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신웅ㆍ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신웅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내용은 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앞서 명시되어있는 조항이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에서 이게 상세한 내용 중의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네트워크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닌 청장님께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활동이 약간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이긴 하지만 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그들 스스로가 한 명을 추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 이런 조례가 있나요?

타 시·도도 유사한 기능의 조례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지요?

우선 저희가 확인한 것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본청이 있고요. 중구, 대덕구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서울, 세종, 광주, 충북, 대전광역시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전을 포함해서 48개소가 현재 유사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시에서도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제안 이유를 보면 우리 서구 주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새해 되면 청장님 신년 연두방문도 있고 그것 말고도 대강당에서 브리핑 한번 하시지요. 예산부터 해가지고...,

예, 기회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사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20%도 안 되고 여기서 또 예산도 수반되잖아요?

예, 운영관련 예산 일부가 듭니다.

구민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게 부족해서 이것을 한다고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방안도 우선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의 기본세제...,

여기 보면 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조직 만드는 것과 같이 비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여요.

이게 조직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책 참여하는 분들이 부족해요? 이런 단체가, 위원회가 서구에 없어서?

다양한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방법은 현재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차적으로 주민의 정책·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 보장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주민의견 참여수단에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틀을 마련해서 이런 틀이 아닌 상태에서 오시는 것보다 1004명이라는 범주지만 여기에 소속하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러 분야에서 또 어느 특정 분야만 모집할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눠서 분야별로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원회 할 때 2～30분 참석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의견도 있지만 또 이분들의 생각은 있으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의견 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요즘 자치분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조례가 나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십사하는..., 저번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개 단체 이상은 주민자치나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 참여를 안 시키는 걸로. 정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모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7조 단원의 임기가 있는데요. “단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정책참여단 구성에 보면 1,004명이 돼있어요. 1,004명이 2년 하고 한 번 더 하고 다 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또 1,004명을 구해야 되는데 문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이것을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단원의 임기로 한다”로 돼 있는데 위원이 30명으로 돼있어요. 30명인데 이분들이 단원 임기로 하면 몇 차례 계속하게 돼서 이것도 불합리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으로 딱 묶어 놓으면 30명은 바뀌어도 새로운 그 1004명 안에서 다시 사람을 뽑아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성안할 때 맨 처음에는 서구의 전체 인원 대비 1004명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닌데 저희가 2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다른 다수의 구민도, 이게 한 번 참여하신 분들은 빠져주시고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조례 성안의 기본취지였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이 천여 명이지 그것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절차라든가가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를 다시 바꿔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냥 이대로 문구로 가실 것인지...,

저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행자위에서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른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통과는 어려운데요.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 지원 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해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업무분야 중복을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실장, 담당관, 국장, 소장, 원장으로 조정하여 구성하고 배석 위원으로 안건관련 부서 과장을 참석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에서 과장을 삭제하여 업무분야 중복을 방지하고 담당관, 소장, 원장을 추가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2조제5항 중 배석 위원을 안건 관련 과장으로 구성하여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9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과제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획공보실”의 명칭을 주민과 수요자 중심의 홍보 기반인 “기획홍보실”로 정비하고 안 제6조 “일자리경제정책실”을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실”과 “산업진흥과”로 분리하며, 안 제7조 “총무과”를 국민주권 및 자치분권 시대 도래에 따라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분리하고 “세무과”를 부서장 통솔범위 및 세정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하며 안 제8조 “사회복지국”을 신설되는 산업진흥과 편제에 따라 “복지산업국”으로 정비하고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개정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9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 수를 1,004명에서 1,023명으로, 안 별표3에서 일반직 공무원 총계를 1,001명에서 1,020명으로, 일반직 5급 공무원을 52명에서 5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을 940명에서 956명으로 총 19명 증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이 971명이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3명,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이 10명이었는데요. 그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18명이 증가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이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로 저희는 일단 보고 받았는데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할 때 각 부서별로 인터뷰를 다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라든가 내부적인 업무추진량을 전반적으로 분석했는데 조직진단결과에서는 의회에 추가인원 증원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 쪽 조직의 인원을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제시한 겁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의회공무원분들이 업무량이 상당해서 지금 20명의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증감 가능성은 없나요?

