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금일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예산과 더불어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1619쪽부터 164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619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212억 5,50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에 따른 시군 부담금 6억 7,000만 원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 등에 국고보조금 205억 3,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5,304억 6,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1쪽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527만 원이 감액된 335억 9,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평생교육사업 1억 5,340만 원, 도민 소통공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억 5,350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0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2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위탁사업비 17억 6,507만 원,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GSEEK) 사업 추진 27억 4,000만 원, 온라인 실습ㆍ체험형 학습환경 구축 6억 원, 도 주요사업 연계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2억 8,000만 원,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ㆍ운영 9억 원 그리고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는 미래교육사업 13억 7,500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비 10억 원 그리고 시설물 보완공사 1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3쪽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는 미래교육사업 12억 4,000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비 5억, 시설물 보완공사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20억, 새로운 시작 경기 5060 캠퍼스 운영 2억 원,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3억 원 그리고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4쪽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 34억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1억 6,2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3억 2,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억 5,972만 원,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1억 2,000만 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4억 800만 원 그리고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6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42억 8,619만 원을 감액편성한 2조 4,662억 5,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조 4,425억 1,364만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6억,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5억 7,675만 원, 경기도 자유학기 체험활동 지원 3,500만 원,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 20억 원 그리고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7쪽입니다.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시군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네트워크 구축 및 컨퍼런스 개최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에 19억 원, 우수교원과 우수졸업생 표창수여에 1,300만 원, 교육협력 활성화 2,940만 원, 경기꿈의학교 운영 52억 5,000만 원 그리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8쪽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 31억 9,2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억 2,000만 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25억 8,000만 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8억 원, 대학국제협력 지원 6억 6,000만 원, 송파학사 운영 3억 5,200만 원 그리고 경기도기숙사 운영에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4,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0쪽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 8,897만 원을 증액 편성한 306억 2,31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민자사업정부지급금 3억 7,84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150억 3,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4억 8,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1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6억 7,700만 원,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1,200만 원, 경기도 도서관 평가 3,000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6,000만 원,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 3억 5,000만 원,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20억 원,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2쪽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다독다독 축제 7,000만 원,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운영 5,000만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1억 5,000만 원,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으로 다문화도서 확충 1억 9,530만 원, 다문화서비스 개발ㆍ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에 3억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8억 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시스템 유지관리비 6,219만 원 및 운영비 12억 9,300만 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3쪽입니다. 균특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16억 6,700만 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3억 원, 독서환경 조성에 4억 5,000만 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 4,500만 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1억 2,000만 원과 냉난방기기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 및 리더 양성교육비 1억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11억 3,319만 원이 증액된 1,895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3,500만 원, 교육청 학교용지 일반부담금 980억 4,214만 원, 순세계잉여금 904억 4,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4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980억 4,214만 원, 징수교부금 29억 4,126만 원 그리고 예비비 885억 4,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69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200만 원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등 교육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성별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6개가 되겠습니다. 570쪽에서 588쪽까지는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653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6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510만 원을 증액한 1억 4,6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13만 원, 도비 사용잔액 1억 1,501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9,453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고보조금 2억 8,5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9,751억 4,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655쪽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42억 2,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따복학습센터 추진 사업 취소에 따라 1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6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1,190억 원이 증액된 2조 9,121억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으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1,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4억 4,438만 원이 감액된 288억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시군 사업량 축소에 따라 국도비 4억 4,4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 총액은 제1회 추경 대비 904억 4,729만 원이 증액된 1,788억 3,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2017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6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 총액은 세입과 같습니다. 세부사업은 징수교부금 32억 5,318만 원이 증액된 42억 5,318만 원 그리고 예비비 871억 9,4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70억 원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9월 12일에 제정되고 2019년에 입학ㆍ전입하는 중학생부터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차년도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들이 더 나은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5만 원이 증액된 207억 5,6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교육협력과 8,527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정책과 7,4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0억 9,562만 원이 증가한 2조 9,751억 4,67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평생교육과가 14억 6,000만 원, 도서관정책과 4억 4,438만 원 각각 감액되었으며 교육협력과가 1,19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5만 원이 증액된 207억 5,638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이자수입은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등 2017년 18개 도비보조사업의 이자발생액이고 기타수입은 송파학사 운영 등 2017년 8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2017년 12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상기 수입은 모두 전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금년에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번 마무리 추경보다는 1회 추경에 최대한 조기에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개 사업이며 이는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2억 8,56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0억 9,565만 원이 증가한 2조 9,751억 4,677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지원 사업은 1건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자료실 개관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종사자 수가 당초 계획 대비 22명 감소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2개 사업에 총 1,17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따복학습센터 추진은 양평과 가평에 폐교로 방치된 초등학교 2개소를 리모델링한 후 도시농업 등 체험ㆍ실습형 평생교육과 요리, 도배 등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 체험방식의 사업구성과는 다른 학습위주 방식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학습자의 접근성 불편 등을 이유로 사업효과가 부진하여 감액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예측한 후 사업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은 도가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이며 사업추진의 선행요건인 시군의 투자심사가 10월 중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나 향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 요구하되 당해연도 집행 예측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토록 하는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무상교복 지원 1건으로 동 사업은 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나 사업추진의 근거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12일 제정되었고 부칙에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라고 명시하여 금년 중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 제2회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4억 4,729만 원이 증액된 1,788억 3,85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04억 4,72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4억 4,729만 원이 증액된 1,788억 3,85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징수교부금이 32억 5,318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871억 9,411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4억 4,729만 원이 증액된 1,788억 3,852만 원으로 이는 2017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을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징수교부금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경기도를 대행하여 각 시군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를 해당 시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기간 중 시군 징수액이 지난 8월에 결정되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에 동 특별회계에서 징수교부금 외에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치 않아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 후 2019년도로 이월하여 향후 예기치 못한 지출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12억 5,509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190억 2,864만 원 대비 22억 2,6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6억 7,000만 원, 보조금이 205억 8,50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조 5,304억 6,851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조 6,864억 2,101만 원 대비 1,559억 5,2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평생교육과 335억 9,143만 원, 교육협력과 2조 4,662억 5,392만 원, 도서관정책과 306억 2,316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12억 5,509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2,6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으로 온라인 학습포털 지식서비스를 현재 도와 시군이 공유하는 관계로 운영비의 50%를 시군으로부터 전입받고자 하는 것이며 세외수입 감소 사유는 금년도의 경우 도ㆍ시군 공무원 및 공기관 직원 전용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시군에서 전입받았으나 동 사업이 2019년부터 인재개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국비지원 사업인 지역 역량강화 사업의 2019년 국비 가내시액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4개 사업의 2019년 국비 가내시액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조 5,304억 6,851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559억 5,2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총 205억 8,509만 원입니다. 국비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역량강화는 국토부에서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시군 평생교육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과천, 남양주 2개 시군에 국비를 지원하였으나 과천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남양주 1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은 지난 2008년 민자로 건립된 파주 교하도서관을 파주시가 20년간 임차 후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년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원금과 임차료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고양시 일산도서관 등 16개 공공도서관 건립비와 수원시 선경도서관 등 12개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작은도서관 지원은 고양시 관산작은도서관 등 14개 시군, 22개소의 작은도서관 조성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금년도 대비 2019년 지원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상기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서관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국비 지원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총 93개 사업에 2조 5,098억 8,342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2조 4,046억 1,630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052억 6,712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10개 사업에 총 85억 976만 원입니다. 