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활동을 한 후 2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들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안동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형숙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인지 예산안, 2019년 성과계획, 2019년 일반회계 예산안, 2019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분홍색 책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부터 41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41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48억 8,689만 원이 증가한 1,482억 9,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등 6개 사업 국비 추가교부액 34억 6,9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14억 1,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총액은 4,119억 408만 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83억 8,666만 원보다 35억 1,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341억 3,316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341억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교환 관련 감정평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942억 5,483만 원보다 27억 2,888만 원을 증액하여 969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른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등 6개 사업 34억 6,900만 원입니다. 423쪽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은 국비 매칭 예산구조 원리에 따라 418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인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지원으로 수정 표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e호조에 예산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은 별도로 예산항목으로 세워야지 예산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425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721억 2,824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63만 원을 증액하여 721억 4,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08억 9,053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906만 원을 증액하여 410억 3,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70억 9,94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2만 원을 증액하여 471억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14억 1,954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172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얇은 책자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18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75억 4,194만 원에서 246억 9,514만 원을 증액하여 1,122억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240억 원 등 243억 6,445만 원 증액된 821억 2,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인건비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3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250억 원 증액되어 504억 5,90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3,068만 원이 증액된 301억 1,0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감액된 617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우리 국 이외에 문화부문에 도서관정책과, 관광부문에 DMZ정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분야 총 사업비는 115조 9,880억 원이며 이 중 문화관광분야는 2.3%인 2조 6,02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조 6,456억 원 중 2.2%인 4,039억 원이며 기금은 26조 1,682억 원 중 0.9%인 2,442억 원입니다. 73쪽 문화 및 관광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121쪽 세부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파란색 비슷한 것 같은데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 예산서 189쪽부터 214쪽까지 총 9개 사업 266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15억 6,748만 원,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권 169억 1,417만 원, 향교ㆍ서원 활성화 1억 1,000만 원, 체육진흥사업 47억 5,600만 원, 역사문화탐방로 경기옛길 관리운영 5억 원,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3억 원, 경기도 다양성영화 육성 8억 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 14억 원,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3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과계획입니다. 성과계획서도 굉장히 두꺼운데요. 저희는 성과계획서 책자의 Ⅰ권 5쪽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내용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 Ⅰ권 5쪽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9년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17개 성과지표, 28개 단위사업 4,046억 5,591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Ⅱ권 1221쪽부터 1295쪽까지 내용인데요.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두꺼운 책자인데요.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 제일 두꺼운 책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25쪽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은 2018년 당초예산 1,118억 524만 원보다 217억 104만 원이 증가한 1,335억 62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 세입은 367억 6,96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0억 5,40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3억 3,600만 원, 기금 163억 7,958만 원입니다. 다음 종무과 세입입니다. 종무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39억 5,485만 원입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체육과 세입은 416억 2,335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억 2,92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6억 2,700만 원, 기금 96억 6,706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은 313억 2,795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원, 6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73억 4,59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7,700만 원, 기금 16억 503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은 55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1,500만 원입니다.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세입은 87억 4,100만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억 8,700만 원, 628쪽으로 넘어갑니다. 기금 46억 5,400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세입은 55억 7,452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878만 원, 국고보조금 20억 7,77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원, 기금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출입니다. 629쪽부터 68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6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046억 5,591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762억 6,923만 원보다 283억 8,6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30쪽 문화정책과입니다. 문화정책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1,284억 9,793만 원보다 186억 3,933만 원이 증액된 1,471억 3,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출연금 376억 9,2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169억 1,417만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96억 2,200만 원,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39억 3,000만 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60억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30억 7,200만 원, 문예회관 건립지원 40억 원,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67억 6,400만 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20억 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11억 4,000만 원, 공립박물관건립지원 70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 원, 경기문화사랑방 조성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1쪽 종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는 2018년도 본예산 85억 6,451만 원보다 4,689만 원 증액된 86억 1,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19억 9,500만 원,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8억 5,000만 원,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20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4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833억 8,671만 원보다 1억 1,530만 원이 증액된 835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6억 7,000만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0억 6,059만 원, 전국종합대회 참가 76억 7,595만 원, 체육프로그램 지원 29억 8,000만 원, 종목 활성화 지원 35억 9,500만 원, 체육진흥 23억 9,94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9억 9,84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6억 8,422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3억 1,580만 원, 장애인체육회사무처 운영 20억 7,00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297억 5,66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5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2억 6,432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51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612억 9,758만 원보다 96억 5,106만 원이 감액된 516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재 돌봄사업 18억 6,116만 원, 도무형문화재 개인 전승 12억 48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수원화성 91억 8,323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10억 78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8억 9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항일운동 문화유산 조사 1억 5,000만 원,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반 구축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59쪽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425억 5,393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94억 55만 원보다 31억 5,3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153억 2,400만 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22억 원, VRㆍAR 산업육성 30억 원, 게임산업 육성 20억 원, DMZ국제다큐영화제 2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경기 e-스포츠 육성 5억 5,000만 원, 게임전문 인력육성 3억 원,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지원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64쪽 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은 537억 6,12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46억 4,392만 원보다 91억 1,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11억 7,600만 원,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18억 7,0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운영 149억 9,90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 23억 4,0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운영 107억 5,300만 원, 경기관광축제 지원 11억 8,000만 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 14억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자 특화 테마정원 조성 20억 원, 도자공예 클러스터 구축사업 17억 원, 경기도 내 역사문화 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9억 5,000만 원,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15억 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 도시 조성사업은 시군지원 9억 원, 관광공사 위탁 15억 5,000만 원 합쳐서 총 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2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174억 4,349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04억 7,801만 원보다 69억 6,5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27억 5,391만 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6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문화제 2억 5,000만 원, 남한산성 행궁 야간 체험시설 설치 운영 15억 원, 남한산성 행궁 및 사대문 조명사업 9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 특별회계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자인데요.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아주 얇은 책자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서 4페이지에 예산총괄표 및 8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의 예산 계수에 오기가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 작성에 실수가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80억 3,414만 원입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833억 3,414만 원으로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820억 원, 한류월드 용지 대부수입 8억 5,464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563억 5,414만 원으로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일반관리비 7,57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28억 9,600만 원, 예비비 5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716억 6,000만 원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원금상환액 551억 6,000만 원, 정책지원사업비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및 예정재무제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횡으로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옆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19년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말 총 조성규모는 135쪽입니다. 440억 8,414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보다 40억 6,5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6억 9,1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481억 4,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립체육시설운영 등 6개 체육진흥사업에 47억 5,630만 원, 도금고 예치금 440억 8,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국비 교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은 A4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내시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A4 용지로 된 수정예산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1월 8일 자로 추가 교부 내시가 되어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세입예산을 14억 2,352만 원에서 1,137만 원 증액한 14억 3,489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21억 3,528만 원에서 1,705만 원 증액한 21억 5,234만 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 이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검토의견만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설명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도단위 예술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광역단위 예술단체에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 활동지원을 위해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 일괄 관리하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도내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발표ㆍ전시회를 개최하는 전문예술법인 등의 50개 공연에 대하여 1건당 200만 원을 시군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단체 등의 작품발표 기회 확대와 공연예술 활성화,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대통령령인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군의 지역적ㆍ역사적 특색에 맞는 기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기념식ㆍ행사 등을 지원하여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취지에 맞게 기념사업 선정과정에서 민족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사업입니다.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지킴이를 통해 상담ㆍ조사를 추진하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의 교육, 창작지원금 지원,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예술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의욕을 북돋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문화사랑방 조성 사업입니다. 연면적 500㎡ 내외의 유휴시설 등 1개소를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주민 커뮤니티 활용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조성 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 사업입니다. 연면적 250㎡ 내외의 유휴시설 등 1개소를 리모델링을 거쳐 전문예술인을 입주시켜 창작활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입주할 전문예술인 선발과정에서 그간 소외된 분야와 청소년 예술인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스마트오피스 업무용 컴퓨터 80대를 대체 구입하여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사업으로 행정의 디지털화에 따른 처리속도 향상 및 저장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업무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쪽 체육과 소관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 운동습관 향상과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시군 체육회에 강사비, 체육시설 이용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퇴선수 활용 등 일자리 창출 및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의 선순환 구조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스포츠 활동을 통한 아동기의 자신감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명절수당과 법정부담금을 지원하여 지도자의 생활안전 및 직업만족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등 지원 사례가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가 지도자의 역량에 의존하는바 처우개선이 우수한 지도자 영입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의 실내체육관에 장애인 매개ㆍ내부ㆍ위생ㆍ안내ㆍ입수보조시설과 보호자 동반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의 다양성과 실내체육관의 공간 확보 등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을 거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점검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도내 체육시설 160개소의 안전점검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32쪽 문화유산과 소관 경기도 항일운동 문화유산 조사 사업입니다. 2019년은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항일유산 조사가 필요하고 2017년의 유적에 한정된 실태조사를 넘어 인물과 유물에 대한 문헌과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업으로 항일유산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존대책 수립과 함께 문화자산으로 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항일운동가의 후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판 등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DMZ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필요한 연구자료 확보 및 기초연구집 발간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 등으로 DMZ에 대하여 세계자연유산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자료 발굴 및 연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공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QR코드 설치 사업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와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500개소에 다국어 해설이 가능한 QR코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라 문화재 안내판의 효용을 높일 수 있고 문화재 홍보와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3쪽 콘텐츠산업과 소관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콘텐츠 창작ㆍ창업 생태계 확대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혁신거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시설구축 및 운영, 초기기업ㆍ성장기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콘텐츠와 지역특화 산업을 융ㆍ복합하여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구축된 허브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 선정하는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콘텐츠 산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방향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 e-스포츠 육성 사업입니다. e-스포츠 기반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도지사배 e-스포츠 대회, 가족 e-페스티벌을 개최하고 e-스포츠 선수 및 연관산업 종사자 육성을 위한 아마추어 구단과의 협약, 대회참가 지원 등의 사업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e-스포츠 유망주의 조기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나 2억 8,000만 원이 행사에 소요되는바 유망주의 잠재역량 향상 등으로 사업내역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임전문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게임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게임기업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준비생 50명을 대상으로 협업프로젝트 발굴,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세미나 개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바일게임의 급속성장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예상되는바 일자리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고용으로 직결되는 사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육성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쪽 웹툰 페어 개최 사업입니다. 웹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웹툰 페어 개최에 필요한 킨텍스 임차료, 전시공간 조성, 바이어 초청, 게임존 운영 등의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홍보를 통한 웹툰 관련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웹툰 생산자와 구매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게임, 영화 등 2차 콘텐츠 확산 등 웹툰 페어 내실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미디어센터 6개소에 공모형 콘텐츠 교육 및 제작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운영, 콘텐츠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으로 6개소에 5,000만 원의 획일적인 지원으로 인한 투자분산보다 센터의 특성과 실적달성도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차등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사업입니다. 기존 노트북 1대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대체 구입에 필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과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용역 사업입니다. 지역 연계성 강화 및 체류형 걷기여행 기반조성을 위해 기존 걷기 여행길ㆍ경기옛길을 연결하여 순환둘레길로 조성하는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시군 간의 문화장벽 해소 등에 필요하다고 보이나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지역주민의 호응,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자공예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생활도자기 집산지인 여주 물의회랑 AㆍB동에 전시공간 리모델링, 공유설비 구축 등의 사업으로 체험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신륵사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향상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5쪽 곤지암도자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자공원 시설 및 경관, 보행동선 등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탐방객의 보행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전통가마 등 야외 도자공원 고유의 특성을 전시할 공간 확보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 서해안-DMZ-동부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산재된 생태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권역별 생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을꾸미기, 탐방시설 조성 각 6개소, 마을협의체 구성ㆍ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선정을 공모로 진행하는바 마을의 자생력 강화방안도 같이 평가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생태 탐방ㆍ투어루트를 개발하기 위해 코스 안내사인 개발ㆍ설치, 스토리텔링ㆍ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으로 도민의 여가활용에 필요한 관광코스ㆍ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한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수혜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쪽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등 관광약자가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화장실, 보행로 등 관광편의시설 3개소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관광수요에 맞게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공모 선정과정에서 유동인구 규모, 기존시설 중복유무, 시군의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 및 발굴 사업입니다.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발굴, 자원화, 홍보를 위해 자료ㆍ사례조사, 현장조사 및 취재, 홍보마케팅 추진, 숨은 콘텐츠 공모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그동안 사장되거나 간과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관광마케팅에 부합하는 목적ㆍ타깃ㆍ테마별 홍보영상 35편을 제작하고 이를 국내 45개 프로그램과 해외 5개국 등에 송출하는 사업으로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 일반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소재를 다양화시키고 내용 면에서 충실함을 기하여야 하므로 35건의 제작편수에 굳이 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기여행 홍보관 운영 사업입니다. 각종 축제와 박람회에 연계하여 이동식차량인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물품구입, 주제관 설치ㆍ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축제 등을 주최하는 시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기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경상적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37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지원 사업입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따라 서울 금천구청에서 화성 융릉까지 5개 시군 38㎞에 걸쳐 정조대왕 능행차를 공동 재현하는 것으로 수원시ㆍ화성시 개최에서 안양시ㆍ의왕시ㆍ군포시가 추가되고 수원시ㆍ화성시ㆍ군포시의 행렬운영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명확한 고증 하에 실시하는 전통문화 재현행사로 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가치가 있고 시군과 공동진행 및 행렬운영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등 관광약자가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이동식경사로, 촉지도ㆍ안내시스템 구축, 저상투어버스 운영, 문턱 없는 관광안내지도 제작, 점자ㆍ사진 메뉴판 제작 등의 사업으로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관광수요에 맞추어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시군의 관광약자 규모ㆍ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지수당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도립공원 내 도문화재 자료 14호인 지수당 주변 연못의 수질개선과 울타리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38쪽 세계유산 남한산성문화제 사업입니다. 남한산성의 대표축제로 발굴하기 위해 국왕행차 및 군사훈련 재현, 성내장 운영 등의 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가 호궤의식 등 44개의 프로그램으로 25만 명이 방문한 바 있어 대표성이 있기에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사업을 별도 개최보다 공동주최 또는 지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이나 이는 예산반영의 사전절차에 불과하며 그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 행궁 야간체험시설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행궁 한남루를 배경으로 주 2회 남한산성 역사를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와 멀티미디어쇼, 뮤지컬 등 공연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및 공연영상 제작 등의 사업으로 미디어파사드 운영 사례인 공산성, 풍남문, 경주고분, 경복궁 등은 도심지 내지 인접한 곳으로 야간통행 인구가 많은데 비해 남한산성은 주간에 비해 야간탐방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효용성에 의문이 들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이와 유사한 문화재청의 2019년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공모에서 수원시와 안성시 등 27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경주시와 강릉시, 군산시 등은 4년 연속 선정된 바 있어 이 사업에 대한 국비 공모 신청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9쪽 남한산성 행궁 및 사대문 조명 사업입니다. 남한산성 행궁 담장과 사대문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역에 행궁시설에 대한 보완도 포함되어 있어 조명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고 행궁담당의 조명설치 내역이 부실하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여부 등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한산성 내 종교시설 및 초등학교 활용 체류형 숙박 사업입니다. 남한산성 내 기도원ㆍ사찰과 초등학교에서 10회에 걸쳐 체류형 숙박 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이 6개에 불과한 학생 158명의 학습공간으로 교육청과의 협의절차가 있고 순교성지는 피정의 집으로 이용될 수 있고 남한산성 주변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산성스테이와 중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부스 교체 사업입니다. 유료주차장 5개소의 주차부스 노후화로 대체 제작 및 기존 부스 철거, 주차시스템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주차부스 단가가 1,560만 원이나 산출내역 자료가 미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주차부스의 노후도 자료가 없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0쪽 세계유산 남한산성 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탐방객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외부 무료주차장 조성, 셔틀버스 운행, 지방도 우회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행궁 등의 문화재 탐방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운행차량 감축을 통한 연인원 319만 명 탐방객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남한산성 내 하천 및 구거의 체계적 정비와 경관 조성을 위해 행궁 앞에서 동문까지 1.3㎞에 걸쳐 친환경 돌 쌓기, 조경, 포장 등의 하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유일한 하천인 산성천의 수질악화 및 훼손으로 정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1925년 대홍수로 지수당 주변 연못 3곳이 매몰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연재난 예방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사업입니다. 민속예술제는 일반부와 청소년부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운영되는 민속예술제는 2019년 일반부를 대상으로 시군 대표팀 출전준비를 위한 참가경비와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부가 2018년의 청소년부보다 규모와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2017년에 같은 1억 4,950만 원이 편성되었던바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운영지원에 필요한 3명분의 인건비, 홍보 인쇄물ㆍ영상, 운영비 등의 사업으로 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고 개인당 수혜금액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되고 수혜대상의 65%가 저소득층인바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1쪽 수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청인을 대상으로 농인의 언어인 수어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교재제작,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강 계획인원이 637명에서 927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일반 10개 반 증설 및 교재제작 등에 따른 것으로 수혜대상이 농인 등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경기도박물관협회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을 위한 지원평가, 역량강화 및 정책연구, 통합홍보 등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지원개관 수 증가와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인력 채용 및 홍보진행비 등의 추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기획홍보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시대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탁ㆍ대행사업 대부분은 사업내역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고 매체도 미디어환경 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년 금액으로 동결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2쪽 경기민속 뿌리찾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거나 문제가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는 것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게 처음이라. 이제 다 진행됐으니까 그냥 마저 하시죠.

