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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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중구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상우 재무과장입니다. 조덕진 시장경제과장입니다. 김성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류웅걸 세무1과장입니다. 신창규 세무2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5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권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의원님, 이승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기획팀장입니다. 박이만 예산팀장입니다. 조혜진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김형철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수립 및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민선7기 4년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4개년 계획을 사업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4개년 계획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예산 확정 후 중점 추진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6페이지 예산 효율화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민선7기 역점사업의 재원 확보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예산절감 효율화를 통해 절감목표액의 71.4%인 17억 36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시민참여예산 19개 사업 14억 6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개 사업 61억 7100만 원, 특별교부세 4개 사업 9억 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외공모·창의제안 활성화로 주민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외기관 평가·공모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창의제안 활성화로 구정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은 서울시 공동협력 사업 등 100여 개의 사업이 있으며 평가 공모사업의 시기와 분야별 정보를 파악하여 각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직원 참여를 유도하여 11월 현재 88건의 35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구민과 직원의 창의제안, 정책제안 등 공모를 통해 중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구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열린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구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구민공감 행정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대 전략 및 8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주민, 시민사회 등과 함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전 과정에 민관 참여로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양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디자인단 간담회 개최 및 다양한 홍보 추친 등으로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개회 시 의회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례나 의견청취안, 예산안 제출 및 구정의 주요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하여 구의회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 수행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송 업무를 심사 지도하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고문 변호사 12명과 무료법률상담위원회 자문을 통해 구민의 법률생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소송 실적은 160건이 접수되어 82건이 판결 확정되었고 78건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화묵 위원입니다. 2018년에서 불용된 게 뭐, 뭐가 있어요? 불용된 것, 굉장히 많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화묵위원

예산은 처음 서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용된 게 많을 때는 우리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물론 불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추계치, 추정치이기 때문에 불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변경이나 행정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는 재원이 있으면,

이화묵위원

아니, 지금 절감한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을 때는 그만큼 예산과에서도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각 과도 마찬가지예요. 각 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행사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말로 지금 뭐 일일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또 한 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화묵위원

얼마 늘어났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필요시에는 팀장이 와서 보고하세요. 자료 주지 마시고 팀장이 보고하세요!

이화묵위원

보고하세요, 아시는 대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162억 정도 3.8% 늘어났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을 해서 늘어난 거예요? 뭐에서 삭감해 서 뭐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들 줄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낭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였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 그전에는 예산을 또 잡았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라,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주민들이나 이런 요구에 의해서 굳이 좀 ‘불필요하다’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이화묵위원

어쨌든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각 과에 들어가는 예산도 뭐 진짜 꼭 필요한 것들도 어떨 때 보면 삭감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안 할 때도 많고 그런데, 이게 너무 선심성인 포퓰리즘 행사가 지금 너무 그쪽으로 예산이 치중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질타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처음에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처음에 우리 공무원 그걸로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 쪽에,

이화묵위원

총무과 쪽에도 물어봤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쪽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 우리 그걸로 잡혀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 일반 공무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급하게 그렇게 임기제공무원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에도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은 이쪽에서 또 다 과로 주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임기제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도 내가 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계획 안 했던 거라도 임기제로 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예산을, 어차피 그것도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뭐 돈이 뭐 기부로 들어왔고 기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예산에서 다 하는 건데, 어떤 것을 절감을 해야지만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청장의 5대 핵심전략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화묵위원

과에서도 다루기는 하겠지만, 어르신 공로수당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은 192억 잡았습니다.

이화묵위원

192억이 잡혔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사업의 기본취지에 공감을 하시리라 믿고요. 통과가 되도록 열심히 설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통과 안 되면,

이화묵위원

또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크게 예산이 잡히다 보면 통과가 안 돼서 불용이 되면 또 이것 때문에 다른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할 수도 있고, 예산이 과다집행이 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거에서 또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로수당뿐만 아니라 5대 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으로 규모는 크지만 민선7기 시작하면서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고 너무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해마다 더 추가가 됐어요. 지금 올해에 이만큼 추가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또 내후년에는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민선 7기의 예산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게 저희가 세입 예산도 조금 늘어날 전망이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앞으로 한 4개년 동안을 본다면 예산 규모가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연히 따져봤어요.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는데, 저희 세출 부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글쎄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교육혁신센터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짓고 나면 거기에 매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건물유지비, 그렇죠? 건물유지비부터 시작해서 거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조례나 그런 걸 보면 거기에 전부 다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거기 또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보다 계속 임기제공무원들은 늘어나고 또 단체도 늘어나는 거예요. 지역 소규모 단체들도 계속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예산적인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줄이고, 지금 보면 너무 선심성 행사나 너무 포퓰리즘적인 행사에만, 그걸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로만 지금 더 드러나고 있어요. 학교 예산도 좀 더 보면 시비, 국비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예산도 우리 구비로 지금 다 책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학교 예산도 물론 구비로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 통해서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좀 의원님들도 열심히 지금 외부에서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부 재원은 앞으로도 조금 늘어나리라고 저희는 전망을 해 봅니다.

이화묵위원

특히 혁신센터 그런 것을 건립하고 할 때도 기부채납이라든가 좀 외부 재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먼저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고민을 해서, 만약에 꼭 지어야 한다면 꼭 공원으로 했던 장소에다가 꼭 지어야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다른 데에다가 충분히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면 기부채납 방식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재원을 아끼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늘어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만의 우려가 아니에요.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주민들도 그걸 쓰면서 당연히 우려가 많죠. 이게 학교에도 뭐 100억 정도가 늘어난 예산이고 또 복지에도 한 15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해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검토 기간이 짧아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목소리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가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만 지나면, 저도 교육 업무를 좀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 초등학교만 지나면 다 중구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기간적으로는 짧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육혁신센터가 만들어지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교육을 해 보셨잖아요? 해보셨고 그 과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학습적인 그런 것들, 기본적인 학습적인 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중구가 옛날에는 학교 밖 방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안 보여요. 사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게, 여중은 여기가 있지만 일반 여고가 없어서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중학교 때까지 관리를 해줘서 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간 것까지 보면 굉장히 진학률도 높은 상태예요. 그렇게 많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습적으로든가 수업 내의 시간에 우리가 아무 것도 관여를 못해요. 그것은 학교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됐고, 정말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을 원하는 것을 찾아간다면 교육혁신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일반 고등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만이지, 지금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런 것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많이 높아졌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환경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학교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방적이세요. 그래서 저희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수렴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학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조한 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센터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대로 진로 쪽의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진학이나 이런 것,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공교육이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은 그걸 원하지만 중구에는 학원도 별로 없고, 저희 중구는 아시다시피 어려우신 맞벌이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혁신교육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는데, 뭐든지 급하게 가다 보면 체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조금 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더 한 다음에,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원이 부족하고 어디든지 지금 공기도 안 좋고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다들 없애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원의 자리에다가 굳이 거기에다가 세워야 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을,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좀 더 민간투자로 해서 더 좋게 잘 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한꺼번에 올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쏟아 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뭘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하나하나 하려는 게 필요한데, 지금 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부에도 지금 예산 준 것은 추경을 예상하고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기에 다른 필요한 행사비는 아예 추경에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내가 봐서는 경상적경비 외에는 많이 내려간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동정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마땅한 플랜도 없어. 크게만 가지고 있지 소소한 것은 아직까지, 큰 그림은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도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많이 내려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산도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 말고는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지금부터 더 고민을 해서 추경에 또 내려 보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계획성 없이 막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동에 맞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비도 그냥 포괄예산으로 드린다고 그러고, 동에 지금 행사비 포괄예산으로 나갈 예정이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동정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처음이니까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저희도 전국에서 처음 해보는 거라,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서로 회의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역량을 키우고 그러면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역량과 거기에 맞게 사업비들은 동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똑같이 예산이 배분되지는 않고 수요가 더 많거나 이런 데는 차등 배분되는 걸로 그렇게 큰 그림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남의 호주머니 돈이라고, 주민의 돈이라고 내 돈이 아니라고, 여기서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 다 꺼내라고 그러면 무자비하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 지금 우리 과장님 월급 반납하고 청장 월급 반납하고 그러라고 하면 이런 계획 짜겠냐고요? 알뜰살뜰하게 짜지!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예산이라고 그냥, ‘니 돈이냐, 내 돈이냐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 빼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좀 필요한 데에는 용역도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게 얼마 예산이었는데 최소 금액으로 고민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라는 것을 지금 동정부에 대해서 각 과별로 물어봐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이에 주민들은 여기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하나 보다, 동정부가 생기면 여기서 돈이 대단히, 여기에 내가 어디 파고 들어가면 뭐 좀 그것 하다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지금 동에서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끼쳐드린 점은 너무 죄송한데, 저희도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제가,

이화묵위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짧은 기간을 하다 보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기간은 짧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전문가 의견도 받고 실무자들 의견 받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그 기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했고, 뭐 부서에서는 어떻든 저희는 예산부서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하기는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정부나 이런 것, 큰 그림은 있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그 해당 부서나 동에서 일을 추진해나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지켜봐주시면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마음에 드는 성과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화묵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동정부에 대해서는 과별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요. 심지어 동장들도 몰라요! 동장들도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내가 이걸 가져갈 건지!’ 지금 예를 들면 만약에 청구동에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는 인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복지관, 어린이집, 거기 있는 뭐, 뭐까지 다 한다는데, 거기 예산중에는 또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건지, 거기에서는 또 거기 건을 어디까지 할 건지, 모른다니까요! 다 디테일하게 알아요? 1년 내내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금 이관사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구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모든 걸 동에서 하겠다, 기본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그렇다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관사무를 발굴하는 과정에 일부 처음에는 이관시키기로 했다가 못 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확정된 이관사업은 한 70개 정도가 동으로 일단 내려갔습니다. 주로 청소나 복지, 그런 쪽에, 청소, 건강, 안전,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내년에도 추가로 이관업무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아닌 동에서 주민들이 10분 거리 내에서,

이화묵위원

그 취지는 다 알아요.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취지는 다 아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오늘 6개 과거든요. 될 수 있는 한 20분 정도 하고, 또 추가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다 아는데, 모든 게 지금 다 한꺼번에,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는데 너무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 바로 전까지 급하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서도 늦게 올라오고, 사실 그랬잖아요? 이 예산서 언제 왔어요, 우리 보라고 언제 저희한테 보내줬냐고요? 하루 전날 왔잖아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15일에 드렸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예산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한 명 한 명 낸 이 귀한 돈을 쓰면서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예산이라는 것을 좀 꼼꼼하게, 어떤 것은 용역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해갖고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구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이 벌려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벌려놨다는 얘기예요. 다 필요 해! 학교 예산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 또 혁신센터도 필요할 수 있어요. 다 필요해요! 어르신들, 필요해요!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도 필요하면 공사해야 해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도로예요. 그런데 도로 이런 것 저런 것 예산했던 것 다 철회하고, 이렇게 선심성만 다 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예산편성이 잘됐다는 얘기를 하겠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됐어요. 다음은 이승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61억 원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전년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금년도는 61억 원이고 전년도는 81억 원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타구에 비해서 격차는 어느 정도 납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은 비공개사항이라서 타구와는 비교는 안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특별교부금 목적 자체가 국가가 지방재정에, 지역과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도 좀 포괄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받아오려고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 많이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교부금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기본적인 시익이 있는데, 아, 일반 조정교부금은 기본 산식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 조정교부금이 저희 구 같은 경우 좀 불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왜 불리합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해서 좀 불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나마 조금 포괄성이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열심히 저희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해서 그때그때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흔히 말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 자치구 중의 하나가 강남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그리고 저희 중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 여건이 좋은 구 같은 경우 교부금의 수준 차이가 거의 비슷합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비슷할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이걸 파악하려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안 가르쳐주고 서울시도 더더군다나 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앞으로 좀, 서울시로부터 협조를 잘 하셔서 교부금을 좀 많이 지원받으시길 기대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에서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축제나 행사 예산은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증대하여 구민복지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기 바람.”이라고 어떤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요. 그럼 지난 연도 대비 주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어느 만큼 증가가 됐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작년에는 31.71%였는데 금년에는 39.28%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약 7～8%P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단순히 양적 증가입니까, 아니면 용도의 증가입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질적 증가도 있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질적 증가도 있고 복합적으로 증가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이화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매년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이 불용예산이라든지 미집행 예산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여기에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용은 사실, 저희도 예산을 잡을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기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굉장히 절감 목표를 잡아서 절감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중간에 폐지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변경이 되는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남고, 또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것처럼 또 신규로 새롭게 요구되는 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거나 전용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혈세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구민들께서 모아주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이번에 복지예산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복지예산들이 어떻거나 주민의 요구이고 그 부분들이 혹여 의원 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혹은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빈약하다든지 계획이 어긋난다든지 하는 일 없이, 좀 이번만큼은 최대한 많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3년간 소송 패소 현황을 받았는데요. 주로 재량 일탈남용, 그리고 부과처분, 그리고 행정처분 잘못, 주로 이러한 항목으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이,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면서 일어났던 재량 일탈남용이라든지, 공익과 사인 간에 정당한 비교형량 결여인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한 해 처리하는 소송 건수가 한 160건 정도 되는데 그 안건을 일일이 기획과에서는 잘 모르고, 다만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승용

이승용위원

예, 큰 틀에서만 해 주십시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160건 중에서 저희가 패소한 게 한 25건인데, 그것을 좀 분류를 해봤거든요. 21건이 법원관의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4건이 사건 성질상 또는 행정처분이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패소를 했었고, 뭐 소송수행자인 공무원이 과실이라든지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패소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구에 대비해서 기업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세금 관련 소송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판례 동향을 보면, 공익보다는 사인의 재산권을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소 확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다산동주차장 그런 것처럼.