증액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민 소통공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소외계층 청소년 또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 함양과 상대방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인성교육 전문강사 양성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은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도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청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19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직접 추진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 일부 과목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시설이나 콘텐츠 개발이 필요 없는 기존 강의과목만 추가되는 상황으로 예산을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과 추진계획이 사업설명서상에 나와 있지 않아 예산규모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은 평진원을 통해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관계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확립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증액규모가 2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반면 장애인 학습자 및 관계자 현장학습은 금년도 1억 원 예산이 2019년에는 5,000만 원으로 감액 예정으로 평생학습 종사자보다는 수혜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교육나눔은 자유학기 등을 이용해 초ㆍ중ㆍ고생들의 도내 공공기관 현장견학 등을 지원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증액된 것이나 체인지업캠퍼스나 경기도평생대학에서도 체험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지도는 2019년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는 950개 초등학교에 교통지도를 위한 조끼, 깃발 등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행 1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하는 방식을 금년 하반기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현행 재학생들만 지원하던 방식을 미취업자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미 2018년도 제1회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자 증가로 인해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시군에 징수금의 3%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3에 따른 법적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12개 사업에 총 62억 6,675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의 체계구축과 경기도 평생교육의 선도화 지원은 평진원 대행사업으로 금년도 행사ㆍ홍보성 사업인 평생학습 가치 확산 사업과 성과가 다소 미흡한 세계평생학습포럼 및 체인지업캠퍼스 사업과 중복되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창의ㆍ인성캠프, 가족캠프를 일몰하고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은 시군비로 자체 충당토록 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애인 학습자 및 관계자 현장학습은 장애인 및 평생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현장학습 지원을 통해 폭넓은 식견과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예산이 삭감되는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생학습 종사자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예정으로 동 사업은 오히려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2019년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12일 제정되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금년도 편성분 70억을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고 부족분 25억 원을 추가 편성해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육협력사업 홍보물 제작은 도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홍보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홍보예산으로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서점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은 지역서점에서 도서관 내 희망도서를 바로 대출하거나 적립된 도서관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서점에서 도서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용인과 포천 2개 시군에 구축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요조사 결과 전년도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축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대표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은 도서관 설계 및 건립공사에 앞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단계가 설계과정에 도달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경기도대표도서관은 현재 건립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지난 10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의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당시 1,3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에 경기도대표도서관을 신축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한 끝에 보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설계비 47억 원도 편성되지 않는 등 대표도서관 건립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 4개 기관 협약에 의한 사업추진을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도민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19개 사업에 총 1,052억 6,712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2019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은 평진원 통합플랫폼실에서 평진원 홈페이지와 지식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파주캠프에서 체인지업캠퍼스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방식을 내년부터 평진원 경영본부에서 전체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자 예산을 신설한 것입니다.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청소년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20개의 온라인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도내 청소년 및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 진로ㆍ직업교육이 새로운 분야가 아닌 만큼 기존의 우수 교육 콘텐츠를 임차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은 진로 상담, 자소서 작성요령, 면접요령 지원 등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군의 고등학생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에 1억 원까지 차등 지원하려는 것이며 길찾기 네트워크 구축은 12개 시군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컨설팅 및 특강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시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길찾기 컨퍼런스는 내년 12월 킨텍스에서 국내외 진로진학 지원 사업에 관한 토론을 통해 우수정책 공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진로컨설팅과 지원정책 안내, 지역 대학 및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길찾기 3개 사업은 경제력에 따른 진로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약 6억 원의 신규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회성 또는 단순 행사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고등학생들의 진로진학 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5060 캠퍼스 운영은 평진원 위탁사업으로 도내 평생교육시설을 선정하여 5060 신중년층에게 건강, 재무 등 노후설계 및 교양 위주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은퇴를 앞둔 5060 신중년 세대의 인생 재도약과 평생교육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은퇴설계 및 생활기술 교육 관련 사업인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과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5060 캠퍼스 속에서 평생교육을 선택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 지원은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의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산시 고잔동 일원에 교육원 조성을 위한 건립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1회 추경에서도 45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사단법인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7개 기관ㆍ단체 간 체결한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측면에서 예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도내 6개 대학교에 2개씩 전공과정을 개설하여 4학년 학생 300명에게 교육훈련비와 현장실습비를 지원하고 대학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행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지원단을 두고 3명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서 사업단을 금년도에 미리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2019년에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 추진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다른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실제로 해당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등 예산 지원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은 지난 1회 추경에서 20억 원을 편성하여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노후가 심각한 도서관 4개소에 최대 5억 원 한도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 지원한 안산 중앙도서관의 경우 준공연도가 2005년도인데 반해 그 이전에 건립된 노후 도서관도 상당수 존재하는바 2019년 사업 추진 시에는 노후정도와 재정자립도, 기 리모델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건립연도를 감안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16개 사업에 총 67억 974만 원입니다. 주요 일몰사유를 살펴보면 교육협력관계자 직무연수,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는 각각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관계자와 도, 시군 평생교육사업 담당자들 간의 워크숍을 통해 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약 152억 원이고 2019년도 예산안 규모도 약 158억 원에 이르는 등 평생교육국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협력관계자 간 직무연수는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되는바, 일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시군 공공기관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임차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였으나 내년부터 인재개발원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일몰된 것이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지원은 금년의 경우 평진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출연금에 포함하는 등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따복학습센터 추진은 양평과 가평에 폐교로 방치된 초등학교 2개소를 리모델링한 후 도시농업 등 체험ㆍ실습형 평생교육과 요리, 도배 등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접근성 불편 등의 이유로 사업효과가 부진하여 일몰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교육청의 무상사용 협조 하에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한 것이나 사업일몰로 인해 1년 만에 15억 원의 예산이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예측한 후 사업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은 타 기관이나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복소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예산담당관과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도 경기도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몰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기존 유사사업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복소지가 있는 사업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캠프는 대학생 참가자를 모집하여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을 결성한 후 4박 5일간 경기도 주요 역사문화 체험지를 탐방함으로써 경기도를 바로알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사업임에도 사업의 홍보부족과 사업시기 선택 등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대학생 참여저조로 인해 사업 실시 후 2년 만에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행사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판단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유학설명회 개최, 경기도ㆍ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는 대학국제협력 지원 1개 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 지원은 평생교육진흥원 대행사업으로 도내 청소년공부방,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를 파견하여 국ㆍ영ㆍ수 등 학습교육이나 창의교육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취업희망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청소년에게 학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한 34억 원으로 지난 2년간 양성된 강사는 금년도 9월 기준 1,074명이며 이 중 금년도 청소년공부방 사업에 투입된 강사는 673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은 향후 기 양성된 강사와 2019년 신규강사 양성인원을 정예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교육사업 지원은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와 양평캠프에서 도내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온라인학습 사이트인 지식에서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코딩, 4차 산업혁명 등 상기 집합교육과 유사한 과정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9년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20개 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중복투자 소지가 있는바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적정선에서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895억 2,443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011억 3,3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990억 7,71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4억 4,729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은 총 1,895억 2,443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011억 3,3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학교용비매입비 교육청 전출분 980억 4,214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29억 4,126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895억 2,443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과 시장ㆍ군수를 통해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과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판교지구 내 15개 학교용지매입비가 아직 미결정되어 2019년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금에 동 비용이 제외돼 있어 미리 2017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후 예비비 명목으로 세출예산에도 반영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은 총 1,895억 2,443만 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원하는 법정경비로 2019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 계획상 총 학교용지매입비의 5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 3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의 3%를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법정전출금이며 예비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금에 판교지구 내 학교용지매입비가 제외돼 있어 매입비용 확정 시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은 8개 사업에 총 15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7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자치단체특화사업 6개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목표를 지나치게 상향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남성 수혜자 비율로 금년도 목표 41%에서 2019년에는 43%로 다소 상향 조정하였으나 독서문화 활성화의 경우 성과지표인 전체 봉사자 중 남성비율을 금년도 목표 24%에서 50%로 대폭 상향하였는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남성 수혜자 비율을 50% 수준까지 상향하여 성별 차등 없이 균형 있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평생교육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평생교육국))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한두 분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을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국장님께서 답하시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직위나 성명, 소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끝나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국비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BTL사업 등등 해서 있는데 그런 국비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죠?