그거는 나중에 강조를 해 주세요.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검토의견은 다, 위원님들 처음 하시는 거라 세부적으로…….

그런데 얼마나 남았어요?

한 5분이면 끝납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경기민속 뿌리찾기 사업입니다.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시리즈로 50회에 걸쳐 역사적 의미를 기획ㆍ홍보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군의 기념사업과 관련을 감안하더라도 50회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 금액으로 동결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무과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찰별 전래음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등 3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사업을 통합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과 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붐 조성을 위해 77개 시군 종목단체에 순회강사 배치, 체육시설 이용료ㆍ사업관리수당 지원, 시군 체육회에 인턴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주민공동체클럽 등 직접지원에서 시군 종목단체와 체육회에 간접지원으로 변경하여 생활체육 보편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3쪽 문화유산과 경기도 문화재 원형기록화 사업입니다. 신규지정 미기록 무형문화재 30건 중 5건에 대하여 영상 등으로 원형을 기록하고 고택문화재를 기록화하는 사업으로 기존 무형문화재 원형기록화 사업에 고택문화재 기록이 통합 운영됨에 따른 것으로 보유ㆍ전승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도로고에 따른 조선시대 6대로 중 기개통 3개로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미개통 3개로를 추가 개통하는 복원사업으로 관리운영비, 유지관리비, 활용 프로그램, 미개통 3개로 개척ㆍ검증 등의 사업으로 조속한 6대로 개통을 위해 기개통된 3개로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2020년 개통예정인 미개통된 3개로에 대한 개척 및 검증 등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산업과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사업입니다. 방송ㆍ영화ㆍ스마트콘텐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ㆍ육성으로 고양시 및 서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및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18년 2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소폭 조정되었으나 도에서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양시는 10억 원에다 3억 5,000만 원을 추가 부담한 것에 기인하는 것을 감안하면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4쪽 다문화 디지털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하여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드림크리에이터팀 제작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발인원이 2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비와 교육ㆍ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충분히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을 비즈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이스 유치, 지역특화 육성, 홍보마케팅, 기반구축 여비 등의 사업으로 유치ㆍ개최대상 마이스가 50건에서 65건으로 증가하였고 해외 핵심 마이스에 비즈니스관 확대 운영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사업결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캠핑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선진캠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착한캠핑주간, 우수캠핑장 선정ㆍ지원, 안전위생교육 등의 사업으로 서비스 향상과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우수캠핑장 40개소 선정ㆍ지원 및 착한캠핑주간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증액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5쪽 경기관광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축제 간 차별성을 부각하여 특색 있는 시군축제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기존 9개소 지원에서 대표축제 9개소와 유망축제 16개소 지원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대표ㆍ유망축제 조기 발굴ㆍ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나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으로 부작용도 예상되고 문체부도 등급별 선정 폐기 및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보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한산성의 대내외적 가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홍보물 제작, 사업추진운영비, 연구보존 및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국제저널 발간, 사업추진운영비의 회의 운영비 등, 연구보존 활성화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이 포함되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세부자료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6쪽 총평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284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확보 노력이라 판단되나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4,0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2%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97% 대비 0.05%가 감소된 1.92%에 불과하여 일상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경기를 추구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므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9년도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ㆍ중복사업,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하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문화체육관광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부터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어제 주무관님 통해서 각 기관별 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별 2016년부터 3년간 공모사업 현황을 행정감사에서 제출하신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다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명, 공모업체, 공모선정지역, 사업금액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 공모사업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에 착한캠핑주간 프로그램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건가요? 하던 거면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종무과에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2018년도에 했던 내용들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산하기관별 언론홍보비 예산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기획홍보에 보면 2018년도에 1억 6,900만 원 편성됐는데 이번에 3억으로 증액한다 그랬는데 1억 6,9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 하나만 더.

