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남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이성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만성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중효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동 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 승 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 성 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 만 성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 중 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동운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리 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지원기획과 2건, 71쪽 기술보급과 2건, 311쪽 연구개발과 4건, 361쪽 도시농업관 3건 등 총 1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6쪽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3개 단체와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쌀전업농 등을 포함 6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8쪽은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 개발된 신기술 및 경영ㆍ유통 등 6차 산업을 뒷받침할 교육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017년도에는 59회 5,784명, 2018년도에는 33회 4,236명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전문교육은 2017년도에는 10개 품목 486명, 2018년도에는 9개 품목 6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색기술 실용교육은 2017년도 20회 841명, 2018년도 24회 982명을 실시하였고, 젊은농부 교육은 2017년 14회 455명, 2018년 10회 3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17년도에는 24명, ’18년도에는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부터 31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9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농업기계 현장수리 및 안전교육을 2017년도는 172회 2,511농가, ’18년도는 2,27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30쪽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현황은 부족한 노동력과 농기계 구입비를 줄여 주기 위해 트랙터 등 229기종 1,649대를 확보하여 ’17년도에는 1만 1,512농가, ’18년도에는 8,422농가에 영농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2쪽,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3개 단체 5,480명을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앞서서 보고드린 14쪽부터 16쪽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과 같습니다. 33쪽부터 37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및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 2개소와 ’18년도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편이장비 지원, 전문컨설팅 및 안전관리교육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8쪽과 39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말 기준 25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학습단체별로 행사 지원, 선진지 견학, 농업기술지 보급 등에 2017년도에는 1,841만 5,000원을, ’18년도에는 1,335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40쪽부터 67쪽까지, 시범 사업 성과분석 및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는 지역 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18년도에는 지역 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부터 7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78쪽,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교육을 2017년 5회 347명, ’18년도에는 8회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정보화 농업인을 위한 e-비즈니스 소득 창출 교육을 2017년도에 실습교육 11회 336명, 현장교육 1회 27명, 실습교육 후 복습을 할 수 있는 후속교육을 8회 189명에게 실시했습니다. 79쪽부터 80쪽,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현황입니다. 2017년 벼 포트묘 재배 기술보급 시범 등 5개 사업에 9,000만 원, ’18년 신선 양채류 안정생산 실용기술 보급 등 4개 사업에 2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81쪽부터 86쪽, 농작물 우량종자 공급실적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등 지역에 46개 알선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 2017년도에는 벼 종자 516톤, 밭작물 종자 60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하였으며, ’18년에는 벼 종자 25품종에 대하여 536톤, 밭작물 종자 143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했습니다. 87쪽부터 92쪽, 강소농 육성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강소농의 이해와 경영계획서 및 실행보고서 작성 등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심화교육을 2회 69명, 후속교육을 6회 187명, 현장학습 교육을 19회 532명에게 실시했으며, ’18년도에는 심화교육 2회 67명, 후속교육 7회 164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3쪽부터 124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15개 지역 16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 ’18년도 15개 지역에 16개 사업 2억 4,000만 원이 투입되어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추진실적입니다. ’17년도 6회 2,314헥타르, ’18년도 4회 1,655헥타르에 대해서 미국선녀벌레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7쪽부터 304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 등 96개 사업에 173개소로 총사업비 44억 4,800만 원, 2018년도에는 83개 사업에 159개소로 45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노동력 절감 시범 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 사업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시범 사업의 발굴 및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부터 317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부터 319쪽, 농업미생물 보급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축산농가 512톤, 작물농가 136톤 등 648톤을 1만 2,346농가에 공급하여 전년 대비 20프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0월 31일 기준 축산농가에 507톤, 작물농가에 140톤 총 647톤을 1만 466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목표는 710톤입니다. 2017년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산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한강수계관리기금 2억 800만 원으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에 위치한 친환경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을 96평방미터 증축하고 셀카운터기 등 실험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그해 12월 20일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320쪽부터 321쪽,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2017년 곤충 실증시험으로 동애등에 계란 품질고급화 실증시험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에는 산업곤충사육 실용화 기술 실증시험 등 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곤충아카데미 교육을 매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1명, ’18년도에는 34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습니다. 322쪽부터 323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 10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12월 과채주스, 잼에 대한 해썹(HACCP) 시설 인증을 받았으며 딸기잼을 비롯한 4건의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농업인 가공교육은 농식품 창업보육 프로그램 교육 25회 59명을 포함 6개 과정 233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로니아 분말을 포함한 제품 개발 24건과 창업농 14개소에 74명이 창업하였으며, 교육훈련으로 식품가공기능사 양성교육 30회 49명을 비롯한 4개 과정 184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3층에 463평방미터를 증축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24쪽부터 325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는 조직배양실 순화온실을 지열을 이용한 유류 절감형 온실로 확대했으며, 금년도에는 농식품부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총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까지 조직배양실 증축과 친환경 육묘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 묘 7만 2,274주를 고구마 생산농가에 공급해서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8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180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은 2018년도에는 사업비 3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 80프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조경공사, 산책로와 마케팅센터 등 연말 시설물 준공을 목표로 내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기농단지의 통합브랜드 개발 및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31쪽, 토양검정 및 쌀품질관리실 추진실적입니다. 330쪽, 토양검정실 친환경 인증 민원의뢰 분석 등 총 8항목에 대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 3,963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농민 현장지도와 토양검정 홍보를 강화하여 적절한 시비 사용 개선을 통해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 쌀품질관리실 운영은 청원생명쌀 품질 분석 및 순도 관리를 위해 2017년도에 212건, ’18년도에는 182건을 실시하였으며, 청원생명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부터 367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부터 369쪽, 신규농업인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농촌생활 적응과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기술 교육, 초보농부 현장투어(tour) 등 4개 교육과정 9개 반에 83회 344명을 추진했고, 25개 팀 51명에 대해 현장실습 교육도 추진했습니다. 370쪽, 도시농업 육성현황입니다. 텃밭채소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도시민들이 쉽게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5회에 걸쳐 8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371쪽부터 375쪽,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입니다. 371쪽, 생명농업 현장체험 48회 2,123명을 대상으로 체험과 함께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372쪽, 청소년 체험 활성화 교육은 4,900만 원으로 100회 3,335명을 추진했고, 373쪽, 2017년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은 2,3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과정 17회 662명을 추진했습니다. 374쪽, 2018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은 42회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50명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375쪽, 2018년 찾아가는 도시농업 체험교육은 학교를 대상으로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5회 1,851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376쪽부터 377쪽, 청주농업인대학 추진실적입니다. ’17년도에는 딸기, 양봉, 한우, 과수 4개 학과 운영으로 105회 교육을 추진했고, ’18년도에는 약용작물, 친환경 농업, 화훼원예 등 4개 학과 118회를 추진했습니다. 378쪽부터 379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추진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219회 5,826명을 추진했고, ’18년도에는 182회 5,022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380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재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원기획과 맨 상단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는 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4,000만 원이 예산입니다마는 그게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번 11월 7일에 행사를 해서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금년 사업은 다 됐는데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은 됐는데 그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거죠, 집행은 했는데?