승용

이승용위원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 질의할 내용이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패소 확률을 줄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패소 사유 같은 게,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했다는 그런 책임감은 얘기 안 하시고 돌리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과장님,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는 직원들이 잘못했지만, 조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 해석, 뭐 이런 것의 차이인데, 사실은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단독으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기 전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가는 이유는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소송 들어가서 그건 차후 문제고 들어가게 되는 동기는 업무 잘못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응책은 있어요, 업무 소홀한 것에 대해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직원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번이나 시켜봤어요? 안 시켰잖아요. 말로만 하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서 단위에서 또 소송이 많이 들어가는 그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단위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또 신경을 써서 많이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이해가 아니라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라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도 진두지휘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끝까지 지금 회피를 하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기획예산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좀 가볍게, 지금 재정이 상당히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 구 재정이 녹록하진 않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예전 2012년에 세목교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정 여건이 예전보다는 나빠진 건 사실인데 그나마 올해 조금 재산세나 이런 것 공시지가 등이 늘어나서 금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은 관계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이렇게만 조금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우리 중구민들은 그간에 지내왔던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했었던, 이런 이슈가 뭐냐면 인센티브 많이 받아왔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정책, 대외기관 평가라든가 서울시 평가에서 인센티브 많이 받아와서 박수를 받은 걸로 큰 줄기로 보고, 지금은 공로수당이라는 게 뚝 올라와서 어르신네들한테 공로수당 1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이슈가, 지금 흐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하는 부분이,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적재적소에 올바른 길에 이렇게 집행하는 게 책무잖아요? 그런 예산 주요사업, 예산 등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그 국장님들이 다섯 분 계시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길기영위원

소장 한 분하고, 이런 주무국장들하고 주요 부서들하고 소통하고 미팅 같은 것 많이 합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할 때는 당연히.

길기영위원

아, 이번에 하셨어요? 이번에 그렇게 소통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보는 인쇄 절차도 있고 그런데 좀 늦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그전처럼 또 그전보다 조금 새로운 사업들이 5대 역점사업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런 부분의 절차가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5대 사업을 만들어내기까지 외부의 전문가랑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하는, 담당부터 시작해서 과장 또 국장님까지 함께하는 ‘비전포럼’이라는 거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평균 세 번 정도 해서 회의를 거쳤고, 또 그걸 토대로 계획이 만들어지면 또 간부회의 때 공유를 했고 여러 가지,

길기영위원

이게 세 번 정도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의 대소사를 하더라도 모든 집안의 형제들이 만나서 한 열 번 정도는 준비를 하고 기획을 잡고 돈을 어디로, 음식점으로 많이 쓸 것인지 예단비용으로 많이 쓸 것인지 이런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 편성을 하고 예산을 하는데 세 번 정도 만났다는 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으로 전문가 분이 오셔서 같이 협의한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뭐 각 부서에서,

길기영위원

공식적인 전문가가 어느 분들을 지금 칭하는 겁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각 분야에 전문가들 계세요. 교수 분이나, 그 미래포럼에,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우리 중구를 이끌어왔던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이 우리 중구의 흐름을 알고 예산에 편성할 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하는데, 우리 국·과장들 직원들 말고 누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사전계획 단계가 시작이 얼마나 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것은 한 세 번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서 당연히 담당자나 팀장 그리고 국장님까지 해서 계속 의견 조율이 있어 왔고 최종적으로 자료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여러 번의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길기영위원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전략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로수당, 미래에 대한 투자 혁신적인 돌봄교육, 동정부, 소상공인지원, 마을가꾸기 이런 등등이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세부내역이 결정됐고 우리 국장님이나 국·과장들, 주무부서들, 사회복지팀들,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어요. 반영이 안 됐냐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전문가 분 의견도 당연히 들었지만 기본적인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담당 팀장, 과장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서.

길기영위원

과장님 지금 세 번 정도에 이런 걸 거쳐서 했다는 게 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외부 전문가가 오셔서 같이 토론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실무 부서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그 부서에서는. 그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가 계속 의견을 서로 나눠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길기영위원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그 사전계획 단계를 계획을 세웁니까? 어디 장소에서 많이 하셨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각자 부서에서요.

길기영위원

각자 어디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복지 분야는 그쪽 사회복지과, 공로수당은 사회복지과 내에서 이루어졌을 거고요.

길기영위원

오늘 이런 기획상황실이라든가 청장님실에서 많이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간부님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획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회의도 했고요.

길기영위원

5대 전략과제, 이것 투자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얼마나 정도, 몇 번 정도 회의하고 또 고민하고 뭐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는 몇 번 정도 거쳤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회의는 뭐,

길기영위원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지금 상당히 느꼈던 것을 들어봤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편히 얘기해 보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회의는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길기영위원

외부 전문가들의 교수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것인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분들 오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그 간부님들이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월 2회 구청장님이랑 부구청장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점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은 다뤘었고, 그 외에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업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전문가는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기 때문에 그 부서 내에서는 당연히 거기까지 안건이 올라가기까지에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도 많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참 중요해요. 5대 전략과제에 대한 5개년 투자에 대한 돈이 5년 동안에 2900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간에 우리 중구를 지켜왔고 중구 곳곳에 대한 이런 모든 그림을 다 파악하고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보건소, 주무부서, 우리 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진행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외부의 전문가에 대한 교수들이라든가 자문위원들이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결정되고 방향 설정을 그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좀 두루뭉술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구정 현안 문제도 시·구의원들하고도 사전에 조금 이런 것도, 그전에 미팅이 없었어요? 문제해결, 개선방안, 시·구의원들하고 모색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한 번 거치지 않고, 우리 이것도 의회 의원들이 그냥 단체 카톡에서 뚝 날라 와서 안 거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너무 준비하는 과정이 짧았고 그 짧은 과정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회의와 논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길기영위원

제일 먼저는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1300명의 모든 직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거기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현장에 답이 있다고요. 다 거쳐 왔잖아요? 스쳐봤잖아요? 이 분들한테 답이 있고. 의회하고 관계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주민들의 생각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받아서 더 좋은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만드는데 이게 1순위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거치지 않고, 떡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 공로수당 부분,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보면 정말로 극빈층 어르신들이 있어요, 극빈층! 이분들 찾아서 이분들한테는 좀 더 드려야 돼. 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자, 중간층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찾아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분들 의견을 내주셔야죠. 무조건 10만 원씩 준다? 지금 어르신네 반응 보세요. 처음에 박수치신 분들은 세금만 냈지 이런 것 한 번도 안 받아봤던 분들은 좋아하시는 거야. 그분들이 젊은 층에 또 아시는 분들한테, 지식인들한테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 이것 박수 반도 못 받아요. 어차피 새로운 것 하나 이것 만드는 게 힘들었겠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돈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빈틈없이 집행이 되잖아요. 다른 제도와도 또 연계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지금 어르신네들 우리가 모시고 하는 다른 제도도 있잖아요. 정교한 그 제도 설계, 주민의견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 내 생각에 예를 한번 들게요. 우리 충무아트센터 들어갈 때 2005년도 1000억 들어갔어요. 이런 돈 5년 동안에 모으면 1000억 정도 돼요. 지금은 그 가치가 상당히 틀려졌지만, 그런 것 중구에 하나 떡 만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네들만 모시는 거예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에어컨, 선풍기 없는 어르신네들 많아요, 극빈층들. 거기 와서 24시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찜질방 만들어 드리고, 보건소 그리 집어넣고, 이런 것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전체 다 무시하고 외부 자문단 몇 명, 국장들 의견수렴도 안 듣고, 과장들 의견수렴도 안 듣고, 중구에 맞는 밥그릇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직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만 출입하는 데를 찾아서 만들어 내면, 서양호 구청장님이 또 전 직원들이 정말 잘했다고 큰 박수 받아요. 우리가 외국에 연수 가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우리 도심에 그런 것 하나 있어 봐요.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오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외국인 공무원들이 연수 왔을 때, 한류스타 공연 왔을 때 대한민국 중심 중구에 이런 복지시설이 있구나,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충무아트센터처럼 만들어서, 우리 충무아트센터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4대 공연장이 되듯이 그런 부분, 우리 정미선 과장님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고 만들어가야지, 세금 낭비 안 하고 정말로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 전혀 불가능한 공약은 없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직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직언! 그래야지 우리 의회도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 정말 이것 찾았는데 우리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정말로 머리를 짜내고 우리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손잡고 얼마나 좋아요. 자꾸만 논쟁하지 말고 서로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윈윈(win-win)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이화묵 위원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까 정미선 과장님이 서두에 그렇게 답을 해주셨지만 수요 예측은 대충은 좀 맞아떨어져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하는 거예요. 불용된 게 지금 뭐 국비, 시비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쓸 수가 있겠지만 계속사업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2018년도 예산 불용된 게 12개 부서 12개 사업,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7500만 원, 구비가 무려 34억 3800만 원이에요. 정동야행 같은 것 안 되니까 반납해야 되는 거고, 매칭사업으로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말로 그치지 말고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사유와 또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길기영위원

2018년도 이렇게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유가 또 있었을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이 대책 좀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불용,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이화묵위원

불용된 것은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길기영위원

2017년도는 내가 지금 안 열어 봤는데 2018년도 이렇게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내년도 예산 순수 잉여금으로 포함돼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게 많이 있어서 하반기 때 진행을 안 했던 것인지 이 사유하고 앞으로 대책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정동야행밖에 없어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료 준비 많이 안 해 오셨나 봐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너무 많아갖고,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그래요? 공부를 안 하셨나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아니고 대안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꼭 데이터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산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세요.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박이만입니다. 사실 의회에 다음년도 예산승인을 받고 계획된 대로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꼼꼼히 잘 따져보고 앞으로는 더욱더 예산편성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요. 저희가 해마다 ‘신속집행, 재정집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부 시책에 맞춰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손대는 것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 줄이고, 또 예산 잡았을 때 사업비이기 때문에 쓸 때는 써야 되잖아요. 복지도 쓰고, 도로도 쓰고, 문화할 때도 쓰고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타 받고, 점수를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물어본 것, 2019년도 예산중에서 고정적 법적경비 보조금, 예산이 의무예산하고 재량예산 부분이 있어요. 이것 의무적 재원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사업비 재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딱 얼마라고 한정짓기는 어려운데요.

길기영위원

대충 추계해 봐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400～500,

길기영위원

재량적 사업비 재원 규모?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은요. 각 사업부서 담당들이 저희가 e-호조 작업 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의무지출이다, 재량지출이다 구분이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사실 각 전 부서 직원 담당들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숫자도 정확한 건 아니고요. 예, 한 80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조금 논의하면서 한 850～860억 정도 되는 걸로 나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이만 팀장님한테 들었든가 했잖아요. 구청장님 주장대로 연간 5대 핵심사업 하다 보면, 거기 한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량적인 사업비 중에 한 40%가 그리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고 방해가 되는 거고 덮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예산 잡혀져 있는데 다른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축소한 사업 정도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자료로 해주셔도 돼요, 지금 빨리 답이 안 나오면.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것은 중요한 거니까 그 재량재원 860억 중에서 지금 한 350억 하면 40%가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접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저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 상임위 쪽에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위원님! 그 사업 명단은 딱 원하시는 대로 구분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길기영위원

아니, 그 대충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큰 사업 중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 그간에 우리 중구민들이 무슨 뭐 큰 전시성 행사를 했다든가 낭비성, 잘못된 행사, 행사 끝나고 나서 강평을 받고 총평을 했을 때 ‘이 행사 정말 잘못됐다.’ 이런 건 제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나은 사업으로 연결되고 청장님에 대한 전략적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내가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큰 테두리, 큰 것만이라도 발췌해서 주시면 돼요.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큰 규모도 각 사업들이 합쳐져야 규모가 나오는데요. 그것 구분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알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좀 내용을 바꾸어서 전년도에 했는데 2019년에 안 들어간 사업,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단답으로 뭐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할 게요. 이번에 정책특보, 시간제, 선택적공무원, 이렇게 우리 구에 들어와서 구청 공무원들 하고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급여, 초과근무수당, 그 외 각종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에서 어디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어떤 예산과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급여 체계가 구청 직원들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나간다는 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소속은 저희이고 의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길기영위원

어떤 예산 과목에서 나가는 건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추가질문 때 그 답은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질문한 것은 찾아서 추가질문 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기영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얼마 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것 모를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약정을 할 때 얼마를 할지 연봉 산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약정은 했는데 집행 예산을 어디 과목에서 그분들의 급여를 주고,

이화묵위원

예산 과목이 뭐냐고요?

길기영위원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예산에서 나갑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몰라요?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예산팀 소관이 아니라서요.

길기영위원

이 부분은,

판오

윤판오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고, 그것 같이 자료제출하실 때 우리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 그 포괄비 세부집행내역도 같이 해서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세요, 위원님한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김진택 시간제공무원 채용 분야가 법제 분야잖아요? 이 분이 언제 구청에 몇 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9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됐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길기영위원

법제 처리 현황 등 조례 개정, 제정은 한 건도 없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 분이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제·개정을 할 때 검토, 자문,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법제 분야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하는 일이 그런 것도 하겠지만 법제처리 현황, 조례개정, 이런 걸 하는 담당이잖아요? 9월에서 지금 11월이니까 얼마 시간 되지 않았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자문 해주는 정도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시간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분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히 걱정하는 부분이, 전공이라든가 경력,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이력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인가, 또 자기가 채용 분야에 대한 부분에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의회에서 되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전해주세요. 예산을 잡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요사업 예산안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을 조금 소통과 대화 창구를 우리 의회하고도 유기적으로 서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의회 쪽하고 따로, 김형철 팀장님이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서 문서로도 하나씩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좀 구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서 우리도 조금 다른 전문적인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고, 의원들이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외부 전문가들, 자문위원들, 그런 것을 조금 구축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오전에 세 과를 해야 돼요.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신규 세원도 발굴도 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도 따져보고, 세외수입 징수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살림을 이어가는데 주무부서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도 이것 잡을 때 밤새잖아요, 주말 쉬지도 않고. 이런 것 바탕에서 주요사업 예산안 잡을 때 정말로 빈틈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몇 사람들의 지혜와 머리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것은 분명하게 탈이 나고요. 잘못된 겁니다. 준비가 계단식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뚝, 뚝, 뚝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주무부서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국장님들 또 청장님 모셔놓고 회의할 때 분명하게 지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칭찬도 받았지만 질타도 많이 받았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피드백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하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열 팀장이 정책특보로 명령이 났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기획단에서 일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단에서 일하는 이라기보다 특보의 성격상 구청장을 보좌하고 정책연구, 분석을 통해서 구정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자문을 해주는 역할,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책자문 잘 하고 계시죠, 지금?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지금 TF는 기획단에 몇 개나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단에 하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가 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 하나가 있고 분야별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TF가 몇 개나,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교육 쪽하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확히 파악 못하시나 보네? 제가 알기로 여러 개 있나 보던데?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교육하고 두 개,

판오

윤판오위원장

두 개? 예. 위원님들, 더 추가질문하실 분 계세요?