네.

고양시 외 해서, 14개 시군 22개소에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지원이 올해, 18년도에는 1억 7,000에서 2019년도에는 무려 880%가 인상된 16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국비가 내시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건 정부에서 생활 SOC사업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19개소가 다 배정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은요, 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문화적인 향수를 많이 누리자는 차원 쪽에서 이렇게 많이 접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국장님의 생각에 2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높지 않고 우리가 가장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작은도서관이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도 정부의 기조다. 그래서 이게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중앙도서관 및 17개 광역시도의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아침 일찍 요구를 했는데요. 아주 신속하게 답변을 주신 공직자, 담당자께 감사를 드리고요. 규모를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10만 6,000㎡가 넘고요. 그다음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북, 강원,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도에서는 기 대표도서관이 있든가 아니면 추진하고 또는 리모델링 중인데요. 지금 크기를 보니까 경기도가 이번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지금 안전행정위에서 일단 보류가 됐잖아요. 그 보류가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된다. 그게 주 핵심이었습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4자 기관들이 이익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설립하자라고 MOU를 체결한 것도 알고 있고요. 이익금 3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건립하는 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총예산이 1,340억 정도.

그렇죠. 지금 1,340억인데 아마도 지금 정도에 평가했을 때가 1,340억 정도이고, 이게 2023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네.

그때까지 가면 물가상승률 하면 그 이상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 시대적인 요구는 우리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의 규모보다는 작지만 심지어는 광역단체 도서관 중에서 한 10배 가까이 크기가 큰 곳이 바로 경기도 대표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도서관을, 이렇게 대표도서관을 크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물론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나온 이익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4자가 정한 대로 광교, 그러니까 수원시, 용인시에 그 이익을 배분해 주는 건 맞습니다. 저는 대표도서관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적 요구에 우리가 너무 뒤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이익금은 이쪽에다 배분해 주는 건 맞다라는 것은 저도 2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전행정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류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죠? 이것은 제가 평진원에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왜 사업이 자꾸만 후반기에, 지금 아직도 평가가 안 됐어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정말 이것이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평가가 결론도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얼마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죠?

20억 됐습니다.

20억 됐죠?

네.

굉장히 크게 됐죠? 지금 비법정전출금으로서 교육청에다가 위탁사업 하는 거 있죠, 현재?

금년도에 3억 6,000인가 7,000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에다 위탁사업을 했는데 왜 이것을 평진원에다 직접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하는 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했던 건 금년도 하반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체결이 안 되고 근로자로서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교재를 만드는 걸로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렇다면 청소년 노동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중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교 그리고 대학까지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면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더 많이 대면하고 그리고 더 많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법정전출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다시 평진원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교육협력관계자 직무연수 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지금 마무리 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러면 국장님, 교육청하고 경기도 평생교육국하고 교육협력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전보다 숫자가 많아졌는지 아니면 적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는 최근 2년 동안 천몇억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58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협력사업으로서는 법정전출금도 있지만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또 지원하는 게 경기 교육나눔사업도 1억 5000에서 2억으로 한 30여 %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통학로 안전교육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또 신규로는 비법정전출금이죠.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 20억 그리고 경기꿈의대학 운영 31억 9,000여만 원이 비법정전출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평생교육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협력관계자 직무연수 사업을 일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일몰사업 중에서 교육협력 워크숍 보니까 2016년도부터 쭉 하면서 교육의 직무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80% 후반대, 90%대 그리고 2018년도에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향후에, 올해 교육이 4월 달에 있었죠? 4월 달에 있었는데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도 2019년도에는 워크숍 개최를 상반기에 하겠다.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세부적인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분임토의 및 직원 간 친분을 다질 수 있도록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하겠다라는 향후계획까지 다 목표설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협력사업도 계속 증대가 되고 있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연수를 해 보니까 시군 담당 공무원들,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다라고 설문조사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몰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5년부터 추진했던 것 같은데요. 17년도까지 도ㆍ시군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직무연수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4월 달에 한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연수가 평생교육 쪽으로 많이 치우쳐졌습니다. 시군에서 오는 직원들도 평생교육 관련 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 직무연수가 또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분야가 서로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육협력관계자 직무연수를 내년도에는 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평생교육 직무연수도 저희가 평진원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은 일몰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과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은 계속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계속 비법정전출금으로 올해에도 보니까 5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경기도가, 경기도가 하고 싶은 사업도 있는데 교육청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해 줘서 사업이 진척 안 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도대분교 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교문 앞에는 D등급이라고 사용불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예산낭비도 했었고. 그래서 교육청과 경기도가 서로 의사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무슨 채널이 제대로 긴급하게 가동이 된다면 우리가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들인 사업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정말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을 했을 때 예산투여 대비 효과성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노동인권 대상이 누구누구인가요?

청소년이요?

네.

청소년은 학생들.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교육청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조례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학교 밖 학생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학교 밖도 사실은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죠.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3억 얼마 한 거는 고3 아이들…….

특성화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받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이거는 그 취지가 전혀 다른 건데 교육청에서는 왜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합니까?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 조례 있는 거 아시죠? 교육청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청 조례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왜 우리가 굳이 이걸 세워요. 조례 있는 거 모르셨나 봐요, 국장님?

저는 그냥 예산만 지원된 거 알았고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울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교육청의 역할과 저희랑 혼재된 부분이고 저희는 민간대상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는 거고요. 교육청은 학생 조례, 민주시민 조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할이 다르고 실제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책자도 만들었어요, 거기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세워야지 저희가 10억 예산 세우는 거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서 세워야 맞는 거죠.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대답하실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노동인권 강의를 하고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에는 아마 교재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강의도 나가고 교재도 저희가 새롭게…….

그걸 직접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결국은 이거 위탁 주실 거잖아요.

지금 그 책자 만드는 것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자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거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건데 노동인권 조례는 따로 있어요. 예산 자체가 과목이 달라요. 노동인권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네, 경기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이 다른 건데 이렇게 혼재돼서 하시면 국장님이 안 되시지. 이거 자체를 이렇게 혼재해서 하시면요.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분명히 있으면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교육협력국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교육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교육 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처음 만든 것이, 다른 국장님께서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협력이 안 된다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협력이 안 된다 해서 만들었는데 이후의 협력 실태는 어떤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교육의 만족은, 교육은 다 좋아요. 교육은 다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책의 목표는 협력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협력이 되는지 그 이후와 이전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실 교육청하고 도하고 갈등관계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학교용지부담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과거분 다 전출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도 보통세 5% 들어오면 그다음 달에 최소한 90% 이상은 다 전출해 주고 분기별로도 분기 다음 달에 다 전출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히 다 절차상에 최대한 빨리 전출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기조실장하고 저희 과장하고 양쪽 이렇게 해서 미팅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교육협력사업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교육청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협력사업 필요한 거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교육청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긴밀한 협의를 갖고서, 그리고 수시로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관계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앞으로도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될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일몰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과목과 관련해서 노동인권 조례와 민주시민교육의 조례는 혼동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조례 역시도 따로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세출안 사업설명서 보면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26쪽이요. 26쪽 출연금이 2019년, 2018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1190쪽에 보면, 이거는 결산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연금이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2018년도와 17년도 그리고 성과계획서 1190쪽에 보면 이게 출연금에 관련된 건데 좀 다릅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출연금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들어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계획서는 제가 보지 못해서 숫자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한번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게요, 보니까 결산서를 나중에 보셔요.

