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 등 정례회 준비에 연일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심사 시 드러난 문제들은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도시계획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하지 않고 오는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국내ㆍ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서울 대도시권 공간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먼저 2019년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17억 900만 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8억 8,100만 원 대비 8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45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07억 6,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7억 4,500만 원이며, 2018년도 세출예산 338억 6,400만 원 대비 206억 4,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800만 원 증액한 1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치단체부담금 및 과태료,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2억 6,100만 원 증액한 50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비는 501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2억 2,400만 원, 7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7억 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연구 7억 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확대 시행 8억 2,500만 원,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5억 9,500만 원, 캠퍼스타운(단위형) 2단계 추진 70억 7,400만 원,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10억 원 등 38건, 2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3억 5,000만 원,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3억 원,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3억 3,700만 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12억 3,900만 원, 캠퍼스타운(단위형) 1단계 추진 126억 1,7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10억 1,000만 원 등 37건에 27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도시현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도시계획국 신규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2019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 1,500만 원이 감소한 37억 4,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0.1% 감소한 것으로 모두 사업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 지원) 33억 2,000만 원, 서빙고ㆍ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2,500만 원으로 총 2건에 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18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명시이월 요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2건에 총 7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3억 8,000만 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4억 1,000만 원으로 총 2건, 7억 9,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에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성과주의예산안 총괄규모와 그다음에 4쪽에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는 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7페이지에는 계속 및 경상사업 37건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3항에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에 주요전략목표별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과별로 사업편성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에는 명시이월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건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사업은 주로 용역사업인 가운데 캠퍼스타운조성 사업과 경관사업, 광고물ㆍ조명사업 등이 자체 수행 또는 자치구ㆍ민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된 2개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증액된 206억 원 중 175억 원이 캠퍼스타운 관련하여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 대로 캠퍼스타운조성단이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될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의 전년 대비 예산 증액 규모는 약 31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용역기간을 감안하여 용역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도 용역사업비는 계속사업 19건과 신규사업 34건으로서 신규 용역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 사업은 2040 도시기본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주요 법정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의도ㆍ용산 등 주요 지역계획과 신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생활권계획 후속 사업과 캠퍼스타운 종합형ㆍ단위형 사업,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기능 고도화,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기본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30 서울플랜의 높이기준을 보완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에 수록하고자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이 단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30 서울플랜 수립 시 높이계획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시설의 최대 35층 제한 등 높이계획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용역을 통해 높이계획의 논리적 근거와 보완책 등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설정된 높이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보여 35층 제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용역비를 편성한다면 시장에 높이기준 재설정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사업비 편성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즉, 높이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아닌 선결정 후근거 성격의 이번 용역은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필요시 높이계획을 검토ㆍ보완하는 작업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중장기 방향성을 담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시민 구속력이 있는 도시관리계획 성격인 높이계획을 수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 하단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총 2년이고 용역비는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가 공동용역을 추진하되 서울시가 주관하여 종합계획을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이러한 협력적ㆍ자율적 수도권 계획ㆍ관리 체계를 정립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연계 광역거점의 전략적 특화육성계획 수립,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등 수도권 발전 용역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고, 수도권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참여한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도 운영되어 왔는데 이들 용역과 포럼에서 논의된 수도권 현안과 대응방안 등이 이번 법정계획 수립 시 충분히 검토되어 합리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주요 계획 용역 사업들입니다. 먼저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발계획 추진이 보류되어 왔던 여의도 및 용산 일대의 계획 비용이 내년 신규 사업 또는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년 계속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관련하여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 중 1차년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의도 도심을 국제금융 중심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의도는 서울시 3개 도심 중 하나로서 산업적ㆍ공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따라서 서울시가 여의도 발전을 고민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의도에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년 동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어 온 가운데 여의도의 종합적 계획 마련을 사유로 기이 결정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계획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서울시 정책과 계획의 신뢰성 문제까지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여의도 계획은 종합성과 전략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기존에 수행 중인 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산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이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구상, 그리고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용산공원 주변지역은 지난 `16년에 수립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데 기이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직까지 비공개인 관계로 기본계획의 재정비와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 검토 등이 어렵다 하겠고 예산편성의 타당성 검토도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 용역 외에도 도시계획국이 수행한 다수의 계획용역이 그 내용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세금으로 수행된 용역은 극히 일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공개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울시 다른 부서들 그리고 민간 용역업체들도 공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의 용역들은 타 부서의 계획사업의 토대가 되는 도시계획 사항들인 만큼 적극 공유하여 서울시 계획사업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ㆍ파생성을 확보해야 하겠고, 20쪽입니다. 시민과 민간 용역업체들과도 그 정보와 결과가 공유되어 정보의 일부 업체의 독점과 그로 인한 수의계약으로의 남발로 이어지는 부분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는 관계기관 등의 협의, 정책결과 지연 등을 사유로 용역이 준공되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들도 적지 않은데 용역은 정책개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용역과 시책을 구분하여 협의과정과 정책결정 지연 등을 사유로 용역결과를 비공개하는 상황은 가급적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이 `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고, 푸른도시국과 공동수행 예정인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중 1차년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고 양호하게 보전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과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발전전략 수립, 권역별 도시공간변화 예측 및 균형발전전략 수립 등은 모두 학술용역으로서 각각 1억 8,000만 원, 2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으로 신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는 ICT 기술을 토대로 스마트도시 구현 전략 등을 모색하고자 하나 스마트도시의 개념도 모호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주로 국내ㆍ외 사례조사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년 예산은 축소하여 스마트도시 개념 및 사례연구, 정부의 시범도시 추진 모니터링 등에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20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며 관련 정책과 계획ㆍ사업 등이 검토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성과가 기대만큼 가시화되지 못하였는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교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발전전략 수립은 2차년도 학술용역으로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남북한 경제권 형성 그리고 공간전략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남북한 경제발전ㆍ공간전략 상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착수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간입니다. 권역별 도시공간변화 예측 및 균형발전전략 수립은 사회변화에 따른 주택 규모, 임대주택 수요 등을 진단하고 권역별 주택 수요 및 공급계획 등을 분석하여 정비계획ㆍ지구단위계획 등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계획에서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밀도ㆍ인센티브ㆍ임대주택 공급ㆍ공공기여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 정책이 되고 있는 현재 필요성과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으로만 본다면 서울시 균형발전과 관련된 유사 중복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요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주거지 정비사업ㆍ재정비촉진사업을 소관하는 부서들과 업무 공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 부문입니다. 22쪽입니다. 2030 서울플랜을 근거로 5개 권역 생활권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가운데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기술용역인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이 3차 용역비 3억 3,7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계획 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후속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산ㆍ미아ㆍ응암ㆍ면목ㆍ오류수궁 등 5개 지역생활권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선정과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독산ㆍ미아의 경우 생활권계획의 실행방안이 현재 거의 마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활권계획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확대 시행과 동북권 성수, 망우, 미아 지역중심 육성방안이 신규 사업으로 각각 8억 2,500만 원과 3억 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23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권계획이 상향식 계획을 표방하는 만큼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자치구가 주도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구ㆍ시의 협력적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8개 자치구가 생활권계획 후속 방안을 마련 중이고, 또 다른 8개 자치구도 후속 방안 마련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자치구 계획들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의 여러 유형들을 참고하여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서울시는 계획협조와 재정지원을 해 주며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에서 자치구와 서울시 간 합리적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강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북권 성수, 망우, 미아 지역중심 육성방안은 동북권 3개 지역중심을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상업지역 조정대상 후보지 그리고 개발계획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술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은 동북4구의 종합적 계획과 사업 내에 안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업을 지역 토대의 지역발전본부가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5쪽입니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 상시 거버넌스 체계 운영이 20개 자치구의 주민참여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지역생활권별 40명 정도의 주민참여단이 연 1~2회 개최 예정인 회의에 참여하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민참여단의 일부는 시민대표인 시의원의 추천을 통하는 등 이 사업이 새로운 주민참여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창의적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시 해당 자치구가 공청회ㆍ주민설명회 등을 병행 개최하여 다수의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 자치구 지원, 아파트지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재정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년예산은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도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빙고ㆍ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자치구에 지원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재정비 용역비 등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 구축, 중요지역 입체적 도시설계 수립 등을 신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제도 전면 재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일환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계속사업으로 수행 중이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 구축,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 등은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편 관련 사항은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과 관리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ㆍ시민ㆍ용역사 등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예시도ㆍ사례 등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기술 용역비 2억 원이 신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공통적 운영사항과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ㆍ재정비 등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구단위계획 운영의 개별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도시계획 정책ㆍ제도의 변경과 지역사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별 지구단위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해 주는 방안으로 기본계획과 매뉴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지역사회의 여건과 수요 등이 충분히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항목의 가감, 계획지침의 강화ㆍ완화 범위 등을 넓히고,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경미한 변경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자율적 운영 폭을 넓히고 자치구에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그대로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하여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8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은 총 사업비 5억 원 중 1차 연도 3억 원은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제안된 지구통합기본구상을 비롯해 지역ㆍ공간단위 3차원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에 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간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들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고 도시설계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원래 취지를 환기시키고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도시설계가 일반적 공간 해가 아닌 지역맞춤형 개별적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도시설계안 마련과 이를 지침화하는 것은 실제 대상지에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새로 선정하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정비가 추진 중인 대상지 중에서 공간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후 해당사업에서 도시설계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여의도는 서울시 공간관리의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해당사업에서 입체적 도시설계가 