이화묵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나만요? 하세요.

이화묵위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내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봐서도,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통보다는 외부 자문에 우리 것을 맡긴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자문위원들하고 수당이 나간 거나 자문위원하고 회의결과를 보면 8월부터 8월 21일, 22일, 28일, 29일, 30일, 31일도 두 번이나 따로 따로 했고, 계속 이렇게 우리 중구의 살림을 누가 지금 책임지는지, 이분들과 기획단들하고 이런 분들이 다 중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날짜별로 하다보니까 건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별로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평균 한 3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 분의 자문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으로 나오기까지는 부서 담당, 팀장, 과장이 굉장히 많이 숙의, 토론 등을 통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우리 중구의 예산을, 진짜 필요한 하나 하나의 예산을 지금 외부의 손에 맡기는 그런 우려가,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자리는 안 잡히고 공무원들은 이 예산에 대한 충분히, 과별로도 서로가 인지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서 또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제일 잘 알고 하는데, 외부에서 우리 중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중구의 예산을 쥐락펴락 하는, 지금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주무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많은 과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거기에서 나와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철저히 써 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도 본부장님 임명 다 되가나요? 절차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금요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금요일에 명령 났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령이 난 게 아니고요. 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신용조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임명이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세 과가 있어서요.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재무과에 대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홍창무 팀장입니다. 계약팀 김양심 팀장입니다. 지출팀 양기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총 3개 팀으로 2018년 11월 30일 기준 정원 16명, 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쪽 공유재산 관리강화 자산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료를 정비 후 매각, 대부, 변상금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76필지, 7272㎡, 건물 15개 동 2만 2309㎡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매각, 대부료,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과년도수입을 합한 14억 99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총 3회의 구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분적정, 용도폐지, 가격결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쓸모없는 땅을 구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체납징수 강화 및 2019년도 계약 갱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효율적인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활성화로 구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 활용하여 행정자산 가치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시설 매입 또는 설치 시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을 기금 재원에 포함하는 조례개정안을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존부적합 재산의 공개매각 등 구민의 편익 증진 및 기금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0억 5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세운6-3-4지구 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50억 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사시설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공용·공공용 청사 부지매입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입찰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를 통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및 전자계약 100% 추진, 계약업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제한하고 직원의 회계실무교육 및 계약실무지침서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173건, 용역 232건, 물품 116건 등 총 52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60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당해 회계연도 계약을 마감하고 2019년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물품관리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전자태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조사의 정확성을 높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활용한 물품관리로 관리대상 품목에 태그를 부착 관리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주기적인 불용품 수합·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총 3만 7126점 406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수시 불용을 통해 총 947점을 매각하여 4105만 6000원의 세외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정기 불용물품을 수합하여 11월 29일 매각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하고 명확한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 재정의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17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결산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결산안을 작성하였고,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제245회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결산안을 승인받았으며 10월에는 결산기준에 따라 재정공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7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구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구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4년간 구금고 운영을 하게 될 금융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이며 선정방식은 일반공개경쟁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금고의 주요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그리고 유휴 자금의 보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로는 지난 8월 21일에는 구금고 지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우리은행이 선정되어 9월 19일에 구금고 약정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구금고 은행과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금고 운영 및 구민복지 증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먼저 하시라고 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현황을 보면 2015년, 16년도, 18년도, 3개 업체예요. 이분들은 이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입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분들이 그간에 우리 구청에 입찰 참가해서 일을 좀 많이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이분들이 입찰 참가해서 거의 일은 안 했고요. 이분들이 아마 새로운 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정당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담수 같은 경우는 제한기간이 5개월, 그 다음에 두루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그 다음에 BSM플러스 같은 경우는 5개월인데, 부정당업체들은 거의 뜬금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기영위원

계약 미체결은 단가 부분에 대해서 계약 금액에 대해서 맞지 않았다든가 감당이 안 된다든가 준비가 안 됐다든가, 무조건 대고 입찰 참가해서 따보자, 이런 팀들이 거의 하청을 주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그렇죠.

길기영위원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없이 그냥 여기서 계약만 따가지고, 어떻게 보면 브로커 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하청을 주는 거죠.

길기영위원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부실공사가 되는 거고, 눈감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금액만 따가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철저하게 조금 따져봐야 되고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교묘하게 막 그래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업체를 3,4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제한이 1년에 몇 번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저희 부서는 업체별로 지금 2회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각 그 특정업체는 2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좀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뭐 업체별로 감찰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실무자들 들어와서 견적서 검토하고 현장 파악하고 했을 때 느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홍길동이라는 업체 사장이 2개, 3개 업체를 그냥 만들어놓고 크로스로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 수의계약 업체들 해왔던 수법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저희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지를 가하는 게, 제가 옛날에 황학동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수의계약하는 특정 업체에 대해서 주는, 특정 업체랑 구청이랑 맺는 계약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일부가 수의계약 업체에서 구청이랑 계약을 맺고 나서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액이 2000만 원짜리인데 하청해서 뭐 수의계약 체결하면서 500만 원 먹고 그 다음에 원가는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몇 년 전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각 사업 부서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그 수의계약 운영개선, 또 염려되는 게 회계 실무교육 같은 것도 전 직원 대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모든 부분이 동정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적으로 재무팀, 총무팀, 기획예산팀 그래도 용어라도 알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를 했을 때 그걸 좀 어느 정도 문제와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사람들이 동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조그마한 사무실 명함만 그럴싸하게 차려놓고 다 하청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전 직원 대상으로 재무과에서 꼼꼼하게, 그 예시 같은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뒤따르는 게 부실공사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고 또 제3의, 제2의 공사가 다시 하게 되면 또 이게 부메랑이 돼서 발주처, 이런 분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가고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시정, 청렴 문화 조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동정부로 가다 보니까 동정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세 가지인데 예산, 사업 다 하는 거예요. 행사, 다 자금이, 돈이 수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계약이 성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저희도 약간 우려를 하는 게, 지금 동정부가 구성되면 사실 지금 현재 구청 같은 경우도 계약이나 이런 사업이 이원화돼 있거든요. 계약은 전문 부서인 재무과에서 하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동정부가 구성이 될 경우는 동에서 모든 사업이 계약부터 지출까지 거기서 모든, 한 기관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동정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 재무과 직원들을, 저희 재무과 직원이 계약팀이 네 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15개 동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한두 달 정도를 직원을 내려 보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재무과에서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부터 중요해요. 앞으로 이게 지금 사전 워밍업이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 거야. 주민자치회 구성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무 경험이 없잖아요. 어차피 그럼 재무팀에서 관련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핸들링 해주고 방향 설정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일손이 거기까지 미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도로 관리 같은 것, 우리 주민센터에서 도로관리하는 데 만약에 파여 있으면 업체를 찾아야 되고, 그때 경험이, 크기 면적에 따라서 단가조정이 탁 나올 거고 경사에 대한 도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냥 아스팔트로 덮을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무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업체 쪽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이고 또 예산도 적절히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실무교육을 통해서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그만큼 충실하게 공사의 업체 선정이라든가 일에 대해 나중에 봤을 때 완성도,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철저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하나 더, 2018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내년도 예상되는 구유재산 매각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원래 세운 6-3지구가 저희가 한 27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가 세운지구에서 바로 풍전호텔 앞입니다. 그게 옛날에 그 LG자이 받으면서 저희가 기부채납 한 건데, 저희가 30%를 시 기금에 떼고 나면 한 1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시행부서에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 높다고 해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 서울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지도 모르는데, 이게 아마 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중구 구청, 행정청에 어느 정도 조정 단계를 거치면 내년 같은 경우 한 150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 되고, 그 다음에 신당8구역이나 기타 성곽이나 이런 데를 매각을 하면 내년 한 150∼200억 사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것 말고 소송 중인 물건은 얼마나 있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지금 소송 중인 건은 한 건이 있는데요. 무교동에 있거든요. 그것은 좀 오래된 고질적인 사항이라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구유재산 매각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공시를 하고 또 의뢰도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구 주무부서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서울시라든가 다른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많이 물어서, 어차피 처분할 것 같으면 처분해서 우리 구 예산에 적정하게 쓸 수 있으면 빠르게 처분해 주는 게 우리 중구민들이나 우리 구나 서로가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아리송한 것,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서울시에 의견도 수렴하고 또 외부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서 일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저도 염려됐던 부분이 동정부에 대해서인데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동정부가 내려가면서 모든 것을 동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수의계약 건이 사실 우리한테 딱 드러난 것보다 그걸 찢어서 수의계약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적도 하고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동으로 내려갔을 때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아마 부담감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동으로 내려가면서 계약 건이 작아지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에서 할 때도 그 연속성, 같은 한 거기에서 모든 걸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하고 잘 비교를 해서 그런 비리가 없도록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얘기하고요. 우리 그 신당역 옆에 주차장 있죠?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공영주차장.

이화묵위원

그게 매각을 하기로,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아직 의회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자고 했는데 승인이 안 났잖아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매각하는 거에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나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그게 주차장이라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서요.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이화묵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 그걸 안하는 걸로,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안 올라오고 다른 쪽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글쎄요, 저희 재무과로 공식적으로 통보 온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어떻게든 지금까지 안 되어서 그렇지, 그걸 매각을 하고 거기 주차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는데, 그게 다른 용도로 지금 쓰이기 위해서 안 올라온다는 얘기가 들려서,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저도 재무과장으로서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건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쨌든 그쪽은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도 매각을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효율성이 없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효율성이 없고 거기 들어가고 나갈 때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아서 사실은 매각을 해서 그걸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주차관리과하고 해서,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확인해서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동정부가 생기면서 문제성 같은 것들도 많고 또 계약 건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따져보려면 여기 과가 제일 여러 가지 면으로 따져볼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라장터는 왜 이렇게 비싸요? 나라장터로 들어가면 더 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조달 물품이 더 싸지가 않더라고요.

이화묵위원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달 물품이 일반 우리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결코 안 싸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안 싸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산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화묵위원

예,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일반 시중가보다 조달가가 더 싸야지만 되는데 왜 비쌀까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조달청의 운영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어떤 의견 제시는 못하나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우리 신당동 거기 좀 신경 써서 차후 일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12월 말일 자로 2년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2017년 행정감사에서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서 의원 분들께서 개선을 좀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하고 새로운 청렴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연간 수의계약 빈도가 좀 줄었습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의계약을 기존에 법에 2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올 1월 1일부터 1500만 원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중구청의 투명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의 명예회복 차원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률도 높아서 올해 1월 1일부터 단가를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해본 결과 현재 4%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새로운 서양호 청장님 오시면서 좀 더 민선7기를 갖다가 4개년 계획과 좀 지원을 재무 파트, 계약 파트에서 좀 더 일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이것을 다시 수의계약을 2000만 원으로 다시 환원시킨 상태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일단 예전에 민선6기 행정부에서는 20%가량 수의계약률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것 목표치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이네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 상반기 때 서울시에서 찾동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찾동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에서 아주 긴급적으로, 예를 들면 6월 1일자로 찾동을 개원을 해야 된다는 정책과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이 한꺼번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찾동 사업에. 그때 수의계약이 제가 결제한 건도 30건이 넘거든요. 아마 이런 정책적인 사업 때문에 조금 감소가 좀 덜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30건 정도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저는 전체적으로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그동안 묵인하고 방조하신 겁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최대한, 아까도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업체라든가 반복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병폐가, 예를 들면 부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관행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사업부서, 발주부서의 계약담당자나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편하니까. 경쟁을 시켜놓으면 담당자 선에서 좀 일이 어렵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자꾸 축소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제도를 바꾸는 데는 상당히 시간과 역량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바뀌기가, 저희가 알면서도 방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까지 총 382건의 수의계약현황이 있는데요. 민선6기에 약 253건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비율로만 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는 일단 체감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이게 비율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확 떨어진 현상은 아닌데, 지금 특정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일도 원활하게 해야 되고 또 업체도 제한을 해야 되고, 관행적인 부조리도 없애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크게, 전에는 제한이 없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는 특정업체랑 반복 수의계약을 10건을 하든 20건을 하든 제한이 없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이것을 연간 2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이,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다른 면허를 빌려서 하는지는 제가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제도를 2회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2017년도 서울시가 조사한 지자체 청렴도 조사에서 중구가 23위를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어쨌든 청렴계약문화조성을 위한 운영계획으로 수의계약 비율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줄어들지 못했고 전반기, 후반기 각각 학교에 가지치기 공사를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공사입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가지치기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그게 공원녹지과 가지치기 사업인데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 수예계약으로 돼 있을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가지치기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예산을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그것을 공정경쟁 입찰을, 이게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으로써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업 부서에서는 그 논리를 펴더라고요. 사람도 머리를 한 번 잘못 자르면 상당히 보기 싫은 것처럼 나무를 자를 때 나무를 자르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구의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이 부분은 피치 못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반기 가지치기 공사에 4460만 원이 소요가 됐고 후반기에는 1840만 원인데 두 배가 차이 나는 금액인데 재무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궁금증도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 사업을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하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이것은 금액이 줄어들거나 횟수가 줄어든 사항은 아니고 계절별로 가지치기의 차이가 있지 않나,

