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총무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다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들이 다들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이번에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일괄 한번 정리하고, 이후에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여기엔 계시지 않지만 복지도시위원회 각 과도 함께 시정해 주시길 바라는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조금 심의기능 그리고 수행점검 성과평가가 비정상적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된 편성근거 없는 보조금 편성은 법위반입니다. 편성근거 없는 보조금은 앞으로는 편성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편성근거 마련해서 절차에 합당하도록 근거를 만드십시오. 특히 문화관광과는 각종 보조금들이 편성근거가 없고, 또 새마을장학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성근거 마련 없이는 예산심의 시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 사전에 조치계획 설명하십시오. 평생교육과 방학 어린이영어캠프는 민간위탁이 아닌 보조금이니 2020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심의 받으십시오. 나, 동 평가 그리고 부서평가 총괄평가가 40에서 50점씩 달라지는 보조금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보조금 심의자료는 심의자료로써 객관성, 정확성,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 점 시정하셔야 합니다. 다, 더불어서 수행사항 점검의무화, 사업변경, 미승인사용 시 페널티 적용, 미비 위반 시 다음년도 보조금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십시오. 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의 2항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조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4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지방재정법상 강행규정인 일몰제 심사가 안건으로 상정된 적도 없습니다. 보조금 일몰제는 보조금의 집행과정 중 수행점검이나 보조금 집행 이후 성과평가와는 달리 보조금 입구를 관리해서 보조사업의 투명한 관리, 신규보조사업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이 끝이 나서 내년도 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보조금을 편성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조금 일몰제안건,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수행점검, 성과평가 등을 법과 조례 등 규정에 맞게 시정하십시오.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보조금 신청, 집행, 평가 등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심의자료를 철저하게 작성해서 배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 하십시오. 바, 일부 직군에 편중된 보조금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더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시민운동활동가 2명에서 3명정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사, 사업부서의 관리감독, 책무강화만으로는 안 되는 보조금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구민감사제 적극 활용하시고, 감사계 편재 정비해서 기능 강화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일반에 대해서 총괄정리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점 다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각종 보조금의 성과평가 시에 잘 유념하셔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문고, 제가 오늘 새마을문고 현장점검 관련해서 이 자료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서 제 발언이 사실에 기반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간간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문고 보조금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새마을문고 보조금도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본 자료에 보면 장전3동 주민자치위원회, 강좌수입으로 분기별로 20만 원, 총 80만 원이 연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집행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2017년도 정산서류만이라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017년도 정산서류만으로는 비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조금 정산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시기를 결정한 것은 보조금 일몰제가 지방재정법상 신설된 것이 2014년 5월28일이었고, 그리고 부칙에 보면 2015년 1월1일부터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조금성과평가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받아서 봤는데, 일단은 제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모두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새마을문고 보조금으로 10개동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 후 지급했다는 수령증은 결국은 허위였지요? 질의 드렸습니다.

그게 허위는 아니고, 허위라기보다는 조금 사업 자체... 사업 운용 내용에서 조금 자기들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조금 한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긴 한데요. 사실은 364권, 612만 4,000원으로 구입을 해서 동별로 해서 40에서 38권씩 배부했다는 것은 허위지요.

예, 그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거짓이었고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전서점에서 도서 구입했다는 도서목록은 체크카드로 일괄 보조금만큼 계산해놨죠. 그게 9월 일이고요. 동별로 도서가 아니라 또 30만 원씩 10개동에 장전서점에서도 도서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지급했습니다. 맞지요?

예.

