?

뒤쪽 부분에 반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더군다나 이게 날개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시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지, 즉석에서 세우다시피하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소방헬기를 도입할 때에는 매각을 전제로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바뀐다 그러면 왜 바뀌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뭣 때문에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를 비롯해서 담당자들은 사전에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고, 당시에도 본 위원이 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이 제가 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외국산 헬기가 들어오는데 결국 필요에 의해서 양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과정에 있어서 또는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 소신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헬기 관련해서 엔진부분만 매각을 하고 껍데기는 보관하겠다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크게 내용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에 저는 수긍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분명히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8억 7,100만 원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각종 차량이라든가 장비들을 매각하는데 결국 이 부분들은 고철값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낙후된 국가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들을 기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가 쓰다 남은 것, 만약에 쓰다가 고장 나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불편을, 또는 원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왕 줄 바에는 정말로 새것으로 해서 기부한다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져오겠으나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도 우리 위원회에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 처분되는 차량들을. 외국에서도 저희들 차량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해마다 한 40여 대 이상씩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부할 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고 평가되는 것에 기본적인 수리를 해서 보내 주고 있고요. 거기에 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은 불용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미군 잉여물자를 받아서 소방차를 운영했던 때가 불과 몇 십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좋게 한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기부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비에 대해 필요한 교육도 병행해서 저희들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실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비가 7,6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으로 예산이 증대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나요?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들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캐나다에 가서 보니까 소방차 통행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그냥 밀어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손되는 것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법이 되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통행로 환경개선과 아울러서 그러한 입법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손의 책임도 본인이 지고, 또 과태료도 물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화재라는 것은 초를 다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법활동을 해달라는 내용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더 많이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본부장님,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아서 또 하나 더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기구 확보가 지금 현재 5,900만 원 올라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정말 부족하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버터플라이머신 4대, 런닝머신 8대, 하체근력 강화용 자전거 5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설치가 되지요?

각 소방서나 센터에 체력단련시설 설치된 곳의 노후된 시설들 교체용으로 세워 놓고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면 체력단련장에 대한 규모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축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넓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소방서하고 안전센터하고 전체 개소가 몇 군데지요?

117곳 정도입니다.

117곳인데 이게 단순 숫자를 다 합하더라도 이게 13대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갖다 주기도 민망할 정도의 숫자인데, 제가 예전에 송파소방서를 가보니까 사실 기구가 표현이 뭐하지만 70~80년대의 기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기구마다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소방대원들의 평소 체력관리가, 바로 그 체력이 화재진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노후된 장비들도 있고, 또 보강해 주고 싶어도 체력단련장의 규모가 적어서 보강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데는 증축과 아니면 다른 시설과 바꾸는 사무실의 재배치 같은 것을 이루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올해는 노후된 것 교체 위주로 잡았고요. 내년부터 한 4년 동안 5억 내지 4억 이상씩 해마다 투자를 해서, 이게 전체 다 교체하는 데는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2023년까지 전면적으로 체력단련실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실 공부환경이 좋아야 공부가 잘 되듯이 운동하러 가는데 시설이 안 좋으면 운동할 맛이 안 나거든요. 본부장님이 정말 직원들을 챙긴다는 생각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이건 제가 볼 때는 117곳에 13대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악구조대 운영이 지금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말고 또 있습니까?

세 곳입니다.

세 곳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락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들어가나요?

수락산도 노원 관내로 우리 권 관내도 있고,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그러면 노원소방서에서 하고 별도로 산악구조대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나요, 구조대 없이도?

산악구조대는 아주 높은 산에 조난사고가 많은 경우에 하고 있고요. 낮은 산이라 조난사고가 많지 않은데 산악구조대를 두기에는 너무나 인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대부분 산악 구조는 환자를 나르는 데 항공대가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락산 같은 경우는 노원소방서에 있는 일반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구조를 해서 항공대가 이송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주 수락산을 가보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한데 산악구조대원들은 저도 고향이 지리산이라서 보면 그분들의 구조장비부터 시작해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소방서에서 만약에 사고 접수했을 때에 산악구조대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원소방서 일반구조대에서도 가지만 만약에 사고 난 지점이 정상부분이었다면 저희들 항공대에서 구조대원들이 그 안에 탑승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산, 산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는 직접 상주해서 운영하고요.

필요성을 아직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구조대가 늦게 가서 환자 구조활동에 애로점이 있었거나 이런 점은 없었나요, 수락산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 세 곳 빼고 다른 산이라도?

아주 급박한 정도의 사고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고의 수요를 봐서 건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산악구조대를 소규모라도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봤더니 수당이 올해 24억 정도 책정이 되었어요. 주로 의용소방대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지요?

의용소방대 수당은 화재나 어떤 산불이나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하루에 4시간까지, 규정이 바뀌어서 8시간까지 시간당 단가로 지급을 합니다.

시간당 얼마 정도 되지요?

1시간당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1만 1,000원이요?

네.

그런데 산불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산불이 아닌 곳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나요?

대형화재 현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났던 공동구 화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장시간 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여성 의용소방대들이 나와서 따뜻한 물도 주고 또 식당차가 운영이 되는데 식당차가 와서 라면도 끓여주고 보조역할도 하고 그런 데 많이 동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이나 예방활동, 대형행사가 있으면 대형행사장에 소방관들로만 다 채워질 수 없어서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해서 순찰업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대원 일인당 평소 기본수당 같은 것은 지금 책정돼 있는 건 없나요?

기본수당은 없습니다. 다 출동수당만 돼 있고요. 일부 교육을 위해서 오는 경우에는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그 여비도 시간당 2만 원 정도…….

2만 원이요 3만 원이요?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이랍니다.

장학금은 어떤 식으로 주지요?

장학금은 자기 자녀가 초ㆍ중ㆍ고, 대학생일 경우에 신청을 해서 신청 받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각 소방서마다 초ㆍ중, 아니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중ㆍ고등학생들은 공납금액 전액을 다 지불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한 학기에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에서 훌륭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숫자가 줄었는데요.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연세들이 많으셔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안전취약계층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가 올해 사업이 종료되었더라고요. 이게 종료된 이유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졌나요?

네,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관돼서 합니다. 올해도 2억 정도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더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네.

비상출동대기 급식비가 115만 원에서 지금 169만 원, 우리 대원들…….

그렇습니다.

그게 책정된 것 보니까 169만 원에다 171개소 해 가지고 단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171개소는 어떻게, 저번에 소방안전센터 117개소 빼고 그 외에 다른 곳이 주로 어디어디 있지요?

소방서에도 구조대가 따로 있고 또 현장대응단 직할센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을 했고요. 산악구조대나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도 따로 별도로 돼 있어서…….

인원수를 비슷하게 잡아서 주나요, 아니면 파트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주나요?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세 명 고용하고 있으면 세 명 정도…….

인건비가 아니라 급식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인력, 그러니까 급식을 해 주는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만드시는 분의 비용인가요?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쪽을 보조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내서 식비를 하는데 자기가 낸 돈은 모두 식재료 구입하는 데 써서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낸 돈도 인건비로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소방장비 중에서도 일본제품이 혹시 들어와 있나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산 제품이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자료를 체크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안 쓸 수 있으면 안 쓸 수 있는 방안을, 그 개선책까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만큼 일본을 싫어해서요,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강 감찰 전용차량 유지비 해서 9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차가 3대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렌트를 해 가지고 월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직원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6명…….

부서는 어디에서 나오시나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행감찰이다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면으로 보면 사생활 침해라는 이런 내용도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데 본부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정이나 투서가 들어왔을 때 운영하고 명절이나 아주 특정한 시기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다른 인권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행감찰이라는 게 자칫하면 경쟁자 찍어 누르기라든지 사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구급대가 서울시내에 몇 대 정도 있지요?