예, 그렇죠.

그 밑에 4-H회 후원단체 한마음대회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시기가 아직 도래 안 돼서…….

26페이지, 젊은농부 교육을 보면 교육을 받는 젊은 분들이 조금씩 늘기는 느는 추세인데, 젊은 분들이 아주 큰 꿈을 갖고 농업을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확률이 거의 다 가고 있는 편이에요, 중간에 포기자가 좀 많은 편입니까?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농촌의 고령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취직하고 있다가 실제 현장에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 젊은 농부가 2017년도에 35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몇 명 늘어나서 4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청주시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값도, 땅 구입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경작하는 이런 형태는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고 부모님들이나 형제분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텐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통계로 나온 건 없고. 가끔 어떤 젊은이들이 와서 농지라든지 또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는가 이렇게 해서 계획이 없이 오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주에 유입되는 형태를 보면 부모, 형제들이 같이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이런 형태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농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 자제분들이 와서는 적응이 좀 빠르고…….

예, 그분들은 정착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끼리 하는 건 좀 빠른데 외지에서 개인이 꿈을 갖고 왔을 때는…….

예, 외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글쎄, 그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외지에서 오셨어도 기왕 꿈을 안고 한번 하려고 왔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도하고 정말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번 실패하고 나면 그분들은 굉장히 좌절감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협조해 주고 더 열심히 한다면 그분들이 영원히 갈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정말 특별히 관리해서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다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농업관에 멘토(mentor)ㆍ멘티(mentee) 교육이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그래도 그 작목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께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과정이 있어요, 양봉이 됐든 약초가 됐든 표고가 됐든. 이렇게 매칭(matching)을 해서 1년간 그 농장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과정이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나름대로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착하기 전에 어쨌든 1년간을 그 현장 가서…….

예, 교육을 합니다.

경험을 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일을 하고.

시작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할 것 같고. 하여간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려면 투자도 해주고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해 갖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에는 소규모 친환경 재배로 농촌지도자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전문 특수작물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자재라든지 소형기계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로컬푸드(local food)라든지 또는 유통 시스템에 잘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박 모 씨가 대표자인데 그 외에 여러 분들이 이걸 다 사용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단지 형태로.

단지 형태로?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표자는 박 모 씨지만 똑같은 입장으로 이걸 다 같이 활용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45페이지, 경쟁력 제고 사업 해 갖고 이 모 씨 이분도……. 이걸 관리하는 데 개인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지……. 저온저장고, 전기시설 설치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한 건데 개인입니다. 축산 가공설비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개인 사업으로 자기가 전국 단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발돼서 추진한 겁니다.

개인이 한 건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예.

하여간 공모 사업을 해서 이렇게 크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가서 항상 관리ㆍ감독 같은 걸 끝까지 잘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축산팀 김 팀장하고 연계해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그거는 순수 시비 자부담인데 이거는 메주단에 산성것대메주 해 갖고서 이렇게 두 분한테 지원이 된 거죠?

저희들이 2개소에 추진한 것인데요, 윤 농가하고 이 농가 해서.

2개소라면 이거는 개인이죠?

예, 개인에 지원돼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할 수 있는…….

판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이분들에게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장류 사업 분야에는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지원한 만큼 소득이 있어요? 장래는 있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사실 농촌에는 예를 들어서 장류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윤 모 씨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참여해서 장을 만들고 또 거기서 삼사월에 하면 칠팔월에 가져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득이 좀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분을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메주 만들고 하는 그런 데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분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정말로 남들보다 전문적이고 특출해서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범 농가를 선정할 때는 그분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사전에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그 이전에 정기적인 교육을 몇 년 동안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농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서 참여한 소비자들도 맛이나 또는 보관ㆍ관리에서 세밀한 교육을 계속 잘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농가도 정기적으로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또 외부 강사도 초빙해서 교류를 하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장류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원 사업이 물론 개인이 이런 걸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눈이 빠르고 머리가 빨라서 이런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실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그럴 수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고 하기 전에 무슨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충북의 그걸 활성화시키고 싶다 하면 각 시ㆍ군에 어떤 분이 참 유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걸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걸 보면 요령이 좀 있어서 모든 지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관하지 말고 정말로 잘 발굴해서……. 진짜 여기서 지원 이런 거, 저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발굴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정말 좋은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류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도 이재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예산 남은 거는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죠? 2018년도 88억에서 72억이 지출됐는데 지금 16억 6,0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현재 집행 시기가 도래 안 돼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일부는 조금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금년 내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임대 사업 추진실적이 2017년보다 2018년이 줄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지난해와 금년에 준 부분은 농기계라는 것이 보면 한 해의 강우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임대를 신청해 놨다가 비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것이 강수량이 일주일 이상 연이어서 계속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36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을 하는데 여기 현장 확인은 잘하고 있습니까? 안전장비하고 보호장치 구입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농기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전ㆍ사후 또 운행하는 중간이라든지 철저하게……. 금년에도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전국에 있는 농기계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째로 안전에 유념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기 같은 거는 다 작목반에 나눠 준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나눠 준 건가요?

