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정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수학체험한마당 설명자료 217쪽입니다. 대전수학축전 운영 초·중·고 302개 학교라고 했는데 302개 학교가 운영한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수학축전 운영은 초·중·고 학생, 전체 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30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는 302개 학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초·중·고 전체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관연구회 공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수학축전은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그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주관해서 들어왔던 연구회가 수학사랑연구회입니다. 한 30명에서 조금 더 늘어서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9월 15일∼16일 이틀간 3만 8천 명이 체험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과 학생들 반응은 어떤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폭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데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도 하고 초·중·고 아주 폭발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체험하시는 학부모나 학생들 대다수는 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타지에서도 오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타지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서로 교류 차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비율로 본다면 거의 대전사람들이 80∼90%, 95%?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비율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대전보다 한 5% 이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율은.
성원
문성원위원
수학축전이라는 게 세종이라든지 충북, 충남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국 각 시·도별로 많이 확산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인근 도시에, 충북이나 충남, 세종 같은 경우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세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종이 운영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충남, 충북에서도 운영하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아마.
성원
문성원위원
가끔 민원을 받다 보면 체험활동도 수용인원이,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다 그래서 대기시간이 길게는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세 시간까지 걸린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부스를 지난해 같은 경우는 70개 정도 운영했는데요, 그것도……. 70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 부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많은 인원들이 와서 부스에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약을 해서 시간 산정해서 운영하고 예약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른 부스라든가 다른 교육활동을 하고 와서 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아마 두 시간 정도, 인기 있는 부스에서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학년에는 20개 부스 정도 더 늘려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체험에 참여하신 대다수의 이야기 들어보면 두세 개 정도 체험하다 보면 거의 끝난다, 그렇게 시간상으로 대기시간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그렇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 인기 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데를 꼭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래서 민원인들 이야기로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안내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임차비 2,800만 원, 축제부스운영비 4,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DCC 대전컨벤션센터 부분에 대한 임차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지자체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그래도 그 정도의 임차비로 저렴하게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 넓은 공간 속에서 하루 임대료를 1,400 정도 계산하니까 비싸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이틀이지만 설치하고 철거까지 생각하시면 거의 나흘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축제부스운영비가 4,2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 과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부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스를 70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운영했거든요. 지금 4,200만 원이면 90개니까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스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도 사실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부분은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요청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했었던 수학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또 오는 학생들한테 제공도 해줘야 되는 물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300∼400명 체험하는 재료비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형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더 해줘야 되는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부스 운영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공모를 해서 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교에서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강사수당을 보면 1명당 기본 9만 원, 초과 6만 원입니다. 그런데 ‘라’를 보면 고교수학창의적문항개발·배포란에 강사수당 16만 원, 초과 9만 원, 교통비 3만 5,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강사수당의 차이는 오시는 강사분의 뭐라고 하나요, 직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 교사분들하고 4급 상당, 그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강사수당에서 16만 원과 초과 9만 원, 그러면 25만 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교통비 3만 5,000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러면 뭐라고 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라든가 그 부분보다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부분이고요. 교사 수준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구조물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구조물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나면 그런 부분으로 제공하고요.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수학의 새로운 발전방향 이런 것을 제공하자면 교사 수준으로는 감당……. 더 이상으로 줘야 되는 부분들은 더 높여서 주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찌 보면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통비 3만 5,000원까지 지불하는 것을 보면 대전에서 오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거리가 어느 일정 거리 이상이어야 됩니다. 한 20㎞ 이상 되는 경우일 때 지급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을 보면 2016년도 3,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5,600만 원, 2018년 1억 400만 원, 2019년 1억 1,800만 원, 2016년도, 2017년에 비해서 2018, 2019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계속 액수 증액이 된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점진적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었고요, 부스가 많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부스가, 그때 당시에는 한 40∼50개 부스를 운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수학축전에 3만 8천여 명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개인 자가용도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보통 관광버스라든가 이렇게 오는 건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관광버스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교별로 단체로 오지 않습니까, 주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별로 운영하는, 단체로 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하고.
성원
문성원위원
자발적으로 3만 8천 명, 4만 명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부모님하고 아니면, 이틀 동안 오는 거니까 분산된다면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오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교에서 동원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동원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온다고 했을 때 주차난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연, 교통편이 그쪽이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괜찮습니까, 그쪽 버스편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적절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대전수학축전 형식으로 이틀간 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학축전과 연계해서 이틀간 4만 명이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다, 수학축전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장이라든지 또는 한밭교육박물관 체험을 연계해서 수학이 만나는 축제한마당이 어우러져서 같이 어떤 축제로 하면,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분산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은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연계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계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계 부분에서는 장소가, 예를 들면 대전중앙교육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소가 실외거든요, 그래서 우천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DCC가 저희들한테…….
성원
문성원위원
그거는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보고 중간에 근처에 있는 탐구학습장이라든지 같이 어떤, 어우러져서 하다 보면 어차피 하루에 나올 때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사람도 분산되면서, 2만 명 오고 그쪽에서 구경하고 또 이쪽으로도 오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연구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회 추경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자료제출과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2019년도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의 세입은 전년도 대비 다 아시겠지만 11.8% 인 2,247억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이 대폭 증액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한 원인도 있겠고요, 또 이곳에 계신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이 되셨어요. 또 교육부 평가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또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수상 등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탁월한 행정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칭찬을 많이 해드리려고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추진 수요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업으로 초·중학교 급식비 단가인상,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869억 원, 또 방과후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비 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감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감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거듭 감사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7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방교육세전입금 141억 원과 시도전입금 70억 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를 보니까 정산분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산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런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이게 정산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년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세 부분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분에서도 세금이 더 걷힌 부분들은, 원래는 다음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당겨서 선정산교부를 해줬습니다, 작년도에. 사실 그것 자체가 금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좀 앞당겨서 선정산 해서 작년도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24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9,601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2,248억 원이 증가되었고 추경까지 포함해 보면 못해도 5천억 원 이상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또 올해 이자수입도 33억 원을 예상하는데 내년도는 이보다 적은 22억 원만 편성을 했어요. 이게 이자수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편성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추경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자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이런 세입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요. 그러면서 조기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도 1차 추경 이후에 자금이 많이 교부됐습니다, 6월, 7월, 8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십몇 억이 늘어나서 총 33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는데 내년도에 22억 정도 잡은 것은 평년도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최근 3년간 보면 2017년도에도 20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됐고요, 2016년도에는 17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 정도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세입이 많이 늘었고 자금교부도 조기에, 좀 빨랐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2018년도 가결산 결과금액에는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 추가교부 예상액도 포함을 시킨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순세계잉여금.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결산 결과 408억 원…….
김인식위원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이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것도 예상액에 포함시킨 건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어느 정도인데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가결산 결과 402억 원 정도 불용예산이 예상됐고요, 세입 부분에서는 4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마지막 추경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98억 정도를 계상했고 나머지 금액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액 460억보다 2017년도 회계결산 결과 약 96억 원이 증가해서 556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정치이지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약 5천억 원 이상이 증가가 예측되고, 그렇지요? 또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과 결산현황을 보더라도, 아까 평균치를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한 해 평균 약 570억 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을 395억보다는 약 170억 원이 많은 565억 원을 편성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계상하는 게 맞는데 일정 부분은 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야 돼서 다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올해 예산을 결산해보면 잘 알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과대편성도 문제지요, 그렇지만 과소편성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자료와 상황들을 예측해서 결산액과 근접한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방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예비결산 결과 등을 검토반영,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로 과소 또는 과대편성을 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추경에서 우리가 또 크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복비라든가 등등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씩 세이브도 하고 있다는…….