네.

결산서를 근거해서 보면 평생진흥원의 운영, 경기도평생대학 운영에 대한 출연금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나눠지면 마치 작아 보이고 합쳐지면 많아 보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의 내용 자체가, 표기가 결산서는 기본적으로 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2018년도, 2017년도 것도 결산서에 근거해서 받은 거라고 그러면 다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대체 어떤 이유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작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한 21억 정도 증액됐어요.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직원들 인건비가 2.6%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금년 말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 인건비의 70%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대행사업비로 줬는데 양평이 금년 2월 달에 평진원으로 들어오면서 그 금액이 출연금으로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6쪽에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 보면 기본경비에 시설관리 용역비 등 해서 11억 1,2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용역비죠? 어디에 관련된 용역비죠?

이거는 시설을 관리……. 양평캠프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지금 “용역비 등”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무슨 용역을 주는 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요?

그런 인건비가, 용역비가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 관리에 관련된 인건비 용역을 준다라는 건가요?

네,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아, 그 용역비.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평 시설물 보완공사 해서 9억 6,000만 원 그다음에 18년도에 보면, 62쪽에 보면, 53쪽하고 62쪽을 함께 보면 13억 8,700만 원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18년도, 19년도 보완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017년도 52억 이후에 꾸준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파주캠프가 2006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양평이 2008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노후화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노후화된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자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재정적인 규모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 시설보수 예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파주캠프 같은 경우에는 야외공연장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상수도 시설도 좀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기준이 있나요? 무엇부터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겠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뭐, 2017년도에는 뭐, 이런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간, 그 전에는 관리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위원님,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시설물이 자연적으로 노후화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영어마을에 엄청난 재정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자체수입이 덜 났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당시부터 시설보수 하는 데 그런 비용을 지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도 기본적인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조치를 못 한 부분이 이제서 차츰차츰 진행이 돼 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작게 작게 이렇게 사업을 리모델링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캠퍼스나, 캠퍼스에 들어가는 파주나 양평 같은 데 보면 세부내역서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 것들을 몰아서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체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고칠 건 고치고 수리할 건 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걸 어떤 식으로 그리고 계획성 있게 무엇부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저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보면 그게 87쪽인데요. 보면 현장학습 가는 걸 예산을 50% 줄였어요. 이유가 있나요? 89쪽 밑에.

저희가 장애인들 가시는 분들이 한 70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 두 번, 2회 가는 건가요?

2회에 걸쳐서 갔습니다, 금년도에요. 그런데 저희가 1회로 줄인 이유는 장애인 35분 정도 소그룹보다는 그래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갖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서…….

모집은 어떻게 하죠? 가시는 이분들 모집은. 전체가 다 갈 수 없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가지는 못하고 그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산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예산으로 2018년도 다녀오셨어요. 거기에 홍보비가 20% 차지해요, 1억에 대한 홍보비가. 그러면 현수막과 포스터 비용도 한 68만 원, 지금. 그러면 이거 차이가 뭐죠? 현수막과 포스터도 저는 홍보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사에 홍보를 하고 언론사 기자를 초청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홍보고요. 이 현수막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 단체사진을 찍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1억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거의 30%가 홍보비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평생교육원 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장애우분들이 가신다면 굳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다과비도 지금 식대비에 버금가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다과를, 지금 다과도 1회 해서 1만 원 상당의 다과비 비용이 책정되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러게요. 어떤 다과를 어떻게 드시는지는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은 하고 있겠지만 저는 즐기고 또 여행 차원에서 가급적으로 이분들이 편안하게 갔다 오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1억에 홍보비가 거의 3,000만 원 30%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보다도 다른 여타의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50% 삭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냥 50%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소수의 장애인이 모이는 것보다 다수의 장애인이 모이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9페이지 그 위쪽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커다란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두 그룹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한 번 장애인분들 전체가 다 모이시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네요? 현장학습은.

현장학습이요? 현장학습은 지금 민간보조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변경을 한 거예요. 그게 더 낫나요? 지금 왜냐하면 예산…….

자치단체로 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저희가 장애인들을 모아서 가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주게 되면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주관 시군이 없는 거죠.

그전에 해 봐서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년도도 민간경상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변경사유, 17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시행을 해 봤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게 장애인분들이 어느 특정한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로 줘서 하는 것보다는 민경보로 줘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는 게 더 사업의 효과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활동비 안에 여행사 수수료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서 그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토막 내서 갖고 왔더라고요, 예산서를.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늘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면 제대로 좀 갖다 주세요. 늘 숙박, 식대, 간식, 여행사 수수료, 가이드 인건비 그냥 묶어서 이렇게 옵니다. 자료를 제대로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이 사업에 대해서 신문사가 같이 함께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행취재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이후에 행사에 대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출발…….

모집할 때는 홍보를 한다고 치고 이후에는 어떻게…….

동행취재를 했기 때문에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분들 전체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신문사가 아니라 방송사가 가나요?

아닙니다. 신문사입니다.

네, 알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대부분 기자재나 이런 건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표현이 없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없습니까?

캠프별로요?

캠프별로가 아니라 기자재나 이런 거 할 때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시설물 내구연수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양평영어마을이나 파주나 우리가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10년쯤, 06년도하고 08년도니까요.

10년도 안 됐죠?

10년은 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설보강이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짚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끝내고요. 점심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대답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 반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도의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2019년에 아주 대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을 했을 때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받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폐관하는 작은도서관도 다수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62개가 폐관을 했고 2017년도에는 130개, 2018년도에는 41개의 작은도서관이 폐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작은도서관을 새로이 개관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작은도서관은 운영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폐관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이렇게 많은 작은도서관이 된 부분은 정부에서 생활 SOC 확충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대폭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확보한 겁니다.

이 예산이 내려올 때 작은도서관의 개관이나 리모델링에만 사용하라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개관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개관되어 있거나 새로 개관한 작은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예산을 살펴보면 독서문화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도 2억 예산이 잡혀 있고 2019년에도 똑같이 2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새로운 많은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이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또 다른 인프라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활동 지원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인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작은도서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좀 낮게 나온 그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우수 작은도서관하고 멘토, 멘티를 맺어줘서 잘 못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독서문화활동 지원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작은도서관 공동체활동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 2019년도에 대폭 삭감이 됐어요. 3억 5,000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지원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대폭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까지는 민선6기로 해서 그냥 작은도서관 지원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없애기는 뭐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작은도서관이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줄여서 편성된 겁니다.

작은도서관을 어찌 됐든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것은 작은도서관을 활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의지는 있는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부기명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 내용하고 255페이지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작은도서관 컨설팅이라든지 협력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억 5,000 줄어든 예산은 어떤 비목의 예산이 줄어든 거죠?

위원님, 작년도에 작은도서관 지원은 한 104개소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컨설팅이나 협력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250개소 그다음에 협력멘토링은 40개소, 80개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런 쪽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작은도서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 맞죠?

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의 대학생들이 사회봉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업도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대학생들은 대학을 다닐 때 이미 동아리별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학과별로 하기도 하고 학교 주체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관이 끼어들어서 봉사활동을 하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기본계획은 세우셨는지.