네.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계획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활용계획서. 그리고 경기문화사랑방 조성에 관계되는 리모델링 예산으로 지금 2억 잡혀 있는 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될 건지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또 이따 오후에도 질의응답하시면서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할 때 지금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그리고 또 각 산하기관장님 그다음에 관계직원 모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관련해서 경기도 2019년 전체 예산이 24조 3,603억으로 2018년 예산액 21조 9,766억, 10.85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일반회계도 10.19% 증감률로 1조 9,501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2018년도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증액은 688억이지만 특별회계 404억 증액을 빼면 일반회계 283억 증액된 7.54% 증액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가 2019년도 4,046억으로 2018년 3,762억에 비해 7.54%, 283억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일반회계는 지난 1.97에서 1.92로 감소했습니다.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실무 담당국장님이신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어떻게 보면 총괄 지휘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이 이렇게까지 1.97에서 1.92로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나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저희가 효과성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기조실이나 지사님이나 이렇게 예산을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절차위반,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등 논란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현재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많은 부분들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체육진흥공모사업에 18억 9,700만 원 공모가 진행됐고요.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15억 5,000만 원의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 공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일단은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매 2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7년 그리고 내년에 또 감사가 나올 계획인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주 타깃이 됐던 것들이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도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정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정 부분 이렇게 몫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사업들을 결국 선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됐었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사업은 2019년 사업에는 반영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모사업 예산 대폭 삭감되게 되면 시군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던 공모사업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공모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갖다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모사업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산 부실 아니면 연정사업에 있었던, 위원님들한테 나갔던 그런 거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다시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모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객관적으로 공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군의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시군의 부담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30%가 되든 50%가 되든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을 갖고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선정해서 도에 공모를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적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들면 됩니다.

일단은 공모사업 자체가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열악한 시군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절차적 공정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 가지 더, 체육과 예산 중 30% 이상 감액한 체육진흥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페이지 보시면 411페이지 사업이 있는데 60억 7,400만 원 감액 중 체육공모사업을 보면 2018년도 11억 원 예산이 2019년도 체육공모사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공모사업 11억 원이 맞습니까? 그때 당시 2018년도.

2018년에 체육진흥공모사업이…….

11억 원. 411페이지.

올해 사업은 18억 9,700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도 체육진흥공모사업 예산이…….

아, 네. 그거는 총액이 그렇고요. 체육공모사업만은 10억 9,700만 원.

그렇죠, 11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 체육진흥공모사업의 예산 책정이 지금 현재는 제로로 되어 있죠?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체육진흥공모사업 예산을 올리지 않고 삭감한 이유는 아까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구조 시스템 자체가 이게 도에서 100% 예산을 시군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감사를 할 때 이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는 언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장님 계시나요?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자체에 무리하게 편중되어 있어 시군 간 경제적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면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북부지역 등 다각도로 검토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가 있는지 확인은 했는데 그때 구리, 화성, 용인이 예비수요조사에 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 시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화창조허브가 없는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계시면. 이건 과장님한테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 및 발굴사업 관련해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맞게 조사ㆍ발굴, 홍보마케팅, 공모전 등 진행하려면 5억 원 예산 책정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관광과장 홍덕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5억 예산으로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하고 발굴 사업하는 데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조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만?

네.

4억 5,000은 그런 관련해서 마케팅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5,000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사하고 또 조사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공모를 통해서 더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런 단계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5억으로 일단 책정을 한 겁니다.

그거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관련하여 한류스타를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제가 봤었을 때는 현지 중국의 유명배우 등 국내에서 촬영해서 해외매체로 송출하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한류콘셉트를 가지고 해외공략을 하는데 스타를 활용하는 건 국내스타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현지에 먹힐 수 있는 현지스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경기관광축제 지원 관련하여 885페이지 보면 도내 축제를 균형 있게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지금까지는 대표ㆍ유망에서 15개를 시군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내년부터 1시군 1축제에는 지원을 하자 그래서 관광 활성화하고 그걸 관광자원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문체부에서 축제를 결정하는데 문체부에서 지정이 되면 국도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고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감률이 2.5% 점진적으로 증감합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문화 확산과 도민의 문화권리 신장, 화합과 힐링의 종교문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선진체육 구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확충, 전략적 관광자원 확충 및 마케팅 강화로 관광경쟁력 증진 등을 목표로 집중투자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부분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연평균 증감률이 2.5% 점진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조금 못 미치게, 2.5%까지 가야 되는데 도서관하고 북부 DMZ까지 합쳐서 2.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계획에 맞게끔 수립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도, 예산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입니다. 먼저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지원사업 중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게 예산이 7억 9,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물론 국비하고 시군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죠?

네. 이미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투자할 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아마 이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의 책임회피 문제들이 있어서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1개 학교밖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한테 좀 많이 확산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확산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국비가 아닌 우리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청소년시설, 예를 들면 수련관, 복지관, 기타 어린이체육관 등등을 해서 이런 데다가 우리가 VRㆍAR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도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보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요구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 여덟 군데 정도를 공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기조실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기조실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이게 중복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 예산심의에서 이 사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복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원천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떠한 체험의 기회를 주자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에만 국한돼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올해 우리가 도비예산을 한 3억 정도 들여서 성과를 좀 보고 이게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중앙 문체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학교가 아닌 전반적으로 이런 청소년시설들에다가도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확대 운영해 달라는 걸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서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이 이 사업을 원해서 일정 정도 비율을 시군이 매칭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시군을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해 가지고 15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ㆍ타깃ㆍ테마별로 해서 홍보영상 35편을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35편의 근거가 어떤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8개국, 5개 언어, 4개 테마에서 20편이고요. 비즈니스 관련해서 FIT, 마이스, B2B 3개 분야에 5개 언어, 이게 언어가 많기 때문에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콘셉트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어권별로 편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 보이는 거죠. 그 언어 스크립트라든가 내레이션이라든가 이걸 빼면 기본적으로는 한 7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편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한 편을 제대로 만들어서 더빙을 5개국이면 5개 국어, 6개국이면 6개 국어를 더빙을 해서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진짜 방탄소년단이라도 출연시켜서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쪼개기식으로 가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억에 대한 예산을 하나로 통일해서 좀 제대로 된, 그리고 옥외광고, SNS 광고 이런 광고보다도 영상제작에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경기도 하면 그 영상을 보고 ‘아, 경기도에 이런 데 갈 곳이 있구나. 정말 경기도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좋겠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검토를 그런 식으로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좀 한 게 있는데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제가 행감을 통해서 저희 산하기관 아홉 군데를 이렇게 보니까 언론홍보비가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데는 한 7억 가까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는 몇 천만 원 이렇게 쓰는데 좋다 이거예요. 각자의 역할에서 쓰면 좋은데 그런데 문화를 다루는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보면 7,000만 원인가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어쨌든 우리 도민들한테 몰라서 못 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 출입기자 이런 부분들의 언론에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7,000만 원 가지고 그 수많은 공연에 대한 걸 홍보를 한다? 제가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치 않은 데들은 또 과다하게 잡혀 있고.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정말 도민들한테 이런 공연을 제대로 알리고 하려면 각 지역에 있는 31개 시군의 지역언론에다가도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제가 볼 때 한 3억 정도는 언론홍보비가 잡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는 좀 홍보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사하고 협력을 해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알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도 왔는데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태반인 거예요. 지금 결과보고치 이렇게 올린 것 보면 뭐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하면 그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사실 지역언론들도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이나 도민의 이런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행사가 있을 때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갈 때만이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 좀…….

