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제2대 39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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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해 모두 소개한 후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심

정용심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선서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서원보건소장입니다. 맹준식 흥덕보건소장입니다. 김혜련 청원보건소장입니다. 박경용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소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지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출석 공무원은 정금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충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행감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곽경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수감에 앞서 청원구 소속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심

정용심상당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상당보건소장 정 용 심 서원보건소장 이 철 수 흥덕보건소장 맹 준 식 청원보건소장 김 혜 련 상당구청장 김 종 일 서원구청장 신 흥 식 흥덕구청장 김 근 환 청원구청장 서 강 덕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 경 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 소 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 완 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 지 원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 금 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 충 환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 정 인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 경 일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 응 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 미 영

김은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심

정용심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입니다. 7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에서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에서 14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2017년 15만 5,313명, 2018년 12만 352명에게 일반ㆍ한방 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에서 17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2개 도시보건소를 포함한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19쪽,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배치내역입니다. 의과ㆍ치과ㆍ한의과 총 30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 2,69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90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고, 2018년 2,396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61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입니다. 2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3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2017년 530명, 2018년 510명의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쪽,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피시방 등 금연규제시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41쪽에서 44쪽,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 532개소를 관리하고, 분무소독,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492개소를 질병모니터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45쪽에서 48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5종, 인플루엔자 등 무료 3종을 적기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49쪽에서 52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현황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여 수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3쪽에서 54쪽, 만성병 관리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검사, 엑스선검사를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55쪽에서 57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등록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가정방문 간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8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60쪽에서 61쪽, 희귀질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 484명, 2018년 463명에게 진료비,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2쪽에서 6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사망자 연령별ㆍ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160명, 2018년 161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에게 중독 조기교육과 상담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 치매관리 지원 사업 추진내역 및 현황입니다. 2017년 2,559명, 2018년 2,820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7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은 지속검토 중이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서 8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입원환자 120명에 대해 병실당 요양보호사 2명이 격일 교대근무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여 양ㆍ한방 복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덕보건소 소관 입니다. 91쪽에서 100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105쪽에서 11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4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3쪽, 2017년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5만 7,672명에게 204억 2,23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12만 3,204명에게 154억 1,6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2년간 297개소 경로당에 9억 2,799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13개 경로당에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등 2억 5,064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축 현황은 2017년도에는 3개소를 추진하여 모두 준공하였고, 2018년도에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경로당 보수현황은 2년간 170개소의 경로당에 10억 4,874만 원을 지원하여 보일러 및 화장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8,656명, 2018년도에는 6,471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41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04개소, 2018년도에는 70개소를 점검하여 현지시정 182건, 시정명령 149건, 행정처분 1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책정현황은 2017년도에 3,328세대 4,489명으로 상당구 인구 대비 2.61프로이며, 2018년도에는 3,358세대 4,467명으로 2.59프로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책정현황은 2017년도에는 3,410세대 4,809명으로 상당구 인구 대비 2.79프로이며, 2018년도에는 4,122세대 5,630명으로 3.26프로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 결정 및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은 2017년도에 290세대 444명을 추가 결정하였고, 4세대 718만 원의 보장비용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60세대 489명을 추가 결정하였으며, 3세대 240만 원의 보장비용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49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3만 2,960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43억 68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2만 7,768명에게 37억 7,8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209건, 2018년도에는 1,399건을 적발하여 2억 2,70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708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57쪽, 2017년도의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3,901개소 중 1,850개소를 점검하여 91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3,959개소 중 1,783개소를 점검하여 9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2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509개소 중 437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536개소 중 318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5쪽, 지적사항은 7건 중 6건은 완료, 1건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지난해 238억 5,764만 원, 올해는 182억 1,17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3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는 지난해 2억 9,619만 원, 올해 2억 5,142만 원을 지원했으며, 물품은 지난해 33개소, 올해 74개소에 지원했습니다. 