이거는 공동 사업으로 분평동 원마루작목반에서―회원들이 한 40명이 넘습니다마는―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런…….

작목반에 보관해 놓고?

예, 개별 소유가 아니라 공공으로 같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53쪽 이런 것도 내내 마찬가지네요. 그죠?

예, 이것 역시도 똑같습니다.

까치네시설채소작목반에도 농작업 보조기구가 많은데 그럼 이것도 작목반에서 같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네요?

예,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고, 참여농가들의 호응도도 너무 좋습니다.

기술보급과도 예산은 내내 마찬가지죠?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획과하고 같이. 그죠?

예.

4개 과가. 378쪽 도시농업관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예,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 품목반은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있습니다만 2018년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이라든가 또한 전체를 다 모아 놓고 182회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식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교육 인원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많이 차이 나네요?

예, 저희들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 나는 점이 201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더 많이 신청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혹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서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 우수농업인을 선정해서 가는 해외연수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 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19년 예산은 아직 안 돼 있나요?

2019년도 여비에 품목별 농업인들 해외연수는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려 보시지도 않았죠?

저희들은 올려 봤습니다.

올렸어요?

예.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난항을 겪어 가지고 ‘2019년도에 또 한 번 협의하자.’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저희들이 보통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00?

예, 자부담하고 보조 이렇게 있는데 보조 쪽으로 5,0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율은?

8 대 2나 7 대 3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기획과장님, 이건 별거 아닌데 표기 같은 게 토종벌이라든가 한봉이라든가 이런 걸 한 가지로 표기해 줬으면 하고요. 어떤 때는 한봉으로 표기했다가 어떤 건 또 토종벌로 표기했다가 이런 표기를 한 가지로 가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지원기획과에서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도 하고 각 과에서 다 합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시 지원기획과에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을 배우고 했으면 현장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것도 지원되면서 같이 겸해서 이론과 실기를 할 수 있으니까 농민단체에서도 누차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에서도 ‘기술을 배웠으면, 정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달라.’ 이런 견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심지어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를 비롯해서 농촌지도자회 이런 데에 해보면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아시겠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국은 엄연히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관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기관이어야 되고, 농정국은 실용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보급 사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다. 즉, 이 얘기를 말씀드린다 하면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연구개발과가 있고, 기술보급과가 있고, 지원기획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 구분이 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연구개발과에서 연구를 해서 과에서 실제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이런 어떤 구분이 좀 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소장 최동운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 과, 1개 관이 있는데 각 과나 관에서도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국ㆍ도비는 당연히 해당 과의 해당 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또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로 시범 사업 하는 게 농촌자원팀에서 장류하고 고추장 체험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인력개발팀 쪽에서는 지도자를 하거든요. 또 그쪽 부분에 관련된 사업은 기보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인력 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 좀 하고. 주력사업은 거의 기보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개발과는 시범보다도 더 위험 부담이 많은 실증시험 쪽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는 100프로짜리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관은 텃밭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연구회 회원 육성 차원에서 연구회별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도시농업관에서는 장하고 간장을 뺀 나머지 다른 체험 사업을 일괄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많지는 않지만 시범 사업을 일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 추진실적란에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농가 수가 많이 줄고요, 면적이 많이 줄었어요. 2018년도에는 농가를 반밖에 활용 안 한 거예요?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농기인 4월, 5월 초순 이때 강우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농작업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인데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다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본다면 하반기 요즘에 와서는 전년에 비해서 의외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강우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많이 줄었다?

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는 회복돼서 작년도보다는 금년 10월, 11월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제가 전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ㆍ2018년도 교육실적이라든가 모든 예산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17년도는 12월 31일 기준이고, ’18년도는 10월 말일 자 기준이라서 두 달 치가 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실적 편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7년도는 12월 31일 기준, ’18년도 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실적 차이/편차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 실제로 농가들이 농기계를 갖다가 쓰면, 농기계를 운영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면 세척하는 시간은 두 시간 걸려요. 그리고 이런 세척하는 시설이 농가에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갖다 쓰고 싶어도 못 갖다 쓰는 경우가 많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현안 부분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차를 밟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허가가 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걸 전담적으로 세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부분을 건의드리게 되면 위원님들도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행정절차는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력 부분은 어쨌든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가 하겠다 이거예요. 세척은 자기네가 하겠다.

오셔서요?