그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의 실링이라는 게 뭐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 80% 이런 식으로 실링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내규에 어떤 비율의 근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전년도 사업이나 또 새로 발굴된 사업의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도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자꾸 갈수록 작아지니까, 실링이. 국장님 이하 공공기관, 산하기관에서 좀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을 좀 더, 좀 격하게 말하면 좀 더 전투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냥 전년도 비슷한 사업 되풀이하는 것 가지고는 저희 문화관광예산의 실링을 2%니 3% 늘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꿈같아요, 꿈. 그러니까 산하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끝나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가 행감 동안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내년 사업에 바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듯한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전체적으로 행감 하는 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문제지적하고 합리적이라고 집행부에서도 판단이 되면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더라도 언제, 언제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말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예산은 행감 때하고 좀 다르게 원팀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체육위원회와 산하단체들이. 진짜 목표가 요원하긴 하지만 전체 예산 3%를 향해서 일치단결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듯하고 그래서 훨씬 마음은 편한데요. 이렇게 30% 이상 감액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지난번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보면 2019년 주요감액 사업내역 그래서 30% 이상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약 40%, 41% 정도 줄었고요. 체육과의 종목 활성화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이런 것들도 약 40%에서 많게는 60% 또는 관광과의 관광지 개발 이런 것도 거의 54% 정도 감액돼서 내역이 간단하게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다고 길게 설명을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짧게짧게. 생활문화센터 조성인데 19년 시군 신청액이 2개소이고 군포는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거든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네. 공립미술관 건립지원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신청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신청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반영이 적게 되거나 또는 시군에서 신청이 적게 올라오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 내용인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초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이런 데는 자기 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잘 살펴서, 좋은 사업들이잖아요. 좋은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체육과의 종목 활성화 지원도 그렇고 체육진흥사업 그것도 한 60% 정도 줄어들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이것도 사업량이 7개에서 4개로 감소해서 줄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난번에 뭐죠, 제목이? 사전설명자료 있잖아요, 국장님. 거기에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종목 활성화 지원하고 체육진흥사업은요, 이게 연정사업들로써 저희가 진행됐던 사업들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군 체육종목단체나 시군 체육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체육진흥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균특예산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는 연정예산이 없어졌으니까 안 했다라는 이유고 또 하나는 시설 증축이나 이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게 7개에서 4개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건 충분히 명분이 있는 예산인 듯해요. 가뜩이나 지금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늘려가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이렇게 명분 있는, 체육시설들 낡은 데 많잖아요, 경기도에도? 그런 데를 세울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굳이 이걸 줄여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광지 개발도 또 하나 54%나 줄었어요. 거의 절반이 준 건데 이것도 지원사업 개수가 7개에서 5개로 줄어서 예산이 절반으로 내년에 줄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반 정도로 준 것은 아닌데 예산은 절반이 넘게 줄었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관광지 개발사업도 현재 경기도 내 관광지 수가 총 14개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14개인데 그중에서 7개 관광지가 신청을 해서 5개가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평ㆍ포천ㆍ동두천ㆍ양주 신륵사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영이 된 게 7개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정도, 총 합쳐서 국비가 한 1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은 준비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걸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경진대회라도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으로 한번, 각 우리 산하기관들 많잖아요. 상금을 크게 걸고 정책경진대회라도 해서 우리가 어떤 명분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도 강조했지만 진짜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각 파트별로, 문화체육관광 이 파트별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세워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건지를, 그런 예산도 내년에는 시작을 해야지 또 20년도 예산에 세운다든가 이러지 않게. 이렇게 자꾸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딱 짜서 예산도 그렇게 해 나가야지 우리가 요원하는 3%에 근접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네, 국비 확보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 중의 하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산하기관들이 훌륭한 기관들이 많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감 중에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흔히 요즘은 융복합 시대잖아요, 한 가지만 갖고 하는 시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도 예를 든 것처럼 콘진과 도자재단이 같이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흔히 하는 대로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이런 것도 콘진과 우리 체육회가 같이 한다든가. 당장 예를 이것밖에 못 들겠지만 그런 융복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개발을 하면 우리 산하기관들도 활성화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처럼 진짜 전투적으로 아니면 큰 상금을 걸고 정책경진대회를 해서라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 예산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2%대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은 우선 공공성이 담보가 되고 공감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 취지는 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도 좀 개발하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하기관에 우선 전당에 누구……. 네, 잠깐 나오시죠. 출연금 예산 및 사업계획안 8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19.2%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명시된 거 보면. 그렇죠? 한 15억 정도.

8페이지요. 네.

사업비가 감소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적 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조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지나치게 하이엔드, 과도한 공연기획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한 단위가 가급적 보편적 문화복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는 저희 자체수입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할 그런 사업계획 예산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연금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수입이 13억 정도, 그렇죠? 13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체수입에. 그렇죠?

금년도에 자체수입이 한 20억 수준밖에 안 됐었고요, 휴관 때문에. 내년도에는 43억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가분이 한 13억 정도,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일단 자료상에는 사용료에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한 5억 5,000 정도 수입…….

네, 주차장 수입도 줄었고 기본적으로 대관수입 자체가 줄었고.

대관수입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에도 사실은 부분적인 시설개선 수요가 있기 때문에 12개월 풀로 돌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9개월 정도 돌리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기획공연이라든지 대관수입 해서 4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여기 명시된 사용료 외에 8억 또는 대관료 형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이브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수입도 조금 발생할 거고요. 말씀대로 사업비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DMZ평화콘서트 그다음에 DMZ 2.0 그다음에 세계 유명 지휘자 초청했던 강연이요. 예를 들어서 리카르도 무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지양하고 조금 더 보편적 문화복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이 증가된다는 것은 건강한 재단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굉장히 공격적인 문화사업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당 밴드운영 사업.

네, 브랜드공연 사업.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집행률이 56%, 그렇죠?

네.

2018년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25% 집행률밖에 안 보여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브랜드공연 사업 중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실적이 저조했던 게 피스 앤 피아노라는 공연이 초기 기획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출연자 섭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로 계획대로 집행을 못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브랜드사업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브런치콘서트란 사업하고 그다음에 북앤무비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휴관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여타 공연장 섭외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나머지 기간 최대한 달성해서 이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좀 차질 없이, 예산이 섰으니까 잘 집행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자재단.

도자재단 대표 서정걸입니다.

67쪽에 보시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네, 세계비엔날레. 그 카테고리에 보면 남북평화비엔날레 해서 남북 공동작업 퍼포먼스, 남북 도예대표가 협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단에.

네.

이게 어떠한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자기 명장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북한에도 아마 만수대창작사나 이런 데 명장급 도예인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한국의 명장들하고 같이 공동작업하는 퍼포먼스하고 북한의 흙과 남한의 흙을 합쳐서, 합토해서,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문화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과 그런 교류를 한다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넘어야 할,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거는…….

그거는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풀기는 어렵고요. 도 차원 또는 통일부나 거기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나름대로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본부장 서정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22쪽에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에 보면 경상비가 한 50% 가까이 감액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50% 이상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3페이지 밑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운석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인데요. 이거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42억이 감소가 됐는데, 경상운영비에서요. 위의 인건비2에 보시면 인건비가 57억 증액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동안에 간접고용, 도급용역으로 했던 사람들의 인건비가 경상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가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57억이 늘고 이 부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1쪽에 보시면 경기문화교류협력네트워크 카테고리가, 사업명에요. 41쪽 하단부에 보면 추진현황 해서 신규사업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변대학 고구려ㆍ발해 연구중심 및” 이렇게 나가는 내용의 1항하고 2항하고 혹시 사업의 어떤 중복성이…….

지금 4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된 건 오타……. 올해 이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올해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예산이 실렸던 부분이에요, 네 가지 사업에?

네 가지 사업이 올해 추진되었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 추진하셨을 때 네 가지 사업에 다 예산이 실렸던 거예요?

네.

그럼 어차피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다니까 연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1항하고 2항하고 사업의 중복성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것도 연이어서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 한 사업을 가지고……. 아니, 사업이 각각 실렸었다며요,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이 같은 사업을 두 번을 적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은, 제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격하게 제가 질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거 저는 사실 질의를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파악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단 측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준비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단의 방향도 전환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달수 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상상캠퍼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3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폐산업시설에 대해서 2017년도에 24억이고 2018년 34억, 2019년도에는 56억을 증액했더라고요. 어떤 저기에 의해서 22억 정도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몇 페이지…….

예산안 636페이지요.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4억 원에서 3억 5,000으로 5,000만 원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2억이 예산 추가된 건데? 22억이 추가된 거.

아, 네. 22억이 추가된 내용이요?

네.

이게 올해는 저희가 농업교육학관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임학임산학관 리모델링에 대한 국비를 저희가 30억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30억, 도비 30억 해서 60억이 되는 거고요. 올해는 농업교육관 리모델링 19억, 19억 해서 38억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22억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성 연구보존 및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북한산성 홍보실적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어떤…….

지금 현재 추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북한산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학술연구하고 문화재 발굴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게 세계유산으로서 얼마만 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만큼 문화재를 발굴했고 학술용역을 이만큼 해 가지고 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놨다라고 하는 걸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69페이지에 경기관광축제 있거든요. 전년도는 2억 1,600만 원인데요. 2019년도에 11억 8,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9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일정 좀 설명,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경기관광축제 예산이 9억 6,400만 원 증액된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관광축제를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저희가 경기도 유망축제라고 해서 또 9개를 별도로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15개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시군마다 다른 대로 시군의 독특한 축제를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5개 시군의 축제만 지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군별로 최대한 그 시군이 육성하고자 하는 축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최소한 30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예산…….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시군별로 대표축제 하나씩 제출하라고 공모를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상 지금 시스템은 그 전년도에 신청해서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선정합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15개 기본적인 축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새로이 들어오는 16개 축제는 아마 서류만 심사해서 등수를 매겨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에 보면 김중업건축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건축…….

제가 들어는 봤지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안양이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에는 안양예술공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APAP라는 저기가 있고 김중업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건축박물관이 지금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예술공원과 김중업박물관을 연계해서 안양천으로 해서 한번 관광코스라든가 지역별 관광벨트를 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면, 그리고 또 안양의 박달동에 지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이상 가까이 들였고요. 예술공원도 한 1,000억 이상을 들여서 공사해서 참 잘, 작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에 이런 관광벨트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거는 국장님 어떠실까 해서 한번, 또 안양천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광벨트를, 권역별 관광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일단은 문형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점들을 중요시해서 내년도 저희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 및 발굴사업으로 5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관광자원화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자원들을 많이 발굴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거고 그것이 좀 더 육성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을 키우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협업해서 각 시 지자체에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있잖아요.