이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수량도 변했고, 그렇죠? 금액 자체가 변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보고도 없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임의로 그렇게 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산서류 상에는 보조금 612만4,000원 모두 도서구입 후 동에 배분했고, 동별로 받았다는 수령증이 있었지만, 동별로 책 구입 도서교환권 금액 합산은 612만4,000원이 아니고 보조금 총액이 아니고 10개동 3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2만4,000원의 행방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현장점검 결과보고뿐만 아니고 우리 보조금 담당자께서 새마을 사무국에 확인을 하셔서 이 결과보고에 적시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는 전혀 인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중간 점검한 것은 좀 없지 싶은데 일단 정산검사 자체 내에서는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대로 정산서류가 같은 것은 딱 맞춰서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믿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때가 금요일이었고 그 당시 총무과에서 새마을문고 지회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어서 바쁘신 건 알지만 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랑 정산서류를 비교해봤을 텐데, 계획서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파악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간 수행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행점검 과정에서 지도를 하기 위함이고요. 정산서류하고 계획서가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수행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장전서점에서 612만4,000원의 보조금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동별로 배분했다는 새마을문고 보고에 대해서 실 구입내역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마을문고는 도서교환권을 자체 제작해서 동별로 배분해서 그 집행의 형태가 변했다는 점, 실제 도서교환권 동별 배분금액이 정산금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312만4,000원 정도를 썼고요. 이게 또 결연학교 도서지원과 평가우수문고 도서지원으로 쓰였다는 것도 과에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렇게 썼답니다.’ 라고 팀장님과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이후에 인지했다는 것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 4페이지, 모두 참고해주십시오. 동 새마을문고별 현재 재고수량 확인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맨 상단에 실제 문고, 서3동 쭉쭉 해서 구서1동까지 있고요. 정산내역서상 배부내역, 이게 보고된 내용입니다. 새마을문고에서 보고한 거죠. 그리고 실제 배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산서상 납품도서현황이 이 현장 확인이고요. 비고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실제 배부내역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은 새마을문고의 주장입니다. 실제 배부내역이 아닙니다. 실제 확인된 것은 394권으로 보고된 정산서류상 30권입니다. 동별 문고입고내역, 없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어떤 책을 팔았는지 그 목록도 없고 금액도 없습니다. 실제 입고된 책이 394권중 30권이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장전3동에 있는 7권 이것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강좌수입으로 구입한 도서 8권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산서류상 394권 중 지금 그러면 30권 중 7권을 빼고 23권이라면 이것은 보고된 것과 비교할 때 도서구입 권수로 따지면 20분의 1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30만 원으로 입고했다던 책 수가 200권 정도라면 원래는 400권 정도인데 금액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200권 정도라면 23권 존재하니까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23권조차 입고 증빙 그리고 납품 증빙이 없습니다. 새마을 문고 보조금으로 구입하지 않은 책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제는 새마을문고 납품서가 모두 목록도 거짓이고, 납품 수량도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청룡노포동, 구서1동은 ‘2017년 동 문고 결성 후 준비 중이라 동사 내 문고 없음’이라고 현장점검 후 제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 청룡노포동 새마을문고에 40권이 지원됐고, 2015년 청룡노포 구서1동 41권씩 지원이 됐습니다. 동사 내 문고가 없는데 이 책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실제 입고된 게 맞습니까?

일단 여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배부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서3동하고 남산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책을 수령을 했고,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일단 받아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예, 제게도 그 목록과 확인된 사항들을 따로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부 확인이 조금 안 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회장이나 총무나 일단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11월22일 오후6시 경에 보조금집행내역과 비치도서목록, 그리고 서점에서 각 동별로 교환해준 책 목록, 동 입고도서목록, 새마을문고에서 가지고 있는 책교환 목록을 확인해서 보고할 것을 총무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증빙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에서도 확인을 못 하신 것 같고요. 2018년도 11월22일 오후5시경에 도서배부현장 확인결과를 이메일로 송부 받았고, 2017년도 보조금신청서류를 요청했으나 총무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는 새마을 문고에서 도서벽지에 결원학교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300만 원을 동별로 30만 원씩 10개동에 주고 나머지 312만4,000원 중에 일부는 도서벽지에 줬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새마을 사무국이 보관중이라 전달받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에서 왜 확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으시고 확인을 못하시는 걸까요? 왜 총무과에 없습니까?

집행계획서를 총무과에서 일단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한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 2016년도에 2017년도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또 보조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도 사업신청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관련된 사업신청서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문서에 있다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자하고 약간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도서 계획서나 아니면 집행 계획서라는 것이...

당초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보조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보조금이 이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보조금 산정을 위한 보조금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조금을 ‘제가 이만큼 쓸 겁니다.’라고 하면 그냥 주십니까?

일단은...

집행계획서가 다 들어와야지 세부 집행계획이 있어야지 주죠.

이 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도서문화 사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우리한테 조금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어떻게 보조금을...