김인식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지침상으로는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1쪽, 탐구학습장 운영인데요. 교육과학연구원의 탐구학습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제반경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여 동안 현대화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드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예산은 다 편성되었으니까 현대화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해서 소기의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또 아니면 예산의 증감이 혹시 필요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하다 보면 예산의 부족 부분도 생길 테고. 그럴 때는 우리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이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탐구학습장 운영이 원활하고 유용한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라든가 좋은 사업 등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설명자료 641쪽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연구운영사업과 설명자료 801쪽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9쪽을 살펴보면, 설명자료 641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예산액이 3억이 넘고 또 보니까 운영비가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 위탁연구비, 현장연구비 그리고 사무실 신설공사비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새로 편성된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입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진단 및 재설계 정책연구에 의한 제안으로 아마 우리 원에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연구소가 처음 설립되고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선행 시·도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예산 수립내용이라든지 과제 이행계획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대여섯 가지의 사업으로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설립되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큰 과제가 대전교육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단위의 교육정책연구지원단을 구성해서 대전교육의 미래지향적 대전교육정책 연구 및 정책과제 개발을 추진하고 현장에 기반한 교육정책 연구 및 정책제안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전교육정책 연구입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에서 큰 정책이 많이 수행되어지고 집행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전교육정책 종단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계속적으로 운영됐던 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단연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 연구소에서 수행이 어려운 부분은 위탁연구라든지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서 대전교육정책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연구위원들이 기타의 정책연구 개발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수능력, 개발위원 역량을 배가하는 역량강화연수라든지 현장연구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책연구포럼 및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 중에서 이슈화될 만한 것 그리고 교사라든지 학생 또는 더 나아가서 일반 대중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대전교육정책 설명회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포럼 운영, 이슈를 선점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이와 같은 포럼 및 워크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인데 이것은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올려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교육정책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미 개발되어져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내외의 교육동향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좋은 시사점을 얻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정책연구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6명 정도의 인력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1명, 연구사 2명, 6급 상당 박사급 연구원 2명, 행정요원 1명 이렇게 인력이 운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설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과학연구원 내부에 설치되는 건가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우리 원 원장 밑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어집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원장 직속으로 되는 것인가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다음 그러면 설명자료 801쪽에 있는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살펴보시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서 하고 있는 사업목적, 대전시민, 교육가족과 함께 만드는 대전교육정책 발굴 및 확산 그리고 대전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소통과 공감문화 확산, 교육정책 업무담당자의 정책개발 및 적용역량 강화 그리고 사업대상이 학생, 교직원 등이며 네트워크조직 및 워크숍, 월별포럼 운영, 정책키우기 토론회 실시, 정책개발 평가 및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새로 만드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신규사업 내용이나 대상이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는 사실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제 발굴이라든지 교육정책의 현장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보면 되고요, 구성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도 있지만 교육전문가로 한 60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운영하는 주체와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이런 부분이, 물론 포럼이라든지 현장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내용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 예산설명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전국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이나 개요를 봤을 때는 대전교육정책에 대해서 포럼, 워크숍, 정책키우기 토론회, 개발평가 및 홍보 이런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도 대전교육정책연구지원단 운영, 정책연구포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약간 단어 선택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구성원, 일하는 구성원이 다를 수는 있고 또 전문인력이 예산을 봤을 때 70명 정도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이 중복된다면 이것은 중복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시·도교육청이 같이 연합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수행해서 정책의제라든지 발굴 및 교육정책의 현장정착을 지원하고 의견수렴을 듣고 모니터링하고 포럼을 제공하는 거고요. 아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이 내용과는 성격이, 내용적인 성격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하나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정책을 발췌하고 현장안착을 위해서 지원하고 의견수렴하고 모니터링하고 포럼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소연
김소연위원
예, 신규는 대전시에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대전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다시 개발하고 대전에 있는 것을 의제를 하고 수렴하고 포럼도 전개하고, 대전만의 특색 있는 것을 지원하는, 발굴하고,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 설명자료에서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은 시·도연합이고 교육부 주관으로 전체적인 어떤, 교육정책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인데 설명자료는 대전시민, 교육가족과 함께 만드는 대전교육정책 발굴 및 확산이라고 그냥 써놓은 것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방향의 틀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쪽에서 공통적인 사항의 정책 개발·발굴이고, 그것을 현장에 안착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간다면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에 있는 특수한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전교육정책에 대해서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안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실 이름을 바꿔야 맞는 것 같은데요. 대전교육정책네크워크는 전국 단위에서 큰 방향과 흐름을 보고 하는 사업이고, 교육정책연구 운영이라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신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대전만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름 자체가 사실 대전이라는 말이 반대로 쓰여야 맞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단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규사업에서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잘 알고 있으신지,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해왔던 연구나 포럼이나 정책개발과 중복되지 않는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잘 키워나가실 방향을 잡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사업인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나왔던 성과나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차별화해서 대전만의 특수적인 교육정책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소 신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차별됐는지, 지금 목차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명백히 중복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차별화하실 건지에 대해서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중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05쪽입니다. 예산안 724쪽,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2,900여만 원의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운영 및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업학교 운영을 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운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전한 먹거리는, 학생 때부터 식생활습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건강에 직결되고요, 또 성인이 돼서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향해서 갈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의 영향이라든지 바른 먹거리 그런 부분으로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많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유통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그걸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지만 학교급식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GMO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물음에서 생각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은 원래 없던 품종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어서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어떤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어서 GMO 즉, 유전자변형식품은 돌연변이된 농작물에서 얻은 셈이고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전자변형식품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을 공급하는 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근본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유전자변형식품은 우리의 DNA에도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급식에서는 친환경급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장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바른 먹거리라는 부분은 상품을 보면 GMO라든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보고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덜 먹고 가려서 먹고 식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의 급식 공급량을 비교할 때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급식예산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유전자변형식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통계자료가 없다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파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유전자변형식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다음 질의는 604쪽입니다. 예산안 607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중·고등학생이나 학생들한테 진학도 중요하지만 진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진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로탐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진로 관련해서 단위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도 하고요,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 수학체험전도 넓은 범위로 보면 진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넓은 범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미래교육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에듀힐링페스티벌 이런 것도 넓은 범위로 보면 진로체험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진로캠프 운영도 시행하고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진로캠프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진로캠프는 단위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요, 단위학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적합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공모제로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으시겠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당 50만 원을 균등하게 중·고등학교에 전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학교가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진로프로그램이 그동안 실적이 어떠했는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면 교통비가,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체험에 따른 재료비가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강사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정형화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볼 때는 진로프로그램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에 67명이 참여해서 103.1% 달성하고 2016년도, 2017년도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대전광역시가 여기에 보니까 도표에 좋은 성적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로프로그램 예산을 세웠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고요,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같은 데는 일반고 역량강화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는 여러 사업들을 편성하면서 진로체험비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아마 학교에서는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좀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100명 단위로 봤을 때 21만 4,000원인데 1인당 계산하면 2,14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교육이 중요한데 1인당 2,140원으로 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직업변화가 심하잖아요. 지금의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더 확장해서 진로체험을 시키는 것이 장차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좋다고 생각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개인당 진로체험비를 하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수학축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수학축전 체험하고 도장 3개 받아오면 생활기록부에 올려준다고 홍보 아닌 홍보를 하는 학교도 있었네요.’ 하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수학 관련해서 체험학습 쪽으로 말씀을 한 모양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참석했던 분 말씀으로는 프로그램 내용 등이 점차 다양해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참여한 아이들도 시간만 된다면 체험을 더 해보고 싶어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 설명자료 491쪽. 예산안은 514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 보유학교 5교에 대한 재조성, 산출내역에 대전가양초등학교 9억 5,600만 원, 대전월평초 8억 3,100만 원, 계룡디지텍고 7억 3,400만 원, 대전성남초등학교 3억 9,500만 원, 신탄진용정초등학교 2억 2,500만 원으로 운동장 공사비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건데 조금 규모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운동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무리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대전가양초가 9억 5,600만 원입니다, 신탄진용정초등학교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편차가 심해도,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 작업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초등학교인데 7억 정도 예산이 차이난다는 것은, 차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우레탄트랙 재조성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남여자중학교는 4억 900만 원, 대흥초등학교는 7,700만 원 등 운동장 공사비 산출내역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장 유해물질 전수검사 결과에 따른 운동장 재조성 대상학교 확대가 증액사유라고 했는데 인조잔디 재조성 5교, 우레탄트랙 재조성 5교 외에 유해물질로 인한 재조성 해야 하는 학교가 혹시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0개 학교가 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운동장도 있고 농구장 이런 관련이 있어서 장소는 24개입니다. 그중에 유해성 정도에 따라서 즉시교체 대상인 10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행……. 즉시교체하고 순환교체,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0개 학교를 교체해도 14개 학교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0개 학교가 남아 있고요, 장소가 24개라는 겁니다. 한 학교에 트랙도 있을 테고 농구장도 있을 테고 하는 그런 경우는 두 장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최근 언론에서 보니까 제주도는 전액을 다 세워서 전체 교체를 했다, 이런 언론도 본 적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해성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를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유해성 인조잔디나 유해성 우레탄트랙은 주기적인 점검과 AS가 이루어져야만 제기능을 해나갈 수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안전검사와 유해성에 대한 품질검사를 마친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AS를 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2년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기존에 보면 죄송하지만 유해성물질 아직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꼭 중소기업을 표현하는 그런 것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제하고 있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AS라고 하면 몇 년까지 AS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아니면 어디가 하자났다,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유해성 정도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즉시교체 대상이면 바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순환해서 교체할 정도면 순환교체로 이렇게…….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이 업체들이 우레탄트랙이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8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8년이 지나면 교체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8년 정도는…….
