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인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실ㆍ국별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서경수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강연흥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등 215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고는 책자로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중 자체재원 20억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정책국 예산 편성액은 총 1조 87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인 4,3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에 163억 증액된 7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외부재원 사업 68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1, 535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주관 사업은 모두 60개 사업이며 예산편성액은 2,13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미래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최신 IT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스쿨 구축 및 운영비 78억 원, 2015개정교육과정을 반영을 교과서 구입단가 인상에 따라 교과서 지원 사업에서 60억 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을 위한 운영학교 증가로 32억 원, 단위학교 업무 정상화 안착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정원 증가 등으로 14억 원, 또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임대 등 정보화기기 보급 관리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575쪽 154번 메이커교육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2억 4,000만 원으로 서울시전입금 10억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서울형 메이커 교육은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력ㆍ공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 구축, 메이커 모델학교 운영,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지원, 메이커 괴짜 축제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596쪽 159번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51억 7,000만 원이며 과학실험실 환경구축비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과학실험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는 이전연도에 지원되지 않은 학교에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5쪽 163번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입니다. 예산액은 57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대상 학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새로운 교과서 개발과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6쪽 175번 문화예술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거점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운영, 유휴악기 관리 및 필요악기 렌탈 등 악기은행구축 사업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개관에 따라 자산취득비 및 위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64쪽 179번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예산액은 87억 7,000만 원으로 서울시 전입금 10억 8,0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습장 구축 지원을 위해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강사 배치 지원학교 수 증가에 따라 위탁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185번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 학습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에 최신 IT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 전입금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192번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운영 등이며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실험실 무선인터넷 사용 환경 구축 및 영재학급 수 증가에 따라 예산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199번 학교혁신기획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80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 교육지원청 행정혁신지원, 학교자율운영체제 개선,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19년 개교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 신규 배치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13억 원,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체제 운영 대상교 확대에 따른 지원비 2억 원, 행정혁신 시범 교육지원청 전면 확대 운영으로 운영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2쪽 201번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41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230교 운영을 목표로 서울시전입금 20억 원의 본예산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2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학교에 지원할 운영비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업들은 혁신학교 운영의 질적 심화 및 다양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59쪽 202번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임대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40만 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아래아 한글 등 라이센스를 1년간 일괄 임대 계약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2쪽 203번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8억 3,000만 원으로 노후 PC 교체 대상증가로 5억 2,0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교육용 PC 교체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컴퓨터 교육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5쪽 유아교육과 사업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은 모두 30개이며 예산편성액은 6,37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5,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208, 209번 만 3, 4, 5세 아동의 보육료, 유아학비입니다. 예산액은 5,758억 9,000만 원이며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계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25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 4, 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7쪽 212번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60억여 원이며 운영 유치원이 전년 4개원에서 10개원으로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3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0쪽 213번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02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6만 원 인상된 교직수당 52만 원 및 담임수당 13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3쪽 214쪽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과 798쪽 216번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재교구비 사업은 입학금 감면 등 지원조건을 이행한 사립유치원에 급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편성된 학급운영비는 원비 인상률을 준수하는 사립유치원에만 급당 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65억 9,000만 원이며 학급운영비 신규사업 편성으로 전년 대비 4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232번 에듀케어 운영 확대입니다. 예산액은 25억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가정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51쪽 233번 에듀케어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고령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25억 5,000만 원이며, 자원봉사자 활동비 증액에 따라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5쪽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 주관 사업은 33개이며 예산 편성액은 1,08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163억 4,000만 원, 안성맞춤교육과정 운영지원 27억 9,000만 원 등의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지원 27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250번,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08억 9,000만 원으로 전일제 및 시간제 돌봄전담사 인건비, 돌봄교실 운영비 및 시설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16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250실 증설을 포함한 총 1,730실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인건비, 노후시설개선비, 저소득층 지원비 등입니다. 다음은 942쪽입니다. 258번, 안성맞춤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60억 7,000여 만 원으로 꿈을 담은 놀이터 지원확대 및 놀이문화 조성, 안성맞춤2.0 운영 등 안성맞춤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전년 대비 2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내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23개교에 학교당 1억 5,000만 원씩, 1학년 교실환경개선 사업으로 150학급에 학급당 1,3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0쪽 263번,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억 9,000만 원으로 초3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에게 협력적 감성교육과 창의지성교육을 통해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가 꿈꾸는 교실 1,500개 학급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5쪽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 주관 사업은 64개이며 예산편성액은 1,17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과교실제 지원학교 감소로 시설비 16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실수업개선지원 신규 사업 편성으로 12억 원 증액하였으며,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지원학교 신규 지정 등의 증가로 3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예정인원 증가로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을 50억 원 증액하였고 일반고 교육력제고 지원 목적사업비를 기타운영비로 교부함에 따라 1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선 987쪽 269번,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000만 원으로 지원학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선진형 교과교실제 환경구축지원 사업으로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6쪽 272번, 교원역량성장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2019년 신규 사업이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수업코칭연수에 4,600만 원, 수업나눔지원단 운영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 273번, 수업방법나눔확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다양한 수업 방법 공유 및 교수학습 개선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수업나눔워크숍에 1억 3,000만 원, 수업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 274번, 수업혁신기반구축입니다. 예산액은 6억 원으로 2019년 신규사업이며 학교 내 교사들의 수업나눔 및 공유를 위한 수업나눔카페 구축비로 공·사립 60교에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6쪽 278번,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입니다. 이 사업은 유·초·중등 임용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로 교육과정평가원에 지급할 출제 및 채점비용과 시험감독 수당 등이며, 예산액은 42억 5,000만 원으로 지원자 증가에 따른 시·도분담금 증액 등으로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 292번, 고사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예산으로 시험감독관 수당, 방송장비 수리비 등입니다. 예산액은 4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 302번,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424교 및 서울국제고, 교육연수원에 배치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이며 예산액은 188억 1,000만 원으로 희망하는 공립초에 원어민을 획대 배치함에 따라 전년 대비 4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쪽 303번,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입니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405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액은 89억 7,000만 원이며 자연감소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쪽 306번,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입니다. 예산액은 297억 원이며 명예퇴직 예정인원 증가에 따라 37명 늘어난 330명분을 편성해서 50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7쪽 320번,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사전 모의 연습기회 제공을 위한 모의평가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5쪽 323번,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고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비용이며 예산액은 3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1193쪽,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주관 사업은 28개이며 예산편성액은 10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8쪽 332번, 역사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위해 단위학교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그 외 포럼 및 독립운동현장답사 운영 등 1억 8,000만 원 총 4억 4,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사연수 2,100만 원, 청소년역사캠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쪽 335번,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5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다문화학생 상담 지원, 이중언어프로그램 운영비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문화언어 강사 확대 배치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0쪽 351번,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DMZ생태평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으로 5,000만 원, 남북 교원 및 학생 교육교류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93쪽 352번, 평화교육역량강화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교육지원기구 구성·운영비 2,000만 원과 교원·학생 평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서는 2019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희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한봉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관 총무부장입니다. 김호산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이화성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과학전시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시관은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와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27억 9,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전시관의 총 예산은 재원배분예산인 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교육운영 예산과 기관운영비를 포함하여 50억 7,589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5.8%인 2억 7,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교수학습지원과 과학교원연수의 2가지 사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억 2,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3쪽 과학교수학습지원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과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학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과학교육연구센터 운영, 연수협력학교 운영사업 등에 올해보다 950만 원이 감액된 1억 1,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8쪽 과학교원연수입니다.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과학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수업방법과 평가방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격연수, 첨단과학교육연수, 원격연수, 수요자맞춤형연수 등 59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올해보다 2,886만 원을 증액한 5억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2019년도 강사비 지급구분 변경으로 인한 자연 증액분, 영재연수 2과정 및 천체망원경연수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32쪽부터 제시된 체험중심과학환경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탐구활동지원, 본관·남산분관·동부분관·남부분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장 운영의 9가지 사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억 6,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2쪽 과학탐구활동지원입니다.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융합과학체험마당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촉진하고 과학적 탐구능력을 신장시켜 문제 발견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목적으로 올해보다 671만 원을 증액한 2억 9,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1쪽 남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5,586만 원 증액된 2억 1,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창의력교실 인건비, 재료비 및 노후시설 교체비 증액분입니다. 2445쪽 남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자연관찰원, 실험실 운영, 가상현실 교육실 구축을 위하여 올해보다 4,885만 원 증액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교육실 구축예산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448쪽 남산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산분관에서 과학·수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 토요수학교실을 운영하고자 223만 원 증액된 3억 1,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5쪽 남산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남산분관의 수학체험관, 실험실 및 자연관찰원, 탐구학습관, 천체투영실 운영 및 전시물교체제작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792만 원 감액된 3억 7,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은 상승하였으나 천체투영실 영상녹화기 설치가 완료되어 올해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462쪽 동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과학·수학창의력교실, 초등·중등과학창의력캠프,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1,046만 원 증액된 2억 4,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영재교육원이 새로이 운영되면서 실무사 채용시간을 1일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467쪽 동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생태학습관, 입체영상관 운영 및 가상현실 교육실 구축을 위하여 1억 1,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2,157만 원 중 2,000만 원은 신규편성한 VR교육실 구축예산입니다. 2471쪽 본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과학탐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관에서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 생태환경교실, 가족천문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올해보다 2,973만 원 증액된 2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내용은 자치구 협력사업이었던 마을 속 옹달샘 사업이 폐지되어 과학창의력교실 운영일수를 증가한 예산, 2019년도 강사료지급 구분 변경으로 인한 자연증액분입니다. 2476쪽 본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깨닫고 과학의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학습관ㆍ천문대ㆍ개방형실험실ㆍ자연관찰원, 과학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생물학습자료를 학교에 공급하고자 2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억 697만 원 감액된 것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2018년에는 본관 가상현실 교육실 구축을 완료하고 2019년도에는 동부와 남부 분관의 VR교육실을 구축하기 위해 구축 사업비를 동부와 남부 분관 체험학습장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과학전시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봉희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련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수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안상숙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박은경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함영기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선우순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와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교육연수원 주관 사업 예산편성액은 교원연수 운영 35억 2,288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18억 426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53억 2,714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49억 7,048만 원 대비 3억 5,666만 원 7.2%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먼저 교원연수운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79쪽 예산안 192쪽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수준 높은 연수 운영을 통한 교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ㆍ초ㆍ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협력학교 운영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 원격연수 개발, 특수 분야 연수기관 운영 등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사업으로 6억 4,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89쪽 예산안 195쪽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미래변화 및 학교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교원 전문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과정으로 유ㆍ초등교원 자격연수 14과정, 중등교원 자격연수 10과정 등 자격연수 사업으로 11억 5,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93쪽 예산안 196쪽입니다.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교원 전문성 신장,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공모형 맞춤식 연수 등 유ㆍ초등교원 직무연수 252과정, 중등교원 직무연수 180과정의 직무연수 사업으로 17억 1,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총 35억 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33억 2,929만 원 대비 1억 9,359만 원 5.8%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증액 주요내역은 자격연수과정 1개 추가 및 개선, 유치원 배움ㆍ나눔, 수업멘토링, 인턴장학사 역량강화 연수 등 신규 직무연수 9과정 개설, 중등 교육전문직원 혁신인재 양성 직무연수 확대, 강사료 인상분 반영, 일용직 인건비 증액, 연수지원센터 활성화 인건비 신설 등으로 초등자격연수 1,984만 원, 중등자격연수 6,046만 원, 초등직무연수 4,737만 원, 중등직무연수 5,241만 원, 연수지원센터 운영 1,983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99쪽 예산안 204쪽입니다. 신규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6ㆍ7급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사업으로 3억 1,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03쪽 예산안 204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교육혁신 실현을 위한 전문 지식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미래교육의 안정적 현장 정착을 위한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사업으로 14억 8,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으로 총 18억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16억 4,120만 원 대비 1억 6,306만 원 9.9%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신규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기본교육 대상자 증가 및 직무상설아카데미 운영, 교육과정 운영지원 확대, 강사수당 인상 등으로 기본교육 7,515만 원, 전문교육 8,791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본 연수원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운영비전으로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는 연수,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성찰을 돕는 연수, 소통과 협력, 참여로 함께 공감하는 연수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미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 예산은 기획연구과 소관 사업인 유아교육 연구연수 지원과 유치원 평가 그리고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69쪽입니다. 유아교육 연구연수 지원 사업은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내실 있는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교수ㆍ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각종 교원 연수와 운영, 홍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70쪽입니다. 먼저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은 행복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유아 및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4,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는 보조강사 지원비 추가와 상담사 수당이 상향되어 상담횟수가 8회기에서 9회기로 상향조정되면서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571쪽입니다. 교수ㆍ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은 현장 교원들의 업무경감 및 내실 있는 누리과정을 위하여 교수ㆍ학습활동 자료를 제작해 서울시 관내 공ㆍ사립유치원에 보급하기 위한 운영비로 1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제작 운영은 우리 원 사업 관련 영상자료 제작과 유아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3,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연수입니다. 사이버 연수는 연수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6,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72쪽입니다.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4,863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영역은 매년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학급 교사연수입니다. 서울시 공ㆍ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경력에 따라 초임기, 성숙기, 원숙기로 나누어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며 4,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73쪽입니다. 특수 분야 직무연수는 서울시 공ㆍ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학점제 15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강사료, 원고료 등의 운영비로 3,578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입니다. 홍보기획은 체험 관련 시설 안내지, 연간지 제작ㆍ인쇄 및 역사전시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의 2019년 유아교육 연구연수 지원 전체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50만 원 증액된 5억 2,78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2583쪽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치원 운영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 환류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치원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평가운영위원회, 평가운영, 평가대상 유치원 교원 연수, 평가위원 연수 등의 운영비로 1억 8,1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76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가족체험, 교재·교구 대여, 단체영역체험, 문화·예술 체험,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체험교육지원, 체험운영인력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77쪽입니다. 가족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놀이를 통한 올바른 유아교육 방법과 인식제고를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및 4회의 특별체험 예산으로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및 교육활동운영비, 재료비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 대여 운영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행사용품의 무상 대여 및 무료 택배 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 구입비, 대여 운송료, 수선비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78쪽입니다. 단체영역 체험교육 운영은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10개의 단체 체험교육 예산으로 4억 9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체험교육 재료비, 체험기관 교사연수 운영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체험전시물 수선비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체험전시물 구성 설치를 위한 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험교육 운영은 지성·인성·감성을 기르는 문화예술 체험교육 11종 예산으로 8,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79쪽입니다.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운영은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예산으로 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교육지원은 유아체험교육 차량 임차료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운영인력관리는 유아체험교육 지원 인력 예산으로 4억 5,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인 유아교육사 12명과 업무보조원 2명의 인건비 및 민간이전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19년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체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813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8,0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예산안 편성이 수월하게 진행되길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문 받으셨을 건데요.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오늘 출석하신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에 관련해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감액하거나 혹은 수용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이런 순서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산하 외부위탁사업 현황 2017년, 2018년 2개 연도 것하고요 교육정책국 산하 2019년 외부위탁사업 예정현황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교별 PC 현황, 구입 시기, 금액 그다음 교체예정기 그걸 좀 분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 부원장님.