구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대신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필요시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계획의 질적 제고는 계획역량ㆍ계획비용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비용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관련 규칙에 규정된 비율 5 대 5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 등은 계획의 질적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 선별적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적 접근을 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의 지원 금액 현실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표에 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또는 재정비 용역비를 지원해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비는 전년과 동일한 33억 2,0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정된 서울시 지원율을 충족시켜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한 용역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재정비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직 125개소가 있는 현황을 감안하면 이 사업예산은 점차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는 총 사업비 4억 9,100만 원 중 1차 연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연도 9,100만 원으로 내년에 완료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주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은 지난 ′17년도부터 편성했으며, 내년예산이 편성되면 전체 18개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70년대 말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어 노후화 된 공동주택들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재건축사업 등에 지연사유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수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관사업 부문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소외ㆍ낙후 지역 도시경관개선은 지난 ′18년 대비 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900만 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수행되며 1차 연도는 설계비, 2차 연도는 공사비로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계속비 10억 2,000만 원과 신규사업 5개소 설계용역비 1억 7,5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ㆍ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관사업은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대상지가 선정되며,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5 대 5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신규사업 대상지 감소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부분 감액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관사업에는 경관협정사업이 포함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경관협정사업은 최근 10년 단 6번만 시행된 바 있어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사업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경관협정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 등을 토대로 경관협정사업의 존폐여부와 존치 시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시설계획과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부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비 관리방안과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도로공간을 활용한 입체 복합도시 시범사업 실행방안,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와 기후변화 대응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 연구 등 5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편성된 세부사업명 그리고 관련된 연차별 용역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은 내년도에 총 사업비 중 2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공원구역 제외지, 실효공원, 학교, 자동차정류장 등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다 일찍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실효에 임박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방안 연구는 내년도에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유수지ㆍ청사 등에 주거시설을 복합화하는 추세에서 과거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을 현대 수요 에 맞게 재편하는 방안 마련을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입체적ㆍ복합적 활용방안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도시재생본부 등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업의 유사ㆍ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양하고 입체적ㆍ복합적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입체 복합도시 시범사업 실행방안 수립비는 현재 용역 수행 중인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의 후속사업으로 내후년도까지 2차 연도 사업으로 계획되었고, 내년도에 총 사업비 중 1억 8,6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참고로 이에 관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은 공공의 영역이었던 도로공간이 민간의 사업범위에 포함됨으로써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정책방향의 큰 변화를 의미하고, 도로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기반시설에 민간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내년예산에 관련부서들이 기반시설의 입체화ㆍ복합화 사업을 다수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업과 직접 관련해서는 대로ㆍ광로의 상부공간과 연접부가 주로 개발 대상이 될 것이므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복합개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토지이용의 밀도와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공공의 기반시설 영역을 민간재원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민간의 수익성이 우선되어 기반시설 본연의 공적 가치ㆍ기능을 저해시키고 여러 파생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숙고하여 기반시설 본연의 공적 가치와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에 관한 연구로는 기후환경정보를 구축하고 도시관리계획ㆍ지구단위계획에서 활용 가능한 기후환경지침을 마련하는 학술용역으로 내년도에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참고로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가 학술용역으로 수행된 바 있는데 그 활용도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정도이고, 당초 의도했던 도시계획 방안마련은 제대로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과거의 연구와 비교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독일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선진사례들을 연구ㆍ적용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들이 있어 왔고, 기후환경본부에서 기후환경ㆍ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며 도시계획의 접목도 검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축적된 정보와 검토자료 등을 과업의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하고, 과업 자체는 도시관리계획ㆍ지구단위계획에 기후변화대응지침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침마련과 제도화 방안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용역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사업명도 기후변화대응 도시관리계획지침과 실행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캠퍼스타운 부분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창업육성ㆍ상권ㆍ문화 활성화, 주거 안정화 등을 도모하는 캠퍼스타운은 지난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되었으며, 크게 안암동 시범사업 그리고 종합형ㆍ단위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하단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캠퍼스타운 1단계 추진이 예산편성되었고, 종합형 캠퍼스타운과 단위형 2단계, 역세권 캠퍼스타운 대학, 기업혁신 거점 시범 조성 등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이 외 캠퍼스타운 박람회 그리고 콘퍼런스 개최와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도 신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역세권 캠퍼스타운 대학ㆍ기업 혁신 거점 시범 조성은 더 깊은 변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역세권 내 대학ㆍ기업 간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대학ㆍ기업의 입주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내년도 단년도 예산으로 기술용역비 사업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과업은 서울시 역세권 대학교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지구 선정, 사업방식 검토, 대학ㆍ기업의 입주 유도 방안 등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공사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주로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부지ㆍ시설 등이 혁신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40쪽입니다. 사업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나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들이 대부분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미 안암동ㆍ종합형ㆍ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지를 물색하기보다는 현재 수행 중인 안암동 또는 종합형 3개소를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의 입주 유도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대신 안암동 또는 종합형의 혁신거점 조성방안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추가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캠퍼스타운 박람회 및 콘퍼런스 개최와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등은 서울시가 예산사업으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캠퍼스타운 해당 대학들이 창의적 기획력과 면밀한 지속력 그리고 기이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콘퍼런스 경험 등을 토대로 더 역량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캠퍼스타운 대학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체 추진토록 하고 서울시가 협조하는 사업구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사업들의 예산은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 지원 사업이 아닌 대학과 인근 지역사회의 상생사업이므로 해당 거버넌스는 대학관계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ㆍ상인 등도 참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진흥본부로 캠퍼스타운사업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된 환경인 캠퍼스타운은 일종의 대학가 도시재생으로 볼 수 있으며, 재생 동력으로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서울시의 공적 자원 등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의 한 유형으로 캠퍼스타운을 정착화 하는 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부문입니다. 41쪽입니다.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고도화는 현재 사용하는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을 고정밀 위치정보, 자율주행, 첨단공간정보 등을 지원하는 Multi GNSS 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으로서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RTK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공간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토지수용재결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 구축은 재결서류 보관의 효율성 및 시민편의 제고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2쪽입니다. 도시빛정책과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 관련하여 한양도성 경관조명은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수행 중이고, LED 간판 교체와 주택가 빛환경 개선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옥외조명 실태조사,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등이 용역 수행 중인 가운데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을 신규 기술용역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은 지난년도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1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은 내년 예산으로 장충지구 사업비 명목으로 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보안등을 오는 2020년 8월까지 빛공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나트륨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12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는 업소 당 제작비로 250만 원을 기준으로 시비 60%, 구비 40%로 재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은 금년도 대비 7억 6,200만 원 감액된 10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사업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보이며, 옥외광고물의 관리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자치구의 재원 분담 비율을 점차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원도시로서 활동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서울시에서 국제도시조명연맹의 아시아지역사무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해당 경비가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이자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국제단체의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지역사무소 운영은 국제도시조명연맹과 관련된 협회ㆍ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운영 지원을 뒷받침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은 서울로7017 주변 영상 연출사업과, 야간경관 특화계획 및 야간경관 조명명소 개발, 보안등 빛공해 저감 관리기준, 사회적조명 기본계획 및 기술표준 수립 등이 혼합된 포괄적 예산 성격으로 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야간경관 관련 사업들과 계획수립ㆍ기준개발 등은 시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옥외조명ㆍ야간경관 등 도시빛 환경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도시빛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하여 다양한 용역ㆍ사업ㆍ국제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도시빛 환경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의 필수적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관련 용역ㆍ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빛 소리 등 감각 기반의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는 작업들이 선행된 후 점차적으로 해당 사업들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좋은 간판 공모전 그리고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 좋은 간판 발굴 확산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의 자치구 지원비와 불법현수막 기동반 용역비 등으로 구성되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그리고 기동정비반 운영비로 각각 1억 800만 원, 12억 8,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큰 차이 없이 내년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붙임 자료는 신규 예산 편성현황 등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용역 5억이 편성되어 있죠. 이게 높이관리기준을 다시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연구용역비 5억 원 금년에는 삭감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본 위원이 5년간 정말 집요하게 투쟁했다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런 용역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되게 상합니다. 지금 보세요. 알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이용법에 관리계획 방향의 큰 틀만 제시하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까지 35층으로 딱 못을 박으라는 것은 없지요. ppT 한번 틀어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30에다 시시콜콜하게 특정용도를 지정해놓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합리화시키려고 이 용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지금 도시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35층으로 인해서 망치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 한강변을 35층이 저렇게 망쳤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지요. 그다음 한번 봅시다. 자, 35층이 없어지면서 부산 해운대나 호주 시드니라든지 상해, 홍콩 보세요. 어떻게 35층으로 성냥갑을 만드냐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 용역이, 귀하들이 이것을 또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용역들이야. 다음 한번 보세요. 2030 서울플랜 봅시다. 다 정해져있죠, 1, 2, 3. 이렇게 잘해놓고 그 밑에다 쓸데없이 표를 하나 집어넣은 게 이게 바로 우리 서울시, 특히 한강을 망친 35, 35가 망치고 있는 거야. 지구단위계획에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하부계획에 넣으라고 그랬지 어떻게 2030 대기본계획에다 이것을 넣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2040 하면서 이것을 집어넣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5년 동안 본 위원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또 용역이 올라온 것 보니까 내가 화가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단서만 놔두었어도 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것도 또 삭제해 버렸잖아요. 단서도 삭제했어. 이런 놈의 도시기본계획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내가 세계적인 도시기본계획 다 봐도 세계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오직 서울시, 한강을 망친 주범. 다음 봐봐요. 여기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호에 보세요, 수립기준. 기본계획 어떻게 수립 하냐,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라고”, 국토법에도 나오는데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쓸데없는 용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높이관리기준이라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지금 다 돈 들여서 만들어놨지요. 각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높이계획 있죠, 경관계획 있죠, 2025 재건축기본계획 있죠. 서울시가 지금까지 한 기본계획 전체를 봐도 높이계획은 다 그 하부계획에서 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문가 1,200명한테 서울시가 35층으로 규제하는데 귀하들 맞소 했더니 도시 그다음에 건축 교수들 1,200명이 전부 이것은 엉터리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지했는데도 뭔 놈의 용역을 또 5억이나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바로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35층 규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아니죠,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거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귀하들은 지금 이 용역으로 1년을 끌고 1년 후에 2040 해서 35층의 논리가 맞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이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35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 이석주 위원님이나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의를 누가 제기해요, 이의를 몇 사람만…….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 나는 이 용역은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완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근거가 저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니, 완화는 이미 본 위원이 5년간 시정질문 일곱 번, 저한테 오세요, 다 있어요, 다. 이 5억 나한테 5만 원만 가져와.