시설만 갖춰 달라는 거예요, 시설만.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도저히 기계를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해서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농정,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품목만 바꿔서 농정과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요. 즉, 말하자면 살포기라든가 이런 농기계 사는 사업인데 센터를 통해서 하면 한 70퍼센트 보조를 받고, 농정국을 통하면 50프로 보조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셔야 되는데 비료살포기라든가 동력분무기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계속 매칭을 해 갖고 넣으니까 어떤 때는 불합리하다,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센터에서 이 보조 사업을 받았던 사람은 항상 센터에서 보조 사업을 받으려고 해요. 농정국에 50프로 보조가 있어도 거기에 안 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각 과장님들이 엄밀히 선별해서 시범 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또 6차 산업(새로운 산업) 쪽으로 개발하셔야지 ‘지속적으로 물품 사 주기 하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40쪽에 관리기 사 준다든가 동력분무기 사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비료살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 주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6차 산업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쪽도 한번 펴 보세요. 실질적으로 고추 수확 운반차량이라든가 손수레 운반차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 해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는 공짜로 얻고, 누구는 50% 보조받고 이런 상황들을 과장님들이 조금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 박 모 씨라든지 또 강서2동 시설원예단지에 지원한 운반하는 작업기라든지 이런 것은 작업기를 특수하게 조금 변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농촌여성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쉬었다 하죠. 57페이지에 사업 한번 보세요.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나요? 다른 곳에서도 이 농가가 보조받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사실 친환경 자재 지원한 사업이 됩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자재를 쓴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새롭게 개발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내 말은 이 농가에 막대한 돈이 투자됐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는 2년간……. 제가 2015년도부터 보조 사업 내용을 다 뒤져 봤어요. 너무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이 농가 같은데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틈새를 노려서 다 행하는 것이 보조 사업이 너무 편중돼서 몰아주기식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지원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지원된 게 아니라 단체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겁니다.

지금 57페이지는 개인인 거죠, 개인?

이건 단체로 들어간 겁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다른 쪽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네. 1억 정도가 2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그건 어떻게……. 개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단체입니까?

저희가 지원한 것은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저는 잘…….

지금 이게 보면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계속 이동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또 내년에 가면 또 다른 분이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업을 편성할 때 전년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좀 보고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같아요.

예, 앞으로는…….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지원되는 농가에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지금 저온저장고가 600만 원인데 저온저장고 3평짜리 하나 짓는 데 보조가 300만 원입니다. 그 300만 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몇억씩 보조 사업을 가져가는 농가에만 너무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농가는 얼어 죽고, 어느 농가는 데어 죽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봉을 예를 들면 마을 들판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한 20년 전에 지은 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회관을 올라가거나 또는 회의실 올라가는 턱이 높다든지 또는 덴조 위에 천장 부분이 상당히 오래돼서 아주 낙후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 정리하고 또 바닥 부분도 들어가는 진입로 도색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아주 쾌적하게 준비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게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굳이 시범 사업에 이런 걸 해줄……. ‘이미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굳이 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외부적인 것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창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리모델링을 잘해서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작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개선을 잘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농작업 하기도 상당히 좋고 또 환경도 좋으니까 작업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지금 이 센터 사업이 어느 지역 외 2개소라고 이렇게 다 표기돼 있어요. 그죠? 사업이 거의. 그죠? 다음부터는 그 사업을 어느 동네에 뭐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다 기재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어디 작목반 외 3개소, 4개소 이렇게 하는데 ‘3개소, 4개소가 아니라 아예 어느 작목반에 얼마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기해 줘야지만 행정사무감사 보기도 편하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소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부터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사업 명칭은 국ㆍ도비라서 하나지만 개소 수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62쪽 같은 경우 옥산면 소로리마을 이렇게 해서 뒤 끝부분에 괄호 열고 사업비 얼마를 적시하도록 바꿔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센터 예산은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설명서 안 보면 예산안 보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국ㆍ도비가 내려와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지원됐나를 이 행감 자료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 외 4개 지역이나 4개소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지원됐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물론 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꼼수 아닌 꼼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작목반에 사오 년에 걸쳐서 매년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줘 버리면 그것만 가져도 농가가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한 작목반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농가나 이런 데의 눈총을 살 수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소재를 만드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어느 지역에 뭐 갔다.’라고 여기에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95쪽에 스마트 트랩(smart trap) 설치 해충방제 시범 사업이 현도에 있는데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읍ㆍ면ㆍ동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3개소에 0.5헥타르씩 1,5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으로 태양 집열판을 탑재해 갖고 해충 방제를 하는 건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예.

글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급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앞으로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 갖고 해충 방제를 하면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절임배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절임배추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담소별로 특성화/특화 사업으로 해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하고 금년도 해서 두 번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기능성 인증 농자재를 지원해서 생리 장해를 예방하여 맛 좋은 배추를 수확해 질 좋은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게 품목은 다르겠지만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천일염을 지원해 주고 또 어떤 자재 시설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쪽에 너무 편중돼서 지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17쪽에 절임배추 거기하고는 다른 데죠?

아니요, 같은 사업입니다. 연계 사업으로 해 갖고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런가요?

예.

106페이지에…….

2개 단지에 열두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대표가 달라요? 푸른생명영농조합법인 김 모 씨 외 1명, 강내절임배추연합 전 모 씨 이게 대표가 다른데…….

2개 단지한테 준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대표를 김 모 씨로 했고, 한 농가는 전 모 씨……. 두 농가한테 2017년도, 2018년도에 같은 방법으로 지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치페스티벌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223페이지에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청원생명농협쌀조합 공동법인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이 목적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100헥타르 규모의 들녘을 대상으로 회원들이 공동 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식량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2009년부터 보면 현재 전국에 한 158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는 8개소, 801헥타르가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공모를 해 갖고 1개소 30헥타르 해서 오창 가곡에 있는 청원생명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게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지만 토목설계나 공장 설립 승인과정에서 2월에 공정 변경 시 4월에 부지 확정을 해서 설계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어 갖고 내년도로 사업을 명시이월…….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예, 명시이월을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7,500평방미터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게끔 돼 있어서 담당자가 승인을 해줬었는데 이때 승인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추진됐어야 되는데 바뀌어 갖고, 추가면적 두 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돼 있어 갖고 면적이 늘어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에도 이 조합법인에 3억인가를 세워서 명시이월이 돼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 예산이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 되고, 세워 놓고 안 쓰고 하다 보면……. 예산과에서 바라봤을 때는 ‘농업 예산이 상당히 과하게 서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지만 이렇게 명시이월 돼서 안 쓰다 보니까, 말하자면 농업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을 못 하고 돈을 묶어 두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과장님들이 판단을 잘하셔서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을 못 할 것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세우든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것도 시비가 2억 5,000이거든요. 어쨌든 명시이월 되면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이 2억 5,000만큼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국비 매칭 사업이 농민들한테는 바람직한 사업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농업 예산이 서서 농민들이 1년 농사짓는 데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명시이월로 이렇게 돈이 묵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 잘못하면 사고이월이 돼서 돈이 반납되는 경우 하다 보면 시비 2억 5,000은 2년간 그냥 묵고 농업 예산만 부풀린 상태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드려서 사업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쌀 가공시설 건축이 800평방미터 설치하는 사업인데 행정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예유통과에서도 3억을 세웠다가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법인에서!