그 뒤에 내용은 월별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이 붙어 있습디다 보니까.

언제 제출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보조금...

확정되고, 그다음에...

확정되기 전하고...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신청서를 내고.

예, 신청서 낼 때 그 당시에 보조금 산정을 위해서 보조금 심의자료로 쓰이기 위한 그 신청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서 집행하기 위한 교부신청서하고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출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책을 사서 어디에 얼마만큼, 언제, 왜 주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이 그냥 보조금을 주십니까?

그 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처음에 안 받으시잖아요. 보조금을 주겠다 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활동하겠다, 집행하겠다 라는 계획을 사후에 받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후에 받은 게 아니고, 주기 전에,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받으신다고요?

예, 교부하기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제까지는, 오늘 오전까지는요. 보조금 해당 사업이라면 총무과에서 결연학교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부담 내역이라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과에는 없으니 새마을 사무국에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점을 보면 계획도 사후평가 자료점검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한 총무과의 업무상 해태가 아주 심각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일단 그 자료 언제 제출받았는지, 제가 받아서 확인한 후에 다시 과에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서벽지 결연학교가 남해 울주군...

울산 울주군.

남해.

미조초등학교.

남해 미조초등학교, 경남 밀양시 산동초등학교, 울주군 덕신초등학교 세 곳이더라고요.

예.

이것은 보조금 집행 사업입니까? 보조금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이 부분이 당초에 새마을 문고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집행계획을 낼 때 이 부분은 포함되어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아마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612만4,000원을 장전서점에 일괄 결제를 하고 도서구입 결제를 하고, 거기에서 절반은 동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우수평가...

절반은 동으로 줬다고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렇죠. 평가우수문고에 대한 독서경진대회 시상으로 15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62만4,000원은 결연학교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부담 내역이라는 거죠. 원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인데, 이 부분이 이제 보조금으로 쓰여 지면서 사업신청 변경내역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부담이 1,500만 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1,300...

그러면 자부담 내역은 확인을 다하셨습니까? 그만큼 쓰였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자부담 내역이 한 1,80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변경된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2017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사업량이라든지 종류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정산서류상에 관내 초등학교 도서지원 11개교 3,000권 신간으로 지원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한 권당 1만5,000원정도 치더라고요. 그러면 3,000권이면 얼마입니까? 보조금으로는 택도 없고, 자부담 1,500만 원으로는 택도 없는 것이거든요. 1만5,000원... 1만원씩 처도 3,000권 신규지원 했다? 그러면 3,000만 원, 1만원씩으로 치면, 아니면 1만5,000원이라고 하면 4,500만 원입니까? 정산서류, 이것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도 사업보고 한 내용에 보면 수량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벽지라는 것이 과연 기준이 무엇인지, 1970년대 서점도 없고 책을 되물림 해서 봐야 되는 그 시절도 아니고, 울주군 덕신초등학교, 경남 남해군 미조초등학교, 경남 밀양시 산동초등학교가 과연 도서벽지에 있는 초등학교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가 서점이 없을까요? 아니면 예스24 같은 데 요즘 시키면 바로 갑니다, 하루만에.

