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일단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팀장님, 지금 물론 자료준비는 해 오실 거고 또 우리 주신 자료 책에도 뒤에 13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재정보조사업과 부처연계사업, 지자체 비용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좀 준비를 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1733억원에 대한 부처 협업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사업이 각각에 대해서 사업비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공기업은 LH하고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따로 보고를 좀 드리…….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하는 행정복합센터라든지 이런 주요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파급효과를, 여기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기초로 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전체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서…….

지금 거기 구간이 거북시장부터 석남역을 거쳐서 그리고 가정오거리 중앙시장 거기까지 전체 구간이고요. 경인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주로 이러한 주요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들을 지금 선도사업으로 우선 먼저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진됨으로 인해서 10㎞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대해서도 파생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거북시장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거북시장이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비어 있고 바깥 도로변에 거북시장이 일부 지금 시장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거기 주민들하고 상생을 해서 그 안에 원 거북시장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네, 다 나가 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인데요. 일단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금 동서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학교들은 원적산 쪽으로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북시장이나 중앙시장은 또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이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또 거기 방음벽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두세 곳이 교량으로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또 공공시설 사용하는 것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동서 간을 이어주고 단절을 해소하고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깐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18억 5554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93억 991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1626억 8382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478억 914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료는 120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은 23억 8945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100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1억 5000만원, 도로점용료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개 사업 166억 4400만원입니다. 123쪽 건설심사과는 4억 1209만 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3억 709만 3000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4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8쪽 재생정책과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8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5억 569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10쪽 재생콘텐츠과 세출은 87억 644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294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87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911쪽 주거재생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304만원을 편성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56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13쪽부터 923쪽 도로과 세출은 1128억 9143만 4000원입니다.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128억 600만원,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62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은 70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2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5쪽 영종~신도 간 도로건설은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소홀로(구월보금자리) 도로개설은 인천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협약에 의해 우리 시가 공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마지막 분담금 43억 7338만 2000원이며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은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1398쪽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포함해 2개 사업 22억 5000만원이며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7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6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은 50억원이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9억 9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5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17쪽 도로시설물 정비 30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5억원, 드림로 유지보수 2억 8110만원, 보도정비사업 10억원, 105호 고가교 단속카메라 운영 396만원, 미추홀대로 소음저감사업 4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185억 2200만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19억 4725만원, 철도건널목 관리 2억 2957만 2000원, 지하보도 유지관리 2억 3090만원, 군ㆍ구로 교부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19쪽부터 923쪽 예수금과 차입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이며 183억 51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924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으로 5억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억 41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25쪽에서 927쪽 건설심사과입니다. 과년도 토지매입비는 9억 8500만원을 편성했고 준공 후 지적정리되지 않은 광역도로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으로 5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2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기술심사 운영비 1억 2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 운영수당 등에 2억 2736만원, 건설사업 관리운영비 등에 6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는 28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시설비 100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비 및 감리비 37억 3000만원, 안암도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 설계비 12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설계비 6억 5500만원입니다. 계양구,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 청소 용역 8억 1106만 4000원, 완정로 92번길 도로구조 개선공사 1억 7000만원, 완정로 177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3억 6000만원, 1187쪽 봉수대로 1440번길 도로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석남동 가정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5억 5346만 5000원, 원당대로 823번길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2억 7000만원, 왕길지하차도 전기시설물 교체 1억 2500만원, 사월마을 외 1개소 보안등 정비공사 1억원, 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8000만원입니다. 