22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주로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 배치돼 있는데요 24개 소방서에서 두 군데만 안 돼 있습니다. 강동하고 서대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음압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 환자를 싣고 가면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해서 병원균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음압으로 운영되는 구급차를 두 대 운영하고 있어서 그 구에는 인력 운영상으로 두 군데 빠지고 나머지 소방서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주로 용도는 어떤 경우에 주로 출동하나요?

주로 심정지 환자나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중출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출동해서 빨리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러스 운영이나 오토바이 구급대나 아니면 전문구급대, 일반구급대 이렇게 다중출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급박해서 빨리 가야 될 상황, 심정지 환자나 중증외상환자 이런 때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22대 가지고 서울시내를 다 커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각 센터마다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운영하면서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몇 년 운영해 보고요 신중하게 확대여부도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기동성 면에서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 같고,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입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께서 동절기가 되면서 아마 밤잠도 깊이 못 주무시지요?

그렇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시민의 자율적인 초동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과 시민참여 화재대응훈련 등 실시해서 시민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셨다, 또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중에 시민안전파수꾼협회, 시민안전파수꾼 관련 사업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2,400만 원을 계약한 것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용역업체 선정 시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된 서류를 보면 첫 번째, 공동주택 안전의 날 지정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범사업 운영 해서 2,820만 원, 두 번째, 시민안전파수꾼 관리시스템 입력 및 DB 정제화 용역 3,100만 원, 세 번째, 시민안전파수꾼 조례안 공청회 및 시민토론회 400만 원, 네 번째, 천만 시민 재난 초기대응 향상을 위한 홍보캠페인 1,000만 원, 다섯 번째, 북한산 산불화재 민관합동 훈련계획에 370만 원, 총 7,690만 원을 수행한 실적이 제출돼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행감 당시에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된 자료 내역을 보면 시민안전파수꾼협회와 계약된 내용은 대시민안전파수꾼 참여 캠페인 실시 1,000만 원, 시민안전파수꾼 관리시스템 입력 및 DB 정제화 용역 1,400만 원으로 2건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시 2018년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용역업체 선정 시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된 서류를 비교해서 보면 계약건수도 맞지 않고, 또 동일한 시민안전파수꾼 관리시스템 입력 및 DB 정제화 용역사업의 경우 3,100만 원과 1,400만 원으로 각각 다르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 자체가 허위자료 제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관련돼서 다른 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자료 자체가 각각 다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제출된 자료하고.

이 문제는 현장대응단 소관 업무인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대응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장대응단장 권태미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7년도에 대시민 참여 캠페인을 해서 1,02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7년도 시민안전파수꾼 관리시스템 정제화 용역은 1,400만 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시민안전파수꾼 정책홍보 캠페인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 번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용역 평가점수 관련입니다. 2018년도 용역 관련자료의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2개 업체에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제안서의 정량지표, 정량적인 지표의 평가점수 집계표를 보면 가 업체는 9점 그리고 나 업체는 2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량평가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량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누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시민협력팀장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민협력팀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그러면 정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점수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열되는지 부분까지, 이건 오후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할 때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성평가 부분입니다. 정량은 그렇다면 정성평가 부분에서도 살펴보면 7명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실시하였고, 또 평가 평균점수에 대해 합산은 최고점과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합계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나눈 값으로 계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따른 두 업체의 평균점수를 보면 가 업체가 63.4점, 가 업체가 그렇습니다. 나 업체도 마찬가지로 63.4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계산한 점수가 어떻게 소수점까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소수점까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정량평가에서도 낙찰업체가 나누어졌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정량평가를 누가하는 것입니까?

정량평가는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안을 일반적으로 참여한 위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량평가 내용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평가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파수꾼협회 나지훈의 이명 사용 관련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나지훈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올해 7월에 현장대응단장으로 발령받아 왔고, 시민안전파수꾼협회 관계자와는 제가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때 시민안전파수꾼협회장은 제가 얼굴을 봤지만 나머지 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지훈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안전파수꾼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성수라는 분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혹시라도 그런 협회와 유관관계 오해가 있을까봐 저는 오로지 협회장만 면담을 했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나성수 씨와 나지훈 씨를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같은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자료 제출할 때 자료가 네 권으로 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검토 안 했어요? 단장이 전혀 한 장도 들춰보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시민협회에…….

아니, 지금 모르겠다고 자꾸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단장님이 그 자료를 보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셨느냐는 것이지요?

네, 봤습니다.

잘 보셨지요?

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 보셨지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오후에 보충질의 때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 상당히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오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파수꾼협회 협회명 변경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협회는 2016년도 3월 21일에 비영리민간단체 시민안전파수꾼협회, 2017년 12월 4일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법인등기, 변경일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제출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파수꾼협회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 1월에 안전교육협회로 설립을 하였고, 2015년 1월입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시민안전파수꾼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 내용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로 저도 시민안전파수꾼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운영내역을 보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을 때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분명히 시민안전파수꾼이라는 협회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본 위원이 중요하게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는 전혀 모르고 참여한 업체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나머지 자료 가지고 오후에 본 위원이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 좀 하시지요. 김평남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아까 본부장께서도 보고하시면서 시민의 자율적인 초동대응능력 향상, 또 시민파수꾼 양성과 시민의 화재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파수꾼의 취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등을 통해서 지금 6 대 4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아마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잠깐 일어나보세요. 앉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위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2018년 시민파수꾼 양성용역 평가점수 관련, 세 번째 시민안전파수꾼협회 나지훈의 이명 사용 관련, 네 번째 시민안전파수꾼협회 변경 관련 등 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본부장께 보고를 하시고, 저희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수의 현장에서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이 계십니다만 이런 게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되고 취지에 맞는 예산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해서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의회에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거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인원이 줄어드니까 예산편성을 낮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예산편성이 본부장님,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개인적인 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가 일부 대상이 없어서 축소된 면이 있고요. 전체적인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편성을 적게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결국 우리 25개 소방관서, 25개인가요?

24개입니다.

24개 소방관서, 그러면 각 구별로 대부분 한 군데씩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그 자료를 죽 살펴보니까 의용소방대 현황표를 봤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과거와 달라서 소방대원 모집하기도 힘들고 이런 답변들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편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소방대원 전체 인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족한 대원들을 얼른 채워야지, 정원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예산을 줄인다 이 편성방식은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아무래도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면 평균 의용소방대원들이 80%다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 75%면 또 줄일 것입니까?

일정비율 이하로 낮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이게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숫자가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 올리는 것이 맞지, 그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줄어든다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줄이는 예산편성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2018년도 예산안 중에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올해 예산이 중에요?

그렇지요, 2018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본부에는 특별히 예비비를 쓸 만한 사안들이 없었나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써도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2018년도는 그렇다는데 지금 예산회계법을 보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네.

2019년도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지요. 2018년도 대비해서 7.6% 증가한 11억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보통 기준선에서 상당히 낮은 지점이거든요. 전체 소방예산이 보면 1조 6,752억 8,7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아까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310억 원을 제외하면 8,442억 8,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1% 정도 물론…….

특별회계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현재 예비비를…….

특별회계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예비비를 쓰는 금액의 정도를 내는데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빈도가 낮고, 액수도 적고 그래서 예비비의 아주 급박한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충분하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0억 원 정도면?

네.

예비비 비중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낮아 보이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본부장께서 그렇게 필요 없다니…….

