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부산대 앞에 위치한 1층에 있는 커피숍 혹시 가보셨나요?

예.

가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아침 9시부터 우리가 문 여는 시간 내에 문 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12시 좀 넘어서 갔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직원이 준비를 하는 건지 앞에 준비 중입니다 팻말만 붙어있고 아무도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산대 학생들이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커피숍에 가실 것 같으세요?

지금 청년창조발전소 꿈터를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실제 숫자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커피숍은 처음부터는 이용자가 많아서 좀 잘 될 거라고 판단 하에 지금 위탁자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조금 이용자가 적어서 아침에 실제 문을 열어봐도 이용자가 없어서 아마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거기 메뉴판을 제가 봤는데 아메리카노가 테이크아웃으로 하면 2000원, 안에서 먹으면 3000원 제일 비싼 음료는 숙취라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밖으로 나가면 5000원이고 안에서 먹으면 6000원입니다. 부산대 앞에 커피숍이 굉장히 많고 스타벅스도 3개가 있고 1000원짜리 커피숍이 굉장히 많아요. 테이크아웃으로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커피숍이 그런 가격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메뉴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메리카노에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아서, 특이한 음료긴 한데 이런 음료를 먹으려고 거길 갈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차라리 가격이 싸기라도 하면 지나가면서 점심시간에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올라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대가, 부산대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시쯤에 수업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1시에 문을 열면 밥을 먹고 올라가는 시간에 테이크아웃해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6시쯤 마쳐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저녁에 공부를 하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 운영시간이 이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대 학생들이.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166쪽에 보면 아스크림 제조기를 구입해서 거기 안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갔더니 아이스크림을 안 팔더라고요.

그것이 운영이 안돼서 저희들 처음에 여름에는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사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이용자가 없어서 아마...

그래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넣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안 팔 거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테이크아웃으로 했을 때 가격대를 적정히 설정을 했거나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메뉴들을 좀 더 집어넣었거나 이 커피숍이 취지는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청년들이 만든 커피숍이고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사실 저는 이 커피숍에 가면서 이게 그냥 일반커피숍으로 갔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격을 책정하는 거고 원하는 메뉴를 파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조발전소의 수익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청년창조발전소라는 게 뭐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동아대 인근에 위치한 청년창조발전소를 보면 에스프레소 1500원, 아메리카 1500원부터 시작해요. 제일 비싼 메뉴가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모르겠고 저희한테 아이스크림을 다시 파실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금정구청 거라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커피숍 자체에 대한 충성도가 생길지도 의문이었고, 그렇게 대답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무슨 대답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커피숍이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계약이 계속 지속이 될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셔 가지고 상황을 좀, 왜냐하면 운영시간도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숍은 저희들이 꿈터를 위탁할 때 업체에서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전체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스마트파머가 위탁업체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파머가 자기들은 위탁할 때 수익을 월 120만 원인가 하여튼 간에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 위탁을 했고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꿈터를 일부를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약을 저희들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커피숍이 수익이 나든 안나든 별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수익이 자기들이 얼마 이상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커피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후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항을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아마 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지금 당장은 운영이 잘되든 안 되든 구 입장에서는 그 수입이 매 월 들어오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운영 그 부분은 꿈터에 하여튼 이용자가 적어서 커피숍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적고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적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가격이 비쌌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름 있는 커피숍이더라고.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여튼 가격을 낮춘다든가 하여튼 간에 이용자가 많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안에 청년창조발전소나 이런 브로슈어가 비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서 봤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사업 자체가 5월에 끝난 사업이 아직 설치가 돼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 가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위⋅수탁을 준 것도 아니고 거쳐거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올해 12월까지 지나보고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잘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해라서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입니다. 오늘 양 국장님들하고 관계 과장님들 이렇게 많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가 다 행감을 통해 갖고 뭔가 챙기고 다른 시각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행감 때 좀 짚은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구동하고 선동 상수도보호구역에 환경부하고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돼 갖고 저희들 건축과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잘 했니 못 했니 자꾸 다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쪽을 밀린다 하면 행정에 막중한 혼란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계시는 국장님 두 분께서 상의를 하셔 갖고 금정구에 이미지도 그렇고 구민들의 애환을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행정이 자꾸 뒤처지고 있고 현재의 도시형태가 가면 갈수록 어떤 가중되는 어떤 수요가 자꾸 증가하는 어떤 건축물이 그렇게 되는데 도시형태가 늘어나고 생태공원이고 이런 부분들이고 자연 환경적으로 그쪽에 개발사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행정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정을 모르니까 위에 계시는 분들도 환경청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찾아가 갖고 이런 저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구동, 노포동, 작장마을까지 포함해 갖고 우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원청장 계실 때부터도 시하고 도시공사도 여러 번 찾아다니고 이런 모양입디다. 그때는 수요가 적어 갖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렇게 안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향후의 건축물이고 도시가 계속적인 건설이 도시환경이 에너지 수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얼마든지 도시가스에서는 시공을 할 그런 그게 될 겁니다. 자기네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관에서 도시공사에는 이해를 시켜갖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갖고 시설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면 원활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행감 때는 짚진 않았습니다만 김훈 과장님 하는 도시안전에 기초공사에 아니,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부곡2동 주민센터 안전점검 기초 그때 안전점검사항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한 80년도의 건축이 돼갖고 한 40년, 38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적잖은 어떤 누수현상이고 건물이 오래돼 갖고 첫째는 중간에 기둥도 많고 지을 때 조금 공법 자체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여튼 동민들이 첫째도 동사 둘째도 동사 셋째도 동사 이것이 내가 한 번씩 가기가 뭐 할 정도로 절규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래되고 뭐하고 됐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업무의 능력과 효율을 위해서라도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주민들의 소원을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특별히 드려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조금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산성약초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바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라라라페스티벌하고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이 떡이고 음식이고 이런 우리 한과 이런 쪽에 플러스 한방을 해갖고 건강식품을 해놨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작품이라, 우리가 맛은 보는 맛이 있고 입에 넣어서 씹는 오감으로 통해 갖고 그 향을 음미하면서 느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초축제에서 이것을 어디서 구입했냐고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다 마을주민들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런 것을 교섭하고 뭘 하고 해갖고 기능을 배워 갖고 출품을 다 한 거라. 그래서 이게 저는 뭔가 하면 창의력이고 우리 산성막걸리축제 그 외에는 잘 몰라요. 뭐가 특산품인지.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개발하고 요즘 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가능한 일자리창출하고 이런 게 연계가 되는데 이것을 왜 손을 놓고 있을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봐 주실 랍니까?