예산을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아니, 할 걸 해야지.

저희는 그것을, 제가 감히 속기록에 기록되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35층을 굳히기 위한 용역은 절대 아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씀들이 많으니까…….

아니, 이것은 운운할 필요도 없어.

검토해서 그것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더 이상 공론화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공론화가 다되어 있고 세미나도 했고 다했어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56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관리계획, 물론 여의도가 섬 도심으로서 여의도의 중요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정말 미래를 위해서는 이 여의도계획 해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주택건축국에서 작년 2017년 7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14억 5,000 들여서 지구단위계획하고 있는 도중에 도시계획국에서 1억 넣어서 슬쩍 재구조화다, 여의도를 지상천하의 도시로 만들겠다 1억 들여서 했어, 그래서 금년 8월에 또 박 시장께서 싱가포르 가서 여의도를 통합 개발하겠다 이래서 집값 난리가 나니까 또 추경으로 1억 편성했지요. 내 이야기가 맞을 거야. 그다음에 작년에 또 여의도 국회대로 지구단위계획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한 푼도 안 쓰고 있네. 또 올해 내년 예산으로 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기본계획 7억 편성돼 있어요. 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7억 4,000 중복되어 있어. 국장님, 여의도 중요한 거 모르나요? 재구조화는 뭐고 관리계획은 뭐고 지구단위계획은 뭐고, 왜 똑같은 말을 비비 꼬면서 동일 용역을 이렇게 하면서 낭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좋아, 이렇게 해서 용역 하는 것도 좋은데, 보세요. 지금 이미 금년 말로 해서 여의도하고 서초ㆍ반포가 끝나야 되는데 이것도 붙들고 있죠, 또 이런 용역 한다고 또 붙들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야. 아파트지구 용역 완료됐으면 빨리 발표하셔야지요, 재구조화는 뭡니까? 그리고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은 뭐고, 기본계획은 뭐고, 국회대로 지구단위계획은 뭐고, 나는 이게 도무지 뭔가 가닥이 없어. 그리고 왜 주택국에서 하던 아파트지구를 여기로 가져 와서 여기에서 하려고 그러죠? 이유가 뭐죠, 국장님?

도시계획체계가 장래 미래비전 설정하는 기본구상이 있고, 그다음에 하위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규제내용이 들어가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대충 3단계 정도 있는데요.

다 알아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집어치우고요. 지금 여의도 이 계획은 지금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15억인가 들여서 한 것하고 재구조화 방안 했던 것 지금 집 값 때문에 붙들고 있는데 빨리 고시하세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이쪽 수정ㆍ공작아파트 이런 데 빨리 정비계획 계속 진행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을 늦추려고 하는 속셈이 보여서 내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비사업 법정계획이니까…….

하여튼 여의도와 용산계획은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염곡차고지 1억 3,000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내가 이것을 운운하냐면 이것은 대규모 땅을 사서 교통본부에서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천억이 들어간 돈입니다. 그런 데 한 번 가보면 공영차고지라고 해서 버스업체들한테 편익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인데 왜 가만히 있는 땅을 도시계획국이 슬쩍 건드려. 이거 교통본부에서 하라고 놔두지 왜 1억 3,000 들여서 덤터기 쓰려고 이것을 가져오나, 이유가 뭐예요?

이 지역이 양재 R&CD 저희가 연구단지 지역의 선도지역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것. 놔둬버려요. 왜냐하면 교통본부 나쁜 사람들이야, 교통본부. 왜 그 좋은 땅을 놀리고 있느냐 말이야, 뭔가 활용을 해야지. 여기 다 병원을 짓는지 하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량기지를 내부적으로 재배치하고 상부는 R&CD라든가 또 지역시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라고, 현재 거기가 경작지로 무질서하니까…….

그런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이 좋은데 교통본부한테 잠깐 맡겨 보세요.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주택, 교통, 도시 다 아울러서, 또 현재 주택난도 있고 하니까 임대주택도 좀 짓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왕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얘기해 봅시다. 지금 사실 이게 2000년도 말에 산학협동으로 해서 각 대학에서 유치를 했어.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30개 업체가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한두 개 업체만 있고 파리만 날리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대학하고 지역연계 창업 문화, 주거 안정 목적은 참 좋아. 그런데 2016년도 시작해서 2017년도에 50억, 2018년도에 120억, 올해 300억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사업만 벌리고 있는데 이 성과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벌리고만 있죠?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만큼은 전액삭감은 아니더라도 대폭삭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지금 경제진흥본부로 다시 우리가 관리이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경제진흥본부 지네 보고 가서 편성해서 시행하라고 과감하게 그쪽으로 던져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돈을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데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구청에 내려 보내는 지구단위계획을 위해 35억 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서 옛날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 과감하게 이런 돈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요. 한 번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용산의…….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석주 위원님 말씀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네.

35층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지침 중에서 전에도 제가 질의했고 시범사업을 제안했던 것처럼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가지고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 중에서 특별히 관리수법 적용이 어렵거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정비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샘플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 이 부분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업계획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문할 테니까 그것 좀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네.

도시공간 정책에 관련한 스마트도시계획, 서울은 스마트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추구하는 지향은 또 무엇이며?

스마트도시계획 같은 것이 미래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앞서서 시설기준이라든가 도시계획제도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미리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 놓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선 연구된 게…….