네, 해 놨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짜여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짠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대학의 사회봉사단장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자기네 자체예산 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니까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 이미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하거나 또는 회의를 거친 결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학 사회봉사단장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세 번 정도 추진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이 봉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대학생들을 얼마만큼 모집을 해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제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실수 없도록 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우리 사업 중에 독서문화 활성화해서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운영이라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겹치지는 않고요.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은 주로 소외계층 쪽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체육학과 학생이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애들 특기적성으로 체육도 가르치고 음악 전공이면 음악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별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모하는 데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그거를 갖고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도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서 또 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이 결국에는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이 사업을 차라리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학생 책 읽기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위원님,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저희가 공익활동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으로 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을 거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읽는 대학생 봉사단은 처음부터 타깃을 정해 놓고서 소외계층이다, 다른 데가 아니라 소외계층만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책 읽는 봉사단은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나가면 한 1만 5,000원 정도 차량비나 차비라든지 뭐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어찌 됐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1쪽에 보면 2019년도 평생교육 대행사업 예산 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쭉 감액사업이 나와 있죠? 경기도 평생교육 체계구축이 76%, 경기도 평생교육의 선도화 지원 사업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성 세계평생학습포럼 또 체인지업캠퍼스와 중복되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창의ㆍ인성캠프, 가족캠프 이런 사업들을 일몰을 하고 또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은 시군비로 자체 충당토록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낭비성ㆍ행사성 보여주기 위한 것은 감액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저하고 며칠 전에 평생교육 어울림콘서트 같이 가셨죠?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시군 평생학습센터나 학습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군이 하기 어렵고 꼭 경기도가 해야만 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하는 사업이 그 어울림콘서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지가 31개 시군의 평생학습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그날 보니까 전시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각 시군의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보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은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보니까 두 가지 부스가 있었어요. 전시만 하는 공간이 있었고 또 경기도 직업…….

생활기술학교.

기술학교는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게. 보니까 보여주는 전시공간은 돈이 별로 안 든 것 같아요. 그냥 세워만 놓고 시각적으로 읽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보지 않고 그런데 체험부스에서는 직접 물건을 갖다놓고 만지기도 하고 시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쫙 줄 서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전시한 부분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의 쓰임새가 틀릴 것 같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를 들자면 1,000원이 들어갔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데는 2,000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흘러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모이는 1,000~2,000명이 되는 인원들이 한 번씩 체험하고, 예를 들자면 수원시에 있는 우수 평생교육사업을 딱 보여주고 체험도 하고 또 용인에 있는 평생학습 부스에서는 용인시만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작년도 18년도에 9,000만 원, 19년도에 4,000만 원으로 50% 이상이 삭감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위원님, 몇 페이지…….

3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9,000만 원, 2019년도가 4,000만 원이에요. 아마 국장님도 담당과장님도 저랑 같이 그날 현장에 계셨었어요. 행사를 보시고 느끼신 것도 있을 거고요. 5,000만 원이 줄었죠? 감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아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017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해서 1박 2일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2018년도도 계획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하루로 일정이 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도도 그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모든 예산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31개 시군에 있는 포천ㆍ연천ㆍ양평 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시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에게 베풀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소모성ㆍ낭비성이라 한다면 감액해야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고 박승삼 과장님, 교육협력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신이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한 끼를 때우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협력과장 박승삼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물론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25세 청년들에게 청년배당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다 준다, 본 위원은 별로, 그냥 줘서 물론 지역경제 살아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그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학습이나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대학생들에게, 국제교류의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이 바로 직장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혜성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몇 가지 교육 신규사업이죠?

네.

그거 어떤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대학국제협력하고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을 역점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그러한 사업이 폭넓게 경기도 전역에 확대가 돼서 아이들이, 지금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경기도에서만 클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란 울타리가 아니라 이제 세계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그 꿈을 키워서 아프리카에 가서,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쳐서 우리들 자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21세기에 걸맞은 시대거든요. 거기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하셔서 우리 소관 여가교 상임위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경기도 내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됩니다. 닫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적다 보니까 대학이 어려워지는 거죠. 경기도 내 대학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죽는 겁니다. 지역경제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도의 세수가 감소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걸맞은 사업을 경기도 내 대학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광역도시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대학에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나 워크숍 이걸 마련하라고 제가 당부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있나요?

현재 대학국제교류처장협의회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한 두어 번 모임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현재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통과 이후에 한번 저희가 연말이든 연초든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사업명이 어떤 건가요?

대학국제협력 지원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각 대학마다 있는 국제교류처장님들, 그분들이 모이는 한 40여 개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하시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리면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일자리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을 만들고 그 직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개인의 가정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예를 들자면 북쪽에 있는 포천은 포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요. 남쪽에 있는 용인은 용인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것도 각 대학의 평생교육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것은 대학의 고등교육부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각 광역단체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 문제가 되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임위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준비되어 있죠?

네,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업비를.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현삼 위원님 본질의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지식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도가 자체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50% 운영비를 시군으로부터 전출받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전입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이 50% 분담하고 있나요?

네.

그것도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특별한 저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네 시군 시민이나 군민들께서도 저희 지식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부담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군별로 부담하는 금액의 크기는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70만 명 이상 되는 데가 3,000만 원 그리고 10만 명 미만에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대학국제협력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학국제협력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자료에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7년, 2018년 사업 안 나와 있는데요?

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그리고 해외현지 유학박람회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틀어서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신규사업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자료에는 왜 2016, 17, 18년도 사업성과는 전혀…….

왜냐하면 이게 예산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시행 주체가 어디죠? “도내 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내 출연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쓰지 않고 “도내 출연기관” 이렇게 써놨죠?

이 부분이 여러 공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협의했던 곳에서…….

2017년, 2018년도에 대학국제협력사업의 사업시행 주체가 평생교육진흥원이었죠? 그런가요?

우리 도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직접사업을 하지 않고 공기관 위탁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외연을 확장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관이라고 하는 건 평생교육진흥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내 출연기관 이렇게 써놓은 거죠?

다른 공공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무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무기관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평생교육진흥원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사업시행 주체를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산둥성하고 광둥성 두 군데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 사업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쪽 우리 고려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관심 있게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 한글에 대한 학습욕구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블루오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국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어서.

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은 돼 있지 않기는 하지만 내년 추경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가 봤었는데 그분들의 정체성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분들 스스로는 고려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법적으로 보자면 외국인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외국인이고 또 그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고려인이라고 해서 어쨌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추경 때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상임위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하고 의견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거죠?

지금 안행위 공유재산 심사에 보류가 돼서 지금…….

그러니까 안행위 심사가 보류됐으면 실제로 이 사업은 내용적으로 중단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중단 아닙니까?

내년도 공유재산 심사에 다시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가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는 포럼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물론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담당부서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교육협력 쪽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집행을 못 하도록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경기도 집행부인데 경기도 집행부 내에서 이런 불일치가 발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그 포럼은 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포럼은 이미 여러 차례 하지 않았었나요? 이미 여러 차례 했었고 사실은 대표도서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표도서관 설립의 어떤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정도로 공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게 안 되고 있는 건 공유재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집행부 내의 어쨌든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돼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지 않고 우리 평생교육국은 그냥 쭉 가고 또 저쪽은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쪽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가요?

일단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께 방침을 아마 대면보고 형식으로 해서 조만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보고드리고 나면 우리 상임위하고 안행위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의 의견에 너무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평생교육국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안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본청과 대표도서관의 사업 착공일시나 사업 완공일시가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선제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대안마련을 평생교육국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이 좀 나오면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교류를 해서 저희 상임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자료도 제시해 주고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 자체사업의 예산규모가 얼마인가요?

교육청에 전출되는 금액이 한 98%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얼마인가요?

제가 그건 별도로 계산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335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중에 교육전출금이 얼마라고요?