저희들 몇 십 년 동안 쓴 예비비 평균을 보면 불과 쓰는 해도 몇 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되었고요.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서도 올해 4억 7,346만 원 적게,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예산이 낮게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장비분야도 낮아진 것이 전보다 구조장비 같은 경우 보유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져서 중복장비 그런 것들 제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적어졌습니다. 4억 7,000만 원 정도 적어졌는데요. 저희들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고요. 지금 구조장비 같은 경우도 거의 보유율이 내년 예산까지 하면 93.1% 정도 보유하고요. 또 노후율도 4.4%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93%도 구조장비를 갖춰야 될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 다른 시ㆍ도에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권에서는 필요 없는 장비들이 있는 목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족하고, 서울에서 주로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은 거의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예산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19년도 예산을 이렇게 2020년도 예산은 조금 더 감소할 수 있겠네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많이 구입한 해가 있고 적게 구입한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이 많아지는 해는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런 것이 적어지는 해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이 정도씩 줄어드는 것이, 물론 신규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없었나 확인하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사업별 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 19종 해서 18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업비가 151억 6,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서 각종 차량들 리스트를 제가 봤어요. 대부분 필요한 것들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맨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미니소방차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고, 또한 도시가 노후화 된 구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니소방차 부분은 2019년도 예산안에 어디를 찾아봐도 전혀, 여기 이렇게 많은 대수 중에서, 어쨌든 19종 188대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한 차량대수는 한 대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미니소방차라는 게 펌프차 중에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거든요. 그런 소방차지 그것을 저희들이 따로 구분해서 소형소방차라고 구분을 안 하고요 펌프차 대수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펌프차 대수에 포함이 돼 있다 하면 실제 내부적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펌프차에 소형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기존에 중ㆍ대ㆍ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그냥 소형만 지금 넣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실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 보니까 지난번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방차가 소형화가 되면 또 물을 많이 못 싣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소방차가 물을 꼭 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펌핑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니소방차들이, 소화전을 다 취약지구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그걸 뿜어내거나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방차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그런 개념의 미니소방차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특정한 어떤 장비를 지목해 놓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다만, 이 중에서 소형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 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반 도로상에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데는 사실 고지대 같은 경우가 많고요. 그런 데는 대부분 용수시설이 또 원활치 않아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지역사정에 따라서 소형소방차를 원할 경우 저희들이 소형소방차를 배치하고 있고요. 교체를 요구하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제일 어려운 게 재래시장 쪽이거든요. 통로도 협소하고 또 소방차들이 들어가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어렵고 해서 이번에, 그걸 소형소방차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자율소방차량, 오토바이나 소형차량처럼 돼 있어서 그것을 재래시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올해 4대 정도 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성도 한번 검토해서 더 추가로 내후년에는 확대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소방차의 배치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서를 봤을 때는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재래시장 쪽 자율소방차, 한 번에 검증 안 된 차들을 많이 들여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 지적했던 재래시장이 됐든 정말로 못 사는 달동네 같은 데 소방차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 최대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지 특정한 차량이나 어떤 특정한 걸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일반차량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특수적으로 제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달동네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로가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워낙 대형화되고 크다보니까 대형빌딩 위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건물 위주로, 물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정말로 달동네에 사시는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용역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량들을 이번에 전통시장에 시범적으로 4대 설치해서 운영을 하니까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 내에 적용할 수 있을까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들이 운영이 돼서 자율소방대들이 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차량을 갖다 배치를 시켜주면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때문에 배치를 한 건데 한번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예산반영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감액, 소위 이 부분은 예산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구 출신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일일 고생 많으신데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다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김희걸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보면 노후된 헬기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엔진만 매각하겠다고 그러는데 노후된 헬기 3호기가 지금 몇 년 된 거지요?

20년이 좀 넘은 것으로 압니다.

20년?

네. 28년 됐답니다. 거의 매각해도 다른 데서의 가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처음 도입할 때 매입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76억에 매입했습니다.

76억이었는데 28년 동안 쓰고 결국에는 엔진만 매각하는데 매각 예산이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 매각을 어디로 하지요?

매각은 저희들이 입찰형태로 계속…….

이것을 우리가 예측컨대 매각을 하면 어차피 소방헬기가 필요한 곳에 할 것 아니에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헬기가 필요한 곳이지요, 소방헬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소방헬기는 아니고?

네, 헬기가 필요한 곳이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28년 된 엔진일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엔진을 흔히 하는 말로 보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엔진 보링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엔진을 우리가 예측컨대,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각을 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가 아니라 어딘가로 매각하면 필요한 곳에서 매입을 해서 수리해서 쓸 건데, 그렇지요?

헬기는 특성상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헬기고요. 그래서 고쳐서 쓰려고 하면 몇 년을 더 쓴다 이건 얘기할 수 없고요. 가장 큰 것은 헬기는 10년마다 전체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10년 점검주기에 해당되는 헬기는 아주 가격이 싸집니다. 그런데 10년 점검을 마친 헬기는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28년 된 헬기로 30년 점검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30년 점검이 상당히 비용이 크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여서 고쳐진 31년째 헬기는 오히려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헬기는 내구연한이 없다, 사용연한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매각을 하지요, 우리가 수리해서 쓰면 되지?

저희들이 수리해서 쓸 수는 있지만요 헬기가 기종이 오래된 기종이라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표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만약에 시민이 탑승한 뒤에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주 큰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개인들은 노후된 헬기를 끌고 다니면서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무책임하다고 보여요. 우리는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30년이 돼도 수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사람이 쓰든 말든 수리하든 말든 안전에, 그렇게 따지면 모순이 있는 거지요, 표현이.

소방차가…….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노후된 헬기니까 충분히 교체도 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터부시한다는 건 아닌데 지금 본부장님 표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의 내용이 딴 데로 흘렀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탑승인원도 7인밖에 안 돼서 적고요 여러 가지 오래된 헬기다보니까 저희들 임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상태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표현을 좀 그렇게 하셔서 제가 내용이 길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별설명서 115쪽이기도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자세하게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에 한강대교가 총 몇 개나 되지요?

한강 구조대요?

아니, 한강대교가?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27개 중에 지금까지 보면 아마 10개 대교에 CCTV를 10개 설치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좀 높은 다리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보면 여의도ㆍ반포ㆍ뚝섬수난구조대 외 10개의 한강교량에 지금 설치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지금 잠실수중보 상류 쪽에는 저희 수난구조대가 없어서 CCTV를 그동안 설치를 못 했습니다.

뚝섬수난구조대에 한다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잠실 상류의 잠실대교부터 강동대교까지 9개 교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량에도 새로 수난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10개 설치된 대교에, 최초 2012년도에 마포하고 서강대교가 설치됐는데요 이 시설들이 노후돼서 내년도에는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지요?

네.

주로 낮에는 자살시도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목격해서 112에 신고도 하고 119에 신고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CCTV 영상 설치하는 것은 주로 야간에 센서작동에 의해서 우리가 출동해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꼭 야간도 아니고요 주간에도 사람의 왕래가, 대부분 다리의 길이가 길어서 거의 없는 편이고 주로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것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난간에 감지기 시설이 돼서 난간을 넘어서 떨어질 경우에는 신호를 울리게 돼 있고요. 또 CCTV가 지능형이라 다리 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멈춰서 있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할 때에는 CCTV 감시시스템에서 구조대로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해서 조짐이 보일 때 바로 출동을 하다보니까 자살자들에 대한 구조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5년간 96.5%의 구조율이어서 좋은 현상이고요.