그게 과거에 유비쿼터스도시라는 것들은 많은 연구가 있었고 스마트도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라고 보이는데 정보기획관에서는 도시공간적인 것 외에 일반적인 어떤 스마트 기능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저희는 도시공간에서 시설이라든가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이용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스마트도시화 됐을 때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결국 선행작업이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근래에는 선행작업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게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ICT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측면보다는 실제 도시의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의 어떤 공간들에 대한 일상적인 데이터들을 2D 수준에서 3D 수준으로 더 상향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버추얼 싱가포르프로젝트와 같이?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은 최근의 선행연구도 없고 표현이 스마트도시라고 하지만 앞에다 스마트 자를 붙인다고 해서 이게 다 스마트해지는 것 같지 않은데, 현재 이 예산안을 위한 사업별설명서 자료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예각화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 이게 지금 1억 8,000인가요?

네.

1억 8,000을 했는데 이게 추진 세부내용이 없어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정책 수단 등 모색한다.’ 뭘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 안에서 그냥 전문가 모셔 놓고 세미나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계획단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자치단체니까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정보화기술이라는 게 먼 훗날 얘기 같지만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시행되어 버리고 옆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 충분히 저희가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설이나 교통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금방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기준, 제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정부에서는 많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국토부 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가 세종 501 생활권이라든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추진하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것은 아시겠지만 일부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최적화 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급받고 소통할 수 있는 측면으로서의 스마트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3D로 올려서 그것에 대한 관리수법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지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이렇게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정책 수단을 모색하겠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이게 뭘 하겠다는지 전혀 설득과 설명이 안 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있는데요. 말씀 다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이게 어느 팀이에요? 양 과장님 부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문서로, 어떤 것은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타깃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일반론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서울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기획했을 때 어떤 것을 검토했고 어느 방향으로 이것을 구성하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근거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이렇게 예산안을 내면…….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자료로, 자료 금방 준비되죠?

네.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뒤에 GNSS라든지 지금 현재 다른 부서인 정보기획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협력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되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엄청 부족해요. 1억 8,000 가지고 이거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인 연구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럴만한 설득력 있는 준비를 해 주시라는 거고 그리고 설명해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처음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의 질의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35층 제한은 주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건가요?

결국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한강변이든 한강변이 아니든 주거지역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결정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사실은 법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형식은 위원회의 결정인데 구체적인 지침은 2030 플랜에 의해서 그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침이라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권플랜 같은 경우 침익적 행정작용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35층 수준의 정비계획이면 서울에서는 웬만한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사업성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확보 가능한 것과 별개로 이런 침익적 행정 작용을 할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또 법률근거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의 질의처럼 서울시의 행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너무 무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비오톱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 작용으로 비오톱을 설정한 건데 법률의 근거보다는 조례에 근거한 게 더 크다는 거지요. 그 또한 충분히 위헌성 여지가 있거든요.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죠, 268페이지를 보면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캠퍼스타운사업이 시작된 지가 2~3년 되면서 조금씩 성과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돼야 할 일도 있는데 저희가 약식으로 금년에 그 성과를 어떻게 모리터링할 거냐,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용역을 하나 했는데 본격적으로 해서 나오는 실적도 평가를 해보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도 관철해 보고, 그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라는 것은 결국은 캠퍼스타운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중앙정부하고 교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지방대학하고도 지역균형 차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논의해 보기 위한 그런 겁니다.

예산을 보면 세종대와 중앙대 모니터링 예산이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나가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공모할 때 자기들이 제안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업을 평가를 해서 스스로 진도관리도 하고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서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체 평가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도 하고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한쪽에서만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중복해서 자체적으로 예산해서 평가를 하고 또 시 차원에서도 평가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점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사업 위치도 268쪽에 있는 단위형 1개 사업대상지 경희대 외 12개로 나와 있고 또 270쪽 종합형 4개소와 단위형 28개소의 시행과정 모니터링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대상이 1단계, 2단계 사업하고 숫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금방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개별 캠퍼스 사업 내에서 성과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그냥 예산도 어차피 종합형 같은 경우 대학 측으로 직접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국장님?

글쎄요, 본인들도 그 나름대로는 평가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왔겠지만 또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서로, 예를 들어 객관적인 평가, 사업 간의 평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지표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사실 본 위원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사업취지나 이런 것 보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첫 질의에서 염려했듯이 이게 예전에도 저희가 대학이랑 산학협력 이런 식의 여러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는 상당히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도 마찬가지로 1,5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저희가 원했던 취지의 결과가 안 나타났을 때 과연 지금 도시계획국의 사업예산에서도 보지만 캠퍼스타운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보면 각 캠퍼스타운별로 종합형 10개는 100억 원, 단위형 50개는 10억 이상씩 1,52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서울시에 대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52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49개에서 일부 사이버대학 포함하면 5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캠퍼스타운 조성목표는 60개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 이제 한 학교에서 2개, 예를 들어서 단위형 하나 종합형 하나 이렇게 해서…….

아, 중복돼서도 이게 가능…….

광운대 같은 경우는 단위형 하나 종합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보면 대학마다 다 캠퍼스타운을 하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개수로 보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큰돈을 투자하는 만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 성과가 있도록 꼼꼼한 사업계획과 검토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찬도 있으니.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1선거구 신정호입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이라고 신규사업으로 ′19년도에 3억 예산을 잡아서 올리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 저희가 하다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도시설계 같이 입체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스카이라인도 구성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층수, 용적률, 용도 이런 부분만 주로 정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입체적인 모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개발된 모습들을 보면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나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2D나 평면적인 어떤 이런 자료를 보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3D로 하겠다는…….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이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층화가 가능하다든가 경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중심지 위계상에서는 아무래도 도심이나 지역중심 정도 되는 중요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변화가 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공간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게, 사실 서울시내에 공간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지역이 저는 또 거꾸로 어디냐, 사실 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D로 입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스마트시티와 연동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 맡기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용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구단위를 하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같이 수반되도록 나아가야 될 건데 일단 저희 시작하는 마당에서 중요한 지역들 두 군데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지역 두 군데가 선정된 데가 있나요, 따로?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중요지역 두 군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닙니다. 두 군데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개략적 그 금액을 볼 때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 정도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이게 기초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 거예요? 항측을 하는 거예요, 드론 촬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항상 연 2회씩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좌표들을 취득해서 그것을 3차원으로 구성하는 작업…….

그러면 좌표데이터를 가지고 맵핑이라든가, 렌더링, 모델링까지 다 해서 향후에 우리가 도시설계를 할 때는 3차원 3D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항공사진을 찍으면 현황은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다 가상으로 만약에 올리게 되면 어떤 3차원적인 모습이 나올 거냐 하면 다 나오니까 결합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이지만 시대에 맞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왜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추진을 하시죠?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이 보통 발주를 하고 진행돼서 완료되는 시점이 보면 1년, 2년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고이월을 하고 하느니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운용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요. 오전에 존경하는 제 옆의 이상훈 위원께서 스마트도시 관해서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배포하라고 해서 자료를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 제일 뒷면에 보면 공간정보플랫폼 3D기반의 버추얼 서울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것하고 연동해서 이게 혹시 신규사업이 중첩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버추얼 서울이라는 것은 그러한 좌표취득해서 사용하는 것은, 좌표는 항상 저희가 항공사진 찍으면 자동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버추얼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지금 3D기반의 버추얼 서울 구현해서 가상공간 구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현장에 지원하는 정책지원 서비스, 이게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사업에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버추얼 서울이 아주 정교하게 구현되면, 저희가 상당히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다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구축되고 어플리케이션이 돼서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버추얼 서울이 가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면 버추얼 서울로 들어가서 3차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버추얼 서울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에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 정도는 먼저 우리가 해서 스카이라인을 규정을 한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은 중첩이 되는 사업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가벼운 주제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책협의회에 7,600만 원 가량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네.