아마 이것은 새마을 문고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보조금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 시에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한 번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이 정도는 새마을보조금 중에 정관상 규정이 되어있는 이 단체에서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에 사회적 기여도는 매우 큼이라고 체크되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심각한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서벽지 결연학교 지원계획서 과에서 가지지 않고 계시고, 새마을사무국에서 받아서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령증, 없습니다. 보냈다고만 하지, 받았다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상한 것이 도서벽지 결연학교라고 불리는 이 초등학교 세 곳에서 직접 와서 장전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가셨다 하거든요. 제가 팀장님께 들었고요. 그리고... 못 들으셨습니까? 가지고 가셨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장전서점에 2017년도 9월에 일괄 612만4,000원, 왜 결제를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아까 예스24, 알라딘에 체크카드로 해서 미조초등학교에 30권, 빨강머리앤, 톰소여의 모험 등등으로 해서 보내면 택배로 바로 갑니다. 미조초등학교에 30권 50만 원. 덕신초등학교에 30권 50만 원, 밀양시 산동초등학교에는 35권 62만4,000원입니다. 보조금을 털어야 하니까 다 보내신 모양인데요. 보냈다면. 50만 원 때문에 남해에서 올라오고, 덕신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오십니까? 아니면 행정실에서 오십니까? 이 부분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여기 와서 수령해갔다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왔고 당시에, 책을 어떤 책을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신지, 소속과 인적사항과 연락처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전서점에서도 어떤 책을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모르신답니다. 요즘에 필요 도서목록만 써주면 다 알아서 인터넷 서점에서 보내주시거든요. 동네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정산보고서 제출 시에 참고사항이 이 성과평가 정산서 부분에 보면 명시돼 있습니다. ‘지출액은 비목별로, 일자별로 나누어 기재하라.’ 이것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내부결재문서,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송금입금표 등 제반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자료제출 시 반드시 사유를 설명하라. 미제출시 반납대상에 해당한다.’ 돼있습니다. 이것도 안 지켜졌고요. 사업내용이 도중에 변경됐다면 변경사유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청의 승인을 얻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보조금 집행 및 성과평가 업무 책임에 대한 총무과... 심각한 해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더 여쭈면요. 대통령기 제37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금정구예산대회 및 시상식은 보조금 사업입니까?

이것이 아마 당초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자부담 사업으로 분류되어있었습니다.

자부담 사업을 또 보조금으로 집행하신 거죠. 이때 우수문고에 도서구입 지원했다는데 최우수 남산동 문고 40권 70만 원, 우수 부곡3동 30권 50만 원, 장려 장전3동문고 20권 30만 원이었습니다. 장전3동은 서가가 터지겠네요. 모두 연락시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인된바 없습니다. 역시 어떤 책이 몇 권 배부됐는지 실제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진종목은 새마을문고 운영부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독서문화 동아리부, 초중고 문고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문고부, 어머니부, 일반부. 그다음에 6개 독후감 부분, 사랑의 편지 글쓰기 부분. 왜 새마을문고 운영부분에만 도서를 지원했습니까? 새마을문고는 30만 원씩 해서 연간 10개동에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뭐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요. 새마을문고 보조금 33%, 600여만 원, 자부담 67% 1,520만 원쯤 되던데요. 이 비율 맞습니까? 아까 앞서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으로 자부담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 요구사항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새마을문고 보조금 신청서 및 세부집행계획 지금 바로 제출해주십시오. 정회시간에 주십시오. 그리고 2017년을 비롯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새마을문고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특정감사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심사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보조금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5일전까지 완료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 12월4일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에 특정감사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바로 문서로 보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보조금은 공짜도, 권리도 아닙니다. 지난 일이라서 묻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보조금 대상 사업이 우리 시대와 맞는지, 시대적 요구와 걸맞는지, 그간에 지원해오던 보조금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한 점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일몰제 심사 요청됩니다. 보조금을 지금처럼 사용한다면 여타 다른 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 모두가 폄하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중에서 정말 훌륭한 일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시면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서 내부적으로도 자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보조금은 사후정산 성과평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조금의 입구관리입니다. 한번 주게 되면 끊기 어렵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각 과에서 보조금 필요성, 심사, 입구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는데, 혹시 주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없습니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보조금 관련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올해 문제뿐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행감 때 지적도 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상위근거법령에서 지원될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에 대해서 보조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일몰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적용하는 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집행되는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다소 미숙한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 보조금 전체관리 부서가 일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정산집행을 하고 계획을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또 최종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하고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는 그런 매뉴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에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더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처리가 있었다면 보조금 회수 부분이나 아니면 페널티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를 하고,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의 입구관리, 그리고 정산을 비롯한 성과평가 +제대로 하겠다고 하시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특정감사 실시하셔서 저희한테 예산심사 때 심사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당연한 권리이거나 공짜 돈이 아니지요. 누가 600만 원이라는 이 돈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구민들이요. 조치 잘 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질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관에서 달 때 어떻게 그 비용처리를 하시나요?

현수막을...

예, 관에서 다는 현수막.

저희들이 현수막은 부서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마 일반운영비,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나 구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신청은 이제 저희들한테, 지출은, 결재 지출은 오고 계획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단다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달 수 있다 라는 부분은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 관에서 현수막을 주로 달지요?

