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인호
조인호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을 설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군민들의 새로운 염원과 기도 속에 개원한 제8대 완도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군민 여러분과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한 차례의 정례회와 다섯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의, 군민 생활현장 방문 그리고 군정 질문답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쳤고 지역발전과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7월, 올 한해 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인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결의문 채택은 군민에 대한 한전의 투명한 행정 처리로 모든 군민들이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군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금, 신지 돈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11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된 완도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축사를 민간와의 거리를 500M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도록 확대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들과 논의하고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한 좋은 예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태풍 피해현장을 포함 12개 읍면 군민 생활현장 방문을 통해 137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의회 스스로 군민들의 애로점과 여러 기관 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경청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군민들의 대변자로서의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집행부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8대 완도군의회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경험을 기반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불어서 군민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단합된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소통하여 완도군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시행되는지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가 우리 완도군의 규정과 군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충실한 자세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8년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고, 아울러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은 물론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모든 군민이 다함께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만여 완도군민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기금운영 및 출연금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과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도군의회 회기는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하여 본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8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10시13분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내역, 명시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4,854억 6,399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17억 6,2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636억 2,736만원으로 147억 2,8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8억 3,663만 원으로 30억 3,3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636억 2,736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47억 2,8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의 증가로 1억 6,52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1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1,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99억 6,246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47억 2,8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11억 2,464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사업 6,078만 4,000원, 문화 및 관광비 578만 7,000원, 환경보호비 20억 4,769만 3,000원, 사회복지비 26억 3,014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비 40억 7,706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비 2억 3,16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48억 9,975만 1,000원, 예비비 28억 2,676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비 5,253만 9,000원, 보건비 2억 3,291만 6,000원, 수송 및 교통비 1억 2,585만 6,000원, 기타 31억 6,432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 5억 1,988만 6,000원, 경상이전비 39억 3,612만 9,000원, 자본지출비 78억 9,183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49억 9,156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19억 1,073만 6,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298억 8,342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31억 7,3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267억 7,152만 7,000원으로 70억 9,1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308억 4,133만원으로 58억 8,3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1억 1,190만원으로 1억 9,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5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110개 사업에 49억 4,874만 2,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8억 3,663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0억 3,3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서에서 통계목간 변경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30억 3,3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4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086억 1,728만 2,000원에서 159억 6,589만 1,000원이 증액되어 2,245억 8,317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42억 9,4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되어 145억 9,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362건에 613억 3,23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16억 2,85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1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예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85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집행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군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성실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세심하고 세밀하게 심사한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범성 의원을, 간사에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7일 오후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