네, 국가…….

국비사업이죠?

네,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유아들한테…….

문화예술교육센터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시군마다 있나요?

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저희 종합센터가 문화재단에 있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은 14개인가밖에 없잖아요, 31개 시군에서.

아니요. 경기문화재단 한 군데에, 각 시도별로 하나의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경기문화재단 내에 저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 어디에 그게 만들어져 있냐고요.

아, 시도별로요. 시도별로 하나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면 31개 시군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문체부에서 만들어서…….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이거 예산을 주실 건가요?

네, 지금 각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보내서…….

그러니까 그게 문화재단에 있어요?

네, 문화재단에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 꿈다락 예술 수업이나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그 예산을 줘서 거기서, 거기 문화재단은 수원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유치원이라든가…….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요? 강사를 보낸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사도 있는데 지금 강사가 2명으로 돼 있어서 이게 2명에 대한 인건비 가지고는…….

이거 사업 처음 사업인데 제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시군에 유아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제가 봤을 때는 고루고루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해서, 지금 계속 얘기해 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자세히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로 나온 예술 있잖아요, 161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 예산이 2018년 대비 올랐어요, 그렇죠?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하는 거죠?

네,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지금…….

사업명세서 633페이지.

내년도에 1억 10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나가는 건데 1억이면 크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로 시군에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시군에서 시군별로 단체를 선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올해 812개 단체 1,010회 정도의 공연을 했고요.

시군별로 선정해서 올릴 때, 군포 같은 데는 아마 군포예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른 시군도 예총들이 다 하나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

그게 시군별로 직접 하거나 단체가 하거나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진행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나요? 2017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이게 좀 됐고요. 이게 시작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에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효과가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끌고 나가는 건가요?

네, 지금 이거는 일단 반응들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 자기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찾기도 힘들고 또 기본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생계유지가 힘든 상태에서 저희가 특히…….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좀 촘촘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리는 촘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흘렀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지. 벌써 2014년부터 시작해서 4년 지나서 내년이면 5년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정도 됐으면 전체적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때는 그 14년부터 19년까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는 그런 정리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습관적으로 받다 보면 이것이 지금 진행이 잘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촘촘히 훑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표 637페이지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없던 거를 2018년도에 세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예결위에서 저희가 1억을 더 세워서 2억까지 올려놨었는데 부동의하는 바람에 1억으로 그냥 떨어져서 1억밖에 못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의도했던 거하고 지금 다르게 사실 이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다 주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술단체나 장애 문화예술인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밴드공연을 하고 싶은데 밴드연습장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 일반 경기도민이 1인 1악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진행해 나갔을 때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교육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세웠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행사 위주의 사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행사 위주, 그러니까 발표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발표를 하기까지의 장애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대여비용이라든가 또 강의를, 장애인들이 레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악기를 다루거나 예술활동을 하려면요, 창작보다도. 그래서 이런 쪽에다 프로젝트를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전체 예산의 범위로 봤을 때…….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다는, 예산이 너무 작아요.

지원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작년에도, 2018년도에도 예결위에서 저희가 2억으로 올렸었어요, 1억으로 문체에서 올라왔던 걸. 그런데 부동의되는 바람에 그냥 1억밖에 사용을 안 했던 건데 예산을 좀 더 올리셔서, 더 세워서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무래도 공연장 지원사업도 별도로 만들고 할 정도로 예술인들이 공연장 확보를 못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그리고 사업 중에 보니까 공연장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몇십 개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게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연장만을 대여하기 위해서…….

예술단체가 공연장을 대여할 때 공연대여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하면, 이것도 미리 공모사업 통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네, 시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겁니다. 이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대여 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장애인 프로테이지를 좀 세워 주세요. 장애인 프로테이지를 좀 세워 주시면 돼요, 아예. 예산 공모를 하든 이럴 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전체의 몇 %는 장애인한테 배정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경기문화예술사랑방 같은 걸 제가 요구했는데 저희가 사랑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비슷비슷한 게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창작공간 지원하는 거랑 문화예술사랑방 사업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유휴공간 중에서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사랑방 리모델링 공간 조성에 4억 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이거 1개 곳만, 몇 개 곳을 하는데 4억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곳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 한 곳을?

예산을 세운 거고요. 수요가 더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렇게, 사실 지금 내년도 사업도 공모에 응모하는 시군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에서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할 때 문화예술단체에다만 지금 지원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거진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문화사랑방이라든가 공간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여기다 이렇게 따로 1억 원씩 세우지 않아도 같이 활용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랑방 단체와 같은 이쪽에 프로그램 지원…….

그러니까 단체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방이면 사랑방, 문화예술 그것처럼.

네.

그런 곳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내용 중에 단체에다만 국한하지 말고 그런 곳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게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조금 더 할게요.

네.

관광공사에서 이걸 사업을 했었나? 해외 유력 라디오채널 활용 경기관광 콘텐츠 홍보라는 사업을 했었죠, 2018년도에? 공사에서 했죠?

네.

지금 이건 예산이 어디 관광과에서 세워서 공사로 내려주는 건가요, 내려 받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까지는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2개국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인민라디오방송을 통한 콘텐츠 송출하고 베트남 국영 VOB 라디오 채널을 통한 경기도 관광콘텐츠 소개입니다. 양쪽 다 주당 20분 내지 30분씩 해서 30회 정도 목표로 송출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좀 안타깝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내용이 경기도 내 관광자원이나 경기도의 축제나 행사 같은 경기도 주요 관광콘텐츠를 베트남하고 중국의 북경에 홍보하는 거잖아요, 라디오를 통해서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현지에서 직접.

네, 현지에서…….

현지에서 유력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현지어로 송출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계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에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에다가 15억을 지금 배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영상을 35편 제작하겠다고, 홍보영상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언어권별이기 때문에 실제 만드는 영상은 7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편을 만들어서 다국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내보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5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게 그거고요. 언어권별로 한 5개국이기 때문에 5×7=35가 되는 거지…….

아니, 그건 숫자 늘리기죠, 솔직히 말해서. 숫자 늘리기식으로 보이는 거지.

네, 7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7편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셔야지. 7편을 몇 개 국어로 번역해서 송출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뭐 이건 이것대로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2년이면 2년, 보통 우리가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진행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아예 예산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우리가 어차피 해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세우고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잘 나가고 있던 프로그램을 굳이 이렇게 일몰시킬 필요가 있는가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셔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참 삭감을 해야 될지. 무조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예산은 좀 올라가야 된다 보고요. 체육회 질문 좀 삭감된 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644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예산이 거의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서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에서 한 9,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644페이지입니다, 자료.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관련해서 합숙소 임차비 및 관리비, 차량 등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체육회에 지금 직장팀이 몇 개 팀 정도 되는가요?

지금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합숙생활을 하면서 운영을 해 왔구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종합대회 참가예산이 한 2억 8,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우수선수 관리지원이 5억 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훈련장비 지원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선수의 관리 지원이 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죠?

기본적으로 내년도 100회 관련해서 우수선수 영입은 올해 이루어집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후년도의 시합을 위해서 우수선수 영입하는 비용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보시면 종목 활성화 지원예산에서 거기도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종목 활성화 지원예산.

종목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목 활성화하고 체육진흥예산 중에는 연정으로 시군의 종목단체나 체육행사에 지원하던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했고요. 종목 활성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서 8억 8,00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축구 등 전략종목 육성에서 2억 5,000만 원, 국제스포츠 교류에서 7,000만 원, 국제대회 지원 및 참관에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한 36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건 왜 이렇게 액수가 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체육진흥 관련해서도 체육공모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체육공모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업이고요. 그게 10억 9,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체육공모 관련해서 부동의 예산이 또 9억 7,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체육공모사업이 한 20억 가까이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금이 한 9,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몇 페이지죠?

지도자 배치가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6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명절휴가비를 올해 예산에 세울 때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부동의가 됐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액수는 저희 시군이 50% 대고 도에서 50% 대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 생활체육지도자한테 명절휴가비가 180명에 대해서 100만 원을 줄여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상으로는 2억 5,9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도 지금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같은 내용인가요?

네, 이것 또한 명절수당 2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줄어서…….

같은 내용이죠? 일반하고 같은 내용이죠?

네,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감액이 돼서 보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금이 한 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 장비인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관련해서 경기용품 지원하는 게 1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용품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좀 지양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1억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선수들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용품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면 선수들은 좀 허탈해 하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금년에 많이 사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서 저희가 1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페이지 181쪽인데 여기 보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그리고 예술인 50개 공연에 대해서 1건당 200만 원 시군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군은 보통 수익적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료 200만 원을 해 준다고 해도 실제로 사업에 응모해서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 보셨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시군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이 사업에 시군비 50%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신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게 공연장이니까요. 네. 경우에 따라서 공연지원을 받는 단체가 공연장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선발된 공연단체에 대해서 공연장 대관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마 지원 응모해서 선정된 단체가 있는 시군들은 열악한 시군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부분도, 페이지 417쪽입니다. 24개 시군 체육회에 강사비, 체육시설 이용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해서 스포츠클럽 1,000개 내외 육성하는 사업인데 초등학생에 대한 이런 지원들은 바람직하긴 해도 열악한 시군은 전체 학교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부지기수거든요. 한 40명, 50명, 입학하는 학생들이 8명, 7명, 거의 폐교 수준인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 시에는 3개의 초등학교를 하나로 통폐합시킨 사례도 사실 있고요.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쉽지 않고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의문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계획하신 사업인가요?