성원
문성원위원
그분들이 AS를 하고 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S기간은 2∼5년 정도고요, 교체가 8년을 두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다시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유해성 물질이 나왔다 했을 때 그분들이 새로 교체를 해주게 어떤 명시를 해놓는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해성이 나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해도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라든가 변화가 돼서 유해성 물질이 첨가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전에는 승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유해성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아는 부분은 조금……. 모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는 발견이 안 되다가 추후에 또 발견되는 현상도 있나 해서, 사용하다 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것보다는 추후에 유해성 물질이 첨가되어서, 예를 들어 19개였는데 22개가 유해성 물질에 더 첨가되어서 검사하다 보면 설치한 부분에서 유해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유해성이 검사되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가 없다면 다시 점검을 하더라도 유해성이 나타나지 않는…….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보통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이라든지 코팅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햇빛을 오랫동안 보고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성분을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코팅이 되고 그 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일정 부분을 잘라서 소각한 다음에 그 성분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는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당연히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전국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성 기준치 초과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14.6%로 제주도가 44%, 대전이 33.3%, 서울이 21.4%, 울산은 6.1%로 17개 시·도 중 우리 대전시가 두 번째로 유해성 초과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 교육청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전시 전체를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나왔는데, 혹시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 결과 그 부분도 비슷하다고 보면 맞나요? 전국에서 대전시 전체로 보면 두 번째로 높았다, 유해성 물질이 나온 게. 그러면 학교로만 본다면 그것도 전국 비율에 비해서 높게 나왔는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검사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과거 지난 것을 가지고 꼭 질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더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한 거고요. 이왕 설치하는 거 제대로 설치를 하고 사후에도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학생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등 상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 전과 시공 후에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2017년 이전에 모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2017년 이전의 자료를 전부 다 파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807쪽을 보겠습니다.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견 수렴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대상을 보면 학생·학부모·시민·교직원, 얼핏 보면 좋은 사업처럼 보입니다. 열린원탁회의 2회 100명 이상, 공감원탁회의 2회 20명 내외, 교육공동체 참여 교육정책 토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열린원탁회의, 100명 이상 모아놓고 어떻게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공감원탁회의라는 것은 대전교육 정책의 현안사업들을 이해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건데요. 주제라든가 이런 것을 열린원탁회의에서 선정하고 또 선정되면 그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런 의견 수렴도 하고요. 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것의 방안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사람들 희망을 받아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현안사항들의 주제가 설정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대전교육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소통과 공감의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원탁회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고 어떻게 정책을 펴나갔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사업진행상에서 여론을 펴고 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좀 더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제도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는 발제를 통해서 주제가 나오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평상시에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학교에서 이런 회의내용에서 보다 보면 많은, 각종 의견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조금 좋은 제안 같은 경우는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동안 했던 과정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꼭 이렇게 100명 정도 모아놓고, 군중을 많이 모아놔서 그 사람들이 다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과연 토론이 제대로 되겠는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님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어떤 협의체가 하나 모여서 교육감님 주재로 하시면서도 공감토크를 이런 것을 받으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라든가 관여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점점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주제라든가 이런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정말 자유스러운 가운데 시민들이라든가 학생, 학부모 또 필요하면 교육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공감대를 확산해서 대전교육 정책의 미래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일반 시민이나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어요. 피로감이라고 하지요, 많은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학교마다 할당량 2명, 3명이 됐든, 때로는 그런 것도 발생하는데요. 학생·학부모·시민이 자발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관심을 갖고 모일 수 있겠는가, 동원이 안 되겠는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절대 동원이 아니고 자발적 참여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제가 자발적 참여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원탁회의 운영기획단 7명 및 퍼실리테이터 15명 전문교육이수자라고 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토론을 중재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진행하고 또 회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도 여기 퍼실리테이터가 무슨 뜻인가 해서 저 나름대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저 나름대로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요.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주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주제에 따라서 다른데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들이 주제를 운영하거나 촉진하기 때문에 자격증까지 반드시 가져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주제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면 자격증이 필요하겠고요, 주제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퍼실리테이터로 운영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퍼실리테이터, 전문교육이수자들의 참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이 되어 있나요? 자료로 봐서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참여수당은 강사료로 편성된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주실 때 자료에다 제대로 해주셔야지 저는 또 새로운 강사를 섭외하고 이렇게 봤는데, 강사료, 원고료라고 표현을 하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원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지급해 드려야 되거든요.
성원
문성원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묻고 싶은 거예요. 참여수당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일반인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수당을 이야기하시나요, 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퍼실리테이터, 이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탁회의에 참여하시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수당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게 책정된 게 강사료 264만 원 책정했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산출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항상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참여수당이 얼마씩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산출근거에 나와 있듯이 4만 원 정도로…….
성원
문성원위원
연수경비 150만 원 책정했는데요, 공감원탁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수를 간다는 말씀인 건지, 누가 연수를 간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연수를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이 책정될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퍼실리테이터의 연수, 그분들이 가실 때 그분들에 대한 연수경비로 책정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연수 가게 되면 당연히 수당도 줘야 되는 것 맞지요? 보통 연수라고 하면 1박2일 이렇지 않나요? 하루만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수경비를 책정해서 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50만 원 가지고 과연 숙식비, 경비 이게 가능한가요? 15명만 갈지 20명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대전공감원탁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진행해보고 확대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수는 당일 몇 시간 이렇게 하는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육공동체에 교육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의견 수렴으로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면 진짜 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고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에듀힐링페스티벌, 글로벌페스티벌인데요, 몇 쪽이지요? 예산서 216쪽인데요,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설명자료에는 안 나왔나 봅니다, 예산서 220쪽인데요. 1억 248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현위원장
예, 전체적으로는 교직원 심리상담 프로젝트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580만 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오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수학페스티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수학체험전.