이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거의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존율이 93% 이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적외선 센서가 교각의 흔들림, 물빛반사, 새 출현, 그런데 물빛반사로도 센서가 작동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되어서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센서가 설치되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교량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신부에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설치된 이후에는 감도 조절을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금 안 되는 것들은 안 울리고, 장시간 되는 것들만 울리도록 민감도 조절을 하는 장치들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설치된 마포ㆍ서강대교에는 민감도 조절하는 센서들이 없어서 자주 오작동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물빛 반사에서도 센서가 작동되느냐고요?

빛에 의해서 물빛이 들어가서, 그게 빛을 쏘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각 흔들림은 당연히 있어요. 새가 출현해도 충격은 가볍지만 있을 수 있는데 물빛반사가 그 센서에 작동하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연구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작년에 기관운영감사에서나 행정감사에서도 대형 멀티비전이나 CCTV 관련해서 대형 멀티비전을 책임지는 관제원이 없었다, 교육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작년의 지적사항 이후에는 다하고 있지요?

지금 주간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야간에는 저희들 수난구조대원들이 순회근무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지적해 보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중랑 4선거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랑구 전석기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보면 5년 동안에 2,222명을 구조해서 한 97% 정도 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구조자 중에서 또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한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도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전에 자살 신고했던 기록 때문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또 어려웠을 때 또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해서 더 이상 충동이 안 일어나게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저희들 자살자들에 대한 시의 다른 부서에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제도랑 같이 연계를 해서 자살사유가 여러 가지지만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거라면 저희들이 매치를 시켜 줘서 전에 그 지원금 받고 잘 살고 있다고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의 다른 복지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추후 재자살 시도를 하지 않도록 그런 관계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구조만 하는 게 아니라 재자살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다른 부서에 연결해 줘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안 생기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건물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롯데건물만 보더라도 지금 555m까지 올라갔습니다, 123층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높이 올라간 건물에서, 제가 저쪽 강변북로에서 죽 내려오다 보면 항상 롯데건물을 보면서 저게 화재가 날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방차에 고가사다리 있잖아요.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소방차의 고가사다리 가장 높은 게 몇 m 정도나 됩니까?

70m 정도 됩니다. 한 27~28층 정도 높이까지…….

70m면 거기서 한 10m 정도 더 플러스시키면…….

네, 그렇습니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요, 차가 고가사다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지대, 아우트리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한하게 넓어져서 차를 전개하기 위한 필요공간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70m 정도가 최고 높은 고가사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최고 높은 게 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희걸 위원님하고 박기열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헬기 노후도가 심해서 교체해서 엔진을 다른 데에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매각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받습니까?

헬기를 임대해 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또 정비해 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구매해서 지금 다른 데서 운영하는 헬기에 엔진을 장착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개인한테 하지 말고 국가기관한테 해 주면 어떨까요?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벨(BELL)기 경우에는 28년 되었고요. 7인승이라 임무용, 그러니까 소방활동을 하는 그런 용으로는 조금 사실 작습니다. 그런데 7인승 같은 정도의 엔진 같으면 헬기의 용도가 의전용밖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실어 나르고 하는 정도의 용도로밖에는 별로 큰 효용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다른 국가기관에서 의전용으로 헬기를 구입하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수송용으로.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후된 헬기를 국가기관에서 구입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다시 넘어가면 고층건물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진압할 수 있는 장비는 소화전하고 헬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고층건축물에는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인지하면 인지된 것으로 해서 스프링클러가 동작해서 자동으로 진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자체적인 점검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그러니까 자체점검이라고 해서 꼭 그 건물의 기술자가 아니라 외부 소방시설 점검업체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는, 그리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해 주는 자체점검시스템이 있고요. 소방관서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체크를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에 차에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11대만 해서 한 대당 1,500만 원씩 해서 1억 6,500 이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11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1개 소방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현장대응단을 1개소 했고요. 이게 영등포소방서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홍은센터하고 동대문 휘경센터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뒤에 머플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연결을 해서 뒤에서 매연이 나오면 그것을 빨아들여서 정화해 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한 11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 소방서에 11개 시스템 정도 갖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소방서 정도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는 왜 이걸 물어봤느냐면 1억 6,5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을 전체 소방서를 다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저감시설 설치를요.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 했던 것이 2017년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2017년에 설치해 놓은 시스템을 올해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저기가 있는지 연구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년에 또 강동소방서 한 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이것 한 번 더 해 보고 추가…….

아니,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로 확대를 시키자 이거지요. 내년에 안 되더라도 내후년까지는 다 하자 이거지요. 이것 얼마 안 되잖아요?

한 개 소방서에 1억 6,000인데 110개 센터까지 다 합치면…….

아니, 센터까지는 하지 말고 소방서만…….

소방서만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도 한 30억 이상 들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신설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두 군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10억 정도 해 놨고 설계비 해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용산소방서하고 소방행정타운 아마 두 군데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전체 소방서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체 소방서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요. 인원이 한 개 어린이집당 30명 이상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소방서로 다 확대할 경우 그 정도 수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저희들이 듭니다. 그래서 장차 권역별로 동서남북 4개 권역에다,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부분까지 한 5개 정도가 우선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처음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소방서에 설치가 가능하면 조금 더 확대를 시킬 수 있겠는데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시설하고 50m 이격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마다 주유취급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위험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서마다 소방차에 넣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유소가 위험물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0m 이상 떨어져서 이격거리가 되는 데가 용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규정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저희들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라 (직원을 보며) 복지부 쪽인가요? 영유아보육법이거든요. 저희들 소방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때문에 50m를 더 낮출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꼭 소방서…….

일단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잘 성과를, 노하우도 필요하거든요. 축적되면 나머지 권역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소방서가 안 되면 다른 제3의 장소를 확보해서라도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관공서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도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안 되면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2개씩 묶어서 하든지…….

상주 근무인력이 500인 이상 될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분산돼서 근무하기 때문에 500인 이상 근무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산돼서 근무하지만 권역별로 묶으면 500인 이상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이 저희들 생각해서 한꺼번에 막 해 주고 싶은 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들도 조금…….

그만큼 힘든 부서니까 그만큼 혜택이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운영해 보고 추후로 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재조사장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유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소방재난본부가 90%, 소방서가 89% 정도로, 법정기준 대비 보유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미보유현황에 보면 소방재난본부가 9종이고 소방서가 7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법적장비는 내년에는 안 되지만 후년까지는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2021년까지는 100% 노후장비가 없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구매하는 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 준설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준설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준설 그런 사항이 있네요, 보니까요.

수난구조대 주변에 토사가 쌓인 것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준설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지요?

네.

한강에 대한 준설작업은 아니지요?

전체는 아니고요 어쨌든 수난구조대 주변이 정비가 돼야 저희들이 출동하는 데도 출동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강 준설이라고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걸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나 해 가지고요.

수난구조대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산악구조대 운영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산악구조대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 산악구조대 CCTV 사업이 종료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산악 안전을 위해서도 CCTV는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악구조대 CCTV요?

도봉산이나 북한산 이런 데…….