21쪽, 경로당 시설 관련은 신축 3개소에 7억 470만 원, 보수 94개소에 5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1쪽,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지난해 6,241만 원, 올해 4,63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4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66개소, 올해 64개소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습니다. 36쪽, 수급자 책정은 지난해 생계급여 3,851세대 5,235명, 올해는 3,906세대 5,227명이며, 부정수급자 9세대에 대해 보장비용을 징수했습니다. 42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은 지난해 45억 6,992만 원, 올해는 40억 53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3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지난해 2,027건에 1억 9,068만 원, 올해는 1,204건에 1억 2,836만 원을 부과했으며, 감면은 지난해 119건에 848만 원, 올해는 59건에 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49쪽,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관련은 지난해 142개소, 올해는 125개소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소분 판매업소 관련은 지난해 17개소, 올해 12개소에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4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5쪽부터 7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2017년 48억 7,414만 원, 2018년 40억 7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2017년에 7만 1,767세대에 156억 9,500만 원을, 2018년에 5만 6,278세대에 118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부터 23쪽, 경로당 운영비는 2017년 270개소에 4억 2,100만 원, 2018년 271개소에 4억 1,9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등 물품 지원 사업비는 2017년 54개소에 8,800만 원을, 2018년 97개소에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부터 35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는 2017년 87개소를 보수하였으며, 2018년에는 2개소를 신축하고 7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36쪽부터 38쪽,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2017년에 3,553명, 2018년에 2,70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2017년 188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8년 163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1쪽부터 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관련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7년 2,349세대, 2018년 2,364세대를 책정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7년 2,581세대, 2018년 2,551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7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은 2017년에 2만 5,901명, 2018년 2만 2,25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2017년에 3,956건을 적발하여 2,94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8년에는 3,891건을 적발하여 2,76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예산집행내역은 2017년 2,434만 원, 2018년에 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1,288개소가 있으며, 2017년에 37개소, 2018년에 4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4,320개소가 있으며, 2017년 108개소, 2018년 12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행정처분내역은 2017년 604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2018년 443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건수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지적사항 7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8쪽의 예산집행은 지난해는 43억 6,364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33억 2,32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2쪽에 수급자 지원은 지난해는 5만 2,980세대에 119억 9,957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4만 2,424세대에 91억 9,49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3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7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난해는 4억 1,627만 원을, 금년에는 4억 2,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14쪽, 경로당 물품 지원은 지난해는 102개소에 1억 5,948만 원을, 금년에는 115개소 경로당에 9,744만 원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26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보수는 지난해는 내수읍 우산3리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경로당 보수는 지난해 116개소에, 금년에는 1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39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는 3,606명에게 또 금년에는 2,626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했습니다. 42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지난해는 16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고, 10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9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조치 했습니다. 44쪽, 수급자 책정현황은 기초생계급여는 지난해는 1,824세대 2,539명이었으며, 금년에는 1,884세대 2,574명입니다. 기초주거급여는 지난해는 1,992세대 2,955명이며, 금년에는 2,045세대 2,974명입니다. 다음 50쪽, 장애인 편의 제공 사업은 지난해에는 2만 1,963명에게 27억 9,602만 원을, 금년도에는 1만 8,621명에게 24억 7,23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1쪽,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은 지난해는 2,077건에 과태료 1억 9,372만 원을 부과하였고, 52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금년에는 2,279건에 대해서 2억 7,578만 원을 부과했고, 712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60쪽, 예산집행내역은 지난해는 2,073만 원을 지출했고, 금년에는 5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6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은 지난해는 공중위생업소 7개소, 식품접객업소 8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공중위생업소 2개소와 식품접객업소 5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은 지난해는 1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4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4개 구청과 보건소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장 표창을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일일이 거명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으신 점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통일 수도 있는데 흥덕구청 남정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행감 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행감 때도 그랬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지금 현황을 보면 ’17년보다 ’18년에 조금 줄어 보이는데 이거는 11월하고 12월 게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다달이 부과되는 건수를 보면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장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 야간 계도도 하고 계시고,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보조마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정인