여기도 보면 제가 죽 봤는데 226페이지 보니까 정책협의회 운영이 총 49명으로 되어 있고요, 대학총장 48명, 서울시장 이렇게 해서 49명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협의회도 대학별로 NP가 마흔여덟분이 계시고요. 이게 캠퍼스타운의 기본적인 정책목표가 대학이나 청년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잘 협력해서 어떤 청년문제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것에 기여를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니까 정책협의회나 전문가협의회에 정작 이해당사자인 청년이나 지역사회 일원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지역사회나 청년들은 사실상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그런 협의에 있어서 많이 참여들을 하고 있고요. 정책협의회는 주로 총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회도 두 번째 보면 목적에 대학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지속적이고 협력 가능한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프로젝트가 캠퍼스타운이 잘 정착을 하려면 여기에 관계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그들이 총장이든 학생이든 지역주민이든 지역사회 일원들이 함께 다 거버넌스를 해야 그 정확한 목소리,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캠퍼스타운이 정착하는 데 분명히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다 같이 정책협의회나, 전문가협의회는 NP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정책협의회를 이런 학생들하고 지역사회 일원들하고 다 같이 확대해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저희가 초기에는 대학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니까 주로 총장님 중심으로 했고, 지금 사업이 확대되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라든가 그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정책이야말로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많이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각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들께서도 학교의 상황이라든가 인근의 지역사회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학생대표라든가 아니면 지역상권 대표들을 충분히 이 정책협의체에 같이 함께 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캠퍼스타운이 정착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더, 중간에 가서 뒤에 가서 해보자 이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초기부터 무슨 일이든지 주민들의 의견,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초기부터 잘 들어야 정책이 초기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7,600만 원밖에 안 올리셨는데 확장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금년 예산이 7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금년 예산이…….

그러면 2020년도 계획은 지금 얼마로 잡혀있죠?

7억 5,000, 2개년도…….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 주최하는 건가요?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분담을 하고 예산은 저희가 모아서 하고, 3개 시ㆍ도 공동으로.

그렇죠. 사업목적에 보면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의 광역화, 환경ㆍ교통 등 광역적 이슈 증가, 해외 대도시권 간 경쟁 등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대도시권 계획ㆍ관리체계 필요성을 피력했어요. 그다음에 대도시권 발전계획 해서 `17년 서울시, `18년 서울시-인천 했는데, 서울시가 주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근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이유가 뭐지요?

사실은 서울시가 주최했다기보다는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첫째 취지가 어딥니까? 국토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입니까?

이제 3개 시ㆍ도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이 부분들이 광역자치단체로서…….

그런데 여기 보면 국토부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죠?

국토부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예산 필요성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건가요?

국토부는 이제…….

예산편성이 없다는 건가요?

예산은 이제 저희 자치단체끼리 하고…….

편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시ㆍ도가 예산편성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ㆍ인천시에서 각각 전부 다 예산편성이 진행이 돼서…….

얼마씩 되어 있나요?

같은 금액 5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7억 5,000으로 잡았지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보면 `18년도 9월 14일 보면 3개 시ㆍ도…….

15억씩입니다, 3개 도.

무슨 말씀이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공동추진 합의에 의해서 3개 시ㆍ도 총 15억. 국장님?

네.

3개 시ㆍ도 총 15억 원이고 각각 5억 원씩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네, 2년에 거쳐서 공동으로.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7억 5,000으로 잡힌 이유가 뭐지요?

담당과장께서 좀 답변, 될까요?

국장님, 예산편성해 오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요. 죄송합니다.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천과 경기도가 우리 서울시로 예산을 전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입비가…….

전입이 얼마 들어오지요?

전입비가 7억 5,000이…….

예산 전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7억 5,000이 우리한테 전입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 예산을…….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예산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입금이 잡혀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네.

어디에 잡여 있어요? 그것 줘보세요.

세입에 세외수입…….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2019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억 5,000밖에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5억이고 인천이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져와 보세요, 예산. 예산 잡힌 것 가져와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전입이 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의 전입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이 위원님 자리에 가서 설명 중) 인천시에서 넘어온 예산? 경기도하고 인천시에서 이 금액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총 합쳐서 8억 5,000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3억 5,000, 경기도가 5억을 잡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2020년에 나머지 1억 5,000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7억 5,000 예산 잡은 것 아닌가요,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 전입금까지 합해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 예산으로 올라와요, 시비. 전입금이 왜 여기에 합해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세입조치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돈이 인천시와 경기도로부터 우리 서울시로 전입이 될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예산이 잡힐 때에는…….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이따가 가져와 보세요. 이따 자료를 줘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인천시는 왜 3억 5,000만 잡혀있지요?

2020년에 1억 5,000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이 지금 7억 5,000이 결론적으로 인천ㆍ경기ㆍ서울 합해서 7억 5,000를 잡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액은…….

그러면 2억 5,000씩이네요, 결론적으로?

총액은 15억인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7억 5,000 반영하고…….

그러니까 금년 것만 해서 7억 5,000이 잡혔다고 그러면 2억 5,000씩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또 2억 5,000씩 잡아서 15억을 잡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7억 5,000이 예산편성된 기준 원칙에 맞는 건지는 이따 자료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따지기로 하십시다. 그다음에 캠퍼스타운은 이따 하기로 하고,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서울시가 회장국가라고 해서 사무실운영비 등 경비를 잡았어요, 민간 거버넌스 운영 및 통역비도 잡았고. 그런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죠?

루시(LUCI)가 2016년도 9월에 아시아지역사무소 설치 승인이 났고요, 양해각서를 그해 11월에…….

그러니까 승인이 났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운영비를 굳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은 특별하게는 없고 저희가…….

지금 운영경비 등에 2,7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출장비 같은 것,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는 출장을 추가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잡은 거고…….

사무실 운영 및 경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을 사무실운영비 및 경비 이렇게 했는데 경비로 보시면, 출장비용이라든가 통역ㆍ번역하는 그런 비용들.

통역? 통역비는 밑에 또 있잖아요, 4,500만 원. 안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이전에 아시아 조명연맹국가 회장국의 예산편성 표준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시아 쪽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종전에는 유럽도시들만…….

준비는 7년도부터 했는데, 최초국가인가요?

네, 회원국 또는 회원도시는 아시아 도시가 했었는데…….

이전에 회장국가로서 이런 표준안들이 있나 이 말이죠?

없습니다. 아시아지역사무소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혀 없이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안은 무엇을 가지고 했죠? 어떠한 기준안에서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출장을 가야 된다든가 그런 비용은 일반 출장비 기준으로 했고요.

민간 거버넌스 운영 및 통역비로 해서 4,5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등 경비로 해서 2,700만 원이 잡혀있고, 포럼개최 7,000만 원이 잡혀있고. 전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제작…….

지금 시간이 다된 관계로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셔야겠습니다.

별도로 루시 관련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퍼스 관련해서 SH가 여기에서 할 역할은 뭔가요?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SH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S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장소 등 공간들을 제공하고 부지를 확보해 주고 이번 부분을 하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예산은 저희가…….

예산 조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산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 부지 비용하고…….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하는데 공간이나 장소,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해 줄 때는 SH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 주나요?

SH에서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SH에 무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그것은 SH의 기존 예산…….

SH 예산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SH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쪽 사업을…….

그게 맞는 건가요? SH 예산과 SH의 공간과 SH의 부지를 서울시에, 우리 조례에 SH와 관련된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목적에 보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이나 지적……. 듣고 있습니까?

네.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목적에 되어 있어요. 그다음 조례에 보면 인근지역을 청년이 몰리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방향에 보면 창업육성에 청년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안정화에 보면 청년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국장님 이 조례가 캠퍼스타운 본 취지와 성격상 맞다고 보십니까? 캠퍼스타운 본 취지는 이것 아닌가요?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 창업, 청년들 취업알선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캠퍼스타운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주요 내용이 되는데 또…….

그런데 지역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배출된 청년들이 졸업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니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탓하지는 않겠어요. 탓하지는 않겠지만 담당과장님, 팀장님들 이 조례가 맞다고 보십니까? 캠퍼스타운 본 취지와 조례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다음 봅시다. 시장 등 책무에 보면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학은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대학의 경계를 넘어 도시상생을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캠퍼스타운의 본래 취지와 성격이 맞는 건가? SH와 협약 체결된 게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캠퍼스타운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협약은 없습니다.

협약도 없는데 어떻게 SH에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그러죠?

아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SH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국장님, 캠퍼스타운의 본 취지는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조례에 의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SH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SH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SH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캠퍼스타운을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하나 없이 SH에서 책임지고 장소제공이나 부지 등등을 해준다? 이것은 상급 원 취지 기관으로서 맞는 건가요? 맞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되면 SH예산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SH에 정당한 예산을 주고 SH측에서 캠퍼스타운에 어떠한 조건부 협약서 이런 등등을 한다면 맞지만, 서울시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놓고 SH에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법적절차에서 맞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하든 아니면 SH에서 분양사업을 해서 자체마련을 하든 그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SH가 캠퍼스타운 부분에서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SH에서는 캠퍼스타운에 예산 지원 및 부지 공공성 확보를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주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 조례상에도 없어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SH가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아니죠. 어느 근거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부분을 SH가 제공을 한다? 근거가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SH에 우리 서울시가 하나의 횡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 집행부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의 이경선 위원입니다.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의 비용이 조금 많이 증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증감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시죠.