승용

이승용위원

상식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가지가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가을부터 겨울까지 가지가 자라겠습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자라는 것은 봄에 자라겠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죠.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데 정작 날씨 추울 때 금액이 날씨 따뜻할 때 금액보다 두 배 이상이 많다는 것은 재무과에서도 한 번 좀 보고 궁금증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지치기 사업이 아직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지금 결과적으로 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중구 청렴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좀 신경 써 주셔서 중구 청렴도 개선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광희동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게 있죠? 근데 공개 매각을 하겠다고 입찰을 보냈거든요, 서류를. 그런데 왜 보내고 그 뒤에는 안 된다는 얘기인지 좀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서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전에는 그 조례가 인접한, ‘인접’이 ‘연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는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존부적합 토지’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예를 들면 B라는 토지가 A와 C가 같이 연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A와 C가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자중에 A라는 사람한테 매각신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C라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연접한 사람,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오면 충분히 가능한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두 명 다 공개입찰에 응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공개매각을 하겠다고 서류를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두 명이 입찰에 응했을 때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보낸 거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그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보낸 거예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제시한 점수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낙찰되는 건데, 그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이니까 저희는 공개로 매각을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거고,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가능성은 힘듭니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같은 것은, 처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저희가 구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존할 가치는 당연히 행정 자산으로 존치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고 구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땅은 최대한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장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도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창현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김종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윤여선 유통질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는 전통시장팀, 시장경제팀, 생활경제팀, 유통질서정비팀, 4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장별 평가, 매출증대를 위한 시장 경영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 신중부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특성화 사업에 각각 매진하여 아동복 및 액세서리 특화사업, 글로벌페스티벌, 야간대축제, 특화브랜드 개발, 그랜드세일, 건어물 맥주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상인 아카데미 및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실시, 전통시장 특화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남대문시장 액세서리 청년상인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150만 원으로 이중 구비는 6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특성화 사업은 2017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평가 결과 신중부시장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수여하였으며, 남대문시장 야간대축제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동대문시장 바이어라운지 준공 및 신중부시장 제3회 건어물 맥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인교육은 1월부터 3월까지 남대문시장 상인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213명의 상인이 수료하였고, 4월에는 남대문시장 아동복상가 423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상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80여 명이 참여한 상인워크숍을 개최하여 분임토의 상인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남대문시장 연세액세서리 청년상인 4개 점포에 매장 임대료 및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특화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남대문시장, 서울중앙시장, 방산시장 등 3개 시장을 선정하고 남대문시장 야간대축제 및 서울중앙시장 ‘맛보고 장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특성화사업 지원 및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상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통시장 종합평가 및 지원입니다. 시장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인 자구노력 여부 등 이행사항을 평가해 우수시장을 우선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 600만 원으로 올해는 상인 교육, 상인 소통. 안전관리, 서비스, 마케팅 등 5개 지표를 평가하여 적극 참여한 우수시장에는 향후 공모 및 지원 사업 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가 저조한 시장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구민의 쇼핑 편익을 증진시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테크노상가는 화장실 시설교체, 남대문시장 중앙상가는 방화셔터 교체, 신중부시장은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민간 자부담 포함 11억 27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테크노상가 화장실 개선 및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방화셔터 교체, 대림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용고객 주차료 지원 등이 있으며,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감 및 인력 부족,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등 봉제산업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침체된 봉제산업이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작업장 내의 환경 및 생산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실시, 봉제 네트워크 구축 및 일감 연계 추진, 샘플·패턴 집적지 경쟁력 강화,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통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이중 구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봉제 소공인 일감창출 및 판로개척 추진을 위하여 신진 디자이너 대상 샘플·패턴 개발비 지원, 디자이너 관내 봉제업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지원을 하였고, 봉제소공인 자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봉제협의체 대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 자문위원회 인력풀을 운영하고 8개 업체에 봉제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실시 및 도쿄 해외수주박람회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봉제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용 재단실을 구축 중이며, 봉제소공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봉제인 간담회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고 기존 3개였던 중구봉제단체협의회를 8개 협동조합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중구 봉제소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서애길 프로젝트입니다. 서애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협의체 운영, 공연 활성화 및 환경개선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서애대학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골목환경 개선 및 예술작품 설치, 관내 대학 정규강의와 연계한 학생 주도의 거리 조성, 상인회와 대학생이 함께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사업예산은 2017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동국대 숭의여자대학교의 관내 대학-서애로 연계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필동문화예술마을 활성화 용역 실시 및 삼거리 원형무대 앞 퍼블릭아트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제5회 ‘서애로의 푸른밤’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히 공공디자인 활용 필동문화예술마을 활성화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농축수산물 주요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 실시와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 관리, 가격표시제 홍보와 지도점검,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 519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월 평균 1367개소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 실시, 19개소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업소 행정지도 및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및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생필품 연중 가격 모니터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단속입니다. 관광특구와 시장 내에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통망 추적 및 잠복수사를 통해 창구 및 유통차량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 등 총 307건을 적발하고 5만 9594점을 압수하였습니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제품 근절을 위한 상가별간담회를 개최하고 라벨갈이 근절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공산품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라벨갈이, 위조상품, 품질 미표시 등 불법공산품 판매근절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조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서애문화거리활성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31.6%밖에 안 됐어요. 31.6%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골목환경개선 및 예술작품설치가 4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기에 착수보고회하고 5월에 발주를 했는데, 중간의 기관장이 새로 바뀌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약간의 착수보고회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가 되다보니까, 겨울 한 3개월 정도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융·복합 해서 동국대하고 연계수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 1800이 잡혀서 상반기에는 3개 과목을 해서 동국대 두 과목, 숭의여대 한 과목해서 9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국대에서 한 강좌만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6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단체장 교체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연되는 걸로 해서 손실되는 것은 없나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그건 없고요. 그게 뭐냐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까지 저희들이 개최를 했거든요. 거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변경사항이,

이화묵위원

중간에 보고해야 되는 게 빠졌단 얘기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오고, 당초의 계획안대로 발주를 했는데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중간에 두 번 정도 거쳤는데 거기에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이화묵위원

서애문화거리활성화를 지금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게 어떤 지장 없이 앞으로도, 이번에도 또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내년에는 융·복합 연계는 학생들이 연계수업하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서애문화거리도 다녀보고 신촌에 홍대나 이런 데를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물을 산출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 공공디자인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 주도보다는 주민이나, 일단은 대학문화거리니까 대학생들의 의견, 그다음에 상인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차후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게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나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활용하는 것은, 서애문화거리가 저녁에 너무 어둡고, 약간 길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나머지 도로시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사는 끝났고, 저희들은 안쪽에, 뒷골목이 좁고 어둡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쪽을 좀 밝게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인쇄소 같은 게 있잖아요. 6시 되면 문을 닫고 해서 거기 중간이 어둡고 침침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토존이나 이런 것은 활용을 해서 그쪽을 구상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거기에 문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양쪽에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거기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동안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하다가 멈추면 또 그게, 사실은 그래요. 관심이 멀어지면 금방 거기가 그동안 해왔던 게 무색해지거든요. 어쨌든 그 취지가 뭔지를 고민을 하시고 거기도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여기 화재취약지역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게 교부가 늦게 이루어지고, 다섯 건 정도가 시에서, 원래 안전치수과에서 화재취약지역으로 했는데 업무가 저희들 과로 넘어오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시에서 늦게 교부가 됐고,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신중부시장 방화천막이나 이런 게 사실상 자기들이 올릴 때 하고 저희들이 상인회 가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좀 이견이 있어서 그 조정작업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교부가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다보니까, 연초부터 받은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명시이월해서 집행합니다.

이화묵위원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를 운영을 하겠다는데, 시장매니저가 역할이 뭐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쪽의 부분하고 상인 조직역량 강화 쪽에 하고, 그다음에 상인 교육 쪽에 경영현대화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매니저라고 서울시하고 중기부에서 당조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일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시장의 특수성들을, 항상 그쪽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저희들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상인 조직도 고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어떤 시장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해서 이건 항상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나 이런 걸 하더라도 상인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쪽에 말로는 하잖아요. 그런데 만들 줄은 몰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주로 시설현대화나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신청을 하는 데만 해요. 아예 역량이 안 되는 데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쪽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그 사업을 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라는 이 분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역할은 전통시장 내부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여기에 기간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게 시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다’급으로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매니저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 두 분이 현장 중간에 나가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한 명 정도가 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나이 고령화돼 있고 그분들 자체가 공공근로 수준의 임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시장 매니저를,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분이 구청에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구청에 있고, 출근하고 퇴근은 이쪽에서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아마 시장 쪽으로 저희들이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한 분이 그 역할을 전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지금까지 없었을 때는, 없어서 지금까지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36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경영현대화하고 현대화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당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 시장에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타구보다 다른 시장보다 저희들이 월등히 한 30% 정도 되거든요. 숫자나 점포수나 규모 면으로 봤을 때 저희 구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제일 애로점이 아까 얘기했던 거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나 안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오는데 사실상 앉아있는 직원들이 그 공모사업을, 상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말로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너무 벅차서,

이화묵위원

글쎄, 지금까지 또 어쨌든 상인들을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까도 저희한테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로 뭐 상인들의 교육도 계속 시키고 하는데 굳이 매니저가 또, 아까 처음 말대로 일자리창출 외에 얼마나 큰 역할을 이분이 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이게 신 매니저라는 사람이 그 시장 내에 있는 사람 중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아니요,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을 하려고 그래요.

이화묵위원

뭐에 대한 전문가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시장 쪽에. 저희들 직원들은 일반행정직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령이나 이런 것들에, 전념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희들 직원들이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하고 정말로 중앙시장이라고 그러면 중앙시장에 한 명을, 출근은 여기서 하지만 거의 그 사람들 상인들 이야기도 현장에 가서 듣고, 그 다음 상인회장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현장에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사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을 채용할 겁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내년에는 3명 또 그 다음에 5명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잡혀 있고 2020년도는 5명이 잡혀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시장이라고 하면 뭐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보통 보면 시장별로 홈페이지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 VMD나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행정직들이 MD나 VMD 사업까지를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좀 그것을 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껏 했는데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투입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볼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변화가 없는 게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과장님! 변화가 없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서 이런 사람이 다시 채용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근데 시장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전통시장에 노후시설물 개선뿐만이 아니고 마케팅이나 안 그러면 해외박람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박람회나 이런 것 참여할 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판매 수주해서 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것, 내수가 약하면 해외시장이라도 개척을 하고 거기에 그 시장 특성에 맞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뭔가를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요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화묵위원

지금 과장님 보니까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먼, 그걸 갖다가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건 진짜 예산적인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는데 왜 계획을 못 짜요? 알면 짜시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한 것을, 판로도 충분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 들어오려면 고시라고 그럴 만큼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릴 것 같으면 공무원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충 또 기간제 들어와서 나중에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전환이 다 되고 이러면 그런데도 외려 공무원 노리기가 더 쉬운 것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걸 과장님이 지금 뭐 답변을 하시겠냐마는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간제 일자리들이 또 이건 시간을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주당 35시간이요.

이화묵위원

주당 35시간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주당 35시간. 저희들이 주당 4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제로 해서 주당 35시간 근무하는데, 단지 시간이 40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제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급 상당으로 했는데, ‘다’급이면 7급 상당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 부서에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항상 저희 과에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부서가 기피하고 격무하는 부서로 5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뭔가 전념할 수 있는 것, 물론 시간제계약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냉철히 할 거고, 그게 불필요한 인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정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하고 나서 다시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참 굳이 지금까지 다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해 왔고 잘 하시고 있고, 공무원들도 다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힘든 것은 알아요, 제일 일이 많죠. 또 사업도 많이 벌렸잖아, 그동안에. 솔직히 이런 일 저런 일, 뭐 거리 정비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경제과에 일이 제일 많고 거기 가면 제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과마다 다 이렇게 기간제 일자리를 또 뽑고 그러고 나면 뭐 그게 다 당연히 예산적으로 또 더 예산이 그만큼 또 투입이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 분에다가 다섯 명까지 하면, 여기가 너무 인원이 비대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세 분이지만 또 2020년도까지 다섯 명까지를 더 충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시에서도 지금 시간제로 해서 전문가들을 기용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5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두 명 정도를,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좀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지, 어떤 형식적인 요건으로 시장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계획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가, 시장주치의면 뭐예요? 시장주치의는 뭐에 대한 시장주치의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설명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상인회장님이란 분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장사를. 말로는 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근데 그걸 만들어 줄 수가 없고 자문을 구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설팅도 해주고 거기를 만들어서 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 보고 그 시장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럼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거네요? 매니저도 그것 비슷한 거고 이것도 뭐, 이거는 그 대신 수당만 조금 주나 봐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저희들 자문수당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상인회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아니요, 전문가한테.

이화묵위원

전문가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전문가를 구성을 하는 거죠.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자문위원으로 해서 전문가를 또 하나의 모임을 만든다는 건가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전문가 인력풀 구성이라고 해서 마케팅이나 VMD 등 자문인력을 구성을 해서 그 시장의 상인 신청에 따라서 전문가가 나가서 그 시장,

이화묵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읽어봤는데, 그러면 그 시장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또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화묵위원

전문가 집단으로 또 구성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시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주치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이화묵위원

활성화를 돕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하는 위원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위에 매니저,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매니저는 전담을 하는 거죠.