사실 우리 금정구의 맛은 산성막걸리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 산성막걸리 축제를 했습니다. 해갖고 특히 우리 유춘길씨가 막걸리 명인이거든요. 지금 산성막걸리 가지고는 우리 축제가 좀 약하다 이래서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로 바뀌었는데 지금 산성막걸리의 주 현재 우리가 많이 개발돼서 산성막걸리로도 지금 현재 공장도 1공장, 2공장가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일단 산성막걸리축제로 한다는 것은 복지경제국도 그렇지만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나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라라라축제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라라 포인트는 빵하고 커피 그 디저트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금정구에 있는 유명한 업체들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축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이 좀 적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 빵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있습니다만 빵 잘 안 먹잖아요. 커피 역시도 마찬가지라. 계층이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금정구에서 이런 음식문화축제가 말이지 이렇게 획일화되어갖고 되겠냐, 산청에 거기 가보니까 눈으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는 그런 마인드로 조금 우리가 해갖고 좀 내실 있는 축제 내실 있는 어떤 문화행사가 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해, 산성에 가면 멀어서 공무원들 일부만 해갖고 전부다 버스로 해갖고 몇 명 몇 명 차출해 갖고 행사 끝나고 박수치고 내려가 버리면 그날 뒤로는 아무도 없어요. 이 무슨 축제가 그런 축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로 확실하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그런 데서 창의력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금정구의 특화된 상품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슴깊이 여민 그런 울면서 돌아올 정도로 가슴이 찡해 갖고 혼이 났습니다. 우리 창평구에 행사 때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모든 원자재고 기술이고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진짜 심각하게 제가 이것 그 무거운 짐 다 버리고 이 책 하나는 들고 왔습니다. 북경에 미래과학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반경 36km, 40km 돼요. 여기는 진짜 없는 게 없이 공사를 착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이웃에는 눈부시게 발전을 조선, 제조, 자동차, 의학, 의료하고 의학이죠. 그리고 병원 관계되는 이런 쪽에 정말 국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갖고 여기에 끝없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구동이고 오륜동에 도시가스가 어떻다 뭐 환경보호가 어떻다 내가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뜯어 갖고 언제까지 30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금정구 사람들은 물만 먹고 못산다고, 저수지 물만 먹고 못산다 이 말이에요. 뭔가 태동해 갖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번 흔들어야 앞으로 금정구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북경미래과학성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당서기가 저하고 악수를 몇 번 하면서 16년 됐다면서요. 저는 처음 갔습니다만 우호가 엄청 좋아요. 대한민국에 어느 기업도 신뢰는 못해도 금정구의회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아이템이고 일자리창출 같으면 교환도 하고 얼마든지 프리패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확답을 제가 당서기하고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한 번 들어와 갖고 인사차 한국의 어떤 사업성을 동향 파악을 하러 올해 들어온답니다. 들어온다 하니까 그 정도 자기네들이 바쁘고 열정적이라.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지금 다 뺏겨.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 갖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만한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가실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 청소 관련 건으로 해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약 자체를 탄력적으로 해갖고 갑, 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함에 있어갖고 모든 관리 행정이 주가 금정구청이 돼갖고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일 잘한다고 맡겨놔 봐야 공직자들 애만 먹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태해 갖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함에 있어갖고 그 금액도 적잖은 금액인데 그렇게 줘가면서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니까 관계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소신 있게 업무에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의 예방업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잘 안되고 있다기보다도 전체 구민들이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고 이런 게 생활화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원자력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 방송에만 의존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고 부곡1동은 문제가 있을 때 어느 학교로 어디로 대피하라. 그러면 2동은 어디로 우리 행정기관은 A, B, C군을 만들어 갖고 어느 지역을 담당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가 없으면 재해가 났을 때는 공직에 계시는 일부 사람 담당하시는 분 말고는 대처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일어날 때는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국장이고 딱 A, B, C권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이것을 잘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1회 한 번씩 안전점검 순회 실시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좀 안전모, 작업복, 안전화 챙겨 갖고 우리가 한 번 돌아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말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의 강갑진 과장님 오셨습니까? 저는 안보여서 오늘 안 오셨는가 했는데 공모 당첨되셔 갖고 어려운데 생태공원 활성화 탐방길 하신다는 데 정말 찬사를 보내고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경도 살리고 우리가 기존에 구에서 생각했던 어떤 지역의 활성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이렇게 미리 챙겨주신 데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결과도 좋도록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에서 시공 내지는 관리 이런 부분이 다들 있을 겁니다. 안전관리에 시공지침서가 없는 것 같아요. 시공지침서를 필히 작성하셔서 여기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어떤 데는 가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밑에 직원들이 보고해 갖고 결재체제라도 확보하게 해놓으셔야 날짜고 언제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게 탁탁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토목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하나가 미진한 부분이 발생이 돼갖고 관리 소홀이 돼갖고 큰 재앙이 닥칠까 싶어서 제가 앞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김영구 건설과장님 만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사람이 뭔가 참 지적으로 기술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도 많고 내가 다 압니다.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가혹한 내가 매를 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건설과입니다. 그 민원을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주 큰 어떤 재앙이 올까 싶어 갖고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강도 높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짚어주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서국장님께서 좀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말씀하세요. 행감에 무슨 얘기라도 좋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제가 또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치고 저 나름대로 건설현장에서 이런 건 아니다 한 부분을 내가 짚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이고 또 지적하신 현장이 시공 중인 현장이니까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이 가능하니까 특히 안전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앞으로 있을 공사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보완하도록 하고 또 인력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설과 인력이 많은 직원들이 토목시설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고 그래서 구에서 어떤 해결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건설과가 최근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업무가 올해 새로 추가돼가지고 온천이 발견되고 해가지고 온천공보호지구도 지금 지정이 된 게 있고요. 그래서 향후 계속 관리해야 될 게 있고 하천업무도 다른 연제구나 동래구에 비해서 많은 지역을 커버하지만 사실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재작년부터 저희가 도로 구거 하천 부분의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해서 점용현황을 조사했는데 한 1100필지 정도 무단점용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치하려면 측량비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인력조직 이런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향후에 조직 진단할 때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조직이 보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천천이 금정구에서는 젖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경개선을 안하면 정말로 냄새나고 거기에 고기가 살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갖고 친환경적으로 해갖고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데는 전부 다 그런 아기자기하게 조밀조밀하게 뭔가 누가 오더라도 볼거리 창출을 어차피 시작한 것 그렇게 해갖고 금정의 어떤 중심 부분에 환경을 해갖고 제가 시민공원에 해놨던 조경하고 야경하고 매칭해 놓은 부분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 정도는 어디 한번 온천천에 랜드마크로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것을 하나 조성을 하세요. 