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네 건의 조례안, 의견 청취 및 보고 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ㆍ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방차석 위원입니다. 개정 전 조례안 내용 있어요?

그것을 첨부해야지, 앞뒤 다 자르고 첨부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첨부를 해주든가 첨부를 안 했으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둔산경찰서에서 나온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선용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용ㆍ김신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행복동행 대전 서구를 함께 열어갈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마ㆍ변동 8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용지의 존치로 인한 획지8-3 신설과 이로 인한 공원 및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그리고 공원 면적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서머나교회 부지가 종교용지로 존치되면서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은 73,570.5㎡에서 73,594.6㎡로 변경되며 공원의 면적은 12,350.6㎡에서 11,162.6㎡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원면적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계획은 당초 공원면적 12,305.6㎡ 중 7,211.6㎡는 서구청 부담이고 3,951㎡는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1,188㎡는 사업시행자가 설치제공하는 사항이었으나 금번 공원면적 11,162.6㎡ 중 6,023.6㎡는 서구청에서, 5,139㎡는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도마ㆍ변동 8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재개발사업조합으로 우리 구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오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보고 안건은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중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인 경우에는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제작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통 및 공간 시설은 총 2,124건으로 교통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시설은 1,768건이고 공간시설인 어린이공과 소공원은 98건입니다. 그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85건이고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1건으로 교통시설인 도로는 61건, 주차장은 19건, 공간시설인 어린이공원은 1건이며 이 중 도로가 미집행 전체 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의회 보고 시 장기미집행 시설 10건, 2016년 의회 보고 시 83건을 보고하였습니다. 금일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81건으로 2016년 대비 2건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2건의 시설은 도로시설로써 1건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완료하였고 1건은 전액 시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1건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 등을 토대로 결정된 사항은 도시과에서 총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단계로 분류되며 1단계 2018∼2020년 10개소, 2단계 2021년∼2023년 19개소, 3단계 2024∼2026년까지 52개소 시설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장기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구 재정상 부담이 되지만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은 국시비 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번호 1번으로 추진중인 봉곡길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대략 총 123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나 본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이 90%, 5%, 5%로 약 7억 원의 구비로 전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에 대하여 시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입니다. 도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61개 시설입니다. 관리번호 1번 중로2-서구198호선 봉곡길은 폭 15m, 연장 4,350m로 1997년 12월 4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 구간 470m가 개설되었고 현재 2018∼2020년까지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국·시비 지원을 통해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로시설물이고, 관리번호 2번에서 9번 도로시설은 2020년 일몰제 대상으로 도로개설의 절박한 필요성은 없으나 폐지에 따른 각종 민원 우려로 일몰 전 폐지는 어려운 사항으로 2018∼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시비 지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에서 관리번호 61번 3개 시설, 10번, 18번, 36번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시설은 2006년 7월 20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구역 내 도로로 2026년 실효예정으로 예산확보를 통해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개소 전부 2006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개발제한 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 내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도로정비와 함께 쾌적한 취락지구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주차장 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배재어린이공원은 도마동 22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 12월 15일 최초결정되어 현재 미조성된 상태로 대상지 전부가 국공유지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시에서 수립되는 상위계획인 공원기본계획상 존치로 되어 있음에 따라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며 본 보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시설 분류별 해제기준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제되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부득이 예산 미확보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실효 시 대응방안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사항이 나오는 것은 서구의 장기개발계획으로 10년, 20년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과정인가요?

그런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었던 사항이고 2030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장기계획수립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진되었던 사안 자체가 10년 넘게 유보되면서 집행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던 사안이 예산상이라든가 기타 다른 여건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장기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수시로 계획했던 사업 자체가 10년이 넘도록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추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되어있는 사항을 시기라든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2030발전계획이라든지, 2040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된 건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2030이나 2040 그런 경우로 추진이 된다면 그 자체가 서구발전적인 10년계획이나 20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이 예산 확보가 못 되었다든가 돌발적인 의제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에 장기미집행으로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수시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10년, 20년씩 지난다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평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원으로 지정해놓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월평공원개발계획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2030계획이라든지 거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전제로...,

그렇다고 그러한 사업 자체가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50만 서구가 시도 때도 없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가 미집행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하면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도로가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보다는 의원들의 건의안이라든가 구에서 여타의 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다보니까 풍수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기타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0년, 20년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있지 않은 사업들이 10년, 20년씩이나 미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해제되면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서 주차장지구가 생겨난 거거든요.

생겨났으면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뒷밤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 예산이 뒷받침되지도 않은 사업을 무조건 추진해놓고 본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 있지요. 그런 것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 만일 급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 그런 기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계획을 세워놓고 유야무야 하면 지역주민들은 우롱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도시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 있는 얘기인데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주민이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로나 주차장, 공원 같은 것을 결정한 사항이에요. 결정했는데 시설로 결정이 되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굉장히 커요. 미집행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몇 조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왜 보고를 하냐면 전에는 시설결정을 해서 영구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다보니까 헌법불합치 판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는 자동실효될 수 있도록 재산권에 관해서 관에서 막지 말고 자동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 자체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시행을 했으면 무언가 필요하니까 하려고 했단 말이잖아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면 차라리 장기계획안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할 둥 말 둥 하고 이러한 사업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안 되었다고 하면 부서에서 소홀히 하고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구 재정이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최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어쨌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국유지 이렇게 돼서 민간인 사유재산이 많지는 않아요.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으면 10년, 20년째 계획을 한다고 세워놓고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만 단계별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한다는 계획을 만들어보라고 해서 왜냐하면 계속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예산만 잘 따라준다고 하면 원하는 기간 안에 집행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 규모가 너무 많다보니까요.