정기현위원장
수학체험페스티벌에 우리 학생들 동원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에듀힐링페스티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올해 했던 것 제가 봤거든요. 올해 한 것을 보니까 1억 원 정도 되는 페스티벌에 교당 1명 의무참석하도록 하고, 에듀힐링 잔치마당에 교당 1명, 학부모 마법코칭에 학부모 교당 1명, 에듀힐링진흥원 포럼에 학생 80명, 교직원·학부모 80명씩, 역사코칭 특강에 중·고등학교 학생 교당 2명, 이미지메이킹 특강에 중·고등학교 학생 교당 2명, 에듀코칭 세미나에 희망교원 30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의무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학교에서는 1명, 2명 이렇게 참여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정기현위원장
너무 많이 올까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대박났다 할 정도로 그런 행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대부분 행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지금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른 페스티벌이라든지 수학체험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당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에듀힐링페스티벌에서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박람회도 보면 하나하나 다 쪽을 찾아가기도 어렵겠지만, 대전미래교육박람회도 몇 가지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통합해서 하는 거고, 평생학습박람회, 연구학교박람회, 교육과정우수학교박람회, 취업박람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대학입시박람회, 방과후학교박람회, 뭐 박람회도 그렇고 전시회, 전람회 등 연구성과보고회 이런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빼야 될 텐데, 하도 예산서도 두껍고 설명서도 두꺼워서……. 저도 취미가 안 좋은 취미가 있는지 이걸 한번 봤어요. 2016년도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서가 2016년도에는 쪽수가 914쪽이었어요, 예비비 있는 쪽수까지 914쪽이었는데 설명자료는 496쪽이었어요. 2017년도에는 예산서가 932쪽에 설명자료는 520쪽. 2018년도 보니까 1,024쪽, 확 늘었습니다 예산서가, 그런데 설명자료는 807쪽. 2019년도에는 예산서가 1,115쪽, 설명자료는 현재 927쪽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496쪽에 비해서 2019년 927쪽 설명자료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서가 2016년도 914쪽인데 지금 1,115쪽이니까 예산서만 200쪽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겠지요. 예산이 3천억 정도 늘었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 늘었을 테고요 또 교육공무직이 무기계약직 되면서 인건비 확 늘었을 거고요. 거기에다 예산 넣은 것 중에 지방채 상환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등등과 학교운영지원비 증액되는 것들, 증액되는 경직성예산 이런 것들 제외하면 재량사업비가 사실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았을 텐데, 교육복지도 확 늘었으니까요. 교육복지가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도 그렇고 또 무상급식 등 예산이 확 늘었지요. 등등 해서 그것만 해도 벌써 1천억 이상 늘었을 테고요. 그래서 재량사업비로는 특별히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 정도로, 예산서 쪽수가 200쪽이나 늘 정도로 그렇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도 늘었고 그에 따라 사업도 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특교라든지 또 그런 사업도 있고 자체적인 저희 사업도 아무래도 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량제라든지 사업일몰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2016년도에 폐지된 사업이 3개, 2018년도 폐지할 사업이 4개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폐지되는 것은 적고,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예산서가 계속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렇다 보니까 학교현장의 일들은 자꾸 늘어나겠지요. 그전에 4년 전부터도 업무지원팀 구성해서 교원업무 경감하자고 했는데 업무지원팀이 교감 중심의 팀이 있고 교무 중심의 팀이 있는데도 실제로 가동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 교사들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정부시책사업들이 늘어난다 치면 특교로 내려오면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사실은 빼거나 또는 추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현안사안들이 갑작스레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업무의 증가 쪽도 되지요. 예를 들면 학생의 성 관련, 폭력 관련 등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면 시·도교육청도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발맞춰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성적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파생되다 보면 그런 것을 보완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별로도 그렇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또 학생이나 학부모 요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담아내려면 나름대로 대전교육청에서도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위원장
조금 전에 에듀힐링글로벌페스티벌 1억이 넘는 예산 하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동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 원이나 드는데 이것도 상담치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성과를 한다는 건데 각종 명사 초청강연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사업, 그러니까 심리상태가 심리적인 치유의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 문제든 폭력 문제든 예방하는 쪽에 사업 예산을 쓰는 것이 좋은 건지, 사후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부분은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축제로 할 만한 사안인지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 치유되는지도 성과도 한번 검증 안 해보고 축제부터 하는 것 아니냐, Wee센터는 있지만 Pee센터, Tee센터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불과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지났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기에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축제부터 하는 것 이건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것도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동원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전부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예산에 올라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의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된 후에 치유 쪽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저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치유활동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치유를 먼저 접근하고 예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방활동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Wee센터라든지 상담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검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활동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유도 제공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치유하고 그 후에 활동이 집중된 것으로 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에듀힐링센터 부분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상담과 코칭, 힐링, 동행으로 큰 영역으로 잡았는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학생들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코칭을 통해서 목표도 갖고 꿈을 갖게 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힐링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은, 우리 학생들도 입었지만 교사들도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예전과 달리. 학부모님도 또 상처를 많이 입지요. 뭐냐 하면 자녀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돌로 인해서 많이 입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갖춤으로써 정서적으로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한테 또 선생님들한테 회복탄력성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창구역할도 한다 생각하고요.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시민, 교원들이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로 4개 영역으로 분류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또 에듀힐링센터에서 활동했던 결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일련의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특강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샌드아트인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에듀힐링과정이 스토리 있게 모래 위에서 그림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예술적인 감성도 건드려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청소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대전 청소년의 삶의 질 부분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에서 청소년정책포럼이 있었는데 제가 갔었어요, 21일인가 갔는데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전지역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평균의 1.5배이고, 10대 후반 청소년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의 2배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흐름이 죽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 학부모, 교사들 일부 동원한 프로그램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학교 전체 문화를 바꾸고 학생의 삶의 질, 교육환경을 바꿔서 교육 자체에서 뭔가 만족을 찾고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병원 잔뜩 지어놓고 일부 감기약이나 진통제 좀 준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체험부스라든지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되는데요, 전시성행정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만들어 보고 소품도 만들어 보고 함께 하는 활동결과들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치유되고 같이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죽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도구 같은 것 이용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상담했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어떤 일회적인 일회성이 아니고 학교교육활동의 운영모델들을 놓고 한번 보시면서 새로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참고도 되고 또 저런 활동들을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여기도 전부 다 수업시간에 학생들 동원시켰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시간에 동원하면 아이들이 좋아할지, 중·고등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학교 찾아가는 예술프로그램 늘리자, 이것 1억 원인데 그런 쪽에 하면 벌써 60∼70개 학교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원이면?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져야 힐링프로그램 이런 게 줄어들지요, 오히려. 그런데 학교현장은 온갖 경쟁과 스트레스와 최근 나오지만 성인지감수성이나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학교문화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받고 있는데 그것들은 개선하지 않고 이런 사후약방문 하는 프로그램 한두 개 해서 수업시간에 아이들 동원시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업시간 쪽을 말씀드리는데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14개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자유학기제는 전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하는 중학교에서 그런 시간대에 필요로 하는 학교들을 전부 동원한 게 아니고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체험하는 코스로 유용할 수 있겠고요. 그때가 아마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런 경우는 교육과정운영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기현위원장
국장님 자유학기제 하는데 교당 2명 하면 한 학교에 2명 뽑아가면 자유학기제 체험으로 됩니까? 한 반이 가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뺀다고 하지만 교당 2명 하는데 어떻게 자유학기제 차원으로, 그건 너무 견강부회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교당 2명이라는 할당제 형식은 어떤 형태로든 받아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안내를 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운영하면 학교가 운영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2명 학생이 저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학교에서 보내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어떤 부분을 하든.