그런 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부곡동이고 장전동이고 이쪽에 일대 저녁이 있고 보면 여름에 덥고 이러면 그쪽을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더위를 그쪽에서 식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아파트부지 이런 도심 속에서의 휴식공간으로 한 번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데는 멀어서 밤에 또 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도심 속에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또 물도 있고 이러면 위에 저수탱크를 하나 만들어 갖고 물이 항상 그쪽에 차도록 그런 식도 되는데 그리고 159억 투자해 갖고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있죠. 범어사 상류 부분에. 막 파여 갖고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에서 안하면 하천준설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갖고 거기부터 막아놔야 준설하는 예산을 갖고라도 그것부터 빨리 어떤 공법을 콘크리트 그것을 제거하고 화강암 그런 것을 석재를 재단을 해갖고 잘라야 됩니다. 잘라갖고 기둥벽을 세워 갖고 내려오면 됩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행감 때 심의 때 답변 드렸던 내용과 중복되긴 하는데 온천천 상류는 저희가 다른 안정적인 공법으로 다시 검토할 거고요. 수질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지금 분류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랜드마크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온천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보행교량을 조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예쁜 것을 한 번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거기 어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수경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시설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연구팀들이 검토를 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북구 쪽에 친환경쪽으로 이렇게 지금 변화무쌍하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책자 한 번 드릴 테니까 우리 학교 연구실에 이것이 와갖고 어떻게 했냐고 해갖고 진짜 하루 하루가 변합니다. 가장 안변하는 데가 금정구예요. 내가 미치겠다. 금정구는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규제를 풀어가면서 안되면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솔직한 말로 뭔가 하겠다는 의지 자체도 없어 보인다는 얘기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이 덜 된 부분들 금정구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규제도 많고 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금정구의 발전을 더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금정구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믿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김천일 위원 말씀 도중에 라라라페스티벌이 나와서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라라페스티벌을 보면서 저희 커피나 음료 그리고 초콜릿, 다과 등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축제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좋고 앞으로 좀 더 금정구의 대표적인 페스티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이들이 제가 그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지하철 다리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아, 저것 재밌겠다’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에서 하는 행사에 젊은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라라페스티벌하면서 라라라페스티벌하고 금어빛축제하고 라라라대축제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되면서 조금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았나. 특히 페스티벌만으로는 조금 밋밋한 구석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금어빛 거리를 조성해서 금빛거리 조성해서 같이 금어빛축제가 같이 들어가고 해서 좀 더 다채로워졌고 특히 라라라대축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체육대회를 여기 저희 온천천변에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서 행사나 축제 관련된 분한테 들은 게 행사나 축제의 성패는 뭐를 보면 되냐면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 된다고 정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즐기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라라라대축제 보면서 어린 아이들의 참여가 많아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만들면 금정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세 가지 행사가 동시에 되면서 저희가 라라라페스티벌, 라라라대축제, 금어빛축제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의 이름들이 각각 있다 보니까 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한 번 질의 드려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희들 라라라축제가 사실 올해 3회째를 거쳐 오면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금어빛축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라라라대축제 3개가 같이 어우러지는 바람에 지역주민들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행사를 많이 해야겠다 싶어서 올해 예산도 지난 해 우리가 한 예산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진짜 그야말로 우리 금정구 25만 구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나아가서 이것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가면 문광부에 저희들 축제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김천일 위원님 산청한방약초축제 그것은 이미 옛날에 대한민국축제로 돼서 8억이라는 국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축제로 인해서 대표축제가 8억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 3억 우수축제 1억5000 그 다음에 유망축제 8000 이렇게 문광부에서 돈을 받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잘 꾸며서 책자로 한 번 만들어서 거기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부산의 제일 축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이렇게 증액된다고 하시면 그만큼의 책임감도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몇 개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애매한 축제가 여러 개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제가 영락공원시민감시단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시 예산이 대략 6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건데 이것이 어차피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락공원시민감시단에게 내려오는 예산을 저희가 시나 시설공단이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금정구에서 영락공원이 기왕에 있으니까 선진장래문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데 투입되는 예산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전에도 계속 시에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활동비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지급이 안 된다든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쓰고 나서 시설공단에서 활동사항이 우리 금정구에 통보가 되면 그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비를 지급하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은 시에서 편성을 하고 활동사항은 공단에서 하고 활동비만 지급하는 사문화돼있는 체제인데 그 관계를 아예 예산을 영락공원에 편성해서 자기들이 활동비를 지급하게 하든가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시에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공유재산무단점용 돼있는 사항들이 조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곧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저는 세출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각 과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검토하시고 올려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세입이나 이런 부분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 세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용 돼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용도폐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하고 불하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금정구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자료 같은 것 무단점용에 관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면 저희도 보고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이 거의 준공된 상태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를 위원님께서 공유하도록 하고 올해 측량비 1억을 요청했는데 일단 그것을 반영해주시면 단계적으로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시 한 번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같은 경우에 공공게시대에 설치하는 것 말고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선거법의 예외조항 말고는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공공게시대에 다는 것 또한 신고해야 되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공공게시대가 아니라면 우리 구에서는 달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일에 우리 금정구청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총무과 예산으로 ‘수능대박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금정구청장 정미영’ 이런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로 본인의 이름을 홍보한 행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행위이지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만 여쭤 볼게요. 수능현수막을 다셨는데 구청현수막 관리대장에는 신고 된 게 없습니다. 제가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능 관련 현수막은 매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당이라든지 또는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능생들의 격려를 위해서 일부 관례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공공게시대가 아닌 학교 앞에 그것도 절대 달아선 안 되는 나무에 부착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민의 현수막은 공공게시대를 제외하곤 달 수 없는데 구청장의 현수막은 공공게시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달 수 있습니까?