지금 금년에 1억 4,000이었고 내년에 2억 9,7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두 배 정도 증감했습니다.

두 개의 항목이 더 들어갔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가 추가연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왜 콘퍼런스 운영에서 하십니까? 그것은 용역으로 따로 진행하셔도 되는 항목 아닌가 싶은데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 방안하고 두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두 배가 증가했는데 그것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짚자면 내년도에는 많은 콘퍼런스 국제회의들을 저희 소관 상임위 모든 국별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들 준비 중에 있는데요. 비엔날레 전체 저희 내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그것은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비엔날레 진행되고요. 그리고 또 엑스포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엑스포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비엔날레,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재생엑스포 그리고 주택건축국에서는 건축문화제까지 내년도에 다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캠퍼스타운박람회 이것도 국제콘퍼런스 지금 계획되어 있죠?

네.

캠퍼스타운 국제콘퍼런스 관련된 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1억 4,900…….

좀 과중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부서들이 다른 부서가 하니까 우리 부서도 빠질 수 없고 꼭 하나씩은 뭔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너무나 중복적인 집행이 아닌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부서에서 대부분 가을에 이 행사를 집중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중복적인 행사, 시민들도 다 이렇게 중복적인 행사 찾아보기도 힘들 것이고 가서 한 번 듣기도 힘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의 회의수당으로 행사가 끝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주셨는데요, 하나만 더 세부적인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천구의 신정호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요. 전문가 MP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민간의 그런 구조가 같이 얘기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고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주세요.

그럴까요.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입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줄어들었고 홍보비는 왜 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시죠.

사실상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2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집행률이 실제로 집행한 바 올린 것보다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집행률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했고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산을 어쨌든 전체적인 볼륨을 고수하고 싶으셨는지 캠퍼스타운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에 갑자기 끼어든 것은 예산사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지금 캠퍼스타운 추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내용들이 조금씩은 있는데요. 정책협의회의 집행 세부내역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 보시면, 관련해서 아마 행사의 장소비를 대관비용을 지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였죠?

작년도에 잡힌 게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두 번인 거죠. 올해도 동일하게 잡혀있는데요. 대학하고 시장님하고 어쨌든 회의하는 건데 장소대여비가 왜 필요할까요?

순수하게 회의장소비는 얼마 안 되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오찬도 같이 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사비인가요?

식사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륨이 굉장히 큰 데 비해서 세부적으로 쓰이는 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것이 각 학교에서 쓰일 때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역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지역축제를 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구비매칭 있습니까?

올해 성북구 안암동에서 하반기 때 있었는데요. 당초예산으로 매칭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구비를 저희 시비에 걸맞게 2,000여만 원을 합해서 실질적으로는 매칭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실 때 그런 식으로 지역축제나 이런 것에 선심성으로 쓰이지 않고 제대로 어떻게 매칭하는 구조를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원래 매칭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역과 연계된 축제를 할 때 매칭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계획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11월 30일 행사 뭐하는지 아시죠?

네.

어떤 행사죠?

저희 전시공간 오픈하는…….

맞습니다.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간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금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소통공간?

건물 같은 것들을 많이 변경하고 하는 것은 미군 측에서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있는 시설 그대로 활용하는…….

리모델링은 다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내년도는 그런 물리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고 운영비용만…….

얼마 들어갑니까?

내년예산 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과장님,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금년도 버스투어를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여섯 차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버스투어를 앞으로는 서울시가 시민소통공간과 연계해서 서울시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예산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만약에 우리 서울시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이것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서 이런 것 안 나와 있나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소통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시를 연 두 번 정도 했는데 외부시설을 대관해서 활용을 했었던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미군기지 폐쇄시설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반환받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미군 측과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관료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순수하게 전시비용하고 여러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권계획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올해 3월에 올린 공고도서 제외하고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완료는 아니니까 연말까지 하게 되면 별도의 홈페이지가 준공되면서 오픈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이 혹시 낭비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지금은 아직 완료돼서 완전히 공개된 상황까지는 아니고 종전에 운영됐던 것들은 그냥 책자를 pdf로 해서 올려놓은 정도의 수준이고요, 새로 홈페이지가 개통돼서 공개되면 위치기반의 GIS로 해서 주민들이 본인 지역에 들어가서 클릭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본 위원도…….

잘 활용할 수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이나 신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스마트도시 계획에 대해서 보면 지금 예산이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사업들의 예산에 대해서…….

스마트도시는 관계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사항도 있고 스마트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그런 용어들도 나오면서 자치단체에서 추후에 저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같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사전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느냐도 서울시 나름대로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가 하여튼 미래를 준비하고 관계법에서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어차피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용산지역 같은 경우만 봐도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하고 대학의 총장님 두 분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의 임기가 다하거나 총장의 임기가 다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누가 지지해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 후원을 해 줄 거버넌스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지역과 연계해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요즘에 너무 캠퍼스타운이 방만하고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지역에 가보면 솔직히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캠퍼스타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숙명여대가 봉제공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찾아서 일을 하는 사업들에 사람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인지, 나열식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캠퍼스타운 박람회, 이거야말로 저는 너무나 전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아까 사회자 하루 인건비가 3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현재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내용과 실체가 있으면…….

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각 실ㆍ국마다 갖고 있는 행사들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불어서 하려고 하는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저희 용산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결과 비공개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내용이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서요, 왜냐하면 용산공원 안에 계획이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그때도 수립 중이고 아직 준공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변경시켜 나가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용역은 시장님은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용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용역결과를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게 예산도 사실 크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건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조금 답답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관련법을 강조하시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세종시를 대상으로 지금…….

그렇죠. 세종시하고 부산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결정이 돼서 지난 7월에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이 지금 확정이 됐고 현재는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긴 하나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예산이 264억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시티사업 전체 예산이 아니고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실행계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범도시에 대한 실행계획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각 도시에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부 재정 26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같은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가 1~2억 가지고 선제적으로 할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에서 당연히 시범사업 하고 나면 결과도 나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시로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저희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또 다른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라는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베이스로 하면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재정을 260억 이상 투입해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1억 8,000해서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여튼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용역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 등등해서 지금 용역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남북협력추진단인가요? 그쪽에서 혹시 의뢰를 한 건가요?

그쪽에서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면 교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는 저희 서울의 발전축이라는 것이 북쪽으로 못 가니까 경부축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분당, 용인 이렇게 개발이 돼 왔었는데, 평양 쪽으로 가면 결국 균형발전은 강북 쪽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대비라든지 중심지 체계도 변화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간적으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어떤 개별 국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할 성격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왕 서울시에 남북협력추진단이라고 어쨌든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남북관계, 남북협력, 경제협력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남북협력추진단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우리 국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공간적인 차원에서 토지의 활용 그다음에 중심지 체계변화 이런 것도 저희가 책임지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남북협력추진단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관련내용들 개별 실ㆍ국별로 다 협의를 한다고 하던데 도시계획국은 협의를 안 하셨어요?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도시계획으로 해서 평양과 서울의 대비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서울연구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도시계획국에서. 그래서 그 후속 작업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남북협력단하고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죽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것도 도시계획국에서 작성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주로 공간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까?

네, 서울연구원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고요? 수의계약 조건은 맞나요?

보통 학술용역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서울연구원에서 우선적으로 그 자료도 많고…….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서울연구원에서 기왕에 해온 연구고 그쪽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하면 그냥 원래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발주를 하면 되지 굳이 도시계획국을 거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이제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사항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고 행사 이런 위주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적인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는 사실 노하우가 없고, 저희가 중심지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와 결부해서 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등,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도시의 기후환경 정보를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지침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 정보를 도시관리계획에 그렇게 접목시킬만한 도시기후와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도시 기후변화 관련해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어질 만큼 이미 연구나 분석이 다 되어 있나요?

그게 지금 분야별로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CO2 저감에 대해서는 과거에 연구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열섬의 효과 완화하기 위해서 투수포장을 쓴다든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받아줘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는 되어 있고, 다음에 바람길 조성해야 된다 하는 것도 얕은 수준에서는 건물의 주동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또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기후문제, 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도 예를 들어서 도로의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코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열섬 저감효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물순환을 이용하는 투수성포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거에는 CO2에 대한 대비만 되어 있었는데 종합적인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대비되는 지침…….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하고는 이런 경우에 협의를 하면서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한 이유는 스마트시티, 남북협력기후변화 관련해서 용역사업 거론한 이유는 우리 트렌드에 맞게 어떤 신사업을 개척을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 도시계획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급한 일인가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 넓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도시계획국이 지금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천천히 하시고 우선 당장 중요한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캠퍼스타운 업무가 내년도부터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된다고 하셨죠?