예.

그러니까 농업 예산이 그거하고 이거 하면 벌써 시비 사오 억이 그냥 명시이월 되는 거란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올 예산 써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썼으면 하고요. 그리고 미꾸라지 작목반에 내가 자료를 요구해 갖고 아마 보셨죠. 그죠?

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작목반에 4년 동안 연속으로 보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꼭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줬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지속적으로 그런 작목반에 보수 사업, 그냥 퍼주기 사업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을 요구하셨었는데 2015년도나 ’16년도에는 시비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15년도에는 3,000만 원 시비 사업으로 해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설치해 준 사업이고, 2016년도에는 치어를 공급해 주는 사업을 했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에 공모해 갖고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선정된 사업을 해서 가공공장 기계를 지원해 준 사업이고. 금년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미꾸라지 체험 잡기 행사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데……. 같은 사업이라고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기 하지 말고 노력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231쪽, 명품 쌀 생산단지 같은 데도 사 주는 게 겨우 농기계 살포기 사 주고요, 볍씨파종기, 비료살포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시범 사업을 빙자해서 그렇게 가져가니까 어떨 때 보면 다른 농가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소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2016년도에 공모 사업에 신청해 갖고 ’17년도, ’18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보면 시ㆍ군 여건에 맞는……. 저희들 주요 품목은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맞는 기술이나 교육,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청주에서 공동쌀경영체 중심 식량산업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28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3억 3,000에 대한 사업이에요. 청주 명품쌀 체험장 운영이 3개소에 3,000만 원 그리고 청주 명품쌀 가공품 개발 지원 4개소 6,000만 원 또 아까 말씀드린 청주 명품쌀 소비자 미꾸라지 잡기 체험 1개소 해서 1,026만 원, 청주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2개소에 4,000만 원, 청주 명품쌀 직파 재배단지 조성 사업 1개소 해서 4,000만 원, 청주 명품쌀 가공인프라 구축 사업 4개소에 1억 4,000 해 갖고 총 6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진흥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만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되는데…….

과장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하되 농가를 신중히 선별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중복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미꾸라지처럼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우리가 드론 사업을 하잖아요? 드론을 사 주잖아요?

예, 드론.

지금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저희들 드론 사업은 2017년도에 1개소 하고 금년도에 2개소가 있는데 138페이지도 같은 사업인데요. 보면 저희들이 드론을 교육하는 데 2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 갖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농가가 타 농가까지 방제할 수 있고. 수료 시에는 본인 토지만 하는데 방제 비용 같은 경우를 보면 드론 같은 경우 평당 25원, 무인방제 35원 정도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PLS라고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광역방제기 같은 거로 방제할 때 보면 옆에 인근 논이나 밭에 있는 고추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드론으로 방제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부터라도 중점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 사업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고.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광역살포기를 사 줘요. 광역살포기를 사 주는데 어떻게 보면 광역살포기에서 진화된 것이 드론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거기서는 교육비가 좀 지출돼요. 농정국에서는 아직 드론을 사 주는 사업은 못 하고 있고요, 교육을 시킨다 해 갖고 작년에 교육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광역살포기를 자제하고……. 광역살포기가 약 1억 5,000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걸 자제하고 이런 드론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까요?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322페이지, 연구개발과. 지난번 생명축제 때 거기 농가를 한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로니아를 잼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연구개발과장 박만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로니아잼이라든가 딸기잼, 사과잼, 복숭아잼 그런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잼이 아니라 조그마한 소포장 해 갖고 거기다 넣는 짜 먹는 젤리형 그런 것…….

젤리형이요?

예.

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표적인 상품하고 병행해서 분말가루를 과립형으로 소포장화해서 입에 털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지금 농산가공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걸 요청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포장재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센터 내에 해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이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건 금년도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에 해썹(HACCP) 인증받고서 본격적으로 1년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연구보다는 농업인들이 와서 급하게 해달라는 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연구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 식용곤충 산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식용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보다는 식용적으로 조금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 곤충 사육 농가가 43호 있습니다. 있는데 특이한 건 저희들이 제품도 많이 만들어 내고 하지만 현재 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품을 만들어 내도 판로 개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겠다는 그것 때문에 병리곤충팀에서 국비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비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연구팀하고 제품 개발(창업)을 같이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곤충산업자원화센터가 건립되면 이제까지 이론 위주로 교육하던 걸 실습 위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서 자연히 제품도 연계해 가지고 개발해서 판로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브랜드화시켜서 농가에도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고 그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꽃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횡성도 갔다 왔지만 식약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홍보를 해서 한약 쪽으로도 나가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잘 아시겠지만 흰점박이꽃무지를 대량으로 하는 농가가 북이에 김 모 씨 농가입니다. 그 사람이 건조굼벵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200그램에 15만 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굼벵이도 1킬로에 15만 원 그리고 과립분말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미양행하고 체결해서 한미양행에서 만들어 주는데 전제조건은 물량을 1,000박스 정도 만들 때 거길 가면 거기서 만들어 주는데 소득 창출 때문에 했더니 이 부분은 영업 비밀이라고 안 알려 주더라고요. 거기 회사에서도 알려 주지 말라 그런대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고. 120그램에 12만 원씩 과립분말 팔고 이런 우수한 농가도 청주지역에 있습니다. 청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식용곤충산업이 많이 앞서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축제장에 여러 가지 곤충을 이용한 식품들 있죠?

