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도비 4,5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예, 육교에 옛날에는 행사현수막을 현판 없이 설치하다보면 바람이라든지 불어서 찢어져가지고 내려와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판을 설치해서 그 안에 미관도 고려하고 고정함으로써 사고 예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 기억으로 이 부분도 성립전인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성립전으로 쓰셨지요? 쓰시고 계시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표기, 그 부분도 똑같이 좀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하고 세부현황을 한번 쭉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화물자동차 차고지, 그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9억원을 증액한 323억 9,25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수익으로 대양산단 전용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한 보조금액이 변경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 및 도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액되어 총 14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주암호 원수구입비 8,5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원수 예상 수요량을 감안한 것입니다. 41페이지 하단부터 4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양산단 산업1~3블록 전용배수관 설치공사, 특교세 10억원, 도비 4억원 총 14억원으로 1억원 감액 계상하고,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비 추가 지원액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억 4,998만 7,000원으로 7억 5,8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509억 4,256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9,400만원 증액되어 증가율 4.28%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의 영업외수익 중 타 특별회계지원금 수익으로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2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국비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17억 8,300만원 증액분과, 시도비보조금 수문로 32 목포역 주변 우수받이 정비사업 2,000만원, 옥암천, 초당천 환경정비사업 4,000만원 도비가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도비 40만원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이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으로 2016년도 행자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억원을 교부받아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사업비로 7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337만원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과 지하공동구 시설개선사업으로 행자부 용도변경 승인 받아 잔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7억 8,3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5억원을 해서 총 2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수문로 32번지 목포역 주변 우수받이 정비사업에 2,000만원, 옥암천, 초당천 환경정비사업에 4,000만원 총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용 준설 차량 구입 잔액 1억 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정산 반환금으로 5억 7,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8,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도비 계수 조정에 따른 4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으로 조성된 어울림회관 지하 1층, 그다음에 만인계웰컴센터 1층 임대자가 선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으로 각각 383만원과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및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예산 각각 42억과 4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지 지원사업인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은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70쪽부터 371쪽 중간 부분까지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 하단 부분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18년 국비 43억 5,000만원 교부 예정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72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18년 예산으로 국비 42억원, 그 다음에 도비 7억원이 교부 예정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였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김경일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 앞전 2회 추경 때 시비 매칭 추경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됐으니까 이제 그 교부가 됩니다.

김경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매칭비가 안 돼서 사실상 어려웠는데 이제는 탄력적으로 해서, 탄력받아서 바로 지출하겠습니다.

김경일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는 별도 결재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아직 확정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경일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서산동 보리마당 같은 경우는 도비까지 저번에 해서 교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율에 맞춰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일 예, 최대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알겠습니다.

김경일 개항문화거리는 43억, 방금 말씀한 대로 43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산동 보리마당은 42억이 지금,

김경일 그렇습니다.

김경일 그건 제가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일 전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예.

예, 지금 안 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사실 목화단지조성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거를 국비다보니까 목화체험전시관으로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해서 3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50%. 5대5인데. 요즘에는 과목을 세세히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돈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목화단지를 조정했습니다. 전체를 하려다가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국한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험전시관은 조금 보류하고 그 내에 목화공원으로, 목화정원으로 해서 야외체험장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돈에 대한 집행이랄지 시기는 내년도에,

그건 말씀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 것은 저희가 목화씨를 농어촌공사에서 가져다가 했는데 그게 LMO가 발생돼가지고 작년 늦가을에 다 끝난 뒤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도산 육지면 목화를 ‘NO LMO’라고 해가지고 검역을 통과해서 또 식재를 했는데 그게 여름에 LMO가 일부 미세하나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처분 지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곡성에 있는 사설로 재배하고 있는 씨를 좀 구해다가 현재 유리온실에 금년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LMO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목화단지 자체를 목화정원 개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체험전시관을 야외체험장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해 줘요. 그래서 안이 나오면 그걸 계속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초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목화정원이.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대양산단 조성사업조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