네, 일단 저희 기준은 10명 이상이 모집이 돼야 팀을 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원칙은요. 그런데 연천이나 포천, 가평 이런 데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수의 학생이라도 클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일정 정도의 예외를 두는, 그래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 세워 놓으신 사업이 어떤 변형적인 부분이긴 해도 효율적일까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운동, 스포츠는 남녀의 어떤 성적 차이가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좀 있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학생들이 축구를 한다거나 그런 건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8명, 5명, 남학생ㆍ여학생 나눠버리면 2명, 3명이고 결국 뭐 할 만한 게임이나 경기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마땅한 게 없어요. 해서 이런 사업의 어떤 수혜대상 학교나 학생들이 아닐 수 있으니 그 학생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의 좀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캠핑관광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캠핑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캠핑장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설립되어 가지고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오히려 사업 자체가 어려운 캠핑장도 여럿 있거든요. 게다가 계절적 성격도 많이 띠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우수캠핑장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 주다 보면 어찌 보면 사업설비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잘되고 있는 것을 더 크게 지원해 주고 살려주는 반면에 어려운 캠핑장은 하루빨리 문 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일단은 캠핑장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에 괜찮은 캠핑장이, 믿을 만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가 인증하는 인증캠핑장을 만들어서 좀 더 도민들이 믿고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캠핑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캠핑장을 만들려고 하였던 사업인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천에는 캠핑장이 처음에는 잘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작은 소규모 캠핑장이 워낙 많이 들어섰는데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많아요. 따라서 선정에 대한 취지 그리고 지원,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등 이런 수요에 대한 충족은,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관련된 부분 제가 처음에 8월 달인가요? 사업보고를 들을 때 농촌체험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업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합니다.

농촌체험이요?

농촌체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공사의 출연금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숙박형 농어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17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요.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25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농촌에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농촌 그대로를 상품화시켜서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농촌은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은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건물 짓고 공장을 짓고 뭘 하려고 해도 도의 지원이나 국가의 지원이 마땅치 않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원 마련이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 있는 그대로를 상품화시키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논둑길이든 밭둑길이든 또는 주변에 건물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품화시켜서 체험화시키는 것들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았었어요. 단지 한 지역이나 마을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 지원액수를 좀 크게 하거나 그리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좋은 사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경기도 재원뿐만 아니라 농협 경기지역본부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북부ㆍ남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2019년에도 1억 이상만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 북부는 25개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있어도 대상자가 아닌 것, 이게 25개이고 남부는 10개예요. 어찌 보면 사업 전체적인 부분들이 남부에 필요한 것들이 반영된 사업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올해 지급된 것 또한 사업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게 35개씩이나 됐었어요. 남부는 4개인가 5개인가 그랬었고요. 해서 꾸준하게 남과 북의 차이가 심화되었고 그 부분의 기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남쪽에 치우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기관들을 다녔는데 저는 북쪽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북쪽으로 행정감사를 위해서 방문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황이야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되어 있으니 방안은 찾아보셨을 듯싶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여쭙겠습니다. 남과 북에 대한 어떤 지역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남북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예산 비중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분석한 것처럼 남쪽에 기본적인 문화ㆍ예술ㆍ관광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문화재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개선을 하기는 힘들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경기북부에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관련되는 인프라를 좀 확충하는 사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경기북부를 좀 더 배려하는, 공모선정 기준에 그러한 부분들을 담는 것을 현재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산해 본 것에 의하면 2018년도 1억 이상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북부지방은 24%였어요. 그런데 2019년은 20%로 감소해 버렸어요. 세워진 계획에 의하면 어찌 보면 폭을 줄이고 하는 정책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표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에요.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리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여쭤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첫 10대가 돼서 오후석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전체 예산에서 2%는 넘어보자 이것에 다 공감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의 발전 없이는 우리 경기도는 그냥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서울을 받쳐주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2%를 어떻게 넘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이유는 저번 때는 어떻게든 연정이라는 그런 사업을 해서, 그렇지만 그 연정사업이 굉장히 잘못 집행되고 문제가 많아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금 거의 안 담았죠. 못 담은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 사업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인 이런 걸 검토 안 하고 선심성, 낭비성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 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야, 도에서도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이제 뭐가 변화가 오는구나.’라고 해서 어쨌든 괜찮게 지역에서 도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혜택을 보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았잖아요. 그거 뭐 달래서 준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했지만 이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 그럼 그분들은 또 허탈한 거예요. 이거 맛만 보여주고 마는 거냐. 그래서 연정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됐든 좋았던 것, 선별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걸 한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못 하는 것을 어쨌든 의원님들 지역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 일부분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틀이 기본적으로 공모의 형태를 띠고 그리고 시군이 그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형태로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하여튼간 연정의 ‘연’자만 들어가도 그냥 그건 지금 거의 다 배제시켰잖아요.

도가 일방적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배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배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내년도에 1차 추경 할 때는 그런 것에서 잘됐던 것은 해 줘야 되고, 시군에서도 이 연정사업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많이 아팠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해 보니까 괜찮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항상 해마다 하는 건데, 631쪽에. 지금 이게 몇 회째죠? 굉장히 오래 됐죠, 이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내년이 60회입니다. 엄청 오래 됐습니다.

60회이고 전국대회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어떻게 보면 60회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이라는 게 바닥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이걸 다시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들 때, 지역마다 예술을 만들 때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자치단체 31개 시군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걸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대상인가 뭐 타면 그다음에 전국대회 나가서 거기서 또 대통령상 받으면 지자체별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도무형문화재 지정받으면 우리한테는 그 단체에 대해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했을 때는 무언가 콘셉트를 바꿔야 될 시기 같은데, 문화가 옛날 것만 고수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들이 좀 천편일률적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민속예술제 자체가 전통예술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이런 데서 그 정도 성과물이 나왔으면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또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진짜 저기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많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판때기만 많이 깔아주는 거지.

그렇죠. 경연대회만 만들어주지 사실상 거기에서 선정된 단체가 계속적으로 그 기술을 연마하거나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걸 각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개선은 좀 필요해요.

네,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보면 경기문화사랑방하고 공공예술창작소를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비하고,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개선하면 그 대상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공모로 선정을 합니다. 시군에서 공모를 받고요. 저희가 문화사랑방 관련해서 이미 공모를 했고요. 현재 신청은 네 군데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해 줘서 예산만 지원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내년 사업은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신청된 규모나 내용들이 그 예산을 갖고 아마 두 군데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사랑방,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들은 지하터널이라든가 다양한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걸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잘 구상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 놓고 어쨌든 방치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뭔가 계속 개선이 돼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한번, 그냥 무조건 다 지원받아서 하다 보면,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는 더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자발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애착을 갖고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61쪽에 보니까 e-스포츠 육성에서 대회에 5억 5,000 정도하고 또 인력육성에서 한 3억 정도 하는데 대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안 해도 스폰서 기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인력육성에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력육성이 특히 e-스포츠나 게임 관련해서는 인력육성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5억 5,000에서는 50% 이상이 다 이거 어떻게 보면 행사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e-스포츠를 우리가 육성해 줘서 이런 게임사업이 굉장히 잘된 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어떤 그런 혜택을 받아서 기업이 어느 정도 컸으면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그런 쪽에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차원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행님.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행 서정문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경기문화교류협력네트워크 사업이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문화재단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저희들이 남북평화 화해의 시대를 맞이해서 비정치적인 영역인 문화예술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남북교류를 증진시키고 또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개성 정도 1100주년 사업 그리고 개성 황해도 문화재 및 민속조사사업, 유관기관 협력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추진현황에 나오는 건 올해 연변대학에서 이 경기문화교류협력네트워크 사업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인가요?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는 건 잘못된 오타고요. 또 연변대학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같은 사업이 겹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오늘부터인가, 지금 또 연변에 가서 사업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교류협력네트워크 사업이면 해외사업이잖아요, 해외. 해외기관 내지 예술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잖아요?

꼭 이번에는 국제 성격보다는 내년에는 남북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명칭이나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작년 사업, 올해 사업 또 내년 사업도 이렇게 할 때마다 콘셉트가 달라져버리면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사업으로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어려운 역사를 겪으면서 자의반 타의반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동포들의 후손들을 일단 저희들이 초청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어렵게 살아왔느냐,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집도 만들어서 배포할 그런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최병길입니다.

현재 남한산성 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5,000만 원 세워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한산성박물관이 30억ㆍ30억 해서, 균특 30ㆍ도 30 해서 60억이 세워져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박물관 규모에 주차장은 몇 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설계도상으로 보면?

60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차대수가 총 57대 대게 돼 있습니다.

57대요?

네.

그러면 현재 주차공간 외에 57대의 주차공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존 걸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존 걸 활용…….

현재 남문주차장 있는 데 주차장을 57대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박물관에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남문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몇 면이죠, 남문주차장에는?

남문주차장이 172대입니다, 현재.

172대요. 그러면 아직 박물관 설계도나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지금 안 나와서 지금 현재 12월 말 중에 과업지시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행정절차나 도시계획 여부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개선 용역을 할 때도 세계문화유산과 또…….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에 걸맞게, 특히 차량 출입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목표인데 그게 산성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불당리 같은 데도 영업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식당들 그쪽에서 많이, 차량통제가 아예 중단되면 그쪽 식당은 완전히 좀…….

그렇죠. 그걸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계획이 정확하게 주민들이나 내지는 방문객들한테 인지가 되도록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올해 문제 생겼던 데가 경기창작센터죠?

네, 창작센터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재단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 주세요.

문화예술본부장 서정문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60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600만 원이요? 지금 여기 경기창작센터 원래 전체예산은 얼마였어요?

6억 2,400만 원이 작년이었고요, 내년에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출연금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연금만. 전체예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예산은 공대비 사업이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예정사업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 포함해서 53억 2,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대비, 2018년 대비.

공대비 사업이 좀 증가가 돼서 한…….

어쨌든 증가되는 거죠?

네, 증가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네.