주로 저희들이 홍보할 내용이 있든지, 안 그러면 구민들한테 따로 특별하게 격려내지는 독려할 그런 내용이 필요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이 판단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그 광고물팀한테 허가 없이 현수막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상업 목적이 아니고 일반구민들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조금 뭐 하는 경우는, 행사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수막을 달 수 있는 홍보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임시로 약간의 기간 동안 달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홍보 현수막을 단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것 처럼 공익이나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관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을 보면 불법현수막 단속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을 단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관에서 그런 부분을 어떤 임시적인 결과를 가지고서 허가 없이 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 때 구청장께서 현수막을 다셨나요?

예, 네 군데 달았습니다.

네 군데 어디입니까?

아마 고사장 입구에 달고 이렇게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일단 수능... 수능생들 격려하는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격려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시안을 작성해서 달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명절 때 우리가 구민들한테 귀향, 귀성인사를 하듯이 이 부분도 구민인 수험생들의 격려라든지 또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시안이 이겁니다. ‘수능대박,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금정구청장 정미영’. 과연 이 현수막이 말씀하신 격려, 구에서 하는 격려라고 보여 질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격려차원에서 달려있는 현수막인지 참 의문스럽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현수막에 있어서?

그 비용은 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사회활동으로 보고,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

그러면 그게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 요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명절 때도 저희들이 귀향, 귀성하는 구민들에게 ‘안녕히 잘 다녀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듯이, 이 부분도 구민인 수험생이 수능에 조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구의 입장에서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이름이 들어가면서 개인적인 어떤 홍보물과 같이 달리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자체가 구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것도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저희는, 금정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인 내는 돈, 세금을 가지고 이런 홍보성 문구에 낭비 아닌 낭비가 되는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다 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격려 차원보다는 개인의 홍보로밖에 치부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큰 문제로 삼고, 그리고 그것이 총무과,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지출되었다는 것에 있어서의 의문점과 걱정스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함께 더해져서 행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과장님들의 업무라고 보여 집니다. 예산관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무과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정에서 각 구민들에게 저희 구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수막을 달고 있고요. 또 아까 수능과 관련해서 저희 구민인 자녀분들이 또 수능을 치르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차원에서 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홍보 차원에서 다는 부분이 혹시 또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뭔가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운영하고 구정을 운영할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수단으로써의 현수막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각 부서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난 것도 살펴보면 요즘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수능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성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것에 있어서의 구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되게 감사하다 생각을 할까요? 그것을 보고 힘이 난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물론 나타낸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부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저희들이 구정홍보 차원에서는 저희들의 홍보수단 중의 하나가 현수막을 각 지역마다 또 적정한 장소마다 부착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구민들은 지금 생각하기를, 그것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홍보, 아니 홍보가 아닌 응원이라는 보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하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홍보물, 현수막 자체가 허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를 가지고도 이야기가 참 많이 합니다. 본인들은 그만큼 현수막을 하나 걸더라도 이것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바로 철거해가는 그런 경우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구청에서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개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사...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물 부착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하지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홍보할 때 문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낭비적인 그런 홍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함께 홍보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무과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수막과 관련해서 원인행위가 11월21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수능 응원이다 보니 수능이 11월15일 날 실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걸린 거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원인행위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경우입니까?

원인행위 관련해서는 사업을 집행했던 주관부서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원인행위 자체는 회계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먼저 사전 결재를 받고 현수막을 달고, 지출결의 의뢰를 하면 아마 거기에는 약간 시차가 발생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원인행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때 지출결의가 된 그 날짜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인행위를 뒤늦게 하신 게 혹시 비용출처 때문에 어떤 이의가 들어오면 그 이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개인 돈을 쓰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구청 돈을 쓰겠다는 계획 하에 이것을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 낭비성 지출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약간 관점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 우리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사전선거운동 관련돼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충분히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다 검토의견을 받아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 확실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낭비성 행정에 있어서는 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달았습니까?

예전에는 달았는지, 그것까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것에서 바뀐 절가 있습니까, 혹시? 수능현수막 관련해서 절차가 바뀐 게 있습니까?

절차가 바뀐 부분은, 어떤 부분...

그럼 이전에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전에 달린 게 아니라면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뀐 절차가 없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서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