이화묵위원

전담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담을 하고 여기서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의 그게 만들어지고, 이게 회의비가 지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자문료.

이화묵위원

자문료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야기 드렸듯이 36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들이 적은 시장 같으면 뭐 2개, 1개 있는 시장 같으면 이걸 구상할 이유도 없죠.

이화묵위원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고 이런 분이 있고 이렇게 해도 본인이 바깥에서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면 참 그런 문제점이, 사실 그 스스로에 어떤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금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러니까 중부시장이나 방산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인 조직이 굉장히 의욕적인 분들이 있고 남대문시장에도 아동복이나 액세서리 상가는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해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욕이 있는 상인회가 있는가 하면, 또 보면 자기들끼리도 연합회를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가들도 있거든요. 숭례문상가나 이런 데는 지하1층, 2층이 양쪽으로 쪼개져서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서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되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할 필요성도 있고,

이화묵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 어쨌든 시장들이 지금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경제도 침체돼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야 되고 또 도움을 줘야 되고, 그게 또 이 과에서 할 일이에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외부 자원에다가 의존을 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겨서, 이게 솔직히 예산이 더 온들 안 좋겠어요? 더 많으면 더 좋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자구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외부에 의존하고, 그리고 예산이 또 들어가고, 더 있으면 더 좋죠. 열 분이 오면 안 좋겠어요? 거기에 한 시장마다 한 분씩 맡아갖고 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백 몇 명을 맡는다고 그럴 정도로, 이백 몇 명 뭐 삼백 몇 명을 맡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다들 힘들고 그렇지만 그게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예산을, 지금 시장 현대화에, 또 어떤 다른 거 지원해야 될 예산도 지금 많이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인력풀에다 계속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제가 나중에라도 위원님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더 정확하게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을지로보도, 거기 한 것이 이쪽이 아닌가요, 지하보도?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일자리경제과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든지 지금 각 과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다시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 기준 서울에 352개 전통시장 중에 약 35개 전통시장이 중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울시에서 주최한 전통시장 연계형 재생 심포지엄에서 기존에 계속 답습해 왔던 단순 물리적인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전통시장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 거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 혹시 담당자 분 계시면 알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통시장을 돈으로, 물리적으로만 도움을 준다고 해서 크게 발전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자구 노력하지 않고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 가지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 보고가 나와 있다 고 하니 어떤 방법, 해소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것, 팀장님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팀장님, 못 들으셨어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시에서 공모사업 들어오는 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 자구노력이 있는 어떤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에 있는 35개 전통시장 가운데 있어서 지원 액수라든지 지원 기준이 좀 평등하게 지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상인 조직의 마인드에 따라서 자기들이 공모화사업에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뭐 52억까지 된 경우도 있지만 거의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사업의 특수성?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포방산시장 포포박람회를 한 경우에는 자기들이 박람회 개최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주로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그리고 평화시장 그리고 뭐 추가로 있다면 동대문연합시장이라든지, 방산시장 정도가 좀 많이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전통시장 관련한 진정 및 민원에 대해서는 총 41건의 민원 중 36건이 남대문시장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게 남대문시장의 특성인데요. 그게 여러 분들이 제출한 게 아니고요. 한 분이 지금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계속 한 분이 제출한 내용들이에요, 남대문시장 쪽에서 한 분이.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결책이라든지,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은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고, 그분은 다른 의견을 하는데 예산 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분이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게 이루어진 건이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중구청의 조치는 적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받으면서 그 부분은 해명을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지금 남대문시장에 청년상인들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지금 연세액세서리 네 군데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근데 2017년에 중기부 청년상인 지원사업 기간종료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가 계속 지원해주는 거로 돼있는데요. 혹시 지원사업 배경 근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게 전통시장법에 빈 점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추진 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빈 점포가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여기 계신 네 분에 대해서는 뭐 기약 없이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내려 보낼 때에는 하반기에 내려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년 치 것을 내려 보내면서 6개월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구비를 올해 상반기는 지원을 못했고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렇게 되면 1년을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청년상인들 정착하는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다방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럼 지난 3년간 저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습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저희들도 지원을 하면 성과 측정을 해서 하면 좋은데요.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투입대비 평가활용 기대치에 대한 것은, 엊그제 서울연구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측정할 수 있는, 매출이 올랐다든가 이용 인원수가 늘었다든가 어떤 측정방법에 객관적인 지표가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걸로는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구상을 할 때, 장기전략과 단기전략을, 거기서 요구하는 요구도, 그렇다고 그걸 100% 들어 줄 수는 없고, 그 다음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활성화 용역을 그전에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3년간 대략 전통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모르면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연간 200억입니까, 총 200억 입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총이요, 3년 동안.

승용

이승용위원

3년에 200억.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시설현대화로 46억 7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으로 115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200억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지금 시설현대화 쪽은 자기들이 어떤 화재나 전기 이런 걸로 해서 매칭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경영현대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설, 추석 때 명절이벤트 있잖아요. 경품해 주고 그런 것, 그것을 어떻게 측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도 문광형 시장은 저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차별로 평가를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평가 결과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아까 이야기했던 신중부시장 같은 경우에 1년차일 때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2년 차에 해서 S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좋은 평가는 나왔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말씀 중에 시에서도 나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시로부터 자료 요청해서 받으신 것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소상공인, 아까 이야기했던 문광형시장 같은 경우에 있거든요. 그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한쪽 기관에서만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 20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측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명품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50% 나가고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그게 45억, 45억 3년 차로 해서 남대문하고 동대문이 나갔고요. 그 다음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3년 동안에 18억 정도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지방비 중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진흥공단에서 총괄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계속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 보이고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모조품 단속은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위조상품 단속은 저희들이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본질적인 근절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그 자부하는 부분은, 자체 쪽에서 저희들만큼 하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남대문하고 명동에 80% 이상 노점에서 팔던 것들이 거의 지금은 근절이 돼 있고, 동대문 쪽에 일부 노점하고 그 다음에 상가 쪽에서 일부 파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관광특구 내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파는 게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 안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늦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점상실명제하면서 카드단말기 설치랑 가격표시제 시행을 하겠다고 당시에 밝혔었는데 얼마큼 추진이 됐습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저희 과는 노점에 대해서는 위조상품하고 단속은 하는데요. 가격표시는 아직까지는 제외 대상이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근데 그 당시에 중구청에서 인터뷰하기로는 가격표시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꼭 하겠다고,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게 가로과에서 그런 목적을 두고 했는데요. 사실상 법상으로는 그게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17㎡ 이상이 되는 게 소매점포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격표시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남대문시장만 2012년 7월에 자기들이 공고를 내서 거기는 가격표시제 점검대상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전통시장은 17㎡ 이하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말씀하신 남대문시장은 남대문시장주식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거기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에,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할 때 전통시장 구역에서 1㎞ 반경에 있는데, 새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상생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등록을 한 게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일단 밖에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단 최근에 활동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 잘 들으시고요. 자기의 업무는 나와서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시장경제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 보십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저희들 거의 나갑니다. 민원도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도 나가고 저희들 업무들이 현장하고 관계가 되는 업무다보니까 거의 매일 간다고 보면 됩니다.

길기영위원

전통시장활성화, 시장경제활성화, 전통시장종합평가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등, 또 시설현대화사업 등등에 대해서 다 꿰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죠, 현재 시장 상황이?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주변 상인들 이야기로는 경제 상황이 이제 하단국면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상인들 이야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길기영위원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추세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설치,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시장에 맞는 상품개발 등등 해야 되는데, 우리 재래시장들이, 전통시장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느 것인가, 그렇게 맥을 짚어서 주무부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큰 틀에서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봉제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짝퉁단속에 이어서 라벨갈이 단속이 이번에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게. 라벨갈이는 단속건수가 5건인데 정품 시가로 치면 한 184억 정도가 돼요. 위조상품 부분은 흔하게 제일 많이 남대문, 동대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잡지 못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고 자구책으로 상인들 연합회에서 동조하고 공조하고 또 이런 불법을 하신 분들이 2차, 3차 계속 이어지는 게 현실인데,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게 그네들끼리 공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분을 자체 퇴출시킨다고 하였는데 단속처리 결과하고 퇴출기업 명단 밝혀줄 수 있나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2018년도 라벨갈이 단속은 5건 해서, 그게 창신동의 2건, 거기 불법라벨들이 많더라고요. 위조라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메이디 인 차이나’에서 ‘메이디 인 코리아’로 바꾼 라벨이 아니고 위조라벨로 해서 전혀 황당한,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라벨들이 잡힌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조품이나 라벨갈이나, 라벨갈이의 어려운 점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음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열해놓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해서 단속해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봉제조합에서 제일 일감연계하고 부족한 게 라벨갈이거든요. 그래서 봉제단체의 자구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봉제단체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해서 스스로 적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조상품은 물류 구조가 복잡해요. 중국에서 거의 한 80%가 넘어온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엽적인 사법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역적인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망까지, 중국에서 오는 게 인천으로 넘어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우리하고 연계성이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길기영위원

5건이 업체가 다 틀립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그래서 창신동 쪽에 저희들이 그때 한번 캠페인을 하면 2건 하고요. 하나는 ‘메이디 인 차이나’를 ‘메이디 인 코리아’로 바꾼 게 있어서 그때 하나, 그렇게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기업 상호라든가 기업 그 부분에 적발된 데 있을 것 아닙니까, 5군데? 명단을 밝혀주시기 곤란한가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은 공개하기가 어렵고요. 수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갈 때는 우리 시장경제과 유통질서정비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들하고 같이 야간에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명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몇 가지 있거든요. 상표법하고,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인데요. 그 두 가지 용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 받은 게 특사경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중부경찰서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일반경찰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로 중앙지검의 검사장한테 지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피의자 심문하고 증거 채증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해서 검찰에까지 송치하고 기소의견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넘어가는, 경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라벨갈이가 5건에 다섯 군데 기업에 적발했는데 압수물량으로 하면 3만 8100여점 정도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기업적으로 하기 때문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 관내 창신동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불법공산품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상품법, 안전법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라도 이런 업체에 움직이는 분들, 또 직원들, 또 그 전·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봉제업을 영업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 영업하면서 따로 불법공산품 만드는 데가, 공장이 따로 서치가 돼 있는 게, 그분들이 다 그런 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흔하게 보면 평창 패딩 60몇 만 원짜리가 됐는데 그런 게 지금 역으로, 이런 게 계속 비밀리에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남대문, 동대문 상권이, 전통시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면, 연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이 중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지방에서 찾아오는, 의류 쪽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에 밤늦은 11시나 새벽시장 같은 경우 불야성을 켰는데 이런 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부산에 의류상가 전체에서 거기서 그냥 어마어마한 것을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동대문, 남대문의 모든 상권이 하나둘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잡지를 못하다보니까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하다 보니까 기술력 갖은 사람들을 자꾸만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사업자 자체를, 가령 홍길동이란 사람이 여러 정상적인 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 하나 하면 홍길동이란 업체를 완전히 못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연구는 해봤는데요. 근절시킬 수 있는 연구는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원 이상의 벌금, 이게 상표법 위반행위고, 검찰에서 너무 약하게 처분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 여태껏 하면서 다섯 번 여섯 번 잡혀도 벌금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 약식기소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건의도 했어요. 이걸 좀 강화를, 기소할 때 정식재판에 넘겨주시고 해달라, 이게 근절이 안 된다, 그렇다고 법적인 외의 처분이 제일 강한 게 형사벌인데 형상벌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벌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이 없더라고요.

길기영위원

만약에 가방 업계 짝퉁을 하나, 3진 아웃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적발돼서 벌금으로 맞고 세 번째는 구속되는 이런 것,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편하게 하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좋은 제품, 아이디어 만들어서 정말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오래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들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 사법 쪽이라든가 우리 구의 주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암행감찰 비슷하게 예고 없이 들어가서 지도도 해주고 계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전통시장활성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새는 온라인몰이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또 그 옆에 대형마트까지 형성되다 보니까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보면 조례에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것 윈윈 하는 조례예요. 구청장이 지원할 수가 있고 구청장이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유통기업 관련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고, 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고 운영이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돼 오고, 또 서로가 크로스해서 윈윈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지금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에 대한 것은요. 저희들이 조례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서울시 안심상가의 일환인데요. 안심상가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 만큼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법적인 기간 내에만 임대료나 임대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서애대학문화거리 쪽이 시설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거라고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임대료라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급상승하고 이런 것은 아니어서 협의회는 구성을 못해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도 종로보다 지역이라든가 교통여건상 부족한 점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종로 삼청동 길이 급변하게 활성화하가 되고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주말, 평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져버렸어.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대해 준수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예의주시하고, 을지로 건어물 축제, 맥주파티 축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뒤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의 조례,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조금 관리, 또 체크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게, 이번에 저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지방협의회가 있거든요. 성동구가 회장인데, 지금 21개 구청은 가입이 돼 있고, 저희 구가 그쪽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입에 대한 것이 의회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저희들이 평상시에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할 때 제한구역 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등록 때만이라도 좀 전통시장과,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현대시장 만들 때 기부금도 내놓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1차적인 것만 진행을 해왔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주어진 부분 말고, 어떻고 대형 유통기업하고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탕해서 지키고 서로가 정말로 보완해줄 것은 내 것이 아닌 상대방 쪽에 채워져 가면서 만들어 가야지,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시장경제 활성화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이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대문시장 연세악세사리, 제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남대문 악세사리상가 운영회장님께서 젊으신데, 청년상인 지원 부분 대해서 지금 4개 청년 점포가 살아있는데, 제가 보는 연세악세사리상가 중에서 제일 요지 자리에다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보고, 또 이 분들이 거기서 수련기간을 거쳐서 나갔을 때 모두 이런 자생이라든가 다른 데 나가서, 또 우리 남대문시장, 동대문 쪽 어디로 나갔을 때 한번 유심히 그 후에 도 지켜봐야 돼요. 아쉬운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바로 거기도 아주 요지 자리인데 옛날에 경기가 무지하게 좋았을 때는 는 권리금이 몇 천만 원 붙었던 자리인데, 거기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년 팀이 들어왔는데 지원을 제때 못해 줬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너무 기다리다가 나갔다고 그래서, 그 상인회 회장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찾아봐서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지, 공장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분 찾아서 다시 백업을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한번 조금 주무부서에서 한번 찾아가서 상인 회장님한테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왔는데 지원이 조금 늦어졌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게 단체 계약에서 늦게 주는 바람에 1년 치 것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6월부터 12월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잘렸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거든요, 연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개 점포 중에서 8개 점포가 나가고 4개 점포만 그 지원으로 하는 걸로 그때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 모아놓고 뭘 제일 바라느냐 해서 임차료 지원만 해줘도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길기영위원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냥 끝까지 같이 못 해서 보따리 싸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니까 나간 청년 그 뒤에 근황이라든가 파악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런 분들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공약 중 중구 내 1조원 이상 매출기업과 중구 희망공생 업무협약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1조 이상 매출기업이 우리 중구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36개로 알고 있는데요.