산에 있는 그런 CCTV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산악구조대용이 아니라 산불감시용도 될 수 있고, 또 높은 산에 설치된 CCTV가 시내 다른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비춰주고 줌으로 당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판단을 위해서도 이 기능들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소방재난본부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1선거구 출신의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과 아울러 본부장님, 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소방관련 일하시는 공무원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의 말씀은 만약에 대비해서 어떻든 예산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 “파악 잘해서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자꾸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가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소관 기관은 몰라도 소방재난본부만은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이 섞여서 아니면 예산을 깎고자 했던 것은 아니니까 평상시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제대로 올려주시면 그게 적시적소라면 반드시 원안대로 해결해 드리려고 전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아울러서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헬스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소방서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헬스기구가 상당히 부족하고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본부장님한테 파악했느냐,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고 했을 때 얼마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파악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억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기억력은 좋은 편이에요. 그때 취약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고 얼마가 소요되느냐고 했을 때 한 20억 정도 들어가야지만 그게 해소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체력단련기구 확보, 이게 헬스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5,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야기하셨던 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적게 올리셨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죽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장 면적이 좁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구들을 확보하려고 하면 우선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증축 아니면 현재 사무실 배치한 곳을 다른 곳하고 바꿔서라도 체력단련실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장비 교체 위주로 예산을 세웠고요. 내후년부터는 5억 5,000만 원 이상씩 해마다 투입해서 2023년까지 저희들이 전체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급상황에서 출동해 가지고 생명구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약하면 자기 체력도 실질적으로 견디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구조합니까. 먼저 자기 체력이 우월해야지만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요전에도 제가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너무 취약하더라. 왜냐하면 헬스기구 설치한 부분부터 한적한 곳에 있어서 어디 골방에,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노숙자들 생활하는 공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한 것도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부탁을 했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헬스기구가 필요한데 부족한 점이 없느냐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한 20억 정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계획은 장소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는 좀 나은데 본서 같은 데 체력단련장 면적기준이 한 30평 정도 확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균이 한 25평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30평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쪽에 10평 저쪽에 5평 나눠진 데도 있던데,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청사 사정들이 다른 시설들이 비좁아서…….

아니, 본인이 체력의 일정부분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헬스시설이 돼 가지고 무슨 구조활동 하는 데 체력보강을 하겠어요? 먼저 우선적으로 헬스장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시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20억 이야기했는데 턱없이 5,800만 원, 이건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전부 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체력은 항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구지역 소방도로 골든타임 5분의 기적이란 게 있잖아요.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전혀 배정이 안 됐네요? 그때 한번 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골든타임 5분 해 가지고 2018년도는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해 보니까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골든타임 5분의 예산을 실제로 더 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느냐 이거예요. 시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한시적으로 그때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시범사업으로서 이게 좋으면 실질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생각으로 아마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해 보니까 어떠냐,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아니면 금액이 적다 어떤 결론이 나와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야 되는데 전혀 결과가 없이 이걸로 그냥 끝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한시적 예산이기 때문에 끝난 거고요. 비상소화장치함 설치하는 거나 통행로 확보 그런 문제들은 다른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니까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개선도 되고 좀 나아졌느냐, 아니면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걸로 끝났다라든가, 해 보니까 결론이 어땠어요?

이 사업이 새롭게 시행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하던 사업인데 그렇게 더 추가적으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하여간 비좁은 도로나 소방차 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나 결국은 통행로 확보를 위한 예산이 효과가 있고 꾸준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을 못 얻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골든타임 5분의 기적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쪽에서 한번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해 봤잖아요?

네.

해 보니까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별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대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은 없지만 다른 쪽 예산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 예산이 어떤 거예요?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문제나 통행로 확보문제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그 예산에 노면표시하는 것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올해 3,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중단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다 무방비하게 그냥 아무거나 막 설치하니까 경찰청에서 제동을 걸어 가지고 정차금지대라는 걸 새로 만들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안 끝나 가지고 중구에서 집행을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끝나고 나야 성과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산 반영하기는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종로에서 불났지 않습니까?

네.

각 고시원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소화기 보급 있잖아요? 제가 아마 추경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방비책이라든가,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무료로 공급해 주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많은 데는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점검해서, 잠시 들어보니까 1회는 경고하고 2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과태료 부과했던 실적 있잖아요 그것 한번 저한테 올해 것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중구나 동대문이나 성북구에 가면 봉제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화학섬유가 많기 때문에 불나면 굉장히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비해서 그쪽에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점검하기 싫으면, 나중에 과태료 매기기 싫으면 하나씩 공짜로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마포 의용소방대에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했었는데요 박근종 과장님을 비롯한 본부 직원들이 오셔서 의용소방대 직원들도 되게 큰 힘이 됐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 쪽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서서 홍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암행감찰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받았습니다.

혹시 감찰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단위로 보고하는 그런 내용?

매일단위로 보고하는 내용은 제가 받질 않고요.

제가 내용을 보면서 이게 감찰보고서인지 아니면 미행보고서인지 되게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열람만 하고 다시 돌려드렸는데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혹시 그 시간 동안에 밥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특별히 출동관계로 인해서 지연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 밖에서 약속이 있으면 점심시간 때는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행정을 보는 직원들은 밖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알고 있고요.

현장출동을 위해서 대기하는 직원들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 보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순위 1위라고 하는데 참 불쌍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그 내용 중에 11시 40분에 어디 소방서 어느 팀장이 5인과 함께 도보로 어디 순대국집에 가서 밥을 먹고 몇 시 몇 분에 귀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따라다녀야 되겠지요. 좋은 말로 하면 기강감찰을 해야 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미행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네.

만약에 내부 제보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 팀 운영해 가지고 매일 돌아가면서 오늘은 A소방서, AㆍBㆍC 가서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사람 나오면 따라가 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만일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 앞으로 소방서 직원들하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혹시나 관계된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부적절한, 아니 점심 때 그걸 할 사람들이 저녁에 안 하겠습니까. 차라리 퇴근하고 저녁에 만나서 은밀하게 하지 누가 점심 때 만나 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위가 매일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니, 매일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가서 아침에 입구에 있다가 누구 나오는지 보고 따라 다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갔더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몇 시 몇 분에 나와서 어디 쇼핑몰 가서 물건을 사고 어디를 들렸다가 몇 시 몇 분에 귀사한 그런 내용까지 다 있더라 고요. 최근 1년 것만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서나 그런 것 외에 그렇습니까?

네, 매일 그랬더라고요. 보고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투서나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 외에 특별경계근무, 명절이나 그런 경우에는 기관에서 일부…….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가서 불시에 점검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소방관서에 가서 출동체제가 되어 있는지, 정비해야 할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미행하면서 그것을 남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감시하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두려움까지 느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무사부터 시작해서 경찰, 정보과 소위 말하면 공안들 다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상만 시민이 아니고 소방공무원이지 지금까지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보고를 하는 이쪽 공무원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지요.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이 당연시되는 소방재난본부의 공무원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담당관 그쪽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라든가 불시점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앴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렌트비용하고 출장비 있더라고요, 관서 운영비에. 전액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렌트비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봤더니 하반기 지방소방정 승진심사 현황을 봤는데 행감 때 제가 간부하고 비간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간부하고 비간부 부분을 이렇게 2 대 1로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하신 것 같고, 소속별로 보니까 심사대상자가 본부가 6명이고, 소방서 등이 5명인데 본부가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본부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일이 많다는 것은 느끼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현장에 있는 소방관서 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비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앞에 승진심사에서 5명이 승진했습니다. 그때 본부 2명, 일선 서 3명 했습니다. 그 앞에 또 한 번 있었는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선에서 100% 한 명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 과정에서는 일선이 좀 더 많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대상이나 다른 자질 면에서 본부에서 좀 더 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본부에서 다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배를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경찰 같은 경우도 경대 출신하고 비경대 출신 갈등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완화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금형 치안정감이었지요. 순경으로 시작해서 경찰의 꽃인 3개까지 다시고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경대하고 비경대 출신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배려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까지 나갔고, 어느 정도 갈등부분도 완화된 측면이 있었으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추후에 하실 때 본부하고 비본부, 그러니까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율을 해서 이 정도 승진시키겠다는 사전 고시 같은 것을 딱 해놓으면 충분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최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잘되셔서 나중에 소방청장이 되시면 되게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 가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처럼 답변하시면 파행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들거든요.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던 분들 얘기를 좀 듣고 본부장님께 검토를 요청하고 한번 상황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럴 때는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서면보고라든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소방안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위주로 한 일반회계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가 하나의 통을 이루어서 총액예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소방에서 할 부분이 아닌 특수시책사업이 자꾸 소방안전특별회계 쪽으로 심어져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안전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방에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사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을 보면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제가 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여기 저기 심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58쪽 같은 경우 보면 송파소방서 증축비용이 갑자기 소방관서 유지보수 비용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119안전센터 같은 것 증축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소방관서 유지보수로 해서 소방관서하고 안전센터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보기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방관서 환경개선사업이 여기저기 숨어있어요. 62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소방관서 환경개선 1식 해서 4,500만 원이 있고요. 앞쪽에 61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방청사 환경개선 16개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헷갈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은 하나의 통을 쳐서 본청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소방관서면 소방서 규모에서 1식 해서 얼마, 안전센터 1식 해서 얼마 딱 통을 쳐버리면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나누어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만 원 지불했던 부분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쉽게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놓으면 저희가 도와드리려 하더라도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 피복비 70쪽에 있는데 기존 소방공무원 동,하기동복류가 28억 2,2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직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었더라고요.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게 있고요.