남정인흥덕구주민복지과장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장애인 캠프를 하고요. 또 오송이나 터미널 같은 데 가 가지고는 캠페인 등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홍보하면 홍보할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본인이 방해 같은 거……. 주차 방해는 50만 원 되거든요. 그런 거 한 번 적발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화를 무진장 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자기 것만 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나가셔서 10개씩, 15개씩 하루 종일 가서 찍어 가지고 다시 옵니다. 보복성의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사전 부과할 때 안내문 같은 거를 다 보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민의식 제고가 먼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캠페인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시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전시행정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야외활동 캠페인 사진 같은 거를 홍보하시기보다는 구청이랄지 읍ㆍ면ㆍ동이랄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랄지 큰 관공서들, 경찰서든지 이런 데 장애인 주차구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홍보물을 대형으로 제작하시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그리고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밴드(BAND)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인

남정인흥덕구주민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리고 시민신문이랄지 청주시 페이스북(Facebook), 홈페이지 이런 거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담당하는 주무관분이 여성분이시죠?

정인

남정인흥덕구주민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

이게 성차별 소지가 있어 가지고 좀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께는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현장 계도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민원인들께서 고성도 있는 거 같고, 담당공무원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정인

남정인흥덕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남성 주무관께서 역할을 하시는 건 어떤지?

정인

남정인흥덕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거를 우려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요. 또 여성 공무원이라서 설명에 있어서 상세하게 잘 설명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많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는 끝났는데요. 간단하게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수암골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김완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수암골 주차대수는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어도 거기에 한 대 정도는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현재는 약간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김완식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고지대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주민들께서 나서서 저지대에 자의적으로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셨어요!

김완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원래는 장애인 전용주차 그걸 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요. 거기 주민들도 장애인 주차를 해놓으면 또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걸 없앤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건의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이게 분명히 없던 주차구역을 주민들께서 나서서 만드는 게 불법사항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민원에 대한 욕구가 크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섬세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보면, 서강덕 구청장님! 52페이지에 장애인 주차구역 부과현황을 보면 청원구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확실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이걸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수가 100건대에서 2월부터 갑자기 200건 이상씩 해 갖고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하게 주차 위반 적발에 대해서 무슨 캠페인을 벌인 건지 아니면……. 그죠? 한번 자료 보세요.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김영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뛰나요?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자세한 그 통계수치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보조마크를 설치해요. ‘좋은 제안 사업이다.’ 해 갖고 저희가 보조마크 설치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홍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인데 그래도 그 설치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아마 강력하게 적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근위원

글쎄, 장애인 전용 또 경차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파트를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이게 붙어 있거든요.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붙여 놨어요. 그런데 아파트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공동 제작한다든지 해 갖고…….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아파트에서 하는 것보다 관에서 엘리베이터에는 의무적으로 한 부씩 부착한다든지 뭔가 구청 나름대로의 홍보 계획을 해 갖고 이거를 어찌 됐든 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저도 주차할 때 아주 빙빙빙빙빙 돌다 보면 여기에 하고 싶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른 데 가서 주차하거든요. 그것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도 얼마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방법론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의식 차원에서 이런 것 갖고 티브이 홍보하기는 좀 그렇고. 구청 나름대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김영근위원

근데 다른 데는 쭉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서강덕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서 강력하게 추진하셨나 하고. 어떤 방법이 있나. 서강덕 구청장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또 적발을 많이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이게 그렇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저희 시민의식이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게 단속하기에는 담당공무원 한 명으로써 한계가 있어요. 백분율로 봤을 때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시민들이 적발해서……. 지금 그 단속하는 앱(app)이 있어요. 생활불편 신고 어플(application)이 있어 갖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게 95프로예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위임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발해 갖고 들어오는 게 5프로 정도. 백분율로 봤을 때는 95 대 5프로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앞에 표지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서…….

김영근위원

그거 보고 앱으로 들어온…….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앱으로 들어와요.

김영근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이 많이 신고하는 편이겠네요. 그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요즘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 위반은 10만 원 그다음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 굉장히 강하거든요.

김영근위원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그러한 내용도 금방……. 이러한 주차 위반 시에는 앱으로 해 갖고 신고 방법, 그 현황까지도……. 우리 관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몇 건의……. 이 금액이 얼마예요? 이억 구천 얼마 아닙니까. 근 3억에 육박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원구 관내에는 2018년도에는 몇 건에 몇억, 3억에 가까운 주차 위반 저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벌써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영근위원

청원구가 멋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에 좀 하시고. 그래서 다른 구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왕 질의했으니까 그냥 서강덕 구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지원하는데요, 구청장님! 여기 쭉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청원구에는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배치했나요?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잠깐만요. 자료를…….

김영근위원

이게 자료에는 없는 얘기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김영근위원

경로당 지원현황만 쭉 나오는데요. 혹시 청원구에는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배치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저희 청원구가 경로당이 시 소유하고 민간 소유 합해서 271개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소위 말하는 사무국장이라고 그러죠―관리사가 물론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하는 일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경로당지킴이 이런 게 있듯이…….

