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최무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의안번호 제295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나목, 바목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95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의 지위향상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노인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복지시책 수립,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항에 관한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직무, 회의, 임기를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분과위원회, 노인사회참여지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9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즈음해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기금도 있지만 기금활용도도 낮고 한데 이 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을 합리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3조 구성에서 4항 위원 구성을 보면 서구의원이 배제돼 있거든요. 서구의원을 배제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의 위원회는 의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을 배제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추천위원은 32명으로 해서 23개동에서 동별로 1명을 추천받고 노인지회 다섯 군데에서 5명을 받고 노인복지관에서 5명을 받고 해서 32명이고 공모는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 3년이상 경력자라든지 민간기관 5년이상 경력자 또 노인복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의원님들을 배제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위원으로 넣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모위원 16명에 사회복지 관련, 노인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개는 딱 명시가 돼요. 대개는 의장이 추천한 서구의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면 수정을 해서 서구의원을 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사려 깊게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님 한분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어르신위원회가 설치된 타 자치구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어르신위원회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가 않는데요, 최초라고 해도. 정말 훌륭하고 타 자치구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지금 어르신들 모시는 데도 충분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지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구노인지회보다 상위기관으로 되는 건가요?

노인지회보다요?

대부분 보면 구청장이 추천하고 추천자들도 쟁쟁한 사람들만 추천받는데 아무래도 구청장 바로 밑에 상위 기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르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하는데, 노인지회도 있는데 어르신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특별히 할 게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도 서구노인지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르신위원회까지 둬 가지고, 얘기하기 뭐 합니다만 힘든 일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에요?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거기다가 붙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추천받고 추천하고 해서 50명 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하는 것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회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없으면 안된다!

지금 고령화시대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지회도 있고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시대적인 상황에....,

임원회의도 있고 회장단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다가 어르신위원회까지 이거 편하지가 못하네요. 없어서는 안된다 이건 없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수반이 안되고요. 회의를 하실 때 참석수당이 1인당 7만 원씩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추가 안된 부분입니다.

50명 예정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빼고 위촉직 위원만...,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안해서 보지 못했는데...,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언사가 없도록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6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간을 신설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안 부칙에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62호로 상정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기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16개 조항의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실현을 위하여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제2조는 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0조는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사전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부담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2962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부담금이 50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저희 내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예, 연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아직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성구가 2017년도에 대전에서 최초 인증을 받았고요. 지금 대덕구하고 서구가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우선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저희 서구가 아동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자치단체라는 그런 위상을 높일 수가 있고요. 아동의 시각에서 정책들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유니세프아동친화위원회에서 항목이 있습니다. 16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만족하는 성과물을 다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성과물을 유니세프아동친화위원회에 결과물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그것이 통과돼야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여기 제12조 경비부담 및 사용에서 두 번째 보면 납부된 부담금은 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00만원 부담금 가지고 1번부터 4번에 있는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9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된 인용법령조항 및 내용을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응급처치에 대한 정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내용으로 인용하고, 안 제4조에 인용법령조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복지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