127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설계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5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31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1338쪽 세입은 213억 300만 6000원으로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340쪽 세출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로 112억 83만 9000원과 예비비로 101억 21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1044억 111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189억 96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44억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9억 3010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0억원,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0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6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16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4차 연도 지원사업비 16억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 중앙공모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4억 9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생사업의 홍보와 공유를 위하여 국토부, 인천시, 문화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 개최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골목길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으로 3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1367쪽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마지막 연도 사업비로 7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만석ㆍ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마지막 연도 지원사업비 8억 3700만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3차 연도 지원사업비 2억 7400만원 총 2개소에 1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8쪽부터 1370쪽 화수정원마을 등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소에 대한 2차 연도 지원사업비 197억 1150만원과 신흥동 공감마을 등 2018년도 사업 4개소에 대한 1차 연도 지원사업비 14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46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1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주변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공사 및 보상을 위한 시설비 23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57억 86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인천역 주변 철도시설을 활용한 역세권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 구상 용역비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중구 개항장 일원 문화지구에 대한 개항장역사문화지구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구상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3쪽 주거재생과입니다. 연수구 농원마을 등 3개 구역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6억 19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9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인천형 저층주거지 지원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74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150억 6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31억 1200만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8억 7800만원,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 10억 54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375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에 92억 9830만 2000원을, 도로개량사업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에 3억 587만 6000원 총 96억 41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재생건설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재생건설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인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영종~신도 간 도로건설사업 용역비 5억원 신규반영은 인천~신도~강화를 연결하는 도로건설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 거점도로로 활용코자 추진되는 사업이나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건설사업비 조기 확보가 어려운바 총사업비 100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과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6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0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써 영종 해안남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외 11건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사업대상지 선정방법과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통국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드림로 유지비는 2018년도에 비해 75% 감액된 2억 8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도로유지비가 대폭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본 도로는 쓰레기 전용 수송도로로서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협약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도로유지관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도로유지비용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미추홀대로 소음저감사업비 4억 37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은 연수구 청학동 서해아파트 앞 미추홀대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음포장 등을 실시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이삼 년이 지나면 저소음포장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근본적인 민원해결 대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로포장 외 새로운 방법의 민원해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비용이 2018년보다 16%가 증가된 185억원이 반영되었는바 민자터널의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48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2017년 8월 15일 자로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었음에도 2.63% 상승한 금액으로 계상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용역비 5억 3900만원 신규사업으로 용역목적이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가능한 공유지에 대하여 사업화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인바 본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사업비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가 감소한 사업비로써 이는 우리 시의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3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100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외의 사업 또한 장기미집행 사업 시행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3쪽 서북부 도시권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개발사업 활성화 및 교통수요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7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사업 15억 7000만원이 신규반영된 사항은 동춘1ㆍ2동 도시개발사업 구역 간의 단절된 도로를 개설하여 간선도로망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바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1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120% 증가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10억을 반영하였는바 이는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반면 도시재생지원광역센터의 조직은 인천도시공사 내에 구성ㆍ운영되고 시는 예산만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의 역할이 명확지 않은 점이 있는바 지역 현황파악 및 주민소통 대책과 그동안 센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4억 9500만원, 도시재생박람회 행사 개최 2억 9000만원,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3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적용되어 선정에서 제외된 백령 원도심 재생사업인 ‘심청이마을, 다시 눈을 뜨다’에 30억원이 신규반영된 사항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89억 7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프로젝트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바 현재 추진된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 구상 용역비 2억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구상 용역 4억 50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는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내년 2019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에 한 2억 1000 정도가 부족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억 1000 정도는 좀 더 증액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저희가 투자심사는 거쳤습니다. 지난주에 거쳐서 심사 조건부로 해서 통과 의결을 받았는데요. 중기계획에 나머지 2억 1000 더 반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일단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담당 과장님은 부담을 느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서라도 이건 해 주셔야만, 왜냐하면 3월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 이 네 건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종건에 확인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확신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종건에 재배정이라는 행정작용을 하면 주도적으로 종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설계변경 또한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28억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형태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했듯이 재배정을 통해서 종건에서 예산 전체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설계변경 등 행정작용을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즉…….