김영근위원

구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핵심의 요점은 전담 관리자가 배치돼 있나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전담 관리사라고는…….

김영근위원

없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영근위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구청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담 관리자 배치와 그다음에 경로당의 운영실태 조사한 것도 없죠, 그죠? 구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그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경로당…….

김영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물품 같은 거는 다 있죠.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 지원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있는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경로당의 물품 지원현황이 몇 년 전부터 있는 건지 혹시 뒤에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냥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정인

남정인흥덕구주민복지과장

물품현황 같은 거…….

김영근위원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한 데이터가 몇 년도부터…….

정인

남정인흥덕구주민복지과장

2014년 7월 1일 자 통합된 이후로부터는 다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때부터 있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현상 아니…….

정인

남정인흥덕구주민복지과장

청원군과 청주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김영근위원

2014년도부터는 현황이 있죠?

정인

남정인흥덕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영근위원

구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를 다 해야 될 문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어요.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보시면 제7조에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조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8조에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가 있어요. 물론 많은 경로당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좀……. 배치 조항도 있고, 운영 실태조사가 있으니까요 경로당에 관한 관리자, 운영 실태조사……. 여기 보시면 제8조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경로당 지원계획이 물품 쭉 나오는데―어떤 방식이든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차년도에 어디 어디 경로당에 뭐가 지원돼야 된다는 근거가 여기 자료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전담 관리자가 있어야만……. 쉽게 말하면 경로당에 밥솥이 고장 났어요. 이 전담 관리자가 있어야지 밥솥이 고장 났으면 그래도 다음 추경에 반영하든 다음 언제 반영하든 이거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죠. 구청장님! 그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래서 현재 이 근거가……. 구청장님! 경로당 지원 조례를 보시면 업무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거 방법론에서 쉬울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의원 활동하면서 관할 지역의 경로당 있죠, 하루에서 이틀이면 우리 지역을 다 돌아다녀요. 저도 경로당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 갖고 구청의 담당분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조례에 어떤 방법이든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관리자가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경로당에 무슨 지원을 할 건지 다음 연도의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조례가 돼 있는 걸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전담 관리자가 어떠한 운영 실태로 해 갖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에서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거의 의원들이 얘기해 갖고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볼 거예요. 구청장님, 그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강덕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김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보통 읍ㆍ면ㆍ동으로 봤을 때 읍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의 경로당은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청원구만 하더라도 271개소가 되고 있는데 8개 읍ㆍ면ㆍ동에 271개소 따지면 각 읍ㆍ면ㆍ동 지역별로 몇십 개씩 되는 거죠. 그래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아마 전담 관리 정ㆍ부 이렇게 나눠서 밥솥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걸 점검도 하고. 저희가 일전에―지금 남정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습니다. 2014년도 통합청주시 출범하면서 경로당에 물품 같은 걸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화시켰고. 물론 전담 관리자가 없는 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근위원

구청장님!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어쨌든 제가 지적이 아니고 안을 낸 건데 좀 더 전담 관리자……. 동하고 면 지역하고 구분 좀 하셔서 어떤 방법론을 구청장님이 강구하셔 갖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주민복지과도 강구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이런 전담 관리자가 누구고, 이러한 운영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거고 이런 근거가 행정사무감사에는 나오게 해 갖고 어떠한 경로당은 진짜 우리가 보면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의원들이 여기 가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서원구에 먹는 거 하나 갖고 예산 세우는 것도 논란이 되는 걸 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 가서 저희들 의원들이 표 따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령화 대비해 갖고 일차적으로 서민들이 놀 거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서민아파트 어떤 데 가 보면 삼사십 명씩 쉴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어르신분들에게 무엇을 서비스해 줄 건가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표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밥솥 하나가 문제돼서 신청했는데 그것도 본예산에 해야 된다, 추경에 해야 된다 이런 걸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부모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행정서비스 면에서 조례에 있는 대로 전담 관리자 배치를 해서 운영 실태를 수시로 파악……. 조례가 다 있어요. 제가 빨간 거로 다 이렇게 쳐서 읽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일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고령화에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도 가서 보면 부족한 거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더 노인들의 서비스를 강화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길어서 여기까지……. 좀 길었던 거에 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길었죠?

김은숙위원장

네.

김영근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빨간 줄로 쳐 놓지 않아도 조례 확인해 보라 그러면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열을 많이 내시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열기가 솟고 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