네.

올해 보면 신규사업들이 제법 여러 가지로 많던데 이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진흥본부하고 혹시 사전에 협의가 되셨나요?

경제진흥본부에 우리 팀들이 보고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캠퍼스타운 사업이 경제진흥본부로 이관이 되면 이 사업의 목표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담당부서만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무게중심이 바뀔 수가 있나요?

외형적으로는 담당부서가 이관되지만 구성되는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은 유지가 되면서 협업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캠퍼스타운사업이라고 내용들을 보면 축제, 창업, 주거 지원 대략 이 정도 사업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굳이 캠퍼스타운이라는 사업으로 묶여야 될 그런 내용들이냐. 저는 그것도 또 아니라고 봐요. 축제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마을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고,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제진흥본부로 캠퍼스타운사업을 이관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의 목표, 성격, 내용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캠퍼스타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후에 어떤 사업성과나 또는 소관부서가 바뀐 뒤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김종무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부분하고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이 두 가지 용역에 수의계약으로 특정을 한 게 계약당사자를 정해 놓은 게 서울연구원하고 계약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특별한 그 2개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저희 학술용역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많은 부분을 해 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두 가지를 잡아놓으신 거냐고요?

저희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수의계약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쪽에서의 여러 가지 학술용역 같은 것들은 노하우나 자료축적이나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연구기관보다는…….

도시계획 쪽에서 서울연구원에 일정분량을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연구원에서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간부분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서울연구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에 일정한 물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넘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범위를 용역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서울연구원으로 갈 부분들하고 민간으로, 경쟁으로 돌릴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2030 생활권계획이 올 3월에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이 ′17년도부터 2020년 1월까지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이 계획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하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필요한 생활권시설이라든가…….

확정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실행방안을 러프하게 잡아보는 그런 용역으로 이 용역이 진행된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확정은 올 3월에 했죠.

3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실현을 시키려면…….

아니, 그런데 용역이 ′17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확정되기 1년 전부터 용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운영지침,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부터 하는 것은 금년에도 일부는 하겠습니다만 확장된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사업화시키는 것은 금년부터…….

′17년도에 용역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나가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러면 확정되고 나서는 특정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사업화하고 예산도 반영시키는…….

그러면 실행방안 수립에서는 대상지가 몇 개로 특정되어 있나요?

대상지는 저희가 금년에 ′18년도 예산으로 5개를 하고요. 지금 2개는 했고 3개는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19년도에 나머지 15개를 하게 됩니다.

그 15개 부분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낙후지역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3개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해서 성수, 망우, 미아 3개 지역 이렇게 생활권계획 계속사업에서 5개소를 빼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에서 15개소를 하고 또 세 가지를 별도로 해서 중심육성방안을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의 중심지 위계가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 그다음에 그 밑에 주거 중심, 생활권 중심 이렇게 죽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권 중심이라고 말한 것은 가장 우리 생활권에서 일어나는 하위개념의 직접적인 그런 시설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동북권의 3개 망우, 여기는 지역 중심 정도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중심지를 키우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 생활권계획이 서울시만 있는 계획이고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계획인 거죠?

도시계획법에, 어쨌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반영을 시켰으니까 근거가 있는 부분들인데…….

실행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한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실행력은 어떻게 담보를 하죠?

그것은 저희가 기조실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자치구…….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나요? 그러면 사업부서에 여기에서 도출된 사업들이 배분되기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하고 그게 또 실제로 사업화되려면 자치구에서, 자치구하고 계속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결국은 계획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조실하고 사업부서들하고 이런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온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요?

우선은 생활권계획이…….

직권입니까?

생활권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계획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 그다음에 신규중심시가 육성될 필요가 있는 지역, 재정이 취약한 지역 등등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대상지 선정 60개소를 ′22년까지 하고, 주로 아무래도 기존의 상업지역 같은 게 적은 낙후된 지역들 위주로 조금씩 15개를 우선 선정하고 그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아무튼 이 내용들이 구체적인 실행안들이 나오려면 내년 정도면 특정지역의 실행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실제로 20개 정도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구체적인 실행안들이 나오게 될지 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행력이 담보될지 큰 시험대가 될 사안이에요,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용역사업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이 사업들이 사실상 서울의 어떤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실행방안들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실행부분들에서 국장님께서 발 벗고 나셔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아파트지구를 새롭게 지정하는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몇 가지 아파트지구 신규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 암사ㆍ명일지역의 예를 든다면 지금 명일동 같은 경우에도 노후주택들, 노후아파트들이 많다보니까 재건축을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기준이 강화되면서 일정부분 발목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중에서 일부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그 계획들하고 개별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들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하고 어떤 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요?

그것을 맞춰가야 된다고 보고요. 조합별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서로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벌써 명일동 지구단위계획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지금 벌써 그 단계를 넘어서서 추진을 속도를 내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뒤쳐지지 않게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들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충돌이 되거나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조합을 추진하는 속도에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또 비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잘 협의해서…….

잘 조정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요? 본 질의는 다 끝나셨고 5분 동안 추가질의하십시오.

5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자료를 들고) 혹시 이 계획 문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안 보여요?

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2018년 8월자.

네, 정보기획관…….

지금 받아보셨지요?

네.

지금 보셨으니 뭐 아시겠어요?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오시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하고 기후환경 등등 연구용역 준비하실 때 관련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하셨어요?

내용 설명은 들었습니다.

협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설명만 들은 거죠?

네.

서울시가 이미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이며) 아주 풍성한 내용의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공간정보에 대한 과제들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하고 함께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고, 특히 공간기획과 관련돼서는 도시계획(생활권계획), 도시재생 등에 집중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정보기획관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까지 얘기한 만큼 2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것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인데 아니, 1억 8,000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귀 과의 담당팀장이 제출했던 1억 8,000 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정보기획관 사업과 차별성을 얘기했는데 “빅데이터 등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절한 예방처방을 하며……..” 좋지요,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라는 것이 도시계획국만 구축하거나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나 공간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이나 교통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하지만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이라는 통 융합적인 전략과제 속에서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정확하게 위치 좌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과업이 구체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내용과 예산들이 편성되면서 추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 국의 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사전 추진경과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곧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 스마트시티 이전에 유시티 개념이 있었는데, 유비쿼터스시티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 이 업무의 주관이 정보기획관이었고 실제로 정보기획관의 업무특성상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기술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플랫폼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공간적으로 이것을 접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사실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ICT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우리 도시공간의 여러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즉시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긴 한데,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ICT 관련 기술 분야까지 연구를 다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도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맞아요.

내년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 기본계획에 제 분야의 정책들이 같이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적은 비용이지만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런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전략 이런 것에 기반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인 정보기획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추진 정보기획관에서는 서울연구원의 도시공간연구실에다 그 과제를 지금 준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내용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는 선행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선행연구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고 나서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지, 정확히 얘기가.

그런데 그나마도 저희들이 도시공간정책과 스마트시티와 그동안에 계속 유리돼 왔었는데 그 접점 자체도 더 지연을 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이것도 양 과장님이죠?

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혹시 “서울 평양 메가시티”란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란 책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책…….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민경태”라는 저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입니다. 캠퍼스타운 관련 조례에 보면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특정대학을 대상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 각 대학의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그때 실행계획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사할 때 계획을 접수받아서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2단계 사업하는, 아까 보니까 세종대하고 뭐가 있던데…….

종합형…….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대학들 실행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평양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 연구조직을 보니까 사실은 남북관계나 이런 쪽은 연구자도 굉장히 정치학 전공하신 분 한 분이 부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용역을 서울연구원 어느 파트와 진행하기로 하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그동안 2016년, `17년, `18년 3개년에 걸쳐서 권영덕 박사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과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권 박사님이 어찌됐든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의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모시고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 되는 대로 같이…….

권 박사님이 서울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수도권 광역도시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언제 서울시로 세입됐든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언제쯤인가요?

내년에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각각 그쪽에서 인천하고 경기도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제가 아까 질의 내용이 뭐였지요, 세입예산으로 받았냐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년에 받게 되겠습니다. 공문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공문으로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아직 그쪽 시ㆍ도에서도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으로 아직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세입은 내년에…….

서울시 예산세입에 계획에는 잡혀있지만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 세입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게 타당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과 3개 시ㆍ도의 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이상…….