수능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게시대 이외에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수능 관련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침례병원 관련해가지고 공청회 관련도 현수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의 어떤 공공성 차원에서 사실상 철거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구민 누구라도 아무데나 현수막을 달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공성이라든지 격려 차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하고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불법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봐줄 순 없겠죠.)

구청은 구민들이 규칙과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기관입니다. 어떠한 융통성도 사실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앞장서서 규칙과 법을 어기시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구민들에게 현수막 다는 것 정도의 권한도 자유도 주지 않으시면서 왜 구청장의 현수막은 법을 어겨도 관용적으로 넘길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궁금하고요. 금정구를 대표하는 기관이면 사소한 규칙과 질서를 더 잘 지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루 수능을 하는데 게시 전에 어떤 게시기간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격려차원 그 다음에 관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격려와 관행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구청장을 제외한 다른 정치인들이나 혹은 단체에서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단다고 한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에 게시되는 부분까지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은 행감이 종료되고 정식적으로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건지 아니면 올바르게 한 행동인지는 제가 따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국장님께 제가 행감때 부탁드렸던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근무인원이 안 맞다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날 제 방에서 과장님 여섯 분하고 다 행감 향후 추진방향, 점검사항을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2일부터 23일까지 아니, 오늘까지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네 군데 그 다음에 노인시설 세 군데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두 군데 총 지금 9군데 했고 특히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한 번 나가서 교차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본 게 근무상황부 그 다음에 외근부, 교육일지, 직원비상연락망 그 다음에 아동카드 재확인 이런 식으로 봤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점이 없었고 현재 뭐냐면 한,두 군데는 안 맞는 것은 휴직이 한 명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맑아지는 계층에 있다 보니까 이 시설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계도를 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빠른 조치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조사결과가 휴직을 제외한 한,두 군데 빼고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소업체 때문에 언론에서 연일 우리 구청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두 명의 인원이 안 맞다는 것도 사실은 미약하지만 문제가 있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금정구가 구민들에게 정말 오해받지 않는 또 구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금정구가 될 수 있게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는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나 예산을 지원해주는 업체들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좀,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잘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 구청장님께서 수의계약을 3건 이상 하지 말라고 정말 좋은 지침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구청장님이 지침을 주신 것을 잘 따라서 정말 좋은 행정을 올해처럼 내년에도 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전에 빠뜨린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성도로 입구 올라가는 데 신망애 백록동천요. 혹시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백록동천사업은 작년에 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협정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시에 경관 협정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서 8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자인된 심의된 시에서 심의돼 가지고 통과된 그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가 됐는데 경관 조명 자체가 상당히 어둡다 라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명 설치를 하려고 하니 돈이 또 한 이,삼백 이상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른 예산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보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최우선적으로 일단 시에서 우리 지원을 받아서 하는 조명 건인데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내년에 좀 우선순위로 해서 빛을 넣어서 산성을 찾는 등산객이나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좋은 조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보름 전에 민원이 들어왔고 며칠 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1동 주민센터 옆에 오케이빌라 민원인이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와서 본인의 일인 줄 알고 방청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건축과, 재무과 또 환경위생과 이렇게 겹쳐지지만 건축과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해서 이게 사실상 내년에 그분이 피해를 예상하는 게 지금 상태로라면 가림막이 있는 상태라면 일조건 때문에 11가구에 500만 원 씩 해서 월 35만 원 해서 재계약을 안 할 거라는 심각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향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그 대안이라든지 해결할 수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가림막 부분에 대해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그리고 또 소음억제를 위한 가림막인데 그것을 소음 관련이라든지 비산먼지 관련 법령에 그것을 설치를 안했을 경우에 위법이 발생하고 또 그것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빛이 안 들어 온다 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축주께서는 그 부분을 내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감내하고서라도 가림막은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햇빛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그러한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문서로 해주신다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성을 타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실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온천천 벽면에 슬레이트가 포함돼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하는 것은 주택...