경기창작센터 같이 문제를 일으킨 이런 부서가 예산에 대해서 증가를 하는 게 옳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도 고쳐야 되지만, 이건 여기 한 경기창작센터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해 연도에, 당해연도에 부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데는 어디든지 간에, 우리 산하기관 어느 곳이든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사업량을 줄여야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곳에다가는. 적절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문화재단 같은 데는 예산을 자꾸 올려서는 안 돼요. 사업을 줄여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줄여야 됩니다. 일할 역량이 안 되는 재단에다가 계속해서 일을 심어주고 예산을 자꾸 더 올려주고.

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 그러니까 체육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 예정이신데요?

체육인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사회적기업이 7개, 협동조합이 30개 그래서 한 37개 정도가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개가 시군에 골고루 다 있나요, 아니면 어디 몰려 있나요?

아마 좀 몰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갑자기 생겨진 이런 신규사업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몇 개 중에 보면. 그러면 31개 시군에 골고루 조직이 이루어져 있어야,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해 보시고, 몇 군데 정도만 운영을 해 보시고서 ‘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든가 아니면 31개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없는 시군에도 이런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게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 가면서 만들어야지 제대로 조직도 안 돼 있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다 몰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업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몇 군데나 하시는데요?

몇 개 단체 지원 안 하고 있고요. 내년은 저희가 한 10개 단체를 생각하고 올해는 7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골고루 지역분배를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이원웅 위원님은 북부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동서남북에 골고루, 경기도 구석구석에 분배를 하셔서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그 사업을 했던 단체를 보고 다른 단체가 더 생겨나서 또 그렇게 스포츠산업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만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스포츠 있었잖아요, 스포츠사업. 주민참여형.

올해까지는 있었다가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2017년도에 하고 내용이 좋다고 2018년도에 늘렸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의회에서 연정사업으로 증액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정사업으로 증액은 했지만 어쨌든 체육회에서 사업내용이 좋다고 그렇게 해서 늘렸던 사업이에요,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체육회 쪽에서 “진행을 해 봤더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더 많이 늘려놨고 실제로 2017년도에는 별로 활용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좋았다고 그래서 2018년도에 늘렸는데 의외로 또 2018년도에 경험해 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더니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 하면 지금 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나 스포츠클럽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런 단체에 회비를, 예를 들어서 내기 싫어서 못 내기도 하겠지만 회비 내는 게 운영비에서 너무 부담돼서 단체 가입을 못 하고 그냥 주민들끼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주민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들이 이번에 도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경기스포츠클럽으로 다 통합돼 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기스포츠클럽에 통합시키셨으니까 그 속에 지금까지 했던 2017년도, 18년도 점점 증가했던 그 내용을 보셔서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게끔 같이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민공동체 클럽 육성이 시군에서 혜택받는 클럽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소외되는 클럽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체육회에도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시군체육회가 몇 군데는 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가 직접 특정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시군 공모를 통해서 시군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그래서 같이 가는 시스템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도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회 다 아시다시피 갑질 비슷하게 있어요. 스포츠클럽 안에도 알력들이 되게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못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 돌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민들한테도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군체육회 인력부족 문제로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한 거예요? 각 시군에, 전체 시군에 다 1명씩 보내는 건가요?

네, 31개 시군에 1명씩 인턴을 채용하는 겁니다.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군체육회가. 사업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떤 인력이 부족한 거죠?

행정처리를 할 만한 인력이. 지금 시군체육회…….

지금 생활체육지도사 중에서 한 사람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담당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담당자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원래 생활체육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체육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업무도 일부 맡기면서 잡음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뭐를 지금 하기 위해서?

도체육회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체육회하고 도 또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다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또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시군체육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골고루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경기스포츠, 초등학생들 스포츠클럽도 그렇고 포천은 학교의 전체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멀리 있는 시군에서는요. 그런 데다 다른 일반 초등학교한테 지원하는 거와 똑같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학년만 대상으로 하는데 5학년 대상으로 하면 5학년이 전체 평균 102명인데 90명을 전부 5학년 애들한테만 집중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럼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학년을 갖다가 5학년에 한정짓지 말고 4ㆍ5학년이든 4ㆍ5ㆍ6학년이든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는 할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실 거면.

일단 그 부분도 이게 만약 대상이 없는 학교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세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성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석구석 콘텐츠 발굴 그거가 제목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서 예산이 5억이에요. 그러면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제목은 비슷한데 사업내용은 완전 다른 걸로 해서 이거는 위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목을 바꿔야죠, 왜 제목을 그 제목으로 넣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도 표시했지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얘기예요.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 내용에 맞게끔 제목을 맞춰서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그냥 ‘아, 작년 사업 연장해서 하나 보다.’ 자세히 모든 걸 100% 우리 위원들이 다 훑어볼 순 없잖아요? 있나 보다 하고 따져 보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제목은 비슷하게 해서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완전히.

하여튼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석 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자그마한 거지만 도민들이 받아서 행복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무조건 다 없앨 게 아니라 적당량 양을 조절해서, 도민들하고 같이 소통했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줬다 뺏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지. 차츰차츰 양을 줄여가는 거와 아예 일몰시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양의 문제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무원도 안 다치고, 위원들은 사실 잘 안 다쳐요. 공무원들이 안 다치면서 모든 일이 도민들이 같이 행복하고 또 도의원도 일하는 맛이 나는, 도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사업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일괄 한꺼번에 다 없어져버리면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의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이 그동안 그래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런 거였는데 전혀 그런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다 없어져서, 체육도 없어지고 재단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다 없어져버리면, 그러니까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속도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전년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해서 매칭사업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도의 사업은 시군하고 매칭 기본적인 비율은 3 대 7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러니까 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에서 시작할 때는 5 대 5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선 거의 5 대 5로 진행을 한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호봉제 급여체계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선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신입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아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관님 주재로 회의를 할 때도 호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건의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 개 시도에서 비슷한 얘기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기도만 갈 수는 없고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경기도체육회 신규직원 채용을 한 5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5명에서 9명 정도.

9명?

네, 9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신규채용계획은 전혀 없어요?

올해 초에 2명 했고요. 얼마 전에 또 2명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장애인체육회가 일반체육회보다 업무 부분이 더 적다는 편견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추경에서라도 더 채용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업무분석을 수시로 해 가지고요. 장애인체육회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에서 찾아가는 도자문화 아카데미라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올해? 도자재단 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도자재단 대표 서정걸입니다.

이 찾아가는 도자문화 아카데미가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1억 원이었습니다.

1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든 청소년센터든 이런 데서 반응이 좋은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나요?

올해도 1억. 저희가 애초에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자. 수요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걸 학교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체계화해서 이 사업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반영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또 그리고 촉각에 대한 발달 이런 것들에 보면 도자, 흙 체험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국장님,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1억인데 내년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 2억 정도 편성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골고루 전파시키고 이런 좋은 시스템들은 더 살려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를 조금만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대표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유산센터에 보면 한 4개 사업 해 가지고 22억이 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유산 남한산성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광주시에서 하는 남한산성 축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 행궁 야간체험시설 설치 운영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저녁에 탐방인원이 많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설비들을 설치해야 되나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행궁하고 사대문 조명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종교시설 및 초등학교 활용 체류형 숙박사업 이것도 1억 원이나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게 1박 2일 체류형으로 템플스테이도 있고, 우리가 하는 템플스테이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도 연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남한산성 초등학교 6개 교실 학습공간 이걸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교육청하고도 문제고 협의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네, 지금 협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주말에 이거를 이용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 부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방학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방학 중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굳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순간적인 예산이 아닌 정말 필요한 예산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세계유산인데 세계유산에 걸맞게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에 걸맞은 시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시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광주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같이 엮어서 이 문화제를 키우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늘렸던 거고요.

그런데 국장님,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 있잖아요.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방하는 분들이 많은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이 아니잖아요. 야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를 탐방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야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야간에,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야간방문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실제로 볼 것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야간조명이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갖추려고 하는 거고요.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국비사업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407페이지 보시면 참고4 국제스포츠교류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교류에 나와 있는데 이게 14ㆍ15ㆍ16년도 이렇게 돼 있고 17년도에는 미개최되어 있고 올해 중국 요녕성에서 개최되고 일본에서 19년도에 개최되는데 여기 개최현황을 보면 중복되는 학교들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우승한 팀들인지, 전국대회 우승팀인지?

선발대회를 해 가지고 우승한 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기 유독 수원 쪽이 겹쳐 있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바로 아래도 마찬가지로 도 자매결연ㆍ우호지역 국제스포츠교류도 2개 지역 내외 선정해서 엘리트ㆍ생활체육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부분을?

주요내용은 이 대상인데 자매지역하고 2개 지역 내외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일단은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교류 그 위의 거는 이해를 하신 거고요. 밑의 건데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이나 우호협력지역 중에서 일단 2개 지역 정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자매결연만 하더라도 15개 지역 그리고 우호협력 체결지역이 24개 지역이거든요. 해당 지역하고 해당 스포츠 분야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게 서로 손바닥이 맞는 그 지역을 선정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자재단 잠깐. 2019년도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계획이 지금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자비엔날레가 특색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협업하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가미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건지요?

저희가 그동안에 10회째가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비판이 매번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관람객들 사회문화적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뭔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전부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전체 예산은 29억.

네, 29억이죠. 엄청 늘었죠, 이번에?

아니요, 는 건 아니고요.

전 해보다.

전 해하고 같은…….

지금 29억이 전 해하고 똑같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도자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되려고 하면 도예인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간담회 그다음에 토론회를 통해서 도예인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해서 좋은, 지금 중요한 대회를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는 예산으로 잡혀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으로는.