전출금이 2조 4,000 얼마죠.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335억이 평생교육국의 자체사업 예산인 거죠? 이거 금액 맞죠?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335억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의 상당부분이 평진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요. 한 54.5% 정도가 평생진흥원이, 이 사업을 위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진원으로 가는 예산이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에는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사업들, 행사성 사업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몰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평진원에서 대행사업으로 받은 사업들을 재위탁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직접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이 평생교육국의 예산 심사 날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예산의 50%가 넘는 것을 평진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진원의 예산 심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출연금이나 대행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진원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지는 않네요? 평생교육국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해결을 봐야 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출연기관이 이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잘 안 보여요. 일단 그렇고요. 평생진흥원의 자본적 위탁사업비, 평생진흥원의 돈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종류 정도 되나 봐. 출연금이 있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기타 국비, 시군비, 자체사업비 이런 정도의 돈이 평진원 돈의 구성인 모양이에요. 그러면 17년도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일단 뭐예요? 어떤 항목이 자본적 위탁사업비인가요? 이 돈은 어디다 써요? 짧게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그 부분은 파주하고 양평 시설보수라든지…….

시설보수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17년도에 59억을 쓰셨어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28억을 예산 잡으셨는데요. 제 질문은 이거죠. 집행액이 9월 말 현재 3억이에요, 28억 중에. 그랬는데 19년도에 23억을 또 잡았어요. 리모델링비인가 봐요. 그러면 28억 중에 3억밖에 안 쓰고 또 23억을 잡았잖아요. 이거를 예산심사를 해 주는 게 맞나요? 9월 말 현재 3억으로 자료를 내셨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는 이게 시설공사기 때문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잔액이 늦어지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는 게 분기별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4/4분기 나눠서 집행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말에 몰려 있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쓰긴 썼는지 그러고 예산을 또 잡은 건지. 지난번에 보니까 양평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타일이 우수수 쏟아졌는데 그것도 못 고치고 있던데 정말 다 쓴 건지 그러고 잡은 건지 저희 궁금하잖아요. 집행계획서하고 12월 말에 이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예산을 또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이 구조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질지 제가 잘 이해가 일단 안 가요, 국장님. 그거 집행계획서 주시고요.

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그 부분은 계속적인 시설보수가…….

일어나니까 그렇다?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시설보수 전체적인 걸 갖고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 그거를 먼저 시급한 거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17년, 18년에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양평을 제가 지난번에 보면 한 30억이 들어가요. 그럼 그동안은 뭐하고 본부로 가져오는 이때에 이렇게 대형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전에 삼육은 왜 이렇게 고치지 않고 그렇게 썼을까 궁금해요. 삼육이 저기 월세, 전세 하나도 안 내고 했잖아요?

네, 위탁받아 가지고…….

그리고 본부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직성경비처럼 꾸준히 잡힐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과연 리모델링비의 내역을 우리는 언제 볼 수 있는 건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깜깜한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적법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리모델링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좀 봐야 되잖아요. 이 자료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번에 12월 말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깜깜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자체사업비를 제가 받은 걸 보면 2018년도에 74억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3억 썼어요. 30억을 아직 못 썼거든요. 그것도 제가 궁금한데 2019년도에 갑자기 자체사업비가 6억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74억에서 6억으로 다운이 됐는데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자체사업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가 안 가게 다운된 것에 대한 저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체사업비는 뭘 자체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 질문 의도하고 좀 다르게 와서.

위원님, 74억 예산은 아마 파주본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출연금 하면서 파주에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파주에 일반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파주 수익으로 좀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74억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파주본부 운영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54억 정도요.

파주에 54억을 자체사업비로 지원하셨어요?

네.

파주에 54억을 2018년도에 지원하셨군요. 왜요?

이건 파주에 수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익금 갖고서…….

파주에 수익금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쓰셨군요. 그러면 19년도에는 파주에 수익금이 이제 없을 거예요? 왜 6억만 잡혔나요?

내년도에는 3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6억만 예산 잡으셨어요? 자체사업비가 6억밖에 안 잡힌 것 같은데. 지금 깜깜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진흥원의 예산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항목 항목 잘라지지를 않아요.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출연금 형식으로만 주는 부분,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주는 부분 그런 부분만 예산 편성이 되고요. 파주에서, 양평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그 수익금을 갖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진흥원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희 질문이 그런 거예요. 이 항목이 74억이었다, 6억이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심사권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연기관의 예산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올 한 해 2019년 예산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진흥원장님?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180억이요?

사업비는 180억, 출연금은 한 100억 정도. 사업비는 108억입니다.

사업비 108억, 180억.

출연금이 108억입니다.

총?

네.

그러면 총 합해서 얼마예요?

총은 280억 조금 넘습니다.

280억 맞으세요? 다른 우리 정책실장님, 맞으세요?

위원님, 거기에 순수하게 예산만 갖고서 얘기하느냐 아니면 수익금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돈 전체를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금년도에 411억 정도가 되고요.

411억이잖아요.

네, 내년도에는 362억 정도 됩니다.

362억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80억이 아니라.

362억입니다.

362억,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회계도 아니고 출연금이나 이런 항목들의 돈이고 이것에 대한 감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진흥원의 이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 그다음에 엑스퍼트, 그 뭐라 그러는 거죠? 평생대학?

네.

그거까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어요.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이 예산은 잘 안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 저희가 심사할 수도 없고 오늘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키우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한 50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좀 됐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또 제가 원론으로 돌아가면 위탁을 하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캠퍼스? 파주, 양평 그다음에 평생대학이 직영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여되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왜 받아왔다고 답변하셨죠? 왜 받아오셨습니까?

일단은 공익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확실히 그러세요? 공익이 확실히 더 보이나요? 50몇억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공익성이 확보된다, 공익성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육SDA에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삼육도 거의 수익도…….

못 냈죠?

네, 못 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업을 디자인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것은 끌어안아야 될 경직성경비만 자꾸 늘어나는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민생에 흘러갈 수 있는 돈들이 이렇게 출연금, 출연기관 이런 데로 흘러가면서 정말 민생에 얼마나 닿아 있는지, 지금 민심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좀 따로 노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정작 이게 민생으로 얼마나 흘러들어갈까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정말 이게 이렇게 묶어서 가실 일인지, 그래서 어떤 이익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따로따로 직접 직영하실 거면 평생교육국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투명하기라도 할 텐데 잘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자꾸 몸집을 키워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진흥원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것은 구조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죠?

네. 부천 이진연입니다. 세출안 설명서 124쪽 보겠습니다.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 사업인데요. 이번 편성된 예산이 20억.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2017년도에 좀 많은 사업비가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도 전출예산이 374억 그다음에 도교육청 예산이 234억입니다. 그리고 8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20억 전출 예정에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분담금의 근거가 있나요?

비법정전출금이요? 네,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3%를 도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9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편성률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비법정전출금은 사업비의 몇 %를 도가 부담하고 사업비의 몇 %를 교육청이 부담한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 있다고, 근거가 있다고…….

아, 저는 비법정전출을 해 주는…….

전출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14조인가 명시가 되어 있고 비율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민선7기 4년간 도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커다란 틀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도가 몇 % 부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러한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도가 부담하는 비율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4년간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큰 트러블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와 97%가 명시되어 있는데 앞서 2017년도에는 그런 명시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원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금과 보조금은, 그러니까 보조금은 엄격한 금액이에요. 엄격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보조금보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에다 전출해 주는…….

네, 전출하는 금액이.

저희가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자료 요구를 했어요. 2017년도 석면 제거 사업비 집행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를 받아봤는데 집행액이 경기도교육청도 도 전출예산도 다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결산보고를 봤어요. 17년도 결산보고에는 도 예산은 지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자체예산은 남아있어요, 96억 7,000만 원이. 저는 이 예산이 어쨌든 도교육청 예산과 도 예산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저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은 다 쓰고 도교육청 예산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받으면 다 쓴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아마…….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17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금 사용잔액에 대한 납부 그다음에 우리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정산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니, 위원이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세상에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면……. 저는 분명히 결산보고에 돈이 남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 무슨 자료가 이렇게 와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도 이게 2017년도에 우리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도대체 그럼 몇 개 학교가 됐냐? 교육청에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도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번에, 오늘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도 오늘 이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막 속기록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속기록을 2014년도부터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제가 봤는지 기억은 지금, 제가 속기록인 줄 알고 지금 계속 찾고 있다가 못 찾았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경비 예산,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전입금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끝난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과 보조금에 대한 근거 조사를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강하게 거부했어요.

