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노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홍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이 철 희 투자유치과장 박 명 옥 기업지원과장 박 노 열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27일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설명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8건으로 7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3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아케이드 지붕 교체 등 18개의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 추진 등 11개의 경영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7,466건에 1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호우피해로 인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02명에게 9,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5쪽 도시가스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1만 5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978세대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단독주택 242세대, 경로당 34개소 등에 태양광 등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입니다. 5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총 3건이며, 2건 완료,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실적입니다. 평가 대상은 806건 555억 1,600만 원으로 평가 결과 63건에 3억 7,0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105개 사업 208억 8,985만 원을 심의하여 7건은 수정의결, 7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101쪽 2017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9건에 16억 4,250만 150원이며, 명시이월은 156건에 712억 857만 9,260원입니다. 13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AI(Avian Influenza) 긴급방역 등으로 2억 6,4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6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차입액은 1,556억 5,900만 원으로 553억 4,300만 원을 상환하여 2018년 10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1,00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입니다. 14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56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취업실적은 2,078명이며, 운영비와 채용박람회 등 사업비로 22억 6,87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8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목표인원은 3만 6,754명이며, 실적은 3만 3,169명으로 90.2프로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166쪽, 사회적기업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66개이며, 15억 2,88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0쪽 마을기업 지원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 기업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입니다. 18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7건으로 1건 완료, 5건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3쪽 유치기업 지원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2개 사에 5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7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200쪽 시 지원 유치기업별 고용실적입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107개 기업 중 10개 사에서 239명을 고용하였습니다. 206쪽 공장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158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으며, 54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입니다. 26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87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리스크현황입니다.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한 실적은 359개 업체에 1,178억 2,3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액은 131억 4,600만 원입니다. 288쪽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21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5년간 이자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302쪽,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대학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제품과 신기술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09쪽 노동조합 등록ㆍ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82개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1만 2,818명입니다. 339쪽 국제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중국, 미국 3개국 3개 도시와 교류 중이며, 국제우호도시는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 4개국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입니다. 34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55쪽, 부과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8,967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8,183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72억 5,500만 원을 부과하고 809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1쪽 이자수입 및 정기예탁금 운용현황입니다. 이자수입은 60억 6,500만 원이며, 총 8,643억 700만 원의 정기예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63쪽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입니다. 3,098건에 67억 6,1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 대비 147프로를 달성하였습니다. 377쪽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51명에 대하여 85억 8,926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50명 16억 3,315만 8,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391쪽,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87명으로 체납액은 51억 7,902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39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6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단위 홈페이지 100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방문자 수는 약 9,200명입니다. 40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8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91종 66만 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412쪽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와 산하기관 민원실 등 총 5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양영순 위원입니다. 284쪽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련한 질의인데요. 박노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200세대 3개 동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청주시 관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산업체 근로하는 근로자인데 이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이냐 아니면 사업장 기준이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송정동 근로자 임대아파트라고 그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세대가 돼 있고, 근로복지관이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520세대 행복주택 건립으로 티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직……. 아,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이네요?

금년 상반기에 다 퇴거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철거 예정입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청주시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임대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거가 되고 임대아파트가 바로 그 자리에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런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그러면 퇴거가 언제 되었나요? 임대아파트 정확한 날짜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6월 30일 자로 전부 퇴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017년도와 똑같이 2018년도에 3억이 잡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과 이번에 어차피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앞에 있는 근로복지시설 운영관리와 비교해서 볼 때 운영비나 인건비 모든 것들의 비용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시설은 연인원 2,300명 정도가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송정근로자복지종합관은 3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거는 해마다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그다지 하실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성이나 시비들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비가 1억 2,000이고,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관은 3억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를 운영할 때 경비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비인력과 상담 프로그램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3억에 대해서 상반기만 운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네, 500세대에 경비분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2018년에 종료되고 행복주택 건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시켰으면 좋겠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이랑 근접성이 두 복지시설 굉장히 가까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활기찬 곳으로 가고 싶은 게, 특히나 아이들 프로그램에 있어서 엄마들이 환경이 더 좋은 도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2017년도에 3억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 어차피 종료된 사업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입니다. 박노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네.