간담회는 올해 꾸준히 지역이라든가 간담회를 많이 했고요.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세 차례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폭넓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서울 2019년 전국체전 100회 대회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바로 돌입을 할 텐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말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이거 관련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예산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먼저 내년 100회 전국체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100회 전국체전에서는 지금 저희가 선수들 계약만료 및 재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양성된 우수선수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9회 전국체전에서는 저희가 17연패의 대업을 이루었지만 내년 100회 대비해서 꼭 우승한다는 보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25억을 편성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승을 위해서.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자체분석을 한 결과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5억 정도가 사실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팀 창단이나 도내 미결성된 팀을 창단하거나 지도자들에게 당근책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전국대회에서 사업진행비 외 숙박비나 식사비로 1일 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전국 평균을 내 봤더니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지금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년에 100회, 서울시에서 숙박을 했을 때 평균 12만 원 단가 하루 1박인데 2인 1실로 썼을 때 최소한 7만 5,000원 정도가 책정돼야, 지금 사무국이나 선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께서 내년 100회 대비 우리 경기도 체육웅도로서 위상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한 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내년도 100회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체육회하고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체육회하고 얘기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걸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모험놀이시설이라고 있어요, 예산제목에.

네, 있습니다.

그게 보통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상상놀이터 뭐 이런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4억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네, 거기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해 놨는데요. 캠핑장 오는 사람들이 캠핑만 하는데 애들이 놀 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왜 상상놀이터냐고 여쭙냐 하면, 이 상상놀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친화적으로 애들이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저희들 어렸을 때 노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게 흔히 얘기해서 상상놀이터라고 요즘 부르고 순천 같은 데서는 이것에 대해서 국제박람회도 하고 이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한 곳에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1억씩 들여서 동서남북으로 한 군데씩 상상놀이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걸……. 뭐 본 위원의 취지가 좀 전달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고요. 예술인 권익보호, 창작지원 이런 예산이 있어요.

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안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는 걸…….

네,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저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연간 4,000명 정도에 대해서 예술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탈락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17개 시도로 나가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데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200분 정도의 예술인들에 대해서 연간 한 3,000∼4,000명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중복지원이나 이런 게 혹시나 될까봐…….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또 그런 어려운 예술인들이 많은데 혹시 그럴까봐 다시 한 번…….

네, 그건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는 뜻이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문화영향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설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도에서 어떠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처럼 문화영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들이…….

짧게. 그러면 대략 뜻은 알겠고 몇 년이나 됐어요, 이 위원회가 활동한 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아, 올해 처음으로 활동을 한 거고. 그러면 뭐 어떤 성과를 냈다고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렵겠네요?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좋은 의미로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방향도 잘 잡고 예산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잠깐 나오시죠.

대표 대행님.

경기문화재단대표 대행 서정문입니다.

자꾸 지적사항만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한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건강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출연금 예산설명서 자료의 98쪽에 한번 보시죠. 보셨죠?

네.

거점공간 조성 카테고리, 그렇죠?

네.

내년도 예산이 지금 8억이 실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집행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66%, 그렇죠? 그다음에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43%, 그렇죠?

네.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이게 집행할 금액을 다 더해도 한 1억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하고 그거 취합을 해도 50% 갓 넘는 수치가 나오고, 그렇죠?

그것보다는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넘을 것 같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게 자료가 9월…….

10월 31일 기준.

지금 이후의 지원이 그게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향후 집행계획에 포함이 좀 안 된 게 있는데…….

아,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요?

네, 결정된 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는 이 자료에 근거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하면 그런 내용을 좀 여기다 정확히 좀 실어주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집행률이 50%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50% 갓 넘나? 그러면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다 다 실어주시든지. 아까도 제가 1차 질의 때 그런 사항이 또 나왔던 거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매번 눈에 보이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건강하게 좀 앞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관심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떤 방안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추후로 어떠한 사업에 이게 집행이 될 건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최대한 결정된 건요, 빨리 집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에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50% 지금 미집행률이 남아 있고.

이런 게 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연말에 서로 종합 공유회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올 예산에 8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하느냐 못하느냐, 근본적으로 지금 문체위의 예산을 더 실어야 된다는 기조 속에서 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예산은 문제……. 위원장님, 조금…….

네, 더 쓰세요, 시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무수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 건데 이것도 집행을 못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관련해서 공감을 하겠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행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나머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질의를?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와 계신데 한 말씀도 안 하셨던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하셔야죠.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35쪽에 보면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이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그렇죠? 하단부에.

네.

이게 투어루트가 제가 알기로는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경기북부 쪽으로 치우쳐 있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안성 출신이니까 안성을 지금 기준점으로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에 보면 평택에는 평택호, 존경하는 우리 양경석 부위원장님이 큰 틀에서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투어에 대해서 북부권에 치우쳐 있으니까 남부권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또한 거기에 공감을 했던 분야고. 그래서 평택에 평택호도 있고 안성을 들어가다 보면 경기도가 유망 10대 선정지로 지정한 팜랜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가시다 보면 칠장사라는 고찰이 있고 거기 경기도의 등산객이 도민들이 많이 오시는 데고 그쪽으로 해서 우리 바우덕이축제의 테마인 남사당 상설공연장도 있고 아마 경기도에서 무형문화재인가 지정된 죽주산성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틀간의 해방을 맞이한 3ㆍ1운동 무력항쟁지 기념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남부 쪽으로 여주ㆍ이천, 그 여주ㆍ이천은 또 도자기에 깊게 관련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용인으로 나가는 이런 코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장님 의견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구석구석 콘텐츠 개발하는 우리 예산을 세운 이유가 지금 숨어 있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해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군기지하고 더불어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이 또한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잠깐 계세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 사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관광공사는 예산이 10% 넘게 감액이 됐나요? 2018년도 본예산이 165억 9,1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149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액이 15억 9,200만 원이면 거의 10% 가까이 오히려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일부는 아마 대행사업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저희가 신규사업 위주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추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출연금이 2018년도 대비 10%가 감액이 된 상태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 사업이 대행사업으로 넘어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 신규사업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찾아뵙고 추경 관련돼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인데요. 관광공사의 출연금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도 직접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관실에서 “이걸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 사업으로 해라.”라고 해서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출연금은 한 50억 정도가 줄었는데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는 위탁사업으로 85억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한 14.1% 올해보다 증가해서 한 34억 정도가 관광공사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총예산 대비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비해서 34억 3,700만 원이 증액됩니다.

1회 추경 때 비해서 261억 4,000만 원에서 지금 302억으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전체 금액에서는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잠깐만.

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구석구석 발굴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찾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그건 이제 프로그램…….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질의했었을 때도 5억으로 되어 있고, 홍보마케팅까지 4억 5,000이 되어 있고 공모인가 뭐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석구석 발굴조사만 하고 난 이후에…….

어차피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예산이 있어야지.

그런 관련된 예산들은 추경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146쪽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보게 되면 기준보조율이 도비가 한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비 20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161쪽의 거리로 나온 예술도 도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준보조율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에누리 없이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 변화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기준보조율은 30%가 보통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었다가 시군, 지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매칭이 도는 그대로 있고 시군비가 늘어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기조실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주로 규모가 큰 사업들,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통 30% 기준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한 데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요. 재정이 좋은 데는 적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준보조율에 대한 결정은 기조실이 갖고 있고 문화관광국은…….

그러니까 차등보조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런 재량이 없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원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하는 일이 다른 과나 다른 어떤 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일자리 창출처럼 생산적인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해서 요즘에 경제적 침체 속에서 그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부서나 단체나 또는 재단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콘텐츠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장르 콘텐츠의 창작지원과 거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활성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거점으로 해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분류가 좀 더 확장되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목표 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좀 더 규모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20%밖에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것도 같기는 해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콘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업적인 면에서 아까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IT의 어떤 장점 등이 많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도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아래인 나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경기도의 위상도 높이고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수익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콘진에서 하는 사업들의 대상이 보통 경기도민인데 이것을 사업화시켜서 외국, 다시 말하면 한국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낮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IT나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 수요 이걸 충족시키는 사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시장이 지금 닫혀 있어서 전략적으로 동남아시장을 집중적으로 마켓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제휴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저희보다 약간 산업적 성취가 떨어진 그쪽에 저희가 협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간 내에 어떻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검토하고 그것이 경기도 콘텐츠산업에서 장차 수익적 관점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까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도 한국의 게임이든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 그네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수요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자가. 그런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한국은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것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 나라들이 오히려 시장으로써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서로 교류적인 면이 활성화되면 수요나 이런 대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이나 또는 도에서 지원해서 예술단체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큰 예산을 들여서.

네.

지역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할 때 적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행사에 초대를 하거나 일정을 알려주셔서 위원님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도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이 시에 가면, 어차피 모든 활동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저희가 여기서 막 큰소리치는데 시에 가면 대접을 별로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돈은 도에서 많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적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일정들이 잘 전달이 되고 그 단체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중간에서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산하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월별로 진행되는 행사들 뭐가 있는지를 월별 달력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그 행사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이 그 행사와 관계돼서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있는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는 중간 소통역할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마무리하고 나서 보도자료도 안 냈는데 신문에 기사가 나서, 관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 먼저 물어볼게요.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행 서정문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인데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16년ㆍ17년ㆍ18년까지 3년 동안. 예산을 누가 세워요? 업무추진비 예산 누가 세웁니까? 어느 부서에서 누가 세워요?

부서는 기획조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

조정팀.

기획조정팀장님이 누구예요? 팀장님이 세우셨어요?

네, 해마다…….

공석인데도?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답변은 대표 대행님이 하세요.

아니, 됐습니다. 앉으세요. 가시고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공석에 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 없는 사람의 예산을 세워서 쓴 돈도 환수 조치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사장을 임명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아니, 그건 추경 때 세워서 소급해서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저는 도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사용한 것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우리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정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지.

예산 세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예산을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전체적인 이사장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사용한 내용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네,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한 가지만.

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제출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별 2016년부터 3년간 공모사업 현황 해서 공모사업명, 공모업체, 공모선정지역, 사업금액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9년도 공모사업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네, 최대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합하고 하여튼 취합된 것만이라도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산하기관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다음 의사일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