내년 2월을 목표로 했는데 동,하기동복류 같은 경우는 통과가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내년에 2차로 할 예정인 것 같고.

기동복, 활동복, 임부근무복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예정이고요. 일부 올해 11월 13일 근무복이나 점퍼, 기동복 이런 것들은 이미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동복 같은 경우 기동복보다는 기동장애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맞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8억 2,200만 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이 있는데요. 시립대 소방방재학과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탁교육 대상이 누구입니까? 소방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인 건가요?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을 거기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학부로 위탁을 받는 것입니까, 1ㆍ2ㆍ3ㆍ4학년?

신입생 또는 편입생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휴직을 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건가요?

휴직은 아니고요, 근무하면서 들어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야간 형태로…….

그러면 일반행정직만 가능하겠네요?

네.

다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마포ㆍ서강대교 CCTV 관련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요즘에 CCTV 관련해서 대교에서 관찰하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양이라든가, 제가 전에 국회에서 볼 때는 바닷가 같은 경우 2km까지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CCTV가 있는데 설치할 때 될 수 있으면 실용성 있는 사양이라든가 화소수 그다음에 방침서를 작성해서 향후 제대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3쪽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보면 취약계층 소화기 및 경보기 2,500세대 1억 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아마 8월 10일이었지요, 소방재난본부에서 2022년까지 취약계층에 100% 보급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셔서 언론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내년에 4,000세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봤더니 2,500세대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2022년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제가 그 보도자료 내용 읽어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서울시는 2010년부터 화재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시행해왔다, 미설치된 14만 2,000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4년 동안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4,000세대, 2020년에 해마다 4만 3,000세대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부장님의 멘트가 달렸어요.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000세대고 그다음 연도에 4만 3,000세대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원래 발표했던 4,000세대보다도 더 적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액되면 저희들로서는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따 보충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입니다.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증액하신다면 좋아하시니까, 전기식 빨래건조기를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전량 다 건조기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보니 그 당시에 가격이 한 500만 원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내년에 46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46대면, 2018년에 50대 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는 혹시 몇 대 정도 되어 있나요?

2018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49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46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49대 구입한 것이 2019년 46대 구입하는 것하고 사양이 같은 건가요?

사양은 비슷한 정도의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쓸 수 있으면 합하면 150대에서 조금 부족한데 우리가 전량 다 배치를 하게 되면 몇 대가 필요하지요?

한 142대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42대가 `17ㆍ`18ㆍ`19년을 합하면 이미 142대가 되거든요.

아닙니다. 2017년, 2018년에 구매한 수량이 49대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50대 구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18년에요?

네. 그것 누가 체크 좀 해 주세요. 2018년도에 50대 나와 있고 2019년도 내년에 46대가 나와 있거든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25대, 2018년도에 24대,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49대고요. 내년도 예산에 46대…….

그러니까 본부장님, 2017년이 49대가 아니고 2017년, 2018년까지가 49대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누가 체크 좀 빨리 해 주세요. 자료에 50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2018년도에. 아니, 사업별설명서에서 제가 50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너무 낡아서 쓰지 못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가 49대가 맞다면 그러면 지금 한 100대 정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142대가 필요하면 한 50여 대를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구입 예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추가로 더 50여 대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지급된 데와 지급되지 않은 데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똑같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을 제가 설득해서 증액 가능하도록 설득을 해 드릴 거니까 전량 다 보급할 수 있도록 그 대수가 몇 대인지 증액금액하고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19 감정노동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 지금 한 70명 근무하시나요?

종합방재센터예요?

그러니까 감정노동종사자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 금액산출을 50만 원 곱하기 70명 곱하기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3,500만 원 했거든요. 이것도 사업별설명서에 나와서 제가 보고하는 건데 빨리빨리 매치가 안 되시나 봐요.

그 정도 인원이 맞다고 합니다, 73명 정도.

이 50만 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하시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방재센터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원수부터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성묵입니다. 정신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최근까지 저희 소방관들한테 접목을 시켜본 적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114나 112 종사자 중에서 지나치게 전화 유선상에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요.

내용의 취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이 아니라 총액으로 따지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쉼터 조성에 1억하고…….

네, 거기에 집기류 들어가는 것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3,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일단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라든가 명상음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어디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 여행코스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요. 3,500만 원 보시는 것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좋은 데 가서 직원들을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도 시키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강사 분들이 가셔 가지고, 왜냐하면…….

숲속캠프 뭐 이런 것…….

어쨌거나 충분히 묵은 감정을 다 털어내고 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느낌이 잘, 안이 안 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송파소방서 증축예산이 전체 19억 정도 나왔어요. 사실 올여름 정도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한 25억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빡세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그쪽 송파소방서 쪽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올린 겁니까?

네. 승강기 설치하고 증축 일부분 하는 것…….

이 건물이 한 34~35년 정도 돼 가지고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쏟아주셔서…….

네, 그러겠습니다.

은평 소방학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가지고 아마 송파가 기피 근무지가 될까봐 두려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본부장님 좀 쉬시고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잠실대교 하단 수중보 설치에 따라 상류지역의 수난사고 출동이 불가해서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6,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기본설계비가 올해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보니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11월 22일 기본설계가 선정이 돼서 그 사람이 본 설계를, 내년에 120일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120일…….

4개월을 주도록, 120일…….

본 설계가?

네. 그러면 내년 3월 말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또 한 2~3개월에 걸쳐서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경관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녹색인증 심사란 게 또 있답니다. 그것도 받아야 되고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기술용역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게 빨리 해도 한 두세 달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한 2월…….

그러면 6월 30일 정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그 공법이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아일랜드라는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공사기간이 한 10개월 걸린 답니다, 둔치 부상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한 4월 정도 돼야지 공사가 끝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수상장비들이나 기타 필요한…….

인원하고요.

인원하고 들어갈 건데 6월까지 개청이 가능하겠어요?

2020년 6월이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도와주시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여러 가지, 강동구하고 협의도 돼 있고 지방국토청하고도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돼 있는데…….

네, 그건 다 한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등 사전심의절차 준비 그래서 한강사업본부 한강 함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자료협조 등 해서 나와 있는 것들, 또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기준 자문 등 해서 돼 있는 것은 지금 진행상황인가요, 완료가 된 건가요?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까지 됐어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축비용이 16억 9,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2020년에 한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용만 되면 건축물은 서둘러서 연말까지라도 완료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연말이요?