최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연수협력학교 현황 및 운영실적과 교육과정지원단 현황과 지난 3년간 운영실적 주시고요. 현재 교육정책국 전반에 국외연수 운영 3년간 현황과 2019년 계획하신 것 있죠?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2017년도 중학생 성적경험 및 권리에 관한 인식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좀 받고 싶은데요.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 공립형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교보재 관련해서 구입한 기관명 그다음에 구입내역, 금액 이런 것 관련해서 최근 3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3D 지급현황과 관계된 교사, 가르치는 교사 현황을 한 3년 치, 3D가 언제 보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보급 시점부터 3년이면 3년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각종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협의회비가 다 잡혀 있거든요. 각종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업명, 사용시간, 장소, 금액 이렇게 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한 9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처리현황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실제 학교 교사 이분들의 돌봄 관련 업무처리 현황을 주십시오. 2017년도하고 올해 2018년도 그러니까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처리 그 현황표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가장 책임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해당 부서 소관업무를 저희가 다루면서 즉석에서 하는 자료도 있겠지만 또 행정사무감사처럼 기간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교육청 내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해당 부서까지 전달되는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의회협력팀에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업무 담당부서에다 이렇게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협력팀이 총괄을 하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고 해당부서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것은 일선학교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때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일선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다보니 뭐 운전하다 전화받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자료작성을 하다보면 의문점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이렉트로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들께 바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 비서관이 다수가 있어서 그런 보조를 받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즉석에서 하는 경우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선현장까지 자료요구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현장에서 되게 급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의문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역순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 위원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의회협력팀에서 올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고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오늘은 자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이 몇 개나 돼요?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시죠? 이 직속기관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교육청에?

특별히 없고요 업무에 관련되는 아까 교육혁신과랑 과학전시관, 사실은 과학교육원이라고 해야 맞는데요 이런 데에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7개 있더라고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학생교육원, 보건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시설관리본부 7개가 되어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지금 직속기관이 몇 개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들 예산들 보면 이걸 직속기관으로 따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예산이 적은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보건진흥원은 13억이에요, 13억.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17억, 그다음에 과학전시관도 27억, 교육연수원도 한 50억, 이걸 좀 통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29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평생학습관이랑 도서관 21개 기관을 포함시킨 것입니다만 원래부터 이게 교육청 본청에 있는 기관에서 업무의 성격상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협의, 협조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총괄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그냥 이대로 두어야 될까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다고 다들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유휴 인원이 가기보다는 최소한의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직진단을 하셨다는데 결과 내용 나오면 이걸 가지고 공론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론화를. 그렇지요?

저번에 조직진단에서 직속기관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 관련된 건데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의 교사들 처우가 열악해서 이런 게 나온 건가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유아 학원비 부담,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 원비 지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악한 거예요? 원감한테도 52만 원인가 주고요.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지원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받고 계신 줄 아세요?

유치원마다 그게 달라서 이번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얼마인데 그 금액이 모자라서 지원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만든 사학기관 재무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2017년 2월인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명확한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초임교사는 몇 호봉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왜 지급하냐 이거죠,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옳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처음학교로 들어오는 거라든가 어떤 입학금 징수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삭감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돈을 아니,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계획할 때 계획을 세워야지 나중에 세우겠다는 건 또 어떤 말씀이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을 준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 2월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감 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학교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원장의 평균 급여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사립학교 원감의 평균 급여라든지 호봉에 따른 그런 교사들의 평균급여 수준을 알고 있나요?

정말 날카로우시면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건데요.

날카로운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기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점검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평균 통계라도 있어요?

현재 저희가 전 사립 유치원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죠?

내라고 그래도 잘 안 낸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안 내면 지급을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사실은 페널티랄까요 이런…….

참 답답해요. 교육청 보면 자료도 없는데 그냥 막 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최소한의 것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엊그저께 물어봤던 노조에 관련된 것도 대충 노조원들 파악해서 노조에게 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정책국도 마찬가지네요, 대충 보고.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의 다과 여부를 따져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대충대충 해서 하다보니까 세밀함이 부족하다 이거죠.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고액급여 수령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급보조를 배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급여가 얼마예요?

지금 기준이……. 그런 지급액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치원 원아들이 다니는 학부모들의 부담금이 50~60만 원인 고액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원장 급여는 모르잖아요.

네, 호봉 대비 기준호봉이 있으면 그 기준호봉보다 오버되는 지급인 경우에는 기본급을 제외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비 인상과 또 연계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아 수도 고려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원아 수 뭐 100명이냐 150명, 200명이냐 300명이냐 수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원 수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원장이나 원감이나 교사들의 호봉도 고려를 해야 되고 고려할 게 많아요. 그냥 획일적으로 대충 봐서 너무 많다 적다 이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원장의 평균 연봉은 얼마예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공립유치원도 호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8호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예요? 각종 수당 포함해서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되요? 그 자료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그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건데 그 통계자료도 없습니까?

여기 보면 월 610만 원이니까요 한 7,000여 만 원 되겠습니다.

원장 연봉이요?

네, 원장이요.

원감이 더 높아요? 원감이 한 8,000~9,000 되던데, 제가 받아본 2017년도 자료에는.

원감 중에서도 원감이 어떤 단설유치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경력, 호봉이 많은 원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원감인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거의 원장보다 더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년 얼마 안 남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공립유치원의 원감, 원장 수준의 평균 연봉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사립유치원의 원감, 원장을 신경 쓸 겨를이 있나요? 공립유치원 원장, 원감의 각 학교 호봉 수, 이름, 본봉, 각종 수당 포함해서 2017년 자료는 바로 나오겠죠? 자료 주시고요. 전 유아교육과, 초등·중등 전부 교장, 교감 포함해서 2017년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 기간에 정확한,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통계도 없이 그냥 사립유치원 원감은 얼마 주고 교사는 얼마 주고, 이건 말이……. 어느 근거로 어느 기준으로 줘야 될지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수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의 편성목적이 뭡니까?

교육혁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연하게 학교혁신, 교육혁신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가 결국은 교실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어떤 인터렉션(interaction)이 보다 더 활기차고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현재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수법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를 정보를 서로 상호 교환하고 또 그걸 나눔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자는 데에 이 취지가 있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0개 교에 6억이 편성되어 있죠?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원학습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 이걸 하게 되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모여서 그걸 하시게 될 텐데 선생님들 수업시간이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수업시간이 연초에 시간표를 편성할 때 어떤 교원학습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그 5명의 수업시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공강시간을 거기에 맞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이라든가 휴게시간 또 방과 후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뭘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휴게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어떤 반 칸짜리 교실 같은 데를 갖다가 교실을, 모여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모이기만 하면 학교 얘기하고 학생 얘기하는데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한 책상, 의자 그다음에 빔프로젝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련하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교실 있지 않은가요? 교실을 좀 이용해서 교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게 수업나눔카페라는 것이 저는 과연 학생시설보다 우선하는지, 예산편성의 균등성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정작 이 내용을 말한다고 한다면 돈 1,000만 원을 가지고라도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고 그것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포상을 한다든지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단순하게 나눔카페라는 것을 가지고 굳이 기존의 교실을 잘 활용하면, 그냥 교실에서 또 역할연구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느꼈던 점을 학생의 입장에서도 또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또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해보는 구체성을 가진 구체적인 장소, 늘상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저희가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시간에도 불가능하고요 휴식시간에도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 또 특별교실에서도 활동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방과 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방과 후에는 또 방과후교실도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교실 같은 데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서로 협의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보통 수업이 한 4시 정도에 끝나지 않나요?