네.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데 그분들 말을 들어 보니까 오이엠을 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품들을 만들어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가공설비라든가 이런 건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센터에서 가공설비시설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예, 연구개발과장 박만성입니다. 전규식 위원님이 곤충농가로부터 전해 들은 그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곤충산업자원화센터가 들어서면 그때 동결건조기라든가 가공장비를 세트로 갖춰 놓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 농가한테 그걸 지원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에는 물량이 적고 또 판로도 아직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국비 사업이 확보된다면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미래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는 곤충산업 쪽에 신경을 더 쓰셔서 농가들에게 가공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유통망 같은 것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력하나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374페이지, 도시농업관에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세요?

예,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전문가 양성교육 하시는 거 있죠?

네.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시나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청주시, 구 청원군 다 합해서 청주시 신문하고 중앙지라든지 일반 지방지에 공고를 하고. 또한,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무슨 교육을 많이 하시죠?

예, 저희들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기능사를 습득하신 이런 분들에 한해서 농림부의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저희들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을 80시간 이수하시면 농림부에서 도시농업 전문가라고 해서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 청소년들 텃밭이라든지 원예치료 하는 데 수업을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업 관련 지도자 교육인가요?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의 텃밭이라든가 일반 장애인학교라든가 장애인 쪽을 치료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추진상황을 한번 보세요.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연계하는 거죠?

예,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이건 국비 사업으로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모로 하나요?

이건 공모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그때 심의해서 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낙후된 마을 쪽으로 많이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또 한 번 나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에 어디, 어디에 몇 개소라는 걸 내년 행감 자료에는 꼭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어차피 센터는 연구기관입니다. 재차 말씀드려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각 과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더 중점적으로 애써 주시고,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관, 365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입찰을 보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이 입찰을 보고 남은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차액은 쓰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건 3회 추경에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차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

예.

그럼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꽤 많이 남았네요?

이건 10월 31일 자고, 이게 11월에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아, 돼 있다고?

예.

367페이지, 여기도 아까 같은 명목인가……. 중간에 보면 품목별……. 아니,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자금 그거는……. 아니구나. 그 위에 농업인연구회 그거는 어떻게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은 12월 중에 전액 다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에 다 지출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12월에……. 왜냐하면 6월 상반기에 지방선거와 농번기가 겹쳐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수가 없어서 11월, 12월 농한기쯤에 추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농사랑 가로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네.

370페이지 보면 텃밭활동에 관심 있는 청주시민에게 지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걸 지원해 주는 데가 청주에 몇 군데 있는 거예요? 한 군데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텃밭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지원 관계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중복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보조해 주고, 2018년도/금년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차에 걸쳐서 1차는 상반기, 2차는 하반기에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134명 정도 교육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계속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이라고요?

예.

자율적이란…….

저희들이 그동안 보조 사업을 많이 줬으니 2018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해서 현재 보조금을 안 받고 텃밭 임원들끼리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안 주고서?

예.

그런데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현재는 약간 어려운 점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일곱 군데인데 한두 군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100프로 정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374페이지 보면 도시민들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는 치료하는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민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그게 아니고 학교에……. 그러니까 이때 이수를 하신 분,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시농업 전문과정 80시간 이수한 사람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은 농업이라든지 텃밭을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저희들이 이수하신 분들을 학교 선생님으로 내보내는……. 호칭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수했고, 그 전문가들이 이걸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체험교육 여기 보면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텃밭 식물 활용하는. 그런데 학생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청주시에 있는 학교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서, 예를 들어 텃밭 쪽이냐 아니면 원예치료 쪽이냐, 다육 쪽이냐 이렇게 해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반송이 옵니다. 뭐, 뭐, 뭐, 뭐 해주십사 해서 들어온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2017년도에 들어온 학교는 배제하고 2018년도에 새로 들어온 학교만 우선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많아서 이미 체험을 한 학교는 일단 배제를 하고 다른 학교를 선정한다는…….

예, 안 한 학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들한테 산 경험ㆍ체험 해서 ‘뭐 하나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오기까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걸 보여 줄 겸 해서 이걸 많이 확대시켜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안승남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47페이지, 할랄(halal)식품 자원화 시범 해 가지고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낭성의 정 모 씨가 낭성고추작목반 대표로 돼 있는데 이분은 현암에 사시고, 지금 현재 낭성면 추정2길 옥샘정 거기를 옥 모 씨하고 전 모 씨가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를 가 보니까 사업 관련 업무 협의 해 가지고 회의실은 있어요. 그런데 가공공장이라든지 이것은 기존에 옥샘정 전 모 씨가 하는 그쪽에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장 가 보셨어요?