네.

아, 그건 10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2020년 4월이 돼야 건축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개청하기는 어렵겠네요, 완료하기는?

그러니까 인원하고 장비를 빨리 내년도에 또 준비하면, 일단 목표는 2020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드리지요. 이것 정리를 한번 해 주셔볼래요? 사업별설명서 162쪽 한번 펼쳐보세요, 예산서는 1478페이지입니다만. 162쪽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IoT 기반 서울형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3억 6,800만 원 등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전체금액이 IoT 관련 사업이 약 9억 8,700만 원으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어디인지 죽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서 9억 8,7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한번 짚어줘 보세요.

162쪽에 보면 IoT 기반 전산개발비 있지요.

하단부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 페이지까지 넘어오거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천천히 한번 해 줘 보세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3억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부 플러스 해 보세요. 3억 6,800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에…….

그것은 어디 쪽입니까?

163쪽 오른쪽에 감리비 5,200만 원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5,279만 5,000원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밑에 부분에 보면 IoT 기반…….

좌측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 소방시설 점검기구 구매 그래서 4,400만 원이 금년도에도 집행이 돼서 구매가 됐는데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새로운 것…….

점검기구 구매는 아닙니다.

아니, 옆에 2018년 본예산 있잖아요, 2019년 예산안이 있고?

네.

그런데 2018년 본예산 4,400만 원하고 똑같은 금액이 우측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왜 똑같은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보강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장비지요?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기구들이거든요. 기구들이라 각 서에…….

소모품인가요, 아니면 연차별로해서 소방서별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소모품은 아니고요 소방서별로 해마다 일정부분 사 가지고 노후되거나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장비 보강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책정돼 있고요, 바로 그다음도 돼 있고…….

이것은 자체점검 대여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이건 대여소에서 대여해서…….

업소에서 스스로 점검을 하는데 기구들이 없어서 점검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방서별로 저희들이 비치해서 대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하고 똑같은 항목이 똑같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차별로 해서 소방서를 더 확대해 나가는지, 아니면 장비가 조금 전에 전부 노후돼서 교체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방과장이…….

그렇게 하시지요. 예방과장님.

예방과장 이홍섭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서별로…….

IoT사업이 언제부터 우리 소방서에 접목해서 실시를 하셨나요?

IoT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가요?

네.

조금 전에 보고에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종로소방서 등 해서 몇 개 시범…….

저희들이 시범운영으로 해서…….

시범운영했으니까, ’18년도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저희들 별도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면 예산금액이 9억 8,700이 맞습니까?

네,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운영경비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시설 점검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별조사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방 검사할 때 필요한 소방시설 점검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일정부분씩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적으로 정비해서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매년 연속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정부분을 교체해 주고요. 또 내년도 되면 노후화된 장비가 나오니까 내년에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매년 교체…….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예산서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5억 1,100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IoT기반, 서울형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시스템 구축비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IoT기반으로 해서 서울형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5억 1,000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할 거예요, 각 소방서별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대상물하고 저희들 소방본부 종합…….

시스템을 본부에만 하실 것이냐, 아니면 전체 소방서에 시스템을, 그 본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니터에서 감시할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방재센터에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이것을 확인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근해서 감시하고 그것을 데이터 분석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별도 소방대상물에서 감지기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축적이 안 되고,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쪽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속해서 전문성을 키워가야지 일회성으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특별조사요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분석하면 어떤 소방시설이 고장이 자주 나는지 얼마큼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필요인력을 뽑아서 인력을 보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연결하면 저희들 소방서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실속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뽑으려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가 되어서 할 것인데 어느 정도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설치하는 것이 700개소거든요. 700개소에서 매번 신호가 오는 게 아니라 각 대상 처에서 소방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꺼놓았다든지 하는 것들을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종합방재센터에서는 감시 장비의 그런 신호가 왔을 때 반짝인다든지 하는 시설로 하면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700개소는 할 수 있고요. 향후 대상이 700개소가 아니라 1만 개소로 크게 확대가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본부장님과 별도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파수꾼협회 관련해서 정성ㆍ정량 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누가 준비된 분이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평가를 어느 분이 하셨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이 일단 업체로부터 실적자료를 제출받아서 기초안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할 때 정량평가 점수를 위원들한테 이런 점수로 평가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 입찰을 할 때 과업내용서나 제안요청서 제출된 거기에 내용을 넣어서 어떤 어떤 부분은 몇 점 만점에 어떻게 점수를 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요. 통상 보면, 저의 우려나 기우이기를 바라기는 합니다만 통상의 정량은 점수가 적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정량에 따라 그대로 평가가 되겠지만 보면 점수가 20점 대 9점이에요. 아까 정성에 대해서는 63.4 최고ㆍ최저점수를 뺀 일곱 분 평가위원들의 평균점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량에서는 점수가 끝났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 정성 63.4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희박한 점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서 똑같은 점수라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 정량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우려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량에 대해서 20점 중에 수행실적 1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7점, 신인도 3점, 일자리 창출 가점 이렇게 현재 배점상 적용이 되었고요. 업체가 2개가 들어왔는데 안교협은 수행실적을 6점을 받고 기술인력 보유상태를 3점을 받아서 20점 만점에 9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협회는 수행실적 10점 중에 1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7점 중에 7점, 신인도 2점, 일자리 창출 1점해서 20점 중에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앞서 다시 가면 시민안전파수꾼협회 이전에 안전교육협회를 설립을 했어요,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그전에 안전교육협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충분한 실적이 쌓여져 있는 것이지요.

안전교육협회는 저희 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어떤 스터디 정도로 해서 이런 이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형태로 해서 협회라는 명칭을 걸었지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을 낼만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자체 감사를 요청했으니까 감사결과를 보고 차제에 한 번 더 다시 다루는 것으로…….

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하고, 감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찌되었든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의 좋은 추진 배경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름을 좀전에 이야기했던 협회랄지 이런 부분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정단체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안전파수꾼과 관련해서 실효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유사하게 보면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라고 신규사업으로 올해 4억 8,010만 원 신규편성해 있더라고요. 유사성을 느끼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일부 삭감과 조정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재난의 선제적 예방 홍보 있던데요. 재난 예방 언론홍보가 전년도 4,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방과실 것 같은데.

예방과장 이홍섭입니다. 저희들이 재난 예방 언론홍보 비용이 4,000만 원에서 1억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고 홍보를 해보면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안전총괄본부 했었거든요. 안전부분에 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홍보성, 이벤트 예산 중심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예방 언론홍보, 안전총괄본부에서 충분하게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동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홍보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구성하게 된 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현장활동대원들 중심의 홍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행정분야라든가 다른 기획홍보 예산 편성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각 주택마다 소화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홍보물도 만들고 언론을 향해서 하지만 기존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런 것이 홍보와 교육…….