네, 보통 4시에서, 일반적인 일과는 4시에서 4시 반이면 끝납니다만…….

그게 매일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한 학교에 하나만 있어도 1,000만 원을 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과목이 있고요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또 관심분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보를 나누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장이 없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밖에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금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학급수가 조정된다는 위기의식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상당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물론 특이하게 신규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생긴다든지 어떤 일시적 현상에 의해서 외부환경에 의해서 학급 인원이 조금 느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실의 수가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눔카페라고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외의 시설 그러니까 교실에 있었던 그런 비품, 자재까지 동원해서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카페라고 해서 한 실당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만나고 의견을 주시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있어서 뭔가 논의하고, 예를 들어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럼 여유 있는 교실 수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실 수가 남잖아요. 이제 남아가고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교실 수가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교실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실이 원래 규정상 2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밖에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교육실을 설치하려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유휴교실이 생기면 그런 걸로 자꾸만 활용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생님들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수업 잘하는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고 요새는 생활지도도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다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극 권장하고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나눔카페라는 것을 굳이 설치할, 그 예산 6억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수한 선생님들 또 사례중심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포상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장소에 집착해서 한다면, 제가 학교를 가다 보면 의외로 일률적으로 다 동시간대에 교실이 남는다, 여유 공간이 남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가보면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그 많은 교실 중에 시간대별로 빌 수도 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좀 그 시간에 모여서 어느 교실에 몇 학년 몇 반 교실로 모여서 얘기합시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더구나 방과 후 부분이 다 활용되는 건 아니니까, 교실이. 그렇게 이것을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포상을 해야 된다는 점, 우수한 선생님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포상적인 뭔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요. 사실 이 수업나눔카페라는 것은 선생님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민과 또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 단원별로도 잘하는 단원이 있고 수업을 잘 못 하는 단원이 있거든요, 자신 있는 단원이 있고. 그럴 때 서로 간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중ㆍ고등학교 거의 700개 학교가 되는데 저는 사실 모든 학교에 다 하고 싶은데 예산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장소 때문에 60개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몰론 전에 국장님께서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으로 봉직하신 바가 있으니까 얘기하시는데 작금의 교실 수 현황 같은 건 파악 좀 해 보셨어요?

그래서 유휴교실이 생기는 대로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반 칸짜리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해서, 수업나눔카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이름을 달리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데요 이런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잘하는 수업, 못하는 수업에 대한 공개 또는 도움을 받는 것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은 교실을 떠나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무대니까, 그러니까 여유 공간 교실 중심으로 나눔카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굳이 시설을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학생시설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셔요. 검토해 보셔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하여튼 검토는 했는데요 학습카페도 3,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선생님에 대한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무실이든 어디든 논의할 수 있는 공간 또 말씀 나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식적인 부분인데 나눔카페를 작금에 와서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6억 들여가지고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대학서열화 완화 지원이라는 예산 편성 목적이 뭔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교 입시라든가 대학교의 전체적인 제도 자체가 교육부와 대교협에 의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초ㆍ중ㆍ고의 어떤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우리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과정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찾고요, 제도개선을 하려고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 교육청 설립목적이 있잖아요. 교육청 설립목적이 뭡니까? 우리 법제상의 설립목적 있잖아요. 교육청 설립목적이 뭐예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 관련 발전 진흥입니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이게 교육자치법에 나와 있는 2조 사항으로 봤을 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동법 18조에 보면 교육감은 시ㆍ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명시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궁금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한다든지 대입제도 개혁, 대안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 어떤 조항을 찾아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귀 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 근거로 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78조, 82조, 91조 3항을 제시했더라고요, 이 사업적 근거로.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 78조, 82조, 91조 3항은 제가 훑어보니까 77조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를 규정한다, 78조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를 한다, 82조는 입학전형 방법을 규정한다, 91조의3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관해서 규정한다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어느 곳을 봐도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조항도 없습니다. 어느 조항도 없고, 또 한 가지 교육연구정보원이 발간한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2015년도 대학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내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어저께 내용을 읽어 봤어요.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사한 것을 또 해야 할 이유, 그러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검토위원회도 만들고 연구위원회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냐 그렇게 의문이 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도 논리적 근거가 법적인 조항과 시행령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행령과 법적조항에는 아무것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유ㆍ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을 담당하면서 느끼고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 결국 우리가 유ㆍ초ㆍ중ㆍ고의 교육과정이 아까 말씀대로 대학입시라든가 대학이 서열화되는 문제 이런 것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대학 측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 왔던 거지만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어떤 입시 때문에 생기는, 대학교 서열화 때문에 생기는 파행문제를 갖다가 짚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대학교 체제가 어떻게 변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 못 해 왔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연구해요?

일반적인 정책연구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데요…….

그런 것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안 합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편성하는 것보다 연구정보원에서 편성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말씀대로 교육연구정보원에 가면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위탁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걸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설학원에 다니는 비율과 그 통계를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저희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사설학원, 학원들의 수업의 행태와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거기의 교과내용 이런 것들을 정밀 분석해서 우리가 대책안을 갖고 교육편성을 할 때든 이렇게 해야 우리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평준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25개 지자체에 그 사설학원에 대한 현황 자체 통계자료가 없어요. 이런 데도 지금 정책을 만들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보교육감의 최핵심코드가 뭡니까? 공교육의 정상화 아닙니까?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사학 또는 사교육비를 줄여주자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300쪽 정도 되는 자료 초ㆍ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방안연구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잘해서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할 곳에 편성이 안 됐고, 했다고 한다 해도 또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나 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체제 개편방안 정책연구는 2015년도에 이미 있어 왔는데요, 이번이 그것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대학교의 체제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미치는 그런 영향, 어떤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단순히 진단했다면 이번에는 대안 제시까지 같이 겸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대안 제시하는 거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한 우리 내부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구와 전혀 사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구,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소요되는 지출해야 할 그 많은 돈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대안을 만들고 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정확한 기초통계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 없어요. 그래 놓고 어느 구가 교육혁신지구다, 어느 구는 아니다, 물론 전체 다 혁신학교로 정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통계 없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 서열화 완화 지원 이 부분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 중요하다는 것 저도 동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대안제도 검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내려왔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건의해달라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만 좀 우선적으로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분 저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실은 우리 국장님 일정 부분 연관성은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예산 편성안 부분 죽 살펴보니까 학력격차 해소와 관련된 예산편성안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학내에서 학력격차도 존재하지만 실은 지역별로 학력격차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인가요?

저희가 학교 그런 어떤 평등예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 중의 하나가 강남 3구를 제외한 그러한 예산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그거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이렇게 보니까 중등교육연수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1010페이지입니다, 1010페이지.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직무연수역량강화 위탁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교장선생님 세 분을 보내서 한 학기동안 연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같은 엇비슷한 내용이에요. 866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지도자연수 위탁교육에 또 초등교장선생님 다섯 분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다 위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는, 2학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교장선생님 자격연수할 때 이거 다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왜 또 이렇게 교육연수를 계속 시키는 건가요?

저도 이 연수를 받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교장선생님들에게는 사실은 교장 자격연수 외에는 특별한 연수가 없습니다, 역량강화. 그래서 초등교장 다섯 명, 중등교장 세 명이 연수를 해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요 교장연수에 있어서 직무역량강화라고 한다면 전체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자격을 득할 때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세 명씩, 다섯 명씩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다고 1년에 3명 보내고 연수하고 5명 보내고 연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만 보더라도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3명, 5명 이렇게?

이게 서울대학교에 보면 교육행정연수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셋, 이렇게 시도별로 몇 명씩 해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장연수가 사실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하면 좋죠. 하면 아무래도 학교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장연수를 하려면 교장자격을 득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컨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점 자체에 교장자격을 득할 때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체가 수반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세 사람, 다섯 사람만 왜 받아야 됩니까? 다 받아야 되는 개념이죠,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싼 금액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주 3일씩 그 교장선생님을 서울대학교에 보내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는 누가 지킵니까? 교장선생님 없어도 되나요?

네, 그런 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은 학교에서 학교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경영, 또 학교가 그때쯤 부장회의라든가 교직원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참여하고, 요새는 또 원격으로 이렇게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3일을 비우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학교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연수내용을 봐서는 또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실은 3명의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전체 교장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세 사람만 받아야 되느냐 또는 다섯 사람만 받아야 되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실은 이게 특정 세 사람, 특정 다섯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전체 교육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올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또 싼 금액도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상 이렇게 지켜보면.

네, 710만 원, 68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금액을 굳이 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학교를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달리 생각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사실 교육경영자연수 이것도 위탁교육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5쪽에 있는 교육경영자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육 내실화 이렇게 보면 개별사업들 전반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대부분 교육감 공약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들이 들어와 있는 게. 물론 교육감님께서 선거 시에 공약했던 부분은 지켜야 되겠죠. 지키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하는 게 맞고요 왜,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시점에 적절한 것인가, 지금 우리 교육현실 속에서 좀 더 시급한 과제는 없는가 이걸 따져보고 더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시급한 부분에 하는 게 맞고 아무리 교육감 공약사항이지만 이것은 상대적 부분에 있어서 좀 미뤄둬도 내년에 해도 된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은 더 시급한 과제 먼저 해결해놓고 내년 예산편성안에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느낌이 그래요. 대부분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들은 무작정 신규 사업으로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 위원님께서 생태환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단지 완급, 시기를 조정하라는 말씀이신데 이미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일회용품 줄이기라든가 플라스틱 수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성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아니라 그 공약사항은 아마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마 그런 어떤 근거에다가 이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규 사업과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있어서는 위탁사업들이 또 더군다나 굉장히 많아요. 프로테지가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이 부분이 위탁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 면밀하게 더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1030페이지 보시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거 사실 사립학교의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제 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대폭적인 예컨대, 사립학교에 일정부분 이상의 예산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게 유인책으로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이 금액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 위탁해서 신규 교원 채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이 사립학교 법인의 참여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만 참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지적하셨지만 추천인원을 5배수로 할 거냐 7배수로 할 거냐 정도로 사립법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만으로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참여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참여율이 올라가서 위탁받아서 제대로 된 사립교원들 뽑아야 되는데 뽑아지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참여율이 올라가면 사업적 긍정적인 효과로 다들 오케이입니다. 다 좋은 건데 지금 참여율 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네, 저조합니다.