예.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표자 혼선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A라는 분이 대표를 하라.’ ‘B라는 분이 대표를 하라.’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단체, 그러니까 고추작목반에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신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자는 그런 것이고요. 또 지금 가공공장이라든지 설치된 부분은 옥샘정 가는 큰 도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부분이 단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할랄식품이 제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식으로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2억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4억 이상은 있어야만 그 제반 규정을 맞춘다든지 이런 저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단지 회의에서 ‘작은 예산 2억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공동회의를 통해 결정된 부분이 단지 회원 중에서 기본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옥샘정이기 때문에 단지 회원들이 공동소유물, 10년 동안의 부기등기를 통해서 스물한 분의 공동명의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정 모 씨하고 스물한 분의 회원은 양질의 고추농사를 지어서 옥샘정에 갖다가 제공하고 파는 역할밖에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 할랄식품 자원화 시범 사업은 전 모 씨가 실소유자로 하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타기 위해 대표로 정 모 씨를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건 어쨌든 아는 얘기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전 모 씨가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로 하기에는 그동안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아마 정 모 씨라는 대표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단지 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다만, 여기 사업 예산 중에서 4,000 정도는 단지 회원들에게 고추를 다수확하기 위한 유기질비료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집행됐습니다. 어쨌든 이 정주건물 시설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낸 이후에도 개인이 처분할 수 없도록 공동으로 해놓은 것이고. 또 이 단지 회원들이 생산한 고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요즘 고추 한 근에 가격이 1만 원 간다 하면 전 모 씨가 20프로 이상 더 높은 가격으로 사 주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도 다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한 부분이고. 하여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나도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정 모 씨는 고추농사 지어서 고추 파는 거밖에 역할을 못 해요. 대표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느냐? 전 모 씨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모 씨 사업에 2억을 지원한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거야. 제가 여기를 가 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기돼 있는 거와 같이 장비 구입이라든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소모성 농자재 및 제품 포장재 구입……. 제가 여기 가 봤지만 지금 가공공장은 여기가 아니에요. 별도로 그 옆에서 가공하고 있어요. 또 판매도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정 모 씨는 그냥 농사지어서 거기다가 고추 파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실질적으로 전 모 씨 마음대로 이 건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도 이 건물이 그렇게 크게 활용도는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내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그동안 전 모 씨가 이것저것 보조금 많이 탔어요. 또 거기 들어와서 성공도 했는데 2017년도에 수해 때문에 피해도 많이 봤어요, 저도 여기 가서 수해복구도 하고 해줬지만. 또 요즘도 제가 시간 나면 들러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과장님보다도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를 더 잘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모 씨가 보조금 2억을 타기 위해서 고추작목반에 정 모 씨라는 사람하고 21명 명단 갖다가 넣어서 한 사업이다.’ 그냥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면 나도 말이 길어지지.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잘하고……. 조립식 시설물을 2억 4,000 정도 들여서 했고, 우리 보조금은 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지적사항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라도 정 모 씨를 비롯해서 21명의 고추농사 지으시는 분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전 모 씨가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그분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그리고 1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성희 기술보급과장님, 10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딸기육묘 비용 절감과 육묘시간 단축으로 딸기 농가 소득 기여 해 가지고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시비 1,750만 원, 자담이 750만 원입니다. 여기가 남일면 참나무골길이라고 하면 가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봐 주세요, 112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만 조금 다른데 묘령의 딸기묘로, 그러니까 고품질 딸기 생산하여 농가 소득 기여 해 가지고 이건 남일면 가산리로 같은 거기, 거기입니다. 홍 모 씨 자담 600하고 시비 1,400 해서 2,000. 그래서 두 군데를 해서 4,500인데 이곳은 같은 남일면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통합해서 하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비용 고효율 딸기육묘 생산 시범하고 2018년도에 우량묘 생산을 위한 딸기육묘장 시범인데 이거는…….

연도가 달라.

읍ㆍ면ㆍ동의 상담소장 재량 사업으로 해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 지역에 보면 가덕, 남일, 문의, 오창 이 지역이 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일의 딸기 재배농가현황을 보면 33호에 22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고, 육묘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17호에 2.2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남일 딸기에 이 사업을 지원해 줬느냐 하면 상담소 재량 사업으로 해 갖고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지원해 주고, 2018년도에도 지원해 준 사업인데 저희들 재배면적을 보면 지금 육묘를 할 수 있는 게 10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 줌으로써 우량묘를 생산해 갖고 농가에 보급해서 식재를 할 것 같으면 수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상담소장 재량 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2017년과 2018년,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2,500, 2,000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통합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전에도 통합으로 해줬었는데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하면 육묘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개인한테 주는 게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원…….

여기는 딸기작목반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농가 소득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사님하고도 여기 현장을 갔었고 또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갔었어요. 최동운 소장님도 여기 여러 번 같이 가셨잖아요?

예.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소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전체가 같은 사업이에요, 육묘 사업입니다. 육묘 사업으로 저희가 사실 이 육묘 사업을 청원군 있을 때 그때도 두모리 인 모 씨에게 국비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공동으로 육묘 사업을 해보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뜻도 안 맞고, 묘도 소질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배해서 잘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도 배부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성희 과장 이야기한 대로 지금은 개별한테, 대신 육묘장 면적을 줄여서 조그맣게 자기 쓸 수 있는 물량의 육묘를 하고 혹여 조금 남는 건 농가들이 판매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오창 친환경 육묘장마냥 완벽하게 갖추지 않는 한 그냥 소규모로 농가들이 자기 필요한 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일면 딸기작목반에 관심을 갖고 자주 갑니다. 거기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성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포장재 박스 같은 건 충분히 지원하고 있죠?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죠?

예.