정기현위원장
글쎄 그건 운영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듀힐링글로벌페스티벌인데, ‘글로벌’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힐링페스티벌인데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만족을 못하고 학교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학교 안에서 풀어줘야지 거기에서 1, 2명 밖에 나와서 ‘프로그램 한번 와라.’,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들을 학교 안에서 뭔가 아이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쪽으로 사업을 돌려야지요. 박람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학교의 사업은 줄이고 이쪽 사업으로 가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활동들을 받아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 문제 말씀드리고 각종 박람회 이런 부분도 미래교육박람회는 몇 가지 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일곱 가지.
정기현위원장
사실은 전부 모아서 한두 번,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다 모아도 될 성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39쪽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2,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사업설명서…….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안 439쪽.
정기현위원장
설명자료 415쪽.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 보니까 2,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8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학생 35명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추가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학생 48명, 교사 7명 선정해서 가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외 첨단산업기술현장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과학에 대한 사고력 배양과 첨단산업의 미래방향을 느끼게 하는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면 소외계층 학생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혹시 몇 명 포함됐는지 알고 계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 4명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4명이요? 그러면 2019년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사회적배려 대상학생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학생들의 실적이라든지 학생들 추천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계획서가 있습니다. 진로설계계획서, 내신성적, 면접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점수현황을 보면 면접이라든지 내신성적, 진로설계, 추천서 이런 점수가 대다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내신성적은 1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실적이라든지 진로설계계획서, 면접이 높고요, 추천서는 10점 정도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면접도 20점이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정확하게 선발하는 게 가능할까 의문점도 약간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 현황이 나와 있지요? 참가했던 인원에 대한, 그건 사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경비를 보면 학생경비 1억 9,200만 원, 인솔교사경비 2,800만 원, 해보니까 48명 학생을 1인당 458만 원 정도 예산 추산하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 4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참가인원 16명 증원 및 사전답사 운영 했는데 사전답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참가인원 16명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35명인데 이번에 48명 하면 13명으로 되는 겁니다. 조금 잘못됐고요, 원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면 사전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나 사전답사는 그런 의미로 실시하는 건데요, 실제 이 부분의 사전답사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전답사는 삭감된 내용이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삭감된 부분, 삭감이 오타입니다. 참가인원 증원 및 사전답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사전답사 해야 되는데 실제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부분 사전답사는 실시 안 하는 것으로, 오타로 되어 있다는…….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사전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계했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사전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성원
문성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전답사가 꼭 필요한가, 보통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추진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업체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가 나오면 2단계 최저낙찰가로 시행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녀와서 보통 성과보고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꼭 사전답사가 필요한가 했는데, 내용상으로 사전답사 운영 이렇게 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사전답사 부분은.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수정을 안 한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생 선발기준이 참 애매하거든요, 어찌 보면. 솔직한 이야기예요,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믿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믿어도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이 2,500만 원 증가됐는데, 학생이 13명이나 증가됐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는가, 또 사전답사까지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어서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시간상. 490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액을 보니까 8억 3,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12.6%나 나오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하기야 호봉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본급을 2.6%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단가 인상이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교운동부 지도자라고 하면 정식교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치들 말하는 거지요, 일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치.
성원
문성원위원
아무튼 그분들 열악한 환경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많이 그만두는 분들도 보이고 제 주변만 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성과상여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S 8% 670만 원, A 27% 240만 원, B 65% 50만 원, 이렇게 성과금 차이가 많이 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과금 부분에서는 S, A, B, 이렇게 하는데요, 성과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소년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육대회 같은 데에서 성과를 올린 부분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S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몇 명 정도가 선발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8%이기 때문에요, 203명에서 8% 정도 되기 때문에 20명 내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년도 자료 찾아보고 하니까 14명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찾다 보니까,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고요, 또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에 따라서 점수가 다릅니다. 그 점수들을 해서 그 부분을 S, A, B 이렇게…….
성원
문성원위원
단순하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지도실적이 50%, 지도경력이 10점, 연수실적이 10점, 교육청연수 0∼5점, 근무성적평점이 25점. 근무성적평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준도 인정할게요. B등급 참, 어떻게 보면 50만 원과 S등급으로 해서 670만 원 차이는 너무 갭이 많잖아요? 몇 사람은, 하기야 우수한 지도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실적도 내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매년,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만 원과 670만 원,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소외감,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지만 운동선수들이 그만큼 역량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아무리 우수한 지도자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용에 관련해서 복지 차원 쪽으로 접근한 것은 상당히 다른 시·도와 비해서 많이 좋은 방향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인센티브 폭을 깊게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차후에 제가 더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 후에 지금 굉장히 졸립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장에도 굉장히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서로 다 힘듭니다. 좀 참고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3쪽 한번 봐 주시면요.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이 있는데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8억 1,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올해 20개교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과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는지, 했다고 하면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초튼튼행복학교…….
김인식위원
20개교 선정해서 시범운영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하셨는지, 그랬다면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초튼튼행복학교는 말 그대로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성과나 효과가 어떤 부분이 나타났는지? 사업개요는 알고 있으니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제가 분석자료를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김인식위원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답변 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국가수준 학업성취평가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마다 성취를,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인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시범운영하신 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 이런 것 등에 대한 분석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초·중학교로 이게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1개교당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이런 시범운영을 하셔서, 20개교나, 성과나 효과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또 확대해서 실시를 하시려고 해요?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하고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과결과나 이런 부분은 학업성취도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학교로 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든가 아니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또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분 같은 것이 표집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책임지도하라는 어떤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김인식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모든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 심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 또 그래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설명되어야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인지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또 예산안을 찾아봐도 현실은 캄캄했어요. 향후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는 이런 깜깜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또는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 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그런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세부자료를 취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제출을 해주시든지 관련 세부자료를 우리 위원들께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지금 제가, 아까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 사업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례를 드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려면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추가적인 세부자료 제출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 분석하셔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한 부분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3쪽, 기초학력 보정지도지원인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좀 전에 저희들이 기초튼튼행복학교 관련해서 수정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식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피드백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그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평가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253쪽 기초학력 보정지도지원이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기초학력진단평가나 지도자료, 인쇄비로 236개교에 1교당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1개 학교에 연간 40만 원을 가지고 기초학력 보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혹시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는데 답변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쪽수 좀 다시…….
김인식위원
253쪽이요, 기초학력 보정지도지원 있잖아요, 253쪽에. 설명자료요.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사업입니다.
김인식위원
예.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 및 개별보정자료를 지도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현재는 신규예산처럼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직접 실시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 시교육청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인쇄해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학교에 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지원청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학교에다, 여기 자료에는 40만 원씩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니까 학교 크기에 따라서 실행과정에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예산을 교부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쇄해서 줬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인쇄해서 책자로 배부했는데 학교에 따라서 학업수준이나 학년별 분포현황 등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정지도자료가 약 50여 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학교에다 그 예산을 주면, 아까 기초튼튼행복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금 기초학력 보정지도자료라는 것은 DTBS라고 해서 3월에 기초학력 검사를 해서 떨어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별, 교과별, 유형별로 맞는 자료를 저희가 책자가 아닌 인쇄비를 주면 학교에서 인쇄해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에 맞게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인쇄해서 주던 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식위원
기초학력 말씀하시는데 보정지도나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이나 저는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같지 않나요?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큰 흐름은 같은데요.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을 아까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비지원액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통합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오전에 김소연 위원께서도 중복사업에 대한 걱정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아까 기초튼튼 행복학교는 예산서 보니까 시교육청 사업이지만 182개교를 하지만 과거에는 20개교뿐이 대상이 안 됐던 것으로 압니다, 모든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번 182개 학교도 모든 학교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정지도자료 보급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교지요, 말하자면. 대전시내 초·중의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주 특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예산안이든 주요사업설명서든 간에 한 학교당 얼마 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금액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개교당 500만 원과 40만 원의 예산으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학습부진학생 기초학력 보정 실현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 그 학교에서 요구한, 신청한 자료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요, 이 금액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3월에 DTBS검사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에 자료를 제공하는 계산을 역으로 해보면 큰 학교는 약 5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표기는 40만 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50만 원으로 배분하면 모든 학생이 아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과목마다 특성…….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두 개 다. 기초학력 보정지도나 기초튼튼 행복학교 운영이나 사업 목적은 같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필요한 예산이고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인데 예산액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70개 학교에 1교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70개 학교만 설치하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대전시 전체 학교에 설치가 되는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43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52대인데요, 설치대수는. 미설치 학교가 161교입니다. 그래서 70개 학교를 하면, 많은 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고 90개 학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지요.