재산상 침해를 당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해제도 시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재산침해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집행 하는 과정에 사유재산이 침해되었을 때 만일 집행되었으면 다행이고 보상해줬으면 다행인데 집행이 안 되고 나중에 해제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예산을 매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미집행 된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도로가 있는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면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살려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어요. 저희들이 20년 만료가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데 주민의견을 받아서 다시 재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박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단계별로 집행하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존속시켜달라는 분도 있고 해제시켜달라는 분도 있는데 만약 해제되었을 경우 재산침해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일 수도 있네요?

시설이 들어오면서 땅의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지요.

저는 이러한 사안 자체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재정여건, 시설개설 시기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거지요?

예.

그전에 장기간 미수립된 것은 이번 기회에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한 거지요?

예.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피해보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소방도로가 난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돼서 주민들이 그것만 믿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유지가 도로로 된 데가 많이 있지요?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된 것.

개인도로를 이용해서 현재 도로로 개설은 안 되었지만 관습상의 도로라든지 현재 사용되는 도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거기는 수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로 사용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결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시점에는 보상절차가 따라집니다.

일부 주민들은 내 땅이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사항 중 개인 사도는 언제 발생되냐 하면 개인이 토지로 건축행위를 했을 때 도로가 당연히 접해야 하니까 도로를 만들어서 쓰는데 막 다른 도로라든가 그런 건 개인이 이용하는 도로이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보상이나 다른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금을 내는 거고 그런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통도로나 만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만 시설결정을 하고 있고 여럿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계획상 도로가 난다고 해서 도로가 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세금을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많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환경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목적 규정에서 인용되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조항인 14조제6항에서 14조제8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의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갈마근린공원ㆍ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갈마근린공원ㆍ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을 해온 갈마근린공원과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수탁자 선정을 위해 「대전광역시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 등 업무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갈마근린공원 및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갈마근린공원ㆍ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갈마근린공원ㆍ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갈마근린공원ㆍ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갈마근린공원ㆍ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풋살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보고자료에 올라와있는 두 군데가 맞습니까?

예.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은 8년을 운영하고 도안숲소공원은 4년을 관리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익창출이 되던가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전화로 상담받고 임대를 준다든가 사용승낙을 해준다든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이용객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방법이...,

민간위탁을 받은 다음에 수탁자들이...,

서구체육회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구체육회에 넘겨준 겁니까?

서구체육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서구체육회와 대한청소년스포츠클럽연맹하고 동등한 입장입니까? 격이 다릅니까?

갈마근린공원하고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은 2017년에 서구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했었어요. 서구체육회에서 다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안 밟고 재위탁한 것이 지적이 돼서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연맹에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수탁료를 받지 않고서 수탁기관에 운영주체를 넘겨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수지분석상 큰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탁료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수리·보완하는 제반경비는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책임집니까?

운영하면서 관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서 시설을 새로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도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합니까?

풋살구장이기 때문에 큰 보완사항은 없습니다.

풋살구장이 활성화된 곳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생활체육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엮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64호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특별회계 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도래하는 지하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제2항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변경하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정하여 시행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5호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 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안 제8조를 현행 제7조와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마련 재원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재원은 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주차요금 수입하고 노상주차장 그것도 수입원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기금 존속기한이 5년이라고 그 시한이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존속기한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법에서 상위법에 근간을 두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5년으로 시한부를 줬어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수입이라든가 범칙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창출되는 금액 자체가 지속적으로 특별회계기금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 말까지 끝나고 내년에 다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금액 자체 가지고 5년을 존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 잉여금이 200억 가까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가 금년도 주차장 조성을 하고,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를 빼고 잉여금이 생기면 내년도 사업비 세입으로 그대로 갑니다. 계속 연계되는 거지, 당해연도가 아니라 그전에는 주차장특별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기금을 없애고 특별회계로 흡수통일했고 이 부분은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존속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니 특별회계기금이 설립돼 있더라고요.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입니다.

설치돼있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해서 주차요금이라든가 노면주차장 설치 과징금 이러한 과정에 이 경비에서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고정적인 예산에 반영돼서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없나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특별회계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합니다.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생깁니다.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매년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매년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 말로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가용재원이 276억 정도 됩니다.

이 기금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 건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로 상정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마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여가복지 수요증가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인 갈마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구유지인 갈마동 295-1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부지면적 1,240㎡ 연면적 1,500㎡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중 특별교부세로 15억 원과 시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 시비 6억 원이 추가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갈마노인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갈마노인복지관이 몇 년째 신축을 요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었는데 이제라도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과정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기쁩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이라고 재원이 올라왔는데 확보된 금액이 내년도 시 보조금까지 하면 27억인데 공사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네요. 2019년 6월 공사해서 2020년 12월 준공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몇 년째 예산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데 단기간에 나머지 금액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려나요? 이런 추세를 보면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국비를 확보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로 확보할 비용은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을 통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고 앞으로 구비는 재원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그리고 노인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 예산으로는 어렵지요?

네, 어렵습니다.

다방면으로 애쓰시고 고생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기 안에 원만하게 신축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도 갈마교회 새로 신축하는데 조립식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곳을 가서 행사하는 것을 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동안 노인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건립예정지가 어린이공원이었는데 다행히 면적이 커서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공원녹지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는데 앞으로는 탄력을 받아서 잘 추진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