예, 그것을 철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온천천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철거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벽면에 포함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환경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이 500, 800 이렇게 넘어가면 감리인을 정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철거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등등은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단 현장을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라라라페스티벌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것이 처음에 페스티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 만든 목적이 커피, 빵을 우리 금정구에서 한 번 내세워 보자 해서 그것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조금 다양성을 넓혀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지켜가자 하면서 조금 외연을 확장하는 이런 모토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3회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 그런데 라라라대축제가 접목됐는데 저도 사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라라라대축제라 하는 명칭을 붙여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금정구에서 잘해보자는 측면 좋습니다. 큰 축제, 좋은데 일반시민이 볼 때 분명히 페스티벌은 뭐고 대축제는 뭐냐 하는 혼돈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라라페스티벌은 환경위생과의 자긍심입니다. 이것은 지켜나가야 되고 이 축제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정구의 싱크홀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싱크홀이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 3개소 정도 발생돼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싱크홀이라고 하면 지하 지반내에서 어떤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땅이 유실이 돼서 도로가 꺼진다든지 일반 농경지가 꺼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지금 금정구내에 싱크홀이 좀 심각합니다. 여러 군데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런 싱크홀 문제로 지금 많이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저희들 보시면 감사자료 401페이지에 보면 397페이지, 401페이지 보면 25번에 보면 2017년 관내 구서, 장전 일원 긴급소파보수공사해서 소파가 뭐죠?