김인식위원
미설치된 학교 수는 90개 정도, 70개 학교 설치하고 나면 미설치된 학교가 90개 학교가 남는다는 얘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인식위원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으로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예산안 712쪽하고 주요사업설명서 688쪽 잘 보시면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학교별 기기구입 후에 정산을 실시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추진방법이 국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한번 말씀,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추진방법이 꼭 이런 방법밖에 없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보내면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동·서부교육청에서 학교로…….
김인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 임대 관련 사업의 아주 나쁜 사례가 있었잖아요? 마침 또 바로잡아 주셨습니다만 좀 사업의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본 위원은 각급학교에 공통적으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기나 장비구입, 시설설치, 전자제품 등의 구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업무를 주관해서 추진하는 소관부서에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일괄계상한 후에 일을 조달청 공개입찰로 진행해서 일괄구입 후 각급학교에 배부해 주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나쁜 사례들을 봐왔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부분하고 이 부분은 같은 상황도 있고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우선 대수가 1대 아니면 2대이기 때문에…….
김인식위원
그렇지 않지요, 70개 학교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별로는 1대 아니면 2대…….
김인식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별로는 1대 아니면 2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70개 학교에 이번에 70대잖아요? 한 학교에 1대씩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70개 학교지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대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계약관계는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구매 쪽 말씀하시는데 통합구매에 따라서 예산절감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효과 측면에서는 확실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통합구매해서 추진할 수 있는 품목들이 뭔가를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뿐만 아니라 급식기구에서도 세척기니 오븐기니 이런 것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컴퓨터라든가 책걸상 같은 것들은 통합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만 통합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액이 있습니다. 무조건 몇천만 원…….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구매 품목에 속하지 않나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금액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대수는 몇 대 이상 그다음에 금액은 총금액이 얼마 이상 이런 경우에만…….
김인식위원
그러면 200만 원씩 하면 70개면 1억 4,000이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꼭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김인식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2억이 넘으면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인식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70개 학교면 200만 원씩 해서 1억 4,000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추진하실 때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제가 갖는 겁니다. 본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일괄구매를 하신 후에 각급학교에 배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 예산집행과목이 수정되도록 우리가 추진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일괄구입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거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글쎄요, 아까도…….
김인식위원
그러면 아까 분명히 통합구입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아니면 통합구매를 하면 이 기기의 특성상 안 된다든가, 특정사유가 없는 한, 아까 예산의 절감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이런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것들,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현장의 의견도 듣고 등등 하는데 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통합구매한다면 가격경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 자리에서 더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설명자료 726쪽 교실 증개축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여울초등학교 시설비 37억 9,800만 원과 소방감리비 1,500만 원, 총예산 38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엘크루아파트 765세대가 입주했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실 수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희스타힐스아파트 835세대가 분양하여 2년 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증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실 몇 개가 증축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전병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새여울초 증축사업은 2020년부터 학교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와 학생수용을 위하여 교실 17실, 일반실이 11실이고요, 특별실 6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회 추경에 설계비 9,9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시설비 3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새여울초등학교 100m 앞에 개교 100년이 넘는 신탄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빈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 하는 주변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본동 뒷동에 단설유치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새여울초등학교가 생길 때에는 신탄진초등학교 분교였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신탄진초등학교 총동문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새여울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해서 저한테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도 여러 번 받은 적도 있으신가요?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몇 번 받았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님도 면담했다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탄진초등학교 뒤편에 단설유치원이 생기고 단설유치원을 졸업하면 대다수가 새여울초등학교로 입학할 거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동문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단설유치원 다니는 졸업생들에 한해서만 신탄진초등학교로 보내달라 이런 민원도 끊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여울초등학교 입학예정 학생들 중에 학부모와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신탄진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전병두입니다. 문성원 위원님께서 새여울초 통학구역 일부를 신탄진초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조정해달라는 민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역교육청에서 민원도 많고 구민들의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통학구역은 본래 학생 분산의 기대효과도 크고 두 학교 모두 통학로의 편리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 설정하며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여울초 통학구역은 도보로 최장 650m 정도이나 신탄진초로 통학할 시에는 최장 1㎞ 정도로 거리가 멀어지고 6차선 도로로 횡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학로로 안전성 및 타당성 면에서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새여울초는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요구 등 인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검토하여 신탄진초에서 분리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공동통학학구로의 조정은 지역 간 역갈등 유발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 복잡한 측면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법적검토를 하고 신탄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19억을 교실환경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행·재정적으로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대덕구청하고 저희 동부교육지원청과 MOU를 맺었습니다. MOU 체결은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로 대덕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1억 5천 정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신탄진초등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성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법적검토나 신탄진초등학교 행·재정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한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신탄진초등학교와 새여울초등학교를 보면 아파트촌과 빌라촌 구분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총동문회나 주변에서 보면 100년이 넘은 학교에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한, 역으로 보면 분교였던 데가 본교 가까이 되고 신탄진초등학교 본교는 분교성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면서 동문회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205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신설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는 없어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없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부속서류를 보니까 3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5,931만 2,000원을 마을공동체 운영사업비로 세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혁신교육지구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으로 해서 대덕구청과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특교도 받았고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되면서 혁신교육지구가 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은 같이 따라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전액 특교로 지원돼서 올해 일부 1억 5,500을 대덕구청으로 이미 전출했고요, 내년도에는 옆에 보면 1억 8,000 또 특교로 예정된 내용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구축하는,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설명회와 교육 위주로 하면서 마을교육지원센터 구축을 교육지원청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인력이라든지 조직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축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본청에서 끌고 나갈 계획이고요, 이것과 아울러 마을교육동체 조례도 저희가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특교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어찌 됐든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선도학교, 각종 시범학교, 모델학교, 또 무슨 학교 있는데, 중점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료가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되는 대로 주시고요. 이런 각종 학교들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사업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59쪽 기초기본교육(바탕교육)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바탕교육 하니까 뭐 있는가보다 생각되는데 그냥 아이들 기초생활 이런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기초학습능력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장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떠나서 서로 협력하거나 청소하거나 질서를 지키거나 그런 등등이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특별히 이건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생활교육은 어느 학교든 간에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다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내역에 보면 바탕교육한마당 1,900만 원, 바탕교육 홍보에 2,000만 원, 장학자료 발간에 1,300만 원, 연수에 1,100만 원, 학부모지원단 459만 원, 이게 특별히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담임교사라면 누구나 유·초·중·고까지 늘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 집에서 밥상머리교육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을 뭔가 실적 내거나 페이퍼를 통해서 뭔가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일이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 자율에 맡겨서 하도록 해야지 페이퍼에 신경 쓰다 보면 사실은 애들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강당조명 승하강기 교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저기 있지요?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는데 일단 강당조명 승하강기가 지금 5,600만 원인가요, 5,400만 원인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17년에 5,072만 5,000원에서 2019년 5,490만 원이네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당이 높다 보니까 자동으로 조명기구가 내려와서 등을 교체하고 다시 올리고 하는 그것인 모양이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이게 LED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LED 조명이 수명이 5만 시간 되는데요, 5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등을 켠다 하더라도, 10시간 켜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시간 해서 365일을 한다 하더라도 3,650시간, 5만 시간 채우려면 한 15년 정도 걸리는데 15년마다 등 한번 교체하기 위해서 5천만 원짜리 하는 게 합당한가 싶네요. 5천만 원은 아니지만 등 교체비용 빼고 나면, 보통 등 교체비가 2천에서 2,600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3천여만 원 정도는 자동 승하강을 위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이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15년 만에 한번 교체하는데.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 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용으로 본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체육관 자체가 거의 1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2층 이상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을 설치 안 했을 때는 리프트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하거나 사다리를 해야 되는데 2층 이상이기 때문에 전동실 리프트 진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이것 15년 만에 자동 승하강기, 체육관 한 10년만 지나도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고장 나기도 하고 사용연한이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벽체도 누수가 생기고 이럴 정도인데 15년 동안 사용 안 하고 있는 승하강기 이것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단순히 볼 때는 그렇게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 야간에도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하루 평균 10시간 잡았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낮에만 하더라도 학생들 낮에도 거의 등을 켜고 수업하고 한다면…….