예산이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는 감사를 통해서 보는 거고요.

그 예산이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올라오고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예산범위 내에 일상적인 건설행정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전문가가 많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예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낙찰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도 기관이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하고 기술인력은 거기가 현장 기술인력이나 업무인력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일반회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ㆍ관리라고 하면 지금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등주, 전선, 안정기, 전기함 등등을 관리하는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불 밝히기 이것은 보안등입니다, 말 그대로. 인천에 한 6만 개 정도가 있는데 내년에 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고효율 도로조명사업은 지금 나트륨등이 12만 개 정도 있는데 한 35% 정도가 바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1년에 시에서 10억, 구에서 한 10억 이렇게 해서 몇천 개씩 계속 바꿔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23년까지로.

규모라든지 구의 규모, 가로등 등주 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거니까 작위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누지는 않고요.

소요되는 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0년 정도의 수명을 보고 교환사업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23년이 되면 또 새로운 10년짜리가 나오고…….

가로등을 새로 세우는 것…….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고효율은 등주만, 등과 등주를 한 6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가로등 전체를 할 때는 유형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200에서 300 심지어는 1000만원짜리까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10년을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이 인천에 12만 개 정도가 되는데 1년에 1만 개 정도 갈아야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몇 천 개밖에 못 갈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나트륨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교환하는 것은 나트륨을 LED로 바꾸는 거고 관리하는 것은 LED등이든 나트륨등이든…….

시원치 않은 것은 개선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등은 LED로 바꾸게 되겠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만 노크를 해서 필요한 것만 교환하는 거지 숫자를 꼭 채우거나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명 있습니다.

행정직 사무직원 한 분하고 전기직을 포함한 전부가 다 기술직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

일반운영비가 사무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도로개설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그런 업무인데 여기에는 공고료, 도로에 관련돼서 도로건설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것에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신문공고료 1회 두 개소 하면 200여 만원씩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비용인데 올해 좀 빡빡했고 내년에 횟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협회의 회원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협회, 국토부 주관해서 1년에 수차례씩 이런 회의를 열거든요,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거기에 회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네, 여기서 300만원만 회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1년에 300만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54쪽 일반운영비가 네 가지로 구성돼 있는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그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 신문공고료를 여기서 내보냅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2000만원을 거의 다 소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 건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늘려놨습니다.

그것은 현재 예산 가지고 있는 종건이나 등등 해서 설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인가들이 내년에 올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시설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몰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도로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행정처리를 하려면…….

죄송합니다.

62쪽이요?

2300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지역 건설 활성화 추진사항인데요. 지역 건설 활성화가 사실은…….

1회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지역건설협의회 위원분들이 지금 마흔아홉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개최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건설 활성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 참여…….

네.

감소된 것은 토지수용위원회하고 지역건설협의회하고 같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는 별도 계상돼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감액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는 간담회라든가 그런 활동을 합동세일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보다도 합동세일즈라든가 그런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9600 정도 잡힌 건데요. 예산이 이게 지방건설기술심의…….

이게 단위가 1000원이라 가지고 9600입니다.

네.

여섯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을 때는 50건 정도 되고요. 올해는 마흔세 건 안건을 했고요. 회의개최 수는…….

네, 여섯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설계 심의하시는 분은 한 28만 2000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PQ 심사라든가 그건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18만 6000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턴키 심의 같은 경우는 260만원 정도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위원회 선정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약 250명이 풀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과별로 아까 얘기한 턴키 심사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그때 선정을 할 때 뭐냐 하면 제안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경찰들이 같이 모여서 순차적으로 뭐 기억, 니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화번호순으로 할 거냐 그것을 정해서 합니다.

풀 안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1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임기간이 끝나면 교체를 해요.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분야별로…….

분야별로 인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조례규칙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조건영 2년마다 한 번씩 공고해 가지고 다시 뽑습니다.

조건영 제한 없습니다, 연임하게 되어 있죠.

제한 없습니다.

그런 특혜성은 아니고요. 하다 보면 그분들은 모든 자격증까지 있고 그 다음에 경력, 노하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임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연임을…….

네, 조례에 연임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연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분을 계속 A사업에도 쓰고, B사업에도 쓰고, C사업에도 쓰고 계속 쓸 수는 없다, 그게 250명 중에서 여섯 명 내지 많게는 열 명까지 오니까 계속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끔은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평가위원 중에 전기나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많지가 않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중복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위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정은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학회, 학교, 엔지니어링협회 이런 데 다 보냅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런 기술심의위원을 모집합니다, 거기 유자격자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심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이 국장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맞지?”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250명에 대해서 선정하고 이 건건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데에서 가나다순으로 전환을 해서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회피할 사람은 회피하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면서 합니다.