이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 참여율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 자체가 다시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첫 번에 이것 때문에 관련해서 참여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직접 참석하셔서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기서는 배수를 최대한 늘려달라는 거예요. 사학법인의 어떤 채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배수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약간의 어떤 갈등요지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차 시험을 봐서 7배수면 7배수를 주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또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가 하니까 돈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를 학교에서 뽑는 과목 수라든가 지원자 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학법인의 어떤 자율성 침해라고 하는 측면을 넘어서는 방법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서 정말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태환경 교육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실은 저도 학부모이고 해서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생태환경 이런 것들은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꼭 이게 위탁을 줘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 건데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학교현장에 주는 부담감이라든가 실제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환경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민간 환경협력 사업으로는 환경재단과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그린보트라고 하는 환경교육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재단과 협력사업으로서 환경교육에 대한 과정을 실행하고요. 그다음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으로서 이건 아직 위탁업체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플라스틱수거day와 연계한 사업으로 매월 플라스틱수거day 운영을 하고요, 또 환경교육을 각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증금제 이런 것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환경체험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2,000만 원인데 아직 위탁사업자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육 교사단을 조직해서 생태환경 탐방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다요?

원하는 학교, 희망하는 학교에다가는 저희가 찾아가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필수로, 사실은 숨 쉬는 것만큼 생활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별도로 위탁을 줘서 진행할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질의드렸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네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메이커 교육과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가 이미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비가 책정된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이커 교육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함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는 거점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모델학교를 운영한다든가 또 학교를 찾아가기 위한 메이크 버스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있는데, 이게 원래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구축 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5억 9,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구축 해서 서울시 전입금 10억 이게 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억 5,000 4개 학교, 1억 4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나와서 답하세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본청 예산이 있고요 또 서울시 전입금이 10억 있습니다. 올해도 10억을 받아서 집행했고요, 내년에도 10억을 받는데 거기에 1억 5,000짜리가 있고 1억 짜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메이커센터, 그러니까 메이커를 구축할 공간을 현재 올해까지는 기존에 있던 발명교육센터에다가 그것을 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명교육센터 21개 중에서 이번에 13개를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넘어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10억을 또 전입금을 주셔가지고 내년에 기존에 남아있는 발명교육센터 잔여분 8개하고 그다음에 과학교육센터라고 11개 지원청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11개 지원청 그다음에 희망하는 학교로 해서 학교에는 1억을 주고 센터에는 1억 5,000을 주려고 지금 일단은 구분해 놨습니다. 전체 큰 덩어리는 10억이 맞습니다.

이 발명교육센터도 학교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에 있는 건가요?

이것은 각 지역청별로 학교를…….

그러니까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청별로 있는 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이미 발명교육센터라고 학교 내에 있습니다. 각 지역청별로 한 개씩…….

거기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또 추가로 설치를…….

네, 왜냐하면 기존에 공간 확보도 어렵고 또 사실은 메이커 교육이란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발명교육과 스팀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다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여기 우리가 거점센터 만들고 모델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점차적으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도 모델학교라고 해서 올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해서 모델학교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마다 한 교당, 여기 보세요. 발명교육센터에 설치되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거점센터가 있고 모델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각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모델학교 같은 경우는 최초에 구축할 때 5,00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2차 연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1,000만 원씩?

네, 3년 동안입니다.

모델학교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점센터는요?

거점센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억을 지원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지금 계획으로는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비가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발명교육센터가 있는 곳에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그러면 향후 단위학교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단위학교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할 때 필요한 공간이 어떻게 돼요? 교실 한 개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일선학교 한 개 교에 메이커센터를 앉혔는데 역시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간이 일단 확보되어야 되고요 또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교실 한 개 정도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넓으면 좋지만 일단 기본 1실만이라도 갖춰져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 향후 중장기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개설될 때마다 교실 안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모델학교에 준하는 건가요?

네, 현재 모델학교는 그렇고요. 그걸 저희가 전체예산을 가지고 센터가 다 완료되면 그다음부터는 학교에 적정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딱 고정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모델학교 정도로 보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계속 여쭤보죠.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관련해서 실제 디지털교과서가 상용화되려면 갖춰야 되는 인프라가 있는 걸 거 아니에요.

디지털교과서는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줬는데 이것을 활용하려면 일단 무선AP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무선AP 4대하고 스마트패드 45대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좀 줍니다. 그런데 전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자체예산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무선AP 4대 같은 경우는 얼마 사용하지 못하니까 전 교실에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세워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특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전체 학교에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상용화될 수 있는 거예요? 교과서 실제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네,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계획은 2021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1, 고1 그다음에 초등 5ㆍ6학년까지 개발되고요. 내년에 또 중2, 고2 이렇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내면 다 보급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교과서를 제가 몰라서요, 저렇게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테블릿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의 ebook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테블릿PC나 스마트패드에다가 다운 받아가지고 또는 바로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텍스트였던 교과서가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상현실까지 구현됩니다.

이게 교과과목 전체를 이렇게 구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과학하고 사회하고 영어 세 개 교과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2021년, 1년만 더 있으면 모든 전 학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디지털…….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교실이 뭐예요, 미래학교?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나요?

현재는 창덕여중이 미래학교 연구학교로 지정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올리자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어떤 재구성을 통해서 또 학교공간의 재구성 그다음에 거기다가 디지털학습환경을 또 보태가지고 기존에 교수ㆍ학습환경과 다른 환경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미래학교입니다.

그러면 창덕여중 하나 이렇게 되고 초등학교도 하나 열겠다고 되어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를 15억 들여서 미래학교를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인가요?

15억이란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 교실, 교육부에서는 지금 무선AP를 4대만 주고 스마트패드를 45대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학교에는 전체 전 교실에 무선AP를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패드도 양을 좀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수라든가 공간 배치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계획들이 하여튼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4차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매체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현재 개선점이라고 아주 호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전면적으로 다 시행 못 하고 시범학교 하거나 모델학교 하거나 거점센터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도 그렇게 진행하는데, 미래학교 사업 같은 경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한 개 학교 그렇게 하는데 기존의 학교를 당연히, 미래학교라는 샘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어쨌거나 굉장히 첨단기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건데 그것을 한 개 학교에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 그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의 혜택과 그렇지 못한 학교의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실제 우리가 미래학교를 지향한다고 하면 이걸 전체 중장기계획으로 갖는 게 맞지, 이게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또 미래학교 하나씩 더 예산이 드는 대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가 줄어서 15억, 한 개 학교에 이렇게 편성했던데 그렇게 해마다 하나씩 할 계획인 거예요?

네, 조금 더 보충해 올리자면요 현재 미래학교인 창덕여중은 디지털학습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서울시내 모든 관내 학교의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1년에 굉장히 많은 횟수의 연수를 지난 연구학교 수행하는 동안 구현해 왔고요 그거…….

그 연수는 그 미래학교가 아니어도 사실은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미래교육역량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된 연수를 그 학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미래학교 관련해서 우리 본청 계획은 뭐예요?

미래학교가 기본적으로 연구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어떤 여러 가지 면을 분석해서 또 우수한 사례를 일반 선생님들한테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스마트 교육을 이렇게 보급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라고 해서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29강좌가 운영이 되면서 많은 학교에 파급효과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디지털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어떤 점에 우리가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우수사례라든가 또는 문제점 또 헤쳐 나가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창덕여중에다가 초등학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학교로 파급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선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많은 사업들이 시범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교들 같으면 진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일거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다 미래학교처럼 할 계획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어떤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학교가 다 하기에는 아직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스마트스쿨도 이런 것 참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원래 2개 계획했는데 하나로 줄여도 될 만큼의 사업이면 저희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학교 급이 달라서요.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뜻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역사교육활성화지원 관련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학교를 선정을 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어서요 사항별 설명서는 1198쪽인데요.

네.

설명 부탁드려요.

설명하세요.

아, 내용을 설명하라는…….

네.

네, 내년 2019년도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그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책연구 몇 가지 해보니까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도 매년 3.1운동을 대비해서 하는 행사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학교의 이 수많은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대대적인 100주년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4가지를 해서 4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한 학교당 1,500만 원 공립에 2개, 사립에 2개?

네.

이게 신청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 이름은 안 되겠지만 어떤 학교가 뭐 3.1운동 이렇게 가두행렬을 하는 것도 있고 6.10만세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학교별로 크게 하는 학교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언제까지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줘서 내년에 좀 크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100주년이니까 이 사업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하고요. 좀 약간 규모를 줄여서라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은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독립운동 현장답사?

네.

이것도 예산이 1억 6,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건 여기 지금 보면 어디 가시는 모양이에요?

네, 이 답사가요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0개 학교를 뽑아서 학교단위로 2,000만 원씩 줘서 상해라든지 저쪽 독립운동 해외탐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도 모시고 이렇게 또 관계기관 모시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가서 상해 임시정부의 길을 한번, 그건 그러니까 저희 자체 행사입니다.

상해? 이게 현장답사가 여기가 상해라는 거예요?

네, 상해도 될 수 있고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임시정부가 갔던…….

보통 그러면 한 학교당 2,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몇 명이나 갈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지금 인원수는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딱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뭐 2박 3일이 될 수 있고 3박 4일이 될 수 있고 학생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학생이 한 20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하시고 여명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혁신미래학교 미래형학습환경 조성해서 지금 신규 구축학교 82개 교를 또 추가로 했네요. 그래서 66개 교 그다음에 추가구축 16개 교해서 8,600만 원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아까 환경을 재구성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8,600만 원의 내역이 뭔가요?

그러니까 스마트스쿨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스마트스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사용해야 되고 또 시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선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일단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또 강사를 활용한 연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미래형학습환경 조성의 8,600만 원 세부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선인프라 사용하는 데 한 학교에 8,600만 원 준다는 말씀인가요?

저기 684쪽 맨 하단 아닌가요?

네, 685쪽이요.

685쪽 아, 네. 그건 82교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교실 무선망 구축으로요 PC, 또 보관함, 또 AP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게 8,6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네, 8,600만 원씩 82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 예산이 전부 거기에만 드는 건가요?

네, 학교당 그렇게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8,600만 원에 대한 내역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스마트스쿨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혁신학교에만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스마트스쿨을 또 혁신학교에만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이제 이걸 갖다가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이렇게 열어서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혁신학교가 현실적으로 구성원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쪽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면에서 노력을 해온 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설투자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리라는 기대 때문에 기본적으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별하는 데 있어서 역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서를 받아서 학교를 평가해서 준다든지 그런 점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수매체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혁신학교에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일단은 혁신학교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교로 확산되는 그런 걸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수용하는 어떤 분위기가 혁신학교가 앞섰다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가요? 학교들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른…….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를 판단했을 때 혁신학교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들의 어떤 교실개선에 대한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면, 753쪽에 혁신교육 국제교류 해서 연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특히 이번에 보면 해외연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다 계산해보니까 8억이 넘던데 이렇게 갑자기 연수비용이 많이 늘어났나요? 단가도 1인당 250만 원부터 400만 원, 4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최대 연수비가 2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해외연수 특히 뭐 혁신학교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부위원장님 아까 지적한 것과 거의 유사한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겠는데요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혁신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생각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본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혁신 관련해서 국제교류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753쪽에 보면 교육청 업무 외부위탁비로 해서 400만 원씩 20명해서 8,000만 원 되어있는데 어디를 얼마큼 가기에 400만 원이라고 하는 연수비가 계상이 됐나요?