완료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해외통상사무소는 기업의 수출지원, 컨설팅 등 기업인들의 중국 수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므로 중국어, 농업, 기업 수출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직원 파견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소장님으로 파견 나가신 분이 어떠신 분인가요?

현재 저희 무역사무소는 자매도시인 우한시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은 6급 김은배 팀장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그분이 녹지6급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임업6급입니다.

그러면 녹지하고 해외통상사무소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그분이 전에 1년간 중국 우한시에 파견을 나가서 그쪽에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맥관리도 돼 있고, 중국어가 능통합니다. 그래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해외통상사무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견해로는 중국어 전공자라든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은배 이분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그렇다니까 믿고 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분이 전공을 중국어로 했든가 아니면 무역이나 경제 이런 걸 하셔야지만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업무지침,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외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학위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자격증을 판단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가시려면 현지 중국인들과 잘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HSK 6급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격증이 있다 해서 회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격증도 필요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김은배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사ㆍ조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과를 도출해 낸다면 그 담당자도 발전하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청주시 기업들뿐만 아니라 넓게 청주시도 발전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 갖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선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조직ㆍ인사부서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박노열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할게요. 제가 중국 갔을 때 여기 사무실을 갔었어요. 제가 이상현 팀장 있을 때 갔었는데 팀장급이 거기 가서 있는 게 실효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팀장을 보내는 거는 저도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5급이 가면 좋은데 사실 총액인건비제에 그런 여러 부분이 고려됐기 때문에 소장이란 직함으로, 거기서 활동할 때는 직급이 아니라 소장이란 직함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그런 직급을 무시하고 소장이라는 직급 부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상현 팀장이 현지 직원하고 거기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팀장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인력을 배치하면서 팀장급보다는 사무관 정도가 나가서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이 가서 안 되고 직원이 가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국내가 아니고 그래도 외국이잖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과연 팀장급에서……. 이철희 국장님,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직급 체계가 묘한 게―경험을 해보셨겠지만―과장이나 국장 직급을 달고 있는 중국 공무원들이 우리랑 직급 체계가 다른데 명칭은 또 같거든요. 우리가 과장이면 사무관급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걸 보면 국장 직급하고 또 같아요. 그래서 직급관계가 애매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국장이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거 보면 부시장급이잖아요? 직급을 가지고 대우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중국하고 같은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철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출연재단이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그다음에 충북산학융합본부 그다음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출연재단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 경제정책과 소속이죠. 그런데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올해 6월에 청산이 된 상태입니다. 이 출연재단의 출연금이 20억 1,9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청산 상태인데요. 제가 출연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중에 상근 임원의 급여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됐어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연봉이 얼마라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회의에 재정경제국장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송재단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오송첨단의료재단 이사장 연봉이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1억 8,100만 원 정도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학융합본부 같은 경우는 상근이 아니라 연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상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급여를 책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출연재단의 이사장은 고위공직자로 연봉 특례를 준용해서 책정하고 있거든요. 청주시에서 5급 2명, 6급 4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송재단에 2038년까지 4조가 투입될 예정으로 해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 연봉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회 소집에 의장이 되는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정해 주는 연봉을 받고 근무하는 거예요. 청주시민들이 생각하기에 1억 8,000 연봉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위원님, 지금 오송첨단의료재단 같은 의료재단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곳은 대구ㆍ경북하고 청주 오송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나마 대구는 800여만 원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구는 광역시잖아요.

물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중앙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기 때문에 애당초 연봉 책정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를 준용해서 매년 연봉을 책정할 때 약간의 상승률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금씩……. 매년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연봉 책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하니까 그래요. 오송재단이 비정규직이 76명 있고, 정규직이 269명 있어요. 비정규직 76명 이것도 근무형태가 행정직, 연구직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거지만 어찌 됐든 오송첨단의료재단에 출연을 해서 시비는 계속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구입비, 바이오세라믹센터 또 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계속 투입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이사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이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출연금을 낼 때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은 없어요?