정기현위원장
글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5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컨버터의 경우는 3만 시간 이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만 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5만 시간까지는 견뎌줄 수 없기 때문에 3만 시간 정도에서 같이 교체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10년 동안 자동 승하강기 시스템을 한 번도 사용 안 하면 고장 안 나겠습니까? 고장 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승하강기시스템 하지 않는 학교도 있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 학교 보니까, 2015년에 대전고등학교는 1,400만 원에 등 교체를 한 것 같고요, 2017년에 오류초등학교 2,000만 원 했고요, 체육고등학교는 내년에 승하강기 하지 않네요, 2,600만 원, 체육고등학교는 조명 교체비용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예측되는 체육고등학교가 승하강기 하지 않는데 일반학교에 자동 승하강기 교체가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어쨌든 교직원들이 등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돈 주면 돈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한번 사다리든 고가차든 어쨌든 교체하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체육고등학교도 교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인건비 포함해서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정기현위원장
10년에 한 번쯤 100만 원 운영비로 좀 더 추가지원하면 되는데, 조명기구 교체할 때 사다리비용 부가비용으로 해서 나중에 물가가 인상되면 한 200만 원 될지 모르겠지만 100∼2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면 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10년에 한 번 쓸, 고장 날 수도 있는 그걸 꼭 넣을 필요가 있나, 교직원들이 교체한다면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겠지만 전문 등 교체하는 업체에서 하면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그런 방식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한번 이 문제도…….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등이 여러 개가 체육관에 있는데 그 등이 동시에 나가서 동시에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씩 교체를 또 몇 개씩 교체되거든요. 아직 들어오는데 그걸 교체하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기현위원장
한두 군데 하면 시간상으로는 많이 안 들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글쎄 일단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사다리가 됐든 전동리프트가 됐든 임대비용이 비싼 것이지 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글쎄 부분적으로 한번 싹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세 번에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10년에 세 번 교체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 500만 원 더 들겠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리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현장의 그런 요구가 있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어떤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저도 이런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원래 방법은 조명 교체가 중요한 거니까 조명 교체만 한번 전면으로 해놓으면 최소한 10년은 잊어버리니까 이 부분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기청정기 부분에서요, 사립유치원 일부가 사업포기했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개원이 신청해서 175대 정도 구입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 부분도 하여튼 예산에서 제외해도 될 사항이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입찰희망 신청을 안 한 유치원이고요,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면 그 돈으로 사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입찰 신청을 안 한 거고요.
정기현위원장
입찰 신청을 안 했다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희망을 안 한 거고요, 본인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정기현위원장
이미 구입해서 설치한 거라면서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료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설치하면 임대료는…….
정기현위원장
구입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임대료를 지원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정기현위원장
예, 그것도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자사고 지원내역을 보니까 연간 수십억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었는데, 대성고·대신고 보니까 연간 20∼3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3배 받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학생한테 그렇게 받고 또 추가로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이번에 학교운영지원비도 작년하고 올해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금도 인상했고요. 등록금도 똑같이 인상했네요. 가이드를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상한 겁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저희가 가이드라면 500까지 인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금년 9월에 똑같이 맞춘 것 같습니다, 두 학교가.
정기현위원장
맞췄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담합한 것 아니에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글쎄, 그것을 담합이라고…….
정기현위원장
아니 대학교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건 사립학교가 됐고요, 등록금도 자체적으로 인상하는데 사립대학교 다 똑같은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작년까지는 대신고등학교가 더 받다가 금년도에 대신고등학교는 동결했고 대성고등학교가 인상해서 금액이 같아졌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입학금은 차이가 있고 수업료 부분만 그런데, 글쎄 나름대로 수업료 결정은 학교에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담합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같은 학생들인데 오히려 차등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교육청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들도 지원해야 될 사안인가 할 정도예요. 방과후학교 운영활성화사업 지원 이런 것도 지원하고 체육대회 지원, 체육코치운영비, 다 기본교육과정들과 이런 것들인데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현재 재정결함보조금 외에는 나머지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 수준의 것들도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요. 영재교육 운영, 자사고 자체가 이미 영재교육은 아니지만 차별화된 교육이란 뜻으로 본다면 자사고 자체가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지원하고요, 진로진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자체적으로 더 차별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등록금도 이렇게 인상하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글쎄요, 자사고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만 이 자체가 과거 정부에서 자사고 이런 사업을 지정해서 죽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지는 학교법인에서 수익이 많은 법인에서 학교회계로 많은 금액을 전출해서 운영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수업료는 올라가고 등등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 원칙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 외에 그런 목적사업비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법인전입금이 5%로 가이드 되어 있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5% 지금 다 납부합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대신고등학교 법인전입금이 현재……. 대성고등학교는 현재 굉장히 낮아졌고요, 대신고등학교는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대성고는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대성고등학교는 기준액이 5%는 넘습니다, 22%쯤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22% 된다고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2017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7년도 자료가 대신고등학교 법인기준금액이 1억 7,500인데 3,900만 원을 내서 22.5% 그다음에 대신고등학교는 2억 1,200인데 5억 3,800을 내서 거기는 250% 정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해당되는 금액 대비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아직 회계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건 별도로 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설치교 있고 미설치교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금 몇 퍼센트 설치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신청한 학교가 133개원인데요, 그중에서 123개니까 73.6%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도 지금 다 설치하는 건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설치원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차등지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계획대로 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계획대로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유치원에서 80명 이상과 미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현재 상태로는 25만 원씩 특교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80명 미만인 경우는 10만 원씩 급당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에서. 그다음에 아마도 내년도에는 25만 원 특교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40만 원 정도 교육부에서 특교로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5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원장 처우개선비인가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없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교당 25만 원, 40만 원 이렇습니까, 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재 학급당 25만 원씩을 특교금으로,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10만 원씩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정기현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이버학습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할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운영하는 건 좋은데 교원들 동원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인센티브 주고 시상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한테 학교도 그렇고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염려를 하셔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도 해보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염려를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선생님들께 전수조사를 하기는 조금 선생님들한테도 부담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집계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설문조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문을 구성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사 다 했는데 새로 뭘…….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조사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정기현위원장
제가 했어요.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전체를 한번 설문을 다, 물론 희망을 다 한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기현위원장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17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요. 그리고 인터넷통신비 지원으로 약 7,200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격차 완화라든가 교육복지 실현의 하나의 창구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들 선생님들 업무로 가져가니까 사실은 힘들어서. 그리고 감사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제일고등학교 회계비리관련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감사를 하셨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지금 결정된 것은 징계를 경징계 1명, 중징계 2명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아닙니다, 신분상 조치 실적이 중징계가 3명이고요.