길기영위원

중구 희망공생 업무협약 체결, 지금 체결 현황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들 경제 업무가 약간 나눠져 있는데요.

길기영위원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1조클럽이 36개소 되는 것은 기억하는데요.

길기영위원

시장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서로가 또 공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같은 업무 아닌가, 이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은 상당히 이슈가 됐던 사업 중에 하나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경제과한테 내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연계되는 것은 남대문은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신세계 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쪽으로 두타하고 연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업무는.

길기영위원

대림상가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죠?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주차료 지원사업이요.

길기영위원

그게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신청해서 작년도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7월부터 지원을 해서, 이제 해가 넘어가잖아요. 이월에 되기 때문에, 명시시월 시켜서 내년 6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사업은 또 신청은 더 하신다고 하니까, 또 내년도 하면 또 7월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하고 미집행 사유가 저희 과가 좀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나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길기영위원

얼마 전에 종로에서도 고시원에서 큰 불이 났는데, 화재취약 전통시장 환경개선시설비로 또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5억 3200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게 중부시장하고,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현장에 자기들이 사업계획 해서 얼마만큼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현장에 가니까 또 회장님 이야기들이 또 각기 달라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하고 또 월동기가 되다 보니까 또 그걸 뜯어내고 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서 내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서애길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좀 내가 확인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화묵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규모 점포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지원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죽으려고 그래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유통환경이 바뀌었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높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하고 같이 하는 데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서 버티는 거고, 지금 어느 상인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온라인 판매 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MD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하던 대로 그런 판매로만 계속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상인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상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상인 회장님들한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상인조직 역량강화 그 다음에 빈 점포가 생기면 다른 어떤 청년 상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 그분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나가야 개선되는 게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했다고 해서 당장에 바뀔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어떤 것들을 장단기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지, 단기전략만 가서는 이 상인 분들이 자기 눈앞에 것만 해 주면 고맙고 시설개선 해 봤자 ‘아, 저거 화장실 개선해 봤자 나하고 마케팅에 뭔……. ’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몇 번하고 다른 데 연구용역 결과들도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근데 정말 현장에 나가서 보면 교육을 시켜서, 남대문 야간대축제 했잖아요. 정말 거기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첫 단추를 끼웠지만 그분들 교육시켰어요, 먹거리로 야간에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명동에 유입되고 이런 효과성이 좋지 않겠냐? 근데 딱 한 달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예전에 팔던 대로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전력으로 매달릴 수 있는, 아까 했던 매니저나 그리고 말로만 하는 분들이, 말로는 잘 해요, 이야기를. ‘우리 이것 도와주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럼 만들어 보세요.’ 하면 만들어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구노력, 이승용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남대문, 중앙시장 이런 데는 만나면, 늘 돈 달라고, 지원 얘기만 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자구노력은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청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거기만 가면 너무 힘들다고!’ 그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지원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사람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무조건 뭐 구청에서 돈만 받으면, 우리 의원들 잠깐 만나서 차 한 잔 사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앙시장 그 오토바이 문제를 가지고 상인회장하고 한번 얘기했어요. 운행제한을 1시부터 5시까지 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한 3개월 있으면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치워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운행제한을 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있는 아케이드도 어둡다고 치워달라고 그래서 치워주면 너무 밝다고 또 차광막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인들 설문을 해서 찬반 동의를 받아오세요.” 근데 매번 그런 식으로 지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반대 일부분의 의견의 목소리가 커서 저희들 시장경제과의 어려운 점이 그 부분들이거든요.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나갔지만 구역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셔터 교체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혜택 받은 것, 화장실 개선했다고 그러면 화장실 41개소인가요? 두 군데 있다고 그러면 2개소 있는 데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승용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그런 민원이에요. 나는 혜택 받은 것 하나도 없는데 남대문시장에 지원금액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액세서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가가 39개 상가거든요. 회장이 39명이에요. 자기 상가해 주면 조금 그래도 좋다고 하지만 다른 38개 상가는 혜택 받은 게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만족도라는 게 끝이 없는 거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구만 들어줘서는 도저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구용역을 남대문하고 중앙시장, 이쪽에 다시 디테일하게 현장에 맞게끔 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전략을 짜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가림막 얘기 나왔는데, 여름 되면 또 덥잖아요. 그것 예산 이번에 측정이 됐나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이번에 미스트가 망원시장이나 수유시장이나 몇 개 시장에 보면, 제가 여름에 나가서 온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폭염 때 밖에 온도하고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밑에 온도하고 한 5°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온도저감장치에 대한 건데, 그게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유형으로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지금 시의원한테, 왜 그러냐면 그쪽 시장만 또 구비로 지원하다 보면 다른 시장은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쪽은 시비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그전에도 좀 받아온 게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36개이니까 또 지역구 위원님들이 또 다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구비로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지금 3개 시장이 했잖아요? 테크노상가, 남대문시장, 신중부시장. 그런데 남대문시장은 전체를 다 한 겁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아니요, 일부.

판오

윤판오위원장

일부 했어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한 상가에 한 개 층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냥 맛만 보여준 거네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전체를 다 움직이면, 국비 지원이 한 시장에 110억 한도가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동대문은 테크노상가만 또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시설이고 환경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1월 달 중에 상인 회장들을 모아서 신청을 해라, 그때 동의 요건이 있어요. 상인들 동의가 기본으로 60% 돼야 되고,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와 토지주 동의가 90%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비용 부담을 했을 때에는 동의율 조건이 80%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또 틀리고 이래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테크노상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지원을 해서 또 현장평가를 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저희들이 아까 그 인센티브 적용하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안 한 상가부터 우선해서 해 주고, 그것도 평가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와서 선정이 되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그 다음년도에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그쪽이 좋아서가 아니고 신청 들어온 대로 수합을 해서 저희들 기준을 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시죠.

길기영위원

잠깐, 봉제업체 소상공인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 요구하는 게 많이 있죠? 대책 세워놓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지금 공용재단실 쪽을, 저희들이 그 패턴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수기로, 손으로 그려서 패턴을 떠서 연단기도 수동으로 해서 재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재단실로 해서 캐드, 설계를 캐드로 하잖아요? 패턴을 캐드로 떠서 자동연단기 놓고 재단까지 가능한 시설물을, 지금 동화동하고 신당5동, 신당동이 지금 저희 봉제공장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쪽에 제일 근접 거리에 있는 공용재단실을 지금 동화동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정도 지난번에 시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시 예산으로 해서?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시 예산으로 3억. 그리고 구는 설치비, 자본 보조로 왔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했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재단사나 캐드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봉제업에서는 패턴 뜨는 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인데, 재봉으로 바느질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들 쓰는 용어로 시다들, 이런 분들이 다 하는데, 패턴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내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중국으로 다 가고, 이런 분들은 지금 공용재단을 할 수 있고, 패턴 자체가 그리 가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봉제공장이 안정적으로 또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서 완벽하게 봉제 소상공인들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온라인 봉제공장이,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아니요, 플랫폼은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이고, 그 다음에 공용재단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3억을 시에서 받아서, 지난번에 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운영하는 캐드사나 재단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인건비는, 경상적경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패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봐서,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나중에 조금 잘 되면 시에서 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캐드나 이런 걸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더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중요한 거거든. 뭐냐면 창신동, 신당동, 회현동, 이 봉제 쪽의 기술력이 거대 중국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지금.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만 어렵고 이런 과정이, 동선 자체가 무너져버리니까 그런 것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나가서 기술력을 다 노출하고 쟤네들한테 다 던져주고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뭐 잃고 뭐 고친다는 꼴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 추가질문 없으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년 예산이지만, 그 매니저 이런 거는 중기청 같은 데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너무 저렴한 걸로, 고용창출의 그런 걸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방산종합시장에 중기부에서 그 매니저를 했어요. 뭐냐면 가서 사무보조 업무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시장에 가서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뭔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해 주기를 바라서 그런 거지, 정말 그것은,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전문가 그것도 계속 답변하는 것 얘기 들어보니까 따로따로 돌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그 시장 분들로 주축을 이뤄야지, 전문가 뭐, 아무리 밖에서 전문가면 뭐 해요, 안의 내용을 모르면!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덕진

조덕진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이원훈 팀장님은 공모사업인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면심사로 인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고 있어 부득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자리연계팀 김창숙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손봉애 팀장입니다. 경제진흥팀 정유미 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진로Tai 취업동아리’ 운영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에 전공별, 직업별 취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해당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의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향후 취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관내 특성화고 6개교인 성동공업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대경상업고등학교,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입니다. 이어서 52페이지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인업체과 구직자를 적재적소에 연결하여 일자리 연계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 실적은 총 2만 4747건을 상담하였고 2만 2255건의 일자리 알선을 통하여 총 889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특화사업으로 올해는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양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08명을 교육하여 45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격은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총 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신규 일자리 창출 인력과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31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7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어서 5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및 중간 지원 조직인 생태계 조성사업단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서울시의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파인트리입니다. 이어서 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 및 기업성장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융자 규모는 75억 원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88개 업체 67억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을지로 도심사업에 대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운상가 일대에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8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을지로 조명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프랑스 인테리어 박람회 파리 메종&오브제에 우리 구 ‘BY 을지로’ 콜라보 작품이 30여 점을 출품하여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을지유람을 99회 운영하여 총 6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9페이지 사항입니다. 인쇄 스마트 앵커 건립 및 운영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인쇄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 스마트 앵커를 조성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서울시 스마트 앵커 조성 공모 시 선정되어 올 8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중앙 투자심사 중이며 10월부터 스마트 앵커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앵커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는 전액 시비로 최근에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성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안녕하세요? 이화묵 위원입니다. 일자리, 지금 할 일은 없고 할 사람은 많고, 그렇죠?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방면도 있고 다른 방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인란에 허덕이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미스매치가 되는 상태죠.

이화묵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병이에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큰 기업에는 또 문이 작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할 일은 중소기업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큰 기업의 뭐 해주고자 해도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먼저 ‘진로Tai 취업동아리’ 운영이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죠? 학교에 가서 아이들 취업상담해 주는 이런 게 있죠?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교에 다섯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뉴딜하고 이것과 차이점은 뭐예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뉴딜 일자리의 취업지원관 선생님들은 상시적으로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고 있고요. ‘진로Tai 취업동아리’은 그 중에 학생들이 그룹별로 취미나 자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동아리로 모였을 때 동아리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뭐 있어요? 동아리로 이루어진,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성동글로벌경영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명이 글로벌 패션과가 있고 글로벌 디자인과, 글로벌 경영 및 금융과가 있습니다. 참석 인원이 지금 현재 1,2학년으로 글로벌 패션과에는 2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에 멘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디자인과에서 24명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영 플러스 금융 쪽에는 30명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비용을 대서 유명강사라든가 지원을 해서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화묵위원

그게 취업과 같이 연계가 되나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그 학교만 그런가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성동글로벌고등학교,

이화묵위원

여기 있는 학교가 다 성동공고, 한양공고, 대경상고, 이렇게 쭉쭉 이 학교마다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취업 쪽으로 같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뉴딜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뉴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뉴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평가결과가 내려왔는데, 평가 결과 지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미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와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뉴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이 들어가나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관 선생님들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니까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바뀌는데 평가를 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연계해서 계속,

이화묵위원

그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있고, 또 저희들이 특성화고의 취업부장 선생님들하고 직접 매치가 돼서 일하는 것보다 중간에 매개 조직이죠, 그 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애로사항이 뭔가를 청취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화묵위원