네, 그거는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국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매칭(matching)이 돼서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느냐에 따라 지방비가 있습니다. 8 대 2입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집행기관 쪽에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자체에서 돈을 내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따져서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재단 성격의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연금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이기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계획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마을방송시스템 한 업체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네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요. 세기미래기술이 있어요. 세기미래기술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기업은 산미무선정보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기업이 주로 했어요. 이 사업 예산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20억 돈 되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업체가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통화량을 보면 2017년도는 4,167분, 2018년도는 5,87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화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돼 있잖아요. 시민들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설치장소를 증가하는 방안은 어떠실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장소가 52개소로써 시청이 노인장애인과, 민원실, 복지정책과에 설치가 돼 있고요. 구청은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43개소와 상당보건소와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별관에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설치를 원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5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심껏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와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김병기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즈음 기업인들이 느끼는 절박함은 아주 절실합니다.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정책과나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다 유기적으로 협업하셔서 투자를 유치해 주시고. 지금 청주시가 산단 개발이 늦어지면서 진천이나 충주 산단 개발에 밀려서 뒤처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의 협업을 하셔서 투자유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허연회 팀장님, 기업 지원을 위해서 시책 발굴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주시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바이오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뿌리기업 지원ㆍ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기업지원과 269쪽, 반도체융합부품 이 예산이 전액 금년도 예산이죠?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2020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저희가 11월 중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건 10월 30일 자 기준이고 11월에 들어와서 21억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집행 다 된 겁니까?

예, 집행 다 됐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시면,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기업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체육대회 또 축제, 해외탐방 이런 데다가 우리가 시비를……. 등반대회 이런 데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건 노사문화가 있잖아요. 시비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 적게 해주고 주가 거기가 돼야 되는데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조금 들어가잖아요.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4,000만 원 전액을 우리 시에서……. 인원은 5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내려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우선 이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탄생된 것은 2014년 7월 1일 자로 통합되기 이전에 청원군기업인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협약에 의해서 기존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그대로 사업을 이행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은 통합산단 그 축제 하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통합 이전에 된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300쪽에 보면 산업연수원 39명 가는데 2,200만 원이에요. 시비가 1,760만 원이에요. 39명 1박 2일 가는데 2,200만 원 든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청주시 氣UP 파이팅 등반대회 보면 농ㆍ특산물 판매장 운영으로 돼 있는데 등반대회 하는데 판매장 운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농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등반대회예요. 개회식하고 등반대회, 어울림한마당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업인들 축제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2019년 사업에는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아직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404쪽하고 405쪽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하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청주 ICT센터 조성 사업은 선행공정인 도시재생과의 사업하고 연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됐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 집행하셔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무인발급기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86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1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무인발급기 1대당 가격은 2,5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가 2만 5,475, 지금 제일 적은 데가 233건이에요. 지금 무인발급기를 신청해서 놔 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디는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는 폭주가 되는 거고. 본 위원은 이걸 설치할 때 당초에 분석을 해서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무인발급기 사용을 한 건도 안 하는 데다 고액의 기계를 설치해 놓고 어디는 폭주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서 집행돼야 된다고 봐요.