조건영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 기초 도급 시공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조건영 토목 분야가 지금 4개 분야로 나누는데 토목시공 같은 경우는 또 20명까지 있습니다.

조건영 작은 데는 다섯 명 정도…….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기술심의위원은 250명이라는 풀인원을 뽑아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 의회에 별동을 짓는다고 할 때 이게 턴키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는 건축과 토목과 전기 이런 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공정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A라는 건설사가 나는 이것을 얼마 짓겠다고 하는데…….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도 여성을 40% 해야 된다, 기술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까 건설심사과장 말대로 각종 협회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의 부분, 정창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질문과 질의를 해 주시고 답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원도심재생조정관으로,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신동명 조정관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관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18쪽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917쪽 관내도로 보도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36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재생박람회 행사 홍보관 설치 등 2억 1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보고입니다. 211쪽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333억 266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59억 9262만 8000원입니다. 2019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405억 7650만원으로 2018년 332억 4246만 8000원보다 73억 3403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인현, 만석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으로 9985만 2000원입니다. 논현 행복주택사업비 반환금 32억 3323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희망지사업 정산 반환금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 보조금 정산 반환금 1000만원입니다. 빈집행복채움 프로젝트 국고보조금으로 5억 1000만원입니다.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3억 700만원입니다. 매입형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9억 5000만원입니다. 송림초교구역 영구임대주택사업 2019년분 국고보조금으로 17억 307만원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지방소비세의 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전입금 156억 50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로 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용현5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용현1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보조비용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로 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사업 지원으로 7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빈집행복채움 프로젝트 사업비 11억 4000만원, 해제된 추진위 및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 1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인현, 만석 영구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으로 283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석3단지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23억 9210만원, 도화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14억 4605만원, 만수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20억 7675만원, 효성2단지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23억 9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매입형 영구임대주택사업 5개소에 79억 5000만원, 송림초교 주변구역 영구임대주택사업 건설 지원 2019년도분 17억 307만원, 논현 행복주택사업 국비반환금으로 10억 2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로 36억 98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뿐으로 기금의 조성규모,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4에서 216쪽의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나 자금수지 총괄에서 보면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26.5%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217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동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및 전면철거 중심의 정비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정계획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계획안 218쪽 경인고속도로 주변 용현1ㆍ5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용역 예산으로 각각 2억 4200만원, 3억 96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용역목적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에 1억 3000만원,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보조 6억원, 빈집정비사업 4억 7500만원, 마을주택관리소사업 지원에 7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19쪽 주민주도형 노후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컨설팅 지원 4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는데 컨설팅 목적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에 관해 매몰비용 신청구역 및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우리 집 플래너 운영계획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밖에 220쪽에서 221쪽 2019년 우리 집 설계비, 도화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등 7개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개요 및 예산집행계획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저희가 일부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떤 수요를 받을 때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집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의회에서 심의결과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플러스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리를 좀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하고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저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남구 예를 들자면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미추홀구 같은 데는 1억 7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네.

네, 선정합니다.

도화는 저희랑 관계는 없습니다.

혹시 누구나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것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신축형 같은 경우 매년 100호 정도를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신축형 같은 경우에는 한 호당 저희가 국비를 약 78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고 국비지원 근거가 공사비를 대략 100으로 봤을 때 한 85%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기존에 임대주택 부분에는 호수만 공급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이 살고 있는 부분 일대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같이 건축계획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한 85% 지원을 받고 15%는 저희 기금으로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재생과장 공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도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하늘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고속도로…….

아니, 기본계획에 열 개소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용현1구역과 5구역이…….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6월달에 5구역이 해제되고 1구역이 11월달에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열 개소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열두 개죠.

네,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열 개소 진행 중인 것은 6월달에 완료가 되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12월에 이 두 개소는…….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이건 민간인들이 거기에, 도시관리로 책정하면 민간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 한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면도로도 해 달라는, 이면블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일단 1단계는 저희들이 한 블록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종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만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해서 민간인과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네, 유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 도로가 연결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가. 그런 것을 뒤쪽으로 통합개발을 함으로써 하나로 묶어서 뒤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지금 한 200몇개소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이것이 과연 이익이 창출될 것인지, 상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천천히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