아이들이 대학교를 그냥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등학교에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주고, 또 특성화고 같은 것, 고등학교에서 일자리로 연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특성화고에서 그 특성에 맞게 대학교를 가는 것도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뉴딜 일자리는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굉장히 저도 좋게 봤거든요. 또 우리가 내년부터 동정부로 되게 되면 동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이게 기대가 좀 많던데?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서 조직개편에도 일부 반영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과로 하나의 확대 강화해서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로드맵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로드맵을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리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많은 의구심도 가지면서 기대도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쯤은 주민들한테 좀 그걸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에 대한 영리적인 그런 걸로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기회를 갖는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연관해서요. 우리 사회적경제팀장이 현재 각 동별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동 중에서 10개 동 정도가 그러한 유사한 교육을 진행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아셔야지 마을기업도 육성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심의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부분도 좀, 어떻든 잘못 가지 않게, 이게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것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큰 영리를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심사를 할 때도 너무 치우치지 않게 철저하게 잘 해줘서, 참 이 동정부에 대한 게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 차이나타운 벨트, 제가 이걸 말을 해야지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사실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예견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참, 조금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이것 한다고 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외국까지 가서 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꼭 불용될 것 같은데’도 이렇게 큰돈을, 이것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도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과가 또 야심차게 해갖고 그때 쯤 돼서는 거의 불용될 거라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까지 갔다 왔죠?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외국의 명칭은 제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하여간 어떤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의욕적으로 잡고 불용하는 행정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어떤 것은 보면 그래요. 누가 가서 봐도 ‘아, 이것은 그렇게 개발하면 참 괜찮겠다.’ 싶은데, 이런 차이나벨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회적 기반, 인프라 자체가 거기 해놔도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걸로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불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정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게 많아요. 또 이번에도 조례 야심차게, 우리 윤판오 위원장님이 청년창업지원조례 같은 것도,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아직까지 사회적 기반도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어려움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과에 쓸 돈을 필요하다고 갖고 와서는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이런 일이 내년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니까, 다각적으로 많이 발굴을 하셔서, 우리 특히 중구민이, 또 중구에는 대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계실 때 그런 협약도 맺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단순한 일자리 말고도 좀 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좀 해서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구의 경제인구 중 대다수가 자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기존에 있었던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중구형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을 해왔는데요. 해당 부서 맞으시죠?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좀 읽어보셨습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발의해 주신 조례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숙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아마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질 때 의원님한테 컨펌을 한번 받아서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꼭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에 많은 특화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인쇄업, 패션 봉제 등등, 이런 곳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돼야지만 젠트리피케이션도 피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중구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좀 잘 검토해주시고, 내년 초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남은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학습을 시행하다가 학생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육담당하시는 파트하고 취업을 담당하는 파트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 같은 것을 많이 나가서 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학습 부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업지원관 선생님들 얘기도 취업의 규모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파트 쪽에서는 학생신분이었을 때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는 부분들을 전제로 하는 게 교육 담당하는 파트의 부서의 입장이고요. 또 고용노동부라든가 취업 부분에 비중을 두는 파트 쪽에서는 취업을 많이 시켜 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인쇄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실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 시켜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동안 교육 여건에 대한 중구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동화동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교육혁신센터, 어떻게 보면 중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 일환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지만 되고 또 그걸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펼쳐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 문호를 확대시키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희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모로 많은 문건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적이거나 혹은 언어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나 취직 같은 거나 취업 같은 경우는 결과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좀 지양해 주시고, 정말로 직접적으로 취업을 목표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당 학교와 긴밀하게 토의를 하셔서 하시면 저희 구의회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7월에 여기 발령 받아 와서, 아까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지원과 뉴딜 일자리사업이죠. 그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 말씀이 아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일자리 파트 부서에서 취업지원관들을 모셔놓고 간담회 한 부분들이 실로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서 현장에 꼭 필요한, 취업에 꼭 필요한 특성화고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지금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노인 빈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아시죠?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노인 빈곤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노인 분들의 일자리 부족일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구에 한해서는 60세 이상 재취업이나 취업을 희망하신 분들이 어느 세대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는 와중에 노인복지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를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견할 계획을 2017년에 세웠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추가되거나 개발된 사항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같네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죠? 임시회 때 저희가 많이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르신,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자리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용된 적이 있었거든요. 불용액 가지고 말씀주신 적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꼭 노인정에 국한된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어르신일자리, 좀 지속적극 실행 가능한 일자리들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경비원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어르신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케어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2017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이 경비원 사업을 진행한 것 말고는 딱히 없습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딱히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말고 통상적으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거기에 아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저희 중구청의 정책과 이 기조에 맞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께서도 이에 발맞춰서 꼭 큰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충무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창업큐브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분들께서 의아함이면 의아함이고 궁금증이면 궁금증이고 민원이면 민원일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질문하시는 게, 거기 총 몇 팀이 입주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15개 팀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15개 팀 중에 중구 구민으로 이루어진 팀은 몇 팀이나 됩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중구 구민은 3개 팀이고요. 나머지는 숭의대, 동국대하고 연결된 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동국대가 8팀인가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숭의대가 4팀입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4팀,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입주해있는 팀들은, 저희가 4월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해 있는 팀의 안정적으로 장소라든가 제공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큰 변화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듯이 윤판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청년창업지원조례에 보면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동의안을 냈거든요. 그 지원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충무창업큐브로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될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입주해있는 그 팀들도 재평가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으로 중구창업큐브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액세서리 상가에 청년상인들 지원해 주는 기간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시장경제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청년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게 사실 1년이나 단기간 안에 크나큰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요인이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에 중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충무아트홀의 여러 공간들 중에 좀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끔 입점을 시켰는데 사용 빈도가 좀 낮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가 그런 창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리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주니까 기회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꼭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있는데 활용 못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해서 그들도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창업 공간을 파트타임으로 맡겨놓는다든가, 작업공간으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서, 본인들이 입주공간을 포기한다면 그것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신청자들한테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좀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또 이번에 윤판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조례도 함께, 지금 특히 과장님께서는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의지도 강하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검토하고 적극적인 지원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연계돼서 충무지하, 그 예산이 처음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약 15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도 있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랬더니 좀 분위기가 활발하게, 청년들이 활기 넘치게 일하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평일인데도 많이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또 우리 관내에 세 명이 지원해서, 세 명입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1인 실에 세 팀입니다.

길기영위원

1인실에 사용하는 공간은 너무나 협소해서 샘플 같은 것 놓고 PC 하나 놓고 돌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고, 동국대라든가 민화 쪽에 이런 파트는 공간이 너무 넓고, 그래서 지원 대비 큰 틀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목표를 두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웠다,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거지요. 거기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자리를 택해서 일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른 공장을 임대해서 재단을 한번 한다든가 패턴을 한다든가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공간에 공동작업실 좀 하나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다운 받아서 실질적으로 패턴도 한 번 해보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썰렁하게 중앙 공간에 커피숍 같은 거나 시원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추후에 검토해서, 소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지 말고, 또 1년 계약이니까 또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필요한 공간, 작업할 수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면 효율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공간 내에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어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길기영위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 지원내역과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울러 파악도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창업하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내, 중앙시장에 5개소하고 중부시장에 3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 많냐면, 청년들이 길에 나가서 노점 형태의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청년지원사업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보니까 청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창업활동에 뛰어들었다가도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쉽게 또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탈률이 많죠.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그 고민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같이 논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운영 방안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꼭 그게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운영자를 그렇게 꼭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요. 또 현재 600만 원씩 들여서 8개 운영하고 4개가 비어 있거든요, 이탈을 해서. 그럼 4개를 청년들한테 공모를 해도 그렇게 많이 신청자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나이의 제한에 묶여서 계속 방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활성화시키는 데, 기왕에 만들어놓은 시설이라면 활성화시켜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어떤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기여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은 취업이 889명 정도 연계해서, 이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취업에 성공한 부분들은 우리 시스템 상에 그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업을 해서 지금 계속 근무하느냐, 이 여부를 또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본인 당사자들한테 유선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 계속 그 취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라든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취업을 성공해서 취직을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는 저희들이 카운트돼서 889명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중구민이 한 330명 정도, 37% 정도가 중구민이 취업을 한 걸로 카운트가 되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한다면 그분들이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구나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낄 텐데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동아리 활동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원해 준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실태조사도 확실하게 하고, 일자리박람회 대상으로 하는 실적, 좀 부족한 것, 박람회 했을 때 우리가 고등학생 그 졸업자들한테 직장 알선, 이런 부분도 책무를 다 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업 알선에 대한 관내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 운영, 취업 동아리 활동, 또 희망기업 현장 탐방,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태조사 정확히 해서 데이터 맞춰서 운영을 최대한 빈틈없이 차질 없이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등등 좀 잘못된 예를 제가 한번 뒤져봤더니, 우리 관내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지만 이게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선일보 10월 4일자 보면 150억을 대줬는데 청년 점포가 33%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 이런 문책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구로구 영프라자라든가 금천구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청년방앗간 또 인천광역시 시장 이런 게 전부 그냥 폐업이 돼 버렸다는 거야. 이것도 한번 어떤 이유로, 계획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문을 닫고 폐업이 됐는가, 이것도 좀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청년 창업자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미팅을 가졌는데 그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청년 창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승용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청년들이 바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 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는, 일정 부분 돈만 투입해 주고 ‘너네들, 한번 창업 활동을 해 봐라’ 이렇게만 하고 지원을 일정 부분, 우리가 줄 수 있는 파이만 주고 끊어버리니까 그분들, 청년 창업자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과연 저 청년 창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도 자꾸 캐치를 해서 좀 배워나가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 다른 부분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직원들 마인드를 먼저 향상시키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다 는 취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받기도 하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활성화시켜서 우리 직원들부터 마음가짐을 중무장해서 청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생활임금, ‘생활임금’ 정의가 뭐예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최저생계비하고는 좀 틀립니다. 중구에서 어떤 생활임금 기준이 되는, 그 기준액 만큼 가지고 있어야지 중구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안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이 1만 140원인가 결정이 돼 있고. 저희 구는 생활임금 제도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9970원 정도로 생활임금 책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니고 중구에서 3인 가정이 생활했을 때 1인이 그 생활임금을 얼마 받아야지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 척도가 되는 게 생활임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시간당 한 997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그 구 소속 근로자 중구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모든 부분에 이렇게 다 맞춰주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예산이 좀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책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어. 사업은 뒤로 밀리는 거야. 이런 것 다 맞춰다 보니까 직원들의 그런 기본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 어려움이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조례 어느 적정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생활임금에 정말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영하고 그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무부서로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화폐 발행하지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제정목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이번에 다른 수당 지급방법이 도입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성과급 주는 게 있어요. 성과급 주는 게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죠. 그걸로 한 20만 원 상당을 연초에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온누리상품권이 아닌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우리 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한 1300명으로 잡아서 한 20만 원씩 한다면 한 3억 6000에서 한 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한테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선순환 구조로 소상공인들 지원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단적인 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같은 게 있습니다. 포상금들을 지금 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화폐로 준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지역화폐라는 부분들이 발행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진 것이지, 다른 부분들로 얼마든지 심의를 하실 수가 있는 사항들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 61개소가 지금 계속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길기영위원

사실은 우리 의회 쪽에서 지역화폐가 낯선 용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급하게 부랴부랴 이것을 제출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거기에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더 드려야 되고 그 중간 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자의 중간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길기영위원

그런 게 많이 지금 떠오르는데, 어차피 지금 지역화폐 발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또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유통 가맹점이나 업체들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의원님들도, 저희도 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부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가 어떤 특정 점포에서는 사용 못하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기능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이 지역 제한도 두고 그 다음에 또 매출 규모도 제한을 둘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가맹점 가입 절차라든가 이걸 밟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맺는다든가 협약을 맺으면 우리은행에 관련된 카드사가 그런 제한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맹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가입절차를 안 밟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기영위원

하여튼 그 가맹업체들이 또 몇 개소인지 또 지정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1월부터 통용이 가능한지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업 시행 시까지 소요기간이 좀 기간은 좀 걸립니다. 그 걸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금융사에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아까 제한을 둘 수 있는 그것을 입력을 하고 제한을 두는 방법들이 금융사에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런 절차가 밟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지금까지 카드사하고 금융사하고 업무를 서로 의견 나누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혼란스럽지 않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연계되어서 보면 공로수당이 내년 1월 달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소급 적용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기영위원

그런 등등에 연계돼서 이 준비를 정말로 잘 하라는 거죠.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네들은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당장 공로수당에 대해서 지금 받는 걸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제가 이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무관 환경미화원 공고 아시나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공고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구 거주기간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이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이게 위헌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에 인센티브여주는 거는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인센티브가 아니고 중구에 거주,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주기간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물어봤습니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청년창업조례 발의를 했는데요. 청년창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 좀 하려고요. 이 상가 같은데 가면 기부채납 해서 공용지가 있잖아요. 제가 좀 상가에 있어보니까 상가는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발전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장사가 될 것 같아요. 보고, 먹고, 사고 이래야 되는데, 시장에 제가 가보면 볼 것도 있고 살 것도 있는데, 사실 먹을 게 많이 부족합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하니, 지금 사실 동대문 같은 경우 기부채납 해서 공공용지가 많거든요. 밀리오레 앞이라든가 두타 앞에 뭐 유어스 앞에 그런데 많은데 한번 제가 시장을 나가니까 젊은 청년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 먹는 게 좀 있어서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먹는 게 없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공용지에 푸드트럭 같은 것, 우리 중구에 사시는 청년들한테, 그것도 어찌 보면 창업이 될 수 있잖아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용지가 뭐라 그럴까, 큰 건물 지으면 앞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렇죠.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공개공지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공개공지.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공개공지 내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공개공지는 사람이 다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그것 검토해 보십시오. 바뀌었습니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요. 180일 동안은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 활용해 보시고 180일만 해서 우리 중구에 사는 청년들한테 푸드트럭이라든가 창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검토를 시장경제과와 상의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활용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판오

윤판오위원장

상가도 살고 청년들도 창업해서 직업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법률 검토해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 가능합니다. 180일 동안 하게끔 돼있어요, 작년 5월에 바뀌었습니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질문요지는 공개공지 활용해서 청년창업가라든가 어떤 활용방안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의 맛집이라고 그러나요? 저번에 조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같은 거, 또 뭐 장충동 족발. 또 우리 중구에 유명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넣으면 일거삼득이 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공개공지 활용 방안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요! 활용하자는 얘기죠.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것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 생각 못하셨을 텐데, 제가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청년창업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너무 저소득 어르신들한테만 몰려있지 않나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공공일자리 개념이고요. 어르신하고 일자리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어르신 일자리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화묵위원

사회복지에서 말고라도,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공공근로하고 그 다음에 행복지킴이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개별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들이 있기는 해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인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구민들 중에 어르신들이 참여 많이 하시는 일자리들이거든요.