추진하기로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서울시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시ㆍ도에서 공문으로 예산 진행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이고, 우리 자치구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가야 되지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매칭사업 등등해서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편성 안 해요. 세입예산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세입예산으로 해야 우리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요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억 5,000씩 해서 7억 5,000이면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3억 5,000, 경기도에서는 5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세입예산 계획에 의하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내년도는 그렇게, ′19년도는.

다시 말씀드릴까요.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부담금은 3억 5,000, 경기도 부담금은 5억,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예산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7억 5,000 잡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인근 광역에서 들어온 것만 해도 8억 5,000이에요?

경기도가 5억이 들어오고 인천시가 3억 5,000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세입예산에 만약에 이게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죠?

이게 협약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국토부장관과 3개 시ㆍ도가 협의해서…….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냐면, 국토부에서 권고사항이나 국토부에서 서로 수도권지역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라고 했으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자치단체가 수립을 하는 것이고 국토부는 승인권자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아까 첫째 취지의 목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을, 광역도시 간의 서로 협력관계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이 편성이 되어줘야지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만약 지금 경기도 5억, 인천시가 3억 5,000이 내려왔다고 가상을 했을 때, 내려왔다,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 그러면 우리 실제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입부분에 잡힌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네요. 예산지침에 보면, 배정예산에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됐다고 했을 때는 그 경비를 절감 또는 축소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 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예산을 봐 줘야 되죠, 방향을? 예산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예산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온다고 예측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내가 질문드릴 때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정말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이게 대학이나 학교 측이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캠퍼스타운의 계획이 선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판단인가요?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됐다고 보고요. 학생들도 마침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많은 호응들이 있고 참가팀도 15개 팀 고려대 같은 경우 하는 것을 보면 수요는 분명히 있었고, 청년들이 닥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직장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캠퍼스타운에서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캠퍼스타운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의 취지는 청년실업, 청년들의 창업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캠퍼스타운으로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자체 간의 토론회 형식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서 취지는 좋은데 그쪽의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 여건상 굳이 원하지 않은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너무 앞서나간 게 아닌가라는 예감이 본 위원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정책은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질의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방향점이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산구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노식래 위원입니다. 장양규 팀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쉬십시오.

캠퍼스타운조성단장입니다.

캠퍼스타운이 예를 들어서 종합대학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형이 종합형과 단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합형은 저희가 캠퍼스타운의 목표가 창업육성을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주거 안정화, 상권 활성화, 지역협력, 문화 특성화의 부가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창업육성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저희 용산에 폴리텍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거 대학 아닌가요?

대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한테 들은 바로는 대학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히려 창업이나 이런 쪽은 어느 대학보다도 폴리텍대학이랄지 기능대학이랄지 이런 쪽의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캠퍼스육성팀에서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진작부터 지적해 주신 바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서울시의 52개 대학,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거기에 고등교육법상에 1호서부터 8호까지 있는데 5호까지가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대학들이 들이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서울시가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진 대학들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참여의사가 있다라는 대학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사이버대학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폴리텍대학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대학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대학의 학생들보다. 일반대학의 학생들은 고시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를 해서 자기의 진로문제를 개척해 나가는데 오히려 기능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학생들이 창업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우리 시 집행부에 건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교체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금년에 16억 7,000 정도 됩니다.

알겠고요. 내년도 예산 얼마로 잡았어요?

10억 정도 됩니다.

왜 삭감을 했죠?

저희과 예산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실링 때문에?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자치구에 있는 많은 광고종사업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구 비용도 줄여주고 시비예산을 더 확보해서 자치구에 이런 LED 간판교체 예산이 확충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에 가보면 광고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ED 간판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리고 시비예산을 더 확충해 주시고 자치구 예산하고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6 대 4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기왕에 말씀하신 것 잘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기욱 국장님 장시간 동안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캠퍼스타운이든 아까 생활권계획이든 여러 가지 다 하셨는데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공간을 활용한 입체복합도시 시범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공간 활용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2억 8,600만 원 중 내년예산에 1억 8,600만 원 기술용역으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쓸 예산이고 도로공간 활용을 어떻게 입체화할 수 있는지, 공간을 어떻게 민간사업에 맡기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입체결정을 해서 공간범위를 설정을 하면 저희가 공공에서는 거기를 임대아파트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법이 계류가 올라가 있는데요. 통과가 되면,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이게 통과되면 민간도 도로공간 상부에다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분류는 됐지만 이미 저희가 금년도에 법제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들이 서울연구원에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는 실제로 이 법이 만약에 발효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어느 지역에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할 것인지 미리 검토를 해서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것을 빨리 하려고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도로공간 관련 정책을 하는데 도로구역 상하에 지금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앞으로 입체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또한 어떤 법안 통과 이후에 제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어떤 조례라든가 관련법규 자치법규도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빨리 편성해서 낭비성이 아닌지…….

국토부는 이러한 도로공간 활용하는 사업들을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주도해서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 지자체 서울의 위치 입장에서 서울에서 필요한 지역을 서울시 사업으로 하도록 법안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검토를 해 놔야 저희가 나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주택난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도로상부에 복합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급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토지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상하에 계속 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민법의 상하에 어느 정도 미치는 것을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입체화, 복합화 사업을 할 때 공간활용뿐만 아니라 그 반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할 수도 있고, 따라서 도시계획에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수용위원회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사실 이것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각각 460만 원하고 5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근간에 직전 연도까지 보니까 재조사위원회는 2016년도에 1회, 2회, `17년도는 제로고 `18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910년 동경에서 도근점을 이용해서 한국에 받아서 일제 강점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종이 지적이 어떤 활용성이 망가지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3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는 곳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어떤 대상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자체 25개 구청하고 과연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겠다고 제안을 하시는데 괜찮으시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전 국토 3,700만 필지 중에 약 15% 정도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고요.

3,700만 필지 중에…….

550만 필지가…….

550만 필지, 약 15%.

도면과 지상이 현황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약 90만 필지 중에 10여 만 필지…….

약 14%.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도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2030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자치구에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자치구에는 지적재조사하고 지적위원회가 조례로, 본 위원이 2014년에 만들어놓고 나온 조례예요. 그런데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니까 자치구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혀 대상지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만 `16년, `17년은 안 열고 `18년도는 2회를 여셨는데 이 지적재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특히 강북지역은 지적이 더 많이 틀어져있어요, 경계가 불합치되어 있어서. 이 지적이 심지어는 2m, 3m까지 틀어진 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적은 대한지적공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인이 지적을 가지고 지적측량에 대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대한지적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1년 남았는데 11년 동안 빨리 준비해도, 아까 증환지, 감환지가 되었을 때 보상을 하고 다시 환급을 받고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지적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용, 내년 예산에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결과적으로 운영비만 하겠다는 얘기지 어떻게 앞으로, 이런 숨은 자리에서 서울시민에 대한 지적 경계 불합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줘야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받은 것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1개 지역 들어왔습니다.

어디 구예요?

은평구 지역 받았습니다.

다른 구는 없고?

네, 2019년도에 2개 지역…….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부분을 자치구에다 하달해서 지적재조사에 불분명한 것을, 사실 이게 문제성이 지역 자치구에 가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100년 전에 일제하에서 만든 낙후된 기술로 종이 지적을 만들었지만 이제 디지털화 지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지자체에 하달해서 이 지적에 대한 앞으로 틀어진 지역을 제대로 잡고 지적이 앞으로 가는 데 대한 원칙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야, 서울시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운영비 돈 1,000만 원 가지고 하면서 앞으로 보상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증환지, 감환지가 됐을 때 역할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자치구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180개 정도 돼요,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지적 불법지의 경우 100% 조정금 증감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금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증이 되고 줄었을 때는 증감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구옥에 의해서 담장이 불분명한 경계가 있을 때는 문제성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맹지라든가 신축행위를 하려고 그럴 때는 이웃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관청에서 제대로 해줘야만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부분에 오해를 안 사고 자기의 재산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전혀 그런 일을 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재조사와 토지실제관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만들어놓은 것 지적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위원장이 지적재조사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 움직이지 말라고 시장을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적위원회는 거기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서 제도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게 앞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표시에 해당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정보처리가 잘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실제상으로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니까…….

강남은 과거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지금은 도시개발법이지만 제대로 지적 일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강북 쪽에 이런 부분은 아주 정사각형이 아니고 기형적인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금 GIS 포털관리는 도시계획국 부서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국 어느 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GIS 관련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동돼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랬는데 도시계획 수립 과정과 아니면 결정 또는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