저희도 다른 4개 구 인력 배분 면이라든가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에 비하면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력 배분이 조금 적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용역할 때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회에 증원 없이 현 23명 체제로 가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그렇게 담았는데요. 저희도 의회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 직원들의 인력수요도 충분할 때 과연 그것이 실제적인 시너지효과가 나타난 것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늘 의회 인력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번 반영결과에서는 그렇게 된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953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주민센터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개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며 별표 중 정림동, 용문동, 둔산3동, 갈마1동, 월평2동, 관저2동을 제외한 17개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부칙 안 제2조제1항부터 제10항으로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다른 조례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953호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29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는 갈마1동이 시범 동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안 제6조부터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의 자격, 권한, 위원의 선정,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또는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자치계획, 회의 등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과 부칙 제3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과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동네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 조례안 만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4쪽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중 위원 20명을 35명으로 최하 명수를 증원하는 안입니다. 이유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 25명에 고문 1명으로 총 28명까지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안대로 20명으로 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승계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회의 성원인 10명이 회의할 수도 있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라며 또한 13쪽 제5장 부칙 중 제26조 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인원배분, 연령 비율에 대한 내용문구를 작성하는 것을 꼭 제안하면서 조례안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그동안에 주민자치회가 시행되어온 경과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7월에 38개소가 처음으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범운영지역의 여러 사례들을 반영해서 그동안 조례 표준안을 1차는 2014년 7월에, 2차는 2015년 6월, 3차는 2017년 2월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2017년 말 현재는 시범지역을 더 확대해서 48개 읍면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표준조례안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 수를 지역 여건에 따라서 7명 내지 15명, 10명 내지 20명, 20명 내지 30명 이렇게 해서 3가지 유형으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표준안에 만들어져 있었고요. 금년도 4차 개정되는 내용으로 보면 위원 수는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행한 결과 위원선정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그런 판단으로 위원선정위원회가 표준안에서 지금 삭제가 됐고요. 그런 대신에 위원선정의 방법은 공개 모집을 하고 또한 추천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 대상자 전체를 놓고 공개추첨 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실시가 되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한 개동이 신청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조례안표준안을 이리저리 한 4번 정도 개정을 한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고심을 하면서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 저희한테 내려 보낸 표준안을 보면 인원을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정하고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고 구성을 해라 이런 의미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이 표준안대로 시행을 하면서 어떤 면이 좋은지,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우리가 도출해서 앞으로 전면 시행에 대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내준 안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은 변경할 수가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또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가장 적합한 안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23개 동이 전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1개 동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내준 안대로 해도 크게..., 오히려 더 자율성을 갖고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20명이 최하라는 것은 군 단위, 거기는 사실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구는 인적 자원이 그만큼 많습니다. 또 기득권을 보면 부칙에 제3조 경과조치입니다. 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계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는 본인들이 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생각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 생각은 35명을 해야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최고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28명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이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들어와야 주민자치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규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승계는 인적자원까지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자치회의 위원들 모집방법에 있어서는 말씀하신대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공고가 될 겁니다. 공고가 되기 때문에 갈마1동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50명 이상 넘게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그동안의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염려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의 세습을 한다는 말씀 안 하셨지요? 그런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교육만 받으면 무조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연령제한은 지금 19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고 표준안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6시간만 교육받으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금 갈마1동에서 단기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모토로 돼서 다른 동에 같이 하는 시범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전례가 돼서 다른 동도 이것을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인원은 승계를 안 하신다고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계를 하는 걸로 생각하실 뿐더러 이게 공개가 안 되고 모집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됐을 때 정작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적은 인원수밖에 없다고 친다면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답습하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조금 더 증원을 하다보면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주민자치총회도 개최해야 되고 자치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마을축제도 해야 되고 마을신문도 만들어야 되고 소식지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20명이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모든 동이 다 20명이 넘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 못한 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많은 마을사람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명보다는 35명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지금 이 조례안은 갈마1동 시범을 위한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그리고 전면 시행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좋은 점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원안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9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실시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마을” 및 “주민”, “마을공동체” 등과 기본원칙에 관하여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마을공동체의 책무를,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절차를,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기본계획수립 규정 및 위원회 위원의 연령제한 규정 신설 등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에 일부 타당함이 있으나 소관부서의 의견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여도 내용상 달라지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마을공동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동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단체 이외에 자생적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동체 단체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체 수도 좋고 활동하는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한 30～4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크게는 활성화 돼있는 데도 있고 우리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마을공동체도 있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지금 파악된 숫자는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도 대충 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단체들이 몇 개나 되는지는 대충 파악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데이터는 따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활성화돼 있는 마을공동체들의 규모나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부터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 지금 그 규모나..., 저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 그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부탁드렸는데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조례안을 해가지고 올려서 통과시켜달라고 하시길래 참 황당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그 파악한 부분이 동별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조례안을 만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담당부서가 만들어지고 또 유성구, 동구, 대덕구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공동체 담당부서가 신설되고 있고 마을공동체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접수된 것이 본 위원은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는지요? 또 있었으면 반영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달라는 안과 16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해 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연령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또 굳이 기본계획이 없더라도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안 넣더라도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적 조항을 굳이 조례에다 넣어야 되나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직접 통보를 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저희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 마을공동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에 잘된다는 은평구 마을공동체,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등 많은 곳이 기본계획수립 조례안이 있고요.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장관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에도 제9조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우리 구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제7조에 기본계획안을 신설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조례안 수정 가결을 동의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 없이 지원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10조1호에서 마을공동체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은 되어지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은 필요한 경우 또 장기계획이나 연 단위 계획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특별히 3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이미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심의 받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10조에 그렇게 돼 있지만 집행부의 심의하고 본인들 계획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3년 계획으로 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집행부에서 그 3년 계획이라는 것 없으면 심의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도 배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매년 활성화 지원 계획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구청장이 지원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가지고도요.

그럼 기본계획 없이 지원계획도 계속 시행계획수립안 갖고만 시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본계획은 세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연 단위 계획은 그 전년도에 그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고요. 필요한 경우는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아까 손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이 업무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중장기계획까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 단위 계획은 현재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세우시지요?

예, 세웁니다.

지금 제정이 안됐어도 조례에 조문이 없어도 기본계획은 현재 세우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구문을 넣고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없어도 당연히 그 일에 관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단위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중기계획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스럽고 실질적으로 3년 단위, 5년 단위 계획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연단위 계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연단위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중장기라고 그래서 3년이면 3년 계획은 수립할 수 없네요?

없지는 않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3월 27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6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관한 내용과 선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예술품 등의 감정평가,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정의규정과 다르게 되어있는 이 조례의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9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