어디 매체를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서울시내에서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는 일반주택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언론 홍보라고 하셨으니까 어디 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문이면 신문일 것이고, 방송이면 방송일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일간 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간 신문이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각 구에 보면 소식지가 있습니다. 소식지를 몇 만 부씩 발행해서 각 가정별로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없어요. 차라리 저는 언론홍보보다는 각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각 구청 홍보지에 소방 관련해서 소화기 설치라든가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결국 이게 언론에 해봤자 그 효과성 자체가 좀 하니까요, 저는 이것을 전년도 대비로 동결했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72쪽을 보면 시민안전의식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전에 애하고 함께 서울안전한마당 행사 가봤는데 정말 행사가 짜임새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입동 안전문화제 개최가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전부분 보면 뭐 터지고 어쩌고 그러면 문화제, 이벤트, 언론홍보 이런 것 계속하시는데 저는 잘되고 있는 것 하나를 좀 더 키워서 이 효과를 훨씬 더 넓게 홍보하고 사람들이 보면 안전한마당 하는구나,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서 보고 체험하고 하면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체험한마당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재뿐만이 아니라 구조구급, 교통안전까지 총 망라해서 여러 기관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5월로 픽스시키려고 합니다. 전에 해마다 5월에 했는데 선거가 끼어서 올해만 가을로 넘겼는데요. 선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5월로 픽스를 하고, 입동 문화제 같은 경우가 주로 화재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때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체험한마당 수준의 겨울철 대비한 화재안전으로 정착시키는 문화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새로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시켜 봤습니다. 일단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이렇게 하시지요. 이번 한 번 딱 하시면……. 그러면 그런 의도시면 입동 안전문화제하시고, 하지 문화제하시고, 춘분 문화제, 추분 문화제 하면 정말 좋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겨울철이 딱 들어서는 때 가장 경각심을 주고 저희들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때를 잡아서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 이것 하시려면 소방공무원들 동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방공무원들 만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업무 외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하면 현장에 있는 인원들 빼 가지고 쓰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비번 소방공무원들 나오셔야 될 거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더라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한번 크게 하시고, 입동안전문화제 개최 1억 원 삭감하고 차라리 서울안전한마당 행사 쪽으로 들여서, 지금 여의도공원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범위를 좀 넓히셔서 크게 하시고,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즐길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소화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쉬우려면 쉬울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의문시 되고요. 두 번째는 완강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일고시원에 딱 갔을 때, 물론 거기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요. 그런데 완강기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면 소화기 잡고 뺀 다음에 불 향한 데 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 자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간이로라도 충전해 가지고 실제로 쏠 수 있는 부분들…….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얼마 전 마포소방서에서 와서 한 것을 보고 와 가지고 오늘 갔더니 소방관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알더라고요. 이렇게 체험식 부분을 늘릴 수 있는 안전교실을 늘리는 쪽으로 가주시고 이런 홍보성 부분은 줄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홍보도 정책적인, 잘했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대시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또 시기별로 행동요령 같은 것도 홍보해 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홍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점을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홍보부분 하시는 것은 되는데 안전문화제 개최 이것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한번 더 상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193쪽에 보면 소방장비구매심의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소방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랫동안 좀 됐었는데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소방장비구매심의위원회, 이것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인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소방장비구매심의위원회에 지금 시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원님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소방장비들이 과거에는 본부나 서 행정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각 장비들을 전시해서 필요한 회사에서 다 설명을 해 주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구급장비는 구급대원들, 구조장비는 구조대원들, 진압장비는 진압대원들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장비가 가장 좋다, 필요하다 이런 걸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장비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섯 명으로 돼 있던데, 저는 이 구매심의위원회에 저희 시의원 한 명 정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거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운영,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 안전의날 운영 이게 법정기념일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어디 구 한 공동주택 가 가지고 하자 해서 단발성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2,400만 원 예산 올해 삭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274쪽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사업, 내용 자체가 지금 있는 체계로도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시민참여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산하고 본부에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를 4년 동안 직장어린이집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쉽게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가고, 저는 집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집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끝나고 했을 때 데리러 누가 와야 되거든요. 데리러 와야 되는데 이게 딱 지어놓고 보면 나중에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쪽에 어디였던가 거기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었는데 부족하니까 그 직장 사람들이 아니라 인근주민들을 받더라고요. 이것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을까요?

네, 수요조사를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던가요?

1차 때는 어린이집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였고요, 필요하다는 게 95.2%였고요. 2차에서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7세 미만의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그랬더니 한 554명 정도 희망을 했고요. 3차 설문조사는 그러면 용산하고 소방행정타운하고 할 테니까 올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용산은 85명, 소방행정타운은 91명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지금은 여건이 안 되지만 용산이나 소방행정타운이 있는 은평소방서로 옮겨진다 그러면 하겠다는 인원이 한 188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상의 몇 배 정도의 인원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개소부분에 대해서는 원한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딱 짓고 나면 어린이를 둔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거기 말고는 지원책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마포면 마포, 용산이면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나 공립형 어린이집 같은 데가 있는데 소방공무원 자녀를 먼저 받아주면 소방재난본부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우선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없는가 해서 제안을 드려본 거고요. 수요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시지요.

증액에 관련해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자체가 좀 줄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의용소방대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원이…….

저희 마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연합회 같은 경우 활동비가 일인당 얼마씩 돼 있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운영비 자체가 지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장님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에는 그러다보니까 돈이 없는 경우에는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구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지금 4억 6,700만 원에다 4,500만 원 해서 한 5억 1,7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10억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직무능력 제고에 보면 국외 선진 소방시설 및 시스템 견학 부분인데 금년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지금 이 기준으로 딱 보면 7,000명이 넘잖아요, 소방공무원들.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2억 원 정도로 증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방서에 지금 전광판이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소방서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이요?

네.

중부 한 군데 있다 그럽니다.

지금 보면 소방서 같은 경우에 홍보할 부분도 되게 많고 한데 플래카드라든가 조잡한 형태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방서 전광판 설치비용 부분도 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계상해 가지고 이따 조정할 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저는 시민안전파수꾼 관련해서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9대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얼마나 소방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소방본부에서는 10만 명을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양성하겠다 이런 거대한 야심을 갖고 일을 추진할 때도 우리가 천만 서울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자료나 제출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 실질적으로 각 일선 소방서를 통해서 이런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를 구성하고 그 협회를 통해서 용역을 주고, 또 그 협회는 또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 소방본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러한 실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시민안전파수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나, 오히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파수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좋은 취지로 안전파수꾼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다소 불비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번 제도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제도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않고 호응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해서 감사 실시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자료요구한 적 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시지요?

네. 그 기간 언제까지 제출해낼 수 있어요?

위원장님이 감사 실시하고 결과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서둘러서 실시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하는 것이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언제까지 기한 드리면 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시민안전파수꾼이 지금 어느 정도 갈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간 넉넉하게 줘서 해결할 사안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12월 초순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요? 의회를 기망하는 사실이지.

(집행부석에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김희걸 위원께서 발언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 파수꾼에 대한 예산 2,400을 감액하는 데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4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본 위원장과 대화 중에 그 자료를 보고 먼저 흥분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미비하면 저희들이 상부 감사기관에 다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되었지요?

네, 되었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네. 박순규 위원입니다. 두 분 한번 일어나보세요, 제일 뒤의 옆에. 아니, 김희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지금 본부장님하고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웃을 일입니까? 왜 웃었어요? 핸드폰 보면서 왜 웃어? 지금 이게 우스운 상황이에요?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심각하게 본부장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분은 뒤에서 히히덕거려. 뭣 때문에 웃었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기 고개 숙이신 분 있잖아요. 왜 웃었어요? 다른 분들 다 심각하게 있는데 두 분 거기서 쑥덕거리면서, 지금 웃을 상황이에요? 조심하세요.

두 분 앉으세요. 지금 이 자리는 의회에 출석하셔서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핸드폰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달리 두 분께서 웃고 미소를 띠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부장님, 적절한 대처를 하시고 차후에 구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총 4건 6억 9,155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재난의 선제적 예방홍보 등 총 5건 6억 9,155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이성묵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님, 소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인사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현재의 소방 역량을 갖추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은 아마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방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소방관으로 32년 동안 있었는데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선배 소방관을 비롯해서 연속선상에서 후배 소방관들이 소방관의 사명을 그야말로 다 잘해 왔고, 하고 있고, 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기였고요. 또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많이 격려와 지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과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