이것은 아직 어떤 대상국가라든가 시기라든가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걸 추진할 때 여행사라든가 또는 관련 민간단체가 있어서 거기와 협의해서 대상국가라든가 대상 탐방학교 이런 걸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교사가 그렇게 해외 국제교류를 꼭 해야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가는 건 아니고요 갔다 와서 그걸 일반화하고 전파하는 데도 아마 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그전에 그렇게 해외연수 관련해서 성과 분석한 것 있나요?

지금까지 혁신학교가,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요 간 적은 없습니다만 다른 건 만족도조사 이런 건 한 것은 있을 겁니다.

해외 갔다 오면 만족도는 높겠죠. 무슨 만족도 조사가 성과 분석한 건가요?

어떤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이거 클라우드 1억 8,000인가요? 18억이네요, 18억.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 이거 어떻게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이 좀 약해서요 자세한 것은 우리 혁신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거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고, 그냥 죽 먼저 질의하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 보면 예산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거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립형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가 교재교구, 시설 다 포함해서 유아학비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공영형 유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873쪽에 보니까 내년에 3세가 23억, 4세가 40억, 5세가 46억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한 110억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사실 교재교구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고 있는데 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또 내년에 더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지금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 거죠? 추가로 필요한 것은 교재나 여러 가지 활동 정도 될 것 같은데 교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영형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공영형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별로 네 유치원이 있는데 한양은 64명, 대유 90명, 명신 112명, 영천은 6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110억은 어디에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그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유아학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학비가 어디에 사용되나, 거기에 보면 교재라든지 교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함되는 건데 왜 비용이 110억까지 드느냐, 교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신설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아 학비는 공립인 경우에 110억이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이게 학생당 월 6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제대로 사용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질문한 거에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교재교구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사립에서 그 물건을 살 때는 정가 1만 원짜리를 7,000원에 살 수 있는데 왜 공영형에서 그 물건을 구입할 때는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영형유치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랑 사립유치원에서 구매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다 보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정액화된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국민혈세를, 7,000원에 살 수 있는데 1만 원에 산다고요? 그래서 110억을 쓴다고요?

아무래도 수량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량이 많으면 더욱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몇 쪽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ㆍ세출에서는 873쪽이에요.

네?

873쪽이오?

873쪽이오? 죄송합니다.

아마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립은 아마 세금 자료 없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세금 자료요? 세금 자료 다 있게 받죠. 세금 자료 없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저희도 저희 학교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구성할 때 다 디스카운트돼서 세금 자료를 다 해가지고 받는 거지 세금 자료 없이 받으면 그런 것은 무자료 거래로 큰일 나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영형 단설ㆍ병설, 공립 다 포함해서 각 유치원별로 교보재뿐만 아니라 시설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칼럼을 써주시냐면 어떤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지 업체명, 그리고 정찰가가 얼마이며 구입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구입했는지 일시를, 공영형유치원들은, 그거 자료는 아마 바로 출력하면…….

공영형유치원 네 유치원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플러스 공립유치원 단설, 병설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시간이 소요되나요? 예를 들어서 감사할 때 바로 나오는 자료고 그것은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끝나고서 부위원장님께 가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냥 그 칼럼대로만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2019년에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144쪽인데 지금 원장, 원감 이렇게 해가지고 죽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고 원장, 원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원감하고 또 행정실무사도 있죠?

네.

각각 이 세 분의 상호 배타적인 업무는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있어서는 교사는 원칙적으로 공립은 단일호봉제기 때문에 원감이 원장보다 많이 받을 수는 있고요.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원감은 전체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복무관리 이런 것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지도사나 지원사는 단순한 행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과 지원 이런 것은 다 같은 말 아닌가? 모든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행정실무사가 다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보면 한 학급의 교사는 1인 이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무행정사도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됐고요. 이 원감 관련해서도 연봉이 8,000~9000, 1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호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그런 분들을 꼭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립유치원 연 2조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국민혈세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국ㆍ공립에 있어서 연봉이 9,000 되는 그런 원감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글쎄, 제 연봉도 9,000이 될까 말까한데 저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승진제도에 의해서 승진해서 되는 거고요. 원장과 원감 그다음에 말씀하신 교사 배치 이런 것들은 이미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유아교육에, 어떤 인생이모작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점들 관련해서 아까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거 저한테도 그 자료 좀 같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말씀인가요? 공립유치원은 그런…….

공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영형과 국ㆍ공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형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62세 되면 정년이고요, 국ㆍ공립유치원은.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62세면 당연히 정년이죠.

그런데 그렇게 호봉이 높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공영형.

공영형은 사실 형식적으로는 법인화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역시 부위원장님께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 공존의 남북교육교류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한 2억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DMZ하고 또…….

네,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DMZ하고 남북학생들 공동 교육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업들 자체가 전부 다 외부 위탁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위탁을 어느 기관에 주시려고 이런 것들이 다 위탁사업인지와 두 번째로는 물론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됐다고는 치지만 학생들이 정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성숙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DMZ생태평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DMZ방문이라든가 남북 교원 및 학생 교류는 그런 외부위탁을 맡긴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교원이나 학생이 남북 간에 교류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반드시 이게 꼭 북한과 남한 학생이 만나서 교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통일과 관련된 역사유적지 이런 곳도 방문하고 또 연수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북 학생들의 별도 교류 프로그램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DMZ 방문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요?

DMZ 방문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DMZ 외에도 유적지 방문도 있고…….

그러면 처음 예산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1291쪽에 있는 사업 내용 범위 안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남과 북의 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하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런 남북 교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수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너무 빠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숙명여고 관련한 일인데 교무실에 CCTV를 지금 다 현재 부착을 했나요?

지금 다 부착은 안 되어 있고 내년 2월까지는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1549쪽 보면 CCTV 예산이 급격하게 급증하거냐 했어야 되는 건데 별로 차이가 없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서요. 혹시 그 CCTV 관련해서 지난번에 영양사 문제도 있었는데 주방이라든지 그런 쪽 관련해서도 CCTV 설치 예정이신가요?

그게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영양실 또는 조리실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평생교육국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유아교육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이번에 비리유치원 논란사태로 공영형유치원을 대안으로 제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6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중에 위원회 운영, 협의회 운영에 그리고 인건비로 27억 450만 원을 그냥 쓰시더라고요.

네? 아, 인건비로 27억을…….

네, 인건비랑 운영비 또 회의협의체 그런 걸로 27억을 쓰시더라고요.

그건 10개 유치원을, 올해는 4군데 하는데 10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160만 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쨌든 27억 450만 원이더라고요, 60억 중에. 그런데 저는 60억이라는 돈, 예산 그리고 그 와중에 인건비랑 차지하는 것이 27억이나 되는데 6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예산이 맞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올해 이미 4군데 유치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갖고 다 운영하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걸 하면서 유치원 원아들의 부담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지원하면 현재까지 그런 대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양질의 그걸 하는,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러는 건 아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억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60억을?

10개니까요, 한 유치원당 6억.

네, 한 개당. 그러면 한 유치원당 6억씩 포함해서 총 60억을 배정하신 거네요? 이것이 현실성 있는 예산으로 책정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누리과정예산비 지원이 추가로 포함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시스템을 지금 회계감사를…….

네, 에듀파인.

감사하고 계신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설립자가 수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횡령으로 규정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런 갈등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유아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중의 일부를 뭔가 사립유치원용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쓰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개발용으로.

저희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마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학교, 아, 유치원. 자꾸만 제가 학교라고 그럽니다만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그런 것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특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갈등이 지금 몇 년째 있는 건데 지금 수면위로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그 예산 중의 일부를 이 서울시 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현실성 있는 것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학교에다 적용을 하려면 법령개정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박용진 3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바탕을 둬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에듀파인 도입이라든가 뭐 설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하신 말씀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사실 박용진 의원님 3법 되게 필요한 법안이고 또 취지가 극히 옳은데 그 내용 중에 사립유치원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분석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사실은 유치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지역 학생들한테 원아 학부모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으로 직접 보내는 이런 방법을 택하려면 법령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주면 보조금으로 바꾸면 공립유치원이랑 다를 게 없는 거네요. 그럼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도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만 사학의 어떤 건학이념이라든가 학교설립 취지를 살려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투명성 있게 회계규정을 운영하게 한다 하더라도 유치원 본래의 어떤 설립취지라든가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회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계속 얘기가 반복되니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그 문제는 저희도 교육부에다 계속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더니 이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 863페이지예요. 초등교원연수지원인데요. 이 중에, 사업명 중에 865페이지예요. 교원회복력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원회복력지원.

네, 찾았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건데요. 저는 그런데 물론 4.3역사 방문지를 가는 것,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이들한테 상처 입은 교원의 인권이 제주 4.3현장을 본다고 회복이 되나요?

이건 교권보호 또는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상호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서 보면 또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과정에서 교권도 회복이 되고…….

아니, 교권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내 어떤 회복력 지원입니다.

회복력이 뭐예요?

회복력이라는 건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되어 있는 그런 걸 이런 역사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제주도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힐링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납득은 안 가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867페이지 연수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연수원장께서도 나와 계신데 연수지원센터와 교육연수원은 역할의 차이가 뭔가요?

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역할이 겹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예산을 나누어서 쓰고 사업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겹치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영동중학교라고 양재역 있는 데 있었습니다. 원래 연수원이 방배동에 있는데 너무 시설이 여유분이 별로 없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도 창의예술 할동이라든가 거기에 서초문화예술고등학교도 있거든요, 문화예술학교. 거기와 연계해서 수업도 하고 있고요 또 교사연구년제 거기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과 연수지원센터의 차이를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연수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연수지원센터는 연수원 소속이고, 그리고 제가 9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연수지원센터를 가봤는데요 거기 구조가 전 영동중학교 자리이고 절반이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가 있고 나머지 절반 영동중학교 옛 본관자리예요. 거기는 리모델링이 돼서 연수지원센터로 2017년 3월 1일부터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특화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음악 또 미술, 체육 예체능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알겠는데 교육연수원 프로그램 봐도 음악에 관련된 내용, 체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 연수과정이 두 영역에 나뉘어져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60쪽인데요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지원에 27억 쓰고 계세요. 국장님, 이 사업 결재하신 거죠? 결재하셔서 이 안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기본계획안은 제가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읽고 읽어도 우리가 꿈꾸는 교실이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서요.

네, 그러면 물론 저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짧게, 짧고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이건 저희가 3, 4, 5, 6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 교실에 투입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실혁신 실천운동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학생들한테는 최근에 초등학교도 학교폭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계성 부족이라든가 감성부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협력적 프로젝트 학습이나 학생참여 선택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학년단위 또는 팀 주제단위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개별학급단위로 이렇게 교실 혁신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혁신의 일환으로 학급단위로 이렇게 기준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교육혁신과에서 진행하는 발명교실, 메이커교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사업설명서 읽었을 때는 딱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딱 우리가 꿈꾸는 교실하고 그 사업설명서에는 학교폭력 같은 내용은 없었거든요.