아마 여기 의회 예산정책실에서 전에 했던 거 같아요.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예산을 주고도 어떻게 예산이 쓰여져 있는지, 쓰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데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조차 받아볼 수 없다라면 그런 예산 집행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소규모학교 개선사업비 150억 전출해 준 부분도 내년 초에 교육청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청과 좀 더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해서 교육청도 이득이 되고 경기도도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모든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2015년도에 우리 여가위에서 이야기했던 속기록을 보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의회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3쪽 보시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대학국제협력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거는 있어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고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6,000만 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닌가 봐요. 인건비 예산이 2명 정도 편성되어 있고 지금 캠프 또 해외현지 유학박람회ㆍ유학설명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나 해외현지 유학박람회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이 사업의 해외유학박람회도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그다음에 외국현지 유학 수요조사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 18년, 16년도에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리고 대학입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특성화시키지 않거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지금 대학들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다라면 경기도 내의 어느 대학을, 지금 서울에 분포되어 있는 소위 일류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학은 지금 보통 1,000명에서 2,000명까지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는 도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각 대학에서 걱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학생 수 감소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2015년도에 국무회의인가 거기에서도 외국인 대학생 20만 명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학설명회를 통해서, 꼭 저희가 유학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왔다라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유학설명회를 간 그 해당 지역 나라의 유학생이 내년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내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베트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을 2년 정도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가 좋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학설명회를 3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유학생이 한 6%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많지는 않아요, 6%. 저는 어쨌든 질적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에서 주신 이 사업을 보면 특별히 뭔가 관심을 확 쏟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늘상 하던 거였고 그리고 특별히 대학에서 메리트를 갖지 않으면, 그리고 유명한 대학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에 집중하는 것이 나는 맞지 않느냐. 대학의 문제가 학교에서 정말 과에 집중하는 문제들, 그런 걸 고민하고 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고민해야지 그냥 지금 계획서 안처럼 썸머캠프 가고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유학박람회하고, 물론 박람회를 통해서 경기도를 알리고 그 대학을 알리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유학생들이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오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일단 대학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대학생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캠프는 일몰사업이죠?

네, 일몰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됐는데요. 일몰된 이유 그리고 신규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탐방은 대학생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학생들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사 전부터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SNS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마는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가 학비를 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자격증 취득에 노력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학기 중에 하게 되면 또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출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사업 신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일몰을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대학생을 생각해서 공익활동 활성화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국장님,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수부.

그건 우리들의, 경기도인들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광역단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하고 또 도 단위로 있는 데하고는 생각이 다를 거예요. 서울시, 인천시 하면 거기는 하나의 울타리, 테두리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각의 고유영역 또 거기만이 갖는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정책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기도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도를 상징하는 꽃, 뭐죠?

개나리 아닌가요?

네, 그럼 나무는?

은행나무.

새는?

비둘기.

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이 세 가지를 자신 있게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경기도에 살면서도 경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경기도의 프라이드가 뭔지를 못 느낍니다. 저는 용인에서 태어나고 용인에서 살았기 때문에 용인에 대해서만 자부심을 갖는 거지 경기도가 광역이라고 해서 서울시, 인천시와 같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캠프 같은 건 경기도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게 학생들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홍보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시기 부분,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이 사업을 일몰한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에 와서 국토순례 그런 것도 하듯이 경기도도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경기도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진정으로 경기도를 알리는 데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경기도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되나요?

네.

2억 9,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요. 거기에 거의 3억이 인건비가 증액되는 거예요?

위원님, 경기도 기숙사 예산이 도비 예산이 있고 입사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에서 이만큼, 입사생비에서 이만큼 이렇게 편성돼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인건비가 7,7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상승분이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전체 이건 도비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인건비만 저희가 도비로 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생비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면 급식재료비 등 해서 이건 삭감이 됐어요, 운영비에. 저는 이 맥락만 보면 인건비는 상승되고 급식비가 부실해서 추경에 다시 추가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는데 급식재료비는 이렇게 지금 삭감된 걸로 나오니 내년 추경에는 도대체 얼마를 요구하시려고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입사생비 식비문제 반영을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나 급식재료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전액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도비 전액 그다음에 수탁관리비도 도비 전액, 그렇게만 해도 9억 4,200이 나와요.

항목을 편성해서 따로 관리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출연금이 그런 거예요. 출연금 주머니가 있고 보조금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쪽 출연금은 출연금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위탁시설에서는 이거를 함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와 지금 예산서가 다른 이유가 그거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출연금은 출연금에 관련된 것만 사용해야 돼요. 이거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계가 문란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연금을 지원할 때랑, 예산 편성해서 나갈 때랑 다시 결산보고 받을 때랑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완전히 명확하게 해서 정산할 때도 도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딱 하면 어느 정도 다 나오니까요. 명확하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을 조금 주셔 가지고 한 가지,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우리 신규사업이 5060 사업하고 생활 관련된…….

생활기술학교.

네, 생활기술학교 이 차이가 뭐죠?

생활기술학교는 일단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5060은 은퇴세대들에 대해서 은퇴 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지금 대상이 50대, 60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는 사업이 좀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79쪽을 보면 성남하고 고양은 학원에 위탁을 줬어요, 지역에 있는 학원에. 그리고 의정부, 시흥, 안산, 안양은 대학에다가 지금 위탁을 줬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도배, 전기, 설비, 타일, 제빵은 충분히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인데 굳이 대학에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모사업 때?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도배, 전기 이게 같은 부류의 직업군이기 때문에 종합설비 쪽으로 하나, 그다음에 애견 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학교에서 하고 실습은 나가서 하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실습은 독거노인 가정 집 고쳐주기 아니면…….

학원으로 가서도 지금…….

이분들이요?

네.

수강생들이?

네, 그렇다라면 굳이 대학에다, 물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페이퍼만 잘 작성하면 공모사업은 또 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지역에 있는 학원들을 위해서 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의정부, 시흥이 거의 비슷한 거고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전통 장 제조를 보면 지금 상하반기 30명에서 60명 해요. 그런데 자격증은 몇 명 받았는지 아세요? 취업하고 자격증 받은 사람은…….

취업은 두 분이 하셨고요. 창업이죠, 창업이 두 분.

사실 필요한 수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전통 장 담고 제조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생활에서 내가 창업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지금 보니까 설비, 한식, 창업은 수강생도 많고 그다음에 자격 취득률도 높고 취직률도 높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한번쯤 정리를 하고, 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것보다는 대학보다 지역에 있는 학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다 맡기는 것도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일자리재단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교육생도 일자리재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분인가 두 분 취업알선이 됐고요. 그리고 또 취업 관련해 가지고도…….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이 수강생을 배출하는데 한 명인가 두 명…….