이화묵위원

아, 기초생활 그런 것 말고 일반 어르신들도,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일반인 중에 소득 같은 것 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화묵위원

소득을 전혀 안 보는 일자리는 없나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소득 안 보는 일자리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연계해 주는 그런 일자리들, 민간 일자리이고. 공공일자리에는 소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다들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득을 보다 보면 집 한 칸 가지고 있고 좀 이러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보면 사실은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집하고 조금의 뭐 그 정도인데, 그런 일자리들이, 저번에 어디에서 식사 배식하는 게 한번 있었는데, 그게 막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노후를 즐기자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좀 그것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제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아까 을지로 보도, 거기가 지금 활성화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청춘창고’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광 인프라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먹거리들이 있다, 거기에 가면 또 분위기가 있다, 그것 때문에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도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을지로 부분 의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지금 핫플레이스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대림상가 3층 데크 부분에 보면, 아마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데, 호랑이카페라든가 무슨 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을지로에 그 황량한 기름때 많이 묻은 골목에도 공연장 같은 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 지하보도,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아, 을지로지하보도, 그것은 또 저희들 관할이 또 아니어서, 그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화묵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주관을 했었죠?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을지로지하보도는 저희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옛날부터 지하철교통공사, 그쪽에서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거기가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성학

김성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의견을 충분히 교통공사 쪽에 전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추가 질문하실 분,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웅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병갑 재산1팀장입니다. 이상선 재산2팀장입니다. 박승철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원붕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남성수 과표팀장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세무1과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직원은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지방세 업무처리 등 모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6페이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34억 3700만 원 증가한 2008억 26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1550억 700만 원, 최근 집계된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1899억 5000만 원으로 진도율 94.6%입니다. 특히 10월 말 구세는 1277억 7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진도율 99.1%입니다. 향후 구세는 1341억 2500만 원을 징수 전망되며 진도율 104%로 목표 대비 초과달성 예상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세원누락 방지, 세무조사 활동강화,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1/2분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의 1/2, 토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재산세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726억 4400만 원이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 공동재산세 299억 원 교부 등 총 1031억 35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01.2%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산세는 1070억 9600만 원 징수 예상되고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105.1% 정도 달성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분은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등 등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세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239억 93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징수액은 209억 1100만 원, 최근에 집계된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218억 9400만 원, 진도율 91.3%로 집계되어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취득 유형에 따라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1863억 2400만 원, 진도율 111.9%로 목표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우리 구 법인 중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2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적정 신고 여부 등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 목표액은 36억 65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은 86억 1400만 원, 진도율 235%로 목표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체납징수활동 방안입니다. 구세 체납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진도율 58.4%입니다. 향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현장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재산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5969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였고, 4월 30일에는 5308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류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쓸 일은 많은데, 여기가 제일 큰 돈 버는 자리인데,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입 목표는 초과 달성할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우리는 기업에서 과체납한 경우는 별로 없나요?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법인 체납도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법인 체납,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아무래도 법인이 금액은 많죠. 세부적인 것은 법인팀장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붕

이원붕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장 이원붕입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법인은 체납이 없고요. 중구 관내 법인들은 굉장히 납세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된, 폐업된 법인들이 체납이 있는데 이미 사업을 안 하는 상태고요. 고액 법인 체납은 한 2억 정도 체납된 법인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원붕

이원붕세무관리팀장

예, 중구 관내 법인들은 대부분 잘 내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법인 같은 경우 이사 갈까봐 무섭잖아요. 이사 안 가도록 우리 중구에서 자리 잡고 할 수 있도록, 뭐 개인들이 내는 세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들은 또 근 단위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니까 기업이 잘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대신에 법인은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해서 많이 해 주시고요. 이번에 중구가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 수입이 조금 많이 올랐지요?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예, 재산세는 매년 7%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또 재개발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세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떻든 우리 세무과에서는 돈을 많이 잘 거둬들이고, 또 그러는 게 일이니까 미진된 것 잘 해서 마무리 잘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현황을 보더라도 진도율 104%, 공공재산세, 재산세, 진도율 105%, 이렇게 상당히 좋은 실적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중구 세무과가 잘 하는 겁니다. 모든 서울시에 있는 세무과 분들이 이렇게 원래 진도율이 높은 겁니까?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사실 재산세나 각종 세금은 법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세수를 많이 증대해야 되기 때문에 과표를 조금 올려서 단 100억 이상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구민 자체도 각종 세금에 대해서 안 내면 그만큼 가산금이나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세도 부과를 시키면 한 97, 98%는 납세를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어쨌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16년의 건의사항이었는데요.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을,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셨는데요. 이번에 구금고가 새로 심사가 돼서 우리은행이 하게 됐는데, 혹시 이야기 좀 나오는 것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금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금고 선정된 건 아시죠?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와 같이 구세를 납부하게 되면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에 맞춰서 저희들이 들어가야만 구조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전산망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승인할 것은 승인해 주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2016년도에 말씀하셨던 금리우대가 어떤 것에 해당하겠습니까?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구청장님이 드리는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도 선정을 했고,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대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법인조사를 연기한다, 그리고 각종 금리,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금리도 저렴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예,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지금까지 큰 차질 없이 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무1과 팀들한테 고마움을 표하고요. 재산세 부과·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유선상으로 통화하고 찾아가고 합니까?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예, 체납이 되면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체납징수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어떻습니까? 진도율이 한 54.4%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체납징수가 많이 거양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구 비교는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길기영위원

상습체납자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것 아닙니까, 숨기고 감추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고액체납자는 사실상 서울시로 이관을 시키고요. 저희도 그 이하의 부분에서 세무2과에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을 나가거나 저희 세무 1과와 2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내년도 세입 전망, 세입 확보 방안 세워놨습니까?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세입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더 걷지는 못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중요한 게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공시지가 상승,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그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한 7% 정도 인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7,8%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만들어 갈 수 없는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예, 정부시책도 계속 1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중구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불합리한 세목교환변경으로 인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더 노력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덧붙이자면 신규세원 발굴도 해 주시고, 체계적인 직원이 해왔던 대로 체납징수를 통해서 우리 구 세입 증진하고 외부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더 한층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세무1과 팀들이 드림팀들 아닙니까, 그간 고생 많으셨고, 또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가 치밀하게 돼서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낼 수 있도록 오류, 오차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후배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창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칠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채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승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호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수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세금징수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2팀, 세외수입팀, 주민면허세팀이며 직원은 39명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구세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차량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세로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개인, 주민세개인사업장, 주민세법인 등 3종과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그리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4종 및 레저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시·구세 포함 9201억 1500만 원이고 9월 말 기준 8292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88263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9.8%입니다. 각 세목별 세입목표 및 징수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금년도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구세는 목표액 22억 6500만 원 대비 21억 63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95.5%이며, 시세는 목표액 9178억 5000만 원 대비 8241억 96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무종합시스템하고 국세청 인·허가 부서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신고납부 불이행자 및 부족세액 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 추징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감면차량의 감면조건 충족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면 요건 미 충족 시 즉지 추징하는 등 누락세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기관 통보 및 오류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주소지 현행화 및 반송고지서 추적 송달을 통해 고지서 송달률을 높이고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기적 세부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9월 말 현재 시세 체납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은 16만 1277건에 313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 현년도 체납액은 7만 1441건에 176억 1700만 원이고 지난년도 체납은 8만 9836건에 137억 4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체납시세 서울시 배정 목표 징수액은 69억 4500만 원 대비 우리 구 징수액은 34억 2700만 원으로 진도율은 49.3%입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는 35억 7900만 원을 징수, 진도율 51.3%로 2.3%P 9월 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담당지정제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진행 중이며, 상습·고질 체납자는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행하여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효과로는 누적체납을 감소 및 받을 수 있는 체납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부서별 30개 과에서 부서별로 부과하고 있고, 세무2과에서는 30개 과의 부과·징수 컨트롤 운영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금에 대한 징수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18억 40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52억 71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65억 6900만 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587억 89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는 621억 7200만 원을 징수, 진도율 86.4%이며, 건축이행강제금과 도로변상금이 12월에 부과될 예정이므로 12월말 결산시점까지는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현황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액은 50억 99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68억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100%를 초과한 133%로 금년 목표액을 이미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결과입니다. 그 조치로는 체납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목표 배시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였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독려의 결과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채권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계획과 병행하여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불납결손을 실시하여 체납규모도 과감하게 축소하는 행정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무2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7억 8187만 7000원 중 집행액 5억 54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2723만 8000원으로 집행률 70.9%이며 각 세부항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징수목표액은 257억 5700만 원 대비 수납액 257억 42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유기한민원 20건, 진정서 1건, 총 2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84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신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에도 돈 많이 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무2과는 주민들의 돈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안 내고 그냥 무임승차하려는 분들은 철저히 가려내서 다 철저하게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게 과에서 할 일이니까 어쨌든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의 세금을 잘 받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현황에 봤을 때 인력에서 8급은 네 분밖에 안 계시고 7급은 과부족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되죠?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 인원 파악입니다마는 새로 들어오신 직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괜찮아요, 이렇게 돼도? 별 무리는 없어요?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습니다만, 나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직원들이 50대 중반이 포진하고 있는 게 한 40～50%를 넘어갑니다.

이화묵위원

막 다니려면 젊은 분들도 필요하잖아요?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그 부분은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영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은 낮죠? 37.5%인데, 앞으로 짧은 기간에, 한 달 안에 다 쓰나요?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지금 영치 포상금 등이 12월에 돼 있습니다. 자동차 영치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도 영치를 하지만 타구도 영치를 해서 자기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로가 영치금을 건네줍니다. 우리도 건네받고요. 12월에 예정돼 있고 영치 단말기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12월에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요금도 12월까지 납부해야 되고, 그래서 60% 이상은 써질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전체가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낮아요. 돈을 쓴 프로테이지가 전체 70%,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이것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지금 전산 발전도 있고 예산 절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쓸 수 있는 비용을 쓰고 전산을 이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떤 과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못 받는 과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19년도 예산은 잡으셨죠?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세수확보에 언제나 노력을 해 주시는 세무1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의적으로 계속 체납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정보 같은 것들은 보관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있으십니까? 명단이라든지 정보들은?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체납자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금액별 500만 원, 1000만 이상 단위로 특별히 자료를 보관하고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관리는 구청 내에 있는 컴퓨터로 하시는 거죠?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혹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일어날 미연의 사고로 인해 데이터를 분실하거나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KT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손실되고 해서,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그 부분은 분실할 염려가 없는 게,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랜으로 돼있습니다. 세무종합이라는 서울시가 전체 공유하고 있는 랜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물론 향후 계획에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강력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권한이 원래 있습니까?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세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공매들이 많이 이루어진 편입니까?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공매도 이루어졌습니다. 실익 있는 것에 대해서 공매 이루어져 있고 가택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세무2과 팀들, 우리 이화묵 위원이 염려한 거죠. 세무직 승진 적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팀워크를 잘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느 부서보다도 서로가 좀 이해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편하게 받아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 분위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무2과 팀들 회식 문화도 많이 갖고 있으십니까?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길기영위원

채희경 팀장님! 회식 몇 번 합니까?

희경

채희경자동차세팀장

저희 1팀에서는 오늘 저녁에도 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고요. 점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고, 매일 1회 정도는 한 번씩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그래요? 늘 스마일 스타일이라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 승진 적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과가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총무과가 해당 부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 건의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노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분위기에서 좀 일을 해야지 우리 체납징수, 세수 기여를 우리 구 차원에서 많이 열심히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고액체납자들 늘 대두되는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세금납부 회피가 정말로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끔 이슈가 돼서 종편방송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때려주고 이런 부분에도 찾지를 못하는 거야. 서울시에 그런 전담부서도 있고 우리 38징수팀이 또 따로 있잖아요?

창규

신창규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38징수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담당지정제’는 지금 어떻게 꾸려 나가고 있는 거죠?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동별로 하고 있고요. 영치 담당자는 매일 2인 1조로 해서 2개조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영치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는 2명, 3명이 남아서 민원전화를 받고 있고요. 하여튼 목표 달성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예.

그럼 언쟁도 있고 몸싸움도 있고 그러겠네요?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옛날에는 몸싸움도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많이 순화가 돼서 언성은 높이지만 그렇게 부딪히지는 않고, 영치 담당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자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방법을 찾아보고 시행도 해봤겠지만, 그런 분들 마음을 돌려서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 해서 조금 좀 폭넓게 감액을 해준다든가 선처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시도를 해 봤습니까?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지금 일시 납부를 해야 해제라든가 해 주는데 지금 어려우신 서민들이 분들이 많아서 분할납부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지정제를 통해서 찾아내는 차량이라든가 뭐 또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회피하는 이유인지 정말로 어려워서 못 내는 건지, ‘기간을 좀 유예를 해 달라. 단계적으로 나눠서 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편하게 접근해서 징수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막말로 해서 없다, 흔할 말로 “없는데 어떻게 내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인 이런 부분은 모든 부분을 또 명의를 바꿔놓고 감춰놓고 안 주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또 생활을 들여다보면 뭐 할 것 다 합니다, 운동할 것 다하고 외국여행 다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갈 수도 없고 다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다 뜨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철두철미하게 연계되는 부서들하고 찾아서 징수에 적극적으로, 부족한 것 찾아서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직 승진 적체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들 지금 팀장 몇 년씩 지금 하셨나요? 쭉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좀 알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앉아 계셔서 쭉 그냥 한번 불러만 주십시오, 좀 필요하니까.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저는 13년 됐습니다.

예, 팀장님은요?

희경

채희경자동차세팀장

저는 5년 됐습니다.

승기

이승기지방소득세2팀장

저도 5년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지방소득세1팀장

팀장은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김수

김수주민면허세팀장

1년가량 됐습니다.

호순

이호순세외수입팀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