소규모파손에 대한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397페이지 25번에 소파보수공사 해갖고 한 61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401페이지 보면 또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인데 25번에 보면 구서, 장전해서 긴급소파보수공사해서 또 아스콘공사를 긴급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싱크홀이 보수를 2017년도 2018년도 걸쳐서 구서, 장전 쪽에서 증감액을 늘렸는데 아직도 싱크홀이 많다는 것은 혹시 파악을 제대로 안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 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겁니까?

이 사업비는 물론 싱크홀에 대한 보수보강도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도로파손, 도로시설물 측구 개수, 측구파손 보완하는 것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싱크홀은 그 중에 일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 있는 데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되겠지 하고 했는데 지금 유달리 장전동쪽에 제가 볼 때는 싱크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진 않은데 군데군데 푹 꺼져서 그게 어느 정도 내려가야 싱크홀로 봅니까? 아스콘이.

일단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싱크홀은 지반에 있던 붕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큰 구멍 이런 것들이고 흔히 지금 발생되는 것들은 아마 아스팔트 자체의 (파톨)일 겁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중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아스팔트가 패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싱크홀로 오해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층 도로공사 할 때 5cm면 5cm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반을 깔 때 모래, 자갈 이런 배합의 문제 그 다음에 아스콘의 두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를 시공할 때 기초지반 노상과 노반 다짐이 잘돼야 되죠. 노상 같은 경우에는 다짐밀도는 90% 이상 나와야 도고 노체는, 노상은 95% 이상 다져져야 되는데 우리가 소규모굴착 같은 것 하다보면 작은 장비로 다지다보면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층과 표층을 시공하게 되는데 아스콘 시공 과정에 어떤 외부요인 날씨가 좀 춥다든지 하게 되면 아스콘 품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발생하는 구간이 어떤 중 차량이 다니게 된다 하면 그 중차량으로 인한 영향으로 이렇게 아스콘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충분히 알고 있고 해서 조금 더 저희 감사가 끝나면 좀 전반적으로 도로의 꺼진 부분이라든지 찾아서 그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고 공사 부분할 때 제대로 다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발생한 부분은 소규모굴착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현장점검 잘해서 최대한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