아, 그건 잠깐 쉬는 시간에 전체 기본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리고 다시 한 번 보충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학교폭력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27억씩이나 들여서 이미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초등학교 600개 학교 중에 혁신학교가 145개 교가 있고 나머지 혁신학교 이외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혁신학교는 그래도 일부 평균 5,000만 원 정도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가 또 단위학교 내든가 또 학교 간의 어떤 교원학습공동체 또 특히 저희가 4대 감성 해서 예술감성이나 문학감성 그 개정 1호 교육과정에 보면 그런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시민감성, 자연감성 기초 기본을 기반으로 한 창의지성 교육 이런 부분들을 매우 강하게 교육과정 재구성과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서 밀도 있게, 이 교육과정 지원이 학교단위로 가다 보면 뒤에, 전체 학생 중에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외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더 한 단계 나가서 교실 안에서 예를 들면 학교 단위 오케스트라 지원하면 40~50명의 소수인원이잖아요. 그런데 단위교실 내에서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4인조, 5인조 관현악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촘촘하게 소외되는 학생 없이 단위교실 내에서 그런 감성교육 또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교실혁신운동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 걸로 아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걸…….

저희가 충분히 현장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교육청은 전체 교감선생님들 해서 이 의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또 실제로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역청별로 전문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현장지원단도 구성하고 이미 이것과 관련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교육과정 재구성 그리고 과정중심평가 이렇게 해서 장학자료를 사전자료로 동물복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5종 정도 개발해서 가고요. 가는 중에도 끊임없이 저희가 공유하고 또 모니터링 하고 함께 연구하고 이런 팟캐스트라든가 또 카드뉴스나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고 또 협력적으로 연구 진행해 나가는, 굉장히 교사들의 자발성, 협력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교실혁신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고요 지금 물량으로 보면 혁신학교 제외한 이외 초등학교 전체 학교에 8,500학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물량으로는 한 1,500학급 정도 기준으로 산정한 예산이고요 이후에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거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고 봐요, 아이들에게 하는 활동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현장이 교사는 학생한테 쌍욕을 듣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서로 왕따를 시키다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정말 기본적인 행정, 행정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실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고치려는 것보다는 사실은 계속 사업을 벌이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좋은, 우리가 꿈꾸는 교실이라는 좋은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콘텐츠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창의지성이나 예술감성, 문학감성, 시민감성, 자연감성과 같은…….

잘 알겠고요. 지금 시간을 너무 지체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물복지, 동물인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몰라서 서로를 왕따시키고 학교현장 분위기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 내에서 더 촘촘한 정말 섬세한 또 협력적으로 함께해 나갈 수 있는 고립과 소외를 타파할 수 있는 이런 교육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지 못할 거라면 저는 원래부터 있어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극하고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협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은,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고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원장의 호봉 및 근무경력 이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옆에다가 생년월일 적어주시고요 호봉에 따라서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원장의 성과급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금액은 하나도 안 적어주셨어요. 금액 적어주시고, 여기 보니까 호봉이 되게 다양하던데 39, 근1, 40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새솔유치원 원장님이 얼마를 받으시는지 그것을 여기 옆에 난을 해서 현재 성과상여금 받으신 그분들의 급여와 성과급 그걸 함께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는데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 단설유치원 스물네 분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준비되는 대로, 입수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호봉에 따라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는 그 근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제가 국외연수비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교원들의 국외연수비 자료를 좀 촘촘히 해서 주시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예산서 193쪽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전국 연수원발전협의회 국외여비 500만 원 1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연수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전국 시ㆍ도 17개 연수원에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으로 시ㆍ도에서 내는 분담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수원장들의 국외연수비가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연수원장님?

네, 연수원장님들의 국외연수, 그게 아마 2012년도부터 해마다 한 번씩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10월에 그 회의에 참석해 봤더니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일단 잔액처리가 됐고요. 2019년도에 대한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2019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500만 원 1회.

그게 아마 해마다…….

그것을 했던 배경도 나중에, 국외연수 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부형 공모하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연수도 하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근거가 될 만한 설명자료들과 더불어서 국외연수와 관련한 교육정책국 내의 모든 국외연수 관련해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정책국 2018년도, 2019년도 국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입수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 1893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학교혁신과 해당인 것 같습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관련해서 학교 컴퓨터교육실 클라우드 기반 VDl, VDI이라고 있습니까? 시스템 시설 공사 그다음에 시스템구축 이게 다 그냥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명시이월됐더라고요. 거기 사유를 어떻게 적으셨냐면 클라우드 확대에 따른 구축장소 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 소요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클라우드 확대에 따른 구축 장소 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 소요로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능하다, 똑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15억에 가까운 2018년도 예산을 2019년도로 그냥 이월하셨죠? 혁신과장님.

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전용선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데 본청에 서버 집어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교육연수원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연수원에 그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30개 학교는 일단 본청 서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향후 9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90개 학교 진행 중인데 이 90개 학교까지는 본청 서버에 접속시키고dy 향후 2019년 사업부터는 교육연수원에 공간이 확보 되는 데다가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교육연수원은 어디에 있어요?

교육연수원은 방배동에 있습니다.

아, 방배동 교육연수원. 거기에 서버구축을 하고?

현재도 방배동에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본청 백업서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38억 예산을 또 잡으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38억 이 예산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30개 학교에 10억을 지출했고요 또 90개 학교 지금 저희가 곧 발주 예정인데 거기 35억에서 18억을 쓰고요 나머지 돈은 내년에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또 내년에?

아닙니다. 지금…….

내년이라 하시면 2020년?

아니, 2019년입니다.

그렇지요. 명시이월하신 건 2019년에 쓰셔야 하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 씁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또 추가로 예산서에 38억을 지금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제대로 이월 없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과다계상된 게 아니냐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38억이라 함은 지금 클라우드 구축비 38억이 아니고 그 38억 중에서 유치원, 특수학교, 고등학교의 노후화된 교육PC를 교체해 줍니다, 6년 주기로요. 그리고 순수하게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비용은 18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8억은 18억대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노후화 PC는 그것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억입니다.

2019년에 별 무리 없이 다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전 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제가 공모사업 그것을 죽 받았는데 여기 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여기 재원을, 특교하고 교특하고 어떻게 달라요? 특교하고 교특, 교육부 특교가 교특인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부 특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특에 의한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게 더 많죠, 교육부 특교보다는.

특교는 우리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고.

저희는 교특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교육부 건 특교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 교육부 것이 특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교가 우리 교육청 것이고.

네, 교특이 저희 것이고요.

아, 교특이 우리 교육청 것.

네, 그렇습니다, 자체예산.

그다음에 특교는 교육부 예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자료상 보니까 143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 전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 과에서 143개의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업에 따라서는 총 지원 학교 수가 1개, 2개, 3개, 4개 이런 공모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숫자가 적은 건 아마 교육부 특교사업일 것입니다, 숫자가 적은 것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특 이런 것도 2개, 3개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업들도 교육감 대회 수영 이런 것도 2개 학교, 특교는 국가 거죠. 교특에서 서울-북경 체육교류 2개 학교, 교특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 총 지원 학교 수 3개, 그다음에 유아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2개, 뭐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소규모 학교는 아까 연구학교나 모델학교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런 건 대부분 연구학교나 모델학교일 것이고요 공모사업이 너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개편해서 자율형 공모체제로 실제로 많은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학교들은 대부분은 연구학교나 그런 부분의 공모일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1개씩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북경교류 체육대회 같으면 많은 학교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일선학교의 두 학교를 공모한다든지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모사업들을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거고요 꼭 해야 되냐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향후 공모사업 전체를 놓고 한번, 연구학교나 실험학교는 실제로 많이 줄여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많은 공모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이 되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43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1,138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보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사업들 있거나 사전에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관계되시는 과의 공무원분들께서 일단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몇 개를 내년에는 105개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우리 국 일은 아니지만 북경시와의 교류 같은 경우 고등학교 남고는 축구, 여중은 뭐, 딱 두 팀이 가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운영회 때 우승팀 이렇게 해서 해마다 서로 교류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것도 다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심사해서 올해도 대폭적으로 축소시켰고요. 또 모집시기도 12월과 4월 두 기간으로 나눠서 공모신청을 한꺼번에 하도록 계속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서 학교가 좀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운영에 있어서의 방식인 것 같고요 일단 이 공모사업들이 우리가 꼭 다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특교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꼭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우리 서울교육에 정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이런 공모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해치는 그런 영향들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우려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런 걸 신청할 때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과거와 달리 이렇게 하고 또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교육부에도 사실은 요청할 만한 이야기인데 공모사업을 일정한 시기에 교사들한테 학교에 죽 알려서 개학 직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 그런 공모들이 있겠구나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또 공모에 들어가면 모르는데 공모사업들을 막 아무 때나 하고 중간중간 하고 그러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기로 나눠서요 12월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도 참고로 해서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또 예산을 확정할 때 하고요. 또 이제 개학이 돼야 학년이 바꿔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희망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과 선생님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학년도를 지나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2월하고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사업 유아교육과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특교사업이네요. 그렇죠? 어린이통학버스 여기다 위치알림 해서 서비스 구축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사립유치원 여기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160이었다가 2019년 예산에는 6,000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40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몇 개인데요, 650개인데 그중에 40개만 이걸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유아교육과 말에 의하면 원래는 40대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정말 조족지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육부에서 금요일에 616개원에 1,298대를 설치하는 3억 8,900만 원 예산을 주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교육부가 후합니다. 사업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을 더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650개 전체?

네, 그렇습니다. 40대는 너무 정말 적은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아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사립유치원에는 그렇게 이번에 새로 하고 이전에 그럼 직영하고 있는 그런 공립유치원이나 이쪽에는 이미 다 실행하고 있습니까?

공립유치원은 없고요 사립유치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우리가 스쿨버스를 하는 데가 없군요?

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도 원래 근거리에서 다니도록 하는 게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그런 원칙하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직영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 전체 다 여기도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게 특교내용이란 말씀이시죠?

네, 금요일에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통보 온 문서가 있으면 저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 중에서, 하신 분들은 좀 이따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시고요.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이렇게 하시고, 최기찬 위원님 아까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혁신학교는 세 가지 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학교운영의 혁신 그다음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합의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혁신, 수업혁신, 평가혁신입니다. 아주 참여와 합리적 중심의 어떤 배움 있는 수업을 이끌어가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본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안 하면 수업이 안 되나요? 교육방법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혁신학교는 학습자 중심의 자율성, 학습자의 자율성과 또 민주적인 어떤 학급분위기와 자기주도의 학습수업,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과거의 어떤 지식과 암기 서열 위주의 그런 교육보다는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또 미래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걸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지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교육방법 같다는 생각이, 죽 이렇게 지원을 한 학교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보통 학교당 5,500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원된 학교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는 학교,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요?