정기현위원장
3명입니까, 신분상 조치?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이 표에 보면 징계가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되어 있어서.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퇴직자 불문이 있어서 통계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개인별로, 징계사유서를 개인별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는데 더 추가자료가 있습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 징계요구사항에는 전부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금액도 되어 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금액은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공동으로 하면 됩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금액이 개별적으로 얼마 누가 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3명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넣었던 통장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고 지시를 따른 사람이 있을 텐데 위계상에, 그런 사람들도 다같이 묻어서 한 것 아닙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이 금액부분은 잘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징계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해서 자금출처를 따져보면 다르겠지요.
정기현위원장
다르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명을 파면으로 하셨잖아요, 의견 냈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그 3명의 의견이 내용이 동일한지 금액이 다른지.
춘열
류춘열감사관
다 똑같은 행위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거기에 지시자가 있을 거고 그냥 따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금액이 다를 거고 돈을 횡령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전달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횡령했다면 금액 다를 거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같은 행위에 연루됐더라도…….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본인들 자체도 그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못하고 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전부 다 같이 했던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한 사람은 지금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현위원장
이 사람은 내부고발자로서 공익제보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록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부고발해서 이 문제를 제보한 거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은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신고자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익명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내부신고자로서 신고를 했으려면 기명으로 하셔야 되는데 익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현위원장
글쎄, 누구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보한 사람으로 봐서 누군지는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보하고나자마자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하여튼 다시 학교 현장에서 이 사람한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내부제보자도 지금 알려진 상황이고, 알려졌다는 것은 이미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기현위원장
조사하기 전에 이미 알았다고 하고 있어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건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회계 관련 사람은 두세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군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파악이 된 거지 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정기현위원장
답변이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같은 일에 연루되어 있더라도 책임자가 있고 단순 전달자가 있으면 징계양정이 달라지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징계양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정기현위원장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기현위원장
금액 기준도 있을 거고, 주동자가 있을 거고, 단순 위계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을 뿐인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횡령한 금액을 누가 썼는지 이것도 주체가 다를 거고요, 그렇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밝혀냈고 일부는 저희들이 확인이 곤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확인이 불가능한데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같이 내릴 수 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 징계양정 기준에 보면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할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할 수 있는 것하고, 책임자 책임과 좀 더, 책임자급과 구분을 해야지요. 예를 들면,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러는데, 포상금을 500만 원 받았어요,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5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2014년도에.
춘열
류춘열감사관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정기현위원장
여기 적혀있는데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500만 원 있는 것은 기억하는데 연도는 제가…….
정기현위원장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2014년도 포상금 500만 원 받았다고.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2014년 12월 5일 2014 한화사이언스챌린지 우수학교상 시상금 5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썼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개인이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품을 사서 학교에 냈기 때문에.
정기현위원장
언제 사서 보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하니까 돈을 써서 넣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올해 감사에 착수하니까 올해 물건을 샀다는 거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4년이 지난 시점인데 횡령 아니라고 봅니까? 4년 동안 학교발전기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도 안 하고 입금도 안 시키고 개인이 갖고 있었어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포상기준에 보면 개인이 쓸 수도 있고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개인이 쓸 수도 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상금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쓸 수 있게 조건이 두 가지로 같이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참 감사관님도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신 감사관님이신데. 학생들이 받은, 그리고 학교사항으로 시상받은 500만 원을 학교가 쓰지 않고 교사 개인이 4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그것 답변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춘열
류춘열감사관
상식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 돈이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정기현위원장
그것 파악하셔야지요, 감사결과 내리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감사를 종결하십니까? 시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가지고 개인이 입금 안 하고 쓸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위해서 쓰거나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러니까요, 그게 통장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정기현위원장
그것 확인하셔야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말씀을…….
정기현위원장
파악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징계를 내리세요? 감사결과를 마무리하십니까? 그런데 이분한테는 경고를 내렸어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일단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는 안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기현위원장
4년 동안 아무 데도 집행 안 했는데, 학교를 위해서 집행 안 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감사관님? 시상금을 500만 원 받았어요, 현금 받았는지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셨고, 어쨌든 500만 원은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쓴 흔적도 없고 감사에 착수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쓴다고 해서 영수증 제출했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감사에 착수하니까 쓰더라, 물품 샀다는 거지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쓰지 않고 혼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경고예요, 경고. 경고지요, 주의인가요? 시정이네요, 시정. 경고네요, 경고. 감사 자체가 지금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내리기 위해서 각 특정인별 책임 경중을 고르지도 않았고 또 비슷한 사유의 횡령이지만 더 많은 금액을 횡령으로 볼 수도 있는 데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리고 한쪽은 파면을 했어요,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님 보시면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사람은 많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5개에 다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2개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3개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개별 건건이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적정한 징계수준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학교 포상금, 우수학교상 시상금 500만 원을 4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횡령으로 안 봤다는 거잖아요? 이러니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를 그대로 집행하겠습니까? 지금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정말 학교에서 학부모가 제일고등학교 야구감독 칼과 방망이, 프라이팬 들고 폭행한 사건 살인미수로 고발한 거 아시지요, 들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정기현위원장
못 들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이것 감사 안 하실 거예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제가 당시 이 결과보고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육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말씀드렸지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감사요청을 하면…….
정기현위원장
교육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다녀가고 말았어요. 제가 행감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장학사 한 명이 가서 행정실장, 교무부장, 체육부장 만나고 그냥 갔어요. 그게 조사입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분명히 학폭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번 건은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건인데, 기간제교사와 여학생 간의 성관계.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는데요.
정기현위원장
지금 학생들이 대자보 붙인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감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는 교육국 쪽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학생하고 성관계 관련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 지도감독 측면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교육청에 지금 국장님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처음…….
정기현위원장
보고 못 받았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처음 듣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런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에, 성관련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에 교육청에 언제 보고해야 됩니까, 학교에서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즉시 해야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해야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즉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연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지만 성폭력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해야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학교라고 보기가 어려운 진짜,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부 축소, 은폐, 쉬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셔도 교장선생님은 정작 제대로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주의, 경고 주고 책임자는 교장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님?
춘열
류춘열감사관
일단 오늘 위원장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제교사와 여학생 간의 몇 개월에 걸친 성관계이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 시험문제도 이 아이한테 가르쳐줘서 학생들이 다 알아버린 내용입니다. 지금 고3인데 수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건 해서 내신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데 이렇게 해서 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해서 특정인 학생한테 줬어요, 그것을 학생들이 알았어요. 지금 대자보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붙이기 전에 의회에다 제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육국장님과 감사관님 인지하셨기 때문에, 저는 즉시 알려드리는, 오늘 메일 받았습니다. 즉시 조사하시고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폭행사건부터 제대로 안 하시니까 계속 이런 게 터지는 거예요. 야구감독이 칼 들고 아이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했는데 지금 감사도 안 하시잖아요? 인지감사하셔도 되는 거지 교육국에서 꼭 넘어와야지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사자 간에 무고를 주장해서 경찰에서 내사가 종결된 사항이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학교 안에서 둘 사이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고 계셨네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조치 안 취하십니까, 조사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대전제일고 야구부감독 관련된 부분인데요. 폭행 관련에 대해서 자진신고해서 사회봉사활동 40시간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조사 중이고 10월 15일 부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7월 10일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0월 15일 부로요.
정기현위원장
10월 15일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학교현장에서는 격리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기현위원장
격리되어 있는 것이지, 직위해제이지 해임이 아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직위해제 중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그냥 출근정지만 돼 있는 거지 또 복귀할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은 경찰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정기현위원장
칼과 방망이와 프라이팬을 들고 했다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이미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빨리 내리셔야지요. 직위해제는 잠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감독의 폭행부터 해서 회계비리 문제. 감사관님, 회계비리 문제, 성관련 문제 이것까지 다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내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