거기 그렇게 어려운……. 하여간 우리 농촌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 특작 딸기 같은 걸 가지고 부농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요. 저희들이 현장도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때 최동운 소장님이라든지 박만성 과장님도 같이했는데 앞으로 이 곤충산업을 육성하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는 연구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에도 1억 3,770만 2,000원을 들였고, 2018년도도 1억 6,333만 2,000원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연구개발과장 박만성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미래 곤충산업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은―아까도 말씀드렸지만―농가별로 판로 개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같은 종충을 사육하는 농가를 합동으로 연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제품 개발부터 참여하고 같이 판로를 개척한다면 가능성이 많다. 특히, 귀농ㆍ귀촌하시는 젊은 분들이 와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쉬운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곤충전문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이론교육만 했었는데 국비 사업만 된다면 전국 최초로 실습장을 갖춘 교육장 또 체험, 그렇게 하고 가공시설까지 갖추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선도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미래 산업으로 소득을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연구ㆍ개발해 가지고 기계가 어느 정도 돼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 아마 농가 소득이 상당히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 드릴 테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386페이지, 이중효 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6차 산업화 시범 사업 해 가지고 도비 900, 시비 2,100 그래서 3,000만 원을 각 1,000만 원씩 세금 대신 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 가덕에 주민자치영농조합법인 해서 오 모 씨가 이장단협의회 회장인데 매실청 제조를 위한 기자재 구입 그다음에 이 모 씨한테 농업회사법인 방마루, 낭성지역살림 대표 신 모 씨 해 가지고 음향, 천막, 팸플릿, 현수막, 시식행사……. 이 내용을 보면 1,000만 원씩 줘서 사실상 지역에 매실이라든지 아니면 복분자라든지 또 항아리, 찜솥 이런 것도 체험하고 행사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축제와 관련해서 농가에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콘텐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올해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덕에 매실축제를 하는데 매실 없는 축제를 했어요. 관장님, 현장에 가 보셨죠?

예.

또 낭성에서 복분자축제를 하는데 복분자 없는 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내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매실을 구입하려는데 매실이 없고, 복분자를 구입하려는데 복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돼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위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또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원 같은 경우는 뒤로 늦게 행사를 추진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하고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향후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연꽃음악회라든지 연근 캐기 행사 이거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연근이 있어야지 연근도 캐는 거고, 연꽃이 있어야지 연꽃음악회도 하는데요. 이게 말로는 그런데 행사장에 가서 우리 농산물이 없다고 하면 이런 축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농산물을 축제를 통해서 판로도 하고, 체험도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렇게 지도ㆍ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12월 1일 신문에 보면 기술센터에 무슨 문제점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점입니까? 감사 적발된 거 있잖아요.

소장 최동운입니다. 저희가 몇 년 주기로 정기 자체감사를 받습니다. 정기 자체감사를 받는데 감사를 받다 보면 어차피 통상 스무 건 정도 감사팀에서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받은 것은 사실 감사팀장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먼젓번 통합 후에 바로 감사할 때하고 지금 감사를 해본 경험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처리가 상당히 잘돼 있다고 종합평가를 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차피 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적받은 전체가 아마 ‘시정’하고 ‘주의’일 겁니다. 그 이상의 지적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받은 건데.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것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뒤 거 빼고 앞에 그 부분만 딱 잡아서 낸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때 시점이 우리 시의 다른 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믹스(mix)하기 위해서 터뜨린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이 자료에 의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건 시민들도 보면 인지하죠.

그런 식으로 써 놨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통상 20건 정도는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도 없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전문교육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옥산에서 애호박 교육을 했고 또 2018년도에는 땅콩 교육을 했어요. 이 교육과정에서 옥산 같은 경우는 애호박이나 방울토마토가 주 종목일 건데 땅콩 교육을 하는 것은 땅콩농가가 많이 있어서 한 건가요, 지원기획과장님?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작목이라든지 품목을 정할 때는 주관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상담소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 땅콩, 애호박을 재배하는 그 동의 농가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나가서 전문교육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보면 주력품목으로 해 가지고 시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옥산 같은 경우……. 제가 옥산 살아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품목을 교육하는 것이 효율성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하여간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되 그 외에 소외된 계층의 분들이 요구할 때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2019년도 예산안에 김치페스티벌 예산 잘 세웠나요?

사실 금년에도 성황리에 잘 개최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것을 자부담 해서 많이 하는데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농가, 농촌 주부들 또는 생활개선회의 질적인 향상, 그러니까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면서 이런 페스티벌을 하는 건데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금년에 삭감돼서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강내에서 한걱정을 하고 있던데 올해는 언제 했어요?

이번 상반기에 했습니다.

며칠에 했어요?

11월 2일ㆍ3일, 금요일ㆍ토요일에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12페이지를 보면 집행한 거로 돼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10월 31일까지 했으면 집행이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액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소급해서 지원을 해야 제반 준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며칠 일찍 보조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른 건 위원들이 질의하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10월 31일까지라, 두 달 남은 거라 나머지는 두 달 동안 집행하겠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이런 것이 헷갈리지 않게 내년도에는 명확하게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5페이지 보면 기술보급과, 드론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두 대를 지급해 줬는데 밧데리 하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235페이지에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에서.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밧데리가 보통, 드론 1회 운행 시간이 십 내지 십오 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보급받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밧데리를 70프로 이상 사용하면 안 된대요. 30프로 남겨 놔야지 바로 충전이 된다는데 드론 띄워 가지고 하다 보면 한 십 분밖에 못 쓴대요.

예. 십 내지 십오 분 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밧데리를 10개 정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개 하는데 이렇게 해야 얼마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밧데리를 충전할 수 있게끔 충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기로 충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 밧데리만 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밧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기까지 부수적으로 보급해 줄 수 있게 한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전규식 위원님이 얘기한 농기구 세척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충남에 농기구세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호응을 잘 얻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최동운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남부ㆍ북부 이렇게 두 군데 설치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수농가들한테 이상기후에 맞는 것을 자꾸 연구해 줘야지. 지금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실행사 하는 데 매실이 없다는 것은 여기 기후에 안 맞지 않나. 또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사과가 화상병에 걸려 가지고 수확을 못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기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상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