일단 지금 신규 지정한 학교는 5,500을 주고 있고요, 평균치요. 그다음에 재지정된 학교는 3,5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혁신학교 모델을 정립해 가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체험과 또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했다가 근래에는 수업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수업을 우리가 중시하고자 해서 단일학교 내에서 혁신학교 교원들이 작게는 학년, 또 크게는 교과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수업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내고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하는데 예를 들면 김장 담그기 같은 걸 하면서 아이들에게 실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협력의 가치를 경험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같이…….

아니, 그러니까 창의적인 교육방법에 성공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글쎄, 금방 지금 제가 떠오는 건 없는데요. 사례를 한번 찾아 나중에…….

몇 년째 지금 이게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내년 2월 말로 8년을 마감하고요.

8년 했으면 이게 창의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실효성이 거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또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이게 증액의 명분이 있는 건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추상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하는 것은 좀 의아심이 들거든요.

이번에 예산 증액된 것은 기존의 다른 분야는 그대로 있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혁신학교 중에서 디지털학습환경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무선 AP 설치해 주고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이 저희가 늘어난 거지 다른 것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왔던 학교가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는 몇 년 정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수시로 변경하는, 혁신학교 했다가 또 중도에 포기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증가된 학교도 있을 거고.

네, 계속해서 최초에 4년 지정받고 또 8년 지정받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제3기를 9년에서 12년까지 가는 것 하는데 거의 모든 학교가 다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2곳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제외됐습니다.

본 위원이 체감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별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을 수시로 본 위원이 받고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보충 말씀드리면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받고요 2년마다 중간, 그다음에 4년에는 종합평가를 받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3기로 이어진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미래자치학교라는 어떤 그런 쪽 방향으로 학교 자치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의 지침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운,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다 더 보장된, 또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보다 더 활성화된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오히려 더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연구정보원에서도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금까지 추적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효능감이라든가 그다음의 수업의 참여도 또 이런 것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도 수업에 대한 어떤 활발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수동적인 게 아니라 학교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자체 의사결정을 가지고 교사께서 자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 많은 부분이 또 투여되고 있기는 합니다.

의아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죠?

네.

그 서버를 지금 현재 연구원에 구축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연수원입니다.

연수원에.

네.

거기에 이게 이제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별도의 서버를 중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될 그런 장소가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스템 서버가 한 개의 서버로 운영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서버를 다시 또 백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보완장치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그만한 서버가 구축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일전에 신청사 이전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이 41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걸 물어봤더니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건 교육청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말씀하시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연결되는 그런 통신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을 하거나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스템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장소가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본청에 있는 전산실하고 연수원에 남아있는 전산실 다 합쳐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낭비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했다면 그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한 군데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 다음에 교육청 신청사도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결시키고 학교도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한 곳을 선정하는 게 낫지 따로따로 했다가 또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간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스마트스쿨 구축하고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연계성이 있다, 이 스마트교육이나 클라우드 시스템 교육이나 특별히 분리해서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 클라우드 시스템 사업이 탄생하게 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의 교육용 PC를 보통 6년 주기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유치원,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교육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까지도 매년 일정 분량의 PC를 직접 사줍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초등에만 이렇게 하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 5ㆍ6학년, 중학교 1ㆍ2ㆍ3학년에 정식 도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각 학교에 자료를 좀 공유하고요.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서 작업한 것도 B라는 학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및 보완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무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용 위성도 쏘아 올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시스템 없이도 이 스마트스쿨 구축이 이루어지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지 않고도 스마트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모바일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클라우드 시스템만 들었을 때는 본 위원이 몰랐어요. 그런데 스마트스쿨을 구축한다면 결국 그거나 그거나 두 방향으로 지금 현재 구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저희가 임시로 하는 것이 결국은 신청사 이전과 함께 전체적인 컴퓨터가 센터화돼서 정보원이 세워질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그래서 그 자세한 말씀은 행정국 할 때 말씀을 아마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교육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70% 정도 이상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학교들에 대해서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들이느니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예산 면에서 절약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연수원에 임시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전이라든가 그것은 그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질의시간에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시간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원능력개발평가 필요한 건가요?

그 논쟁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등장한 한 14~15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건데요.

지금까지도 문제시되고 있죠?

네, 지금도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상처 입는 선생님도 많고 또 선생님들도 실제로 그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한다는 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담임선생님도 저학년일 때는 그래도 담임선생님을 만나 뵈니까 담임선생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학생들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설문지에 대답하려면 교장선생님 얼굴도 모르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교감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원능력개발평가 이 설문지 누가 만드는 건가요? 이 설문지 만드는 데 또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과거겠지만.

이게 교육부에서 keris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얼마나 예산이 투여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해마다 이용하는 것은 그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는데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 875페이지인가요, 교원능력개발평가…….

879쪽.

879쪽인가요?

아, 875쪽에도 있습니다.

875쪽에도 있고 879쪽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다보니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예산보다는 밑에 학습연구년제를 끼워 넣으셨어요.

그전부터 이걸 계속해 왔는데요 교원능력개발평가 밑에 학습연구년제로 운영한 것은 2012년부터 이미 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 이렇게 죽 같이 예산을 잡아왔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이렇게 많은 돈이 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교원의 90%가 폐지를 원하고 학부모들도 아마 그 이상으로 폐지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데 이런 많은 비용이 드나 하고 봤더니 오히려 학습연구년제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고 괄호하고 되어 있네요. 학습연구년제가 뭔가요?

학습연구년제는 거기 설명서에 있는 대로 교원의 생애주기별 역량강화와 연계한 교사연구년제 운영이고요.

1인당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몇 박 며칠로 연수를 가시나요?

몇 박 며칠은 아니고요 보통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한 번쯤,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뭔가 아쉬운 것 뭔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원들에게는 충분히 많은 연수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습연구년제를 굳이 또 다시 교원들을 위해서 시혜처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들이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1년이었는데 이것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대신에, 그러면 1/2로 줄잖아요. 그 대신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원하기 때문에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대신에 대상자를 늘리자고 하는 취지도 있고요 또 거기에 부수적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초등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교사가 임용 대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한계점에 다다른 경우가 있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게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줄인 거라고요?

네, 작년에는 학습연구년제가 1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6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수업을 하시지 않고 이 연수만 받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혜택이네요.

아, 6개월 동안.

일반직, 일반인들은 사실 교원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년, 지금은 6개월로 줄였다고 하지만 이런…….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그런 성찰하신 것들이 학생들한테 되돌아 오나요? 이 교육연구년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다고요?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2년도면 벌써 7년인가요?

네, 7년 내년까지.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사 교원들로부터 보다 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첫애 키울 때보다는 오히려 둘째 키울 때가 훨씬 더, 글쎄요 교원들의 이런…….

그동안은 사실 1년에 30명밖에…….

자아성취의 효과가 제가 솔직히 피부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도록 하겠는데요 2012년도부터 5년 동안은 매년 30명밖에 안 됐어요.

교원들을 위한 이런 교육연구년제가 솔직히 교원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고요 말이 교원이지 교장ㆍ교감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초등교사 임용문제도 사실 심각하게 고려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 빠져나가는 만큼 대기자인 선생님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용대기자들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라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 게 있다는 말씀이지 이게 주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굉장히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자료들이,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그냥 보통, 보통, 보통 이렇게 대부분 누르시거나 굉장히 억하심정이 있으시면 불만족, 불만족 누르실 텐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원능력신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요 이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지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대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평가진행과 운영에 관한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단지 학습연구년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선생님들 늘린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14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40명을 한 학기로 1/2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그만큼 희망자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쪽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설마설마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916쪽에 보면 전용교실 운영비 얼마인가요? 1,8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겸용교실 운영비…….

250만 원에 1,177실입니다.

25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용교실과 겸용교실 운영비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따로 책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전용교실 학생들과 겸용교실 학생들을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전용교실은, 교내에 유휴교실이 없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유휴교실이 없어서 겸용교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불평등 교육을 받고 있는 겸용교실 학생들인데요 이렇게 교실 운영비마저도 차등 차별적으로 책정된다면 이건 엄연한 차별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전용교실은 학교마다 기본적인 어떤 거점교실로 운영되는 거고요. 이 겸용교실은 낮에는 일반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사용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전용교실에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간제 선생님들에게 겸용교실을 주시고요, 그렇지요? 전일제 선생님에게 겸용교실을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것부터도 차별이지만 이렇게 운영비의 차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교구마저도 차별이 있어서 겸용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전용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보니까 교실 설치비도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별적인 건가요? 3,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교실 설치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이제 3,000만 원 250실 내년도 증설하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꿈봄교실이라고 해서 전용교실로 운영되는 거랑…….

꿈봄교실이오?

꿈을 담은 돌봄교실 해서…….

꿈담 교실이요?

네. 그러니까 꿈담교실 수준으로 저희가 현장에…….

아, 돌봄교실을 꿈담교실 수준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겸용교실입니다, 전용교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겸용교실을 꿈담교실 수준으로 하는 데 필요한…….

저희가 자체예산 3,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국고지원이 또 3,000만 원 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총 6,000만 원?

네, 250실을 이제…….

총 6,000만 원이 겸용교실 꾸미는 데 들어간다는 건가요, 전용교실이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거의 전용교실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수업하는 교실을 수업만 하고 수업 끝나면 바로 또 돌봄교실로 전환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면 이게 250실이 전부 다 겸용교실인 건가요?

맞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그러면 이후에 늘리는 모든 돌봄교실이 겸용교실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게 이제, 물론 학생 수가 줄어서 유휴교실이 생길 경우에는 전용교실로 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교실환경을 꿈담교실 수준으로 한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내년도 250실은 저희가 힘들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500, 1,000만 원, 700만 원은…….

이 리모델링, 노후교실이…….

아, 노후 돌봄교실 리모델링인가요?

네, 리모델링 이게 저희가 횟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실바닥 난방이라든가 또 수납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정책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지금 돌봄전담사들 사이에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불필요한 마찰을 빚고 있어서 그거 시정해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렇게 교실에서도 차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임제 돌봄선생님과 학생과, 시간제 돌봄선생님·학생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아이들은 금방 느끼거든요. 이렇게…….

이게 예산 배정할 때 어떤 거점교실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1,800만 원, 250만 원이 꼭 거기에만 한정돼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게 전일제 선생님에 따라서 본인이 다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도 있다 하는데 이렇게 예산안에 나뉘어서 나와 있으면 전일제 선생님이 전용교실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사용하더라도 시간제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골고루 다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게, 만약에 그게 취지라면요.

네, 예산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면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그렇다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잘못된 된 것 같습니다.

회의나 연수시간에 꼭 강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채유미 위원님이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915쪽 보면 몇 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되어 있고 거기 주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돌봄교실 250실 증설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예산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제 돌봄교사 뽑는 거죠?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이 이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보다도 내년에 전년대비 무려 1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시간제와 전일제 이 두 파트에서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제 돌봄교실에서 163억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행정업무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의를 다는 것 같아요. 물론 2014년도에 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간제 돌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조금 다른가요?