무인발급기 운영은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휴일 및 야간에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자치부 주관의 논스톱 민원서비스의 일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글쎄, 주민들을 위했는데 못 놓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의 기계를 갖다 놓을 때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갖고 선별해서 잘 놔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에도 한 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이 현재 세 개가 있습니다. 우암동, 오근장동, 강서2동인데 우암동의 경우에는 근거리에 시청하고 청원구청이 위치하고 있고, 오근장동은 설치를 했었는데 발급실적이 워낙 적어서 2012년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 설치를 하였습니다. 강서2동의 경우에는 2019년도 신청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폭주하는 데는 한 대씩 더 놓을 계획은 없는 거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가 2만 5,475건으로 돼 있는데 그게 2018년 1월부터 금년 9월 3일까지의 발급 누계입니다. 그리고 233건은 육거리시장 내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현재 오창 산단하고 성화ㆍ개신동, 용암1동에는 두 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폭주해서 한 대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차후에 추가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화ㆍ개신동주민센터는 두 대가 놓아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량ㆍ사천동도 한 대 더 놔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아니, 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건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무인발급기계를 놓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놓을 수 있도록 시장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그냥 놔 달란다고 놔 주는 형식이……. 하루에 한 건도 없는 데다 많은 예산 들여서 해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지.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 설치 시에는 충분한 수요를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입니다. 339쪽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박노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 사업은 상호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사업목적으로 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주로 문화 교류나 행정 교류, 스포츠 교류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진행해 오면서 국제교류 사업성과라고 할까요?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국제교류가 자매도시는 세 군데고, 우호도시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교류보다는 문화, 스포츠 이런 교류에 집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2015년 말에 우한시하고―MOU를 체결할 때―아시다시피 무역사무소 설치할 때도 그런 경제교류 쪽으로 방향을 트고 있고. 저희들도 경제사절단이라든가 무역 개척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규로 국제화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청주시의 국제교류 총괄부서가 되고 경제교류 분야별로는 원예유통과라든가 가족청소년 그다음에 고인쇄박물관 이런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농업 분야 그쪽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업목적에 경제교역을 통해서 청주시 기업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벨링햄(Bellingham)시와 교류하면서 교육 교류나 스포츠 교류 이외에 특별히 경제 교류를 통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하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벨링햄시하고는 자매도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ki to Sea.”라는 스포츠행사하고 교육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워싱턴대학교하고 교육 교류를 하고 있고. 사실 경제 교류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농업 교류는 원예유통과에서 이번에 두 번 정도 가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대상으로요?

네,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문화교류 중요하죠―청주시를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경제 교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럽 쪽도 교류를 터서 그쪽과 기회가 된다 그러면 경제 교역을 크게 활발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미국 측에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최동식입니다. 박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1페이지 하단……. 과장님, 보셨어요?

네.

거기 하단에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경제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은 제목 그대로 창작공간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인데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청장년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접근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두 군데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으로다 채움플러스교육하고 메이킹브라더스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한 금액은 리모델링비하고 장비 구축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고용창출이라든가 청주시에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3D프린트라든가 실질적으로 창작 활용을 해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기술을 습득해서, 3D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개척 분야……. 요새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분들이 취업이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곳이고요. 주로 몸속에 집어넣는 의료기기, 임플란트(implant) 이런 것을 3D프린트 기기로 활용해서 심지어는 회사에서 제작 요청도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교육하고 시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치화된 고용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완료는 안 됐고 금년에 추진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노열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선정기업에서 2018년도를 쭉 보니까 주 생산품이 특장차 업체가 세 군데나 되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특장차 업체가 왜 이렇게 세 군데 중복돼서 선정되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고 모집을 하는데 공고 모집하고 선정하기까지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에 특장차라는 분야가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거지만 저희가 공모 절차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중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하지 않게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 갖고 유망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기홍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이 행정문화에서 이루어지고 업무 분장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로 왔는데요. 드론(drone) 관련해서 청주시에 드론이 몇 대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저희 과에 드론장비가 4대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저희 과 직원 한 사람이 지난번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4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드론을 다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위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도 해요?

네.

그런데 책임보험이나 이런 게 4대로 돼 있고, 지난해까지 2대 책임보험이 들어가고 올해 3대더라고요. 그래서 4대가 맞습니까, 3대가 맞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종/모델명으로 봐서는 3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4대 중에서 3대는 책임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1대는 가입이 안 돼도 되는 그런 기종인가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드론 대수하고 책임보험 들어가는 거하고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4대 정도 되면 일반 조그마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격증을 한 명만 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시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됐고요. 그죠?

예.

그 관련해서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질의한 드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인데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련인데요. 타 시도에서 온 근로자들을 청주시 시민으로 자리 잡게 주거 안정의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청주시로 주민등록을 할 때는 저희가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혜택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주민등록을 청주시로 옮기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안 옮기고, 주민등록은 안 돼 있고 사업장은 청주시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청주시민이 아니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주거 지원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겨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거 안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7일에는 경제정책과ㆍ 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