그거는 일자리재단하고 매칭이 너무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재단에서도 지금 매칭이 그렇게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일자리재단에서 올해 했던 부분은 성결대 바리스타 과정 그쪽하고 매칭이 돼서 상반기에 2명 취업 연계를 해 줬고요. 하반기에 20명 취업 연계가 신청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평생교육과도 일자리재단에 뺏기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혼재돼 있으면 일자리재단에 빼앗깁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국에 있는 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데 다 뺏겼지요? 이렇게 되면 또 뺏겨요. 저희만의 독특한 것을 하셔야지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후에 다 뺏깁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님, 일자리재단에서 재취업 해 주는 부분은 단순 기술 쪽으로 해서 보수교육을 통해서 주로 생산라인 쪽 그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저희는 약간 성격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애견 미용 같은 경우 사실은 아까 학교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애견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구분을 하자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애견학과 있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진연 위원님께서 왜 학교를 주냐라고 했을 때, 학원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국장님의 입장이 있으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비를 쓸 때는, 우리 세비를 쓸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는 사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교육 하는 데다 그냥 줄 수는 없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우리가 혼란이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원 같은 데도 정말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성을 담보해서. 그런데 발로 찾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가 문제인 거죠. 학교는 쉽죠, 선택하기가. 그런데 학원은 직접 찾지 못하니까, 발로 뛸 수가 없으니까 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이 생활기술학교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이 5,000 정도 증액됐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니까 이와 또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내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끔 아이들이 직업훈련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목적에 있어서는 꿈의학교?

네, 교육청에.

네, 교육청 사업에 꿈의학교하고 약간 사업목적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꿈의학교하고 이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하고의 명백한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학생들 주축이 돼서 우리가 뭐를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목적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나 학습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꿈의학교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교사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또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역도 제가 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학생들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사업목적을 보면 어찌 됐든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는, 자기 적성 그리고 자기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목적인 걸로, 이렇게 그 사업목적 부분에서는 같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또 다른 문어발식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꿈의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나눔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도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별화는 좀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체험을…….

공공기관을 개방하게끔 되어 있죠.

공공기관을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참여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도청도 꿈길 사이트라는 부분을 해서 체험신청을 하게 되면 도청도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체험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의학교가 전출금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5억 2,000…….

52억 5,000만 원입니다.

52억 7,000. 아니, 5억 2,700만 원?

52억 5,000입니다.

52억 5,000, 꿈의학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전출이 되고 있는데 또 꿈의대학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꿈의대학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의대학은 고등학생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이 꿈의대학 신청한 그런 기관을 방문을 해서 가서 수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꿈의대학 신청한 기관이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오늘은 뭘 하겠습니다.”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운영될 예정이고요. 이것도 교육협력사업으로 비법정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고 결정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다 세워진 건가요?

위원님, 이거는 교육청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안한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미 꿈의학교로 해서도 많은 예산이 도에서 나가는데 또 꿈의대학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이 과연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2019년도 예산이 엄청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계획은 제대로 수립된 게 맞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할 때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집행률이 거의 한 35.1% 정도밖에 안 된 걸로, 그게 10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수립된 사업들마저도 10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난해 사업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제때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노동인권교육 사업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지 그리고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인권 조례가 별도로 있고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또 꿈의대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교육청에서 실시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이번에 신규라고 한다면 전출을 이번에 처음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했던 건데 왜 이거를 별안간 전출해 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마 전반적인 예산 규모나 편성이나 이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해 왔던 것을 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건지……. 맞지 않죠, 이거는.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니 이 사업 자체를 저희한테 주시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달라고 하세요. 왜 생색은 거기서 내고 우리가 예산을 다 줍니까? 이 예산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왜 추가로 달라고 그러냐고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말이 신규사업이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네.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출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은. 더 추가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받은 요구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평생교육 일몰사업 현황에서 2017년도에 교육협력과에서 3개의 사업이 일몰됐어요. 그중에서 보면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9억 2,300만 원이 일몰됐는데 일몰 사유를 보니까 “학교의 노후시설 현황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관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라는 일몰 사유를 적시해 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보면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교육환경 개선비가 아닌가요?

교육환경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일몰시켰어요. 일몰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럼 2019년도에는 다시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면 제거 사업은 2017년도에 일부 지원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석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학교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에 보면 석면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여타한 이유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일몰했는데 19년도에 다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지역공동체 학교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명명하에 사업을 진행한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명만 보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그렇게 아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구축 지원이다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사업명을 조정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같은데 사업명이 일반 도민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명을 편의성에 의해서 바꾼 거라는 그런 뜻이죠?

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2쪽을 보면 여러 가지 산출근거 등등 해서 10번에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경기도에 보면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에서 똑같은 명의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되셨나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똑같아서 혼동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한 설계는 다르다는 건가요?

저희는 이게 어떠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공부방하고는 개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은 유사하더라도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더 한 번 촘촘히 분석해 보고요. 2017년도에는 10억 그리고 2018년도에 34억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10억에 비해서 24억이 더 투여가 됐는데요. 2019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실적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었나요?

지금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강사양성은 많이 하고서 강사활동률은 많이 적었다. 한 63% 정도 강사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학습지원이 매칭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이 된 강사활용도는 한 8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실적,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84% 정도의 실적률을 갖고 있다는데 다시 한 번 강사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건 강사양성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강사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아이들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강사비용입니다.

강사보수라는 얘기죠?

네,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실적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토를 달게 되는데요.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예산 규모에 비해 제목 자체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공동체 교육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 사업목적에 더 맞는 거지, 이게 청소년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학습을 시켜서 교육을 해서 그런 강사들이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렇게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목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공동체 교육플랫폼이 훨씬 더 이 목적에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4억이 왜 생겼냐면 10억 예산을 하다가 이 사업이 어느 기관에서 막 좋다고 하니까 집행부께서 예결위에 가셔서 한 20억 올리셨죠?

네.

그때 계신 분 계신가요?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건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때 계신 분. 그랬더니 그 결과 지금 못 하는 10억, 20억 막 위탁업체 줘서 사업포기해서 온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와 주세요.

제가 그럼 담당팀장이…….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교육팀장 유소정입니다. 작년에 사업비 중에서 5억 예산으로 미래교육 네트워크라는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업이 계약관계에서 잘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재공모를 하였습니다.

재공모는 언제쯤 하셨나요?

재공모는 제가 8월 정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7, 8월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6억 중에서 몇 천 쓰고서 한 5억 얼마 남기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돈을 한 5, 6억을 어떻게 다 쓰셨나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해서 그 5억을 한 기관에 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4개 기관에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충학습도 있고요.

잘됐다고 그렇게 예결위에 가서 확대까지 해 놓으시고, 그렇게 사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그 계획을 작성했어야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해서 막 예결위에 가서 예산 확대시키고, 그것이 1,000∼2,000도 아니고 20억이라는 예산을 확대시켜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시는 분 없으시죠? 결국 졸속행정을 하고 또 졸속사업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세비로 그냥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중간에 이건 좋은 사업이다 보니 31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줘야 돼서 매칭으로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저희가 8월부터, 8월, 9월 동안 31개 시군에 시군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34억 정도의 예산규모로 하다 보면 시군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분담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반영이 좀 많이 어렵다…….

몇 대 몇인데요?

저희가 예산실이랑 협조한 거로는 30 대 70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몇 월 달에 그걸 하셨나요?

그거가 한 8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그때 하셨어요?

네.

그런데 부담이 된대요?

네, 부담이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 입장에서는 전담직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토로하셔서 시군에서 결과적으로는 7개 시군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회신을 해 와서 저희가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그럼 일부분이라도, 7개 시군이라도 사업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런데 또 7개 시군만 하게 되면 기존에 2017년과 2018년에 활동을 해 왔던…….

해 왔던 지역의 단체들이 몇 개 지역이나 담보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존에 위탁했던 단체들이 몇 개 시군이나 담보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희가 그건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돼요. 남양주, 광명, 구리. 몇 군데 안 돼요.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업체가 아니라…….

그 수요처.

그 행사를 수여받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생공부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저희가 그건 조사를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2개 시군 빼고는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 자료는 정리된 걸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던 사업들이에요.

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