그렇지 않고요 2013년 6월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요 전일제가 8시간 근무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일제를 58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 돌봄 운영시간이, 모든 학년이 오전 4교시는 하니까 9시부터 점심 먹는 시간까지 해서 1시까지는 실제로 돌봄이 운영 안 되니까 왜 오전 시간에 이 전일제를,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침하고 오후 돌봄, 즉 1시부터 5시까지가 주 돌봄시간대인데 왜 돌봄이 없는 오전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느냐, 이것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2014년부터 4시간 시간제를 이렇게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지막 한 명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1,447실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163억 증액이 된…….

이건 시설비, 지금 저희가 시설비 75억 증액됐고요 그다음 인건비 내년에 250실을 하다보니까 전담사분 250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소요고요 그다음 노후된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 이런 걸 총 합쳐서 163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세 가지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간제 돌봄제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행정업무가 많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본적인 학생 돌봄이 주 업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내에 보통 담당교사가 있고 또 전일제 전담사분이 있고 시간제 전담사 이 세 분이 나름 역할분담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주로 하시는 일들이 학생 돌봄 기본적인 업무에 급식·간식을 제공하고요. 그다음 아이들이 몇 시에 오는지 또 몇 시에 가는지 그런 등교귀가 일지, 그다음 에듀파인 기안, 또 학생들 안전지도, 또 각종 요구자료나 제출자료가 있을 경우에 그런 공문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시간제 돌봄교사에 다시 전일제 이 두 파트가 제 느낌에 내부적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돌봄전담사의 명칭사용 부분까지도 이거 뭐 신라시대 성골·진골 따지는 것도 아닌데 명칭을 분리하라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업무가 많다, 그다음에 내년에 250교실이죠. 그것이 늘어나면 시간제 충원이 되는 만큼 전일제 선생들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시각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분담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는 저녁 돌봄만 하고 전일제는 오후만 하고 이런 생각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말씀 다 드리고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예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봄전담사의 명칭사용도 민감한데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자의 호칭과 4시간 근무자의 호칭을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전담교사분들이 시간제, 전일제 사용을 조금 분리해달라는 그런 갈등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 주장이 있는데 뭔가 하면 전일제 전담사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명시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다, 이분들이 자기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정업무는 아까 말씀드려서 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업무 과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2017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 자료에 보면,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 처리건수를 보니까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기존 학교 교사, 방과후 부장 이분들하고 행정업무가 똑같다 하는 불만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5시 이후에 저녁돌봄을 신청한 학생들이 소수다, 그래서 현재 1교실 1전임제가 모두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저녁돌봄은 한 학교당 한 실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뽑는 시간제전담사가 굳이 늘어날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 2019년도에 시간제 관련해서 250실 증설하고 163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시간제와 전일제의 갈등요소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돌봄전담사님들 호칭사용 부분은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을 해 보고 또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무시간을 고정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돌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종료시간이 다르고 또 개별 학생별로 돌봄을 요구하는 시간이 9시, 10시 또 학교마다 학생별로 전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돌봄전담사님들 근무시간을 고정하게 되면 부산이나 경기도처럼 한 20종 정도 되는, 지금 저희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편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고용형태가 한 20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고용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녁돌봄이 5시부터 한 10시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 수요 학생이 현재 기준으로 2019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정과제가 정말 1명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까지 해결해 주는 제로화가 저희의 목적인데 이렇게 학생마다 또 학년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이런데 이것을 2019명이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갈등요소…….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2018년 본예산보다, 2018년도도 보면 본예산도 545억, 추경도 566억, 합치면 거의 1조가 넘잖아요. 1조 111억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1,000억.

1,000억? 1,000억이 1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50실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비용이었고요 저희가 금년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본예산이 163억 증액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거 왜 증액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 돌봄교실을 250실 증설하고요 그러니까 실당 6,000만 원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꿈담교실 수준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국고에서 3,000만 원하고 저희 자체예산 3,000만 원 한, 그러니까 250실 곱하기 3000만 원 하는 것이 그게 한 7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발하는 250명의 전담사님들 인건비가 또 그 정도 들고요. 또 8년 이상 오래된 노후시설 리모델링하는 게 실당, 저희 요구조사 다 끝났는데 한 110실 정도 되는데 그게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겸용교실이었다가 교실 여건이 돼서 전용교실로 전환하는 실의 정확한 숫자가 한 20실 정도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증액하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163억이 증액돼서 약 709억 정도 소요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국고까지 합치면 더 예산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증액된 이유 때문에 지금 시간제와 전일제가 갈등이 심한 것도 알고 계시죠? 저는 현장의 목소리 이 쪽 저 쪽 다, 모든 법이 그분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데…….

처우개선…….

없는데 딱 보니까 시간제는 핵심이 전일제 수준으로 시간을 늘려 달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제 같은 경우는 자기 처우개선을 해 달라,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은…….

팀장수당 뭐…….

직무나 직책수당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러면 또 굳이 말하면 이분들 예를 들면 시간제를 받아들일 테니까 자기 근무시간을 반드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명시해 달라, 보니까 자기들은 근로기준법의 어떤 위법이다 이런 논리를 세우기는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편성도 좋은데 더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간제돌봄사 분들의 처우개선 그래서 현재 저희가 8종 정도의 처우개선을 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속수당이나 맞춤형복지비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고 또 증액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단체협상에 의해서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이고요. 하나 추가해가지고 772쪽 보면, 이 부분은 유아교육과네요. 이것은 간단하게만,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전형이 있는데 금액은 600만 원대이고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사업내용 보면 인성평가 시행한다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성평가를 해서 선발하는 건가 궁금합니다.

사실상으로 이건 초ㆍ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감 자격시험을 보려면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평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73쪽에 있는 것처럼 원감님의 기본적인 인성이라든가 교육관, 그다음에 학급 유치원 경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영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성평가 면접기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기준점에서 뽑고…….

네,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따로 개인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잠깐 자리 좀,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잠깐 말씀 올리면 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특교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부터였냐 얘기예요.

디지털스마트스쿨은 2000…….

2015년도부터 했나요?

네.

2015년도부터 거의 시범사업하듯이 지금 진행되어 오는 거죠?

네, 최초에는 25개 학교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추가 구축되는 학교 부분을 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16개 학교?

네.

그러면 신규 구축 학교가 66개 8,6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아까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86개는 저희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도우려면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서울시 전입금이 있고 저희 자체 재원 세 트랙으로…….

지금 이 스마트 구축 사업 부분이 교육용으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선 AP를 깔아주고 스마트패드 구입해 주고 스마트패드 충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충전함…….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어떤 의견 받아본 게 있나요?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올렸던 창덕여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기계 주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왜 주냐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하지만 실제 쓰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용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PC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주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같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나요?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은 컴퓨터교육실 전용 한 곳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실 운영하는 거잖아요.

일반교실에서 어느 곳이나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스마트스쿨이죠.

그런데 지금 컴퓨터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사용 못 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년마다 계속 교체해 주니까요.

여건이 좋아요? 몇 대 교체해 줍니까, 주기별로 연수에 따라서?

몇 대라기보다는 매년 저희가, 저희한테 데이터가 있습니다. 6년 도래하는 학교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컴퓨터 PC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계속적으로 교육용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사용도 지금 PC 바꿔주고 있죠?

네, 교사용은 저희…….

전체적으로 약 20만 대 가까이 되죠?

교사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용도 한 8~9만 대 되죠, 9만 대?

뭐,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6년 주기로 한다면 9만 대면 1만 5,000대 정도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내년 물량이 바로 1만 대가 좀 넘습니다.

교육용이 1만 5,000대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년?

네, 교육용이요.

내년에요?

네.

예산 자체가 얼마인데, 1만 얼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는 PC를 교체해주고요 클라우드 시스템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 발주해 놨잖아요?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해서 발주했죠?

네. 내년에 120개 학교입니다.

내년에 120개, 아니 지금 올해 발주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올해는 지난 3월에 완료된 게 30개 학교요.

30개 학교는 851대 했고요. 나머지 또 지금 발주하고 있잖아요.

90개 학교입니다. 한 학교당 30대씩입니다.

30대씩이죠?

네.

90개 학교 해서 언제까지 발주 날짜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곧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

공개입찰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모르세요? 공개입찰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건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개입찰 들어갔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드릴 수 있는 게 공개입찰하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개 입찰 들어올 상황이 아니던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제한입찰을 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잖아요. 다음에 호환성 문제 때문에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죠, 당연히.

일전에도 이제…….

입찰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또 부족했나 봅니다. 다시 말씀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사업 자체에서는 여기 또 새롭게 38억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작년에 최초 클라우드 시스템 했던 부분보다 이게 어떤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체 서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는 안 하고 2019년도 예산 자체는 기존의 방식대로 컴퓨터를 사주든지 아니면…….

네, 학교 희망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처럼 다른 교육청처럼 학교별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이렇게 가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고 처음 설명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이번에 입찰 들어오는 것도 봐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들어오는지,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몇 개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5개고 10개가 들어와야, 아니, 몇십 억을 입찰했는데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당정청협의회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요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30만 원하고 담임수당 11만 원을 했다가 2017년부터 40만 원에 담임수당 13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가요 조금 더 내년에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65만 원으로 6만 원을 더 올리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교직원은요?

원장, 원감은 3만 원 올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3만 원 올리면 뭐뭐 올려주죠?

그러니까 교원들은 3만 원을 기본급보조로 하고 3만 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하고 있고요 원장, 원감 선생님들은 지원 금액을 3만 원 조금 더…….

교직수당이에요, 인건비 보조예요?

인건비 보조…….

그럼 인건비 보조가 18만 원인가요, 이제 내년부터는?

원장, 원감이요?

원장, 원감, 네.

원장, 원감은 52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40만 원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원장, 원감은 기본보조급이 46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올랐네요?

네.

제가 자료를 2017년도 자료를 주셔서 그런데, 그 기준이 뭐죠? 무조건 주는 건가요?

무조건 주지는 않고요 제가 교육부에 아까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실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월급을 받아보면 자료도 잘 내시지도 않는데다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243개 유치원에서는 고액 급여를 받고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원장 원감.

고액월급이면 얼마를 고액월급으로 얘기하시죠?

공립유치원 호봉수대로 해서 그것보다 높은 데, 그다음에…….

그게 얼마입니까, 기준이?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1,800 받는 사람 뭐 2,000만 원 받는 사람 그렇고요. 월평균은 학부모 부담금을 누리과정비 제외하고 50만 원, 60만 원 받는 데 지원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 원감들 급여가 어느 정도 돼야 고액월급으로 보는 거냐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30호봉이다 그러면 공립유치원 원장님 호봉보다 더 많이 받는 곳을 고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인데요?

30호봉이요?

네.

제가 그 호봉의 금액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요. 800만 원인 경우도 이거 지급을 하고 있나요, 교육청 보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원장선생님이 62세, 저희가 62세가 정년이잖요. 62세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30호봉이다, 공립에는. 그런데 그 원장님도 30호봉인데 예를 들어서 그 호봉보다 더 많이 받거나 혹은 유치원에서 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우리 공립유치원 원장님들 그렇게 호봉이 되나요?

800만 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여금이 있을 때나…….

없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